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안구청장 신철  만안구청장 신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의거 전보 및 승진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의신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칠성 안양2동장입니다. 
  황규학 석수2동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서에 의거 만안구 「201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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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주요 결산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2010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천 25억 5천 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827억 1천만원을 징수하였고, 41억 8천 7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156억 5천 9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10년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세출결산 총규모는 709억 7천 800만원이며, 이 중 97.1퍼센트에 달하는 688억 8천 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예산의 2.9퍼센트인 20억 9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83억 1천 700만원이며, 이 중 93퍼센트에 달하는 77억 3천 2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의 7퍼센트인 5억 8천 5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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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만안구 201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난 한 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편의 행정을 적극 추진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열린 행정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구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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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10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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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구청장 이순덕  동안구청장 이순덕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하연호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금번 7월 1일자로 임용된 우리 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관양2동장입니다. 
  김헌열 호계1동장입니다. 
  이보웅 갈산동장입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동안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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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먼저 3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1천 893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1천 590억원을 징수하고, 62억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41억원은 금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에 있어서는 저희 동안구 세출결산 총규모는 649억원으로 이 중 97퍼센트인 629억원을 지출하고, 20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5페이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 및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8억원으로 91퍼센트인 80억원을 지출하였고, 9퍼센트인 8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로는 행정지원과에 구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서 에너지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1억원과 민간대행사업비 집행잔액 500만원, 세무과에 체납세 정리에 따른 수수료 집행잔액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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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동안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400여 공직자는 예산 절감에 솔선수범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주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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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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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안구행정지원과장 손태정  만안구 행정지원과장 손태정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어머니자율방범대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또 지역주민과의 대화에 있어서 민원처리사항 서면 제출하고, 그렇게 하고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183만원이 불용돼 있는데 그 잔액 발생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이미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 2010년도에는 6월 2일 날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던 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의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거가 겹친 해에서는 이 부분이 우리가 신중하게 선거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관위 자문 속에서 계속 그렇게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선거가 있는 임박한 5월 달쯤에는 저희들이 이 부분으로 보수적으로 운영했던 결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공공요금 불용액이 매년 큰 비용으로 발생되는 사유와 예산을 또 증액과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만안구는 그동안 통신사들이 구축해 놓은 일반회선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쯤에 우리 자가통신망으로 구축해 가지고 우리 자가통신망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가통신망을 사용할 경우에 이것이 긴급한 각종 재난이라든가 재해라든지 또 이 자가통신망 단절이라든가 하는 긴급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것을 일반 통신사들이 구축해 놓은 그런 회선으로 다시 전환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자가망 장애 및 긴급회선 설치비용 한 3회선 정도로, 그것을 우리가 긴급해 가지고 사용 못하게 되는 것을 수리하는 기간동안 한 1.2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선 1.2개월에 100만원씩 해서 한 360만원을 잡았고, IP교환시스템 긴급복구비는 한 500만원 잡았고, 또 2010년도에는 우리가 전국인구센서스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많은 사람을 조사원들을 우리가 고용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전화를 많이 쓰게 되는 경우를 감안해 가지고 한 200만원 정도 해서 10퍼센트를 더 우리가 더 세웠는데, 이것은 하나의 예비비 성격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손태정  어머니자율방범대 활동시간은 주로 초등학생들 등교하고 하교시간에 대체적으로 맞춰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손태정  예, 그렇죠.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손태정  예.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손태정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만안구민원봉사과장 박의신  만안구 민원봉사과장 박의신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45페이지, 토지거래허가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한 설명과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신고포상금 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6년 3월 8일에 개정되면서 운용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토지거래허가 신고는 48건이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이 중 2건이 위반사실이 접수되어 현재 확인 결과, 거주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미거주가 확인되어 2010년 2월 2일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토지거래허가 현지실사는 5월에서 7월 정도에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데, 그 실시기간 이전에 신고가 들어와서 현지에 나가서 조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손정욱 위원님께서 민방위 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운영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10개소 및 대피시설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으로 4천 800만원 중 2천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천 900여 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발생사유는 안양초등학교 민방위대피시설을 문화시설로 개방되면서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가 약간의 증가되어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시설로 운영하다 보니까 또 공공근로를 2명을 상주 배치하면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라든가 에어컨 전량, 수도, 이런 것을 상주인원이 관리를 잘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한 1천 900만원 정도 많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는 공공운영비를 1천 200만원을 삭감해서 3천 400만원으로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안구세무과장 이응용  만안 세무과장 이응용입니다. 
