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국장 안정웅  〈선   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때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3일
  기관 : 복지환경국
  직위 : 복지환경국장
  성명 : 안정웅
  동 청소사업소장  김한규
  동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동 여성과장  이영옥
  동 문화예술과장  김한조
  동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동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복지환경국장 안정웅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영옥 여성과장입니다. 
  김한조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종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한규 청소사업소장입니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 및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원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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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주요업무보고 (복지환경국 소관)

  

(운영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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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략하게 올해 실적과 내년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우리 국에 대해서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운영보사위원회 원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과 윤석붕 전문위원 및 담당직원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더욱더 열심히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시청 소관도 있고 구청 소관도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예.

○복지환경국장 안정웅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연용위원님께서 각종 기금조성시 관리현황 부분에 대해서 가용재원에 대해서 결정기준, 이자율, 이자 전액을 쓸 수 있는 건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국 소관의 기금은 총 10가지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쓰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5가지입니다. 보훈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입니다. 
  기금은 조성액 중에서 당해연도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이자발생분은 매 년도의 금리에 따라서 결정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한 7% 선에서 금리를 따져 가지고 이자발생분을 산정을 했고, 2002년도 경우는 금리가 아주 떨어져서 지금 4%정도의 금리를 예상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기금의 가용재원이 2002년도에 가서 푹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경우는 조례상으로는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10% 범위 내에서 재정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5가지 기금에 대해서는 그걸 조금 상향해서 이자 중에 15% 정도를 재적립금으로 띠어놓고 85%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 사용도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단체에서 기금사용 신청을 받아 가지고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가맹단체와 생체가맹단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관련 양 개 단체 구성은 임의로하고 있습니다만 체육회의 성격은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고 선수중심으로 하는 선수육성에 중심으로 되고 생활체육협의회는 시민의 생활체육 증진을 위해서 동호인간에 친목도모 및 체력증진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체육회 가맹단체와 생활체육협회 가맹단체를 비교하면 보올링연합회하고 태권도연합회가 협회장을 같이 맡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틀리는데 분리요인은 그런 성격차원에서 체육회는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고 있고 생체는 생활체육으로 인해서 동호인간에 친목도모하고 시민의 체육향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분리 이유가 있습니다. 
  통합을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통합관계는 단체들이 서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임의적으로 권유하거나 개입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부분은 단체를 운영하시는 생체나 가맹단체간에 협의사항으로서 좀더 그 종목에 생활체육이나 엘리트 선수를 육성시키는 차원에서 합의만 이루어지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체육선수도 육성하고 또 생활체육동호인도 육성하는 차원에서 분리해서 운영해도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안정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조례나 어떤 계획서에 그 부분이 쓸 수 없다고 규정 된 것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신건지요?

○복지환경국장 안정웅  예.

