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곽동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정례회 개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인 오늘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12월 12일 금요일에는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12월 15일 월요일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12월 16일 화요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과 31개 동을 포함한 만안구‧동안구 소관에 대하여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12월 17일 수요일에는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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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곽동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신영수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부시장 직속부서 및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동윤  신영수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빈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동윤  이주빈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인 안양도시공사 김경수 사장님, 안양산업진흥원 조광희 원장님, 안양노동인권센터 손영태 센터장님,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정옥란 센터장님,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이우형 단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수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동윤  신영수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경제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당초에 예산조정 대상에 올랐다가 예비심사 때 원안가결된 사업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청년정책서포터즈 운영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기업경제과에 청년상인 가업승계 관련된 사업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 사업의 개선방향을 이번 종합심사 때 제출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관련된 내용 서면으로 꼼꼼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허원구입니다. 
  우리 다섯 분의 그 소회를 들으면, 항상 매년마다 이 시기가 되면 떠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소회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참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구나. 그런데 시작과 끝은 순간적인 그 기간이 너무나 짧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 또한 그때마다 느끼는 게 나도 언젠가는 끝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대일 과장님인가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늘 생각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마지막을 웃으면서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섯 분의 앞날에 행복과 건강과, 가족에 늘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관입니다. 
  많은 금액의 예산이 홍보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의 효과를 입증하는 정량지표가 없습니다. 홍보로 인해서 정책인지도가 높아졌는지 민원이 감소하였는지 그리고 안양시 정책참여도가 높아졌는지 등 예산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관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67페이지. ’25년도에는 1인당 2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26년도에는 예산산출서를 보면 10만 원으로 지원이 낮아졌습니다. 기존보다 절반으로 낮아진 수준을, 우리 이것이 예산은 늘어났던데 이게 확대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대상연령을 19세까지 낮추고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20퍼센트까지 완화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법무과입니다. 
  안양도시공사 위탁사업, 44페이지입니다. 증액분이 있는데 이 증액분이 시설 개선인지 시민서비스 확대인지 아니면 단순 인건비인지 관리비인지? 증가에 대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한 증가분을 구분하여 자료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법무과입니다. 
  고문변호사 사업수당이 4천 800만 원 책정이 돼 있습니다. ’25년도 고문변호사께서 법률적 자문을 한 리스트, 그 열 분 변호사를 구분하여 좀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경제과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 43억 5천만 원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정책기조가 여러 번 바뀌었고 카드수수료 운영비 대비 실제 매출증대는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여러 가지 통계 데이터가 나왔는데 중앙부처에서도 효과를 확신하지 못하는 정책에 시비 43억 이상을 신규 투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기획안, 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기획안을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공공배달앱 이용 지원 이것 3억 원이 신규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미 배달플랫폼이 시장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실패 사례도 너무나 많은 사업인데, 그 시장 진입 자체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이 예산을 46억 원을 들여서 편성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 이 공공배달앱이 설치가 되고, 이게 완료가 되고 나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마케팅 비용과 홍보 비용이 아마 더 많이 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배달앱 사업이 끝나고 나면 차후에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예산 추정액, 그 홍보비나 마케팅 비용이 어느 정도 산출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또 타 시도에서는 실패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안 플랫폼도 여기저기서 플랫폼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패사례로서, 엄청난 예산을 들였지만 실패사업이 너무나 많던데, 이 실패사업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보셨는지? 벤치마킹에 대한, 해보셨다면 그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세정과에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정보화사업 위탁대행 분담금이 있는데 이게 그 내부인력으로 유지보수가 안 되는지, 이것이 외주화를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총무과에, 참 되게 조심스러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와 국외 우수사례 발굴 지원사업. 이것도 참 다루기가 어려운 건데 이것 계속적인 비용도, 작년 1억 원 가까이가 예산이 증액되었네요?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도 연수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이자는 내용이 참 많거든요? 우리 공무원 집행기관에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자료. 그게 뭐냐 하면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와 국외 우수사례 발굴 지원,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다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선거를 명분으로 한 시설이나 장비 신규 구매 가능성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선거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장비를 구매했다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건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방치나 대책을 많이 마련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41억 원 증가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출하여 주시고 이것 세부내역이 없이 일괄 통과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세부내용을 좀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과에다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사업, 이게 매년마다 100억 이상의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출연금이 늘면 늘수록 자생력은 약해지는 것 같아요.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강구를 하셨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자생력을 높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그 자료를 좀 제출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시민봉사과의 주민등록증 발급입니다. 이것 실물카드나 발급 수요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게 주민등록증 발급비를 1억 가까이 늘리셨네요? 이 사업이 정말로 증액해야만 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그리고 2023년부터 2025년도까지 주민등록증 발급 건수에 대한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우리 안양시의 예산과 인력과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행정국과 기획경제실 그리고 직속부서와 모든 국‧과장님, 실장님까지 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소회를 말씀하신 다섯 분의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인생 2막을 저는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총무에 한 2년 있어 가지고 또 과장님들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가운데요. 그렇다고 오늘 예산안 심사는 좀더 꼼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 제가 자료요청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영주 홍보기획관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3개년 매스미디어 홍보 관련해서 예산 포함해서 세부 집행내역 자료 요청드리고요. 
  시정홍보위원 전년, 올해 위원 세부현황과 세부 예산집행현황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감사관 정광조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시민감사관 운영과 관련해서 최근 3년 세부 위원 현황자료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은 과장님, 청년정책관에 제가 자료 요청드릴게요. 안 그래도 예비심사 자료를 많이 봤는데요 중복되는 것도 조금 있기는 한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3개년 위원 현황 및 ’25년도 회의 현황, 안건 현황 자료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청년자율예산제 세부 운영계획 및 예산 산출내역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단체 네트워크와 동아리 지원사업 ’24, ’25년 세부 단체 현황 및 지원금 지원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안양시 국토부 세부 비교자료 있으면 좀 자료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범계역 청년출구 관련해서도 예비심사 자료 있었는데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질의만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정책위원회 3개년 위원 현황 및 위원회 개최 안건 현황 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경제실 김대일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관련해서 올해 다 정리가 되었나요? 과장님, 이것? 

○강익수 위원  그 용역 결과자료 있으면 그것 제출 부탁드리고 양이 너무 많으면 메일로 송부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올해 실시한 행복도 조사 사업 관련해서 현재 그 사업에 활용했거나 활용 계획 중인 사업 있으면 그 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의 민계식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24, ’25년 각 동별 주민참여예산 상정된 전체 안건 그리고 사업으로 연결된 부분 그것 좀 확인할 수 있게끔 예산 포함해서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의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사업별로 삭감사유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 손정수 과장님, 소회 잘 들었는데요 자료요청이 좀 있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세부 ’24, ’25년 예산집행 현황 그리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현황, ’26년 세부 예산편성 및 운영계획 자료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행복인턴십과 관련해서 ’24, ’25년 배치현황 및 세부 운영현황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올해는 청년도전사업이 없었나 봐요, 과장님? 

○강익수 위원  네. 

○강익수 위원  있었습니까? 

○강익수 위원  그 예산이 전년 예산에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럼 ’24, ’25년 해 가지고, 제가 이것 관련해서는 전반기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또 진행되었는지 세부 운영현황 및 내년 운영계획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복지회관 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해서 3개년 예산집행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현재 층별 사용현황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해서 예비심사 자료 봤는데요. 다목적실이 작년부터 대관사업을 했는가 보더라고요. 그 대관현황 세부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해 가지고 3개년 공동체별 세부 운영현황 자료 있으면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노동인권센터 손영태 센터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학교와 함께하는 노동인권교육’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세부 사업실적 그리고 내년 계획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요. 
  ‘찾아가는 상담차 톡톡’ 관련해서 작년, 올해 세부 운영실적 그리고 내년의 세부 운영계획 및 유지관리비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이동노동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4, ’25년 세부 집행현황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반기에도 있었는데 관련된 반응 결과가 있으면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개년 월별‧직급별 채용 및 퇴직 현황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정원 대비 현원 자료도 같이 넣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업경제과 김성대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청년상인 가업승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좀 전에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세부 사업계획 자료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허원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공배달앱과 관련해서 다시 도입하는 세부 사유, 그리고 이게 최근에 사용된 게 ’23년도인가요, 과장님? 작년에는 안 했죠? 작년, 올해. 

○강익수 위원  그렇죠? ’23년도에 우리 공공배달앱과 관련해서 혹시나 반응 자료가 있다 그러면, 그것 자료 있으면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XR기기 부품모듈 시험제작 및 사업화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내년이 딱 5년 차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과장님? 

○강익수 위원  그러면 이제 입점 때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공간과 예산을 포함해서 안양시가 이 업체에 지원하는 세부내역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 추후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운영계획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산업진흥원 조광희 원장님께 자료요청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때 제가 자료 봤었는데요. ‘고요한 카페’의 미납된 관리비‧임대료 관련해서 추후 추진계획이 있는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자료 요청드리고요.
  최근 3개년 산업진흥원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사업 목록이랑 지원금 현황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자료도 한번 요청드렸었는데요. 3개년 동안 우리 엑셀러레이팅 사업 포함해서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청년창업기업 엑셀러레이팅 그리고 토털 마케팅 지원사업,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청년창업 스케일업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3개년 업체별 지원현황 자료, 지난번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다가 금액만 넣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유망기업 네트워크 사업 관련해서 작년, 올해 세부 운영현황 및 내년 운영계획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최근 3개년 집행금액 중 100만 원 이상 지출 건 중에 계약 미이행 지출내역 있으면, 지난번에 저한테 제출했는데 혹시 추가된 내용 있으면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하기관 공통인데요. 아까도 제가 노동인권센터에 요청드렸는데 최근 3개년 월별‧직급별 채용 및 퇴직 현황, 정원 대비 현원 현황도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선연석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마을세무사 운영 관련해서 3개년 세부 운영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3개년 징수포상금 지급내역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신경수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3개년 고액체납자 체납 및 징수 현황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책임징수 체납포상금 3개년 세부 지급현황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기우순 소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청과동 복구공사 관련해서 세부 운영계획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내년 2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현대화사업 그 용역 관련해서 현재까지 나온 결과 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행정국 자료요청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박영미 과장님. 부시장님 전용차량 임차료 현황 관련해서 현재 운영현황과 관련된 세부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직원 장례물품 지원사업이 혹시 이게 처음인가요, 과장님? 

○강익수 위원  이것 혹시 세부 사업계획 있으면 예산산출내역 포함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체보험 관련해서 ’23, ’24, ’25 보험료를 비롯해 보장내용 그리고 그 보험금 지급 자료와 관련해서 세부내역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만안구청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4년 동안 말씀드리고 있는데 향후 운영계획 자료 있으면 좀 제출도 부탁드리고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강익수 위원  네. 그 부분 관련해서 설명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용, 3개년 집행현황 그리고 효과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 및 우리 양 구청 구내식당과 관련해서 3개년 직원‧기간제, 어려운 것 아닙니다. 기간제, 임기제, 외부인 구분해서 식대 인상현황, 식대 지급현황 이런 것들 있으면 자료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권승택 과장님께 자료요청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명 찾기 행정동 명칭 변경’ 사업과 관련해서 3개년 세부 추진실적 및 내년 계획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통장 단체상해보험 관련해서 작년, 올해 보장내역이랑 그리고 보험금 지급현황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년도 7월에 위촉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우리 민관협치위원회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좀 편향적 운영이 우려된다는 그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부서의 의견이랑 기존에 운영했던 시민참여위원회와 달라진 점 그런 것도 좀 부탁드리고요. 
  민관협치 토론회 관련해서 ’24, ’25년 세부 사업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개소한 공익활동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세부 운영현황 및 내년 계획, 개소부터 현재까지 대관이나 여러 가지 업무처리 현황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도서관, 새마을 작은 도서관 운영비 관련해서 작년, 올해 세부 집행내역 및 내년 운영계획 좀 부탁드리고요. 
  북페스티벌 작년, 올해 예산 집행내역 그리고 행사 세부현황, 내년의 예산 산출내역까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자원봉사센터 물품 및 집기류 구입 관련해서 전액 삭감되었던 내역 1천 700만 원 이와 관련된 세부 집행계획 자료 있으면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원봉사센터 우리 정옥란 센터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근 3개년 월별‧직급별 채용 및 퇴직 현황, 정원 대비 현원 현황도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센터에서 관리 중인 우리 자원봉사자 3개년 인원수 현황, 신규‧탈퇴를 좀 구분해 주시고, 열심히 활동하는 분 그리고 등록은 했으나 활동 안 하는 휴면 봉사자님들 좀 구분해 주시고 신규 자원봉사자 발굴을 위해서 노력한 사항이 있으면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공영장례봉사단 최근 공영장례 현황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공모사업 운영에 있어서 최근 3개년 공모사업 내용과 그리고 자부담 현황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정책과 윤진한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3개년 보험료 집행현황 그리고 보험금 수령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3개년 활동장구 구입내역과 지금 현재 31개 동별 자율방재단 구성현황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관리 및 일반보상금 부분에 있어 가지고 3개년 사회복무요원 근무 및 예산집행 현황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회를 발표하신 우리 체육과 송기찬 과장님, 자료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복합부 포함해서 직장운동부 종목별 숙소 현황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요. 
  체육회 육성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3개년 세부 예산집행현황 그리고 ’26년도 예산 산출내역 자료 있으면 요청드리고 3개년 체육회 직원 정원 대비 현원 현황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안양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현재까지 지정된 스포츠클럽, 등록 스포츠클럽 이런 세부현황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 그 클럽볍 지원현황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한마음 체육대회 관련해서 3개년 예산집행현황, 체육대회와 관련된 결과 및 반응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3개년 G-스포츠 종목별 운영현황 그리고 추후 확대계획 있으면 그런 계획자료도 좀 부탁드리고요.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련해서 세부 산출내역 및 기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우리 박정희 과장님, 특사경 수사활동과 관련해서 세부 활동내역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입니다. 우리 허재영 과장님. 
  지난 9월에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으로 우리 전국적으로 행정망 문제가 있었는데요. 안양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고발생 방지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는지 안양시의 현안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함께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마T움축제 관련해서 작년, 올해 예산을 포함해서 집행내역 비교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안양도시공사 김경수 사장님. 
  최근 3개년 월별‧직급별 채용 및 퇴직 현황, 정원 대비 현원 현황 자료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최병일 시의원입니다. 
  우리 다섯 분의 소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검토보고서 보면서요 제가 꾸준히 제기했던 성인지예산이 그래도 59억이 증액되고 사업도 많이 늘었고 성별영향평가사업도 좀 많이 늘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부서장님 또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속부서입니다. 
  홍보기획관입니다. 
  요구자료 6쪽하고 9쪽입니다. 예산이 5천 600하고 1억 2천 600 관련돼서, ‘내맘愛 우리안양’인데요. 최근 3년간 반송처리 건수 및 반송사유별 현황 있으면 주시고요. 우편발송 대상자 선정기준과 명단관리 주기 주시고요. 타 지자체 소식지 발행 부수 감소 또는 모바일 전환 우수사례가 있으면 이것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관입니다. 
  요구자료 페이지 75쪽, 76쪽입니다. 예산은 기존과 같은 것 같습니다. 저출산정책위원회 관련돼서 2025년 시민참여단 제안사항 목록 및 정책위원회에 상정됐거나 또 반영됐던 현황표 있으면 주시고요. 두 조직의 인적구성 현황, 중복 위촉 여부라든지 그 전문성을 좀 비교하려고 합니다. 구분해서 주시면 좋고요. 2026년 두 조직 간에 연계 운영계획안이 있으면 주시고 서로 소통하는 프로세스가 있으면 그것까지 여부를 체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입니다. 
  요구자료 48쪽입니다. 옴부즈만 운영 기존에 3천 900여만 원인데요.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옴부즈만 운영 또 급식비 및 활동보조금인데요. 지난 3년간 옴부즈만 고층 민원처리 현황, 접수‧조사‧시정권고, 수용 또 불수용 이런 걸 상세히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26년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 및 대시민 홍보 세부계획안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실 정책기획과입니다. 
  요구자료 28쪽입니다.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발간이 신규로 456만 원 세워졌는데요. ’26년 보고서 발간 세부 추진계획,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목표 지표 목록 및 최근 2년간 목표별 달성현황, 타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발간 예산과 그 방식 비교표 좀 주시고요. 최근 2년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록 및 안건 목록 주시고요.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현황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입니다. 
  안양도시공사 위탁사업비인데요. 이게 160억이죠? 통상임금 소송 판결문 요약 및 이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액 산출 상세내역 주시고요. 도시공사 부서별 2025년, ’26년 예산 세부 비교표 주시고요. 안양도시공사 최근 3년간 경영수지 현황 및 ’26년 경영효율화 계획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입니다. 
  요구자료 68쪽입니다. 청년행복인턴 2억 6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최근 3년간 청년행복인턴십 수료자 취업현황, ’25년 인턴 배치부서 및 개인별 주요 수행업무 내역서 주시고요. ’26년 선발계획 및 심사기준표, 멘토링 운영계획안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71쪽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감액이 됐습니다. 240만 원 감액됐는데요. 1억 7천 800 예산안 관련돼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실적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있으면 그 결과표 주시고요. 기간제근로자 3명의 상세 업무 분장표나 일일 업무일지는 샘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동노동자 쉼터 제공 서비스 목록 및 일평균 시간대별 이용현황 데이터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6년도의 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계획안 있으면 주시고요. 혹시 타 지자체 이동 쉼터의 우수 운영사례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벤치마킹 갔다 온 적이 있으면 그것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입니다. 
  106쪽입니다. 공공배달앱 이용 지원 3억 원 관련돼서 예산 미완성, 그러니까 사업 중단된 결정과 당시 내부 검토보고서 있으면 주시고요. 사업중단 기간이 ’24, ’25죠? 그중에 접수된 공공배달앱 관련 민원과 건의사항 있으면 목록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26년 공공배달앱 활성화 세부 추진계획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107쪽입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종합지원 사업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고 1억 800만 원이죠? 최근 3년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경쟁률 및 선정‧탈락 기업 현황 주시고요. 안양시 관내 스마트공장 도입 희망기업 수요조사 결과 있으면 주세요. ’26년 사업선정 심사기준표 정량‧정성 평가항목 상세히 작성해서 주시고요. 기존의 지원기업, 구축완료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성과 분석표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자료 페이지 111쪽입니다. 안양산업진흥원 운영지원 출연금인데요 이번에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안양산업진흥원 2025년, 2026년 세부사업별 예산증감 비교표 주시고요. 신규사업으로 유망기업 브랜드 음원제작 지원 세부 추진계획표, 산출근거 포함해서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외부재원 국‧도비 공모 등 확보 실적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요구자료 209쪽입니다. 실태조사반 인건비 1억 7천 300. 500만 원 증액됐는데요. 실태조사반 운영기간 상반기, 미운영기간 하반기, 이거 상반기만 하는 것 같은데요. 체납액 징수율 비교 데이터 주시고요. 기간제근로자 1년 운영 시 추가 소요예산 또 예산추계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6개월만 근무하잖아요. 그렇죠? 

○최병일 위원  기간제. 그래서 1년 했을 때 비교해서 달라는 거예요. 