  저희 만안 세무과에 대해서는 홍춘희 위원님 그리고 이재선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2010년도 결산검사서에 인별 체납액 관리가 미흡하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구에서 인별 관리가 되고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고, 또한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과 같이 지방세 체납자를 인별로 지정해서 관리한다면 각각의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 발생의 원인에서부터 체납처분의 각 단계까지 징수활동이 일관성 있게 진행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만안구의 경우 지방세 체납자는 2만 9천여 명으로 이들 체납자를 납세자 개인별로 지정해서 관리한다면 체납관리팀에 있는 직원 1인당 약 한 5천 900여 명 정도를 관리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어서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좀 더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전체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라든가 압류, 공매, 번호판 영치, 체납고지서 발송 등 체납처분의 각 단계별로 일괄 업무분장을 시행하는 동시에 아울러 고액체납자 그리고 번호판 영치, 책임징수제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인별 관리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납세자들 관리의 필요성은 상당히 있다고 공감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와 구에서 합동으로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 개인에 대해서는 일대일 관리시스템 즉 인별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10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의 체납자 저희가 1천 898명이 됩니다만, 이들에 대해서는 직원책임징수제를 실시해서 참여직원 76명이 1인당 약 25명 정도를 일대일 납세자 개인 인별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이월체납액 중에서 주민세 다음으로 자동차세액이 사실 체납액이 많은데 이를 위해서는 상·하반기 해서 세무과 전 직원이 약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전체 합동영치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결산검사서의 권고사항인 일정 건수 이상의 체납자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1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도 보다 더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착오납부나 이중납부 등에 대한 과오납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우리 구의 과오납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2009년도에는 과오납 건수가 1만 7천 468건, 금액이 15억 6천 400만원. 그리고 2010년도에 건수가 1만 2천 056, 그리고 금액은 13억 2천 500만원이 됩니다. 
  2010년도 회계연도에 발생한 지방세 과오납 중에서 미환부된 미환급된 과오납금은 1천 507건에 4천 300만원이 되고, 이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약 3.2퍼센트가 미환급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과오납의 최소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제가 처음에 현황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10년도에 발생 그 과오납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30.9퍼센트 그리고 금액은 15.2퍼센트가 감소한 실정입니다. 
  2010년도에 과오납 발생 홍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오납 발생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등록세 미사용 등의 착오납부 그다음에 납부 외 감면신청 또 이중납부 등 이와 같은 사례는 납세자 본인들의 착오가 대부분입니다만 이런 착오가 12.1퍼센트, 그리고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환부, 소송의 패소, 또 자동차세 일할계산 등 과세기관인 저희 구청의 의지와 관계없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건이 약 85.4퍼센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 85.4퍼센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오납이 85.6퍼센트를 차지하는 주민세와 지방소득세의 자진납부에 대해서 착오납부 과오납이 많은 이유를 좀 상세하게 말씀드린다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인 국세를 과세표준으로 해서 10퍼센트를 납세자 본인이 스스로 세액을 계산을 해서 납부하는 자진신고세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관청인 저희 구청에서는 납세자한테 정확한 세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경우 국체청에서 소득세가 확정이 되어서 저희 구에 통보가 오면 그때 착오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과오납의 환급이 이루어지는 절차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그런 국세를 과세표준으로 해서 발생되는 지방소득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과오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향후에 저희가 대책이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는 세액 계산과정에서의 착오 방지를 위해서 위택스라는 전자포탈시스템에서 전자신고제도를 도입을 했고, 또한 금년 3월부터 신용카드 등을 통한 실시간 수납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 본인의 세금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중납부, 이런 착오납부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2010년도에 지방세 징수결정액이 동안구는 1천 836억인데 만안구는 991억원으로써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010년도 결산에서 시 전체의 징수결정액 그중에서 만안구는 약 35퍼센트인 991억 2천 600만원으로 동안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되는 주요 사유는 첫 번째, 대부분의 법인이나 사업체가 동안구에 소재함으로써 지방소득세에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만안구에는 여러 가지 법인이 있습니다만 총 법인 2천 200개 중에서 만안구는 800개 그리고 동안구는 1천 800개,  2천 600개 중에서입니다. 2천 600개 중에서 만안구 800, 동안구는 1천 800개의 법인이 있고,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국석유공사라든가 LS, 대한전선, 효성, 또 대형아파트형 공장들이 모두 다 동안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안구의 지방소득세는 동안구에 비해서 매우 적은 숫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또다른 이유는 차량 전체 대수 중에서 동안구에 약 60퍼센트가 가지고 있고, 만안구에는 40퍼센트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세에서도 역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대형건물이라든가 아파트형공장이 동안구에 밀집되어 있으면서 또한 그 동안구 지역이 더 평촌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지가가 높기 때문에 재산세가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방세는 동안구와 만안구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 앞으로 이런 세수의 증대방안으로 우선 체납발생률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0년도 5월 말 현재 총 체납액이 저희 만안구가 187억원이었는데 저희 도에서 체납세 징수율을 집계한 결과, 우리 만안구가 24.1퍼센트, 도 전체의 체납세 정리율은 12.4퍼센트로써 약 두 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실적은 경기도 전체에 시·군 그리고 행정구까지 할 때 만안구가 체납세 징수율이 가장 높다는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만안구에서는 지방세원의 확보, 재정력의 어떤 증대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 그리고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저희 만안 세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재선 위원님 그리고 홍춘희 위원님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안구세무과장 이응용  네. 