○복지환경국장 안정웅  지금 저희가 모금 부분이 안 끝난 것은 보훈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당초 목표액에서 지금 쓰고 있는 5가지 중에서 세 가지 목표가 완료돼서 쓰고 있는 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계획에 출연 차년도부터 일정한 목표조성이 되어 가지고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출연 차년도부터 형편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계획에 의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은 목표가 조성돼서 쓰고 있고 어느 것은 목표조성 전에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안정웅  지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쓰자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침 물어보거나 그런 점을 정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안정웅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기간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복지환경국장 안정웅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안정웅  그 부분은 물론 여기 구성요원을 보면 실무부서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운용에 있어서 어떤 결정사항을 내릴 때 지원부분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정책적인 부분이나 전문가 부분이 필요한 사항이 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예견하기 위해서 일부 교수들을 넣은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안정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한조  문화예술과장 김한조입니다.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연용위원님께서 마애종보호각 건립에 따른 예산집행이 467만원으로 나머지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마애종보호각 건립비는 총 7,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설계비로 467만원이 금년 5월달에 집행이 됐고 현재는 9월 17일부터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234만 8,000원이 건축공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집행되는 관계로 현재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234만 8,000원이 집행이 되면 총 사업비 중 298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겠다는 걸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서이면사무소 복원과 관련해서 시민의견 수렴여부 및 앞으로의 복원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구 서이면사무소 복원을 위한 시의회 예산승인 과정에서 주차공간 부족 등 주변여건이 열악하므로 추가매입에 검토 등 복원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금년도 2월 13일 추가매입 및 복원에 대한 여론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시민연대 공동대표 등 총22분이 참석하였으며 복원에 대해서는 문화재가 부족한 우리 시 입장과 후세교육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참석자 대부분이 공감을 표시하였습니다. 
  내부복원과 활용방안으로는 구 서이면사무소의 근무환경 재연보다는 그 당시가 일제치하였으므로 일제 식민사행정자료 및 안양관련 근대사료 전시관으로 활용하기로 의견이 집약된 바 있습니다. 
  여론수렴을 위한 간담회는 금년도 2월 13일날 오후에 시청상황실에서 총 30분을 모실 계획이었습니다만 참석은 22분이 해 주셔 가지고 그동안에 복원추진경위 보고 및 복원 및 전시계획보고, 추가매입 의견수렴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4월 30일 열린안양 시민연대 자체 사랑방대화에서도 같은 의견이 건의되었는데 일제 치하였으므로 복원은 시대와 민족정신을 담아야 하며 과거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보여주고 인간에 대한 애정이 깃들게 복원을 해 달라를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랑방대화에도 총22분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안양의 역사 어떻게 볼 것인가, 구 서이면사무소의 바람직한 복원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매입 검토대상으로는 가장 근접한 구 서이면사무소가 위치했던 그 필지 하나를 선정을 했습니다. 
  안양동 674에 150번지로 거기는 대지가 182.7평, 건물이 176.6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매입을 위해서는 토지매입비용이 28억원으로 여기에 따른 복원비가 추가로 포함돼 32억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므로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해 볼 때 지금은 무리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일단 건물과 최소한의 부지는 매입된 상태이므로 우선 이를 복원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추가매입을 고려한 가장 큰 목적은 주차공간 등 여건확보였으므로 당분간 인접한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향후 관람객 증가추이를 지켜본 후 문제점이나 시민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여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라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한조  다음은 이어서 또 권혁록위원님께서 시립합창단 간부단원 결원사항과 관련해서 언제부터 결원이며 결원보충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간부단원은 현재 부지휘자, 단무장, 반주자가 각 1명씩 결원이 돼 있습니다. 
  부지휘자는 ’96년 1월 26일부터 결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무장은 ’99년 12월 31일 이후로 결원이 돼 있었고 반주자는 현재 반주자가 총 정반주자․ 부반주자해서 두 분이 계십니다만 금년도 1월 6일날 부반주자가 원에 의하여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원상태로 있으며 반주자는 그동안 객원 반주자로 위촉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무장건은 현재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합창단 소송건이 11월달에 거의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저희 시가 승소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만 아직도 소송을 제기한 합창단원들이 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도 20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단무장은 쭉 공석으로 비워놨고 또 그 직무를 현재 총무단원과 기획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휘자는 지금껏 ’96년 1월 26일 이후에 보충이 안 된 상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는 지휘자를 중심으로 해서 예술단운영회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휘자측에서 부지휘자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서 이제까지 공석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연말부터는 부지휘자도 위촉을 해서 합창단 운영에 그래야지만 보탬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 예술단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박영표위원님께서 문화재 보존 및 유지관리 대책으로 연 3회 문화재 점검 및 2회에 걸친 소방․ 전기안전 점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고,  해빙기 우기 대비 화재예방점검을 3회를 했습니다.
  화재예방 1회, 해빙기 우기대비 안전점검을 2회를 했습니다. 해빙기안전점검은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우기대비는 7월달에 화재예방은 동절기를 대비해서 10월말일경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즉시 시정조치가 가능한 문화재 주변 화재요인을 제거하라는 것은 즉시, 즉시 현지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점검은 상반기 3월달, 하반기 11월달에 실시를 한 바 있고 이에 대한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조치를 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어서 박영표위원님께서 합창단 정원이 65명인데 현원이 53명인바 현원이 적은 이유와 파트별 성 비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결원이 총 12명으로서 간부단원이 3명, 합창단원으로서는 9명이 결원돼 있습니다. 
  소프라노 파트가 3명, 엘토가 1명, 테너가 2명, 베이스가 3명이 결원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결원 중에서 4명을 이번 전형을 통해서 합격을 시킨 상태로 현재 신원조회가 진행이 되고 내년도 1월 1일 정도에 추가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결원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합창단소송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결원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항을 답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한조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문예회관 음향장비 설치건에 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고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음향장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4억 3,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물론 입찰을 봤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돼서 실제적으로 사업금액은, 공사금액은 3억 9,400만원으로서 장비설치에 3억 4,700만원, 대공연장에 카페트 설치에 대해서 3억 1,477만 600원이 사업비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에 저희가 쭉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문가들을 모시고 4차에 걸쳐서 의견을 들었고 이 사항은 또 예산이 포함돼 있고 또 업자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달요청을 해서 조달청에서 일괄해서 총액입찰로 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납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도 저희가 개별품목에 대한 단가산출이 가능하냐고 저희가 조달청에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공개를 할 수 없다는 사항으로 조달청의 답변을 들은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한조  계속해서 있습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근래에 수학여행 등 관광버스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얼마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광버스내에 음향장비 등 불필요한 시설을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 및 지도점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관내에서 향락철 등에 전세관광버스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대형사고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세관광버스의 등록 및 지도점검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체의 사무를 저희 과가 아닌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으며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관광진흥법」제9조와 동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 시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의 확인과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에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본 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매분기별로 일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하고 있다는 그쪽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관광여행업소 중 관광버스 보유업체는 총 43개 업체 중 8개 업소가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알아본 점검실적을 말씀드리면 봄․여름․가을 행락철에 3회에 걸쳐서 8개 업체 전수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천진철위원님께서 문예회관 운영위원 및 시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의 현황을 서면제출하고, 시립예술단체 운영위원 중 관외 거주자가 많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문예회관운영위원 및 시립예술단체운영위원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시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 위원들 중 관외 거주자 숫자가 많은 이유를 지적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운영위원 10분 중 위원장인 부시장을 비롯하여 복지환경국장,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소년.소녀상임지휘자는 당연직 위원이며 현재 외부인사 위촉직은 6명으로서 예총지부장과 음협지부장을 포함시켰으며 현직 기준으로 관내대학 음악관련 학과교수가 네 분이십니다. 
  안양대가 두 분, 성결대가 두 분을 위촉함에 따라 거주지는 사실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임기가 금년 12월 22일자로 2년임기가 만료됩니다. 이때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인위원님께서 서이면사무소 전시물과 관련해서 현재 수집사항 및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서이면사무소의 전시안은 그 당시가 일제강점기였으므로 서이면과 관련한 행정사료 및 당시 항일관계 자료 등을 주축으로 전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서이면만으로 한정한다면 전시자료 수집에는 많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시민단체와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전시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견된 당시의 상량문 내용 및 이를 기록한 우산만고 등 책자도 연관된 전시자료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책자에 상량문이 나와 있으므로 이를 사본 같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당시 서이면과 관련하여 당시의 관련자료를 일부 소장한 분이 있습니다. 당시에 면장님을 하셨던 조한구씨 손자는 저희가 현재 알아본 바로는 당시 면에 직인, 준공문 기타 다수의 관련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외에 당시의 신문기사화 한 A4용지 700쪽 분량의 신문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또 관보, 이는 면의 행정문서로 서울정독도서관에 소장이 돼 있습니다. 또 서이면의 연혁 등도 전시자료로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당시에 활약했던 항일운동가의 자료 등도 포함시키며 이 밖의 유사 행정자료는 복사본 등을 활용하여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당시에 활약했던 항일운동가는 원태우 의사, 한흥이 의사, 하영홍 또 이재현, 이재천, 이형래씨 등 하여튼 관양동에서 만세운동을 하신 분들의  자료들도 저희가 전부 수집을 해서 전시를 할 계획으로 있고, 여기에 복원비 5억 2,000만원 중에는 2,000만원 정도가 자료수집비로 포함되어서 내년도 예산안에 상정이 돼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한조  5억 2,149만 1,000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한조  지금 저희가 5억 2,100만원의 복원비를 세운 거는 이중투자가 없고 작년도에도 의회에서 추가매입 등을 해서 제대로 된 복원을 하라는 지적이 있었다는 분명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한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674번지 150을 사 가지고 복원했을때 토지매입비 28억, 복원에 따른 추가비 4억 등 총 32억원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예산형편상 이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그리고 담당과장의 입장에서는 이게 작년도에 사갔는데 지금 복원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조바심도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존 매입분에 대한 복원비를 계상을 해서 구 서이면사무소가 어차피 금년도 1월 20일자로 경기도문화재 제100호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문화재 복원차원에서 복원을 하고 일제치하에 있었던 건물이니 만큼 그 시대 상황에. 

