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양우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양시동안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그간 당위원회의 감사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감사자료의 적성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해동안 시민을 위해 시정을 집행하여 오신 여러분의 잘잘못을 가려낸다기보다는 행정집행 실태를 다시한번 재조명해 봄으로써 시민의 대의 기관인 지방의회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짜여진 내년도 예산을 심의 확정하기 위해 앞으로 금년도 예산집행 과정과 정책수립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일 출석·증언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솔직하고 책임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본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에 따라 동안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등 사전안내문>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4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계속하여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조한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양우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산3동의 이병열 동장님과 호계 2동장이신 이일교 동장께서는 신병치료로 병가 중이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한영 구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를 듣고 동안구 건설과, 건축과, 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출석하신 동장님들께서는 간부소개가 끝나면 각자 임지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시다가 해당출석일에 참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양우   조한영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동의 동장님들께서는 퇴청하셨다가 감사장에서 출석요구가 있으면 그때 오시는걸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를 하신 후에 답변 과정에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위원님!

○주진동 위원   구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 집행내역에서 불용액과 미집행이 집행잔액 이유로 1억 8,669만원인데 물가상승률로 예산이 모자라는 것은 많아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은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페이지 건축물 대장 전산화작업의 건축물 이기 작업에 3만 5,919건중 723건의 실적이 저조한 작업원인이 '94년 7월 20일 추경예산이 부족하여 건축제도사 2명 확보로 되어 있는데 예산상정한 것이 삭감된 것인지 당초 부족하게 상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주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평득 위원님!

○허평득 위원   허평득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연말 행정업무정산과 행정감사 자료에 많은 노고를 해주신데 대하여 구청 공직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자료요구를 하겠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건설부로부터 현황 확정된 배치도면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의 질의입니다.
  하수도 준설에 대한 것인데 관준설 6,830m 맨홀준설 729개소, 빗물받이 준설 1,864개소, 하수도 인력 및 장비확보 현황에서 정원이 8명이고 현재인원은 7명으로 준설요원 1명이 부족한데 그 이유와 준설기준에 대해 결과를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연도만 책정해서 노후관을 교체했는지 연도 관계없이 충분한 현장답사를 누수나 수압을 파악해서 준설했는지의 여부를 밝혀 주시고 중요한 것은 그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 68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이기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94년 7월21일 추경예산에 의거 건축제도사 2명으로 실적저조, 총 이거건수는 3만 5,919건, 현재실적은 723건인데 어떠한 단계로 계획하고 있으며 '95년도에는 전산화 작업이 얼마나 추진될 수 있으며 이기 제도사나 인력이 더 필요한 사례는 없는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수도과 소관 질의합니다.
  가압상수도가 동안구에 몇 개소 있으며 앞으로 가압 상수도를 기존 수도관으로 교체한다고 하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지금현재 가압장 시설이나 물탱크 아전점검은 충실히 하고 있는지 답변을 듣도록 하고 핵심적인 것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허평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94년도 동안구 시설별 집행내역에서 보면 실제 차액이 8,899만 6천원이 발생 하였는데 우선 예산을 확보하고자는 식의 행정에 치우쳐 있다는 것을 본위원은 알 수 있고 낙찰가와 비교하여 보면 1억 8,699만원의 차액이 생겨 불용액이 발생 하였는데 이것도 우선 예산확보에 주력을 두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가설계를 실시하여 예산확보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구청장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양2동 지역,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본예산 및 추경을 포함 55억원을 기획실장과 기획담당관을 질타 끝에 예산편성을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관양2동의 소방도로 개설 진척은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김준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노춘복위원님!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그동안 30만 동안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 이하 전공무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지방세 감사원 감사결과 특별한 지적사항 없이 이번 특감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은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들의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게 임해준 덕분이 아닌가 해서 이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구청장님 업무보고에 여러 가지 특수시책중 "나무와 숲으로 덮힌 전원도시가꾸기"에서 '94년도에 4,500만원, '95년도에 5,600만원을 계획해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숙·구근구초와 일년초로 하는 것은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회양목이나 연산홍, 홍단풍등 다년생으로 하면 예산을 일회용으로 낭비하는 경향이 없지 않느냐 해서 그런 계획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또한가지 행정사무감사자료 98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허가내역이 있는데 김종복씨 해서 322.17㎡의 적치장은 어떠한 것이며 용도가 소멸될 경우에 원상복구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예산에서, 의회에 제출한 예산내역서에 지역개발비가 만안 93억원, 동안 65억원 되는데 실질적 차액이 28억원 되고 시설비가 동안이 만안보다 한 17억원 적습니다. 동안지역에 낙후된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만안에 비해 적은 것은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역개발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 물론, 꼭 비교해서 말씀드려서는 안되지만 양구청이 있어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 말씀 드리는 것이니 소신껏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소송계류중인 안양시 관양2동 1459-5번지 담장가 기존 건축슬라브면에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였으나 철회거부 주장하였다고 해서 1심에 계류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용도변경현황에 최OO씨와 박OO씨는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을 대피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84페이지에 나와 있고 80페이지에는 박OO씨등은 지하실 대피소를 일반음식점으로, 비산동 정OO씨, 호계동 정OO시는 근린생활 대중음식점으로 관양동 김OO씨는 지하층을 보일러실 및 대피소인데 주택으로 용도변경 했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같은데 주택을 대피소로 용도변경 했으며 대피소나 주차장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했을 때 건축법의 문제는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87페이지 교회를 용도변경한 사실이 나와있는지 유독 교회가 위법을 많이 저지르는 요인에 대해 이해가 갈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기간이 동안구가 내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질의하시면서 충분한 답변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준수위원님!

