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정묵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사항)
1. 시정에관한질문(문영근의원, 김환영의원 ,송치우의원, 최귀택의원, 심수섭의원, 이양우의원) (10시01분)
○의장 김정묵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전 오후로 나누어 일괄질문에 이은 일괄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제일 먼저 문영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근 의원 날마다 발전하는 우리시와 우리 시의회를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또한 시정에 많은 관심이 계셔서 나오신 언론인과 시민께 감사드립니다.
문영근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정에 관하여 질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여 감사하게 생각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환경미화원이 218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들 환경미화원이 시에서 지정한 담당구역에서 맡은바 업무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이들이 새벽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지정된 구역인 도로에서 하루종일 서서 있어야 하며, 잠시라도 쉴수 있는 일정한 휴식장소가 없어서 휴식지 도로에 앉아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본의원 마음도, 또한 시민들이 보기에도 좋은 모습이 아닌데 본인 당사자들은 얼마나 심적부담이 있고 특히 이러한 모습을 가족과 자녀가 볼 때 그 가족과 자녀의 심적인 고통이 클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주요도로변 또는 쓰레기 다발지역을 선정하여 환경미화원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주실수는 없는지, 휴식공간이라고해서 일정한 건물이 아닌 현재 이면도로에 설치돼 있는 방범초소와 같은 모형을 제작하거나 방범초소 옆등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환경미화원의 지휘감독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에 배치되어 동장의 지휘감독하에 수시로 지적되는 취약지 환경미화를 위하여 배치되어 있는줄 아나 현재 지휘체제는 이원화 되어 수시로 발생되는 취약지의 쓰레기 처리에 따른 환경미화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 동에 배치되어 있는 환경미화원을 관계부서의 지시 감독없이 동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폐자원 수집 및 동에서 필요로 하는 환경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가로환경미화원들이 긍지와 보람을 갖고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인식을 그들에 심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양시에서는 이들에 대한 각종 행사에 너무나 많이 동원되고 있어 본인의 임무보다는 잉여인력으로서 오늘은 여기로, 내일은 저기로 그리고 모래는 또 딴 곳으로 옮겨 다니며 각종 행사장 준비나 주변 정화작업을 하고 있다면 이러한 전시 청소행정을 즉각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지휘체제와 소속부서, 맡은바 임무 그리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며 보다 획기적인 근무환경 개선책과 사기진작책은 무엇이 있으며 있다면 언제부터 시행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의 발달과 도시화로 인한 핵가족화로 여성은 결혼후 가정에서 가사에만 전념하여야 한다는 관념에서 탈피 모든 여성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신의 직업을 갖고자 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휴인력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탁아소 설치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안양시에는 5개소의 시립탁아소와 민간이 운영하는 62개소의 탁아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안양 5, 6동에는 이러한 시설이 전무하여 주민의 민원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안양동 590-31번지의 토지 100여평이 시유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 탁아소 건립하여 5동과 6동의 저소득층 주민의 맞벌이 자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안양 6동의 소곡부락은 영세민 주거밀집지역임을 감안하여야 하며 만약 이 지역에 대하여 탁아소 건립이 어렵다면 별도의 장소에 시립탁아소 건립을 위하여 특별한 대책은 없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의 건강은 각 가정으로부터 이루어지고 그 가정의 건강은 주부, 즉 여성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여성들의 건강에 대해 무관심해 왔습니다. 정기적 건강검진을 받는 직장여성들은 극히 소수이고 대다수의 여성들 특히 가정주부들은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는 드문 일이며 몸이 불편해진 뒤에야 비로소 병원을 찾게 되는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시에서 1년에 한두번은 여성교양강좌등을 통해 여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것은 안양시 인구의 절반인 여성을 위한 실질적 봉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좀더 많은 여성 그 여성들 중에서도 가정에서 가사일에만 전념하는 주부들을 위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방안으로 시에서 여성상담원 및 전문의료진을 지정하여 각 동을 순회하면서 건강지식을 일반여성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의 건강을 체크해 주므로써 좀더 안락한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만들어 주실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시 보사경제위원회에서는 산업구조가 다양하고 복잡화하면서 생활의 질적향상으로 인해 날로 심화되어 가는 생활쓰레기 문제를 해결코자 시민들의 인식제고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쓰레기 문제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자 '92년 11월 19일부터 2일간 우리 시 관내의 학생웅변대회를 문예회관대전당에서 1,500여 학생과 학부형의 관람하에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이는 안양시가 하여야할 일을 시의회가 대신하여 주는 일로써 생활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의 홍보를 위해 우리 시의원들이 나서지 않을 수 없는 현실태를 보면 안양시는 보건사회국내 청소과에 2개 계가 있으나 전문인력의 부족은 고사하고 과장을 포함한 8명의 인력으로 청소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안양시는 청소업무나 환경지도 단속업무 그리고 차량매연 단속업무가 구청으로 위임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기구증설이나 전문인력 확보는 물론 예산상의 지원 체계도 불합리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대지방행정중 가장 심각한 도로교통문제와 더불어 환경오염방지 및 쓰레기 줄이기 행정에 대한 대책으로써 현 구청에 이에 따른 기구 및 인력과 예산상의 지원책은 무엇이며 언제부터 어떤 계획으로 실시할 계획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총무국장께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안양시 23개동에 530여명의 공무원이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보아온 동직원의 하루 일과는 맡은 본인의 고유업무외에도 당면업무에 동원되는 일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또 보아왔습니다.
특히 직원이 폐자원 수집차 리어카를 끌고 순회하면서 수거하는 일이라든지 광고물 수거, 취약지 청소 등을 하고 있어 어떤 경우에는 공무원인지 일반 노동자인지 분간이 안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정부의 최일선기관으로써 주민과 최초의 접촉을 하고 있어 정부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동사무소 직원의 인력우대나 별도의 급여지급은 구호뿐이고 실제의 여건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멸시받는 이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어 어러한 최일선 말단기관 근무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동사무소에 식당을 설치운영하여 최소한의 경제적 부담이라도 덜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안양시에는 4개동에서 자체식당이 운영되고 있는데 동직원의 반응이 대단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조달은 직원 1인당 월 40,000원씩 부담하여 중식을 해결하고 있는데 이는 외부식당이용시 월 80,000원 소요에 비하여 반액정도 가지고 외부식당의 식단보다 훌륭하게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주민을 위하여 보다 더 양질의 행정써비스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식대가 지급되며 장소문제등 제반여건이 어려운 줄 아나 말단행정기관의 직원사기 앙양 및 후생복지적 차원에서 식당설치가 절실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보다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부의장 이은섭과 사회교대)
○부의장 이은섭 문영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다음은 김환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 의원 김환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는 소수주민의 의견이라도 항상 귀를 기울이는 세심한 행정집행이 필요합니다.
안양발전을 위하여 2000년대 앞을 내다보며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데만 그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실행하며 허실보다 내실이 알찬 안양을 건설하는데 많은 심려를 기울여 줄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리산유원지개발의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원지나 도시공원은 도시인들의 생활공간이며 쉼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개발은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수리산유원지 시설 결정은 위에 언급한 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안양 중앙로와 진입로가 겹쳐 교통체증이 심화될 것이며 두 번째 환경오염이 날로 심해가는 이때 안양상류에 유원지를 만든다는 것은 폐수공장을 상류에 건설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양중앙을 경유 폐수를 흘려 보낼 때 안양의 지하수는 전부 오염될 것이며 흐르는 폐수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때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유원지 아래에 만들어야 할 것이고 토집관을 매설하여 안양을 관통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많은 예산과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따를 것이 뻔합니다.
세 번째 수리산은 계곡이 짧아서 자연수가 우천시에나 계곡에 물이 흐를까 평시에는 물이 적어서 지하수를 개발하여야 할텐데 산은 수량이 정해져 있는 바 어느 곳인가는 수분이 모자라 생태계가 파손될 것입니다.
네 번째 700억의 많은 예산을 들여 세수증대에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계곡이 좁은데 얼마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까? 많은 예산을 들이고 도시의 역할을 저해하는 도시개발은 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되는 이 시점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대책으론 석수동 유원지를 복활시키고 이곳을 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간판정리 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비절약, 사치풍조를 배척하자는 운동을 말로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나라보다 호화찬란한 간판이 우리나라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양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이것이 많은 시민들을 유혹하고 질서를 흐트러지게 하고 있습니다. 질서를 잡기 위해서 상위법 때문에 간판세를 부과할 수가 없다면 과태료라고 과감히 정해서 시행하면 정리가 되리라고 보는데 금년 예산상에는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단속요원 활동비가 일천4백9십7만6천원, 연인원 3,840명이 단속을 했다는데 정리는 되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가게도 돌출간판, 입간판 등 2,3개씩 부착되어 있는가 하면 폐업한 점포에 흩어져 육안상 볼상사납게 매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 건입니다.