○문화예술과장 김한조  저희가 복원하는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서이면사무소는 여러번 얘기가 나와있던 사항입니다만 원형이 상당히 잘 보존돼 있는 건물입니다. 물론 30.6평의 건물입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전부 해체를 해서 중간, 중간에 보수하고 그랬던 부분은 다 떼내고 실제 원형에 가깝게 보완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반보다 50cm가 낮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올려가지고 우기시에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위로 높여 가지고 복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한조  그 사항은 문화재 복원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한조  지금 성능에 관해서는 사실 제가 여기서 좋다․나쁘다 대답할 만한 아는 상식이 없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설치해 놓고 과천문예회관 음향담당자나 국립극장 음향기술단장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좋은 사람들이 실제 연주를 해보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본 바로는 나름대로 흡족하다는 그분들의 의견이였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한조  글쎄요,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참 답답합니다.
  이런 기능이 뛰어난 장비를 갖다놓고 나중에 제대로 된 장비냐, 아니냐를 어떤 객관적인 데이타를 나올수 있는 장비 같은 걸로 측정이 가능하다면 모르겠는데 이게 좋으냐, 나쁘냐 설치한 장비가 제대로 설치됐느냐, 안 설치됐느냐 저도 답답하기 때문에 막 공연이 끝나면 나름대로 음악에 관심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전부 다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과연 실제로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데 제가 듣고 판단하기에는 저로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한조  알겠습니다.
  천위원님도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비에 대한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자문을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한조  저희가 문예회관운영위원회는 현재 조례상에 20명 내에서 위촉하게끔 되어 있고 현재는 10명으로 위촉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회에 걸쳐서 운영을 해본 바 나름대로 이분들은 기능면에서 상당히 탁월한 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나름대로 도움 말씀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된 면에 대한 추가위촉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답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한조  아직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게 내년도 예산 9억 2,000만원 중에는 거기에 따른 설계비까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한조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한조  거기 면장님하셨던 분 함자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직원 이름까지 저희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한조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한조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간담회나, 권혁록위원님, 이상인위원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구 서이면사무소는 일제 식민사를 포함한 안양에 근대사료전시관으로 우리 후세에 산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복원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여성과장 이영옥입니다.
  첫 번째,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감사자료 86페이지 여성자전거연합회 현재 활동사항과 회원 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자전거연합회는 회원이 50명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활동사항으로는 공해, 에너지절약운동 그리고 교통난 해소 등 체육향상 도모는 물론 중앙공원에서 자전거타기 무료교습을 실시하며 시민들에게 자전거타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환경친화적 운동을 위하여 월드컵 환경․교통질서 전국 1천만인 자전거타기 운동 등 캠페인을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우청소년 장학금 기금조성을 위하여 부산에서 안양까지 장거리 자전거대행진을 실시하여 10여명에 대하여 장학금을 전달하였고 모자가정 자녀 30명에게 자전거를 전달하는 등 인보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있는 여성단체임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감사자료 100페이지 무허가 보육시설 지도자 단속이 현재 보육시설이 부족한데 단속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한 문제점은 없는 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보육시설은 시립 22개소, 민간 125개소, 직장 3개소 및 놀이방 91개소 등 총 241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제7조 2항에 의거 신고후 운영하여야하며 미신고시설 대부분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이므로 보육아동의  안정과 쾌적한 보육환경,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미신고 보육시설의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며 「영유아보육법」제29조에 의거 연 1회이상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지도단속 실적은 평촌동의 테레사어린이집 1개소입니다.
  테레사 어린이집은 대표자 김경자와임대운영자 박인숙간에 운영권 다툼으로 쌍방간 고소․고발되어 조사중에 있으며 2001년 4월 27일 대표자 김경자가 테레사어린이집 불법영업조치 민원을 제기하여 「영유아보육법」제31조에 의거 2001년 5월 7일 과천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였으며 2001년 11월 22일 평촌지역 재개발로 인하여 건물이 철거조치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90페이지 자원봉사 운영실적에 있어서 결식노인 도시락 제조 배달봉사 201회에 3,204명 독거노인 밑반찬 제조․배달봉사 38회 5,247명, 헌혈 및 1365콜 2개 봉사단 발대식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세 가지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결식노인 도시락 제조, 배달봉사 201회에 3,204명에 대한 활동내용을 보면 수혜대상자는 관내결식노인 38명으로 토요일을 제외하고 주 5회에 걸쳐 노인 개개인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을 능력이 없음에 따라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직접 제조하여 배달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체계의 봉사활동은  센터 설치전인 ’99년부터 현재까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두 번째로, 독거노인 밑반찬 제조, 배달봉사는 관내에 홀로사는 독거노인 260명을 대상으로 당초에는 주1회 5,000원 주식비를 직접 돈으로 들였으나 이분들도 거동이 불편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데 귀찮아하고 끼니를 굽는 일이 종종 있음에 따라 ’99년부터 자원봉사자들이 일주일분 밑반찬을 만들어 보급해 주는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반찬을 만들어주는 분들은 가정도우미봉사팀으로 30명이 활동하고 있는 바 매주 목요일이면 시청 제2식당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네 시간 정도 네 가지 내지 다섯 가지 밑반찬을 도시락으로 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청소년과 일반봉사자들이 직접 독거노인들에게 배달하는데 60여개의 반찬 도시락을 배달하는 데는 쉽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자원봉사단 발대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 봉사단을 발족시켰는바 첫 번째, 헌혈봉사단은 평소에 헌혈을 생활화 하다시피한 1,092명의 시민들을 높이 평가하면서 지속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43명이 센터의 등록과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4일 센터소장 주관으로 43명을 초청하여 발대식을 갖고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과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43명중 최다 헌혈자는 107회이상 헌혈을 하였으며 매월 또는 분기별로 토요일 오후에 안양역과 범계역 주변에서 헌혈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들을 기회가 있다면 다른 봉사활동도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는 분들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1365콜봉사단 발대식을 하게된 배경은 우리 시 관내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 중에서 급한 볼일이 있는데 병원이나 은행 등을 가야 하나 몸이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 및 독거노인들이 상당수가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자원봉사자들만이 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이들을 돕기 위해서 전문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존 등록된 자원봉사자 27명과 개인차량을 소유한 43명의 자원봉사자들을 홍보를 통하여 모집하여 총 70명의 자원봉사자와 시에서 장애인 전용 휠체어 리프트 카 1대를 구입하여 지난  9월 1일자로 발대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활동사례를 말씀드리면,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총133명의 수혜자 장애인 119명, 독거노인 14명이 이용하였으며 9월에는 22명, 10월에는 31명, 11월에는 80명으로 날로 이용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요즈음은 하루 최고 많을 때는 8명이 요청을 해와 1365콜 차량봉사와 일반차량봉사자들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대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수혜자가 늘어날수록 이에 맞추어 일반자원봉사자들을 추가 확보하여 관내에 거동이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과장 이영옥  죄송합니다.
  조금 덜 됐습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예, 연 인원입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예.

