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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19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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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안양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1992년 12월 1일(화) 오전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시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이종혁의원·주진동의원·김기남의원·윤수길의원·이상헌의원·노춘복의원·이상태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정묵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26일 28일까지 연 3일간, 밤 늦도록 집행기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시느라고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회가 작년 개원되어 이제 두 번째 맞는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본인이 느낀점이 있다면, 분명 짧은 기간이지만 지방자치는 힘차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리하고 날카로운 의원님들의 질의와 아울러 정책대안의 제시까지 잊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의 열의있는 모습과 예전엔 볼 수 없었던 집행기관 중견간부 공무원들의 확고한 답변은 중앙집권체제에 의한 의존과 타율의 행정인 상급기관의 지시와 명분만을 받아 그대로 수행하던 실례에서 많이 벗어나 자기책임하에 자율적인 결정과 집행을 수행해 나가고 있구나 생각하게 되어 안양시의 미래가 보다 밝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삼아 앞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경직된 틀이 아니라 이해와 대화, 존중과 균형이라는 상호보완적인 협력관례로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머리를 맞대고 지역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갈 때만이 60만 안양 전 시민은 우리를 신뢰하고 안심하며 생활하게 될 것이며 진정한 지역자치는 꽃피워 지리라 단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과 한세권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윤석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상태 의원이 간사에는 허평득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같은날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 구설치 관련 자치법규 정비조례안」「안양시 향토사료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안양시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안양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안양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안」등 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이종혁의원·주진동의원·김기남의원·윤수길의원·이상헌의원·노춘복의원·이상태의원) 

(10시05분)

○의장 김정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정기회중 「시정에관한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열세분입니다.
  오늘은 일곱분 의원님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남은 여섯 분은 내일, 「시정에관한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이 시간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된 발언시간과 원질문자에게 1회 10분에 한하여 허용되는 보충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이 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 회의진행은 네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은 다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종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혁 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정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혁의원입니다.
  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도시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하수도 및 청소행정이라고 하지만 요즈음은 교통정책이 심각할 정도이며 그 중에서도 주차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늦은 저녁시간에 시내의 이면도로를 살펴 보신적이 있는지요?
  어느곳을 가나 교차가 심각하며 화재발생시 소방차의 출입이 곤란한 지경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4%씩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주차문제를 걱정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있다면 대책은 무엇인지요?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려는 자동차를 먼 곳에 주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브럭별로 주차빌딩을 만들어 무질서하게 도로상 서 있는 자동차를 주차빌딩 속으로 주차시킬 정책을 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시장께서 관내의 토지등급을 87년 31%, 88년 54%, 89년 25%, 90년 42%, 91년 22.2%, 92년 33.2%를 계속 상향 조정하였는바 작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 내지 하락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년차별로 계속 토지의 등급의 상향조정은 시민들의 세금과중과 직결되는 바, 이러한 상향시책을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상 두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기탄없는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묵   이종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의원   주진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안양시 살림을 집행하고 계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 안양시는 그간 학부모님들의 교육열에 의하여 신흥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왔습니다.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서울로의 전학으로 말미암아 국민학교 4학년에서 5학년으로 전학할 때 학교마다 2학급 정도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으나, 지금은 고등학교 진학시 안산, 군포, 시흥 등의 인근도시 뿐 아니라 서울등지에서 학생들이 몰려오는 현상이 벌어져 우리 안양이 교육도시가 되었구나 하는 기쁨도 있습니다만, 우리 안양의 중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관내 고등학교에 전부 입학하지 못하고 일부는 타지역으로 가는 사례가 늘어나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런 추세에 힘입어 우리 안양에 학교가 많아져 교육기능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상업, 유통의 중심지로서의 소비기능과 상충되고 있어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학교가 많아지는 반면 유흥업소도 많아져 환경식품 위생법과 학교 보건법이 서로 상충된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학교 진학의 어려움에 따라 입시학원이 늘어나고 있어 학원 주변의 유흥업소는 어떻게 조치 할 것이냐가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나 학원의 허가가 먼저냐 정화구역으로서의 규제를 받는 유흥업소의 허가가 우선하냐 이며 또한 입시 재수학원은 이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학교 학원의 설립 허가는 교육장이 하고 유흥업소허가는 시장, 구청장이 함으로써 서로 보완이 않되 실제 안양 관내의 학교주변에 유흥업소가 즐비하게 있고 더욱이 무허가 유흥업소까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사국장께서는 학교 정화구역내에 규제를 받는 유흥업소가 얼마나 되며 실제로 학생 통제가 되지 않아 가장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학원 주변의 유흥업소는 얼마가 되는지 밝혀 주시고 제도적 결함은 무엇이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양시청과 안양교육청, 안양경찰서사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지 않아 그 허가부터 단속까지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데 유관기관과 합동민원실을 설치하여 학교 및 학원 설립허가나 유흥업소 허가를 처리할 계획이 없는지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청소년 대책이란 면에서 협의기구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근무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과도기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볼때에는 국가권력의 핵인 대통령이 바뀌는 선거가 있고 지방으로 볼때는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가 멀지 않은 시점에 다가와 있다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차는 있겠습니다만 행정의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이 바뀌고 일선행정의 최고 담당자인 시장, 군수가 민선에 의해 바꾸어져 행정의 중추가 모두 바뀌어진다는 행정의 과도기적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국가전체의 지속성과 통일성, 합리성을 지켜 나가야 할 사람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조직인 60만 공무원 조직의 구성원인 공무원 개개인인 것입니다.
  우리 안양도 2천여 공직자가 있습니다만 시장부터 임시직원까지의 모든 공무원들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그전보다도 더울 늠름하게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행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우리의 소망을 져버리고 부끄러운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소한 인사문제에 불만을 갖는가 하면 업무를 제대로 다하지도 못하고 부하직원에게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갖는 간부 공무원들도 있으며 일에 대한 관심보다는 인맥을 구성하여 사리사욕을 취하는 공무원들도 잇고 복잡한 업무가 있으면 그 자리를 떠날 때까지 적당히 넘기겠다는 무사안일의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럼 한 예를 들겠습니다.
  박달동 22통 군용도로 옆의 산비탈 지역은 무허가 집들이 들어선 곳으로 얼마전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역 여건상인지 도시계획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많은 집들이 무질서하게 들어서자 지역주민들이 이래서는 않되겠다 싶어 88년에 도로정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로를 내는 중 재무부 소유토지 15평 정도를 매입하여야만 되겠기에 수차 시청에 매각토록 건의하였으나 재무부 토지이기에 불가능하다 하여, 재무부를 찾아갔더니, 재무부에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안양시의 요청이 있으며 매각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재무부는 어려운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하고 있는데 반해 주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안양시청 공무원은 주민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밖에도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런 예로 보아 현재의 안양시청 일부 공무원의 근무태도에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근무기강 확립이라 해서 무조건 이석금지, 출·퇴근시간 엄수를 지키는 것은 19세기 공무원이나 옛 공산주의 나라의 공무원 태도나 다름없습니다.
  현장을 찾아가서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되는 방향으로 행정을 처리하며 미래를 대비하여 연찬하고 설계하고 공무원이 우리시에 필요한 사랑받는 공무원일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안양시청 행정 책임자로서 또한 최고조직 관리자로서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신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에 명쾌하고 확고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주진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의원   김기남의원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바로 질문만 하겠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의회가 개원된지도 어언간 20개월 관연 그간의 모든 제도나 시행의 변화가 얼마나 있었는지 의문되어 어떻게 하면 주민 의사와 통하는 제도로 정착될 것인지 즉, 요사이 우리 사회에서 인식하는 공직자 사회의 삼무현상 첫째 무소신, 둘째 무책임, 셋째 무사안일 이상 세가지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시장 및 관계국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자기분야만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무소신이란 우리나라 경제가 갑작스러운 급성장으로 인하여 사회가 좀 풍부하여 과소비 현상이 만연되다 보니 모든 사회단체 행정관청이 덩달아 과소비를 부채질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92년도 예산을 보아도 예를 들어 정수물품 구입 내용을 보면 상부기관에 방침이나 지침이니까 과히 급하지도 않는 것을 마구 구입하려는 현실, 모든 행정사무기기가 컴퓨터 시대로 변화되는 추세는 불가피하지만 자금을 투자할 적에는 이 기기로 인하여 많은 인력이 감소되어 예산을 줄여야 되는대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파악 하기로는 인원 감축은 고사하고 그 장비를 관리 사용하는 직원만 증원하는 비현실적인 낭비에 대하여 대폭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인사관리에 대하여 인간이란 태어날 때부터 체질과 재능, 기질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능력에 맞추어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무연수, 서열 또 그중에는 어느 특정인의 청탁에 의하여 배치하다보니 업무에는 관심없이 무위도식, 달수나 채우고 연수만 채우면 봉급받고 진급된다는 이런 안이한 풍토 때문에 공직사회가 한없이 해이해지는 것 같은데 이런 방법을 과감히 개선하여 열심히 일하는 자는 발전이 빠르고 일하지 않는 자는 발전이 있을수 없다는 풍토를 과감히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무책임입니다.