○최병일 위원  그다음에 타 지자체 체납관리단 운영기간 및 인원 비교현황하고요 최근 3년간 실태조사반 재채용 비율이 있으면 주시고 근로자 만족도 조사 결과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입니다. 
  총무과입니다. 
  페이지 12쪽입니다. 당직근무 관련돼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랑 당직비 및 당직실 운영관리 관련돼서 기존 거는 증액이 됐고 또 당직은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25년도 당직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당직실 운영 개선방안 검토보고서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타 지자체 벤치마킹 내역 있으면 포함해서 주시고요.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에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운영관리 지침 및 개정 동향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난안전상황실과 당직실의 업무분장 현황 및 중복성 검토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요구자료 87쪽입니다. 민주화운동 기념 및 계승사업 2천 500만 원입니다. ’25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실적 및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주시고요. ’26년도에는 ‘민주주의 교육 및 탐방’, 세부 운영계획안 주시고 안양시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 보유현황 및 향후 발굴계획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구자료 137쪽입니다. 안양시자원봉사센터 물품 및 집기류 구입입니다. 1천 700여만 원인데요. 직원과 이사장실 집기가 가는 것 같은데요. 가게 되면 그것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103쪽입니다. 안양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3억 4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연간 운영계획표 주시고요. 활동가 양성교육 커리큘럼 및 수료생 활동 연계방안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입주 단체 현황 및 네트워크 모임 활성화 실적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입니다. 
  요구자료 181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전세보증금 9억.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이전 관련돼서 주택부서와 협의 실적이 혹시 있는지? 있으면 그 공문도 포함해서 주시고요. 안양시 관내 공공임대주택 중 활용 가능 여부 검토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전세금 인상 현황 및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지출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체육꿈나무 육성지원 4억 2천만 원 예산. 지난 3년간 경기도학생체육대회 안양시 대표선수 소속 분석한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3개년 체육꿈나무 육성지원 현황과 안양시 관내 민간운영 유소년스포츠클럽 등록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동부, 지역스포츠클럽, G-스포츠클럽 지원대상, 종목별 예산매칭표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입니다. 
  275쪽, 7대 지하시설물 유관기관 간담회가 있었는지? 간담회 회의록과 주요 안건 있으면 주시고요. 유관기관별, 한전‧가스‧통신‧상하수도 이런 것처럼 지하시설물 변동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지하시설물 통합안전관리 비상연락망 현황 있으면 주시고요. 사고 이후에 수립된 안양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종합대책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반갑습니다. 김보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퇴직을 준비하고 계신 다섯 분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 참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좋은 일이 함께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간 수고하셨습니다.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상세히 많은 질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중복되는 게 한 50퍼센트 될 겁니다. 양해해 주시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관. 
  ‘내맘愛 우리안양’ 점자책 내년에는 점자로 발간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스마트 홍보 우수부서 시상인데요. ’25년도의 시상부서하고 이 홍보내용이 어떤 건지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 감사관실입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시민감사관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임무와 그 회의내용하고 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2025년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청년정책관입니다.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10개 지원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별로 주된 활동내역하고 그것에 대해서 ’24, ’25년도 실적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76페이지, 저출산대책 시민참여단. 이게 보건소에서도 저출산 때문에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시민참여단도 위촉을 해서 하는데요. 시민참여단 위원 명단하고요, 여기서 시민참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어떤 행사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25년도 사업실적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8페이지, ‘아이좋아 행복꾸러미’에서 첫째‧둘째아 출생 축하용품을 지급하고 있어요.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인데요. 이게 꾸러미 어떤 걸 지원하는가하고 지원하는 내역의 내용은 누가 정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기획경제실입니다.
  16페이지, 부서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우수부서 시상내역 ’25년도 부탁드리고요. 아직 ’25년도에 안 했다면 ’24년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인데요. 이게 시 출연기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물론 용역을 위탁은 주겠지만 우리 시에서 쭉 경영평가를 해왔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소홀했다’,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는 더 많이 용역조사가 필요하다’든가 그런 부서의 의견이 있으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냥 늘 주던 업무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산하단체마다 출연기관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 특색에 맞는 용역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예산법무과입니다.
  소송수행 수수료 ’24, ’25년도 실적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기업경제과입니다.
  전통시장‧상점가 시설물 유지보수 ’25년도 실적 부탁드리고요.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습니다만 93페이지 ‘전통시장 청년상인 가업승계 지원’ 이 사업을 왜 시작을 하게 되었는지 그 사유와 가업승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가업승계 기간이 바로 받아서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가업승계가 안 되고 다르게 물려준다든가 여러 가지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추진하게 된 경위와 이 가업승계 지원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자세한 자료, 설명 부탁드립니다.
  103페이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 ’25년도 실적 부탁드립니다.
  공공배달앱도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지금 현재 민간에서 하고 있는 쿠팡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경쟁력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지원에 대해서, ‘신규 회원 및 가맹점 모집 확대를 위한 홍보’가 3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 접하면서 이거 너무 처음부터 우리가 많은 홍보도 없이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 하나만으로도 시작을 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계과인데요. 회계과는 예산서 질의가 아니고요. 저희 안양시의회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저희가 주차장 앞에 태양광으로 해서 그늘을 만들어서 뙤약볕이나 아니면 눈에서 좀 자유로워지면 안 되겠냐 그래서 예산을 아마 의회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안 됐습니다. 내년에 우리 회계과에서, 그러니까 외부시설은 회계과에서 다 관리를 하니까 차양막, 그늘막이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회계과 입장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정과입니다. 
  180페이지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인데요. 이게 추첨을 해서 상품권을 5만 원씩 주시는데 이런 방법도 있고, 기존에 성실납세 기간이 긴 사람들은 좀 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방법도 한번 개선방법으로 고민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184페이지 마을세무사 운영. 이 부분에 2024, ’25년도 운영실적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90페이지 기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이 위원하고 2024, ’25년도 실적 자료 부탁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입니다.
  관리사업소에 지금 현재 상가나 입점해 있는데 이것을 다시 입점계약 입찰을 내년에 실시를 하는 건지, 몇 개소에 어떤 방법으로 실시를 하는 건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쭉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혹시라도 적자 원인과 관련상가 또 직판상가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그런 방안이 있는 것인지 궁극적인 내용에 대해서 부탁드리고요. 또 이번에 거기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사우나에 관해서 이번에 소송에서 우리 농수산물 쪽에서 승소를 했습니다만 다시 항소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보면 직판상가, 관련상가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한쪽은 직접 농수산물에서 관리를 하고 한쪽 상가는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관련상가 두 군데 도색이나 수리할 계획은 없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보면 악취측정 검사수수료인데요. 이게 악취측정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이것을 저희 직원들이 직접 측정하는 것 같지는 않고 어디에서 위탁해서 와서 측정하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 안전행정국입니다.
  60페이지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24년도, ’25년도 상담프로그램 운영한 실적하고요 주된 상담내용 몇 가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98페이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25년도, ’24년도 실적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115페이지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 운영지원인데요 한국자유총연맹 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범죄예방 활동인데요. ’24년도, ’25년도 활동실적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제18회 안양북페스티벌인데요. 안양북페스티벌을 보면서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도서관을 관장하는 평생학습원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자치행정과가 이 페스티벌을 관장하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133페이지 새마을 이동도서관 위탁운영비 ’24, ’25년도 실적 부탁드립니다.
  148페이지 ‘찾아가는 맞춤형’, 이것 안전정책과입니다, 시민안전교육. 이 맞춤형 시민안전교육이 매년 받았던 분들이 또 받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분들이 받는 건지? 이 안전교육의 간단한 중요한 교육내용하고요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방안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시민안전보험 가입. ’24, ’25년도 지급실적 부탁드립니다.
  체육과입니다.
  188페이지, 생활체육 체조교실 운영 ’24, ’25년도 예산은 8천 100만 원인데요. 10개 장소에서 체조교실을 운영을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장소별마다 운영할 때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으면 그 자료와 함께 ’24, ’25년도 실적 부탁드립니다.
  189페이지, 여성축구 운영비 지원인데요. 여성축구가 지금 대회를 한다든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시장기(배) 종목별 체육대회’인데요. 시장기 종목별이 31개 종목이 쭉 있어요. 이 종목별로 지원금액의 산출기준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216페이지, 관내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25년도 유지관리 실적 부탁드립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입니다. 
  안양 스마T움축제 ’25년도 축제실적 부탁드리고요. 계속 하면서 개선방안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디지털배움터 온(ON)세상 동행’. 이 내용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스마트폰에 과의존하는 유아 대상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전무해서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이 사업을 다른 부서와 함께, 지금 디지털로 대상만 다를 뿐이지 평생학습원이나 많이 이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과 입장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75페이지 재해재난 대응용 무인드론시스템 구축. 이게 꼭 필요한지? 만안, 동안도 각각 또 드론이 운영되고 있고 하는데요. 전체적인 안양시 드론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 출연기관 FC안양.
  이번에 선수단 인건비가 12억이 증가됐어요. 그 내역 자료 부탁드리고요. 훈련경비도 2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 자료 부탁드리고요.
  산업진흥원입니다.
  계속사업 중에서 11개 사업이 일몰이 됐어요. 2개는 축소가 되고. 그러면 진흥원 본래의 사업이나 이것에 지장은 없는지 입장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유망기업 브랜드 음원제작 광고 지원’, CM송 제작인데요. 어떤 내용을 담을 거고 유망기업이 몇 개가 여기 참여할 거고 어떤 방법으로 광고를 할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유망기업 네트워크 지원에서 조찬 간담회가 있어요. 두 번 있고 성과보고회가 한 번 있습니다. 2025년도 사업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료를 컬러로 이쁘게 잘하셨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여기 자원봉사센터만 이렇게 컬러를 많이 다 집어넣었네요? 다른 데 안양시 전체하고는 특이하게 예쁘게 컬러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원봉사 특별행사 사업 ‘자원봉사 문화체험’ 1천만 원이 증액된 그 사유 부탁드리고요. 
  ‘일상탈출 명랑운동회’ 3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왜 증액이 됐으며 여기 더 필요한 게 있었는지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시공사입니다.
  36페이지, 연구용역이 9천 800만 원으로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연구용역과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것 법적으로 하는 건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지? 그동안 10년간 연구용역 한 게 있으면 제목하고 언제 했다는 그것만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연구용역에서, 위탁을 물론 주는데요.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이 취임하시고 거기 본부장 두 분도 또 교체가 되시고 그래서 많이 인적 구성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중장기 수립하고 조직진단 어떤 방향으로 연구용역 하겠다는 그런 자료 부탁드리고요.
  예산서에 보면 주차장 수입이 있어요. 종합운동장, 호계체육관, 비산체육공원, 호현복합청사, 새물공원, 석수체육공원. 그런데 주차장 수입을 계상하는 방법이 다 틀리더라고요. 12개월로 한 게 있고 전체적으로 ‘하루 얼마’ 이렇게 한 건데 이것 통일 좀 했으면 어떨까. 의견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노상공영주차장이 총 몇 개인가 그 자료하고요. 이게 아마 다른 데로 위탁 주는 데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위탁 주는 데하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데는 몇 개소인지 연간 운영비하고 그 수입에 대해서도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 주차원 인건비도 당초 본예산 200명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이 도시공사 자료를 보면 그 처음에 인건비란에 보면 이쪽은 201명이 되어 있고요 직급별로 나눈 데는 2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숫자가 어떤 게 정확한 건지 이것도 자료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 때 했습니다만 병목안캠핑장 사용료 수입도 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건지? 그리고 또 병목안캠핑장의 시설개선을 하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시설개선 계획은 전혀 없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도 자료와 입장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안녕하세요? 장경술 위원입니다. 
  다섯 분의 소회 들으면서 정말 30년 이상 한 직장에서 안양시와 안양시민을 위해서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시작하는 인생 2막도 늘 좋은 일과 그리고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예산안 조정이 있었는데요. 저도 앞서 우리 위원님들 중복되는 질의는 제외하고, 그래도 한두 개는 또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안해서 자료 주시면 오후에 추가질의할 부분은 또 하겠고요. 질의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의 ‘내맘愛 우리안양’ 점차책 제작 관련해서 사업 추진배경과 목적 그리고 점자책을 배포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장소와 함께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만족도 조사를 하셨다고 하면 그 결과와 향후계획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감사관에 질의드립니다.
  45쪽 안양청렴학당 운영 관련해서 사업개요와 부패방지교육 3개년 결과보고서 그리고 이수자 명단 3개년 것 주시면 좋겠고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도 3개년 것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관의 69쪽입니다. 청년공간 안양청년1번가 운영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실적과 그리고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사업실적이 있다면 함께 요청드리고요. 그 사업 관련해서 ’26년도 향후계획과 함께, 그리고 혹시 부서에서 청년미래센터 관련된 입장 있으면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27쪽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지원 관련해서 이 사업의 개요와 추진절차, 사업 세부내역과 그리고 향후계획 그리고 기대효과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과 61쪽이고요.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 관련해서 사업개요, 추진실적 그리고 3개년 예산액과 집행액 그리고 추진실적 함께 요청드리고요 감액사유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4쪽의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관련해서 이 사업의 개요와 그리고 3개년 추진실적, 예산 변경된 내역들 그리고 대학생들 선정기준, 그리고 중복지원은 되지 않겠죠?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만족도 조사를 했다면 그 결과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93쪽. 전통시장 청년상인 가업승계 지원 관련해서 이 사업의 추진 세부내역과 향후계획 그리고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230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복구공사 관련해서요 그동안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38쪽 직원 장례물품 등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의 사업개요와 세부 지원계획도 함께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서 136쪽 센터 운영 그리고 이사장실 환경정비공사 관련해서 먼저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 세부 산출내역 요청드리고요. 이사장실 환경정비공사 편성이유와 함께 세부 산출내역과 현황사진도 있으면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에 질의드립니다.
  147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해서 사업개요와 사업 세부내용 그리고 이번 연도와 내년도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입니다.
  212쪽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련해서 사업의 개요와 사업 세부내용, 향후계획 그리고 ’23년부터 ’25년 3개년 동안 예산액, 집행액 그리고 집행잔액이 남았다면 얼마인지 추진실적과 함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 드리는 질의인데요. 도시공사 저희 임시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그리고 주민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함께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마을 탄소중립 실험실 리빙랩’이라는 그런 사업 있죠? 우리 자원봉사센터에는 ‘사계’, ‘소나기’, ‘씽싱’ 해서 굉장히 제목을 이렇게 신선하게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리빙랩 활동가가 지금 이분들을 센터에서 지정을 하시는 건지? 이분들의 자격이 뭔지? 이분들이 보면 ‘탄소중립 필요성 인식’, 온라인 설문도 활용한다 그랬거든요? 지금 탄소중립이나 이쪽에 관해서는 기후대기과하고 여러 군데에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많이 또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리빙랩 활동가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방법을 하는 건지? 리빙랩 사업의 전문교육 3회가 누가 어디서 어떻게 시키고 활동운영은 어떤 거고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손 든 순서대로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디냐 하면 안양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제가 총무경제위원회라서 수정내역을 어제 받았거든요? 그 내용을 보시면 감액사유가 직원 9명이 다 관두고 다시 9명을 채용하고 있는 부분이 지적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9명이 다 관두면 업무가 가능합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고 오후에 9명이 관두게 된 배경, 이거 심각합니다. 9명이 전부 다 관뒀다는 게 말이 되는지? 여기 왜 9명이 다 그만뒀는지에 대한 근거자료를 좀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강익수 위원님이 손을 먼저 드셔서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죄송해요. 
  김성은 과장님, 제가 하나 빠졌는데요. 우리 청년학자금 대출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있죠? 그것 경기도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 좀 비교해 가지고 작년, 올해 세부 집행내역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경제 예비심사가 있었고요. 예비심사에서 충분히 답변을 못 하신 부서들이 좀 있고 조정 과정에서 아까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 그러니까 조정대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사업의 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해 봐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엘리베이터에 안양시 광고 들어가는 사업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고 추후 예산집행계획에 대해서 변경하라는 의회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산에 대비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신영수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에서 안양시 각종 기금 관련하여 예비심사 때 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금별로 법과 조례에 맞게 적립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3년 치 제출해 주시고요. 2022년부터 2026년 기금심사까지 기준 해주시고요. 적립액에 못 미치는 이유와 그리고 각 기금에 대한 기획경제실에서 평가하는 존치 필요성 여부를 상중하로 구분하여 제출하여 주시는데요. 이렇게 질의드리는 이유는, 자치행정과의 두 개 기금과 안전정책과의 재난관리기금이 기준에 못 미쳤어요. 이 관점에서 기금이 꼭 필요하다면 아마도 적립을 원칙에 맞게 해줬겠죠. 그런데 만들어진 지 꽤 된 기금조차도 지금 조례에 맞춘 기금편성을 못 하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2022년 이후 현재까지 재난관리기금 편성기준과 본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기획경제실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업경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원 예산심사를 예비심사 때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안이 제출되었는데 예산편성기준에 맞지 않게 제출되어 있어서 방금 회의 전에 세입‧세출 예산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으로 심사를 할 예정인데요. 
  기업경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원의 세입‧세출안이 그동안 행안부 기준에 맞지 않게 제출되었고 그 제출된 내용이 기업경제과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십수 년간 잘못된 채로 제출이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는 우리 집행기관, 그러니까 기업경제과의 입장과 향후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 제출된 예산서를, 사업별로 지금 해주셨는데요 이것을 목별로 좀 정렬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입니다. 
  2022년 현재까지 재난관리기금의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는데요. 지출날짜와 지출금액, 지출명, 조례에 기준 하여 어떠한 항목에 해당되는지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재난관리기금에 집행에 현재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기존 의회에서 지적되어 온 재난관리기금의 집행에 대한 부서의 입장과 향후계획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구단 좀 몇 가지 질의드릴 텐데요. 예비심사 때 제출해 주신 자료와 별도로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승강 플레이오프가 마무리돼서 2026 시즌에 K리그1과 K리그2에서 경기를 펼칠 구단들이 다 정해졌는데요. 2025 시즌에 대한 평가와 2026 시즌 전망 및 목표를 제출해 주시는데 이건 경기력에 대한 제출 말고요 경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평가와 목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5년 세입예산 규모 대비 2025년 오늘 기준 세입현황 그리고 연초 관중 목표 대비 부진한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만큼 세입이 얼마나 비었는지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현황 및 종합계획의 사업과 비교해서 현재 사업 펼치고 있는 내용을 표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의 농구단과 아이스하키 구단도 있는데, 예비심사 때 질의드렸던 거예요. 다른 연고 구단에 비해 시민프로축구단이 지원받는 내역이 있습니다. 이 지원받는 내역과 금액 그리고 출연금 규모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축구단의 입장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진흥원하고 비슷한 문제예요. 예산편성기준에 맞추지 않은 예산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맞지 않은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한 이유와 예산심의를 받는 축구단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지금 12시가 넘었는데요. 제가 아직 질의를 안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에 따라 좀 긴장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빠르게만 전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미 성과지표 관련해서 전 부서 공통으로 질의드렸는데요. 이것은 해당사항 없으면 아예 답변서 자체를 꼭 제출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번거로우실 것 같아서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은 담당부서를 어디라고 해야 될지 몰라서 들어보시고 담당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안양시 생성형 AI 구독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한 현황이 있는지, 그렇다면 집행한 결과 그리고 관련한 교육을 실행하거나 또 했다면 그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26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해당되시는 부서에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기획관에는 구두로만 질의드릴 거고요. 예전에 CI하고 안양시 BI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아서 제가 의견을 드리려고 이렇게 구두로 질의드리려는 거고 해서 답변에 부담을 가지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이따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세정과는 예산안 2권 기준으로 이게 7쪽, 23쪽, 35쪽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수입이 있는데 목별로 그리고 지방교부세도 목별로 그 수입 산출의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감액된 세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것은 감액된 사유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도세징수처리 교부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해당 교부금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정책과에는 지하안전위원회 ’25년 운영한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면답변 주시면 되고 회의록은 사실 제가 가지고 있어서 제출해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재난기금 지출내역을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채진기 위원님이 거의 제가 생각한 거랑 똑같은 질의를 해주셔서 그것은 이따가 제가 답변서를 같이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에, 저희 드론 시범사업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의 집행예산 내역 그리고 사업의 실적 그리고 부서에서 아마 아직 공식적인 평가가 끝나지는 않으셨겠지만 지금까지의 자체평가 의견을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려 하는데 일단 기이 예고드린 대로 답변순서는 기획경제실, 안전행정국, 부시장 직속부서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질의량이 많았기 때문에 속개는 15시에 할 예정이고요. 기획경제실에서 답변서 오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량이 많았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잘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영수 기획경제실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질의를 길게 드렸는데 제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신영수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실장님과 이 답변서를 작성하신 예산법무과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사실 예비심사 때 심사 중에 도출된 문제들이 좀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렸다는 점 기획경제실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사업 기금이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목표액대로 지금 기금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네요?

○채진기 위원  네. 

○채진기 위원  네. 조례에 나와 있는 목표, 그러니까 조례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기금인데 사업은 계속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채진기 위원  그런데 기금을 폐지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이 사업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채진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기금을 운용하면서 일이 또 발생하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인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채진기 위원  아니,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부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산부서가 예산을 편성 안 해줄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것은 오해인가요, 그러면?

○채진기 위원  그런데 몇몇의 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행사성 예산들이 많으니까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는 거잖아요?

○채진기 위원  그런데 존속기한을 되게 금과옥조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조례에 나와 있는 목표액도 못 맞추, 그런 것은 못 맞추는데 또 존속기한까지는 칼같이 지키려고 하는 게 조금 저는 약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존속기한까지 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채진기 위원  조례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채진기 위원  그것은 의회의 의결만 있다면 언제든지 의원들이, 의회에서 무조건 한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의회 의결을 통해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기금을 목표액만큼 못 하고 있는 기금들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어느 정도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좀 보겠습니다.
  ’22년에 71억을 했었어야 된다는 건가요? 이게 지금 ’22년부터 ’26년까지가 있는데 이거 편성내역만 그런 거죠?

○채진기 위원  이게 지금 「지방세법」, 그러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7조에 따라서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채진기 위원  그 금액은 어디 있나요? ‘얼마를 적립했어야 되는데 우리 실제로 이렇게밖에 못 했다’라는 그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은 없네요?

○채진기 위원  아니죠. ’24년에는 덜 편성했던 거잖아요?

○채진기 위원  제가 보고 있는 자료랑 좀 다르네요? ’24년 기준으로 1회 추경에 22억 3천 700만 원인 거잖아요?

○채진기 위원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4천 700만 원인데. 이것은 이따 끝나고 나서 정회시간에 제가 보고 있는 자료하고 왜 차이가 발생하는지 보겠습니다. 저는 나라살림연구소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채진기 위원  2024년 기준으로 전국의 11개 지자체가 재난기금의 목표액 대비 편성을 못 했어요. 알고 계셨어요?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243개 지자체 중에 11개가 재난관리기금의 목표액 대비, 조성액 조성해야 되는 것 대비 편성을 못 한 거죠. 결국에 1회 추경 때는 했지만 아무튼 이게 ’24년 그리고 ’26년까지 2년 동안 이렇게 편성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예비심사 때 많은 조정이 있었던 것이 사실 이런 것들 때문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예산을 먼저 편성을 안 하고 상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 덜 중요한, 안전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실장님. 

○채진기 위원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안전에 재난관리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올해는 0원이네요, 0원.

○채진기 위원  순서가 이 예산을 먼저 편성한 다음에 다른 것을 맞추는 거지 지금 안양시의 예산편성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예비심사 때 드렸어요.

○채진기 위원  그것은 이따가 안전정책과 질의 때, 하여튼 균형 잡힌 세입과 세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안 되어 있으니까 나름 안전정책과에서 페널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봤을 때는.
  자, 그러면 이게 반영이 안 되어 있을 시에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나요? ’26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페널티가 있나요?

○채진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재난기본법 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의 평가를 반영한다고 되어 있고요 재난기본법 61조에 따라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시 특별교부세의 교부액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회 추경 전까지 만약에 사고가 발생해서 우리 안양시가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만약에 돼야 된다면 이런 부분에서 페널티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채진기 위원  맞아요, 1회 추경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1회 추경까지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말씀을 당연히, 1회 추경까지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거죠?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게 약 50억 정도잖아요? 

○채진기 위원  지금도 없는 예산이 1회 추경 때 50억이 어디서 생기나요? 생길 것을 가정하고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채진기 위원  추경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 실제로, 다양한 지금 사업들 있잖아요? 그 사업들이 추가세입이 생겼을 경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재난관리기금을 늦게 편성하는 것이 올바른 예산편성 정책이냐에 대한 것을 사실은 따져 묻고 싶었다는,

○채진기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죠?

○채진기 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늘 질의의 90퍼센트는 아마 여기서 다 끝날 것 같습니다. 해서 부서에서 질의답변서 쓰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하나하나 세세하게 질의드릴 것은 아니고 크게 몇 가지 줄기만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예산법무과장을 하셨고 또 지금 기획경제실장직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저보다도 훨씬 더 안양시의 수입관리와 또 지출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또 향후 우리 안양시에서 방대하게 지출된 예산에 대한 고민을 부서에서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는지랑 또 부서의 그런 생각을 듣고 싶었고요. 그래서 일단 답변서를 전반적으로 잘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질의드리면 전반적으로 이 답변서를 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불요불급한 신규투자 사업을 최대한 지양하고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겠다’라는 답변이 종합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도 답변자료가 많아서 얼마나 다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질의했던 취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서 작성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를 먼저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솔직하게 궁금했던 부분은 자료로 분석해 봤을 때 특정 연도에 위기가 예상되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시는 내부적으로라도 아직 공유하지 못한 뭔가 그런 대책이 있을지, 그런 시나리오가 있을지도 좀 궁금했고요. 제가 지금 세입추계 보고서 관련한 답변서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안부 지침이 바뀌면서 ’23, ’24, ’25년 이렇게 세입추계 보고서가 안양시도 세 번을 작성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저도 봤고 저도 이제 처음 안 것은 월 단위로 징수실적 및 경제지표 동향을 분석한다는 것은 오늘 답변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의드린 것은 경기상황이 호황일 수도 있고 그냥 보통일 수도 있고 불황일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까지 혹시 우리가 고려해서 대응 시나리오가 있는지 궁금했고 타 지자체 사례를 일부 찾아주셨는데 사실 제가 생각한 만큼 이렇게 꼼꼼하게 분석하는 지자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사실상 없다는 답변인데 어떤 좀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한 대로 구현하기 어려운 점은 어떤 점이 있는지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동윤  네. 부동산 정책은 우리 안양시가 하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일부 저도 이해가 되고요. 사실 그래서 연속해서 그다음 장에 제가 질의드린 게 지방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부동산 관련 세금이라 생각하는데요. 제가 찾아본 것은 한 40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도 그렇고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었을 때 그럼 우리의 세입도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것에 대한 계획도 약간은 부서에서 원론적인 답변이시지만 불요불급한 지출사업 관리 및 세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게 어쨌든 답변으로 하실 수 있는 최대치라는 생각은 저도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랑 그리고 저희 사업계획들을 쭉 봤을 때 가장 지출이 많아지고 그리고 우리 재정기금이 가장 줄어드는 시점이 2028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정 연도를 찍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 이게 지금 첫 번째 질의에 붙임 3번에 보면 2028년 지방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리고 세입‧세출 적자액 이것 부서에서 제출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때 지방채 발행액도 누적액이 크고 그리고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적고 또 그래서 세입‧세출 적자액이 일반회계 부족재원이 예상되는 게 이게 단위를 급하게 읽어서 지금 저도 바로 딱 안 읽히는데요 어쨌든 큰 금액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 안양시가 잘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시기가 어쨌든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답변이 반복될 수도 있겠지만 이 시기에 대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만 더 구두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우리 시에 하는 사업들이 잘됐으면 좋겠고 낙관적인 그런 전망도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어쨌든 안 좋은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계속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었고요. 이 질의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세입추계 보고서 작성’ 그 답변 보면 ‘경기상황에 따른 시나리오별 세입추계는 내부자료로 지속 관리토록 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바람은 저희 의회와는 어느 정도 이런 내부적인 상황을 충분히 공유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를 저희가 다 받아보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특이사항이 있거나 공유할 만한 상황이 있다면 우리 안양시의회와 기획경제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그리고 계속 답변서에서도 세출, 불요불급한 지출사업을 관리한다는 것에는 큰 틀에서 우리 기획경제실도 동의하고 있으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 특히 지금 예특 위원분들이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최대한 부서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사업들 위주로 같이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짧게 질의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예비심사 중에 세입 오차에 대한 부분이 발견이 돼서 기획경제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게 되었고요. 짧게 경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그래서 제가 사실 염려했던 것은 이게 그래서 전체 세입구조에 영향을 끼치는지가 좀 궁금했는데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곽동윤  네. 그래서 그나마 그 부분이 저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부서에서도 지금 사실 되게 큰 어쨌든 실수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엄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하면 또 이런 사례를 막을 수 있을지 실장님 답변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네. 특히 이게 특별회계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또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 같기도 한데 향후 저희 추경편성 시부터는 특히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저는 다 마무리됐고 혹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신영수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대일 정책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네, 자료로 보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대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제가 이것 질의한 의도는,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지금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최병일 위원  그리고 또 처음 하시는 거죠? 

○최병일 위원  기본보고서를 2년 전에 하신 거죠? 

○최병일 위원  네. 그때는 5천이었고 지금은 총예산이 456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 어떻게 보고서 작성을 할까 제가 사실은 의문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시는 어떻게 하나 봤더니, 타시는 거의 천 단위죠. 은평구만 300만 원이고. 나머지는 거의 2천만 원, 1천만 원 수준이라서 이 보고서가 처음 만들어지는 건데 잘할 수 있을까 조금 걱정도 되고. 그래서 봤더니 인쇄비는 30부밖에 안 해요. 인쇄는 또 30부밖에 안 하고 ‘파일로 다 전달하겠다’, 

○최병일 위원  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지속가능협의회에 우리 안양이 지금 지표가 몇 개로 구성된 거예요? 72개 지표인가요? 

○최병일 위원  네. 그리고 이게 지표와 관련돼서 또 평가도 하고 나름 이게 결과물도 좀 가지고 있어요. 2년 동안 하신 거죠? 매년 한 거네요? 그렇죠? 

○최병일 위원  그래서 저는 도시에서 항상 용역이라든지 보고서 하면 거의 억 단위, 천 단위인데 이 중요한 보고서를 400 얼마 가지고 인건비, 회의비까지 다 나가서 걱정돼서 그런데 잘할 것 같다고, 팀장님이랑 주무관님 오셔서 아까 설명은 제가 일차적으로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요 과장님, 여기 72개 중에 우리 지표가 17개 지표잖아요, 지속가능 목표가? 그런데 이게 부서별로 보니까 하향된 것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다가 페널티를 주든지 또 잘하는 데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야지 지속적으로 계속 목표치보다 하향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좀 해보셨어요? 

○최병일 위원  지금 ’20년부터 ’24년까지 하는데 현재 ’24년 기준은 도달한 지표가 41퍼센트, 그렇죠? 

○최병일 위원  도달하지 못한 지표가 59퍼센트. 과반수도 못 왔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5년 치 보니까 하향된 데는 는 지속적으로 하향되고 상향된 데는 또 상향되고 ‘동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볼 수 있는 게, 성평등 도시 같은 경우에 양성평등정책 실천 이행도도 안양시가 ‘하향’이에요. 이것 또 우울증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지금 몇 군데가 다 이렇게 하향이거든요? 그런데 과반이 안 돼 있는데 그래서 너무 편안하게 지켜보지 말고, 또 시장님 말씀하셨다고는 하지만 지금 5년 치 지표가 있는데 이제는 당장 2026년부터, ‘3월부터 9월까지 이 보고서를 작성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최병일 위원  하면서 이것이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잘 안 되는 곳은 그냥 불이익을 주시고 잘 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서 부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퇴직은 하시지만 그 글을 꼭 남겨주시고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그리고 적은 예산으로 보고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우수부서 평가내용이 되는데 ’26년도에는 대상 시상금이 조정이 된 이유가 있나요? 

○김보영 위원  이것 보면 대상하고 최우수하고 이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요 객관성이 담보가 돼야 하고요. 또 ‘실적향상’이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 붙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 정도인데 이 실적이 향상됐다’. 또 안 된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향상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시상금의 선정기준이 애매하면 안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던 거예요.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우수부서 상을 주면서도 그 우수부서에 속하지 않고 여기서 탈락된 부분에 대해서 그 직원들의 소외감 같은 것 있잖아요? 반사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좀 걱정돼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과장님. 

○김보영 위원  그리고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여기 보니까 부서 입장을 잘 밝혀주셨네요.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평가과정에서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고. 제가 팀장님이 출자‧출연 기관 편람을 줘서 제가 이것 공부하겠습니다. 평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영평가 용역 그것 관련해 가지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강익수 위원  작년 결과가 지금 이렇게 결과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매년 경영평가를 하고 개선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게 평가할 가치가 있습니까? 

○강익수 위원  지금 작년 결과자료 보면 개선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유지’ 아니면 한 단계 이렇게 향상된 부분도 있지마는 또 이렇게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기관장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한 단계 하락을 다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평가받은 부분에 대해서 기관 자체적으로 혹시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내년 평가에 대해서 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나요? 

○강익수 위원  경영평가 같은 경우에 어쨌든 저희가 매년 이렇게 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한다고 그러면 어찌 됐든, 저희 지금도 그렇게 나쁜 점수는 아니지만 개선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하향 방향으로 가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기획경제실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책기획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제대로 설립목적에 맞게끔 출연기관이 운영될 수 있게끔 잘 운영 좀 부탁드릴게요. 

○강익수 위원  이것은 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행복도 조사 관련해서는 처음에 예산수립 때부터 우려되는 부분들에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지금 행복도 조사 결과자료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강익수 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예산 관련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길게는 말씀 안 드리는데 이게 그냥 버려지는 결과자료가 아니라 진짜 안양시의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장경술 위원입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저희 안양시에서 현재 안양대, 성결대, 대림대, 연성대, 해당 대학이 네 군데인 거죠? 

○장경술 위원  업무협약식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대학별로? 좀 예산액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지금 보여서요. 

○장경술 위원  학교별로 예산액이 다른 이유는 어떤 걸까요? 

○장경술 위원  그래요. 지금 지방의 지역이 또 소멸 위기에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또 경기도하고 우리 시가 함께해서 학생들에게도 성취감도 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로 어려움은 없을까요, 과장님? 진행함에 있어서? 

○장경술 위원  지역사회 대학과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대학들이 올해도 성공적으로 이 사업을 수주해서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기를 바라면서요 사업진행에 있어서 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보충질의한 것에서 조금 더 나가서 저는 30부 책을 보고서를 발간한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요. 이것을 발간하고 나서 주민들한테 혹시 공유회라든지 보고회 이런 것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최병일 위원  지속가능협의회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거의 대한민국 사람들 많이 알 것 같은데 안양시가 이것을 지금 보고서를 만든 사실은 잘 모를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안양시 이 보고서 낙제 점수잖아요, 41퍼센트. 그렇죠? 

○최병일 위원  아이, 그래도 낙제죠. 

○최병일 위원  평균도 못 가는데. 그래서 이것을 온라인 대시보드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좀 알려 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게 매년 하니까 지표를 내년에는 그것보다 얼마큼 더 상향했는지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도록 지속협이랑 정책기획과에서 같이해서, ‘예산 많이 안 들여서 잘했다’가 아니라 돈을 제대로 쓰고 제대로 많은 사람한테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적은 예산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성적표를 공개하시고요 내년에도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온라인으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해주세요. 

