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원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욱 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이종옥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행정감사와 관계없는 얘기고요, 다만 요즘에 관광버스 운행하는데 있어서 가․무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가․무행위의 원인이 노래방기기 설치때문에 그런데 시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단속하는 게 있습니까? 시에서 단속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
  본 위원도 가끔 차를 타 보지만 실제로 관광버스가 다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추고 다니거든요.
  시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위원  김근숙 사회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74페이지에 보면 장묘문화 개선사업 추진실적에 사설 납골당 허가 시 제재를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여 주시고, 같은 페이지에 청계공동묘지 무연분묘 현황에 신고로 돼 있는게 4,327기, 미신고가 7,611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옥 여성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86페이지에 보면 여성자전거연합회가 있는데 설립목적은 있습니다만 현재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회원이 몇 명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안정웅 국장님께 행정사무감사라기보다도 대안제시 삼아 할테니 자료 좀 주십시오. 
  어제 제가 복지과장에게 장례식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사례가 있나 또 그에 준해서 안양시가 수익사업으로 지금 기금운용이 많이 있는데 지금 결론은 그 기금운용이 이자놀이에 불과한 건데 지금 저 이자로 인해서 과연 그 기금운용이 타당성이 있는가 거기에 비해서 안양시에서 서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장례식장을 직영이나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할 고수익을 창출할 용의가 없는가 이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9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에 예산지원이 나와 있는데 예총단체별 예산지원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7페이지에 보면 문화거리 조성 현황에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가 용역이 완료되고 설명회가 다 끝나서 실시 설계용역이 발주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 도면이라고 하나 그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안정웅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다 그렇고 우리 안양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대폭 민간으로 이양을 해서 행사를 치러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우리 시에서 주도를 해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공무하시는데 업무처리하기도 바쁘고 어떤 대안을 만들고 지역에 정책적인 판단도 하고 그런 시간이 없고 이런 행사치루는 잡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행사때 의자 나르고 책상 나르는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 일 하는데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고 그래서 민간으로 대폭 이양할 수 있는 행사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철저하게 시행할 수 있는 단체에 계획서를 받고 점검을 한 다음에 넘겨줘도 되지 않는가 이걸 전부 다 틀어쥐고 있을 필요가 있는가, 행사때문에 사실은 어느 분들은 저한테 노이로제 걸린다고 사실 책상, 의자 나르려고 공무원에 들어온 것은 아닌데 너무 많다고 그럽니다. 사실은 일선에서.
  그래서 이 문제를 행사가 우리가 많은 부서고 해서 대폭민간으로 이양시키고 우리들이 공무원에서는 관리를 감독하고 계획을 사전에 점검하는 쪽으로 가는 방향을 일부라도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전 공직자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정치적 판단이 되는 부분들이라 상당히 어렵고 그런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최소한 가시적 조치들이 일부 내려간다면 해마다 이것을 이양해 가는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김근숙 사회복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ＬＰＧ승용차 지원 및 장애인등록증 개선해 가지고 복지카드 구입 관련돼 가지고, 현재 장애인 차량을 소유한 전체 장애인 수와 복지카드, 보호자카드, 일반복지카드해서 발급 받는 현황에서 이것을 전부 다 발급이 다 된건지 현재 발급현황 자체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할 때 장애자임이 표시돼 가지고 등록증 교부하거나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되고 있는 건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장애인복지상담원, 노인복지상담원, 모자복지상담원, 아동위원 이런 여러 위원들이 있는데 이 상담원들이 현재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상담원들 내역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황도 함께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수화통역실시를 우리 안양시 행사때 수화를 하는 행사내용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과 관련해서 후견인을 지정신청한 현황하고요, 2000년도, 2001년도 것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견인 지정 후 부양의무자 확인공고 의뢰한 현황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아동복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 예방관련 업무계획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여성과장님, 여성기금이 당초 계획하고, 계획에 들어와 있던 단체하고 추후에 몇 개 단체는 제외됐고 다시 추가로 들어간 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4개 단체 정도가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변동사유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용 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먼저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께 간단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69페이지에 노인건강진단사업이 작년에 비해 저조하고 또 지금 안양에는 노인정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도 실적은 한 100여명밖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건강진단사업이 저조한 이유, 그 실적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로당 식당운영지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를 같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그룹홈 설치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절관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위탁과 직영을 혼합한 것하고 거기에 대해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 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쓰레기소각이 1일 140.1톤 해서 가동일 247일 기준 해 가지고 1일 172.4톤입니다. 
  그런데 밑에 현황을 보면 연도별 처리실적을 보면 1일 2000년도에 143.8, 2001년도 10월 30일 현재 140.1톤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위탁한 이후에는 굉장히 하루 1일 평균 소각량이 180톤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지 이게 지금 현황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내용 결과를 보면 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동 대림한숲 아파트 지금 아마 입주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발생되는 냄새로 인해 주거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니 조치요망”거기 보면 “협신식품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오염도 검사결과 기준초과로 과태료 부과 50만원 및 악취방지시설 개선”했는데 이게 말이죠, 제가 하루에 평균 제가 1일 한번씩 그 도로를 지나가게 되는데 봄부터 늦가을까지는 매일 냄새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아파트가 입주가 되다보니까 더 피해가 많은 걸로 아는데 주위에 보니까 여러 가지 공장들이 많습니다. 
  이 조치결과를 가서 그냥 과태료를 부과하고 마는 건지 또 조치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거기서 어떤 문서로 받는 건지, 우리가 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이 정도면 됐다고 그렇게 조치를 하는 건지, 전부 다 민원처리 해 놓은 것을 보면 “조치”,“조치”해 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장묘문화 개선사업 해 가지고 굉장히 안양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유언장 서명한 분이, 물론 하고 싶어도 유언장에 서명은 안 했겠지만 서명한 분이 5,250명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안양시 공무원이 몇 %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진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위원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3페이지에 보면 위반업소 수가 8개소가 있습니다. 이 8개소가 어디인지 말씀 해 주시고, 그 뒤 보면 개선명령이 4개소가 있는데 그 4개소가 시행여부, 어떻게 시행여부가 돼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계속해서 권혁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감때도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작년 만안구 행정감사때도 지적했고 또 미비한 점을 고지했는데 올해도 만안구하기에 앞서서 시청 관할에서 있기 때문에 공부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안양9동 공부방 운영실태라든지 그동안에 점검사항에 대해서 작년에는 안양9동 이용률이 적어서 그거를 폐쇄조치까지 할 용의가 없냐고 물었는데 그동안에 개선방안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이영옥 여성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금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많은 시 위탁업체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동안에 보육시설 지도점검 실적이 자료에 나와 있으면서 무허가 보육시설 지도단속 현황에 보면 단속실적 1건해서 조치결과가 1건이 있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 11월 30일 인터넷에 올려있는 자유게시판에 나와 있는 건데 한 대목만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좋아한다는 이유하나만으로 5년동안 교사생활을 하며 기회가 되어 덕천마을에 있는 점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천마을은 이름에서도 알듯이 안양시속에 서민들이 자기 직업에 부지런히 움직이며 사는 시골마을과 같은 곳입니다. 
  이 작은 마을에는 시립어린이집 2곳과 민간어린이집 4곳, 사립유치원 3～4곳, 학원 9～10곳, 무허가 2곳을 비롯 마을은 작은 곳인데 교육시설은 포화상태로 많이 들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저희 어린이집은 전방 100m  안팎에서 시립 2곳과 민간어린이집 7, 무허가 2곳이 밀집돼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밀집지역에 100m도 안 되는 근거지에 어린이집을 신설하려고 계획하고 허가를 받으라고 하고 합니다. 
  저는 어린이집은 나라에서 관리하는 곳이기에 허가를 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범위의 준수를 지켜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일정거리를 유지하여 신설허가를 내 준다던가 무허가 어린이집을 규제를 해 준다든가 등등, 하지만 어느 것 하나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열악한 상가건물에서 맞벌이 부모의 자녀들을 기저귀 갈며 코 닦이며 12시간 넘도록 아이들을 보살피며 신념을 가지고 보육사업에 뛰어든 원장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어린이집의 허가를 앞․뒤 전․후를 생각하여 허가를 내줬으면 합니다.”이런 식으로 인터넷상에 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무허가가 2곳이나 있다고 했는데 이런 관점에서 어린이집 허가는 어떻게 나가며 지도감독 또 허가 시에 조건이 무언가에 대해서 또 그 동안에 지도감독과 무허가 보육시설 지도 단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 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이영옥 여성과장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보면 2001 저소득 모,부자가정 현황 해 가지고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원의 사업실적에 보면 모자가정은 196세대에 혜택을 주는데 부자가정 13세대는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지, 모자가정은 혜택을 주면서 부자가정은 왜 안 하는지 왜 혜택을 주지 않았는지, 저는 똑같이 혜택을 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 이성수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수동 생활체육 다목적운동장 조성은 지금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시설내역이 처음에 축구장, 야구장, 다목적경기장해서 처음에 계획을 했던 건데 지금 용지가 좁다 보니까 축구장 그 다음에 야구장하고 다목적경기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연습장,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배트민턴장 8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실 동안구에 보면 자유공원 내에 론볼링장이 있습니다. 
  그게 전에는 장애인복지시설로 했던 게 지금은 체육시설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원들로 구성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생활체육연합회도 론볼링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자유공원에 설치해 있는 그 운동장 자체도 론볼링장 자체도 국제규격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왕에 축구장 하나, 다목적경기장을 없애고 배구장이나 농구장을 넣고 배드민턴장 8면을 넣을 밖에야 만안구 론볼링 동호인을 위해서 그 안에다 어떻게 론볼링장을 하나, 이게 왜냐하면 체육시설로 되다 보니까 동호인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노인부터 어린애들까지 다 할 수 있는 경기기 때문에, 이건 즉, 말해서 야외볼링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이 회의때도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시장님께 말씀을 드린다든지 어떤 설계상에 문제가 없으면 론볼링장 한 면을 넣어줄 수 없는지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 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내에 보면 체육시설 중에서 전기요금을 동호인들이 부담하는 데가 있고 시에서 납부를 해 주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체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 내역을 각각 동호인들이 내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내주게 되는 경우를 설명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기준이 제가 알기로 공원시설은 체육시설로 봐서 우리 시에서 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타당한 기준인지, 공원시설이라는 것이 타당한 건지, 그 기준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시민의 세금으로 낸다는 것과 주민들이 낸다는 기준이지, 어떤 시설이기 때문에 되고, 안 되고 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타당한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체육관련단체  및 가맹현황 인데 체육회 임원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143페이지에 제47회 경기도 체육대회 지원현황에 대해서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에 2001년 전국대학배구대회에 500만원 지원내역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대부분의 위원들이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발효흙 방치현장과 석수동 ＬＧ빌리지아파트 악취 및 분진 원인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근욱위원님의 현장감사 확인을 하시자고 제안했습니다.
  방금 이근욱위원님으로부터 발효흙방치, 석수동 ＬＧ빌리지아파트 악취 및 분진 문제에 대한 현장확인을 먼저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현장확인에 대한 안건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현장확인을 하자는 이근욱위원님의 말씀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 위원이 찬성하므로 현장확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먼저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2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옥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 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구요, 자연보호 협의회 활동비와 야생동물사랑 운동 지원이 1,480만원 예산이였거든요.
  그런데 갈대숲 조성으로 해서 예산이 분배가 됐네요? 그렇죠?