  공직사회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1991년 11월 5일자 시정질문에서 질타한 각종 공사로 인하여 파헤쳐진 도로가 완전 무결하게 원형태로 복구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년후인 지금에 와서 과연 어느 만큼 개선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만약 개선이 없었다면 우리 시의원들을 경시하는 풍조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고 그렇다면 시민의 세금만 소비하는 의회가 존속되어야 되는지 안되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라며 이런 습성을 근원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은 없는지, 물론 인력이 적어서 소소한 현장까지 일일이 감독하기 어렵다고 담당관 답변이 있었지만, 그러나 본의원 생각으로는 적은 인원을 가지고 전체 현장의 확인이 어렵다면 무슨 대안이 없을까요?
  예를 들면 일년에 한번 비공사 시기에 그 연도 공사한 것을 일제 점검 확인하여 규격이상으로 완벽하게 시공한 회사는 표창을 해야 할 것이며 제일 불성실한 부실공사업체는 안양시 공사에는 영원히 응찰을 제외시키는 제도를 연구할 의향은 없는지요?
  사회는 무한정 변하는데 공직사회는 예나 지금이나 변화없이 옛날에 공자님 말씀같은 자세만 지킬려고 하는데 옛날 공자님 말씀은 돈과 연관없이 정신자세만 올바르면 되지만 지금 사회는 매사가 시민이 내는 세금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이기에 공직자가 무책임하면 엄청난 예산만 낭비하는 행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월전에 유럽 연수시 불란서의 한 예를 들면, 100여년전에 건설한 지하철이기에 한번 탑승해 보니 우리 서울 지하철 보다는 너무도 허술한 것이 많이 눈에 띄는데 안내하는 사람이 누차 부탁하는데 유럽에서도 모든 분야에 선진국인 불란서인데 차표를 분실해서는 절대 안된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 무임 승차로 단속되어 차표의 없다고 하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차비에 50배 내지 100배의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기에 탑승한 사람 자체가 상당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무임승차란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인데 월전에 모 중앙지 기사 내용을 보면 우리 서울 지하철에서 하루 무임승차 인원을 대략 15,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느데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 또 간혹 적발이 된다 하여도 벌금이 차비에 배만 물면 되기에 차비가 300원이면 벌금 300원만 더 물면 도니까 단속하는 사람도 적극성이 없으니 점점 무임 승차가 늘어나 연간 적자만 수십억 누적되니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에 결국 국민 세금만 과중되는 현실인데 왜 이것을 개선하지 못하는 지요?
  우리 공직자는 모든 국민을 항상 유치원생으로 간주하여 공자님 말씀만 하기에 변하는게 없지 않느냐 우리도 과감히 고쳐야지요. 왜 이 이야기가 나오냐 한 예로 우리가 거리질서, 광고물 단속한지가 십수년, 한없이 한쪽에서는 년간 수백명이 나서서 부치고 나면 공무원은 수천명을 동원, 비싼 월급을 주면서 이런거나 떼러 다니게 하는 이런 제도를 언제까지나 반복할 것인지 우리는 안양시민에게 많은 세금을 받아 흥청망청 쓰는게 능사가 아닐것입니다.
  세금은 적게 받고도 최대의 성과를 거둘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는지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시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부서 중에서 꼭 공무원이 아니래도 민간 단체에 위탁 관리 시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절감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제도를 연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니 시장 및 해당 국장님께서는 무소신, 무책임, 무사안일 부분별로 타당성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김기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질문의 끝순서입니다.
  윤수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 의원   윤수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얀양시정을 맡고 계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우리 안양의 미래를 위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평촌신도시 개발에 관한 것입니다.
  평촌뜰에 펼쳐지는 150만평의 신도시는 우리 안양의 지역개발사에 큰 획을 긋는 중요한 대역사입니다. 우리 손으로 개발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이 신도시는 또 하나의 도심권으로서 활력있는 생활권이 되면 우리의 자랑일 것이며 도시기능이 잠만자는 베드타운화 된다면 우리에게 재정상의 큰 부담을 주는 쪽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촌 신도시 건설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 이를 제시하겠습니다.
  막대한 시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시의회 청사, 시청, 구청, 보건소, 동사무소등의 공공청사 부지 25,420여평과 사회복지 시설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28,642평등 무려 54,000여평에 해당하는 부지 매입비가 필요하고 또한 이에 따른 건립비와 실내체육관, 전시과 등의 건립비가 투자되어야 합니다.
  물론 재정 확보의 큰 어려움없이 이런 공익시설이 들어선다면 더 바랄나위 없겠지만 이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우선은 큰 문제인 것입니다.
  현재 개발되거나 건립되고 있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우선 이 신도시 건설에 따라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교통문제입니다. 더욱이 산본 신도시가 동시에 건설되고 있어 더욱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평촌, 산본 두 신도시의 기본적인 가구수가 84,000세대인데 이에 따라 차량도 84,000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지금도 어려운 우리시의 교통난을 더욱 어렵게 할 것입니다. 산업도로, 흥안로가 확장되고 지하철이 건설된다 해도 이 교통난은 소화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비산동에서 서울 신림동간의 직선도로가 개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도로는 당초 토개공의 개발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막대한 공사비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다음은 호계 2동과 평촌 신도시간을 연결하는 지하보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평촌신도시가 완공되면 우리의 과제는 구도시와 신도시간의 조화라고 생각합니다. 신, 구도시 주민간의 공동체 의식의 함양, 문화적인 의식 수준의 평준화, 정보와 소비의 원활한 유통등이 그 전제 조건인데 이를 위해서는 동서간의 연결도로가 많을수록 좋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의 비산대교, 명학교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동서간의 원활한 소통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장기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개발해야 할 우리의 숙제라고 체념하도라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호계 2동 평촌신도시를 폭 50미터의 산업도로를 놓고 인접한 평촌 신도시의 중앙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려면 차량으로 가거나 폭 50미터의 산업도로를 걸어서 지나가야 하는 모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산동이나 호계1동의 지하보도와 같이 꼭 필요한 중요도로 시설인 것입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에 매입되어 있는 쓰레기의 처리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은 주민 편익은 물론 우리시가 경영사업 차원에서라고 입주 완료시기에 맞춰 건립하여야할 중요한 산업시설입니다. 다행이 국고보조가 있다 하지만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시 부지 2미터 아래 높이 1미터 이상으로 쌓여 있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처리 비용은 마땅히 토개공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거죠?
  다음은 아파트의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입니다.
  아파트 건립이 대단위로 집중되다 보니 그 감독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아파트 건립의 1차 책임은 건설부가 구성한 공동 감리단에 있고 2차 책은 이를 준공검사 처리하는 안양시에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미리 점검하여 준공검사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것입니다.
  다음은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이 고속도로가 안양시의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것에는 동감입니다만 문제는 이 고속도로가 평촌지구 아파트내를 고가도로로 통과하고 동양나이론 뒷산의 공원을 뚫고 지나감에 따라 많은 민원을 야기시킨다는 것입니다. 토지보상 가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문제라 하더라도 공사시에 소음 분진이 발생하고 산을 훼손하게 되며 완공시에도 고속도로의 질주차량으로 소음과 분진이 발생해 주민의 생활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가고속차도가 도시의 흉물로 작용하고 교각으로 말미암아 고가도로 밑의 도로의 효율적인 사용에도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이상의 평촌 신도시 건설에 따른 문제점 외에도 평촌 지구의 유물유적의 보관상태 및 보관방법, 소각장내 분쇄기가 설치되지 않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상존해 있습니다.