○최병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빠르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예산 질의가 아니어서 저도 최대한 짧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기후위기 대응, AI 선도도시를 위해서 정책 수립과 결정 과정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드렸고 부서 입장 마지막에 답변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과 거의 정반대의 답변을 주셔 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후위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AI 시대에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모든 공직자분들과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시정질문에서 우려했던 지점은 이게 방대한 사업이고 사실 안양시의 전체를 움직여야 되는 사업들인데 이것을 특정 부서가 총괄부서가 돼서 관리하는 게 사실상 비현실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런 시정질문을 큰 틀에서 했었고 사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정책기획과가 기획경제실에서 가장 첫 번째 부서이고 우리 안양시의 직제를 보면 부시장 직속부서를 제외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서 가지는 상징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도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정책을 결정하고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정책기획과가 해야 우리 시가 진짜로 탄소중립도 이뤄낼 수 있고 AI 시대에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전문성은 해당 부서가 하는 게 맞지만 정책을 실제로 결정하고 반영할 때 개별부서의 힘이 상대적으로 저는 약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다는 것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지금 과장님한테 막 따져 물어서 답변을 듣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의견을 좀 남기고 싶은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서 부서에서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과장님 그래도 한마디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그래서 제가 특정 지자체를 꼭 따라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지자체는 정책기획과하고 예산법무과 사이에 행정직 중심으로 구성된 ‘탄소중립과’라는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책을 결정하는 단에 이렇게 위상을 높인 부서도 있었는데 저도 그런 차원에서의 고민을 한번 공유해 보고 싶었고요. 물론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을 저도 알기 때문에 더 질의드리지는 않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원들과 이런 생각을 한번 공유하고 싶은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질의는 마무리하려 하고요.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네, 김대일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법무과부터 바로 보충질의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조금 답변서 보실 시간이 필요하실까요? 
  (「바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민계식 예산법무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강익수입니다. 
  과장님, 저희 안양시에는 참여예산제도가 많습니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주민참여예산’, ‘청소년 제안’, 여기 답변서에도 그렇게 돼 있듯이, 특히 또 청년정책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자율예산제도, 이런 정책제안 개념이 다, 그렇죠? 이것을 선정하는 기준은 혹시 있습니까, 이게? 

○강익수 위원  네. 

○강익수 위원  네. 주민참여예산 하시는 분들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게 되는 데는 되고 항상 안 되는 데는 잘 안 된다는 저는 그런 고정관념이 좀 있습니다. 특히 결과적으로 보면 동안구에 비해서 만안구가 채택이 많이 된다는 느낌도 들고 공사를 많이 한다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이게 약간 편중되어 보이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까요?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몇 년 동안 지켜봤었는데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해당 부서, 사업부서에서 일단은 부서 의견을 달잖아요. 그렇죠? 

○강익수 위원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찾으시더라고요. 가능한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참여예산 여기에 안건으로 올라오기까지도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각 동별로 하는 주민참여예산에서 이렇게 채택돼 가지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강익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좀 더 유념해서 봐주시면 좋겠고 그것에 대해서 오해가 안 생길 만큼, 동안구‧만안구에 형평성에 맞게끔 잘 배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의회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깎였어요? 심지어는 현수막 다는 쪽에 우리 소회의실, 예를 들어서 현수막 다는 쪽에 LED 1천만 원짜리를 올렸는데 그것도 깎였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것 다른 것에 비해서 시급성이나 중요도가 높다고 저는 판단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 개 예만 들었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는 삭감된 내용을 보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아, 이제 의회에 힘이 다 빠졌구나’. 

○강익수 위원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참 안타깝다. 시급성과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 다른 예산사업들을 봤을 때에 ‘이게 우선순위가 될 것 같은데’라는 사업들이 꽤 있는데도 그런 예산들은 살아남고 의회 예산이 다 삭감됐다는 내용을 보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조금 반성을 해야 되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다시 경각심을 좀 느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좀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신경 써주면 좋았을 텐데. 

○강익수 위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말씀드리고 일단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지금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이 의회 예산 가지고 얘기 드렸었죠? 

○김보영 위원  사실 소회의실 강당의 LED 현수막은 지난해에도 한번 우리가 건의를 했었어요. 생각보다 2층 강당에 행사가 많아요. 회의도 많고. 그런데 할 때마다 어디 기관에서 와서 그 사이즈 재서 달고 또 우리 토론회를, 그런 많은 행사 속에서 ‘야, 이것은 현수막 이렇게 계속하는 것은 참 낭비적인 요소가 많구나.’ 그래서 이것을 지난해에도 사실 건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도 ’26년도에는 이 예산이 이렇게 통과돼서 깔끔하게 우리가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1천여만 원 되는데 이게 또 안 됐더라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게 우선순위에 밀린다고 했지만, 글쎄요. 우리 의원들한테만 이게 우선순위였는지, 어디서 우선순위에 밀렸는지 그것은 따로 알아볼 필요는 없지만 다음 기회가 되면 이렇게 소모성인 낭비적인 것은 다른 것보다는 좀 우선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청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로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과장님. 
  소송수행자 수수료 봤는데요. 승소 건도 많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지금 과장님이 금방 답변은 불편하실 거예요. ’25년도 3월 28일 날 보면 ‘행정소송 승소사례금 지급’ 해서 2천 200만 원이 지급됐고요. 좀 약간 승소사례금 큰 건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또 ’25년도 7월 달 보면 이것도 승소사례금으로 해서 1천 600만 원 지급됐는데, 이것 어떤 건인지 지금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어떤 것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해서 승소를 해서 이게 승소사례금이 지급됐다’ 그런 것에 대한 실감 나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별도로. 

○김보영 위원  그리고 이 승소사례 중에서 우수사례가 있을 거잖아요?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해서 승소했다’ 이런 것은 우리 안양시 공직자한테 전파되는 사례가 있나요? 

○김보영 위원  아, 그래요? 

○김보영 위원  직원들 승소 사례는? 

○김보영 위원  직원들은요? 

○김보영 위원  지금 여기 1천만 원 이내가 아니고 1천만 원보다 훨씬 상회하는 승소사례금 많이, 1천 600만 원 나가고.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김보영 위원  그러게요. 2천 200만 원도 나오고 했는데 저는 누구한테 주는 것도 그것의 중요성이 아니라 이렇게 어렵고 이러한 승소 사례가 됐든 그런 사례 건을 직원들이나 의회에도 좀 전파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보영 위원  그래요? 

○김보영 위원  그러게요. 여러 번 이게 소송도 벌이고 했는데 승소됐으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서 승소를 이끌어냈는지 그런 게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직원들한테 다 전파가 된다는 건가요? 

○김보영 위원  그래요? 다음에 그런 게 중요한 승소 사례 있다면 우리 의회에도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김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계식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경수 안양도시공사 사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볼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신 것 같아서, 네, 김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도시공사 자료 잘 받았습니다. 
  중장기 경영전략은 2019년 전환돼서 한 번도 수립한 이력은 없고요? 

○김보영 위원  여기 중장기 경영전략 연구용역 사업으로 해서 ‘4대 사장으로 취임에 따른’ 이렇게 쭉 설명 주셨는데 새 정부 국정과제는 어떤 것을 여기다가 정책방향에다 넣으시는 건지 예를 들어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김보영 위원  ‘안전하고 편안한’ 국정과제는 새 정부가 아니고 옛날서부터 쭉 해오던 것 아니에요? 

○김보영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3년 주기로 이것을 하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사장님도 새로 취임하셨고, 몇 개월 되셨죠? 

○김보영 위원  실제로 또 본부장님도 많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뀌어서 조직진단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조직진단에 인력 전반에 관한 업무량이라든가 공사 조직의 역할에 대해서 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조직이 오래되고 했을 때 가장 새로운 이슈가 되는 것은 사람이 바뀌어서 새로운 조직에 들어가면 그 조직의 문제가 보인다고 저는 생각해요. 늘 거기 있던 분들은 그런 새로운 문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 오셨고 또 본부장님도 바뀌셨으니까 아마 새로운 시각으로 도시공사를 새로운 모델로 한번 보셔 갖고 저희가 좀 신선하게 기대하는 그런 도시공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님. 

○김보영 위원  주차장 수입 계상도 이렇게 통일을 해주시겠다니까 자료 갈음드리고요. 
  노상 공영주차장하고 현황 이것 자료 작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력과 수입은 별도로 따로 이렇게 계상이 돼 있다는 말씀이죠? 

○김보영 위원  앞으로 그러면 전자시스템으로 다시 전환시키고 무인경비 이런 식으로 주차를 바꿀 계획은 있으신가요? 

○김보영 위원  시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것은 양면성이 있어요. 지금 가뜩이나 일자리 면에서는, 

○김보영 위원  사실 그 부분에서, 저도 의왕시 쪽에 이렇게 가다 보면 무인 노상주차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 주차업무 하시던 그런 분들의 직업이 없어지니까 어느 정도 섞여야지만 이게 조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39명이 별도로 있다는 얘기죠? 

○김보영 위원  그래서 인건비도 여기 전체예산에 또 없고 해서 이게 어떻게 주차수입하고 이것은 다 어디 갔나 했더니 지금 의문이 풀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병목안캠핑장 이것은 대행사업 분야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죠? 

○김보영 위원  예산이? 

○김보영 위원  그리고 여기 시설개선은 지금 ’26년도 본예산에 들어온 것은 없죠? 

○김보영 위원  들어가 있어요? 

○김보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편의시설이나 이것보다도 ‘고정식 텐트로 했던 것을 좀 변경을 해서 고급스러운 사양으로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되신 거죠? 

○김보영 위원  내년에 검토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군포나 인근의 카라반식으로 된 그런 데도 있는데 거기까지 예산이 너무 차이 나면 안 되지만 이런 고정식 텐트만으로는 너무 환경이 열악하다. 개선의 의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농수산물 직판상가는 농수산물 이 답변서에서 나왔더라고요. 연차별로 잘 유지보수하고 도색하고 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김보영 위원  도시공사 이번에 예산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조직도 방대하고 예산도 많고 관리도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그 조직에서 누수되는 인원도 있고 누수되는 예산도 있고 습관적인 예산도 있고 그런 게 생기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새로 오신 김경수 사장님께서 그런 것 잘 판단하시고 처음에 청문회 때 밝히신 의지처럼 우리 도시공사가 새로운 모습으로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보영 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김경수 사장님 답변서 잘 봤고요. 
  김경수 사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조직이 36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표님은 367명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360명의 대표의 경영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허원구 위원  각자의 역할인데 우리 김경수 사장님의 역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허원구 위원  네, 맞습니다. 
  출자금도 170억 가까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김경수 사장님도 부임된 지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357명의 조직원들을 한 번씩 만나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허원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시공사지 않습니까? 공사라는 것은 영리 추구의 목적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출자‧출연금이 중요하지만 출자‧출연금이 자꾸 늘어지면 자생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약해진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생을 해서 수익을 많이 내서 공사에 계시는 357명에게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지혜택을 많이 부여하는 것이 아마 공사 사장님의 가장 큰 역할이고 경영전략을 수립하여서 어떻게 경영을 이끌어 나가고, 조직관리를 총괄적으로 하시는 분이니까 가장 효율적이고 콤팩트한 인원으로 가장 효과를 많이 들여서 안정적인 도시공사를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가 빌 게이츠나 유명한 CEO들 보면 한 사람의 CEO가 몇만 명의 먹거리를 창출한다는 것을 누구나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대표이사님과 리더자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리더자의 중요성을 많이 사람들이 지도자로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안양도시공사는 갈등도 많았고 내부적인 문제도 많았지마는 이제 본부장님 두 분도 다 바뀌셨고 새로 오셨고 김경수 사장님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성경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새로운 조직으로서 거듭나서 2026년도에는 정말로 출자‧출연보다 수익을 많이 내고 도시공사가 일하기 좋고 그리고 행복한 직장생활이 되는 그런 터전이 되어야 되지, 조직만 자꾸 방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많이 내고, 이것 보면 재무제표 보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재무제표를 보면 그 조직이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자금흐름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더 건전하고 재정건전성이나 모든 것이, 재무제표나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봤을 때 평가가 좋게 나올 수 있는 1년이 되기를 바라면서 짧게나마 김경수 사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경수 사장님, 1년 160억의 출자‧출연금을 받아서 김경수 사장님의 내년 1년 동안의 가장 목표와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허원구 위원  네, 맞습니다. 

○허원구 위원  네. 우리 도시공사가 공공성도 중요시 여겨야 되지만 이제는 ‘시설공단’에서 ‘도시공사’로 거듭나는 해가 되어서 그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김경수 대표님이라고 해야죠? 대표님이시죠? 사장님이십니까? 네, 사장님. 
  공사 사장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두 위원님 질의하셨고요. 저도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23년, ’24년, ’25년, 거기는 어떻게 이제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내년에 ’26년도는 지출보다는 세입이 더 많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세출보다는 세입이 더 많아요. 

○최병일 위원  안양도시공사 ’25년, ’26년 부서별 예산비교표 보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25년도랑 ’26년도를 제가 비교했습니다, 세입‧세출. 

○최병일 위원  보면서 저는 처음 질의한 것은, 저도 왔다 갔다 했는데 첫 번째는 도시공사 위탁사업비가 1년 만에 15억 가까이 사실 증액이 됐잖아요? 

○최병일 위원  관련돼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근로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법적 의무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최병일 위원  이 부분이 자연증가분인지 또 그게 어떻게 검증이 됐는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 이슈에 편승해서 불요불급하게 수당 신설이라든지 또 성과급 인상 이런 것들 지금 포함한 것은 아닌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판결문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는 없나요? 

○최병일 위원  그것은 제가 답변 봤고요. 그러니까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서 구체적인 인건비 변동 산출과 또 이 증액분이 인건비 외에 다른 사업비를 포함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돼요. 

○최병일 위원  15억. 

○최병일 위원  15억 정도가 들어가 있는 게, 

○최병일 위원  다른 사업비는 포함된 게 아니다, 

○최병일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최병일 위원  네. 그리고 또 전략기획부 예산이 81퍼센트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최병일 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떤 내용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 전략기획부만 예산안 대비 80퍼센트 이상이 지금 올라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신규 용역하고, 

○최병일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하고 달리 여기 전략기획부에서만 그 부분이 예산이 많이 올라가서 그게 좀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 

○최병일 위원  예. 그리고 사장님이 여기다가 적어 주신 것도 제가 경영수지 현황과 앞으로의 경영효율화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해 달라고 했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경영수지 개선하고 안양시의 재정부담을 좀 완화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그런 생각 하고 사실 구조적으로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최병일 위원  아무래도 공사는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면서 수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출자도 하고 그 내용을 쭉 가져가는 건데 그렇게 또 부탁을 드리면서요 그런 내용을 좀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서 내용을 봤는데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는 구조적으로 나중에라도 수익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낸다면 교통 분야 이 부분에서는 공공의 성격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계속 저희가, 그러니까 공사에서는 지원을 계속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지요?  

○최병일 위원  맞습니다. 바우처 택시하고 그 또 있죠? 장애인 택시를, 착한수레? 

○최병일 위원  두 가지 다 포함돼서 들어가 있는 거죠? 

○최병일 위원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예산을 투여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최병일 위원  확대 좀 하세요. 

○최병일 위원  아무튼 안양도시공사가 크게 나눠서 8개 부서에서, 부서로 나뉘어져 있으면 대중교통과가 가장 사회적 약자고 교통약자들한테 큰 힘이 되니까, 사실 바우처 택시는 많이 늘려봐도 예산이 별로 안 들어요. 크게 드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최병일 위원  훨씬 적게 들죠. 

○최병일 위원  이용자에 따라 다르니까. 그래서 큰 예산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은 더 확대, 증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공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의 부담을 좀 줄여주시고 시에 더 많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사장님, 저는 예산요구서에는 없는 내용에서 간략하게만 여쭤볼게요. 
  캠핑카 관련해서 종합운동장의 수영장 부지 일부를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주차를 하더라도 단속이나 처벌 근거가 없어서 늘 캠핑카에 대한 민원이 제가 전반기 때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또 운영은 잘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경술 위원  아, 거기에 대기자가 있는 거예요? 

○장경술 위원  운동장 내에요? 

○장경술 위원  아, 농수산물, 네. 

○장경술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주차면수가 몇 면이 있나요? 

○장경술 위원  36면이군요. 그러면 농수산물 쪽하고 종합운동장 양쪽에 지금 캠핑카를 주차할 수 있다는, 

○장경술 위원  네.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주택가나 이면도로에 무질서하게 캠핑카가 주차되는데 보통 주차면수 2면 정도를 차지를 하거든요. 그럼 일반 시민들이 그만큼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고 또 주차 이용하는 불편을 초래를 하죠. 그리고 도시미관상 너무 안 좋아서, 한때 비산동 쪽에 군부대까지 가는 그 오른쪽에 아파트 있잖아요? 

○장경술 위원  예. 거기 너무너무 주차가 많이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도시공사에서도 ’23년도에 임시주차장을 하게 되고 저도 또 이것에 대한 많은 제안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때는 18면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장경술 위원  굉장히 한 46퍼센트 정도밖에 안 돼서 저조했거든요. 그런데 ’24년도에 보니까 30대, 지금 ’25년도에는 41대 꽉 찼습니다. 그렇죠? 

○장경술 위원  1대당 주차요금이 그때 당시 9만 원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똑같나요? 

○장경술 위원  아, 11만 원에서 할인을? 

○장경술 위원  그래서 캠핑카를 이용하시는 분도 그렇고 또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주차공간에 대한 이런 편리함을 준다는 점에서 임시주차장이지만 운영의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서도 다소나마 또 수익금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 점에서도 긍정적인 좋은 역할을 하는 건데 아무쪼록 앞으로도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드리려고 했는데 농수산물에 또 18면이 추가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용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또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사장님? 

○장경술 위원  앞으로 더, 

○장경술 위원  아, 그래요? 아직 안 정해졌나요? 공사하고 나서 그러겠군요? 

○장경술 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지금 존경하는 장경술 위원님이 캠핑카하고 주차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 종합운동장이나 농수산물에 주차요금 유료화를 생각을 한 적 있어요. 사실 농수산물 같은 데는 물건을 사고 나가는 상인들하고 지하에 상인이 주차해 있고 종합운동장은 사실 보고 즐기러 오는 데잖아요. 그래서 종합운동장에 장기주차를 해서 굉장히 민원이 고질적이게 많았었거든요? 앞으로 종합운동장의 주차 유료화는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신 건가요? 

○김보영 위원  아니, 캠핑카 그런 것 다 유료로 저기 하시고요?

○김보영 위원  외부 수영장 있었던 거기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건가요? 

○김보영 위원  그럼 농수산물에 캠핑카 주차장을 또 18면을 하신다는 건가요? 

○김보영 위원  노후된 구조물이면 회센터 뒤편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보영 위원  아니 그렇기는 한데요. 글쎄, 일반 주차도 사실 참 주차난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부러 또 해서 캠핑카 주차를 그렇게 꼭 우리 시설 안에다 갖춰야 되느냐는 저는 한 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농수산물의 주차는 사실 현대화시설 하고 난 다음에 주차 유료화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는 못 들으셨나요? 

○김보영 위원  그것은 좀 바람직하네요. 계속 캠핑카 때문에 우리 공영시설에 너무 지장을 주지 않나 그 염려 때문에 얘기드린 거예요. 

○김보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사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닌데, 지나다니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야외수영장 캠핑카 주차장입니다. 아무 대책 없이 당장 캠핑카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영장을 메꿔서 사용하고 있고요 철거비용이 없으니까 슬라이드도 철거를 못 하고 있고 유스풀(youth pool)도 못 메꾸고 있고. 이게 뭔 상황이죠?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지금 안 그래도 종합운동장 관련된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마는 어찌 됐든 계속 돈이 투자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공간을 이렇게 놀리는 게 맞다고 판단하세요, 이것? 그리고 그 공간을 그 면수가 부족하다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거기에 또 마련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사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종합운동장 야외수영장 공간을 볼 때마다 ‘아, 이것을 왜 폐쇄를 했지?’라는 생각이 계속 들기는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사장님이 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익수 위원  네. 

○강익수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렇죠. 

○강익수 위원  네. 농수산물도매시장 옆에 있던 도시공사 부지, 거기 우리 제설창고 부지였던, 그렇죠?

○강익수 위원  네, 네. 그쪽 그 공간 전체를 말씀드리는 부분이었는데 

○강익수 위원  그 공간은 지난번에 지방채 발행을 위해서 일단은 다 빼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설창고도 옮겼던 상황입니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거기도 놀고 있고 야외수영장도 놀고 있고 맨날 임시 땜빵식의 이런 예산만 편성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고 너무 근시안적으로 저희가 정책을 편성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께서 ‘거기 활용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북측 문도 개방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참 그런 부분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중장기적으로, 맨날 ‘용역’, ‘용역’ 그러는데 종합운동장이 용역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맨날 몇억씩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체계적으로 잘 진행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사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되고 이해가 되는데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야외수영장을 부랴부랴, 매년 이렇게 로스(loss) 비용이 한 6억 넘게 든다 그래 가지고 일단 폐장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많이 아쉽다는 말씀 드리는데. 그게 그렇게 부분으로만 캠핑카를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 그것도 안타깝고 이것도 부족하다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도 좀 안타깝고.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은 맞는데요 빨리 결정을 내려서 뭔가라도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 고민 한번 부탁드릴게요. 

○강익수 위원  ‘안양시에 유휴부지가 없는데요?’ 이 공간하고 똑같은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농림축산검역본부라고 만안구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거기도 지금 볼모로 잡혀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그런 공간들을 시민들한테 다시 되돌려줄 수 있는 부분으로 할 수 있게끔 고민 좀 부탁드릴게요. 

○강익수 위원  사장님, 네, 적극적으로 개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것은 질의드린 게 아니라서. 사실은 우리 산하기관들, 제가 정원 대비 퇴직 현황 한번 봤었는데 도시공사도 아까 제가 예비심사 답변서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답변서를 봤더니 거의 매년 10퍼센트가 나가고 10퍼센트를 뽑는 상황이더라고요. 이것 업무가 연속성으로 봤을 때 유지가 되게 보일까요?

○강익수 위원  그런데 전체 일단은 인원수만 봤을 때에 매년 한 30명이 나가고 또 30명을 뽑는 구조가 돼 있다 보니까 ‘야,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의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돼서 질의 한번 드려보는 거죠. 그런데 올해는 조금 이렇게 퇴직률이 조금 낮기는 낮던데 누가 보더라도 거의 10퍼센트가 나가고 10퍼센트가 들어오는 구조이면 사업의 일관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사장님,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한번 부탁드리고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지난번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예술재단에 결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산하기관들의 정원율, 충족률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살펴봤던 부분이었고 또 생각보다 퇴사율이 좀 높아서 질의드렸던 부분이니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답변하신 대로 업무의 연속성에 있어서 전혀 차질이 없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김경수 안양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손정수 고용노동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답변서 보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성과지표는 공통질의로 드렸고 고용노동과가 좀 일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짧게 질의드리려고 하고요. 
  청년행복인턴십 관련해 가지고 이게 어쨌든 측정산식이 바뀌었는데 제가 사실 너무 급하게 봐서일 수도 있지만 어떤 차이인지, 약간 비슷해 보이기도 해가지고 조금 구두로 설명을 보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을 바꿨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위원장 곽동윤  그리고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도 지속경영이라는 게 부서에서도 좀 애매하다고 판단을 하신 거고 그에 따라서 좀 더 깔끔한 ‘지정만료’, ‘폐업’이라는 기준으로 바꿨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위원장 곽동윤  아, 제가 잠깐 다른 지표랑 조금 착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모호한 지표에서 좀 더 명확한 지표로 전반적으로 두 가지 다 수정했다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저는 끝났고요.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강익수입니다. 
  과장님, 청년행복인턴십 관련해서 제가 한번 다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 사업내용 간단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강익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들었는데 산출내역서에 올라와 있는 인턴십의 목적 한번 보셨어요? 그것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의 공공형 일자리 체험 기회 제공’. 이분들이 그러면 열 분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8개월 동안 일을 하는 겁니다. 체험이네요? 그렇죠? 배치는 안 되고. 한 부서에 계속 있는 거죠, 8개월 동안?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단어가 계속 걸립니다. ‘일자리 체험 기회 제공’. 과연 이게 우리 청년들한테 취업이나 고용에 있어서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렇죠? 저는 그냥 순수하게 이 사업내용을 봤을 때 제가 느낀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냥 8개월 동안 꿀알바네?’ 

○강익수 위원  여덟 달 동안 인턴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 시 직원분들이 그분들한테, 우리 대학생 행정체험도 비슷하지마는, 어떤 일을 시킬 것이며 어떤 과업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익수 위원  네. 사업취지는 조금은 공감이 됩니다, 과장님.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일자리 창출하는 게 필요한가. 이렇게 해서 정말 취업에 큰 도움이 될까, 이 정도의 예산으로 이 정도의 사업으로 한다면. 저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정말 저소득층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다른 복지 차원의 정책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냥 여덟 달 동안 월급 주는 그런 제도? 그런 사업?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과장님 어떻게 이것을 설득하실 거예요? 

○강익수 위원  그런데 어쨌든 10명이잖아요.

○강익수 위원  네. 어쨌든 이분들이 어떤 부서에 가더라도 우리 시에서 그리고 동에서 구에서 어떤 업무를 취급하더라도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정말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래서 저는 1억 정도의 이 예산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드리면서 제가 계수조정 때 의견을 개진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머지 제가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이동노동자 쉼터 다목적실 관련해 가지고. 이게 대관을 작년부터 하는 건가요? 

○강익수 위원  예. 공간 활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제가 ‘참 그래도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공간을 이렇게 쓰는 게, 그 비싼 땅의 5층에, 그 공간이 정말 사용하기 좋은 공간인데……. 

○강익수 위원  네. 일단은 우리 이동노동자 쉼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그 측면에서 하신 부분인데, 그렇죠? 그래도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예비심사 자료 볼 때 그래도 제가 참 뿌듯했던 게 여기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동노동자, 배달기사들이나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용하는 비율이 한 93퍼센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도 목적대로 잘 운영되고 있구나.’ 그랬었습니다. 이렇게 좀 더 공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몇 번 가봐도 이 공간이 참 좋은 공간이라서 공간활용 부분을 좀 더 고민 한번 해주시고.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회의공간 제공하는 곳은 안양시에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더 특화돼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손정수 과장님, 저도 공교롭게 우리 강익수 위원님하고 질의를 똑같이 했네요. 청년행복인턴십하고 이동노동자 했는데요. 
  청년행복인턴십 관련돼서 저도 이것을 보면서 청년 8개월에 적지 않은 금액이 가는 것 보고서 그에 버금가는 체험도 해서 취업으로 이어지는 그런 순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결과는 어떨까 그런 마음에서 질의했거든요? 앞서서 또 답변 내용도 듣고 저한테 주신 자료도 보니까 그 이후에 이분들을, 사후관리랄까? 멘토링 같은 계획이라도 있나 했더니 그런 계획도 없고 그런 일도 없었어요. 그냥 8개월 체험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 우리 대학생 체험도 있잖아요. 속된 말로 정말 그때도 ‘꿀알바 서로 간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청년행복인턴십도 거의 그거랑 큰 차이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단순 행정보조로 해서 체험보다는 직무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청년들을 이후의 취업까지 연계하는 그런 것들을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8개월이 또 짧지 않은 기간이거든요. 업무에 대한 직무심화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뒤에 보니까 부서별로 나눠진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그리고 이게 경험했던 사람이 그 이후에 또 겹치는 부분 1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최병일 위원  ’24년하고 ’25년?