○이연용 위원  처음에 나간 것은  야생조수 먹이주기로 올 예산에 됐는데 갈대숲은 지금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양명고등학교 앞입니까?

○이연용 위원  올 봄에 식재를 했습니까?

○이연용 위원  지금 갈대숲이 형성이 됐습니까?

○이연용 위원  면적은 얼마  정도로 하신거죠?

○이연용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좀 그러네요, 저희가 처음에 예산에 승인해준 것은 야생조수 먹이주이가 과다한 입장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자원보호 일환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해서 승인해준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나눠서 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임의적으로 협회에서 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연용 위원  아니에요. 예산서에는 야생조수 먹이주기만 예산이 1,468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먹이주기는 얼마의 분량을 얼마큼 하는 겁니까? 
  그런 자세한 내역은 안 들어가 있네요? 몇 회에 걸쳐서 했다는 얘기도 없고.

○이연용 위원  그래서 여기 사진만 참조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연용 위원  그런 것은 이해를 하죠. 그런데 활동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1,4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야생조수 먹이주기의 일환으로만 그렇게 해준 금액이 과다하는데.

○이연용 위원  예산서에는 1,400만원, 68만원이 야생조수.

○이연용 위원  협의회는 1,000만원 따로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1,000몇 만원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연용 위원  올 예산서 안 가지고 계세요?

○이연용 위원  이것 한번 작년도 예산서 찾아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죠? 올해 예산에. 
  제가 체크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이연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갈대숲 조성은 모르겠습니다. 환경보호 활동에 이런 것이 포함되는지 또  산림보호 활동을 하는 것은 알고 있는 데 갈대숲 조성으로 인한 예산쪽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 세워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연용 위원  안양천정화 차원이요?

○이연용 위원    정화는 늘푸른21에서 정화사업은 하는 것 아닙니까?