○김준수 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동안구청 예산편성에서 입찰분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총분야별 금액과 입찰시 계약서, 공사집행회사와 예를들어 「갑」「을」해서 어떻게 한다는 계약서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양우   김준수위원의 자료요구에 대해 빠른 시간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느 위원이 질의하신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들을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한영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위원   지금 일반 회계예산집행내역을 보면 100% 이거나 완료된 거에요 남은 금액이 상당한 액수 1억 8,600만원이라는 큰 액수로 민원처리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전산화 작업은 예산이 없어 저조하다는데 이 예산집행과정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하는 입장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어디는 돈이 남아서 이월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구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노춘복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동안구 만안구를 보니까 사실 구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행정집행을 효율적으로 잘하신다 이렇게 감히 칭찬을 해 드려도 부족함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만안구청의 구청장님 포괄사업비가 동장님들이 하셔야 될 포괄사업비 정도로 쓰는데 구청장님은 구청장님다운 포괄사업비를 집행하시는 것과 여러 능력이 있는데 예산뒷받침이 많이 더 되면 동안구가 좀더 훌륭한 동안구가 되지 않을까 하여 조금 우려가 되어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예, 송치우위원.

○송치우 위원   아까 주요도로변 꽃길 조성과 시화동산 조성이 수의계약인가요? 공개입찰입니까?

○송치우 위원   1헤베당 5,600만원이 된다면 매년 다섯 번으로 하게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네요?
  예산 낭비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한 어떠한 공사든지 공무원 여러분들 그런 행정권위 가지고 하나의 힘이 될 수도 있겠으나 그런 것들이 남용되지 않도록 1회나 2회 정도 분할하여 계약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한달에 두 세 번이상 넘어가면서 수의계약한다면 있을 수 없는 얘기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드리면서 절대 앞으로 시공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수의계약을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양우   조한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위원   그러면 입찰할 때 예산의 단가는 어떻게 하나요?

○주진동 위원   입찰관계도 그런 경쟁관계에서 다운이 많이 되고 보니까 이런 차질이 생겼지만 수의계약은 그런게 없죠?

○주진동 위원  

---

  그럼 여기에 보면 990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단 입찰이나 수의계약에서 이익금을 몇 % 보고 이 공사를 줍니까?

○주진동 위원   예산을 이렇게 남도록 세운 것을 묻는거예요.

○주진동 위원   그러니까 설계자체에 잘못이, 입찰은 공개경쟁에서 다운될 수 있지만 수의계약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안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2,490만원 공사에서 약 1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남아요?

