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원종국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만안구 사회산업과, 환경위생과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에 대한 운영보사위원회 소관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내실있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한 사전준비와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그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감시 기능 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균형되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유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있어 합목적성과 공정성은 타당한지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사항은 적정한지 법과 제도와 규정을 이탈한 행정집행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아 시민을 위하고 안양시 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통하여 만안구 행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앙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영구 만안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국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구 만안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셔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국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보고 현황을 
보고 받아야 되겠으나 각 동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석수2동 한 개동에 대하여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석수2동 노병인 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국  노병인 석수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구청 관련부서 및 동사무소에 대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신있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서면요구자료가 있을 시에는 회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시간 내에 위원님들에게 도착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 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조영구 만안구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4페이지 제6회 만안사랑중창경연대회 지난 10월 23일날 실시됐는데 상당히 내실 있었고 다만 본 위원이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아마추어팀들이 본선 16개 팀이 출연해 가지고 수상팀이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이 아쉬웠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수상자를 인기상 이런 부분을 늘리든가 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고요, 거기에 대한 지출내역 을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위원  사회산업과 박화섭 과장께 묻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에 매년 지적되어온 것과 같이 결식학생 급식지원에 사업비 9,813만 8,000원 중 3,538만원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 왜 현재 이렇게 잔액이 남아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은 조영구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 행사개최 현황에 보면 캠페인 및 각종 대회개최 현황을 보면 참여인원을 분류하여 총 1만 2,800명중 주민은 4,650명으로 36% 밖에 해당되지 않는데 순수한 주민의 참가가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구청장님께서 각 부서의 국내여비 배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먼저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만안구 살림을 끌어가시는데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치적사항이나 동안구에 비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갖고 계신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동 공히 청소년공부방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동장님께서는 이용횟수에 대한 문제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 장·단점에 대해서 자료를 간단하게 주시고, 안양9동 청소년공부방에 1일 이용자료를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동 2001년도 경로잔치 각 동 일시, 지원금, 행사개요 프로그램에 대한 장·단점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산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6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지도점검 실적에 유형별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단속실시를 어떻게 하는 건가 요령, 지금까지 퇴폐심야영업 같은 지도단속을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학교주변 유해업소하고 위생업소, 유해업소하고 구분이 뭔가, 따로 관리하는 건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특히 노래연습장이 그냥 신고로서 돼 있는지 노래연습장도 단위별로 단란주점에 1종, 2종이 있듯이 그런 유형별로 허가가 나가는 건지, 어떤 예를 들어보면 단란주점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가 없는데 주류판매하는 허가하는 노래방이 있다,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천진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박화섭 사회산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페이지 보면 공연신고 변경대장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극장공연신고에 유흥업소의 공연신고는 해당되지 않는 지와 유흥업소 공연신고된 현황이 있으면 서면답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단속 및 행정처분한 내역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34페이지 체육시설물 설치 및 보수내역을 보면 업체가 둘, 둘, 둘, 둘 거의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편중적으로 한 업체에 이렇게 계속해서 조경공사를 주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체육시설업소 지도감독 행정처분 내역에 보면 무도장업이 있습니다. 
  무도장이 춤을 추는 곳인지, 무도학원업도 있고, 여기에 대한 단속지도 감독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허수형 환경위생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99페이지에 보면 민원처리현황에 보면 박달2동 삼화알미늄공장 악취가 민원인들의 건의가 보니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73페이지에 보면 위생 퇴폐·변태 심야영업 지도단속 대상업소 내역 또 75페이지 학교주변업소 현황, 지도단속 업소, 지도단속에 적발된 업소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진원 안양6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9페이지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실적을 보면 1월부터 4월까지는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습니다. 5월 이후에는 한 건도 기록된 게 없습니다. 
  실제로 한 건도 무단투기라든가 적발사항이 없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 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박화섭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현황 및 시설 설치·보수내역을 보면 사실 만안구는 동 여건상 체육시설이 동마다 일률적으로 해 줄 수는 없지만 굉장히 어떤 지역은 많이 시설이 돼 있고, 사실 1동 같은 데는 할 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봐도 이게 굉장히 형평성을 잃고 있습니다. 
  사실 1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업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해를 합니다만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도 형평성을 갖고 많이 설치가 된 지역은 석수3동 둔치체육시설 해서 석수3동이나 석수2동, 안양9동, 안양7동에는 공원이 있으니까 많은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는데 아까 구청장께서 내년도 추진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체육시설물 설치 가능지역을 모색해서 될 수 있으면 동의 형평성에 맞게끔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여건상 형평성을 찾을 수는 없지만 내년도 계획이 있으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음반·비디오물 유통업 및 유기장에 관한 현황에 보면 행정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ＰＣ방이 등록취소가 1, 영업정지가 18, 게임장이 4군데입니다.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수형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모범업소로 지정된데가 29개소고 이번에 443만 5,000원의 수도 30%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 업소가 어디 어디인지, 29개소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해서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보면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내역은 배출업소 지도단속과 동일하다고 했는데 지금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여기 보면 세 군데가 있는데 제과, 제조업 또 지에프주식회사, 효성식품도계업, 효산의료재단해서 안양병원인데 지금 부과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부과일이 2001년 4월 6일 지에프는 또 4월 6일, 6월 7일 해서 납부일이 그 달 다 됐습니다. 다음 달에.
  그런데 이 세 곳에는 1년에 한 해로서 그치는지, 예를 들어 분기별로 지도단속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에 부과된 금액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 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먼저 조영구 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각종 진정, 탄원, 건의, ＰＣ통신에 의한 민원접수가 사회산업과 소관이 17건,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가 98건입니다. 
  굉장히 많은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 앞으로는 이 ＰＣ통신에 대한 건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정을 책임지시는 구청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인원확보는 돼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화섭 사회산업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5페이지에 1,000만원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에 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서 집행잔액이 4,474만 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안에 사업연도안에 집행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천변 체육시설 수해복구 공사로 인해서 농구대 설치 2개소가 있습니다. 
지난 수해로 인해서 하천둔치에 있는 체육시설이 유실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속적으로 장마철이 되면 유실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개혁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립식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놀이터 관리와 관련해서 지난 정례회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놀이터 모래흙에 대한 교체한 내역이 받아본 결과 한 번도 그러한 실시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시한 내역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31페이지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회수현황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보다도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83년도부터 미수액 그리고 '91년도서부터 근 10년에 대한 미수액이 있습니다. 
  이런 미수금에 대해서 향후 징수대책이 나와 있는데 이런 여기에 기록된 대책으로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좀더 혁신적인 방안이 있으면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허수형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72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고 그런데 '99년서부터 2001년 올해 현재까지 계속 체납징수가 증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소책의 방안이 있는데 체납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감자료 79페이지입니다. 식품종사자 위생교육 실시현황에 있어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식품자동판매기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그 뒷면에 보면 집단급식소 현황이 점검실적이 있습니다. 
  그 집단급식소가 학교급식 19개소, 회사 및 산업체 26, 공공기관 4, 병·의원은 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품종사자위생교육 현황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현재 안양시 홈페이지 사이버 시청난에 보면 부서별 소개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사회산업과 하고 환경위생과 업무분장을 현재 출력, 떠 있는 상태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컴퓨터에 떠 있는 거 그대로, 업무분장표.
  우리 부서가 아니라 이건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익요원들 현재 만안구에 전체 수 하고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해서 내보내고 있는지, 현장 나가는 인력들 특히 교통단속이나 주민들하고 너무 심한 마찰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 만안구 서예한마당 행사를 하셨는데 시상자가 총 몇 명인지 시상은 그 이후에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현황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금년 11월 1일부터 새로 도입된 ＬＰ가스 안전공급 계약제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만안구 관내에 사용자 현황과 판매점 현황 그리고 현재 계약이 몇 % 까지 진행돼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관련해 가지고 지난 11월 13일날 흰쥐가 출현해 가지고 기사화 됐던 것 같습니다.
  사전예방을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하시는 일이 쥐잡기 업무분장이 분명하지 않은데, 잡는 대책은 사회산업과에서 하셔야 되는가, 일단 검역원 측에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나 향후 대책이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말소자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가 있는지 하고 우리 쉼터나 일정한 주거를 가지면 주민등록이 없더라도 지급이 가능한데 그 분들이 자연스럽게 쉼터로 가지 않고 동사무소나 일선 행정기관에서, 말하자면 이걸 수급을 받도록 유인을 해서 받은 사례가 있는지, 주민등록말소 된, 말하자면 큰 개념으로 노숙자들이죠. 그런 분들을 유인책을 써야 하는데 그런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안 환경위생과장님. 차량 배기가스 지도단속 사업장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괄현황만 소량 나와 있는데, 사업장별로 부과내역하고. 그리고 부과한 것에 납부하신 것 까지 포함해서 실적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현장감사를 했는데 곰사육장하고 돼지사육장, 오리농장을 다녀왔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구청장께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또 앞으로 해결방법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므로 답변을 듣고 계속.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만안구 14개 동에 방역연막소독기가 있습니다. 연막소독기 및 분무기 현황과 방역일지 점검 유·무에 대한 것을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셨으므로 답변을 듣고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5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조영구 구청장님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근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국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 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상금을 말씀드린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상·우수상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물론 우위를 가려서 줘야 되겠지만, 다만 거기서 인기상이라 든가 또 그런 부분, 장려상을 늘려 가지고 트로피도 하나 주면서 상금을 많이 주는 것을 떠나서 각 동에서 와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면 같이 참가한 사람들이 맥이 딱 풀린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늘려달라는 말씀이지 돈을 떠나서.

