○위원장 강기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안양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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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기남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기남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기남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은 신정원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기남  신정원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은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기남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신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기남  김신 평생교육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사환경국, 보사문화국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비가 아직 안 되셨나요? 몇 마디 더 하고 질의할까요? 자,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예.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 위원  자료 하나 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네. 

○김필여 위원  질의할 것은 아니고요 자료요청만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문화예술재단에다가 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APAP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관련해서요 1회부터 최근 6회까지 했는데요, 1회부터 6회까지 회별 예산편성과 예산집행내역서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작품 설치비용. 작품비 포함해서 작품 설치비용과 또 작품 철거한 것이 있으면 작품 철거현황과 비용 자료 주시고요. 세 번째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공공예술프로젝트의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해마다 그것 평가할 때 공공예술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있을 텐데요, 그 문제점들을 자료로 주시고요. 네 번째는 또 올해도 내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향후 공공예술프로젝트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 APAP 6에서 평촌중앙공원에 설치되었다가 시간이 지나서 회수해 간 작품이 있습니다. 그것 ‘스모그프리타워’라고 하는데요, 스모그프리타워의 예산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서영섭 과장님 질의하면 되죠? 맞습니까? 이렇게 질의하는 게 맞죠? 

○위원장 강기남  예, 질의하세요, 과별로. 

○이재현 위원  보사 쪽이 아니다 보니까 갑자기 질의하는 게 좀 어색해서요. 
  서영섭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63쪽이고요. 
  구호물자관리 스마트단말기 사용요금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서 자료 주시고 산출내역 같이 주시고요. 
  위기이웃 발굴 지원이 있어요. 267쪽이고요.
  세부내역서 자료 주시고요. 위기이웃 발굴 어떻게 하시는지 자료 주시고요.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68쪽이고요. 
  세부 사업내역과 대상자 선정은 기준이 무엇인지 자료제출과 설명해 주시고요. 
  종합사회복지관 청년구직자 직장체험이 있습니다. 269쪽이고요. 
  체험 세부내역서와 구직자 모집 관련해서 이분들은 나이가 있을 것 같아요, 청년들이니까. 또 이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와서. 그것 자료 주시고 설명도 같이 주십시오. 
  현충시설물 환경정비 및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277쪽이고요. 
  사업비 세부내역서, 시설비 내역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280쪽이고요. 또 노숙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같이 주시고 세부내역서 노숙인 운영실태 3년 치 자료 주시고요. 노숙인들에게 지급하는 물품 및 비용, 금액 이런 게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세부내역서 자료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민규석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복도안에 미술관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서 주시고요. 예산서 보면 310쪽이고요. 그리고 예술작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구입내역서 3년 치 자료 주시고요.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311쪽이고요. 
  세부내역서, 그동안 지원 활동한 사진 자료제출과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안양문화원 강당 노후장비 교체가 있습니다. 312쪽이고요. 
  세부내역서, 노후된 장비내역서, 혹시 내구연이 있을 거예요, 장비에 대한. 내구연 있으면 같이 주시고요. 현재 장비상태 사진 한 3장만 같이 주시고요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관광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기념품 제작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서, 기념품, 어떠한 종류의 기념품을 제작해서 사용하는지 기념품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서이면사무소 사무실 관리가 있습니다. 315쪽이고요. 
  서이면사무소 공공요금지원 유지관리비가 있고요. 또 그것과 관련해서 도지정문화재 CCTV 사업이 있습니다. 316쪽이고요. 
  같이 좀 자료를 주시고요, 세부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설치할 장소는 또 어디인지를 주시고요. 
  전통사찰 방화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317쪽이고요. 
  방화시스템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싶고요. 3년 치 자료를 좀 주시고요. 사찰 내에 보수 관리, 이것 방화에 대한 관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사찰에 대한 관리내역서 같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 김융배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친목마을에 우리 경로당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 친목마을에 경로당 시설비가 있어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 또 그것 들어가는 비용 이러한 부분을 주시고요. 193쪽이고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서 326쪽이고요. 
  사업비 세부내역서 그리고 지원방향 자료제출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회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328쪽이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 확대가 있어요. 같이 좀 주시고요. 사업비 세부내역서, 노인일자리사업을 계속적인 사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아마 노인에 대한 문제, 일자리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떠한 방법으로 향후에 계속적인 사업으로 정착할 것인지 좋은 의견 있으면 같이 주시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이 있습니다. 요양의 재가급여인데, 332쪽이고요. 
  시설급여, 재가급여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 남궁규미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민과의 만남 전시회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338쪽이고요. 
  세부내역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원은 언제부터 하셨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고요. 
  농아 어르신 건강교실이 있습니다. 338쪽이고요. 
  세부내역서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24시, 급여 같아요. 341쪽이고요. 
  세부내역서 주시고요. 이분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또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처우관리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장애인 혹시 수당은 얼마를 지급하고 있는지 자료와 같이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이성희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비용이 있습니다. 359쪽이고요. 
  사업비 세부내역과 어떤 평가를 컨설팅하는지 자료 주시고요 설명도 같이 좀 해 주십시오. 
  여성친화도시 정책 네트워크 운영이 있습니다. 360쪽이고요. 
  세부내역서 같이 주시고요.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착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조성 정착사업에 대해서 여성친화도시로서 어떠한 정책을 무엇을 하는지를 좀 듣고 싶고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서 같이 주시고요. 
  안양평화의소녀상 건립 5주년 및 일본군위안부 피해 기림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360쪽이고요. 
  세부내역서 제출과 5주년이니까 5년 치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사진도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이 있어요. 373쪽이고요. 
  사업 세부내역서 자료 주시고 친환경쌀 구입 과정은 어떻게 하는지 자료 주시고 친환경쌀 혹시 증명서 있으면 주십시오, 같이요. 
  혹시 여성과에서 노인어르신에 대한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정책은 있는지, 그 정책이 있다고 그러면 노인어르신에 대한 여성에 대한 정책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 최순호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FC안양과 함께하는 1인1체 축구야 놀자’가 있습니다. 387쪽이고요.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 덕천빌리지 같이 세부내역서 좀 주시고요. 
  예술영재학급 안양고에 대한 지원사업인 것 같습니다. 387쪽이고요. 세부내역서 자료 좀 주시고요. 
  안양 관내 고등학교 지원사업 중에 사업비 지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내 고등학교에다. 4년 치 정도 지원한 사업비를 학교별로 나누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이 있습니다. 391쪽이고요.
  세부내역서 자료 좀 주시고요 지원 근거도 같이 좀 주십시오. 
  청소년지도협의회 유해환경 순찰 및 단속이 있습니다. 393쪽이고요. 
  세부내역서, 단속되면 어떻게 하시는지. 청소년 단속해 가지고 청소년들을 처분하는지, 어떻게 훈계를 하는지 이런 것도 같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사업 있습니다. 393쪽이고요. 세부내역서 자료제출과 설명해 주시고요. 
  청소년안전망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395쪽이고요. 청소년안전망 운영이 있고요, 두 가지. 
  사업내역서, 세부자료, 운영위원회 명단 같이 주시고요. 활동내역서, 추진실적 자료 주시고 활동사진과 함께 같이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이정순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대표음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육성사업인데 이 대표음식 육성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 사업내역서 좀 주시고요. 사업편성 배경과 대표음식 발굴‧육성은 어떻게 하시는지, 발굴하고자 하는 음식 대표음식은 몇 가지를 할 것인지 자료제출과 설명해 주십시오. 
  미용기술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사업이 있습니다. 408쪽이고요. 
  미용사들에 대한 기술 또 체계적인 현대화 기술, 이분들의 그런 노하우를 많이 가르쳐주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분들의 사업 세부내역과 언제부터 이 사업이 진행하고 있었는지 사업 현재까지 하고 있는 과정을 자료제출과 설명해 주시고요. 
  식중독 예방 비상근무자 급식, 408쪽이 있고요. 식중독 예방‧식품안전홍보물 제작 같이 있습니다. 사업비 세부내역서,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자료제출과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과결과는 있는지, 성과결과가 있다면 결과물 자료 좀 주시고요.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 활동비가 있습니다. 이 활동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고 싶고요. 사업비 내역과 활동사진 또 그분들에 대한 근무를 어떻게 하면서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세부적인 자료 주시고요. 
  동물적으로 가니까 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반려동물 문화교실 놀이 운영, 뭐 관리사업이 많은데 묶어 가지고 그냥 413쪽에 있는 것 세부내역서 자료제출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반려동물 구조‧인건비부터 치료비, 고양이 치료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중성화 수술 쫙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414쪽, 415쪽의 내용인데요, 같이 좀 이 자료를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이 또 있어요. 의료서비스를 하는 부분인데, 415쪽이고요. 사업비 내역과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원산지 감시원입니까, 이것? 감시원 활동비가 있는데 꽤 많습니다. 2천 700만원이에요. 세부내역서,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 안양시에서 양봉사업이 계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인 지원사업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양봉농가는 몇 가구 정도 되는지 또 이분들에 대한 활동 근거지는 어디인지 또한 사실 요즘에 벌에 대한 이런 부분은 꽃이 없으면 환경이 맑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양봉사업도. 그래서 이분들의 활동방향, 그 지원사업 전반적으로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이 있어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420쪽이고요. 
  세부내역서와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하고요. 좀 이따 다시 한번 또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남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복지문화국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막 집중하시는, 상당히 많은 양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오늘은 복지문화국과 그다음에 도로교통환경국 그다음에 동안구‧만안구보건소 그다음에 평생교육원 그다음에 산하기관 우리 출연기관이죠, 네 곳. 네 곳은 문화예술, 인재육성, 청소년재단, 공동급식 다 포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골고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다음으로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 위원  안녕하세요? 이채명 위원입니다. 
  전반기 2년 동안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또 하여튼 저의 친정 같은 그런 위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보기보다는 일단은 우리 지방자치 행정의 근간인 자치법규에 관련해서 위법한 조례가 곧 위법한 행정으로 귀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 사업을 저는 질의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동안에 2년 동안 함께했던 우리 만안구보건소장님 신정원 소장님 공로연수 가시는데요, 그동안 우리 보건소에서 큰 귀감이 되셨는데, 후배들한테.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기후대기과 김형섭 과장님도 공로연수 가시는 거죠. 하여튼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생이모작 그래도 쓰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발판 삼아 좋은 연수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앞으로 1년 동안 부서에서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일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부서장의 일에 대한 어떤 방향성과 추진의사‧의지가 상당히 저는 중요할 것 같다라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님부터 시작해서요 2022년도 우리 과의 핵심 중점사항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일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 등을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책자 8페이지에 보면요 ‘「지방보조금법」 시행으로 신설되는 관리규정 철저준수’, ‘부정수급 적발 강화 및 적발 시 엄격한 제재조치 부과‧환수’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매해년 아시다시피 행감에서 보조금 정산서류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보조금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특별한 대책이나 방안을 갖고 계시면 그것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재 복지문화국 전체의 조례를 제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의 복지정책과에 조례가 30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요즘에 상위법에 맞지 않은 조례라든가 상충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현시대 흐름에 맞지 않은 그런 조례 이런 것 등은 개정되거나 폐지되거나 이렇게 시대 흐름에 맞게 정비가 돼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안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돼 있고요. 다행히 올해 저희는 아주 기쁜 소식이 우리 또 음경택 위원님께서 이번에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병역명문가상을 받으셨는데요. 좋은 아주 깊이 있는 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도 오래된 것 같아요, 2014년도면. 한 번쯤 점검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혹시 제4조에 보면 “홍보 및 예우”라는 조문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행규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적극적으로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답변 주시고요. 또 제5조 “준용 등”에서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병역이행 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의 규정들을 준용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없습니다. 혹시 이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주시고요.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보게 되면 이것도 2016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에 있는 조문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입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5조3항에 보면요 “시장은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안양시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동안에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의견이 반영돼서 노력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보는 것은 오래된 조례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효성이 있나를 제가 봤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화관광과입니다. 
  조례가 27개 조례 중에서 오래된 조례들 중에서 「안양시 국어 진흥 조례」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9조에 보면 “시장은 공공기관의 구성원 또는 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인데 혹시 어떤 교육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6조에 보면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에 보면 특히 우리 안양시에서 실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그리고 사업 등의 명칭을 정할 때 원칙적으로 우리말을 사용하게 하고 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차원에서 영어제목 현수막이라든가 외국말 현수막을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강행규정입니다.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입니다. 
  조례가 23개 조례 중에서 굉장히 오래된 조례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봤습니다. 2006년도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보면 제4조에 “지급액 및 지급기준”입니다. 만 85세 이상 노인은 “월 2만원”이고 90세 이상의 노인은 “월 3만원”입니다. 안양시에서 현실에 맞게 지금 이 장수수당이 지급되고 있는지. 타시 같은 경우는 지금 노령연금이 월 2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폐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는 지금 장수수당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이 조례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안양시 만안구 및 동안구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3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제5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의 조문에 보면요 제2항에 “보조금의 지원절차와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안양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조금 관리 조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했는데 없습니다. 이 조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가 봤습니다. 2015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실효성이 없습니다.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은 통합적으로 좀 조례를 합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조례가 지금 20개가 제정이 되거나 개정이 됐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안양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혹시 실‧국별로 우선구매 목표액이라든가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안양시에서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조문에 제1항에 보면요 “시장은 매년 초에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 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입니다. 수립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선구매 의무” 제7조에 보면 “생산시설 등으로부터 물품의 구매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행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안양시는 개별기관이 직접 우선구매 목표계획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에 근거해서 각 기관별로 연도, 총 구매액, 중증장애인 생산품 그리고 구매 달성률이 어느 정도 됐는지 각 기관별로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1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혹시 지금 현재 흐름에 맞게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는데 맞지 않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입니다. 
  조례가 18개 조례 중에서요 우선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5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로 지금 인식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렇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안양시에서 그 책임과 역할을 좀 강화해야 된다는 뜻에서 임산부에 관련해서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제9조에 보면 “위반차량 조치”라는 조문에 있습니다. “시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위법이 ‘제6조2항’이 아니라 ‘제7조제2항’입니다.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시행규칙도 한번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는 넘어가고. 그다음에 식품안전과 조례가 지금 14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안양시 안양포도 보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7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현시점에서 우리 안양시에서 포도를 보존하거나 육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 등, 이 조례가 지금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 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 중에서 석수도서관에 「안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가 2016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요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 등도 한번 다시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대기과 조례가 현재 10개 조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2015년도에 「안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하고요 2017년도에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기후위기가 큰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너무 조례, 이 녹색제품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지금 이슈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 날 녹색성장 기후위기 기본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것에 맞게 우리 안양시도 지금 2050 탄소중립을 맞닥뜨려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굉장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례를 좀 통합해서 시대 흐름에 맞게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여튼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성가족과 이성희 과장님께만 구체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9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가정폭력으로 거주하다가 퇴소할 때 자립지원금을 지금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1인당 500만원씩을 지원하는 그 금액이 4천만원이 지금 감액되어서 편성이 됐습니다. 전년 대비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되었는데요. 혹시 구체적인 사유가 있으면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이채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은 우리 보사환경 행감 때 좀 모실 것을 그랬어요. 우리가 또 「2022년도 예산안」 심사라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예산안과 좀 연결된 질의를 많이 해 주시고요. 
  또 다음으로, 

○이채명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요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장 강기남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연결됐는데 그래도 직접적으로, 예. 

○이채명 위원  예.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부터가 기본이 바탕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예예, 수고 많으셨고요. 또 이은희 위원님. 

○이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희입니다. 
  또 조례에 관해서 우리 이채명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예산은 상임위에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그 외에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신정원 만안보건소장님하고 김형섭 기후대기과 과장님 공로연수 떠나시는데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수고 많으셨네요, 또 만안보건소 특히나,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제2의 새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위드코로나 시기이기는 하지만 6천, 7천명, 여기 소장님들 다 계시는데, 보건소장님들, 지금 아주 중대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백신의, 그렇죠? 위드 백신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신경 써주시고요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서영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66쪽이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보장내용 및 수급내역, 최근 3년 보험계약서 또 감액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예산안 281쪽이고요. 
  최근 3년간 우리 시로 유입된 아동현황과 퇴소현황, 유입처 원주소 있죠? 어디서 왔는지 그것 함께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최근 5년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수, 아동 현원, 운영비 이렇게 비교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민규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14쪽이고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최근 3년 사업비 현황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상해보험료도 있는데요. 지난 3년 수급내역 및 보험계약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김융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24쪽이고요. 
  임차 경로당이 있고 이전 경로당이 있어요. 그 사업 세부내역 및 사유 자료, 설명 바랍니다. 또 경로당 거실 안전매트 시범설치사업 그것 설치하게 된 동기 설명 바랍니다. 타시 사례가 혹시 있으면 함께 바라고요. 
  장애인복지과 남궁규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54쪽이고요. 
  장애인체육센터 및 복합문화관 건립 2019년 공모선정 시부터 총사업비, 사업계획서, 세부내역, 추후 관리에 대한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또 여성가족과 이성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82쪽이고요. 
  예절교육관 최근 3년 총 운영비, 세부내역, 시설대관 현황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최순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9쪽이고요. 
  각 학교 2천만원 이하의 소액 지원사업 있잖아요. 최근 3년 지원내역과 25퍼센트 증액사유 자료제출 바라고요. 학교시설 개방학교 지원 최근 3년 지원내역과 지급기준, 감액사유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392쪽이고요. 
  청소년 육성사업 일반경비 최근 3년 사업내역, 비교분석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 청소년 대비 청소년증 발급건수도 함께 자료제출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이정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21쪽이고요. 
  먹거리종합지원센터 2021년 11월에 개소를 한 것 같아요, 농수산물 3층에. 그 운영 전반 계획자료, 센터의 역할 자료,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재단 박인옥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 출연금 중 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세부계획과 현재 진행내역 자료제출, 설명 바랍니다. 
  또 문화예술재단 종결사업 있죠? 일회성 사업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본래 취지와 종결사유, 종결보고서 있으면 자료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김형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37쪽이고요.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 중 에코그린센터 조성사업 세부내역 자료, 설명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정창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52쪽이고요.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2021년 7개소 설치와 2022년 4개소 설치예정에 대한 세부자료 제출 바랍니다. 설치요건이 또 따로 있나요? 그것도 자료 주시고요. 
  예산안 455쪽, 456쪽에 박달동 적환장 내 선별시설 추가공사, 주차장 부지 노후담장 개선공사 사업계획서 및 세부내역 자료, 설명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이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선화 위원님. 

○김선화 위원  보사환경위원회인데요. 사실 보사환경위원회 이렇게 쭉 보니까 지속되는 사업도 있고 새로 들어온 사업들도 있고 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질의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우고 지워도 겹친 부분은 그냥 이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를 좀 보고자 하니까요 자료 자체가 세부적으로 주시면 그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자료 좀 충실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재육성재단에 천기철 대표님이신가? 

○김선화 위원  예, 질의할게요. 
  성과금 관련 3개년 예산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자료 편성한 것을 봤습니다, 제출한 것을.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는 인재육성재단은 기부를 받기 위해서 탄생된 기관입니다. 그러면 과연 기부금을 어떻게 받아서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목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관이 목적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고자 하니까요 거기에 대한 기부금 받은 실적 3개년, 장학금 수여한 3개년 그 실적을 주시면 이따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서 사업이 꽤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젯밤에 기관들만 좀 봤는데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사업이 적절한가도 좀 약간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예산이 또 이번에 2억 2천이 증액됐어요, 2022년도에. 기존에 있는 사업도 많다고 봤는데 2억 2천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사업별 세부현황, 사업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부금 받은 그 실적도 들어온 사업별 제가 이렇게 딱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 윤유진 대표님이 누구세요? 

○김선화 위원  아, 거기세요? 예. 
  제가 여기 보고자 하는 것은 급식지원센터가 우리 안양만 이루어졌다가 지금 군포‧의왕‧과천이 함께 공유하면서 물류센터는 없으면서 지원센터를 이루고 연계하는 그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센터장님의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장단점. 

○김선화 위원  두 가지 다. 두 가지 다 장단점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 주시면 좀 보고자 하고요. 그 지급대상 학교가 중학교에서 초등학교로 처음에 돼 있다가 그다음에 유치원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김선화 위원  쌀은 가고 있잖아요. 

○김선화 위원  거기에 지금 그러니까, 식자재 관련해서 어떤어떤 게 중학교와 초등학교로 가고 있고,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쌀만 지원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고자 하니까, 그 현황을 세부적으로 좀 주시면 보고자 하니까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김선화 위원  이따가 하고 그냥 질의해야 되겠다.

○위원장 강기남  좀 이따가 하실래요? 이따가? 

○김선화 위원  예, 이따가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석수도서관의 관장님이 유옥환 관장님이시죠? 

○김선화 위원  윤숙희 과장님이세요? 

○김선화 위원  지금 151페이지, 577페이지, 만안과 동안 이렇게 한번 겹쳐서 봤어요. 석수도서관은 만안구 내 등록 사립 작은도서관 19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3개소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900만원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별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보니까 평촌은 10개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도서관이 똑같은 사업이에요, 특수시책으로. 10개소에서 똑같이 3개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의 만안구가 배인데 이렇게 배분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추가질의 좀 할게요. 
  동안보건과 535페이지, 조병채 소장님께 질의할게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예요. 사실 이 사업 41억 7천 600만원이 어디로 위탁사업비죠? 그게 궁금해서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고자 하는 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어디로 위탁이 가고 있으며,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 456페이지에 정창모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적환장 오수관 시설’ 해갖고 여기 박달동에 적환장 현황측량 용역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박달적환장 주차장 보수’, ‘노후담장 개선’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세부현황과 사업별 집행내역을 좀 주시고, 적환장이 향후 어떻게 신설이 갈 것인가 그 계획을 좀 보고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4페이지예요. 
  공동주택 RFID 종량제 기계가 우리가 설치된 곳도 있고 설치되지 않은 곳도 아파트별로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3억 100여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러면 해마다 2020년도에도 아마 3억으로 세웠던 것 같아요. 이 산출근거와 예산 세부내역을 주시면 아니, 이것은 좀 3개년 치를 주시고 향후 안양시 정책이 이 방향으로 갈 건지 그것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서요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기후대기과 443페이지, 김형섭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수소전기차 보급 지원이 환경 때문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2022년도에 2억 6천이 삭감됐더라고요. 그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7페이지, 아까 이은희 위원님도 에코그린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한 것 같은데 여기 자료 함께 주시고 사업별 자료 함께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 433페이지에 1억 5천, 이게 비점오염 관리지역이 그러니까, 지정을 하기 위해서 이게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이 무엇인지 사업현황과 우리 안양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 주면서 설명을 주시면 그것 듣고 이해가 되면 그것으로 갈음할 테니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식품안전과에 408페이지예요. 이정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표음식 개발 용역이 1천 980만원과 대표음식 발굴 육성에 500만원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 주시고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최순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재단 운영지원 60억에 대한 사업별 세부내역과 5억 7천 500 증액사유에 대해서도 사업별 세부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390페이지, 이것은 우리 지금 안양중학교 인조잔디구장인데요. 체육시설 3억 5천에 대한 세부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이성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개원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로 2억 2천여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어린이집 사업대상자 현황과 안양시에서 시립어린이집의 예산 지원과, 이것은 자료만 좀 주시면 돼요. 민간어린이집으로 안양시비 지원한 사업, 가정어린이집 거기 지원한 사업의 지원에 대해서 보고자 하니까요 그 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362페이지,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으로 6천여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세부현황과 자료와 함께 신중년사업과,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의 사업과 흡사해 보이는데 거기와 어떤 점이 다른지 함께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애인과 339페이지, 남궁규미요? 