○이연용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단체에 전도해 주는 예산을 자기들 임의적으로 하지 못하게끔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연용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바라고, 임의적으로 하는 예산 사용은 자제하게끔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연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국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질의의 취지는 배출업소 시설관리 단속강화는 잘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자료에 보면 30개 업소에서 유독 순서에 5번하고, 업소명은 읽지 않겠습니다. 5번하고 9번에 보면 같은 조건하에서 한 달도 채 안 된 사이에 개선명령만 두 번 내렸는데 이런 경우에 본 위원이 월동기에 접어들어서 각 지역에 있는 손세차장 있잖아요? 수동세차장에 의해서 거리질서라든지 거리환경미화가 많이 미관상이라든지 여러모로 보행자든지 지나가는 차량이라든지에 미끄럼방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세차물이 보행도로로 유입되어 가지고 땡땡 언단 말입니다, 이런 관리감독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적되어 있는 세차장에 가보면 차를 손세차 해 가지고 밖으로 빼내서 닦아내야 되는데 그런 공간도 없는 자리에 세차장 허가를 내줬는데 그 세차장허가조건이 뭡니까?

○권혁록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아무렇게라도 시설자체만 갖고 있으면 된다는 말씀인데.

○권혁록 위원  이것도 영업허가.

○권혁록 위원  영업허가는 어디서 내는 겁니까?

○권혁록 위원  자기집 앞마당에서도 시설만 갖추면 할 수 있어요?

○권혁록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허가사항에.

○권혁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세차하는 폐수물들이 흡입구에 들어가서 자동적으로 유출돼서 빠져야 될 것 아닙니까?

○권혁록 위원  그게 제대로 가동기기가 다 있잖아요? 허용기준 시설이 다 있는데도, 그게 겨울에는 땡땡 얼어가지고 외부에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설만 갖추고 공간 속에 한 것이 아니고 주유소내에 있는 자동세차기는 거의 다 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손세차장 문제가 주민들 환경미화나 굉장히 도시미관에 역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 폐수물이 자동세차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도로나 보행도로로 다 흘러나와 가지고 땡땡 얼고 있는데 이게 과연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봅니까?

○권혁록 위원  수시점검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권혁록 위원  그러면 시청에도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는 주위에 그런 시설물이 몇 개씩 있으면 눈으로 뻔히 다 보이는 건데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지적을 않고 예를 들어서 업소들하고 눈 감아서 넘어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권혁록 위원  그러면 개선명령 한번해서, 잘못되면 개선명령만 내면 그 업소가 알았다고 다시하고 개선명령 또 내리고 3차에 가서는 또 어떻게 됩니까?

○권혁록 위원  개선명령 두 번 받아서 고발을.

○권혁록 위원  개선명령 한번에 고발조치 되는 것도 아니고.

○권혁록 위원  법대로 한다면 아마 안 걸릴 업소가 하나도 없을 줄로 압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 따르릉 해 가지고 “나, 검사 나가니까 잘 해 놔라”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눈에 안 봐도 뻔한 사실인데 제 말씀은 허용기준초과, 배출업소 초과업소는 당연히 검사를 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도시미관을 헤치는 것을 본 위원은 중점적으로 월동기에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게 횡단보도나 도로에 그렇게 땡땡 얼어가지고 행인이 다쳤다든지 차가 접촉사고가 미끄러져서 일어났다든지 할 경우에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다. 
  이것 많이 있어요. 이번 월동기에.
  그리고 검사나 출장 나가실 때 직원이 한 분 나가서 그냥 봅니까? 

○권혁록 위원  그런데 제가 본, 이건 사례는 이 과장님한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시나 관계법령에 의해서 모든 걸 검사를 나갈때 또 확인을 나갈때 보면 어제께도 제가 업소 확인하는걸 보니까 한 사람이 나갔다, 두 사람이 나갔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던데 업소에 이런 것을 조사를 나간다할 때는 한 사람이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시하고 싶습니다.

○권혁록 위원  한 사람이 나가면 눈감아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 사람이 나가면 책임회피를 할 수도 없을 뿐 더러, 그런데 개선명령을 받아 가지고 두 번 받아서 고발조치하고 또 계속 관계법을 집행을 받고 있으면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을 때는 영업정지 처분도 있는 거예요?

○권혁록 위원  조업정지명령을 할 수가 있죠?

○권혁록 위원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또 민생현안 문제도 되지만 각 지역에 카센터가 많이 존립해 있는데 말입니다만 대로변이라 든지 이면도로라든지 카센터가 많이 존재해 있는데 그 카센터들이 영업을 하면서 차량을 고친다든지 영업면적이 없고 거의 도로를 점령해 가지고 많은 통행에 불편을 주고 하는데 그런 것은 행정조치로 방법이 없습니까? 

○권혁록 위원  카센터를 보면 아주 큰 주 대로변에다 버젓이 그냥 카센타 해 놓고 차 무단주차 시켜놓고 밑에서 오일교환하면 그 오일이 도로에 다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 주위에 보면 시커먼 기름으로 다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 대부분인데 그런 것은 행정조치가 방법이 없어요?

○권혁록 위원  자유업이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겁니까?

○권혁록 위원  오염행위가 그 자리에서 떨어진 것만 발견돼야 되냐, 아니면 그 주의가 시커멓고 오일로 번벅이 되어 있는 데도 그런 것은 행위가 아니고 뭡니까?
  알았습니다. 

○권혁록 위원  살기 좋은 안양시를 만들기 위한 집행자의 공약이고 그러면 그런 것부터 잘돼야 될 것 같아요.

○권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국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7개 단체가 다 같은 번지 내에 있는데 가장 이해 안 되는게 “환경보호연예인협회안양지부 박순옥”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실 연예인을 중심으로 환경운동을 하기 위한 하나의 단체를 설립한 것인데 이게 연예인은 하나도 없이 누구 아무나 하나 이름 하나 얹어놓고 거기서 행사하겠다고 사업계획서 제출하면 일단은 예산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천진철 위원  그 예산을 환경운동을 하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 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지금 여기 안양지역 환경단체연합회 이성섭회장님은 이 단체를 거의 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단체연합회라는 이 타이틀이 있는게 아니라 이거 하나 하나를 전부 다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게 분담을 해서 거기서 활성화가 돼야지 전체적으로 환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지, 어느 일개인이 할 때는 자기 하나의 단체만 충실히 하면 되는데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문제를, 이 하나 하나 단체가 지금 명단에 보면 안양에 안 계신 분들도 있어요. 이름은 그대로 있고 그냥 여기서 사업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하면 물론 인원이야 동원되기 때문에 사업은 할 수 있죠. 그랬을때 아무래도 본 취지하고는 멀지 않나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천진철 위원  그러면 여기 단체별로 명단이 다 들어와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천진철 위원  전체 회원은 없고, 물살리기운동 안양시협의회 그러면 협의회 회원 명단 같은 게 혹시 들어와 있는 게 없습니까?

