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명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환경국,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평생학습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수집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인식하시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김동근 도로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명희  앉으시죠. 김동근 도로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근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동근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자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명희  한영자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순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명희  이정순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감사자료 쪽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행감이 부서로 보면 마지막이고 오늘 환경국하고요 보건소, 평생학습원 오늘내일 행감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질의드립니다. 환경국의 3개 부서, 양 보건소의 4개 부서, 평생학습원의 3개 부서, 총 10개 부서의 과별 공통질의 내용입니다.
  2024년 수의계약 현황 및, 계약업무예요, 수의계약 현황 및 견적서와 견적서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견적서가, 비교견적서라고 그러죠? 복수로 들어와 있으면 비교견적서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고 계약서의 분량이 많으면 제 메일로 제출해 주시고 사전에 통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홍승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열병합발전소 개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검증위원회의 역할과 또 위원회의 활동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 위원회의 운영방안과 관련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돼서 체납액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행감책자에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관리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부과취소를 하거나 결손처분 하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부과취소와 결손처분에 대한 사유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후대기과 원연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 훈령과 관련돼서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행감책자 38페이지입니다. 온실가스배출량 산정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과 관련돼서요 자동차가 496대입니다. 사업계획서와 운영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탄소중립포인트제 관련돼서 2023년, 2024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운영실적은 행감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측정망 운영과 관련돼서 최근 3년간 측정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온실가스 저감대책과 관련된 우리 안양시의 주요정책을 우선순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정광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행감책자 66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 관련해서요 예산 산출내역과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책자 66페이지입니다.
  뭐 타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장명희  히터 틀어 가지고요. 추우실까 봐.

○음경택 위원  아, 그래요? 예. 
  가연성 생활폐기물 민간소각 위탁처리비 산출내역하고요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행감책자 67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RFID 구입‧설치 예산 산출내역 및 집행내역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운영비 예산 산출내역과 집행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용역비 예산 산출내역과 집행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청한 자료는 왜 요청을 했냐 하면 이게 10월 31일 기준인데 집행잔액이 월평균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기 때문에 자료 요청했으니까 그 질의 의도를 잘 아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용역비, 아,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것.
  지금 대행업체가 11개예요. 수집운반 대행업체 과태료 부과기준이 뭐냐. 그리고 과태료 11개 업체의 부과현황과 부과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공무관들의 과부족 현상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사유와 충원하지 않은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4년간 청소 관련 수지분석 현황하고요 청소예산의 자립도가 다른 데보다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증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것과 관련돼서 원인이 뭔지, 향후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이 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다른 시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 있으면 참고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와 인구가 비슷한, 예산규모가 비슷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
  빈용기보증금 신고보상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안보건소 한영자 소장님과 동안보건소 김순기 소장님께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보건소 운영과 관련된 애로사항 또는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현안문제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양 보건소 소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이것 답변을 소장님이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양 보건소의 예산편성이 비슷하다고 보는데 1천만원 이상의 세부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면 만안보건정책과는 9건인데 비해서 동안보건정책과는 13건이에요. 차이가 나고 또 만안의 건강증진과 1천만원 이상 세부사업 집행내역이 47건인데 반해서 동안구는 32건, 현격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원인이 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만안구 보건정책과 정선미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관련해서요 예산집행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월별로 집행했는지, 통으로 집행했는지 이러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건강증진과 김수정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금연클리닉 추진과 관련해서요 사업계획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소 보건정책과 박영미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관련돼서요 예산집행 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사업계획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소 건강증진과 김진희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금연클리닉 추진과 관련돼서 사업계획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만안도서관 박정희 관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혹시 도서관 내에 금지도서 목록이나 유해도서 목록 있으면 사유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도서관장으로서 도서관 운영을 함에 있어 애로사항이나 긴급히 해결돼야 할 요망사항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도서관 최순애 관장님께도 같은 질의입니다.
  금지도서 및 유해도서 목록과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도서관장으로서 애로사항, 요망사항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바로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환경국 환경정책과 홍승일 과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 페이지 17페이지인데요. 환경교육계획 수립용역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용역의 결과보고 및 추진방향, 과제 등 상세한 내용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2년도부터 도입된 환경교육도시인데요. 이게 지금 양평, 김해, 은평에서 6곳이 선정되고 19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교육도시에 대한 설명하고 부서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및 구제급여 지급이 있는데 석면건축물 현황 지금 공공건축물 포함해서 109개가 있는데요 이것 세부내역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입니다.
  32페이지, 녹색생활 시책 추진사업 해서 찾아가는 녹색생활실천 알리미사업 관련 사업개요와 추진현황 및 기타보상금 집행률 부진한 사유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살펴보면 녹색생활 시책 추진 예산항목에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 해당 사업의 기타보상금이 예상집행률이 34퍼센트로 다소 저조해 보이는데요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행감자료 71페이지부터 73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보시면 가정용음식물처리기 지원금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민원접수 처리현황의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을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에 유사한 사업이 있다면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회용품 줄이기 추진사업인데요. 주요업무보고 46페이지입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사업으로 추진된 다회용기 전환 시범사업, 사용문화 조성 등에 대한 사업 세부 추진내역과 향후계획이 기재된, 다중이용시설 다회용기 지원대상 확대에 대해서 세부계획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23년도 행감의 지적사항으로도 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결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타 지자체에는 다회용기 관련해서 장례식장하고 같이 협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이 서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하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입니다.
  페이지 16페이지고요. 방역 관련 민원인데 방역 관련 민원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지난 ’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었는데요 그것은 페이지 90페이지이고 처리결과, 이후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안‧만안보건소 동일 사업인데요.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페이지 33페이지고 그리고 냉동난자 사용보조 생식술 지원, 이것도 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 추진현황, 향후계획 그리고 홍보실적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페이지 39페이지인데요. 지금 보면 현재 34.2퍼센트 정도 집행이 되었고 12월 한 달 남았는데 이 사이에 남은 금액 모두 집행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쪽 보건소 해당사항인데요. 일단 동안보건소 행정사무감사자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8페이지에 행사개요 현황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 안양춤축제 관련해서 감염병 예방 홍보부스 운영하셨는데요. 그 내역 보면 에이즈, 진드기 매개 감염병, 결핵 등 감염병 정보와 예방법 안내, 그리고 감염병에 대한 인식개선 등 이런 내용으로 추진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마약 관련해서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저희 행감에서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마약성분이 검출됐다는 내용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들으셨죠? 찾아보시면 아마 아실 거고요. 이게 2020년도부터 조사한 게 4년 동안 해서 메스암페타민, 암페타민 그리고 엑스터시, 코카인 등 4종의 마약류가 안양시에서도 계속 검출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관련해서 우리 보건소하고 이와 관련한 부서 간 정보를 공유하거나 협의한 내역이 있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과 관련한 과거 추진한 내역이나 활동이 있었는지, 세 번째 이후 계획 등에 대해서 모르셨다면 이 건 관련한 부서의 의견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이것으로 마무리되었고요.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원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이 있던데요. 안양시평생학습원 강사 운영 세칙자료와 안양시평생학습원 강사 모집 관련 절차 및 세부내용 그리고 민원접수 처리현황, 강사 관련 민원 세부내용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3페이지 관련해서 2023년부터 ’24년까지 시설물 대관 및 수입현황이 있습니다. 만안‧동안평생학습센터 대관시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강당, 강당, 다목적실 등 사진하고 좌석 수, 사용용도, 면적, 이용금액 등 기입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질의드리는 이유가 동안평생학습센터의 대관 실적에 비해서 만안평생학습센터가 소강당 외에 대관 진행이 되지 않은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고요, 그리고 시설이 노후해서인지 홍보 부족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드린 요청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시설현황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안양시공공도서관 리모델링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먼저 도로교통환경국에.
  우리 홍승일 과장님, 이번이 마지막 행감인가요?

○김보영 위원  네. 환경정책과 민원사항을 쭉 보니까 22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9건이 비둘기 먹이 주기 불편내용이 많더라고요. 계속 비둘기 먹이 주기 때문에 불편하고 비둘기의 오물 때문에 불편해하는데 계속 우리 시에서는 현수막만 ‘먹이 주기 금지’ 이런 식으로만 대처를 한 것 같은데 근절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환경단체가 25개도 있고 또 명예환경감시원도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현수막만 게첩해서 이 민원이 근절될 것인가. 아니면 환경감시나 단체하고 한번 비둘기 전체적으로 피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김보영 위원  그게 우리가 보통 무슨 민원이 생기면 현수막 하나로 그 민원이 다 종결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지속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대기과 원연미 과장님.
  기후변화 체험교육센터 그린마루 운영비가 3천만원 이상이 불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불용사유하고 지출내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기후활동가 양성교육 용역을 추진하셨더라고요? 그 결과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정광호 과장님.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 이것에 대해서 자료하고,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이며 그런 자료 부탁드리고요.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5천만원 이것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원순환과가 민원접수가 73건. 굉장히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에 보면 쓰레기통을 설치를 원했는데 투기 정도가 더 쓰레기통을 놓으면 심화가 된다 해서 설치 불가로 설명을 했는데 이중적인 것은 있어요. 쓰레기통이 있으면 안 버릴 것도 갖다 버리는, 투기 정도가 심화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쓰레기통이 있으면 주변이 깨끗해진다는 것도 있거든요? 저는 향후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그냥 ‘투기 정도가 심화돼 쓰레기통 설치가 불가하다’ 이것보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호현마을 폐기물처리장 설치 승인 반대 이것도 6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자료하고 승인 반대한다는 내용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류수거함 철거요청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의류수거함을 철거를 요청하는 사유가 필요 없어서인가, 외관상인가, 불편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뜰나눔장터 운영 개선 문의가 있었는데 어떤 운영을 개선하겠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알뜰장터를 운영을 했는데 잘된 점, 개선할 점 이런 데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에 올 6월 19일 날 민원 때문에 감사 처리결과 나온 것 보면 환경공무관 인사운영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제기돼서 환경공무관 인사나 이런 데에서 위법성 여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자원순환과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설치 유지관리 실태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충훈교 하천변 산책로 인근에 화장실 추가설치 요구된 부분에 대해서 향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하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만약에 여기다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떤 예산과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질의드리겠습니다.
  양 보건정책과장님.
  양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결핵환자 목별 예산 ‘민간이전’ 요구에 대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안보건소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 나왔는데요 교육비하고 지출된 자료 현황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청사관리가 공공운영비 쪽에 보면 만안하고 동안하고 굉장히 청사관리 운영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만안‧동안 검사실적도 2배가 차이 나요. 만안이 너무 계획을 적게 잡았는지 그것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만안보건소 의료자원봉사단 올해 2024년 2회를 했는데 참여 의료인은 많은데 진료인원은 생각보다 적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고민은 안 해봤는지, 이 의료자원봉사단 2023년, 2024년 운영했던 자료하고 지출된 예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안‧동안보건소 의료기관 지도점검 조치결과 자료 부탁드리고요. 특히 민원사항 중 만안에 ‘공산품 의료기기 오인 광고’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하고요, 동안은 ‘의약품 불법판매’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했는데요 이것에 대한 자료하고 우리 시에서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이 자료 부탁드리고요. 
  1천만원 이상 집행내역 보면 만안‧동안 치매안심센터 이것에 대해서 예산지출 내역 목별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성인병 예방접종에 보면 인플루엔자가 만안하고 동안하고 상당히 성인접종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양쪽 비교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만안이 7건, 동안 17건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떤 처리를 하셨는지 결과자료 부탁드리고요. 
  월경통 한방진료 사업실적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 올해 감사 지적사항인데 요양병원 의료과실에 대해 관련 중재요청을 해서 사망 관련 각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동안보건소 의료행위 중에서 한방 어깨 침에 대해서 편마비 증상이 왔다는 그 민원사항 자료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마치고요. 평생학습원 가겠습니다.
  이정순 원장님.
  이번에 제4차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을 진행을 했었죠? 지난번에 중간보고회 때 지적사항을 중점적으로 개선‧보완 수립하고요 중간보고회 때 지적사항 때 했던 것을 요약을 하셔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임채익 과장님도 올해가 마지막 행감이 되나요? 