시민이 단합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좋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만 예술제, 체육대회를 겸하고 보니 열심히 준비한 예술제는 가려 보이지 않고 화합단결의 목적보다는 경쟁의식, 동과 동의 승부의욕에 타선수를 사오는가 하면 준비기간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시의 예산과 동지원금 2억8천만원을 제외하고서라도 각 동 1,500만원 정도를 갹출하는등 많은 예산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폐지모으기, 이면지사용하기 등 한쪽에서는 절약하는 운동을 하고 한쪽에서는 이렇듯 예산을 많이 쓰는 것은 시 화합 차원에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시민화합차원의 시민체육대회는 필요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예술제와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실시한다면 예술제는 예술제대로 돋보일 것이며 체육대회는 연령을 30세이상으로 제한한다면 순수한 시민의 알찬 체육대회가 되리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건축물 사용검사 신청서 부속서류를 보면 구태한 부속서류가 너무 많아서 건축하는 것보다 부속서류를 갖추는데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나열해보면 시멘트 벽돌 및 시멘트기와 판매확인증, 액사폐기물 준공검사서(정화조), 통신설치 신고서(준공), EV안전검사 필증, 조경사진 첨부, 주차장 입구 및 표지판 사진, 배수시설 설치 영수증, 준공시(일반)건물위치 측량도(동안구청), 알미늄 창호 판매증, 특정열 사용기자재 설치 신고서, 도로 복구사진 첨부(주변사진), 확인조사서(단열재, 보일러시설, 구내통신 설비), 색채확인서, 공공시설물 원상복구 및 주변정리 현장조사서 등의 14가지 부속서류를 갖추어야 하는데 건축을 허가할 때 법규정에 맞추어 허가된 설계도면으로 전문건축기사에게 감리비를 주어서 감리, 감독을 하고 또는 시행청 담당공무원들이 확인하는데 왜 이다지도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까?
서울시의 예를 들면 환경오염의 문제가 야기될 정화조는 확실한 검사와 서류하나만 갖추면 된다는데 안양시는 형식만 갖추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방대한 서류만 요구하며 많은 시간과 어려움을 준다고 봅니다. 꼭 필요한 서류만 갖추고 간소화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통장들의 전출입 확인 받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통장은 봉사자이기 때문에 생업에 매달리다 보니 전출입자가 확인 도장 하나 받는데 2, 3회 가야하고 통장과 주민 사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꼭 확인도장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예지해서 동사무소에서 바로 접수하고 한달에 한번씩 통적부에 기재하면 모두가 부담이 없으리라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들의 활동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은섭 김환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치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의원 송치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19개월이 지난 지금 본의원은 의정 활동중에 상위법의 지나친 통제, 제도상의 미비와 지방자치 본래의 정신과 취지에 어긋난 우리의 행정을 상기하면서 지방자치란 민주사회의 다원성을 토대로 한 갈등에 효율적인 관리와 선택이므로 의회는 자유로운 토론이 전제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법 또한 의회에 권한과 의무가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무보수 명예직이란 이름의 탈을 씌워 권한과 의무를 주지 않는 모순성, 대화와 타협에 도달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마치 갈등인 것 처럼 침소봉대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 부정적 시각을 유도하고 중앙집권적 비민주적 지방자치 단체의 자율권을 위협하여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계획에 의해 안양시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시에 본 의원은 비민주적 현실을 지적합니다.
또한 수많은 조례제정이 도지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상위법의 통제, 내무부의 예산지침서에 의해 예산이 계획되고 짜여지는 것은 자치권의 침해이며 진정 민주복지와는 관계가 먼 예산집행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의 비민주적 권위주의적 밀폐행정이라고 규정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안양시 예산집행에 대해 묻습니다.
예산집행이 10월말 현재 일반회계 2천1백28억중 8백13억만 집행되고 나머지 1천3백15억은 집행되지 않고 있으며 특별회계 또한 1천5백35억중 4백75억만이 집행돼 예산 집행율이 35%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안양시의 예산집행이 주먹구구식의 근시안적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21세기의 지방화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안양시는 보다 과학적이고 능동적인 책임있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써비스가 펼쳐질 수 있도록 계획성있는 행정을 펼쳐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구체적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산대교 보수공사 및 비산고가도 공사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비산대교는 90년도 수해시 기초가 부실하여 다리가 주저앉아 보수 및 확장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3년도 채 안되어서 6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 보수공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비산고가도는 건설공사가 20년도 채 안되어 6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재투자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장! 과법의 밀폐된 비밀행정이 10∼20년 앞도 못보는 무계획한 행정의 폐허인 점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이렇게 값진 시민의 세금이 시민 피해로 되돌아 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 안양시의 향후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거친 후 상업지역, 공업지역, 유통단지 조성 등에 있어서 적정한 규모의 수용과 시민 모두가 납득할 만한 도시계획이 공개리에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의 충분한 검토와 수정 시민공청회 등 철저한 보완작업후 도시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이에 대한 수용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양시의 미래 재정립, 도시계획에 있어 도시기본계획이 객관성을 상실한 채 밀실행정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안양시가 도시계획 설계를 준 용역업체가 유신설계공단이었습니다. 기술용역법 제 3조 규정에 의거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용역대상업체는 종합건설면허, 종합환경기술자격, 교통기술사 보유 등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은 물론 시민의 정서 및 안양시의 도시여건과 환경에 맞는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기술용역 자격도 없는 타 용역업체와의 밀실설명회등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밝히고 용역업체에 대한 전반적 선정배경, 낙찰가격 등을 맑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촌개발과 함께 경수산업도로의 확장, 지하철건설, 농수산물 유통센타의 시 직영 유치, 시청 등 도시기반시설의 평촌신도시 중심의 도심권 이전 등으로 우리 안양시는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안양시가 도시기반 시설을 흡수하고 운영해야할 절대적 필요가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평촌지역 개발에 있어 안양시와 시장이 책임을 지고 각종 도시 기반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감리와 감독을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드러난 몇몇 공사의 설계의 잘못등 부실시공에 대한 시장의 감독소홀을 지적하면서 평촌 신시가지에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통과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울 외곽순환 고속도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도시계획법상 제25조 실시계획인가에 의거 도시계획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시행허가도 받은후 공사를 착공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측은 시로부터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도 받지 않고 지난 5월말 현대산업개발(주)측과 제4공구 구간인 공사를 9백 18억원에 계약을 체결, 공사를 강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계획 사업시행허가도 받지 않고 행정관청이 단급공사를 하면서 관계법을 무시하면서 공사를 할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법질서를 혼란케 하는 행위에 대한 시측의 대책은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호계1동 14통, 20통, 168번지, 169번지 일대에 주거지역이 공사구간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할 것입니다. 순환고속도로가 평촌 신시가지를 지나 호계동 산43번지, 45번지, 46번지 자연녹지이던 럭키그룹 땅을 경유 수리산터널까지 직선으로 도로가 설계,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여론 수렴이나 공청회 한번 없이 시민 뜻과 당직에 배치되는 도로의 노선설계 구불구불 설계되어 어렵게 내집 마련한 서민들의 주택을 평당 700만원인 현실 시가보다 엄청나게 낮은 평당 237만 6천원 정도의 가격으로 수용하려는 정부당국의 처사야말로 힘없는 시민에 대한 재산권 침해라고 본의원은 규정하면서 호계동 산43번지, 45번지, 46번지 일대의 자연녹지 땅은 현재 주거지역으로 풀리어 럭키측에서 중대형 고급아파트를 짓고 있다는 점에 법집행의 무망함과 상식이 통하고 신뢰의 틀을 깨는 부도덕이 판을 치는 사회로 행정당국이 원인제공의 근원임을 지적하면서 안양8동 373번지 5세대와 호계동 20여세대 주민들에 대한 현실시가의 적절한 보상책을 건설부에 건의해 시민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신분 및 인사문제에 있어 질문합니다.
현재 공무원의 신분 및 인사문제에 있어 우리 안양시 지방공무원의 경우 내무부나 경기도의 인사행정에 밀려 일선행정기관인 안양시 공무원의 직급이 1∼2등급씩 낮을 뿐만 아니라 일선 지방공무원인 안양시 공무원의 다수가 승진, 보직변경등에 차별대우를 받고 있으며, 안양시의 경우 6급인 행정주사가 5급인 지방사무관으로 승진할 경우 12∼13년이 소요되는데 반해 경기도의 경우 지방행정주사가 5∼7년 정도면 지방서무관으로 승진해 일선행정기관인 안양시에 배치되고 있으며 1∼2년내에 도청등 좋은 보직의 자리에 배치되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인사행정을 일선 민원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릴뿐 아니라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2년여가 다된 현시점에도 지방자치 단체의 자율권을 파괴하는 인사행정, 예산권 지침 등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지적하면서 안양시의 행정최고 책임자인 시장은 잘못된 인사행정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시정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양나이론 앞 안양천 고수부지에 시설을 하여 안양천 고수부지에 수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바 시당국은 이를 묵인하는 이유와 그 배경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등 각종 시행령의 개정시 사전에 시민에게 충분한 공개와 계도를 통한 후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하는 절차를 거쳐야 시민불만의 극소화와 법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데, 법의 개정시 충분한 계도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질서 확립보다는 행정부가 힘없는 시민에 대한 세금부과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불만도 행정부 스스로가 우리 사회를 불신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과법의 잘못된 고압적 권위주의적 법집행은 지난 시대의 악습이라고 규정하면서 법집행 질서의 일반시민의 형평서 파괴등 무질서를, 행정당국이 방관 앞정서고 있다는 점에 본의원은 50만 안양시민과 함께 공분을 금할 수 없음을 밝혀 둡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불신을 씻고 믿음의 사회를 만드는 길은 흑·백 논리가 아닌 갈등에 효율적 수용과 시민의 동참속에 공개하는 행정의 도덕성과 민주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민들은 불신과 불만보다도 대화와 타협을 존중하고 행정부의 결정을 믿고 따를 것입니다.