  각종 시설의 인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토개공 사업단은 모든 사업이 끝나면 도시기반시설을 안양시에 인계할텐데 대략 인계시설은 도로, 광장, 하천, 상하수도, 공동구, 공원, 녹지, 주차장, 쓰레기 소각장 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설을 인수받아 제대로 관리하려면 사전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각종 시설의 상세한 구조 및 기능을 파악하여야만 할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한대로 별도의 인수단을 인계 인수 시점 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이 인수단은 철저한 사전 점검을 하여 하자의 발생여부를 확인한 후 인수받아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 재정부담을 우리 안양시가 갖게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토지매입과 공공시설 건립에 따른 재정부담, 평촌신도시 건설에 따른 문제점, 신도시 기반시설의 인수시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몇가지의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부지 54천여평, 건물 85천 여평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1,357억원과 공원내에 있는 실내 체육관의 건립 37억원 등의 재원 조달방법에 대해 안양시 중기재정 계획과 연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동과 신림동간의 도로개설 진척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이 도로는 평촌 신도시 개발에 따라 발생한 교통수요의 일환인 만큼 토개공의 부담이나 건설부의 부담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개공에 추가 부담시키는 사업은 어떤 것이며 이 추가 부담속에 호계2동과 평촌 신도시간의 지하보도 건설사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며 토개공에서는 평촌에서는 단한푼의 이익금도 남기지 않고 안양시에 돌려 주겠다고 시의회에 약속하였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에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요? 토개공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쓰레기를 안양시에서 건립할 예정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에 매립한 처사는 안양시를 경시한 태도이며 토지가격 산정시에 감정가로 책정한 것을 생각한다면 더욱이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평촌 아파트의 완벽한 준공검사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건설부에서는 공동감리단을 구성하여 감리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사전에 모든 아파트를 점검 확인하여 감리단에 자료를 보내주고 그 시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외곽순환도로 건설에 따른 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아파트의 입주가 끝난 후 고속도로 공사를 하게되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공사 자체도 지연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설의 인수대책은 무엇이며 인수단을 구성한다 했는데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 것인지 현재의 인력을 차출하여 인수단을 구성한다면 본연의 임무로 인해 효과적인 인수가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의원이 안양시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박달지구에 대단위 공업단지 약 35만평을 시에서 직접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당연히 이는 토개공과 같은 하향식 기관이 아닌 상향식으로 우리가 자체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박달동 공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시자체로 공영개발사업단을 설치해서 이 공사를 착수하고, 착수 시점까지는 이 사업단에서 평촌신도시의 각종시설을 인수하며, 박달공업단지 공사가 완료후에는 이 사업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시켜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수영장, 문예회관, 소각장, 농수산물도매시장, 각종 복지회관 등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일종의 공사(公社)로써 지방재정법에 그 설치근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안양시 재정의 낭비를 없애고 효과적으로 인력관리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도시건설위원회 평촌신도시 특별대책 소위원장인 본의원이 평촌 신도시 개발에 관한 제반문제를 나열식으로 제기하고 정책적인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윤수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5분에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네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한세권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세권   존경하는 김정묵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충정은 60만 시민에게 충분히 새겨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년도 시정살림을 살피기 위하여 시정질문에 임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진지한 모습에서 시정 책임자로서 고마움과 함께 새로운 각오로 내년도 시정을 이끌어 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리며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을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난 해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안양의 주차난은 매우 심각하고 이에 대한 해소대책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도시행정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5년동안 매년 평균 35% 이상씩 차량이 증가하여 지난 10월 말 현재 안양시에 등록된 차량대수는 무려 65,521대이며 이에 비해 현재 주차수용능력은 4만대로써 주차장 확보율은 6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이면도로의 야간 주차문제는 극심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화재발생시 소방차 등의 긴급차량의 출입이 지극히 곤란한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시에서는 금년도에 9억원을 들여서 중심 상업지역의 주차공간을 확대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영주차시설 확충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양천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인근 주택가의 주차장으로도 활용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인의 주차장 사업 자진참여를 위하여 세제상의 감면혜택 조치를 밝힌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안양시 주차장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20대 이상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등 7가지 지방세목에 대해서 준공후 5년까지 전액 면제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역별 주차빌딩 건립안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에는 매우 바람직하고 필요한 안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사실 현실적인 여건으로서는 그 많은 비용을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 하는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3년이 지나면 우리시 주차문제는 정말 심각한 상태에 오리라는 것을 이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토지등급이 매년 상승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과표는 현행 지방세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으로서 일종의 재산에 대한 가격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현재 토지의 과표 현실화율은 공시지가 대비 16.9%에 불과합니다. 주민의 조세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현실화 하는데 있으며 현 시점에서는 사실상 그 과표는 월등히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과표를 현실화 하기 위해서 현실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90년부터 '9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좌표를 50% 수준으로 인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수년동안 계속 과표를 인상을 했으나 아직도 우리 안양시는 16.9%에 멈춰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보유자에 대한 세로서 가진 사람이 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조세응능의 원칙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에 있어서 재정은 행정수행의 폭을 확장하는 척도가 되며 더욱이 지방자치의 기틀을 자주 재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으로 볼 때 자원확보가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세수확보를 위해서 좀더 빠른 기일내에 현실화 하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과표의 현실은 우리 시뿐 아니라 우리 인근시와 함께 조정이 돼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진동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안양시가 경기도의 중행도시로서 또 교육도시로서 크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아울러 시가 발전함에 따라서 상업기능이 함께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양면이 함께 어울어져 문제와 장점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 보건법상 학교 환경정화구역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에는 절대금지구역입니다.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는 상대금지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 환경정화구역 중 절대금지구역의 금지업종은 유흥음식점이나 숙박, 전자, 유기장 등의 영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환경정화구역 중 상대금지구역은 구역내 음식점과 숙박, 전자 유기장 등은 교육청에 학교 환경정화위원회의 해제심의를 득하는 경우에 금지업종의 영업허가가 가하며 해제심의를 필하여 영업중인 업종은 유흥업소가 현재 34개소, 숙박업소가 44개소, 전자유기장, 당구장등이 93개소로서 현재 171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1. 2. 28일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안양시 교육청으로부터 이전이 요청된 절대금지구역내 업소는 숙박업소가 3개, 유흥업소가 1개, 전자유기장이 10개소로 '95. 12. 30일까지 이전 또는 자진폐쇄하도록 통보를 해두고 있습니다.
  또 안양시 교육청의 학교환경정화심의위원회에 안양시 위생과장이 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민원처리는 꼭 필요하다고 볼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현재 안양시 특별정화구역, 또는 상대정화구역내에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보다 더 철저히 단속을 하므로써 학생들의 정서함양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직자 근무기강 확립과 관련해서 무사안일 및 소극적 근무태도에 대한 제도적 개선대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박달동의 민원처리 예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대선 때문에 온 시내가 시끄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공직자의 본연의 업무를 완벽히 수행하는 것은 가장 필요한 일이고 우리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서 본인의 업무를 완벽히 수행하므로써 주민의 복지, 주민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 이 나라의 기강을 확립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의 엄정한 기강확립을 위해서 안양시에서는 온 공무원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직 윤리관 확립을위한 정신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실태와 각종 지시사항 및 당면사업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신상필벌을 확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의 공정하고 적극적인 처리를 위해 매월 민원 담당 공무원 교육과 월 1회 민원검열, 분기 1회 민원처리 사항을 분석해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교육과 병행된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주민위주의 민원행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남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공직자의 가장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3무 현상에 대해 우리 시에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기 않도록 온 공무원이 그야말로 소신을 갖고 책임있게 일을 하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까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점검을 해나가면서 정비해 나가고 있다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소비현상, 행정에서도 행정장비구입 등 필요불가결하지 아니한 장비를 구입하므로서 예산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 지금의 우리 행정정비, 지금의 행정수요의 폭주, 안양시의 행정수요는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야경국가 시설에 그야말로 야경만 돌아주면 되던 그러한 행정이 이제는 태어나면서부터 무덤가지도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좀더 얘기를 하자면 태어나기 전부터 가족계획부터 난 이후 무덤관리까지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러한 현상 그리고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폭발적인 욕구에 대해 일일이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장비로서는 태부족하고 또한 현재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정보화 시대로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보다 더 첨단의 행정정비 기술이 필요하고 확충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행정장비 현대화 계획을 수립해 매년 매년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장비의 활용방안이라든가 그것을 이용하는 실제적인 기술이 행정공무원들에게 완벽하게 보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만 그러나 공무원들이 계속적인 교육을 수행해 나가면서 이 장비를 통한 보다 더 완벽한 활용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인사관리 문제입니다.
  공조직 관리의 가장 큰 일이라고 하면 바로 인사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2천여 공직자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길은 인사관리의 보다 정확하고 완벽한 관리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직자 한 사람이 월급 얼마를 인상해 주는 것을 바라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정상적인 인사관리에 의해서 승진 또는 전보하기를 바라느냐 한다면 보수의 인상보다도 공정한 인사관리를 희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의 시정 방침은 보다 공정하고 완벽한 인사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다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인사관리는 어떠한 사람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결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승진서열을 결정하는 평정방법에 있어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리고 훈련성적을 50%, 35%, 15%라는 적정한 배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급자의 또는 인사권자의 독서에 의해서 이뤄질 수는 결코 없다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사안일한 행정공무원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앉아만 있으면 승진하는 이러한 풍토가 최소한 우리 안양시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간은 조건이라면 같은 여건이라면 오랜 경력을 가진 사람이 승진을 해야 되고 발탁이 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사람에게는 능력과 지식의 차이가 있고 의욕과 성의에도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하나 하나를 감안해서 인사행정을 수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무책임, 무사안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문제가 될 것이고 공직자의 자세로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공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 자기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경직한 상태에서 일을 수행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책임을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수행에 민간단체 위임사항, 사실상 우리 행정이 앞으로 나가야 할 일은 공직자의 하고 있는 일을 가능한 한, 민간단체가 할 수 이는 부분은 위임해서 수행을 하는게 우리 민주국가의 본질이 아닌가도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많은 부분이 민간단체에 위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남 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각종 공사의 시공업체 중 잘못하는 업체에는 효력을 정지를 시키고 잘하는 업체는 표창을 하는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1년에 한번, 시공현장을 검사해서 하자보수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표창 및 출입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수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평촌에 거대한 신도시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평촌이 완전히 건설되면 그야말로 안양시의 자랑스러운 한 모습을 우리는 찾을 수 있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 공사가 완결되기까지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이 다각적인 면에서 많은 재원이 필요한게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크게 걱정을 하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많은 예산의 확보를 위해 우리 시와 의회가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비로 부족한 재원은 국비나 도비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지원을 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평촌 신도시 지구내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계획에 대해서 공공청사가 18개동, 대지가 2만 5,424평에 건축물이 14,032평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4개종에 대지 3,427평에 건물은 5,400평입니 . 또 농수산물도매센타는 대지 25,215평에 건축물이 16,650평, 총 23개 시설물에 부지만도 54,066평이고 건물이 약 85,112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원은 대략적으로 계산해 우선 1,394억이라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합니다.
  재원대책에 대해서는 우선 교부세로 52억 8,000만원을 지원 요청해 현재 협의중에 있으나 256억은 내략을 받은 상태입니다.
