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원종국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 및「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동안구 사회산업과, 환경위생과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에 대한 운영보사위원회 소관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와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그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있어 합목적성과 공정성은 타당한지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사항은 적정한지 법과 제도와 규정을 이탈한 행정집행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아 시민을 위하고 안양시 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통하여 동안구 행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안양시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앙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제출서류를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영구 동안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국  모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구 동안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셔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국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받아야 되겠으나 각 동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호계3동 한 개 동에 대하여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종헌 호계3동장님 나오셔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국  송종헌 호계3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구청관련 부서 및 동사무소에 대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연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 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있어서 동별 한마음 체육합창대회 방법개선에 있어서 한영구 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시행방법에 대해서 많은 혁신을 해서 복장을 단복을 맞추지 않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많은 동에서 참여를 해서 명실공히 동의, 구청의 유일한 합창대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끝나고 나서 개운치 않은 여운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심사위원 분들의 성적이 편중되지 않았나 그런 점이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각 동별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구청에 주부합창단 지휘자가 합창을 교육시키는 동은 분명히 어느 파트든 입상을 하는 결과를 짐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개선해 주시고, 앞으로는 심사위원 선정과정을 어떻게 투명하게 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연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 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한영구 동안구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만안구청에서 본 위원이 구청장한테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청소행정은 도시행정의 제일 우선이 되기 때문에 만안구 같은 경우는 4개 동이 무단투기 사전예방을 위해서 감시카메라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동안구 관내에도 각 동별로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카메라를 설치해서 많은 무단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각 동의 2001년도 1월달부터 현재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내역과 또 영수필통지서가 청소사업소에 갔다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철을 요구합니다. 
  다음에 윤정택 사회산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보육시설 지원내역이 있는데 여기 비인가시설에도 지원하고 있는지 내역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광호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한 것이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윤정택 사회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결식학생급식지원에 3,353만 7,000원, 저소득 주민자녀 학자금 지원금에 2억 1,484만 8,000원의 집행잔액 처리가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식학생 지원현황을 보면 8,197만 5,000원이 있는데 잔액 예산액이 없습니다. 지원금 전액을 사용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영구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회수현황을 보면 미회수액 60명에 7,066만 6,000원이 있는데 회수가 전액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방금 구청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마는 불법광고물 특색사업으로 명예감시원 위촉을 하여 단속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단속해 왔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먼저 한영구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17개 동 33만 구정발전과 민생안정에 항상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임기간 중 치적 및 장·단점과 당면과제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업무보고 22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안전점검 현황이 있습니다. 
  안전점검현황에 11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는데 현황을 보면 시 소유경로당, 공동주택 내 경로당, 사설 경로당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안전점검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윤정택 사회산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보면 아동보육시설 구별 항에 전체 세분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청소년 지도감독에 대해서 기준치 나이와 어떤 방법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호 환경위생과장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엽적으로 건축경기가 많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업무보고 28페이지 보면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지도 단속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계획과 지도감독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생업소 퇴폐·변태 심야 지도단속에 있어서 특히 그 중에 어저께 저희 만안구에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셨는지 몰라도 노래방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허가는 노래방이 아니고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걸로 달고 간판은 노래방이라고 해 가지고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그걸 활용하다 보니까 바가지 요금을 많이 받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안에서 접객원도 고용도 하고 술도 팔고 하면서 간판은 노래방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노래방이라면 주류판매와 접객원을 허용할 수가 있나에 대해서 단속한 결과가 있으면 사례와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데를 알고 계신 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종헌 호계3동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 업무보고 275페이지 설명을 들었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연인원 2만 1,483명이라고 이용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인지 몰라도 1일 평균 700명이 넘는단  말입니다. 이건 허구치에 지나지 않나, 업무보고시 어떻게 했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행자부 지침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참여인원이라든지 동원인원이 각 동의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계3동만 유독 많은 인원이 참여했는데 9개 프로그램에 대한 회원수와 매월 각 프로그램의 운영절차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 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윤정택 사회산업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식학생 급식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발상이 하나 있어 가지고 만안구에서 찾아볼 수 없었는데 동안구에서는 모범식당 무료외식사업해서 연 522명에 1,868명, 정말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상이 무료외식인데 지금 결식아동들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대상은 누구며 또 업소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앞으로 내년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1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해 가지고 미륭체육공원 등 13개소 사업비가 4,200만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지금 현재 약54%인 2,259만 5,000원이 아직 미집행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사회산업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녹지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있을 겁니다. 물론 다 뽑을려면 힘들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전체 동안구의 각 공원이나 둔치라든지 체육시설 전체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윤정택 사회산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7페이지 제5회 평촌1번가 거리문화축제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촌1번가 축제가 첫해는 먹거리촌에서 시작해서 지금 범계역쪽에 평촌1번가로와서 5회째를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범계역으로 평촌1번가 축제로 자리매김을 한 건지 아니면 먹거리촌이나 평촌역사 지금 범계역 쪽이 평촌1번가로 되어 있는데 이걸 분산해서 매회마다 돌아가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게 지원비가 나가게 되기 때문에 지원비에서 상가라든지 주관하는 측에서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 축제를 빌미로 해서 광고라든가 기타 수입을 함으로 해서의 문제점 같은 것을 찾아보지 못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18페이지에 공연신고 변경대장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동안구에는 극장이 5군데가 있고 그 외에 유흥, 관광, 일반유흥업소가 5군데가 있습니다. 
  뉴월드라든가 백운, 국빈관, 한국관 스탠드바 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공연신고를 이 10군데 외에도 공연을 하는데 극장 외에 공연, 공연이라고 하면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곡예 등을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행위에 공중에서 직접 관람케 하는 행위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공연신고를 받은게 있으면 공연신고대장을 서면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광호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47페이지 위생업소 퇴폐·변태 심야 지도단속이 나와 있는데, 특히 노래방에 대한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천진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동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 관련해 가지고 고생 많으셨던 것 같은데 노점상 단속에 관련된 현재 비용이 얼마나 되고 단속방법하고 향후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한 민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업무가 사회산업과에 업무분담 조례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총무경제 소속인데 총무경제 소속에도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고 해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과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ＬＰＧ가스 안전공급계약을 금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무방비적으로 사고가 나면 보험이 안 들어있는 상황에서 시행하면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에 사용자 총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하고 판매점 현황하고 현재 계약진행 정도가 몇 % 정도 하고 있는지, 이거는 큰 돈 안 들리고 우리 쪽에서 홍보를 많이 해 주면 되는 건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 오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관련해 가지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 혜택을 수급을 받은 현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에도 기초생활보장관련 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알선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는 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추진실적하고, 행감자료 4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우수하고 모범업소 구분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구분하시는지 인센티브 지급 144개 업소인가요? 그거하고 선정기준하고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후에 이런 업소가 문제가 돼서 다시 지정 취소되는 사례가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수도요금감면 30%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기마다 하는 것 같아요. 수도요금 선별을 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선별을 하시는지, 그 다음에 식품자동판매기가 여러 개가 있는데 관리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점검하시면서 부착, 미부착 상태 이런 것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건강문제를 확인하시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급식소 현황은 나와 있는데 세부현황을 좀 내 주시고, 지도점검 조치내역, 음용수가 부적합한 게 10개소가 나와 있는데 음용수 부적합을 어떤 식으로 조치하고 계신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소음관련 민원이 많습니다. 현장 측정한 결과는 대개 70데시벨 기준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보는데 현장에 나가셔서 측정하시는 방법들이 어떤 방법으로 측정을 하시고 어떤 경우에 나가서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전부 다 구청장님한테 하시는 거죠?  관련부서.