긴 시간동안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깨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은섭 송치우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세분의원의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부터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지금부터 세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세권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세권 시장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영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환경미화원의 복지증진 그리고 탁아소 관계, 청소담당 공무원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데 대하여 보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영근의원님의 고마운 뜻을 다시한번 새기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로 김영환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리산 개발건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휴식과 여가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공원이나 유원지를 많이 개발해야 하나 1개소 개발에 많은 돈이 소요되므로 시 자체가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 민자유치가 가능한 자연녹지가 본 지역은 유원지로 지정하여 민간자본으로 개발하고자 사업자 공고중에 있습니다.
사업자는 시의회와 협의하여 공개리에 선정하고 사업자가 선정되면 지적하신 진입로를 하천오염등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판정비와 같은 사항입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 뿐 아니라 온 대한민국 전 지역에 그야말로 호화스러운 간판 우리의 품위에는 맞지 않은 많은 간판이 난립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도 정비해 나가고자 다방면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큰 실적은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불법광고물 정비대상이 516건이 있었는데 정비실정은 486건으로서 현재 94건에 이르고 있고 양성화해야 할 대상은 5,289건인데 그동안 3,150건을 실시해서 현재 실적은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는데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대행 광고물 처리는 가능한 금년 12월말까지 그리고 양성화해야 할 문제도 12월말까지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우리 정서에 맞지 않고 호화사치 낭비를 하고 있는 광고물을 계속 적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날 체육대회 격년제 실시문제입니다.
안양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행사는 전국적인 행사 및 대회와 연계하여 5, 6월에 안양예술제 9, 10월에 만안문화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는 시민의 날 행사와 겸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는 시민의 체력증진과 문화정서 함양면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체육대회와 예술제가 함께 하므로서 한쪽이 감춰져 버리고 한쪽이 눌려진 감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주민들의 기호에 따라서 선호에 따라서 각각 그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시의회와도 깊이 연구·검토를 해 보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가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 나가겠습니다만 현재 저의 생각으로서는 시민의 단합, 체력증진, 문화예술을 증진을 위해서 이런 행사가 보다 더 잘못된 점을 보강해 나가면서 보다 더 많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사용검사신청서류 문제입니다.
건축물사용신청서구비서류는 소방준공동의서외 10종이 있습니다. 이는 담당공무원이나 시에서 직접확인과 검사가 지난 분야로서 건축설비의 적정, 구조의 안정, 품질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나가고 또 축소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전출입시 통장 확인문제입니다.
실제 이것은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골같으면 어떤 통에 어느 누가 살고 있고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다 할 정도로 훤히 알고 있겠습니다만 안양처럼 이런 대도시에서는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기도 지극히 어렵습니다. 또 통장이 사실상 자신의 생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고 또 통장의 도장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계속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치우의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치우의원께서 질문하신 예산집행에 대하여 지난 11월 28일 행정감사시에 밝힌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총 예산 3,663억 7,600만원 중 35%인 1,288억5,800만원이 집행된 사실은 각종 공사추진에 있어서 경수산업도로 확장이 480억, 박달∼일직 간 도로확장이 16억, 각종 도로개설공사가 39억 등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산본 진입로 개설이 128억, 박달로 우회도로 개설이 25억, 공공청사 건립지가 76억, 광로 3, 4노선 159억, 여성회관 15억 등 대단위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기관과 용역발주기간이 장기화 되어 사업을 착공 못한 실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 자금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함과 동시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대교에 관한 문제입니다.
비산대교는 1974년에 건설한 교량으로서 그 당시 통과하중이 1등교에 18통으로 설계된 교량입니다.
'90년 수해로 인하여 네 번째 교각하구가 내려앉아 1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응급 복구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산대교 용역결과 슬라브 2경간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으며 상부 슬라브 빔 60개가 중형차량의 통과로 인하여 금이 가고 있는 실정으로 보강이 시급하다는 판정에 의하여 '93년도 비산고가교 개량과 동시에 보수하고자 합니다.
비산고가 차도는 '77년도에 시공한 철도횡단 고가교로서 교량건설 당시는 마찬가지로 18톤으로 설계됐던 교량입니다.
안양시의 급격한 도시발전으로 인하여 중형차량의 통행으로 18톤으로서는 24톤의 무게를 견뎌내기는 무리한 실정입니다. '92년 4월 교량안전진단 결과 새로운 교량으로 교체를 제시하여 교량교체시까지 8톤 이상의 차량통제를 요구하여 차량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계기간은 금년말까지고 내년에 공사를 착공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행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호기 재수립은 도시계획법 제11조에 입안권자인 시장이 초안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초안을 작성하여 시의회에 설명을 했고 이해관계인에게 공람을 시켰으며 공청회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일반에게 계속 공개를 해서 온누리의 시민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상태의 계획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양도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92년 2월 27일 공개경쟁입찰 내용을 신문에 해서 동년 3월 14일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5개업자가 입찰한 결과 설계가의 94%인 3억6,500만원에 유신설계공단이 낙찰되어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입찰시 기술용역 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처에 종합건설 및 종합환경기술용역업을 등록하고 교통기술사를 보유한 업체로서 참가 자격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 시설의 평촌도시 집중에 따른 문제입니다.
평촌신시가지에 고압도로가 통과하여 도시미관 저해와 소음등 생활권 침해에 대하여는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미려한 고가구조물을 설계하도록 하였고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방음벽을 연장 2,400m 높이 5m를 필히 설치하도록 협의했으며 또한 공사구간 선정에 대하여는 건설부에서 시행한 것으로 태흥산업이라든가 럭키아파트 등의 큰 기존 장애물은 피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토지보상가격에 대하여도 시행청인 도로공사에 경수산업도로와 도 현 수준에 맞게 보상이 되도록 시에서 적극 협의 추진중에 있으며 일부 시가지내 고가도로 사전착공에 대하여 국가계획의 시급성과 특히 신도시도로와 순환도로의 이중시공 방지등을 위하여 사전 착공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가 이에 항의해서 '92년 10월 9일 공사중지토록 행정제제를 가한 바 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이이 절대로 없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한 불이익에 관한 문제입니다.
안양시 과·계장 직급이 내무부나 도에 비해서 1∼2급이 낮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것은 중앙청 행정기구와 지방청 행정기구에 차등을 두기 위해서 도와 내무부 그리고 내무부와 시·군 단위를 차이를 두게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모든 시·군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승진을 함에 도에 비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요구된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활성화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는 시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현 상태의 인사구조로는 5급 우리시 단위에서 과장급 이상에 대한 인사는 도지사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사권을 가진 자가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서 인사를 하다가 보니까 각 시·군별로 또 전체의 군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안양시라는 지방자치단체와 도라는 지방자치단체와는 상하의 관계가 있습니다. 도는 각 시를 포함하고 잇기 때문에 하나 하나 그것을 상대해서 횡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컨대 안양시의 우수한 공무원이 도로 발탁이 되고 도의 우수한 공무원이 내무부로 발탁이 되어서 나간다면 도의 인사가 바로 안양시의 인사와 같이 된다고 봐야 될것이며 내무부의 인사가 경기도의 인사가 같이 이루어 진다고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더 활성화 되고 뿌리를 내릴 때 재정립을 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만 횡적인 관계가 아니라 종적인 관계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동양나이론, 안양시, 고수부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동 지역은 금정∼사당간 지하철 노선이 안양천을 횡단함에 따라 철도청에서 '91년 6월부터 지하철공사 시행을 위하여 낙차공 설치 또 저수 호안블럭 정비, 시수 방수 등을 시행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개설해서 공사를 시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근 주민이 공장등에서 진입로를 사용한 낙차공시설 고수부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 문제입니다.
주변지역에 주차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는 모든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92년 12월 6일경에는 진입로가 폐쇄되고 그 이상 불법주차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고수부지, 현재 우리가 어려운 주차환경을 생각한다면 고수부지에 주차를 하는 방법도 타당성 검토를 해서 안양시의 고수부지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련 시행령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 송치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게 백번 타당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법을 제정하고 공시를 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주민들이 모두 사항을 알고 나서 시행되도록 해줬어야 할텐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은 저 자신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은섭 한세권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범길 총무국장입니다.