  도비보조는 157억 9,600만원중에서 현재 20억을 지원을 협의하고 있고 137억 9,600만원은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우리 시비는 874억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앞으로 또 지역공제회에서 약 29억원을 융자받을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투자한 내용을 보면 그 투자한 것이 122억 8,800만원이고 금년도에 시비가 64억 5,900만원이 확보가 돼서 각종 계약 또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490억이 필요하게 됩니다. '94년도 이후에 717억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을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94년도이후의 예산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문제입니다.
  사실 안양시의 평촌 신도시, 군포지구의 산본, 의왕지구에 들어오는 인구만 해도 거의 50만에 육박하는 인구가 새로 유입하게 됩니다. 때문에 현재 흥안로 개설, 산업도로 확장만으로는 앞으로의 우리시 교통대책이 큰 문제가 된다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립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우리 시가지에 필요하지 않은 교통, 말하자면 통과교통은 우회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도시계획에 따라서 추진이 되어 나가겠습니다만 당장 급한 문제가 사실상 시흥으로 나가는 산업도로와 과천으로 나가는 흥안로 두 개만 가지고는 태부족인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각종 시내로의 정비와 비산동에서 서울 신림동 연결되는 도로에 대해서 각 방면으로 연구 검토하여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비산동에서 서울시로 나가는 도로변에 군단입구, 서울대학교가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여건을 안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는 신림동 지역, 안양시에서 나오는 도로와 접하게 되는 신림동 지역의 도로배치 수립이 되어 잇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 도로가 연결이 된다면 그 지역의 교통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현재도 심한 체증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연후에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의 시에서는 일단 타당성 용역을 줘서 지금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방면을 통해서 건설부에 지원을 요청해 두고 잇고 건설부에서도 서울시와 경기 자체 합동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은 받아놓고 있습니다.
  윤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공사비용은 우리 안양시가 아닌 보다 더 차원 높은 건설부에서 부담하는 방법 또는 토개공에서 부담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이 건설비는 건설부가 또는 토개공이 부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호계2동과 평촌 신도시간의 지하보도 설치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89년도 평촌 신도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에서 중앙국민학교 앞, 호계 주유소 앞, 호계시장 앞에 설치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안양시에서 용역설계한 T.S.M. 보고서에 보면 7개소를 설치해야 한다. 3개소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와 토개공과 계속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다 관철이 되지 않고 1개소만이 추가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평면교차하는 횡단보도를 만들도록 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면서 지하도가 아니면 육교,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촌신도시 쓰레기 매립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와 토개공에서도 상당히 크게 문제시하고 있고 시와 토개공이 계속 협의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문제가 없을 것이냐 이런 것을 보다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권위있는 기관에서 연구 조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한국건설연구원(K.I.C.T.)에서 성분 실험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결과에 의해서 유해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평촌사업단(토개공)에서 책임지고 자체예산으로 농수산물 단지내 쓰레기 전량을 수거함은 물론 기타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도 처리할 것을 우리시와 협의한 바 있고 이미 토개공에서 약속을 해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에게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촌 신도시 A.P.T의 완벽한 준공검사 대책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중인 건설부에서 처리하고 승인후 중간검사와 준공처리는 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동감리단 1개조와 연대감리단 9개조를 편성하여 감리보고를 받아서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 A.P.T 준공검사의 완벽한 처리를 위해서 건축, 전기, 기계설비, 조경 등 전문직 당당공무원을 3개조 12명으로 준공검사반을 편성하여 각 분야별로 입주예정일 50일전에 사전점검을 1회 이상 실시하고 입주전에 본인이 직접 점검하고 확인후에 미비된 사항이나 요구사항이 있을시는 의견을 수렴하여 신도시 A.P.T 주공검사를 철저히 수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곽순환도로 건설에 대한 대책입니다.
  토지보상가격에 대하여는 시행청인 도로공사에 보다 더 정확하고 시가에 맞는 보상이 되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에 대하여도 도로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민원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완공후에도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민원불편이 없도록 방음벽을 연장 2,400M, 높이 5M를 필히 설치하도록 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또한 공원통과지역의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안양시 공원조성계획에 의해 복구토록 별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촌 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신도시 기반시설의 인수단 구성문제가 되겠습니다.
  인수단 구성을 독립식으로 만들것이냐, 차출을 해서 구성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인수단을 별도기구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우리 시에서 부시장이 총책임자가 돼서 각 분야의 담당공무원을 차출해 구성하도록 결정을 봤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인수단을 별도로 구성을 했을 경우에 그 공무원들의 앞으로의 처리 문제가 또한 문제로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윤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시설관리공단 건립을 위해 하나의 예비재원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공무원의 신분과 시설관리공단의 구성원과는 분명히 신분이 다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깊이 검토되어 봐야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시해 주신 시설공단 설립문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의견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현실적인 여건을 어떻게 조화 시켜 나갈 것이냐하는 것을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촌 신도시의 기반시설을 인수할 때는 보다 더 정확한 시설을 인수하므로써 인수하고 난 이후 우리시에 부담이 되는 일은 결코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한세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관계실, 국장의 답변이 끝난 후에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승배   재무국장 김승배입니다.
  주진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박달동 22통 입구의 토지 15평 매각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는 15평 한 건이 아니라 139에서부터 14동까지 9필지 약 110평이 마을 도로와 구거지, 잡종지 등으로 현재 상용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민원이 들어왔을 때 동 잡종지를 지금 시점에서 매각을 할 경우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소방도로가 책정됐을 적에 그 토지가 소요되면 보상에 막대한 시 재정의 손실이 우려된다 해서 도시계획 재정비가 끝난후 관리계획을 검토하겠다고 설득을 해서 자진철회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백낙금   주진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릴 것은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법상 학교 환경정화구역은(유치원-대학)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는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는 상대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정화구역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학원으로부터 수평거리 20M이내, 동일층 6M 이내가 되는 즉 상하층과 학원건물로부터 수평거리 6M 이내에 위치한 건물과 건물 출입구간의 거리가 30M 이내는 교육환경정화규역으로 되겠습니다. 학교 환경정화구역중에 절대금지구역은 유흥음식점과 숙박업, 전자유기장 등 업종이 되겠으며 이것은 일체 허가가 불가합니다. 다음 학교 환경정화구역중에 상대구역으로 교육환경정화위원회에서 해제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해제심의가 통과되면 금지구역중 영업허가를 해줄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해제심의를 필하여 영업중인 과내 업소는 중복됩니다만 유흥업소가 34개소, 숙박업소가 44개소, 전자유기장, 당구장 등이 93개소로서 총 171개소가 있습니다.
  한가지 추가해 말씀드리면 '81. 2. 28일날 학교보건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저희시에 요청된 별도의 금지구역내 업소 수는 숙박업소가 3개소, 유흥업소가 1개소, 전자유기장이 10개소로서 많지는 않습니다. 시에서 이 업소에 대해서 조치에 대한 계획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단계별로 늦어도 '95. 12. 30일까지 이전을 시키거나 이전을 못한 업소에 대해서는 자진폐쇄를 하고 자진폐쇄가 안될 때는 행정조치에 의해서 강제폐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허가를 합니다.
  이종혁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혁 의원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질문사항 잘 들었습니다만 본의원이 질문한 주차장 문제는 발등의 불입니다.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 시장님의 특별한 시책이 없는 한,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억, 16억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신설한다 하더라고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시장님께 질의한 사항은 시장님의 주차장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시책을 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주차장에 대한 특별한 시책이 없는 한 우리 시민들은 늘 주차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겪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토지등급 상향조정건입니다.
  물론 토지등급은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시장이 말씀하신대로 공시지가에 비하여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 총리 훈령에 의해서 조사한 공시지가는 물론 우리 시의 경우 시장님이 토지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역시 시장님이 조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시지가, 개별지가는 상속세라든가 토지초과이득세, 증여세 등에 적용하려고 조사한 것이지 종합토지세라든가 재산세에 부과하려고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 근간 지상보도를 보면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GNP가 3.1%로서 10여년 만에 최악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반기에도 국민경제 성장률이 6.7%에서 3/4분기 들어서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볼 때 우리 시민들에게 부과되는 이 재산세 기준의 상향조정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이종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토지등급 조정문제와 주차장 시책에 대한 대안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세권   이종혁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해결문제는 사실상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특별한 시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어느것이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걱정을 하고 있으나 어떠한 특대한 시책이 나올 수 있는 단계인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한 시책, 앞으로 안양시의 주차장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해나가겠다고 시에서 같이 걱정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의원님에게 특별한 시책을 말씀드리기는 지극히 어려운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역시 지구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현실여건을 무시한 이론이 결코 있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 우리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인 제 자신도 그러한 의욕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여건하에서 어떠한 특수시책이 마련이 돼야될 것인가 계속 고심하고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토지등급 조정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국가가 운영이 되고 또 우리시가 운영이 되는 기반이 바로 우리 시민이 내주시는 세금입니다. 우리 시민이 보다 많은 세금을 내줄 때 우리시는 보다 더 편리하고 보다 더 살시 좋고 보다 더 윤택한 시로 발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우리 시민은 세금의 부담과 힘겨움을 안게 됩니다. 바로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이 일의 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상태로 멈출 것인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가 이런 이율배반적인 현실속에서 타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금, 재산세, 토지종합세는 과표에 의해서 결정돼 나가고 있습니다. 또 재산을 가진 사람은 가진 만큼 세를 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와 이 국가를 운영해 줘야 될 것입니다. 당연히 과표는 100% 현실화돼야 되는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표의 현실화율이 16.9%에 멈춰있다는 사실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컨데 100만원 짜리의 땅을 가진 사람이 100만원 짜리 땅에 대한 세금을 내는게 아니라 16만 9,000원짜리 땅에 대한 세금만 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것이냐, 16.9%라는 이런 낮은 율을 우리는 계속 이대로 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땅값이 금년들어 또 작년에 상당히 침체되어 오르고 있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값을 또는 재산을 부동산을 현실화 시켜야 된다하는 데는 아무도 이의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우리시에서 보다 더 앞을 내다보는 발전을 위해 우리 한사람 한사람이 조금씩의 힘을 모은다는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미 이것은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철회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묵   한세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길 의원의 보충질문을 끝으로 오전회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윤수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 의원   윤수길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네 번째로 질문을 했습니다.