○만안구세무과장 이응용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5월이고요. 

○만안구세무과장 이응용  그렇습니다. 금년 5월까지.  

○만안구세무과장 이응용  그렇습니다. 

○만안구세무과장 이응용  알겠습니다. 

○동안구청장 이순덕  동안구청장 이순덕입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2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6월 달에 동별로 주민숙원사업을 빨리 조사한 사유가 뭔지 물으셨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매년 예산을 편성할 시에 주민의견수렴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면서 주민숙원사업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불충분해서 주민의 의견 반영과 평소에 단순건의사항들이 반영이 되어서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 깊숙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동안구에서는 평상시에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아주 작은 사업들을 해결해 줌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주는 그런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렇게 방침을 가지고 실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을 예산 반영함에 있어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필요한 사업들에게 지역 주민의 수혜도와 사업의 규모, 또 규모의 적정성 등을 그런 구체적인 검토과정이 또 필요하고 또한 중요하면서, 각 사업부서에서 현지확인 등을 통해서 정확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검토하는 기간 중에 혹시라도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거나 그러한 기간을 두어서 그 사업이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서둘렀다기보다는 미리 조사를 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동안구 시민들의 불편해 했던 그런 주민숙원사업들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계기도 되었고, 또 크고 작은 그러한 만족을 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가 6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조사를 했더니 각 동에서 조사가 된 것은 64건에 약 47억원이 됩니다. 
  아울러서 예산 반영에 있어서도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도의 시책추진비라든가 그런 의존재원의 확보에도 노력을 다해서 주민들이 열망하는 그러한 애로사업이 해결하는 데 최선을 하고 역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안구청장 이순덕  잠깐, 감사드리고요. 