○이근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위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도 생각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어느 대회든지 개최를 하면 각 동사무소로 동원을 하도록 지시를 하시죠? 

○주진동 위원  그래서 동에서 주민을 많이 데려 나오도록 유도를 하는 방식을 계속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상 동에서 자생단체 530명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동에서 사람동원이 안 되니까 이것 자생단체, 학교 있으면 학생들, 공무원들 해 가지고 가보면 어느 행사장이든 마찬가지예요. 여기 행사장만 그런게 아니에요.
  물론 구경을 한다든가 상품을 줘서 상품을 타러간다든가 하면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경을 하기 위한 행사는 2,000명의 주민이 나오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행사자체가 시에서 시 행사나 구청행사를 보면 항상 나오는 사람들이 자생단체장 또 동원시킬 있는 많은 집단의 부분에서 동원이 되지 순수한 주민들이 50%이상 넘는 대회를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상 행사도 행사지만 동에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행사를 참여민원을 줄여서라도 순수한 주민이 자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진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줄 압니다.
  많은 만안구 발전을 위해서 대안제시를 해 주시고, 또 생각하셔셔 상부에 상의도 하시겠지만, 구청장님의 경륜을 봐서 저희 상급자한테, 시장한테만 예산 이야기 했지, 의원님들한테는 예산 사전협의해서 하신 적 없잖아요?

○권혁록 위원  열악한 분위기라고 하셨지만 얼마든지 청장님의 힘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하면, 예를 들어서 시민축제 같은 행사도 전60만 시민의 행사를 동안구에서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님한테 격년제로 한번은 만안구에서 개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권혁록 위원  둔치같은 데서도 할 수 있죠. 의지만 있으면.

○권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 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ＰＣ통신에 관한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사회산업과하고 환경위생과 소관만 해도 100건이 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의 300여건의 ＰＣ통신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없는 각 부처에서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해 나갈려면 1년 360일을 매일 하루에 한 건씩 이걸 해결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면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ＰＣ통신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행감자료에 있는 것은 해결사항이 다 써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이걸 확인하셔셔 쓰신건지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본 사항입니다마는 과연 민원인이 충족할 수 있는 대처능력이 과연 있을까 또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원이 확보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연용 위원  어쨌든 적은 인원으로 최선을 다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연용 위원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회수에 대해서 징수대책에 있어서 행감자료에 보면 '83년도니까 20년전에 발생한 내역입니다.

○이연용 위원  어떻게 보면 금액도 많지 않는 금액인데 결손처분이라도 할 수 있는 사항이면 결손처분을 해 버렸데 대하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채권확보라든가 채권기간에 대한 것은 다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까? 미수부분에 대해서.

○이연용 위원  그러면 행불되어 있는 표현이 저기하지만 안양을 떠난 사람들이죠? 소재지도 파악 못한 사람들입니까?