문영근의원께서 질의하신 동직원의 후생복지대책으로 식당운영을 할 수 없겠느냐는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23개동에 53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동은 6개동입니다.
만안구청산하에 안양5동, 8동, 석수1동, 동안구에 비산1동, 3,동, 관양2동 6개동은 식당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지 않은 동은 조사해 봤더니 설치 가능한 동은 7개동입니다. 가능한 동이 안양1동, 2동, 6동, 비산2동, 부흥동, 범계동, 호계3동 그래서 7개동은 청사안에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범계동과 부흥동은 현재 도시락을 구입해서 매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동이 있습니다. 도저희 청사 시설이 안되는 동은 10개동입니다. 안양3동, 4동, 7동, 석수 2·3동, 박달동, 관양1동, 평촌동, 호계1·2동은 청사가 협소해서 도저희 운영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10개동을 제외한 설치 가능한 7개동에는 식당을 설치하자면 시설비가 3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싱크대, 냉장고, 가스렌지 등 주방시설을 설치하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동직원의 후생복지에 도움이 되도록 식당운영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청소과 환경직에 대한 인력보강 문제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기구 보강은 5월25일난 청소계가 청소과로 신설이 되어서 총소2계가 생겼습니다. 그때 직원이 5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평촌지구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인수하였는데 정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저희도 기술직 2명을 기동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분야는 지난 10월 1일 구청 승격때 환경위생과안에 환경지도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에 3명씩, 6명이 증원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인력증강을 더 실시해서 자체 조정할 것은 하고 상부에 건의할 건 건의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인원을 증원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은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백낙금 평소 시정발전과 5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남달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책지원이나 또는 예산지원등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문영근의원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문영근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로환경미화원들이 열악한 근무여건속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쓰는 가로환경미화원의 사기 진작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동별로 가로환경미화원의 휴식처 설치는 도시여건상 또는 도시미관상 방범초소 형태의 설치는 현재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는 계속 검토해서 추진하고 현재 저희가 가로환경미화원의 복지시책을 위해서 안양2동에 예산 3억원을 투입해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현재 착공중에 있습니다.
이 건물은 가로환경미화원의 복지시설로서 1층은 목욕시설 2층에는 독서·휴식 음악감상을 할수 있는 시설 또는 조용히 바둑등을 할 수 있는 현대식 보지시설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시설을 확대·운영하는 것이 보다 가로환경미화원을 위한 복지행정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 동안구청 관내에도 적지부지를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후생복지시설을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환경미화원의 감독체계를 동장에게 부여할 용의에 대해서는 현재 안양시 관내에는 가로환경미화원이 총 2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중 195명은 구청장의 감독하에 주요도로변 청소를 실시하고 있고 각 동에는 1명씩 23명이 전원 동에 배치되었고 현재 각 동장의 책임 감독하에 이면도로와 동별 청소취약지역 청소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원증원 필요시에는 각 동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1명씩 증원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라도 각종 행사에 동원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반드시 동장의 책임 감독하에 근무하도록 하여 관내 청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안양동 590-31번지내 시유지가 있는데 이 자리에 탁아소를 건립해서 5동 또는 6동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장을 확인한 결과 부지는 대지로 되어 있고 면적은 331㎥로 되어 있고 충혼탑 관계 부지로 대장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관계법규를 적용해서 세밀히 검토후에 가능하면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부지로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실제적으로 시설이 가능할때는 다목적 복지시설로 건립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의 현 주소인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교육강화와 여성의 건강증진 시책에 대해서는 여성인구 증가로 여성능력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상설부녀기능대학을 6개월 코스로 10개 과목에 교육을 실시해서 작품전시회와 발표회 등을 가진바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시킨 인원은 총 1,200명에게 6회에 걸쳐 실시했고 주 내용은 자질향상과 기능연마, 민속예술등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여성교육 교양교육 실시에 대해서는 여성자원봉사요원 전문교육, 미혼모발생 예방교육 여성 사회참여 및 예절교육 등을 병행해서 추가로 실시하고 또한 그 동안에 심각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여성들이 참여해서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범여성건전소비생활 실천교육도 병행해서 준비했습니다.
또한 여성들에게 직업의식을 높혀주기 위해서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에 대해서는 도배 교육도 실시해서 실질적으로 일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향휴 평촌동에 계획되어 있는 여성회관이 건립되면 종합여성교육장으로서 전문기능인 양성을 위한 실질교육으로 경제활동확대와 취업알선등 여성의 숨은 자질 향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건전한 생활문화가 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건강진단 시책을 위해서 시와 구청, 동에 12명의 부녀상담 공무원이 배치돼서 현재 1주에 2시간정도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담내용은 건강문제 등을 내용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여성문제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부녀상담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성복지증진과 건강진단을 위해서 상담운영을 확대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자가정 세대 및 영세가정을 대상으로는 년 2회이상 무료검진으로 건강진단을 보건소에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단체와 동 새마을 부녀회, 아파트 부녀회를 동별로 순회해서 여성건강 증대를 위한 건강교육 순회교육을 확대실시하고 보건소와 합동반을 편성해서 지정병원도 추가로 지정해서 보다 적은 부담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에 모자보건센타를 활용하는 홍보실시로 부인병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건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은섭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중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오후 1시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문하지 못하신 세분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귀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 의원 최귀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을 빛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의원이 이 영광된 자리에서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과 시민의 세금으로 짜여진 예산이 그 집행과정에서 낭비적인 요소가 없었는지에 대하여 50만 시민을 대신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과 중복이 있어 본의원은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보도블럭 및 경계석의 잦은 교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안양시의 현안문제중 가장 시급한 문제중의 하나가 교통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통문제는 급격히 늘어나는 자동차의 증가 및 평총 신도시의 입주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판단하건데 보도블럭 및 경계석의 잦은 교체와도 무관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92년 11월말 현재 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현황을 사업구간, 사업량, 사업비, 사업시기로 구분하여 밝혀 주시고 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후 기존보도블럭 및 경계석의 처분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에 교체한 시멘트 보도블럭과 기존 경계석의 강도측정 실시여부 및 강도측정 실시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안양시의 건설시공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시급하지도 않은 보도블럭 및 경계석을 교체하는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이하게 조세에만 의존하는 지방재정은 그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재무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지방세에만 의존하는 작금의 재정현실을 과감히 탈피하여 적극적인 경영수익사업 발굴의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를 묻고 싶고 계획은 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한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 범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각 동사무소에서 폐지를 수거하여 호계동에 소재하는 모 제지회사에서 화장지로 재생한후, 시민들에게 다시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 동사무소에서는 폐지수거와 관련하여 직원들의 일손부족과 보관장소문제로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양시에서 직접 폐휴지재활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제대로만 운영된다면 쓰레기도 줄이고 시의 재정도 증대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두기가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은섭 최귀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수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의원 심수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50만 시민의 안녕질서와 복지증진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한세권시장님과 날로 성숙되어 가는 지방자치의 현장을 지켜보기 위하여 찾아주신 시민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본의원이 1991년 4월 15일 안양시의회 개원이래 본회의 및 임시회등 5회에 걸쳐서 30여건에 달하는 건의 및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관계관의 무소신과 검토하고 시정하겠다는 무책임과 일관성 없는 답변과 함께 서서히 잊혀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30년만에 복활된 지방자치를 꽃피워야 합니다.
민주발전을 이룩해야 합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 잘 지키는 시장, 준법정신 투철한 시장,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시장, 먼훗날 존경받을수 있는 시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4회 임시회에 각종 도로 파착공사시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하여 예산낭비와 공사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평을 해소하고 표준공법에 의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하라는 질문에 시장께서 감시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도 지금 현재까지 명예감시제도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또한 세수증대를 위하고 능률적인 도로 관리를 위해 도로관리대장을 만들라는 지적에 정확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세수증대에 힘쓰겠다고 하였는데 오늘 현재 어느정도 진척되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전전주, 전기 케이블, 전화부스, 미군 송유관, 공업용수관, 상하수관, APT온수관, 군경통신선 등이며 년간 약 3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예상되며 제14회 '92. 7. 7 의회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을 낙후지역과 영세서민 지역에 우선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양시의 예산편성이 분배불균형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나타나 위화감과 소외의식으로 불안정한 생활속에 오손도손 살아가는 호계3동·포도원 4,000여 달동네 주민들은 복지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동을 잠깐 살펴보면, 관양동의 경우 '90년 안양시 통계자료에 의하면 노인정, 탁아소는 물론 어린이놀이터가 무려 16개나 되며 8천여평에 이르는 넓은 놀이터가 있다는 사실이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4,000주민의 숙원사업인 노인정과 어린이놀이터와 상수도 가압장치등을 설치 요구하였으나 1년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는 이유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년 3회에 걸쳐 평촌 신도시 개발백서를 만들어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 협력 존중하고 상호간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비로소 성숙된 지방화시대가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기회를 빌어서 재삼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91년 12월 5일과 '92년 7월 14일에 걸쳐서 50만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떳떳한 공개행정을 위해 평촌신도시 개발에 대한 재무제표와 대차대조표를 입수하여 평촌신도시 개발백서를 작성하여 92년 3월까지 시민에게 공개하고 시의회에 보고하겠다는 시장의 답변은 1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안양시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까? 시민을 우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양시 공무원의 행정능력부족에서 오는 것입니까?