  제 질문중에 안양시장님께서 답변을 상세히 해주셨지만 답변이 안나온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평촌 신도시 개발시에 많은 유물유적이 발굴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현재까지 보관상태 및 보관방법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하여 일언반구의 답변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답변의 소홀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유물유적은 안양시의 평촌지구 개발시에 나온 그 많은 유물유적을 어디에 보관을 하고 어떻게 감독하고 보관상태의 이상유무를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런식의 중간중간 빼놓고 답변하는 일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윤수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이 나와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태석   기획실장입니다.
  윤수길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많은 유물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답은 드릴수가 없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까 하는데 양해를 바랍니다.
윤수길 의원   아니, 안양시에서 발굴된 사항을 안양시에서 모르고 있다는 얘깁니까?
○기획실장 양태석   아니요, 자료가 아직 저한테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지금 질문한 내용 중에 일부분이 아마 자료준비가 안돼서 그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못하시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윤수길 의원   의장님!제 질문서에 평촌지구의 유물유적 보관상태 및 보관방법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분명히 질문을 하고 읽었습니다.
○의장 김정묵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충질문으로도 나온 거니까 지금 양태석 실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에 대한 답변이 여기서 단순하게 될 수가 없으면 시에 들어가셔서 그에 대한 모든 자료를 세밀히 서면으로 의회에 내일 시정질문이 끝나는 시간까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수길의원님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태석   알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여러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럼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세분 의원님의 질문을 일괄하여 받고 10분간 정회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상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의원   이상헌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해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시정질문에 답변하여 주기 위해 참석하신 한세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의 시민 여러분과 언론계 인사 여러분!
  본의원은 작년 안양시 의회 구성을 시작으로 지방자치가 문을 여는 첫 개원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그리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한지도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맞는 정기회의에 시민정신의 바탕위에 과연 시민이 갈망하고 요구하는 지역발전을 위해 진력을 다하였는가?
  또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봉사와 헌신을 다하였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안타깝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일시에 정착되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 시정부와 주민의 관계, 이 모두가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좋은 발전이 이루어지는 현실앞에 우리는 근 반세기나 되어가는 오랜기간을 중앙집권체제에서 명령성, 강제성, 하향성, 획일성으로 특정 지휘 계층으로 일사분란한 통지체제로 지속하여 왔기에 이제 막 불붙여 일어나는 오늘의 지방자치는 많은 문제와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고 힘겨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변화를 요구하는 성격에 정책관리능력향상이 집행기관에서 나와야 하겠기에 시장께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방 행정의 정비와 조직개편의 용의는 갖고 있는지 견해를 묻습니다. 안양시는 '92. 10. 1자로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의 개청으로 직제가 늘어나 본청에 시장, 부시장, 1실 6국 3담당관과 22개과 71개계 그리고 의회에는 1국 4전문위원 2개계와 사업소는 9개사업소로 9개 사업소장 1개담당관 28개계 1관리장으로 또 양구청에는 2명의 구청장과 2명의 부구청장에 2실 22과 82계로 23개 동장과 사무장으로 엄청난 직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이상의 모든 직위 편제가 현실적으로 보아 지역성, 능률성, 업무별, 직책별, 형평성 원리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한 개편 및 통폐합에 관한 행정능력의 발휘입니다.
  '91. 4. 1일자로 개정시행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인구 50만명이상이 되는 시는 인원증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 계 직제의 설치, 폐지, 조정 등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행령에 맞추어 짜임세 있고 현실서 있는 일자리로 개편하여 보고져 하는 의사를 갖고 계신지 의견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격무부서에 대한 인력감사를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하는 모습은 참 아름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공무원에게 계별 업무량을 살펴볼 때 엄청난 차이가 있어 문제점으로 부각시키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격무부서에서는 그야말로 휴일없는 365일을 밤낮없이 전 시간을 사무실을 지키며 내일의 보장도 없이 일을 하여야 하는가 하면 반대로 쉬고 노는 한산한 부서도 많아 같은 지붕아래, 같은 지휘관 아래에서도 일하는 사람 또 쉬고 있는 현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형평성 없는 사항에 대하여 과감한 관리능력을 발휘하여 자체적이라도 공무원의 근무방법을 개선하여 사기진작을 시키는 차원에서 조직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업무별 부서별 개인별로 인력감사를 실시할 용의 내지는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구하고져 합니다.
  세 번째, 동사무소의 주임 직제신설 요구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11월 28일에 있는 관내 23개 동사무소의 '92행정실적 감사에서 동장으로부터 동사무소에 "계"직제 신설에 관한 건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과거 '81년도 상반기 이전에는 전국 각 동사무소에 계장 직제의 존치로 동 행정이 원만하게 추진되었다고 하는데 폐지가 되었다 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계장 직무에 있으면서 업무는 맡지 않고 결재만 하면서 하급직원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준다하여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계" 직제를 폐지한 것이라 합니다. 오늘의 동 행정은 '81년도 이전과는 비교가 않되는 것이지요.
  행정수요에 변화도 많이 가져 왔고 양적 질적 변화도 많고 행정구조는 복잡하고 많은 민원의 처리와 많은 무제를 내포하고 있는 실정이니 대민행정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능률을 제고하는 처지에서 각동별로 "계" 직제를 신설하거나 "계" 직제 신설이 곤란하면 인근 서울시와 같이 자체 내부규정이나 행정 지침을 만들어서라도 7급의 "주임"으로 하는 직제를 도입할 용의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 동안구청 가정복지과장 자리는 이대로 비워 둘 것인지요? 본 의원은 이 문제 질문에 앞서 많은 갈등을 하였습니다.
  인사문제는 집행부서 장의 고유권한이기에 이해를 구하면서 실저을 듣도록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구승격과 함께 동안구에 가정복지과가 태어났습니다. 지금 2개월이 지나도록 주인이 없는 실정으로 우리 동안구의 13만 여성들의 불만섞인 울부짖음이 한 목소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불만의 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지 현황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섯 번째, 안양시 시사 편찬 발간지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양시 시사편찬위원회에서는 안양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23명의 위원과 50여명의 시사원고 집필위원이 구성되어 추진되고 있는 안양시사는 언제쯤 발간의 빛을 보게 되는지요?
  구성원이 많은데도 왜 자꾸 늦어만 가는지 지연사유와 소요예산 등에 관한 현황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섯 번째, 여성의 사회참여와 부녀복지 증진 시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은 시대의 변화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요구한다 하였습니다. 평촌 신시가지에 35억을 투입 여성회관을 건립하고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부녀복지 증진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은 무엇인지요?
  안양시 30만 여성인구의 한마당 장으로 건립되는 여성회관 활용방안과 복지증진에 투여되는 예산, 여성단체의 대표적인 활동기능사항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일곱 번째, 지방재정 확충방안입니다. 지방행정 수요변화에 따른 지방자치 발전방안으로는 지역개발과 양질의 써비스를 제공하는데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재정의 확충입니다.
  재원확보를 위한 세원 발굴, 지역 개발사업의 민자유치, 행정업무의 민간위탁 개발이익 환수, 수익자 부담원칙 등 조세외 수입과 경영수입사업전개 등 지역적 사회적 여건에 맞는 제도개선 등으로 재정확보의 능동적인 대처 방안이 많은데 앞으로 시장께서는 약속된 중장기 사업과 일반 및 시책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부족현상을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겠는지 방안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여덟 번째 현금은 얼마나 갖고 계신가요? 항간에 듣기를 안양시는 부자다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매우 듣기 좋은 말이지요. 그런데 본 의원은 이번에 행정실적감사를 하면서 정말로 엄청난 현금이 많아 부자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백만장자의 돈을 1,000명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현금이 잠자고 있는 것을 보았지요. '92년도 3/4심사분기결과 137개 사업 중 18개의 부진 사업이 있는가 하면 잘 한 것으로는 지방재정긴축을 하고져 절감운동을 하는 실천 효과가 다대하여 9월 30일 현재 일률적 예산액의 10% 절감액이 20억 7,400만원, 자율적 절감금액이 43억 8,200만원, 합계가 64억 5,757만 5,000원에 이르고 500만원 이상 계상된 단위사업 75건에 대하여 총사업비 150억원 중 143억원을 배정한 가운데 82억원은 집행하고 62억원이 남아 있는 현금으로 이 모든 현금에 잔액이 은행에 남아 있다는 증거는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였거나 업무추진의 능력부족 내지는 미숙에서 온것이라 생각이 갑니다.