○이채명 위원  남궁규미. 

○김선화 위원  남궁규미? 

○이채명 위원  남궁규미. 

○김선화 위원  규미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장애인 인건비 지급현황 자료를 보면 9천 7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사실 우리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너무도 적은 돈을 받고 장애인들이 일자리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9천 700만원이 어떤 의미로 어떻게 집행이 될 건가 궁금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별 세부내역 부탁드립니다. 
  327페이지, 노인복지과 운영비 김융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억 1천 500 증액사유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 부탁드리고요. 12억 7천 300 사업별 세부내역도 좀 궁금해서 자료와 함께 노인복지관에 관련해서 향후계획을 좀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민규석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실태조사가 182만 3천원이고 안양예술공원 포토존 설치해서요 750만원 또 그런 게 예산이 있어요. 또 나중에 문화예술재단에 가서 보니까 ‘길거리 악사’ 해가지고 예산들이 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공원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김선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심의를 하는데 앞의 위원님들께서 싹 훑어 주셨어요. 거의 모든 예산들이 다 지금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김선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료가 충실하면 그만큼 오후에 회의가 원활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어제 논란이 됐던 2021 교육설명회 예산이 오늘 교육청소년과 예산이라서 그것에 대한 것을 잠깐 좀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받은 교육예산 설명회 시나리오를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 설명회를 했는데, 특히 신규사업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위원님들이 다 각자 행감 하고 예산 심의하면서 미리 예산서를 보신 분도 있고 또 예산서를 미처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 특히 의회 심의도 하기 전에 시민들을 상대로 학부모를 상대로 설명회를 하는 게 맞냐 논란이 되고 있고요, 일부 언론에서 보도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님이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셔서 이런 설명회를 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우리 공직자들의, 부서나 국장님들의 어떤 역할이 좀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예전에 전 시장님 때도 이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적절한 행사를 합리화시키기에는 좀 논리가 부족하지 않냐라는 거고요. 제가 이것을 알아보니까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대부분 알고 계시더라고요,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이게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나중에 결론이 난다면’이라는 가정하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그 홍보하는데 기획에 참여하거나 하면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서영섭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먼저 질의한 위원님들과 겹칠 수 있습니다. 감안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8쪽, 보훈가족 위안잔치 예산이 2천 7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의 집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안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278쪽, 휴전선 155마일 종주행사와 관련해서 83만원 편성되었는데 2021년 집행내역하고요 2022년 사업계획안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민규석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313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원과 관련하여 지난해보다 무려 3억 1천 822만원 증액돼서 12억 3천 3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사업현황과 예산집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안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안 313쪽, 이것도 아까 우리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광고홍보물 제작 관련해서요 9천 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 안양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광고물 제작을 어떻게 배포하고 어떻게 비치했는지에 대한 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16쪽, 석수동 마애종 종합정비계획. 이게 용역비 같아요. 용역비 맞아요, 과장님? 어디 계시지? 민 과장님. 

○음경택 위원  예. 용역을 실시하게 된 배경하고요 과업지시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안 316쪽, 구 서이면사무소 관리동 보수정비 사업과 관련해서도 1억 9천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서이면사무소를 없애야 된다’, ‘보존해야 된다’라는 논란 속에 1억 9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구 정치인들과 어느 정도 소통이 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예산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은 없고요. 보수‧정비하려는 그 과정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지역구 정치인들과 어떤 소통을 했는지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김융배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324쪽, 지금 재개발‧재건축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경로당에 임차사용료를 지불하는 예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갈산동 경로당 이전비 및 임차보증금이 4억 8천 7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요. 현재 안양시에 이와 유사한 이유로 또 기타 사유로 경로당 임차사용료를 지불하는 경로당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 전에 과장님하고는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한시적 지원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지원을 해서 경로당 어르신들의 영양 공급 및 건강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계획안을 보면 경로당별로 40만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교부목적이 가정에서 취식 가능한 식사대용품을 구입해서 전달하는 건데 이 사업이 지금 안양시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최순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발언에서 말씀드린 2021년 교육예산 설명회와 관련해서 이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과 이 설명회를 제일 처음 어디서 누가 제안했는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부터 질의하는 것들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신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지만 자료를 좀 자세하게 제출해 주셔서 오후에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안양형 예술교육’ 해서 ‘1인 1악기 운영’과 관련해서 2021년도, 올해죠. 예산집행현황과 운영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 2022년도 사업계획안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FC안양과 함께하는 ‘1인 1체 축구야 놀자’ 9천 900만원 편성되었고요. 아마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논란 끝에 일정 부분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사업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387쪽 ‘꿈의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금년도 사업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도 사업계획안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 388쪽, 교통안전도우미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2억 4천 600만원을 편성했는데 5천 100만원이 감액 편성됐어요. 그래서 2021년도 운영현황과 사업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고 감액 편성된 배경도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88쪽, 학생행복도시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25년부터 교육과정이 변경이 돼서 전면 시행하는 것 같은데 안양시에서 벌써부터 12억원씩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적절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억원의 예산편성배경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지원되는 예산이 어느 학교에, 아마 똑같이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인성‧진로탐색프로그램에 얼마? 또 인성‧진로탐색프로그램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운영할 건지? 지역연계융합교육과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운영할 건지? 분명히 학교별로 차별이 있겠죠, 과장님? 고교특성화 프로그램 준비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대비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라고 하지만 이것을 점진적인 추진이 아닌 이렇게 처음부터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세부계획안하고요 예산집행내역안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88쪽입니다. 
  학교 정보화 기자재 보급지원 예산이 18억 9천 400만원이 편성되었었고요. 상임위에서 논란 끝에 예산은 원안가결된 것 같습니다. 예비심사죠. 이게 교육설명회 때 어머니들이 이 사업예산을 듣고 깜짝 놀라서 전화들이 많이 왔습니다. 지금 고3들에게 태블릿PC가 필요하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고등학교 3학년 전체에게 주는 이유도 학부모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 핸드폰 때문에도 공부하는 데 지장이 있는데 이것을 태블릿PC를 학업에 잘 이용하면 굉장히 좋은 거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아이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지 않냐’라는 의견들을 현장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아마 교육청하고 5 대 5 매칭사업인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편성배경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와 같은 매칭사업이 안양시에만 있는 건지 경기도 31개 시군에 있는 건지 여부, 다른 시의회에서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여부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최대호 시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에 있어요. 제가 ‘학교 관련 예산의 이러이러한 부분을 예산에 좀 편성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제 머릿속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데 이번에 교육설명회를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선거를 앞두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한 예산들이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고등학교 3학년은 투표권이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이 있는 학생들에게 무료로 이런 PC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것은 앞으로도 분명히 논란이 되리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389쪽, 이것도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학교시설 개방학교 지원과 관련해서 1억원이 감액돼서 1억원이 편성됐습니다. 2021년도 개방실적하고요 예산집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2022년도에 어느 학교에 어떻게 예산을 지원할 건지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393쪽,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예산이 5천 79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올해죠. 구체적인 예산집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안도 제출해 주시고요.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사업비 8천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예산집행내역과 내년도 사업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에 질의가 상당히 많은데 충실한 자료 요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식품안전과 이정순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407쪽,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안심식당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1천 481만 8천원 편성되었는데 안심식당의 지정기준은 무엇인지? 지정기준을 포함하는 올해, 올해죠. 그 지정현황하고요 세부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08쪽, 안양 대표음식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용역비 2천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양의 대표음식이 뭘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제가 안양에서만 62년을 살았는데 저도 안양의 대표음식 하면 그렇게 떠오르는 게 없는데 어떤 의도에서 이 사업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과업지시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하기관, 문화예술재단의 박인옥 대표이사님, 청소년재단의 조희련 대표이사님, 인재육성재단의 천기철 대표이사님, 공동급식지원센터 윤유진 센터장님께 공통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어제 제가 예산법무과를 통해서 자료요청을 했었고요. 그 방대한 자료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는데 어제 제출하신 자료 이외에 운영비를 제외한, 그러니까 인건비 등 운영비를 제외한 그 사업비에 대한 정산결과와, 이게 중복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어요.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 정산결과 또 잉여금에 대한 처리결과를―잉여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집행내역이 될 수도 있고요―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비비로 직원들의 수당을 지급했다라고 하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어느 기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 없으면 자료제출 안 하셔도 되고요. 있다면 예비비로 수당을 지급한 상세내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예산법무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결국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산하기관의, 출자‧출연기관의 사업비는 예산편성계획이나 또는 출자‧출연기관의 예산편성지침대로 예산편성을 요구해야 된다. 그래서 운영비는 출연금으로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민간위탁사업비로 요청을 하는 게 맞고 어제 이병준 실장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또 한 가지, 출연금을 이월시켜서 잉여금을 발생시켰다면 잉여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감액해서 나머지만 예산편성을 요구해야 된다. 그렇게 한 산하기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산하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이제까지 어떻게 돼왔는가에 대한 입장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안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선화 위원  나 한다고. 

○위원장 강기남  예, 일단 김선화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선화 위원  우리 문화예술재단에, 박인옥 대표님이시죠? 예. 
  출연금 관련해서 3개년 출연금하고요 불용처리 예산 했던 것 3개년하고 또한, 19억 2천 700만원이 증액됐더라고요. 그 증액된 사업별 세부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APAP 관련해서 이제 7회가 됐어요, 지금. 그러면 1회 때부터 7회까지 출연금 현황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세부적으로 주시면 보고 자료로 갈음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추가질의합니다. 그러니까 자료 좀 세부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고자 하니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위원장님, 오늘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자료요청은 아니고요. 어제 총무경제 소관인데 자료요청만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네. 

○음경택 위원  일단 감사관 우종관 감사관님께 자료 요청드립니다. 
  최근에 청렴과 관련돼서 안양시 감사관에 평가결과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평가가 있고 내부평가가 있는데 각각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자료를 오후 회의시작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재현 위원님, 아직 뭐 많이 남으셨나요? 핵심적으로, 우리가 지금 자료가 굉장히 방대해서, 예. 

○이재현 위원  예예. 안양문화예술재단에 질의를 제가 좀 안 했습니다. 
  박인옥 대표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사업 중에서 세부적인 사업내역 좀 주시고요. 예술공원 내에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저는 지금 이런 예술공원 내에서는 예술인들이 거처할 수 있는, 예술인들이 작가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예술공원 내에서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표님의 견해와 생각이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APAP 지속사업이 있습니다. APAP 지속사업 세부내역서 자료 주시고요. 제7회 공공예술프로젝트 APAP 사업내역과 전년도 예술사업을 하면서 미비했던 점이나 이러한 보강점이 꼭 필요했는데 못 했다든지 아쉬웠다, 이러한 사업 있으면 그 내용 있으면 자료 좀 같이 주시고요. 
  우리가 APAP뿐만 아니라 전년도에 제가, 우리 APAP 참, 안양예술공원을 안내하는, 제가 알기로는 이름이 위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길을 안내하는 그 위도 표지판이 공사현장에서 뒹굴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천주교성당 앞에 와 있다가 장애인복지센터 그 밑으로 왔다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큰 철판이거든요? 그 판이 지금은 이제 고가 밑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 사유와, 거기 공사 중에 파손돼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도 작품인지 한번 묻고 싶고요. 무엇인지 정확한 세부내역서 같이 좀 주십시오. 
  박물관 전시사업하고 박물관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세부내역서와 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수도광열비,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 주시고요. 
  혹시 박물관 직원들 중에,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 박물관에 관련된 학과나 박물관 관련된 자격증이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박물관에 대한 견해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있으면 주시고요,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박물관 소장품 관리 체계화’ 거기에 대해서 세부자료 주시고요. 
  ‘전기 및 소방시설 보수’ 돼 있습니다. 작년도 소방시설로 인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좀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보강이 잘 됐는지 또 소방시설로 통한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박물관 내의 소방자재나 이러한 비품‧자재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내역서 같이 주시고요. 
  박물관 내 포토존 설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물관이 다 포토존이죠. 어떻게 포토존이 따로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포토존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어떠한 형태로 조형물을 설치를 할 것인지를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서영섭 복지정책과장님부터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지금 이재현 위원님과 이채명 위원님은 좀 늦게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는 분들은 일단 서면으로 대체하게 생략해서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강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섭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보훈가족 위안잔치 예산 관련해서 제가 왜 자료 요청했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음경택 위원  지금 2021년도 예산집행현황하고 2022년도 사업계획안을 보면 두드러지는 게 있잖아요. 2021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다 취소가 됐기는 했지만, 보훈단체협의회는 200명 기준으로 그냥 1인당 3만원씩 잡은 거예요? 얼핏 봐도 6‧25참전유공자회는 1인당 4만 한 1천원, 전몰군경유족회는 6만 4천원, 1인당이요. 상이군경회는 3만 5천 800원. 다 같은 보훈단체인데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나 봤더니 식대는 똑같이 3만원씩 계산을 했는데, 기념품, 현수막 이런 부대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음경택 위원  이것은 보훈단체협의회, 인원이 제일 많은데 여기에는 기념품이나 현수막 이런 예산은 없었나 보죠? 

○음경택 위원  그래도 이런 것을 좀,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공무원의 역할이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게끔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훈단체협의회 이분들은 그냥 모여서 식사만 합니까, 3만원짜리? 

○음경택 위원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죠? 

○음경택 위원  예. 더 깊게는 말씀 안 드릴게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예산을 깎으려고 자료를 요구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이 잘 진행되게끔 의견도 개진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게 또 예산심의의 어떤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음경택 위원  네, 네. 그리고 이것도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휴전선 155마일 종주행사. 이게 올해는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됐는데 예산을 83만원 잡았어요. 

○음경택 위원  이것 버스임차료 빼면 33만원 예산인데 30명, 그럼 1인당 1만 3천원이거든요? 간식비 뭐 하고 그러면 이것 갈비탕 한 그릇이나 제대로 드십니까, 이분들? 그래도 외부에 나가셨으면, 임진각 쪽에 갔다 그러면 돼지갈비나 장어구이라도 드시고 오셔야지. 1만 3천원 가지고……. 분명히 버스 안에 떡이나 과일 샀을 거고요. 모르겠습니다. 자체예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은 또 너무 야박한 예산편성 아니냐. 큰돈도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경택 위원  모든 사회단체가 다 같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또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나 국가에 대한 애국심 이런 게 조금은 남다르신 것 같아요. 아니, 많이 남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를 좀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교통비를 빼고 1인당 1만 3천원을 가지고 임진각을 갔다 오는 것은 조금 우리가 더 성의를 또 정성을 쏟아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희 위원님. 

○이은희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지금 급하게, 자료를 많이 못 봐 가지고. 
  일단은 제가 퇴소아동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입‧퇴소 그것 현황을 여쭤봤었는데요. 여기 보면 2021년도가 저 주신 자료에 보면요 세 군데―좋은집, 안양의집, 평화의집―합쳐서 스물아홉이에요. 

○이은희 위원  스물아홉인데 여기 퇴소예정 아동 자립정착금 거기 지금 26명으로 돼 있어요. 내가 3명에 대해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내용이 생각이 안 나네. 3명은 어디로 간 거죠? 어디서 본 것 같기는 한데. 생각이 안 나네. 

○이은희 위원  그러면 이 나머지 아동은 어떻게 할 거예요? 퇴소비용. 

○이은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퇴소는 여기 자료에는 29명이고 우리가 내년 예산은 스물여섯으로 잡았잖아요? 

○이은희 위원  그랬을 때 3명에 대한 그 예산은 뭐로 줄 거냐고요.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이은희 위원  그러니까 29명이 퇴소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26명분만 잡혀 있다는 거죠. 그러면 3명 것을 못 주잖아요, 예산이 덜 잡혀서. 

○이은희 위원  어떤 게 서 있어요? 

○이은희 위원  아, 2021년도 퇴소를 했다? 

○이은희 위원  아, 그것 제가 착각을 했네요. 2022년도에는 26명 퇴소를 한다. 

○이은희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이 전년도보다 2억 4천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은희 위원  1천 500으로 올랐어요. 

○이은희 위원  단지 그거예요? 

○이은희 위원  우리가 ’21년도 7월 13일 날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를 했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확대 방안을 하겠다’. 그 내용이 뭔지 아시죠? 

○이은희 위원  뭔가요? 

○이은희 위원  시에서 시비로 많이 하는 거잖아요? 

○이은희 위원  시비가 90퍼센트고 도비가 10퍼센트예요. 

○이은희 위원  그런데 내년부터 바뀌는 게 뭔지 아세요? 내년 5월부터? 

○이은희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18세까지 지금 퇴소아동이잖아요, 18세. 

○이은희 위원  아, 그래요? 

○이은희 위원  18세가 되면 나가는 게 아니고? 

○이은희 위원  아, 대학생?

○이은희 위원  그러니까 사회에 진출을 하면 퇴소를 하고 진출 안 하고 대학을 가면 계속 입소할 수 있다? 

○이은희 위원  아, 그래요? 

○이은희 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18세에서 나이가 24세로 바뀌어요, 내년 5월부터 퇴소나이가. 

○이은희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안 나가도 되는 아이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증액을 많이 해도 되는지 연령대별로 조사를 해봤는지 그런 것을 여쭙고 싶은 겁니다. 

○이은희 위원  그런데 퇴소를 하는데 저희가 진짜, 전에는 1천만원이었다가 지금 1천 500으로 또 상승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1천 500 가지고 사실 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1천 500 가지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은희 위원  그럼 LH의 사업에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은희 위원  그것은 좋은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1천 500이 타시에 비해서 저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1천 500만원 가지고 나가서 자립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방을 하나 구할 수도 없고 처음부터 직장에 바로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18세면. 그러면서 월급 받아 가지고 생활하기도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금액을 1천 500 올려주는 것은 아주 좋은 것 같고요. 어쨌든 퇴소인원이 18세에서 24세로 늘어나다 보니 좀더 시설에 있어도 되는 인원이 늘어나니까 이 비교해서 늘어나는 금액이 그런 게 감안이 됐는지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은희 위원  과장님, 그거고요. 또 하나, 제가 상해보험을 여쭤봤어요. 우리가 지금 상해보험비가 얼마가 나가고 있는 거죠? 1인당 2만원 나가요? 

○이은희 위원  1인당 2만원씩 해서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상해보험이라는 게 좀 보면 이게 중복보상이 안 되는 부분이 상해보험이에요. 그래서 그 내역을 좀 알고 싶었는데 진단비 같은 것은 당연히 중복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은희 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웬만한 상해보험은, 거의 병원치료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중복 때문에 걱정이 돼서 이것을 여쭤본 건데 보니까 ‘입원일당 진단비’, ‘진단비’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후유장해나 사망 이런 것은 당연히 중복보상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험 잘 드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감액된 것은 그 시설 종사자가 줄 확률이 있어서 줄였다 이거죠? 

○이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이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보충질의 짧게 좀 할게요. 
  방금 이은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양육시설 있잖아요? 좋은집과 안양의집, 평화의집 이게 위탁시설이잖아요?

○위원장 강기남  우리가 운영비를 주면서 거기서 좀 어려운 애들을 이렇게 잘 돌보고 사회로 나갈 수 있게끔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예. 그런데 여기서 애들이 식사를 하고 활동이나 교육, 체육, 예능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죠, 우리 안양시가? 

○위원장 강기남  그러면 이 애들의 어떤 만족감이나 불만족감,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조사를 하나요? 

○위원장 강기남  수시로요? 

○위원장 강기남  아, 그래요? 

○위원장 강기남  예. 보니까 아동 현원 대비 종사자 수가 거의 절반이네요. 종사자 수가 유난히 많은데,

○위원장 강기남  그러니까 제대로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이것도 가끔 설문조사를 한번 통해서 이렇게 좀, 물론 아이들은 불만이 많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래도 좀더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세밀하게 살펴보는 그런 것도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  저 질의 좀. 

○위원장 강기남  예, 이은희 위원님. 

○이은희 위원  예, 저 빼먹은 게 있어 가지고요, 과장님. 
  제가 퇴소아동, 그 시설의 인원, 종사자 수, 아동현황 이것을 최근 5년간 봤어요. 그런데 금방 우리 강기남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동 수의 한 반 정도가 종사자예요. 그리고 보면 2021년도까지 종사자가 오히려, 아동 수는 주는데 종사자가 늘어나는 곳이, 평화의집이나 좋은집 같은 경우에는 늘어났어요. 그 이유는 뭐죠? 

○이은희 위원  네, 제가 못 들어서. 

○이은희 위원  이것 일대일로 해야 돼요? 

○이은희 위원  지금 법정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종사자 수를 계속 늘렸다는 건가요? 

○이은희 위원  그러면 이게 좋은집, 안양의집, 평화의집 세 군데가 우리 시설이 있는데 그러면 안양의집은 왜 종사자 수가 줄었을까요? 

○이은희 위원  예. 지금 현 법정 그 규정을 맞추려면 거기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이은희 위원  아니요. 지금 그 인원수가 법정, 그 규정이 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안양의집은 70명에 36명이 종사자고요 평화의집은 56명에 35명이 종사자예요. 그러면, 

○이은희 위원  아, 현원. 

○이은희 위원  현원도 55. 55, 58이에요. 

○이은희 위원  현원도 58이고, 58에 36인데. 55에 35.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렇고요. 이런 게 조금, 

○이은희 위원  그러면 전에는 더 많은 아동 수를 원래는 정원 수였어요. 굉장히 많이 지금 정원 수가 점점점 줄고 있어요, 같은 시설에. 그런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은희 위원  현원은 누가 줄이는 거예요? 

○이은희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종사자는 또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늘어나고 있는데 그 아동 수는 점점 줄고 있잖아요. 줄고 있는데 옛날에는 100명이 정원이었는데 현재는 같은 시설에 같은 인원으로 있으면서도 또 아동 수는 많이 주는 거예요, 정원으로. 그것을 누가 조절을 하냐고. 