○천진철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단체가 이렇게 쫙 있으면 다 환경운동을 하는 단체인데 단체마다의 특성이 있고 자전거를 타면서 공해라든가 이런 환경을 제기하고 또 연예인을 동원해서 환경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하는 홍보성이 짙기 때문에 이런 나름대로의 단체가 각자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인데 회장하고만 얘기한다면 이성섭씨하고만 얘기하면 다 하고, 나머지는 가령 유령으로 간판만, 이것도 안양에 하나만 생긴게 아니라 본부가 있을 테고 어떤 지부를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위한 일종의 개인이 어떤 의욕은 좋지만 너무 독단적으로 가는게 아닌가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점검을 해 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천진철 위원  하여튼 예산이,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그때는 검토해 볼 소지는 있네요?

○천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 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엊그제 일어난 것도 아니고 협신식품 생길때부터 문제가 생긴건데 사실 지금 한숲아파트가 입주를 하다보니까 대림아파트가 입주를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동감을 하는데, 사실 지금 과태료 50만원, 이거 그 사람들 돈도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12월말일까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그때 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민원들을 보면 대개 조치, 과태료 이런 식입니다. 
  물론 지금 집행자인 공무원들 손도 딸리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제 피해를 입는 시민을 위해서는 좀 신경을 더 써야 하지 않나 생각해 보고, 사실 협신식품은 진짜 가보면 시설부터 다 엉망입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서 도장만 찍어놓으면 고기를 팔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생과에서 안 하겠지만, 사실 악취 같은 어떤 소음이나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조치해라 조치완료 됐다 이건 저는 안 될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12월 30까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한다고 협신식품에서 했으니까 저는 믿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위원  여기 8개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받았죠?

○주진동 위원  이런데 개선명령을 할 때는 반드시 여기에서 개선명령 통보를 해 주죠?

○주진동 위원  그러니까 여기 8개 업소에 대해서요, 과태료와 개선명령한 그 서류가 있죠?

○주진동 위원  그것을 끝나기 전까지 사본을 좀 제 책상에 하나 갖다 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업무분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배출업소라든지 음식 접객업소관리감독은 구청 위생과하고 시청하고 어떻게.

○권혁록 위원  접객업소에 대해서도.

○권혁록 위원  접객업소에 위생 모든 관리감독은 구에서 한다.

○권혁록 위원  알겠습니다.

○권혁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종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국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  물론 혐오시설이라 하는 문제가 제기됐는데 지금 이게 시의 처리도 문제고 일단 장례사업이 현재 장례식장이나 이런 단합된 방해 그런 여론 때문에 못한다는 것입니까?

○권혁록 위원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지금 어제 복지과장 질의,답변에서 말입니다, 장례용품이 각 예식장에서 자유판매업으로 단가가 자율업으로 돼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에서라도 지금 시청광장에 다가 납골묘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 장려하고 있는데 장례용품도 시 안에서 판매하고 그렇게 저렴하게 판매할 용의는 없어요?

○권혁록 위원  국장님 답변이 사경제라면 많은 다수인들이 운영하는 사경제인데, 이건 몇 몇 사람에 의해서 경제를 담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고 수혜를 입는 건데 그것을 사경제로 침범한다고 판단되면 그건 오산이죠.
  예를 들어서 경영분리 차원에서, 지금 이자도 몇 % 안 되는데 은행에다 넣고 그럼 안양시는 이자놀이만 해 먹을려고 그래요?

○권혁록 위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입고 복리증진에 시에서 앞장선다는 원칙아래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본다면 생각해 볼 문제죠.

○권혁록 위원  사경제를 침해한다. 이거는 좀 언어가 안 맞는 말 같네요.

○권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답변 계속하세요.

○위원장 원종국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우리 부서 중 일부 행정이 시작되면서 가장 초장기에 분리돼 있던 병원 같은 것 들이 민간영역으로 내줬는데 상당히 자리를 잘 잡고 있고 사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들은 말씀하신 것들은 당연히 타당성 있게 이양이 됐고, 장애인복지관이나, 그렇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여기 대표적으로 안양시민축제 하는 것도 보면 첫번의 경험이 좀 시민 자체적으로 맡기면 경험도 없고 해서 계획적으로 연차적으로 한다고 설명은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들 하신 것 같아요. 연차적으로 이양하는 걸로 한다.
  그런데 실제 그날 우리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한 것을 실제적으로 보면 계획짜는 것만 위원들이 들어왔지 실제 모든 작은 일까지 다 공무원들 손으로 준비를 한 것은 사실이고 고생하셔서 시민들 모셨는데 각 영역별로 사실은 참여하게 직접 단체별로 맡아 가지고 해 준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 예산이 지원되면 단체에서도 뜻이 있을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원래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아들이 60이 넘어도 걱정하는 것처럼 안 해 본 분 바라보는 시각들은 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바라볼 때마다 불안스럽고 그렇게 보여지지만 실상 맡아서 하면 잘하고 또 그래야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경험을 축적할 기회를 빨리 빨리 나서서 부닥치고 일을 하고 그래야 민간단체들도 경험축적이 되고 그러지, 그런 우려가 본 목적을 지나치게 끌고 간다면 일을 추진하는데 바람직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안양시에 작은 행사 같은 것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문화 예술쪽에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한 군데에서 이렇게 까지 않고 전부 다 이걸 계획서 검토 제대로 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 장소 제공 다 해 주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면 일회성으로 취지는 공감들을 하신다고 사회분위기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가니까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서 연차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해 가장 쉽게 내년에 이양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을 하고 그 다음 년도는 해야겠다는 것을 계획을 짜셔가지고 해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공무원들 잡무에 시달리지 않고 정확한 일을 하고 책임을 질 수 있고 한데 지금은 일터지면 책임지라고 하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다른 일에 너무 많이 신경 쓰여지고 하니까 고유업무에 정말 고민해 보고 잘못돼 가지고 책임진다면 지겠다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고민 한번 제대로, 자기부서 일 못해 보고 일터지면 책임 묻게 되니까 본인은 용납하고 싶지 않고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민간에 행사들은 위탁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우리 동료위원 중에 안양시 여러 가지 단체를 맡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폭적으로 충분히 끌어갈 만한 단체들, 대표들 계시고 또 어떤 분야에서는 이미 가고 있는데 나머지 안 이양이 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체육쪽이나 등산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꼭 등산 안양시에서 전체 수천명을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모인다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민간에서 알아서하고 참여해 주고 등산대회 같은 것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걸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민간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연차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공무원들 일이 적어진다는 평가를 받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국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답변을 제가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재차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납골당은 지금 국가적으로 상당히 하는걸 장려하고 있죠?

○주진동 위원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납골당인데 내가 볼 때는 사설에 납골당 허가를 복잡하게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이게 스스로 납골당 시설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국가적 차원에 이행하는 것 같은데 이걸 왜 복잡하게 법를 만드는 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개가 사설납골당을 요청하고 허가를 낼려고 하는 게 조그만 암자라든가 절 이런데서 허가를 받을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큼이라도 인가에서 떨어진데라면 이런 복잡한 것에서 제재를 해가면서라도 여하튼 납골당 설치는 양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이상인 위원  그래서 차량등록할 때 장애인 현황을 차량등록 하는 부서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까?