  어쨌든 일은 못했어도 현금은 남아 있으니 그 남아 있는 현금이 11월 20일 현재 얼마나 있는지 거래 은행별로 예치현황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있게 배려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시민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의원의 일언일구는 바로 주민의 의견이고 주민의 여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점을 참작하여 충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김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춘복 의원입니다.
노춘복 의원   노춘복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60만 안양시민의 행복과 편의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다사다난 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몇가지 사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으니 시장께서는 위민정책의 의지가 담긴 성실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장은 타시의 시장과는 달리 자주 인사이동이 있으므로 인하여 진정으로 안양시민이 안양시장으로부터 확고한 의지가 담긴 제반 행정편의사항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시장도 뚜렷한 의지와 노력으로 안양시민에게 피부에 와닿는 확고한 정책적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있으며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수산업도로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평촌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원칙론을 따진다면 경수산업도로 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신도시개발을 해야 교통소통이 원활하다고 생각되는데 왜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와 평촌개발을 함께 진행하여 안양지역을 교통지옥으로 만든 것입니까?
  그리고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와 평촌APT공사를 어쩔수 없이 병행하게 되었다면 평촌 신도시 시민이 입주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가 완료되도록 시장이 손수 감독을 해야한다고 믿고 있는데 아직도 공사구간 전구간이 울퉁불퉁 엉망이며 당초의 공사 완료 예정기간을 넘기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가 50M로 끝나는 지점인 호계3동 사무소 앞에서 삼영APT 앞부분이 35M도로로 갑자기 줄어드는 공사가 계획되어 있어 이 부분 약 50여M가 경수산업도로가 완공되었을 때 미관상으로 보나 교통체증 측면으로 보나 위험지역으로 변할텐데 여러 가지 면에서 50M 확장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토개공이나, 건설부에 건의하여 확장공사를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해 시장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장께서는 정기회의 시정연설에서 우리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맑고 아름답게 자라나서 사회에 참된 역군이 되도록 평촌지구에 시립도서관과 청소년 회관의 건립을 추진하고 청소년 상담실과 어울마당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기성인들을 신뢰하고 따르며 밝은 내일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라고 밝히셨는데 실제로 '93년도 예산안에는 청소년 회관 건립기금 45억원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92년도 1회 추경예산에 10,57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다음 추경에서 삭제될 판인데 시장이 어떻게 예산 뒷받침도 없는 시정 연설을 의원 및 50만 시민 앞에서 당당하게 시정연설을 할 수 있는지 근거를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이것보다도 더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청소년 즉, 안양 2동의 안양문화센타에 입주해 있는 통신대학생들이 약 5천여명이 등록되어 있고 이들이 주경야독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며 시장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힌대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 학생들에게 얼마되지 않는 임대료라도 감면해주는 등 적극적인 시정을 펼 의향이 없는지 이에 대해 시장의 청소년에 대한 애착과 의지를 시책으로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정묵   노춘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의원의 마지막 순서로 이상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의원   이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수확충을 위한 진지한 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치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주민 모두의 높은 의식수준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 역량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지방재정이 튼튼해야 합니다.
  건전한 지방세 수입,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지방재정의 확충에 필수적인 요소라면 이 지방세 수입과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가를 뒷받침하는 것은 활력있는 지역경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에서도 소비성의 유흥산업이나 써비스 산업보다도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 생산량을 늘려나가는 제조업의 활력화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며, 특히 대기업보다도 하나라도 제품을 잘 만들어 이익을 창출하려는 창의적인 중소기업의 발전은 더욱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 중소기업 육성지원방안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빈약한 자본, 자원, 기술로 이만큼 발전한 것은 집적 경제의 묘리를 이용해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하여 상당한 효과를 본 것은 사실이나 그 그늘에서 대기업을 뒷받침하고 정보화, 개인화되는 이 시대에 창의력을 바탕으로 일어선 중소기업의 육성이 크게 뒤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이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로 전환하여 각 기업마다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세계로 나가야만이 우리나라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적 경제를 말씀드린 것은 지방경제 즉 지방중소기업도 이러한 나쁜 조건하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선 우리 안양의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위해서 지역 내적인 면과 국제적인 것을 포함한 지역 외적인 면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적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면 금융지원, 산·학·관의 협동체제 구축, 공업지역의 확대, 시민의 지역·기업간의 일체감 조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93년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경제기반 구축과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체계 강화, 유통구조 개선, 지역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고용의 증대, 유망중소기업과 공예산업 육성에 3억 3천만원을 지원하여 노사간의 양보와 타협으로 산업평화를 이룩하겠다고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구호적 선언적인 것이며 특히 유망중소기업과 공예산업에 3억3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유망중소기업의 기준은 무엇이며 그 기준에 맞는 유망중소기업은 몇 개소인지, 이들에게 필요한 자금 지원이 3억 3천만원이면 충분한 것인지 또한 자금지원이외 또다른 지원은 필요없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음을 본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지방행정을 소극적이고 현상유지적인 관리행정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영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평소의 제 소신을 몇가지 제안으로 전환하여 말씀드리겠으니 시장께서는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의회는 관행과 타성을 불식하고 진솔하고 격의업는 대화와 심도있는 토론의 장인만큼 소신있는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원이라 해 봐야 '93년도에 3억 여원을 지원한다 했는데 이런식의 행정적 지원은 그 한도가 있고 의타심만 길러주고 부조리를 낳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적시의 금융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안양권을 상대로 하는 투자금융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경기도에는 수원지역에 경수 투자금융이 있습니다만 이는 경기도의 투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수원의 투자를 위해 있고 그 자금도 빈약하므로 풍부한 안양권의 자본력을 집중시킬 수 있는 안양투자금융이 설립되어 안양의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산·학·관의 협동체 구축은 기술축척,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이라는 면에서 기술입국을 지향하는 국가적 목표와도 일치합니다.
  우리 안양에는 기술개발을 위한 대학의 연구소과 몇 개나 있으며 중소기업 자체의 기술 개발 연구소는 몇 개가 있는지 시장께서는 파악해 보셨는지요?
  대학과 중소기업의 연구소가 서로 협동하도록 시에서는 행·재정지원을 하여 우리 안양의 고유기술, 고유상품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를 더욱 확대한다면 기업의 학교위탁교육, 지역학교 졸업생의 지역기업 취업 등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업지역의 확대입니다.
  다행히 금번에 구상하는 20년 장기도식기본계획에는 종전보다 공업지역이 10만평 늘어났고 특히 박달지역에 공영개발방식으로 35만평의 공업단지가 조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본의원은 어느 정도 안심은 되나 이 박달공업단지는 우리시에서도 중지를 모아 빨리 착수하여 고용효과도 늘리고 지역경제를 살찌우는 도시형 공장이 유치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유망업종 창업회사 유치에도 적극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과 지역 기업간의 일체감 조성입니다.
  외국의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일본의 경우 지역과 기업이 잘 연대되어 기업이 지역을 위하여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하고 지역 주민은 기업의 제품을 사랑하고 홍보한다 합니다.
  우리 안양도 대형 전시 및 판매관을 시청이나 상공회의소에 만들어 기업은 싼값에 상품을 제공하고 홍보하며 시민은 이를 애용한다면 일체감은 저절로 조성될 것이며 외국의 바이어 유치와 플랜트 수출에도 매우 효과적인 것입니다.
  둘째로는 외국과의 교류를 통한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입니다.
  이제 미국과 일본 시장으로의 진출은 그 한계에 도달하였습니다. 더욱이 미국의 자국이익 우선의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을 보면 향후 이익보다 손실이 많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럼 우리의 눈은 서해을 끼고 있는 이웃 중국으로 돌려야 합니다.
  중국이 아직도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제품의 수출이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투자는 다소 불안감이 있으나 한·중 공동의 이익을 개발한다는 면에서는 역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지금이 호기라 생각합니다. 안양의 많은 중소기업이 중국에의 상품수출이나 플랜트 수출을 고려하고 있으나 그 방법과 대상지역을 몰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시가 나서서 여건이 좋은 중국의 몇 개 지방이나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으면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사업도 좋지만 이제 이웃 중국과의 자매결연이 시급하며 이미 안양 상공회의소에서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중국 지방과 자매결연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중국과의 자매결연은 우리 안양의 이익뿐 아니라 국가에도 이익이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을 몇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로 투자금융 설립을 위한 "시"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과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며 둘째, 대학과 중소기업의 각종 연구소에 대한 행·재정지원 셋째, 시에서 직접 개발하는 박달공업단지의 신속한 착수와 유망 창업회사 유치 및 지원 넷째, 홍보와 전시를 겸한 대형 상설 전시장과 판매장 설치 및 외국 바이어 상담실 운영, 다섯째, 중국와의 무역증대를 위한 자매결연의 추진인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상세한 자료를 통한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수 2동 삼성국민학교 연현분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로 3회째 반복되는 질문으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연현분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진정서와 언론보도로 이 자리에서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동아제약부터 석수역 인근의 이 지역은 옛 이름이 연현마을로써 지금은 많은 아파트의 건립으로 중밀도의 주택가로 형성되었는데 이곳의 국민학교 학생들이 석수 1동 석산개발 입구에 있는 삼성국민학교에 다니고 있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어 연현분교의 설립이 추진되었습니다.