○이연용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좀더 잘 아시는 업무에 밝으신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회수하기 힘든 내용으로 생각을 해서, 구청장님의 지속적인 채권확보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보증인에 대한 보상징구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장기적으로 해봐야될 문제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결손처분될 수 없는 금액이니 만큼 계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연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 위원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이 인원은 얼마나 되고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방법이 어떠냐, 특히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만안구에 공익근무요원이 241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건설과같은 데는 사업부서 위주로 많은 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주·정차 단속요원이 현재 44명이 있습니다. 241명중에는 지금 구치소나 교도소에 고발되어 가지고 가있는 사람들이 19명이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익근무요원이 저희 행정관청 입장에서 봤을때는 필요악입니다. 
  적은 인력에 많은 일을 보조해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하면 그 중에는 전과자에 낙인이 찍혀 있는 요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죽하면 현역병으로 못가고 공익근무로 오겠느냐 하는 이해심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잘해라”라고 하는 훈시적인 교육에과연 얼마나 걔들이 그 얘기를 뼈저리게 느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시장님이 주관했던 교육이 한 번 있었고 제가 금년 11월이 1년 됐습니다마는 격월제로 여섯 번을 직접 제가 교육을 했습니다. 
  외부강사를 모셔다 세 번했었고 그저 때에 따라서는 제 자식같이 잘 타이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야단도 쳐보고 해서하고 있습니다만 하도 다양한 인력이다 보니 또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는 부서라든지 질서계도라고 해서 불법노점상 단속, 과적차량 단속해서 주로 단속을 하는 부서의 보조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나름대로 해도 민원인과의 마찰도 사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하간에 그저 애정을 가지고 잘 사람이 되도록 다스려 나가면서 저희한테 부족한 인력에 보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지금 사실 공직사회 분위기나 전반적인 사회분위기들은 대민서비스 강화쪽으로 전면적으로 이동하는데 이를 테면 공익요원들로 말미암아 고성능 확성기로 주차단속할 때 나와서 보면 협박하다시피하고 소음도 발생하고 주변에서 좀 짜증스러운 분위기로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는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고압적으로 당장 빼라는 식으로 큰 죄나 진 것처럼 해 대고 그게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여론이. 열심히 고생하는 우리 공직자들한테 거꾸로 오는 건데, 이 문제에서 구청장님이 교육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고 어떤 방안을 우리 안양시에서 연구를 해서, 이건 우리 안양시 문제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단의 강구를 좀 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식으로 주차단속 나가서 주민들하고 고압적으로 대하고 하는걸 보면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안 겪은 분이 없을 거예요.
  우리 동료 의원님들 조차도 다 그런 말씀하시고 주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바람직스럽지 않은 현상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어쩔 수 없는 거로 늘 받아들일 수도 없고 현재 문제가 있으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실제 가장 많이 일상생활에 제일 많이 접촉을 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하루에 주차단속 나가는 횟수가 각 동별로 계산을 하더라도 주차단속하는 양을 계산하면 대개들은 그만큼 부닥치는건데 대개들은 그리고 단면적으로 확성기 용량이나 발언하는 것, 차를 빼게 하는 것이라도 우선적으로 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라도. 

○이상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 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도시행정은 제일 첫째가 청소행정 아닙니까? 

○이근욱 위원  그런데 보니까 각 동마 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다 설치한 것입니까? 어느 동은 설치되고 안 된게 있습니까?
  그래서 아직 시민의식이 그런걸 설치해 놓으면 안 버려요.
  구청장님께서는 그런 쪽에 예산을 세워서 각 동에 많이 설치해 놓으면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걸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국  답변 다 되셨죠?

○위원장 원종국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아까 안양시 홈페이지 있는 것을 다른 과장님한테 여쭤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자료를 안 주셨는데 제가 출력한게 있어요. 오프라인상에서도 나오는데 우리 사회산업과 업무분장하고 환경위생과 업무분장보면 환경위생과에 28번부터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사회산업과 것을 갖다가 업무분장을 같이 내용이 입력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맞죠?
  그것 잘못된 걸로 돼 있죠?
  환경위생과 28번부터 잘못 돼 있죠?

○이상인 위원  그 뒤로 계속 끝까지 28번까지 거의 아마 잘못 쳐 올라와 가지고 실수한 것 같은데 전부 다.

○이상인 위원  제가 업무분장조례안 보니까 전부 다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최근에 들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업무 각 부서의 것들을 시민들이 직접 보고 전화를 하고 하는데 상당히 혼선을 빚게 했는데 어제 안양시도 몇 가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에 속하는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을 각 부서 한번 점검해 가지고 시민들이 혼선을 안 빚게.
  여기 공식적으로 이것을 현재 있는 상황을 주민들은 사실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상인 위원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국  답변 다 됐으면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5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진동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주진동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위원  답변을 요하는 동장을 제외한 각 동장님들께서는 본 업무에 들어갈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진동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여서 답변하실 동장님말고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양6동 김진원 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국  천진철위원님 보충칠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4월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기 때문에 5월달에는 주민들이 단속이 너무 심해서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분들이 없었다는 얘기죠?

○천진철 위원  동장님은 몇 월달에 6동으로.

○천진철 위원  그러니까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까지는 동장님이 안 계실 때 얘기네.

○천진철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4월까지만 돼 있고 타 동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600만원, 550만원 이런 수준인데 어느 정도 타동하고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그 뒤에는,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게 없는건 아닌데 단속실적이 없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11월달에는 적발을 했고 지금 계속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하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답변 다 됐습니까?

○위원장 원종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안양6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9동장에게 답변 받으실꺼죠?

○권혁록 위원  예.

○위원장 원종국  안양9동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  공부방에 대해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사항에서 결과에 대해서 연구 좀 해 보시라고 했는데, 작년에 행정감사때 동장님이 계셨던가요?

○권혁록 위원  지금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권혁록 위원  그래서 시청에서 어제 시청 감사때도 담당부서의 질의한 결과 하루 10명에서 11명 정도의 평균 이용율이라고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이게 지금 일지가 담당자, 작성자, 확인자 외에 공부방에 들어가면 본인이 다녀갔다는 본인 자필서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권혁록 위원  왜 안 하고 있어요?

○권혁록 위원  그거하고 일치해서 정확하게 써 있는지,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작년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청소년공부방중에서도 유독 안양9동이 모든 여건이 잘 아시다시피 아무리 홍보하고 뭐하고 해서도 잘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산낭비와 여러모로 볼때 타 공부방보다 열악한 위치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저께 시청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향후 1, 2년 더 지켜보고 결과를 정하겠다고 하니까, 하여튼 이용횟수를 운영, 예를 들어서 문만 오픈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그치지 마시고,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또 들어오는 학생들의 입·출입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 작성해서 사실 활용횟수가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공부방 설치한 의도대로 잘 되고 있나를 관리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질타하는 것보다도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 동장께서도 새로 부임해서 잘 아실 겁니다. 
  이거 보면 한 명도 올 때도 있고 많을 때는 많고. 

