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명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2024년도 도로교통환경국,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평생학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은 평생학습원, 양 보건소 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순 평생학습원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이정순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원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안양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중간보고 개선계획을 잘해 주셨는데 개선계획을 이렇게 봐도 기재하고 수립을 하겠다 했는데, 이게 관심이 많습니다, 평생학습.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중장기 발전계획이니까 개선계획을 해주신 것대로 잘하시면서 뭔가 발전계획에 있어서 진짜 우리한테 평생교육의 진가라든가 이런 게 발휘될 수 있는 그런 보고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하는 것보다 줄기를 몇 개를 정해서 그 줄기대로 해서 나중에 결과보고가 도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보영 위원  하와이안 훌라가 굉장히 주부들한테 인기가 많은 강좌인가요?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전혀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민원이 열몇 개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게 되면 ‘이것 강사 저기 해서 폐강해서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평생학습 쪽에서 그냥 민원이 들어오면 들어오나 보다, 폐강해서 우리의 룰대로 나간다는 것보다 그런 분들 이해를 시켜서 이런 민원이 없게끔 해야 되지 않는가. 제가 우리 임채익 과장님한테 연락은 받았습니다만 강사 때문에 폐강할 수밖에 없었다. 또 강사의 면접을 봤는데 심사기준에 미달이 됐다. 객관적인 평가를 했으니까 미달이 됐겠죠. 그러면서 그런 것보다 어떤 강사가 되었든 간에 하던 강좌를 폐강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기 마련이잖아요. 폐강을 하기 위한 그것을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지금 강사 선정 때문에 폐강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민원이 없도록 우리가 다시 다른 강사분하고 해서 이것을 계속하게끔 하겠다는 뭔가 민원인들한테 사전에 그런 게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냐. 민원 한 10개 넘어 그런 민원내용을 봤을 때는 ‘평생학습원 뭐 하는 거야? 하던 것을 왜 폐강해? 강사가 면접을 봤는데 있는데도 왜 폐강을 해?’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어요?

○김보영 위원  그것은 말씀하는 것뿐이지. 지금이라도 그 민원 분들이 폐강을 왜 했나를 이해를 하고 있어요?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러면 이정순 원장님, 이 민원 중에 한 분 만나 보셨어요? 

○김보영 위원  민원 내기 이전에?

○김보영 위원  아니 그렇게 말을 다른 분야를, 왜 다른 분야야, 나는 지금 하와이안 훌라를 얘기하는데 무슨.

○김보영 위원  어떤 민원이 그때는 있었는데요? 폐강 안 했을 때, 

○김보영 위원  그럼 그 뒤에 여기를 폐강하겠다 해서 그때 민원이 됐을 때는 어떻게 만나서 이분들을 설득하신 거예요?

○김보영 위원  만나서?

○김보영 위원  다른 특강 어떤 특강을. 여기 하와이안 훌라를 원하는 건데.

○김보영 위원  아니 저한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순히 하와이안 훌라가 잘되고 다 좋아하는데 올해 말에 폐강을 한다, 강사가 두 사람을 했었는데 강사 자질이나 모든 것 때문에 폐강을 하고 앞으로 그러면 다른 강사를 구해서 이것을 다시 복구를 하겠다, 뭐 하겠다, 그런 학습원의 생각은 어떠신가.

○김보영 위원  아니 전반적으로가 아니라 물론 인기가 없거나 강사가 부재돼 가지고 강사를 뽑지 못했기 때문에 폐강하는 것은, 폐강을 하면 이해를 시키고 지금 이 강사 문제로 폐강이 됩니다, 아니면 다른 강사 알아봐서 내년에라도 한번 이것을 다시 복구를 하겠다든가 그런 결정이 된 게 없냐고요.

○김보영 위원  아니 강사가 모집이 안 된 게 아니라 두 분이 접수를 했는데 그분들이 심사기준에서 미달됐다는 것 아니에요? 예?

○김보영 위원  아니 그 심사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제가 얘기드릴 수는 없지만 두 분이, 했던 분도 접수를 했는데도 심사기준에 미달됐대서 그것도 의문이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원장님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요.

○김보영 위원  그리고 하던 것을 폐강을 하게 되면 반드시 민원은 생기기 마련이에요. 폐강을 하게 되면 민원을 이해 설득을 시키고 어떤 어떤 이유 때문에 했다는 것을 전체 회원들한테 다 알려 주고 이런 민원이 계속 나오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안녕하세요, 장경술 위원입니다.
  제가 드린 질의가 동안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관련해서는 이게 계속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원장님?

○장경술 위원  지난 1차 추경 때 저희가 무인발권기를 설치하자라는 그런 의견을 냈는데 사실 무인발권기 설치에 대한 배경도 우선 여름에 또는 겨울에 이른 시간에 오셔서 식사 한 끼 하시고자 하는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좀 해소하기 위함이잖아요?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됐나요?

○장경술 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오신 분들이 다 식사를 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장소가 비좁다라는 말씀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일정 이유가 되나요? 

○장경술 위원  예, 다 수용할 수 없다. 점심 한 끼는, 

○장경술 위원  제가 3개년 이용현황을 자료를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보훈유공자 또 일반,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는 거잖아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장경술 위원  그런데 일반인도 물론 사용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끼 식사의 어려움이, 물론 혼자 사시는 분들도 사실은 잘 챙겨 드시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나 형편이 더 어려우신 분들이 오셨다가 못 드시고 돌아가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게 궁금해서 사실 이것을 요청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파악도 가능한가요?

○장경술 위원  그래서 사실 경로식당 이용에 대한 대상자라든지 어떤 이용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장경술 위원  아니면 오신 분들을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장소를, 

○장경술 위원  예, 확대하든지 이런 대책을 세우셔야지 오셨는데 예를 들어서 장소가 비좁아서 또는, 그러면 헛걸음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허탈하시겠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그냥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저희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사하러 오세요’ 해놓고 갔는데 ‘자리가 없다’, 시간이, 시간이 끝난 것은 아니죠, 이분들이 워낙 일찍 가니까. 결국에는 선착순 아닌 선착순의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까 추운 날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있고. 지난번에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나요? 외제차를 타고 와서 드시는 분도 있다는데 저도 사실 최근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한 취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장경술 위원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복지관의 경로식당 운영에 관련한 본연의 취지를 살려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리고 정확하고 명확한 운영방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편한 식사를 할 수 있게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지적하고 말씀드리지만 이렇다 할 만한 성과, 결과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도 물론 많은 고민 하시겠지만 내년도에는 뭔가 우리가 달라진 모습으로 어르신들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좀 알아보니까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코로나 때 했던 사업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식사 못 하고 가시는 분들에게 어떤 대체식사 이런 부분들도 함께, 그러니까 다 수용하지 못하면 다른 간단한 식사라도 할 수 있게 그 부분이 해소될 동안만이라도 오신 분들에게, 여기 보면 영양죽, 사골곰탕, 이렇게 간단한 대체식을 전달해서 식사를 다 못 하시는 분들에게 일정 부분의 식사 제공하는 것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쨌거나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리고 무인발권기가 좀 더 어르신들에게도 시간 절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있다 하면 다른 복지관에도 설치하는 방법도 한번 제안드립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요. 한 끼 식사를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영 위원  우리 존경하는 장경술 위원님께서 그것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그전부터도 계속 논의가 되어 왔던 사항이고 단순하게 식권의 발부 문제나 이런 것을 떠나서 이 사업을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것이 맞냐라는 제기가 있어 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됐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난처하실 수 있는데 입장이 어떤지에 대해서.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구조적인 그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될 거라고 보이세요?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 부서에 대해서 가르마가 제대로 타지지 않았다라는 지적을 받아 왔었잖아요?

○조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답변하시기 좀 다소 어려운 내용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원장님, 자료는 받았었는데요. 제가 도서관별 직렬별 직원현황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우리 안양시 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을 제외하면 몇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강익수 위원  그렇죠? 며칠 전에 개관된 ‘큰샘’까지 포함해서 11개죠. 그렇죠? 

○강익수 위원  우리 도서관 여기 보면 76명 중에 사서직이 몇 명이죠? 

○강익수 위원  제가 너무, 행정직이 몇 명이죠, 원장님? 

○강익수 위원  그냥 제가 이것 본 것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알고 계실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강익수 위원  네, 이것은 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자료 취합을 해보니까 도서관 직원 총 76명 중에 9명이 행정직으로 되어 있고 그게 비율로 따지면 12퍼센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9명의 행정직들 중에 몇 명이 도서관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혹시? 

○강익수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서관 11개인데 석수도서관을 포함해서 도서관 중에 행정직이 5명입니다. 맞습니까, 이것? 

○강익수 위원  나머지 여섯 분이 사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보직 팀장님이 또 한 4명 정도 계십니다. 이게 현 우리 평생학습원 상황입니다. 그렇죠? 사전적 의미를 보면요 사서란 ‘고등교육기관에서 문헌정보학을 이수하고 각종 도서관, 자료실 및 정보기관에서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보자료의 수집, 정리, 보관 및 이용에 종사하는 사람을 총괄하여 일컫는 전문직 명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 사서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황을 보시면? 어려우시죠? 제가 「도서관법」 하나만 더 읽어 드릴게요. 「도서관법」 제5조죠. 제5조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및 창조기반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사서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4조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강익수 위원  원장님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보직 팀장님들이 물론 경력이 안 돼서 아직 네 분이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사서직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적 의미로 전문직 명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관장에 가야 되지 않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원장님.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에서 인원 배치가 어떻다, 정원 규정이 어떻다 이것은 그냥 변명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원장님이라면 어쨌든 우리 도서관을 좀 더 전문적 기관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서직의 진급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의를 드리는 건가요? 

○강익수 위원  아니 원장님은 도서관을 책임지고 있는 원장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답을 쉽게 못 하시는가 봐요?

○강익수 위원  제가 전 직원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관장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익수 위원  11개의 도서관 관장직 중에 5명이 행정직렬로 되어 있고 무보직 팀장님들도 한 네댓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약간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추후에는 좀 더 이 부분 고민하셔 가지고 직렬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원장님이 그래도 이쪽 기관의 제일 수장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심도 있게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강익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지영 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영 위원  저는 민원접수 관련해서 자료 좀 요청을 드렸었고요. 사실 민원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이 일대일로 만나는 곳은 언제든지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아주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보인다 싶다가도 또 원장님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원장님 말씀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민원 확인하셨어요?

○조지영 위원  확인 안 하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원장님. 지금 16페이지, 17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자료제출 요청드렸고요,

○조지영 위원  네.
  이것 그러면 평생학습과장님,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위원님, 평생학습과에다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네요. 평생학습과장님.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순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채익 평생학습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장명희  임채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  저요.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제출하신 자료는 잘 봤습니다. 제가 계약관계에 대해서 계속 자료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음경택 위원  왜 자료요청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음경택 위원  그렇다고 하면 답변서 이렇게 수의계약 현황 내셨잖아요? 지금 도서관 쪽에서는 그 표시를 해줬어요. 관내 업체인 경우에 ‘관내’ 이렇게. 그러면 같은 평생교육원인데 어쩌면 이렇게 자료가 달리 오죠? 이 수의계약 현황만 보면 이게 관내 업체인지 관외 업체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임채익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내 업체 계약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집계 나온 것 있으세요? 

○음경택 위원  95퍼센트요? 

○음경택 위원  그럼 그런 자료 좀 주시지 혼자만 가지고 계세요. 네? 

○음경택 위원  세부내역서나 견적서 보면 관외 업체보다는 관내 업체가 훨씬 많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과장님 95퍼센트 정도 되신다 그랬어요?

○음경택 위원  그것 가지고 계신 자료 좀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약업무 시에 되도록이면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강익수입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3가지를 드렸는데요, 일단 다른 것 아직 못 본 게 있어 가지고 이것 하나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최근 3개년 프로그램 신규 신설‧폐지현황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제가 이 자료 왜 요청했다고 생각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강익수 위원  맞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요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 기대와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저는 사실은 지금 시민들의 요구도 요구지만 시대적인 트렌드(trend)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에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따라오는 부분이 좀 늦지 않냐라는 생각도 들고 그 부분에서 노력을 덜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 드십니까? 

○강익수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을 제가 그냥 정리를 내보면 이 부분에서는 동의는 하지만 강사 수급문제에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익수 위원  지금 저희가 강사를 공개채용으로 뽑나요? 아니면, 

○강익수 위원  매번 그렇게 뽑나요?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 강사 매뉴얼을 보면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계약기간이?

○강익수 위원  그분이 그러면 해촉이 되면 프로그램은 채용될 때까지 공백으로 비는 건가요?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청소년재단 때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기관평가를 받는 것은 과장님이나 원장님이 잘해서 그 기관이 좋게 평가를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사님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관을 평가받는 겁니다. 맞습니까? 

○강익수 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년재단하고 강사 관리 시스템이 좀 다르네요? 청소년재단을 제가 빗대서 말씀드리면 거기도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불가피하게 이것을 빠져야 되는 강사의 경우에는 과목별로 인력풀을 운영하면서 채워 넣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문성이나 공백이 없게끔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매번 이렇게 공채로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백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강익수 위원  네, 그게 꼭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사의 능력이 진짜 우리 기관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다 보니까 저는 강사의 소양교육이나 윤리교육이나 아니면 치유교육이나 치유프로그램들 이런 것들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죠? 

○강익수 위원  그렇죠? 저는 그렇습니다. 강사분들의 치유프로그램이 되었든 아니면 집합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양교육이 되었든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강사의 질을 올리는 것도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익수 위원  네. 매년 예산을 봤을 때 그런 예산이 다 빠져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그게 또 수강생들한테 다 전달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강익수 위원  과장님 올해까지이신가요?