○최병일 위원  4명 정도 겹치나요?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 8개월, 8개월, 지금 16개월이죠? 

○최병일 위원  그러면 그 청년들이 그 이후에 다른 쪽으로, 관련 업종으로 취업이 된 사례가 혹시 있어요?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 청년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고 보여지기는 되게 좋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10명한테 우리가 1억 6천이라는 금액을 쓰면서 8개월을 체험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업의 성과가 확실하다면 그 예산은 증액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일몰하고 정말 다수의 청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보편적인 지원으로 확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저도 조금 듭니다. 그리고 청년도전 지원사업과 연계성, 또 있잖아요. 청년도전 지원사업이라고 6억 6천짜리 있죠?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도 있고 대학생 체험도 있고 또 이것 청년인턴 있고. 그래서 이름은 다르지만 대상은 청년인데, 이 성격은 다른 것 압니다. 그래서 이게 선순환될 수 있도록 인턴십으로 연결해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해서 실제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것까지 가야 돼요. 이것 지금 매년 이렇게 하면서 그 이후에는 폴로업이 안 되잖아요, 청년들이 취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체험으로만 우리가 성과를 내는 거잖아요. 

○최병일 위원  네. 

○최병일 위원  아니, 취지가 좋아요. 좋은 취지고.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하면 그 이후에 이 인턴들을 민간일자리로 연계할 수 있도록 출구전략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최병일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하나도 이후에 폴로업이 안 되잖아요. 

○최병일 위원  안내로 끝나면 안 되고요. 취업하기 어려운 사회적약자 이 청년들을 8개월을 들여, 지금은 또 두 번까지 하면 16개월 해서 교육을 시키고 체험도 하고 일자리를 가르쳐요. 그러면 출구전략으로 안내까지 하지 말고 그 이후에 갈 수 있도록 정말 취업할 수 있는지 없는지 현황만이라도 조사를 하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적든 많든, 이게 성과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취업한 결과물이 없으니까, 이 8개월 해서 1억 6천이에요, 10명한테 8개월 동안 하는 게.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최병일 위원  네. 그 이후 단계까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을 민간일자리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돕는 출구전략을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그리고 두 번째가 저도 이동쉼터예요. 이게 우리 초선 때부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동노동자 쉼터 되게 이동노동자한테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지금 얼마나 이용하는지 궁금해서 시간대별로도 보고 했는데요. 1만 6천명 이상이 ’25년도 현재 이용을 했고 많이 이용이 잘 되고 있는 거죠? 

○최병일 위원  그래서 더 좋은 지역의 사례를 달라고 했는데 고양시가 이동노동자 쉼터가 더 잘돼 있나 보죠? 이게 접근성이 일단 좋은 것 같아요. 1층 같은데요? 아닌가요? 

○최병일 위원  네. 

○최병일 위원  그래서 혹시 우리 이동노동자 쉼터를 이것보다 더 많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제안을 해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최병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소를 옮기라는 것 아니고요. 우리 이동노동자 쉼터가 정말 그 쓰임에 맞게 많은 이동노동자들이 쉼터의 역할을 잘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원구 위원님 먼저 손 드셔서요, 네, 허원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손정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짧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용노동과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허원구 위원  그렇죠? 고용. 

○허원구 위원  단순 취업알선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고용노동과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허원구 위원  그러려면 조금 전에 우리 강익수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생 행정체험연수하고 청년행복인턴십은 조금 복지적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동계하고 하계 100명씩 200명의 학생들에게 행정체험을 할 수 있는 연수의 기회를 준다. 이것은 동계하고 하계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방학 때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요즘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참으로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사다리의 벽이 너무나 높다 보니까 취업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사회구조입니다. 그렇죠?

○허원구 위원  그런 구조 속에서 고용노동과는 열심히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안정적인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여기 6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정말로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고용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사업이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행정체험을 한다면 이 학생들이 공무원 취업하고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 공무원들의 생활과 애로사항과 공직생활의 내부적인 것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이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용노동과에서는 고생을 하고 고민을 했는지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작은 것도 아니고 우리 210명, 안양의 청년들에 비해서 작은 숫자의 이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6억이라는 돈을, 정말로 이것이 고용노동과에서 할 수 있는 청년들의 고용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장치인가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과장님,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속 가능하고 그리고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사업이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지속 가능한 사업이 아니고 일시적, 3년만 한다고 그랬습니까? 몇 년 동안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죠? 

○허원구 위원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이런 것. 안양시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실 겁니까?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청년인턴십도 똑같이, 이것은 정말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우리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는데 취업과 연결될 수 있는 것에 우리 고용노동과가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좀 더 심도 있고 종합적인 사업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오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 위원님,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장경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 주셨는데 저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사업 궁금해서 질의드렸어요. 이 사업의 목적이, 물론 말씀해 주셨지만 간략하게만 말씀 여쭙니다. 

○장경술 위원  사업진행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으세요, 과장님? 그동안. 

○장경술 위원  그럼 대학생이니까 특히 대학생들은 자기 전공과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학생들의 의견보다는 우리 부서에서 먼저 수요조사를 해서 부서별로 배치해 가지고 경험을 하는 건가요? 

○장경술 위원  ’23년도에는 120명이었는데 ’24년도랑 그리고 올해는 100명으로 줄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줄었을까요? 

○장경술 위원  저도 궁금해서 몇 가지 요청드렸고 답변서를 보니까요 여기 선정기준에 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 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경제적으로, 그런 학생들에게 30명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일반학생에게 70명으로 전자추첨을 하는 시스템이군요? 

○장경술 위원  사실 대학생들, 물론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는가 하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알바를 해서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공기관에서 대학생들이 행정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다만, 지금 이 총기간이 30일인가요? 

○장경술 위원  20일인가요?

○장경술 위원  20일이면 방학 때문에 길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거죠? 

○장경술 위원  빼고? 평일로 해서 그렇게 계산하신 거군요? 

○장경술 위원  그래서 대학생들에게 행정에 대한 체험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정말 내가 행정적인 것에 대한 것을 대학교 다니면서 체험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이 사업을 저는 추진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 만족도 조사도 하셨죠, 과장님? 

○장경술 위원  만족도 조사를 보면 ‘매우 의미 있고 얻어갈 게 많았고 앞으로도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관심 분야와 비슷한 업무에 배치되어서 뜻깊었다’ 또 ‘행정업무를 처음 해봤는데 의미 있고 다른 직장 또는 같은 행정 일을 하게 된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도서관에도 배치돼서 업무를 하나 봐요. ‘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관심이 있었는데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100명 학생들 근무하는 동안에 긍정적인 의견들이 다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대학생들의 전공과목과 희망하는 업무 그리고 또 담당부서에서 수요 하는 그런 요구사항하고 매칭을 잘 해서 대학생들에게 행정에 대한 체험, 그리고 또 적게나마 급여가 지급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내실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고심하시겠죠. 
  아무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손정수 고용노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손영태 안양노동인권센터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곽동윤  저희 바로 보충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익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센터장님, 자료 봤는데요. 제가 먼저 그것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학교와 함께하는 노동인권교육 사업’. 이게 지금 일단은 답변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활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강익수 위원  맞습니까? 예산이 6천 700만 원이었는데 저는 이 사업명을 보고 또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업무보고 자료 낸 것 봤을 때 참 노동인권센터의 영역은 넓은데 이 부분을 우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재단하고 협업을 하면 좀 더 예산절감 및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센터장님. 

○강익수 위원  물론 노동인권센터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런 인권교육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에 비해서 청소년재단이라고 하면 어쨌든 학교나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운영되고 있는 재단이기 때문에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센터장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강익수 위원  네. 이게 또 저희가 찾아가는 것만 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마는 우리 수련관에서 하는 교육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강익수 위원  그래서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이 사업을 같이할 수 있는 부분 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그리고 참 조심스럽지만 여성 이동노동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성 이동노동자. 어디까지를 여성 이동노동자라고 판단을 하죠? 

○강익수 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한정된 예산에서 1만 원짜리 커피쿠폰을 드리면서 혹시나 잠시 카페 가서 쉴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사업의 목적 아닌가요? 

○강익수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것 쿠폰을 어디까지 배부하는 게 맞을까. 그 말은 ‘이동노동자’라는 그 정의가 먼저 개념이 성립이 돼야 되고.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적혀 있는 여성 이동노동자라고 해가지고 ‘학습지 교사’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카테고리를 봤을 때에 저는 딱 생각나는 게 제일 많은 게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강익수 위원  아니,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없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개념을 다시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강익수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형평성 맞게 이분들한테 잘 지급이 될 수 있게끔 그것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어떠십니까? 

○강익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 상담차. 올해는 그러면 지금 횟수가 54회네요? 

○강익수 위원  제가 지나다니면서 홈플러스나 여기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많이 봤었습니다. 활동을 잘 안 하는가 보네?

○강익수 위원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 가지고, 

○강익수 위원  이게 참 괜찮은 목적으로 저희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이게 활용이 잘 안 되나 싶은 생각에 제가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혹시 이것을 다시 효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강익수 위원  네. 정말 그때도 이것 할 때도 이야기가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요. 어쨌든, 

○강익수 위원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 노동자들한테 잘 가까이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센터장님, 그런 것들 신경 좀 부탁드릴게요.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손영태 안양노동인권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의 2시간 반 정도 하고 있는데요. 기업경제과랑 산업진흥원을 이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또 너무 늦어질 것 같다 보니 지금 정회를 하려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저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성대 기업경제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먼저 기업경제과에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흥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이 왔어요. 작성해 주신 진흥원에서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던 작업이었을 것 같은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기업경제과는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진흥원이 생긴 이래로 한 번도 이렇게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서야 이게 작성이 된 거잖아요? 부서에서 진흥원 예산을 편성해 줄 때 아니면 예산이 올라올 때 지침에 맞게 올라와야 된다는 것을 또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진흥원의 예산들이 각각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를 여기 보면 각 목별로 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건비는 각각 어떻게 발생되는지부터 해서 사업비 그리고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각각 몇 퍼센트 비율인지를 우리가 그동안에는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정해진 기준대로. 그런데 이게 또 약간 시스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진흥원에서 다른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도감독하는 부서, 시민프로축구단하고 진흥원 이 두 군데, 다른 출자‧출연기관은 다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군데, 특히 축구단은 사실은 또 다른 이유가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사실 진흥원에서는 그렇게 된 것은 좀 뼈아픈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내년부터는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런데 그것 외에도 사실은 지도감독해야 될 업무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흥원의 예비심사 때 질의를 전혀 안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경제과에서 ‘일차적으로는 기업경제과에서 한다. 그리고 이차, 삼차가 우리 의회 예비심사 그리고 예결특위다.’라는 마음을 가슴에 새겨 주시고 업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제가 청년상인의 가업승계 관련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게 산출내역서에 나와 있는 그 목적을 보면 사실은 이해는 됩니다. 젊은 분들이 가업승계 개념으로 시장에 정착을 쉽게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젊은 고객도 유치하고. 그 목적은 참 좋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시비로만 운영하는 게 맞나. 중소벤처기업부나 우리 도에서도 분명히 유사한 사업들이 몇 개 있었는데 공모를 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익수 위원  네, 이해는 됩니다, 사실은. 되는데 저도 이 사업내용 보고 여기저기 중소벤처기업부나 다 들어가서 확인하다 보니까 가업승계 관련된 사업들도 생각보다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창업이랑 가업승계랑 같이 엮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물론 시장 자체적으로 그리고 개별 가게별로 ‘공모사업에 신청해라’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전통시장 매니저가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우리 단독 시비로만 100퍼센트 편성하는 게 과연 이게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큰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은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곁들여 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5개 시장에 1개씩, 1명씩만 한다 그러면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강익수 위원  그럼 1천만 원씩 주는 거예요?

○강익수 위원  1천만 원씩 주는 것으로 바꾼 거예요?

○강익수 위원  그래요? 그래서 2개씩 해서 시장 사이즈에 관계없이 무조건 각 시장별로 2개씩인가요? 

○강익수 위원  이것 충분히 상인회하고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됐던 부분인가요? 

○강익수 위원  저는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지는 정말 공감이 되는데 ‘과연?’이라는 퀘스천마크(question mark)가 붙기는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도 좀 더 화요일까지라도 고민 다시 한번 해볼 테니까, 과장님, 다시 나중에 시간 되시면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강익수 위원  과장님, 그리고 XR 부품모듈 시험제작. 내년까지가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강익수 위원  이것 안양시에 도움이 됩니까? 

○강익수 위원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나요, 이것? 

○강익수 위원  네. 그것은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도입을 할 때도 우려가 좀 됐습니다. ‘과연 이게 안양시에 도움이 될까? 5년 후에 정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먹튀’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좀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는 게 우리 안양시만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점센터로 해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 좀 더 도움이 되고 안양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사실 많습니다. 왜? 안 보이니까요. 실적이 저희는 안 보이니까. 안양시에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세요, 이것? 그게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가장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저도 숫자적으로 제가 확인 안 되니까, 잘 되고 있다니까 그것은 제가 다행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면 이게 내년에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겠지만 5년에 일단은 우리가 10억의 현물지원과 16억 5천의 현금지원이 원래 계약조건이었잖아요? 

○강익수 위원  거기에 또 국비가 많이 지원됐으니까. 그런데 ’27년도부터 다시 계약을 한다 그러면 이 조건이 또 유지가 돼야 되는 건가요? 국비가 빠질 것 아니에요. 

○강익수 위원  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안양시에 도움이 된다면 제가 진짜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 잡아야 되겠지만 정말 그게 안양시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강익수 위원  네. 저는 여기까지 일단 하고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주로 화장실이나 뭐 경영할 때 그런 게 많네요, 개선사업이?

○김보영 위원  잘하고 계신다고 얘기 드리고요. 
  또 존경하는 우리 강익수 위원님이 전통시장 청년상인 가업승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함께 질의해 주셨는데요. 취지는 좋지만 접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의견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중기부나 이런 데서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으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재정에 도움이 되고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된 상태고 아까 과장님 하신 말씀 중에서 이렇게 공모를 통할 때 기업에, 그러니까 가업을 승계를 하고 싶은 데서 직접 중기청이나 중기부 쪽으로 공모를 한다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좀 그런 확률이 적다고 얘기하셨죠? 그런데 이것은 잘 저기 하면 공모사업에도 충분히 될 것 같고요. 일단 청년몰이 우리 시뿐이 아니라 전에 우리가 ‘전통시장 살리기’ 때문에 연구단체에서 갔을 때도 지역마다 청년 전통몰은 거의 다 사장되다시피 하고 폐허 되다시피 하고 이렇게 되었더라. 그 원인도 지금 여기서 분석을 많이 해주셨어요. ‘접근성’, ‘온라인 쇼핑’, ‘상가 과잉 공급’ 이것 잘해 주셔서 했는데 ‘청년상인 가업승계 성공률이 높은 이유’, 검증된 시스템이 있고 시장 내에서 적응력이 좋고 단골고객도 있고 브랜드 신뢰도, 이러니까 충분히 성공할 수 있겠다고 여기다가 성공률이 높은 이유를 적어 주셨어요. 그리고 정량적 지표도 해주셨고 또 젊은 상인으로 바뀌어 성공한 사례. 이게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에도 다섯 군데가 있네요. 이렇게 성공한 사례는 좋은데 가업승계 지원 추진사업을 쭉 보면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서도 활력을 준다고 그랬는데 시장 이게 한다고 1천만 원 준다고 가업승계를 할까요? 그리고 이 1천만 원이라는 유인으로 해서 가업승계를 받을 것이냐. 그래서 활력을 찾을 것이냐. 아니면 부모나 이것을 물려받아서 가업승계를 잘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추천해서 더 확고히 해줄 것이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는 여기서 가업승계 대상에서 배우자, 직계는 좋지만 ‘본인의 4촌 이내 혈족’까지 한다는 것은 좀 별로 가업승계라고 하고 싶지가 않네요, 이 자체는. 사촌까지? 

○김보영 위원  그러면 안 하면 되지. 자녀가 안 받는다고, 아니,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사촌 이내 혈족까지 가업승계를 둬서 하면, 그 사촌 애들 불러다가 가업승계 이것은 진짜 가업의 승계라는 것에 나는 좀 기본취지에 맞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요. 이 1천만 원을 가업승계를 받으면 할 것이다 해서 가업 승계하는 데도 있겠지만 이게 저는 자꾸 역으로 생각이 들고 부모나 가업을 승계할 의견이 없어도 ‘일단 가업승계를 하는 절차를 밟으면 1천만 원이 온다. 그러면 너는 가업승계를 하고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지원 선정 후에 180일 이내에 청년상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된다, 6개월 이내에’. 그렇죠? 

○김보영 위원  그리고 여기서 ‘2년 이내 사업 포기 시 지원금 환수 약정을 해야 된다’. 왜 이렇게 힘들고 복잡하게 해요? 

○김보영 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죠. 만약에 돈 1천만 원 주는데 그냥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다 우리도 울타리 치고 다 경계를 하고 해야지. 그런데 이것을 계속 보다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2년 이내에 사업포기 시 환수를 받는다. 일에 일을 더 만드는 것 같네요. 저는 공고일 현재 가업을 승계받아서 6개월 이상 잘 유지하고 있고 좀 더 저기 한 그런 데를 가업승계 잘했다고 주는 게 더 낫지 않냐 이 뜻이죠, 저는.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저는. ‘당신 아들이, 당신 사촌이 가업 승계하면 먼저 1천만 원 줄게.’ 이게 아니라 6개월 이내라든가 1년 이내에 가업승계를 받아서 잘 이것을, 젊은 청년이 부모라든가 그 승계를 받아서 잘하고 유지하고 있을 때 뭔가 필요한 부분을 더 해주는 게 더 확실하지 않냐. 그리고 상인회나 이쪽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 집에 진짜 아들이 잘하고 저 집에 진짜’ 이렇게 해서 가업을 승계한 그런 가게에다가 지원해 주는 게 가업승계 아니냐.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전통시장에서 가업 승계한 그게 많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하면 이것도 공모도 괜찮을 것 같고요. 과장님, 이것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계획서 보면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와 경’, 뭘 누구와 경쟁해, 이것을 가업승계를. ‘고객은 누구를 설정할 것인가?’, ‘어떻게 팔 것인가?’ 이것 나 이 설문, 이게 설문인가? 이 자료를 세부 사업계획을 이렇게 쓴 것 자체도, 아휴! 

○김보영 위원  어디 있어요, 심사기준이? 누가 만든 게 있어요? 

○김보영 위원  ‘젊음, 새로운 창업, 창업’ 해도 일단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뭐, 젊은 사람이 부모가 하던 것 해서 떡을 원래 쌀로 만들 떡을 홱 이렇게 하고 너무 그런 데 기대하게 되면 몇 명만 혜택을 받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이어받아서 하는 데는 못 해요. 부모 그것 잘되는 거면 이어받으면 되고 이어받아서 ‘이것은 어머니, 아버님, 이것은 이 식이 아니라’, 고쳐야 된다면 또 고치면 되고. 그것을 청년이 와서 획기적으로 새로운 것을 막 이런 식으로 자꾸 간다고 하고. 여기 ‘지원 제외업종’이 주점업은 또 빠졌네요? 주점업이 술 파는 데가 다 주점 아니에요? 

○김보영 위원  그러면 음식은 맛있게 하고 이 주점업은 이제 가업승계가 안 되는 거네. 그렇죠? 

○김보영 위원  아무튼 이 계획서는 쭉 읽어봤습니다만 저는 조금 방향을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렸다는 얘기 이해해 주시고요. 
  공공배달앱도 저번에 한번 사전에 이것을 설명회를 가지셨어요. 그랬는데, 그래, 이 광고비 3천만 원 들여서 중개수수료 하고, 지금 사실 배민이나 이쪽에서는 유난히 이 공공배달앱을 하기 시작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TV 공영광고를 많이 해요. 그렇죠? 

○김보영 위원  보셨어요? 요새 많이 하더라고요. 쿠팡이니 뭐 해서 ‘할 때마다 5천원씩 쏴준다’ 이런 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우리도 이 공공배달앱이 전에 한번 일몰사업이 됐는데 다시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공공배달압이 과연 소비자한테는, 요즘에딴 데 중개수수료보다 쿠폰 3천원, 무료 막 이런 것하고 경쟁이 될 수 있을까? 물론 가게를 운영하시는 데서는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은 돼요. 이것도 또다시 한번 시작해서 우리가 잘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사경제의 그 부분을 우리 공공경제가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이 홍보 3천만 원, 나 이것도 별로 많은, 
  (「3억」하는 위원 있음)
  여기 얼른 보면 ‘경쟁 민간업체 수수료는 15퍼센트다. 배달특급 수수료 1퍼센트로 계산’ 이렇게 되면 확 다가가긴 하는데 이것도 잘 하십시오. 

○김보영 위원  만약에 이것을 가맹점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물품을 또 많이 지원하네요? ‘친환경 생분해 배달봉투, 소비자 제공용 물티슈, 앞치마, 배달특급 로고 인쇄 홍보물 지원’, 또 이제 이 예산 들어가고 기업 하시는 가게 하시는 분들만 또 이렇게 하는데, 아, 이것 또다시 일몰되었던 사업 하면서 또 아직 그렇게 크게 준비가 안 되고 하는데 이것 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사장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한 것만치 효과를 보지 못하지 않는가 이런 걱정이 또 듭니다, 과장님! 

○김보영 위원  봤습니다, 예. 

○김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김성대 과장님, 저도 공공배달앱 같이 질의했는데요. 정말 일몰사업이었다가 ’24년, ’25년 안 했잖아요. 

○최병일 위원  그래서 저는 내용은 읽어봤는데 우리 상인들이 이것을 좀 해달라고 요청한 내용은 없어요? 그런 민원은 없었나요? 

○최병일 위원  요청은 있었어요? 

○최병일 위원  그게 최근이에요? 

○최병일 위원  네. 아무튼 이 경기도주식회사 배달특급 앱이 3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다시 일몰되었던 사업을 했을 때는 어떤 특별한 명분이 있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말 상인들이 이 부분이 간절히 필요하다.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 이게 또 안양시는 안양사랑카드? 

○최병일 위원  이게 또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최병일 위원  이런 장점이 있고 그래서 시민이나 상인들이 이 부분을 요구했나? 저는 이러한 부분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고서 이게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또 왜 할까, 되게 궁금했던 일입니다. 

○최병일 위원  상인분들은 그럴 수 있는데 또 소비자가 많이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 배민이나 쿠팡이츠나 자꾸 배달비 무료로 오고 이럽니다. 그리고 플랫폼에서도 많은 것들이 가맹점들이 훨씬 더 배민보다는 많아요. 그래서 선택의 폭이 배달특급은 좀 작은데, 많이 이 사업이 걱정이 돼요. 이게 일몰되지 않았다면 이런 걱정 안 해요. 꾸준히 했다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일몰되었다 다시 3억을 들여서 한다는 게 상당히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도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렸고요. 하시더라도 정말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잘 준비하셔서 지금처럼 우려되는 일 없도록 하시고 다시 일몰되는 일이 없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다음은 스마트공장 구축 종합지원 사업이에요. 이게 도랑 시가 매칭사업이에요? 

○최병일 위원  그런데 저는 좀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두 곳밖에 없네요? 

○최병일 위원  딱 두 곳만 해줘요? 1억 원 좀 넘은 금액인 것 같아요, 예산.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원래는 2024년에 경기도에서 주관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다가 경기도에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안양시에 있는 기업들한테 혜택을 안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25년부터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년부터 계속 2개 업소에 대해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지금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 ‘하겠다’라고 지원하는 회사도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희망기업이 너무 없어요. 

○최병일 위원  ’23년, ’24년, ’25년 지금 3개년 했거든요? 

○최병일 위원  그렇죠? ’23, ’24는 경기도가 직접 했고 ’25년 올해부터는 경기테크노파크? 수행기관이. 경기도테크노파크라고 되어 있고 시가 70퍼센트 지원하나요? 

○최병일 위원  3 대 7? 

○최병일 위원  70퍼센트. 

○최병일 위원  지원하고 ’23, ’24년, ’25년 했던 이 사업이 이어서 할 때 크게 시에서는 많이 도움이 돼요? 그 공장한테는요? 

○최병일 위원  많이 달라졌습니까, 전후가? 

○최병일 위원  그러면 전문컨설팅을 계속 해준다 이거네요? 

○최병일 위원  이후에도? 음. 혹시 이것 선정과정에서 누가 선정해요? 우리 안양시가 합니까, 아니면 경기도가 하는 겁니까? 안양시가 하나요? 

○최병일 위원  아니요, 선정.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최병일 위원  지금 다섯 개의 공장이 들어와서 두 군데 선정은 경기테크노, 

○최병일 위원  파크에서 한 거죠? 

○최병일 위원  그러면 이 평가기준, 지금 저한테 서면평가, 발표평가 이렇게 주었는데 이것도 좀 바뀔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평가점수라든지 평가지표. 

○최병일 위원  ’24년. 

○최병일 위원  네. 아무튼 좋은 사업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과 관련되어서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어떤 분이 불만을 저한테 제기한 게 여기도 가점이 있지만 ‘5인 이하 기업’, ‘여성기업’ 해서 실질적으로는 기업주가 일하시는 분은 남성인데 여성으로, 사모님이라든지 딸이라든지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저한테 민원이 왔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아닌데요, . 그래서 여성기업 지원하는 것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옥석을 좀 가리는 부분도 우리 기업경제과나 이런 데에서 안내를 하고 추후에 이런 경우에는 페널티를 준다라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선한 여성기업인들이 오히려 역으로 차별받지 않고 손해 보지 않도록 기업경제과에서 항상 선정할 때 그런 부분들은 단서조항이라든지 꼭 달아서 투명하게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게요. 공동의 질의가 되네요. 저도 전통시장 청년상인 가업승계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렸는데요. 제가 거의 매일 다니는 관양시장만 하더라도 정말 어르신들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예비 젊은 상인들 그다음에 부모님의 가업을 승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가업을 승계한 청년상인들에게는 따로 생각하시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장경술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5개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시장별로 1명이면 5명이고 1인당 2천만 원 정도가 최대치잖아요? 

○장경술 위원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여기 책자하고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아서,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사실은 자료에도 보자면 현재 전통시장의 상인분들의 평균연령이 60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흔히 전통시장 그러면 기본 고객이 어르신들이고 젊은 청년들은 제가 가서 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의 가업을 승계함으로써 이분들이 좀더 참신하고 젊은 층들이 즐길 수 있는 먹거리, 아이템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쓴다면 아무래도 청년들도 전통시장을 좀더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지금 목적에 보면 어쨌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자라는 그런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경기도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 가업승계뿐만 아니라 신규창업 그리고 재도약 그리고 가업승계 이렇게 3개 부문으로 해서 3천만 원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의 특산품을 디저트로 개발한 청년이 대표적으로 선정이 됐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아무쪼록 전통시장이 좀 침체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가업을 승계하는 청년상인들에게도 희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좀더 보강해야 되는 부분들을 심사숙고하셔서 전통시장이 좀 활기가 띠고 젊은 청년분들로 좀 세대교체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해서 제가 하나 빠르게 질의드리면, 바가지요금 관련해서는 혹시 과장님도 최근에 광장시장 관련해서 뉴스 났던 것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위원장 곽동윤  최근에도 유명 유튜버 관련해 가지고 쇼츠영상은 1천만 조회수가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광장시장에 대한 특히 비판율이 높아졌는데 사실 여러 시장이 있지만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방송도 많이 타고 유튜브 방송도 꽤 많이 타는 곳이다 보니까 혹시 그런 민원이 없었는지, 또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었고요. 실제로 이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가 우리 시인가요? 여기 아니면, 그러니까 어디가 한다는 거예요, 정확히? 