○김보영 위원  민원사항 중에서 1월 11일 날 민원인데요. 강사 자질 관련 처분요청 이 내용하고 결과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로당 등에 식수인원이 많게는 500명 이상인데 조리종사자들의 건강검진은 필수인데 다 인원에 맞춰 건강검진을 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월 8일 민원인데요. 회비 모금과 강사의 부당행위 사실조사 민원입니다. 이것 처리결과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만안‧동안노인복지회관에 건강상담사가 있는데 이분들의 자격이나 이분들이 특히 많이 상대하는 노인들의 상담이나 이런 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안평생학습센터하고 센터의 만안노인회관하고 비교를 해보면 만안이 일반운영비, 시설비가 월등히 많아요, 동안보다. 그것 만안‧동안 비교를 해서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비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석수도서관 박정희 관장님.
  자료실 도서 이전 및 서가 재배치 용역이 5일간인데 이게 2천 300만원 용역을 줬어요. 이것 자료 부탁드리고요.
  평촌도서관 최순애 관장님.
  평촌도서관 이전 운영에 관해 문제는 없는지와 현재 이전한 곳에서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또 2024년도 지출예산하고 2025년도에 요구했던 예산 차이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원에 교육 신청방법 개선으로 해서 민원 들어온 게 있어요. 대리신청이 불가한데 대리신청이 가능하게 규정을 개선했는데 이 규정 개선한 것 자료 부탁을 드리고요.
  이 사항은 제가 이정순 관장님한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와이안 훌라반 폐강 민원이 10월 21일부터 11월 14일까지 11건이 접수됐어요. ‘왜 이것을 폐강을 하느냐. 강사가 잘하고 했는데 다시 이것을 배울 수 있게 해 달라.’ 그 민원을 보셨나요?

○김보영 위원  그런데 강사 다시 모집하기로 해서 공고를 했는데 강사가 접수를 하니까 ‘왜 여기 접수를 하셨느냐’ 그래 가지고 굉장히 불쾌했다는 것도 있었고 이 강사가 탈락사유가 뭔지 또 훌라반 강좌를 폐강하는 이유가 뭔지, 또한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거기에 폐강을 왜 했는지,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다른 강좌를 개설하려고 하는지 이것에 관해서 우리 평생학습원장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우리 안양시의 모든 환경개선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고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부터 또 행정감사를 시작해서 12월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고생하실 텐데 우리 국‧소장님과 원장님 그리고 모든 과장님들 건강 유의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우리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내용은 몇 개 제외하고 자료요청 몇 개만 드릴게요. 
  먼저 도로교통환경국 김동근 국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업사이클링센터 진행사항과 세부 추진계획, 세부 사업목표, 향후 운영계획 관련된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작년 행정감사 이후 의원발의가 되었든 집행기관 발의가 되었든 개정이나 폐지가 된 조례가 있으면 자료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 홍승일 과장님께도 자료 요청드릴게요.
  업사이클링센터 관련해서 국장님 자료를 보고 몇 가지만 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2021년부터 올해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 자료와 행정사무감사자료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과취소와 결손처분 내역이 있으면 세부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항목 중에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 관련해서 3개년 보조금 세부 지원내역 현황 그리고 사업내용, 보조금 집행현황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릴게요.
  기후대기과 원연미 과장님께 자료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그린마루 직원별 세부 업무분장표 자료 요청드리고.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기후변화 대책사업 관련해서 세부 운영현황, 프로그램별 강사수당 지급현황 자료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자원순환과 정광호 과장님께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금 관련 세부 사업내용 및 보상금 지급내역 부탁드리고요.
  무단투기 신고현황 및 3개년 신고포상금 세부 지급현황 그리고 무단투기 우수 동 평가 시상 관련해서 평가기준 및 3개년 평가기관 및 동별로 실적,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현황 및 감시카메라별 단속현황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개방화장실,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요. 세부 운영현황 및 화장실별 연도별 세부 지원금액 및 내역 자료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만안구보건소장님 한영자 소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난 2차 추경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한의진료실, 구강보건실, 예방접종실 의사들의 근무시간 축소 관련해서 감액 관련된 이야기가 그때 많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23년, ’24년 의사 채용 공고문과 그 부분에 대한 설명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 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과 중복될 겁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개별로 또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23년, ’24년 양 보건소 의사별 접종 및 진료 등 업무투입 현황이 있으면 세부적인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안구보건소장 우리 김순기 소장님께 자료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365달빛어린이병원’ 승인과 관련해서 세부 진행사항, 현행자료와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 아니 의료기관개설위원회죠. 참석위원회를 포함해서 결과자료, 법률검토 자료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안양시보건소의 소견까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우리 양 보건소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지난 2차 추경 때도 제가 질의 한번 드렸었는데요. 양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자동심장충격기 그리고 스마트보관함 설치장소 현황, 일자, 상태, 유지보수 현황, 그리고 스마트심장충격기 사용현황 관련해서 비용을 포함해서라도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원장 우리 이정순 원장님께 자료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제가 전에 개인적으로도 요청했고 제가 받은 자료인데요. 안양시 도서관별 직원현황 직급별 그리고 직렬별로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우리 평생학습과 임채익 과장님께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23, ’24년 평생학습동아리 그리고 두드림강좌 지원단체별 교육프로그램 내용. 이것 제가 요청드리면 양이 많을 건데요 저는 간단하게 동아리명, 회원 수, 학습현황, 활동내용, 수업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하는지, 그리고 이 동아리들, 그리고 두드림강좌의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이 정도 자료제출 부탁드리고.
  작년에 운영했던 우리 평생학습동아리 중에, 한 31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제가 3개만 자료 요청드릴게요. ‘나도 안다, ESG’ 그리고 ‘둥지에서 쑥쑥’, ‘줌마영상단’ 이 동아리의 세부 영수증이랑 회계지출 내역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여러 프로그램들 중에 신규개설, 폐지되었던 세부 학습내용들 프로그램명, 학습내용 자료 있으면 제출 요청드리고요.
  좀 전에 우리 조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강사 관련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저는 거기에 강사 관리 매뉴얼이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양 도서관 관장님들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도서의 상습연체자 그리고 장기연체자 관련해서 각각 현황,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했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연체자 관련된 현황과 거기에 따른 제재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고 연체에 따른 2년간 대출정지 현황이 있으면, 자격정지겠죠? 그런 것 관련해서 그런 개인정보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양시 관내에 있는 모든 도서관에 이번에 노벨문학상이죠?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도서의 도서관별 구입현황 및 대출현황 자료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장경술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집행부 또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고생 함께하고 있습니다. 12월 첫째 주 월요일인데요 어쨌거나 건강 유의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원활하게 마무리 잘되기를 말씀드리고 함께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홍승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저희 안양시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용역이 종료되었고 앞으로 2040년에 맞춰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그리고 여기에 따른 부서입장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승일 과장님께서는 모든 환경에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 진행 시에 굉장히 열정을 다해서 임하시는 모습 제가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의 어려웠던 점과 그리고 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정책추진에 관한 것도 함께 한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상내역도 많으시던데 수상내역도 함께 오후에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대기과의 원연미 과장님.
  49쪽의 탄소중립포인트제 관련해서 이 사업의 개요, 사업내용 그리고 가입실적과 홍보실적 3개년 것 부탁드리고요. 홍보방법과 홍보물의 내용도 아울러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지급 관련해서 그 실적 3개년 것 상세히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우리 안양에서 어떤 사업이 실천되고 있고 그리고 그 사업의 홍보방법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의 정광호 과장님 질의드립니다.
  61쪽의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원 관련해서 사업개요와 사업기간, 신고항목 그리고 포상금 지급기준, 이 사업이 신규사업은 아니죠? 아니면 3개년 현황 함께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드리고 하는 부분인데 범계사거리에 저희가 ‘문화의거리’라고 하는 곳에 늘 담배꽁초 또 일회용컵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에 따른 우리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향후계획도 함께 자료로 요청드리고. 무단투기 관련해서 민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민원내용과 함께 처리결과도 아울러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안보건소.
  9쪽입니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관련해서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요청했던 것 같긴 한데요. 이 사업의 사업개요 그리고 의료기관 1개소 선정 관련해서 절차와 설치 예정일자 그리고 해당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역 부탁드리고요, 3개년 실적이 있으면 함께 아울러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연캠페인, 금연구역 관련한 민원, 주요업무보고 24쪽인데요. 금연 캠페인과 금연구역 점검 관련해서 진행절차와 내용, 추진내역 3개년 것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속 과태료 부과에 관련된 현황도 3개년 것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만안보건소에 질의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 30쪽,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사업개요, 추진현황, 세부내역 요청드리고요.
  31쪽에 안양시자살예방센터 운영 관련해서 사업개요, 추진현황, 세부내역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2쪽에 있는 안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업개요, 추진실적 3개년 것 요청드리고요.
 제가 5분발언에서도 제안을 했듯이 우리 안양시 체육시설 내에 스테로이드제 불법 남용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제 5분발언 이후에 어떤 조치 또는 예방에 관련된 노력을 하셨는지와 앞으로의 향후계획도 함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쪽의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사업개요와 추진실적 3개년 상세히 요청드리고요. 홍보방법도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원의 우리 이정순 원장님께 질의드립니다.
  13쪽, 동안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운영 관련해서 현재 무인발권기 2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 설치배경과 그리고 설치 후의 효과 그리고 설치했지만 또 다른 개선점이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용했던 3개년 현황을 대상도 상세히 구분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25쪽의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관련해서 해당 사업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안구도서관 최순애 관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평촌도서관 관련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고요. 그동안의 추진현황, 앞으로의 향후계획, 준공일정까지 자료 요청드리고요. 도서관 이용 관련해서의 민원도 많을 것 같습니다. 민원과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과 처리결과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저 몇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전 부서 그리고 동안‧만안보건소, 도서관, 평생학습원 다 해가지고요 작년하고 올해 수의계약 체결현황이랑 체결 중 과업내역서 작성여부 그리고 준공 전에 설계변경 내역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환경정책과에 요청드릴게요.
  환경부담금 고액체납자 현황 3개년어치 주시고요. 부과‧징수‧결손현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요청드릴게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11개 업체 있는데 작년, 올해, 내년도까지 각 업체별 예산현황 주시고요. 인원, 차량 그리고 1인당 식대, 건강검진 현황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주시고요.
  만안‧동안보건소랑 도서관 온라인 홍보내역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 괜찮으시겠어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동근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국장님, 답변서는 제가 그전에도 자료로 요청해서 한번 받아봤었는데요. 제가 이것 왜 질의드린지 모르시죠?

○강익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업사이클의 뜻이 뭡니까?

○강익수 위원  그렇죠. ‘리사이클(recycle)’하고 ‘업그레이드’하고 다 합치다 보니까 업사이클. 새로운 것을 쓰는 거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왜 이 관할부서가 환경정책과일까? 많이 고민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환경부에서도 자원순환 부서가 업사이클 담당입니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왜 안양은 여기가 환경정책과여야 되죠?

○강익수 위원  어떤 부분이 환경정책과와 연결이 되죠?

○강익수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 조직도를 한번 보면요 자원순환국이 있고 환경보건국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국 산하에 보면 ‘자원순환정책과’, ‘폐자원관리과’, ‘생활폐기물과’, ‘자원재활용과’, ‘폐자원에너지과’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업사이클센터가 여기도 환경국으로 들어가는 게 맞나요, 자원순환국으로 들어가는 게 맞나요?

○강익수 위원  우리 행정부서로 따지면 환경부가 맞습니다. 환경부의 자원순환국이 맞습니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제가 그래서 우리 업무분장표를 봤습니다. 업사이클이라는 정의를 놓고 환경정책과와 자원순환과를 봤는데 환경정책과는 어느 업무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실질적으로 업사이클센터라는 게 제가 나중에 과장님께도 질의드리겠지만 정말 애매한 사업입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버리는 폐기물을 받아 가지고 재활용하는 게 아니라 다시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자원순환 기관에서 하는 그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역할이? 부지도 그 부지 내에 설치해야 되고.

○강익수 위원  그 사정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업무의 효율성이나 사업의 고유목적에 맞게 진행하려면 저는 부서 선정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그 부분 꼭 잘 챙기셔 가지고 정말 관련 부서에 이 업무가 할당될 수 있게끔 국장님으로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제가 이것은 그렇게 크게 지적할 부분은 아니었는데 ’22년, ’23년 행정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항상 도로교통환경국에 보면 조례 개정이나 폐지 관련해서 ‘정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조례에 손을 안 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위원회 안 열리는 부분들은 폐지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열리는 부분이 있다면 제대로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 올라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꼼꼼하게 잘 안 챙겨지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것 한번 말씀드리려고 조례개정 내용을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오기 전에 그 자료를 다 봤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이나 폐지 부분은 그래도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까지 잘 진행되는 것 같은데 위원회와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도 좀, 지금 5개가 있더라고요, 보사환경 관련된 위원회가? 그 부분들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아니면 필요 없는 부분이라면 참석수당만 예산에 편성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위원회가 될 수 있게끔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김동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승일 환경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홍승일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답변서 잘 받았고요 설명 잘 받았습니다.
  오전 회의 때 보니까 우리 홍승일 과장님 마지막 행감이라고 말씀 들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음경택 위원  인사하실 기회는 또 예산심의 할 때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이게 자료가 좀 그런데. 붙임자료 좀 보실래요, 과장님? ‘2024년 환경개선부담금 유지관리용역 견적서’ 있잖아요? 이 업체는 어디예요? 인쇄가 흐려서.