○여성과장 이영옥  이것은 도시락의 밑반찬 제조 봉사자입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헌혈을 해서 적십자사에 주기 때문에 그 양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예.

○여성과장 이영옥  알겠습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포함됩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나와있습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저희들한테 신고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과장 이영옥  그것도 제대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예.

○여성과장 이영옥  놀이방은 구청에서 관리하고요, 시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부 지원시설 28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내역과 저소득층 아동 257명에 대한 보육료 지원내용 및 만5세 아동 71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시설 28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내역은 서면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아직 안 됐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은 정부 지원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에 다니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의 지원으로서 2001년도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액은 법정 저소득 373명 기타 저소득 39명 등 412명에 대하여 4억 5,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57명은 2002년도 국고보조금 내시서에 의한 예산편성자료이며 만5세 아동지원은 별도 분리하여 인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만 5세아는 2002년 정부 지원시책으로 현재 대상자 책정기준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 중에 있으며 책정기준이 확정되면 2002년도부터 지원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부모들 나이요?
  다 틀리시겠죠. 

○여성과장 이영옥  그렇죠. 보통 30대에서 40대초반쯤 되시겠죠.

○여성과장 이영옥  지금 그것을 각 동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71명은 그거는 도에서 가내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1월달에 완전히 실태조사가 끝나면 다시 책정이 내려옵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예.

○여성과장 이영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늦게 저희들한테 실태조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성과장 이영옥  이거는 정부지원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여성과장 이영옥  제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은 법정저소득층과 기타 저소득층 두 가지가 있는데요, 법정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타저소득은 4인 가족..

○여성과장 이영옥  그건 생활보호계에서 책정을 합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그렇죠. 기준이 있죠.

○여성과장 이영옥  그것은 동에서 담당자가 가가호호 방문해서.

○여성과장 이영옥  그렇죠. 기준은 있죠.
  그래서 법정저소득층이 있고 기타 저소득층은 4인 가족 기준 월 105만원 재산이 3,700만원이내입니다. 그 기준이 다 있습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잘 알겠습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89페이지 자원봉사자 등록현황 중에서 전체의 38%에 해당하는 중․고생 3,261명에 대하여 자원봉사자로 등록돼 있는지, 있어도 활동하는데 이들이 평생 자원봉사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타에 등록돼 있는 10월말 현재 자원봉사 총 8,833명으로 이중 38%에 해당하는 청소년 자원봉사자는 3,261명입니다. 
  센타에 등록된 학생들은 대다수가 중․고등학교 학생 1, 2학년 학생으로 일시적인 봉사가 아닌 1년 이상 봉사활동을 약속한 청소년들이며 금년 1년동안 각처에서 정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내역을 말씀드리면, 독거노인 밑반찬 배달봉사 94명, 도서관 도서정리 371명, 점자워드 94명, 거리질서 가꾸기 등 환경보호 활동에 562명, 주말농장 현장체험 489명, 유해환경 모니터링 254명, 독거노인 말벗 12명, 행사도우미 284명, 어린이집 28명,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1,074명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의 경험에 흥미와 소중함을 깨달은 학생은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표현력이 뚜렷하여 이들을 위해서 우리 센타에서는 대학생지도자 50여명을 전문가로 육성시켜 이 청소년들의 인성교육 향상에 간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름방학중에는 관내 38교 중․고등학교에서 9,278명이 센타를 경유 봉사활동을 하였는 바, 전 학교측에서 우리 시 센타에 많은 관심과 의존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어렸을 때 봉사활동이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끼치므로 평생 자원봉사 활동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명심하겠습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을 2002년까지 30%로 계획되어 있는 바 현재 참여율은 어떠하며, 여성인재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그 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지휘와 권익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각종 위원회의 여성을 참여 활동토록 하기 위하여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간 여성위원을 30%선까지 목표 설정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는 총 56개 위원회가 구성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중 당연직 10개 위원회에 여성 전문인력이 부족한 통합방위위원회, 노인․장애․보훈기금관리위원회, 건축, 건축분쟁, 토지평가위원회 등 15개 위원회를 제외한 31개 위원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현재 31개 위원회의 위촉직 371명중 여성위원 28%인 103명이 위축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 말까지 목표 30%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여성 참여폭을 넓히도록 현재 여성인재은행에 등록돼 있는 여성인재를 각종 위원회에 임기만료시 재위촉 및 신규위촉토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인재은행에 등록돼 있는 인원은 201명으로 현재 각종 위원회에 지난해 86명 대비 17명이 늘어난 103명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각종 위원회에서 원하는 여성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중앙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전문여성인력 발굴에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그것은 죄송합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작년에 25%면 3% 증가했습니다. 올해 28% 입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조금 못 미쳤습니다. 작년에 23%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28%에서 5% 증가했습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2001년도 원래 28%입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예.

○여성과장 이영옥  주민자치센타는 자료제출 했는데 ..