○위원장 곽동윤  일단 다행히 아직까지는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곽동윤  그래서 그런 체계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회의중지)

(18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광희 안양산업진흥원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원장님, 제가 그래도 올해 산하기관 계약 관련해서 많은 의문 제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난번에 또 본의 아니게 우리 산업진흥원 계약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두 개만 말씀드리고. 
  제가 요청했던 자료 중에, 존경하는 최병일 위원님도 하셨는데 국‧도비 공모사업 선정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3개만 계속 올라오네요. 그렇죠? 혹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강익수 위원  원장님, 제가 이 자료만 이렇게 보고 느낀 것은 ‘더 이상 확장적으로 고민을 잘 안 하시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1인 창조’ 같은 경우에도 보면 거의 한 10년 동안 계속 이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도 2020년, ’21년도 이때부터 계속 그냥, 물론 평가는 계속하겠지만 계속 이렇게 고정적으로 가는 그런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더 이상 고민 안 하고 계시나? 분명히 산업진흥원 관련된 공모사업들 중에는 많을 텐데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 혹시 원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강익수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내년에는 좀더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에 좀더 치중해 주십사,

○강익수 위원  독촉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비심사 때도 한번 언급되었던 거죠. ‘고요한 카페’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도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일단은 공간을 못 쓰고 있고 임대료만 계속 적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자, 예를 들어서 추심으로 일단 2천 얼마를 받아 7천 얼마가 남았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래서 지금 얼마 남아있는 거죠, 미납금이?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요. 

○강익수 위원  1억 얼마 중에 이제 7천이 남아있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것을 받아야지만 그 업체와의 결별을 선언합니다. 그렇죠? 아니면 파산하면 저것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강익수 위원  방법이 있습니까? 

○강익수 위원  저는 제가 이것을 자꾸 말씀드렸었던 게 ‘왜 그전에 이것을 조치를 안 했지?’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전에 어떤 조치라도 해가지고 그때그때 정리를 하든가 내쫓든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안양시에 피해가 적을 텐데, 야, 이것을 왜 이때까지 눈덩이처럼 크게 놔두었을까?

○강익수 위원  네, 봤습니다. 월별로, 예.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제가 들었었는데 정말 이게 가능할까 저는 계속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원장님, 지금 판단으로는 내리시기 힘드시겠지만 언제 정도면 결손처리하고 마무리하실 건가요? 왜냐하면 그 공간이 너무 좋은 자리인데 계속 그렇게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강익수 위원  그럼 나가면 저희가 7천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또 보증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강익수 위원  그렇죠? 

○강익수 위원  그러면 빨리 처리를 했었어야죠, 그러면. 

○강익수 위원  아니, 저는 돈을 못 받는 것도 진짜 화가 나는데요 이 공간을 계속 그런 식으로 묵인하고 1년 넘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어린이집 옆에 그렇게 좋은 공간에 쾌적한 공간이 있는 그 카페 자리가 지금 3월 달부터 반 년 넘게 문 닫고 있는 모습이 저는 너무 화가 납니다. 

○강익수 위원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조금조금씩 조금씩 누적되어 가지고 미납금이 발생을 했을 때에 그 중간중간에 뭔가 큰 조치를 취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물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강익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참 안타까운 게 여기에는 이렇게 미납금, 또 안 되면 다음 달에나 그다음 달 되면 결손처리를 하면 정말 안양시 손해 본 게 너무 큰데, 공모사업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래서 너무 이 2개가 너무 속상한 사항이에요, 이 내용만 보면. 

○강익수 위원  일단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최대한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지원사업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토탈마케팅 지원사업,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청년창업 스케일업 지원사업. 이것을 제가 왜 질의드렸을까요, 원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자료 요청드렸고 오늘도 일부러 자료요청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많은 위원님들 한번 보시라고. 
  저는 원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업진흥원의 목적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건강한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한다’. 맞습니까? 

○강익수 위원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일회성 지원사업이 이 사업목적에 해당이 됩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사업들은요 그냥 한 번 이렇게 지원금을 주고 끝나는 겁니다. 이 지원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제대로 검토도 잘 안 됩니다. 사업계획서만 보고 지원해 주는 사업 맞죠? 

○강익수 위원  제가 느낄 때에 안 그래도 우리 산업진흥원이 예산팀에서 벌써 한 14억 정도 예산이 감액이 되고 올라왔는데도요, 저는 이런 살포식의 지원사업들, 과연 이게 벤처사업이나 우리 청년사업들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까? 그냥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닐까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우려스러운 것은 그렇습니다. 몇 개의 업체는 몇 년 동안 계속 받습니다, 다른 사업 명목으로.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강익수 위원  자, 보시면 사업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사업계획서는 거의 똑같이 냅니다.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단어 한두 개 바꾸고 똑같이 냅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에 또 지원이 됩니다. 이게 정말 제대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판단하세요, 이것? 

○강익수 위원  확인해 보세요. 

○강익수 위원  세 번, 네 번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아니요. 

○강익수 위원  매년 한두 개씩을 받는 사람들이죠. 

○강익수 위원  제가 참 궁금한 업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중복되어 올라오는 분들. 자, 그래서, 

○강익수 위원  아니요, 찾아보십시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보고, 예. 그럼 자료 찾아서, 

○강익수 위원  저도 이것으로 다 정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예를 들어서 업체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원장님한테 잘 보이면 이런 사업들 계속 떼어 주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원사업 받고 한 1, 2년 있으면 또 큰 사업을 하나씩 용역을 줍니다. 희한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업체를 하나를 찍고 보면 고구마 줄기처럼 나옵니다, 계약이. 원장님 한번 보세요.  

○강익수 위원  막 던지는 것 아니고요, 원장님.

○강익수 위원  자, 원장님, 여기 보시고. 원장님! 

○강익수 위원  아, 그런 것은 제가 제보받은 내용들이에요.

○강익수 위원  그것은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안 되죠.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강익수 위원  그 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래서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장님 저는. 

○강익수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유망기업 네트워크 사업만 제가 일부러 한번 봤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올해 사업들 내용들 중에. 원장님, 이게 계속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2022년, ’23년, ’24년, ’25년, 내년까지. 사업비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죠? 과업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강익수 위원  네, 드십시오. 
  2023년, ’24년, ’25년만 봤을 때에 혹시 이 사업의 과업내용이 많이 바뀌었을까요? 

○강익수 위원  약간 늘었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한 2, 3년 사이에 두 배가 넘었죠. 그렇죠? 사업비가. 맞습니까? 

○강익수 위원  두 배 됩니다, 내년에 1억이 넘는 돈으로 따지면. 
  그런데 원장님, 그냥 제가 이것 과업지시서를 작년 것, 재작년 것을 쭉 찾아보았습니다. 올해 내용도 한번 보려고 봤는데 없어 가지고 봤는데 참 안타까운 게 그렇습니다. 이게 유망기업 네트워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제일 중요한 게 조찬간담회 두 번, 성과보고회 한 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산업진흥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자, 죄송합니다. ‘대부분’이라는 것은 제가 뺄게요. 많은 사업들이 강사 초빙 그리고 식사 이게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강익수 위원  사업별 내용들을 한번 보셔요. 

○강익수 위원  이 사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익수 위원  막 던지다니요, 원장님! 

○위원장 곽동윤  저기 두 분 계속, 원장님, 잠시 발언을 좀, 

○강익수 위원  제가 그것은 다음에 증거자료 제출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곽동윤  부위원장님. 

○위원장 곽동윤  잠깐 두 분 다 질의가 과열되는 것 같아서. 부위원장님 혹시 질의 더 하실 건가요, 아니면 잠깐 마무리하실 수 있으신가요? 

○강익수 위원  이것은 제가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곽동윤  저희 계속, 

○강익수 위원  제가 그러면 그 내용 말고 다른, 요 내용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유망기업 네트워크 지원사업, 이것 저는 참 어떻게 보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내년에도 다시 1억 정도 올라와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과업내용은 별로 변화된 건 없는데 계속 이것 지원금만 올라갑니다, 출연금만. 과연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참석자가 몇십 명 늘었다고 해서 이렇게 늘어나나? 그만큼 효과를 갖출 수 있을까? 사실은 그 의문이 들었고요. 다시 한번 또 질의드리는 게 이것 협상에 의한 계약이죠? 맞습니까? 

○강익수 위원  1억이 넘었으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위원으로 지금 ‘이소’가 매년 들어가고 있는 것 아시죠? 

○강익수 위원  이소가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평가 됩니까? 용역 관계 아닌가요, 이소하고? 세무기장 업체 아닌가요? 

○강익수 위원  산업진흥원은 세무법인 이소하고만 계속해요, 세무기장을.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평가위원으로 들어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충돌 아닌가요? 

○강익수 위원  네. 그런데 이 사업만 보지 마시고요 평가위원으로 보시되 세무회계 이소가 평가위원으로 들어간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해서는 한번 다 보셔야 됩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언성 높인 부분에 대해서 또 그리고 원장님이 좀 인정 못 하는 부분에서 의혹 제기한 것은 제가 다시 한번 더 필요한 부분에서는 증거 제시하고 또 말씀드릴 텐데, 

○강익수 위원  네. 그 부분에서 한번 해주세요. 

○강익수 위원  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 확인만 할게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요청드리고, 

○위원장 곽동윤  부위원장님, 제가 끊어서 죄송하지만 저희 시간이, 

○강익수 위원  죄송합니다, 예. 

○위원장 곽동윤  그래서 다른 분 혹시 질의하실 분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만 좀 끊어서 가면 좋겠는데, 네. 

○강익수 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혹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까요? 김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산업진흥원장님 오랜만입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이 하는 부분하고 또 다른 분야로 유망기업 네트워크 지원사업하고 요 자료를 받았어요. 이 조찬간담회에서 ’25년도의 조찬간담회 내용 속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나 그래서 내용이 참 좋은 내용인 것 같다 그래서 이게 기업 대상으로 해서 ‘진짜 이 조찬간담회가 유명 강사들이 우리 기업인들에게 희망을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주 월요일이 바로 성과보고회네요? 

○김보영 위원  시간이 되어서 제가 뵐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산업진흥원의 유망기업 성과보고회가 어떤 건가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분주하시겠지만 우리 ’25년도 이 산업진흥원의 기업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보고회가 잘되도록 바라는데 이 성과보고회 때 이번에 성과보고회를 마치시면서 ‘어떠한 성과보고회가 있었고 어떤 분들이 발표를 했는데 진짜 우리 기업에 ’25년도에 어떤 성과가 있었구나’ 그것 다시 피드백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네. 
  그리고 산업진흥원의 세부사업 증감내역 쭉 봤는데요. 저는 또 이 예산을 보면서 지난해에 비해 14억이 감소가 되었고 또 일몰된 사업이 14개 사업인데 여기 답변에 보면 ‘일부 사업은 진흥원 자체수입과 ’25년도 결산 등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으로 시와 협의하여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추진하고자 하며 진흥원은 다양한 정부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관내기업의 지원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 물론 이런 사업이, 또 일부 더 진행되어야 할 사업도 있겠죠?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유망기업이나 창의적인 청년창업 등 지원사업의 축소로 어려움이 있지만 잘 운영해 주십사 하고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보영 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영 위원  잠깐만. 

○위원장 곽동윤  네, 김보영 위원님 다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원장님. 

○김보영 위원  ‘CM송 제작’ 이것 어떻게, CM송을 이것 어떻게 생각을 해냈고, 이것도 1억 700인데 이렇게 해갖고 CM송을 제작을 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 내 버스음성광고. 이것 어떻게 이 내용을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나 이것을 여쭙고 싶었어요. 

○김보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주요 사업내용: 홍보지원 10개사’는 진흥원에 입점해 있는, 

○김보영 위원  그냥 안양기업에서? 

○김보영 위원  유망기업이나 우수제품에서 이런 것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까? 

○김보영 위원  그러게. 이것 1억이나 들여서 CM송 제작해 성공했으면 좋겠고 10개사나 그중에서 한 몇 개사라도 확 띄워서 판로가 좀 많이 되고 기업이 좀 궤도에 올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원장님. 

○김보영 위원  최선을 다해 보시겠다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 CM송도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재미있고 확 귀에 들어오게, 사람이 계속 듣다 보면 그게 입력이 되거든요. 

○김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  네. 

○위원장 곽동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조광희 원장님, 처음 질의하고 처음 이렇게 저랑 마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의원 하면서 처음 뵙는데요. 
  우리 외부 국‧도비 공모사업, 과거의 전 원장님 때보다 더 많은 공모사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최병일 위원  비슷해요? 

○최병일 위원  저도 이렇게 보니까 두 가지 마음이에요. 했던 데를 다시 받아서, 어떻게 보면 조금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받을 수 있는 능력도 있구나, 이 두 가지로 또 저는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공모사업에 우리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외부자원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이 금방 말씀드린 CM송이요. 사실 CM송 같은 경우는 요즘 AI가 노래도 만들어 주고 다 하거든요? 다만 소기업들이 이 CM송을 가지고 광고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광고를 지원해 주면 어떨까. 자기네 입맛에 맞게 AI가 계속해서 노래도 만들어 주고 자기 회사에 걸맞게 해요. 그래서 CM송 제작에 1억 쓰는 것보다 유통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경기버스라든지 어디에 그 기업에 또 라디오 또 인터넷 플랫폼 이런 데다가 그 기업이 만든 CM송을 지속적으로 알리면 오히려 안양에 있는 관내 10개 업체가 더 많이 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최병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지난번에도 제가 자료요청 한번 드렸었는데, ‘집행금액 100만 원 이상 지출 건’ 이것 관련해서 제가 자꾸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어쨌든 결재를 하면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건이 혹시나 얼마나 될까 싶어 제가 요청드렸었던 부분인데 지금 한 개가 더 늘었네요, 지난번에 제가 할 때보다? 

○강익수 위원  네, 네. 전체적으로 제가 사유를 봤을 때는 급하게 계획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참 이게 김장은 좀 속상합니다. 그때 김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더 이상 언급을 안 하는데, 그러면 지금 최근 3개년 사이에는 이 네 가지가 마지막인가요? 

○강익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고요한 카페’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하면 할수록 좀 안타깝습니다. 공간이 아까도, 종합운동장 할 때도 제가 많이 열을 낸 게 유휴공간이 부족한 그런 공간에, 그 넓은 쾌적한 공간에 지금 카페가 자리 잡으면서 앞도 뒤도 치지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안양시 재정에 막대한 책임이, 막대한 재정의 누수가 생겼다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화가 나고 속이 상합니다. 원장님은 더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원장님 한 번 더 경각심을 느껴주시고 그것 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광희 안양산업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은주 회계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청년정책관에 계시다 그리로 가셨나? 

○김보영 위원  고생 많이 하시고 가셨네요. 
  과장님, 저는 의회 앞, 내용은 다 아시죠? 

○김보영 위원  의회 답변내용에 보니까는 이 아크로타워 때문에 충분한 일조량 확보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전에도 제가 들었었어요, 기후대기과 통해서. 그리고 ‘국비 지원이 불가하여 전액 100퍼센트 예산으로 추진할 상황이므로’, 지금 시 예산 100퍼센트 지원해서 또 안 하는 게 어디 있어? 또 의회의 이 사업만 왜 100퍼센트 지원이 안 되는 것이여? 이 얘기를 보니까, 거기다가 ‘안양시의회 차양막 설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관련해 해당부서의 협의가 필요하며’, 협의하면 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예산 세우고. 이렇게 해서 좀, ‘고려할 때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공무원의 루틴(routine)한 답변이에요. 좀 속 시원하게, ‘절대 안 된다. 법으로 안 된다.’가 아니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드니 이 예산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것하고 다르잖아. 이것은 긍정적 검토는 공무원이 하는 답변이에요, 노상. 과장님! 

○김보영 위원  전액 시비로 하기 부담스러운가? 

○김보영 위원  그래요? 

○김보영 위원  그러면 여기 전액 시비 나오는 사업 다 찾아볼까요, 한번? 

○김보영 위원  아니, 만약 차양막으로 해서 8천 정도 든다면, 여기 신영수 국장님, 어렵나요? 실장님? 아니, 이게 몇 대가 끝나고 몇 대가 끝난다 하더라도 하루 종일 여기서 차를 세워놓으면 지열하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고. 늘 그래서 ‘여기 그늘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 건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하여튼 실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긍정적인 검토를 기다리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지금 9대가 끝나고 10대가 이제 들어올 거예요. 그분들도 안락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김보영 위원  이것 몇 번째 건의드리는 거였을 거예요.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한 게 있어 가지고 저는 짧게, 아까 또 따로 드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약내역 제출을 요청드렸는데요 일단 부서에서도 향후 계약업체를 다변화해 나가겠다고 답변 주셔서 어쨌든 그 문제의식에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게 또 안정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 균형점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하셔서 이후에 이런 또, 물론 회계과 소관 계약은 이만큼 있지만 사실 다른 우리 모든 시설과 연결돼 있는 만큼 같이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회계과한테 일단은 대표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취지는 잘 이해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은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선연석 세정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김보영 위원  제가 전에도 성실납세자 이것 질의했었죠? 

○김보영 위원  그래서 아마 ‘아유, 이것 또 질의하시네.’ 하는데, 아니, 제가 경품 5만 원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몇 년 계속해요. 하는데 좋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추첨, 나는 워낙 추첨이 안 되니까 기대는 안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3년이면 3년, ‘기간이 좀 오래된 성실납세자는 좀 우대를 해줘야 되지 않냐’ 이 마음이 자꾸 들어서 이것을 한 거고요. 하여튼 우리 시에 성실납세자가 꾸준히 늘고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고생하신 거고. 이 성실납세가, 그러니까 깜박하면 그 기간을 경과되어서 놓쳐서 못 할 수도 있어요. 고의가 아니고. 

○김보영 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저도 이 성실납세자를 10년 전부터 이것을 받아보니까 뭐가 오면 열흘이건 뭐건 보이는 대로 저는 빨리빨리 그냥 그때그때 이것을 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첨도 좋지만 오래되신 분들은 좀 우대를 했으면 좋겠다. 제 의견에 또 긍정적인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보영 위원  긍정적인 검토 감사합니다. 

○김보영 위원  또 마을세무사 운영실적 잘 봤고요.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이렇게 기부물품이 들어오면 모든 것을 다 심사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 건가요? 나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김보영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사실 각 동에서 기부물품하고 각 동에서 불우이웃성금 내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린 건가요? 

○김보영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물품을 쭉 모아서, 

○김보영 위원  위원회에 올려서. 

○김보영 위원  약간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김보영 위원  네, 그런 것을 하는 거군요. 

○김보영 위원  생각보다 기부내역은 별로 없네요. 인재육성하고 FC 쪽으로 많이 치우치네요?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에어커튼’도 그렇지만 ‘아크릴화’, 구두 아닌가요? 이것 구두 한 점? 아, 아크릴화 그림? 

○김보영 위원  이런 게 가격이 많이 나가는 건가요? 

○김보영 위원  뭐, 돈 나가는 것 아니니까. 

○김보영 위원  그래 가지고 해당되는 과에다가 기탁을 한다? 

○김보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마을세무사 제도, 참 필요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세사업자들을 위해서 세무상담이나 기타 등등의 소송이나 상담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도 11명의 세무사가 여기 계시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지원되는 게 교통비 정도만 지원되죠? 

○강익수 위원  그러니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재능기부 개념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위해서 좀더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더 많은 세무사들이 여기에 같이, 큰 비용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같이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확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강익수 위원  20명이 등록을 하시던가요?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제도는 사실은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니까 좀더 영세사업자들한테 도움될 수 있게끔 많은 확대 좀 부탁드릴게요.

○강익수 위원  그리고 징수포상금 이게 상반기하고 하반기 때 주잖아요. 

○강익수 위원  징수포상금이 다른 이유는 뭐죠? 

○강익수 위원  그러면 반반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250만 원씩? 

○강익수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타야 되겠네요? 상반기에 더 많이 주네. 

○강익수 위원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저희가 한정된 우리 예산상황에서 우리 징수 관련해서는 체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게끔, 제가 또 신경수 과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고액체납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징수에 있어서는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양 구청도 마찬가지고 좀더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좀더 또 눈 크게 뜨고 찾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활성화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곽동윤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린 것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정과 소관의 세입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렸는데요. 이게 사실 우리가 더 노력한다고 해서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닌 것 같아서 부서에서도 당연히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늘어난 것은 반가운 세입이지만 또 줄어드는 세입도 있었고, 이것은 그냥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담비소비세가 이게 계속 줄어드는 세입으로 우리가 예측하고 계산을 하고 있는 건가 해서, 최근 6년간의 평균세액신장률을 적용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금연을 이렇게 권장하는 사회문화와도 좀 연동되어 있는지 이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이게 사실 반갑다고 얘기하기가 좀 부적절한 것 같지만 어쨌든 저도 그 질의를 딱 드리려 했는데 아직 입법이 안 됐어도 아마 추세로는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위원장 곽동윤  저도 그 부분에는 공감하고요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방교부세도 질의드렸는데 부동산교부세가 이게 좀더 부서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2퍼센트 더 적게 책정을 하셨다고 보면 될까요? 

○위원장 곽동윤  혹시 제가 이 질의까지 드리진 않았는데 최근에 저희가 목표했던 보통교부세나 부동산교부세보다 적게 들어 온 적도 혹시 있었나요? 

○위원장 곽동윤  그래서 아마 없었다고 지금 답변을 해주시, 

○위원장 곽동윤  네. 그래서 약간 디테일한 정보는 예산법무과 업무다 보니까 그렇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 이번에 처음 접한 것은 도세징수처리교부금이라는,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쉽게 말해서 도의 업무를 안양시가 대신 처리하고 이 비율은 3퍼센트로 당연히 규정에 따라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쨌든 우리 시의 세정과 직원분들 입장에서 업무부담이 어느 정도로 되나요?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게? 이게 좀 과다한지,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업무수준이라고 봐야 될지 이것도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네. 해서 이 3퍼센트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혹시 이 숫자가 바뀐 적 있는지 아시나요, 아니면 계속 3퍼센트였을까요? 

○위원장 곽동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1퍼센트라도 높아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우리 안양시의 노력으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위원장 곽동윤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에서 또 자세하게 내용 정리해 주셔서 좀 공부도 되고 어쨌든 우리 세입확보에 항상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연석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경수 징수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신경수 징수과장님, 답변서 잘 봤습니다. 
  실태조사반 인건비가 지금 2월에서 7월까지만 일하나 봐요? 

○최병일 위원  그런 것에 비해서 징수는 꽤 많은 것 같아요. 효과는 많이 보고 있죠? 

○최병일 위원  그런데 이렇게 효과를 많이 보는데 1년을 하면 더 많이 효과를 볼 텐데 지금 15명만 실태반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하루에 6시간. 

○최병일 위원  더 확대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산인가요? 

○최병일 위원  네. 

○최병일 위원  방문?

○최병일 위원  할 필요는 없다? 6개월만 운영해도 된다 이렇게,

○최병일 위원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최병일 위원  저는 처음에 이것 봤을 때 ‘1억 9천만 원을 들여서 무려 17억 6천만 원을 징수했다’, 예산 대비 아홉 배나 넘는 성과예요. 이렇게 확실한 세입증대 효과가 있는데 왜 상반기만 할까. 이것을 더 확대하면 더 많은 체납자들이,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달로 보니까요 2월부터 7월까지 업무를 시작하는데 오히려 1월 달 가장 많고 2월 많고 10월하고 7월이 가장 작아요.

○최병일 위원  네. 아무튼 이 징수원들의 역할이 되게 많은 수고로 인해서 정말 열 배 가까이 되는 체납자들한테 징수할 수 있도록 해서 저는 이분들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회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또 같은 분들인가요, 아니면 바뀌나요? 

○최병일 위원  3인 1조요? 

○최병일 위원  네.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일을 또다시 시키려면 힘드니까 기회비용을 좀 줄이더라도 하셨던 분들이 하면 좋겠고, 그리고 방문을 하다 보면 거기에 현장에서 정말 복지, 생계형 체납자라든지, 우리 예전에 오래된 얘기지만 송파에 지하에 모녀, 죽음으로 나중에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복지살핌이도 될 것 같다, 이 사람들이.

○최병일 위원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회의 망에 되게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징수요원, 금액 별로 많이 안 들고 체납된 사람 돈도 받고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사회안전망에도 또 구축이 되고 해서 한 9개월이라도 늘리면 어떨까. 저는 ‘안양시에서 이게 1년 정도 하면 또 사회보험료도 나가고 이래서 한 6개월만 하나?’ 사실은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최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징수원분들한테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효율을 많이 낸 분들인 것 같아요.

○최병일 위원  한 가지만 더. 혹시 결손처리가, 도시건설에서 항상 미수납액 징수율 하면서 결손처리를 거의 징수과에서 한다고 그럽니다. 

○최병일 위원  여기 지금 체납액도 결손율이 몇 퍼센트나 돼요? 

○최병일 위원  그게 5년인가요? 

○최병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마지막 답변인데 질의는 드려야죠.
  그래도 제가 ’23년, ’24년, ’25년 봤을 때에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징수율도 10퍼센트에서 13퍼센트까지 이렇게 올리는 것 봤을 때는 우리 신경수 과장님을 비롯해서 징수과 직원분들이 다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270억이라는 체납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내년에 좋은 방법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강익수 위원  네. 어쨌든 아직도 저희한테는 고액체납자의 한 270억의 체납액이 있으니까 과장님 연수 들어가기 전에 좋은 방안들 좀 많이 제시하시고 징수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책임징수제는 어쨌든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임기제를 포함해서 14명이시네요?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요, 예. 

○강익수 위원  그런데 이것 지급액은 어떤 게 기준이에요? 

○강익수 위원  아! 그러면 오래될수록, 

○강익수 위원  징수액의 5퍼센트까지 되는 거예요? 

○강익수 위원  이렇게 책임징수제,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끝까지, 이제 손으로 꼽으실 테지만 끝까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강익수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신경수 징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경제실 마지막 기우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소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닌데 아까 도시공사 이야기를 할 때 직판상가와 관련상가 얘기를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께서 하셨어요. 

○강익수 위원  저도 소장님께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직판상가가 괜히 외톨이가 됐다는 기분? 특히 앞에 천막이 있어 가지고 더 가려져 있는 부분. 주차장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금 해결방안 있을까요, 소장님? 물론 제가 현대화사업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직판상가가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강익수 위원  그것은 지금 관련상가죠? 

○강익수 위원  알죠. 우리 도시공사 관할인 것을 제가 뻔히 아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 앞에 주차장에 큰 청과물 텐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강익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직판상가가 보이지도 않는다. 이정표라도 하나 만들어달라.’ 그래서 화살표로 이런 것을 막 해놓았더라고요, 예전에? 그런데도 아직도 직판상가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도시공사 관할이다 보니까 제가 강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 부분 관련해서도, 물론 지금도 잘해 주고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부탁드리십사 제가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질의은 제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우리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도 직판상가가 이쪽에 횟집 있는 데 그쪽이 직판상가고,

○김보영 위원  저쪽에 무너진 데 옆에가 관련, 

○김보영 위원  그 관련상가가 우리가 운영하는 거고 직판상가가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물,

○김보영 위원  도시공사가 하는 거잖아요. 