○권혁록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답변 다 됐습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계학 안양9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화섭 사회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원종국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위원  지금 잔액 3,530만 8,000원이죠?
  그 액수가 이건 항상 감사때마다 결식학생 급식에 대한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어떤 석식을 중식으로 바꾼다든가 이런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의 불용액이 단 10원 한 장이라도 남지 않고 모자랄 정도로 운영이 돼야 효과적인 결식학생에 대한 문제가 잘 이루어지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단 얼마가 남는다는 자체가 결식학생의 급식지원에 대한 것이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뿐이 아니라 요즘 지금 박 과장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금년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관심을 갖고 이것을 앞으로 하나도 잔액처리가 돼서 불용액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국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국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  자료영업정지현황 ＰＣ방에 대해서 말입니다, 보면 청소년시간외 출입이라는 것이 10시 기준입니까?

○권혁록 위원  10시 기준인데 1차 청소년 시간외 출입 1차가 영업정지 10일, 2차는 30일, 3차는 90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ＰＣ방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9시 30에 와서 40분하다가 넘겨도 그렇게해서 무작정 잡는 겁니까?

○권혁록 위원  10분넘으면 초과되는데 1차 정도는 경고라는 것은 없어요? 무조건 행정처분만 내야 되는 겁니까?

○권혁록 위원  경고가 없다.
  그럼 조사는 언제쯤 시시각각으로 하는 겁니까? 

○권혁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공연법」시행령에 보면 제3조에 공연신고 1항·2항 규정에 의한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전일까지 당해 공연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연신고 및 변경신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극장에만 해당된다고 했는데 「공연법」시행규칙 제3조에 연소자 유해공연물 확인요청서라고 있어요. 「공연법」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물 또는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고자 서식에 의해, 서식이라는 각본·가사·악본·공연프로그램 공연신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 댄서라든가 공연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외국인 경우에는 국내공연추천을 받은 후 그 추천사항을 번경하고자 하는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내지는 변경추천신청서를 서류를 첨부해서 이것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신고를 전혀 해당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연장에 공연신고를 그전에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양 같은 경우는 아울렛 같은데서 벽산에 극장식당 성인클럽이 있다면 거기에 출연하는 댄서나 노래부르는 가수나 악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본·가사·악보·공연프로그램 등을 별지서식 3호에 의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지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붙여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도 안 하셨다는 얘기죠?

○천진철 위원  나와 있고, 전에도 이걸  했었습니다. 하다가 간소화한 내용이 개정된 법에 의한게 이런 내용인데 안 하셨네.
  하여튼 검토해 보십시오.

○천진철 위원  검토해 보셔가지고 관내의 많은 업소에서, 공연이라 함은 영화에 대한 극장 공연이 있고 무대공연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대공연이 있고 지금 업소에서 하는 공연시에 특히나 외국인이 국내에 나와서 무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도 출연자가 바뀌었을 때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관리를 해야 되는 데 전혀 지금 그게 안 돼있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보면 제3조 2항에 규정에 의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전일까지 당해 공연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연신고 및 변경신청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출이 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께서는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한 공연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을 때는 이를 공연신고 대장에 기재한 후에 공연자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토록 되어 있어요.
  검토를 해 보십시오.

○천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단 공사를 수주한 다음에 그 내용이 충실하고 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천진철 위원  본 위원은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관내에 여러개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좀더 폭넓게 먼저 잘 했으니까 그걸 기준만 두지 마시고 그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업체도 생각을 해 보시는 방향으로 고르게 편중되게 했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진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국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  무도장업이라는 것이 태 카바레나 이런 데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댄스교습소.

○천진철 위원  무도학원에서 무도학원으로 허가를 취득한 후에 쉽게 말하면, 입장료 명목으로 돈을 받고 여기서 가르키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주로 거의 무도장 영업에 준하는, 음료만 실제로 팔지만 않지 자판기를 통해서 판다든가 그런 쪽으로 변질돼서 영업하는 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단속 같은 것은 하신 적이 있습니까?

○천진철 위원  행정처분이 안 됩니까?

○천진철 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은 어디서 합니까? 위생과에서요?

○천진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답변 다 되셨어요?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국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 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지적하고 넘어갈게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가진 답변자료나 자료에 보면 집계를 누가 냈습니까? 
  시설종류 종/점 해 가지고 했는데 하나도 안 맞습니다. 횡으로는 맞아. 종으로는 하나도 안 맞아요. 누가 낸 겁니까? 
  제가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먼저 질의드릴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건상 만안구는 동마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왜냐하면  석수3동같은 경우는 편의시설이 무려 32개, 57개해서 89개나 있습니다. 
  안양2동 같은 경우는 물론 둔치주차장이 많이 있다보니까 체육시설이 우리도 가보면 알지만 석수동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여건상 제가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러나 모두에 청장님께서 내년에 설치하겠다고 해서 제가 그 계획을 물어봤던 것이고, 감사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두들겨 보십시오. 국민학교 3학년도계산하는 것을 못해놓고 있어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33페이지보고 틀렸는가, 맞는가 하고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빨리 계산해 보십시오. 
  석수3동 둔치 체육시설 석수3동해서 편의시설 57개면 위에 소계에 7개소해서 59개입니다. 어떻게 59개가 됩니까? 86개지.
  편의시설 4종에 59개하면 안 되지. 편의시설 11개소에 86점이 되야죠.
  맞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해보면 되는 것이니까 그건 시인하시면 되고.
  횡으로는 소계가 맞다니까 그것가지고 따질 것은 아닌데 자료를 분명히 해 주셔야지.

○박영표 위원  제 지적사항이 맞습니까?

○박영표 위원  그건 시설은 다 있는 거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이만큼 있으니까 계는 틀려도 됩니다.

○박영표 위원  자료를 정확히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물론 우리 동여건상 만안구는 소공원에 있는 것은 포함이 안 된거죠?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박영표 위원  그런 부분이 많을 텐데.

○박영표 위원  하여튼 말이죠, 좋습니다.
  내년에 구청장님께서 말씀 계셨지만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한 동만. 물론 장소는 소공원이 생길때 마다 그런 동네라도 체육시설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 위원  계속하세요.
  하천변 제가 질의한 것.

○위원장 원종국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 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집행잔액4,474만 5,000원이 남은 것은 올해 안에 가능하다고 하셨지만 그렇지만 이런 공사가 이왕이면 올해 예산이 잡혀있는 관계면 부득이 부지나 아니면 어떤 사고적인 문제는 없는 한 연초에 공사를 끝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겠끔 일찍 시공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연말에 편중돼서 나머지 마지막 공사를 하게 되면 겨울에 이용하는 사람이 적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관계도 사용해 보고 나야 하자보수도 발견할 수 있고 그런 부분으로 생각돼서 연말보다는 연초에 시공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천변 체육시설 농구대 설치 같은 것은 '98년도에도 유실됐었죠? 안 계셨으니까 모르시겠네. 아마 '98년도 수재에도 농구대가 유실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두 개설치하는데 2개소에 1,446만 7,000원이 어떻게 보면 수해로 해서 없어지는 돈입니다. 없어지면 다시 해 놔야되고 그런 것을 계속 번복이 되다보면 예산낭비조항이 되는데, 이런 것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번거롭겠지만 이동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지주는 견고하게 하더라도 상위부분은 띨 수 있는 조립식으로 설치해서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보시고,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대로 되지 않는 방향을 해 주시고, 놀이터 모래 흙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가 아니라 놀이터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게 아니에요?