○이상인 위원  갱신할 때 어떤 절차를 또 밟아야 되나요?

○이상인 위원  예.

○이상인 위원  3개월 정도 걸립니까?

○이상인 위원  장애인외에 분들이 장애인을 통해서 발급받은 분을 통해서 유용되거나 그럴 염려는 전혀 없어요?

○이상인 위원  유출되면 금방 사회문제로 날 가능성이 높은 항목 중에 하나기 때문에.

○이상인 위원  다음 답변 해 주세요.

○이상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국  김근숙 과장님! 이상인위원님 질의에 답변 다 하시고 한번에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상인위원님 보충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인 수화통역 실시 행사한 현황이 있습니까? 안양시 자체 행사에.

○이상인 위원  장애인의 날, 어버이날 같은 다른 행사들은 않나요?

○이상인 위원  원래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7개인가, 8개 행사를 수화통역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때는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행사에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상인위원 계속 말씀하세요.

○이상인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복지상담원,「노인복지법」에 노인복지상담원,「아동복지법」에 아동위원․아동복지지도원,「모자복지법」에 모자복지상담원 쭉 있는데 아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되기 전에 사회복지사들이 일선 동사무소 배치되기 전에 주로 이렇게 시행할 사람이 없으니까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분들이 사회복지사들이 배치가 되니까 그 일을 수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도 그렇게 하셨는데.

○이상인 위원  개별법령으로 상담원을 둬라, 때로는 아동위원 같은 경우는 조례도 만들어라, 구체적으로 개별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포괄적으로 업무를 현실적으로 하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 데 개별위임을 했거나 그분들한테 그런 사안들은 아니죠. 지금 내용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

○이상인 위원  위촉을 다시 했습니까?

○이상인 위원   노인복지상담원이나 그런 것을 위촉하고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이상인 위원  여기 보면 「사회복지법」에 총괄해서 그것을 한 분으로 하여금 같이 위임시켜서 해도 되기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까지는 없었던 건가요? 그전에는 사회복지사가 없을 때가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상인 위원  그 다음에 아동학대 관련해 가지고 「아동법」이 발효되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가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동학대에 신고가 줄거나 그러면 직원들은 수사권을 전혀 없어서 전화상담 정도가 고작일 현실적으로 확률이 높습니다. 경찰하고 공조되지 않으면 실제 수사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유관기관들의 협조체제를 시에서 구축해 주지 않으면 실효성이 전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기구에 이름이 그렇듯이 학대예방센터입니다.
  그래서 예방이라는 것은 홍보를 전제로 홍보기능을 강화해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예방이 더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실려고 하는데 예방차원의 교육을 강화하고 실제 그런 사항이 벌어질 경우에는 공조체제가 되는 경찰이나 이쪽하고 얘기가 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그런 상처받는 아동들이 일시에 있다가 병원들을 지정해서 치료나 유기적인 체계를 만들어 놔야지, 그런 아동 데려다가 상담하고 있는데 병원으로 곧바로 후송조치를 해야하거나 할 사항이 발생할 수가 높은데 그런 체계도 아울러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되는 것이니까 계획에 반드시 넣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 위원  조금 전에 이상인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에서 수화를 사실 행사때 한 적이 장애인의 날 한 번 있다고 했습니까?

○박영표 위원  작년 각종 기금관리현황을 보면 장애인복지기금에서 수화교실, 수화통역센터 지원해 가지고 1,000만원이 있거든요. 그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거기서 배출되는 인원이 1년에 얼마나 되는지.

○박영표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수화교실 수화통역센터 지원해 가지고 1,000만원 있거든요. 작년에 기금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것을 어디다가 누가 관장하고, 농아협회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박영표 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돈은 지원해 주는데 끝까지 수료를 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박영표 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 보통 문화행사를 보면 저희들이 행사때 수화를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분명히 그분들을 위해서 마땅히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왕에 지원하는 것 지원을 더해 주더라도 해서 그런 분이 많이 배출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 25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 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생붕괴성 쓰레기봉투 제작은 올해에는 계획이 없는 부분입니까? 

○이연용 위원  안 하게 되는 사유가 뭐죠?

○이연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달2동 친목부락 화장실 신축 및 보수공사는 사전에 취락지구로 지정되는 사항을 몰랐습니까?. 

○이연용 위원  이런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를 미리 파악하시고 이런 것을 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이런 예상을 하지 못하고 도시계획에 관한 협의도 없이 예산을 올리는 거는 예산이 사장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연용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으시기 바라고, 이왕 나오신 김에 제가 쓰레기 적환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계약서에 보면 제가 계약서 서류요청을 했는데 일반쓰레기 수거에 대한 위탁대행계약서에는 하도급에 대한 명시가 없더만요. 그렇죠?

○이연용 위원  그리고 나머지 적환장 도급계약서나 음식물사료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자원화대행계약서는 하도급 문제가 명시돼 있는데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청소대행사업자가 팔아먹은 경우가 있죠?

○이연용 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을 철저히 예방해서 계약서 상에 명시가 돼서 다시는 이것이 대행업자가 사고파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지 적환장 관리 및 매립지 소각장 수송도급대행계약서를 보면 다른 계약서에는 금액이 안 적혀 있어요. 계약서에 도급금액이 안 적혀 있는 이유가 뭐죠?

○이연용 위원  그래서 적환장 관리 및 수도권 매립지 소각장 수송도급대행계약서에 보면 19억 6,430만원에 대행계약을 한 부분이죠?

○이연용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대행계약 한 회사가.

○이연용 위원  이 합동환경이 위탁대행업체이기도 하죠?

○이연용 위원  그러면서 적환장관리를.

○이연용 위원  수송을 하는 것을 적환장하고 수도권 운송업무를 같이 하는 거죠?

○이연용 위원  제가 듣기에는 보니까 계약이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 좀 부적절하게 계약이 됐다, 그런 부분을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진․위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이연용 위원  그래서 여기 금액이 위탁금액을 19억원으로 했는데 사실 관에서 도급을 줄 때는 기준도급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연용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없이, 도급기준이 없이 가장 낮게 쓰는 업체한테 낙찰되는 겁니까?

○이연용 위원  그러면 그 회사가 굉장히 운영자금상으로 압박을 받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그렇다면 안양시에 쓰레기를 대행하는 업자가, 예를 들어서 수지상으로 안 맞아 가지고 하루아침에 대행업무를 못 봤을 때에는 계약의 위반도 되겠지만 어느 한 순간 어느 한 편으로 보면 안양시민이 전체적으로 쓰레기를 치우지 못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입장인데 그런 얘기를 못 들으셨나요?

○이연용 위원  그래서 계약기간이 2002년 12월 31일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2001년 1월 1일부터 올해에 대한 누적적인 적자도 발생을 했겠지만 앞으로 2002년 12월 31일까지도 계속 적자가 누적된다 이거죠?