○동안구청장 이순덕  주민숙원사업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이엽  행정지원과장 이엽입니다. 
  먼저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두 가지 어머니자율방범대 인원현황 자료와 주민대화 프로그램 내용과 민원처리 결과, 잔액 발생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율방범대 인원현황은 만안과 같이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역시 주민과의 대화 시정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도 자료를 드렸습니다. 
  드렸지만, 불용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570만원 중에서 380만원을 집행해서 34퍼센트를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특히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던 해로써 아무래도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접근이 좀 지양을 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소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대화 시 민원처리내용을 물으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현장행정을 통한 취약지역 순찰을 위해서 사회단체원과 동장 그리고 간부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민간합동 생활구정 확인의 날’을 권역별로 지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순찰을 통해서 현장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한 소통을 실시하고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그때그때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과의 격의 없는 소통과 대화를 위해서 ‘열린구정의 날’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장행정을 한 결과 지난해에는 한 576건의 크고 작은 민원들을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다음 김주석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김주석 위원님도 사회단체 활성화 간담회 및 지역주민대화 개최현황 및 집행내역을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 역시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주석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집행내역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김주석 위원님께서 주민홍보용 신문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은 제출해 드렸고,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며 주민들과 밀접한 각 동의 통장들에게 배부하는 신문으로써 국제정세나 중앙 및 전국 주요사건, 각종 동향 및 정보, 중앙언론 등을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지역, 지방소식은 주민홍보용 신문을 통해서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276명 통장들에게 1월부터 12월까지 3천 288만 2천원을 신문을 집행 배부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정보화 사회에 빠르게 변화하는 각종 정보를 실시간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접할 수 있으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민홍보용 신문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주민홍보용 신문 폐지와 관련해서 대부분 동에서는 통장들이 우리 안양소식지라든지 각종 회의를 통해서 시정, 지역소식을 수시로 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그래도 일부 통장님들은 한동안 지원해 오던 신문을 조금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시대가 정보시대다 보니까 다양한 계층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별다른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기 관련해서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가로기 위탁업체와 위탁비용 증가사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서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기 위탁관리비 2천 600만원 중에서 구입비가 포함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가로기 구입비는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로기가 손상, 손상보다는 태극기가 일주일이든지 한 번 걸었을 때 2, 3일 정도 게시하기 때문에 바람 등 매연 등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더럽습니다. 또 파손도 나오고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보강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별도로 구입비를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 지난해에는 996만원을 예산을 반영해서 1천 600개를 지원했습니다. 태극기가 1천 개, 민방위기·시기가 각각 350개 정도. 그리고 금년도에도 1천 800만원을 확보해서 3천 100개를 보강했습니다. 태극기 1천 900개, 민방위기 한 1천 100개, 그리고 시기 100개 이렇습니다.
  그래서 태극기 구입비는 용역비에 별도로 계상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주민과의 대화에 지출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만안구는 35퍼센트가 절감되었는데 동안구는 전액 집행한 사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570만원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동시선거로 인해서 편성된 예산 중 381만원을 집행하고 189만원 즉 34퍼센트를 저희도 절감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제안설명서에 그 세부내역을 기재를 안 하고 생략을 해서 궁금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위원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이엽  그것은 별개입니다.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이엽  그것은 강사수당 성격으로 지원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이엽  예, 그렇습니다.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이엽  늘어난 사유 말씀하시는 거죠?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이엽  예산액을 놓고 입찰을 보다 보면 전자입찰을 보다 보면 경쟁사들이 평소에는 두 개 업체가 하다가 예를 들어서 네 개 업체가 늘어날 경우에 이런 경쟁을 하다 보면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낙찰을 받기 위해서 낙찰차액 그런 사유 등으로 해서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이엽  그렇습니다.