○이상인 위원  부서하고 구청장님한테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계속해서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  김광호 위생과장에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 48페이지 보면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에서 점검업소가 4,537, 위반업소가 358인데 여기에 위반사항과 조치내역이 있습니다만 이걸 자료로 제출할려면 어렵고 점검업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는 어떤 식으로 위반을 했나에 대해서 단란주점, 유흥주점의 허가사항은 어떤 것이며 지도감독은 어떻게 틀린건가, 유흥주점과 노래방, 본 위원이 첫번째 질의했을 때 애매모호한 허가관계에 대해서 유흥주점과 노래방에 대해서 지도감독과 허가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치내역 등에 대해서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권혁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구청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각 동사무소의 포괄사업비, 자산취득비하고, 도로관리유지비해서 1,000만원씩 내려  보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적은 것 같은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생각해서 이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답변을 듣고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종헌 호계3동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  답변들었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각 동에 17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호계3동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거죠?

○권혁록 위원  열악한 동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권혁록 위원  그런 프로그램 안내 주민들한테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권혁록 위원  많이 참여해요?

○권혁록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송종헌 호계3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영구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  구청장님!

○위원장 원종국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권혁록 위원  참가팀의 최하 위로금이 얼마죠?

○권혁록 위원  어제 만안구에서는 20만원씩 예산을 올렸다고 저희 의원들한테 협조 당부를 하던데.

○권혁록 위원  만안구는 20만원씩 참가팀을 주는데.

○권혁록 위원  알았습니다.

○이근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국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 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구청장께서도 알다시피 도시행정은 청소가 제일1위입니다. 
  그래서 만안구 쪽은 자연부락이니까 상당히 실제가 투기를 많이 해요. 동안구도 자연부락이 있는 반면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본 위원의 자식들도 아파트에 살다보니까 가끔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담아 갖다 박스에 넣다 보니까 그냥 비규격봉투에 넣은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동료위원도 많이 계시지만 자연부락 동장도 많이 단속하지만 아파트단지 동장들도 직원들을 시켜서 청소비용이 상당히 안양시 세외수입으로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자꾸 잡고자 하면 아파트 사는 사람들도 거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끝이 아니라 걸린다는 걸 자꾸 인식을 줘야 된다 이거죠. 시민의식이 아직 미숙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평촌신도시가 동장님들 많이 계시지만 실제 나가 보세요. 박스 한번 열어보라고. 분명히 몇 개씩은 있어요. 분명히 한, 두개는 나온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정착이 될려면 자연부락도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많이 설치하고 동장들께서 물론 시간이 바쁘시겠지만 아파트단지의 박스 한번 열어보시라고, 실제 열어보고 경비원 불러 가지고 “여기 한번 들춰보라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름대로 안양시에서 조금 세수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뜻에서 말씀드린겁니다. 

○이근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국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 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동장들 괴롭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무단투기하는 것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양 청소행정을 돕는 측면에서 열심히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또 없는 동은 없어요.
  또 과태료 부과해 놓고 받지 않는 것, 자꾸 독촉해서 받아야 되는데 과태료 부과만 해놓고 받지 않는다 말씀이에요. 
  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볼 것 같으면 여기 징수내역도 있는데 실제 이 것이 과연 일치가 되느냐 그걸 확인하고자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원종국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위원  구청장님 말이죠, 이 문제는 전액 가능성이 없는 것을 생각을 하고 계신데 사전에 미회수된 것을 전혀 이건 회수하기 어렵다. 이런 건을 사전에 데이터로 잡아놓은 건 없습니까?

○주진동 위원  구청장님이 보실적에 이건 진짜 회수가 불가능 하다는게 찍혀 나왔을 텐데.

○주진동 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원종국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위원  구청장님 말이에요, 특히 벽보광고물이죠. 그것을 철수를 하는 것을 보면 자생단체가 아니고 직원도 아닌 사람이 제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입니까? 벽보를 끓고 띠고 하는 것.

○주진동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구청장님께 질의한 것은 다른게 아니고 벽보를 붙이면 벽보판에 광고를 보면 어디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진동 위원  그것을 동이나 구청에 직원들이 나와서 철거시키고 근로사업하는 사람들 철거시킬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불법광고물이니까 그것도 위배죠?

○주진동 위원  위배기 때문에 광고물은 어디에서 붙인게 대부분 광고물에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락을 하든 어떻게든 해서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든가 해서 그 사람들이 하지 못하게 막아야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해 가지고는 못잡아요.
  그래서 내가 볼적에는 광고물은 뚜렷이 어디에서 뭐하는 것이 광고물에 나와 있어요. 그게 홍보물이기 때문에 전화까지 다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방법을 그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사전에 방지를 시켜야지 쫓아다니면서 철거를 하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얘기같습니다. 

○주진동 위원  그러니까 상습적이 아니라 한 번 했드라도 무조건 조조나가야지, 제가 볼 때는 그것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제거시킨 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진동 위원  무슨 방법을 강구하시든지 그런 방법을 취하셔야지 막느냐 다는 것은 .

○주진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용역계약한 업체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이상인 위원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이것이 법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일찍이 해결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살아가는 한복판에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법으로 다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고, 영역이고 특히 경제가 어려워지면 당연히 증가하게 되는 사회적 현상의 한복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회 양면성 때문에 놔두면 보행권이나 시민들이 무질서한 것 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또 생계대책이 막막해서 그렇게라도 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분들한테 단속한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에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단속을 하고 용역까지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하고 있는데 단속할 때 무리하게 용역업체 직원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은 단속을 하면서 우리 안양만 발생했던 사항은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사실은 용역회사를 통해서 단속을 하게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던 사례들이 있고 구청장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행권 침해나 이런 것을 최대한대로 제재하면서 단속을 하더라도 심각한 몸싸움이나 이런 것은 자제할 수 있겠끔 유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먹고사는 사람들의 문제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벌려고 하는 차원이라면 강화시켜도 되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당장 어려워서 나온 분들일텐데 그 중에는 여러 가지 노점상도 유형들이 있습니다. 복잡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런 것을 한다고 볼 때 큰 시설을 좋게 해 놓고하는 게 아니라면 그건 대개 어려운 서민들이라고 판단이 들고, 혹시 그런 방법을 연구할 수 없나, 외국 같은데 보면 노점상도 신고를 해서 합법적인 지역에 해서 최소한의 세금을 내게 하고 월 단위나 끊어주고 말하자면, 통제가 가능하도록 통
제가 불가능해지면 행정이 참 어려운데 월 단위로 유도를 해서 일정한 세금을 어느 지역에 내게 하고 이번 달에는 몇 군데만 낼 수 밖에 없다라는 안을 만들으셔셔 하는 방법도, 어차피 할 거라면 그렇게 해서 줄여나가는 방법, 그래서 이번달에는 수량이 몇 개만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줄여가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됐습니다.

○권혁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국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  아까 답변 중에 당면과제가 단속문제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이라고 했는데 몇 가지만 질의 해 보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이 법을 지키는 사람보다 안 지키는 사람의 소수가 불법주·정차 단속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 시민들이 다 그런 것 아니잖아요?

○권혁록 위원  그러니까 그건 철저한 ,상업지구 같은 데 또 차량이 원활해야 되는데 방해를 받는다든지 이런 데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를 불문하고.
  하나, 서울처럼 우선주거주차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면도로 주거지역에.
  왜냐하면, 주거지역에 저밀도에서 주차문제 때문에 살인까지 나는 경우도 있고 별 유형의 사건이 많이 나는데 그에 대한 대처방안이 청장께서는.