○이은희 위원  그러니까 정원도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이은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좋은집, 안양의집, 평화의집, 좋은 일 하시고 좋은데 우리가 지금 안양 시비가 85퍼센트예요. 도비는 15퍼센트고. 그렇죠? 원래는 반대로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여기 보면 입소자 주소를 보면 안양 아이가 1명이에요. 지금 이게 100명이 넘는 데서, 95명이네요? 95명이 있는 데 중에서 안양시 아이는 2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외부에서 왔어요. 3명이네요. 그러면 90퍼센트 이상이 다 외부에서 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서 비용은 다 내야 되는 거죠? 

○이은희 위원  왜 다른 시 아이가 저희 시로 와야 되나요? 

○이은희 위원  그래서 안양시의 방향이 그거예요, 건의? 건의하고 있다? 

○이은희 위원  그러니까. 건의는 계속 수년 동안 하고 있죠, 지금? 그런데 지금 보면, 

○이은희 위원  저는 사실 처음에 입소 그 정원으로 따지면 한 군데만 있어도 된다고 봐요, 이게 지금. 세 군데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계속 건의만 하고 있으면 언제 되겠습니까? 

○이은희 위원  물론 제가 모르는 뭐가 많겠죠. 

○이은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안양시에서는, 이게 도에서 많이 오니까 도비를 85퍼센트로 하고 시비를 15퍼센트로 한다면 저희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양시비 많이 모자라잖아요. 

○이은희 위원  아, 그래요? 

○이은희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도 타시에서 이렇게, 도에서 마찬가지예요. 도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안양시민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면서 협조를 안 해주면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안양시에서 주장을 해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이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영섭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으로 박종은 환경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은 환경정책과장님께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화 위원님. 

○김선화 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우리 이제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용역을 해서 다시 지정을 하려고 하네요? 

○김선화 위원  저는 하천은 다 포함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김선화 위원  여기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김선화 위원  여기 플러스 다 하는데 용역을 통해서 더 지정하려고요? 

○김선화 위원  그러니까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지금 이게 용역비죠? 

○김선화 위원  그럼 용역 할 때 주로 수치를 보는 거예요, 그 지역의? 

○김선화 위원  지역여건? 

○김선화 위원  과업지시서가, 

○김선화 위원  아니, 국장님, 과업지시서 나오고 이 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김선화 위원  전 지역을? 

○김선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70퍼센트 보전받는다고 하니까, 

○김선화 위원  아, 지정이 돼야! 

○김선화 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됐어요. 나는 7개 하천의 그중에서도 또 이것을 나눠서 지정할 곳을 찾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안양시 전 지역을, 

○김선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어쨌든 우리가 환경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네요? 

○김선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요. 사실 관심사항이었습니다. 특히 봄철, 비가 많이 올 때 보면 안양천이 굉장히 새카매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대비해서 하는 거죠? 

○이재현 위원  그래서 참, 하천 주변에 제가 살다 보니까 이 천변이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그리고 또 여기에는 부엽토가 많이 내려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이런 것을 조금 더 빨리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현재 하천수질에 대한 BOD는 어느 정도 되죠? 

○이재현 위원  많이 내려왔네요. 좋아진 것은 아니잖아요? 

○이재현 위원  좋아진 거예요? 

○이재현 위원  그런데 지금도 하천이 이렇게 수질을 유관으로 봐도 수질이 떨어지지만 부엽토를 딱 손으로 대는 순간, 닦아도 이게 지저분해서 냄새가 계속 나요. 그 정도로 하천이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 또 하천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하천을 정화시키고 미리 그 전에 차단시켜서 들어오는 모든 물질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다 이거죠? 

○이재현 위원  예. 상류에서 이런 부분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을 잘 좀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예산을 세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남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안 계시죠? 예. 박종은 환경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김형섭 기후대기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섭 기후대기과장님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화 위원님. 

○김선화 위원  우리 김형섭 과장님, 이번에 정년퇴직하시죠? 

○김선화 위원  우리 안양시에서 거의 30년? 

○김선화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제가 사실 에코그린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그때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어, 이게 뭔 사업이었지?’ 다시 그렇게 느껴져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이곳이 옛날에 분뇨처리장 부지였어요.  

○김선화 위원  그래서 우리 석수동에서 똥골이라고 아예 취급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 이 사업을 보니 아예 스마트하게 변하네요? 

○김선화 위원  그런데 의외로 시흥에도 있고 수원에도 있고 그러네요? 

○김선화 위원  그리고 이것 공모사업이었고 국비가 60퍼센트 지원되고 시비 40퍼센트고요. 

○김선화 위원  어쨌든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에 고생 많으셨고요. 또 여기 우리 석수2동에서 정말 분뇨처리장 부지로서 제일 낙후되었다고 보고 있는 그곳에 지금 이 공모사업을 또 선정해서 거기가 스마트하게 변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은희 위원님. 

○이은희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저는 에코그린센터가 좋은 거다, 꼭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생기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보니까 거기가 생태하천 힐링공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은희 위원  이야기관은 돼 있는 거고 거기에 생태힐링공원이 생긴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은희 위원  상관없는 거예요? 

○이은희 위원  힐링공원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은희 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 또 우리 주변에 있어서 우리가 또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위기에 어떻게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인 건데요, 하여튼 잘 지어져서 다른 지역에도 보니까 몇 군데 지어졌는데 벤치마킹해서 그보다 아주 좋은 시설이 들어서도록, 

○이은희 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형섭 기후대기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정창모 자원순환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강기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창모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희 위원님. 

○이은희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현황 그것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7개가 배출시설이 2021년도에 설치한 거죠? 

○이은희 위원  2022년도에 네 군데를 할 예정이다, 그런 거잖아요? 

○이은희 위원  이런 것을 설치하려면 그 설치조건이, 

○이은희 위원  예. 뭐 20가구 이상. 그렇죠? 

○이은희 위원  2개 이상의 주택 동의하에 공동사용하면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저는 어디가 설치되는지 궁금했고요. 저희 지역에 보면 소규모공동주택이라고 해가지고 빌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데는 이런 게 생활폐기물 배출처리시설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는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알아보고 싶어서. 

○이은희 위원  네, 2016년이요? 

○이은희 위원  그런데 동의는 받고 있는데 빌라가 많은데 동장님이 또 바쁘셔서 일일이 다 가서, 뭐 누구한테 여쭤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빌라 같은 데는 사실 공동대표가 없어요. 다 개개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찾아서, 항상 얘기는 해요. 여기다 이런 것을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 사람 동의를 또 받아야 되니까 누가 나서서 받을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참 아쉬운 거죠. 그런 부분을 누가 시에서 찾아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은희 위원  그럼 1년에 한 번 받는 거예요? 

○이은희 위원  제가 볼 때는 빌라들이 많은데 빌라를 사실상 따지고 보면 개인 한 동, 동, 이렇게 하나씩 개인으로 본다고 해서 그게 많이 여러 가지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편리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은희 위원  그다음에 재활용선별시설을 지금 증축하는 모양이에요. 증설. 

○이은희 위원  제가 다 봤어요. 플라스틱 그 선별하는 것 말하는 거죠? 

○이은희 위원  예, 가봤어요. 

○이은희 위원  한 라인이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조금 더 길게, 

○이은희 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것에다가 이어서 한다는 거죠? 

○이은희 위원  그다음에 그 한 라인 또 만드는 것도 전부 이어서 하는 건가요? 

○이은희 위원  아, 예. 그리고 거기 무슨 박물관인가 뭐 그런 것 있죠?  

○이은희 위원  현재요? 

○이은희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주차장 있잖아요. 이 주차장이 지금 그 안에 생긴다는 거죠? 

○이은희 위원  아니 여기 사진을 보니까 현재 안에 주차장이 있고 그 외에 담장이 있는데 이 담장을 새로 만들면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은희 위원  그러니까 담장 안에다가 주차장을, 

○이은희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은 담장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새로 설치하는 담장 안쪽에. 

○이은희 위원  그렇죠? 

○이은희 위원  그래서 시설폐기물 적환장 관계자들만 이용을 하겠다 그런 거죠? 

○이은희 위원  주민들이 물론 주차장이 생긴다고 그래서, 

○이은희 위원  없어요? 

○이은희 위원  그런 데 차들이 많이 서있잖아요. 

○이은희 위원  불법주차, 장기주차 이런 게 있어서 혹시 자리가 남으면 그쪽으로도 몰아보려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은희 위원  주차가 많아서 남는다면. 

○이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시설이 동에 또 만들어지고 있으면 저희가 사실 상임위가 아니라서 몰라요. 이런 것을 사전에 지역의원들한테 미리 고지를 해주고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은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이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거나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예,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과장님, 지금 이 거점배출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간단하게 설명 다시 한번만요. 

○이재현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어요. 이러니까 내 지역에 하기 싫어하고 내 것 앞에 하는 것은 반대하는 거예요. 사실 만안구에는 빌라, 주택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재현 위원  주택가 같은 경우는 거점이 가능해요. 주택가들은. 그렇지만 제가 다니면서 봤을 때 그러니까 제안 한번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 제가 질의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안 한번 드릴게요. 저는 단독주택가들은 지금 이 거점이 맞아요. 그렇지만 빌라들은 빌라 각 호마다 빌라마다, 저 그냥 그런 것 보지 않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같이. 빌라마다 배출할 수 있는 아파트처럼 폐기물 또 테이프를 뗀 것, 비닐봉지, 깡통, 병, 뭐 이렇게 분리할 수 있도록 함 있잖아요, 그것 뭐야, 우리,  

○이재현 위원  아니, 그렇죠. 굳이 그렇게 그리 좋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철제 이렇게 책장 짜는 식으로 된 것, 앵글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앵글만 짜가지고 거기에 아까 말씀, 지정해 가지고 누군가가 관리할 수만 있으면 돼요. 그런 분한테 기본적으로 비용은 지급할 생각 하시고 비어놓고 나면 던져놓으면 그 마대를 다시 거치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쓰레기가 막 난립하지 않고 막 굴러다니지 않고 이럴 것 같아요. 또한 음식물쓰레기는 제가 타 부천시에 가서 본 일인데요, 부천시는 어떻게 하냐면 음식물종량제별로 쓰레기통을 놓아요. 내 것 이름 ‘이재현’ 써가지고 통을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갖다 놓으면 그다음 날 수거한 다음에 그 통을 같이 넣는 거예요. 왜? 비닐을 놓다 보니까 터지고 냄새나고 지저분하니까 또 동물들이 뜯고 이러다 하니까 이 부분을 통을 갖다 놓음으로써 그냥 통만 비어놓고 거기다 놓으면 자기가 또 수거해 가는 거예요, 본인이. 이런 제도를 제가 봤을 때 아, 우리 한번 따라해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단독세대나 빌라 이런 데. 냄새 때문에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함을 앵글로 짜가지고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셔요. 저는 그것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만약에 빌라 살면 제가 직접 만들겠어요. 그 정도로 좀 괜찮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언제죠, 그게 몇 년도? 

○이재현 위원  예. 자, 우리가 90년대하고 2021년도, 2022년도하고 생활수준도 틀려졌고 사람의 인식개조가 벌써 틀려져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 이러한 부분을 지금 제가 하라는 게 아니고 생각해 보십사하고 제안을 드리겠다는 말씀이었고. 

○이재현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님, 예, 김선화 위원님. 

○김선화 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 잘 들었고요. 그냥 간략간략하게 짚고만 넘어갈게요. 지금 보면 적환장 그것도 공모사업이었네요. 12억이 국비가? 

○김선화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박달스마트밸리가 앞으로 빨라야 10년 안이죠?   

○이은희 위원  아니, 5년이야. 

○이은희 위원  ’27년 완공이잖아요. 

○김선화 위원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재개발이 되든 재건축이 되든 박달스마트밸리가 되든 기간이 걸리잖아요. 기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또 적환장 주변은 최소한 우리 안양시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환경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요, 5년만 걸리면 지원 안 해도 되겠는데? 

○김선화 위원  예. 30만제곱미터 이상을 개발했을 때는 폐기물 관련해서도 그 안에 담을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에 그러면 어쨌든 스마트밸리가 조성이 되면 이 적환장도 새롭게 그 안에 어딘가에 조성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낙후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민원은 최소화를 시켜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주차능력이 64대예요.

○김선화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가 몇 대였어요? 

○김선화 위원  그러면 몇 대로 늘어나는 거예요? 

○김선화 위원  13대? 

○김선화 위원  더 늘리세요. 지금 그쪽에서 환경미화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을? 

○김선화 위원  근로자들.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주차를 댈 수 없도록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도라서 민원을 제기하시거든요. 그분들, 

○김선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주차장을 새롭게 단장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넓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넓게 가지고 가시고 좀 예산이 더 세워진다 할지라도 민원을 해소시켜 가면서 가는 게 맞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적환장 오수관 시설을 보면 쭉 도축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김선화 위원  그 오수관이?  

○김선화 위원  차집관로가? 

○김선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 박달적환장에서 박달도축장까지는 공공시설물이나 그 아파트나 빌라 그런 데 없어요? 

○김선화 위원  없어요?  

○김선화 위원  그냥 따로? 분리돼 있어서? 

○김선화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RFID 그 종량제 관련해서요 지금 주민들의 욕구조사 해봤어요? 

○김선화 위원  만족도 조사가 어떻게 나왔어요? 

○김선화 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2017년도에 시범사업 아니었어요? 

○김선화 위원  시범사업을 언제까지 했어요? 

○김선화 위원  1년? 

○김선화 위원  2017년에서 2018년? 

○김선화 위원  그래서 2019년부터 계속 지금 RFID 그 기계를 설치하는 거예요? 

○김선화 위원  설치대수가 그러면 지금 150대가 설치돼 있는 거예요? 

○김선화 위원  매년? 

○김선화 위원  매년이면 우리 안양시의 공동주택에 다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김선화 위원  이게 장단점이 다 있어요. 반대한 사람도 있고 찬성한 사람도 있고. 

○김선화 위원  그런데 이게 기계 구입은 한 대당 180만원씩 해서 설치비까지 해서 지금 200만원으로 한 것 같아요? 

○김선화 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지금 하나로 정해져 있죠? 

○김선화 위원  3개 업체? 

○김선화 위원  그러면 그 3개 업체 중에 그 기계의 잔고장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양호한 거예요, 3개 업체 다? 

○김선화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한 아파트에 아까 보면 하나는 비상으로 넣고 하나는 쓰고 있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파트 재량이에요? 

○김선화 위원  아! 

○김선화 위원  아, 두 개가 한 조예요? 

○김선화 위원  그래요? 

○김선화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카드가, 카드를 빼지 않고 우리 주부들이 그것을 넣고 카드를 빼지 않고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카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선화 위원  아니. 분실되는 것은 맞는데, 

○김선화 위원  아니아니, 카드를 기계에서 뭐지, 이것? 돈 그 기계, 시디기. 시디기처럼 그 카드를 그 기계가 입수하냐고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있냐고? 

○김선화 위원  아, 그 상태로. 

○김선화 위원  정리할게요. 지금 어쨌든 그 RFID기계가 지금 시범사업을 걸쳐서 매년 150대씩 지금 증가하고 있고 우리 안양시가 RFID로 아예 교체되면서 정책이 결정되고서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업체와 소통하면서 철저하게 관리와 그 기계가 몇 년 동안 쓸 수 있는 그런 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김선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정창모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질의는 드리지는 않았는데 아까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연계를 시키셨는데 박달적환장 부지가 사업부지 내에 포함이 되죠? 

○음경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포함이 됐을 때 이 시설이 안양시에는 꼭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럼 어디다 어떻게 조성할 건지 아직은 스마트시티과나 도시공사하고 협의가 안 됐죠? 

○음경택 위원  네. 그것 꼭 주지를 시키셔야 되고요. 다만 주민들의 기피시설이잖아요, 이 시설이. 그래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지를 고수하면서 같이 시설개선사업으로 그때 현대화로 현대시설로 가야지 이게 다른 데로 갈 데가 없다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이 기부대양여사업인데 기부대양여에 대한 범위는 군부대 시설만이에요. 여기에는 안양시 땅이라든가 또 도축장, 민간시설의 부지는 기부대양여사업에서 빠지거든요. 그것을 감안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음경택 위원  그것 잘하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창모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과랑 석수도서관, 평촌도서관인데 지금 이채명 위원님이 집안일로 잠깐 늦게 온다고 저한테 얘기하면서 ‘서면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평생교육과랑 평촌도서관은 이채명 위원님이 단독으로 질의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전화 통화하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석수도서관 윤숙희 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  이것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저 혼자인데. 

○위원장 강기남  그러면 윤숙희 석수도서관장님도 서면으로 대체하시고요, 문화관광과부터 식품안전과까지 이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자리이동을 해 주세요. 
  그럼 민규석 문화관광과장님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예예. 

○위원장 강기남  서면. 없는 분들은 넘기세요. 

○김선화 위원  예, 해주세요. 

○위원장 강기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규석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서이면 관련해서는 제가 그게 이전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구의 시도의원도 마찬가지, 국회의원은 잘 모르겠어요. 시장님한테 여러 차례 건의를 하거나 민원이 제기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됐나 간단하게 구두답변을 요청했는데 우리 지금 민규석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진행과정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했었네요? 

○음경택 위원  그래서 저는 간단한 건지 알고 그냥 구두답변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그 자료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음경택 위원  결국은 그분들의 주장은 서이면사무소를 다른 데로 이전해 달라. 안양시에서는 곤란하다. 이런 입장이죠? 

○음경택 위원  마침 말씀 잘, 경기도에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죠?   

○음경택 위원  과장님 입장은 어떤 입장이세요? 

○음경택 위원  아니, 현장에서 민원인들의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그 건물에 대한 관리감독의 주무과장으로서 입장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음경택 위원  곤란하세요? 

○음경택 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 이전을 요구하는 분들 있고 경기도가 있어요. 중간에 안양시가 있어요. 안양시는 민원인들의 입장으로 가깝습니까? 경기도의 입장으로 가깝습니까? 아니면 정 가운데 있습니까? 

○음경택 위원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안양시도 기관이고 지방자치단체잖아요. 민원인들의 의견도 들은 것은 들어야죠. 

○음경택 위원  그런데 민원인들의 의견만 시에다가 지금 충실하게 전달하고 있다. 

○음경택 위원  아니, 도에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안양시는 서이면사무소에 대한 물론 보수유지가 지금 되고 있지만 그것을 이전할 건지 아니면 그 자리에 존치할 건지 이런 입장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과장님 말씀은 틀린 말씀은 아니고요. 민규석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밖에 답변할 수밖에 없는 답답함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민간하고 공공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러면 서이면사무소에 대한 안양시의 이전이냐 존치냐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안양시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기도는 이전불가,   

○음경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공공기관은 그런 입장을 정해야 되고 그래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건데 이게 민원을 제기한 분들의 면면을 보면 저는 그분들이 우리 시장님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음경택 위원  그래서 우리 최대호 시장님이나 안양시에서는 민원인들의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고 경기도의 입장도 반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최종적인 안양시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그리고 이게 리플릿 같은데 홍보물이요. 

○음경택 위원  지금 답변서를 받아보면 제가 봐도 외국인 방문자가 집계가 되지가 당연히 않겠죠. 

○음경택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보시는 눈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시에 그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관광안내책자 또 가이드북 리플릿을 지금 한‧영‧중, 태국이에요? ‘태’는 뭐예요? 

○음경택 위원  태국. 이제 4개 국어로 인쇄를 하는데 이것을 각각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책자에 네 가지 언어가 다 들어가는,  

○음경택 위원  따로따로?

○음경택 위원  그러면 관광안내책자 1만부를 한다 그러면 한국어로 된 게 몇 부 정도 돼요? 

○음경택 위원  아니 전체 부수에서,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음경택 위원  전체매수에서 영어나 중국어로 책자를 발행한 게 어느 정도 되냐 여쭤보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외국인들을 위해서 제작한 리플릿이나 관광안내 책자가 다 소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소비가 되냐고요? 

○음경택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리플릿이나 관광안내를 책자를 보는 외국인들의 반응이 어떨까 궁금했는데 제가 볼 때 거기까지 업무손길이 미치는 것 같지 않고요. 관광호텔 등에 당연히 비치가 되겠죠. 그것도 어느 정도 순환이 되느냐.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그것을 보느냐, 그것에 대한 관심을 좀더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음경택 위원  제가 안양예술공원을 비롯한 여러 곳에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실 쉽지 않거든요. 안양에 숙박을 하는 관광객들도 안양을 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보다 숙박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와서 숙박을 하고 다시 서울이라든가 또 인근 지역의 유명한 관광지로 가는 거지 그분들이 안양에 숙박을 한다고 해서 예술공원이나 안양시내를 관광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외국인들을 위한 가이드북이 필요하냐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제작하고 어느 정도 배포를 하고 또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활용하는지 이런 게 궁금했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하실 거예요? 

○김선화 위원  네. 

○위원장 강기남  손을 번쩍 드셔야지. 

○김선화 위원  이랬어요. 안 보셨구만. 
  서이면사무소 아직도 결정 안 하셨어요? 

○김선화 위원  아까, 아니 음경택 위원님하고 질의한 것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안양시가 입장을 굳히지 않았네. 그렇죠?  

○김선화 위원  아니죠. 지금 아까 음경택 위원님 말씀대로 안양시가 거기에 그냥 존치하면서 거기 청년관인가? 청년주택?

○김선화 위원  그것을 할 것을 하면 하는 거고 또 주민들이 이전해 달라고 하면 그럼 이전할 곳이 있는지 알아봐서 타당하면, 검토해서 알아봐서 타당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다가 그 의견을, 시의 의견을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선화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최소한 누구 핑계를 대면 안 된다. 저는 어느 회의에 가서 제가 딱 지금 이 말만 했어요, 지금 말한 것.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김선화 의원님이 반대한다’. 제가 뭔 반대를 해요? 내 상임위도, 아니 상임위라 할지라도 저기인데 내 지역구도 아닌데. 단 안양시가 결정해라, 그거죠. 어떻게 하든.

○김선화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정리하는데 안양시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저는 정말 서이면사무소가 이전하는 게 타당한지를 먼저 검토해야 되는 것 맞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존치하는 게 맞으면 그것 존치하는 것에 대해서 또 검토해야 되고 그래서 안양시가 먼저 결정을 하고 민원은 민원인들에게 들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 이게 된다, 안 된다 해서 가지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죠?