○김보영 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 관련상가야? 직판상가를 뭐 도색을 했다는 것, 지금 얘기하신, 

○김보영 위원  관련상가? 

○김보영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도 하셨지만 그게 도색을 한 건지 하나 티도 안 나고. 색이 그래서 그런지, 워낙 또 공사로 무너져내린 그 천막 있는 데다가, 그래서 진짜 좀 안타깝더라고요, 관련상가도. 또 이제 직판상가도 돌아보면 거기도 앞에도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저는 직판상가는 도시공사라고 그래서 그쪽에다가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거기서 하겠다는데, 관련상가 상인들도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김보영 위원  들어가서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쪽 밝은 라인으로 선도 좀 칠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려요. 

○김보영 위원  그래요. 조명도 해주시고, 

○김보영 위원  그리고 저번에 우리 소장님 오시자마자 그때 한번 제가 뵀을 때, 관리동에 올라가는 그 뒤의 층계 있죠? 

○김보영 위원  철층계로 된 그쪽. 그쪽하고도 어떻게? 

○김보영 위원  이제 철계단 없애야 돼. 그것 불안해요, 애기들 데리고 올라갈 때도. 밑이 이렇게 보여서. 

○김보영 위원  철계단은 단단한데 불안하다고, 거기 올라갈 때. 어르신들도 올라갈 때 불안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보영 위원  소장님, 이거 ‘공유재산 입찰 예정’ 이게 있는데 수산동 2층에 이렇게 공실이 많이 있어요? 

○김보영 위원  이게 전에는 여기에 어떤 사무실이 쭉 들어와 있었는데 이렇게 공실이 많은 거예요? 

○김보영 위원  이게 공실이 된 지가 오래됐나요? 소장님? 

○김보영 위원  수산동 2층 사무실이면 그 1층의 회 뜨는 데 거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보영 위원  저쪽 반대편 쪽 얘기하시는 거구나.

○김보영 위원  아! 여기는 사무실 용도로만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김보영 위원  그럼 만약에 계속 공실이 되고 하면 용도를 바꿔서 소매나 이렇게 들어올 수는 없는 건가요? 

○김보영 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공실이 너무 많다는 얘기가 들리네요.

○김보영 위원  알겠고요. 
  도매시장 내에, 제가 아까 질의가 적자발생 원인인데 그것은 아니고 ‘관련상가 및 직판상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있느냐?’ 했더니 여기 ‘상생 소통협의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렇게 믿겠습니다. 소장님? 

○김보영 위원  사우나 관련해서 그쪽에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분들의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다시 항소에 대해서 우리가 원심대로 다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 법률자문에 따른 형사고발‧명도소송은 진행하실 건가요? 

○김보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관련상가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교체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요? 

○김보영 위원  여기는 안 되어 있었어요? 

○김보영 위원  잘하셨네요. 그리고 이 악취는 기후에 따라서 굉장히 악취의 농도가 진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악취는 여기 보니까 한국환경연구소, 왜냐하면 거기에 농수산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악취 나는 것을 배제할 수가 없는 장소예요. 그렇죠? 

○김보영 위원  그래서 하는데 1년에 몇 번 하시나? 한 번 하시나요? 

○김보영 위원  5개소를 지정을 해서? 

○김보영 위원  그동안에 그럼 악취 허용기준 이상으로 나온 데가 있었나요? 

○김보영 위원  안 나와요? 

○김보영 위원  다행이네요. 그 옆에가 다 아파트 주변이고 하기 때문에 이 악취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도 잘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말씀에 귀 기울여서 어느 정도 진행사항을 알겠지만 그래도, 언제쯤 공사가 완료가 될까요, 소장님? 

○장경술 위원  그러게요. 

○장경술 위원  그러게요. 벌써 작년 11월에 정말 이례적인 폭설로 그렇게 청과동 천장이 무너졌는데 기사를 보면 여기 유통인분들이 정말 속앓이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물론 이게 아무리 빨리 복구를 한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복구도 빠르게 안전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구기간 동안 시민들의 불편함도 있고 또 도매시장의 유통인이나 상인분들의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수렴을 하셨나요? 불편함에 대한 의견 수렴. 

○장경술 위원  네.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청과동이다 보니까 과일도 있고 채소도 있잖아요.

○장경술 위원  비가 오고 그러면 천장에서 또 물 떨어져서 과일상자 적시고, 여름철에는 또 기온이 워낙 높잖아요? 그래서 ‘하루 만에 과일이 물러진다 ’이런 애로사항들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아무쪼록 도매시장 유통인과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시면서 불편함을 최대한 최소로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도매시장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은 아닌가, 이 기간이 길다 보니.’ 그런 우려 하시는 분들에게도 잘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죄송합니다. 소장님, 지금 현대화사업 관련해 가지고 부서에서 진행하는 게 있습니까? 공공시설과 말고. 

○강익수 위원  그런데 현대화사업 용역 관련해서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공공시설과의 TF팀이 이것을 담당하고 있죠? 

○강익수 위원  이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공공시설과랑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랑 별로 소통이 많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강익수 위원  네.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안심은 되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스킵(skip)되고 그분들만 진행을 할까 봐, 그래도 현장을 잘 아시는 분들이, 그래도 소장님 비롯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스킵(skip)하고 넘어갈까 봐 제가 좀 우려가 돼서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강익수 위원  네. 이것 용역도 중요한데요 아까 존경하는 장경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상인들은 이 현대화가 관심이 없습니다. ‘빨리 내 장사를 하고 싶다, 정상적으로.’ 

○강익수 위원  맞죠? 

○강익수 위원  공통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화사업은 추후에 뭔가 한다 하더라도 우리 상인들이 좀 안심하고 안락한 공간에서 장사할 수 있게끔 이 공사도 빨리빨리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우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아마 식사를 제대로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 지금 시간이 35분 정도 된 것 같아서 8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저녁식사들 다 하진 않을 거고요. 어쨌든 틈틈이 부서별로 시간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는 2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5분 회의중지)

(20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영미 총무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제가 예비심사 때 한 가지 놓쳤던 질의가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정말 실망스럽게도 삼일절, 광복절 기념식 관련 예산이 역시나 빠져 있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김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그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안양시가 이 정도로 역사인식이 없는 도시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에 관련돼서 지적을 꽤 오랫동안 해왔었고 올해 광복 80주년 기념해서 삼일절, 광복절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있었고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을 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문화예술재단에서 했다’, 그런데 문화예술재단 내년 예산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는 코로나 이후에 늘 그렇듯 말로만 역사인식을 강조하지만 삼일절, 광복절 같은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함께 고민하고 이어나가야 될 그런 법정 기념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소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김도현 위원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약속이 지켜질 거라는 신뢰가 크게 있지는 않지만, 저는 안양시가 정말로 삼일절‧광복절 이런 것 비롯해서 항일독립운동 기타 등등의 이런 역사인식과 관련해서 잘하고 있는 도시라는 홍보를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퇴임하시지만 우리 안양시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고 소홀하게 대하는 것들을 과연 우리 시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에 대해서 우리 안행국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실‧국장님들처럼 고위 관리직에 계신 분들께서도 한번 곰곰이 돌아보셔야 될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해에도 제가 이것 때문에 질의 한번 드렸어요.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때문에. 거의 ‘업무스트레스’가 제일 많은 부분하고 ‘불안/우울’. 아무튼 이것에 따라서 병원을 연계한다든가 아니면 업무스트레스, 보직을 변경한다든가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직원 복지‧건강관리에 진짜 애써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때문에 다시 제가 이것 운영실적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근본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생활을 가져야 안양시가 잘 돌아가지 않겠어요? 

○김보영 위원  총무과장 책임이 막중합니다. 

○김보영 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강익수입니다. 
  과장님, 단체보험 관련해서, 항상 예산심의 때마다 나오는 단골메뉴가 단체보험과 안전정책과의 시민보험입니다. 아시죠? 실효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강익수 위원  시민안전보험은 2023년도 이후 보장내용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체보험도 매년 10억 정도의 예산을 들이는데 직원분들이 정작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3억에서 4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강익수 위원  당연히 도움이 되죠. 당연히 도움이 되는데, 예전에 어떤 의원님이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10억 넣어놔라. 일이 발생했을 때 거기서 줘라. 그러면 잉여금이 남지 않겠니.’ 쉽진 않지마는 이게 효율성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고 정작 우리 직원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 되려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물론 보험금을 잘 안 받는 게 좋죠. 그런데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진행한다면 도움 될 만한 보장내용으로 항상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험금 지급내역들을 보면 암진단비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게 일단 사망보험금이죠. 그것을 제외하면 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지급내역들을 보면.

○강익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습니다. 이 보장내용을 계속 이렇게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직원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가지고 보험회사가 됐든 컨소시엄이 됐든 거기랑 딜(deal)을 좀 해가지고 도움 되게끔 운영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죠.

○강익수 위원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짜 이것 오랫동안 말씀드리는데 관행적으로 매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한 번만 더 내년에 할 때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만안구청어린이집입니다. 제가 답변지를 못 읽어 봤는데요. 만안구청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4년 내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상으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곳이 직장어린이집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강익수 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자꾸, 

○강익수 위원  그런 핑계를 댈 게 아니라 직장어린이집은요 어쨌든 직원분들이 가시면서 맡겨 놓고 갈 수 있는 편한 곳이어야 됩니다. 

○강익수 위원  오죽하면 만안구청에 다니시는 직원분들이 안양시청에 맡기고 갑니다. 왜? 교통이 편하니까요. 과장님, 진지하게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민계식 과장님 안 계시나요? 그전에 총무과장 계실 때도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정말 제가 바라는 부분은 만안구청 옆에 있는 장난감나라랑 위치 변동하는 부분. 왜? 장난감나라는 찾아가는 곳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어린이집은요 어쨌든 거쳐서 직장에 출근해야 되는 곳입니다. 멀면 그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직장어린이집이라고 그래서 매년 저희가 그 운영비로 해가지고 거의 한 3, 4억을 지원하고 어떻게든 우리 직원들만 받게끔 이렇게 하는데도 그 위치는 아니라는 거죠. 산밑에 누가 거기 보내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그때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경찰서하고 세무서와 해가지고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하면 어떨까. 아니면 장난감나라와 위치 변경하는 부분은 어떨까.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정도입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안 되는 이유는 제가 4년 내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대안을 한번 찾아보자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은 정말 직장어린이집이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려야,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애를 맡기는데 그런 데 산밑에 맡긴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직장어린이집입니까?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 민간에 맡기는 게 편하죠. 안 그렇습니까?

○강익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고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것 장례물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왜 이것을 이제 할까? 다른 데는 빨리 진행했을 텐데.’. 또 지급내역 물품들을 보니까 이 정도면 참 괜찮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혹시나 이게 인원이 초과되면 어떡하죠? 

○강익수 위원  네, 저도 봤습니다, 산출내역을.

○강익수 위원  추경으로 잡으실 거예요? 

○강익수 위원  아니면 선착순으로 가시는 거예요?

○강익수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강익수 위원  직원분들이 이런 것들은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게끔, 제대로 안착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그런 게 있습니다. 장례식장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충돌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강익수 위원  ‘우리는 그것 안 받고 우리가 쓰고 있는 것만 써주십시오. 장례지도사도 우리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좀 마찰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강익수 위원  네. 조율해 가지고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경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저도 우리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하고 또 이렇게 중복이 됐군요. 과장님, 직원 장례물품 등 지원 관련해서 저 역시 진작부터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시행할 수 있다라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또 인원에 대해서도 얘기 주셨고 저는 당부말씀드리자면, 늘 우리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이번에 보니 그 대상에 기간제도 들어가 있는 거죠? 아, 임기제 포함해서. 이렇게 좀 확대한 부분도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시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고생하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항상 복지에 관련해서만큼은 이외에도 또 다른, 좀 더 나은 것들이 있는지 벤치마킹하셔서 발굴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모쪼록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응원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영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승택 자치행정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질의를 좀 드리면요 제가 성과지표 공통질문으로 하다 보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번에 꽤 많은 지표가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만족도로만 하다가 이수율 이게 추가가 됐는데요. 혹시 그동안 이수율이, 이미 하던 프로그램들이니까요 부서에서 어느 정도로 원래 이수율을 좀 파악하고 계셨나요? 이게 실제로 지표가 됐을 때 좀 유의미한 지표가 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기존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좀 좋게 해석하면 기존에 정성평가만 있던 것을 적절하게 정량평가를 섞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약간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주민자치 역량강화교육 같은 경우는 이수율이 실제로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질문드린 취지도 기존, 예를 들어 올해도 지금 사업을 다 진행하셨을 텐데 이수율을 이미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했는데 혹시 지금 답변이 바로 가능하신가요? 올해 주민자치 역량강화교육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수를 하셨을까요?

○위원장 곽동윤  그래서 어쨌든 거의 90퍼센트에 가깝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지표가 추가된 것은 저는 바람직한 것 같고요. 다만 워크숍 실시횟수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내년에 시행을 하시면서 또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 지표는 저희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새로 신설된 것으로 보이는데 또 여기는 사실 소위 말하는 정량지표만 있고 정성지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이런 결론이 나온 배경만 좀 간단하게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이게 안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것은 반영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곽동윤  네. 그런 방향으로 저도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려 했는데 일단 과장님이 먼저 그렇게 지시해 주셨다고 해서 감사드리고 내실 있게 잘, 새로운 지표인 만큼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권승택 과장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내년도에 있지 않습니까? 

○허원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주신 자료를 보면 동안구‧만안구에 30억, 13억 원 정도가 분배가 돼 있는데 이것 지금 보면 도비와 시비가 합쳐져 가지고, 아니다, 시비가 100퍼센트네요, 이게? 

○허원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주신 자료에 보면 보전비용도 선관위에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안양시가 지자체장 빼고 전부 다 주는 겁니까? 

○허원구 위원  시장 빼고 15퍼센트 이상이 되면 100퍼센트 다 보전하고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면 50퍼센트 정도의 보전인데 이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시 예산으로 전부 드린다는 게. 
  그리고요 이 중에 선거비용에 있어 전부 다 이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느 정도 홍보나 차량이나 임차 이런 것도 있으면 이것은 우리 안양시에서 사용하는 돈입니까? 

○허원구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선관위에 우리가 돈을 주면, 장비 같은 것도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허원구 위원  그런 것도 장비를 구매하고 나면 안양시에서 회수를 합니까, 아니면 선관위에다 귀속이 되는 겁니까? 

○허원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허원구 위원  저는 우려되는 게 어떤 게 우려가 되냐 하면 선거를 명분으로 과도한 시설장비 구매, 홍보 이것을 일괄‧통괄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과도한 시설이나 장비 구매로 우리 안양시 예산으로 집행이 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허원구 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권승택 과장님, 서면답변서 제가 세 가지 질의했는데요. 일단 자원봉사센터부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집기류, 아니 아니요. 저는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물품. 집기류. 맞죠? 

○최병일 위원  자산취득 때문에 그쪽으로 간 것 같은데요. 여기 답변내용을 보니까요 현재 센터에서 사용 중인 PC 10대가 노후화됐고, 지금 연한이 몇 년이에요? 

○최병일 위원  저도 이 답변을 봐서는 ‘윈도우를 바꾸지 않으면, PC 중에 절대 노후화된 PC를 본체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답변이에요. 

○최병일 위원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 이런 상황인데, 심사보고서를 제가 사실은 총무경제위에서 하는 것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원용하고 이사장님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금 컴퓨터 본체랑 집기류 이렇게 구분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면 ‘직원용 같은 경우는 반드시 꼭 필요하다, 이런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하고, 그런데 이사장님실은 아직 이사장님 안 되셨죠? 

○최병일 위원  아직,

○최병일 위원  선정이 안 됐는데 집기류부터 사는 거예요? 

○최병일 위원  올 12월 30일이요? 

○최병일 위원  그러게요. 어떻게 생각하면 나쁘게 생각하면 ‘묻어간다, 뭉쳐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통으로 가지 않았나.’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별도로 사실 구분했어야죠. 그리고 직원들 같은 경우 일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보안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위원님들이 이것을 못 사게 했다라고밖에 안 느껴지는데 그거는 문제가 되죠. 

○최병일 위원  네. 이것은 분명히 구분해서 예산을 조금 나눠서 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요 민주화운동 기념‧계승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행사를,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 심의 있어 가지고요. 예산안 때문에. 표지석 설치하는 현장에 우리 과장님은 다녀오셨습니까? 

○최병일 위원  못 하셨군요? 어떻게 생각하면 안양의 큰 민주화 현장입니다. 만안구 중앙로의 현장에서 그 역사적인 것을, 표지석 세우는 일에 저도 못 가서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안양뿐만 아니라 우리 6월민주항쟁 지금 38주년 앞두고, 38주년이었죠, 올해가? 

○최병일 위원  39주년은 내년이고. 그렇죠? 

○최병일 위원  그래서 이 민주항쟁과 관련된 계승사업들을 좀 해야 되고 이게 지금 계속하는 성인들 또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사실은 학생들 위주로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행사가 6월부터 12월까지 하나요? 기간이 꽤 길죠? 

○최병일 위원  내년 예산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내년 예산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예요? 

○최병일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는 말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 사업에 이것도 안이잖아요. 프로그램안이니까 제가 봐서는, 지금 자부담 10퍼센트예요? 

○최병일 위원  그래서 예산이 지금 2천 700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관련돼서 대상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또 불특정 다수의 성인들, 우리 광장에 나가서 많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민주화 계승과 관련된 그런 올바른 역사의식을 남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크진 않지만 이렇게 캠핑이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확대안을 프로그램에 담으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병일 위원  네. 저도 여러 번 참여했지만 항상 범계역 로데오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거리를 좀 탈피해서, 안양역도 있을 수 있고 평촌역도 있고 다양한 곳을 다니면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최병일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실은 원래 기존에는 이게 사용이 안 됐나요? 

○장경술 위원   그렇죠, 네. 그 공간이 없었는지가 궁금해서요. 따로 없었어요? 

○장경술 위원  지금 그 현장사진을 보면 이런 집기류 같은 게 어쨌든 룸(room)은 있으나 이 안에 창고처럼 사용하고 계시다는 말씀인 거죠?

○장경술 위원  그러게요. 사진으로 봐서는 물건 정리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직접 내부를 보지 않아서, 

○장경술 위원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를 안 해야 되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민주화운동,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병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여기 범계 쪽에서만 하죠? 로데오거리 쪽에서?

○김정중 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그때는 이쪽이 다 그냥 논밭이었고 안양의 민주화 성지는 벽산사거리하고 신한은행 쪽이에요. 그런데 왜 거기 서 한 번도 안 해?

○김정중 위원  제막식 갔죠! 그러면 내년부터 거기서 하실 거예요?

○김정중 위원  네, 내년서부터 꼭 하시기 바랍니다. ‘민주화운동’ 막 그러는데 그쪽이 사실상 성지예요. 저도 ’87년도에 촛불 거기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꼭 그쪽에서 좀 길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저도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이사장실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나왔고 예비심사 때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삭감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세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김도현 위원  물론 소통이라고 해서 저희가 ‘모든 것들을 시시콜콜 의회에다 보고를 해라’ 이런 뜻은 당연히 아니에요.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이사장 문제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신 것처럼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상위법령의 위반사항이 있었던 것이고 그 위반사항을 저희가 먼저 발견을 했든 다른 것에 의해서 지적받아서 저희가 깨닫게 되었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 속에서 지금 상위법령 그리고 현행 정관 그리고 현재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여러 가지 현황들이 다 불일치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기관의 중대한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 공감이 없었는가가 첫 번째였었고 그리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사장실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왔더라면 비상근이든 상근이든 어쨌든 새로 오시는 민간 이사장님은 어떤 업무 역할을 맡게 되며 필요하다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출근해서 어떤 역할들을 하시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다 긴축재정하고 있는 중에 별도의 또 공간을 만드는 것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할텐데 그런 과정들이 일절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심사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것이고 사실 지금 집기 구입 관련해서 이런저런, 또 의원님들마다 저마다 찾아다니시면서 ‘예산을 살려 달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 관련해서도 정말 직원분들한테 필요한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고 그리고 당초에 논의되지 않았으나 갑자기 민간 이사장 관련해서 늘어나게 된 집기류는 무엇이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감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없이 외부에서, 그러니까 이 회의공간에서 적절하게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바깥에서 계속 논의되는 것들이 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감독하는 부서장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심사와 관련해서 했던 얘기들은 물론 여기 계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지만 기본적 원칙은 예비심사 내용이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답변자료가 두껍네요. 두꺼운 것을 보니까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된 공익활동에 대해서 너무 갑자기, 작년 4월서부터 했나? 그리고 개소식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것 너무 활동을, 지금 그 활동을 읽다가,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닙니다만 이게 시작서부터 활동이나 그 구성의 내용들이 너무 강한 전달을 준다 그럴까? ‘이것을 과연 다 해냈을까? ’26년도에도 이렇게 다 해낼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것은 제가 세세한 것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께서 그것 담당 팀장하고 한번 살펴봐 주세요. 

○김보영 위원  갑자기, 그러니까 올해 생겼는데 그렇게 많은 사업을, 그렇게 네트워크를 형성,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뢰가 안 간다는 뜻입니다. 과장님이 참고로 해주시고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이게 안양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보조금이 나가는 거죠?

○김보영 위원  여기 보니까 경제지원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은 보조금이 나가도 나중에 진짜 그 범죄피해자한테 적정하게 잘 지원이 됐는가 그런 것 꼭 나중에 확인해서 정산받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어머니 포순이봉사단. 이게 자유총연맹에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 ‘30명, 30명’ 착 이렇게 하굣길 선도 이것을 보면, 사실 뒤에 사진을 보니까 ‘아, 나가서 하시기는 하시나 보다.’ 생각은 드는데 이게 ‘하굣길에 선도활동’, 그런데 초등학교 하굣길이 한길이나 이 정도인데 거기 30명이 이렇게 한다는 것도 좀 많이 이해가 안 가고 한 달에 한 번만 또 하는 것도 제가 그렇고. 그리고 여기 초등학교 보세요, 분포를. 만안구의 초등학교는 하나도 없어요. 자유총연맹이 여기 자유공원에 있기는 있지마는 그래도 어머니봉사단은 하면 만안‧동안 그래도 초등학교의 그것을 한다면 좀 섞여야 되지 않는가. 자유총연맹에 다시 한번 이 사업 검토하게 해주세요, 과장님.

○김보영 위원  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왕 이렇게 예산 있고 하다면 만안‧동안 공히 여러 군데 다니면서 진정으로 활동하는 그 믿음을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김보영 위원  안양북페스티벌은 이 내용만으로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아니고 평생학습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기 보니까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를 여기다 딱 붙여놨네요? 이 내용 속에 ‘시민 독서문화 증진사업’. 그렇죠? 

○김보영 위원  그래서 이것 새마을회로 주는 사업인가요?

○김보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 행사가 너무 많고 업무가 너무 많고 직원들도 너무 힘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능한 과장님 계셔서 그런가. 

○김보영 위원  아니 그래서 북페스티벌 같으면 조금 더 전문성 있게 진행을 했으면 그런 마음에서 제가 제 의견을 질의드린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새마을이동도서관 제가 해마다 이것 자료 요구하는 것 아시죠? 

○김보영 위원  ’24년도하고 ’25년 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거의 반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안양시의 도서관, 11개 도서관인가요? 하고 또 작은도서관하고 굉장히 도서관이 잘 형성된 문화도시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마을이동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 안 해보셨는지요?

○김보영 위원  그래서 이것 위탁비가 2억 4천 이게 매년 이 정도 나가는데 이것은 정리단계 수순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 듭니다. 

○김보영 위원  어쩌면 이동도서관 이 예산의 어느 정도를 새마을문고나 그쪽에 더 지원해 줘도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고민 좀 해보십시오. 

○김보영 위원  해마다 저기 되고, 네, 이상이고요. 과장님, 여기저기 해당 안 되는 업무는 거의 다 자치행정과에서 끌고 가시는 것 같아서 늘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권승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정옥란 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님께 보충, 네,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정옥란 센터장님이라고 불러야 되죠?

○허원구 위원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6천만 원 삭감이 되었어요.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이 왜 삭감을 한다고 결과를 도출했습니까? 

○허원구 위원  인원이죠?

○허원구 위원  여기에 저한테, 수정내역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액사유가,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준 것. ‘직원 9명이 다 관두고 다시 9명을 채용하고 있는 부분이 지적이 있었고 그로 인해 운영비가 감액되었습니다’라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를 보시면 최근 ’23년부터 ’25년도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자원봉사에 계신 분들은 매달 퇴사하고 매달 인원을 뽑고. 여기는 업무는 언제 합니까? 매달 인원을 뽑고 퇴사하고 인원 뽑고 퇴사하고. 저는 굉장히 놀랐, 저는 직장생활을 24년 했지만 한 회사에서 20년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9명 전원 퇴사를 했다는 것은요 조직 자체가 붕괴됐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센터장님, 센터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 어떻게 느끼십니까? 

○허원구 위원  그리고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시면 평균 근속연수를 4년 1개월로 주셨어요. 여기에 보면 거의 다 국장님이나 7급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핵심적인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평균을 냈기 때문에 아마 4년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현재 2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센터장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허원구 위원  4명이 지금 4년이, 왜냐하면 9명이 전원 퇴사를 하고 그만뒀다고 저한테 이렇게 수정내역을 줬는데 4년 이상 근무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허원구 위원  아니 있는 말씀만 하세요, 그냥.

○허원구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원봉사에서 근무한 연수를 말하는 겁니다.

○허원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서 9명 전원 교체라고 적혀있습니까? 

○허원구 위원  그러면요 센터장님, 여기에 자원봉사 등록자가 몇 분이십니까?

○허원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신 분은 몇 명이세요?

○허원구 위원  여기 ‘V터전’도 관리하시죠?

○허원구 위원  그러면 이 관리를 하려면 아마 센터에도 오시고 라포르(rapport)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지 자원봉사센터 이끌어 나가지 않습니까? 

○허원구 위원  그런데 라포르가 수시로 이렇게 인원이 이직률이 있고 다시 신입이 들어오면 기존의 봉사자들하고 라포르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겠습니까? 저는요 이것을 보고 굉장히 놀란 게 한 조직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굉장히 오래 근무하는 분들이 모여 가지고 조직을 이끌어야지만 그 조직이 사업이나 관계가 연속성이 있다라고 보여지지 연속성이 없는 조직을 보면 이렇게 이직률이 높은 조직은 굉장히 조직이 원만한 조직이라든가 굉장히 짜임새 있고 효과적인 조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업무에 연속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센터장님의 리더십 문제인지 아니면 갈등관계가 심해서 그런지 아니면 과도한 업무 때문인지 어떠한 부적절한 인사가 있어서인지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마 위원들이나 안양시 전체에서 이런 인사관리나 인사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안양시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큰 잘못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기 인원관리에 대해서 우리 정옥란 센터장님은 한번 여기 위원님들한테 해명할 수 있는 말씀을 좀 하신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인원이 이직률이 많고 신입도 들어오고. 제가 이것 보면, 주신 자료를 보면, 여기 보세요. 한 달에 입사했다 퇴사했다 입사했다 퇴사했다 입사했다, 3년 내내 이겁니다. 이런 데가 몇 명이, 수천 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겨우 10명 정도밖에 없는 조직에서 이런 인사를 관여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은 조직의 굉장히 큰 문제고 잘못된 겁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 보면 1만 시간, 5만 시간 이렇게 봉사자들도 굉장히 많아 가지고 훌륭한 분들도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잘 관리해 가지고 안양시가 정말, 요즘에 자원봉사자들이 점점점점 주는 것은 아시죠?