○여성과장 이영옥  여성이 14.3% 입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여성위원들을 많이 저희들이 공문으로 여러번 지시를 했고 또 무슨 회의때 마다 지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

○여성과장 이영옥  저희들이 동장, 각 국․ 과장 회의때 지시가 여러번 됐습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저희들이 9월 30일자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예.

○여성과장 이영옥  예.

○여성과장 이영옥  저희들이 확대간부회의 시 1/4분기 확대간부회의 시 지시를 했습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예.

○여성과장 이영옥  그때 확대간부회의 시에는 주민자치센타까지는 지시를 하시지를 않고요, 각 과, 실 과소에 여성위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분기별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죠.

○여성과장 이영옥  예.

○여성과장 이영옥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5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31개 위원회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직이 10개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15개는 저희들이 여성전문위원들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31개 위원회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앞으로는 저희들이 적극 영입을 해서 여성위원들이 많이 늘어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주로 개인별 지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별 계좌에다가 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그것은 센타에 있습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저희들이 상해보험은 1년 단위로 상해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1,000만원까지 저희들이 보험금을 들고 있습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자원봉사 상해보험은 예를 들어서 새마을교통봉사, 하여튼 어려운 봉사를 하고 있는, 위험한 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등록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죠.

○여성과장 이영옥  저희들이 상해보험 가입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단체에 공문을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단체별로 등록을 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또 도에서 수시로 공문이 옵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예.

○여성과장 이영옥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을 전체적인 자원봉사에 대해서 시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사람들이 조금 장애인무료수송이라든지 Ｘ-게임장 같은데 봉사하시는 분들, 어려운 꼭 보험이 필요한 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전체를 다 할 수 없는 게요..

○여성과장 이영옥  그렇죠.

○여성과장 이영옥  사전에 예약된 분들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센타에서 판단을 해서 이분은 꼭 도움이 필요하다 했을때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안정웅  위험요소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센타에서 하는 겁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등록을 미리 다 하죠?

○여성과장 이영옥  예, 그렇게 보면 맞을 겁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일반 일회성 노력봉사나 그런 거는 저희들이 못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도 있고 그래서요.

○여성과장 이영옥  글쎄, 그거는 저희들이 그런 봉사자들까지 가입을 시킬 라면 조금 예산 더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예는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여성과장 이영옥  알겠습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예.

○복지환경국장 안정웅  아까 영수금액은 샘플만 하나만 요구하신 건지 전체분량을 한다면 너무 많으니까.

○여성과장 이영옥  활동비 입금현황은 어떻게.

○여성과장 이영옥  개개인으로 입금이 됐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안정웅  그러니까 그 내역 하나만 잡아 가지고.

○여성과장 이영옥  예.

○여성과장 이영옥  예.

○여성과장 이영옥  그거는 신기어린이집이 10월달에 개원을 했습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그래서 금액이 작습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그거는 시설장들은 90%고요, 선생님들한테는 지원액이 45% 지원해 주고.

○여성과장 이영옥  운영비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신기어린이집이 10월달에 개원을 해서 적게 나간 겁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아닙니다.
  시립어린이집은 대개 보면 기존 옛날서부터 어린이집이 있던데 하고요, 다목적회관에 어린이집을 설치했을 때 그때 저희 시립어린이집으로 인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그것은 시설규모에 따라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규모에 따라서 정원이 다 틀립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이거 운영비 지원은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다른.

○여성과장 이영옥  그게 연령별에 따라서 2세미만 영아는 선생님이 5명을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세는 7명, 3세 이상은 20명까지 선생님이 한 사람이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또 연령별로 다 틀립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자격기준은 2급이상 보육교사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시설기준이 맞아야지만 저희들이 인정을 해 줍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시립은 시의 건물일 때 시립이니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일 경우에는 다르지요.

○여성과장 이영옥  민간은 기준은 같습니다. 그리고 놀이방은 20명 단위로 해서 놀이방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나 시립어린이집이 조금 다릅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이건 지원대상자입니다. 이건 교사 수예요. 시설장하고 교사 수입니다. 이건 애들의 수가 아니고요.