○김선화 위원  그렇게 해야지, 지금 보면 저는 아직도 결정이 안 되어 있나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전을 하든 아니면 거기에 존치하든 그 이유만 타당하다면 된다고 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김선화 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아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방안에 관련해서 포토존으로 그때 예산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럼 안양예술공원을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를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김선화 위원  그럼 ‘만안각 부지 투입시설 대안모색 및 공론화 추진’ 해가지고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선화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답변은 같아요.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제가 5분발언을 하든 시정질문을 하든 여기에 대해서 깊이 갖고 가고자 했는데 사실 그냥 일대일로 만나서 이야기만 했지 그렇게 공론화는 시켜보지는 않았는데요. 여기 안양예술공원 활성화가 되지 않는 딱 사유는, 딱 하나예요. 그 지금 여름이 되면 도로부지가 부족해서, 도로부지가 이렇게 양방향을 하잖아요? 그러면 차를 다 세워놔요, 한쪽을. 차를 세워놓으면 빠져나갈 수 있는, 조금만 크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로부지를 상가번영회에서는 넓혀달라고 했던 거고 그러면 안양시가 그게 넓힌 게 타당하면 넓히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타당하지 않으면 그 있는 상태를 놓고 그럼 이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건가에 저는 답이 보인다고 봐요. 거기에 상가들이 쭉 있잖아요, 길을 따라서. 거기 상가가 비면 안양시가 다른 데 예산을 쓰지 말고 그 상가를 장기임대를 해서 예술인들에게 30퍼센트, 50퍼센트만 받고 싸게 장기적으로 빌려주면 거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예술의 거리로 바뀝니다. 그런 역할을 좀 안양시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길을 넓힐 것이 아니면 정말 버스, 자그마한 버스라도 관악역에서 예술공원을 올 수 있는 버스를 한 대, 

○김선화 위원  예, 스쿨버스 도입을 해서 거기 예술공원 안에 살고 계신 분들은 무료로 하시고 시간제를 정해서 10분마다 한 번 온다든가, 15분마다 한 번 온다든가 해서 정말 꼭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이용하지만 나머지는 작은 돈으로 해서 환승을 해서 그 버스를 타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 주면요, 쿠리치바를 가 봤는데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길을 넓혀야 되겠다 생각하면 과감하게 넓혀서 왕복을 지나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대안을 그렇게 세우시고 또 공상가가 생기면 안양시가 좀 그런 것은 장기임대를 해서 예술인들한테 돌려주다 보면 예술의 거리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거리의 악사까지 거기에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면요 자연스럽게 그 거리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방향을 한번 제안하고자 합니다.

○김선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김선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제가 보사, 이것 서이면사무소 이전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한번 질의를 했잖아요? 사실 문화 관련 위원회가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 하기가 정말 굉장히 힘들어요. 그분들은 현장을 모르면서 거기에서 그냥 이론적으로 법에 의해서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하는 건데 사실 문화재가 거기 있음으로써 그 주변 상권, 상권의 재산적인 가치하락 이런 것은 굉장히 피해가 크거든요. 신축이 안 되잖아요, 신축이. 그러니까 1번가가 주차장이 없고 여러 가지 정비가 필요한데 이것 때문에 계속 우리가 걸림돌이 걸린다 이런 민원은 앞으로도 계속 심해질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이것을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을 정비를 하게 되면 앞으로 더 힘들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전이?

○위원장 강기남  침범 부분만 자르면 되죠, 뭐.

○위원장 강기남  그런데 돈은 우리가 계속 투입하고 경기도에서는 이것 하라 저것 하라 하고, 그것 좀 웃기지 않나요? 문화재는 원래 그런가요? 아니, 그럼 거기에서 관리하라고 하세요. 거기서 사람 투입하고 보수하고 해야지. 아니, 옮기지 말라 해놓고 우리보고 계속 돈 투입하고 관리하고 하면 이게 좀 안 맞은 것 같은데? 옛날 방식도 아니고. 원래 그런가요, 문화재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래서 돈을 투입 안 하고 가만 내버려두면 그때는 돼요, 이전이. 계속 두드리면. 그런데 계속 보수하고 안정되면 ‘왜 이전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제. 하여튼 정확히는 제가 깊이 있게 잘 모르지만 현명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기남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다방면으로 또 잘 하고 계시는 과장님이신데 굉장히 과제도 많아요, 보니까. 일에 너무 힘들지 않으실까 이런 걱정도 듭니다.
  제가 예술작품 봤는데요. 그럼 예술작품들은 우리 안양시에서 이것을 구매를 해주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재현 위원  매년 이렇게 하는 거죠?

○이재현 위원  그러면 이게 작가들의 어디서 뭐 작품을 인정받은 작품들을 사는,

○이재현 위원  그러면 한국화, 서양화, 서예부터 해서 사진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골고루 받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받습니까, 이것을?

○이재현 위원  예총?

○이재현 위원  현재 그러면 작품의 수도 꽤 되겠네요, 이게?

○이재현 위원  그러면 이 작품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보존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데에 팔 수 있는 겁니까?

○이재현 위원  사실 작품의 우리 일반시민들, 작가들의 작가에 등단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작품의 수준을 봤을 때 굉장히 좋다. 또 제가 최근에 사진작가 전시회를 갔었는데요 너무 좋은 작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시민들에게, 계속 우리가 보유해 가지고 저장고에 자꾸 채워놓는 것보다는 시민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APAP 작품 이런 때, 또 안양시민공원이나 예술공원 내에서 외국에서 많이 갖고 오는 작품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하지 말고 이런 작품들을 걸어놓고 우리 안양시가 부담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저렴한 가격에, 아마 출품작이기 때문에 좋은 작품의 가격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생각은 어떻게 안 해보셨어요?

○이재현 위원  자꾸 쌓아놓고 우리 복도나 이런 데도 좋지만 넓은 광장에, 특히 또 학교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이 교육행정에 하신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에는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술의 도시 우리 안양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작품들 많이 사주셔야 돼요. 우리 개인들도 소장해야 되지마는 우리 안양시가 이런 작품, 작가들의 작품을 사달라는 거예요. 뭘 만들고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이러한 작품들을 수준 높은 작품들을 많이 애용하고 사서 집집마다 걸릴 수 있도록 우리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아셨죠, 과장님?

○이재현 위원  저는 길게 안 합니다. 짧게 얘기해요. 안양문화회관에 보면 강당 4층에 음향 앰프, 마이크 시설이 다 됐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게 혹시 몇 년 된 제품이죠?

○이재현 위원  지금 이 앰프가, 4층이 본당입니까, 여기에?

○이재현 위원  본당이에요? 제일 메인이냐고요.

○이재현 위원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 예술의전당, 아니 행사하고 할 때,

○이재현 위원  행사하고 할 때 문화원의 최고본당이냐고요? 강당 중에서 제일 큰 곳이냐 이거예요.

○이재현 위원  굉장히 커보이지, 사진상으로는 커보이지가 않은데 장비 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에는 교체시기가,

○이재현 위원  교체시기가 벌써 지났어요.

○이재현 위원  우리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건 20년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이재현 위원  예, 보이고요. 어떻게 이 장비를 가지고 쓰셨는지 좀 심히 걱정이 좀 되네요.

○이재현 위원  자, 이런 부분은 내가 직접, 내 소유가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서비스예요, 이게. 이런 서비스, 질 좋은 서비스를 우리 고객들, 시민들을 통해서 보여줄 것 보여주고 홍보를 하는 부분은 아끼지 않으셔야 돼요. 이런 것을 아낍니까? 질책받으셔야 돼요, 이런 것은. 좋은 장비를 좀 구입하셔 가지고요 행정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재현 위원  관광홍보물 제작 기념품 봤습니다. 이것을 이 기념품을 가지고 누구 판매를 하는 겁니까, 누구를 주는 겁니까? 

○이재현 위원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가격 대비 제가 봤을 때에는 좀 질이 너무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재현 위원  왜냐하면 비용은 관광홍보물 제작이 9천 200만원, 맞죠? 제가 잘못 말하는 것 아니죠?

○이재현 위원  예, 관광기념품 제작이 2천 400만원이에요.

○이재현 위원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것 기념품으로 주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이것 가져가서 산에 가가지고 꺼내지 못합니다. 창피하게 어떻게 꺼내요! 진짜 이것 꺼낼 수 있겠어요, 과장님? 저는 못 꺼내요, 진짜. 이것 안 꺼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버린다, 바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욕하실지 몰라도 그렇고. 이것은 제가 이해를, 그냥 어린아이들은 가지고 놀 수는 있는데 이것도 무엇인가가 좀 많이 부족해요, 사실. 이게 한, 지금 2천원짜리죠? 하나에? 

○이재현 위원  외려 이것은 기념품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저는 이것 들고 다닐까? 모르겠어요, 사실은. 과장님!

○이재현 위원  사모님한테 들고 다니라고 하면 들고 다닐까, 이것? 저 안 들고 다녀요. 그냥 버려요. 예? 버립니다? 예, 버려. 
  자, 이것 얼마입니까? 이것? 1만원이에요, 1만원.

○이재현 위원  저 이것 안 들고 다녀요, 창피해서. 버린다고요, 이것도. 자, 버립니다. 
  이러한 물건을 예산 낭비를 해서는 안 돼요. 이런 예산 쓸 것 같으면 다 깎아버려야 돼, 100퍼센트. 그래서 질 좋은, 좀 돈을 더 주더라도 질 좋은 것 쓰세요. 질 좋은 것 쓰시고 가격대가 같은 가격대라도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나마 좀 컵 같은 것은 제가 기념품으로 충분히 쓸 수 있고 목베개 이런 것은 괜찮은데 보니까 좀 보기하고 가격하고 너무나 조잡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런 부분은 예산 낭비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예, 보니까 그렇고요. 서이면사무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말씀, CCTV 시공이 있었잖아요?

○이재현 위원  예. 시비가 70퍼센트인데? 도비 30퍼센트고요.

○이재현 위원  CCTV가 지금 몇 대 설치하는 거죠?

○이재현 위원  2대요? 기존에도 CCTV 있었죠?

○이재현 위원  아, 그런데 보강을 2대로 하는구나?

○이재현 위원  그런데 얼마입니까, 예산이?

○이재현 위원  2대를 설치하는 데 2천 200만원이에요? 

○이재현 위원  그래요. 그래요.

○이재현 위원  그것은 그 자체적으로 감시가 되는 거죠? 안양시하고 연계되는 것은 아니죠? 자체적으로,

○이재현 위원  연계가 안 됐을 거예요.

○이재현 위원  그래서 CCTV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부족했던 부분도 있어요. 이것은 소홀하신 겁니다. 또한 주변의 서이면사무소지만, 지나간 옛 물건이지만 우리 경기도문화재로 지정되고 있는 한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들처럼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시고 안 할 것 같으면 옮기시든지 부숴버리든지 그것은 빨리 결정을 하셔야 돼. 돈 이것저것 막 들어가 놓고 왜 거기를 나중에 또 옮긴다 그러면 이것처럼 허망한 것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 선우개발에서 바로 그 옆에 담장 옆으로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 지역문화재잖아요? 문화재인데 자기네 집 짓는다고 이것 부수라고 한다고 부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이재현 위원  아니, 잠깐만. 문화재를 내가 집을 지을 때 법을, 그 부수고 짓는 게 있냐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정확하게.

○이재현 위원  그렇죠. 문화재가 더 오래전에 거기 자리를 잡았는데 또한 일단은 일반주택이나 건물 같으면 부수라 해서 부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사업주가 그 옆에 침범했다고 항의를 하면 법적으로 하는데 문화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법령을 좀 찾아보셔요.

○이재현 위원  제가 모르는 부분 제가 모르니까 또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무조건 집행해 가지고 하면 우리 안양시 예산 지금도 부족하다고 다들 그러시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은 많이 철거하기를 바라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하셔 가지고 철거할 것 같으면 한번 문화재청하고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하시고 또 좋은 방향을 우리 안양시가 빨리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지금 전통사찰이 어느 정도 화재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죠? 과장님 생각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재현 위원  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이 전통사찰은 산중에 있기 때문에 화재로부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적극 지원을 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습니다. 강원도 삼척의 화재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재현 위원  그래서 전통사찰 주변에 제가 가면 자세히 보는 게 그거예요. 방화관리 배관이 많이 묻혀있어 가지고 중간중간. 호스를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찰을 보호한다는 점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마음수행터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 더 주안점을 두시고 거기에 지원하는 것 역시 우리 안양시민들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이재현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지금 사찰지원이 이것 계속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죠?

○이재현 위원  예, 꾸준하게 지원될 부분은 지원을 좀 하셔야 되고요. 화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면 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사찰 내에는 소화기를 배치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무슨 소화기를 쓰는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이재현 위원  일반 화론소화기를 아마 많이 쓰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사찰 내에는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소방 우리 스프링클러가 아마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도 추후적으로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왜? 내부에서 안에서 촛불을 켜거나 또 이런 행사를 하다가 미처 모르는 사람이 향불에 불을 옮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프링클러도 순식간에 불이 났을 때에는 꺼버려도 목조는 크게 다치지 않으니까 아마 이러한 부분도 이제는 전통사찰에 좀 적용할 필요도 있고 외곽, 사찰 외곽에 나무가 많아서 그로 인해서 화재 진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까, 산불 시에는. 우리 그, 전통사찰 몇 해 전에도 났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상기하셔 가지고 외부에서 불이 접근했을 때 끌 수 있는 대응방법, 자동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이 자동시스템을 구축하는 순간 우리 안양시에서 바로 특허를 내셔야 돼요. 저하고 나중에 이 부분은 깊이 한번 상의하신 다음에 제가 과장님한테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길어지니까.

○이재현 위원  예술공원 내에 포토존 설치라고 아까 있었죠?

○이재현 위원  자료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를 안 주셔 가지고. 포토존은 어떻게 설치한다는 거죠? 혹시나?

○이재현 위원  예, 예.

○이재현 위원  포토존은 그럼 어떠한 형태로 만드는 거죠? 액자형입니까? 

○이재현 위원  저는 이 포토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양시 예술인 작품들이 많고 또 예술작품 주변이 다 포토존이라고 생각해요. 굳이 포토존을 따로 만든다는 것은 외려 예산 낭비 아닐까요? 이 사업비가 얼마죠, 여기가?

○이재현 위원  저는 이 포토존은 예산에 좀 반영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재현 위원  제가 이런 말을 해서 뭐하지마는 우리 인근에 요즘에 아파트 짓는 곳 있죠? 새로 신규 아파트 짓는 데. 가까운 데는 7동 메가트리아 또 어바인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 안에 작품이 나는 예술공원 작품 못지않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 누가 한번 이것을 작가가 해가지고 만지면, 부서지면 우리가 수리를 함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옮겨주지도 못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 수준이 엄청 높은 작품들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는 그냥 만들어지는 순간 예술작가의 작품이고 만들어지는 순간 옮기기 힘들고 관리하기 힘드니까 이러한 것을 우려하는 거고요. 사실 저는 포토존보다는 예전에 등나무 내가 한번 말했잖아요? 등나무.

○이재현 위원  지금 거기 관광안내소를 지었지 않습니까?

○이재현 위원  그 등나무가 안양의 포토존이었어요, 사실은. 그런 줄 아셔요. 과장님 그 등나무 멋있는 것, 혹시 사진 가지고 있습니까? 없죠? 그 등나무는 안양에서 제일 오래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아깝다. 그리고 공기 그, 진공에어 바람 부는 것은 어디다가 옮기시려고 그러셔요?

○이재현 위원  그게 떨어지면 안 되죠. 뭐든지 진출입로.

○이재현 위원  사람이 오면서 어떻게 보면 보장사 쪽에서 내려오면서 또 안양사에서 내려오면서 차를 타기 위해 그 주변이 어떻게 보면 털 수 있는 곳이 가장 진출입로예요.

○이재현 위원  이러한 부분에 뭐 자꾸 옮기시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보수한다고 그러면 좋은데 또 옮기신다니까 그렇고. 그것은 어디 가도 대접 못 받아요, 사실. 시끄럽다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계속 시민들이 쓰던 곳에 있어야지 좋지 자꾸 옮기는 것은 좀 불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어보면서 이상 마치고요.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과장님 하여튼 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또 2022년도에도 힘내셔 가지고 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고생들 많다고 부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정회를 했다 할게요. 지금 2시간이 훌쩍 넘어서 이게 좀.

○윤경숙 위원  짧게 할게요, 1분만.

○위원장 강기남  예, 윤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경숙 위원  제가 짧게 궁금한 점을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 관광홍보물 기념품 제작이 2018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나요? 관광홍보물 기념품 제작이 2018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 자료가 2018년부터 목베개부터 출발한 것 같은데요.

○윤경숙 위원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것은 가장 많은 재고가 남은 게 뭘까요? 혹시 파악이 될까요, 지금?

○윤경숙 위원  가장 재고가 많이 남은 물품? 

○윤경숙 위원  텀블러가 가장 재고가 많이 남았어요?

○윤경숙 위원  그러면 제일 많이 소진된 것은 어떤 건가요?

○윤경숙 위원  가장 오래됐으니,

○윤경숙 위원  가장 재고가 많이 남은 게?

○윤경숙 위원  텀블러요?

○윤경숙 위원  APAP큐브요?

○윤경숙 위원  마그넷자석?

○윤경숙 위원  재고가 얼마나 남았을까요, 텀블러? 예산이 지금 1천단위가 넘는데?

○윤경숙 위원  2018년에 제작한 것도 있는데요?

○윤경숙 위원  예? 1천 얼마요?

○윤경숙 위원  1천이 넘어요?

○윤경숙 위원  1천이 넘으면 재고가 1천 개, 2018년도에 1천 개하고 2021년 1천 개 했다고 하는데 재고가 1천 개 남았다면 이것 너무나 많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런 것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윤경숙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 

○윤경숙 위원  예, 재고 이런 것 고려해 가지고 이런 것 재고가 많이 남는다든가 반응을 좀 고려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지금 재난발생 상황이 막 울려가지고, 민규석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정회를 했다가 5시, 17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정지)

(17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융배 노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서면자료로 대신합니다.

○음경택 위원  네, 마찬가지예요.

○위원장 강기남  수고하셨습니다.
  김융배 노인복지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과장님, 갈산경로당 임차료 예산은 어떻게 책정을 했어요?

○음경택 위원  네, 이게 사업특성상 집을 얻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간이 상당히 걸릴 수가 있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주차장사업이 언제부터죠?

○음경택 위원  내년 3월에요?

○음경택 위원  3월 착공?

○음경택 위원  그럼 지금부터 예산이 책정됐으니까 지금부터 얻으면 임차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현장상황은 좀 보셨어요?

○음경택 위원  예, 그래서 제가 회장님 지난번에 전화 오셔서 예산액을 우리 과장님께 좀 알아봤고요. 그래서 미리 좀, 뭐 계약은 여기서 하는 거지만 시에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회장님한테 어르신들이 이렇게 접근성도 좋고 좋은 데 있으면 한번 알아보라고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음경택 위원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 좀 협의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걱정이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노인정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벌써 기존에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두 곳의 경로당이 같은 임차료를 내는 경로당으로 운영이 돼야 돼요.

○음경택 위원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는 저도 사실은 좀 의문입니다.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과연 임시로 경로당을 얻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것도, 또 반대로 생각하면 어르신들께서 요청하는 것을 안 된다고 묵살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음경택 위원  그런데 지금 덕현경로당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답변서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현경로당 회원 중 개발 미편입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덕현지구 재개발사업 기간 중 임시거주 경로당 마련을 요구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그 덕현지구사업 부지 내에 경로당이 있었는데 없어졌는데 그럼 그분들이 다 이사를 갔을 것 아니에요? 어디로든지? 

○음경택 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위한 경로당이 아니라 사업지구 내에 미편입된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사업지구 내에 경로당이 아파트 내에 생기나요?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런데, 아파트에 경로당이 생기면 아파트 주민들은 거기로 들어갈 수 있다 쳐요. 그럼 이 경로당은 복지회관이나 이런 데에 따로 개설을 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구청사요?

○음경택 위원  아, 그 대로변에?

○음경택 위원  아, 그것을 경로당으로 이용하려고 그래요? 

○음경택 위원  아,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아파트 단지에 경로당이 생기는데 이분들이 거기에 입주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아파트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염려가 됐던 건데 대체부지나 대체장소 마련은 계획을 하고 계셨군요?

○음경택 위원  아무튼 이것 사업은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현장의 어르신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시기 바라고요.

○음경택 위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한시적 지원범위 확대에 따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어르신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는 저도 이것도 미지수예요. 전체 예산이 한 9억 한 2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9억 2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을 각각 어르신들의 가정으로 음식물을 배달한다는 거잖아요?

○음경택 위원  어르신들끼리 식당에서 식사하고도 결제가 돼요?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냐고요.

○음경택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코로나로 위축된 지역경제도 살리고 어르신들의 어떤 지원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지만 운영방법을 보면 어르신들을 또 성가시게 하는 일이 또 만들어졌다고 저는 봐요.

○음경택 위원  과장님 모니터링 어디서 하셨어요?

○음경택 위원  아이,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지역의 경로당 회장님이 전화가 와요, 이런 것 왜 하냐고. 귀찮으시대요, 귀찮으시대. 이게요, 아파트단지 같으면 괜찮아요, 단지 내 아파트경로당은. 거기에는 부녀회원들도 계시고, 아파트 단지 내에. 또 동대표들 회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손길을 좀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로당은 이것 회장님, 총무가 다 해야 돼요. 이것을 누가 해결을 해, 이것을.

○음경택 위원  그것도 할머니들이 회장, 총무를 하고 계신 데는 또 가능해요. 그런데 남자분들이 회장, 총무를 하고 있는 데서는 이것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이것 없어도 되는데 왜 이런 것 줘가지고 힘들게 하냐, 이런 여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어르신들한테 짐이 되지 않게 부담이 되지 않게 관리감독 좀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질의할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예.

○이재현 위원  김융배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저희 박달동 지역에 경로당이 지금 임대로 해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재현 위원  사실 이 지역은 새로이 주택들이 들어선 곳이라 마땅히 지을 만한 곳도 좀 마땅치 않잖아. 그렇죠?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그래도 경로당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꼭 있어서 하는데 새로이 지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고려를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죠. 다른 방법도 있죠. 건물을 사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27억이면 건물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사고도 남지 않아요? 

○이재현 위원  이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세로 하든 구입을 하든 그게 따지자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전세를 놓고 전세에서 우리가 사용보다는 아마 27억이 아니라 그 건물 한 20억 안쪽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해보지 않았던 것을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역구 의원은 누구십니까? 이은희 의원이요? 저는 지역구 의원 아닙니까? 바로 여기에서 한발 늦은 거예요. 저 이런 것 가지고 쉽게 말해서 별로 이렇게 안 불렀다고 신경 안 쓰는 의원이에요. 그것 뭐 의원이 돼 가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네가 하니 내가 하니’ 이런 사람도 아니고요. 지역구 의원을 모르시니까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좀 저기하시구나 하는 말씀을, 우리 이은희 의원이 일을 잘 해요. 저는 항상 칭찬하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 중에서도 특히 일을 잘하는 의원 중에서 한 분이고요, 좋아하는 의원입니다. 