  국민학생들이 몇 개의 큰 도로를 건너 3,5㎞를 걸어간다는 것이 옛 시골학교에나 있음직한 동화속의 이야기인데 우리 안양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연현 분교의 설립이 필요하여 안양교육청에서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부지의 매입단계에 있으나 이 부지 일부에 제2경인고속도로의 도로광장이 약간 연결되어 있어 이를 변경하고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허가를 득하려 하였습니다.
  시에서는 '92년 8월에 경기도에 이의 변경승인을 위한 신청을 하였으나 그 추진상황은 3개월이 지난 지금껏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이곳 주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도식국장은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소상히 답변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확실한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기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이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측의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 2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세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 한세권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세권   먼저 이상태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행정조직의 활성화 보다 더 활력있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행정조직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해 주신 이상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방조직의 정비 개편에 관해서 격무부서 인력관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2,000여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행정부서에서 그 부서에 따라서 업무의 경중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옛날에 비해서는 행정의 폭주 때문에 사실상 격무부서라고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부서에서 복잡하고 힘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특히 상당한 숫자 정도의 부서는 엄청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특히 상당한 숫자 정도의 부서는 엄청난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면 안되고 또 야간근부까지 하지 않으며 안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하는 공무원들 그야말로 오로지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헌신적인 봉사정신 하나로 버티며 노력을 하고 있는 시직원이 있다하는 것을, 또 이해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격무 부서 인력을 보다 더 정확하게 배정·관리하고 또 업무의 많고 적음을 보다 더 조직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기구가 재편이 되어야할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89년도 5월 1일에 인력관리 전담부서가 설치되어서 우리 총무과에 인사계가 신설된 바 있습니다만 또 구청이 신설된 이 마당에서는 우리 시에서도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 자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구청 신설 또 직제개편과정에서 우리시에 조직관리계가 아직 생기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도나 중앙에 대해서 조직관리계의 시설이나 인력을 전담하는 인사과의 신설을 검토하고 건의하고 있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우리 행정부서에 보다 더 조직적이고 합리적인 인사를 완료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동사무소 계 신설문제입니다.
  동사무소에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등에 관한 규칙 이것에 의해서 동사무소에는 계가 설치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서 농촌지역인 군단위에는 읍면에 계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옛날의 상태가 그대로 남아있는 행정조직의 미비상태가 아니냐 하는 것을 저 자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촌지역의 행정 수요에 비해서 도시지역의 행정수요는 엄청나게 많은 상태입니다. 특히 안양시에서도 몇 개동이 근 4만에 육박하고 있는 동이 있는데도 그 동을 관리하는 동사무소에서는 몇몇 직원이 그것을 전부 카바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고 힘든 이이라고 저 자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무부에서 현재까지는 시에, 동에 대해서는 계를 신설해 주지 않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도에서도 그렇고 시에서 그렇고 내무부서에서 동에 계를 신설하도록 건의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사실상 이 문제는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안구청 부녀과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구청의 부녀계가 구청으로 신설되면서 과로 되었는데 과장을 아직 임명을 못하고 있다하는 건 무어라고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는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안양의 구청의 부녀과장이 다른 지역의 사람이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부녀관리가 되겠느냐 이것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의 사람이 그 자리에 나가서 일을 해주어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인사지침에 의해서는 그 자격에 합당한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동안구청과 만안구청 2개의 부녀과장이 신설되면서 동안구청 부녀과장은 임명했습니다만 지금 그 자격을 간단히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부녀업무에 근무를 한 사람이 10년간 근무를 한 경력을 가진 일반직 6급이거나 아니면 별정직으로 그 해당부녀과에 5년간 근무를 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저희시에는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만안부녀과장 한 사람은 불고 3개월 정도 모자라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일단 임명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그 자격이 약 3년내지 3년 년 반정도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직이 아니고 별정직입니다. 별정직에는 직무대리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직 같으면 6금이 5급 자리에 가서 직무대리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게 또한 별정직입니다. 이러한 법규와 현실문제 그 속에서 사실상 공민을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법을 무시하고 할 수도 없고 또 우리에게 그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지도 않고 해서 나름대로 방법을 연구하고 다른 시군의 예를 전부 조사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종전에 있던 동안구청 부녀계장이 부녀계장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직급은 6급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업무는 부녀과장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사편찬 추진 지연 사유입니다.
  안양시 시사편찬작업은 안양의 역사와 자료를 조사발굴 편찬하여 안양의 모든 분야를 체계적으로 기록 보존함은 물론 전국에 알림으로서 안양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막중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그 동안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 4월 30일날 안양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공포된 이후 '89년 8월 1일 안양시 시사편찬위원호가 23명으로 구성되어 시사편찬에 따른 총체적인 계획 및 방향을 설정하고 '90년 5월 30일까지 기초자료 수집을 하였으며 '90년 8월 1일 총 42개 분야 만매에 대하여 집필위원 37명, 교수-전문가 들이 되겠습니다. 원고집필을 의뢰했고 '92년 7월 31일까지 완료코자 하였으나 집필위원의 집필지연 및 집필포기(8개분야)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집필기간이 8개월이 지연되었습니다.
  92년 3월 31일에 일단 완료는 했습니다.
  92년 3월 2일날 편집위원 5명을 구성 3개월간 편집을 완료했습니다. '92년 5월 6일 편집 내용에 대한 시사편찬보고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호 결정, 편찬별 조정, 추가 집필, 동물편, 재집필, 인물편 등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날 결정을 보았고 6월 17일날 추가집필 및 재집필 후에 인쇄계약을 할 경우 금년내 시사편찬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어 인쇄 및 교정작업을 변형 추진코자 경기도 인쇄공업 협동조합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9월 24일날 추가집필 및 재집필이 완료됨에 따라서 변경계약을 체결하려 유급 교정 인력 외에 여성단체, 문인회 17명이 자원봉사로 현재 4매 인쇄 5회 교정작업이 끝났고 연내에 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립편찬소요 예산은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의 사회참여와 부녀복지증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은 평촌지구에 1,990평을 건립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인력의 유휴시간 활용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시책추진 계획으로 여성의 자아실현 기회를 부여하고 거기에 오면 기능대학 운영 10개 분야, 상설부녀대학 운영 10개 부분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부덕함양과 잠재력 개발을 위해서 여성예능대회, 여성작품전 개최 등을 앞으로 해 나가고 여성단체의 활성화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성단체별 회의개최, 또 여성단체 감사운영을 실시하고 건전한 여성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자질 향상 봉사 활동도 함께 전개하는 여성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행과 자주재원 확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방자치시대가 확립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재원 확보와 또 지방재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큰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 시에서 전 공무원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경영소득 사업증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받은 실적도 바로 우리 공무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증대 방향으로 차적 옮기기라든가 내고향 담배사기운동이라든가 세무조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탈루분을 발굴해 나간다는 것 체납세를 최소화해나가는 그러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유휴자금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일반회계에서 11월 20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310억, 또 특별회계에서 310억, 합계가 621억의 현금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는 농협, 특별회계는 주택은행에서 장기예금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춘복 의원의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장 부임후에 피부에 와 닿는 위민정책 실행실적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의원께서 걱정해 주시고 우리 안양시민을 위한 위민행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신 노의원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재능도 없고 박덕하고 또 아는 것도 부족한 접니다만 지방행정의 본연의 업무가 또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우리 지역 우리 안양시민의 복지행사 그리고 소득증대 오로지 위민봉사가 우리 행정공무원의 가장 제일적인 업무라고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서 우리 안양시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시민의 편액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할 것이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숙지하고 또 시행할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안양시에 와서 제일먼저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우선 민원담당공무원이 무엇보다도 우리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친절하게 모실 수 있는 자세를 확립하여야 하겠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우선 민원실 좌석을 주민을 향해서 앉아서 주민들이 오면 언제든지 일어서서 인사하는 이런 자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을 현재 은행식으로 전부 주민을 향해 앉도록 좌석배치를 해 놓고 친절봉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5개 기관에 대해서는 장소의 협소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안양시청 민원실도 다른 과를 다른데로 옮김으로서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훨씬 넓혀두었다하는 것을 시의원님들도 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종전에 50평이던 민원대기실을 지금 80평으로 넓혀두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이 보다 더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도색을 하고 편리한 좌석배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경에서도 우리 주민들의 생활을 보다 더 편리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대부분의 예산, 주종을 이루는 예산을 소방도로 개설과 편의시설확보에 투입했다는 사실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실겁니다. 또 내년도 예산에서도 새로운 사업,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하는 점을 보고드릴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면에서 주민들이 생활해나감에 있어서 불편을 최소화 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전부터 추진해오던 사항들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경수산업도로와 평촌사업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서 문제가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는 평촌신도시개발을 정부계획대로 시공하던 중 이에 따라 주변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사업 안양시에서 산업도로 확장공사를 토지개발공사측에 부담토록 하여 1차 확장구간 비산사거리-군포사거리 4.6㎞에 대한 공사를 사업비 11억 1,115억원으로 평촌신시가지와 병행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말씀하신 내용처럼 우선 공사를 하면서 보다 더 주민들에게 편리하게끔 하나하나 해 나가야 하는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기에는 우리 시에서 시비로 산업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토개공에다 부담시켜서 토개공 돈으로 공사를 하는 이런 결과 때문에 두 개의 사업이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우리가 참고 견딤으로서 앞으로 보다 더 살기좋은 안양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정기간이 늦어진 이유는 경수산업도로 1차 공사 및 2차 공사에 대하여서는 '91년 1월 5일부터 '93년 11월 17일까지 공사완료계획이나 당초계약시 1차공사는 절대 공사기간이 '93년 6월 30일까지 마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절대공기가 지극히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산업도로 공사는 '92년 연말까지 당초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득히 '93년 6월 30일까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계 3동부터 수원 방향 삼거리 구간까지 경수산업도로 확장문제입니다.