○주진동 위원   예산을 뺏다고 하더라도 이것이면 되겠다는 예산 세운거에서 실제 공사를 주고도 990만원 그러니까 약 1천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않아요? 그러면 당초 3,183만4,000원 이라는 이 예산에서 1천만원이라는 여유 때문에 수의계약하고 남은 차액이라고 예산이 이렇게 남아서 되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주진동 위원   그런 예산의 차가 없다고 하지는 않지만 당초예산에서 주고 남은 돈은 1/3이나 남은 건데 이러한 예산을 세워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왜 자꾸 말씀드리냐, 아까도 구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시민을 위한 전산화 이기 작업도 돈이 없어서 못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 풍풍 남아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알뜰한 예산을 세워서 적절히 쓰여져야 되는데 한쪽은 남고 한쪽은 주민을 위해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사업을 한 두 번 하는 겁니까? 입찰도 수의계약도 한 두 번 한 것 아니고 여기는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에서 그래요. 매년 하는 거니까 몇 % 인상요인을 봐서 하면 거기에서 별차이가 안나요. 이런 예산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주진동 위원   충분한 예산도 좋지만 이렇게 큰 차이가 나와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양우   예. 김준수위원님!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가설계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예산요구는 너무 무사안일한 생각으로 계획없이 대충 이런 금액이면 실시할 수 있겠다고 요청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13억 5,826만원을 설계해보니까 12억 6,926만 4천원 실시설계로 잡았고 차액이 8,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예산을 시에서 요구할 때는 차액이 적게 생기는 방법으로 해야만 예산을 다른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실무담당들은 가설계를 어느정도 건축·건설분야는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건에 착안하여 예산요구를 해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양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설비 집행내역에 설계비·예정가·낙찰가가 있는데 설계는 자체에서 합니까, 용역을 줍니까?

○위원장 이양우   그러면 설계비가 6천 4백여만원인데 예정가를 5천만원정도 세웠단 말이예요?

○위원장 이양우   도급액은 빼놓고 인건비 이런것에 대해서만 계약을 한단 말이예요?

○위원장 이양우   그럼 자체내에서 설계를 했다고 하면 설계비가 예가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위원장 이양우   왜 묻느냐 하면 '93년도 결산심의시 이것과 얘기는 다른데, 산본로 진입로 같은 것이 47%에 낙찰이 됐어요.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설계비가 예가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 설계를 용역을 줬으면 설계비에서 근거산출을 만들어 예가로 매겨서 그것을 입찰에 붙여야 되는 게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위원장 이양우   우리나라 법이 굉장히 잘못 됐어요. 경리관이 계산이나 하고 회계장부나 정리하는 거지 어떻게 다리놓고 건축하는 그런 부분의 것을 경리관이라고 다 아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근거산출은 전문가가 설계산출에 근거해서 예가를 매겨야 하는게 아니냐 우리 기업체에서 총무과장보고 다리공사 맡았는데 입찰 들어가는데 설계비 뽑아 봐라 이거는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려를 하느냐 하면 이래서 자꾸 부실공사가 나오고 산본로 진입로 같은 것은 47%에 낙찰이 됐는데 내가 찾아보니까 법에는 맞는데 성수대교도 내일 무너진다 하고 무너진 게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현장가서도 「94년도 부실공사 추방의 해」이렇게 하는데 제돈 들여서 제대로 공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데 회계법상 그렇다 하면 더 얘기할 게 못되겠습니다만, 수의계약 같은 것도 제대로 돈 줄 것은 줘서 예산을 꼭 남긴다는 차원은 안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기보면 수의계약도 다만 기백만원씩 남겼는데 이게 어떤 관계냐 사실상 예산을 뽑아서 집행한 것이겠지만 주위원님도 얘기한 것처럼 관례상 남기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양우   알겠어요.

○허평득 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본위원 자료요구시 양개 구청 준설일지, 시청 하수과 일지요구는 너무 과다한 요구라 중요내용만 요구 했는데 안양천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복개천에 대해 준설원이 점검하고 있습니까?

○허평득 위원   거기는 S자형으로 대림공전 후문 10∼15m 들어가 보면 복개박스 고가 4m면 1m 50 이상 앙금이 앉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윤곽이 얼른 보이지 않고 폭우가 와도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무관심 하고 있다가 '78수해때 같은 천재지변이 없다는 보장은 할 수 없으니 본위원 얘기를 분명히 기억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맨홀 안으로 들어가봐야 알 수 있는 곳으로 철저히 조사하여 준설작업에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치우위원!

○송치우 위원   이것과 관계없는 얘기인데 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관내 보안등·가로등 체계가 엉망이 돼서 전구가 나갔거나 정전시 장시간 수리가 안되는데 대책을 세워 복구반을 만들든가 복고차량도 구입해서 즉각적으로 일주일내는 수리가능토록 예산을 세워 집행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송치우 위원   동에서 업자들에게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송치우 위원   보안등도 꼭 동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복구반이 있다면 일괄해서 가능한한 업자주지 말고 보안등이든 가로등이든 수리는 일괄 처리 할 수 있게, 전구가 나갔든가 하는 것은 동에서 하지만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치우 위원   관리나 조사는 동에서 하지만 그것을 구청에서 받아 일괄처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양우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나머지 답변은 점심식사후 듣도록 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소신있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두일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기간은 없고 안할 경우 자동으로 된다.
  언제 나간겁니까?