○음경택 위원  아, 이게 두 업체가 비교견적 들어온 거예요?

○음경택 위원  각각이에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헥토파이낸셜 업체 소재지가 어디냐고요.

○음경택 위원  예. 견적서에 그게 없어요?

○음경택 위원  뒤에는 또 광명시 업체예요?

○음경택 위원  안양에는 이러한 ARS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업체가 없나요?

○음경택 위원  확실해요?

○음경택 위원  이게 안양에 없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뒤에 팀장님들 안 계세요? 계시면 좀 도와주세요. 자료가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이 외에는 그래도 환경정책과는 관내 업체와의 어떤 계약을 많이 했어요, 이 1건 빼고는. 2건 빼고는.

○음경택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의회에서 늘 반복돼서 나오는 얘기인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를 이용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는 저뿐만이 아니라 의회 의원들 많이 하시고 아마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 것 받아봐야 되는데 먼저 산하기관에 자료를 받아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음경택 위원  아!

○음경택 위원  그래요.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반적인 용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좀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저, 셋이 질의를 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고액체납자를 지금 보면 문자도 보내고 독촉장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음경택 위원  좀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3년 동안 체납액이 2억 6천인가 되고 또 부과취소라든가 결손처분 한 것까지 따지면 한 6억이 넘거든요. 이런 고액체납자의 부과징수를 위해서 혹시 체납만 전담으로 하는 가칭 체납독촉반 이런 것 가동할 생각은 안 하셨어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리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직원 한 분이 독촉장 보내고 전화해서 내라고 독촉하기에는 너무 많은 거죠. 이게 건수가 수천 건인데. 수천 건이 아니라 1만 건도 넘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1만 건도 넘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것은 전담반을 구성하든지 기존 하고 있는 직원한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든지 해서 부과율을, 징수율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지금 징수과나 양 구청 세무과에서 기동반 비슷하게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고민을 하시고 아니면 이 체납액을 그분들이 받게끔 하는 것도 협의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이것을 징수를 하잖아요? 징수하면 징수금액의 몇 퍼센트를 수당으로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징수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과장님, 부서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징수를 위한 기동반이나 체납관리반, 독촉반을 구성해서 하면 인건비 빠지고도 남고요 훨씬 징수율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경택 위원  물론 S등급을 받는 것 되게 중요한데 S등급을 받는 것보다는 법을 안 지켰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부과되는, 이게 과태료인가요? 어떻게 보면 벌과금의 일종이잖아요? 이런 것은 선량한 시민들은 거의 다 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간혹 안 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가 어떤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해야 되는 거지 선한 분들은 내고 이렇게 버티는 사람들은 안 내 가지고 나중에 결손처리 하고 또 징수취소가 되고 이것은 불공정하다는 거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도 인식을 하고 계신데 아무튼 이러한 징수업무는 인원이 추가가 돼야지, 아까 답변 중에 말씀하셨잖아요, 작년에 2명을 받았었다고. 그러니까 올해 S등급 받는 거예요, 작년 평가를. 그것 감안해서 하여튼 간 체납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음경택 위원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 이것은 행감책자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의미가 없잖아요. 조치내역을.

○음경택 위원  아니 행감책자에 있는 것을 제가 뭐 하러 요구하겠어요. 더 상세한 것을 요구한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관련 환경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음경택 위원  이분들이 폐수배출시설과 관련돼서 문제 있는 허가시설 이런 것 고발 조치한 게 있어요?

○음경택 위원  그러한 지도단속을 할 때 환경단체도 같이 참여를 저는 하면 좋겠다고 보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음경택 위원  같이 하고 있어요?

○음경택 위원  저는 행감책자를 보면 환경 관련 단체 관리를 하고 관리단체 현황, 예산지원 현황 등등 지금 나와 있는데 25개 환경단체가 등록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지난 9월에 덕천빗물펌프장 오폐수 방류 같은 것이 의회에서도 논란이 됐고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졌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 것을 저는 못 들어봤어요. 과연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단체별 추진실적을 보면 3개 단체만 보조금사업을 조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크게도 안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환경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또 해결은 아니더라도 관심을 갖겠다고 이런 단체를 조직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등록이 된 거잖아요? 그럼 안양시에서도 이런 단체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까 회의 시작 전에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몇 개 단체 빼고는 다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단체들의 역할이.

○음경택 위원  이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이런 단체하고 또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지난 9월 달에 빗물펌프장 가동현황 등등 해서 덕천빗물펌프장을 비롯해서 만안구 4개 펌프장에서 우‧오수를 분리하지 않고 혼합해서 배출하는 것을 문제를 삼았는데 이분들이 보니까 하천관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역할을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환경단체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지.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떤 교육이나 아니면 세미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에서 이분들 잘 활용하면, 안양의 소중한 환경단체고 귀한 자원들이거든요. 좀 더 활용을 잘해서 어떤 환경지킴이로서의 역할이든가 아니면 단속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경택 위원  지금은 그냥 등록만 했지 이분들 유명무실하다고 하면 이런 단체를 안양시가 방치한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있으나 마나 한 단체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음경택 위원  안양에 환경 쪽의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렇게 명단을 보니까 이분들이 귀한 자산이니 잘 활용을 하면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예.

○위원장 장명희  네,

○음경택 위원  아니요, 좀 남았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아, 네.

○음경택 위원  열병합발전소 개체사업이 이제 다 끝났잖아요?

○음경택 위원  다 끝난 겁니까?

○음경택 위원  일각에서 검증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금 검증위원회가 마지막 열린 게 행감책자를 보면 9월이에요?

○음경택 위원  최근에요? 

○음경택 위원  11월 15일 날?

○음경택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럼 앞으로 이 검증위원회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아니 15일 날 있은 전체 회의에서 이 얘기는 안 됐어요?

○음경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길게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수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무튼 전문가의 의견도 반영이 돼야 되고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이 돼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저도 지역주민들 얘기도 들어봤고 GS파워 측 얘기도 들어봤고 또 전문가의 얘기도 들어봤어요. 이 자리에서 제가 결론 내릴 수는 없지만 이 부분도 깔끔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이어서 업사이클센터 질의 한번 드릴게요. 과장님 이것 업사이클센터는 국비, 시비 각 5 대 5로 100억짜리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이것? 맞나요?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이것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좀 다르네요? 준공일자가 많이 늦어졌네요?

○강익수 위원  준공일자가 제가 그전에 가지고 있던 자료는 ’26년도로 되어 있었는데, ’26년 12월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8년 6월이네요?

○강익수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드린 것 들으셨죠? 

○강익수 위원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강익수 위원  정말 궁극적으로 업사이클센터가 큰 비용을 들여 가지고 지어져 가지고 잘 운영이 되면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업사이클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긴 한데요 대부분 언론기사나 뉴스를 보면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소재 수급이 어렵고 만들어도 팔 데도 없고 제대로 된 사업목표를 갖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곳이 업사이클센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 말씀이 저는 공감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서 지금, 물론 다른 지자체도 다 비슷하지만 각 부서별로 각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너지가 안 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린마루 말씀하셨지만 제가 똑같이 말씀드릴 거예요, 기후대기과 말씀드릴 때. 그린마루 지금 그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까? 제가 다음에 그것은 기후대기과에 물어볼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여기에 입점하는 기관들을 보더라도 정말 이게 업사이클을 위한 공간인가, 아니면 그냥 일자리창출인가, 사무실 확장인가. 여기 입점하는 기관들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청년오피스도 5군데 들어온다 그러지, 사무실로도 쓰지, 거기 직원분들 사무실로도 쓰고. 실질적으로 업사이클이라는 목적에 부합되는 공간은 정말 얼마 안 되는 것 아시죠? 이래 놓고 정말 여기에 세부목적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과 업사이클의 절묘한 만남을 통해서 지역의 랜드마크(landmark)화를 시키겠다고. 가능할까요, 이것? 미사여구로만 너무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사업목적이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업사이클이라는 게 너무 좋은 사업인데요, 정말 모호한 사업이 업사이클센터입니다.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광명업사이클센터장이 저한테 물어봤, 제가 물어봤습니다. “리사이클과 업사이클의 차이가 뭡니까?” 그러니까 “업사이클은요 비싼 거예요.”. 정말 센터장 입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우리 안양시는, 여기에 보니까 위탁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계획은? 직영 아니죠? 그렇죠? 건물 직영이 아니고 위탁을 주는데 거기에 대지에서 일정 부분 조금만 업사이클 관련된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이 가능한가요, 이것? 위탁까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두 동 중에 일정 공간 한 2개 층, 1개 층 정도만 업사이클 관련된 작업실, 전시실 쓰고 있습니다. 과연 이 목적이 가능한가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입점된 입점시설을 보고 말씀 한번 해주셔요.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이 귀한 행정감사 시간에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그냥 이것 이렇게 진행해 가지고는 그냥 일자리창출 하나밖에, 아무 목적이 없는 그런 무용지물 건물밖에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만들어 놓으면 목적 변경도 안 됩니다. 만들기 전에 정확하게 그 기관에 대한 사업목적 설정 그리고 위탁기관을 받더라도 어떤 기관이 들어와서 어떤 목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를 다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안양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면적은 2천제곱미터 중에 제가 볼 때는 200제곱미터 조금 넘을 것 같아요. 300제곱미터 되나요? 이것으로 무슨 업사이클 사업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정말 이것 업사이클이라는 이 모호한 개념이 안양시가 똑같이 시행착오를 겪을 것 같아서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면 저는 안 짓는 게 맞다고 봐요. 시비 50억이나 들어갑니다. 추후에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진짜 이런 목적일 것 같으면 자원회수시설에 좀 더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과장님 이렇게 모호한 목적으로 그냥 위탁 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는 이런 사업들은 저는 상당히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양시의 환경에 있어서는 그래도 제일 컨트롤타워가 환경정책과라고 한다면 이 기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업목적을 부여해야 되는 거고요, 이 기관에 있어서 어떤 위탁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업사이클센터에서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을 구성해 놓고 위탁업체 들어와서 ‘여기서 너희들이 사업을 한번 해봐’ 정말 이것은 너무 배부른 소리인 것 같아요. 짓는 단계부터 위탁업체하고 어느 정도 몇 개 이렇게 모아 가지고 우리가 너희들한테 줄 수 있는 공간이 이만큼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지어 줄 건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야 되고요, 그럼 이 공간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떤 사업목적을 들고 올지에 대해서도 우리도 같이 이야기를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건물의 목적이 살아나지 않을까요? 100억 들여 가지고 이 가치 못 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과장님. 과장님, 후임 과장님한테 또 말씀하셔야 되겠지만 이래 가지고 저는 내년 예산 통과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비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런 모호한 목적으로는 저는 안 짓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혹시 과장님 생각 한번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정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요는 그렇습니다. 국비를 받아 온 입장에서 일단은 진행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사업목표를 제대로 수립해 가지고 ‘업사이클’이라는 그 단어의 모호함을 저희가 제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제가 우려됐던 바 그대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추후에 이 업사이클센터 관련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고민 좀 부탁드리려고 이 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

○강익수 위원  이것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셨는데요. 그냥 결손처분 되는 게 생각보다 많네요? 저는 사실은 한 분이서 그것을 다 하시는 것은 몰랐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독촉을 보내고 발송하고 이런 것들을 한 분이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강익수 위원  저는 제가 숫자만 놓고 봤을 때에 갈수록 부담금은 줄어드는데 체납액만 늘어나니까 이 구조가 너무 기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항인가 듣고 싶어서 그랬는데 현실은 제가 알게 됐는데 결손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부과취소도 부과취소지만 그냥 시효가 완성돼 가지고 5년이 넘어서 결손처분을 시키고 그다음에 차량이 차령이 너무 넘어서 결손처분시키고.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없나요? 아까 물론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징수과나 이쪽하고 같이, 아니면 체납기동 그쪽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협업하는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좁힐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강익수 위원  네. 어쨌든 부과취소도 그렇지만 결손처분은 저희가 계속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늘어나는 게 결손처분밖에 안 되잖아요.

○강익수 위원  차령이 계속 늘어나고 돈 내셔야 되는 분들이 돌아가시고 이러면 결손처분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결손처분이 더 이상 많이 증가되지 않게끔 기존에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 방법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행정감사 때 제가 제일 많이 지적드리는 게 민간보조금입니다. 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건데요. 민간보조금 여기 현재 우리 환경보전활동으로 해가지고 3개 단체, 4개 단체 정도 지급을 하고 올해는 보니까 3개 단체에 지급이 됐네요. 그렇죠?