○이연용 위원  그래서 제가 그전에 시정질문할 때도 서로 미루더라구요. 공원녹지과에서는 이걸 구청 소관이다. 구청은 이것은 공원녹지사업소 거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놀이터관리는 구청에서 본 위원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모래를 교체한 현황이 하나도 없죠? 놀이터에 모래를 보충했거나 교체한 사실이 한번도 없죠?

○이연용 위원  구청건설과.

○이연용 위원   그래서 구청장님 계신데 지난번에 확인해본 결과는 모래가 중금속에 대한 오염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각 동에서는 놀이터에 있는 흙이 놀이터 개설하고 그때부터 한번도 흙을 보충했거나 교체한 사실이 없을 겁니다. 

○이연용 위원  그래서 내년 봄까지는 교체하는 것보다 배수시설이 많이 됐거나 아이들이 놀다 보니까  편중적으로 흙이 파여진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래 한 차라고 해 봐야 10톤 차 한 차면 가격따지면 10만원 내외인데 그런 것을 보충해 주셔셔, 경우 에 따라서는 동에서 요청한 경우도 있습니다. 모래를 깔아달라고.
  그렇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면에 신경을 써주셔셔 놀이터에 아이들이 다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연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예대전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게 419명인가요? 

○이상인 위원  사실 255명이면 반이 넘게 시상을 60%가 시상을 하는데, 학생들도 많고 그러니까 물론 사기를 돋구는 차원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많이 줄 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시상식을 금방 못하고 인터넷에 뜨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저번에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중창대회는 너무 적고, 적정선으로 각 분야별로 어느 정도씩 해 주는게 더 적합한 게 아닌가 너무 많이 주다보니까 이걸 만들고 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번거롭고 상을 그날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고 심사를 그날 당일 할 수 있었으면 하면 좋은데 일을 추가로 하게 되고 그러면 합리적인 안을 내는 게 마땅하지 않나, 참여하는 사람이 60% 이상 상 준다는 것도 10명에서 6명 준다면 몰라도 400명 참여해서 250∼260명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무리한 일이죠.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는 게 합당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이상인 위원  서예대회한마당 이것만 있는 건 아니라 서예대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안배하는게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ＬＰＧ가스 관련돼 가지고 7.7%정도 시안이 한 달됐나요? 한 달 더 됐나요? 11월 1일부터 시행하죠?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죠?

○이상인 위원  사실은 무방비상태에 영역이었는데 이것을 독려하고 홍보를 해 가지고 말하자면, 이런 게 시행되는데 아직 가입이 안 되 가지고 피해가 나면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단골계약집하고 다시 계약하는 건데,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할 뿐이잖아요. 실제적인 내용으로는.
  그거에 대한 우리 홈페이지에도 일부 안내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을 통해서 다시 실적을 올려줘야 사고가 나더라도 우리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업소나 사용하는 데서 한 달 됐는데 많이 좀 올려 주셨으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좋은 제도인데 큰 부담 안 되고. 

○이상인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래요?

○권혁록 위원  경로잔치 동별현황에 대해서 빠졌는데요?

○권혁록 위원  그럼 자료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신지도 얼마 안 됐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신줄 알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차후에 올해 새로이 경로잔치에 참조될까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각 양계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로잔치 각 동별로 자료를 보면 만안구에는 이번에 더구나 불미스러운  사고도 있었고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아서, 지금 통계학으로 보면 소요예산이 3,332만 1,000원으로 돼 있죠?

○권혁록 위원  근데 이것이 노인정에 회원에 가입수에 의해서 분할된 겁니까?

○권혁록 위원  65세이상 노인정의 수혜에 비례가 각 동별로 배분된 겁니까?

○권혁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69개소 노인정에 3,972명이 가입이 된 걸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맞아요?

○권혁록 위원  69개 노인정에 3,972명인데 참석인원은 7,240명이란 말입니다. 이건 경로당에 이렇게 많이 오셨단 말입니까?
  그런 숫자놀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 주셔야 한단 말이죠.
  잘 보이고 그런 것보다도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박 과장님도 동에 계셔서 노출 부분적으로 잘못된 점이라든지 장·단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여기 만안구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어디 뷔페, 예를 들어서 석수2동에 3만이 넘는 인구 중에서 그랜드뷔페에서 850명을 했단 말입니다.
4,228만원이 들어갔다 하는데 시간별로 보면 2시간밖에 안 되는데 과연 그랜드뷔페에서 2시간 동안에 850명이라는 인원을 그 수요가 점심을 먹고 간다면 가령 다 점심을 드셨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장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그것이 노인정을 위하고 따뜻한 인간의 정과 마음이 일치하는 걸로 효도심이 있어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으로 간주되겠냐 이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다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이거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제3,972명의 노인정 65세 가입회원이라고 하지만 물론 그 이외에 다수 인원도 참가하고 부가적인 알파가 따르겠지만 7,242명이란 것은 좀 허구에 지나지 않는 숫자인가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시에서나 국·도비를 지원받은 자원봉사자도 많고, 자연부락 같은 더구나 인간미가 넘치는 부락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뷔페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인원이 식사 한 끼 먹기 위해서 또 여기에 보면 몸이나 성한 양반들이나 한 곳에 집합해서 그 좁은 엘리베이터 타고 버스타고 걸어다니고 그런건데 되도록이면 이런 것을 어느 한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한 곳에 모여서 잔치를 하는 건지 이것이 뜻이 분명치 않다 이거지, 그래서 좀 여럿이 거동 불편한 자 이런 사람들이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잔치가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새로 내년에 경로잔치를 하신다면 좀더 심도있게 사전에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화섭 사회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허수형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국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  부가설명은 잘 알고 있고요, 점점 관행화 돼 가고 있으니까 단속은 지침에 따라서 잘 하시면 되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마지막 부분에 노래방하고 유흥주점, 문제를 물어보고 싶은데, 노래방 허가를 내놓고 유흥주점 허가를 내서 노래방 간판을 붙여놓고 술을 팔아도 되고 접객부를 접대해도 된다 이 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권혁록 위원  그런데 노래방 어디 어디 노래방이다 이거예요. 간판 자체를 외부에 “노래방”이라 해 놓고, 가면 허가는 유흥주점이다 해서 접객업부나 술을 맘대로 팔아도 이 집은 희안한 집이다 물어보면 “우리는 관계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권혁록 위원  업종표기위반도 되지만 우리 서민들이 노래방 하게 되면 한 시간에 얼마라는게 거의 규정이 돼 있는데 바가지요금을 받는다 이거죠. 물어보면 유흥업종이다 이거지.
  손님들은 “아!”소리도 못하고 돈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위반사항은 행정조치 사항을 말씀해 주시죠.