○강익수 위원  과장님 가시더라도 후임자한테도 이런 부분들 잘 전달될 수 있게끔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좀 이따 다시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학습원장님께 이 관련 내용을 질의드리다가 사실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원장님께 좀 실수 아닌 실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은 우리 과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답변을 해주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 관련해서 요청을 드렸고 강사 관련 민원 세부내용을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보면 행감자료에 지금 주신 정도의 사항들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세부내용 달라고 하면 보통 원본을 주셔야 되는데 원본을 안 주셔서 그것은 좀 다소 아쉽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내용 파악하는 데 어려워요. 민원인의 얘기를 그대로 듣고 이게 뭔가 문제였는지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추후에 자료 받고요, 지금은 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지영 위원  그럼 이것 오해에 따른 민원이라고 해석하면 되나요? 

○조지영 위원  회비는 그렇고. 그러면 폐강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사가 허위로 수강생을 등록하는 것으로 의심이 되어서 확인 요청이 있었고 또 강사 수업 진행방식에 대한 불만, 이렇게 2건의 민원을 한 분이 하신 거네요?

○조지영 위원  좀 납득이 안 돼서. 어쨌거나 지금 폐강이 될 위기에 처해 있는 과목들이 있다라는 얘기이신 거고.

○조지영 위원  지금 그 말씀을 듣다 보면 결국은 강의주제하고 강의 질이 처음의 공모요강과 맞지 않기 때문에 등록은 겨우 16명에서 시작은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강인원들이 자꾸 빠져나간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조지영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 수업을 들으시려고 신청하시는 분들은 본인 시간 내서 ‘이것 진짜 해봐야겠다’ 싶어서 모집요강 보고 강의주제 보고 강의목차 본 다음에, 프로그램 본 다음에 ‘이것 해도 되겠다’ 싶어서 어렵게 등록하시고 수강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스포츠는 넘쳐나고 인문학은 관심도가 떨어져서, 그것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아시죠? 

○조지영 위원  네, 그 민원은 파악을 했어요.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것 잘못됐다라는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저 궁금한 게 인문학하고 스포츠하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이 강좌 개설할 때 분야별로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나요? 

○조지영 위원  아니요. 강좌를 개설할 때 분야별로, 예를 들면 스포츠는 30퍼센트, 인문학은 20퍼센트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한 후에 강좌를 개설하는 건지, 아니면 강의를 개설을 원하는 선생님이 계시면 강의 개설이 되는 건지. 

○조지영 위원  아니요, 인원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강좌 제목을 봤을 때 주제별로 나눠지는 비율이 정해져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조지영 위원  그것 없어요? 

○조지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시민들이 많이 원하는 강좌를 개설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조지영 위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폐강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사가 허위로 수강생을 등록한 게 확인이 됐나요? 

○조지영 위원  아니 잘못된 거잖아요. 폐강의 위기가 도래했으면 폐강을 시키는 게 맞죠. 

○조지영 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억지로 이끌어가다 보면, 예를 들면 ‘다른 강사가 또 들어와서 새로운 강의를 개설할 수도 있는데 그런 기회를 차단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지영 위원  그게 아니라고요? 

○조지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강사분도 2년 동안 계속해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조지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 강사분의 이런 행동은 물론 잘못됐지만 저는 일차적으로 ‘평생학습과에서 홍보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이 강사가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 서포트(support)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밖에 해석이 안 돼요.

○조지영 위원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라면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확실한 서포트가 필요하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몇 가지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강사 역량강화 교육 실시. 정기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혹시 실시하고 계신가요?

○조지영 위원  지금 제가 ‘안양시 평생학습원 강사운영 세칙’을 받아 봤어요. 여기 보면 제7조 강사의 복무가 있습니다. ‘강사의 출퇴근 시간은 강사 개인별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출퇴근 확인은 학습원 내 지문인식시스템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고 계신가요? 하고 계셔요? 

○조지영 위원  7조2항에 보면 ‘결강 사유 발생 시 학습원장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보강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보강할 수 없을 경우 사전에 학습원장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하고 계신가요? 

○조지영 위원  기록 있어요?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보강할 수 없을 경우 사전에 학습원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승인받고 계세요? 

○조지영 위원  없어요? 

○조지영 위원  보강한 적도 없어요, 그러면? 

○조지영 위원  이것 없을 수가 없어요. 3개년 동안 보강을 한 번도, 저도 이 수업, 그러니까 예전에 평생학습원에서 수업을 받아 봤지만 부득이한 상황 생기거든요? 보강할 수 있습니다. 없다라고 어떻게 단언하세요. 이것 3개년 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추후에. 또 질의드릴게요, 계속해서. 제8조 강사의 임무 보면 ‘강의 준비에 충실하여야 하며 강의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2항 ‘교육 중 강의 장소 및 시간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학습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록 있나요?

○조지영 위원  예.

○조지영 위원  아니라니까요? 외부에서 활동하는 경우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 야외에 나가서 그림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없다고 자꾸 단언을 하세요. 이 승인받은 기록사항 있는지 이것도 3개년 제출해 주세요. 

○조지영 위원  그리고 8조2호에 보면 ‘장기 결석 수강생의 경우 결석 사유를 파악하여 교육일지에 기재하고 학습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받으신 적 있으세요? 원장님? 

○조지영 위원  그런데 여기 ‘학습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조지영 위원  왜냐면 이런 수업 듣다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 제법 되는데 그럼 보고를 못 받고 있다라는 뜻이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원장님, 이게 어떤 강의가 그만두는 사람이 많은지를 파악을 해야지만 이 강의가 뭐가 문제가 있겠구나,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고민을 안 하고 계셨다라는 거고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세칙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조지영 위원  지금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이런 세칙에 대해서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부에 대한 파악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살펴보다 보니까 강사 네트워크 구축, 아니죠, 강사 역량강화 네트워크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저희가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연수를 이번에 11월에 추진을 했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조지영 위원  11월 23일 날 했습니다. 강사 수에 비해서 신청률이 얼마나 됐었나요?

○조지영 위원  저희 강사 수에 비해서 신청률이 얼마나 됐었는지. 

○조지영 위원  42명이요? 총 강사 수는 몇 명이에요? 

○조지영 위원  거기서 신청한 수는? 신청자 수요.

○조지영 위원  모두 다 수강하신 거예요? 

○조지영 위원  그러면 혹시 수강하고 나서 만족도조사 하셨어요?

○조지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결과 나오면 주시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시가 강사 역량강화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고 이 네트워크 자리에서 강사로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 상기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지금 과장님께 질의드리다가 원장님께도 왔다 갔다 했는데 저는 결국은 이것 원장님이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지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폐강되는 강의들 중에 비율로 따지면 인문학 강의가 제일 높죠? 

○위원장 장명희  그래서 폐강 규정이 있지만 저는 인문학처럼 중요한데 시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부분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폐강시키기보다는 조금 폐강 기준을 낮춰 준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장명희  예. 인문학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수강생이 적어서 기계적으로 폐강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대책이 있으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장명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오늘 강사진 때문에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민원이 강사 자질 관련 또 회비 모금이 부당하다, 수강자 관련 민원이 많은데 우리 시하고 타시하고 강사료 수준이, 아세요, 혹시? 

○김보영 위원  그게 지금 시간당 4만원,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랑 이렇게, 우리가 낮거나 그런 것은,

○김보영 위원  그러면 보통 그렇게 되면 한 달에 평균 강사님이 받는 수강료가 얼마 정도 돼요? 

○김보영 위원  8만원? 

○김보영 위원  한 달에?

○김보영 위원  아니 아까도 신규강좌를 늘리려고 하는데 강사 수급이 어렵고, 그래서 모집이 안 되는 사유가 혹시나 강사료 수준이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네요, 그럼?

○김보영 위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강좌가 몇 강좌예요? 강좌 수가. 강사는 아까 42명이라 그랬잖아요?

○김보영 위원  그 220개 강좌가 다 내용이 틀린 강좌예요? 

○김보영 위원  아이고, 220개? 이것 원래 다른 데도 이렇게 많아요? 220개? 그런데 뭔 신규 트렌드를 또, 

○김보영 위원  148개 과목이요? 

○김보영 위원  이것도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우리 안양시 물론 평생학습이기는 하지마는 조금 더, 그냥 가짓수만 너무 많고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지. 강사 모집하는 것도 복잡한데 그 강마다 폐강이 되느냐, 인원이 적으냐, 대리로 출석을 하냐, 아니냐. 이런 강좌가 이것 너무 많은 것은 아니에요? 이번에 원장님, 중장기 이쪽 계획에서 그런 내용은 첨부가 안 됐어요?

○김보영 위원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것은. 그렇게 어떻게 쉽지 않고 뭐 그렇게 그렇게가 아니라 한번 이번에 중장기계획에,

○김보영 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한번 중장기나 계획을 세울 때 148개 강좌에서 분야가 있잖아. 아까 보사위원장님이 얘기했던 인문학 분야, 체육 분야, 그런 분야를 쫙쫙 하면서 여기에서 교육성취도 이런 것도 쭉 분석을 해서 정 저기하면 바로 폐강이 아니라 2026년부터 이것은 폐강되고, 그런 식으로 좀 변화를 가졌으면 좋겠네요. 

○김보영 위원  좀 변화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답답해하고 타시와 강사료 차이가 나지도 않는데 강사 수급도 어렵고 계속 회비 모금이다, 부당이다, 대리출석이다, 대리출석도 우리가 이번에는 인감 떼고 그것은 조례에 바꾼 거죠? 대리출석을. 아, 대리출석이 아니라 대리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김보영 위원  아니 너무 우리 직원들도 고생하고 원장님 이하 너무 많은 강의과목에 제대로 다 기억도 못 할 과목을 너무 많이 하니까 오히려 강사 이런 문제가 폐단이 있지 않은가. 과목을 충실하게, 인문학 쪽에 좀 더 충실한 강의를 어떤 게 좋은가를 해가지고 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몰려오죠. 그리고 폐강 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요. 

○김보영 위원  이것은 하여튼 이번에 중장기계획 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과장님 노인복지회관 조리종사자 건강검진 이것 다 잘하셨네요?

○김보영 위원  늘 걱정이에요, 어르신들이라서. 조리종사자들이 물론 마스크도 하겠지만 이분들의 감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이것 철저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제가 질의드렸고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데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일 많이 했던 부분이 지방보조금사업 관련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생학습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조금사업, 굳이 따지면 행사지원금으로 나가는 ‘찾아가는 두드림사업’을 제외하면 ‘평생학습동아리 사업’이 대표적인 지원금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강익수 위원  이것 도비 매칭사업이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을 다 보면 내용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그냥 이름만 보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제가 하나만 딱 예를 들게요, 다른 것은 다 볼 시간이 없어 못 봤는데. ‘줌마영상단’ 한번만 보세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 강사가 열 번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80만원의 강사료가 나갔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첫 번째, 원천징수 안 합니까, 이것?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한테 제출하신 다른 동아리들은요 원천징수 해서 보낸 것 아시죠?

○강익수 위원  저도 다 지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나도안다, ESG’ 이것도 제가 이름이 너무 모호해서 보자 그랬었는데 이것은 결과자료 보니까 상당히 충실해 있더라고요. 기본에 다 충실해 가지고 잘 운영됐는데 줌마영상단만 봤을 때에 제가 궁금했던 게 그렇습니다. 일단은 원천징수 부분도 궁금했고요. 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사업기간이 4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월 2회. 맞습니까?

○강익수 위원  급여가 언제 지급됐죠? 한꺼번에 지급이 다 됐습니다. 

○강익수 위원  7월 초에 다 지급이 됐습니다. 이해되시죠? 7월 5일 날 8월 달까지 강사비가 다 지급이 됐습니다, 그 사람한테. 어떻게 된 상황이죠? 

○강익수 위원  과장님 그냥 대충 이렇게 보더라도 저는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대관료 20만원이 있습니다. 어디를 이용했죠?

○강익수 위원  아니요. 줌마영상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 보조금 100만원 중에 80만원이 강사비고요 20만원이 대관료예요. 그런데 여기의 내용을 봤을 때는 동영상 강의가 주로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대관은 뭘 한 거죠? 어디를 한 거죠?

○강익수 위원  입금 영수증만 있어요. 그렇죠? 

○강익수 위원  제가 이것을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또 타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그만 말씀드리는데요. 이외에 결과보고서도 그렇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과장님. 비단 이것만 이럴까요? 29개 동아리 중에?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정말 우리 평생학습동아리라는 사업목적 자체가 평생학습 연장선을 봤을 때에 강사 파견, 현장에 찾아가는 강사 개념으로 평생학습원을 인식을 하잖아요? 

○강익수 위원  그렇다 그러면 평생학습과장님으로 계시는 과장님이 이 부분이 정말 제대로 이 동아리의 사업목적에 맞게끔 집행될 수 있게끔 잘못하고 계실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게 맞죠? 