○허원구 위원  자꾸만 자원봉사를 하려고 안 합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하려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것은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기반에 의해서. 이런 인사관리를 좀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센터장님, 이 자료 잘 받았고요. 자원봉사 특별행사가 뭔가 했더니 ‘문화체험에 1천만 원 증액된 게 자원봉사가 많이 늘어나서 다음에 제주도 2박 3일 가는데 인원이 확대된다 ’이 뜻이죠?

○김보영 위원  잘하십시오. 

○김보영 위원  또 일상탈출 명랑운동회도 안전관리 강화 때문에 응급키트나 안전요원 배치 이런 부분. 

○김보영 위원  이것도 잘해 주시고요.

○김보영 위원  우리마을 탄소중립 리빙랩. 저는 처음에 이것을 보고 ‘아휴, 탄소중립까지 뭘 이렇게 손을 뻗치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분들이 특별한 환경에 자격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유익종, 생태교란종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 그러면 하천에 들어가서 뭐 걸러내고 하는 그런 사업인가, 

○김보영 위원  이것을 읽어보면서 리빙랩 활동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이렇게 하지. 또 이분이 실적도 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아무튼 전문성이 없어도 봉사 자체로써 이렇게 환경 쪽까지 하는데 너무 많은 환경분야를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허원구 위원님도 나쁜 지적보다는 안타까움에, 센터가 지금 많은 1만 8천 명의 자원봉사자를 관리를 하고 새로운 사업도 많고 이렇게 됐는데 직원이 자꾸 이직이 되고 하면 사실 센터가 불안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센터장님 공직생활 오래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조직을 이끄는 것은 센터장이나 국가장이 아니에요. 밑의 하부조직의 직원들이 이끄는 거거든요. 그 직원들이 탄탄하게 있어 줘야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사업도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염려 차원에서 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사업 충실히 하고 더 많은 사업의 가짓수를 제가 더 열거는 안 하겠지만, 충실한 자원봉사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센터장님, 강익수입니다. 
  정말 퇴사현황을 보면 저도 많이 안타깝고 이래서 조직이 굴러가겠냐라는 우려가 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 기관에서는 혹시 원인분석이나 규명하는 것을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이것?

○강익수 위원  이것 진짜 숫자상으로만 보면 조직경쟁 문제나 리더십 부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센터장님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네요? 들어온 친구들이 다른 사회복지 쪽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고,

○강익수 위원  기관 내의 복지나 그리고 모티베이션(motivation) 구도가 좀 적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다? 

○강익수 위원  자, 그러면 센터장님,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내부 승진제도를 좀 더 이렇게 하게끔 노력한다든가 그런 것 좋으신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줘야지 다음에 또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잘 부탁드리고요.
  공영장례봉사단 이번에 또 상까지 받으셨는데 항상 고생하고 계시는 것 뻔히 아는데 이분들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이 저는 아직도 많이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몇 번 따라가 봐도 ‘이분들이 진짜 고생 많이 하시는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익수 위원  네. 일단은 이게 또 자원봉사센터의 하나의 사업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양 구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번에 또 큰 상도 수상을 했으니까 좀 더 활성화돼 가지고 이분들이 더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지원‧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정옥란 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진한 안전정책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질의할 것은 없고요. 매일 보내주시는 일기예보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시자마자 딱 이렇게 하면 ‘내일 날씨는’ 이렇게 해서 내가 ‘윤진한 과장님 그래도 참 어필을 잘하시네’. 그것 칭찬드립니다. 

○김보영 위원  시민안전교육도 잘해 주시고요.

○김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저도 간략하게 질의드릴게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장경술 위원  네.

○장경술 위원  ’25년에서 ’26년도의 변경사항에도 방금 말씀하신 게 들어간 거거든요? 

○장경술 위원  네. 작년에 비해서 29개소가 증가를 했고,

○장경술 위원  또 새로운 것은 방금 말씀하신 합동 지도점검을 20개소를 하는 거네요?

○장경술 위원  20개소의 선정기준이라고 한다면 어떤 걸까요? 우리 관내에 어린이놀이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장경술 위원  그래서 그 안전 전문기관과 우리 담당직원하고 합동으로 한다는 말씀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장경술 위원  보면 놀이터의 운동기구, 놀이기구가 가끔 이게 보면 좀 고장 난 것들도 있거든요. 

○장경술 위원  그런 부분도 좀 함께 신경을 써주시고요. 

○장경술 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고 그나마 또 전문성 확보하고 계신 분들이 점검을 하면 더 확실한 점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예산이 쪼끔 증액이 된 거군요?

○장경술 위원  합동 지도점검 20개소 이것은 제가 자료요청 안 했는데 추후에 그것도 좀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장경술 위원  네. 아무튼 이 사업도 좀 많이 신경 써서 아이들 놀이시설이 안전하고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재난관리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때 조금 질의가 있었고 부서 입장에서는 예산부서에 편성을 요청했지만 예산부서에서 들어주지 않았네요. 필요성을 역설하셨나요?

○채진기 위원  지금도 없는 예산이 1회 추경 이후에 생길까요?

○채진기 위원  안양시민의 안전을 1회 추경까지 담보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 지금 아예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채진기 위원  또 제가 지출내역을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안 줄 만한 이유도 있었어요. 하여튼 예비심사가 있었으니까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저 ’24년도 결산자료 보고 있고요. 2024년 결산 기준으로 전입금이 47억, 보조금이 18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5억 정도가 세입으로 편성이 되었던 거죠?

○채진기 위원  실제 지출은 51억이 좀 안 되게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도비보조금은 100퍼센트 집행이 되었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전입받은 것에서 15억 정도를 집행 안 했네요?

○채진기 위원  정확한 수치는 제가 이것 보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아마 2024년 결산 기준이니까, 우리 작년에 농수산물 무너졌을 때 있잖아요? 당시 담당과장님이셨고. 

○채진기 위원  재난관리기금이 많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얼마 집행됐어요, 재난관리기금에서?

○채진기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예치금이, 지금 230억 있잖아요, 230억.

○채진기 위원  230억 정도 있는데 4억밖에 못 받은 게 조금 납득이 안 되네요?

○채진기 위원  아니, 안양시 돈이 있으면 빨리 안양시 돈을 쓰고 나중에 경기도 돈을 받든지 하면 되는데. 그것 재난 아니었어요?

○채진기 위원  그런데 250억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4억밖에 안 썼으면 저라도 안양시 예산법무과 입장이라면 안 주고 싶을 것 같아요. 이것 매해 이자가 8억 정도가 발생해요.

○채진기 위원  작년 기준으로 8억이었으니까, 7억 9천 300이었으니까 올해는 8억 넘겠죠. 

○채진기 위원  여기에 예치금 되어 있는 게 늘어나면 뿌듯함을 느끼고 그러나요, 안전정책과에서는?

○채진기 위원  그래서 지출내역을 쭉 보니까 그렇게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라고 하는 것은 다 재난으로 집행하고, 그러니까 이게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표현이 저는 재난관리기금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안 쓰면 좋죠. 그런데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 있잖아요? ‘도로 제설대책’. 도로 제설대책이 저는 재난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되었던, 사실 저만 얘기했던 거죠, 재난안전체험관. 또 그런 차원이라는 거잖아요?

○채진기 위원  그런데 제가 예비심사 때 했던 답변서와 지금 답변서가 약간의 온도가 바뀐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재난안전체험관은 이제 일반회계에서 할 거예요?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예산법무과하고 질의했던 것 다 들으셨죠? 기획경제실 한 것하고. 

○채진기 위원  그래서 1회 추경에는 아마도 다 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데 재난예산은 1번으로 최우선 편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부서의 책임도 있지만 안전정책과에서 이런 부분들 그동안 집행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정책과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지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저도 사실은 재난관리기금 좀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이번에 양 보건소에서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합니다. 도서관인가요?

○강익수 위원  도서관인가요?

○강익수 위원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도서관이 맞는 것 같아요. 동안‧만안을 하는데 왜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진행을 하죠? 재난관리기금이 아니라?

○강익수 위원  도서관이요? 헷갈리네요, 제가. 

○강익수 위원  2개씩 하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3종시설물.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3종시설물 점검 이것도 예방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운영이 되도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일반회계로 하더라도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 생각을 하면서 채진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을 해? 보수적으로 사용한다고 했으면서?’. 사실 이해 안 되는 항목들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이것?

○강익수 위원  일단 재난관리기금, 즉 기금에서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은 ‘그냥 편하게 예산집행 빨리하고 나중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일상적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말 내용 보다 보면 ‘급식비 지원’, ‘무더위쉼터 현판 구입’, 이게 기금으로 할 일인가요? 그런데 앞의 내용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은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서는 일단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편성할 수 있게끔 빨리 진행을 하시고요.

○강익수 위원  저는 그것은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 아니라서, 아까 총무과에 이어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아까 제가 총무과에 질의드린 것 보셨죠? 이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3년도에 저희가 한 5억 7천원의 보험료를 내고 17억을 받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우리 안양시에 보험을 안 들려고 합니다. 

○강익수 위원  맞습니까?

○강익수 위원  그런데 올해 한번 보셔요. 3억 2천 500의 보험료를 내고 지금 3천 600을 수령했습니다.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험금은 안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정말 이것은 효과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넣었습니다, 야생동물한테 물렸을 때에. 맞습니까? 

○강익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는 이해가 되시죠? 

○강익수 위원  아까 제가 자치행정과에 요청했던 자료들 중에 통장의 단체상해보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통장님들이 지역 돌아다니시다가 혹시나 다치시거나 골절이 생겼을 때에 거기서 좀 지급을 받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시민안전보험, 그냥 했다고 자만하는 이런 보험을 가입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단체보험도 사실 좀 안타깝다기는 한데. 과장님, 내년에도 예산수준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럼 똑같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구리한테 물리고 야생동물한테 물리는 그것 한 네댓 건 때문에 한 4∼5천만 원이 더 올라왔죠? 6천만 원인가요?

○강익수 위원  정말 과연 그게 6천만 원의 가치를 할까요? ‘정말 실질적으로 이게 위험하겠구나’. 예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안전총괄과의 수장으로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 그냥 관행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 할 것 같으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혹시나 물렸을 때에 아니면 좀 다쳤을 때에 이 금액에서 지원해 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여기에 모든 게, 자전거보험도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에서 하던 것.

○강익수 위원  그래서 그때 자전거보험하고 따로 가다가 ’23년도에 합쳤습니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그때 이후로는 자전거보험을 따로 가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이라는 보험상품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내년에 다시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또 컨소시엄하고 여러 가지 면담도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안양시민들한테 개한테 물리고 너구리한테 물리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1년에 몇 번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치료비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부분이 뭔지,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것을 더 늘려서라도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해야 안 되겠습니까? 

○강익수 위원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정말 이것은 안타깝습니다, 이것. 지금 보험료 지급현황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31개 동 중에 4개가 없네요?

○강익수 위원  아직 구성이 안 됐네요?

○강익수 위원  저희가 지역의 자율방재단의 가장 가까운 성격에 있는 단체가 통장연합회입니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통장님들이 동에 많이 돌아다니시니까. 그렇죠?

○강익수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통장님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잘 꾸려나가면 참 잘될 것 같은데 이렇게, 특히 수해 취약지역에 있는 충훈동도 그렇고 구성이 안 돼 있는 부분 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 하셔 가지고 자율방재단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좀 도와 주시고, 어제인가 그저께 또 워크숍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강익수 위원  자율방재단이 약간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제가 봉사하는 단체들 중에, 예를 든다면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 이런 단체들에 비하면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단체입니다. 

○강익수 위원  이해되시죠? 

○강익수 위원  그래서 이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직까지 구성되지 못한 이 4개 동에 있어서는 내년에는 꼭 그런 단체가 꾸려질 수 있게끔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요. 사회복무요원들이 이렇게 인원수가 많아진 이유가 뭐죠? 작년에 비해서 거의 한 80명이 늘었어요.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1년 만에 이렇게 80명 증원되는 것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일단은 저희도 매년 하시겠지만 수요처에 대해서 좀 더 철두철미하게 고민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이 배치가 될 수 있게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이것 시민안전보험, 우리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시민들이 안전보험에 들어있다’ 그랬지 지금 이렇게 질의서로 하는 상황 속에서 쭉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보험료 내는 것에 비해서 사실 수령이 적다. 이 뜻에서 너무 지출이 많은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것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보장내역에 대해서 가장 빈도수가 많고 위험성이 많은 보장, 좀 더 여기서 고민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김보영 위원  후유장해까지 다?

○김보영 위원  아니, 저도 이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맞춤형 시민안전교육’이, 우리 시에 만약에 긴급하게 대형사고가 났다거나 이랬을 때 우리 응급구조사가 없나요? 응급구조사?

○김보영 위원  아니, 우리 시에 안전정책과나 이쪽에 응급구조사가 없냐고. 

○김보영 위원  아니, 기간제로 한다거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김보영 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데 사실 ‘찾아가는 맞춤형 시민안전’이라든가 이쪽에는 그래도 응급구조사가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양쪽 보건소에도 요청을 한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의료지원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간호사하고 앰뷸런스 기사만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쏠림이나 대형으로 인명 저기가 났을 때는 사실 간호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건소에 응급구조사가 하나 있어서 대형 인명사고나 이랬을 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쪽으로 제가 계속 보건소 쪽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시민안전교육 이쪽도 응급구조사 쪽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게 잘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총무과에서 인원에 따라서 해주겠지만 우리 안전정책과도 응급구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조금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서 조금 더 보태려고 하는데요. 제가 하려고 했던 거의 99퍼센트의 내용을 똑같이 하셔 가지고 문제의식을 똑같이 느낀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6월에 저희 결산을 할 때, 그때는 아마 전임 과장님 계셨을 때 그 당시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우리 안양시가 전국 지자체 여섯 곳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됐습니다. 재난기금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은 지자체 6곳 중의 하나여서 질의를 했더니 당시의 답변이 이게 본예산 기준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 그때는 편성을 안 한 것으로 나왔는데 당시에 1차 추경에 반영이 돼서, 이게 기준이 있죠, 재난기금은? 그래서 그것을 충족했다는 답을 주셔서 저도 재난기금의 그 비율에 대해서 그때 알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또 예비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이번에도 본예산에 편성 안 된 게 저 역시도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지출내역을 제가 사실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똑같은 얘기가 또 반복되겠지만 재난기금으로 과연 적절하게 그동안 지출이 되고 있었나. 특히 제가 도시건설에서 심의할 때 양 구청 건설과 설해대책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서 만안구청 건설과가 설해대책 예산이 3천 260만 원인데 저는 사실 이게 부족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더니 부서에서는 계속 해오던 예산이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을 해서 제가 또 들으면서도 약간 좀 의구심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설 관련한 예산들이 일반회계가 아니고 기금에서 많이 나가는 줄은 사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해서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는 일단은 좀 공감을 하시나요?

○위원장 곽동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재난기금을 가장 대규모로 사용한 것은 코로나 때였던 것 같고, 답변서를 보니까.

○위원장 곽동윤  그래서 코로나만큼은 아니어도 작년에 농수산물 그 사고가 났을 때도 사실 훨씬 좀 더 투입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예산들까지도 기금으로 쓴다면. 이 부분은, 지금은 또 재난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쓸 수 없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쉬움도 좀 사실 들었습니다. 해서 어쨌든 방금 또 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시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만큼 이 재난기금의 지출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그리고 또 정말로 써야 될 재난상황에 쓸 수 있도록 기금에 대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그리고 1차 추경 때 꼭 부족한 기금은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그리고 사실 제가 원래 좀 질의드리고 싶었던 것은 지하안전위원회 관련 질의였는데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내용 못 보셨겠지만 모든 국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이 지하안전 관련해 가지고 다 질의를 일괄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찾다 보니까 이게 조례의 특성상 아마 안전정책과가 총괄부서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여기도 보면 세부분야 다 ‘토목’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뒷장에 운영절차 보면 담당부서가 안전정책과로 자문을 의뢰해서 일정은 또 안전정책과가 조율을 하는데 이게 안전정책과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 내용 자체는 거의 다, 소위 말하는 도시건설 쪽 소관의 공직자분들이 좀 더 전문성이 있을 텐데 어쨌든 이 조례와 여러 가지 위원회 구성상 안전정책과가 총괄하다 보니 실무적인 소통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네. 그래서 제가 이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주목한 것은 저희 철도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미 철도공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철도공사를 할 구간들이 많아질 텐데 저는 그래서 당시 철도교통과한테 ‘지금 공사하고 있는 곳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우리가 실제로 이미 어느 정도 노선에 대한 예정도가 있으니 새로 공사할 곳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점검까지도 검토해 봐야 된다.’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안을 하더라도 이 지하안전관리위원회가 안전정책과 소관이다 보니까 서로 이게 좀 공전하는 느낌이 있어서 일단 제가 이 예산심사 자리를 빌려서 예산 직접적인 질의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고 좀 부서에서 같이 고민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해서 추후에, 제가 또 일부 좀 구체적인 생각들이 있는데 이것은 향후에 다른 과와도 함께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네.
  그러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윤진한 과장님, 사실은 존경하는 곽동윤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저도 생각이 났는데 정보통신과에 제가 7대 지하시설물 유관 간담회라든지 그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지금 왔는데요.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나중에,

○최병일 위원  예, 과장님 오면 질의드릴까요?

○최병일 위원  네. 아무튼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하시설이 되게 많이 있는데 DB 구축하고 통합관리 그것 요청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로과나 양 구청에 허가 낼 때 항상 폐관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지하시설에 계속 땅은 파고 관은 들어가는데 다 쓴 관들은 사실 꺼내는 작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관련돼서 DB 구축을 물어봤는데요. 그럼 다음에 제가 정보통신과 과장님한테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윤진한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기찬 체육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잘 지내셨죠? 

○김보영 위원  이 생활체육 체조교실 이것 사진을 보니까 좋네요. 그런데 이쪽에 보니까 평촌아트홀 광장 거기서는 안 하나 보네요?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만안이 일곱 군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김보영 위원  만안 쪽에 너무 많아서 나는 ‘동안 쪽에 하나 더 했으면’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사진 잘 봤고요. 저도 저녁때 시간 되면 나가서 한번 여기 참석해야 되겠네요. 

○김보영 위원  여성축구 지원을 하네요. 사업성과도 있었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운동장 사용료가 꽤 많아요. ‘시 지원금’ 그래서, 이게 어디 운동장 사용료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여성축구?

○김보영 위원  그럼 사용료 내는 거예요?

○김보영 위원  그 사용료군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급식비, 참가비 등 자부담이라니까 마음이 좀 안 좋네요.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 급식비나 참가비는 우리 시에서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참가비 정도라도?

○김보영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이것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금액 산출이 이게 31개 종목인데 어떻게 봐도 이게 어떻게 이 금액이 이렇게 산출이 됐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자세히 잘 적어주셨는데. 일부 협회에 과도하게 편중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잘하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도 ‘우리는 회원인데도 혜택이 없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것 한번 이 자료를 받았어요.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한쪽에, 그래도 인기 있는 종목에 치우치지 않게끔 골고루 잘 배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잘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관내 체육시설 유지관리 실적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거 새물공원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파크골프장. 

○김보영 위원  그게 별로 구분이 없네요? 

○김보영 위원  제가 헷갈리는 게 체육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지금 계속 그쪽에서, 

○김보영 위원  아니 위탁을 했는데, 그러면 완전히 체육시설들 입찰해서 다 유지관리 주든가. 어떤 것은 우리 체육과에서 하고 어떤 것은 또 거기서 하고 그래서, 

○김보영 위원  2천만 원 이상은 우리 시에서 하고 그 나머지는 이쪽에서 한다고요? 

○김보영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왔을 때 못 물어봤는데 거기 보면 ‘만안 체육시설 관리’에서 전년 대비 4천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게 조명타워 LED 교체공사예요, 4천만 원짜리가.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다 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또 과장님 얘기 들으니까 시설은 관리하는데 이쪽에 2천만 원 이상은 여기서 한다. 제가 왜 이것을 봤냐 하면 관내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에, 새물공원에 파크골프장 있죠?

○김보영 위원  지금 예산이, 파크골프장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닌데요, 그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안양시 관내 스크린골프 연습장에서 남성이 공이 튀어나와 가지고 골프공에 눈을 맞아서 한쪽 눈 실명하는 사고 발생했다는 것 들으셨어요? 

○김보영 위원  그게 뉴스에 한 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파크골프장도 그렇고 이런 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이 튕겨져 나오고 할 때의 각도라든가 그런 것의 안전관리에 애 좀 써주십사 하고 제가 얘기를 드리려다가, 이게 안양의 스크린 골프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김보영 위원  아무튼 안전사고에 과장님이 더 강조해 주시고요. 

○김보영 위원  그래서 이것 체육시설, 더군다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같은 것 유지관리에 철저히 해주십사 그 뜻에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어디 것 자동심장충격기 패드 교체를 했나요? ‘자동심장충격기’ 그러면 우리는 보건소만 떠오르거든요? 

○김보영 위원  다 설치돼 있어요? 

○김보영 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저는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안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네요. 

○장경술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답변서를 보니까 사용료의 50퍼센트 이내의 사용료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장경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목록을 보면 배드민턴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장경술 위원  테니스, 네. 그런데 시설이용 개월 수는 6개월, 6개월 똑같은데 사용료 차이는 40만 원이고 그리고 230만 원이고 이렇거든요? 학교마다 사용료가 다른가요?

○장경술 위원  산출내역은?

○장경술 위원  아니, 같은 중학교, 물론 학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이분들이 서로 공유를 한다거나 이 사용료에 대해서는 학교 측하고 논의가 없나요? 이렇게 사용료 차이가 중학교, 학교 이름까지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중학교이고 회원 수도 10명, 12명, 6개월, 6개월인데 237만 원, 한 학교는 40만 원. 무슨 일일까요? 

○장경술 위원  인원수 2명밖에 차이 안 나요. 

○장경술 위원  6명이라고. 10명, 12명이에요. 

○장경술 위원  그러니까 최대 사용해도 12명이고 또 10명이라고요. 2명 차이밖에 없고 이용개월 수도 6개월인데 5, 4, 20이죠? 거의 5배 이상의 사용료에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점검을 하거나 학교 측하고 그리고 이 동호회하고 좀 더 뭔가 의견을 타진해서 주변 학교하고 비슷한 금액들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사용료와 학교의 인원수를 비교해 보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장경술 위원  종목도 똑같아, 배드민턴. 

○장경술 위원  전기료는 따로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장경술 위원  그런 노력을 좀 하시라고 당부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5배 이상이면 다섯 군데 동호회가 더 할 수 있는 건데 어찌 보면 못 하는 동호회가 더 발생을 하겠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조례의 취지는 학교시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체육동호인들에 대한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장경술 위원  물론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는 것도 저희가 적극 권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종목이 또 제한이 있고 동호인도 제한이 되더라고요?

○장경술 위원  그러다 보면 종목이라든지 동호인의 조건에 맞지 않는 그 외의 더 훨씬 많은 우리 안양시의 수많은 체육회 동호인들은 불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학교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민간체육시설을 이용하더라고요. 

○장경술 위원  그런데 민간체육시설은 사용료가 엄청 비싼 것 아시죠? 

○장경술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나요? 

○장경술 위원  주말에 많겠죠?

○장경술 위원  그것을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권유하고, 학교 교장선생님의 재량이라고는 하는데 생활체육인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받지 못하는 분이 훨씬 더 많다라는 점에서 대책 강구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럼 민간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따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장경술 위원  아직은 없어요? 

○장경술 위원  그래서 그런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변에 하셔서 저도 드리는 제안이고요. 어쨌거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인원에 같은 개월 수를 사용했을 때 5배 이상의 사용료를 저희 안양시에서 지원한다라는 것은 저는 뭔가 좀 불합리한 것 같거든요? 사용료 지원받지 못하는 다른 수많은 동호인들에 비한다면 그 부분도 좀 어떤 대책 고민을 해주시고 민간체육시설에 관련된 지원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송기찬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관련 제가 질의드렸죠? 

○최병일 위원  이번에 보니까 9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전세보증금이 묶일 예정인데요. 

○최병일 위원  네, 전세금 두 채. 지금 숙소로 쓰려고 하는 거죠? 

○최병일 위원  그것을 제 생각에는, 질의를 ‘공공임대주택이나 또 주거용 주택으로 숙소를 하면 어떠냐’. 우리 시가 어차피 주택과나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지 여쭤봤는데 불가능하다고 쓰여 있는데 어떤 이유로 불가능해요? 법적으로 뭐 문제 되나요? 

○최병일 위원  저희도 지금 아파트에서 쓰고 있잖아요? 

○최병일 위원  임대주택은 어렵다? 

○최병일 위원  글쎄 말입니다. 저희가 육상, 수영, 마라톤, 역도 이렇게 있네요? 롤러까지?

○최병일 위원  그러면 이 종목별로 기숙사가 있는 거예요? 

○최병일 위원  그러면 종목하고 상관없이 운동선수들을 같이? 

○최병일 위원  마라톤하고 역도만요?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종목별로 따로냐고 여쭤봤었는데,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고요. 그래서 저는 ‘유휴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있으면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어렵다, 제도상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최병일 위원  저희 숙소요 이것 말고 전세 말고 또 저희가 숙소로 가지고 있는 게 몇 개나 있어요? 

○최병일 위원  2개 있는 2개 다, 

○최병일 위원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체육꿈나무 육성지원 사업 4억 2천 들어갔습니다. 

○최병일 위원  저는 이것을 질의한 의도가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 안양시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거죠? 

○최병일 위원  그래서 학교 밖 아이들, 스포츠를 잘하는데 그 학교에 운동부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경우, 특히 저 같은 경우 주변에 테니스 영재라고 한참 나갔던 친구들이 있는데 학교 밖에 있는 안양에 사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리고 이 예산이 기존에도 4억 2천이었죠?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 지원되는 곳만 지금 계속 지원되고 있어요.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까지 학교 밖 스포츠클럽으로 지금 계속 전환되고 있는 추세라고 그러는데 안양시에 거주하면서 안양의 이름을 걸고 대회에 나간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학교에 소속되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 배제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친구들이 1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사실 이사 갔어요. 안산까지 이사 갔는데 오래전에 테니스 영재라고 해서 시장님도 한참 칭찬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아이들이 1명, 2명 있는데 정말 우리 안양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발굴해서 새로운 영재, 스포츠로 뛰어난 선수로 클 수 있는 환경을 이제는 발굴하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항상 고정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것들만 있어서 이런 것을 확대할 생각은 없으세요? 

○최병일 위원  그래서 저도 정식 운동부나 초중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틀을 지나서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써준 답변서는 잘 보고 있습니다. 학교운동부 그다음에 지역스포츠클럽, G-스포츠클럽 이렇게만 지원해 주는데 학생들한테는 지금 학교에 있는 초‧중‧고등학생들 운동부만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역스포츠클럽이나 G-스포츠는 지도자들 인건비잖아요. 