○이재현 위원  이 임차료를 가지고 앞으로 좀 하실 거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또 경로당 그러면 어르신들이 사실상 같은 이렇게 살면서도 굉장히 뭐랄까, 샘을 많이 낸다고 할까요, 같은 어르신들끼리도?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방도 예쁘게 잘 분리를 해서 어르신분들 중에서 남녀 구분이 잘 될 수 있게 또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될 수 있게 또 식사가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이재현 위원  이렇게 해준다는 이런 말씀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또 5분,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말도 드렸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먼저 앞서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 봤을 때 너무 좋게 생각하고요. 참고로 우리 안양2동에 제가 말씀드렸죠? 영화아파트. 

○이재현 위원  여기는 저는 참 아쉽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왜? 어르신들이 사시는 부분들의 한 80퍼센트 정도는 거의 다 어르신이에요, 여기, 구가옥이고. 그리고 영화아파트에 가 가지고 경로당을 이용할 수 없는 처지예요, 알아보셨겠지만. 

○이재현 위원  그러면 이러한 곳을, 경로당을 제가 지어 달라고는 안 그랬어요. 집을 하나 얻어 가지고 세를 내면서 쓸 수 있는 방법. 그러다가 나중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서 지역개발이 됐을 때 같이 또 묻어가면 되니까. 이런 사업을 했는데 그전에 과장님이 이러셨어. ‘그 지역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곧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으로 인해서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 맞죠? 

○이재현 위원  사실 정비사업이 들어가면 가장 빠르게 밀어버려도 5년 안에 못 해요. 최소한 10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어르신들이 하는 거라면 무조건적으로 지원해줘요.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지원을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것이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예산 더 세우세요. 저는 오늘 좀 있으면 학교 또 나오지만 왜 우리 아이들 키우는 데는 그 많은 예산을 쓰면서 어르신들에 대한 이런 예우 차원에서, 어르신들의 노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방관하십니까? 이 문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있는 거고 또 앞으로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여기 암만 보육이고 어쩌고 얘기를 해도 어르신들의 복지를 접어놓고 얘기한다 그러면 안양시 문 닫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경로당사업 특히 어르신들의 처우개선사업, 일자리사업, 일자리는 그냥 넘어갈게요. 일자리사업, 노인어르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아까도 향후에 우리 시가 어떤 방향으로 일자리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했으면 하는 것을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서비스사업을 통해서 복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겠다. 들었으니까 누구든지 계속 말하면 제 말에 어떻게 이해를 할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의 코로나를 통한 일자리사업이 계속적으로, 주무국이 그냥 가서 봉지 하나 주고 뭐를 주으라고 그러지 마시고 그분들이 떳떳하게 나가서, 매일 나가서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몸이 아프면 안 나와도 돈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돼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구역의 안양2동에 동사무소 주변에 어디 몇 구간 사시는 어르신들 몇 명은 이 구간은 어르신들이 평상시에 나와 가지고 놀면서 시간 구애 없이 항상 청소하고 일할 수 있고 이런 구간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그분들의 아침에 운동 삼아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어디 지역을 여행을 갔었는데 새벽에 어르신들이 빗자루하고 물조리개하고 들고 나와서 꽃밭 화단정리, 그 주변을 쓰는데 먼지라고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진짜 깨끗한데 거기를 쓸고 계시더라고. 그분들이 쓰는 이유는 운동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나서 같이 모여서 또 배급을 받는데 무슨 쭉 줄을 서 가지고 뭘 타왔더라고. 아침식사를 타시는 것 같아요. 그런 광경을 보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노인들에 대한 이러한 참 엘리트적인 뭔가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맨날 검은 봉지 하나 들고 집게 하나 들고 어디 구간에 낙엽이나 주어오고 쓰레기 주어오고 이게 아니에요. 이 사업은 앞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사업에서 더 진화해서 앞으로 좋은 사업을 구상하고 어르신들이 떳떳하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내가 그 사업에 참여를 안 해도 내가 받고 싶은 그 비용은 그냥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은 질의 안 드리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희 위원님. 

○이은희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기 전에 제가 좀 빼먹은 자료요청이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기남  예, 그러시죠. 

○이은희 위원  그러면 죄송한데요, 오전에 보건소 질의가 없어서 그냥 가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이것 보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만안보건소 만안보건과장님 김광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74쪽이고요. 
  의약품 안전관리사업 세부내역 자료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교육강사 명단과 교육내용, 어느 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강의를 하는지 또 홍보물품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배부하는지 세부내역을 최근 3년 비교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3년 동안의 평가내역이 있으시면 함께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것 만안보건소 질의는 이상이고요. 
  노인복지과 김융배 과장님께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 더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친목마을 경로당이 이번에 전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친목마을이 5년 됐는데요. 그동안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또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어렵게 예산도 없는데 힘들게 또 전세로라도 이렇게 해주신 과장님 또 시장님 이하 여러 분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의원이 있을 때는 어떤 사업이 새로 시작이 되거나 할 때는 의원들하고 항상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서 마찬가지,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은희 위원  그런데 친목마을 외에 덕현경로당도 지금 경로당 임차로 쓰고 있고요. 그렇지만 거기는 다시 주택재개발사업이 끝나면 시설로 들어가는 거죠? 정상적인, 

○이은희 위원  예, 본청사업으로? 

○이은희 위원  그래서 전세는 친목마을밖에 없는 꼴이 되는 거죠? 과장님. 

○이은희 위원  보니까 여기, 

○이은희 위원  청란경로당도 리모델링하면 입주를 할 것이고 갈산경로당도 개축이 공사가 끝나면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이은희 위원  그러면 친목마을 어르신들은 특히 시의 입장에서는 아니면 본인들이 거주하는 데는 아무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옛날 어르신들의 사고방식은 세를 사는 게 좀 마음이 많이 불편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빨리해 주려다 보니 전세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전세가 2년 계약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은희 위원  지금 건물을 사기에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린벨트지역이나 여러 가지, 그렇죠? 신축하기에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조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시설이 들어가잖아요, 경로당에. 전에 보니까 안마의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노래방기기도 들어가고 하는데요, 여기가 사실은 주택가입니다. 그래서 어느 경로당에 보면 노래방기기를 받았는데 사용을 못 하고 계신 경로당이 있죠. 알고 계시죠? 

○이은희 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사전에 방음장치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어르신들이 받는 시설을 최대한 잘 이용할 수 있게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희 위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어렵게 마련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로당의 거실에 안전매트 보니까 지방에는 조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네요? 

○이은희 위원  아니, 하면 참 좋을 것 같기는 하네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일이 그래요. 항상 사고가 난 다음에 사후약방문이잖아요, 저희가 하는 게 항상. 그래서 뭔 사고가 나고 나면 그제서야 허겁지겁 준비하고 이런 문제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르신들이 낙상사고가 아주 많아요. 그렇죠?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이렇게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도 참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 항상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노인부서에서 애써주시고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 평소에 말씀 못 드린 것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이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얘기하기를 이것에 대해서 전세는 좀 적합하지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일시적으로 있는 거죠? 

○위원장 강기남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1년 6개월이 있을 건가요, 여기서? 

○위원장 강기남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서 몇 년을 이렇게 쓸 거예요, 이 경로당을? 계속 쓰는 거예요? 

○위원장 강기남  그럼 예상 인원이나 면적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위원장 강기남  그러면 그 동네 신축빌라 많아요. 신축빌라 30평대 얻어 갖고 사세요, 그럼. 

○위원장 강기남  이것 전세 들어갔다가 돈이 묶이고 일단 그다음에 또 전세보증금 나중에 빼려면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월세로 하시든가 아니면 그냥 매입을 하시든가.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강기남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채명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강기남  예,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 위원  과장님 답변을 정말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쉽게 답변을 주셔가지고요 질의할 것은 크게 없는데 하나 짚고 넘어갈 게, 대한노인회 우리 안양시 만안구하고 동안구 지회에 관한 조례에서 제가 아까 제5조에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의 그 조문에서 “「안양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안양시에 현재 이 조례가 없어요. 

○이채명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이채명 위원  예, 하시고요. 또 과장님이 아까 답변을 정말 잘해 주셨는데요. 우리 현재 「안양시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는 내용이 솔직히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노인복지 안에다 차라리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를 늘려가는 게 아니라 통합을 시켜서 지금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에다가, 현재 우리 뭐가 있냐 하면요 노인복지위원회 또 조례안 담으면 될 것 같고요. 노인복지기금 설치도 담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담아서 그야말로 풍성하게 그야말로 실효성 있게 조례가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리고 장수수당은 폐지는 아직 보니까 시기상조네요. 

○이채명 위원  네. 하여튼 그동안에 과장님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적극행정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제가 저번에 어르신들 경로당 방문했을 때 무릎관절이 굉장히 많이 불편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식탁 관련해서 입식으로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어르신들한테 의견을 좀 받아서 과장님께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게 반영이 되는 건지. 

○이채명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구청의 예산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채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이채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 없는, 예,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 해 가지고 올라온 건데요. 이은희 위원님이 어르신들 안전매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 얘기 많이 나왔는데 이것을 지금은 방에다 하지 말고 지금 화장실에서 많이 미끄러워서 어르신들이 넘어지니 화장실로 좀 바꾸면 어떻겠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 가능한가요? 

○박정옥 위원  여기서 같이 사업 바꾸지는 못하는군요? 

○박정옥 위원  별개의 사업이라서? 

○박정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박정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융배 노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예, 제 것은 다 그냥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자료 봤어요. 이따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강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이은희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저희가 작년에인가 재작년에 코로나 전인가? 타시에 벤치마킹을 몇 군데 다녔었어요. 그 장애인복지시설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안양시에도 참 잘 생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가보니까 그 시설은 굉장히 크고 좋은데 이용인이 너무 적은 거죠. 그래서 몇몇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큰 시설이 이용이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반인도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이은희 위원  모르겠어요. 저희가 갔던 데가 인천 쪽하고 지방인데 그때는 정말 참 너무 좋은 시설이 이렇게 놀, 그러니까 장애인만 이용하다 보니 놀고 있는 것처럼 시설 자체가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너무 아쉽다. 이것 꼭 비장애인들도 같이하면,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이용도 해도 좋고 같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하여튼 잘 완성이 돼서 활발하게 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년 후에 완공이네요? 

○이은희 위원  그러면 현재 착공은 시작된 거예요? 

○이은희 위원  예. 그리고 이후에 위탁공모를 하실 생각이죠? 

○이은희 위원  혹시 준비하고 있는 곳은 있나요? 

○이은희 위원  그럼 안양시 지금 현재 복지관을 가지고 계신 그런 위탁업체에서 가능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은희 위원  네. 어쨌든 좋은 시설 잘 만들어져서 우리 안양시민이, 물론 장애인복지시설이기는 하지만 함께 같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은희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으로, 예, 김선화 위원님. 

○김선화 위원  지금 이은희 위원님 질의했는데요. 장애인복합문화관 공모 관련해서 지금 말씀한 것 양쪽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지금 장애인법에 맞게 설계를 하고 신축을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시설에 맞지 않게 갈 수 있는 시설들이 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기에 실수하지 않게 점검을 철저하게 좀 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김선화 위원  장애인복합건물인 만큼 장애인들한테 꼭 편리할 수 있도록,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김선화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질의한 것에 장애인 일자리 가지고 제가 질의했는데요. 지금 이 자료 주신 것 보니까 102명에서 112명으로 10명이 증가하네요. 그래서 인건비가 상승된다고 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인건비가 상승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김선화 위원  51만 2천 960원. 

○김선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니, 9천 700만원이 증액사유는 맞는데요. 1인당 돌아가는 액수는 크지 않구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선화 위원  지금 운영비가 월 2천, 

○김선화 위원  2만 980원에서 2만 3천 680원이면 2천 700원 정도 증액되네요? 

○김선화 위원  증액이. 

○김선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일자리 자체만 나오는 것만 해도 부모님들은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하게 감안해서 일자리를 더 늘렸으면 좋겠다. 제가 옛날에 여기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지속적으로 일자리 좀 늘려달라고 요구했는데 지금 제가 3개년, 4개년 그런 식으로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만큼 늘려진 건지는 모르고. 단 2022년도 예산에서 10명이 늘어났다는 것 그것만 알 수 있는데요. 해마다 10명씩, 정도 늘어났나요? 

○김선화 위원  해마다 17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김선화 위원  그래요? 집에 있지 않고 성인이 돼서 나와서 일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자리도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어쨌든 작업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김선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남궁규미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안양시 장애인들 총 장애인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재현 위원  2만? 

○이재현 위원  2만 1천이요? 

○이재현 위원  예산이 보니까 한 440억 정도 예산을 수반하고 있는데 이 장애인들에 대한 예산 이것 적지 않아요, 이 정도? 

○이재현 위원  적지는 않아요? 

○이재현 위원  이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도 많지 않습니까. 중증장애인들 돌봄을 특별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24시간 돌봄센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가 타 지자체하고 틀린 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죠? 

○이재현 위원  제가 어디서 듣자 하니 우리 안양시 장애인 체계가 너무 잘돼 있어서 타 지자체에서도 우리 안양시로 이사 오시는 분들이 꽤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것 맞습니까? 

○이재현 위원  그래요. 아니, 이것은 제가 우리 지역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장애인복지시설이 잘돼 있어 가지고, 또 이런 장애인들을 처우개선은 다 비슷하겠지만 시설이 잘돼 있어 가지고 안양시가 좋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장애인이 일반인하고 우리가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장애인이 오면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이 사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가 많이 진화돼 있고 우리 일반인들도 비장애인하고 일반인들이 장애인하고 거의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장애를 앓지 않은 사람한테 장애를 저희가 쉽게 말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장애인에 대한 처우개선, 복지, 암만 말해도 우리가 참 다가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저는 보니까 너무 많은 사업을 우리 과장님의 어깨에 많은 짐을 지어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예산이 좀 더 세울 수 있는 부분들은 더 세웠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장애인,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일부러 장애인 쪽을 꼼꼼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른 책자를 통해서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이해도 했고. 우리 일반인보다 이게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바라는 것은 아니에요. 똑같이 대해 달라고 하고 싶고.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우리 사람의 관계에서 이제는 좀 부드러워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과장님 너무 고생 많고요. 제가 여담이지만 우리 과장님을 사석에서 한번 행사장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 좌석에서 어린아이들의 그 아픔을 같이 웃고 같이 치료하고 이런 모습에서 너무나 의원으로서 창피했고 또 그동안 저를 반성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여러 장애인들 시설에 고생하시는 과장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과 우리 남궁규미 과장님을 또 새로이 볼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간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으로 이성희 여성가족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기남  수고하셨고요. 
  이성희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제가 은근히 많이 질의했네, 과장님한테. 죄송합니다. 잘 몰라서, 제가요. 혹시나 또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잘 몰라서 엉뚱한 길로 가면 바로잡아 주십시오. 
  사실 저는 여성 양성평등 컨설팅이라는 게 무엇을 어떻게 컨설팅하는지를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질의하기도 뭐하지만 이런 말 자체도 조금 용어상에서도 좀 이상해요, 사실은. 어떤 식으로 컨설팅을 합니까? 

○이재현 위원  그럼 퍼센티지를 어떻게 몇 퍼센트 잡는 거예요? 

○이재현 위원  몇 대 몇 정도? 

○이재현 위원  혹시 통계학 배우셨어요? 

○이재현 위원  통계학 배우셨냐고요, 과장님. 

○이재현 위원  통계, 통계. 저는 통계학을 좀 배웠습니다. 참 이 좋은 정책이에요. 정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보면 요사이 남성과 여성의 이 균형이 무너지고 있어요. 여자가 더 많은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만 봐도. 안양시에 남자가 사실은 통계적으로 봐도 여자의 권익이 더 앞서가 있다, 다른 친화적인 도시보다 우리 시가. 이렇게 저는 볼 수 있고요. 요즘 학생들 비율도 보면 학생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는 여성들만 봐도 남자보다 여성의 비율이 더 커요. 우리 안양시의회도 마찬가지로 여성의 비율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이제 좀 균형 잡힌 뭔가가 돼야 돼. 그래야지 정확한 통계가 나오는데, 나에 대한 관점에서 자꾸 끼워 맞추는 것 같아. 조례를 만들어서 끼워 맞춰 있고, 이것 조례 이렇게 돼 있다니까 손대면 또 안 되는 거고. 참으로 이 여성에 대한 정책이 크지는 않지만 조금조금씩 양성평등 자체가 외려 더 남자들이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양성평등을 만들고 있다, 저는 이렇게 감히 한 말씀 드려봅니다. 의원들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괜히 잘못 말하면 여성단체에서 또 불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잖아요. 그런 것 저는 신경 안 쓴다고요. 그냥 말합니다, 그냥. 

○이재현 위원  아닙니다. 저희도 어머니가 더 높지 아버지가 안 높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와이프하고 저하고 아이들이 엄마만 따르지 아빠 안 따라요. 크면 클수록 점점 더 그러지더라고, 애들이. 아, 이것은 사적인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넘어가고요. 
  다음 여성친화도시 정책네트워크 운영이 있습니다. 작년에 세 번 했다 그랬던가요? 

○이재현 위원  세 번 했어요? 

○이재현 위원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여성들이 또 많은 것을 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못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여기 정책네트워크에서 무엇을 다루는 거죠?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네요? 

○이재현 위원  이것 도시건설 쪽 보니까 공무원 유한호 과장님, 최석락 과장님 들어있고. 나머지는 여성 쪽 부분 계신가 봐요. 그렇죠? 어떻게,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이것 보고 계셔요, 이것? 

○이재현 위원  여기에서 보면 여성들의 대변이 어떤 것을 주로 말하는 거죠? 남성보다는 여기서는 또 여성이 굉장히 우월적으로 앞서있네? 

○이재현 위원  예, 여기 써있어요, 그것. 

○이재현 위원  그래요. 여기 참 보면 이게 요즘은 여자와 남성의 비율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좀 그런 점도 이제는 남성에 대한 대변인도 여성들이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재현 위원  그 말씀은 바로 벌써 기대고 있다는 게 여성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는 거예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것 평화의소녀상 건립 5주년 이 행사가 보통 5일간 진행이 되나 보죠? 5일간. 

○이재현 위원  5일을 하는 이유는 뭐죠? 

○이재현 위원  전시는 위안부님들 그런 작품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재현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왜냐하면 우리 독립 현충일 기념식 비용보다, 우리가 한 1천 300 정도 되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1천 900 정도 올라와 가지고 비교가 해보니까 ‘큰 행사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쓰고 있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사실 질의한 거예요. 5일간 행사를 거쳐서 또 작품 같은 것 이런 것을 또 알리면서 시민들한테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 같아요. 

○이재현 위원  그래요. 좋은 사업입니다, 예. 
  친환경쌀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이재현 위원  이것은 과장님한테 묻지 말고 이따가 다른 부서에서 물어야 되겠네. 그렇죠? 우리 군포‧의왕 거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따가 남아 있으니까, 예. 그쪽에 안 물어보면 또 심심하지 않습니까, 늦게까지 있는데. 그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남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회의가 지금 한 6개 부서가 남아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시간이 9시가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식사를,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아까 빵 먹고 해서 사실 배는 안 고파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분들은 당연히 식사시간에 식사를 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무시하고 나가다가는 안 되기 때문에 잠깐만 한 5분 정도만 정회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좀 해보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5분 정도만 선포하겠습니다. 

(18시 57분 회의중지)

(20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하다 말았죠? 이성희 여성가족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채명 위원  네. 

○위원장 강기남  예,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 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을 제가 못 들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위반차량 조치” 조문 안에 상위법과 좀 다른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셨어, 

○이채명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찌 됐든 간에 저출생의 문제는 우리 안양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전국적인 어떤 문제로 불거져 있는데요. 임산부에 대한 어떤, 그분들에 대한 예우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지정에 관련해서 민원이 있거나 요구한 사항들이 혹시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이채명 위원  아니, 그러면 일단은 조례는 여성가족과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관리는 하고 있지만, 

○이채명 위원  사업에 관련된 구체적인 만족도조사라든가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은 보건소, 

○이채명 위원  그러면 일단 어찌 됐든 간에 그래도 조례를 여기서 관리하고 있는 과 입장에서는 보건소에서 이런 애로사항들이 혹시 있는지 청취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채명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것 등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셔 가지고요, 

○이채명 위원  그것을 조사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채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선화 위원님. 

○김선화 위원  과장님, 시간이 늦어서 짧게 간략하게만 좀 묻겠습니다. 
  제가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 관련해서 질의드렸고 거기에 우리 중장년 관련해 가지고 신중년 일자리사업이 총무경제위원회에 예산이 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청에 지금 그 센터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예산을 그냥 지원만 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지금 6천만원 가지고 직접 강사를 섭외해서 아예 그 강의를 받은 사람들을, 강의를 하는 거죠? 

○김선화 위원  아, 그래요? 

○김선화 위원  그러면 여기도 예산만 지원하는 거예요? 거기 강사를 채용하고 그런 부분은 다 Y에서 하는 거고? 

○김선화 위원  아, 그래요? 지금 이게 비슷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다른 곳은, 어차피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같네, 그럼? 

○김선화 위원  여기는 대한민국경비협회 경기남부지방협회, 지금 신중년일자리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고 여기는 아예 위탁을 해서 거기서 강사를 채용을 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가는 거고. 그렇죠? 

○김선화 위원  여기는 신중년일자리에서는 남녀 상관없이 하는 거고? 

○김선화 위원  그것 하나만 틀리네, 내가 보니까. 다른 것은 아예 흡사하고. 

○김선화 위원  공유는 하나요? 

○김선화 위원  공유해요? 

○김선화 위원  그 특색을 좀더 세밀하게 갖추었으면 좋겠는데. 

○김선화 위원  시간이 늦었으니까 제가 이 정도만 하고요. 다음에 양쪽에 소통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김선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강기남  예, 이은희 위원님. 

○이은희 위원  과장님, 저도 질의했으니까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예절교육관 지금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보면 운영비가 거의 인건비예요. 그렇죠? 

○이은희 위원  민간위탁을 준 거죠? 

○이은희 위원  거기에 인건비로, 강사수당이나 여러 가지 인건비로 다 거의 많이 나간, 

○이은희 위원  다섯 분 인건비네요? 

○이은희 위원  그래서 보니까 행사실비지원금 해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많이 못 했잖아요? 

○이은희 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는 5만원을 실비지원금으로 썼고요, ’21년도도 똑같이 코로나 시기인데 250만원을 썼어요. 어떻게 된 건지? 

○이은희 위원  잘못됐나요? 

○이은희 위원  현재는 그러면, 여기도 5만원 정도밖에 안 쓴, 

○이은희 위원  5만원? 

○이은희 위원  그러면 여기도 5만원이라고 적어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20년이나 ’21년이나 행사실비지원금은 같다라고 보면 되죠? 