○권혁록 위원  그러니까 정창님께서 법을 지키는 사람보다 안 지키는 소수가 와서 그건 법대로 집행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든 해야 되지만 일반 주거지역 내에 밀집도에 우선주거주차제도 시행할 용의.

○권혁록 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용산에 갔는데 그때 9시경 됐어요. 그런데 차가 일렬로 주차가 잘 돼 있더라구요. 주거지역 이면도로에. 그래서 한 곳이 비었어요. 차를 세워놓고 일단 일을 보고 나왔는데 나오는 순간에 어떤 사람이 와서 “제 주차지역입니다. 비켜주십시오.”정중하게 하니까 참 괜찮더라구요. 싸우고 그럴 필요없이.

○권혁록 위원  불법 주·정차단속은 예외없이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권혁록 위원  한가지만 더 첨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도하고 차량통행선하고 보도에 보면 지금 볼라드가 다 서 있죠? 횡단보도에 들어가는데.
  볼라드가 너무 많이 박혀있는 것도 좋지만 또 어떤 상가는 교묘하게 빠져들어가게 해 가지고 인도에다 주·정차를 많이 해 놓는데 또 그런건 단속 안 해요.
  아까 말씀한대로 한 5분 정도 잠깐 세워놨는데 딱지떼고 하니까 불만이 있겠죠.

○권혁록 위원  차동차세 고지서가 각 개인한테 다 날라가잖아요.

○권혁록 위원  그러면 자동차 고지서 날아들 때 동안구청이라 든지에서 캠페인 전단지를 해서 계속해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좋은 방법이 없을 까요?

○권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됐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자료요청한게 도착됐나요? 

○이근욱 위원  아직 안 됐어요.

○위원장 원종국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의 답변에 앞서 이보영 부림동장 나오셔서 이근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 위원  이보영 부림동장님! 안양시에서 최초의 평촌 여성동장으로 탄생하셨고 또 실제 본 위원도 가끔 뒤에서 보지만 주위에서 열심히 한다고 봅니다.
  다만 본 위원이 동장님을 발언대에 세운 것은 아파트촌이라고 해서 무단투기, 쓰레기 무단투기를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정의를 보십니까? 

○이근욱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무단투기는 공한지나 길거리에 버리는 것만 무단투기로 보지 않고 아파트촌에도 쓰레기 박스에 비규격봉투에다 버리는 것도 무단투기로 봐야 합니다. 
  동장께서 안양시에 1년에 청소사업소에 나가는 일반회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근욱 위원  그것이 388억. 그런데 실제 규격봉투 판매량은 1년에 850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 위원이 자꾸 강조하는 것은 아파트촌이라는 곳은 무단투기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양시 세수를 올리는 목적에서도 동장께서 직원을 시켜서라도 가끔 아파트단지에 가면 콘테이너 박스 있지 않습니까, 들춰봐요. 그럼 거기 분명히 몇 개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를 시켜가지고 체크하고, 체크하면 주민의식이 확산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동장님께서는 부흥동 말고 5개 동이“해당 없음”그런데 실제 나가 보시면 해당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동장께서도 일선행정에서 애쓰시지만 그런 면에서 많이 착안하셔 가지고 동 행정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이근욱 위원  이상입니다.

○이근욱 위원  다음은 호계2동장도 좀 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국  부림동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갑 호계2동장 나오셔서.

○이근욱 위원  위원장! 그럼 발언취소하고 본 위원은 이것으로.

○위원장 원종국  이근욱위원님의 동장님들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동장님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더이상 없는 것 같아 동 업무로 복귀토록 동의합니다. 

○위원장 원종국  방금 천진철위원께서 각 동장님들은 지역업무에 동사무소 업무에 복귀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 위원님들이 동의하셨으므로 지금 각 동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윤정택 사회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원종국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 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맞벌이부부가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가 많은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갖다 놀이방에 맡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인가시설에서 어떤 불미한 사고가 났다, 그때는 구청에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속수무책입니까? 

○이근욱 위원  아니요. 많죠.

○이근욱 위원  한 명 보다도 20명이상 50명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로 종
교시설.

○이근욱 위원  그럼 종교시설도 다 돼 있어요?

○이근욱 위원  선교원 같은데.

○이근욱 위원  글쎄 내가 어제 본청 감사에 보니까 종교시설 선교원이 주로 했는데 거기 보니까 상당수가 있더라고 거기는 소위 말해서 안양 구청에서 영역 바깥이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서 사고가 났을 때 그때는 어떻게 구에서 감당할 것인가, 그게 상당히 많거든요. 통제가 안 됩니까? 

○이근욱 위원  그런데 단속보다도 최소한 구청에서 그런 어떤 소위 말해서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가지고 있어서 행정지도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경각심을 얻어야지, 실제 종교시설은 놀이방이 많이 있어요. 상당수가 있는데 거기는 시에서는 비영역권인가봐. 그런 걸 어떻게 행정력을 좀 미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  저도 똑같은 자료를 요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해서 보육시설 현황 보면 법인, 시립, 민간어린이집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전 시설에 대해서 어린이들 상해보험 들게끔 돼 있습니까? 

○권혁록 위원  이거 일제 조사를 해 본적 있어요?

○권혁록 위원  거기 어린이들을 누가 소속돼 있는 상해보험 다 돼 있어야 되고 지금 1인당 아까 얼마씩 보조해 준다고 했죠?

○권혁록 위원  시설당. 어린이 수에 관계없이.

○권혁록 위원  시설당 5만원씩.

○권혁록 위원  그러고 종사자수라면 교사를 말하겠죠?

○권혁록 위원  그 보육교사는 지원비가 없어요?

○권혁록 위원  없다고요?

○권혁록 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들한테 제가 시청 여성과에 질의할 때는 시립은 11만.

○권혁록 위원  그 아동을 법으로 제한규정이 본인이 어린이를 맡길 때 지급하는 돈이 말씀하신 대로 법인이나 시립은 11만 얼마라고. 11만 7,000원인가 그리고.

○권혁록 위원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은 15만 얼마라고 그러던데.

○권혁록 위원  이게 법으로 규정이 된 겁니까?

○권혁록 위원  지도감독할 때 그것을 지도감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혁록 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위탁료를 법으로 규정되고 1인당 간식료하고 월 5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 물론 저소득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아파트단지 내는 조금 생활수준이 높다고 해서 서로 적은 시설에 많은 어린이들이 다닐려고 보니까 거기에 선별이랄까 이런데서 돈이 편법으로 굉장히 많이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조사가 돼 있는지. 

○권혁록 위원  시립이나 그런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어린이집 62개소 이런 데가 문제가 좀 있으리라 봅니다.
  하여튼 간에 구청에서는 특별히 관할이 아니고 시 여성과에서 이것을 집중 담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법적조항을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염려두시고 잘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  그리고 인원 수 그 인원수도 한 반에 몇 명씩이 제한된게 아니에요?

○권혁록 위원  면적에 따라서.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한 크라스에 25명까지 모집해 가지고 연 60 얼마를 입회비를 받는다든지 이거 보통문제가 아니던데요.
  그 법규를 잘 적용 해 주십시오. 

○권혁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원종국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위원  지금 결식학생 지원현황을 보면 각 동별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자원을 파악하는 것은 각 동에서 보고를 받고 만드는 것이죠?

○주진동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3개동이 전혀 지원금액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러한 결식학생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진동 위원  글쎄 그런 사유로 동에서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것을 정말로 하나도 없어서 보고가 돼 있는지 한 것을 어떤 자원파악 차원에서 동에다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주진동 위원  그냥 스스로 나와서.