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이엽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입찰가액이 최저가가 높아질 수 있고요, 또 낮아, 이게 매년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수의 경쟁업체를 유발시켜서 참여를 시켜서 하면 좀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이엽  네, 검토는 됩니다마는 저희가 올해 전년도보다 태극기 구입량이 많이 늘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태극기를 선양하고 기념일을 전 시민들한테 축제나 어떤 경축이나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 투입을 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3천 200개 정도의 꽂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물론 다 해서 화려한 거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한정된 구간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요 사거리와 시청이라든지 주요 대로변 산업도로 이런 구간에만 하다 보니까 사실상 뒷골목 같은 데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탁관리예산이 어떻게 줄어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저희 총무과에서는, 행정지원과에서는 가로기를 가급적 더 보급해 준 이유가 뒷골목이라든지 좀,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이엽  예, 잘 알겠습니다. 그만큼의 다른 구간을 설정한다든지 설계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신영옥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363쪽에 국내여비 2천 920만원의 편성사유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우리 과 직원 24명의 업무출장 시에 지급되는 실비보상적 성격의 여비로써 개별공시지가 조사, 또 부동산중개업소 허가 및 지도단속 등, 또 민방위 관련시설 점검 등 우리 과 기본업무 수행을 위해서 출장여비로 전액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안구세무과장 유서근  동안 세무과장 유서근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372페이지, 징수포상금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서면 제출해 드렸고요, 다음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은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의 필요성으로써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조례」 제2조 내지 3조에 의해서 회계연도 말 1년 이상 경과된 세수액에 대해서 징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별도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급이유를 설명드리면 1년치는 1퍼센트 징수액의. 2년차는 3퍼센트, 3년차는 5퍼센트의 퍼센티지로 징수포상금을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3쪽에 보면 세입금 미수액이 사유별 현황에 지방세 고질체납액 117억원으로 상당히 높은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가 뭔지, 아울러서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의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로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으로 체납액이 많은 세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는 신고분보다 세무서에서 통보가 나중에 오는 실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통보가 제때 오지 않고 대부분 2 내지 3년이 지난 다음에 사업소득세에 대한 법인세 추징한 것에 대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법인이 사업부진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화해절차에 들어갈 때 과세를 하기 때문에 조기징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사유를 말씀드리고, 또한 개인별에 대한 과세는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주민세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납세능력이 거의 상실된 상태에서 세무서에서 몇 년 후에 과세대상을 찾아내서 추징하는 경우가 있어서 고질체납자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안양시에 업체나 법인수가 2천 600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동안구가 1천 800개 업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실적이 저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고질적인 체납세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철저히 추적을 하고, 은닉재산에 대해서 발견 즉시 압류 등 채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융기관의 계좌 추적을 매 분기 실시해서 실적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상반기에 10개 금융기관에 192개 점포에 대해서 계좌조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과내용은 4천 446건에 대해서 47억에 대한 예금압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고질적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지속적으로 강제영치를 하고, 또 영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을 해서 견인 후에 공매를 실시해서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저희들이 공매처분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것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체납자에 대한 밀착징수독려에 대해서는 체납전담반 직원들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나 현지출장을 해서 고액체납 납부를 독려하고 있는 현재 실태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동안구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체납액 징수를 희망하는 직원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상반기에 자율참여징수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 자율참여징수제에 책임공무원은 참여공무원은 151명이고, 6월 말 현재 151명이 징수한 징수실적은 2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자율참여 책임징수제를 실시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체납액 정리에 어려움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질적인 체납액 정리 차원에서 모든 구 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안구세무과장 유서근  그렇습니다. 징수실적을 내역별로 계상을 해서. 

○만안구민원봉사과장 박의신  그것은 아니죠.  

○만안구민원봉사과장 박의신  네. 

○만안구민원봉사과장 박의신  네. 

○만안구민원봉사과장 박의신  네.

○만안구민원봉사과장 박의신  예, 아직 덜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 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민원봉사과장 박의신  알았습니다. 자세한 설명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민원봉사과장 박의신  네.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신영옥  공공시설은 없고요, 민간시설만 5개 지정을 했습니다. 
  공공시설은 뭐냐 하면 평수가 지하실 바닥면적이 18평 이상인 건물에 저희가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평촌동에는 그런 건물이 없어서 현재 지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신영옥  5개가 되었는데요, 158개를 복사하려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김주석 위원님께 양해를 드리고,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평촌동 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