○강익수 위원  비단 제가 이것 한 개만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 추후에도 이런 보조금사업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그 동아리의 설립목적, 운영목적에 맞게끔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게끔 관리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서면답변 잘 보았습니다.
  행감자료 25쪽에 있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질의를 제가 드렸는데요. 우리 안양시에도 경계선지능인에 관한 교육과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29일, 거의 1년 돼 가네요. 그때 「안양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요. 이번에 기사를 보니까 우리 안양시에서 평생교육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선정이 됐더라고요? 202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우수사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과 이 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경술 위원  사업기간이 6월부터 내년 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장경술 위원  진행 중인 것으로 되어 있고 사실 경계선지능인이라는 그 표현도 애매할 수 있고 듣기에 다소 거북할 수도 있는데 경계선지능인이라고 하는 게 어떤 분들을 지칭을 하냐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그러니까 발달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방금 말씀하신 인지능력 등의 부족, 그러니까 일반인으로 보자면 지능지수가 71에서 84 그 범주에 해당이 되면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서의 교육을 일반교육을 받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잖아요? 

○장경술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런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학습권 보장이라든지 또는 사회적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라는 게 이 조례나 이 사업의 취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느린학습자, 경계선지능인인지 아닌지부터가 사실은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처럼. 그래서 선별검사, 지능검사 필요하고 그리고 가족에 대한 지원이나 상담도 또 필요한 부분이고요.

○장경술 위원  그래서 보니까 선정기관에 있어서 2개소,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1명 참여로 되어 있어요. 어디예요, 2개소가? 

○장경술 위원  아, 이 아래에 있는 거군요?

○장경술 위원  어떻게 선정을 하셨는지에 대한 것은 따로 없으셔서.

○장경술 위원  아, 그런가요? 네. 신청은 많았었나요? 공고했을 당시에?

○장경술 위원  보니까 보조금이 1천 500, 1천 500인데 자부담이 있어요, 과장님. 자부담은 이 기관에서 부담을 하는 건가요? 

○장경술 위원  자부담에 대한 부담은 이분들이 느끼지 않던가요?

○장경술 위원  이분들이 가능한 금액을 먼저 측정을 해서 진행한 부분이군요? 어쨌든 지금 처음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의 어떤 평가라든지 효과성?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꼼꼼하게 살펴야 다음에 또 이 사업을 했을 때 주변에서 또는 다른 기관에서도 많은 관심과 신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다 종료되고 나서 자체평가도 해보시고 만족도도 조사해 보시고 그리고 또 홍보도 하면서 이 사업이 좀 더 확장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요, 과장님?

○장경술 위원  그래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 느린학습자 또는 경계선지능인들에게 많은 혜택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채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만안‧동안보건소 그리고 양 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정희 만안구도서관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명희  박정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자료 잘 받았고요. 수의계약 현황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 관내 업체로 계약이 잘됐다고 보고요. 이러한 부분은 계속 신경 써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동안구도서관도 마찬가지고 만안구도서관의 애로사항이나 요망사항을 이 자료만 보면 도서관이 제대로 역할과 기능을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는 않은 거죠?

○음경택 위원  잘돼 있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굳이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게 도서관 시스템이, 지금 박정희 과장님이 만안구도서관장이시잖아요?

○음경택 위원  여기 보면 호계도서관까지 거론을 하셨어요.

○음경택 위원  지금 내부적으로 호계도서관의 어떤 개축이나 신축이나 이런 게 검토가 되고 있어요?

○음경택 위원  박정희 과장님 답변이 맞는 말씀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예요. 답변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시 재정상황이 썩 좋지 않은 상황이고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이러한 상황이 내년에 개선되는 것도 아니고 또 말씀하신 대로 현장여건도 좋지도 않고. 필요성은 대두가 되는데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상호대차 운영을 만안 따로 동안 따로 안 하고 다 같이 하나요?

○음경택 위원  참 이 많은 업무를 기간제근로자 4명이 2대의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좀 못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음경택 위원  상호대차로 대출되는 도서가 하루, 하루 표현? 한 달에 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게 있으세요?

○음경택 위원  하루에 1천 800권이요?

○음경택 위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석수도서관에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요?

○음경택 위원  1억 2천이요?

○음경택 위원  그러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요청사항 크게 노후도서관 환경개선하고 상호대차 운영과 관련된 애로사항, 도서관 주차장의 유료화,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라 당장 개선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렇다 그래서 도서관 운영 안 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이것대로 좀 지켜보고요 내실을 강화해서 시민들의 도서복지에 대한 욕구를 잘 반영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웃으면서 시작해요.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지금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애로사항, 요망사항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데요. 상호대차 운영할 때 드론으로 책을 배달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김보영 위원  그런데 여기 공공도서관 10개, 작은도서관 46개 해서 56개 도서관을 하루에 1천 800여 권씩을 2대 차로 하는데 여기 만약에 센터를 조성한다, 상호대차센터, 그러면 어느 중심지에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방법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요.

○김보영 위원  저도 지금 이 센터 조성에 평촌도서관 새로 개관이 되면 상호대차센터 같은 것도 하나 일부, 큰 뭐 그게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김보영 위원  그렇게 해서 상호대차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이분들이 지금 기간제 4명이 2대 가지고 한다면 여유분이 있는 차를 더 돌릴 수 있는 방법도, 그동안에, 평촌도서관이 완공되기 전에는 이분들이 너무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네.

○김보영 위원  아무튼 네 사람이 2대로 한다면 어떤 시간대에 좀 여유가 있는 데서는 그 시간대에 도와주고 그런 방법도 고민을 해보세요.

○김보영 위원  이것 좀 하시고요. 도서관 주차장 가용자산 부족으로 무산됐다 그랬잖아요?

○김보영 위원  1억 2천 든다 그랬죠?

○김보영 위원  이게 뭐가 부족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죄송해요, 저는 좀 이게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 도서관에 이것을 꼭 해야 된다면 지금 도서관별 보면 도서를 석수도서관은 1년에 2억, 보통 도서관이 1억, 8천, 9천 이렇게 해요. 만약에 내년도에 10개 도서관만 1천만원만 줄여도 이것 1억 2천 나와요. 꼭 그렇게 해마다 똑같이 2억, 1억, 1억 2천, 8천, 9천, 어디든지 무조건 보면 작년하고 똑같이 도서를 구입을 해요.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밀렸든 어쨌건 석수도서관에 주차시설이 꼭 유료화가 필요하다면 자구책을 좀 써도 되죠. 어떻게 매년 똑같은 2억, 1억, 1억, 1억, 8천, 9천 이렇게 해가지고 작은도서관도 그렇고 도서를 꼭 2억이나 맞춰서 사야 돼요? 저는 도서관 너무 좀, 처음에 제가 보사위원 때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번에 이만큼 구입했으면 다음연도에는 그것을 제외한 또 다른 게 필요한 게, 해마다 어떻게 2억, 1억 이렇게 도서관마다 구비를 하냐고요. 여기서 10퍼센트씩만 절감해도 주차장 세우고도 남겠네요. 유료화, 이것. 저는 그냥 제가 갑자기 이 자료를 보고 생각이 나서 얘기한 건데 그런 방안도, 꼭 그 돈에 맞춰서 책을 다 사야 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꼭 필요한 게 있으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줄여서라도 주차장 유료화시설을 해야 된다는 의지만 있으면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장님. 이것은 완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보영 위원  안 사도 되지 않냐가 아니라,

○김보영 위원  해마다 똑같은 돈으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있을 때는 조금 그래도 필요한 책을 추려서 하고. 해마다 똑같아요, 도서구입비가.

○김보영 위원  그러면 더 사고 싶은 책은 ‘어느 도서관에 있습니다’ 하고 상호대차도 하고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해마다 매년 똑같은 도서를 똑같은 예산으로 하는 것, 저는 고민을 해보십사 하고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석수도서관 자료실 도서 이전 이것을 보면 여기 ‘출발’ 뭐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어린이자료실이 지하로 가고 관외대출은 1층, 다문화 1층, 1층. 1층에 이렇게 많이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김보영 위원  아니 관외대출, 관내, 이것 관외대출도 1층에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되는 건가요?

○김보영 위원  아니 하면서 불편함이 있어서 개선으로 낸 것 같은데 이것 옮기고 옮기고 이 내용을 지금 이 자료로만 봐서는 이게 꼭 필요한 재배치였구나라는 생각은 안 들어서 제가,

○김보영 위원  아, 그러세요?

○김보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고 나서는 다 직원들이나 대출받은 사람이 만족해하시는 거죠?

○김보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김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관장님?

○장경술 위원  평촌도서관 지금 공사 중에 있잖아요?

○장경술 위원  만안이었군요? 이따 동안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강익수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장명희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관장님, 자료는 잘 받았는데요. 이것은 제가 만안구에 질의를 드릴게요. 상습연체자와 장기연체자 관련된 게 제가 다른 지역을 쭉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안양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보면 결론은 그렇습니다. 아까 주신 자료 매뉴얼을 보면요 반납일 하루 전에 카톡 발송, 매뉴얼에 보면 그렇습니다, 연체가 7일 이상 되면 하루에 한 번씩 카톡 발송, 7일 이상이 되면 주 2회 전화 독려, 30일 이상이 되면 우편물 발송, 100일 이상이 되면 독촉안내문 발송, 반납불가 처리되면 제적 처리된다. 맞습니까, 이것?

○강익수 위원  저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책을 받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강익수 위원  다른 지역 조례하고 비교 한번 해보셨어요? 제가 봤더니, 관장님한테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반납 안 된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석수도서관이 생각보다 많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호계도서관도 몇 개 있었기는 했는데 석수도서관이 생각보다 반납률이 낮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강익수 위원  자, 회수 불가능 이것은 언제 어떤 절차로 결정이 되나요?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 회수 불가능이라는 판정은 누가 어떤 단계에서 내리는 거예요? 이것은 회수가 불가능하겠다.

○강익수 위원  똑같은 질의를 세 번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수 불가능이라는 판정을 누가 어떤 단계에서 어떤 절차로 내리냐는 거죠.

○강익수 위원  관장님, 관장님. 잠깐만요. 제가 지난번에 받은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연락두절이나 주소지가 불명하다, 연락처가 안 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회수 불가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이 회수 불가능이다, 이것은 누가 결정을 해요?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요, 관장님.

○강익수 위원  건 별로 그렇게 결재를 받는 거예요?

○강익수 위원  회수 불가능이라는 단계가 올 때까지 그럼 연락이 안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자가 갔든 우편물을 발송했든. 아닌가요?

○강익수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겠네요? 저희가 최장이 얼마나 대출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강익수 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연간대출 이것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2주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한 달이라 칠게요, 그러면. 3주인데. 그랬을 때에 언제까지, 얼마나 넘어가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블랙리스트라고 얘기하나요? 장기연체자라고 보나요? 30일 이상인가요?

○강익수 위원  100일 이상이 되면 우리는 장기연체자로 보고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개별관리 하나요? 

○강익수 위원  개별관리 하나요, 그것?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그분들이 악의가 있었든 악의가 없었든 이사를 가거나 전화번호가 바뀌었을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 회수 불가능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제적처리가 됩니다. 그렇죠? 제적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강익수 위원  제가 그래서 다른 지역의 조례를 한번 봤습니다. 실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몇 군데 보기는 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것은요 안양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강제성이나 규범을 여기에 탑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화하고 문자 보냈는데 안 받았다고 하면 끝이에요, 저희는. 안성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조례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규칙이죠. 규칙을 살펴보니까 반납과 변상내용이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연체가 되면 연체일 수만큼 회원 자격정지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안양도 그러나요?

○강익수 위원  연체일만큼 제적처리되기 전에도 정지가 되나요? 회원자격이?

○강익수 위원  그런데 조례에 이런 내용이 저희가 없어요. 그리고 대출금지가 아니라 변상의무가 발생하면 변상완료일까지 연체일 수만큼 회원자격 정지죠, 저희도?

○강익수 위원  그런데 저희 안양시 조례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안 되어 있어요.

○강익수 위원  그런데 그 외에도 가평 같은 경우에도 변상 관련해서 상당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새 책을 구입을 해야 되고 안 되면 거기에 맞는 가치 있는 그만큼 어떻게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강익수 위원  관장님.

○강익수 위원  안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익수 위원  그런데 왜 반납 안 된 데가 석수도서관에 이렇게 많아요? 연체도서 자료들 중에 석수도서관이 상당히 많은 것 아시죠?

○강익수 위원  강제 규범이나 이런 분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원분들도 챙기긴 챙기겠지만 책을 빌려 가는 입장에서 악의가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책 한 권 읽는 게 빌렸는지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상기를 시켜드리고 어떻게든 이것을 받아내려고, 이것 때문에 못 읽고 다시 도서를 구매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독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회원 규칙이나 아니면 우리 조례에도 그 부분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평생학습 조례에 봤을 때에 그런 내용들이 도서관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강익수 위원  그 부분들을 좀 더 강구해서 디테일하게 같이 넣어 가지고 이런 반납불가 사유가 되는 그런 사례를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 박정희 만안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순애 동안구도서관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명희  최순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장명희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관장님, 강익수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요 유해도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채식주의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제가 동안구 관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것 언제 구입했는지, 언제 대출이 되었지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으로 결정이 된 우리 한강 작가의 작품 「채식주의자」가 조명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인지 아시죠, 그렇죠? 작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청소년 유해 성교육 도서로 지정을 받았고 폐기를 하라는 것들이 시도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다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더라도 전국학부모단체연합에서도 이 도서 관련해서는 도서관에 비치도 안 했으면 좋겠고 있으면 폐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좀 거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결정 이후에도 구매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동안구는 수상 결정이 난 10월 10일 이후로 몇 권이 구매가 되었죠?

○강익수 위원  그렇죠?

○강익수 위원  만안구도 지금 37권 있었는데 19권을 더 구매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아, 합쳐서 그런 건가요?

○강익수 위원  아. 37권. 이게 똑같네요, 그러면? 56권으로 봐야 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더 추가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예산 부족하다면서요? 책 사는 예산이 부족하다면서요?