○최병일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게 체육꿈나무 육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양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도 이제는 확대해서 키울 필요가 있다. 이게 어제오늘의 고민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테니스, 그 사람을 내가 사례를 들 수밖에 없는데 샘마을에 살다가 몇 년을 하다가 결국은 집까지 이사 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예이기는 해요. 초등학생 예이기는 한데 안양에 이런 아이들이 또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한꺼번에 단체를 교육청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안양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학교 밖 아이들을 지원하는 스포츠 영재를, 사업을 좀 발굴하세요. 맨날 기존에 있었던 것을 똑같은 예산에 똑같은 학교에 하는 게 적극행정은 아닌 것 같고요 ‘시대에 맞춰서 확대하셔라’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병일 위원  과장님, 고민 좀 많이 해주시고요. 실제적으로 정말 인재가 아깝게도 타시로 이사 갔습니다. 저한테 그런 편지까지 쓰면서 갔는데 이런 일을 부서에서 고민 좀 많이 해주시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강익수입니다. 
  질의 안 드리려다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셔 가지고 제가 꼭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지정스포츠클럽, 등록스포츠클럽. 등록스포츠클럽이 9개나 되나요? 

○강익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등록스포츠클럽은 어쨌든 운동시설의 사용료 50퍼센트 감면이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마라톤이다, 당구다, 이런 것들은 어디서 해요? 

○강익수 위원  아니요. 훈련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등록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는 이유 자체가 사용료 감면에 일단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강익수 위원  아, 홍보효과로도 등록을 하나요?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등록을 어떤 이유로 했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그래서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는 생각 듭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과장님, 체육회에 여기도 결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6명이나 있네요, 지금 현재?

○강익수 위원  정원 대비 현원을 보면 6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맞나요?

○강익수 위원  그러면 올해 인건비가 많이 불용되겠네요? 

○강익수 위원  휴직은 현원에 안 잡히는구나. 

○강익수 위원  그래서 저희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원증감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전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 한번 드려봤었는데 예산이 올라가는 게 그럼 다 인건비로 생각하면 되나요? 

○강익수 위원  인건비 증액분인가요?

○강익수 위원  과장님, G-스포츠클럽,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병일 위원님도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G-스포츠클럽의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안양시가 우리 꿈나무 육성지원금 이렇게 하다 보면 참 전국적으로 대단한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그렇다 그러면 정말 전문적인 엘리트 코스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G-스포츠를 활용을 많이 하면 이 학교들이 더 스포츠가 부흥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익수 위원  맞습니다, 예.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정말 유명한 학교들도 많고 유명한 선수도 꽤 있는데 G-스포츠라는 엘리트 코스의 제일 첫 단계가 저희가 구성이 별로 안 되다 보니까 연속성이 좀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강익수 위원  네. 그런데 과장님 이제 며칠 안 남으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강익수 위원  네. G-스포츠 활성화에 관련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고 우리 한정된 예산 속에서도 잘 운영될 수 있게끔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기 학교체육시설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학교가 기본적으로 개방을 꺼려 하죠?

○위원장 곽동윤  그러니까 학교장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자는 아닌데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서 좀 부담을 지시는 게 있다 보니까 꺼려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어떻게 되죠? 

○위원장 곽동윤  그래서 교육청소년과 예산으로 개방 관련해서 화장을 위한, 

○위원장 곽동윤  출입구 그런 것은 또 교육청소년과 예산인 거고. 

○위원장 곽동윤  혹시 과장님 차원에서 학교가 원하는 인센티브를 더 들어보거나 그러신 적은 없으신가요? 

○위원장 곽동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받은 이 자료 가지고, 원래 교육청소년과에도 질의하려 했는데 이 자료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줄 알고 그 내용을 들으려고 했는데 질의가 없어 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지금 답변서가 없기는 한데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심사를 최대한 다 보기는 했는데 조금 내용을 세부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시설개선사업이 거의 2억 정도 감액된 것으로 나오는데 제가 그냥 하나 딱 염려됐던 것은 혹시 어쨌든 ‘이용하시는 시민 입장에서 안전 관련 문제가 혹시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좀 궁금했고요.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만 간단하게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네. 일단 어떤 의견이신지는 저도 참고하겠고요. 또 아마 심사를 직접 하신 분들의 의견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마이크를 안 켤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비심사 과정에서 소명 기회가 부족하셨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소명 기회는 충분히 드렸던 것 같고요. 이 예산이 조정된 이유는, 안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누구보다 안전을 생각해야 되는 체육과에서 체육시설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후신고를 해서 예산이 조정된 거지, 그렇잖아요. 제가 그것 질의를 드렸을 때 안전이나 이런 필요성, 유지관리 잘해야 된다라는 것은 누구보다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채진기 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가변석을 만들면서 사후신고를 하고 그사이에 안전사고가 났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홈경기 때. 

○채진기 위원  안전진단 용역도 나중에 준공을 했잖아요. 

○채진기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조정됐다는 것도 답변 과정에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안전을 주장했지만 그 와중에 총무경제에서 예산을 조정했다고 그러면 예비심사에서 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것처럼 답변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쪽의 얘기를 다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은 한쪽 면만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희가 사실 2시간 연속해서 정회를 하려고 했는데 연속성을 위해서 우리 축구단까지 그리고 가능한 한 안전행정국 끝까지 하고 짧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송기찬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우형 시민프로축구단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이우형 단장님. 

○허원구 위원  우리 단장님께서는 스포츠인으로 계속 사셨죠? 

○허원구 위원  그럼 주로 감독이나 이쪽으로 많이 하셨지만 지금처럼 경영자, 대표의 입장으로서 몇 년 정도 생활해 보셨습니까? 어떤 차이가 납니까? 전에 감독으로서의 축구의 삶을 사셨다면 경영자로서의 삶하고 어떤 게 가장 큰 차이가 납니까? 

○허원구 위원  네. 

○허원구 위원  네. 그런데 지금은 감독의 역할보다 행정이나 경영이나 조직관리나 인사관리가 중점이지 않습니까? 

○허원구 위원  그런데 제가 ‘프로축구 자생력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면 2024년에 대비해 2025년도는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 재원조달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자생력 강화를 했는지 아니면 2부리그에 있다가 1부리그로 올라갔기 때문에 생긴 이익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허원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마 2025년도 이 기준이 내년도에 반영이 될까, 그 이상의 자생능력 강화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2024년도하고 2025년 보면 81퍼센트 증가했고 현금은 121퍼센트, 눈부신 활약이 있었지만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건지 아니면 1부리그로 올라가서 생긴 이익인지는 좀 봐야 되고, 지난 1년 동안 안양시를 위해서 참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양시민들에게 큰 기쁨도 많이 주셨고. 저는 처음에 1부리그로 올라갔을 때 가장 우려가 됐던 게 어떤 거냐 하면 또 강등이 될까라고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1부리그에 잔류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고 고무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산을 많이 출연기관에 출자를 하지만 우리 대표님께서는 주신 게 ‘FC안양은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출연금 비중을 점차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허원구 위원  제가 우리 이우형 단장님께 당부의 말씀 드리면 이제는 감독은 감독자한테 모두 맡기셔야 되고 우리 단장님께서는 FC안양의 최고의 리더자고 경영자이기 때문에 조직관리를 하시고 인사관리를 하시고, 올해 보면 회계관리도 굉장히 잘못된 것 아시죠?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회계관리가 잘못된 것은 살림살이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와 그리고 홍보와 마케팅에 집중하셔 가시고 우리 안양시의 FC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이우형 단장님이 하실 역할이지 않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죠? 

○허원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려가 됐던 게 그거였습니다. 감독님으로서 현장에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현장의 감으로 우리 감독님의 영역을 넘나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정말로 경영자로서의 능력을 발휘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기뻐하고 그리고 안양시민들이나 누구나가 ‘돈 먹는 하마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좀 더 자생력 강화를 해서 스스로 안양시 FC 프로축구단을 이끌어 간다라는, 시민들께 돌려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시민프로축구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뜻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말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내년도의 다짐 같은 것? 

○허원구 위원  네, 감사하고요. 이우형 단장님의 내년의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이우형 단장님 오랜만이세요. 

○김보영 위원  올해 좋은 성과 내셨고. 
  선수단 인건비 12억 증액내역하고 그리고 선수단 훈련경비 2억 증액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적어주셨고요. 이 모든 게 2026년도 1부리그 잔류를 위한 경쟁력 강화라고 보면 되겠죠? 

○김보영 위원  여러 가지 지적도 있고 또 단장을 하시면서 어려움도 계시겠지만 올해 좋은 성과 내신 만큼 하여튼 ’26년도도 FC안양의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예비심사 때 사실 답변이 어려웠던 내용들이 있어서……. 예비심사 때 조정이 없었던 것은 총무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한 번 더 기회를 갖고 또 예산특별위원회도 있으니까 특별위원회에서 조금 더 심도 깊은 질의‧답변을 기대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 총무경제 심사의견서 혹시 내용 읽어보셨나요? 

○채진기 위원  총무경제위원회 심사의견서. 예비심사 의견서. 

○채진기 위원  읽어보셨죠? 거기 읽어보면 축구단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한 번 더 논의하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는데 ‘2026 시즌 전망 및 목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 출연금 비율을 낮추고 자체수입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 출연금 비율을 낮추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채진기 위원  시 출연금 비율을 낮추는 방법. 

○채진기 위원  길게 답변해 주셨는데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체수입을 증대하는 것, 두 번째로는 출연금을 줄이는 것. 저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당장 예산을 삭감하고 조정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체수입 증대와 출연금 감액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공감하시나요? 

○채진기 위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2025년 세입예산 현황이 있어요. 우리 작년 예산심사를 통해서 출연금과 그리고 추경을 통한 출연금에서 90억,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동의안 때 받았던 예측했던 금액은 다 받은 거죠? 

○채진기 위원  그리고 입장수입이 약간 이게 숫자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홈 관람객 티켓이죠? 홈 관중. 홈 관중을 1만 명을 예상했는데 입장수입이 14억이었는데 16억이 됐어요. 실제로는 7천 500명 정도가 들어왔잖아요? 
  (장내 소란)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2시 12분 회의중지)

(22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계속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먼저 제가 정회를 요청한 이유는 질의‧답변 중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잠깐 회의장 밖에서 소란스러운 일이 있어서 위원장님께 정회 요청드렸고,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수입에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 그러니까 목표 관중 대비 사람들이 적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초과수입이 발생했어요. ‘이것은 세입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니냐?’라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채진기 위원  세입을 우리가 작성한 것은 2024년 11월에 세입을 이렇게 작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부리그 승격을 확정 짓고 세입을 작성했다는 말이에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세입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관중 수는 목표 대비 우리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이 늘어난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예요. 연초 목표 대비 관중 수 현황. 시즌 개막전에 많은 기대를 안고 관중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1만 3천명. 그리고 서울하고 더비 때 많은 관중들이 들어왔어요. 

○채진기 위원  그런데 실제로 평균 관중은 7천 500, 7천 600명. 이게 관람석 축소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생각보다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 1부리그 승격에 대한 파급효과가 적었던 건가요?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8천 석을 열어서 7천 700명인 게 아니라 1만 300석을 열었던 거잖아요?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래도 평균 관중 목표는 달성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매번 매진이 됐다면 가능한 거잖아요, 산술적으로는. 

○채진기 위원  그런데 산술적으로 결국에 그렇게 못 된 이유를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 지금 ‘좌석 운영이 감소됐다’라는 답변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는 좀 다른 얘기 같거든요? ‘관람석 축소로 인해 평균 운영 좌석이 감소되어 평균 관중 감소 및 목표 미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1만 석을 열었는데 7천 700명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1만 명은 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 답변서의 내용들만 보면. 

○채진기 위원  이것은 세입추계를 실패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관중의 숫자가 곧 우리한테 세입이잖아요?

○채진기 위원  그런데 ‘세입추계에 실패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내년에는 그러면 관중을 현실적인 목표를 어떻게 잡고 있어요? 

○채진기 위원  왜 논의를 해요? 그게 세입인데. 세입예산이 있어야,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는 거잖아요. 내년 세입이 얼마인가 만들어 놨을 것 아니에요? 

○채진기 위원  그게 그러니까, 어떠한 인원의 기준에서 그 18억이 나오는 거지 18억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숫자를 맞춰 넣는 거예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예산심사 전에 다 만들어 놓고 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각각 비목들이 다 우리 세입예산인 거잖아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숫자를 만들어 놓고 세입예산을 짜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 일일이 여쭤볼 수가 없고 마지막으로 감면받는 예산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감면받는 금액을 3억 1천만 원이라고 했네요? 

○채진기 위원  아마 이 공유재산은 도시공사에서 그때 답변해 준 내용 그대로였던 것 같고. 대관사용료가 많이 줄어들었네요? 도시공사에서 작성했던 것과? 

○채진기 위원  우리가 지금 지불하고 있어요? 

○채진기 위원  그러면 지금 홈경기, 

○채진기 위원  은 우리가 지금 지불하고 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대관사용료가 홈경기 한 경기당 42만 원. 이게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기준이 평일에 30만 원 그리고 주말에 5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종합운동장 잔디구장을 대관하려면. 그래서 이 평균을 한 것 같은데. 우리 훈련비는 안 들어가나요? 비산체육공원이나 경기가 없는 날은 우리 종합운동장에서 훈련하죠? 

○채진기 위원  체육공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죠?

○채진기 위원  그런 것들은 대관에 안 들어가요? ‘훈련경기는 감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채진기 위원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다른 구단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감면받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감면받는 금액조차 우리 안양시의 세입으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감면이 아니고 다 돈을 낸다면. 

○채진기 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조례에 근거해서 감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감면받는다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조차도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유무형의 출연금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출연금의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원받고 있다라는 취지로 봤을 때는.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지침만 말씀드리는데요. 축구단에 과제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당장 해달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은 것도 아마 축구단에서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만들면서 구단에 또 하나의 시험과제가 있을 텐데 다 만들고 나면 연초에 시즌 개막 전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단장님, 질의 가벼운 것 하나 여쭤보려고요. 
  저희 지금 가변석, VIP석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김도현 위원  혹시 내년에 운영계획이 좀 달라지나요? 현재 있는 VIP석? 

○김도현 위원  운영계획이시니까 차근차근 고민을 해보시겠지만 사실 VIP석 같은 경우가 매 경기 때마다 어떤 날에는 텅텅 비어 있고 어떤 날에는 정해진 좌석보다 많은 사람이 들어가 있을 때가 있고 아마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는 지점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김도현 위원  제가 여쭙는 이유는, 어쨌든 저희가 관중 수를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결국에는 자유석보다 가변석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데 가변석의 숫자는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중을 무리하게 저희가 과다 계상하기가 어려운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김도현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있는 가변석 안에서도 최대한 시민들께 좌석을 돌려주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도현 위원  그런데 항상 저는 홈경기를 거의 빠지지 않고 가는 편인데 항상 가보면 VIP석이 어떤 날에는 텅텅 비어 있고, 말씀드린 대로. 어떤 날에는 너무 과도하게 VIP가 아닌 분들까지도 그 자리를 가득 메우는 기현상이 벌어질 때가 있어서 그 지점에 대한 운영을 좀 더 철저히 해주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리고 그런 데서 저희가 가변석의 단 몇 석이라도 더 많은 시민들을 모실 수 있게끔 만드는 체계적인 운영관리 지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지점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의견을 여쭙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그리고 최근에 저희 단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업무 파악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고, 저는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꼭 우리 단장님께서 업무에 잘 반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는 게, 자주재원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출연금을 낮출 수 있으면 낮춰서 시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그 모든 예산이 세입추계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만큼 저희가 돈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월급 받는 것보다 저희가 지출을 더 할 수 없듯, 가계 경제에서도. 그래서 우리 FC안양이 건강하게 운영되려면 결국에는 세입추계를 적절하게 그리고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 채진기 위원님께서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 이게 단순히 ‘관중 수를 늘려라’ 이런 의도가 아니라, 물론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어떤 그림 속에서 관중을 바라보고 있고 어떤 입장수입, 그러니까 ‘수익이라는 측면에서 관중수입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우리한테 해석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18억을 내년에 본다고 하셨는데 올해보다 한 1억 3천 정도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김도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연간회원권 같은 경우가 내년에 아마 금액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까지 해왔던 추세로 봤을 때. 그러면 사실상 관중 수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 한 7천 500명 정도가 평균인데 한 8천 명 선으로 지금 저희가 계산을 한 거예요, 계산상으로는. 그래서 이런 계산과 설명들이 좀 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설득력 있게 설명이 될 수 있어야만 FC안양의 세입이나 세출에 대한 의지를 저희가 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뒤에 앉아계신 우리 구단 관계자분들께서, 특히 사무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더욱더 철저하게 하셔서 업무에 반영하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도현 위원  동의하시죠? 

○김도현 위원  그리고 여담입니다만 우리 이우형 감독, 자꾸 감독님이라고 하는데 단장님께서, 이번에 부천이 또 승격을 했어요. 예전에 부천 감독님이 우리 안양에서 일하셨던 이영민 감독님이신데 이우형 단장님의 제자들이 다 1부 승격을 이뤄낸 명장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FC안양도 행정적인 측면에서 구단 발전의 명장으로 자리매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짧게 한마디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 부서에서, 축구단에서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단장님께서 당연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주요업무보고 자료랑 행정사무감사자료 이번에 처음으로 같이 보셨죠? 

○위원장 곽동윤  그래서 제가 사실 정확하게 다 본 것은 아니지만 빠르게 봤을 때 우리 FC안양도 계속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성과를 측정하는 게 사실 관중으로 당연히 하는 것은 저도 맞다 생각하지만, 그리고 이번에 조금 목표 관중 수는 달성을 사실 못 했죠? 그럼에도 저도 그냥 제 경험치로 봤을 때 다른 유의미한 수치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드렸고, 그래서 관람객을 제외한 다른 수치들로 봤을 때 TV 시청자 수, 포털기사 언급량 그리고 주요 유튜브에서 언급된 그런 비율로 보면 축구단에서 판단하셨을 때도 큰 성장이 있었다고 판단을 하실까요? 

○위원장 곽동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잔류에 성공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정교하게 우리 축구단을, 사무국이라고 보통 부르죠, 전체적으로는? 해서 더 늘려야 되고 좀 더 내실 있는 평가들을 하면서 이게 우리 의회의 공식적인 업무보고 자료에도 이제 이런 내용들도 반영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취지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그냥 질의지만 제가 쿠팡플레이 질의드렸는데 이것은 혹시 올해가 끝나도 저희가 받을 수 없는 자료인가요, 아니면 이게 연말에 다 정리를 하면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는 데이터인가요? 혹시 뒤에서라도 확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곽동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게 제일 수치적으로 봤을 때 또 많이 보실 것 같고 증감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이것은 꼭 우리 안양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시민구단들이나 다른 일반 프로구단들도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추후에, 예전의 인사청문회 때 단장회의 같은 것 제가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그런 건의를 해보는 것도 한번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어쨌든 답변서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우형 시민프로축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박정희 시민봉사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희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정보통신과 답변 순서입니다만 과장님이 오늘 갑작스런 빙부상으로 인해 지금 출석이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답변은 일단 안전행정국장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시어 오늘 심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에 대해 안전행정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이래 가지고 안전국장님이랑 또 이렇게 대화가 시작되네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아니, 궁금한 것만. 
  제가 스마T움축제 실적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축제가 잘 끝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개선방안에서 너무 좋은 부서 검토의견이 나와서 얘기드립니다. ‘축제에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상반되게 푸드트럭에서 다량의 플라스틱이 배출돼 모순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서 검토의견이 ‘푸드트럭 운영에 일회용이 아닌 다회용기 사용 검토 예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게 사실 개선되는 사항이에요, 국장님. 

○김보영 위원  이것 너무너무 이 검토의견도 전체가 부서와 협력하겠다고 해서, 큰 행사를 하고 나면 이렇게 개선방안을 찾아보면 진짜 그런 행사가 개선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어차피 이 스마트폰 ‘디지털 배움터 온(ON)’ 이 사업은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계속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쭉 연결해 보니까. 그렇게 제가 알겠고요. 
  이 드론은 나중에 정보통신과장이랑 우리 시에 꼭 이렇게 드론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주빈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32분 회의중지)

(22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주 홍보기획관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구두로, 아까 사실 답변을 듣는 게 아니고 그냥 의견만 드리려고 해서 먼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양시 CI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원래 드리려고 했던 취지는, 홍보기획관에서 원래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맞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들이 좀 자체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마다 특정하게 로고를 만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원관리과에서 최근에 예술공원에 맨발길을 조성하면서, 백세산책로인가? 이렇게 이름을 짓고 로고를 되게 잘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 관리를 혹시 뭔가 협의를 하고 했는가 했더니 그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저희 또 디자인 팀장님 의견도 듣고 내부적으로 홍보기획관 설명을 들어보니 그러려면 또 사실 예산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에서 공식적으로 만드는 그런 로고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제안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해서 내년 예산에는 당연히 편성이 안 되었지만 홍보기획관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고민들을 해주시고 또 추후에 이런 로고 같은 것을 제작하게 되었을 때 부서 간의 협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행정적인 체계를 그래도 최대한 구축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그래서 저는 사실 질의 대신 마무리를 했고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저도 질의가 아니고 이영주 기획관장님께 당부의 말씀 비슷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이나 기업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전략기획팀이나 홍보기획관이 가장 중요한 부서일 겁니다. 그만큼 한 조직에 있어서 큰 역량을 발휘하기 때문인데 우리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홍보를 하고 기획도 하고 우리 안양시를 알리는 작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허원구 위원  여기에 우리 기획관님이 오신 지 한 1년 가까이 되어 갑니까? 얼마 정도 되었죠, 이제? 

○허원구 위원  8월에, 아, 얼마 안 되셨구나. 그러면 우리 기획관님이 생각하는 홍보기획이 뭐라고 보십니까? 

○허원구 위원  우리 안양시 홍보관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 시민에게 정보를 정확히 알리는 일, 그리고 시민을 참여하게 이끌어내는 것 그리고 안양시를 신뢰를 높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홍보기획관의 할 역할이라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려 섞인 생각인데 내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양시민들을 만나 보면 신문이나 홍보나 TV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이 안양시를 알리는 것보다 특정한 인물들에 너무 편중돼 있다는 얘기를 참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민들이. 그리고 안양엔가 지역신문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보면 메인(main) 화면이 거의 다가 대부분이 우리 시장님으로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안양시민은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그로 인해서 갈등을 자꾸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내년도가 되면 선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보기획관님은 훨씬 더 중립적이고 아마 안양시의 정책이나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허원구 위원  네, 맞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우리 이영주 기획관님이 훨씬 더 힘들고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갈등도 많고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거리도 참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차분하게 잘하신 것처럼, 저도 비산1동에서 우리 기획관님이 하신 능력이나 주변들하고의 관계를 충분히 다 봤기 때문에 그 일의 역할을 충실히 잘 수행하리라 믿고 내년도에도 안양시 홍보를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서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써,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홍보기획관 우리 이영주 기획관님, 서면자료 잘 봤고요. 
  ‘내맘애(愛)안양’,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 다른 반송 처리나 이런 것은 서류로 다 이해가 되었고요. 대상자, 명단 기준도 다 이해가 됐는데, 타시 같은 경우도 제가 물어봤잖아요? 요즘 우편으로 하지 말고 모바일로 하는 곳 없냐. 

○최병일 위원  앞으로 모바일로 가야 되지 않아요? 

○최병일 위원  저희도 아파트마다 아니면 인근 상가에 ‘우리안양’ 책자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은 계속 보는데 그 내용을 더, 정보라든지 보고 싶은 사람들은 정말 다운로드 받아서 아니면 링크 걸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실효성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안산뿐만 아니라 광명도 오프라인은 안 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양이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내맘애(愛)안양’과 관련돼서는 아마 다른 의원들도 항상 매년 나왔던 질의예요.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도. 그래서 이 부분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이제는 온라인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존경하는 최병일 위원님이 오프라인 없애고 온라인, 신중하게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프라인 세대하고 온라인 세대하고의 그런 것을 잘 섞어서 해야, 

○김보영 위원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집에서 굉장히 ‘우리안양’ 책자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상가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앉아서 볼 수 있고. 그것을 잘 접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스마트 홍보 시상 부서인데요. 이것 분기별 1회씩, 분기별로 주는 거예요? 

○김보영 위원  뭘 이렇게 자주 줘요? 아니, 나는 이것을 보면서 ‘그래, 스마트 홍보 부서가 1년에 한 번 멋있게 타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 홍보를 할 수 있는 부서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서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분기별로 보면 ‘동안보건소 보건정책과’, ‘동안보건소 건강증진’, ‘동안 건강증진’. 이렇게 못 하는, ‘청년정책관’.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운영하는 사업이 있는 부서는 이게 분기별로 악바리처럼 이것만 하면 되지. 시정소식지에 내고 홍보자료 막 이렇게 하면 이 건수대로 받는다는 게, 이것 나는 사업이 없는 부서하고 고생하는 부서와 너무 괴리가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김보영 위원  아니, 어떻게 했건 간에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있으신 거죠?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분기별 1회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김보영 위원  그리고 여기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안양’ 점자 하는 것, 그것 신중하게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끝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다 질의하시기에 저도 눌러봤습니다. 
  과장님, 제가 11월 달에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산업진흥원에서 1억짜리 용역을 해가지고 동편마을을 대상으로 콘텐츠 명소화 작업을 한 것, 혹시 기억 안 나시죠? 

○강익수 위원  그 콘텐츠 명소화 용역에 안양시에 홍보물 3개를 납품하도록 돼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게. 

○강익수 위원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게 안양시 어디에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강익수 위원  확인해 보시고. 

○강익수 위원  그게 어쨌든 동편마을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직접 저희가 시 혈세를 들여서 맡긴 결과물이니까 꼭 그게 안양, 

○강익수 위원  영상물 잘 만들었습니다. 인터뷰 영상도 있고 잘 만들었으니까 꼭 이게 업로드될 수 있게끔 확인 좀 해주시고.

○강익수 위원  그리고 시정홍보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기가 2년이고 연임이 한 번 되나요? 

○강익수 위원  세 번까지 가능한가요? 

○강익수 위원  네. 참 열심히 잘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 우리 시장님 바라기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시정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끔, 그리고 시정홍보를 하는 것도 하지만 무조건 잘한다고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시정홍보위원들 교육하고 하실 때 한 번쯤은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리고 우리가 매스미디어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렇죠? 거의 똑같네요. 그렇죠? 매스미디어 예산이. 

○강익수 위원  내년에는요? 

○강익수 위원  그대로? 

○강익수 위원  그런데 홍보매체별로 예산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제가 얼핏 봤을 때는 OBS 그리고 지역특집프로그램 이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늘었더라고요? 

○강익수 위원  이쪽으로 약간 힘을 싣는 이유가 있습니까? 

○강익수 위원  맞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강익수 위원  아니죠? 

○강익수 위원  충분히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오해가 되지 않게끔 과장님도 그런 것들은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우리안양 점자책 제작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정보취약계층인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 그런데 현재는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을까요? 

○장경술 위원  똑같나요? 

○장경술 위원  아! 그래서 만족도조사에서 제기된 것 보면 장애인에 관련된 건강 관련된 안내도 요청이 있고요 시각장애인 프로그램 확대 등에 대한 건의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만족도조사 또는 수요조사, 의견수렴 이런 것들 해서 좀더 알차게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 군데 기관이 배포기관이 있는데 그 외의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장경술 위원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장경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취약계층인 시각장애인들에게 더 알찬 정보제공이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에 인재육성재단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제안 한번 드렸었는데요. 인재육성재단에서도 버스정류장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안양시에 30개의 스마트 가로휴지통이 있다. 거기에 시정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