○권혁록 위원  그럼 그 행정조치가 어떻게 내려지는 겁니까? 업종 간판표시위반이.

○권혁록 위원  결국 아무 것도 아니네요.
  그럼 업종이 노래방 시설하고 똑같이 해 가지고 노래방 기구 다 들여놓고 접객부를 들여놓고 술도 맘대로 팔아도 그 표기로만 단속이 된다 이거예요? 그 안에 시설은 일체 단속이 안 되고?

○권혁록 위원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권혁록 위원  그건 표기위반사항에 행정조치가 뭐가 있냐고요? 경고밖에 없어요?

○권혁록 위원  시정명령 1회 위반했을때는.

○권혁록 위원  진짜 ＰＣ방에는 딱 1회에 영업정지 10일인데 이거는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권혁록 위원  업종표시가 시민들로 하여금 혼돈케 해 가지고 노래방이라고 분명히 노래연습장이라고 간판을 붙여놨는데 들어가면 바가지요금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유흥업종인걸 알면서 돈을 내는 거 하고, 노래방이다는 것을 알고 돈을 더 내는 것하고 상대적으로 그 죄를 더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혁록 위원  알았습니다.
  법이 그렇다니까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을 할 수 없고, 담당과장님이 그런 업소들이 있다면 그런 업소들은 매일 하루에 두 번, 세 번이라도 감시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정명령 내려서 다시 간판을 달아야 하고 안 되면 또 다음날 나가서 계속적인 지도감독 해 주시는 길 밖에 없네요?

○권혁록 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영업정지를 때리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권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 위원  그와 관련해서 권혁록위원이 양해해 주시면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근데 경찰서 풍기문제로 인해서 그럼 동석작배라든가 그런 조항에는 걸리죠? 만약에 단란주점도 아니고 유흥주점도 아니다 이거예요. 노래방이라 써 놓고. 아가씨 접대부 고용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연용 위원  접대고용도 안 되고 아가씨가 손님 옆에 앉아서 같이 술을 마셨을 경우에 그걸 동석작배라고 하죠?
  그런 경우에는 풍기문제로 경찰서에는 해당사유가 되죠? 징계조치.

○이연용 위원  똑같은 노래방이라고 해 놔도 그러면 단란주점 같은 경우는 지역별 허가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단란주점·유흥주점은.
  그런데 노래방이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주거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일반 근린시설에서도. 
  그런 경우에 접대부를 고용하고 아가씨가 동석작배해서 술을 마시면 그건 풍기에는 저촉되지 않느냐 이거죠. 경찰서에서는. 

○이연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  다시 한번, 과장님!
  그럼 우리 담당주무서부터 계장님들서부터 계실 건데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적발 하나도 안 해 봤어요?
  허가가 유흥주점인데 허가증하고 노래방이라고 써 놓는데 하고는 한번도 조사해 본 사실이 없어요?

○권혁록 위원  많이 있어요.

○권혁록 위원  있어요?

○권혁록 위원  그것도 다 시정명령으로만 끝난 겁니까?

○권혁록 위원  시정명령 끝나고 다시 조사는 안 해 봤어요?

○권혁록 위원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바가지 쓰고 나오면 욕은 구청의 위생과장에게만 욕을 할 겁니다.
  앞으로 잘해 주십시오. 

○위원장 원종국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그러면 2001년 10월달에 완공이 됐다고요?

○천진철 위원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천진철 위원  차후라도 확인해 보시고 민원이 가장 많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내용인데 시설투자해서 악취제거를 했다고 하니까 한번 과장님이 가서 직접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국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 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천진철위원님께서도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천진철 위원  예.

○박영표 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시청 환경위생과의 감사에서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사실 민원사항을 보면 박달동이 9군데인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삼화알미늄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악취시설이 완료가 되었다고요?

○박영표 위원  어제 그건 안 된 것으로 제가 들었고요, 50만원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48페이지 보면 효성식품하고 협신식품, 대한페인트는 도청관장업소이기 때문에 노루페인트하고 협신식품에 대해서는 점검토록 민원만 전달했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 처리결과가.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릴려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이게 말이죠, 사실 아무리 우리가 단속을 해도 전부 조치, 지도했는데 지금 매일 갈 수도 없는 거고, 저희들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러면 피해자가 안양시민인데 그 시민의 민원을 협신식품이나 대한페인트 가서 전달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행정조치를 했겠죠.
  사실 우리만 의지만 가지고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업주가 사실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대한페인트는 25억을 투자해서 방지시설을 할 예정이라고 해 났습니다.  
  이게 예정이라는게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어제 듣기로도 12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협신식품 같은데서. 감사자료 48, 49페이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민원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전부 조치, 행정지도 이걸로 끝납니다. 
  근데 아까 삼화알미늄이 시설비 6억을 들여서 한다고 해서 52페이지 나와 있습니다만도 현재 나는 개선시설이 완전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가보셨다고 했죠?

○박영표 위원  거기뿐만이 아니고 제가 불쾌한 것은 협신식품, 사실 제가 그 길을 하루에 한 번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봄부터 늦가을까지는 냄새가 나고 특히 대림한숲아파트 주민들 입주를 하다보니까 더 많은 피해를 입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아무리 단속을 해도 안 됩니다.  업주의 의지가 없으면.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힘드시더라도 역량을 발휘해서 업주들한테, 물론 참 어렵죠. 다들 경기가 어려우니까 돈도 1∼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삼화알미늄에서 6억, 대한노루표페인트는 방지시설에 25억이 들어간다면 그 부분은 대한노루표페인트는 할 겁니다. 제가 볼 때. 저력있는 회사기 때문에.
   그런데 협신식품 가보면 이건 말도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협신식품 같은 경우.

○박영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라든가 진정,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도 정말 힘드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정하기는 힘들지만 의지를 가지시고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 위원  그러면 10월 이후에는 삼화알미늄에 대해서는 진정들어온게 없겠네요?