○강익수 위원  저는 한강 작가의 작품을 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이 되었든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 되었든 이 단체에서도 ‘이것은 우리 청소년들한테 안 맞지 않냐’라는 자기들끼리 판결을 내렸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아서 회수를 해서 폐기를 해라, 이것은 제가 강제사항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추가구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됐지 않나요, 이것? ‘부족한 예산으로 돈이 없어 가지고 도서구매를 더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답하고 있는 도서관장의 입장에서는.

○강익수 위원  책이 없었나요, 그전에?

○강익수 위원  계속 제가 질의를 드리면 도돌이표가 될 것 같은데요. 관장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까 박정희 관장님 말씀하실 때도 이런 이야기가 되면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개최가 돼 가지고 유해도서로 판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 권도 없네요, 우리는? 이게 한 번이라도 의제로 상정된 적 있습니까?

○강익수 위원  네. 「채식주의자」가 됐든 어떤 도서가 됐든 유해도서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익수 위원  그런 도서목록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유해도서로 판정된 책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강익수 위원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해요, 그러면? 유해도서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강익수 위원  그러면 그런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도서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그런 도서에 대해서는? 자, 유해도서는 아니라고 판정을 할게요, 그러면. 그런 도서는 어떻게 관리가 운영되나요, 그러면?

○강익수 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해도서라고 판정 짓기가 참 난해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추가구매를 하고 추가구매를 하고 저는 이렇게 역행하는 우리 안양시 행정 집행이 좀 더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도서가 우리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37권이라는 책이 있었는데도 그 이후에도 논란이 되고 다른 지역에서 학교든 공공도서관이든 폐기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추가구매를 한다는 것은 사회적 심리를 잘 못 읽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되고요. 제가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집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게 워낙 이슈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민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관장님.

○강익수 위원  우리 양 관장님께도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 편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한강 작가가 노벨상 수상하시고 나서 대출이 얼마나 늘었어요?

○위원장 장명희  그러니까 저는 대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강 작가 대출이.

○위원장 장명희  저도 채식주의자를 읽고 예전에 좀 사회적으로 상식선의 통념은 아니어서 충격을 받은 적은 있지만 사실 문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또 강익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이해되긴 해요, 저도. 그런데 어쨌든 도서관은 성인들도 같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해도서로 지정해서 빼는 것은, 조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  저요, 저요.

○위원장 장명희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아까 박정희 관장님 얘기 때 다 얘기했던 거고요. 수의계약 현황은 말씀하신 대로 잘 계약업무를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신경 써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요.
  예산편성에 대한 어려움, 인력관리, 시설노후화 이런 어려움이 있으신 거예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실을 기해야겠다. 여기 요망사항처럼 도서관 업무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전문성 확보로 지역주민의 독서복지 구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전문직 관장을 배치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신 적 있으세요? 그냥 현장에서의 바람이에요, 아니면 추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우리 관장님은 직렬이 어떻게 되세요?

○음경택 위원  사서직이세요?

○음경택 위원  사서직 관장 입장에서 전문직 관장의 배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 주신 거죠?

○음경택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관계로 예산편성이나 인력관리나 시설노후화를 반영해서 획기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간자료의 확충, 시민의 도서이용 기회 확대, 책 읽는 즐거움을 위한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되고요. 제일 애로사항이 시설의 노후화인데 이것은 제가 장기적으로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현장에서는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고 봐요. 도서관의 제일 중요한 업무는 양질의 많은 도서를 시민들한테 읽게 하는 게 목적이긴 한데 또 시설개선에 대한 욕구도 있다 보니 그러한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게 옳은 건지 이 부분도 고민을 좀 해보세요. 아시겠죠?

○음경택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관장님,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굉장히 도서관 업무에 애정이 많으신 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운영상의 애로사항, 요망’ 했는데 예산, 인력, 노후화. 일반적으로 거의 안양시의 시설들이 10년 이상으로 돼서 노후화됐다는 건데 지속적으로 시설보수도 도비 따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칭찬했던 게 도서관에는 시설확충 같은 것을 도비하고 많이 상부에서 받아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자하게 칭찬을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  열심히 하신다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설이나 이렇게 되면 아무리 예산절감이지만 시에서 하죠. 또 이 시설에 따른 사서직 5급도 계속 얘기가 돼 있었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좀 더 사서 쪽에서도 목소리 좀 내주고 아마 시에서도 이게 한꺼번에 할 수가 없고 행정6급에 정원 그게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리라 믿습니다.

○김보영 위원  신간도서 확충인데 저는 신간도서를 확충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어떤 때는 조금 더 사도 아니면 어떤 때는 덜 저기하고 다른 데랑 노나서 형평성을 갖추자는 그런 뜻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제가 평촌도서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평촌도서관이 일단은 공사로 폐관이 됐고 그래서 난 일부 도서만 이쪽으로 옮기고 다시 평촌도서관의 이름으로는 안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도서관을 임시 이전을, 임시자료실로 운영을 하면서 지금 어린이도서관 2층에서 하고 계신 거죠?

○김보영 위원  그럼 지금 관장님도 거기 근무하고 계세요?

○김보영 위원  그럼 거기에 임시자료실만 둬서 도서 대출하고,

○김보영 위원  너무 잘하신다고 칭찬은 해주고 싶지가 않네요. 아니 평촌도서관이 물론 규모가 있었는데 폐관을 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도서에 대해서 갈망을 하겠지. 그래서 임시자료실로 옮겨서 그동안에 필요한 서가를 해서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이것도 꼭 평촌도서관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흥사업 또 자료 확충사업, 자료관리, 업무추진 이렇게까지 또 벌말로 가서 이중으로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그 생각에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드린 거예요. 지금 기존의 벌말이나 도서관들이 산재해 있으면서 그 도서관들이 기능을 역량을 하게끔 해주면 되는데 별도로 또 동안 평촌도서관이라는 그것을 꼭 계속 유지를 했어야 하는가 그것에서 좀 제가 혼란스러웠어요.

○김보영 위원  자료실을 여기 있던 필요한 자료를 어린이도서관 2층에다 둔 것은 좋은데 그 외에 사업을 꼭 벌말로 옮겨서 거기서 제2의 이런 사업을 계속하느냐. 아니면 벌말이라는 도서관이 있다면 거기를 더 확충을 해야 되지 않는가. 평촌도서관 명맥을 위해서 하는, 그 인원도 다른 도서관에 분산시켜서 다른 도서관을 강화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게 자꾸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촌도서관이 새로 개관할 때까지. 그래도 전문가분들이 잘했으니까 하는데 아무튼 어린이도서관 2층에, 그런데 공간이 거기 좁지 않아요? 괜찮아요? 기존에 어린이도서관이 있었을 텐데.

○김보영 위원  불편하죠. 그리고 거기서 또 성인도서나 일반도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서 독서를 하거나 적정치 않은 것으로,

○김보영 위원  그러면 다음에 평촌도서관이 되면 그 임시자료실은 없어지고 또 평촌도서관으로 오는 건가요?

○김보영 위원  그럼 그동안에 와서 거기 도서 이용하던 분들은 또 불편하겠네요. 아니 이렇게 그때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어린이를 데리고 와서 어린이도서 읽으면서 2층에서 성인 것도 읽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어린이도서관이 더 붐이 된다면 그 방법도 괜찮을 것 같네요.

○김보영 위원  그래요. 그리고 평촌도서관 개관은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전에 보사위원들도 여러 군데 저희가 가봤을 때 진짜 부럽고 진짜 참 괜찮다. 이제는 ‘도서관’ 그러지 않고 복합문화공간식으로 같이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시민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계속 신경 써주세요.

○김보영 위원  그리고 입이 딱 벌어지게 ‘우리 평촌도서관 진짜 경기도에서 최고구나’ 그런 말 듣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세요, 관장님.

○김보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관장님, 제가 또 하나 걱정이 됐던 게 아까 만안구에 궁금했었던 것 중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장기연체자나 상습연체자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평촌도서관을 폐관하면서 연간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1년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2주 대출도 반납불가 사태가 발생을 하는데 1년 대출이면 이 부분에서 관리가 어떻게 될까요?

○강익수 위원  회수율이 괜찮아요?

○강익수 위원  2주도 잘 안되는데.

○강익수 위원  제가 내년에 다시 한번 그 회수율 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 부분,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 악의가 아니더라도 2주일 들고 있을 때도 빌린지 안 빌렸는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 1년째 들고 있으면 이것을 제가 빌렸는지 안 빌렸는지도 모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익수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 동안도서관장으로서 좀 더 주기적으로 피드백할 수 있게끔, 알림을 할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장경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촌도서관에 대한 질의 많이 하셨고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답변서에 보면 대략적인 조감도도 나와 있어요. 그렇죠, 관장님?

○장경술 위원  물론 내용적인 프로그램 중요하겠지만 외관도 요즘에는 많이 궁금해 하는 분들이 계셔요. 대략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장경술 위원  최대한 벽면을 없애고 오픈식으로 건축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봤고요. 그럼 현재 지금 공사하는 도중에 민원발생에 대한 대처는 잘하고 계세요? 민원사항도 보면 도서반납에 관한 민원도 있고 그리고 개관을 언제 하는지에 대한 일정에 관련된 이런 민원도 있고요.

○장경술 위원  네, 건축허가 표지판이라고 해서 저도 봤거든요? 거기 보면 공사 예정기간으로 5월 20일까지라고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장경술 위원  앞으로 재개관하는 일정도 함께 어느 시점에서는 그 부분도 안내해야 될 필요성이,

○장경술 위원  아, 그런가요? 그 부분은 제가 못 봤군요?

○장경술 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림동 쪽에 반납하는 장소도 좀 더 여러 군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장경술 위원  저희 평촌도서관이 ’93년도에 처음 준공이 돼서 그 이후에 많은 세월이 지났죠. 그런데 도서관이라는 기존에 우리가 가서, 도서관 하면 공부도 하고 책을 본다라는 그런 시대적인 어떤 흐름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양한 문화서비스가 제공돼야 되고 그리고 또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일정 부분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서문화 복합공간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물론 우리 관공서의 개념의 이런 평촌도서관 그리고 또 상업적인 부분에서의 도서관들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최근에 다녀온 곳의 도서관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한번 자료로 보시면서.
  (영상자료 제시)
  저희 평촌도서관의 어떤 그림은 이미 그려졌겠죠. 그려졌겠지만 저기 보시면 가까운 수원에 제가 가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스타필드’에 ‘별마당’이라는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건 구입하는 이런 큰 쇼핑할 수 있는 그런 타운(town) 안에 도서관이 있는데 사실 이 도서관 때문에 이 공간이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저기 보면 정말 많은 책들이 어떤 경계를 허무는 그러니까 4층, 5층, 6‧7층 4개 층이 도서관인데요 저런 계단에서도 편하게 앉아서 책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만남의 장소도 되고 또 간단한 차를 마실 수 있는 휴식공간 이런 공간으로 요즘에는 도서관의 개념이 예전에 우리가 공부하고 책만 읽는 개념에서 많이 업그레이드된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평촌도서관의 어느 부분에서는 좀 같이 녹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런 부분도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물론 안전하고 튼튼하게 그렇게 공사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기본인데 심미적인 부분, 디자인 부분도 감안해서 함께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준공일자가 나와 있지만 그 과정에서 차질 없게, 안전하게 그리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바로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우리 시민분들이 도서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최순애 동안구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는 동안‧만안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자 만안구보건소장님,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명희  소장님, 소장님, 조금만 이따가요. 다 앉으신 다음에 할게요.
  한영자 소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명희  이어서 김순기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명희  한영자 소장님, 김순기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들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많이 기다리셨죠? 제가 동안구보건소장님하고 만안구보건소장님한테 동일한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의견 나누셨어요, 답변서 관련해서? 

○음경택 위원  그러지 않으셨는데 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공간 부족’, ‘사무공간 협소’ 이런 부분이 같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공무직 비율이 높아서 업무분장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의견도 주신 것 같아요. 이것도 양 보건소가 같은 의견을 주셨는데 보건소에 정원관리 규정 따로 있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러면 정원관리 규정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시에서 주는 대로 받는 게 아니라 보건소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셨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이게 어떤 인력으로 인한 업무분장이 잘 안 이루어지면, 오해는 하지 마세요. 보건소가 보건소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는 것처럼 비치는 거거든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공무직의 경우 특정업무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음경택 위원  동안보건소도 마찬가지고요?

○음경택 위원  그래서 정책사업 추진 시에 인력의 활동이 제한적이다. 저는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보다 급한 것은 없다고 봐요. 빨리 개선을 시켜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정책에 반영이 안 돼서, 아까 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러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평상시 듣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적으로 공론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론화를 시켜 볼 작정으로 자료요청을 한 거거든요. 아무튼 여기서 보건소장님 두 분이 요청한 사안이니까 우리 장명희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하고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탓만 할 수가 없잖아요? 보건소 기능을 잘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음경택 위원  보건정책과 동안‧만안의 세부사업에 대한 비교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것 그냥 우리 한영자 소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음경택 위원  동안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감시시스템 구축’ 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이것을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음경택 위원  그럼 역할을 나눠서 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을 동안구에서만 하고 만안구에서는 안 한다는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음경택 위원  안양시 전체를요?

○음경택 위원  그게 바람직한가요?

○음경택 위원  그러면 만안구에 가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게 되면 동안구보건소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시나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요. 동안구보건소에서 직원이 나가서?

○음경택 위원  아, 동안구로 와서? 

○음경택 위원  그러면 더 큰 문제인데요?