○강익수 위원  저는 사실 이 자료를 원했던 게 아니라 좀 더 깊은 자료를 원했는데 이것으로는 제가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네요. 이 단체에서 이 목적에 맞게끔 잘 쓰고 있다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  이 단체, 3개 단체, 4개 단체에서 이 보조금사업 사업목적에 맞게끔 잘 지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안 그래도 지난주부터 행정감사 시간에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이 보조금 지급 단체, 사업보조금, 지방보조금 이것은 쌈짓돈처럼 쓰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강익수 위원  저는 그게 제일 우려됐던 부분입니다. 이분들이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지출하다 보면 사업목적에 맞지 않은 지출들도 많을 거고요. 영수증 다 보다 보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쨌든 관리감독 하는 부서가 환경정책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뭐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올해 지금 3개의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 단체에 있어서 여기 제출하신 내용들에 맞게끔, 사업내용에 맞게끔 잘 지출될 수 있는지, 그리고 회계목적에 맞게끔, 지출목적에 맞는 사업이 되는지 그것도 영수증 관리 이런 것도 잘 챙겨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다른 부서 봤을 때 이게 관리감독을 잘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강익수 위원  앞으로도 이런 것 잘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과장님 김보영 위원님입니다.
  비둘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세요?

○김보영 위원  이것 내용은 좋네요. 지금 우리 환경단체와 함께 협조해서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현수막, 물론 계도하지만. ‘버드스파이크(Bird spike)’가 뭐예요?

○강익수 위원  쇠.

○김보영 위원  쇠에다가 뭐 이렇게,

○강익수 위원  못 앉게.

○김보영 위원  애들 위험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김보영 위원  물리적으로?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에서 홍보캠페인하고 오물 관련해서 청소도 부탁을 드릴 거고, 이 자료를 보면, 명예환경감시원도 비둘기 먹이 주기 행위 감시 협조 요청을 할 거고? 

○김보영 위원  이렇게 해서 비둘기에서 해방이 됐으면 좋겠네요.

○김보영 위원  이분들한테 환경보전을 위해서 해달라는데 이 한 부분을 꼭 넣으시기 바라고요.

○김보영 위원  다음은 죄송합니다만 조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궁금해 가지고. 환경교육계획 수립용역 결과보고를 봤는데요. 결국은 이게 우리 시를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김보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환경부에다 신청을 하면 꼭 인센티브는 아니지만 우리 시에 뭐가 다른 변화가,

○김보영 위원  아니 물리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는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김보영 위원  아니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이 되면.

○김보영 위원  네. 그냥 교육도시라는 간판 하나 걸려고?

○김보영 위원  아니 교육도시, 물론 환경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계속 여성친화, 아동친화, 도시, 도시, 도시, 이런 식으로 가기에 이게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육도시 지정을 받으면 환경에 대해서 진짜 조금이라도 탄소포인트, 탄소중립 이 모든 것도 다 어울려서 같이 가야지 학교 찾아가서 환경교육 하고 어디 기업 환경교육 하고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그런 제가 염려스러움에 드리는 얘기예요. 환경교육도시답게 면모를 갖춰야 되는 거지 간판에 교육도시라고 해놨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염려스러움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을 하게 되면 생태이야기관, 아까 우리 강익수 위원님이 지적한 업사이클이나 이 모든 게 꼭 교육뿐이 아니라 환경의 질이 높아지는 도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이렇게 해서 환경교육도시 옷을 입혀 놓으면 그것에 걸맞게 좀 업(up)을 해야 된다는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간판만 붙여놓는 게 아니라. 과장님 하여튼 이것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과장님이 계속 업무를 연임을 못 하시더라도 이 부분에 환경교육도시에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좀 마련해 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보았습니다.
  「안양시 물순환 기본 조례」 제가 제정했고 거기에 근거로 해서 저희가 기본 수립용역을 잘 무사히 마쳤죠. 사실 지난번 폭설도 그렇고 홍수도 그렇고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점들 그리고 그런 피해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적이라든지 또 수질오염, 물의 순환이 많이 후퇴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 용역수립은 이제 다 마쳤지만 우리가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향후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인근 지자체, 물론 안양시가 선도적으로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광교나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에도 이미 시행을 해서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 이해하기 쉽게 접근을 하자면 저희 학의천이라든지 우리 천이 있잖아, 하천. 하천에 산책로를 조성한다거나 또는 빗물을 재이용한다거나 또 공원을 새롭게 물순환 체계로 조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많은 인도가 있고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에 투수블록, 도로세척,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사업이나 실생활에서 물순환이 제대로 적용되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더 현실감 있게 사업 설명에 대한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 자리에는 안 계시겠지만 김경숙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본인 주차장을 다 물 빠짐이 잘되게 그렇게 해서, 예를 들자면 정원처럼 잔디도 있고 그리고 물이 침투가 잘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 하셔서 제대로 또 실천하고 계시구나, 소소하지만. 개인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평촌신도시 재정비도 해야 하고 또 만안도 함께 재개발 또는 재정비, 우리 안양 곳곳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만의 일이 아니라 도로과, 공원과, 모든 부서들이 연계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광교 같은 경우에는 국비 100퍼센트, LH였던가요?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셨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부서에서 준비하냐에 따라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염려도 있지만 국비 또는 저희의 좋은 아이디어, 정책제안이라고 한다면 함께하는 시행업체에서도 그만큼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또는 공기오염, 수질,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돈으로 환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만큼 눈에 쉽게 띄지는 않지만 이것에 대한 장기적인 효과는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 의회하고도 그렇고 상위기관이나 관련 부서 또는 의회, 충실한 협의나 소통이 원활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했던 2040년까지 물순환 목표 달성 그리고 저영향 선도도시 이런 우리 안양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앞서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해 주시고 저도 열심히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추가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과장님께서 사실 이렇게 마이크를 사용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대면으로 하실 때 너무너무 열정적이고 많은 지식과 또 표현력이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 환경정책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정책을 제안해서 그것을 달성했을 때의 그런 얘기도 제가 많이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이 어떤 건지라고 여쭤봤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죠.

○장경술 위원  열심히 하려다 보니 업무량이 많았다라는 말씀이시죠?

○장경술 위원  그래서 3년간 수상실적도 2022년도에 굵직굵직한 상들을 또 많이 수상하셨고 올해 12월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우수상, 경기도지사, 이런 수상하시게 된 부분에 있어서도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수상의 영광을 누리지 않나라는 말씀 드립니다. 어쨌거나 안양시 물순환 수립에 관련된 것은 과장님이 마무리를 못 하시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또 그다음 후임 오시는 분께도 잘 설명해 주시고요. 끝까지 계시는 동안 많은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교육계획 수립용역 결과보고 및 추진방향, 과제하고 환경교육도시에 대한 설문과 부서의 향후계획 요청드렸는데요. 일단 수립용역 결과보고서는 하나 정도 가지고 오셨어야 되는데 없어요, 페이퍼(paper)가? 그게 없어서 아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써주셨어요. ‘환경교육도시란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협력, 교육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여건이 잘 갖춰져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지원하여 지역환경교육 실행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을 실현코자 함.’이라고 써 주셨는데요. 우리 시의 탄소배출 현황이 혹시 파악이 되어 있나요?

○조지영 위원  우리 시의 탄소배출 현황.

○조지영 위원  네.

○조지영 위원  알고 있는데 여쭤보는 거예요.

○조지영 위원  지금 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을 하고 계신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내용이고요. 앞서 우리 강익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안양시 환경교육 해서 전담체제 구축‧운영하겠다고 말씀되어 있는데 업사이클센터 같은 경우에 5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고 관리비가 더 들 것이다라는 우려의 표현도 해주셨어요. 사실 같은 걱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탄소 배출하면서 뭔가 잘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 없는 제품은 만들지 말자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도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꼭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꼭 필요한 것들 교육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 아파트가 엘리베이터 교체 지원사업에 돼서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한 날은 내려가다 보니까 관리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엘리베이터 수리하면서 쓰레기 배출량이 현저하게 줄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배달이 집 위에까지 올라오지 않으니까 배달음식을 일단 줄이게 되고 택배조차도 무거우니까 들고 올라가기가 싫으니까 택배를 많이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경험을 하고 이런 경험들을 시민들과 공유를 함으로써 ‘우리가 조금 불편하면 이 환경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하는 것들을 이런 교육 할 때도 담아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이왕이면 아까 김보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교육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인증을 받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행위를 한다기보다 실효성 있는 환경정책을 만들어 주시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석면건축물 현황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공공건축물 현황을 보면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청과동, 직판상가동, 지하터널동, 수산동, 관리동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조지영 위원  네.

○조지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 폭설로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물시장이 붕괴가 되었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혹시 석면 관련된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고민을 해보셨는지 질의드립니다.

○조지영 위원  아직 검토 안 해보셨어요?

○조지영 위원  오늘 뉴스를 보니까 ‘28일, 시장 청과동 지붕이 무너져 내린 뒤 나흘 만에 경매가 재개되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인들의 얼굴과 시장에는 활기가 돌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석면건물인데 아시겠지만 석면이 매우 위험하고 그리고 석면이 원래는 내열성과 강도가 좋아서 다양한 건축자재로 활용이 되고 있었는데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석면 철거 과정에서도 법적으로 절차들이 다 마련되어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무너졌을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챙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번에 했어요. 그리고 청과동이 석면동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건물이 붕괴되었는데 환경정책과에서 체크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스럽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조지영 위원  아직 안 되고 있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환경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석면건물 현황을 파악하고 이 건물 철거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법적인 체계가 잡혀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재난이나 이런 사건사고에 의해서 붕괴됐을 경우에 대한 대책은 혹시 마련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조지영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밝혀졌으니까 같이 공유하시고 협조 부서들 같이 이야기하셔서 앞으로 대책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에서 한다고는 저도 인지를 하고는 있는데 어쨌거나 그 주변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자체가 사실 우려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석면이 그냥 한곳에 있는 게 아니고 분진처럼 날아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넓게 갈지, 그리고 현재로서는 젖어 있기 때문에 또 안심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은 되지만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또 건조했을 때 어디까지 날아갈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챙겨보시고. 사실 이것도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10년, 20년 후에 발병되는 병이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비둘기 아까 김보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전에 궁금해 하다가 먹이만 안 주는 게 과연 개체수 증가를 막을 수 있는 대안밖에 없나 고민했습니다. 저희는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강익수 위원   비둘기 개체수가 증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먹이 안 주는 것 말고는? 예를 들어서 인천의 동물단체에서 보면 ‘불임 먹이를 주자’ 그런 식으로 해서 더 이상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게, 그래서 ‘효과를 많이 봤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적극적인 저희도 대책을 수립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강익수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관련해서 시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현저하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것을 저희가 물리적으로 비둘기를 잡아서 중성화수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먹이가 있다더라고요. 스웨덴이나 그런 데도 해봤고 인천에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그냥 버드스파이크나 이런 식으로 못 오게끔 하는 것 그리고 먹이를 못 주게 해서 더 이상 개체수가 안 늘, 아사시키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도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려 봤습니다, 과장님.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비둘기 먹이 주기가 민원이 상당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법이 개정돼서 비둘기가 유해조류로 지정이 돼서 먹이 주기에 대한 금지 조례를 지자체에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어떻게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위원장 장명희  네.

○위원장 장명희  지금 서울시에서는 내년 1월 24일부터 이것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아직 심의가 진행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발의는 됐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 보사위원회에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이게 생명권이랑 대비되다 보니까 의원발의로 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서에서 위원님들 말씀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장명희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중성화 모이’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효과가 크기는 하지만 이게 또 다른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금지 조례를 지금 상위법에서 만들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 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위원장 장명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모두 비둘기에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두 위원님들도 염려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개체수가 줄까. 먹이 주는 사람들한테 조례상으로 벌금을 물린다, 이런 방법으로 되겠어요? 그렇죠? 중성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비둘기를 포획하면 상금을 주는 것도 안 되겠죠? 아니 그런 것도,

○김보영 위원  아니 유해조류로 안 들어가나?

○김보영 위원  유해조류로 들어가요?

○김보영 위원  그러면 유해조류로 포획을 해도 법에 저촉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은가요?

○김보영 위원  아니 무슨 특단의 조치를, 조례를 정하든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진짜 심사숙고, 고민을 좀 하세요. 요새 까치도 많아요, 까치도. 과일도 다 쪼아 먹고. 아무튼 평화의 상징 비둘기가 어떻게 우리한테 유해조류로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년에 진짜 우리 국장님도 고민 함께 해주세요.