○주진동 위원  이게 말이죠, 내가 보는 견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결식학생의 지원이라는건 스스로 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이 불응한다든가 실제로 있으면서도 호응을 안 한다든가 이런 점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 결식학생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인데, 여하튼 구청에서 말이죠, 동에서 통계를 넘겨주면 이것을 완전한 자원으로 보고 이러한 통계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요, 이런 하나도 없는 동일수록 지금 구청에서는 자주 나가서 독려도 해 보고 한번 사실 확인도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주진동 위원  하나도 없는 동에 대한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국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  물론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 소유 경로당이 25개, 지금 111개 경로당 중에 시 경로당하고 공동주택경로당이 84개가 있는데,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문제점은 지금 이렇게 계획이나 추진계획을 보면 계속 경로당 유지보수비가 22개소 5,519만 9,000원,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운영이 30개소,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시 소유경로당하고 공동주택경로당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존 그동안 시 소유경로당은 시 예산으로서 건물도 신축했을 뿐더러 모든 앞으로의 시설유지를 시비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 공동주택 내 경로당은 그동안에 모르네 하고 자체 내에서 다 해결토록 했는데 이런게 같은 노인복지 정책에 의해서나 시민이 세금을 내고 같이 할애 받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앞으로 노후화된 공동주택내의 경로당 시설 문제가 점차로 그 당시에 회사에서부터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유지비를 지원할 수가 있냐 하는 것이 본 질의입니다. 
  그래서 아까 구청장님하고도 따로 질의를 받아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연구 검토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권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  그럼 ＰＣ방이나 게임방 같은 데는 몇 세로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합니까?

○권혁록 위원  18세로.
  근데 18세나 19세나 다 성년으로 보이는데 일일이 ＰＣ방 단속을 합니까? 

○권혁록 위원  그런데 단속지침에 보면 단속결과조치에 보면 ＰＣ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적발한 사례가.

○권혁록 위원  18세로 규정한다.

○권혁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 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모범업소는 참 좋은 제도다, 생각했는데 실제하고 보니까 굉장히 불편사항이 많네요.
  그래서 그런 모범업소에 정말 구청장님께서 감사장이라도 전달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게 본래 목적은 좋았는데 실제 추진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사실 표를 가지고 가서 어른들이 밥을 먹을 수는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건 진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정말 영업을 하는 사람이나 가서 결식학생들이 정말 다양한 메뉴를 원래 제공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은데 전혀 그게 아니다 보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서로 피해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좋은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  그런 경우에 결식아동을 주게 돼 있는 표를 갖다가 성인이 가면 음식을 내 주는 식당이 잘못됐지, 표를 주면 집행기관에서 표를 잘못 줬다든지 무조건 아무나 먹게 준 건 잘못된 거지.

○권혁록 위원  결식아동이란 것은 집안이 어렵고 그런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표를 아무나 남발하는 것도 안 되죠.

○권혁록 위원  그러면 주지 말아야죠.

○권혁록 위원  밑에 경고란을 써 놔야죠. 이거는 결식아동에게 한해서만 준다. 이런 뭐가 있어야지.

○위원장 원종국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에서 편중 개최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맨 최초에는 먹거리촌에서 범계역으로 왔고 그 뒤에 보면 바로 범계역 주변이 평촌1번가로 돼 있기 때문에 평촌1번가 축제로 명명이 돼서 행사를 해 오고 있는데 그 뒤쪽에 평촌역사 주변에도 상권이 조성이 돼 있고 이쪽에 있는 분들 역시도 지금 범계역 쪽에는 이미 사람들 왕래가 많기 때문에 거의 맨날 축제입니다. 
  근데 굳이 그 복잡한데, 좀 안 되는데를 할 필요성도 있는데 너무 한 군데서 함으로 해서 평촌이 범위가 범계역뒤만 평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느 한 지역을 너무 편중하는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고 축제라는게 지금 안양시민축제가 있습니다. 
  축제를 한번 하기 위해서 1년 동안의 계획과 기획과 모든 준비를 하는데 행사 한 달 전에 이벤트 이런 업소에서 3일간 축제를 하는 것을 상인들까지도 축제의 주관자인 상인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협조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벤트회사의 이벤트행사로 3일씩 지루하게 알차게 해야 되는 것을 3일 동안 시끄럽고 내용이 없는 그런 행사를 3일씩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틀간 잘 해 온 것을 굳이 뚜렷한 핵심도 없이 테마도 없이 3일씩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천진철 위원  또 상가번영회의 광고비에 말씀을 드린 것은 예산지원이 1,000만원이 되고 있는데 3회씩 한다고 하면 사실 1,000만원가지고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가번영회라든가 이런 데서 자체예산을 같이 투입을 해서 축제를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광고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는데 광고비 전액을 어떤 축제에 투입을 하고 거기 번영회에 있는 모든 회원들이 같이 동참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일부는 어떤 상가번영회 기금으로 편입이 되고 나머지 그 중에서 일부가 축제에 기금으로 쓰이는데 이렇게 어떤 축제라는 것을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럼으로써 상권도 활성화되고 이런데 목적이 있는데 상가번영회의 행사로 통해서 자체적인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오용이 되는, 오도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천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어제도 만안구에서 같은 질의를 드린 바 있는데, 공연신고는 영화에만 국한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영화가 아니고 여기에 공연의 정의는 공연장,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곡예 이 예술적 관람을 실연에 의해 공중에게 직접 관람케 하는 행위가 공연이걸랑요. 
  「공연법」시행규칙에 보면 시행령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및 제1항 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를 공연신고대장에 기재한 후 공연자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는 지금 무대에서 관광나이트라든가 이런데서 연예인 내지는 어떤 가무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각본, 출연자, 프로그램이 첨부된 공연신고를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진철 위원  안양시에다 한다고요?

○천진철 위원  구에서 공연신고 극장에 대한 공연신고는.

○천진철 위원  같은 맥락이죠. 공연신고를.

○천진철 위원  그게 공연신고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신고자체는 이게 지금 공연신고가 관광업소나 이런 유흥업소의 공연신고가 없어졌습니까?

○천진철 위원  구청으로 이관되는 사항이 아니라고요?

○권혁록 위원  극장은 구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천진철 위원  본 위원도 알아볼테니까  자세한 내용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그 답변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일반주택에 적용을 내년 4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기간은 그렇게 돼 있어도 빨리 계약을 체결해서 사용을 함에 따라서 사고를 사전에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동절기에 연료공급이 늘고 한데 굳이 4월 30일까지 이것을 시간 채울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절차를 이행하는데 부대적인 많은 지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단골계약 사용하는 사람하고 계약만 하면 되는 건데, 이런 측면에서 이거를 시간여유도 줬지만  많은 홍보와 판매업소들 교육을 통해 가지고 계획을 빨리 단축시키는 것이 좋다.
   사고가 나면 내년 4월 30일 이전에 계약 안 들은 사람은 무지하게 억울할 수도 있고 모르는 분들은.
  그런데 여러 가지 시범실시해서 이미 점검이 된 제도라서 전국 확대 실시를 했다고 한 거니까 현재까지 전체 종합진행사항이 몇 %인지 아실 수 있나요? 일반주택까지 다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신 11월 30일까지 완료.

○이상인 위원    91%가 아니죠. 만안구가 7% 인데.