○여성과장 이영옥  알겠습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예.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입니다.
  네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질의순서에 의거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외수영장 개․보수공사가 2001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 본 예산에 야외수영장 도색공사로 3,2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야외수영장 개․보수공사는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총 사업비 23억 8,500만원으로 연면적 1,394평방미터의 규모에 지상3층과 관리동과 지상1층의 매점동 및 미끄럼틀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야외수영장 도장공사 또한 실시하였지만 야외수영장의 풀은 외부에 노출상태에서 겨울과 여름에 일기변화 요인으로 인하여 페인트가 균열이 발생하여 들떠서 날카로워짐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매년 도장공사를 실시코자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행감자료 45쪽에 체육진흥기금 관리현황중 체육회사무국 운영비 4,700만원을 체육진흥기금에서 추가 지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 체육회사무국 운영비중 인건비는2000년도까지는 체육회 자체 예산인 이사회 회비로 충당하여 왔으나 체육진흥기금이 조성이 작년도 완료됨에 따라 2001년부터 체육회사무국의 안정적인 지원과 투명한 체육진흥을 위하여 인근 성남․부천시와 같이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2001년도에 소요되는 체육회사무국 직원 3명의 인건비는 6,000만원으로 10월까지 4,79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4,700만원의 월 급여액은 사무국장, 운영과장, 사무직원의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23페이지에 종합운동장 잔디관리에 따른 장비구입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장비는 구입 안 했습니다. 
12월 6일날 입찰이 있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궁도장 회원 수와 이용 횟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양시 궁도장은 지난 5월 28일에 준공되어 궁도장 민간위탁안을 7월 13일 제89회 시의회에 상정 의결되어 안양시 궁도협회에서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도장의 위치가 평촌 배수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용시간을 오후 3시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지난 12월 1일부터 오후 1시부터 일몰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장 당시 회원수가 13명이였으나 현재는 30여명으로 궁도인이 증가하였고 2002년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활쏘기 교실을 운영하여 많은 주민이 부담없이 궁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궁도를 활성화시켜 안양운동장에 궁도사범을 상시 상주시켜 시민이 편안한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회원은 월 2만원씩 회비를 걷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그건 와서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사대가 21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유대로 할 수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예.
  입회비를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예.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젊음의 축제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45쪽 체육진흥기금사용내역중 Ｖ-코리아 배구대회 개최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내 최고 기량의 선수들이 출전하는 배구경기의 관람기회 제공과 시민화합을 위해 유치한 Ｖ-코리아 세미프로리그 배구대회는 남자부 5개팀, 여자부 5개 팀 총 10개 팀이 출전하여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3일간 안양체육관에서 풀 리그로 개최되어 전국에 생방송 되었습니다.
  대회 소요비용은 2,000만원으로 대회유치비가 1,500만원은 돼야 대한배구협회에 지불하고 홍보물 제작 등 대회운영비로 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입장료 수입은 561만원을 세외수입으로 불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외수영장 미끄럼틀이 왜 사용되고 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야외수영장 슬라이드는 당초에 2001년 6월 30일까지 납품받아 금년 개장시 이용할 계획이였으나 계약자 우성산업이 시공경험 부족 등으로 납품을 지연하고 있어 금년도 7월 17일 계약자로부터 7월 25일까지 납품완료하고 만약 미이행시 행정조치도 감소하겠다는 공사이행각서를 받았으나 금년도 7월 25일 미완료한 상태에서 8월 폐장전까지, 8월 26일 전까지 완공이 불투명하고 시공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완공 후 이용자들이 부상당할 우려가 있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6조 규정에 의거 조달청에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금년도 7월 30일자로 요청하였으나 조달청으로부터 금년도 8월 20일자로 계약자가 공사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강제해지가 어렵다고 하여 시공업체의 조건을 제시하는 의견을 금년도 9월 19일자로 통보하여 계약자가 조건을 전부 수용 2001년 10월 16일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였으나 내용을 검토한 바 미비사항이 있어 금년도 12월 10일까지 보완요구한 상태이며 만약 미 보완시에는 조달청에 계약해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공사는 시설공사과에서 추진하였기 때문 에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시설공사과에서 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공업체가 경험이 부족해서 우리가 준공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예.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지금 그만한 예산가지고 다른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수섭외가 다른 방송보다 경기방송이 더 많은, 그동안 그분들하고 유대관계도 있고 해서 저렴하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방송을 주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예,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이번에는 관중을 동원했습니다.
  체육관 개장해 가지고 첫 번째로 배구대회를 큰 대회를 치루기 때문에 붐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동원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선심수당하고 볼보이 그런데 조금 지원해 줬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이상 답변 끝내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학교 방문하고 전화상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상담일지가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아무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왜냐하면, 학교에서 단체로 와 가지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우리 상담원들이 학교로 가가지고.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예.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예.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왕릉식납골묘 등에 이월과 불용액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03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2001년 기성금액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인 61억 4,400만원은 2002년도에 이월돼서 집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고 안양9동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계속비 사업으로 당초 7월에 착공해서 내년 7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인근부지인 970번지 등에 160필지가 노후주택지역에 공동주택 건립 예정하고 있는 주식회사 안홍에서 아파트 건립 시에 진입로로 확보에 필요한 부지 교환요청이 금년 2월 20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좀더 효과적인 건립을 하기 위해서 추진시기를 연장하게 되었는데 공동주택 건립이 유보됨에 따라서 부지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사업지연이 불가하기 때문에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2월중에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3억 8,000만원 전액을 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종합복지관 증축은 당초에 금년에 완공할 예정이였습니다마는 입찰공고 기간 중에 장애인 부모들이 장애인들의 공사소음 관계 등으로 반대를 하고 옆에다 신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지연됐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공간이 시급함을 부모들이 이제 인식해 가지고 다시 증축을 요구해왔고, 빨리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설계비를 제외하고 사업비를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릉식 납골분묘 건립은 ’99년도부터 청계공동묘지에 시립납골묘를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와 또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선행하여야할 의왕시에 묘지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서 저희가 그동안에 중부권 행정협의회라든가 공문으로 수차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의왕시에는 금년도에도 조성계획 예산을 계상하겠다고 약속을 수차 했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의왕시에 조성계획을 요구하고 있고 이번에 도지사님 방문시에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이행이 지금 지연되고 있어서 현재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지금 안양시내에는 사실 납골당을 건립할 부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린벨트도 안 되고.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담당자인 저도거기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건상 거기에는 건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주거지역이라 든가 상업지역이라든가 지역에는 할 수 가 없습니다. 종교부지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심에서.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그건 견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견본이 아니고 거기는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유골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다음은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중 첫 번째로 장애인 공무원의 부서별 배치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용의무비율은 2% 이고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도 2% 에 해당되는 장애인 공무원 21명을 채용해서 각 부서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서면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본청에 4명이 있고 사업소에 3명, 만안구에 11명, 동안구에 3명이 배치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경로연금 잔액이 4억 4,000만원이 발생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국․도비 예산 보조내시때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별로 예산을 배정해서 당초 시에서 요구한 것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해서 과다배정분에 대해서 이번 11월 12일날 경기도 경로요금 국고보조 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2억 6,800만원이 삭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억 7,200만원은 11월, 12월에 집행될 예산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독거노인 사망시는 어떻게 후원하는 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이 사망했을 때는 저희 수급권자로 되어 있을 때는 장제비가 50만원이 구에서 장례대행자에게 지급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재가노인 복지사업 추진실적, 세부내역 제출은 서면답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사항 중 첫 번째로 노인여가시설 확충시 구 시가지 노인정과 신시가지 노인정을 건립할 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경로당 건립은 구 시가지라든가 신시가지라든 가에 대해서는 차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촌 신도시내에 노인정은 「주택건설법」에 의해서 공동주택 100세대이상을 건립할 때는 의무적으로 노인여가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평촌신도시에는 모두 의무시설로 건립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노인정이 181개소 중에서 만안구가 69개소입니다. 