○박영표 위원  10월 이후에는 없습니까?

○박영표 위원  알겠습니다.

○박영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국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 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배출업소 지도단속과 동일한데 그건 앞에 76페이지를 참고하라는 거죠? 그중에 3군데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박영표 위원  왜냐하면, 배출부과금 했기 때문에, 과태료가 아니고 부과금했는데 불법배출에 따른 부과금 했으면 제가 알기가 수월한데 배출부과금해서 정기적으로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내는 과태료 매기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적발된 그때 가서 하는 겁니까?

○박영표 위원  그런데 이게 1년에 한번 했네요? 6번을 했는데 부과일은 4월 6일 똑같은 날짜고 안양병원만 6월 7일인데, 아까 계산하는 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숫자이고, 계산방법이 복잡한데 이게 예를 들어서 안양병원 같은데는 어떤 부분입니까?

○박영표 위원  그런 다른 것이 아니고 세차장.

○박영표 위원  효성식품은 뻔한 것이고 도계업이니까 이건 말도 못하는 거고.

○박영표 위원  제 이야기는 이게 매일 매길 수 도 없는 거고, 분기별로 합니까? 1년에 한 번 합니까?

○박영표 위원  1년 내내 초과만 안 하면 되는데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시기를 4월달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박영표 위원  그러면 1년동안 계속 순환이 되겠네요. 끝나고 나면 완전히 되고 나면 또 이게 배출 안 된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러고 나면 끝납니까? 

○박영표 위원  이 정도면 한 해 했는데 이정도 돼서 부과를 했으면 그 이후에는 발생을 안 합니까?

○박영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업소 말이죠, 굉장히 좋은제도고 하는데 상반기 지급현황을 보면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면적이 굉장히 크고 “먹어보자 별장 왕갈비”가 큽니다. 
  그런데 지금 상반기 감면액이 물론 수도 쓰는 양에 대해서 30% 감면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액수가 되겠죠?

○박영표 위원  그러니까 크리스탈이 말해서 별장갈비보다 적게 물을 사용한다 이런 계산이 나오겠네요? 안 그러면 등급이 있습니까?

○박영표 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박영표 위원  그러니까 많이 쓰기 때문에 적은 업소라도 많이 나갈 수 있고. 그게 차이가 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국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 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행정사무감사때마다 거론이 되는 사항인데 보니까 '99년도서부터 체납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도보다는 실적이 상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징수가 체납이 됐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세수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해소방안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부동산에 압류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이연용 위원  건물에 부과되는 부분.

○이연용 위원  그런데 저도 환경부담금을 내는 건수가 두 건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환경세 치고는 이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절실하게 꼭 내야 된다. 재산세 이런 것 같이 인식이 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징수에 노력을 기울 여야 되겠지만 홍보자체가 체납자한테, 납세자한테 홍보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한 적이 있습니까? 홍보한 내역이 있습니까?

○이연용 위원  그래서 그런 소극적인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홍보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지 이 돈은 어디에 필요한 건지, 만약 에 안 내면 어떤 재산상의 피해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홍보가 되면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납세자들이 내게 되는데, 저부터도 이런게 날라오면 이건 나중에 천천히 내도 되는 것 그러다 보면 잊어먹고 못내는 체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체계를 일관성 있게 갖추는 것이 체납을 줄이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연용 위원  다음 제것 해 주세요.

○위원장 원종국  계속해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 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식품종사자 위생교육은 개업시에 하는 거죠? 개업시에 했거나 아니면 명의이전시에 그렇죠?

○이연용 위원  그 다음에 한 번 교육받으면 언제쯤 다시 재교육 받습니까?

○이연용 위원  그러면 집단급식소에 대한 교육은 필요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 3회를 하셨단 말씀이시죠?

○이연용 위원  1회만 하셨습니까?

○이연용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식품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도  마찬가지겠지만 과장님 답변은 필요시에 전염병이 돈다거나 할 때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한 번 교육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2년이면 2년 아니면 1년적으로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종사자 했던 사람도 나중에 하다보면 처음에 마음가짐하고 자꾸만 틀려지기 때문에 위생에 관한 관념을 주입시킬 필요가 있고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급식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장 접할 수 있는게 학교급식인데 거기에 대한  위생교육은 전무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보면 영양사가 한 분이 배치돼서 교육청에서는 한 번씩 현장점검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은 어린이들이나 단체급식에 대한 많은 인원을 급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파급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단급식소에 대한 조리원에 대한 교육이 정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상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국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사업장 차량 배기가스 점검 부과징수내역 해 가지고 보니까 버스회사들은 부과과태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알기에 자동차 버스회사가 배기가스가 심하다고 다들 알고 있는데 우리는 과태료 부과한 내역이 없고 위반은 했는데 부과처분은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설명해 주시고, 사실은 전년도 자료를 보면 삼영운수하고 보영운수가 과징금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2억 정도가 작년에 연체가 되었는데 이게 일부내고 계속 안 내가지고 연체가 되고 있는데 복합적인 이유들 때문에 못내는 겁니다. 솔직하게 과태료 처분도 못하고 과징금 내지도 않고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지 이게 실제 단속하면, 우리 상식적으로 이건 분명히 있는 건데 지금 종합적인 문제와 맞물려 있죠?

○이상인 위원  그러면 규정에 차고지 점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중간에 우리가.

○이상인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주로 쓰는 방법은 대개 불편하고 여러 가지 번거롭기 때문에 차고지에서 점검을 하는 거죠.

○이상인 위원  그러면 과태료 들어 와야지 왜 안 들어와요? 한 건도 없다구요?

○이상인 위원  거기만 그런가요? 다른 일반 택시들은 현황에 나와 있는데. 「자동차운송사업법」관련된건 택시는 속하지 않나요?

○이상인 위원  여기 있는 현황에 과태료징수한 것 오히려 택시회사는 있고 버스회사는 오히려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비디오 단속을 하신다니까 단속이 됐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그러면 한 건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과태료 부과 징수한게 전혀 현황이 없으니까. 위반대수만 나와 있고.

○이상인 위원  그러면 과태료 처분 못하잖아요?

○이상인 위원  비디오찍은 것 하고 비디오는 점검치가 수치로 안 나오니까.
  운행중인 것, 물론 안양시에서도 천연가스버스를 도입해 가지고 그쪽에서도 많이 준비를 해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심지어 밑에 버스 배기통 가운데쯤 일부로 구멍이 뚫리게 해 가지고 뒤로 배출이 안 되고 바닥으로 시각적 효과로 나오는 배출량은 똑같은데 안 보이게끔 하는 것도 제가 봤을때 여러 번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녀요. 지금도 있어요.
  실제 뒤로 나오면 사람들이 신경 쓰이니까 밑에를 뚫어 가지고 바닥으로 분산되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기도하고 그런데.