○이상인 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국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만안구도 마찬가지인데 대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고, 우리  눈 앞에 현장으로 나오는 것은 실제 노숙자들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IMF 국제구제금융 신청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많이 나타났던 현상들이 아직도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이분들을 지원할려면 이분들이 그냥 지원하면 안 되고 일정한 주거지 로 만들어 줘야만 이게 지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말하자면 노숙생활을 청산하고 일정한 주거지를 만들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절차의 한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그런데 우리 관내에,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안구 관내에 전혀 없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노숙자쉼터 이런 곳을 통해서 거기를 주소지로 해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나 일선 사회복지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지역에서 노숙자들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와도 사실은 잘 안 할려는 것도 있습니다. 무지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정책적으로 유인을 해서 노숙자들을 줄여야 되는 것이 과제기 때문에 전혀 없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가지셨다고 저는 생각을 됩니다.
  전혀 없는게 아니라 있는 데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과제이기는 사실이지만 그걸 관심을 가져서 만들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고 또 이분들을 자활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 그런데 이게 전혀 없으면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이분들이 관내에 전혀 하나도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있는데, 쉼터를 안내를 해서 우리 통계에 안 잡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직접 동에 데리고 와서 처리하지 않고 노숙자 쉼터에 갖다 놓으면 그쪽에서 통계로 잡힐 수 있으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전혀 없는 걸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적극적인 관심을 이 부분에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원종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윤정택 사회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3시 45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원종국 위원장, 천진철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천진철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광호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 위원  끝났어요?

○위원장대리 천진철  이근욱위원님.

○이근욱 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과장께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환경오염행위 즉, 수질이나 대기나 이런 건데 일반시민이 신고 했을때 신고보상이 나가느냐를 물어봤는데.

○이근욱 위원  만안구에서는 있다고 말을 들었는데.

○이근욱 위원  그러면 유명무실한 거죠.
  예를 들어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잡으면 보상제도가 있고 담배꽁초를 버리다 신고하면 보상제도가 있고 또 신호위반 했을 때 신고하면 보상 주는데 그건 없는 거예요? 

○이근욱 위원  그러면 환경정책이 잘못됐네요.
  그리고 기왕 나오신 김에 물어보겠는데 일반세탁소 이런 데는 항상 옷을 드라이할 때 나중에 드라이하고 나서 기름 말이죠, 어떻게 수거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근욱 위원  일반주거지역이나 상가지역에 카센터 많이 밀집되어 있죠? 말씀 많이 들었죠?

○이근욱 위원  거기 우리가 늘상 느끼는 얘기지만 세차장이나 공해배출업소같은 데는 어느 정도 요식행위입니다마는 정화조 같은 것이 갖쳐 있는데 카센터나 이런 데는 그게 안 되 가지고 비가 오게 되면 그냥 물이 흘러가면서 기름이 많이 떠서 나간단 말씀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통제합니까? 

○이근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주 오염이 그런 수질오염인데 주로 기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물이 나빠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군요.

○이근욱 위원  그래서 실제 늘 느끼는 거지만 비가 올 때 보면, 지금 카센터같은 데에서는 웬만한 오일 같은 것은 다 교환해요.
  거기서 흘러가는 것도 엎질러지고 해서 그 오염된 물이 많이  강이나 하천으로 유입되는데 그건 구에서 전혀 대책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근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천진철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천진철  제가 질의한 내용기 때문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단속이 있을 시에는 노래방협회에서 조합에 가입된데는 연락을 해준 답니다.
  그리고 조합에 가입이 안 되있는 업소는 내버려두니까 회비를 안 내면 연락을 안 해주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들어 보신적 있으십니까? 

○위원장대리 천진철  어쨌든 노래방협회에서는 그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유출은 물론 얘기가 밖으로 나갈리는 없겠지만 그런 얘기가 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단속할 때는 철저한 비밀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천진철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  답변 끝났습니까?

○위원장대리 천진철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권혁록 위원  위생과장님, 근무하신지 오래되시고 동안구 33만 주민의 위생과 환경을 돌보시느라 애쓰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반사항을 지적할 때 월1회 정도 경찰하고 하고 수시단속은 직원이 나가서 하시죠?

○권혁록 위원  그런데 나가실 때 출장복명서라든가 사전에 과장님한테 결재를 받고 나가죠?

○권혁록 위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나가도 되는 겁니까? 두 사람이상.

○권혁록 위원  신고시에는 바로 바로 출동합니까?

○권혁록 위원  그런데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노래방 기구가 있을때 그게 위법입니까?

○권혁록 위원  사용했을 때 적발시에 위법이지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는 위법이 아니라는 거죠?

○권혁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흥주점, 단란주점에 접객 업소 점검업소가 있는데 허가업소가 아니죠. 자료에 나온 것은.

○권혁록 위원  이게 보면 453개 업소인데,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만. 이게 동안구에 있는 업소 수가 총 이겁니까?

○권혁록 위원  이것 밖에 안 되요?

○권혁록 위원  인덕원사거리만해도 벌써 40∼50개가 다 돼 있는데.

○권혁록 위원  왜요. 많죠.
  제 말씀은 그 외 무허가 업소가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권혁록 위원  그런데 단속에는 무허가업이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업소 수로는 감히, 이런 상황이고 지금 여기서 집중 질의하고자 한 것은 유흥주점허가로 단란노래방을 경영하고 있다 이 문제인데.

○권혁록 위원  그러세요.
  특히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방 구분없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무허가 영업으로 뭔지 구분이 안 되는 시민이 이용자가 업소 수가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조사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것 한번 무허가 업소수가 인덕원사거리 한 지역의 좁은 지역에서만 50개가 넘고 각 지역별로 상가지역에 많이 있는데 불야성 이루는 곳은 다 이것인데.

○권혁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권혁록 위원  유흥주점허가를 가지고 간판을 노래반, 이런 식으로.

○권혁록 위원  그것 애매모호 하잖아요.

○권혁록 위원  앞으로도 모든 노래방이 유흥점으로 다 허가변경해서 똑같이 해도 관계없다는 겁니까?
  술을 팔아도 접객부를 고용해도.

○권혁록 위원  유흥주점은 용도변경을 해야 되죠. 위락시설 건물이어야만 되니까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

○권혁록 위원  그러면 간판 같은 것은 지적사항이 되는 것 아닙니까?

○권혁록 위원  어제 만안구청 답변 사항에는 유흥주점 허가를 가지고 노래방이라든지 유사한 시민의 눈을 속이는 업주는 표시위반으로.

○권혁록 위원  그것 라벨 붙여 가지고 시민들이 구분해서 들어가고 이건 노래방이다, 유흥점이다고 할 수는 없죠.
  이것은 규정상 지도부에서 해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가만 보면 엄연히 술, 담배, 여자고용도 다 하고 물론 노래방에서 술 팔고 뭐하는 것은 관례상 다들하고 있으니까 지도단속에 재수 없는 사람만 걸려드는 거니까 그건 이해합니다만 시민의 눈을 속여가면서 바가지요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이 유사 업종들이 자꾸 법망을 피해서 늘어가기 때문에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법규를 좀더 이용하셔 가지고 법 한도 내에서 최대한으로 지도 좀 해 주십시오.

○권혁록 위원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천진철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권혁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감사받을 필요도 없죠. 100% 다 잘하시니까. 그런데 몇 가지 비산먼지 지도에 대해서.
  행감자료에 보면 대상업소 수가 56개소라고 하고 점검업소가 382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권혁록 위원  점검횟수지 점검업소는 아니잖아요? 점검업소 횟수죠?