○음경택 위원  저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다른 업무도 다 같이 하세요. 굳이 보건소를 동안‧만안 나눌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건강증진과의 사업을 보면 이게 16개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만안에서는 하고 있는데 동안에서는 안 하고 있거나 만안보건소의 어떤 소관 사업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산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조직운영에 대한 문제인지 좀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음경택 위원  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만안구에 있기 때문에?

○음경택 위원  그것은 또 이해가 되는 대목이네요. 아무튼 보건정책과의 동안구, 만안구 분리해서 사업하는 것은 이것은 나중에 제가 현장 직원들 목소리를 좀 반영해서요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우리 한영자 소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2차 추경 당시에 의사 예산을 반납하는 상황에서 발생됐던 그 상황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한 보건소 입장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9월 달에 있었던 2차 추경 때의 여러 지적사항들 중에 가장 크게, 의회에서 느꼈을 때는 가장 큰 기만사항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때 예특 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11월 달에 채용공고가 날 때는 8시간으로 나갔다가, 보건소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9시간으로 나갔다가 채용이 안 되니까 6시간으로 감액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렇죠? 시간 단축해서? 

○강익수 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우리 예산심의 기간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강익수 위원  그런 절차였다면 미리 공론화를 시켜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액을 요청하는 부분이 진행이 되는 게 당연히 제일 급선무였고 아니었다면 1차 추경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 때 제가 그런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잘 인지를 못 했던 부분이 많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번 더 그 부분을 각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였으니까요 우리 동안구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이 되지 않게끔 나중에 예산편성이나 사업운영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다음으로 제가 보건소 의사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전에 사전질의도 한번 드려봤었는데요. 양 보건소에 의사가 4명씩 있습니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관리의사가 있고요 예진의사가 있고 치과의사가 있고 한의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료현황을 제가 쭉 받아봤는데 동안구도 그렇고 만안구도 그렇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안구 소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요. 관리의사가 하는 여러 가지 결핵진단이나 판독이나 이런 업무들이 ’22년도 코로나 후반 때부터 많이 줄었습니다. 맞습니까?

○강익수 위원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요 예방접종을 주로 진행하는 예진의사의 경우는 그 업무가 또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한 달에 방문하는 인원이 한 150에서 200명 정도입니다. 그 말은 하루에 방문하는 인원이 5명에서 10명 정도밖에 방문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급여는 생각보다 높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예진의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줄었다 하더라도 5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장님, 저는 생각할 때에, 관리의사가 예진의사의 업무를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익수 위원  그래도 선제적으로 먼저 이렇게 움직이고 계신다는 말씀 들으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찌 되었든 진료나 예방접종 관련해서 펑크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그런 상황에서 의사 운영에 있어서 효과성을 낸다 그러면 1명을 감원을 시키더라도 관리의사를 활용하는 방법들 좀 더 진지하게 강구 좀 해주시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예진의사의 급여가, 예산이 세이브가 되는 부분들도 할 수 있게끔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소장님,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보건소 운영 최고책임자로서 보건소 운영 관련된 애로사항, 이것 내용을 보다 보니까 양쪽 보건소가 거의 내용이 비슷하게 올라왔는데요. 공간 부족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게 우리 만안보건소 정신보건복지센터가 지금 외부에 나가 있으면서 그 불편함도 있고 또 예산도 많이 수반이 돼서 이것은 내년에 하여튼 중점적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공공시설로 어떻게 옮기는 방법으로 한번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공무원 대비 공무직 비율이 높아 업무한계가 높고 급변하는 정책 추진에 제한적임’인데 알고 계시잖아요. 공무원 인력은 풀로 시에서 관리를 하고 정원이 하나 늘 때마다 굉장히 그게 조직을 상부에서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양쪽 보건소가 똑같아요. ‘공무직 비율 높다 보니까 특정한 업무수행에 어렵다. 반복적인 업무만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부 인정을 하지만 사실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근 20년 이상으로 같이 근무한 전문직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치과위생사, 다 공무직 쪽이잖아요? 공무직 인건비도 사실 일반직에 비해서 어쩌면 초임이나 8급보다도 월등히 오래된 분은 호봉이 높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다만 이분들한테 지금 보면 세입‧세출이나 회계업무를 맡기지 못하다는 이 부분만을 봐서는 사실 참 이게 일반직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지금 풀로 관리되는 정원을 하나 늘리는 것의 어려움을 극복해야지만이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공무직들이 많고 했는데 동안구보건소도 보면 다 임기제공무원 대체가 필요하다, 공무원 퇴직 시, 지금 현재 시간선택제 또 공무직 오래되신 분들 일반직과 조화를 이루어서, 물론 힘드시겠지만 잘 이끌어오셨고 잘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냐, 일반직 정원 받기는 어려운 상황을 좀 감내하시고. 물론 위에다가 타시에 비해서 우리가 진료나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 인력 비교는 해서 제출할 수는 있어요. 제출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인력이 많은데 정규직이 너무 적다, 이것은 상당히 양쪽 소장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여기 동안보건소 답변에 보면 ‘인구수에 따른 지역별 인력배치 차등 필요’와 ‘동안지역 인구수가 만안보다 많으나 보건소 인력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동안구보건소 근무가 더 힘든 문제가 있다’. 네, 저도 이것은 일부 수긍은 해요. 인정은 하는데 ‘동안구보건소가 더 힘들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면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지죠. 힘들지만 이런, 보다는 또 만안은 만안 나름대로 특성이 있어요. 지역별로 업무적으로 특성이 또 있고 여기는 정신보건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인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으로 인력이 많아 보이는 것 아닌가요? 그 인력은 뺀 거예요?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똑같은데 우리 동안 소장님께서는 업무량이 많으니까 그래도 좀 조정이 있었으면, 그런 뜻 아닌가요?

○김보영 위원  아무래도 의료기관이 이쪽으로 많이 배치돼 있고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 문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김보영 위원  지금 위생업소도 마찬가지예요. 만안보다는 동안이 많은데 거의 직원 수도 비슷하기 때문에 어차피 인구구조가 동안이 많고 업소 수가 많기 때문에 힘든 것은 충분히 고려하죠. 그런데 ‘동안보건소가 힘들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오면 직원들이 사기가 더 떨어지지 않나 우려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라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제가 김순기 소장님께 자료 요청드린 것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이번에 소아청소년병원 우리 안양시에도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축하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절차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보더라도 10월 17일 날 보건소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요, 10월 24일 날 시설을 조사했고 적합 판정이 났네요. 그리고 10월 28일 날 부결 의견이 떴습니다, 위원회의. 10명 중 7명이 반대 의견을 내가지고 부결이 되었습니다. 자, 「의료법」 제33조와 33조의2를 볼 때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역할이 뭡니까?

○강익수 위원  소장님 발언 잘하셔야 되는 게 그러면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 벌써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의견을 다 공론화시켜 가지고 사람들한테도 반대를 요한다는, 이분들이 뭐 때문에 반대하는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반대의견이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위원회 개최 전부터. 맞습니까?

○강익수 위원  그것은 어떻게 아셨어요?

○강익수 위원  자, 그러면 소장님, 하나 더 궁금한 게, 갑자기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 게 이분들이 반대하는 요지가 본인의 영업권이 방해가 돼서 반대를 했습니까, 아니면 병상총량제나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반대를 했습니까?

○강익수 위원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개최 기준이 병상이 30개 이상인가요?

○강익수 위원  맞습니까? 혹시나 그전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 똑같은 사례가 있었습니까? 반대를 했는데 통과시켜 준 적 있습니까?

○강익수 위원  안양에서는요?

○강익수 위원  그런데 왜 이게 1호가 되었습니까?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의견을 반대하면서까지 시에서 나서서 법원의 의견청취까지 들어가면서 왜 이렇게 강하게 진행하신 거죠?

○강익수 위원  소장님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야간병원 그리고 365일 동안 어는 그런 병원이 열렸다는 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이 열렸다는 게 정말 축하할 일이고 반가운 일인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안타까운 게 제가 진짜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면 개설위원회 위원님들 설득 한번 해본다든가, 이것을 법원하고 바로 이야기해서 기속행위이기는 하나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허가를 내준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안양시 보건소의 입장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 이 행위 하나로 인해서 안양시에 운영되고 있는 이런 재량행위의 위원회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65일 아이들을 위한 병동이 만들어지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정말 이 사례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량권이 형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유명무실화됐다는 것, 절차상으로,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소장님. 그러면 그런 위원회가 개최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소장님도 지금 저출산 관련된 위원회 포함해서 한 6개 정도 위원회 소관이시죠?

○강익수 위원  이제 그 위원회 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강익수 위원  일단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다른 절차로, 그냥 고속도로로 가듯이 바로 판결을 받아서 진행했다는 게 좀 안타깝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반대로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강익수 위원  추후에는 이런 반하는 행동이 안 되도록 미연에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저도 이 달빛어린이병원 관련해 가지고 저희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께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거의 다 추천기관이 기존 의료인들 쪽이네요?

○위원장 장명희  이러면 새로운 병원을 개설하거나 할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제가 왜냐하면 예전 직장 국회에서 「간호법」을 좀 드라이브를 할 때 보니까 정말로 보수적인 집단이더라고요. 제가 특정 직역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병원, 의사 이분들이 정말 보수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씀하셨지만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다 따져봐도 부결이 이렇게 전원 일치로 날 건인가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지금 제가 법 찾아보니까 관련 근거에 「의료법」 제28조 써놓으셨는데 33조거든요? 그런데 보면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의 의료인으로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포함될 수 있으나 또 의료기관단체의 회원으로서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바운더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조금 더 범위를 넓히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장명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자 소장님 그리고 김순기 동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선미 만안 보건정책과장님, 박영미 동안 보건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명희  정선미 과장님, 박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  저요.

○위원장 장명희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우선 정선미 과장님.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관외 업체가 7개가 있어요, 작년하고 올해. 관외 업체 계약사유가 나와 있는데 결국은 관내 업체가 없다는 거죠?

○음경택 위원  이게 다른 부서에서도 눈여겨봐야 될 상황이 보건소의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견적서대로 계약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견적서보다는 단 몇십만 원이라도 다 조정을 해서 계약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비교견적이 좀 더 저렴한 견적서 쪽으로 계약이 맺어지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충분히 관내 업소로 유도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많이 있는 것이다, 이런 의견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경택 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번에 산하기관의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비교견적을 받아서 가격이 착한 데로 계약을 했다라는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만안보건소 보건정책과의 작년하고 올해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견적받은 게, 제가 다 쳐봤어요. 금액이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쳐봤는데 견적이 2억 4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계약한 것은 2억 3천 400. 그래서 6천 810만원 정도가 저렴하게 계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견적으로 인해서 가격이 저렴해서 관외 업체를 썼다, 이런 논리는 성립이 안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이따 동안 건강증진과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견적받은 금액하고 계약금액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내 업체를 유도하기에 충분히 명분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관내 업체 계약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견적금액하고 계약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그것은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박영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1회 추경에 예산이 섰네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업을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게 화재와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러면 화재는 겨울에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겨울이 벌써 시작이 됐는데 목적에 맞지 않게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박영미 과장님 설명에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게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공의들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전공의와 협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원무과라든가 이런 데서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음경택 위원  예. 아무튼 화재는 1년 열두 달 언제든지 날 수 있는 거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화재발생 위험은 겨울에 많다고 보면 이 사업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관악대로에 있는 병원인데 선정은 어떻게 해요?

○음경택 위원  네. 아무튼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하려면 빨리 이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목적을 달성한다고 보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그런 의미에서 좀 서둘러 주시고요.
  제가 건강증진과하고 만안구의 수의계약 내용은 다 봤는데 동안구는 내용도 많지 않고 그래서 제가 자세히는 안 봤어요. 이것도 지역업체와 계약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또 하나는 여기 행감책자에 보면 50퍼센트 이상 이월 및 불용 처리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프링클러 예산은 올해 안에 집행이 다 되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음경택 위원  공공심야약국 운영예산이 8천만원 있잖아요? 이것 지급을 어떻게 하세요?

○음경택 위원  이것 약사회로 통째로 주고 약사회에서 일정 기간 지나면 나눠서 주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예산집행액을 보면 행감책자가 10월 31일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집행이 다 끝났어요.

○음경택 위원  아니 그랬다가 만약에 천재지변이 생기거나 어떤 사유로 인해서 공공심야약국 운영이 중지되면 다시 반납받아야 되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분기별이면 분기별로 끊어서 약사회로 이관시키는 게 낫지 않아요?

○음경택 위원  매달 하는 것은 좀 번잡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통째로 다 주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음경택 위원  이것 질의한 동기가 아직 사업기간이 남았는데 예산은 다 집행된 것으로 행감책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드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도 어차피 우리가 은행 예치하면 이자수입도 있잖아요? 작은 돈이 모이면 큰돈이 됩니다. 이자수입까지 감안하면 이것 통째로 주건 두 번에 나눠 주건 미리 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음경택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양쪽 과장님들 자료 잘 받았습니다.
  만안‧동안 결핵관리사업을 보니까 만안‧동안 차이가 많이 나네요. 다른 것보다도 ‘의료 및 회복비’, ‘민간이전’. 지금 우리 결핵환자가 만안이 70이고 동안이 56명인가요? 등록된 환자?

○김보영 위원  만안이 환자가 더 많네요?