○노춘복 위원   98쪽에 비닐하우스나 축사가 창고로 변한 것이 있고 비고난에 원상복구 되었다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노춘복 위원   끝난 겁니까?

○노춘복 위원   단순히 면적이 조금 늘어나고 일부 9.12㎡?

○노춘복 위원   5.3㎡로 건축허가 축조신고를 했는데 9.12㎡로 늘어나서 반려를 했습니까?

○노춘복 위원   9.12㎡로 늘려서 설계변경하여 신고를 해도 되죠?

○노춘복 위원   그런걸 모르고 소송한건 아닌가요?

○노춘복 위원   평촌동 901-1번지 84쪽에 근린생활 및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근린생활 대중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시켜줬는데 주차장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습니까?

○노춘복 위원   139.24평방미터가 주차장이었던 것이 근린생활 대중음식점으로 변했는데 다른 곳에 4대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어서 되는 겁니까?

○노춘복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차장을 했습니까?

○노춘복 위원   건물내에 되어있는 겁니까? 건물외에?

○노춘복 위원   주차장은 4대로 되어 있고요?

○노춘복 위원   불법용도변경 중에 교회가 많고 원상복구돼 있다는데 실제 안되어 있는 곳도 많은데요?

○노춘복 위원   교인들하고 대화를 나눠봤습니까?

○노춘복 위원   원상복구되어 있다는데 안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감사자료에는 아직 안되어 있는 것은 안됐다고 돼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명기해 주십시오.

○김환영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건축허가와 준공에 관해서 동안구는 평촌신도시 주택등이 도시시설 설계지침에 따라 단독주택의 경우 지하 대피소를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자에게 25건의 시정, 고발 했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의왕, 산본, 안양은 일일 생활권인데 도시설계 지침이 달라서 평촌단지 단독 주택만 피해보는데 이웃 산본처럼 완화할 수 없는지 민방위과장은 대피소를 비상시 아닌 이상 활용을 권장한다는데 우리 평촌단지는 일산 신도시처럼 꼭 갖춰야 하는지 형편상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 위원   준공시 법정 서류는 몇가지 입니까?

○김환영 위원   4m이하 소방도로 사용검사시 도로후퇴부분 분할 및 지목변경하는 서류도 첨부해야죠?

○김환영 위원   재원확대를 위해 국민 경제에 침해 불편주는 사례는 없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죠?

○김환영 위원   분할측량, 지목변경을 강요하는 것은 법전에도 근거가 없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김환영 위원   지시사항문서 번호주택 58550-784호 '93년 3월 8일날 시달지시 사항에 「건축민원시 법정서류에 청구하지 않도록 하고 도시에 시·군 자체 관련서류는 직접 확인처리함으로써 민원의 편리를 도모하고 아직까지 관례적으로 법정서류를 첨부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니 지속적으로 행정안내를 지도하라」 그리고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은 관련 법령에 의거 후퇴된 토지에 대한 분할 및 분할부분에 대한 지목변경 요구와 제2조 1호 규정에 의하여 대지에 대한 불필요한 합병요구들을 지양하라」 받았죠?
  법전에도 없고 상부지시사항이 있는데 행정폭행이죠!
  원상변경하고 분할 측량비 수수료 등을 민원인들에게 법정이자를 첨부해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할 수 있나요?
  위원장! 과장으로서는 답변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책임있는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건축과장이 답변할 수 없으면 자료를 준비하고.

○김환영 위원   정회를 하고라도 듣는 것이….

○위원장 이양우   오전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들을 것도 있으니까 답변 준비시간을 드리고 계속하여 수도과장님 답변부터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하여 수도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허평득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 물탱크에서 연간 700, 800톤이 누수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산1동 488번지 일대에 관이 노후되어 그런지 갈수록 수압이 저조해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1정수장이 70년대 초에 설치됐을텐데 그때 설치된 관이 임곡부락에 있지 않나 합니다.
  '91년도 300미리관 교체했을 때 300미리관이라면 몇 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지 계산이 나오는데 300미리관을 이용하여 신설관으로 교체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도수에 대해서 행정적 조치여부가 있다면 방법과 도수건수는 몇건이나 되는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십시오.

○허평득 위원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본위원이 질의한 핵심을 얘기하자면 가압장에서 누수가 많이 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여기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여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허평득 위원   또 한가지는 도수문제인데 업무수행 부서에서 어떤 방법이든 조사를 철저히 신경써서 해달라 하는 것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평득 위원   이상입니다.