○권혁록 위원  위반업소 16곳이라고 하는데, 16곳에서 위반내역을 보면 억제시설 미설치 및 조치명령 불이행이 2곳이고 억제시설 기준 미달이 6곳이란 말입니다. 기타가 8건인데 조치내역에 보면 겨우 고발과 공사중지는 5건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대상업소 수가 56개소라면 일반건축업이 아니고 대형건축.

○권혁록 위원  여러 가지 있지만 거의 주거지역이 조그만데 공사지역은 그 업자들이 더 잘 알아서 민원발생이 없는 걸로 많이 알고 있는데 대행업소에서 위반사례가 많아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륜시설이라는게 대형업소에서 하지 그런데 위반내역은 강력한게 세륜시설을 갖춰야 될 곳이 안 갖춘다는 것은 법을 악용한 업자들인데 불과 조치내역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이신 천진철위원께서 사전에 노래방 점검을 해야 되는 데 미리 나가보면 다 알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런 비산먼지 지도단속도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또 시에서  사전조사를 암행어사식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신고할 때는 그 당시에는 분명히 소음이 크고 비산먼지가 발생이 많은데 조사를 딱 나갈때쯤 되면 거꾸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시민이 인터넷이나 자유게시판이나 시에다 신고를 할 때는 얼마만큼 참을 수 없는 환경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가 들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무책임하게 지도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되니까 과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그대로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학교 주변업소 현황을 보면 몇 m 까지 주변업소 지도 단속이 되는 됩니까? 

○권혁록 위원  200m 되는데 자료에 보면 유흥주점, 단란주점이 노래방이나 이런 것은 순수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유흥주점, 단란주점이 자료에 보면 유흥주점이 8개, 단란주점이4개, 12개밖에 안 되요?
  안양시에 학교주변에 보면 200내에 많이 있는데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혁록 위원  200m내가 아니고 법이 개정된 것이 그때는 50m 인가 그 정밖에 안 됐잖아요?

○권혁록 위원  언제 200m 까지 개정이 됐는데요? 이게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혁록 위원  처음부터 시종일관 복지부.

○권혁록 위원  그런데 지금 유흥주점 8개, 단란주점 4개면 우리가 보기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은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권혁록 위원  주거지역에서도 될 수 있어요?

○권혁록 위원  유흥주점은.
  단란주점은 아무데나 할 수 있고요

○권혁록 위원  주택가에는 단란주점이 안 나간다고요?
  이건 서로가 알아야 될 문제인데 단란주점하고, 단란주점은 접객부를 고용할 수 있습니까? 

○권혁록 위원  그럼 간판은 뭐 뭐 단란주점.
  그런데 거기 접객원이 있으면 그러면 허가는 유흥주점.

○권혁록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걸 몰라서 물어본 것보다도 이 시행자체가 참 감독하기가 애매모호하네요.
  제가 지적할라면 한정이 없겠는데, 알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과장님이 답변도 잘하셨고, 저도 충분히 이해하니까 지금 어디 가보면 유흥가 또 밤에 보면 뭐 뭐 유흥주점이라고는 한군데도 없어요. 다 단란주점 뭐 뭐지.
  그렇잖아요?

○권혁록 위원  단란주점이 100개업소요?

○권혁록 위원  예.

○권혁록 위원  유흥주점이 183개이면 유흥주점 183개가, 물론 과장님 주관이 아니지만 민원업무에 의해서 모든 주차시설이라든지 요건에 맞춰서 허가가 나간 거네요?

○권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천진철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현장에서 5분 측정을 한 평균값으로 이 규제를 하거나 적용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개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ＰＣ통신 민원들이 대개 70데시벨 이하로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이상인 위원  생활소음 같은 경우.
  물론 주민들이 느끼는 것보다 측정치가 과학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감보다는 기록상은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기본전제로 두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다른 말씀도 다른 분야에 쭉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측정을 할 때 실제 정상적인 상태에서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주민들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체감정도가 많이 틀립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측정하러 나갈 때는 이미 공사현장에서 다 알고 나름대로 그렇게 위배되지 않을 정도의 소음을 나게 해서 하는데 우리는 불가피하게 측정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5분 측정을 1회 하지요?

○이상인 위원  현재 우리가 바쁘니까 1회 한 번에 5분 정도해서 내는데, 이걸 아직 한 몇 번 정도 계속 측정을 해서 통계를 낸 건 없죠? 그렇게 단속한건.

○이상인 위원  어느 지역이 그렇게 됐나요?

○이상인 위원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하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65데시벨에서 70데시벨선 왔다 갔다 하는게 많은데 적극적으로 하면 여기 반 정도는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주민들이 그렇게 정서적으로 느끼는 것이고, 벌써 공사하는 사업장들이 또 기본적으로 생리적 방어를 하니까 그걸 다 인정해 주면 주민 편에서 일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주민들한테 “기준이 70데시벨 이하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참으십시오.”이렇게 하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엄격하게 조사했으면 가능할 수도 있었던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끝나셨어요?

○이상인 위원  좀 더 남았어요?

○이상인 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 말씀하시고,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천진철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자판기신고사항이죠?

○이상인 위원  신고 들어올때 건강진단서를 끊어줍니까? 아니면 가서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까?

○이상인 위원  그냥 그 자료를 그쪽에서 신고할 때 첨부해서 들어오지는 않구요?

○이상인 위원  그러면 건강진단서를 끊어 놓으라고 사전에 해야 되는 건가 요?

○이상인 위원  이것을 형식적으로 건강진단서라는 것을 끊어놓지 않는 일반인들이 건강진단서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이상인 위원  수첩으로요?

○이상인 위원  받아오라고 할 것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받아갖고 있다고요?

○이상인 위원  그래서 그것 가지고 확인한다구요?

○이상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중간에 넘어오는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이상인 위원  그게 점검이 돼요? 그 사람인지의 여부, 매매된 경우에.

○이상인 위원  이게 매매되는 경우는 얼마나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말하자면, 물리적으로 정확한 점검을 하기가 어렵다는게 현실이란 말씀이죠?

○이상인 위원  이게 말하자면, 청소나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썩거나 악취까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도 있어요. 보면 방치된게 있는데.
  이런 것 우리가 채취해 다가 어떤 위생 눈으로만 잘못됐는지 청결상태가 안 좋은지 그것만 시정을 하지, 어떤 문제가 구체적으로 발생하는지 알 수 없죠?

○이상인 위원  검사의뢰한 적은 아직 없죠?

○이상인 위원  이게 사실은 워낙 많은 자판기들이 설치되고 없어지고 하다보니까 행정적으로 인력이 한계가 있어서 자꾸 관리는 안 되는데 캔이나 이런 건 괜찮겠지만요, 실제 제조가 걸리는 그런 문제들은 시간이 경과하고 제대로 손 안 봐주면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동절기에는 덜 하지만 하절기에는 행정력이 부족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행정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점검을 않는 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서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인 위원  점검하신 표도 현황에 나와 있잖아요. 전혀  안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수량이 많다 보니까 행정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완벽한 점검을 하기가 어렵다는 게 현실이잖아요.
  전화번호만 다 있어 가지고 전화로 연락해 보고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멀리있으면 만날 수도 없고 나가 봐야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일들인데.
  이 자판기 문제는 사실은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한데 문제가 되면 불특정다수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먹고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상인 위원  당연히 병원에서 사고가 나든 어디서 나든 당사자가 책임을 지겠죠.
  그런데 우리 보건소나 우리 위생과에서는 예방조치 아닙니까? 사고 안 나게 하는 업무들이 예방업무들이고 나머지 실제 조치하고 그러는 것은 당사자들 책임인데, 그런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겠습니다. 
  이거를 말하자면 수시로 옮기는 사람이 있고, 이런 통계를 내보다보면 자기 것 장사가 잘되면 꾸준히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등급적으로 팔고 치우는 사람도 있고 해서 점검하는 체계를 부실한 곳을 집중적으로 하고, 워낙 많은 수니까 체계적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이상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천진철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34개소 검사해서 부적합 나온게 10개소죠?