○이은희 위원  그리고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행사를 거의 못 했잖아요. 그 와중에도 그래도 대관을 했어요. 작은결혼식 해가지고 대관을 8건씩 이렇게 ’19년도, ’20년도에는 1건 했고 ’21년도 8건 해서 한 달에 1건 걸러서 했네요? 

○이은희 위원  그런데 이게 무상대여하는 거죠? 

○이은희 위원  그래요. 여기 체육관 그 시설대관은 스터디모임, 단체회의 목적으로 별관 대관도 된다고 돼 있어요. 작은결혼식으로 야외정원도 대관이 되고. 

○이은희 위원  그런데 이 앞의 내용을 사람들이 혹시나 잘 모르지 않나. 

○이은희 위원  작은결혼식만 하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도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서 안양시민이면 누구나, 그렇죠? 여럿이, 지금은 코로나 시기라서 많이는 못 오더라도 6인 이하 이렇게 하더라도 모여서 모임을 한다든가 그럴 때도 빌려주는 거죠? 

○이은희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이렇게 실질적인 내용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좀 실용성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이은희 위원님이 추가질의를 하셨는데 만안보건과 그래 갖고 만안보건 김광순 과장님이 지금 나오셨는데 이것 한 장 마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김광순 만안보건과장님 이은희 위원 그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은희 위원님? 

○이은희 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예, 추가질의하십시오. 

○이은희 위원  과장님, 이게 또 제가 깜빡해 가지고 빠뜨렸는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또 오시라고 하셔서 너무 죄송하고요 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이 제가 3년 세부내역을 요청했는데요. 지금 현재 만안구만 요청을 했어요. 지금 현재 그냥 추가로 동안구도 이후에 자료제출을 좀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5년 치로 하겠습니다. 

○이은희 위원  그래서 우리 만안구도 나머지 2년 치 추가로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은희 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하고 또 청소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청소년은 언제부터 했죠? 

○이은희 위원  같은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이채명 위원  제대로 알아보셔야지. 

○이은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에도 아마 이런 게 있어서 아마도 어르신 상대로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 내역은 추가자료에 같이 함께 부탁드리고요. 

○이은희 위원  네. 그다음에 강사 명단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분들이 계속 변함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이은희 위원  아, 그래요? 

○이은희 위원  그러면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도 5년 치 자료에 함께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어르신 방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청소년방문을 하고 있는데 여기 교육장소가 어린이집, 초‧중학교, 경로당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몇 명이 모여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은희 위원  1인? 

○이은희 위원  일대일이요? 

○이은희 위원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일대일로 하나요, 아니면 단체교육? 

○이은희 위원  그러면 기념품이 좀 많이 나가야겠네? 비용은 정해져 있는데 이 홍보물이 보니까 아까 쌍화차도 있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약품 플러스. 

○이은희 위원  그런 것을 그러면 어느 학교에 갔을 때 그 많은 학생들 한 반의, 

○이은희 위원  아, 약품과 쌍화차는 어르신 상대로? 

○이은희 위원  그다음에 학생들은 없어요? 청소년들은? 

○이은희 위원  없어요? 

○이은희 위원  그러면 학생들은 일대일이 아니고, 

○이은희 위원  일 대 다수? 

○이은희 위원  정확한 거죠? 

○이은희 위원  아니, 왜 이것 젊은, 이게 홍보물이 있으면 건강밴드 이런 건데 밴드도 아이들도 청소년도 많이 쓰는데 왜 어르신만 드릴까요? 

○이은희 위원  볼펜과 노트요? 

○이은희 위원  네? 

○이은희 위원  대일밴드 같은 것, 밴드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은희 위원  아니면 볼펜, 노트는? 

○음경택 위원  이채명 위원님이 하시라고요.

○이은희 위원  볼펜, 노트도 주고 밴드도 주는 거예요? 

○이채명 위원  푸하하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은희 위원  아, 볼펜, 노트도 주고 밴드도 주고? 

○이은희 위원  아, 예. 그러면 이전에, 혹시 그간에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한 내역이 있나요? 평가내역.

○이은희 위원  기여? 혹시 그간에 이것으로 인해서, 이 일로 인해서 민원 같은 것 발생한 적 있는 것 아시나요? 

○이은희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이은희 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을, 제가 최근 5년 치를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요. 5년 계속했나요, 아니면 코로나 때 쉬었나요? 

○이은희 위원  ’20년, ’21년 쉬었어요? 

○이은희 위원  자,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르신 일대일 맞춤교육으로 또 이렇게 홍보물, 약품바구니에 쌍화차하고 건강밴드하고 이렇게 해서 드리고 또 학생들한테도 밴드와 볼펜, 노트 이런 홍보물이 나가잖아요? 

○이은희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전에는 어르신만 했는데 청소년이 추가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2020년하고 ’21년도에는 쉬었는데 그 이전에 조금 시끄러운 일이 좀 있어서 쉬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이번에 또 내일모레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일을 또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 계기를 여쭤보고 싶지만 우리 과장님이 또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신다고.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취지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은 조금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시기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은희 위원  멈춰야 되는 거죠? 

○이은희 위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앞으로도 코로나는 여전히 더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참 타당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도 한 말씀 하세요. 

○이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정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죄송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이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는 없으시죠? 

○이채명 위원  간단하게만 제가, 

○위원장 강기남  네,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전반기 때 2년 동안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업입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요 이 사업을 그 당시에 보건소장님께서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저하고 약속한 사업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공개석상에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구체적인 사연을 한번, 그간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것 등을 고민해 주시고요. 

○이채명 위원  그전의 사업은 경로당을 다니면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내년이 선거입니다. 그렇죠? 

○이채명 위원  고민하시고요. 사업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  참고로요 제가 질의는 드리지는 않았지마는요 저한테도요 최근 5개년간 세부 구체적인 집행내역서 그리고 강사 명단 주시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장소 명확하게 기입해 주시고요. 어떤 경로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을 주로 많이 다녔습니다. 거의 99퍼센트는 경로당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중고등학생들,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취지라면 해야 됩니다. 우리 안양시 주민들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죠,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지만 그게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들어간다면, 가미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 사업은 저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채명 위원  저에게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이채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순 만안구보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다음은 최순호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기남  저기, 안 계신 위원님들은 일단은 서면으로 대체하시고 건너뛰고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강기남  이은희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학교시설 개방학교 지원 최근 3년간 개방실적, 지원내역, 지급기준, 감액사유 및 2022년도 지원계획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소액지원사업 최근 3년간 지원내역과 25퍼센트 증액사유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청소년육성사업 일반경비 최근 3년 사업내역 자료제출과 최근 3년 청소년 대비 청소년증 발급건수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안 393페이지 청소년재단 운영지원 출연금 66억에 대한 사업별 세부내역, 5억 7천 5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한 사업별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선화 위원  네, 받았습니다. 

○김선화 위원  설명하지 말고 다음에 전화 주세요. 

○음경택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위원장 강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최순호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  네. 

○위원장 강기남  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일단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질의한 양도 많고 시간도 넉넉지가 않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예산 설명회 관련해서 자료 잘 받았고요. 왜 예산이 확정된 12월 22일 이후에 하지 않고 11월 29일 날에 한 배경이 뭡니까? 

○음경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180일 전에는 이것을 할 수 없다 보니 11월 29일 날 의회 심의도 시작이 안 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됐어요,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날 시장님이 사업설명회를 하고 학부모들한테 질문을 받았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 질문지가 사전에 교육청소년과에서 작성해서, 

○음경택 위원  어머니들한테 배포했다, 

○음경택 위원  이런 얘기를 제보를 받았거든요? 

○음경택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오래 걸려요. 이것 시나리오를 보면 사전에 다 얘기가 된 거예요. 시장님 시나리오 제가 받았잖아요. 

○음경택 위원  이것을 보면 다 사전에 협의한 듯한 문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음경택 위원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제가 학부모들한테 받은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렇게 이렇게 질문해 달라’ 요청하셨잖아요. 과장님 모르세요? 

○음경택 위원  모르시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안 한 게 아니라 모르신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재현 위원님이 할 줄 알았더니 지금 안 계세요. 
  ‘FC안양과 함께하는 1인1체 축구야 놀자’ 세부자료를 받았는데 이것 산출을 제가 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심사 때 일정 부분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재료’는 뭐예요? 

○음경택 위원  예, 됐어요. 이것을 계속 사용 안 하고 일회성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 세부내역에 보면, 

○음경택 위원  그럼 학급에서 축구공하고 미니골대를 사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죠. 운영하시는 분들이, 강사들이 이것을 갖고 다녀야죠. 그럼 이것을 학급마다 다 구비를 한다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산출내역에, 이것 축구공이나 재료비 미니골대 등은 강사분들이 갖고 다니면서 교육을 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학급마다 다 보급을 해요. 수업 끝나면 거의 쓰지도 않는 건데. 그래서 산출이 잘못됐고요.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시민프로축구단 FC안양의 유소년축구 강사들이 이 강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강사는 총 몇 명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음경택 위원  다섯 분이 돌아가서 하는데 인건비가 7천 200이에요. 

○음경택 위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또 말씀드릴게요. 저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취미활동을 통한 특기적성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안 계실 거예요. 오늘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만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말씀 오전에도 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FC안양과 연계를 한다면 이것은 FC안양의 사회공헌활동으로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시민프로축구단이기 때문에 사회공헌활동을 많이 해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1억 가까이 9천 900만원씩 들여서 할 게 아니라 FC안양의 사회공헌활동으로 강사들이나 선수들이 하면 아이들이 더 좋아해요. 그 생각은 못 하셨어요? 그래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FC안양 유소년축구 코치들을 위한 사업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음경택 위원  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음경택 위원  이 사업은요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FC안양 유소년축구단을 위한 사업이에요. 아시겠죠? 
  자, ‘안양형 예술교육 1인 1악기 운영’ 관련, 결국 이것도 무상으로 악기를 사서 줘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아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악기까지 사서 1인 1교육을 시킬 정도로 우리 지금 아이들의 악기에 대한, 음악에 대한 질이 떨어져 있거나 이것을 할 정도로 시급하냐 이거예요. 이거요 사교육 침범으로도 갈 수 있어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왜 3년 동안 악기를 구입하고 내년부터는 악기를 안 구입해요? 그 악기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그러면 첫해 구입한 악기를 작년에 올해 계속 썼었어야지. 

○음경택 위원  악기 기종이 4개예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이렇게 여쭤봐야 돼요. 학교별로 악기의 종목이 정해졌나요? 

○음경택 위원  그러면 그 학교는 ‘A학교는 매번 기타만 한다’, 또 다른 학교는 ‘난타만 한다’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음경택 위원  아이들이 원하는 1인 1악기 교육이 돼야지 결국 학교에서 임의로 ‘우리는 이런 악기를 하겠다’ 하면, 이게 이 학교에서 쓰던 것을 다른 학교로 갖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게 그 학교에서만 계속 써야 되잖아요. 이것도 아이들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죠.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아무튼 이것도 문제가 많은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음경택 위원  일단 해보고요? 

○음경택 위원  자, ‘사교육을 침해하고 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경택 위원  네.

○음경택 위원  영향이 있죠? 

○음경택 위원  그러면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음경택 위원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누수되는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요즘 이제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렵고 한데, 제가 아시는 분이 첼로를 하셨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수업이나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과점에서 아르바이트하시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교육에서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침범을 하면 그분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것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음경택 위원  네. 
  ‘찾아가는 꿈의 학교’.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잘못 드린 것 같아. 지원현황을 좀 달라 그랬는데 운영현황을 같이 받았으면, 1번부터 10번까지 있잖아요? 각각의 학교에서 하는, 운영주체가 하는 그 교육계획안을 좀 받아봤으면 이 사업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제가 자료요청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이라도 안양시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 학교’ 그 학교별로, 운영주체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교육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시간이 되게 잘 갑니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0분이 지나갔어요. 

○음경택 위원  예? 그것을 왜 과장님이 정하세요? 그것 제가 정합니다. 20분 되면 쉬었다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이것도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시설 개방 자체를 안 하고 있고요, 요즘에 학부모들이나 학교에서 코로나19 이전부터 각종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학교를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개방여부를 채점을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지난번 결산 때 제가 이것 말씀드린 적 있죠? 

○음경택 위원  예. 결국은 학교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기본경비 100만원씩 받았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반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는데 반납 받으셨어요? 

○음경택 위원  그렇죠? 

○음경택 위원  그러면요 이것 예산 다 삭감하고 올해 받은 것, 전혀 학교에서 개방도 안 하고 돈을 공짜로 받았잖아요? 그것 내년에, 내년이죠, 2022년도도 아까 우리 보건소장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이런 상황이 2년 동안 지속이 된대요. 이것 예산 편성해봐야 집행 못 하는 상황이 되고요. 예산을 반납할 수가 없잖아요? 선지급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음경택 위원  아이,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무슨 학교에서 방역지침에 안 맞는데 어떻게 개방을 해요? 학교 정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조기축구회 운동하시는 분들이 학교에서 개방을 안 하기 때문에 운동장을 못 들어갔다니까요. 학교에서 개방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뒤에 끄떡끄떡하시는 분들 많아요, 지금. 그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이게 길어진다니까, 과장님. 그래서 작년에 1억여원 정도가 그냥 이용도 안 하고 주었어요. 그것을 재활용하세요, 그 예산을. 예산을 재활용하셔도 되고요. 내년에도 학교시설 개방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미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선지급된 예산으로 이렇게 학교 측하고 얘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였고요. 
  학생행복도시 고교학점제 운영 관련해서 이게 안양시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인문계 고등학교만 되는 거죠? 

○음경택 위원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만 되는 거죠? 

○음경택 위원  그런데 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는 몇 개 학교죠? 

○음경택 위원  13 학교로 한정을 한 거죠? 

○음경택 위원  제가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이게 또 다른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왜 인문계 학생들만 해요, 실업계 학생들도 해야지. 

○음경택 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음경택 위원  다른 예산이 지원되는 것하고 연계시키면 안 되시고요. 이것은 교육과정이 새롭게, 뭐라 그럴까, 바뀌면서 고교학점제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실업계 학생들도 적용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과정을 보면 학교별로, 교육과정을 보면 여기에 3D프린팅, 융합과학캠프, 창의융합 과정 이러한 프로그램은 오히려 실업학교가 인문계 학교보다 교육특성상 더 쉽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도 너무 실적 위주의 사업, 이게 정부에서 2025년부터 시작하는 건데 안양시에서 지금 12억 5천만원씩 편성해 가면서 이것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올해 한두 학교만 시범으로, 지금 한 학교당 1억씩 주었잖아요. 한두 학교만 시범으로 운영을 해보고 고교학점제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만큼 참여하는지를 보고 12개 학교로 확대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이고, 이게 경기도교육청과 같이하는 사업이죠?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도적으로 하는데 이게 수요가 얼마큼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고교학점제 과정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이 많으면 12억원 그냥 날리는 거예요. 한두 학교만 지정을 해서 동안구 하나, 만안구 하나, 실업학교 하나, 인문학교 하나, 많게는 그럼 4개까지 합시다.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보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고교학점제를 이수하려는 학생들이 얼마나 있나 실태파악 정도 하는 시범운영은 좋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것 지금 열두 학교를 지정해놓고 연말에 가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 등교도 안 하고 이런 수업형태의, 비대면 형태의 수업들을 많이 하는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겠냐 이런 거예요. 너무 처음부터, 

○음경택 위원  반납 받을 예산을 왜 편성하고 왜 줘요, 돈을.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음경택 위원  자, 또 하나.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 지금 우리나라 교육환경이 인문계 고등학교는요 대학입시를 위한 교육과정에 충실하려고 하고 있고 학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남의 학교 학생들이 우리 학교 와 가지고 교육받는 것 자체도 학교 측에서 학부모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 제가 다 물어봤어요, 학부모들한테. 리서치 해봤어요. 생소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 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 아이들 혼란스럽게, 대학입시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것 왜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범운영치고는 학교 수라든가 예산규모가 너무 크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아니면 ‘에이, 말도 안 된다.’ 어느 쪽이에요?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고교학점제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런 교육 때문에 그 학생들이 학점을 일찍 받고 졸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고교학점제만 갖고 말씀하세요. 실업학교에 지원된 예산들 많이 있는 것 알고 있고요, 도제학교 등등. 평촌공고 도제학교는 처음에 제가 학교 또 안양시,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이것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일단은 너무 광범위하게, 말이 시범이지 이것은 전면시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정부에서 하는 2025년도의 교육계획에 맞춰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딱 20분 했는데 얼마 안 남아서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예,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네. 

○음경택 위원  지금 딱 20분 했어요. 
  학교 정보화 기자재 보급 지원과 관련해서도 제가 학교별로 여러 학부모님들 많이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정보화 기자재 탄력적 보급, 강의 중심 수업방식에서 벗어나 정보통신기술 활용 기반 학생 참여활동 중심의 교육환경 확대, 지식정보화사회에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미래인재 양성의 교육체제 및 미래환경 구축’. 이게 내년도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태블릿PC를 구입해서 주겠다는 거죠? 

○음경택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고 지식정보사회에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게 태블릿PC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5퍼센트 선에서요? 

○음경택 위원  일단은 학부모들이 이런 것을, 그날 그 교육설명회에 참석했던 학부모님들께서, 복수예요. 여러 분께서 ‘이것을 왜 하지?’ 이런 반응이에요. 아까 우리 이은희 위원님께서도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내년도에 선거가 있어서 또다시 하는 것 아니냐?’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고3 학생들이 투표권이 있어요. 그래, ‘고3 학생들한테 이것을 사주는 이유는 선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라는 부모님들의 생각이에요. 

○음경택 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고3 수험생들은요 지금 태블릿PC를 가지고 공부할 그럴 새가 없대요. 지금 학교수업 또 과외, 학원수업 하기도 바쁘다. 이것 이용해서 수업하는 것 가당치도 않고요. 오히려,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의 중심의 수업방식에서 벗어나 정보통신기술 활용 기반으로 한 학생의 참여활동의 폭을 넓힌다고 하면 또 지식정보사회의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이거야말로 실업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교육관계자들의 얘기예요. 왜 고3 수험생들한테 이것을 사주냐. 

○음경택 위원  올해 편성된 예산이 19억인가요? 

○음경택 위원  19억이면 몇 대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5퍼센트라고 그랬잖아요. 5퍼센트를 선별해서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음경택 위원  5 대 5 협력사업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나중에 속기록 보세요. ‘5퍼센트만 우선 지급하고’, 

○음경택 위원  ‘2026년까지 점차적으로 한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19억이면 몇 대를 살 수 있는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5천? 

○음경택 위원  약 10퍼센트 되네요? 

○음경택 위원  예, 10퍼센트 안 될 수도 있고요. 

○음경택 위원  아무튼 고3 수험생, 요즘은요 인문계 학생이건 실업학교 학생이건 고3은요 다 수험생이에요. 거의 90몇 퍼센트 수험생이라고요. ‘수험생 입장에서 이것 지금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다른 기자재도 있을진대 왜 태블릿PC냐 이 얘기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핸드폰 이런 것 때문에 집중력 안 되고 수업시간에도’, 어느 학교는 핸드폰 같은 것 다 반납하고 수업하고 학교 갈 때 주는 학교도 지금도 있대요. ‘그런데 이런 것 주면 다른 것 하고 그럴 수 있다. 오히려 학습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이런 것은 검토 안 하셨어요? 

○음경택 위원  과장님, 그런 논리가 아니잖아요. 다른 데가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는 논리는요 조금 비약이고요. 우리 시가, 

○음경택 위원  왜 피해를 가요? 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성화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이런 것을 준다고 하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입시 위주의 인문계 학교 학생들까지 이것을 준다고 하면 학생들도 그렇고 엄마들도 그렇고 ‘이것을 왜 주지?’라고 의아심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 의아심이 뭐냐. ‘내년에 2개의 굵직한 선거가 있으니 표를 갖고 있는 수험생들한테 고3한테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시 내년도 교육 관련 예산이 442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전국에서 교육예산을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세요. 물론 안양의 학생들을 위해서, 미래인재 육성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무리한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두루두루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내용을, 현장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거고요. 집행기관에서도 시의원의 한마디 한마디를 무시하면 안 되고요. 

○음경택 위원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뒤에 계신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떡끄떡하는 현상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공감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김선화 위원  비디오 돌려. 

○음경택 위원  아시겠죠? 

○음경택 위원  하여튼 잘하세요? 

○음경택 위원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만. 과장님, 제가 간단히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게 그러면 태블릿PC가 10퍼센트면 어떻게 계산법이 되는 거죠? 순차적으로 사주는 그건가요? 

○위원장 강기남  우리 보사환경에서는, 

○위원장 강기남  그것을 처음부터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 원. 

○위원장 강기남  그리고 FC안양 강사분이 몇 명이죠? 

○위원장 강기남  유소년 지금 4만원씩 해가지고 학교. 

○위원장 강기남  다섯 분.  

○위원장 강기남  이분들이 시간선택제로 어떤 공무직인가요? FC안양이?  

○위원장 강기남  강사로, 계약직인가요? 

○위원장 강기남  계약직. 이분들은 연봉 얼마나 돼요, 거기서? 

○위원장 강기남  시간선택제로? 

○음경택 위원  시간선택제가 아닐 거예요.  

○위원장 강기남  그것 자세히 좀 갖다 주세요. 5명에 대한. 

○음경택 위원  직원이에요, 직원. 

○위원장 강기남  직원이면 돈을 받고 외부에서 또 뛰고 하는 게 사실 약간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 세부사항을 자세히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위원장 강기남  그 서류 갖다 주세요. 

○위원장 강기남  다음으로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예, 김선화 위원님. 

○김선화 위원  FC 코치 관련해서요 우리 음경택 위원님하고 질의하는데 우리가 FC 정식 직원이면 사회공헌한 게 맞고 시간제나 그런 부분이면 예산을 세워서 가는 게 맞고 그것을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알아보시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했듯이. 

○김선화 위원  예? 

○위원장 강기남  그것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김선화 위원  자료 주시고 저희가 볼 수 있도록. 

○김선화 위원  그리고 지금 궁금한 게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할 때 교육청과 태블릿PC 말하는 거예요. 

○김선화 위원   태플릿PC 말하는데 그 PC가 2026년도까지 교육청에서 전체 학생들한테 지원할 계획인 거예요? 

○김선화 위원  그게? 

○김선화 위원  그것 지금 올해가 시범이에요, 올해?  

○김선화 위원  올해 지금 첫 시범으로 하는 거예요?  

○김선화 위원  2021년부터? 

○김선화 위원  그게 확실해야 돼요. 

○김선화 위원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이 사업이 내년이 정말 선거다 보니까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이 사업을 하는 거면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5 대 5로 매칭을 해서 가는 사업이면 그게 세부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한테 주셔야 우리가 이해하니까요 그런 자료를 다시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김선화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안양시가 지금 조례에 따라서 교육경비를 7퍼센트 이내로 돼 있어요. 우리 지금 시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경비가 지방 같은 데는 없어요. 그런데 경기도나 서울에는 교육경비를 학교 측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서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7퍼센트로 이내로 했을 때는 예산이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1조, 우리가 1조가 넘죠, 예산이? 