○이연용 위원  노․사관계 대립관계는 도급회사에 관계이지 시하고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연용 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60만 안양시민의 쓰레기를 치우는 대행업자로서 만약에 사업이 도태됐을 경우에 그 피해가 직접적으로 시민한테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연용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견하시고 만약에 새로운 어떤 계약을 하더라도 어떤 경쟁 입찰적인 최저가격을 지향하는 것 보다는 안전성있는 계약을 해야 그것이 청소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견하시고 앞으로 계약이나 이런 부분도 너무 최저가를 지향하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원활히 쓰레기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연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국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소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홍보 미비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인정하시잖아요? 그죠?

○천진철 위원  용기를 1차적으로 6,000세대 분 구입하기 전에 용기를 사전에 시험하는 차원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천진철 위원  용기가 없는 상태에서 발효흙만 가니까 그 용기가 있어야지 일단 발효가 되는 음식물을 갖다가 넣을 수가 있는데 그 자체가 지금 안 된 상태에서 발효흙만 배포한 것 아니겠습니까?

○천진철 위원  그럼 1차로 처음에는 상당히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고 지난 예산에 6,000세대 분이 아니라 1만세대분에서 예산을 1차적으로 6,000세대 분으로 그렇게 결정해서 시행한 것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말씀을 미리 다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더 질의할 사항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배포현황 등도 동에서, 지금 동에 나간 게 있습니다. 안양1동을 보면 자연부락쪽 단독주택이 많은 쪽으로 신도시쪽에는 없고 나갔는데 동에서 요청한 세대가 요청한 내용입니까? 

○천진철 위원  동사무소까지 배부가 됐고 동에서 주민들한테 홍보라든가 배포는 미화원들이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천진철 위원  지금 상당량이 각 가정이나 주민들이 받아가지고 미 사용한 부분이면 덜한데 아예 사용도 않하고 방치해 놓고 퇴비인지 비료인지 어떻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관심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청소사업소에 남아있는 거라든가 지금 나가 있는 것도 홍보가 안 돼 가지고 그렇게 방치되느니 사업소에서 회수를 해서 지금 그걸 요긴하게 사용하는 주민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머지 부분을 처리를 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천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그럼 기금은 주민들이 계획 제출하는 여하에 따라서 사용을 하는 거고 어떤 방향으로 시에서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혀 없는 거죠?

○이상인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원천적으로 2억씩 나눠서 지급하는 걸로 됩니까?
  이것 계속 어떻게 6억 모아져 가지고 다 지급하고 끝나는 겁니까? 

○이상인 위원  단지에서 그러면 2억 몇 천이 들어왔다면 다 줘버리는 거예요?

○이상인 위원  이건 거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이상인 위원  나오셨으니까 한가지 더 여쭤볼께요.
  행감자료 190페이지에 보면 2000년도, 2001년도 정화조 시설단속 행정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2000년도에 5개, 근생 5개하고 2001년도 공동주택 7개하고 근생 3개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비중이 상당히 높고 그런데요, 이거 어디 어디인지 아세요? 어떤 아파트들이 방류기준을 초과했는지.

○이상인 위원  현황은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 자료를 주시고, 아파트단지가 해당될 것 같아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연립도 있겠지만. 그런데가 있는데 이거를 과태료 처분했는데 그런 경우에 부과를 누구한테 합니까?

○이상인 위원  그러면 아파트 전 세대 주민들이 나눠서 내야되는 거네요?

○이상인 위원  방류수 수질기준이 최근에 강화됐죠?

○이상인 위원  강화돼 가지고 기존에 아파트 준공시에 적합했던 기준을 새로 법이 개정되면서 강화된 기준 때문에 그 시설의 한계로 말미암아 가지고 과태료 부과나 행정개선명령 받은 데가 있나요?

○이상인 위원  그런게 아니고요, 원래 아파트를 지금 지은 것은 그런 일이 없구요, 좀 된 아파트는 지을 당시에 방류기준에 맞춰서 지어놓은 거예요. 그 시설자체를 도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개정되다보니까 방류기준이 강화돼 가잖아요. 환경기준치들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분들은 합법적으로 전부 다 문제없이 준공 받아서 처리했는데 이제는 과태료 처벌을 받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런 것 전혀 없었어요?

○이상인 위원  그런 사례를 기억 못하시는 거예요?

○이상인 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일단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전체 현황을 어느 아파트 단지대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지 공동주택하고 근생, 이게 비중들이 제일 크네요. 그 현황을 주시고, 제가 질의드렸던 준공 시에 합법적인 말하자면, 방류수질 기준이었는데 개선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법령개정으로 강화돼서 문제가 된 것 그리고 그 해결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경우는 계속 수질방류 기준을 초과하게 되잖아요? 

○이상인 위원  그걸 다시 엄청나게 돈을 들여야 전체 시설을 개선할 겁니다. 많이들 걷어야.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게 있으면 자료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국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국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 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행정감사자료 188페이지를 보면 1월이 25일에 158톤, 2월이 161톤, 3월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8일간을 대수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없고, 4월이 165톤, 수선하고 나서 좀 나아집니다. 
  자꾸 나아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위탁대행비 있죠? 대행비는 전체 액에서 매달 사용량에 지급하는게 아니고 균등하게 나눠주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영표 위원  균등하게 주는데 2월달은 4억 600이 나갔는데 수선이 있었습니까?
  근데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매년 수선을 하죠?

○박영표 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 수선을 하는 겁니까?

○박영표 위원  그래서 ’93년도에 설치가 된 건데 저희도 사실 직영도 해 본 거 아닙니까?

○박영표 위원  그러다 그때에 사실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시설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동부로 넘기면서 하는 얘기가 앞으로는 1일 얼마든지 200톤까지 되는데 기계가 무리가 가기 때문에 180톤 이상을 소각시킨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저희들은 많은 대대적인 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8억이란 돈이 들어가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체가 노후화됐다고 하는데 수리를 하기 전에는 하루 약 30톤 이상이 차이나는 거죠?

○박영표 위원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개선할 방법은 없고, 노후화 되다보니까 자꾸 기계만 나무라게 되는데, 다른 방법은 없죠?

○박영표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위탁비가 많이 나가는데 가동률이 낮다보니까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될 수 있으면 예를 들면 아주 소각 능력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수리를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박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국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  공부방 관리감독은 구청사회산업과에서 하고 있죠?

○권혁록 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종합적인 관리.

○권혁록 위원  구에서 하고 있는 것 보고 받는게 아니구요?

○권혁록 위원  그런데 안양9동에 대해서는 항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매월 공부방의 지원금액이 100여만원 이상됐죠?

○권혁록 위원  9동은 몇 석이에요.

○권혁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그러면 동호인들이 내는게 전혀 없는 건가요?

○이상인 위원  전부 다 빼고, 거꾸로 동호인들이 내는게 적으니까.