○김보영 위원  그런데 더 많은데도 가족검진 지출 3년을 보면 만안이 좀 많은데 또 결핵균 검사는 만안‧동안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환자하고 관계가 없는 건지 만안이 227건이면 동안은 1천 93건. 방사선 건수도 배 이상,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서 이렇게 사업이 환자가 많은데도 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동안이 훨씬 많은 것 같고요. 이것 의료기관에 저희가 한림대 3명하고 만안의 1명을 내성환자 관리로서 월급을 주고 있는 거죠?

○김보영 위원  그 3명이 간다는 것은 우리가 뽑아서 가는 게 아니고 한림대 간호사 중에서 3명이, 

○김보영 위원  그렇게 결핵환자가 많지 않은데 3명씩이나. 그럼 한림대에서 뭐 하는 거예요, 간호사들 3명이?

○김보영 위원  그런 사업을 하고 있군요?

○김보영 위원  그리고 만안‧동안 청사관리 운영비를 비교해 보니까 만안이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만안이 좀 오래돼서 시설노후로 만안이 좀,

○김보영 위원  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검사실적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물론 인구수에 따른 거지만 만안이 최고 3만 9천 건이면 동안 같은 것은 7만 1천 건. 인구수 대비로 이렇게 많은 건지, 아니면 전에 만안이 목표를 많이 잡아 가지고 계속 달성을 못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너네가 목표를 많이 잡은 것 아닌가, 만안보건소, 했는데 이렇게 보면 너무 간염, 간기능은 2배 이상 차이 나고 성병도 3배 차이 나고 에이즈 검사도 거의 4배가 차이 나고. 인구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서 동안이 검사하실 적에 굉장히 인원은 같을 때인데 고생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보영 위원  또 보건증, 건강진단수첩도 이쪽이 많으실 거고.

○김보영 위원  그래서 차이가 많군요.

○김보영 위원  만안‧동안 검사실에 근무하는 인원은 같을 텐데 이런 것만 봐도 아까 우리 김순기 소장님이 조금 많이 힘들다는 얘기가 좀 실감이 되고요.
  그리고 과장님 의료자원봉사단 의료비 전부터 계속 해왔었어요. 우리가 시비가 600이 들어가고 자부담이 600인데 이게 봉사인원은 근 40명이 되는데 진료인원은 100명, 95명 정도. 건수도 줄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방법은 없어요?

○김보영 위원  고민 안 해봤어, 이것?

○김보영 위원  아니 열심히 하는데, 홍보도 그런데 이게 토요일 날 복지관에 가서 하는 거잖아요.

○김보영 위원  이왕 이 시간대에 봉사인원이 근 40명 가까이면 의사도 있고 안경사도 있고 이런 분들이 귀한 시간 내서 오는데 딱 만안종합복지관, 안양노인종합복지관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만 와서 진료를 받고 진료인원 이렇게 보면 그분들이 돈도 돈이지만 노력하고 이런 것에 비해서 너무 효과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주변에 의료기관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응급이나 필요할 때는 바로 의료기관을 가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안 와도 되지만 이렇게 해서 이것을 거의 예산하고 따지면 1인당 6만원꼴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진료건수도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이게 홍보가 부족한 건가 아니면 이용 노인만 진료를 하기 때문에 투자 대비 너무 실적이 효과가 없는 건가 이쪽 파트의 사무국 직원들하고 고민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시간을 내서 자원봉사를 하는 만큼 어떤 방법이 좋을까 조금 배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김보영 위원  그리고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잘하셨네요. 그런데 주로 치과가 의료 지도점검에 적발된 건수가 있네요? 그럼 이것 치과의원 중에서 ‘비급여 필요자료 제출명령에 대한 자료 미제출’. 이게 비급여 필요자료가 우리가 제출 명령한 게 아니고 공단 쪽에서 한 건가요?

○김보영 위원  이게 의료기관 중에서 치과 의료기관만 한 거예요?

○김보영 위원  다 했는데 우리 시에 3개소가 했는데, 과태료가 80만원이면 1개소당 80만원이에요?

○김보영 위원  20퍼센트 경감해서?

○김보영 위원  열심히 잘하시네요.
  그리고 요양병원에 대한 것은 안양9동의 건의사항이 올라온 건데 이럴 때 요양병원에 건의했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양병원에 파급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우리 안양에 요양병원이 몇 개소인가요?

○김보영 위원  그런데 만안에만 산재해 있는 거죠?

○김보영 위원  여기는 관내 요양병원 7개소라고 해놨네?

○김보영 위원  그럼 어디가 폐업한 거예요? 아, 여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안보건정책과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대상을 정해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요청이 들어온 경우도 있나요?

○김보영 위원  어디서 해달라고? 인원은 상관없이?

○김보영 위원  20명 이상?

○김보영 위원  그러면 ‘재단법인 엘이스케이’에서 가서 하는 건가요?

○김보영 위원  네. 여기 의료기관 지도점검 보면 무면허 의료행위 이것 큰 건데? 업무정지 45일 과징금으로. 아니 의사 한 분이 무면허 의료행위 했으면 무면허나 이런 식일 텐데 이것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어요?

○김보영 위원  간호조무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서 영업정지?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의료인이 아니군요? 의사가 아니군요?

○김보영 위원  이런 것은 좀 철저하게 하는데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의사의 지도하에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닌가요? 

○김보영 위원  그런데 어떤 경우기에 간호조무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된 건가요?

○김보영 위원  피부과에서?

○김보영 위원  그러면 마취시키고 이런 정도로 한 건가 보죠?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러면 다행인데, 나는 피부과 같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일반 의원급에서 무면허 이것은 상당히 큰 거라서 이럴 수가 있나 제가 그것을 한 거죠?

○김보영 위원  네. 아무튼 만안‧동안 장소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특히 보건행정과장들이 중심이 돼서 보건사업 잘 이끄시기 바랍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 먼저 우리 만안 정책과장님께 드린 질의의 서면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297회 때 5분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드렸었죠. 우리 관내 체육시설에 불법약물로 인한 그런 사례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따른 예방 차원의 캠페인, 포스터 부착 이런 사항들을 제가 제안을 해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행이 되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고민을 많이 해주셨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법약물에 대한 심각성이 또 어떤 게 문제냐면 구매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판매하는 사람도 함께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약사법」 제47조의4 및 제98조에 따라서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 안양시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죠?

○장경술 위원  그 이후에는 없나요?

○장경술 위원  정말 없어서 없다면 다행이지만 저희가 발견을 못 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특히 문제가 저희 관내 체육시설 중에 헬스장 이용하시는 분들에서도 공공연하게 많은 그런 얘기가 오가고 있어요. 물론 성인도 문제지만 자라나는 청소년, 심지어는 9세 어린이도 이런 경우가 있었다라는 그런 언론에서의 보도를 접할 때 많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방교육을 내년에 계획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종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그리고 더 광범위하게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함께 불법약물 오남용에 대한 위험성과 그리고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함께 교육내용에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경술 위원  예방교육 관련해서도 일정에 대한 부분도 저에게 공유해 주시면 저도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경술 위원  관내 체육시설에 홍보 포스터 부착하신 것에 대해서 반응들이 되게 좋으셨어요. 좋았고 알면서도 저희가 어떤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지만 몰라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 하셨는데 저도 궁금해서.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1개소만 선정된 사유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소가 미설치됐다라는 말씀이죠?

○장경술 위원  나머지 두 군데는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포함이 되나요? 계획에?

○장경술 위원  아, 그래요? 

○장경술 위원  어쨌든 화재예방 차원에서 저희 시가 함께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사업이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연말 돼서 하시는 그런 모습 보이지 마시고 미리미리 챙겨서 예방에 대한 어떤 효과를 좀 더 볼 수 있도록 사업에 차질이 없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이번 행감 때, 먼저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는데요. 하수처리장 마약성분 검출 관련해서 보건소하고 부서 간 정보공유 사항 및 활동실적 그리고 향후계획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 보면 이것 지금 동안보건정책과 과장님만 내신 거죠? 만안보건에서는 안 냈죠? 

○조지영 위원  감안하고 읽겠습니다. 과장님 제출하신 답변내용 읽어봐 주세요. ‘마약성분 검출 관련 정보공유 사항 및 활동실적’.

○조지영 위원  좀 답변이 애매하죠?

○조지영 위원  아니 사업이 아니에요. 사업이 아니에요.

○조지영 위원  그렇죠. 이번 11월,
  지금 하나 띄워봐 주시겠어요, PPT?
  (영상자료 제시)
  이게 저희 이번 행감 때 11월 25일 날 하수과에서 우리 존경하는 윤해동 위원님께서 하수처리장 마약성분 검출에 대한 검사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고 제출받은 내용을 제가 공유드리는 거예요. 저기 화면에 띄워져 있는데요. 사실 이것에 관련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어제 제가 이것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리면서도 얼핏 과장님들하고 소장님들 눈빛을 살폈는데 모르시고 계셨어요. 그렇죠? 저희 안양시 하수처리장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조지영 위원  네,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모르셨잖아요. 

○조지영 위원  우리 혹시 보건소장님, 만안구‧동안구보건소장님 알고 계셨나요? 

○조지영 위원  사실 저는 이런 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게 부서 간에 칸막이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될 만한 관련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해서 이런 것 가지고도, 이게 사실 작은 요소가 아니거든요? 이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정책들도 많고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지영 위원  질의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매 분기마다 마약류, 그러니까 ‘필로폰’, ‘암페타민’, ‘MDMA’입니다. ‘MDMA’는 우리가 흔히 들었던 그 ‘엑스터시’예요. 이런 것들이 검출된 사실을 담당부서가 지속적으로 보고 받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해석이 되는데 이것을 인지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지영 위원  아마 알아보셔도 별다른 답변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신경을 안 썼다라고밖에 파악이 안 됩니다, 판단이.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2020년부터 매 분기마다 이게 데이터가 수집이 된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게 시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마약류 검출 문제인데 구체적인 대응조치가 부족했던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조지영 위원  이게 사업이 아니라니까요?

○조지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답변을 이렇게는 주셨어요, 향후계획에. 죄송하지만 향후계획 한번 읽어 봐 주시겠어요?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그랬겠죠. 그랬는데 저희가 경기도에서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여야 했고 인지하고 있다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리고 보건정책과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또, 대책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시민복리를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시민건강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읽어봐 주세요, 향후계획.

○조지영 위원  그럼 제가 궁금한 게요 지금까지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지영 위원  아니요, 제 질의에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지영 위원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조지영 위원  지금 그러면 이 폐기 등에 관한 불법행위가 발견이 됐었나요? 그래서 의뢰한 건이 있었나요, 경찰에? 

○조지영 위원  그랬어요? 어떤 건이었어요? 

○조지영 위원  네. 저기 잠깐 표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제가 두 가지 표를, 같이 띄울 수 있어요, 혹시 2개를?
  보면 지금 저것은 주요도시 마약 종류별 일일 사용 추적량이더라고요. 저게 하루에 1천명당 1명이 몇 밀리그램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 추적량을 분석한 건데 지금 제일 많은 게 서울이 엑스터시 같은 경우에는 2.4고 대부분 1.9 이 정도 돼요. 그런데 안양시 한번 보시겠어요? 안양시 2.5입니다. 지금 보면 2020년도에는 제로였다가 ’21년, ’22년, ’23년 점점 높아지는 추세거든요? 이런 표를 읽고 이 심각성을 인지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것 가지고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고 있는 건지, 어떤 경로로 인해서 이렇게 하수에 버려지고 있는 건지,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료에서 불법폐기물로 버려지는 것인지, 누군가가 만들면서 뭔가 원료가 나온 것인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예전에도 이런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했던 마약음료 사건 기억하시죠? 

○조지영 위원  이게 사실 일상 속에서 시민들이 나도 모르게 노출될 수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그런데 안양시에서도 신고나 이런 게 없을 뿐이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 그 사건이 아이들한테 모르게 먹여놓고 그 아이가 마약을 먹었으니 이것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 돈을 내라, 이런 거였잖아요. 알고 계시죠? 

○조지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나도 모르게 섭취한 사람도 숨기기에 급급하지 이것에 대해서 양성으로 끌어내 놓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은 일단 부차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예민하게 시에서 챙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해되시죠? 

○조지영 위원  사실 정책과 과장님뿐만 아니고 양쪽 소장님들 입장을 한마디씩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만안구소장님부터 해주시겠어요? 

○조지영 위원  소장님,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시고요. 이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주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조지영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자꾸 길어집니다. 

○조지영 위원  마지막으로 몇 가지 좀 제언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안양시도 보건소를 통해서 마약류 익명검사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본인도 모르게 마약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노출 여부를 안전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라는 생각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도 교육청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요. 문화적 접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참여와 관심도 높였으면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도교육청, 경찰서, 그리고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서 마약 예방을 위한 통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합동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다가 답변자 변경해서 답 들으실 때에는 원래 위원장 허가사항이라 그 점 좀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안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어쨌든 지금 조지영 위원님 자료요구가 누락이 된 거잖아요, 만안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 장명희  예. 추후에 작성하셔 가지고 사후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그리고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좀 여쭤볼 게 지금 어쨌든 식약처에서 하수역학 기반 조사를 했는데 마약류가 굉장히 많이 검출된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두 가지 문제인데 아까 존경하는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첫 번째는 하수처리의 문제인데 그것은 하수과 소관이고 두 번째는 폐의약품 관리체계가 우리 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마약을 투여하는 분들,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나 마약류 중증환자들한테도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수거체계 없이 그냥 강에 버려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폐의약품 수거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정선미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장명희  그런데 사실 보건소 쪽에서도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폐의약품을 보건소에 수거하는 그런 데도 있고 사실 약봉지 같은 데에다가 의약품 어떻게 버리는지 쓰여 있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수거체계에 대한 홍보에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장명희  네. 특히 암 환자들 이런 분들. 돌아가시고 나서 엄청 많은 약을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선미 만안 보건정책과장님, 박영미 동안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9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수정 만안 건강증진과장님, 김진희 동안 건강증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수정 과장님, 김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  저요.