○이상인 위원  그래서 못 잡으셨다고 하는데 기습단속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상인 위원  차고지 말고 그냥 도로상에 운행중인 것.

○이상인 위원  비디오말고 직접 중간에서 점검하는 것 금방하던데.

○이상인 위원  시민들이 하는 비디오나 신고하는 것은 전부 다는 수치가 안 나오니까 사진으로 나오니까 이건 과태료 처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전부 다 그렇게 올라오고 해서 아무 소용이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과징금 자료만 해도 안양시에다 안 내는게 2억이 넘습니다.
  꼭 배기가스 정도 문제가지고 대중교통 문제가 삼영·보영운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더 큰 문제를 안고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기다 더 때려봐야 내지도 않는 놈의 회사, 시민들은 시민대로 불편해 하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위반한게 여기는 배기가스 외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서 일이니까 질의는 제가 이렇게 하는데 종합적 대책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지고, 설사 종합적 대책이 해결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부서는 그 부서 존재에 의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속하고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하고, 잘못된 것 있으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잘못된 것은 우리가  책임 묻고 가야죠.
  우리 시민들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을 법령 위반됐다고 해서 구조적 잘못을 해결할 때까지 봐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개별 법령에 위배되면 그대로 적용해 버리잖아요. 시민들한테. 그렇죠?

○이상인 위원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최선을 다 하고 잘못된 것 있으면 부과해야 되고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나오셨으니까 제가 우리 만안구도 마찬가지인데 작년에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동안구에는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감사결과에 다 나와 있던 사항인데, 우리 만안구의 현재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보면 식육점의 중량당 가격표시 점검을 하고 있나요?

○이상인 위원  중량당. 식당말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이상인 위원  이게 사소한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1인분이 5,000원 짜리가 있고 1만원짜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그람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1인분의 가격대로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람당, 중량당 붙여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람도 모르고 가서 1인분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 사이에서 한 사람이 먹을 만큼이라고 대략 생각하고 있는데 정확한 의미에서 중량당이라고 표시를 해 줘야 맞게 되어 있고 해서 시민들이 보호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점검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 작년에 동안구 처리결과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마찬가지고,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데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동네도 그렇고. 

○이상인 위원  예.

○위원장 원종국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모든 위생검사하고 지도단속이 과장님 나가 실 수도 있고 계장 및 주무들이 나가는데 언제든지 출장복명서를  제출하시고 싸인 받고 나가시는 겁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러는 겁니까? 

○권혁록 위원  1인도 아니고 2인 이상 나가야 되는 겁니까?

○권혁록 위원  1인이 나가서 단속하는 경우는 없다 이거죠?

○권혁록 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위생검사시에는 종업원들은 보건증을 소지해야 되는 겁니까? 제도가 어떻습니까? 

○권혁록 위원  그럼 아까 제가 질의했을때 유흥업소로 허가를 내서 노래방을 허가를 냈을때 거기에 여 종업원을 고용을 했을때 있을 경우에 그럴 때도 보건증을 소지해야 됩니까?

○권혁록 위원  당연하죠.

○권혁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요사이 상수도사업소나 위생과에서 공동으로 물절약운동 다중시설에 대해서 물절약운동을 하고 있죠?

○권혁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물절약캠페인 운동에 대해서 보조금이라든지 위생목욕탕 같은데. 

○권혁록 위원  위생과에서는 일절 없습니까? 그렇지 않은 걸로.
  알겠습니다. 
  모르고 계시다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되셨죠?

○위원장 원종국  허수형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청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안양6동 글로리아뷔페에서 노인경로잔치 하다 사망하신 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원종국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위원장 원종국  권혁록위원님.

○권혁록 위원  그에 복합해서 동 업무보고서에 보면 말입니다, 동사무소 업무보고에 보면 노인정 수하고 노인정에 가입된 노인 회원 수 이게 업무보고에 일절 없어요. 행사만 뭐 한다고 하지 노인정에 그런 문제를 아까 3,000 몇 명인데 7,000몇 명이 구청장님 너무 잘알다시피, 사회산업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아까 저도 그런 문제를 제가 더 이상 논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이 동 업무보고에 일절 없어요.
  앞으로 이런 것도 추가로 삽입해 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  몇 명, 몇 명인데 동 업무보고에, 그러니까 어느 동에 무슨 노인정이 몇 개 있다, 만안구에 69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좀 명시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됐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만안구 및 14개 동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9분 감사중지)

(16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 등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을 종합하여 강평코자 하오니 행정업무추진에 적극 반영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효율적인 복지행정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방행정에 있어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전 국민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누리는데 있다고 볼 때 복지분야에 대한 행정력 강화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행정적 편의와 무관심으로 복지혜택이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동절기를 맞이하여 저소득층 지원, 노인복지사업, 취로사업 등의 철저한 시행으로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가 우리 이웃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적극적인 복지행정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 지도단속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대사회에 있어 점점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환경과 위생분야에 대한 행정력의 강화는 매우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1년도 만안구 사회산업과와 환경위생과 소관 지도단속 내용을 보면 환경오염, 부정·불량식품, 공중식품위생 접객업소 단속 등 우리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서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분야에 있어 위법과 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위법행위의 사전예방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종 행사 운영의 내실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2001년 만안구에서 추진한 각종 캠페인이나 한여름밤의 영화축제, 안양1번가 거리축제 등 각종 행사추진시 각 동을 통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을 억지로 동원케 하고 통장이나 자생단체 회원들이 계속 참여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원성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행사 추진시 외형에만 치중하지 말고 행사규모를 축소하더라도 보다 내실있고 의미있는 행사운영으로 일반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각종 민원증가 추세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방안 강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종 정보매체의 발달로 인터넷 민원, 120번 전화민원 등을 통한 진정· 탄원·청원·건의 등 민원요구사항이  점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더불어 사회복지, 환경·위생 분야의 민원이 주종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런 민원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면 현안사항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매번 반복되는 지적사항입니다만 영세민 생활안정금 융자액 미회수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채권확보 등 징수대책 마련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6만여 만안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복리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만안구청에서는 구청장 이하 전직원이 감사시 노출된 각종 문제점들을 반성하고 정비하여 만안구가 그 어느 곳 보다 살기좋은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제반 문제점들이 결코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제시 및 내년도 예산심의에 반영시켜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우신 점이 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만안구 및 관할 동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