시장께서는 솔직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촌 신도시 불법 쓰레기 매립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는 평촌 신도시내 불법 쓰레기매립에 대하여 일부분은 시장께서 지난 11월 28일 '92년도 행정감사장에서 일부 시인을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이해가 도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요사이 안양시 곳곳에서 새생활 새질서와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을 위한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것들을 대다수 서민들이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지켜야 하고 선도해야 할 책임있는 지도자들이 교묘히 법망을 피하면서 자기의 의무인 법집행을 게을리 하여 많은 시민에게 불편과 불안을 조성하고 있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평촌 신도시 택지내에 쓰레기를 3톤 트럭으로 5천대분 15만여톤을 매립했는데 합법인지 불법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이라면 어떤 규정이나 법률에 저촉되며 또한 사건발생 3개월이 넘도록 법률에 의한 행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시장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기술건설연구원의 연구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의혹 한점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감사원 감사의뢰나 지난 11월 28일 '92년 행정감사시 동료의원이신 남장위의원께서 지적한 대로 안양시의회와 시청관계관 및 전문가로 하여금 범시민 진상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용의에 의해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 쓰레기 매립장의 확실한 위치와 2차오염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중장비를 동원하여 수일 이내로 부재여부와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굴착작업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 안양시민의 복리증진과 농수산물을 염가로 공급하기 위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안양시청 실무자와 시의회와 많은 관계자들이 동원되어 얼마 있지 않아 착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 실무자의 감사보고에 의하면 약 25,000평 대지 본바닥에 1미터 두께로 쓰레기를 깔았다고 합니다. 장차 건축이나 주차장 시설 및 공원조성을 하였을 경우 지반이 침하되고 나무를 심었을 경우 나무뿌리가 가스에 질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 쓰레기처리비용이 톤당 14,600원, 14,500×15만톤하면 금방 22억이란 수치가 나옵니다.
그 많은 쓰레기 재처리 비용을 누가 책임을 지고 언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에서 토개공에 보낸 항의공문과 도개공측의 책임있는 답변뿐 아니라 공식적인 공문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관련 그 사본을 공개해 주실것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어제 12월 1일 시장께서 동료의원 4명의 30여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에 의하면 노력하겠다는 것이 5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3건, 검토가 8건, 적극검토가 1건, 양해·협조 각각 1건, 당부하고 협의하겠다는 것이 1건씩 나왔습니다.
이런 무책임하고 한심스런 답변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명감을 갖고 안양시 발전을 위하여 힘쓸 것을 약속을 하면서 시장께서는 어제와 같이 책임 회피성 답변을 지양하고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정직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본회원의 질문을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은섭 심수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양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의원 이양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한세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의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이 발언장에 서게된 것은 몇가지 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의 집행자인 시장니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의지를 듣고져입니다.
그야말로 시정의 책임자로서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제일 어려운 문제는 교통해소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고민하면서 연구하고, 적은 지방재정으로 도로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안양시 역시, 지난 9월 20일 안양시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안양시가 살기좋지 않은 이유중의 하나로 응답자의 48.4%가 교통불편을 들고 있습니다.
이는 평촌 신시가지의 입주와 더불어 안양시가 안고 있는 큰 문제중의 하나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요즈음 중앙로의 교통체증은 날로 심각하여 토요일에는 본의원이 살고 있는 석수3동에서 결혼회관에 결혼식 참석을 하려면 버스를 타고 빠르면 40분이고 보통 한시간이 더 걸리고 있으니 승객들은 중간에서 하차하여 걸어가는 예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승객들은 짜증난 어조로 "도대체 안양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고 말을 할 때 본의원은 고개를 숙이고 못들은척 하고 지날때가 많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의회를 나올때면 택시를 이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기사아저씨가 뒤를 보고 "시의원 이시지요"하면 "네"하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분은 아마 옷에 달린 금색빛깔의 의원뺏지를 보고 시의원인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 기사분은 "의원님께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하면서 안양에는 중앙로가 교통체증이 너무 심하니 안양시 고수부지를 이용한 도로를 개설하면 좋을 텐데요!" 하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시민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본의원이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으며 안양대교에서부터 동양나이론앞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차로 예산때문에 안양대교에서 덕천교까지 공사를 착수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로에 차량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루표페인트 역에서 만도기계뒤로 하천을 따라 산업도로까지 연결하는 박달로 우회도로를 올해 착공하여 년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할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좋아질 것입니다" 하고 신나게 대답하면서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보상의 민원발생 안양시의 재정사정등을 들어가며 그래도 시의원으로서 아는대로 설명을 하다보면 목적지에 도착하고는 하였습니다.
요즘은 그 택시기사들을 만날까 두려워 밖에서는 의원뺏지를 떼고 택시를 타는 의원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시민들에게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1월 28일 제10회 임시회의시 바로 이 자리에서 전임시장께서 시정을 보고하는 가운데 동서연결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의회에 보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양천 준 고속화도로」길이가 4.5㎞, 폭이 15m, 사업비 450억원. '92년도 11억원 투입.
「박달로 우회도로」길이 2.5㎞, 도로폭 15m, 사업비 220억원, '92년도 19억원 투입.
「충훈교 계량공사」길이 120m, 폭 15m, 총사업비 11억 5천만원, '92년도 투입.
그리고 고수부지를 이용한 체육시설을 확총하기 위하여 4억원을 투입 1㎞에 배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조깅코-스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마련하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를 하셔서 본의원은 흐뭇한 생각을 하면서 시장의 의욕적이고 희망찬 설계에 고무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공사들을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면 여기서서 보고하던 시장께서는 거짓마을 하는 시장이 되었고 시장에게 신나게 답변을 한 본 의원은 시민들에게 거짓말하는 의원으로 낙인찍힌 시민의 대표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어찌된 일인지 안양천 준고속화도로는 1차구간인 안양대교에서 덕천교까지의 '92년도 당초예산에 10억원이 확정되었으나 그 후 1차 추경예산에서는 10억원이 삭제되었습니다.
본의원은 타당성 조사결과 백지화 된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금번 감사업무보고에서 시장께서는 그 명칭을 준공속화도로가 아닌 순환도로로 개정을 하시고 타당성 조사를 용역용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일년동안에 시장이 두 번 바뀐다고 해서 이 중요한 사업들이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삭제되었다가 다시 개설을 하겠다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안양시 시책은 갈지자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차 추경에서 10억원이 삭제된 근거는 무엇이며 순환도로의 중요성과 중앙로 교통해소책은 과연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산과 광명에서 진입하는 교통량으로 중앙로와 박달로의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하여 시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박달로 우회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지난 6월 16일과 8월 18일 두 번에 걸친 도로선형결정에 따른 설명회에서 시 건설국은 3월 14일 기본 및 시설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8월 31일 도로선형 결정하고 12월 1일 1차구간인 노루표페인트에서 충훈교 구간 700m를 착수하겠다고 보고하였으나 현재 선형결정 확정을 어떻게 되었으며, 문제로 제기되던 기독보육원의 민원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 결과를 건설국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차구간인 노루표페인트에서 충훈교까지는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구간은 착을 하여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감사에서 밝힌바로는 미 집행사유로 안양천하천정비 기본계획 미 확정으로 용역을 중단하다가 12월 10일까지 용역을 완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끝내고 이러한 계획들이 수립되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착공이 늦어지는 이유를 건설국장께서는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른 지연으로 평소에도 차량운행을 제한하고 비만 오면 사람도 못다니게 바리케이트를 치는 충훈교 개량공사에 대하여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교량은 작년도에 교량안전진단결과 위험하다고 결정되었기 때문에 '92년도 당초예산에 11억5천만원을 확정하여 연장 120m에 폭 15m로 결정되었던 것이 폭이 12m로 수정된 원인은 무엇이고 박달로 우회도로와 연계하여 병행집행한다고 하면서 안양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건설부의 승인이 늦어진다고 하는데 만약 건설부에서 승인이 안나면 안양천순환도로, 박달로 순화도로, 충훈교 개량공사, 안양천고수부지 개설 등 모든 사업계획이 백지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 이러한 중요한 사업계획이 무질서한 계획으로 시간낭비와 예산의 착오를 유발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문제점은 향후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요.