○위원장 장명희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서입니다. 힘들 내시고요! 우리 김수정 과장님 목소리 좋으시고 씩씩하게 답변 잘하시니까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다른 데보다는 관외 계약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답변 안 듣고요. 이제까지 다른 부서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했으니까 더 이상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7건 중에 10건 정도가 관외 계약이라 눈에 상당히 많이 띄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금연클리닉 운영 관련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금연클리닉 운영현황을 받아 봤는데 표본이 문제가 될 수가 있기는 하지만 금연성공률이 여성보다 남성이 높다. 차이가 좀 많이 나요. 특이사항이나 어떤 특별한 게 있나요? 

○음경택 위원  지금 과장님 ‘원래는 여성의 성공률이 높은데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경택 위원  어디에 보면 여성의 성공률이 높습니까? 

○음경택 위원  그것은 안양시 자료가 아니라 전국 자료에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 날 리가 없는데요? 

○음경택 위원  그래서요, 과장님.

○음경택 위원  자료는 예쁘게 잘 만들어 오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2페이지. ‘6개월 금연성공률’이 있잖아요? 2019년도에 남자가 43.3퍼센트, 여자가 30퍼센트예요. 그러면 계가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36퍼센트예요. 그런데 41.5퍼센트로 돼 있잖아요. ’20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42.4퍼센트 돼 있는데 제가 계산한 것에 의하면 35퍼센트가 맞고요, 2021년도 33퍼센트, 2022년도 35퍼센트, 작년에 37퍼센트. 집계가 안 맞는 자료 제출해 가지고 이것을 운영현황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오타 정도가 아니라 집계 자체가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남녀 성 비율의 금연성공률을 보면 표본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등락 폭이 좁거든요? 그런데 표본이 적다 보니까 이게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이것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교육과정이나 또 설문조사나 이런 것 분명히 할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있는지. 그래서 기왕에 금연클리닉을 하는 거라면 성공률을 높여야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이 뭔지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서 2023년도 주요성과 ‘사업실적’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음경택 위원  금연성공률이 안 맞는 겁니다. 아무튼 흡연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건강에도 안 좋고 하여튼 간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사업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데 예산이라든가 직원들의 피로도, 여러 가지 감안을 해야 돼요. 이런 것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가요? 

○음경택 위원  이게 직원분들의 피로도가 오면 그만큼 금연성공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힘들더라도 좋은 목적사업이잖아요? 이게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지금 평균 금연성공률이 33에서 37퍼센트 사이인데 전체적으로 40퍼센트 이상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김수정 과장님, 김진희 과장님, 자료 잘 보았습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 올해 신규로 내려온 거죠?

○김보영 위원  이게 냉동난자만 되고 냉동정자 보관, 보조 그런 것은 안 되는 건가요?

○김보영 위원  냉동 그런 기술이 안 되는 거고요? 

○김보영 위원  아니 난 궁금하더라. 나 어디서 들은 것 같아. 정자도 냉동보관 하고 난자도 냉동보관 해서 나이대 저기 돼서 할 수 있다고 그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과장님 아세요?

○김보영 위원  냉동정자 보관사업도?

○김보영 위원  그렇죠? 그것도 가능하다고 제가 얘기 들었었거든?

○김보영 위원  아, 지원에. 

○김보영 위원  냉동정자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들으면서 정부가 이제 여기까지 왔구나. 여기까지 지원을 하는구나. 그런데 왜냐하면 일부 미혼 여성들 중에서 이 얘기가 나와요. ‘내가 나이가 서른몇이 넘었는데 언제 결혼할지도 모르는데 혹시라도 다음 2세를 위해서 난자 냉동보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접하는데 이제 현실로 이게 내려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 시에 냉동난자 보관하는 병원이 있어요?

○김보영 위원  ‘봄빛병원’인가요? 

○김보영 위원  봄빛병원인가요?

○김보영 위원  예, 예.

○김보영 위원  우리 안양시에 한 군데요? ‘마리아병원’인가요, 한 군데? 

○김보영 위원  만안‧동안 합쳐서 한 군데예요?

○김보영 위원  그럼 거기서는 시행도 하겠네요? 난자를 녹여서 실제 시행도 하고?

○김보영 위원  아니 이런 게 이제 현실로, 냉동난자 이런 게 현실로 왔다는 이게. 아무튼 올해 신규사업인데 집행은 전혀 없었는데 내년에 홍보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점차 늘어날 거라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시대의 흐름이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도 발맞춰 쫓아가야 되겠죠.
  치매안심센터 양쪽 다 하는데 특별히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나요? 

○김보영 위원  치매안심센터에 직렬 간에 갈등이 있을 게 뭐가, 

○김보영 위원  그것은 일부고. 이런 데 남기지 말고.

○김보영 위원  양쪽 과장님들이 그런 것은 잘 설득을 시켜서 업무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내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런 것을 없게 하는 게 기관장이나 윗사람들의 역할이죠. 

○김보영 위원  애로사항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김보영 위원  뭐 예산이 부족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김보영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치매인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치매를 선별검사 받고 싶으면 먼저 이쪽 치매센터로 가면 되나요? 순서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치매센터를 가. 가서, 

○김보영 위원  정밀검사는 우리가, 그럼 인지검사 처음에 할 때 협력의사가 그것을 보는 것은 아니죠? 

○김보영 위원  아니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갔을 때 간이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때 그럴 때는,

○김보영 위원  협력의사 진료는 어디서 진료를 본다는 건가요? 

○김보영 위원  협력의사가,

○김보영 위원  한 달에 두 번 오셔 가지고 거기 분들 해주고? 하여튼 간이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을 때는 협약병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김보영 위원  만안은 어디가, ‘샘’인가요? 협약병원?

○김보영 위원  네 군데요? 

○김보영 위원  그런데 전번에 뭐 검사를 하러 갔는데 이분들이 정밀검사를 받으려는 목적이 내가 보니까 등급을 받기 위해서 정밀검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 같던데요?

○김보영 위원  그렇지. 코드가 나와야 등급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협력병원에 얘기 좀 해주면 안 되냐’ 그런 전화를 제가 몇 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보건소에서 판단해서 협력병원에 이분이 어떤 어떤 상태니까 해달라고 하면 될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무튼 검사를 제대로 해서 진짜 이상 있는 분들은 불편하지 않게끔 보건소에서, 또 치매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민원이나 그런 것은 제가 못 들어 봤어요. 양쪽 치매센터장님들 고생하시는 것 같으니까 아까 식으로 기간제라든가 공무직의 그런 것은 내부적인 거니까 그것은 리더들이 잘 조율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인 예방접종에서 왜 이렇게 차이 나나, 인플루엔자가. 만안구는 1천 900명인데 동안이 500밖에 안 돼서 왜 이렇게 차이 나나 깜짝 놀랐더니 만안이 운수종사자 1천 90명이면 이분들이 65세 이상 버스? 택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수종사자는?

○김보영 위원  65세 이상 버스 종사자들? 아니면 그냥 버스 종사자?

○김보영 위원  다 하고 있다고요? 

○김보영 위원  택시 종사자는 해당 없는 건가요?

○김보영 위원  아, 그래요?

○김보영 위원  택시는 그냥 65세 이상이 되면 무료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김보영 위원  네, 그 운수종사자. 택시는 제외된 거고요?

○김보영 위원  예방접종 이상반응 그것도 보건소에서 질병관리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했는데 크게 이것 때문에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에 민원이나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네요?

○김보영 위원  그리고 과장님 내가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지원, 이것 처음 3천 500에서 이제 5천으로 했는데 이게 1인당 47만원꼴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왕 시작을 했잖아. 이것 2개년 차고 내년이 3년 차잖아요? 그렇다면 이 한 사람이 가서 받는 게 3개월을 한방진료 받는 것 아니야, 침을 맞든 약을 먹든. 그렇죠? 

○김보영 위원  그러면 올해 끝난 사람이 내년에 상반기까지 이 월경통 치료를 3개월을 받았더니 진짜 내가 월경통이 없이 진도가 좋아졌다. 아니면 받으나 마나, 미안해요, 받으나 마나는. 별 차이가 없대. 아니면 어떤 것을 원하는 게 있는 건지 이런 것 설문조사 반드시 해가지고 내년 6월 정도에 내후년 예산 세우기 전에 이것 좀 이행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그냥 3개월 끝났는데 그 후로도, 6∼7개월 지나도 전에처럼 똑같이 통증이 있다, 별 차이가 없다든가 이런 것을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과장님 약속해요?

○김보영 위원  그리고 동안 김진희 과장님은 동장 하고 오셔 가지고 보건소 제 업무 돌아오니까 아주 활기차신 것 같습니다.

○김보영 위원  인플루엔자는 만안, 그런데 동안에 장애인복지관이 없네요? 그래서 인플루엔자, 장애인복지시설이 동안에는 하나도 없나요? 

○김보영 위원  없어요? 

○김보영 위원  그것 만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김보영 위원  아, 그래요? 직원을?

○김보영 위원  우리 시 직원들하고 전체?

○김보영 위원  그럼 전체 직원은 무조건 무료로 다 하는 건가요? 

○김보영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번에 이 회기 끝나고 내년 초에 같이 해가지고 선택 접종 그 건에 관해서 한번 우리가 차라리 조례를 만들어서 선택 접종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선택 접종에 대해서 그냥 보건소에서 시행하지만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접종 얘기가 나와서. 그것은 차후에 보건소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의진료실 어깨 침 편마비 이것은 잘 해결이 된 문제네요? 

○김보영 위원  제가 이것 한의진료실이 우리도 그렇지만 얼마 전에 시청에 회의를 들어갔다가 6층에 보니까 한의진료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이 되나 들어가 봤더니 전에 보건소에 있던 간호사가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더니 이름까지 알아보고 그래서 되게 반가운데 감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시청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되고 잘하고 있고. 참 시의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하신 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따로 거기 하는 것은 없죠? 

○김보영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게 동안보건소에서 진행하죠? 이 자료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장님 공약사업 시립치매안심, 노인,

○김보영 위원  시립치매요양병원. 

○김보영 위원  민간 대상으로?

○김보영 위원  예. 지금 예산이 5억이 섰기 때문에 한 군데 하는데 요양병원이나 이쪽은 사실 나는 만안 쪽이 그게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관하나 했더니 처음서부터 우리 동안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동안이 주관을 하는 거죠? 

○김보영 위원  알죠, 그것은. 치매요양원 하는 옆에 하려고 했다가 여의치 못했고 너무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운영비도 너무 수반이 많이 돼서 문제가 좀 있다는 말씀을 해서 민간으로 이전했는데. 바로 이것에 대해서 공모를 하실 건가요?

○김보영 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두 군데가 대상이 된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이왕 한번 치매안심병동을 하게 되면 공모를 해서 공모에 된 병원도 진짜 시립다운, 진짜 안양의 치매요양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마인드(mind)를 많이 보셔야 돼요.

○김보영 위원  예, 민간병원의 의지, 철학도 중요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왕 공약사업 추진하는 거니까 잘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김보영 위원  그동안에 우리 어린이 심야아동병원 개설하느라고 모두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안양시에도 이제 저출산 대비 안전한 보육을 위한 심야아동병원이 꼭 필요한 실정이고 또한 정부에서도 내년부터는 제왕절개 수술, 분만비 제로를 선언을 했답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에 대해서 모두 노력을 하는 이 시기에 안전하게 아이 기를 수 있는, 일단 어린이 심야아동병원 개원을 축하드리고요. 또한 우리 시민건강의 파수꾼이 되는 보건소 직원들 하여튼 노고가 많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꿋꿋이 잘해 주셨고 2019년 이후에 3년간 코로나로 정말 어려운 시기에 잘 헤쳐나가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적은 것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양 보건소 운영상 부족한 인력문제나 부족한 공간 등 여러 어려운 여건이겠지만 잘 이겨내 주시고요. 보건소 여러분이 건강해야 우리 시도 건강합니다. 모두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우리 김진희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렸고, 금연캠페인 관련해서. 사실 금연캠페인이라든지 또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에 따른 민원도 어려움도 많으시죠? 

○장경술 위원  그러게요. 현재 인원 몇 분이서 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나요? 

○장경술 위원  여섯 분에서 8명으로 증원된 거군요?

○장경술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금연캠페인을 2022년도에 6회 실시했고 ’23년도에 8회 그리고 ’24년도에 6회, 이런 캠페인의 실시한 회차를 적으신 거죠?

○장경술 위원  횟수.

○장경술 위원  과태료 부과 건은 ’22년도에는 없었나요? 

○장경술 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는 누가 해요, 아까 그분들은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면.

○장경술 위원  현장에 나가지 않고 담당 공무원은 그것을 토대로? 

○장경술 위원  그럼 우리 지도점검 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적발하고 확인서를 받아서 담당 공무원에게 넘기는 거군요? 

○장경술 위원  그래요. 물론 이게 단속도 중요한데 사실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지 않아야 되는 우리 시민의식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가 금연구역인지 흡연구역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장경술 위원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은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장경술 위원  그래요.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 이 구역은 정말 아이들의 학원이 밀집되어 있고 그렇지만 금연구역은 아니어서 과태료 부과를 한다거나 이런 것에서는 벗어나겠지만 버려지는 담배꽁초 그리고 건물에서, 학원이나 교육을 받기 위한 아이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곳도 사실은 지도점검을 또는 계도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금연구역으로 설치해 달라라는 그런 요청도 민원 중에 저도 받았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난감했어요.