○이상인 위원  주로 대장균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데 실제 원인이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검사에 어떤 병균은 확인이 됐는데 뭐 나왔으니까 조치할 때 “당신네, 잘 하시오.”그렇게 끝납니까? 

○이상인 위원  처분의 강도를 말씀드리는 내용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고칠 수 있게 처분을 얘기를 해 주느냐 이겁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이상인 위원  말하자면, 수질 자체에서 문제가 된건지 도마에서 위생상 관리자들이 문제가 된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이상인 위원  물자체에서 문제가 된 거 있어요?

○이상인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인 위원  그게 물이 수돗물 아니에요?

○이상인 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수돗물에 일단 물 자체가 수돗물을 통과하는 과정 업소주변의 환경 때문에 수도꼭지나.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원인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어떻게 확인이 가능해요?
  점검을 어떻게 하나요? 도마도 수거해 갑니까? 

○이상인 위원  그러면 수도꼭지에서 발생했다는 건 어떻게 확인해요? 고무파킹이나 이런 걸 빼갑니까?

○이상인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 내용이라는 거죠?

○이상인 위원  거기에서 당연히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데 지금 제가 도마나 행주 이런 거는 당연히 그것을 조사하면 거기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체를 하거나, 그런데 음용수에 문제가 있다고 나온 통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를 한 거냐, 음용수 문제는.
  물이 어디가 문제가 됐다고 나오는 겁니까? 

○이상인 위원  그건 주로 조리용이 아니고 마시는 정수기 같은 것에서 물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상인 위원  정확하게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식당 내에 조리용으로 들어가는 물이 문제가 되는 건지, 그 주변에 있는 수도꼭지 같은 것으로, 그게 문제가 됐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주방에서 사용하는 정수기 같은 것 먹는 물에 관련하여 사다먹는 물이 문제가 되는 건지, 어떤 것이  문제라는 건지.

○이상인 위원  됐는데 그게 휠타교체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냥 조리용이 아니고 먹는 물 대개 그거죠?

○이상인 위원  조리용도 필터로 해 가지고 정수기 써가지고 조리합니까?

○이상인 위원  그냥 그렇죠.
  간단한 정수기나 일반적으로 떠 먹는게 문제라는 거죠? 

○이상인 위원  조리용으로 쓰는 수돗물이 문제라는게 아니고.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수도꼭지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상인 위원  주로 전부 다 정수기 먹는 물만 판매용 갖다 놓고 정수기 하는 거기서 문제가 됐다는 거죠?

○이상인 위원  10개가 다요?

○이상인 위원  10개예요?

○이상인 위원  그거 전부 다 음용수 문제는 그건가요?

○이상인 위원  현황에 10개로 돼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행감자료 52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음용수 10개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럼 필터교환 10개에 대한 내용 상세하게 나온게 있어요? 가지고 계셔요? 갖고 오셨죠?
  10개 점검내용이 음용수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온 거죠? 그리고 어떻게 조치가 된 건지. 

○이상인 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10개 내용하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치한 내용하고 주시고요,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이거는 문제가, 보건소 문제가 되고 여러 군데가 문제가 되는데 집단급식은 한 번 문제가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아주 힘들어지는 문제입니다.
  이건 무조건 집단급식에 대해서는 언론이 100% 알아지는 거고,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을 겁니다. 저보다 일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나면 이건 무조건 언론에 100% 나게 돼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여러 사람이 동시에 먹는 문제기 때문에 신경을 그만큼 써야되고, 물 같은 경우 특히 아주 민감하고 만약에 그게 주로 정수필터 그런게 주기적으로 갈지 않아도 되는 문제인지,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겠지만 그래서 쉽게 그걸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사람들에게 교육만 해도 될 문제인지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하는 건지 대책을 좀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말하자면, 점검할 때 필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늘 되풀이 되는데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농산물시장에 농약검출 기준 초과하는 것 검역하는 문제인데 이미 팔려나가고 있어요.
  이런 거는 상당히 위험한, 시간적으로 우리가 동시에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발생하는데 그럴려면 사전예방 밖에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검사하고 났는데 이미 벌써 물건은 나갔고 먹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동시에 벌어지기 때문에 철저히 예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상인 위원  자료로 좀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천진철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간단하게 여쭤볼 게 있습니다.
  취소된 게 대개 폐업되고 명의이전 된 거 이런 것 같아요?

○이상인 위원  사실은 기준에 한 번 만들어서 모범 우수업소 되고나서 특별하게 우리 관리하는 거는 없죠?

○이상인 위원  오히려 혜택을 더 주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일부 허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면 “우수업소”라고 많이 써 붙어 있는데 실제 “우수업소”답지 않은 데가 많이 있어요.

○이상인 위원  그런데 실제 보면 그렇게 대단하거나 잘해 놓지 않았는데 이런 검열을 면제를 해 주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좀 제대로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라도 정말 여기는“모범업소다”라고 시민들이 느끼고 관심이 갈 수 있고 제대로 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이것 남발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수도요금도 감면해 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혜택은 주는데 실제 우리 행정을 그만큼 서비스한 것 만큼 따라 오지 않는 업소들이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제대로 해 놓고 주민들이 보더라도 거기 정말 잘 돼 있더라, “모범업소다”라는 얘기가  확 돌 수 있도록 하는게 낫지 않겠나, 여러 군데 만드는 것 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상인 위원  대동소이하면 “우리도 하나 해 주십시오.”해서 로비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그렇게 막 해 줄 일이야 있겠습니까?

○이상인 위원  그쪽에서요?

○이상인 위원  그게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나눠먹기일 것 같은데.

○이상인 위원  기본현황이야 충족을 하겠죠. 최소한 상식적으로.

○이상인 위원  일단 요지는 아마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별 차이가 없고 대동소이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조치를 했는데 여기보면 12개 업소 중에서 대개는 폐업되고 명의변경하고 그런.

○이상인 위원  아무튼 한번 지정됐으니까 열심히 한다고 보는데 정말 문제가 돼서 적발돼서 이것은 탈락 다시, 그런 실적은 거의 없는 걸로 봐서 다 열심히 한다고 보는데 일반 주민들이 느끼기에 모범업소가 다 잘된다고 보여지지 않는 것도 또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얘기중에 하나입니다.
  하여튼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챙겨서 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천진철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권혁록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유흥주점은 모범업소 없어요?

○권혁록 위원  유흥주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유흥주점도 주방이나 화장실, 일회용품, 종업원에 대해서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있죠?

○권혁록 위원  또 거기 종업원에 대해서 보건증 소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죠?

○권혁록 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변태영업, 노래방간판을 하고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서 노래방으로 변태영업을 하면서, 그러면 그 유흥주점이 변태단란주점은 노래방 업소에 회원으로 가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권혁록 위원  조합에다 알아보는데 애매모호 하지 않습니까?
  노래방협회에 가입이 안 됐으면 과장님 말씀이 그 주위에 노래방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거기도 가입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권혁록 위원  일반 노래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하고 경쟁업체에서 위반을 했을 때는 바로 바로 신고를 한다고 했잖아요?