○이상인 위원  동호인들이 관리해서 내는 게 몇 군데 업소가 되는 겁니까? 시설물이 되는 겁니까?

○이상인 위원  26개 소가.

○이상인 위원  거기는 공원이 아니에요?

○이상인 위원  위탁관리를 줬다구요?

○이상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이것이 클럽이나 또는 운동시설 동호인들 종목에 따라서 성향이 다 다르고 또 서민들이 하는게 있고 여유있는 할 수 있는 운동종목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런 민원을 제가 몇 군데 접수를 받았는데 배드민턴장을 전기요금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일반서민들이 동호인들 보고 전기요금을 내라고 하면 누군가 그것을 통제해야 됩니다. 
  동호인들끼리 걷어낼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시설물이 동호인들 꺼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오는 것을 서 가지고 누군가 돈을 받든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다. 동호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에 이것을 동호인들 끼리만하는 모임이면 자기들끼리 회비걷어서 내든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는 일반 대중적인 개방적인 시설은 동호인들이 주로 쓰고 나머지 회원들도 오고 할 경우에 난해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그럼 전기세 걷자고 누군가 한 사람 인건비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역으로 불합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도 해서 이것에 대해서 전기요금 내는 것을 아까 시 시설물들은 주로 내주고 우리가 시에서 납부를 하고 위탁관리 한 것 몇 군데 있는데 일제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데를. 기준을.
  말하자면, 정리를 하셔 가지고 납득할만한 기준으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해 주는게, 시설물 만들어 놓고 전기세 내야 되기 때문에 요금 받는 형태가 돼 버리면 역으로 요금 받으라고 만들어 놓은 시설물들은 아니잖아요. 만들어 놓은 일반적인 시설물들이 전기요금때문에 주민들 사이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어떤 기준안이 필요하다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상인 위원  일단 현황을 아까 말씀하신 전체 현황하고 우리가 지원된 월별 내역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동호인들이 처리하는 곳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원종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옥 여성과장님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 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절관장님은 없으신거죠?

○이연용 위원  과장님이 관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연용 위원  그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네요?

○이연용 위원  그런데 과장이 어떻게 관장을 하십니까?

○이연용 위원  직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관장이다.

○이연용 위원  그런데 겸직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연용 위원  그리고 실장이 한 분이고 세 분이 전문강사님이 십니까?

○이연용 위원  아까 한 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연용 위원  관리강사는 무엇을 하십니까?

○이연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관장으로 되어 계신데 관장의 기준여건에 맞는 예절교육을 수료하셨거나 상응하는 자격을 갖고 계신가요?

○이연용 위원  수료를 하셨으면 안양시예절관에서 수료하셨어요?

○이연용 위원  저는 관장의 자격사유가 굉장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들리는 바로는 과장님이 관장이라고 해서 제가 그럴리가 없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받아드려야 되는데, 자격요건이 결격사유가 안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합법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연용 위원  그러니까 전문강사만, 자격을 요하는 강사만 가르키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연용 위원    그래서 위탁과 직영을 혼합한 형태로 하고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여성과에 대한 본연의 업무가 계신데 시간이 그렇게 많으세요?

○이연용 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1단계 강사양성이 있었죠?

○이연용 위원  1단계 강사분이 있고 2단계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강사자격이 주어졌습니까? 현재로.

○이연용 위원  장기과정인데 지도자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 말이에요.

○이연용 위원  그러면 1년 교육과정만 마스터하면 바로 지도자가 되는 겁니까?

○이연용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 지도자 교육과정을 마친 다음에 실습을 70시간 이상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연용 위원  그러면 72시간을 수료한 수료생이 있습니까?

○이연용 위원  그분들이 어디에서 실습을 하시나요?

○이연용 위원  그러면 지도자과정이 있으신 분들이 혼자 나갑니까?

○이연용 위원  그러면 만약에 1월달이면 전문지도자가 되시는 분들이 배출이 되는데 앞으로 그분들에 대한 활용계획이라고 할까요, 그런 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연용 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과장님이 거기에 관장으로서 되어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나중에라도 어떤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 그래서 거기에 적절한 관장을 초빙하시는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1단계지도자 과정을 밟으신 분들이, 그분들은 1여년 동안을 교육을 받으면서 뭔가 한 곳에 어떤 보람을 느끼고자 자기가 전문지도자로서의 보람을 느끼고자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양성되는 때에는 응분의 그분들이 나중에 그 자격을 취득했을 시에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직무를 맡겨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셔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답변 다 되셨습니까?

○위원장 원종국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  이연용위원께서 예절관교육관에 대해서 질의셨습니다마는 지금 집행액이 9,100여만원에 이르는 예절관 운영이 저희 안양시의회 조례를 통과할 때 애초에 저희 의회에서는 이걸 직영토록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을 때 직영토록 권고했었는데 굳이 위탁운영해야 한다고 했는데 올해 이걸 부분위탁 운영하면서 우리 과장이 관장으로 위촉됐다고 하는데 이게 설왕설래에 말이 많아요.
  그래서 다시 지적하고 싶은데, 이것을 우리 이연용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싶은것 같은데, 본 졸업생들이 일일이 휘하에 관장할려고 여성과장이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권혁록 위원  예를 들어서 졸업때마다 어떤 분을 초빙해 가지고 인사 시키고 계속적인게 저희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비판의 대상이 되지 말아 달라는거죠. 순수민간위탁이면 민간위탁으로 해서 진짜 시민과 앞으로 우리 충효사상에 의해서 예절교육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떤 흐름이 틀리다 이거죠.
  이상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말씀만하니까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예절교육관 홍보물이 몇 부하고 배치․배부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이상인 위원  이걸 몇 부나 제작하십니까?

○이상인 위원  1회에 1,000부 정도요?

○이상인 위원  그러면 몇 회정도 하셨어요?

○이상인 위원  2회 하셨어요?

○이상인 위원  그러면 2,000부예요?

○이상인 위원  더 되는 것 같은데.
  각 은행창구 전부 다 있잖아요?

○이상인 위원  이것 시장님 사진하고 성암까지 다 들어가 있는 홍보물인데 「공직선거법」검토하신 거예요?

○이상인 위원  지금 분기마다 한 종 정도만 시 홍보물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사실은 각 부서에서 아무 조정 없이 막 만들어 내는데 「공직선거법」에 보면 한 종, 분기마다 하나씩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각 부서에서 아무 관계없이 그냥 막 싣는데 문제소지가 큽니다. 

○이상인 위원  선거를 하다보니까 누가 조정하기는 어려운데 각 부서에서 일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잘못하면 시장님 책임이 돌아갑니다. 종합적인 검토 안 되면.

○위원장 원종국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  그러면 무허가 1곳이라고 했는데 지금 운영하고 인터넷에 올린자 송정미씨가 했는데 그 분이 이걸 몰라서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띠울리도 없을 것이고, 이런 사례가 안양7동에만 국한되리란 법도 없고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단속 실적은 1건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지금 더구나 사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시립어린이집 허가를 낼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맞아요?