나머지는 동안구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을 관리할 경우에.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건립비는 사업자 주체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구 도시에 있는 노인정인 경우에.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노인정의 건립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입니다. 시에서.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예.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그런데 구 시가지에 현재 노인정을 짓는 것은 다 안양시 소유죠.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시에서 재산권은 행사할 수 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현재 평촌 신도시내에 노인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수요청된 사항도 없었고 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파트 전체를 보수하면서 함께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색을 해도 함께 하고.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지금 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복지국가라 함은 차별화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사람에게 또 주는 것이 아니고  있는 사람이 지역통합을 위해서 없는 곳에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서민아파트는 또 다르겠죠.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노인체육대회 장․단점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체육대회는 경로당간에 친목도모와 노인들의 우정과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대회로 매년 노인회지회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체육대회 결과를 평가를 해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노인들에게 필요로 하는 경기와 화목한 행사를 치뤘으나 만안구에서는 경로당 별로 식비를 지원하면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안구에서는 일괄 도시락을 주문 배부하면서 참석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하는데 대한 불만과 도시락 추가 요구사례가 발생되었음을 평가결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시에 개별 차등계상을 하였고 행사시에는 기념품비를 줄여서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의 중식비를 대체해서 많은 노인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경로당별 참석인원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서 노인들의 건전하고 그리고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는 체육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예, 3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노인정 수는 맞습니다만 실제로 노인인구는 크게.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동안이 더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예.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예. 잘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로 장애인 편익시설의 확충이 홍보로 많이 되어 있는데 민간부문에 대한 계획 등 상세한 설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익시설은 ’9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에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도로․공원․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교통수단 등 통신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을 법 시행 전에 설치된 대상시설 중에 횡단보도라든가 관공서 청사 등에 대해서는 금년 4월 10일까지 정비토록 돼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대상을 548개소로써 도로가 횡단보도 475개소,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 73개소로서 4월 10일까지 정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민간부분은 법 시행 이전 대상시설은 증․개축 용도변경 허가 시에 또 신축은 신축허가시에 사회복지과를 경유해서 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경유허가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전년도 탈락자 지원현황에서 133세대 314명이 탈락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33세대 314명은 탈락이 됐다가 다시 우리가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보호대상자로 선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를 받던 사람들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부양가족이나 재산 금융조회들을 해 가지고 그 조회결과가 나타나서 탈락이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실직을 하거나 소득감소로 재선정돼서 지원을 했고 지원예산은 수급자로 재선정된 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지원하고 또 자활근로자는 자활근로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공공근로자는 공공근로 예산으로 지원하였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장애인 체육선수단 운영에 대해서 운동종목은 뭣이고, 선수는 몇 명이고 또 어떤 참가대회에 참가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장애인 체육선수단의 육성종목은 탁구와 사격으로 두 개 종목이 있고 선수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예산안도 3,600만원을 계상했고 금년도 예산에도 3,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지원은 2,800만원은 10월 31일까지 집행한 금액이기 때문에 앞으로 2개월 분을 더 지원을 하면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가대회는 사격은 대한사격연맹회장기 전국사격대회 또 화약총선수권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또 한국장애인사격연맹회장배사격대회 등이 있고 국제대회는 유럽오픈챔피온쉽 대회가 있습니다. 
  또 탁구는 아시아․태평양선수권 선발겸 전국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국장애인탁구선수권대회 그 다음에 아시아․태평양 탁구선수권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만과 홍콩에서 하는 아시아․태평양선수권대회가 되겠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기능 및 위원 현황을 서면답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께서 질의하신 여섯가지 중 첫 번째로 조건부수급자 현황 및 조건불이행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현황은 총 수급자가 7,474명중에 조건부수급자는 18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업대상자는 68명이고 노동부에 의뢰한 숫자입니다. 비취업대상자는 자활근로와 자활봉사하는 사람으로서 11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자와 조건부수급자의 비율은 2.5%가 되겠습니다. 
  조건 미이행자는 지금 현재 23명이 조건을 불이행하고 있어서 생계급여를 중지를 했습니다. 생계급여는 본인생계를 지급 중지하게 되겠는데요, 이것은 금액은 개인마다 다 틀립니다. 평균을 쳐서 3인 가족으로 한다면 본인중지금액은 19만 6,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미참여하는 사유로는 대개가 20대에서 30대들에게 취업알선의뢰를 하였지만 자존심과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사유로 미참여하고 있어서 자활의지가 나약한 것으로 판단됨을 답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예.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조건부수급자가 지금 191에 454명으로 돼 있죠? 이건 10월 31일 현재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변동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지금 현재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예.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지금은 자활봉사하고 자활근로가 있고요, 또 취업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타에다 부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자활근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활후견기관이 전진상복지관이 있죠. 거기가서 교육을 해서 자활공동체사업을 같이 동참을 하도록 하고 또 자활봉사는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우리 자원봉사센타라든가 이런데 가서 봉사를 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불이행자는 젊은층들이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따손도시락하고 간병인사업하고 둘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지금 인원이 11명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변동사항이 수시로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지금 자활사업의 과제가 저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노동부에서도 수급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수차 상담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큰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다음은 두 번째로 생활보장위원회의 조례가 없는데 그 조례와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조에 근거해서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역할로는 기초생활보장사업에 기본방향 상황을 심의의결하고 수급권자의 재산기준 금액의 특례 및 의료급여 특례에 관한 사항, 보장비용 및 금품반환 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또한 내년부터는 집행예정인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에 관한 심의도 하게 됩니다. 
  위원회 현황으로는 당연직이 4명이고 사회보장에 관련한 자가 4명이고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명, 이 중 여성위원이 2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조례가 없고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아니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기 때문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예. 세 번째로 주민등록말소자 중에 수급대상자 현황과 수급자 중 전출자 및 전입자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말소자 중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현재 없습니다. 말소가 됐다 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행불이기 때문에 수급자로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없고 그 말소자는 지금 11세대에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 전․출입 현황은 전입이 577세대에 1,072명이고 전출이 668세대에 1,355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노숙자로 나타나서 노숙자쉼터에 되면 그때 저희가 선정을 해 줍니다.