○장경술 위원  그래서 그런 곳은 금연구역으로 설치할 수 없다면 안내문이든 또는 현수막 게첩 그렇게 해서 홍보나 예방에 주안점을 두셔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보니까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금연구역인지 아닌지의 구분이 좀 어려운 그런 것에 대한 또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큐알코드로 금연구역인지 아닌지를, 여기는 서초구예요, 서초구. 그래서 큐알코드로 금연구역에 대한 유무를 파악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흡연자분들은 이곳이 금연구역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해결방안으로 큐알코드 이용하는 게 좋다. 이 부분들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거리나 역 근처, 버스승강장,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큐알코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점도 저희가 감안하셔서 이런 부분 벤치마킹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도점검 하시는 분들의 인원도 사실은 증원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나름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평택시 같은 경우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금연캠페인 또는 금연구역 점검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바르게살기위원회’라든지 우리 봉사단체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하는 이런 부분도 저희도 필요하다. 시민의식 고취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부족한 인력을 늘리는 방법으로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안양에도 이러한 타 지자체들의 사례들을 보시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범계나 평촌이나 이런 번화가에 큐알코드를 활용해서 저희가 흡연구역 또는 금연구역을 안내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경술 위원  네. 아무튼 늘 흡연‧금연구역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불편함, 간접흡연에 대한 불편함에 대한 그런 민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어르신들, 흡연자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장소를 적절하게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자라나는 아이들, 청소년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런 예방 차원에서의 교육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경 써주십시오, 과장님?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우리 김수정 과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것 자료요청은 드리지는 않았는데 월경통 한방진료 관련해서 작년 본예산 심사할 때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것 결과를 보고 확대하는 부분 어떨까라고 했던 것 혹시 기억나세요? 

○강익수 위원  작년 4월에 추경에 편성이 돼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봤다가 본예산 때 7천 500만원 올라왔기에 이것 너무 확대를 심하게 하는 것보다는 한번 절차를 밟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이후에 혹시 피드백 받거나 이런 게 결과자료가 있나요? 

○강익수 위원  결과는 어때요? 

○강익수 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 때에 그렇게 이게 너무 좋아서 7천 500만원을 해가지고 150명 지원하면 좋겠다고 했던 사업이 내년 예산에는 또 5천만원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왜 그래요? 

○강익수 위원  아니 올릴 때부터 5천만원 올렸잖아요?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 자료 보면 집행잔액이 530이 남아 있다 그러는데 혹시 이것은 불용되는 건가요? 

○강익수 위원  포기자인가요? 

○강익수 위원  그렇다 그러면 차라리 이 금액을 다른 학생을 다시, 이것 3개월 우리가 사업이잖아요? 

○강익수 위원  그렇다 그러면 다른 후보자들이나 다른 학생들을 다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효과가 좋다니까.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만 봤을 때 느끼는 게 온도 차가 작년 본예산 심사할 때보다 많이 떨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조금 삭감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을 때에 ‘아니다. 효과가 너무 좋다. 이것은 무조건 가는 게 맞다.’ 그렇게,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그때랑 온도 차가 좀 느껴져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제가 과장님이었다면 이게 정말 청소년들한테 월경통 완화 효과에 있어서 참 괜찮다, 그러면 저는 지난번처럼 똑같이 올렸을 것 같아요, 많은 친구들한테 확대할 수 있게끔. 그런데 그 의지나 이런 게 안 보였다는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 불용시켰다는 부분들도 제가 예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 아까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효과 부분이나 만족도 부분 잘 체크하셔서 이것을 예산 운영하는 데에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저는 아까 마무리발언까지 다 했는데 우리 강익수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월경통을 다시 꺼내서, 거기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이 월경통을 신청하는 학생이 학교 양호교사를 통해서 하나요, 그냥 개인이 하나요? 

○김보영 위원  그렇게 된다면 학교에 만약에 이것 때문에 빠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보영 위원  아니 그렇기는 하더라도, 왜냐하면 보통 그런 것은 양호를 통해서 한다면 나중에 그것 했던 애들한테 실제적으로 설문 받기도 굉장히 좋을 텐데. 한의원에서 다녔던 애들한테 어떠냐고 어떠냐고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 좋, 

○김보영 위원  개별로 그것을 다 해서 전화로 좋았냐, 싫었냐, 좋았어요, 이렇게 이렇게만 체크한 거예요? 

○김보영 위원  저는 그런 것보다 이게 진짜 쭉 오리지널 사업이 되려면 학교의 양호선생님이나 평상시에 얘가 많이 아프고 했으면 학교에서도 추천을 해주고 그래서 가서 받고 와서 쭉 상황을 지켜보면서 객관적으로 그 학생의 상태하고 이렇게 해서 정확한 필요성이나 정확하게 이게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1억도 쓸 수 있는 거지. 안 그래요? 

○김보영 위원  그래요? 아니 홍보는 하는데 뭔가 그런 방법이나 루트가 있어서 정식적으로 양호교사가 인정해서 가서 받고 했으면 좋겠고 학교밖청소년들도 또 관리를 하려면 거기 상담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를 통해서 그쪽에서 이것을 신청해 주는 이런 것을 해야지 그냥 엄마, 개인이 가서 받고 개인이 좋다, 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네.

○김보영 위원  하여튼 유도를 하고요. 뭐 설문 받아야 보건소에서 ‘괜찮았어요?’ 하면 ‘네, 네.’ 이러고 말 거라서 나는 그것 그렇게 크게, 신뢰도가 떨어지네요! 김수정 과장님.

○김보영 위원  아무튼 새로운 우리 안양시만의 사업이기 때문에 잘 추진해서 좋은 성과 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자살예방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린 게 있어서 이 부분도 좀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가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자살예방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그래서 안양시의 자살률이 좀 감소가 됐나요? 

○장경술 위원  저도 자살예방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지난번에 회의도 참석을 했는데 사실 그 당사자도 문제지만 거기에 따른 가족들에 대한 상담지원도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여러 의견이 나왔던 부분에서 저도 공감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청소년들의 자살률 이 부분도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어르신들의 자살률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연령대별에 대한 예방사업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장경술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우리 안양시의 고립청년 실태조사를 했는데 전국에서 5퍼센트보다 살짝 높아요. 그래서 그런 소외된 우리 청년들도 여기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포함을 시켜서 함께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함께 전하고 싶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그런 우리 집행부에서의 노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자살률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 바람직하고요. 그래도 자살률이 없기를 바라면서 조금 더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질의를 드렸던 게 임신‧출산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3개년 자료를 다 하시기가 방대하다라는 말씀 주셔서 제가 간략하게 요청을 했고요. 여기에 보면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실적을 보니까 ’22년에 3명 또 3명 그리고 ’24년도에 2명. 이런 부분은 발굴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이 청소년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었나요? 신청하는 통로가.

○장경술 위원  아, 알아서. 알아서 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장경술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따로 어떤 지원은, 그냥 이렇게 지원금만 지급하고 끝나나요?

○장경술 위원  그래서 난임부부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청소년산모 의료비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공감을 하고요. 임신‧출산 관련해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어떤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과장님?

○장경술 위원  분할로 분할로 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장경술 위원  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네 번으로 나눠서 주는 거군요?

○장경술 위원  그러니까 보통은 출생신고를 동에 가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행정복지센터에서 그런 안내를 또 산모에게 할 수 있겠군요.

○장경술 위원  그래요. 저희가 저출산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우리 안양시에서 이렇게 출생지원금, 난임부부 지원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간소화 내지는, 그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업무량이 많을 텐데 계속 똑같은 방법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의 어떤 보완할 점? 또는 개선할 점들을 찾으셔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개선할 점이 있다면 그분들도 같이 고민해 보고 좀 더 간편화된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모쪼록 출산에 관련된 이런 좋은 사업들이 순탄하게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난임시술비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개요와 추진현황, 향후계획, 홍보실적 받아 보았는데요. 집행률이 19.8퍼센트 그리고 제로여서 이것에 대해서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다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제가 궁금한 점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같은 경우에는 냉동한 난자를 해동하는 사업이잖아요?

○조지영 위원  그런데 지금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률이 제로이고. 이게 지금 보니까 경기도 지원사업이기는 한데 오히려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20에서 49세 여성을 대상으로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이 추진 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조지영 위원  이게 사실 동결이 먼저 지원이 되고 이후에, 

○조지영 위원  그렇죠? 이후에 해동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조지영 위원  국가에서 놓쳤다고요? 

○조지영 위원  그럼 도에서 지적을 많이 받고 있겠네요, 지금. 

○조지영 위원  완전 사업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네요.

○조지영 위원  너무 안타깝고요. 이것은 도에서 크게 지적을 받을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는 내려온 사항을 집행한 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조지영 위원  일단은 어쨌거나 시에서도 뭔가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면 저희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조지영 위원  그래요? 이것 관련해서도 그럼 올렸었나요?

○조지영 위원  이것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업이라서 너무 당황스러웠고요. 도에서는 제대로 지적하고 넘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께서도 이것 관련해서 어떤 지적 받았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마음건강사업 관련해서도 많이 추진하고 계시고 좋은 성과 거두고 계신다고 하는데 제가 난임부부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통계청에서 2024년 합계 출산율을 0.68명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저출산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속적인 정책개선과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난임이 사실, 난임 정의가 어떻게 되죠? 

○조지영 위원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신을 시도한 지 1년 이상이 지나도 자연적으로 임신에 성공하지 못한 부부를 난임부부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 기준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찾아 보고 하면서 ‘아, 1년 동안 정상적인 성생활을 했는데 안 생기면 난임이었구나.’ 저도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됐는데 그만큼 내가 난임이라는 것을 빨리 파악해야만 그 이후에 그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빠르게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난임부부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상담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그런 상담이 추진되고 있나요? 난임부부 대상으로?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료에 관한 상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정신적으로도 또 힘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의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지영 위원  현재로서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조지영 위원  사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 다양한 채널 통해서 난임부부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고 상담서비스도 좀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조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도 심리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여력이 되시는 한은 좀 더 신경 써봐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정 과장님, 김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환경국,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평생학습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7분 감사중지)

(18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 요청사항을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도로교통환경국,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평생학습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환경국입니다. 
  첫째,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이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 중인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의 계획을 보면 전체 시설 면적 중 일부만이 업사이클을 위한 공간으로 할당되어 있고 운영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 예산 투입 대비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리며 중앙부처인 환경부의 조직과 부서의 업무분장 등을 고려하여 환경정책과와 자원순환과 두 부서 간의 담당업무 조정 필요성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률과 결손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부서의 업무처리 방식으로는 효율적인 부과와 징수가 어려운바 체납징수 기동반 활용 및 직원채용 등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양그린마루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그린마루가 기후변화에 대한 체험교육의 일환으로 올해 개관하였으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간의 협소함과 낮은 접근성 등의 한계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방문계층인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개발‧운영과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체험시설 업그레이드 검토 및 방문객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등 시설의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민간영역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사업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청 및 구청의 카페에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사업을 추진하여 일회용품 줄이기에 모범을 보이고 있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공모사업 신청으로 예산을 확보하시어 장례식장 등 다중시설을 시작으로 민간영역에도 다회용기 재사용 문화 확장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깨끗한 안양 만들기’ 부서별 청소행정 분야 추진실적 평가지표 조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안양 만들기 평가지표의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실적의 배점이 매우 높아 지역특성상 무단투기가 발생하지 않는 동에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시어 평가지표 조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개방화장실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수요에 비해 공중화장실이 부족하여 개방화장실 확대 필요성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개방화장실은 조례상 지정에 대한 기준만 있고 해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용빈도가 적거나 관리가 안 되는 곳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소관입니다.
  첫째, 보건소 의사 진료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 보건소에서 근무 중인 의사의 진료실적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고 저조하므로 업무조정 등을 통해 의사진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서 간 적극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마약류 관련 정책수립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하수처리장에서 잔류 마약류 검사 결과 마약성분이 수년 전부터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서 간의 정보 및 업무 공유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정보공유 및 예방교육 등을 검토하여 마약류 남용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경통 한방진료 사업의 지속 여부는 수혜자의 효과에 대한 피드백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후 효과성 분석 등을 실시하여 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등을 통해 효과적인 금연구역 관리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와 함께하는 금연구역 정비 등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단속 위주가 아닌 시민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금연구역 관리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원 소관입니다.
  첫째,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 강좌운영을 위해 강사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하고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사의 역량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재 비효율적인 강사 운영방식을 인력풀 활용 등 효율적 방안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강사의 소양교육과 윤리교육 등을 실시하여 강사의 역량강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좌 폐강 등 변동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수강생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좌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논의되기 시작한 경계선지능인 대상의 지원사업 추진은 고무적인 상황으로 향후 적극적 홍보와 자체평가 및 만족도 조사 등의 피드백을 통해 지원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사각지대의 경계선지능인의 학습권 보장과 사회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서의 상습연체자 및 장기연체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의 상습 및 장기 연체자 제재와 관련해 우리 시는 타시 조례에 비해 제재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한 상황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하여 주시고 도서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서관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법」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 시 도서관장의 사서직 관장 비율은 50퍼센트 정도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도서관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보유한 사서직 관장이 임용될 수 있도록 인사 및 조직 담당부서와 적극적인 논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2월 5일은 오전 10시부터 도로교통환경국, 만안보건소, 동안보건소에 대한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평생학습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