  사실상 우리 산업도로가 50M로 확장돼서 군포 사거리까지 확장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안로 역시 50M로 나오는데 군포사거리에서부터 삼거리까지는 당초 35M로 계획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사업이 아니라 건설부의 착안사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왕구간도 역시 35M구간으로 확장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군포사거리에 지하도를 설치하다 보니까 35M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방법이 없어서 거기에서부터 300M까지는 그야말로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 건설부와 협의한 결과 300M는 50M까지 확장하도록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건설부공사이기 때문에 그 이상 양보가 없어서 부득이 35M 공사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건설부에서 고집을 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지금 흥안로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들은 우선 평촌시내와 산본 쪽으로 빠져나가는 차량들을 소화하고 나면 거기부터 수원까지 나아가는 차량은 급격히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또 의왕과 과천간에 도로가 확장됨으로서 다소의 교통체증은 해소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서 더 이상의 확장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보다 더 넓은 도로가 확장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욕망입니다만 현 상태로서는 더 확장계획이 없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단 공사를 완료하고 교통체증 여부를 앞으로 더 검토해 나가면서 계속 확장해야할 것인가 하는 것을 건설부와 협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회관 건립 및 청소년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연설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금년도 예산에 청소년 회관 건립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은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는 확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회관이 필요하고 각종 시설이 필요하겠습니다만 하나 하나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년 회관 문제는 시비 뿐만 아니라 국비를 지원받아야 합니다. 시비만 가지고 결코 건립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비가 확보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고 국비확보와 동시에 시비도 같이 추가부담하는 식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의 밝은 미래 그리고 보다 더 희망찬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 문화센터내에 있는 방송통신대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임대해줄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 기분으로서는 거기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무상으로 바꾸어 주고 싶습니다만 지방재정법이라 추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시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사람들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계속 검토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상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그야말로 지방자치단체를 확립시키고 지방인 안양을 보다 살기좋은 지역으로 발전시키는 유효하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저 자신도 솔직히 시인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는 여태까지 중앙에서 거의 일괄적으로 처리해 왔고 지방에서는 경제 문제를 크게 다루지 못했던 게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확립이 되면서 지방 경제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여태까지 그러한 경험을 해 보지 못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했던 결과도 없는게 오늘의 현실임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질문해 주신 이 사항들에 대해서도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실감나는 대답을 해 드릴 수 없는 저 자신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 앞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망중소기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망중소기업은 종업원 300인 이하의 기업으로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민생활 안정과 상공부장관이 우선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현재 안양시에는 유망중소기업이 34개 업체가 있습니다. 금년도 유망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시비 3억 3천을 지원하겠다고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 3억 3천이지 전체적인 액수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액수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시비 4억 4천만원과 도비 12억 6천만원 총 17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개 업체단 5천만원씩 1년후 일시 상황 조건으로 34개업체에 융자조치한 바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시비 3억 3천만원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조례에 의해서 '88년부터 '92년까지 조성한 4억 4천만원이 있으며 또 거기에 도비 22억 3천만원을 보조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안양시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총 30억원이 되겠습니다. 30억원을 30개 업체, 4개 업체는 별도가 되겠고 30개 업체 1개 업체당 1억원씩 지원하겠습니다. 물론 1억이 흡족한 상태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겁입니다.
  모자라는 상태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나가고 또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융지원강화를 위한 지역투자 금융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위한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내에 기업자금 지원을 통한 기업활동 기반조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현재 제2금융권으로 지칭되는 투자금융은 단기 금융업법에 의해서 5억원 이상 납입한 주식회사가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율로 자금을 흡수하여 6개월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 및 기타 재무부 장관이 정하는 채무증서의 발행과 어음할인, 매매, 인수보증 업무를 영위하므로
써 기업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투자금융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모든 경제의 중심이 중앙에 편재되어 있는 현실적으로는 순수 지역투자 금융의 설립 목적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역 투자금융 설치 실적도 사실상 전국적으로 봐도 퍽 저조한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92년 11월말 현재 전국적인 지역 투자금융 설립 현황은 모두 24개소로 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이 8개 부산이 4개를 제외하면 각 시, 직할시, 도단위에 하나정도 분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그리고 우리시에서 함께 노력을 해서 앞으로 지역 투자 금융 설립을 가로 막는 것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설립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산업계와 학계간의 협동체제구축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협동체제가 확립되고 기술 연구소가 발전되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안양지역에서는 미비한 상태에 있는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대학의 기술개발연구소는 안양공전과 대림공전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구시설이 열악하여 중소기업체로부터 기술개발용역 실적은 거의 없는 실정이며 중소기업 자체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연구소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과 중소기업의 연구소에 대한 행정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시산하 기술개발연구소를 설립할 경우 그 연구소 설치에 따른 연구시설 및 장비설치, 운영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시에서도 거의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시 재정 형편상 지원이 곤란한 실정에 있으므로 계속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업지역 확대 및 공영개발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우리시의 도시계획을 용역업체에 용역 중에 있으며 특히 박달동 지역, 공업지역으로도 도시계획을 구상하고 있으나 확정되는 대로 홍보를 철저히 하여 도시형 업종, 유망업체가 입주하여 타 시·도로 이전하지 않고 신규공업지역으로 이전토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망 창업회사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하여는 창업기업지원의 일환으로 안양 7동 소재 아파트형 공장에 창업 입주하는 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협으로부터 220개 업체 총 236억원의 창업 자금을 지원토록 이미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신규 성립업체에 대하여도 행정지도를 통한 애로사항 해소와 자금난을 해소가히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의 시설투자 기금 및 운영자금의 지원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대형 전시판매장 설치에 대하여 안양 평촌신시가지 상업지역내에 부지 8,384평 연건평 45,000평 규모의 무역 전시관을 건립하여 지역 상공업이 국제화를 꾀하는 방안으로 추진했으나 총 사업비 1,87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 시 자체는 물론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도 방대한 예산 확보가 불가하여 설립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시에서는 상공회의소와 협의해서 문예회관 전시장에 95평을 이용해서 '93년 5월과 9월 2회에 걸쳐 관내 완제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제품을 전시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시기간 중 구입자의 신청을 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며 안양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홍보해 나가고 안양시민들이 안양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애용하는 운동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과 특히 중국과의 무역증대를 위한 자매결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중국에 대해서 안양시에서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중국 산동성에 있는 외이팡시와 길림성 장춘시, 통화시에서 그곳 관계공무원과 관계자들이 우리 시에 방문했던 일도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중국 진출에 노력을 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한 국가의 많은 시와 자매결연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1∼2개 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시에 방문했던 외이팡시나 통화시나 길림성 장춘시의 사정을 깊이 파악해 보고자 현재 작업하고 있습니다.
  또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그 지역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검토하기로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장 유익하고 적절한 시가 발견되면 자매결연을 맺고 경제문제도 같이 협조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세히 답변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위원여러분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만족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보충질문도 남은 질문에 대해서는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을 관계국장들,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한세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곱분의 질문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계국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후 3시 30분부터 한세권 시장님께서는 미국 자매시인 가든그로브시에서 오는 정호영 시의원의 예방을 받기로 선약이 된 것 같습니다.
  정호영 의원께서는 한인으로서 미국 우리 자매시의 시의원에 이번에 당선이 되신 분으로 시장님을 예방한 후 4시 50분에는 저희 의회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시장 답변을 듣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긴 하지만 국제교류라는 점에서 양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시장님은 이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정회하고 5분 후에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께서 답변하시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이상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현분교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학생들이 먼 길을 위험하게 통학하고 있어 가슴이 아픕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적극 분교를 추진해 주셔서 시에서도 도시계획으로 입안해 현재 도에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그 자리가 국가의 장기계획인 제2경인고속도로의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광장을 폐쇄할테니까 그때 결정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바로 전체계획 노선이 확정되고 광장이 폐쇄되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즉시 학교로 결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묵   그럼 오늘 회의의 끝으로 오전에 윤수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평촌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유적 유물에 대한 시의 견해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기로 했습니다만 자료가 도착돼서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기획국장 양태석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이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드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촌 지구의 유물발굴은 경기도에서 명지대학 박물관에 의뢰해서 '89. 10. 17∼10. 20까지 지표조사를 하고 '90. 4. 19∼7. 10까지 발굴조사한 결과 무문 파편 등 12점을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 공고를 거쳐 동법 제48조에 의해서 현재 국가에 귀속되어서 명지대학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그리고 고인돌이 9기가 나왔습니다만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명지대 박물관의 자문을 받은 결과 5기만이 보존가치가 있다는 확답에 의해서 평촌지구 6-1 근린공원내에 앞으로 고인돌 군을 조성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평촌지구내에 보호울타리를 만들어 안내판을 설치해서 보호·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묵   오늘 질문해 주신 일곱분의 의원님과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에 이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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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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