○음경택 위원  그게 아니고 시세수입일 거예요.  

○김선화 위원  시세수입? 

○김선화 위원  그래도 지금 시세수입이 어느 정도예요? 

○김선화 위원  4천 500? 

○김선화 위원  그러면 100퍼센트, 그것 10퍼센트인데요? 조례를 넘어섰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조례가 7퍼센트 이내로 쓸 수 있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김선화 위원  442억. 

○김선화 위원  지금 무상급식이 별도로 지원되는 거예요? 

○김선화 위원  어쨌든 예산이 우리가 적절하게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꼼꼼히 보고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예산이 또 지원되고 하는 게 맞는 거지 또 그렇지 않고 그냥 이해 못 하고 예산이 지원되었을 때 선심성예산이라고 우리가 느끼거든요. 그게 또 그러면 밖으로 선심성예산이라고 지원된다고 홍보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여기서 질의하면 세심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궁금한 게 있으면 추가자료를 좀 요청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김선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희 위원님. 

○이은희 위원  과장님 저도 질의해서요. 우선 시설개방학교 지원내역을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1억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지출내역을 보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기본금액 지원이 학교개방 실적 없음에도 기본금액이 다 지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떤 규정이 없는 모양이에요. 교실을 두 번 빌려주었는데 150, 다섯 번 빌려주었는데 150, 세 번 빌려줘도 150, 뭐 스물한 번 빌려줬는데 200. 하여튼 운동장을 열다섯 번 빌려주나 백십칠 번 빌려주나, 

○이은희 위원  있어요? 규정이? 

○이은희 위원  이 앞에 보니까 점수는 있더라고요. 체육관 50점, 운동장 30점, 교실 10점. 채점 매겨서 이 채점별로 지불하는 거예요? 

○이은희 위원  아! 어쨌든 이렇게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줄인 것은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예산이 잘린 것이 돼서 어떻게 이런, 또 학교는 무조건 지원해 주는데 왜 잘렸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이런 것은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액지원 있잖아요? 

○이은희 위원  각 학교에 2천만원 이하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3년 치 자료를 보니까 이게 올해 받았으면 내년에 또 받아도 된다 뭐 그런 것 같아요. 해마다 받아도 된다.  맞습니까? 

○이은희 위원  그렇죠. 제가 보니까 학교는 굉장히 많은데 지원받는 학교는 한 20여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은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보면 반복적으로 받는 학교가 몇 군데 있네요? 

○이은희 위원  대답을 안 하시네. 

○이은희 위원  아니요. 2021년부터 ’20년 ’19년 자료를 보면 해마다 지속적으로 받은 학교가 몇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보통 우리 시의 예산을 지원받으려면 이렇게 3년 동안에 받은 흔적이 없었을 때 이렇게 지원이 되고 그러는데 학교지원은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받는 학교가 여기 몇 군데 있습니다. 꼭 필요해서 나갔겠지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골고루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이은희 위원  그런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눈으로 딱 봤을 때 세 군데가 똑같이 3년을 계속 지원을 받았어요. 2천만원 가까이. 그렇죠? 2천만원씩 거의입니다. 2천, 1천 997만 6천원, 뭐 그렇게 받았습니다. 1천 600, 1천 999만 8천원, 2천만원. 뭐 이런 식으로 2천만원 가까이를 3년 연거푸 받았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데 쓰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은희 위원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사업 일반경비 최근 3년 내역을 보면 그 비용이 전체적으로 거의 청소년증 발급건수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은희 위원  말씀 또 안 하시네? 

○이은희 위원  아, 그래요? 자료 392쪽이고요. 제가 질의한 세 번째 질의 중에 청소년육성사업 일반경비 최근 3년 사업내역하고요, 최근 3년 청소년 대비 청소년증 발급건수 자료제출을 받았는데요, 여기 내역을 보면 집행내역이 1천 972만 5천원이었을 때 ’19년입니다. 청소년증 제작이 1천 86만 7천원이고요, ’20년도에 1천 998만원이었을 때 1천 500여만원이 청소년증이고요, 그다음에 집행액이 ’21년도에도 마찬가지 1천 700이었는데 800여만원이 다 청소년증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청소년증 발급건수가 총 청소년인구의 2.6퍼센트, 5.1퍼센트, 4.3퍼센트입니다. 그렇죠? 

○이은희 위원  아주 미비해요. 이것을 발급해 주었는데. 그러면 이 청소년증을 발급해서 어디다 어떻게 씁니까? 

○이은희 위원  이 교통카드를 청소년증이 꼭 있어야 발급을 하나요? 학생증도 있잖아요, 학교 다니면?  

○이은희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증으로 교통카드를 쓰는데 청소년증이 없어도 학생증으로도 대신 가능하다 이런 거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청소년증을 주로 이렇게 발급률도 굉장히 저조하고 비용은 1천만원 이상 이번에는 1천 375만원이 들어갔는데요, 이런 부분을 굳이 용도가 그리 적절치 않은데 이것을 이렇게 1천몇백만 원씩 들여서 소수의 인원이 굳이 발급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이은희 위원  법적으로 돼 있는데 이게 강제규정입니까? 강제규정 아니죠? 

○이은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비교가 되지 않을까, 더 안 좋은 쪽으로 비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은희 위원  지금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몇 세부터 발급을 받죠? 

○이은희 위원  만 18세 아니에요? 

○이은희 위원  그렇다 치고 예, 일단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고3이 투표가 가능한 것으로 봐서는 아마 거기서부터 청소년을 벗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청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19세부터 청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청소년증은 발급을 하면 우리가 꼭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은희 위원  누구처럼 장롱청소년증 할 수는 없잖아요. 

○이은희 위원  꼭 필요해서 써야 되는데 이것을 강제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1천몇백만 원씩 들여서 꼭 해마다 이렇게 발급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런 부분 세세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이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보충질의 더 이상 없으시죠, 예. 최순호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이정순 식품안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기남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순 식품안전과장님께 추가 보충질의하실 예,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방면으로 많이 하신 우리 과장님. 음식문화 육성을 하기 위해서 2천 48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그 음식문화 발굴‧육성이라는 게 어떠한 육성이죠?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재현 위원  그런데 우리 ‘안양’ 하면 아까 포도도 있었고 문화, 예술 또 영화의 메카, 뭐 여러 가지 많단 말예요. 그런데 꼭 굳이 음식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제가 보면 과장님도 지금 안양에 떠오르는 음식 그러면 무얼까 하고 한참 생각하잖아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취지는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왜냐하면 이제는 먹거리가 있어야지 지역의 경제, 지역의 문화, 볼거리를 같이 겸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찾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볼거리가 있으면 먹거리가 있어야 돼요. 필요한데 이 먹거리에 보니까 학교에 레시피를 이렇게 교수나 이런 분한테 개발을 찾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재현 위원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대학의 교수가 학생들은 잘 가르칠 줄 몰라도 음식을 개발하고 잘 찾아내는 것은 잘한다고 할 수 없어요, 사실. 우리 음식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 음식을 다루는 요즘 TV에 많이 출연되는 이런 분들 많이 계시지만 이런 분들은 대부분 교수 출신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자기가 직접 음식을 함으로써 개발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안양이 모두 다 하면 석학들만 모여가지고 항상 예산 지불하고 거기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해요.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개발한다? 이러한 부분도 좋은 생각일 수 있는데요, 어차피 예산을 쓰고 시비를 써가지고 좋은 것을 찾아내려면 우리 안양에 맞는 특색 있는 맞는, 예전에 안양 그러면 1번가 중심으로 그래도 먹거리가 많이 있었어요. 안양 그러면 돼지갈비가 연탄불에 구워먹는다, 뭐 이러한 뭔가가 골목도 형성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민적인 음식과 또 우리 전통과 겸비한 아니면 수원이 가까우니까 갈비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양에 오셔서 예술공원에 잠깐 들렀다 수원으로 갈비 뜯으러 가요, 워낙 거기가 강해서.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 맞는 음식을 찾으려고 얘를 써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제 생각이니까 참고만 삼으세요. 우리 요즘에 TV처럼 우리 안양의 한‧중식‧경양식‧양식 다 찾아 가지고 경연을 벌이세요. 그분들한테 경연비 얼마씩 주고 또 우리 안양에 맞는 음식거리에 출연될 그 마크도 달아주고 그분들에 대한 인증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 경연을 통해서 맛있는 음식을 찾아내는 것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차피 쓸 거면 그런 식으로 음식경연을 통해서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한 맛이 진짜 살아나 있는지 우리 안양을 대표할 수 있는지를 뽑아서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제안이 좀 어떻습니까? 

○이재현 위원  그래요? 

○이재현 위원  그래요. 쉽게 찾을 수 있는 전문음식점 그리고 거기에 맞는 컨설팅 그리고 거기에 맞는 교육‧홍보 이런 것이 삼박자가 이루어지면 분명히 좋은 음식 문화의 거리 추천해서 우리 안양에 맞는 먹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좋을 것 같습니다. 
  안양미용기술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19년부터 사업을 하셨네요, 이게? 

○이재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미용사들이 어떤 사업을 가지고 이 부분에 이렇게 진출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나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재현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19년부터 지금 ’21년까지 매년 같은 예산을 올리는 것은 어떤 이유죠? 돈이 없어서예요? 아니면 왜 그렇습니까? 

○이재현 위원  잠깐요. 어려운 게 아니고 그게 바로 문제점이에요. 예산을 이런 데는 세우세요. 왜? 청년지원사업, 소상공인지원사업 여러 지원을 하잖아요. 이런 데는 매년 올리세요, 좀 제발. 저는 이런 것 강조하조 싶습니다. 왜? 소기업이 살아야지 우리 안양시가 살아요. 이분들 금방 말씀하셨으니까 염색기술 아이롱? 이런 기술 또 많은 미용에 대한 테크닉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기술에 대한 심지어 가발기술도 좋지 않습니까? 접목시켜서 같이 막 지원을, 두 배 세 배 하세요. 왜 이렇게 겁납니까? 이런 것 못 해요?

○이재현 위원  이 사업 이것 내년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 그러면 두 배로 올리셔야지 이대로 있다 그러면 이것 참 난리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소상공인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말씀처럼. 작은 사업체에 그냥 1인창업자들 아닙니까? 또 홀로 된 여성도 있고 여기 남성도 많아요. 남성도 있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미용을 많이 하시더라고. 너무 어렵고 힘든 이 사업이 좀 많이 번창했으면 좋겠어요. 지원을 좀 대폭 해주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을 못 한다 그러지 마시고 요즘 인터넷강의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젊은 기술진을 불러 가지고 TV를 보면서 뭔가를 하려고 꿈을 꿔야지 이 사람들 꿈과 희망을 다 저버리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큰 데 다 밀려 가지고 안양1번가 최고 좋은 데로만 다 찾아가요. 왜, 비싸도 그 집 간다 그러잖아요. 과장님 맞잖아요? 그렇죠? 싼 데 안 가잖아, 비싼데 가잖아. 우리 그렇게 합시다. 왜냐하면 좋은 기술 전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를 해주셔야 돼요. 

○이재현 위원  식중독 요즘에 걸린 사람 있어요? 

○이재현 위원  그래요. 식중독 걸리지 않는데 뭔 예산 세웁니까? 이제는 식중독 그런 것 이상한 물건 안 먹어요. 왜, 인식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이 너무나 지능도 발달했지만 사람이 퀄리티(Quality)가 높아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처럼 아무거나 막 먹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좀 재고해 주십시오. 
  어린이식품안전 이것도 학교에서 주변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참 과장님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많은 것을 사실은 질의했어요.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뭡니까, 이것? 

○이재현 위원  저는 반려동물 문화교실 가서 참 동물들이 이제는 진화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아, 내가 잠깐 착각했어. 요즘 TV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또 서로 살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노력하잖아요. 아마 그런 것으로 들으면 될까요? 

○이재현 위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도 올해도 이렇게 예산 세웠지만 앞으로 자꾸 사업을 번창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우리가 사나운 개들 이런 개들에 대한 우리 주인들의 목줄, 입마개, 또 이러한 반려견들의 주인들의 인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반려견만 교육시키지 말고 개를 가진 견주도 교육시키란 말예요. 

○이재현 위원  예. 이 견주들의 교육이 안 돼 가지고 안양천이 개똥 천지예요.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돈 더 투자하셔도 됩니다, 이런 것.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런 것 늘려가세요. 늘려가, 시비가 많네. 도비를 좀 늘려가셔요. 도의원들 뭐 하시나. 그래서 늘려가시고. 
  우리 안양시의 반려견 변봉투 설치된 곳이 몇 곳이나 되죠, 과장님? 

○이재현 위원  설치는 했어요? 

○이재현 위원  컷! 과장님 벌써 과장님 먼저 잘못됐어, 내가 보기에. 

○이재현 위원  다 나 알고 내가 질의한 거예요. 

○이재현 위원  그럼 이렇게 생각합시다. 학교에 생리대를 배치했더니 다 빼가더라. 그렇죠? 변기에다 집어놓고 막 그러더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들었으니까 계속 많이 듣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반려견의 변봉투를 계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아까 말했던 문화교실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식개선을 자꾸 시켜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 사람들이 반려견과 같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잘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우리 인간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에티켓을 자꾸 채워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려견 문화교실과 견주의 문화교실을 같이 해나가야 되고 또 과장님 부서에서도 식품안전과잖아요. 반려견에 대한 또 이런 동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변봉투, 시설공사에 대한 예산을 좀더 세우세요. 

○이재현 위원  예. 그것 봄 되면 예산 좀 더 세워가지고, 지금 이것은 미미합니다. 예?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반려견놀이에 대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유기동물, 이런 것 어떻게 관리하시죠? 지금도 하도 길고양이가 매번 나오니까 이 사업 자체가 진척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요즘은 이 길고양이뿐만 아니라 일반동물에 대한 유기도 많이 벌어지잖아요. 고양이 말고 일반 이런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재현 위원  기간제 2명이 포획 나서는 거예요? 이 기간제 2명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이재현 위원  잡으러 가요? 

○이재현 위원  포획건수 있어요? 

○이재현 위원  그럼 지금 이 기간제 2명을 이 두 분이 포획하는 건수는 대략적으로 달별로 잡았을 때 몇 건 정도 됩니까? 

○이재현 위원  올해는 8마리? 

○이재현 위원  2명이서 그러면 이것 예산은 어떤 예산이에요? 

○이재현 위원  그럼 이것 기간제 2명이 하시는 비용은? 

○이재현 위원  따로 책정돼 있고? 

○이재현 위원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이 두 분은? 

○이재현 위원  대략적으로 60대 넘어가요? 

○이재현 위원  60대 정도? 

○이재현 위원  매달별로 얼마씩 주는 거죠? 

○이재현 위원  좀 저조하다, 그런데. 이것은 방법을 연구하셔야 돼요. 포획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다시 한번 연구하셔야 되고 그냥 맨손으로 못 잡잖아요, 방법을 찾아야죠. 요즘에 TV 보시면 틀 같은 것 이용해서 주변을 막아서 잡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총으로 잡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이재현 위원  그래서 사람들의 안전, 시민들의 안전에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포획기술을 많은 것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포획기술 연구가 되지 않으면 포획 못 합니다. 8마리 가지고 1년 동안 이분들 기간제 인건비 주고 또 여기 예산 세워놓고, 예산 5천만원 정도 세워놓았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이런 것? 걱정되네, 좀. 아이. 
  고양이 중성화수술은 넘어가고요. 
  원산지 감시원은 뭐예요? 

○이재현 위원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원산지표기를 잘못한 사람들을 찾아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현 위원  저는 이 표지수에 비해서 짧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이재현 위원  이것 하나만 가지고 20분 얘기할 수 있는데 몇 마디만 더할게요. 
  그럼 원산지표기는 음식점 또 우리가 일반대중식품에 대한 원산지 그것을 다 포함됩니까? 우리가 모든 원산지라고 다 포함해도 될까요? 

○이재현 위원  여기는 농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계몽이 많을 것 같네요. 그렇죠? 지도감독 계몽이죠? 

○이재현 위원  지적을 해가지고 발견해서 그분들한테 뭔가를 지적 내리는 것보다 계도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예, 과장님 부서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 양봉도 하시네. 그렇죠. 우리 안양시 양봉사업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이재현 위원  그래서 지금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품목은 뭐예요? 어떤 것을 지원합니까? 

○이재현 위원  그래요. 저도 이 내용은 다 알아요. 옆에서 다 안다고 하는데 저도 다 알면서 물어봐요. 사실 저 농촌사람이에요. 이런 부분을 아는데 우리 안양시가 타 지역으로 가서 양봉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 지역주민이 가서 하니까 아마 이런 지원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사라지는 양봉사업이 점점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없어질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이분들이 아마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이재현 위원  예, 지원 꾸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런 부분은 보존사업으로 필요하고 환경적으로도 필요한 사업 같아요. 우리 과장님 부서에 너무 일이 많아서 좀 염려스러우면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제가 질의 두 개 드렸는데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대표음식 발굴 관련해서 우리 이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수원에 ‘수원갈비’, 춘천에 ‘닭갈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유명해지기까지는 각각의 유래가 있고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안양시 공무원들이 정할 게 아니라 시민들이 ‘안양에 가니까 뭐가 맛있더라’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입으로 전해져야 이게 정해져야 되는 거지 아까 이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수들이 이것 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것 용역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가 되고요. 이런 것은 생각해볼 수 있어요. 우리 평촌의 학원가가 유명하잖아요. 전국적으로 유명한 학원가예요. 강릉의 커피거리 이런 것처럼 안양의 음식거리. 어떤 특정한 음식을 특정하지 않고 다양한 음식거리를 준비해서 귀인동의 먹거리촌이라든가 그런 것을 특성화하는 것은 몰라도 이것을 인위적으로 용역을 해서 ‘대표음식을 정한다’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음경택 위원  이것은 생각을 잘하셔야 된다. 그러면 지금 안양포도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안양의 지명이라든가 유래를 통해서 안양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굳이 찾다면 이정순 과장님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연구하지 마시고. 네? 

○음경택 위원  예전에 서울서도 많이 찾았던 그런 음식 있어요. 

○음경택 위원  순대요? 

○음경택 위원  그것 안양하고 순대하고 뭔 상관있어요. 

○음경택 위원  지금은 시민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고 또 사회분위기도 바뀌고 그래서 많이 사양산업으로 사양음식으로 줄었지만 안양의 대표적인 음식, 예술공원에서 팔았던 대표적인 음식 몇 가지 있잖아요. 병목안에서 팔았던 대표적인 음식 두세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안양의 대표음식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학자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성화된 음식만을 한곳에 모아놓는 특화거리 조성이 더 빠르고 더 효과가 있다. 

○음경택 위원  예? 

○음경택 위원  그리고 춘천의 닭갈비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돼지갈비를 팔던 할머니가 돼지갈비가 이제 떨어졌어요, 손님이 하도 많아서. 그래서 몰래 닭갈비를 갖다가 손질해서 양념해서 돼지갈비처럼 팔은 거예요. 그런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야, 이게. 값도 싸고. 그러다 보니까 닭갈비가 춘천에서 유명해졌다는 그런 유래도 있고요. 수원만 해도 수원에 우시장이 있었어요, 우시장.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까지 오고 해서 유명해졌다는 화춘옥? 회춘옥이라는 가게가 있는데 갈빗집이. 그래서 유명해졌는데 그냥 스토리가 있으면서 그런 것이 유명해져야지 그냥 학자들이 연구해서 유명해지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요. 하여튼 간 안양의 대표음식을 개발하려는 의지는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과정은 순탄치 않고 제가 볼 때는 결과도 썩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안심식당 지정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음식 덜어먹기 이외에는 지금 코로나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에 기준을 두신 것 같아요. 

○음경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코로나 방역과 관련되었다면 이것은 더 확대를 해야죠. 더 확대해야죠, 과장님. 예산이 얼마예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이재현 위원이 말씀하셨잖아요. 

○음경택 위원  이런 예산들은 과감하게 편성하세요, 이런 예산들은. 

○음경택 위원  저는 진짜 답답해요, 이런 것 보면. 이게 지금 선정을 그분들이 신청해야 되는 거네요? 

○음경택 위원  그럼 신청하라고 하는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음경택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모범음식점 모범업소를 정했잖아요. 이게 150개 또 착한가격업소가 또 있죠, 과장님. 

○음경택 위원  아, 이것은 식품안전과가 아닌가요? 이게 지역경제과인가 보다! 그래서 이런 업소들에 대한 선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모범업소하고 안심식당지정업소 또 착한가격업소를 망라해서 선정하면 더 홍보효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업주들이 안양시의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안양시의 방역수칙 지침이라든가 또 식품위생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음경택 위원  예. 아무튼 이러한 예산은 너무 적게 편성된 것 아닌가. 예산에 맞게 지정을 할 거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러면 몇 개 업소 못 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내년에는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경택 위원  다행히 업소에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좀 다행이라고 보는데 아무튼 적극적인 홍보가 시민들 시정에 참여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이정순 식품안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출연기관 네 곳이 남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만 정회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06분 회의중지)

(22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재육성재단 천기철 대표이사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  간부 소개를 생략하라 그래요. 생략하라 그래요, 시간도 없는데.

○위원장 강기남  예, 간략히.

○위원장 강기남  예.

○위원장 강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철 인재육성재단 대표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화 위원님.

○김선화 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핵심만 약간만 몇 개 궁금한 사항만 좀 짚고 갈게요.
  지금 인재육성재단의 태생을, 목적사업을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시길, 나가시면서 말씀이 기부금 관련해서만 아니라 또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셨죠?

○김선화 위원  아, 그래요?

○김선화 위원  공교육사업을 더 많이 하고 있다, 정작. 말씀하셨는데 어제 제가 보사환경위원회 질문내용과 답변내용을 좀 엊저녁에 봤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기부금 모금실적하고 장학금 지급실적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김선화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기부금이 어쨌든 2019년도에 1억 3천 200만원 이렇게 개인도 있고 기업‧단체도 있고 수호천사기부단도 있어요. 맞죠?

○김선화 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 1억 4천 300여만원, 또 2021년도에 2억 5천 855만 7천원 기부금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 기부금에 따라서 이 성과금이 가고 있나요? 지금 예산이 2억 2천만원의 증액사유를 보니까 ‘평가급(성과급)’ 해가지고 전년도에 8천 700만원이었는데 지금 1억 2천 149만 6천원을 예산을 세워서 전년 대비 3천 4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사유가 그건가요?