아울러서 세 번째로 작년 11월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하는데 타당성 조사결과와 기본계획 수립의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네 번째로 향후에 안양시가 개발하여야 할 안양천 개발계획은 우리 후손에게 아름답고 훌륭한 자산으로 넘겨주도록 설계되어서 교통해소책의 중요한 역할과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금도 손색없고 맑고 푸른 물이 흐르도록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기를 바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도시과, 건설과, 하수과 등 관련된 부서가 개발기획단을 구성하여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도시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 평촌지구 직할사업단의 업무추진현황 보고에 따르면, 평촌지구 총 155만8천4백여평중 19만6천여평의 공원녹지가 있어 콘크리트 벽뿐인 아파트 주민의 휴식처로 사용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공원녹지중에서도 평촌신도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평촌지구 중앙에 자리잡은 3만2천평의 중앙공원이야말로 이름그대로 안양시민의 긍지를 갖도록 조성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얼마전 도시건설위원회의 현장방문시 조경공사를 하고 있는 회사측 감독의 보고에 따르면 직경 50m의 원형으로 되어 있는 공장에 상징조형물을 세우고 바닥에는 물이 흐르듯 색채를 넣은 블록을 깔아서 한다는 보고에 전 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한 대형공원에 물방울 하나 볼 수 없는 공원이라니! 하면서 분노하였습니다.
공원이라함은 일반상식적으로 어우러진 숲속에 연못이 있고 분사가 물을 뿜으며 연못에는 비단잉어와 오리가 평화롭게 떠있고 숲속에서는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리는 것을 연상하게 되며 그 나무밑 벤취에는 한가롭게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중앙공원에 연못이나 분수대가 없다면 이것은 공원이 아니라 삭막한 시멘트 숲속에 마른 고목이 서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당초 계획에는 분수대와 연못이 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변경된 것은 우리 안양시의 무관심이요, 토개공의 횡포라고 생각하면서 시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토개공과 협상하여 우리 시민이 원하는 공원으로 조성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여 관철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가지 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하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은섭 이양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시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50분부터 회의를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한세권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세권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세권 먼저 최귀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도록 하고 담당국장의 보고는 시장의 뜻으로 조금의 차질이 없도록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심수섭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제14회 임시회에서 심수섭의원께서 질의하신 표준공법에 의한 공사실시와 명예감사원제도실시 및 도로관리대장 작성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감사원제도 실시에 대해서는 14회 임시회에서 구청 승격이 되면 구청과 협의후 지역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을 위촉 각종 공사, 도로파착, 도로유지관리에 참여하여 감시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구청이 '92년 10월 승격됨에 따라서 기구확장과 더불어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교체와 업부미숙지 등 어려움으로 실행치 못했습니다.
명예감사원대상 위촉범위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구청장과 동장과 협의 동별 또는 노선별 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서 '93년부터 명예감시원을 적극 활용 각종 도로파착 및 공사의 감시와 확인은 물론 주요도로 노선의 정보제공 매체로 활용하도록 하여 공사시 공시에 완벽을 기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세수증대를 위한 도로대장 작성에 대하여 가용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전체사항이 불가할 시 단계별로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천시와 인근시를 방문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단계별 시행은 불가능하며 시 전체도로와 각종 시하이설물의 조사측량 및 자료분석이 병행되어야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타시도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아직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92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계상코자 하였으나 소방도로 개설 및 평촌 신도시주변 기반시설의 사업비가 집중 투자되는 관계로 반영되지 못하였고 '93년도에도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하여 예산에 반영치 못하였으나 '93년도 추경시 예산을 가능한 한 반영 '94년말까지 도로대장 작성을 완료하고 도로유지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용은 노인정이 총 94개이며 취약지역인 안양3동외 3개동 박달동, 비산1동, 부흥동에 27개가 설치되어 영세지역 전체 노인의 3,664명중 56%에 해당하는 2,056명의 노인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영세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노인정 신증축 사업을 적극 추진 비산1동에 노인정 외 5개소에 사업비 2억447만원을 투입하여 176.4평을 건립중에 있고 '92년 10월 중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은 협심, 관양, 덕천, 비산, 안양, 복지관, 어린이집 등 6개소이며 모두 영세민지역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영세민 맞벌이자녀 280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회복지시설 건립은 우선적으로 낙후지역을 선정 유휴시유지를 조사하여 적정한 부지를 확보한 후 다목적 복지회관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계3동 급수불량 지역의 가압장설치문제입니다.
본지역은 고지대는 아니나 당말지역으로서 간홍 수압이 낮으면 급수가 불량한 것이 사실이나 가압시설이 없어도 급수가 가능함으로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 광역4단계가 완료되면 수압이 증가되어 급수공급이 무한해질 것이며 계속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평촌 신도시개발 백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촌 신도시개발 백서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일괄 작성하고 있으며 신도시개발사를 생생하게 기록하여야 할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됩니다. 당초는 개발, 계획, 승인, 내용에 따라 작성중이었으나 '91년 3월 30일 개발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작성이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료수집등 조사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으므로 토개공으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하여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 드리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촌신도시 쓰레기 매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촌신도시택지내에 쓰레기 15만톤을 매립하였는데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하여는 농수산물종합센터 부지내에 매립된 쓰레기에 대하여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KICT에 의뢰하여 쓰레기 성분 검사중에 있는바 그 결과에 따라 적법 또는 위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줄로 압니다.
참고적으로 평촌사업단에서는 토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평촌지구를 일괄택지조성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택지 조성과 각종 건축을 병행 추진하고 잇습니다.
다음은 감사원의 감사를 의뢰하거나 안양시의회와 시청관계가 전문가로 하여금 범시민진상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불법 쓰레기 매립의 확실한 위치와 2차오염 여부를 확인하는데에 대해서 그리고 갈수록 환경수질오염이 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시 나오는 쓰레기 처리 대책과 책임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중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해서 판단될 것이고 또 이 결과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또 위법하다면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시에서 토개공에 보낸 항의공문과 토개공측의 책임있는 답변뿐 아니라 공식적인 공문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이와 관련 그 사본을 공개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는 신문보도 이후 토개공을 방문 동문제에 대한 토개공의 대국회질문에 대한 답변서와 아울러 구두로 토개공 단장으로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한 성분분석 용역결과에 따라 책임지고 조치하겠다는 확답은 물론, 공문번호가 되겠습니다.
청소31823-596 92년 11월 26일이 되겠습니다. 해서 공식공문 요청하여 11월 27일자 공문으로 받았음을 알려 드리며 그 내용사본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요예산이 얼마나 필요하며 확실하고 분명한 책임한계를 지어서 50만 안양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명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한 산출이 나올 수치가 어려운 상태이며 용역결과후에 수치를 산정하겠으며 사전의 행정절차에 의해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성분검사 분석결과에 따라서 분명한 책임과 적절한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50만 시민의 온갖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는 물론 대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시민의 궁금증을 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양우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양우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시정을 협조하고 또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또 시정홍보에 앞장섰던 시의원님께서 현재 어려움에 처해졌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 하나하나를 분석해 보면 시에서도 또 우리 의원님들도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하나를 말씀드리면 안양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예산편성후 삭제한 이유 또 순환도로의 내용의 변경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자신도 안양시에 처음 부인해서 안양시내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안양천변에 준고속화 철도를 설치한다는 보고를 받고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고무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문제점을 상당히 안고 있다는 것을 저 자신이 발견하였습니다. 우선 안양천의 안양교외에서부터 동양나이론 앞까지 7개내지 8개의 자리가 있습니다. 과연 도로변의 또는 고수부지를 활용한 강변도로가 서울의 올림픽 대로처럼 고속화철도로 가능할 것이나 그 7개내지 8개가 되는 다를 통과하는 도로와 어떻게 교차시킬 것인가하는 것이 제일 첫째 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저 자신도 처음 이 이야기를 듣기는 고수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선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보니까 고수부지가 아니라 현재 있는 도로에 확장을 해서 말하자면 지금 서울 노량진 국군묘지앞 올림픽대로를 만드는 것처럼 교각을 세원서 도로를 확장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개략저인 액수가 약 600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도로를 만들어서 과연 준고속도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냐 7개의 다리와 교체되는 도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다리밑으로 들어가게 만들것인가 또 그렇지 않으며 다리위로 over bridge를 만들것인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고수부지를 활용하는 지금 서울의 중랑천과 같은 고수부지 활용계획이나 그것도 역시 고수부지에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 차집관거가 중량차량의 무게를 견디어 낼 수 없는 상태로 매립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찻집관거를 다시 파괴하고 거기에 고수부지를 활용한 도로를 만들것인가.