○위원장 장명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승일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연미 기후대기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명희  원연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장명희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예전에 제가 우리 시의 온실가스 저감 노력에 대해서 결과를 좀 수치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지금 온실가스 산정 관련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예산에 보니까.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행감자료에 있는 2천 900만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시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것이고 우리 시의 온실가스배출량을 측정을 하려면 아까 기본계획에 의해서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은 언제부터 될 것 같아요?

○음경택 위원  그것 언제 끝나요, 그럼요?

○음경택 위원  내년 4월에요?

○음경택 위원  지금 기후온난화 등등, 이번에 폭설도 마찬가지고요 온실가스 저감정책을 많이 펴고 있는데 우리가 대기 중에 공기를 맡아 보고 온실가스가 많다, 적다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강익수 위원님하고도 자체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의회에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고요. 기본계획 끝나면 내년 4월에,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음경택 위원  아무튼 온실가스 저감대책, 저감 노력은 암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저는 우리 시의 많은 예산들이, 공사비 예산도 있고 FC안양 예산도 있고 한데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잘 세워야 되고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간 제 질의 의도는 아실 거예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분명히 또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잘해 주세요?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안양그린마루 이게 올해 개관을 했지만 불용이 조금 있어서 살펴봤더니 전기 등 공공요금 이것을 태양광발전으로 해서 절감을 했던 부분이네요?

○김보영 위원  그러면 2025년도는 센터 일반운영비가 좀 줄어들 수 있겠네요?

○김보영 위원  그리고 거기 장소로 봐서 어린이들이나 교육할 때 좀 장소가 좁고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던데.

○김보영 위원  그러게. 이왕 했는데 제가 교육이나 이런 장소가 좀 협소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김보영 위원  그러게. 우리 안양시는 크고 눈에 띄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여건상 참 그게 안 되네요. 있을 것은 있는데 표시가 안 나, 우리 시가. 지역여건도 그렇고. 그린마루도 안타까움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교육장이나 뭐라도 넓게 해서 많은 사람이 함께 기후를 외쳐야 되는 그런 저기인데 조금조금 조금조금 애들 왔다 가고. 아무튼 작지만 잘 진행을 해야 되겠죠.

○김보영 위원  예, 그리고 여기 교육강사님이라는 분들이 그러면 기후활동가를 수료하신 분들이 하나요?

○김보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기후활동가 양성교육에 30명이 교육했는데 28명이 수료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시연을 해서 이분들이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김보영 위원  아무튼 그린마루 관심은 많습니다. 과장님도 신경 써주시고요.

○김보영 위원  이것은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자료 받으신 건데요. 이번에 2025년도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안양1번가하고 시청 앞 전광판을 교체하나요?

○김보영 위원  왜 교체를 하는 거예요?

○김보영 위원  1번가 전광판이 나와서 왼쪽에 있는 것 아니에요?

○김보영 위원  은행 앞에 있는 것? 30년이 됐어, 이게?

○김보영 위원  오래돼서 노후화돼서 바꾸는 것으로 알겠고. 

○김보영 위원  그런데 발전소지역 지원사업은 발전기시설에서 반경 5킬로 이내에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김보영 위원  그런데 이것에 맞춰서 지금 그렇게 하시고 계신 거예요?

○김보영 위원  전역이 해당이 돼요?

○김보영 위원  가능하고? 그래서 이것 복지관하고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네요.

○김보영 위원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탄소중립포인트제에 관심도 많고 해도 별로 표시도 안 나고 늘 중요하다고 하는 기후대기, 올해도 117년 만에 눈이 왔다는데 이것도 기후의 하나의 재앙 아닌가요? 담당 과장님?

○김보영 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시는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설작업도 너무 잘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면도로 속에 아파트 속에는 염화칼슘이 없어 가지고 너무너무 애먹었어요.

○김보영 위원  그게 아니고 아파트 쪽으로 나눠주고 그랬으면 좀 좋았을 텐데.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환경 쪽이기 때문에.

○김보영 위원  그런데 아파트 이면 주차장 있는 데는 전혀 그게 뿌려지지 않아서, 

○김보영 위원  예.

○김보영 위원  그럼 내부에는 자체에서 사서 이것을 해야되는 거군요?

○김보영 위원  아. 그래서 많이 애먹고 아직도 덩어리가 져 있어 가지고 많이 불편한데. 그런데 우리 안양은 확실히 복 받은 도시예요. 지금 농수산물 무너지긴 했어도 갑자기 그랬어 봐요. 거기서 해가지고, 인명 피해도 진짜 없었고 이렇게, 진짜 우리 안양시는 굉장히 복 받은 도시로 생각이 되네요.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기후대기과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연미 과장님.

○김보영 위원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재난이잖아요. 그렇죠?

○김보영 위원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있어요. 겨우겨우 그래도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번에 눈 폭탄이 내린 거고 또 이렇게 다 하면서 하는데 하여튼 환경 쪽이 가장 중요하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자들 고생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과장님 그린마루 제가 생각했던 질의의 답변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께서 ‘혹시 좁지 않냐’. 제가 그린마루 운영하시면서 힘든 게 뭐냐고 여쭤보면 꼭 그 말씀 하실 거죠?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 그 위치는요 가다가 들르는 곳이 아니라 찾아가야 되는 곳입니다. 생태이야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먼저 궁금한 게 인원수 카운팅(counting)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익수 위원  카운팅. 몇 명이 왔는지.

○강익수 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요 제가 행감을 앞두고 일주일 전에 갔다 왔습니다. 아무도 신경 안 쓰던데요?

○강익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입구도 2개인가 있고 한데 일부러 이야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 관람객들도 있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카운팅하시는 분도 안 계시고. 그러면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을까, 과연.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것. 누가 카운팅하나요, 이것?

○강익수 위원  외부 이야기하시는, 외부 컨테이너 말씀하시는 거죠?

○강익수 위원  거기 카운팅 안 하시던데? 사회복무요원 친구가?

○강익수 위원  하여튼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정말 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안에 아까 말씀하신 웰컴존부터 해서 들어가 봤을 때에 그린마루의 주 고객은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그리고 저학년 친구들입니다. 맞습니까? 

○강익수 위원  그런데 그린마루에 들어가 보면요 단어들이 다 어른들 단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는 게 기본적으로 한 번 해보면 안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웰컴존에 거울로 되어 있는 영상 나오는 데 있죠?

○강익수 위원  네. 반사로 된 게 뭘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거울이 비스름히 달려있는 건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한된 환경에서 어쨌든 그린마루가 안양시 환경을 대표하는 그런 기관으로 운영하시려고 하면요 좀 꼼꼼하게 챙겨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린마루 안에 여러 가지 눌러보고 체험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기곗값이 비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가능합니까, 안에? 손 씻기나 세탁기 돌리는 거나 이런 것들.

○강익수 위원  아니 기계들 있잖아요, 기계들. 눌러보는 것들. 아기들 체험하는 것들.

○강익수 위원  과장님이 그전에 생태하천과를 담당하셨던 과장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했었던 게 그렇습니다. 생태이야기관을 운영해 보셨던 입장에서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연결되어 있는 길로 가보면 저 뒷길로 돌아 돌아서 2층으로 들어갑니다, 생태이야기관 쪽으로. 그렇죠? 연결 덱을 만들어 놨는데 생태이야기관에 들어가 봐도 누구 하나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둘 다 있습니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다 앉아계세요. 제가 요청하고 싶은 부분은요 그분들을 예술공원의 도슨트(docent)처럼, 정말 박물관의 큐레이터처럼 제대로 이 기관들을 한 개, 한 개 장비더라도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좀 전문성을 가진 그분들로 양성교육을 하면 어떨까.

○강익수 위원  당연하죠.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 제가 이 말씀 계속 드리는 이유가 목표는 똑같을 겁니다. 그린마루나 생태이야기관을 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걱정으로 시작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계속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린마루는 정말 안타까운 곳입니다. 생태이야기관은 학생들도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린마루는 주로 미취학아동이나 저연령 친구들이 많이 오는데 단어들부터 해서 장비들도 한 번 해보면 그렇게 흥미가 가지 않는 장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들 정말,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면 그런 것들 있습니다. AI나 VR이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만 갈아 끼우면 강에 지나가는 쓰레기 주워보는 체험도 한번 해보고요, 가상현실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 아니면 내가 그린 고기를 안양천에 풀었을 때 돌아다니는 모습도 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도 한다 그러면 ‘내가 직접 안양천에다 고기를 풀어 놨었지’ 이런 기억들도 생기면서 좀 더 거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그린마루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장비들은요 한 두 번 눌러보고 그냥 가는 장비예요. 그래서 아쉬워서 말씀, 금액은 아마 비슷할걸요, 설치비용이?

○강익수 위원  생각보다 안 비쌉니다, 그것? 그러니까 제가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거리를 만들어야 오지 않겠냐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은 너무 정형화되어 있고 어른들 눈높이에서 봤던 그런 내용들이니까 그 부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우리 홍승일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거기가 환경을 지키는 가장 좋은 곳이라고. 그러려면 그것 좀 활성화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강익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아까…….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영 위원  저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강익수 위원님이 원연미 과장님께 말씀드리면서 저도 얼핏 든 생각이 사실 거기가 위치적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이것을 많은 고객들이 찾아오게 하는 것 쉽지는 않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일부 시민들은 그것을 보러 찾아 가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제도적으로 당연히 도슨트처럼 설명을 듣고 싶은 분들은 예약해서 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더러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약을 한다는 것은 그 시간만큼 또 비어있는 시간도 인지를 할 수 있잖아요, 직원분들께서.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것 요청 없이 온 분들도 그냥 먼저 가서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먼저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응대하고 행정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  저요.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아까 제가 미처 자료를 자세히 확인을 못 해서 질의를 못 드렸던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하고 있잖아요?

○음경택 위원  사업계획서를 보면 1차를 3월에 하고 2차는 4월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집행을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음경택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측정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산정은 하고 있어요?

○음경택 위원  1년 동안의 산정결과를 보고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자동차는 그럼 그렇고요. 

○음경택 위원  예. 에너지는요? 에너지는 일부 집행이 됐는데요?

○음경택 위원  아! 이게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음경택 위원  지역별로 동안이나 만안 또 세대별로 집계 나온 게 있어요?

○음경택 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되게 좋은 정책이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도 좀 더 확보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다양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려면 어떤 분포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서 많이 하고 어느 지역에서 좀 덜 참여하는지. 그래서 폭넓게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것도 우리 시의 역할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대기환경측정망 네 군데 운영하고 있잖아요?

○음경택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제가 먼저 지난 11월 초에 온실가스배출량 현황, 추이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제가 구체적으로, 저는 솔직히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고 질의한 거예요. 여기에 이산화탄소, 탄소, 아산화질소, 수소, 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유황 등등인데 결국은 대기환경망 측정도 이러한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그러면 이 대기오염 물질하고 아까 말씀드린 온실가스하고 차이가 당연히 많겠죠? 그런데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뭐라 그럴까? 오염물질이라고 하는 것만 보면 종류가 같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오염물질이나 여기 대기환경측정망을 통해서 측정하는 오염물질이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음경택 위원  예, 그렇겠죠.

○음경택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온실가스하고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은 종류가 비슷하거든요. 온실가스하고 대기환경 측정하고 연결이 됩니까? 만약에 대기환경 측정결과가 안 좋으면 온실가스 배출이 많이 됐다.

○음경택 위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음경택 위원  그렇지만 이것 질의를 왜 하냐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온실가스배출량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지금 네 군데 대기환경을 측정하잖아요? 그것하고 연관시키는 의원님들도 계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이 측정결과가 나쁘게 나왔다 그래서 온실가스배출량이 많은 것도 아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제가 받은 자료 보면 건물이 60퍼센트고 수송이 31퍼센트 이렇게 어떤 권역별, 권역별로? 항목별로 나눠 놨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것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음경택 위원  아무튼 저는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쉽게 이해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다만 관심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도 공부 좀 많이 할 테니까요 내년 행감 때는 이 부분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말씀하시는 과장님이나 듣는 저희들이나 쉽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발전소 주변의 특별회계 예산이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음경택 위원  지금 여기 매년 안양시로 나오는 한 이억 칠팔천에 대한 예산의 편성은 제출된 자료처럼 복지정책과나 장애인복지과의 관련 시설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음경택 위원  여기에 보면 공공‧사회 복지사업이라든가 주민복지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경택 위원  이 소득증대사업은 총사업비의 30퍼센트 이상을 소득증대사업으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2억 7천 600이면 여기의 30퍼센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아, 5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음경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는 적용이 안 되고요. 제가 지금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죠?