○노춘복 위원   답변이 끝났으면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예. 노춘복위원!

○노춘복 위원   행정감사자료 107쪽에 보면 부과징수 현황에서 1월부터 10월까지 돼 있는데 5, 6월달에는 부과금액과 징수금액, 미징수부분이 있고 114쪽 상수도 사용료 미수액 현황 및 징수대책에 과년도에는 없었는데 가정용이 건수는 1,529건에 미징수가 1.645만 4천원, 영업1종도 과년도에 비해 10배 이상 건수가 늘어났고 영업2종도 3배이상 미수 건수가 발생되는데 이렇게 건수가 늘어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시에서 위임받아 구에서 상수도관 공사를 한 현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양우   예. 박한선 위원님!

○박한선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한선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요금징수 현황으로 봐서 연희전산업체로 하여금 전산처리해서 요금징수 하는 것으로 아는데 소재지와 위탁관리하는데 징수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미수자에 대해 그때그때 통보가 돼서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박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더 받겠습니다.
  예. 박한선위원님!

○박한선 위원   건설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64쪽에 도로굴착허가 및 원상복구에 대해 주민불편사항이 가장 많고 대부분 공사가 삼천리가스관 배설공사인데 굴착허가 내줄 때 원인자 복구라고 해서 허가를 내주는 사례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자 복구가 전문업체가 아니고 삼천리가스관 배설공사 하는데 자체적으로 복구하게 되면 뭔가 부실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 가급적 야간작업이라도 해서 단시간내 마치고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수는 없겠는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업무현황 10쪽에 재해대책추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대형사고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시점에서 노후주택, 위험축대, 옹벽을 전부 답사해서 위험요소는 없는지 실제 답사하여 점검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면 빨리 강구해서 사전에 재해를 막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세번째, 육교설치 현황은 동안구 관내 몇 개소로 되어 있는지, 대부분 육교의 난간이 부실하다는 주민여론이 많고 실제 제가 답사해서 흔들어 보면 약하게 되어 있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둥사이에 보조기둥을 세워 육교난간을 보완해 주십사 부탁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박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섭위원님!