○권혁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과장님이 요건에 맞춰지면 시립어린이집 허가를 내줍니까?

○권혁록 위원  위탁자 선임할 때 그게 굉장히.

○권혁록 위원  요건이 까다롭죠?

○권혁록 위원  그게 불협화음이 많은 모양인데, 모르겠어요?

○권혁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 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물론 과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국장님한테 질의드릴 사항인데 지금 만안여성회관이나 동안여성회관 있죠? 거기에 결혼예식장이 있습니다. 예식부가. 그런데 실제 활용이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보다시피 요즘 세태가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애들을 놀이방 이런 데다 다 맡겨요.
  그런데 현재 동안 여성회관에는 해와 달 어린이집이 있는데 여기에는 사람이 들어갈라면 상당히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 예식부를 집어치우고 어린이집을 만들면 안양시를 위해서 더 좋은 정책 같은데 과장이 직접 답변할 수 없겠지만 그런 것을 시장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실지가 만안여성회관에 예식부 활용하는 사람 몇 있어요? 없어요. 텅텅 비워있어요. 동안여성회관 예식부 역시 별로 이용자가 없다고 일반 시설에 밀려서.
  그러면 어린이 시설, 어린이보육시설이라도 갖춰 가지고 시에서 운영을 하면 상당히 시민한테 좋은 건데, 지금 사회복지사업소 소관이지만 어차피 국장소관이기 때문에 국장이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제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과장이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건의하셔 가지고, 사실 예식장 텅텅 비어 있다고 안 써 먹어. 그냥 설치해 놓고.
  그러니까 차라리 어린이 보육시설같은 것 시설해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말이야, 열심히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어떻게 견해를 한번 말해 보시죠?

○이근욱 위원  아는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시장한테 건의할 용의가 있냐는 거지.

○위원장 원종국  소관 업무가 사회복지사업소니까.

○이근욱 위원  사회복지사업소 알어, 아는데 보육아동시설을 거기서 관장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시장한테 건의할 수 있다는 거지.
  안 그래요?

○이근욱 위원  난 그걸 상당히 아쉽게 느낀 다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영옥 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복지환경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셨으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국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2001년도 예총 사업지원 실적 및 계획서를 서면으로 받아봤는데 이거를 과장님이 작성하시면서도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단체별로 보면 연극이 연간 4회 공연계획이 있고 무용이 셋, 국악이 여섯, 연예가 둘, 사협이 둘, 미술이 넷, 금액자체도 예술제 지원금 안양예술제 지원금이 빠진 상태에서 연극 1,700, 무용 1,700, 국악 4,300, 연예 1,200, 사협 1,550, 미술 2,600 이렇게 지원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에 문화예술을 균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단체가 고루 공연이라든가 행사를 해야만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진철 위원  하여튼 단체별로 공연계획이라든가 모든 활동사항을 한 달에 한 번 1년 12달 연중무휴로 다 할 수가 있지만 그게 단체마다의 사정때문에 시비보조를 지원받고 자체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공연을 하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고하셔서 지역예술문화 발전이 고루 형평성을 이뤄서 발전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  그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기문제인데 121페이지 보면 야외공연장 현황에 보통 보면 조명장비 40등 2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음향장비 콘솔 등 23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명장비는 조명은 지금 중앙공원 무대에, 가령 등기구를 얘기한다면 보통 2종류가 현재 있습니다. 파 종류로 1㎞이상 나오는 조명등이 있고 하나에 250Ｗ짜리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2종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야 하고 음향장비는 키로수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도 키로수가 나오게 되어 있고 현재 등 숫자가 그 용량에 따른 키로수가 되기 때문에 항상 키로수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용자가 사용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도 판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앞으로는 그렇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천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국  답변 다 됐으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한조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됐거나 보충질의 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들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틀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진지한 의견교환을 하며 원활하게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안정웅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1분 감사중지)

(18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과정 중 지적된 사항들을 종합하여 감평코자 하오니 행정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복지환경국의 경우 목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약 56%의 저조한 집행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등 연말에 집중적인 예산집행이 예측되고 있는 바,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하에 편성 집행되어야 하나 일부 예산의 경우 익년도로 불용처리되거나 이월이 예상됨으로써 귀중한 재원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월되는 예산은 계속사업비 이월이나 명시이월 사업도 있겠으나 이는 단적으로 예산의 편성시 심도있는 검토가 부족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만큼 향후에는 예산을 연말에 집중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분기별 심사분석을 강화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운영보사위원회 소관 기금은 장애인복지기금을 비롯하여 총 9개의 기금이 있으나 기금의 운용방법 등에 있어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지적되었으며, 기금의 운용은 기금의 이자로만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현재 은행금리가 이자수입만으로 당해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기금에 따라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금 본연의 설치목적 달성이 어려운 바 이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는 노인복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일반 단독주택 주거지역내 노인정은 안양시 소유로 시설의 보수가 필요할 때 시의 재정지원으로 충당이 가능하나 100세대이상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노인정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노인체육대회시 각 노인정별로 적은 예산을 지원하여 노인회원 전체가 참여하지 못하고 일부만 참여하는 하여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 제기되는 바, 향후 철저한 실태파악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여성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여권신장 노력 등으로 인하여 많은 부분의 여성에 대한 처우가 배려가 향상되었으나 현재 우리 시에 구성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을 보면 아직도 30% 미만으로 참여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2000년도 감사시에도 지적하였으나 아직도 많은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관부서인 여성과에서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과 참여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업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 서이면사무소 복원공사의 경우 건물을 수리 복원하여 문화재적 가치와 역사상 보존의 장소로 활용하는 것은 좋으나 이에 대한 좀더 충분하고 세밀한 조사와 검토가 이루어져 졸속적인 복원이 아니라 명실상부하게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할 것이며, 대형문화행사 개최나 장비구입 등의 경우에도 충분한 시장조사와 적정한 대행업체 선정으로 우리 시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예산이 불필요한 부분에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여야할 것입니다. 
  끝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대기 및 수질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일 우리 위원들이 현장확인을 한 사항입니다만 현재 주변악취 및 분진때문에 석수동 ＬＧ빌리지 및 한숲아파트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위생과 및 청소사업소에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느라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어느 정도 해결책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들이 만족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좀더 다각적인 방향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악취 및 분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문제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우리 안양천 오염의 주원인인 폐수배출 시설에 대한 감시와 점검을 보다 철저히 하여 그 옛날 물고기가 헤엄치고 철새가 찾아오던 맑고 깨끗한 하천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환경행정의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복지환경국에서는 국장 이하 전 직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노출된 각종 문제점들을 반성하고 정비하여 우리 안양이 살기좋은 도시로 발전하는데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제반 문제점들이 결코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제시 및 내년도 예산심의에 반영시켜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