○음경택 위원  예. 특별지원금에 대해서 최근에 의회에서도 그런 발언이 나오고 지역주민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저는 안양시에서요 이 특별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한 번은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는지 아시죠? 지역주민들은요 이것을 쉽게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발전소가 우리 동네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동네를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교롭게 거기가 제 지역구기 때문에 제가 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96억인가요? 96억 정도가 몇 년째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사용할 수 없는 돈이고 꼭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써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써서도 안 되는 건데 왜 96억 업체에서 주는데 안 쓰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신년회, 동정보고회 형식의 자리가 있잖아요? 이때 좀 설명을 해주셔서 주민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시중에 별의별 얘기가 다 돌고 있어요. ‘왜 그것도 못 쓰고 있냐’. 결국은 또 화살이 시의원들한테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음경택 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이 예산이 예전에 GS파워 개체공사 때 나왔다가 사실 무척 오래됐잖아요, 그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다가 최근에 주민들께서 의회 방문을 통해서, 이 예산을 아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도 있다가 이게 쉽게 쓸 수 있는 것으로 인식들을 하셨더라고요? 뭐 누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경택 위원  유독 그 지역주민들이 최근에 이 문제제기를 했고요. 심지어는 11월 달 해당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예산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또 제가 어떻게 하다 회의참석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원론적인 답변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음경택 위원  그럼 거꾸로,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니지만 동 업무보고 때 오히려 주민들한테 질의를 하게 할 테니까 답변을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잖아요?

○음경택 위원  예. 이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 96억 관련돼서는 지난 11월 둘째 주인가? 주민자치위원회 때 평안동에서 뜨겁게 논란이 됐던 예산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요.

○음경택 위원  수의계약 자료 받아봤는데 이것 가지고는 관내 업체 계약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어요. 제가 전 부서에 수의계약 자료를 요청했던 것은 같은 가격대이면, 견적서를 받아보잖아요? 비교견적을 받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에 업체가 없다라면 모르지만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와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먼저 보건소 쪽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견적서 금액하고 실제로 계약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견적서 내용대로 계약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상호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역업체와도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아시겠죠?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2022년도 환경관리실태평가 우수지자체 선정된 것 아세요?

○김보영 위원  아, 그래요? 아니 선정이 됐는데 이것 포상금에 따른 피복 구입인데 2022년도에 선정돼서 우리가 얼마 지자체로 포상금이 내려왔는지 계속 ’23, ’24에 ‘미도산업’이라는 데서 피복을 연달아 구매를 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우리 과장님 과 건가요?

○김보영 위원  마땅치가 않아서?

○김보영 위원  그럼 그 5천만원 받은 것을 2023년도에도 쓰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또 ’24년도에도 썼어요? 그것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김보영 위원  네, 네.

○위원장 장명희  끝나셨어요?

○김보영 위원  예.

○위원장 장명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10분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4분 감사중지)

(17시 13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광호 자원순환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명희  정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  저요.

○위원장 장명희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자료가 많아서 제출하시는 데 힘드셨죠?

○음경택 위원  대행업체에 과태료 부과가 어느 정도 돼요, 1년에?

○음경택 위원  위반했을 때. 이것을 과태료라고 안 그러고 다른 용어가 있나요?

○음경택 위원  정말이요? 

○음경택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쭤본 건데 사실 자료를 경감처분 내용을 달라고 하려고 하다가 자료가 공개되고 그러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자료요청은 안 했는데 여기에 보면 ‘수거불량 및 지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내용일 수 있어요. 이것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빠를까요? 

○음경택 위원  현장에서 확인하는 게 제일 빠르고요. 두 번째는? 

○음경택 위원  그렇죠. 지금 만안구는 수집차가 적환장으로 가고 동안구는, 어디죠? 

○음경택 위원  그래요? 소각하는 데로 가잖아요? 

○음경택 위원  제가 그냥 대충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알 수 있고 또 소각장에 한번 알아봤어요. 예전보다는 엄청 많이 좋아졌대요. 그런데 간혹 섞여서 들어온다. 섞여서 들어온다는 게 일반쓰레기잖아요? 종량제봉투만 들어와야 되는 거죠? 여기에 비닐 같은 것 섞일 수 있죠? 비닐은?

○음경택 위원  그런데 플라스틱이라든가 캔이라든가 이런 게 섞이면 안 되죠?

○음경택 위원  원래 안 되는 거죠?

○음경택 위원  그래서 자원순환과가 예전부터 격무부서고 3D 부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제가 무리하게 업무요구를 할 수가 없는데, 근무시간도 일정치 않잖아요? 어떨 때는 새벽에도 나오고 등등.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얘기할 수 없는데 동안구입니다, 동안구. 동안구인데 새벽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분들이 분리수거를 해서 내놓으면 그것을 한 번에 다 싣고 간다는 거예요, 압축차량에다가. 그래서 제가 소각장에 한번 알아 봤어요. 간혹 그런 차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1개 대행기관 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금액이 세네요.

○음경택 위원  금액이 셈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간혹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사진도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냐면 이분들이, 잘은 모르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수거가 잘 된대요.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차가 들어오기 전에 몇몇 분이, 단독주택이나 빌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 말고. 빌라가 많은 데는 한쪽에 많은 데 한군데에다가 미리 와서, 그러면 차가 오면 한군데에싣고 또 일정한 거리를 가서 또 싣고 하는 식으로 분류가 되는데 가정에서는 솔직히 빌라 이런 데는 좀 가정 내가 좁잖아요? 실내가. 그래서 사실 분리수거하기가 쉽지가 않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수거해서 내놓으면 나중에 다 같이 싣는다는 거예요, 초록색 압축차량에다가. 주민이 그런 것 거짓말할 리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되고요. 제가 아까 재정자립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도 그렇게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을 일반쓰레기 차량에 같이 실어서 다 불태워 버리니까 그 부분도 조금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음경택 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청소가 시민복지서비스의 사업이지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우리 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이 19군데나 있다. 그런데 이게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툿값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품의 처리방식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과장님 일 잘하시고 머리 좋으시고 또 이정호 팀장님 머리 좋으시고 일 잘하시니까 무슨 말인지는 바로바로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감안해서 업무 잘해 주시고요. 
  일부 예산을 보니까 제가 생각을 잘못 할 수도 있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만 해도 이것을 한 달에 한 번씩 대금을 지불하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 대행사업비가 29억 8천 300만원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주면 한 달에 300만원 돈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행감책자가 10월 31일 기준인데 840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거의 세 달 치에 가깝게 남은 거예요.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계약을 저렴하게 했거나.

○음경택 위원  아니 두 달 치가 남았어야지. 

○음경택 위원  아, 10월분이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음경택 위원  그럼 모자라는데?

○음경택 위원  아, 10월 달분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됐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여기 비고란에 보면 다른 예산은 ‘11, 12 집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2월 집행’ 이러니까 이런 질의를 할 수밖에 없죠. 

○음경택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12월 집행’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다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여기 책자 보세요. 여기 11월 집행 하나 있고 11, 12 집행, 11, 12 집행, 11, 12 집행, 나머지는 다 12월 집행. 그래서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나. 저는 이게 ‘업체와 예산편성은 100원으로 했지만 계약단계에서 조정이 돼서 80원이나 90원으로 계약을 했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은 아니군요?

○음경택 위원  아무튼 그럼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행감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솔직히 이것 그렇게 잘 표시했으면 질의할 일도 없는 거고요 직원들 자료 만들 일도 없는 거예요. 쉽게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런데 ‘12월 집행’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남다 보니까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용역비도 같은 개념인가요? 이것은 그런데 더 많이 남았어요. 총예산이 88억인데 지금 22억 남았거든요? 세 달 치가 넘죠? 

○음경택 위원  아홉 달 치가 65억인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편성내역은 제가 봤어요.

○음경택 위원  정기보수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그것은 용역비에 포함 안 되는 금액 아니에요? 

○음경택 위원  용역비는 용역기관이나 용역회사에 주는 거잖아요? 정비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비예산이 용역비 예산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 아닌가요? 

○음경택 위원  그럼 보수를 누가 해요? 

○음경택 위원  모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시는 분들이 쉽게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용역비는 말 그대로 용역기관에 주는 건데 보수예산은 따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제가 단위사업별로 요청을 했던 것들은 다 행감책자에 기재가 잘못돼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빈용기보증금 신고제도 관련돼서 여기서 말하는, 여기 지금 과태료 부과가 4건 있었잖아요? 이것 지금 설명이 가능하세요?

○음경택 위원  아. 그게 술병하고 또 다른 게 있어요? 

○음경택 위원  그러면 양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과태료가 12만원이에요?

○음경택 위원  그럼 결국은 이것은 마트라든가 업소에 부과하는 거네요? 

○음경택 위원  그 금액의 10퍼센트를 보상금으로 주고 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것 용어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저만 어려운가요?

○음경택 위원  이게 행정용어예요? 

○음경택 위원  이게? 그럼 병 말고 다른 것 있어요? 빈용기 중에?

○음경택 위원  그럼 ‘빈병 보증금’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될까요? 

○음경택 위원  되게 쉬운 건데 용어가 어렵다 보니까 제가 이것도 또 자료요청까지 하게 됐어요.
  재활용선별장 예산도 같은 개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경택 위원  총예산 48억인데 지금 10억 남아 있는 것은 석 달분이다. 그래도 이것도 많이 남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48억 중에서 아홉 달 치가 37억인데 석 달 치가 10억 이상이 남았어요.

○음경택 위원  이것은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예산은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66페이지요. 이것은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 산정용역’,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용역’. 예산이 크지는 않은데 집행이 제로예요. 그런데 집행잔액도, 이것 12월에 집행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게 대행비용 산정용역 같으면 벌써 전년도에 집행이 됐어야 되나?

○음경택 위원  아, 12월에 정산을 해서 줘요? 

○음경택 위원  그러면 업체 입장에서는 후불이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게 가능해요?

○음경택 위원  공동주택 RFID 종량제기기. 이것은 아까 그런 경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음경택 위원  이것과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답변서에는 ‘12월 말까지 예산의 98퍼센트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함’ 이것 설명 좀 해보실래요, 왜 이렇게 집행이 덜되었는지? 지금 48퍼센트 된 거예요?

○음경택 위원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이것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사전에 우리 팀장님하고 의견 주고받을 때에는 ‘2천만원 이하도 다 공정성을 기하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입찰을 한다’ 이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수의계약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격차이가 많이 안 나거나 큰 문제가 없으면 지역업체를 많이 활용하는 것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는 별로 신경 안 쓰셨죠?

○음경택 위원  신경 쓰고 계세요? 

○음경택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아무튼 시간은 짧고 질의내용은 많은데 답변 잘해 주셔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서면답변 잘 봤고요. 행감자료 61쪽을 보시면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원.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다소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170만원인가요?

○장경술 위원  이 포상금이 예산액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사유가 뭘까요? 

○장경술 위원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1년간 사업 안 하신 거예요? 

○장경술 위원  62쪽 한번 보셔요, 과장님. 

○장경술 위원  예, 뒷장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해서 드리는 질의예요. 

○장경술 위원  사실 저희가 예산의 금액이 작고 크고의 문제도 있겠지만 예산을 사전에 검토를 면밀히 해서 예산을 먼저 수립을 하고 집행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차질이 없도록 좀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려요. 

○장경술 위원  저희 다음에 또 예산 관련된, 다음 주부터는 본예산 관련해서 진행될 텐데, 회의가. 아무튼 이런 부분들 잘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287회 임시회 제2차에서 5분발언을 했던 부분입니다. 범계문화의거리 쓰레기통 재설치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쓰레기통 2개랑 무단투기카메라 2대였나요? 설치를 하셨죠?

○장경술 위원  그런데 사실 저는 그 위치가, 로데오거리는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거기 차가 다니지 않고, 문화의거리 또 범계 로데오거리라고도 하는 곳인데 지금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랬고 바닥에 담배꽁초 또 일회용컵 이것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지 해결이 될까요?