○이은섭 위원   이은섭위원입니다.
  275페이지 평촌단지내 신설동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미집행 사유가 신도시내 시설물 하자보수기간으로 인한 것으로 돼 있는데 당초 하자 보수기간인줄 알면서 이 예산을 세웠는지. 구청장님께서는 예측을 못하고 세워놨는지 이런 돈은 필요한 동에 갔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신설동이라도 체육시설이나 주민을 위해 지출할 사항도 있었을 텐데 동장님들 관심이 없었는지 그것은 동장님들께 답변을 요구하면서 당초 하자보수기간인데 예산을 왜 세웠는지 구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하천부지 사용료 미수금액이 305만 7천원, 도로점용료 체납액 24건에 990만 6천원인데 밝혀 주시고,
  세번째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아는데 안된곳은 왜 그런지 이유와 실효에 대해서 집행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당구청에서 부실시공아파트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고 내부구조 변경으로 불안요인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청에서 다룬다고 하지만 당 구청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며 조치한 결과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이은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위원입니다.
  장시간 동료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한 분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지만 동안구 건설과장님께서 지난번 회기때 의회에서 안양시 소유 국공유지 및 하천부지 미징수 사업을 전개하는 것으로 아는데 기 지적공사를 통해서 미징수 사항을 색출한 것이 있다면 액수와 몇 건이 되는지, 다하지 않은 사항이면 향후 다시 현황 파악해서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가로등 문제로 동료위원과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만 동안구가 2천6백여개소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문기사를 실질적으로 고용해서 모든 문제점을 빨리 해소할 수 있어야 하나 한 두명 일용직 인원으로는 관리가 힘들지 않느냐 전문기사를 두어 다른 업체에 맡기지 않고 즉시 해결토록 그에 대한 예산이 문제되면 우리도 협조를 할테니 그런 방법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줄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시설물관리를 경험도 부족하고 행정능력도 없는 일용직에게 맡길것이 아니고 원활하게 처리할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다음 수도과장께 관양·평촌 배수지에 대한 문제, 아까 부대시설과 자연 모든 문제는 완벽하게 해봤다고 얘기했는데 정수장에는 청원경찰이 수십명 배치되어 있으나 가장 중요한 배수장에 관리요원도 전기8등급인 기능요원 한명, 어쩌다 관심이 있어 지나다 보면 문이 잠겼습니다.
  물론 동안에는 없다고 보겠으나 전에는 일반인 관리요원이 있다가 요즘에 부랴부랴 교체된 것 같은데 한사람이 상급기관에서 불러 장시간 체류하여 업무를 보다보면 비상사태가 벌어지는 배수장에 대한 업무보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세번째는 주택과장님께 안양시는 72년도에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안구에는 관양동 일부 그린벨트내 무허가 건물 몇 채 되는지 더 소상히 과거 그린벨트 책정이전에 집이나 적당히 짓고 살던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취득후 공사이후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현입장에서 불이익을 초래당하는 곳은 몇 군데나 되는지 질의합니다.
  이는 그린벨트 책정이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축물은 시행후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그대로 넘긴 이후 시·구청에서 이제까지 방치하고 있다보니 무허가 주택으로서의 세제여건을 파악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구제해 보려고 법계 판사와 상의 했더니 등기상 등재해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모법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문제는 지방장관이 건축물 관리유지에 관한 것이지 등기부상의 문제에 우선권을 두어야 하지 않느냐 식의 핑퐁사항이 돼 있습니다.
  '72년도 이후 그린벨트 양성화 기간에 누락된 분야가 있다면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구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실 수 없나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김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수위원.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안양-과천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묻습니다. 관양1동 간촌입구 10m도로를 사업비 9억 7,400만원을 배정하여 무상 47필지 공사는 3억 3,900만원인데 10월 30일자로 작성한 자료라서 현재 진행상태가 전무한 상태로 나와 있는데 건설과장의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둘째, 관양1동 산136-1번지 3번지일대 20∼30년이 지나도록 무허가 건물인 바 수돗물 공급이 전혀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수혜를 보지못한 상태에 있는데 수도과장은 혜택을 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건축과장은 시민들을 위해서 가옥대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위원장 이양우   답변준비를 위해 감사를 중지 할까 합니다.
  3시30분에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양우, 김준수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섯분위원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위원님과 질의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환영 위원   구청장님! 이부분을 책임있는 공무원에게 중지할 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주민들의 재산을 침해한 것이 63건으로 10만원이상 6,3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도 안된다는 얘기는 말이 안됩니다. 이건 서울시나 본청에서도 시행하지 않는데 동안구청만 다른나라예요?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지적공사를 위한 행정입니까?
  원지목대로 변경하고 수수료를 법정이자 쳐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있는 말을 확실히 해주십시오!
  법적근거도 없고 상부지시에도 없는 것을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없는 법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주민대표의 한사람으로서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환영 위원   위원장님! 구청장님 말씀이 법전을 찾아봐도 그런 내용이 없으며 민원인에게 돌려 준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까지 시행된 것은 지적사항으로 지적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구청장님께서는 김환영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법이 없습니다. 또한 만안구도 그렇게 실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동안구만 실시한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 엄연히 법적으로 위배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께서는 정확히 이 내용을 수정하여 조치해 주십시오.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현재 우리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간단히 묻습니다. 이것은 5월 4일자 도업무 연락사항이고 5월 4일자로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전화로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양1동 동사무소에서 5월 6일자로 주민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구청에 보냈고 구청에서는 5월 9일자로 시에 보냈는데 공문에 과장결재도 없고 또한 구청장, 부구청장 모든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바 그런 상태에서 시청으로 5월 9일자 분동 신청을 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 분동을 하지 않고 시기를 조정한다면 예산 20억원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데 꼭 분동해야 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분동에서 포함할 사항은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관양1동은 '91년도에 3만 6,700여명에서 현재 3만 2,830명으로 줄었습니다만 구청에서 올라간서류에는 「'94년도에 인구가 중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하고 업무연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상급부서에서의 지시와 하달에 의한 행정이다 이것은 현 지방 자치시대에 걸맞지 않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는 행정이라고 보아서 지양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계속하여 건설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이양우 위원   도로굴착원인자 복구조례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양우 위원   예치금과 사업비 차액이 1억이 남아있어요. 사업비가 남으면 어떻게 관리하나요?

○이양우 위원   따로 관리합니까?

○이양우 위원   지난해도 남았고 올해도 1억여원에 달하는 돈이 남았는데 해마다 누적된 것을 도로같은데로 복구하고 업자와 계약체결시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죠?
  2년동안 도로가 파손되면 복구를 시공자한테 복구하라고 하죠? 관리를 도로복구에 한하여 쓸 수 있다고 할 때 따로 관리하는거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이양우 위원   과장마다 답변이 다르고 2년전에는 본청 과장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도로가 여기서 다른게, 보수하는데 남는다고 인정하고 남는 돈을 덧씌우기에 쓴다. 그 사람이 없으니까 조과장을 믿는걸로 하고 '94년 '93년 '92년 3년간 예치되어 있는 증빙서류를 보내 주십시오.