○김선화 위원  아, 그러면 제가 지금, 저는 기부금을 받아오는 것에 따라서 이 성과급을 차등 지원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직원이 성과급을, 지금 2명이 증액이 되었으니까,

○김선화 위원  그 채용이 됐으니 그분들의 채용 관련해서 기부금에 상관없이 성과급을 주는 거예요?

○김선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김선화 위원  지금 다시 질의드릴게요?

○김선화 위원  저는 당연히 기부금을 많이 받아오면 성과급을 받고 책정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기간에 장학재단에서는 그 기부금을 한 명, 한 명 거기에 따라서 기부금이 책정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김선화 위원  아니, 그러면 전체 직원이 여기 몇 명이에요?

○김선화 위원  그럼 22명이면 1억이면, 1억 2천이면 1인당 500만원이네? 만약에 그냥 이렇게 나누기를 하다 보면. 그것 아니에요?

○김선화 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가등급,

○김선화 위원  그러면 이게 보너스인 거예요?

○김선화 위원  아니, 우리가 공무원들 따라서 좀 저기, 만약에 1호봉이에요.

○김선화 위원  1호봉이면 1호봉 월급을 받아. 그러면 연봉, 12월 곱하기 해서 연봉이 나오잖아요? 보너스니 뭐니 해서.

○김선화 위원  그리고 여기 공무원들은 내가 무슨 성과를 올렸을 때 그 포상을 하잖아요?

○김선화 위원  그게 성과급이에요.

○김선화 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러면 구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선화 위원  그러면요 제가, 제가 길게 할 수 없어서. 제가 이것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김선화 위원  예?

○김선화 위원  아니, 여기가 연봉제 아니에요?

○김선화 위원  그런데?

○김선화 위원  연봉 외 성과급이요?

○김선화 위원  나는 이게 좀, 여기 그러면 어디에 따라서 그것을 받는 거예요? 조례에 따라서?

○김선화 위원  아니아니, 조례에 따라서 받냐고 아니면 인재육성재단의 사업계획이나 뭔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관이나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김선화 위원  시에서요?

○김선화 위원  평가업체가 평가를……. 제가 시간이,

○김선화 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요 궁금한 게 도시공사는 직원이 그만큼 많이 됐어. 그리고 예술재단도 제가 봤어요, 성과금을 관련해서.

○김선화 위원  액수는 여기보다 좀 적다 할지라도 그 직원들한테 다 돌아가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여기는 지금 직원이 20명밖에 안 되는데 성과금이 1억 2천이나 되는 안양시비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더 궁금한 게 어차피 1년에 출연금을 안양시가 예산을 월급을 주고 있어요. 그런 것을 다 계산하고 했어요. 그러면 그 직원은 성과와 상관없이 내 업무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봉급을 받는 건데 자기 업무의, 업무 말고 다른 것 기부금이나 모든 것을 더 받아서 성과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아니, 그 직원이 안양시의 출연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어. 그런데 또 거기에 20명밖에 안 돼. 그런데 그 성과급을 잘 받았다고 해서 안양시가 또 따로 1억 2천이라는 예산이 또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뒤졌거든요, 지금 예술재단이라는 게 성과급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김선화 위원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인재재단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가고 있다, 성과급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몰라도. 그래서 제가 이것 질의를 드린 거고요. 또 이렇게 어딘가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봉급도 못 받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 우리 직원들이 계셔서 괜히 사기 진작 떨어질지 몰라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에는 ‘어? 봉급을 받고 출연금으로 자기 업무를 하는데 또 성과급이라는 그 평가에 따라서 1억 2천이라는 돈이 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김선화 위원  그러니까요. 되어 있다면,

○김선화 위원  예, 예.

○김선화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해했어요.

○김선화 위원  네, 이제 이해했어요.

○김선화 위원  이제 이해했는데요. 당연히 인재육성재단에서는 가등급을 받을 수 없는 자그마한 데가 더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구도로 보고 있어요.

○김선화 위원  내가 100명을 아우르고 가는 것보다 20명을 아우르고 가는 게 훨씬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거죠, 다뤄줄 수 있는 거고.

○김선화 위원  그렇게 아니에요?

○김선화 위원  그러면,

○김선화 위원  제가 그러면요 여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대충은 이해했고요. 타, 여기만 받는 게 아니라 기관이 다 이렇게 성과급을 받고 있다고 하잖아요?

○김선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만 특별하게 법을 벗어나서 받으리라는 생각은 안 해요.

○김선화 위원  다 이해를 못 해서 들어보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성과금을 받는 사람들 사업계획 있잖아요? 내년도 누구누구한테 얼마 얼마 이렇게 가는 것.

○김선화 위원  예, 그것 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김선화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자료 요청할게요. 

○김선화 위원  지금 성과금이 2천,

○김선화 위원  예, ’20년, ’21년도 지급현황 있잖아요?

○김선화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김선화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해시켜 주셔서.

○김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김선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성과 업체를 매년, 매년 안양시에서 이렇게 정하나요? 각 기관별로?

○위원장 강기남  그러면 성과 업체가 출연기관마다 틀린가요, 아니면 같은가요?

○위원장 강기남  같은 업체가?

○위원장 강기남  그러면 매년 틀린가요, 업체가?

○위원장 강기남  예, 성과급 뭐, 아직 깊이 있게 저도 공부를 안 해봐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얘기를 해야겠네요. 일단은 예.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제가 오전에 출연기관 네 곳의 사업비 정산에 따른 잉여금의 처리내역을 자료로 요청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잉여금을 이월시켜서 다음연도 사업에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예산편성 지침에, 다시 말씀드리면 ‘출자‧출연기관의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 집행했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들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이월되는 것은요 연말에는 어차피 안 되잖아요? 아, 연말에도 가능하죠. 어차피 사업을, 올해같이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한 것은 마무리추경 때 반납하고 새롭게 예산 편성하는 게 맞는 거고요, 만약에 마무리추경 때 반납이 안 되면 다음연도라도 이것을 반납하고 난 다음에 새롭게 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모 기관에서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업비가 이월이 됐는데 그것을 다음 연도에 운영비로, 인건비로 쓰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운영비는 출연금으로 편성해서 신청을 하는 게 맞고 사업비는 민간사업 위탁금으로 해서 신청해서 사용하고 정산을 하면 끝!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월금으로 해서 다시 다른 예산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등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4개 기관 모두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급한 사례는 없다고 하는데 제가 제보 받은 것에 의하면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예산편성지침대로 했다고 하지만 출자‧출연기관의 예산편성 지침이나 2020년도 예산집행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그런 예산편성이 있을 수 있다, 있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만 좀 잘 감안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반납해서 새롭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집행률이라는 게 100퍼센트가 없거든요, 집행률이.

○음경택 위원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새로 예산을 받을 것은 새로 받고 그렇게 해서 가자는 거지 이월시켜서 두리뭉실하게 쓰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기철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으로 안양문화예술재단 박인옥 대표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박인옥 대표님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먼저 하시죠.

○이재현 위원  올해 APAP사업 예산 얼마 올리셨죠?

○이재현 위원  전년도에 APAP가 성공적이라 생각하시죠?

○이재현 위원  예, 그러니까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이재현 위원  그래요. 자평회를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재현 위원  그렇다면 미흡했던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현 위원  바로 저도 오늘 그것을 지적할 겁니다.

○이재현 위원  우리, 대표이사님이라 하나요?

○이재현 위원  대표이사님께서 바로 지적한 만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왜? ‘APAP가 저게 뭐예요?’ 하는 시민들이 더 많았고 우리 안양시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알아듣지 못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은 무엇인지를 모르게 같이 다가가지 못했던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고 오늘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시민의 눈높이, 아이의 눈높이, 예? 과장님, 대표이사님, 잘 들으세요?

○이재현 위원  그리고 장애인의 눈높이 그리고 중년 신사들의 눈높이가 맞지 않았다. 노년의 눈높이도 안 맞았고 저도 눈높이가 안 맞았던 게 아마 좀 지적하고 싶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PAP에서 8억 7천이든지 100억이 들든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은 많이 세웠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랐을 때에는 뭔가가 조금 어긋났다. 그래서 올해는 앞으로 APAP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눈높이를 꼭 고려해 주시고, 오늘 여기에 장애인과, 청소년과 뭐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심지어 동물 반려견까지. 그러면 이 반려견이 가서 쉬러 누워서 같이 놀 수 있는 이런 공간까지 같이 겸비해야 돼요. 그 APAP 장소에 동물들 모습을 외국작가의 그것을 쫙 전시를 했잖아요, 김중업박물관 앞에.

○이재현 위원  그러한 식으로. 그 김중업박물관에다 동물놀이터를 만들어 버려요. 같이, 왜? 매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놀 수 있는, 하루든 이틀이든 이러한 뭔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서로 좋아할 수 있는 그래서 또 아이들이, 학생들이 예전에 보니까 건축 비슷한 무슨 목공도 이렇게 하시는 것을 그림으로 제가 봤는데요, 그러한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APAP가 되면 성공적이면서 또 예산을 썼어도 진짜 안양에 거점이, 아까 거점 말씀하셨잖아요. 그 거점이 될 수가 있고 예술공원으로 한발 더 도약할 수 있고 안양의 트레이드마크(Trademark)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문화,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꼭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APAP는 넘어가고요.

○이재현 위원  2022년도 박물관 전시 이 부분 김중업박물관하고 또 우리 고유의 옛 풍속이나 또 자기나 생활문화를 전시한 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현 위원  김중업박물관은 많이 부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을 안 해도 누구든지 압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에 옛 고유의 박물관이 있는지는 모르는 시민들이 너무 많아요. 안양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등산을 하는 거지 박물관에 안 들린다는 거죠. 김중업박물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멋있는 꾸밈없이 이런 자랑거리가 있으면 ‘아, 그럼 안양의 명소인 박물관에 한번 들어가 보겠다.’ 이렇게 한다고. 그 역사의 흐름은 박물관 들어가는 순간 안양의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야 돼요. 거기서부터 아까도 먹는 것부터 우리 생활문화 또 안양의 전통 이어가는 것 모든 발자취를 박물관 내에 전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시대적인 박물관으로 변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면서 예산도 김중업박물관보다 우리 옛 전통에 대한 박물관 꼭 잘 꾸며서 다시 한번 재탄생했으면 좋겠다.
  또 그 위에 옥상에 있는 음식점, 왜 그것을 자꾸 존치합니까? 그게 무슨 큰 역사적으로 남는 겁니까? 그런 것은 과감하게 철거, 계약기간 끝나면 하시면 좋겠어요. 박물관 위에 화재로부터 위험한 그런 시설물 음식 레스토랑이 있다는 것은, 또 위에서 술을 팔고 있는 이런 레스토랑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안양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수없이 지적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의원으로서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 시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재현 위원  시민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그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는 박물관이니까 박물관으로서의 더 큰 폭넓은 유물관으로 탈바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좀전에 예술인들이 살아 숨 쉬는 곳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재현 위원  말씀을 잘 하셔 가지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예술인이 살아있다. 예술작품이 있다.’. 몇 만 점의 예술작품이 있으면 뭐 합니까? 숨결이 살아있지 않은 예술공원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상점가가 장사 안 된다고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예술에 대한 포인트만 잘 짚고 넘어가면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장사가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러 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술인들이 공방을 가지고, 예술인 조각을 하고, 예술인들이 만지고 하는 것이 직접 도기도 굽고 그러면 아이들이 와 가지고 거기서 생활교육이 되고 우리 안양을 견학 오고 안양을 벤치마킹하러 올 것, 세계에서 코로나가 끝나면 아마 찾아와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줄을 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후에 우리 안양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안양의 청동열차도 만들든지, 코끼리열차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같이 겸비해 나갔으면 제가 보기에는 안양에 대한 우리 대표님의 생각이 잘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대표님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예산을 가지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해야 되겠지마는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충족시키면서 예산을 줄다리기를 해야지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으로 김선화 위원님 말씀하시겠어요?

○김선화 위원  대표님!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간략하게 안양문화예술재단의 3년간 출연금 현황을, 현황과 불용처리 예산에 대해서 질의했어요. 그 자료를 보니까 해년마다 예산들이 약간씩 변동이 있어서 적절하게 세운 것 같고요. 또 불용처리 예산이 2018년도에는 33억, 아마 그때는 불용처리가 많이 됐을 거라고 본 거예요, 선거 때 들어서서 다시 시작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 20억 4천만원, 2020년도에 36억 3천만원이라는 불용처리가 꽤 많이 된 것으로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김선화 위원  이것은 왜 그러죠?

○김선화 위원  을 합친 게 14억이다?

○김선화 위원  그 말씀이신 거예요?

○김선화 위원  아,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 불용예산이라고 지금 적혀 있어서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출연금은 2020년도에 112억이네요.

○김선화 위원  그래서 이게 36억을 합쳐서 141억이고?

○김선화 위원  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김선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9억 2천 7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보니까 APAP가 지금 준비단계네요?

○김선화 위원  그래서 아까 사석에서 미리 말씀 주셔서 잘 알아들었고요. 예술감독만 우리가 APAP를 어떻게 추진할 거라는 거기에 맞춰서 선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 없으시죠?

○이은희 위원  아니요 저만, 간단하게.

○위원장 강기남  이은희 위원님.

○이은희 위원  대표님, 안양이 지금 현재 문화도시로 조성을 하겠다, 이런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이은희 위원  그래서 그 계기가 뭔지 저는 갑자기 공무원이 와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문화도시로 우리가 간다고. 그렇게 해서 조금 처음에는 뜨아했거든요? 그런데 부천 같은 경우를 보면 정말 문화도시, 부천하면 문화도시가 딱 생각이 나잖아요?

○이은희 위원  그래서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 안양시는 어쩌다가 갑자기, 저는 안양시 하면 스마트밸리도 생기고 이래서 ‘스마트도시’ 이렇게 탁 떠오르지 않을까, 랜드마크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스마트도시도 있고 또 문화도시도 오면 조금 한쪽에 치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 계기를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은희 위원  탈락.

○이은희 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느 과정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은희 위원  아, 그러면 2022년까지 ’18, ’19, ’20, ’21. 5년이에요? 

○이은희 위원  아, 일몰이었는데 지속으로 바뀌어서,

○이은희 위원  우리가 이번엔 안 되고?

○이은희 위원  예, 포스트코로나에 문화로 위안을 받고 싶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은희 위원  취지는 참 좋은 것 같네요.

○이은희 위원  시기에도 딱 맞고. 그러면 저희가 올해 낙제를 했는데 왜 했으며, 어떤 방법으로 내년을 기약하겠냐 그런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은희 위원  100억을 받으면 그것만 가지고 사업이 가능한가요?

○이은희 위원  매칭?

○이은희 위원  아, 총 200억이에요?

○이은희 위원  그러면 200억으로 맞춰가야 되는 거죠?

○이은희 위원  금액에 맞춰야 되는 거죠?

○이은희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서 우리 안양시가 문화의 도시 꼭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은희 위원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더 했는데요. 이것은 조금 제가 의도했던 답변이 아니에요. 문화예술재단 종결사업 일회성사업이 제가 그 상임위의 자료를 보면서 이것을 발견한 건데요, 안양예술인 대토론회.

○이은희 위원  1차 그게 있었고. 아, 그게 1천만원짜리, 그다음에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중장기발전계획수립 7천만원짜리, 그다음에 안양예술인활동조사연구용역 5천이 일회성으로 해서 마무리가 됐어요.

○이은희 위원  그래서 그 종결보고서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연구용역을 했으니 용역결과보고서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이은희 위원  아, 예. 그런 것 좀 받고 싶고요. 

○이은희 위원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이 예술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활동조사를 했고 연구용역을 했으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실행을 하실 계획이신지.

○이은희 위원  네, 저희 가장 배고픈 예술인들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예술인이 활동하기에는 좀 그래서 인근 타시로 가서 활동을 하는 안양시의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양시에서 전부 포용하고 받아들여서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이은희 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고요. 일회성 이런 사업에는 좀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은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이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박인옥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재단 새로 조희련 대표이사님이 오셨는데 아까 인사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간부 소개를. 그래가지고 간략히 한번 위원님들께 인사말씀 한번 해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은희 위원  반갑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안 계셔 가지고 뭐 보충질의,

○이은희 위원  저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강기남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은희 위원  이제 발령받으시고 처음 뵙는 것 같아서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은희 위원  전직이 경찰에 계셨다고 들었는데요?

○이은희 위원  그렇죠?

○이은희 위원  그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어서 청소년재단에 발탁이 되신 건지.

○이채명 위원  공모, 직접 공모해서. 공개모집해서.

○이은희 위원  공모 선정인가요?

○이은희 위원  네, 아니 저희는 ‘경찰’ 이래가지고 좀 의외였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 밀접하지는, 참 거리가 있지 않겠어요? 경찰과 학생들, 청소년 뭐 이런?

○이은희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뭐 또 경찰도 다 민생경찰이니까 좀 잘 협조가 돼서 잘 임기를 마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은희 위원  환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음경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출연금의 이월액에 대한 처리 이월금 편성 현황을 보니까 작년에 해서 예산이 60억에서 집행액 빼고 4억 8천 900 정도가 이제 남았어요. 이것을 인건비,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활동사업으로도 쓰고 했네요?

○위원장 강기남  이게 어떻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강기남  아, 이사회에서 결의하면?

○위원장 강기남  이것은 예산의 목적에, 법칙에 어긋나는 건데? 이사회 결의로써 이것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위원장 강기남  그러면 예산심의가 사실 무색해지죠, 의회의. 자, 어떤 예산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올렸는데 이 사업을 하다가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뭐 하고 해서 이사회에서 결의해서 그 돈을 그냥 쓰면 되겠네요? 그럼 이것 심의가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위원장 강기남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더구나 인건비 같은 것은요, 1년에 인건비는 딱 정해지는 겁니다. 중간에 갑자기 무슨 알바를 뽑고 그것은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고 이 인건비라는 것은 딱 정해졌는데 이월금을 갖다가 인건비로 하고 이런 것은 예산의 법칙에 어긋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더 깊이 있게 알아보고 우리 복지문화국장님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저한테.
  일단 저는 이상이고요.

○위원장 강기남  음경택 위원님, 예.

○음경택 위원  제가 사실은 아까 우리 천기철 대표님 할 때 4개 산하기관의 이월금에 대해서 정리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대기실에 있다 보니까 우리 강기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우리 조희련 대표이사님의 답변은 제가 볼 때 적절치 않아요. 사업비가 이월된 것을 이월시켜서 인건비로 쓰는 것은 적절치 않고 아까 제가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까지 그런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 향후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 보충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재단 조희련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급식지원센터장 윤유진 센터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예, 센터장님! 제 것은 서면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를 어떻게, 김선화 위원님.

○김선화 위원  간략하게 할게요.

○위원장 강기남  예, 예.

○김선화 위원  우리 급식지원센터장님 마지막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선화 위원  저희 의회가 이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4개 시 공동운영의 장단점을 달라고 했어요. 지금 단점에 대해서 읽어보니까요 마음에 딱 와닿는 거예요. 정말 4개 시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의사결정이 되지 않고, 또 한 시가 반대하면 그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고, 재단의 규모에 비해 과다한, 비효율적인 행정업무. ‘아, 그렇겠구나.’ 하고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4개 시와 2개 교육지원청의 피감독기관, 한 곳도 아닌 두 곳이나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 업무추진 시 4개 시의 행정협의, 4개 시장의 결재가 또 필요하다는 그런 것을 보고요 아,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최소한 또 우리 먹거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센터장님이 잘 컨트롤해서 가지고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이렇게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  예.

○위원장 강기남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기남  예,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아이, 센터장님 지금까지 기다리셨는데 안 하시면 또 섭섭할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 질의 같은데요. 친환경 학교 급식이잖아요?

○이재현 위원  지금 여기 우리 군포, 의왕 또 안양 해가지고 조금 삐그덕거리는 이런 부분은 어디 있나요, 혹시나? 그중에서?

○이재현 위원  네.

○이재현 위원  혹시 물품 구매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재현 위원  짧게 짧게 얘기해줘요. 다 알아들으니까.

○이재현 위원  그럼 물품구매는 공동모집체에서 물품을 갖다 주는 거네요, 그렇죠?

○이재현 위원  심사는 그럼 누가 어떻게 합니까?

○이재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보통 학교 음식, 학교 밥상이 다 친환경이라고 말을 해요. 친환경이라는 것을 글쎄, 친환경. 친환경이 어떤 뜻이죠?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벌써 공동구매를 할 때 학부모나 영양사나 이런 선발된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부분을 식재료를 구매를 하기 위해서 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재현 위원  직접 볼 것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심사를 한 다음에 구매자, 물품 조달하는 사람들한테 넘기는 거잖아요, 과정이?

○이재현 위원  그렇다 그러면 혹시 이분들에 대한 이게 내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진짜 이것이 친환경 농약 안 치고 한 건지 또 친환경이지만 저농약을 친 건지 이런 부분들을 구분이 돼야 되거든. 그냥 무조건 친환경, 그럼 그냥 친환경이라고 그러면 일반사람들은 ‘아, 농약을 안 치고 만든 것이 다 친환경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재현 위원  그러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을 조금 거짓말시킬 수도 있잖아. 친환경 쌀, 친환경 농산물 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재현 위원  예.

○이재현 위원  잘 말씀하셨어요. 쌀, 친환경, 급식, 그렇죠?

○이재현 위원  중금속은 뭐, 방사능 여러 가지를 측정을 한다. 쌀은 지금 이천 쌀을 갖고 오고 있죠?

○이재현 위원  아, 양평하고, 양평?

○이재현 위원  아! 그럼 몇 킬로짜리 들어오죠?

○이재현 위원  도정해서,

○이재현 위원  20킬로 들어와요, 10킬로 들어와요?

○이재현 위원  제가 알아보기에는 양평 친환경쌀 로컬푸드에다 알아봤는데 자기는 4킬로, 10킬로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재현 위원  그래서 지금 20킬로라고 그러면 20킬로를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가 보통 20킬로잖아요, 먹는, 시중에서. 20킬로 쌀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이재현 위원  예. 왜냐하면 20킬로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도정과정에서 포대가 20킬로짜리를 넣으면 되니까 그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겁니다. 친환경 쌀을 보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아이들이 먹는 식자재 또 어린아이 유치원부터 모든 사람들이 먹는 식자재를 특히 누구의 이익이 돼서는 아닌 거야. 4개 시가 공동으로 할 때에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잘 해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저렴한 가격과 좋은 재질의 식품을 공급하자는 뜻을 취지가 정확하게 깃들어져야지 이것을 망각하고 누군가가 이익을 찾기 위해서는 친환경이 아닌 저농약이든 이상한 약을 쳐서 깨끗한 것을 들여와서 이것을 자꾸 우리가 친환경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재현 위원  우리 센터소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더 면밀히 보고 또 우리 시가 자꾸 발전해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특히 미래 어린이들 먹거리 잘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남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동급식센터 윤유진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금일 심사대상 관련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