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문제점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보다 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용역단에 의해서 평가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시행을 하기 보다도 전문기술자에게 의뢰해서 그 판단을 받아보기로 의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이 10억이 확보되었다가 그것이 추경에 삭감되었기 때문에 취소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만 사실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00억이 소요된다면 그것도 정확한 설계에 의한 돈이 아니고 개략적인 판단에 의해서 600억이 소요되는 공사에 10억확보를 해가지고 어디다 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실상 우리 안양시예산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산에 계상이 도어 있는데 집행이 되지 않고 이월이 되고 있다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바로 이러한 문제가 봉창이 되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600억 공사에 10억 예산을 확보해 놓고 210억 사장되 버리는 결과밖에 안된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산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일단 지금 착공할 수 없는 단계에 있는 예산에 그대로 둘것이 아니라 활용할 방법, 활용할 수 있는 곳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그것을 박달로 우회도로에다가 추경에 수정을 해서 투입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한편으로 보면 박달로 우회도로 자체에도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쓰지 못하는 면에서 본다면 거기나 거기나 마찬가지가 아니냐하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박달로 우회도로는 사실상 지연된 가장 근 원인이 서울시에서 한강에 있는 안양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 때문에 우리 계획이 지연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한강 그리고 안양천 자체가 기본계획이 수정이 되는 단계에서 안양천의 기술인 학의천이라든가 수암천이라든가 이러한 기본계획 자체는 효력을 발휘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11월에 안양천 기본계획이 수정되어서 저희 시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따지고 보니까 우리 하폭을 넓혀야 된다든가 또 제방을 높혀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박달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그 제방문제가 바로 박달로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충훈교 개축문제도 역시 그 높이나 폭이 바로 안양천의 기본계획과 맞추지 않으면 안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계획해서 그대로 추진했다고 한다면 다시 이것을 수정하지 않되면 이러한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에 많은 대행공사가 계획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것이 제대로 시행이 못됐다 하는 이야기도 이런데 원인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600억이 드는 그러한 엄청난 계획에 10억을 세워놓고 그 10억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다든지 이것을 시정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 저 자신이 시인을 합니다. 과연 600억이 드는 공사 10억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었으며 우리 주민들에게 무어라고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이양우의원님 참으로 우리시 행정을 믿고 또 주민에게 그렇게 홍보까지 해 주셨는데 지금 주민에게 그 말이 거짓말이 되어 버리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결코 거짓말은 아닐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문제를 같이 걱정하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같이 참고 견뎌가면서 해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양천을 활용한 순환도로문제 또 안양천 고수부지를 활용한 체육시설이라든가 각종의 위락시설문제, 주차장시설문제 그리고 박달로 순환도로문제 이것은 우리 안양천기본용역타당성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함께 검토가 되어서 추진되어 나갈 것이고 또 이것이 취소되지 않고 계속 연구 검토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주민홍보에서도 이런 면을 강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기술적인 문제 이러한 문제들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또 관계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할 것 같아서 다른 부분은 국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안양천개발계획을 위해서는 관계부서가 개발계획단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그 자체를 놓고 보면 개발계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그 사업자체는 효과적이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내부에서의 인사문제, 사람의 확보문제 이런 문제가 함께 관련되어 일어난다하는 사실입니다. 개발계획단을 별도로 만들라고 한다면 내무부까지 그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또 T.O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해야할 일들이 도시과, 주택과, 건설과 이 모두가 건설국장산하에 있는 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국장이 책임을 지고 필요한 사람들을 차출해서 우리 내부에서 개발계획단을 구성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면에서 어려운 문제라도 우리 내부에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들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의원님들 좋은 의견들 많이 제시해 주시고 또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또 그것을 지정하는 방향까지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행정도 그동안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는 사실 자신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이 문제이기 보다도 이 문제점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감으로서 우리시가 발전하고 또 그런 와중에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민의 복지가 증대되고 보다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2,000여 공무원이 혼신의 노력으로 심기일전해서 지방자치제를 확립하고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틀에 걸쳐서 질문해 주신 시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뜨거운 감사를 올리면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은섭 한세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운영에 바쁜신데도 불구하고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하여 연 이틀간을 계속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역에 관한 모든 현안사항을 이번 정기회 기간과 같이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깊숙히 협력해 나갈때만이 지역의 발전은 한층 더 빨라지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관계실국장 답변순서이오니 한세권시장님께서는 시정에 바쁘신 일정관계로 부득이 이 자리를 떠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관계실국장 답변이 끝난 후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하고 2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태석 기획실장입니다.
최귀택의원께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경영수익사업 발굴의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재정건전운영에 대하여는 법령 및 조례등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에 의해서 모든 세원을 누락됨 없이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절감절약하는 재정운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경상경비에 전년도대비 대폭 감축으로 불용액의 발생방치에 소모성 예산증가를 억제하고 시재정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시민복지향상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어서 내년도 예산은 편성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서는 과세재원의 적기 포착과 정기적인 세수일정을 점검하고 징수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서 세수를 증대 향상시키고 있으며 체납액의 최소화와 세수자료의 완벽한 관리로 탈루세를 방지하고 내실있는 세수조사와 토지등급 재조정등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일반회계 이자수익과 투자기금운영수익, 금융기관에 예치된 이자수익 및 배당금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바 현재 문화회관이라든가 비산공원, 실내수영장의 입장료 수익과 수암천과 역전광장 등 9개소에 주차장을 선정운영하면서 년간 15억원의 사업수익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나 효율적인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는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설치 운영 제5조에 의해서 경영수익사업단을 구성하여 천혜자원 개발과 공영주차장설치 운영, 토산품개발과 생산공장운영 등 확충운영과 농산물증대사업 또 공영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을 도모해야 되는데 현재는 선정이 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계획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만 향후 '93년도에는 경영수익사업법특별회계 운영진단계획단을 상반기중에 구성해서 사업의 선정과 시기 등을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효율성 있는 경영수익사업에 응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경영사업수익에 관련해서 시에 직접 폐휴지 재활용에 대한 설립에 대한 운영은 보사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지방세증대에는 한정되어 있는 모든 지방세가지고는 자립재원이 어려운 실정이고 국세에 대한 지방세 할애와 다음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지원재원을 최대한으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안양시에 복지지양이 될 수 있는 재원확충에 다같이 노력해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닌가 하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은섭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이양우의원께서 질의하신 평촌중앙공원내에 분수등 물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에 특별히 관심을 보여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평촌지구내에는 근접공원이 6개소 있고 어린이 공원이 25개소 총면적은 약 22만여평이 됩니다. 그 시설은 토개공에서는 금번 6월 8일날 착공해서 내년 11월말에 완공하도록 현재 약 12%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호공원 즉 중앙공원에는 분수나 연못이 전혀 없고 당초에 중앙광장이라고 시청과 연결되는 약 만평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연못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토개공과 현재 상징조형물이라는 근사한 조형물을 거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아직 협의를 안했습니다. 이것을 협의할 때 분명히 물에 대한 분수나 연못시설등을 병행설립토록 적극 협의함과 아울러 공원시설을 저희가 인수할 때 그 본사항도 첨가해서라도 끝까지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은섭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최귀택의원께서 질의하신 보도블럭경계석에 대한 교체 또는 강도측정처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보도블럭 및 경계석교체는 본청에서 4건을 했습니다. 4개소에 3억7,841만원을 시행했고 양개구청에서 8개소 3억2,334만8,000원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모두 12개소에 10억175만8,000원 들어가서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보도블럭 경계석을 교체 보수했습니다. 교체되는 보도블럭중에서 약 40%정도가 재활용되고 미관이 좋지않은 폐보도블럭이라든가 파손된 것은 학교나 인근 부대에서 지원이 있으면 용도폐지해서 결재맡아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발생건수가 총 39만7,000장이 발생했는데 이중에 재사용된 것이 약 95,000장이 되겠습니다.
폐도된 건에 대해서는 학교 1,200장, 교도소 16,000장, 군부대에 12만2,000장 그리고 나머지 16만4,000장은 잔재처리했습니다.
이 콘크리트 경계석은 교체시에 파손으로 인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하며 인도경계석은 교체개선사업시 372개 발생 전량을 다시 사용했습니다.
교체석 및 보도블럭 강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경계석 파괴강도는 467킬로센티평방미터입니다. 화강암은 1,927㎢, 사각보도블럭 파괴강도는 50㎏/㎠며 소형블럭, 고압블럭입니다. 이것은 60∼80㎢가 되겠습니다.
당시에서는 이것에 대한 검사기구가 없어서 경기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럭과 경계석이 망가진 이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차량의 충격에 의한 파괴도 있었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동파 때문입니다.
양측에 물이 잘 안빠졌을 때는 콘크리트가 동해를 입습니다. 동해에 가장 약하고 저희들이 겨울에 제설작업시에 염화칼슘을 뿌립니다. 이것이 양 도로측으로 몰리기 때문에 망가진 원인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사업량과 사업시기 또 사업일을 구분해서 보고하라고 하셔서 12개소에 대해 하나 하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에서는 4개소를 했습니다.
이것이 명학대교부터 전파교까지 약 815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8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 박석교에서 충훈교 보도블럭 정비는 이것이 옹벽이 약 160m, 보도가 4.3㎝ 이것이 7,900만원을 투자해서 3월부터 6월까지 해서 완공이 됐습니다. 세 번째 유원지 주변도로 정비공사는 보도블럭 교체가 약 10㎝가 되겠습니다. 연장이 562m, 4,147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부터 11월까지해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중앙로에 요즘 한창하고 종료단계에 있습니다만 교통운영개선사업으로 T.S.M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약 1억7,800가지고 지금 8월 26일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만안구청에서 1개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안양중학교부터 경기은행까지 약 815m, 18a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200만원가지고 2월부터 한달동안 경계석교체를 했습니다. 동안구청앞에 경계석교체를 일부 했습니다. 약 815m인데 약 300만원가지고 5월달 한달동안 했습니다. 박달삼거리부터 덕성과학까지 166m입니다만 7,500만원가지고 금년 8월까지 마쳤습니다.