○박한선 위원   그리고 미복구한 개소가 있으면 몇 개소이고 복구가 안됐으면 지연이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박한선 위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박한선 위원   최단시일내 복구되도록 유념하여 집행을 부탁 드립니다.

○박한선 위원   육교높이가서 울은 4.5m로 종암동 육교사고때 보면 4.3m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관내 최저높이와 최고높이, 도로파손시 덧씌우기 공사로 높이가 줄어드는데 그런 위험요소는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박한선 위원   난간 보조 기둥이라도 해서 안전성을 요해야 된다고 했는데.

○박한선 위원   예. 좋습니다.

○이은섭 위원   일률적으로 통장님들이 선임됐는데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선정됐어야지 형식적이 아니냐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누가 보든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수당은 있습니까?

○이은섭 위원   알겠습니다.

○김환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 감사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명예감독을 하자해서 시행했는데 그때 제가 제안했고 취지목적을 자기골목 앞을 자기가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자기집앞이니 관심을 가지고 더 잘할 것이고 협조하게 되면 동이나 구청에 참여하는 것도 되고 자기골목 자기가 관리한다는 책임하에 했는데 실제내용에 동장이나 통장이 다 했으나 굉장히 바쁜 분입니다. 내가 감독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내골목 지킬 수 있다는 이런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앞으로 공사시에는 가까운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선정해 주셨으면 더욱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주진동 위원   그 부분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동장이나 통장 내세워서 어떤 효과적인게 있습니까?

○주진동 위원   오히려 더 부실공사를 얻는게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기술가진 시 직원이 가끔 들리면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자기네들이 아무렇게 못하는 현상이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사람 내세우면 믿거라 해서 부실공사 위험성을 더 갖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류상으로 계획이다 해서 써놓은 것은 하나의 전시효과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니까 통장이나 동장이 효과를 못보면 그 제도를 없애 버리세요.

○주진동 위원   해보니까 효과가 없으면 없애라 이겁니다. 있으면 양성화 시키고 없으면 없애고 이런 방법을 채택해야 되지 오히려 부실공사를 만들면 안되겠다는 겁니다.

○김환영 위원   주위원님 얘기와 정반대인데 동네에서 공사하는데 엉망이다 해서 동사무소에 전화하니 「구청에 연락하시오」해서 구청에 하고 바빠서 안나오는데 업자는 그냥 막해버리니까 주민들 불만소지가 되어 주민들이 직접하자고 제안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명예감독제를 다시 잘 구성하면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은섭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근본원인이 동장·통장님을 일률적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김환영위원 얘기들어보면 관심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되다보면 형식적에 지나지 않나 질의한 겁니다.

○김성기 위원   건설과장님 얘기도 잘 들었고 구청장님도 상세하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매년 감사때나 때마다 가로등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대낮에도 켜져 있어서 물어보니 가로등은 사람이 일일점검이 어려워 자동타어머로 된다고 하는데 중간에 공사현장이 생기거나 정전이 되면 시차에 의해서 야간에 가로등이 들어와야 될 것이 주간에 켜져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기초적인 것은 모르고 동아구 건설과장, 동안구청장, 안양시장은 도대체 뭐 하는거냐는 식의 얘기가 우리들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소상한 것부터 우리가 시정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구청장님께서 어떤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지 검토하시겠다고 하지만 시민에게 빨리 닿는 상황이니 이런 문제로 다른 예산에 충족할 것이 아니고 이런데 충족해서 아름다운 안양시를 건설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 질의내용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많은 짐만 떠맡겼는데 구청에서 하기 어려운 사항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은 본청에 신랄하게 요청해서 안될때는 우리 의원도 동원해서 힘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니 사후에는 방범등·가로등에 대한 얘기가 안나오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안양시 사무의구 및 동위임 조례별표를 보면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는 25m미만은 구청에서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시에서 할 것이라는 생각만하고 지금까지 방치되던 사례가 아니냐는 겁니다.

○허평득 위원   임곡지구대림공전 옆에 '83년도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됐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라 그예산을 반려한 일이 기억나죠? 그 도로 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지침이나 시달이 왔습니까?