○권혁록 위원  그런데 지금 유흥주점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노래방으로 변태영업을 했을 때 그 주위의 노래방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사람들이 유흥주점 허가업자가 노래방조합에다“나 노래방하고 있다”고 가입할 수가 있잖냐 이거죠.
  그러면 유흥주점에서는 노래방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다는 조건 아닙니까? 법적으로.

○권혁록 위원  그런데 가입할 수 있으니까 옆에 노래방에서 거기는 술, 종업원 다 해도 관계없다 이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신고가 안 들어오고 변태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주 저희가 예결위때까지 과장님이 솔직히 이 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태영업 하고 있는 유흥주점으로 노래방 변태영업 하고 있는 데 종업원들 보건증이라든지 모든 위생검사 또 외부간판이 과연 노래방인지 노래반인지 노래짱인지 뭔지 그런가 또 내부에 간판있잖아요. 현관 입구에. 거기에 보면 또 노래방으로 되어 있는 건지 이것하고 위반업소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수고스럽지만 제가 알아볼 수 있을 까요?

○권혁록 위원  그러니까 유흥주점으로서의 변태영업을 해서 타 동일업종에 피해를 줘가면서 많은 시민들이 눈속임 당해서 많은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것은 적발이 돼야될 문제가 되고, 단란주점으로서 유흥주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권혁록 위원  단란주점으로서 유흥주점으로 할 수는 없겠어요. 그러면 유흥주점 허가 내 가지고 변태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제가 지적한 것 여러 가지 법 조항을 내걸어서 아까 과장님이 밖에다 노래반인지 뭔지 유사한 간판을 걸고도 행정조치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아까 종업원 보건증, 간판 외부·내부 또 주방 위생검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몇 군데인가를 지적해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이근욱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천진철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근욱 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전에 과장께 질의했을 때 「환경보존법」에서 오염원을 대기, 수질 그런 것 신고한 사람한테 포상금이 없다고 했죠?

○이근욱 위원  그런데 안양시청에서 만안구청 다르고 동안구청 다르네.
  만안구청에서는 신고자에 한해서 과태료가 100만원 물었다 그럴 때는 거기에 10% 해당되는 인센티브를 준다는데 전혀 없다는게 이상하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근욱 위원  예산편성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법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서 신고정신을 고취시키고 또 환경의 중요성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데 과장님은 법으로 안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근욱 위원  분명히 없다고 했어요. 현행법에 없다고.

○이근욱 위원  카센터보다 수질 같은 것 폐유같은 것 방류시킬 때 신고했다 이거야. 그러면 신고자에 대해서 우대측면도 있고 해서 보상금 제도가 현행법에 없다고 했잖아요.

○이근욱 위원  그러면 왜 예산을 여기에 대해서는 세우지 않습니까?

○이근욱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인근 주민한테 들은 얘기지만 우리는 이렇게 알았거든요. 자연은 조상한테 물려받은 것을 후세에 물린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역으로 자연은 후손한테 빌려쓰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자연의 중요성을 못 느끼고 실제가 어느 업체에서 폐유방류를 시켰어. 그러나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갈수록 피해가 많이 와요.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대기오염을 발생한 신고한 사람 보상한 제도가 있냐고 물었더니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셨거든.
  그런데 거기서 담당과장님이 법 조항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근욱 위원  그것은 기름유출에 대한 것.

○이근욱 위원  하여튼 환경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쓰시고, 앞으로 동안구 환경위생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인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대리 천진철  예, 이상인위원님.

○이상인 위원  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99년 이후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체납액이 '99년도 89.6% 2000년도에 87%로 떨어지고 2001년 현재는 78%로 4억 1,352만 2,000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 주 사유가 뭔지 알고 계세요?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2001년 총 체납액이 4억 1,300만원 되잖아요?

○이상인 위원  그게 총 체납액이 얼마 나 남아 있는 겁니까? 현재.

○이상인 위원  한달에 4억에서 3억을 거두셨어요? 1억 남았어요?

○이상인 위원  4억 1,300이 현재 통계라고 그러시고 더 많이 거두셨다면서요.

○이상인 위원  이 자료가.

○이상인 위원  10월말 현재인데 이게 전체 누계액이에요? 이게 누계액이 아니잖아요. 년도분이죠?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 분이 얼마 체납액이 얼마 남으신겁니까?

○이상인 위원  이건 10월달 것이고 많이 거두셨다면서요.

○이상인 위원  한달 동안 많이 거두셔셔 얼마나.

○이상인 위원  들어와서 얼마나 됩니까? 지금 체납액이 10월 31일이 현재잖아요.
  그러면 11월에 들어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남은 게.

○이상인 위원  그러면 3억 정도 받은거예요?

○이상인 위원  1억 얼마 남으셨다구요?

○이상인 위원  그러면 이건 2001년도 체납분이죠? 지금 말씀하신게.

○이상인 위원  총 누계는 얼마나 됩니까? 체납된 게.

○이상인 위원  이건 지금 2001년도 분이고 총 누계가 9억 7,000이다 이거죠?

○이상인 위원  아까 '90몇 연도부터 했어요. 여기에 '92년도부터 하는 겁니까?

○이상인 위원  과장님, 이런 사항이니까 알아서 많이 거두셨고 한 달내에 이 정도거두면 열심히 하시면 다 거둘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상인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서 거두십시오.

○위원장대리 천진철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김광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동안구 및 17개 동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8분 감사중지)

(17시 07분 감사계속)

    (천진철 간사, 원종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원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 및 답변 등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을 종합하여 강평코자 하오니 행정업무추진에 적극 반영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복지사회구현을 위한 효율적인 복지행정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방행정에 있어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전 국민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누리는데 있다고 볼 때 복지분야에 대한 행정력 강화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행정적 편의와 무관심으로 복지혜택이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동절기를 맞이하며 저소득층 지원, 노인복지사업, 결식아동지원 등의 철저한 시행으로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가 우리 이웃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적극적인 복지행정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 지도단속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대사회에 있어 점점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환경과 위생분야에 대한 행정력의 강화는 매우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1년도 동안구 사회산업과와 환경위생과 소관 지도단속 내용을 보면 환경오염, 부정·불량식품, 공중·식품위생 접객업소 단속 등 우리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서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흔적은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분야에 있어 위법과 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위법행위의 사전예방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종 행사운영의 공정성과 내실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년에 개최된 동별 한마음 합창대회가 주민들의 정서함양과 화합분위기 조성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고, 많은 팀의 참가로 성황리에 종료되었으나 수상자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잃었다는 이야기도 있는 바 동안구 주민들의 축제행사인 합창대회가 빛을 바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행사 추진시 외형만 중시하여 억지성 인원동원을 지양하고 보다 내실있고 의미있는 행사운영으로 일반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안구 관내 체육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평촌신도시를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고 외곽지역이나 일반주택지역에는 체육시설 설치가 미비하여 이에 대한 불만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체육시설 설치계획 수립시에는 설치의 편의성보다는 전 구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절기를 맞이하여 체육시설의 파손이나 훼손이 우려되니 체육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자치센타 운영의 활성화와 동 행정 추진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타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쾌적한 문화공간조성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각 동에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정보교환을 통하여 지역정서와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센타 운영과 주제가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여 주민에게 사랑받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행정기능의 전환으로 청소, 환경, 복지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많은 취약점이 노출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33만여 동안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복리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동안구청에서는 구청장 이하 전직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노출된 각종 문제점들을 반성하고 정비·보완하여 동안구가 그 어느 곳보다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및 서면답변자료는 제출기간 내에 감사위원 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이 결코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제시 및 내년도 예산심의에 반영시켜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우신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및 관할 동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