동안구청에서 시행한 사업 5개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학로 보도블럭정비공사가 478m 이것이 4,900만원가지고 5월까지 마쳤습니다.
관악로 도로정비공사 이것이 381m, 8,836만원가지고 9월까지 공사를 마쳤습니다.
호계동 도로정비공사 이것도 860m에 8,200만원을 투자해서 10월까지 다 마쳤습니다. 안양7동 대덕전자 앞 보도블럭 경계석이 163m에 970만원가지고 10월까지 다 마쳤습니다. 12개소를 10억175만8,000원가지고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강도시험한 결과 도사업소에 콘크리트 경계석은 407㎏/㎠ 나왔습니다. 파괴강도입니다.
화강암 경계석은 1,969㎏/㎠의 파괴강도가 나왔습니다.
보도블럭에 대해서는 사각보도블럭 큰것에 대해서는 파괴강도가 50㎏/㎠의 파괴강도가 나왔습니다.
소형, 고압블럭은 60∼80㎏/㎠의 파괴강도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양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기본계획과 자세한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기술문제 또 이양우의원께서 세목별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서가 바뀝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번째 것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조사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두 번째 수립한 내용은 무엇이냐에 대해 답볍드리겠습니다.
이 조사결과는 우리 시관내 하천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직할하천과 시장이 관리하는 안양시 부분공사입니다. 이것은 지하대교에서 안양천 철교대교까지입니다.
그것이 우리 관내 안양천관리를 준용하천, 직할하천입니다만 안양시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5.1㎞가 귀속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장, 시장이 관할하는 것이 안양천 그위로 대교위에서 덕천교까지 이것이 안양천과 삼성천, 삼막천, 수암천, 학의천 이 5개가 25.5㎞가 있습니다. 이 하천에 대해서 건설부에서 기히 '78년도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하고 '83년도에 안양천유역 종합홍수대책 건설부에 2번하고 우리 안양에서 '91년도에 안양천정비사업기본계획에서 5군데를 조사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기아대교부터 군포대교까지 나왔습니다. 평균 상승수위가 약 48㎝가 올라갑니다. 이것을 우리 안양시에서는 처음 했습니다만 이것이 건설부에서 한 '83년도에 한 자료를 가지고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48㎝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학의천은 합수머리부터 이동교까지가 평균 59㎝가 올라갑니다. 기본타당조사를 해보니까 측정별로는 42㎝, 60㎝가 됩니다만 평균 50㎝가 올라갑니다. 다른 안양천은 48㎝ 이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수립내용은 학의천이 59㎝가 올라가서 이번에 다행이 평촌대단지 개발사업과 맞물려서 토개공으로 하여금 현재 60m를 65m로 확장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소하천에 대한 7.3㎞ 부분이 지금 현재 제방이 낮습니다. 거기는 도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파라베트라고 해서 파라베트공유법이라고해서 수위가 올라간 만큼 흙으로 성토를 올려서 더 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지형에 따라서 공법이 결정이 됩니다. 이것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건설부에 승인신청을 올렸더니 건설부에서 현재 서울시에서 한강과 안양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 그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같이 하자해서 저희들이 5월 18일날 건설부에 승인신청을 올렸습니다만 같이 병행검토가 돼서 저희 한강사항은 검토가 완료가 돼서 지금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올라간 사항으로 박달로와 충훈교를 같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달로 우회도로 선형 결정과 현재까지 미집행한 사유 또 기독보육원의 미처리된 데 대한 대책과 계획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박달로 우회도로는 '9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기본용역을 금년도 3월 14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 준공을 해서 11월까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12월 1일 어제 노루표페인트∼충훈교까지 길이 760m, 폭 17m를 공사 완료하고 '94년도에 충훈교∼박달교까지 길이 480m, 폭 17m로 개설하겠으며 '95년도에 대교에서 산업도로까지 520m를 연결할 예정입니다.
충훈교가 당초 폭이 15m였는데 왜 12m가 됐느냐 12m로 수정한 이유는 당초에 잘못됐습니다만 15m로 했을 때 양쪽 보도블럭이 2.5m가 됩니다. 그러면 10m가 남습니다. 10m로는 2차선은 넓고 3차선은 상당히 불합리한 것으로 됩니다. 3.3m라고 하면 차 통과량에 대한 상당한 위험과 불합리한 도로차선이 됩니다.
최하 지방도고 뭐고 다 3.5m로 하고 있습니다. 15m로 하면 3m의 공사비만 더 들어가지 결국은 교통통과량에 대한 문제는 같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기 충훈부에 들어가는 도로도 2차선이고 기 박달로 우회도로가 4차선이니까 2차선에서 2차선으로 들어와야지 이것이 넓기만 하지 교통해소에 별 필요성 없지 않느냐 해서 교량폭을 12m로 수정해서 한 겁니다.
12m로 하면 양쪽 보도는 2.5m 같고 7m로 2.5m씩 양쪽이 충분히 되는데 구태여 15m씩 해서 예산낭비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사항에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안양천 기본계획이 건설부에서 승인이 안나면 모든 계획이 백지화되지 않으냐 말씀하셨는데 기 결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병행해서 용역단으로 하여금 같이 건설부 것과 맞물려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보고를 드리고 해서 건설부장관의 허가승인이 나올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독보육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보육원 문제는 보육원으로 도로가 통과함에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대토를 요구하는데 일부분이 들어갑니다. 그 들어가는 부분에 있는 건물을 옮겨 짓도록 해달라 이런 애깁니다.
어려운 애깁니다만 바로 옆에 공원이 있습니다. 8호공원을 해제해 달라고 해서 도시과에 기본계획과 재정비가 맞물려 있습니다. 각 국간에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상부기관에 입안이 진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은섭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기에 허가코자 합니다.
심수섭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의원 심수섭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질문중에서 한세권 시장님의 답변에서 많은 부분들이 동문서답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밀고 한국기술연구원에서 전부 밀어 부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관계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쓰레기 매립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폐기물법 제25조 환경보존특별조치법 제3조, 안양시폐기물조례 제12조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담당실무자께서는 추후 좀더 면밀한 조사와 법적 유권해석을 하여서 정확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은섭 심수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백낙금 보사국장 백낙금입니다.
방금 심수섭의원님께서 평촌지구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제거 정확히 작성을 해서 만족할만한 내용으로 서면으로 답변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최 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나온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쓰레기 재활용과 폐휴지활용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내용은 폐휴지 재활용공장을 시에서 경영사업 측면에서 직접 설립 운영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제안은 상당히 좋은 제안입니다.
현재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범국민운동으로 전개되고 있고 또 저희 시, 구청, 동직원들이 일손부족과 보관장소 문제등으로 해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각 동별로 간역식 보관창고를 설치토록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내년도 예산에 소요예산을 용청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각동에 우선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서 재활용 수집에 적극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t사실상 재생공장 설치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현재 폐휴지를 수집해서 제공하는 동창제지에 대해서 공장설립에 대한 소요예산을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가장 적정시설로서 운영하는 규모는 하루 20통 규모의 화장지 재생과 40통 규모의 폐휴지류 재생공장을 설립해야 경영상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규모의 공장을 설립하는데는 최소한 건평 1,500평과 기계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기본적인 설치 소요예산이 대략 470여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운영비를 뺀 대지매입비와 기계설비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소요예산입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이러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건 어렵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서 부지확보를, 과연 관내에서 확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어려움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제지공장은 상당한 공해를 유발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물론, 공해방지시설을 하면 가능하지만 우선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합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시 뿐만 아니고 의회에서도 같이 연구 노력해서 빠른 시일내에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공장이 설립되도록 특별히 부탁 말씀드리고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은섭 보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틀간에 걸친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우리 의원님의 열띤 질문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실·국장님의 의욕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에서 보듯이 우리의 행정이 점차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주민지향의 행정으로 탈바꿈해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여기 오신 시장님과 실·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부터는 자치시대에 맞는 지방공유의 정책을 개발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스스로 집행하고 평가하는 독창적인 자세를 찾는데 주력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껏 의원님께서 질문하고 제시한 대안 역시 지역의 개발과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지방자치행정이 추구할 본질적인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은 60만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이 정책을 펼쳐질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중기지방재정계획변경보고의건 (15시05분)
○부의장 이은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변경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태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93년도 예산승인을 위한 제19회 정기회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은 시정질문이 끝나는 날로서 피로하실텐데도 불구하시고 '92년도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변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은섭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93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일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께서는 계속하여 충실한 위원회 활동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지사항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이한승의원님께서 개인사정에 의하여 본위원회 직을 사임하셔서 대신 노춘복의원을 재 선임하였기에 공지하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