○허평득 위원   왜 묻느냐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를 조례를 만들어서 작년 6월 일반회계로 개정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건설부에서 승인내려와서 주민들이 데모하려고 두 번 세 번 소집하는 걸 제가 제한시켰고 일반회계로 조례개정하여 예산을 세워 사업을 먼저 해주자는 목적으로 해서 '94년도 추경예산에 평화보육원 양쪽 진입로만 예산을 줬으면, 일반회계로 했으니 허가는 동안구청에서 해야 될거예요. 그런데 시청에서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구청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물어본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예. 김환영위원님!

○김환영 위원   짧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동안·만안 견주어지는데 동안은 미발주사업이나 불용액처리등이  하나도 없어 굉장히 성의있게 뛰어줬다고 생각합니다.
  51페이지 도로점용료 체납내역에서는 수금실적도 상당히 좋은데 한가지 가호방문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 위원   방법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김환영 위원   현찰을 받고 영수증 끊어 준것도 있는데…….

○김환영 위원   인천 북구청이나 부천 같은데서 이런 사고가 나니까 가가호호 방문하여 현찰로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돈액수는 적어도 만약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노춘복위원!

○노춘복 위원   '92, '93년도 '94년도 하여 체납액이 늘어나는 상태인데 비하여 부과액과 징수액이 100%라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정기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노춘복 위원   감사자료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도로사용료 미징수 지적을 받은 것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한국전기통신공사 도로매설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340만원 정도를 미부과했다고 하여 지적받은 적이 있죠?
  그래서 '94년도 7월 27일에 점용료 징수한 것으로 나오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한전이나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도로에 매설한 시설부분에 대해서 이것말고도 많은 것 같은데, 다 부과하고 있습니까?

○노춘복 위원   한전이나 통신공사 이런데서 매설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부분을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노춘복 위원   감사원에서 지적은 왜 받았나요?

○노춘복 위원   동안구청에도 한전 및 전기통신공사에서 매설한 부분이 많은데 철저하게 조사가 안되어 있는지 그래서 좀더 도로점용료라도 세수증대방안에 할 수 있는데도 인력이나 여러 가지가 못 미쳐서 제대로 징수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사료되어 물론 감사원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는 것은 일부에 지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면 기존에 매설되어 있는 부분, 예를들어서 '83년 이전 그때 것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안받나요? 징수하나요?

○노춘복 위원   그렇다면 '93년 이전 것을 매설허가 해준 것은 없을거 아니에요?

○노춘복 위원   '94년도에도 도로점용하면서 허가로 내주니까 그때 점용료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93년도 이전에…….

○이은섭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도로점용료 징수에 있어서 구두박스를 보면 1년치 금액인데 주변지가를 기준해서 부과하는데 550-7 김OO은 3,170원으로 금액차이가 많은데 어느 지역입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일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관에서 해야 될 사항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데 마침 부구청장님도 계신데 GB에 관한 그린벨트 순찰단속하여 많이 고생하시는 줄압니다만 호계동 988-22 김OO이라는 사람의 위법 내용이 다른 것도 다닌 화장실인데 과대 면적을 고려하여 많은 검토를 하고 지적한 사항이겠으나 우리나라와 외국의 경우보면 인심이 극도화 변형되어 물론 단속이지만 화장실 하나정도 누구신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증축했다고 과대한 위법으로 조치한다면 동안구청의 부구청장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신데 시민이 화장실 하나 때문에 단속을 받아야 합니까?

○김성기 위원   그린벨트지역이나 무허가주택 단속의 제한을 받는 곳에 시민들에 대한 불이익은 엄청나게 큽니다. 법에 허용되는 한도에서 사랑으로 베푸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귀근 수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하수관 확장공사분으로 매년 동안구로 예산이…….

○노춘복 위원   고려산업을 비롯한 여러 주민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하나요?

○노춘복 위원   많지는 않죠?

○노춘복 위원   올해 했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배수지에 있는 관리소에서 연결한다면 거기있는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판단되어서 질의했습니다.

○노춘복 위원   본청 감사를 하기 위하여 수도과장님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동안구청에 오는 원수라인데 톤수가 나옵니까?

○노춘복 위원   그리고 불소에 관해서 수도과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노춘복 위원   그리고 수돗물에서 냄새 차이가 나는건 왜 그렇습니까?

○노춘복 위원   그런데 물은 일정한데 약품을 넣는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

○노춘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도과장님께 구체적으로 물으려는게 아니라 본청 감사시 수도과에 참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금일의 동안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는 11월 20일 10시부터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