  그런 사람들 현재 말소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없고요, 지금 노숙자쉼터로 들어가서 한 사람들은 이미 수급자 가 됐기 때문에 말소자로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저희가요, 실질적으로 노숙자쉼터에 있는 사람들은 딴 데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노숙자쉼터로 옮겨온 거죠. 옮겨오면서 주민등록을 노숙자쉼터로 주소지를 해 가지고 해 주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물론 말소된 사람도 있고 말소되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 쪽으로 노숙자쉼터로 주소가 돼 있는 사람이 현재는 18명이고 작년서부터는 25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그러니까 어떤 증명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그건 전출하면 당연히 보내 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어떤 대상자요? 수급권자 대상자 중에서 다른 데로 간 사람은.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그러니까 25명중에 현재 18명이니까 그 차액은 7명 정도는 간거죠.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예.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바로 다음 질의사항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네 번째 사항으로 노숙자에 대한 동절기 보호대책과 부랑인 긴급구호 등 보호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기불황과 계절적인 요인으로 노숙자의 증가가 예견되고 있고 그동안 추진해온 노숙자들의 안전보호와 사회복귀 유도를 통해서 상담활동을 하고 숙소제공사업을 안양2동 노숙자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에서는 행려자 보호실을 설치해서 수시로 발생하는 노숙자와 부랑인의 동사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노숙자들은 기본적으로 저항력이고 무기능으로 해서 가정의 해체가 오래 진행된 상태가 돼서 근로의욕이 상실돼서 자활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노숙자의 동사예방을 위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노숙자쉼터에 노숙자 상담반을 보강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방문 상담을 지속적으로 신 목사님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랑인의 속석상 구속을 받기 싫어하기 때문에 입소를 거부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시에서 발생한 노숙자는 443명으로서 이 중에서 359명을 구청에 마련된 행려자실에서 일시보호 후에 자진귀가조치나 가족에게 인계를 하였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76명은 입원을 시켰고 현재 노숙자 한 명도 한림대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고자와 기거할 곳이 없는 부랑자 8명은 가평꽃동네 등 시설에 입소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노숙자 동사예방과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성상 참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긴급구호 중심으로 사회복귀와 자활지원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차상위계층 120%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을 120%라고 합니다.  그 120%는 하나의 예를 든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2인 가족일 경우에는 55만원에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3,100만원 이하일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기준점이 됩니다. 여기에 120%에 해당하는 사람을 바로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소득이 55만원에 120% 인 66만원미만 그리고 재산가는 3,100만원에 120%인 3,720만원 이하인 사람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상위계층이 이들 중에서 장기질병이라든가 또 소득감소로 인해서 긴급급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특례라든가 의료특례라고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저소득주민복지기금사업이 내년에 가령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자발생액 가지고 50%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공동체로 전진상복지관에서 훈련을 받고 실질적으로 공동체를 할 수 있다고 인정을 받을 경우에 그 기금을 신청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실질적으로 지금 자활사업이 따손도시락하고 간병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다음은 저소득생업자금 융자에 있어서 국민기초보장과의 관계는 어떤 것이고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은 농협융자금으로 국민기초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융자해 주는 것으로 5년거치 5년상환 5%로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업자금 융자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파악한 바 실질적으로 건설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영세민 전세자금은  3%로 융자를 해 주고 있고 또 근로복지공단에서 가계안정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시에서는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를 해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생업자금의 융자는 보증관계가 2만원이상 재산세 과세실적 보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저조한 것 같고 또 아울러 수급자의 자활의지가 부족한 것도 이 이유인게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해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저소득주민에게 지원하게 겁니다. 차상위.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이것은 저희 수급권자에게는 학비지원, 장제비지원, 해산비 지원이 다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에게는 지금 지원실적이 없다는 얘기고요, 차상위계층까지는 내년도에 저희 저소득복지기금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전년도에는 한시생활보호대상자라고 이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시행에 있어서 그건 아마 일부 있었을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작년 9월까지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제도구요,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보장수급자로 제도가 바꿔지면서 제외자는 탈락이 되는 것이고 또 업그레이드 돼서 그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다 장제비라든가 교육비라든가 해산급여까서 다 받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실질적으로 장제비나 해산비는 지원이 안 됐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산특례라든가 의료특례라든가 것은 혜택을 받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그것은 저희가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사람한테 장제비는 필요하다. 해산급여가 필요하다 라는 심의결과에 의해서 지원은 가능하죠. 저소득복지기금으로.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내년서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현재 20억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예.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국기법」으로 해당되지만 「국기법」에 대상자지만 실질적으로 희귀성 난치병이라든가 해서 자기부담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것도 「국기법」대상자라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하겠죠.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 120% 대상자는 가령 희귀성 난치병이라든가 장기질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의료보호를 해 줘야 된다면 의료특례로 받을 수가 있구요, 또 실질적으로 교육비를 꼭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입장밖에  안 된다면 교육특례로 받을 수가 있고 또 소득이 갑자기 감소돼 가지고 생계비를 지원해야 된다면 재산특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120% 라는 한계를 지어 놓을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9월말 현재는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예.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그런데 현재 앞으로는 특례로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겠끔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예,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원종국 위원장, 천진철 간사와 사회교대)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신고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업이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장례식장은 6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예.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실질적으로 저희가 점검하는 것은 위생하고 가격표를 게시했느냐 정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예.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만약에 물품에 관한 것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고발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실질적으로 안치실에 소독도구가 다 있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안치실에 염사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어떻게 말씀하시는건지..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음식점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집단급식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경쟁이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임의대로입니다. 자율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그런 것은 신고가 들어오죠.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저희한테는 신고 들고온 것이 없었습니다. ’99년도에.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예.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예.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예, 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실질적으로 그것을 그 근거서류를 그 사람들이 한다면 그 고시가격보다도 더 비싸게 해 놓을 이유도 없구요.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대장을 보죠. 그렇지만 가져간 사람들의 영수증은 저희가 확인할 수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그것은 지금은 도인지 모르겠는데 공동배차사무소라고 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예.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장의차량은 장례식장의 차량이 아니고 별도의 운송업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의업소에서 장례대상 상주에게 차를 빌려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한성병원이 아마 없을 겁니다. 거기가 영업이 안 되가지고 갈 때마다 문이 닫히고 사람이없어서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례식장이 잘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안 돼 가지고 그런 데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중앙병원은 메트로병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한성병원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장례식장 다시 만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신고가 없었고 실질적으로 자율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장례식장이 안양에.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거기 종사하는 사람이라도 확인만 받으면 되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권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자율업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종사자가 누구라고 신고하는게 없습니다.
  다만 거기 대표자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벌칙규정은 나와 있고 저희가 나가서. 사무장의 확인을 받아오면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신고 전화번호해서 사회복지과 전화를 기록해서 붙이도록 하고 또  영수증을 거기다 항상 첨부해 두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말씀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노인건강진단 말씀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노인건강진단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4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줄은 사항을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예.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