○장경술 위원  아니 그러게요. 버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 버려도 되고 또 우리 환경공무관들은 치워야 되고. 이게 얼마나 에너지 낭비고 참 비효율적이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사실 저희가 1995년 쓰레기종량제 전면 실시 이후에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자라는 차원에서 쓰레기통을 많이 줄이고 없앴잖아요? 거기다가 종량제봉투에 넣지 않고 생활쓰레기를 버리니 쓰레기통을 없애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또 테이크아웃(takeout)을 많이, 문화가 발달했잖아요? 테이크아웃의. 커피를 먹다가 버스를 타게 되면 그것 어디다 둡니까. 그냥 적당히 화단에 또는 아무 데 길거리에 놓게 된다라는 게 일반인들의 의견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버스승강장 주변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 이런 곳은 쓰레기가 넘쳐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쓰레기통 설치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쓰레기통을 설치함으로써의 문제점이 있겠죠. 거기에 쓰레기가 쌓인다. 반면에 차라리 쓰레기통이 설치가 되면 그 주변만 지저분하지 지금은 모든 곳이 다 쓰레기장이나 다름없도록 번화가 쪽, 유동인구가 많은 데 또는 지하철역이나 버스승강장 이런 부분 또는, 담배꽁초도 수시로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더 해봤으면 좋겠고 쓰레기통 설치가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지만 오히려 지금의 쓰레기가 넘쳐나는 무단투기의 현상을 다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장경술 위원  거기가 너무 지저분하고 솔직히 창피할 정도예요. 관광객들이 와서도, 특히나 관광객들은 쓰레기 어디다 버려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길거리에 버리게 되고 또 저희의 지저분한 그런 환경을 관광객들은 보게 되면 안양의 이미지도 저는 손상이 크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물론 시민의식이 첫째로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장경술 위원  실제로 화재가 일어났었나요? 

○장경술 위원  그런 것은 강력하게 처벌해야겠죠. 화재가 일어나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장경술 위원  거기에 따른 경고문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홍보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또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저희 안양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서울시에서도 점점 쓰레기통을 넓혀가겠다. 아니 설치의 개수를 증가하겠다,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물론 버리지 않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시민의식이 첫째는 중요하고요, 그 부분에서의 문제점이 있을 때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마냥 두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용쓰레기통 설치 관련해서의 계획을 추후에 저에게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물론 많은 업무량에 고생 많으신 것 잘 알고요. 그리고 우리 이정호 팀장님께서도 항상, 사실 이 쓰레기 때문에 민원이 많아요. ‘우리 공유지에 쓰레기 버린다’, ‘담배꽁초 버린다’, ‘여기에 뭔가 계도를 해달라’, ‘이 부분을 금연구역으로 설치해 달라’ 이런 요청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면서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 위원  네, 네. 

○장경술 위원  각 동에 어떤 것을 포상하는 건가요?

○장경술 위원  그러면 동에서 잘된 부분, 동별로 하나의 격려금 이런 차원인가요? 

○장경술 위원  기준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요청을 안 했는데요. 그것도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3개년 자료,

○장경술 위원  예, 추후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한 것부터 좀 답변 듣겠습니다.
  스마트그린도시. 이것 그린도시라는 게 우리 시가 정한 거예요? 따로 어디 지침이나 환경부에서 내려온 게, 우리 시가 스마트도시라 스마트그린도시로 그냥 얘기가 된 거예요? 

○김보영 위원  아, 자체적으로? 나는 또 스마트그린도시 환경부나 어디서 우리 시에다가 스마트하다고 정해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스마트그린도시 그러면 제목은 거창한데 사업개요를 보면 캔‧페트 AI자원회수기 설치한 것하고 적환장 내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한 것 이것 2건으로 스마트그린도시로 우리가 발돋움을 한 거예요? 저는 기대를 많이 생각했어요, 스마트그린도시라 그래서. 그런데 AI자원회수기 100개 놓은 것하고 적환장에 재활용선별장 설치한 이게 그냥 스마트그린도시로 2개가? 

○김보영 위원  약간은 실망입니다. 아무튼 여기에 우리가 ’21년부터 50억의 예산을 들인 거네요?

○김보영 위원  제목은 멋있게 잘 지으셨다는 얘기 드리고요.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향후 조성계획 없음’ 이렇게 나왔네요? 이것으로 그냥 끝난 거예요, 스마트그린도시는?

○김보영 위원  이것 50억이 전액 국비는 아니잖아요?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런데 자료 맨 마지막에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향후 없음’ 이렇게 해서 좀. 그러면 여기서 그냥 ‘그린도시 한 몇 년, AI회수기만 몇 개 해놓고 끝이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사실 이런 것은 안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우리 시가 스마트그린도시라는 명칭만큼은 계속 가져가게끔 뭔가 운영비라도 조금 세우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끝에 문구 때문에, 과장님. 

○김보영 위원  국민안심 그린공중화장실. ‘그린’이 참 여기도 많이 쓰이는데 5천만원 해서 공중화장실 비상벨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동안구보건소만 비상벨 설치사업이 들어갔어요? 만안은 이게 설치가 되어 있는가요?

○김보영 위원  여기 만안보건소도 있네요, 공중화장실. 

○김보영 위원  그런데 전번에 내년도 동안보건소 예산 자료를 보면 거기에 비상벨 설치하겠다는 예산이 또 책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 자원순환과가 해주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해주는 게 다인지 그것 좀 설명, 

○김보영 위원  비상벨이요?

○김보영 위원  이것 아니더라도 지금 비상벨이 다 설치돼 있죠, 많이?

○김보영 위원  뒤에 자료가 있죠? 

○김보영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쓰레기통 설치 관련해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2025년도에 주요도로 인구 이동이 많은 버스정류장 등에 여기도 또 스마트가로휴지통 시범설치를 하겠다. 이것 내년에 예산은 선 거예요?

○김보영 위원  비예산으로? 스마트가로휴지통을 어떻게?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휴지통이 일단은 들어가는 거네요? 

○김보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호현마을 폐기물처리장 민원 건에 대해서 6건 자세히 잘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쭉 보면 현재 용도변경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진행이 안 되니까 이것은 다음에 과장님 또 얘기 나올 때 같이 하자고요.

○김보영 위원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의류수거함 철거요청이 왜 이렇게 많아요? 우리 시에 지금 몇 개소가 되어 있어요? 아파트마다 다 되어 있던데, 의류수거함. 몇 개소는 나와요, 과장님?

○김보영 위원  845개 것에 관리카드 번호를 부여한다는 것인가요? 

○김보영 위원  이것 의류수거함 관리에 철저 기할 게 뭐 있어요. 거기 외관상 깨끗하게 해주고 집어넣고. 그리고 크게 의류, 시민이나 관리실 같은 데에 조사를 해보세요. 시민들이 꼭 동마다 의류수거함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선정적인 데를 동이나 관리소 옆에 하나에 딱 두는 게 좋은가, 그런 것도 고민해 보세요. 동마다 몇 동, 107동, 108동, 여기마다 또 하나, 여기마다 또 하나.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쓰레기통이 있는 데 거의 다 의류수거함이 있거든요? 그것 하여튼 지금 체계적으로 하신다니까 잘된 이야기인데 이것에 대해서 자꾸 민원이 많이 생기고 별 활용도가 없다, 도색이 보기가 싫어요, 저희 것도. 그러니까 이것은 잘 정비를 하십시오, 과장님?

○김보영 위원  그리고 알뜰나눔장터 운영해서 잘된 점, 개선할 점 했는데 잘된 것은 잘됐는데 종료 후에 청소 때 너무 시간을 재촉을 하기 때문에 불만이 있었던 것은 앞으로 시간을 더 주겠다.

○김보영 위원  그런데 우천 시에는 어떻게 할 건지요? 

○김보영 위원  그러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우천 시 비 안 맞게 가림막을 쳐준다든가 아니면 연기한다든가.

○김보영 위원  아니 여기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되도록이면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환경공무관 인사운영 위법성 여부 했는데요. 환경공무관 인사는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죠?

○김보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쭉 보면 환경공무관 중에서 기동순찰반은 시의 기동순찰반 스물한 분, 또 양쪽 구에 셋, 셋 이렇게 되어 있죠?

○김보영 위원  이분들이 최대로 근무하는 게 한 군데에서 5년 이내. 그런데 왜 기동순찰반을 선호를 하는가를 제가 잠깐 물어봐도 될까요? 

○김보영 위원  많이 더 일을 하면 더 힘들지 않아요? 

○김보영 위원  그래서 금전적으로도 보상을 받으니까 기동반을 원하, 시 기동반은 뭐 하는 건가요, 여기서?

○김보영 위원  출동 나가고?

○김보영 위원  대기하고 있고?

○김보영 위원  그런데 이 기동순찰반에, 환경공무관에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었어요?

○김보영 위원  기동순찰반이 한곳에 오래 있고 좀 불량하고 어떤 민원이 있으니 교체해 달라, 이런 민원이 직접 접수된 게 있나요?

○김보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만약에 조치를 하게 되면 근무성적평정처럼 객관적으로 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자료가 있나요?

○김보영 위원  기동순찰반 같은 분들은 그래도 선호하는 직종이나 이런 거였으면 어떤 인사조치를 할 때에는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시간 잘 지켰고 얼마나 병가,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근무태도라든가 평점을 줘서 평가를 받아서 이동 같은 것은 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언을 드립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비상벨이 또 나왔는데요. 저는 여기 보면 수시로 100개소를 점검해서 그동안에 잘됐나 안됐나를 했는데 그동안에 비상벨 작동해서 출동한 사실이 있어요?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안전하다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다 하나 제안을 해주고 싶어요. 비상벨도 다 좋지만 공원이나 약간 으슥한 곳에 있는 공중화장실은요 반드시 입구를 환하게 해놔야 돼요. 들어가는 입구도 침침하고 들어가니까, 꼭 나쁜 범죄가 아니라 그런 심리가 어두침침하고 그러면 뭔가 버릴 것도 더 버리게 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공중화장실은 아주 밝고 환하게 해놓으면 훨씬 들어가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그것 한번 신경 좀 써봐 주세요. 공원 화장실도 공중화장실 저 병목안 위에 공중화장실 이런 데는 어두침침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사람도 불안하고 문도 더 잠그게 되고. 그게 여성의 심리거든요. 화장실 점검 한번 하셔 가지고 입구를 환하게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김보영 위원  네, 그것 좀 꼭 밝혀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강익수 위원님 것은 나중에 조금,

○강익수 위원  하세요.

○김보영 위원  제가 조금 할까요? 아니 하셔도 되는데. 무단투기 우수 동 평가 시상 있잖아요, 과장님? 

○김보영 위원  이것 여기서 1등 한 데는 신고포상금 잘 낸 데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김보영 위원  다양한 평가지표 중에서도 신고포상금 같은 것은 그게 제일 많은 데가 1등 하는 것 아니에요, 이 구조가. 그렇죠?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이 배점표대로 하면 오히려 불법으로 많이 투기한 동이 1등 한다는 소리예요, 거꾸로 따지면. 아니 공무원이나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불법투기를 단속해서 신고포상금을 많이 받으면 굉장히 좋은 것인 줄 알지만 아예 불법투기를 안 하니까 신고포상금이 없다고도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이것 거꾸로 생각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신촌동이나 안양9, 계속 끝인데 이쪽만 계속 이렇게 평가점수에서 낮은 사유도 한번 보고. 이렇게 됐다면 객관적으로 이 사람들도 서류 정리하고 그다음에 꼴찌를 했으면 노력하게끔 뭔가를 했었어야죠, 시에서. 타는 데만 타고 1‧2‧3등 하는 데는 다 1‧2‧3등 하고. 신촌동은 조그마한데 왜 계속 꼴찌예요. 이 표를 보면. 나는 그래서 이것은 객관적이지도 않고 신고포상금이 많은 데는 그만큼 불법투기가 많은데 거기를 동에 1등을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 고민을 좀 해보세요, 과장님.

○김보영 위원  이것을 내가 평가지표를 보고 조금 고민스러워서 얘기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개방화장실에 저희가 지금 화장지, 비누, 락스 다 하는데 다음에 고민 좀 해보세요. 개방화장실에 중앙시장 이런 데 가면, 시장 그런 데 가면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나는 개방화장실은 휴지도 좋지만 거기에 환기할 수 있는 시설을 꼭 그것을 환기를 해주고 방향제라도 놔서 개방화장실이지만 들어가서 기분 좋은 화장실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너무 요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과장님 하여튼 민원도 많고 직원분들하고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영 위원  정광호 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자료 요청드렸었는데요. 첫 번째가 민원처리 현황을 보고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지원금 문의가 많았었고 그리고 그 처리결과에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지원금 제도 없음 안내’라고 되어 있어서 ‘매우 불성실해 보인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해서 구체적인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을 달라고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가정용 음식물처리기는 사실 RFID랑 좀 다르잖아요?

○조지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분들은 또 알고 계세요.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타 지자체에서도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지원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안양시는 왜 지금 이것을 하고 있지 않은지, 실시한다면 언제쯤 실시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많은 가정에서도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제도로 안양시에서도 환경문제에 맞춰 사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민원을 주셨어요. 되게 좋은 민원이에요. 그렇죠? 제시도 해주시고. 그런데 답변에 일반적인 얘기 해주셨고 ‘현재 안양시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위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주거형오피스텔을 대상으로 RFID 음식물처리종량기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현재로서는 추진 중인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만 향후 관련 사업 추진 시 귀하께서 주신 의견을 참고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참고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할 계획이 있으신지?

○조지영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 문제점들도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가정용 음식물처리기하고 RFID 음식물종량기는 적용 장소부터 일단 다르고, 가정과 공동주택이고, 그리고 감량방식도 보면 가정용은 음식물쓰레기 자체를 물리적이나 생물화학적으로 처리해서 줄이는 거고 RFID는 배출량을 측정해서 그 비용을 부과해서 억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두 개는 사실 다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투트랙(two track)으로 가야 하는 것도 맞기는 해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확대하자’ 이런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니즈(needs)가 지금 보니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양시에서도 발맞춰 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지영 위원  그리고 음식물처리기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서 물론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만 환경부나 정부지원금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적극 활용해서 시의 재정부담 줄일 수 있게끔 그리고 주민들이 또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을 전체로 추진하기가 어렵다면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가정용 음식물처리기를 지원하고 효과를 검증한 뒤에 시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RFID 종량기하고 가정용음식물처리기의 감량효과를 비교‧분석해서 보다 효과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조지영 위원  네. 제가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 고장이 난 동안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저희가 불편함을 겪으면서 탄소중립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또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해소시켜 주는 방법을 마련해 주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다음 번 질의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일회용품 줄이기 추진사업 관련해서 제가 세부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요청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안양시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저감 조례를 올해 일부 개정해서 공공기관뿐만 아니고 일회용품 줄이기 대상을 시 전체로 확대를 했는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조지영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 과에서는 어떻게 추진 중이신가요?

○조지영 위원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 안양시 일회용품 사용처별 순위가 파악이 되어 있나요? 배출량이 많은 순위?

○조지영 위원  파악은 되어 있겠죠?

○조지영 위원  그것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 장례식장이 저희가 보니까 환경부하고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의 조사가 있더라고요. 이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되는 일회용 합성수지 접시의 약 20퍼센트가 장례식장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한 곳에서 연간 약 72만 개의 밥‧국그릇과 그리고 144만 개의 접시류가 사용돼서 그 무게만 해도 약 111.16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 안양시에도 지금 장례식장이 많이 있죠. 몇 개 있죠?

○조지영 위원  한 여섯 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장례식장에서도 지금 일회용기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배출량부터라도 좀 줄일 수 있도록 다회용기 저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기사를 살펴보니까 지난 7월부터 안산시는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을 민간 장례식장으로 확대 시행했고 파주시는 장례식장 3곳과 협약해서 다회용기 전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되게 반갑게도 주신 자료에 보면 관내 장례식장 1개소하고 MOU 체결 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조지영 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 모든 장례식장을 저는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주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왜 그럴까요?

○조지영 위원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저희가 다회용기라고 하면 여러 공중이 사용하는 식기를 다 같이 한 번 더 사용하고 재사용한다라는 것에 대한, 뭐랄까, 찝찝함?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해소시켜 주는 것도 우리 시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인식개선인 거죠. 그런 부분 같이 고민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과장님 강익수입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드릴게요. 제가 일단은 개방화장실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자료에 보면 지정하는 부분 좀 확대를 많이 하라고,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또 부서에서도 개방화장실 지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한 해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부서를 평가하신다면요?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 저도 지정이 많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범계 로데오 같은 경우는 전체 개방화장실 운영 중인데 지정된 곳은 한 열두세 곳. 맞습니까? 

○강익수 위원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시행하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산적인 측면을 저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그런데 현재 저희 안양시 공중화장실 조례를 보면 개방화장실 지정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계약 해지나 폐지에 대한 기준 있습니까?

○강익수 위원  없어요, 과장님. 저는 어느 정도 일정 조건이 맞지 않다 그러면, 즉 사용빈도가 적다든가 아니면 관리가 잘 안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조건을 조례에 명시를 해가지고 그 기준에 도달 안 됐을 때는 과감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잘되는 데를 개방화장실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 지금도 보니까 상하수도요금을 올해부터 지원하면서부터 개소당 지원되는,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개소당 평균이 한 180만원 넘게 들어가네요, 연간 지원금액이?

○강익수 위원  그러다 보면 여기서 조금만 늘리면 지금도 1억인데 금방 2억, 3억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강익수 위원  그래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도 고민해야, 무조건 다 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것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정과 폐지 관련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강익수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범계 로데오거리 거기에 있는 기관에 있어서는 건물주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셔 가지고 어느 정도 조건이 된다 그러면 개방화장실 지정되는 부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강익수 위원  제가 다른 것은 지금 할 수도 있는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입니다. 생각보다 전혀 그게 없네요, 단속건수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적발을 하면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그 카메라가?

○강익수 위원  누구인지 압니까, 그것?

○강익수 위원  과장님,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왜? 매년 4대, 5대. 내년에도 지금 4대 설치하겠다고 또 올라와 있고.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4대 설치한다 그랬다가 1차 추경 때 또 1대 설치한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대당 400만원입니다. 가치 있습니까? 예산 때 또 질의드릴 거예요. 그런데 단속건수가 저는 너무 궁금했었는데 이 정도 효과를 보는 기계일 것 같으면 400만원 들여 설치할 필요가, 인도만 잡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강익수 위원  그러면 모형을 세워놓으면요? 지금이랑 큰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효과가?

○강익수 위원  저는 이 정도로 단속실적이나 계도실적이 적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습니다. 뭔가 되겠지라고 막연히 기대를 했는데.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여기 단속카메라에 안양6동은 왜 이렇게 단속건수가 많아요? 계도건수가?

○강익수 위원  그런데 유독 안양6동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다른 데는 없던가 1건인데. 그래서 저는 단속카메라에 대한 효율성 문제, 효과성 문제 한 번 더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운영하실 것 같으면 이게 정말 실리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운영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반대로 말씀드릴까요?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맥스(max)가 200만원입니다. 올해는 다 지급했네요. 그렇죠?

○강익수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습니다. 저는 금액이 적다, 많다를 떠나서 200만원인데 인당 제일 많이 가져가면 30만원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연간. 혹시 이것 몇 명이서 이 200만원을 다 포상금을 수령했는지 확인된 자료 있습니까?

○강익수 위원  아니 집계는 있습니까, 사무실에? 인별로?

○강익수 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그게 몇 명한테 몰려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만원이면요 7명이면 다 동이 납니다, 포상금이. 금방이죠, 2만원부터 20만원까지니까. 내가 작정만 하면 30만원 금방 벌지 않을까요, 이것?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이 400만원 카메라보다는 포상금을 더 올려 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좀 더 서로 감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의식을, 주민의식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더 낫지 않을까? 어렵죠?

○강익수 위원  아니요, 다른 카메라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카메라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단속건수를 보고 ‘이것은 정말 안양시에서 더 이상 예산낭비가 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산 때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신고포상금이 이 정도로 좀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다른 포상금에 비해서 유독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제일 인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고민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한 운영계획도 예산 때까지는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강익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장경술 위원님.

○장경술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제가 우선 여기 마무리하고 드릴게요.

○장경술 위원  네, 네.

○위원장 장명희  과장님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하고 저하고 수의계약 현황을 질의를 했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물품 관련해서는 수의계약도 과업내역서를 안 쓰시는데 지금 RFID 종량기 설치 전기공사 몇 건만 과업내역서가 없네요? 이것은 이유가 있을까요? 4건.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위원장 장명희  예. 이게 4건인데 제가 합쳐보니까 똑같은 업체고 거의 한 6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이 전기공사만, 보니까 전기공사 같은 데 제가 찾아보니까 전기공사도 과업지시서를 쓰긴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추후에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 것은 아닌데 우리 김보영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비상벨 설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지금 이게 저희가 공모사업이었나요?

○강익수 위원  지금 5천만원입니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장소로 보니까 11곳이었나요? 제가 지금 갑자기 자료를 못 찾겠는데. 12개였나요? 

○강익수 위원  그럼 몇 대 설치하는 거예요?

○강익수 위원  33대예요? 대당 금액이 얼마 나오죠, 이게?

○강익수 위원  그런데 보조 벨이 몇 개 없잖아요? 장애인화장실이나 이런 데만 보조 벨이 주로 들어가고. 

○강익수 위원  그게 기본적으로 메인 장치잖아요?

○강익수 위원  제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 이게 개당 금액이 상당히 비싼 금액이네요? 따지면? 보조가 얼마 안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33대면 그냥 단순히 나눠도 대당 150만원이 나오네요? 평생학습원에서 이번에 비상벨 설치한다고 올라온 게 132만원 올라와 있어요, 개당.

○강익수 위원  아니 그냥 순수하게 5천만원을 33개로 나누면 150만원 나와요. 이것 다시 나중에, 장명희 위원장님이나 우리 음 위원님도 그렇지만 수의계약 관련해서 다 관내 업체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왕이면 괜찮은 것으로 싸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모든 시민들의 의견이잖아요?

○강익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 대비해 가지고 설치되는 이게,

○강익수 위원  네. 그것 예산 때까지 갖다주시면 제가 다음에 예산 심사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장경술 위원님.

○장경술 위원  제가 기후대기과에 보충질의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드리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49쪽에 보면, 과장님, 저희가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실시하고 있죠, 안양에서도요?

○장경술 위원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저희가 탄소중립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보니까 인센티브 지급실적에 ’22년, ’23년, ’24년 이게 더 증가한 게 아니고 저조해졌더라고요. 감소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장경술 위원  그러면 이 두 세대를 합한 가격이 전체 누계가 되는 걸까요?

○장경술 위원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부분은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이렇게 세 가지만 저희가 적용이 되나요?

○장경술 위원  에너지 부분만. 

○장경술 위원  이것 외에 다른 부분은 또 따로 사업이 있나요, 아니면 저희는 이것만 하고 있나요?

○장경술 위원  자동차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장경술 위원  맞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탄소중립, 탄소중립, 늘 중요시하고 있는데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고 지구의 온난화가 지속되고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계속해서 존립하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간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온실가스도 절감하고 탄소도 중립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방법들이 이렇게 에너지 절약도 있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광주에서 이게 처음 시작이 됐더라고요. 혹시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장경술 위원  탄소중립포인트제도 도입이 광주시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이게 전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사례를 쭉 봤더니 이렇게 저희처럼 에너지 절약도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하게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아파트단지에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탄소중립 실천하는 아파트단지를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 지급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도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지금은 저희가 예산도 물론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탄소중립에 관한 환경적인 개선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나중에 사회비용 절감에서도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장경술 위원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장경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또 시민들의 에너지절감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동참을 하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좋은 정책사업을 한다 한들 시민들에게 와닿지 않거나 홍보가 부족하면 참여율이 낮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경술 위원  맞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그래서 여기 자료 답변서에 보면 홍보를 이렇게 아파트단지 또 우리 축제 이런 부분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시민의식의 개선이 먼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들을 좀 더 확대를 해주시고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는 이런 생각이 깊숙이 자리 잡아야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안양시에서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광주시의 사례를 과장님도 한번 좀 더 면밀히 살펴봐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과장님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계속 왔다 갔다 말씀드리네요.
  제가 자료 보다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개방화장실 지원현황 보다 보면요 소규모 수리비용이 있습니다. 변기 커버, 거울 파손. 이것은 어떤 조례를 근거로 지원해 주는 거죠? 조례의 어떤 내용을 기준으로 이것을 지원하는 거죠? 조례 혹시 없으시죠?

○강익수 위원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개방화장실의 지원”의 1항입니다. 2항은 별로 관계없으니까. ‘시장은 개방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용품, 편의시설 및 상하수도요금, 시설운영 비용’입니다. 수리비용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강익수 위원  편의시설이 수리비용인가요?

○강익수 위원  아니 지원을 하는데 근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강익수 위원  시설을 수리하는 게 편의시설 제공인가요?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는 이런 조례나 법령은 제일 소극적으로 봐야 되는 게 저희 공공기관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라는 말 전혀 없어요, 여기에. 그렇다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 변기가 깨져 가지고, 아니면 세면대가 깨져 가지고 200만원이 듭니다. 100만원은 무조건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최대 100만원이니까? 

○강익수 위원  저는 수리비용을 지원해 줬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례에 없는 내용이 지원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것 과장님 다시 한번, 다른 지역은 어떤 조례가, 제가 다른 조례를 아직 검토를 못 해봤어요, 이 내용을 지금 처음 봤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나중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강익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늘의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늘 난방기가 고장이 나서 다들 추우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생학습원, 보건소 감사는 내일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3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