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 경의현   〈선서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30일
  기관명 : 안양시
  직위 : 부시장
  성명 : 경의현

○부시장 경의현   먼저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태환 도시계획국장이 우리 안양시에 부임이후 신병으로 인해 장기간 병원 입원치료를 해 왔고 치료에 의해 조금 나아져 현재는 근무상태에 있습니다만 지난 11월 18일자로 명예퇴직원을 접수해서 명예퇴직이 확정된 것을 말씀드리면서 참석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도시국의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용탁 도시과장입니다.
  전만기 주택과장입니다.
  이청일 녹지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도시과장 이용탁입니다.
  유인물에 의해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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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업무현황보고-도시계획국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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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장 경의현   감사합니다.
  오전에 노춘복위원님께서 7, 8지구 기본설계에 대한 사본, 채비지 등등 구분해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구 하셨는데 금방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평득위원님께서 감사자료 오기등 불성실,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다고 말씀 하셨는데 앞으로는 심도있게 성의껏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박한선위원님께서 수리산 유원지 개발이 '88년도부터 시행되어 오늘날까지 계속 추진중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진하던가 아니면 원점으로 돌아가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질의해 주셨으며, 송치우위원님께서도 20∼30년 미집행된 도시계획이 아직도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현실적인 대안이 되느냐 이런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 업무의 성질상 기술과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실무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성심껏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도시과장 이용탁입니다.
  먼저 허평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7페이지 도시재개발 예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사업추진관련 서식유인에 대한 사용용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측량수수료는 임곡·율목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자면 가로망 지장물이 저촉되어 지장물 조서를 작성하자면 정확한 현황측량이 요구되어 그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감정평가 수수료는 지장물을 보상하자면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인감정기관에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에 따른 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그 관계는 주택과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혀평득 위원   대통령령 시행령에 감정도 3개 기관에 충분히 감정의뢰해서 매각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감정의뢰 했는지 자세한 내역을 이따가 설명듣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내의 관양동 388-1번지 위법사항이 조치된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와있는데 허 위원님은 조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확인결과 당초 목적이 축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요사이 타일을 적치해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서 타일을 치우고 완전조치 했으나 그 후에 다시 불법이 이뤄졌는지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안양민자역사 건립에 따른 동서연결도로입니다.
  그 당시 시의회 의견청취시에는 2안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2안은 지하상가를 관통해서 한국제지를 통해 산업도로로 연결시키는 사항입니다만 현황상 지하상가와 안양천이 있어서 지하도로는 도저히 공사할 수가 없습니다. 공법상 맞지 않기 때문에 육교로 설치하는 안으로 '94. 10. 17일자 안양시고시 제52호로 폭 17m 길이 197m를 결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박한선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리산 유원지를 조속히 개발하든가 아니면 유원지를 해제해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용의가 없는가?
  '88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현재 업자까지 선정돼서 유원지를 꼭 개발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으나 업자로부터 '94년 1월 7일자 실시 계획인가 신청이 들어온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보고서에도 있듯이 8가지 문제가 걸려 있고 그중 가장 큰 문제가 진입로 12m를 20m로 확장하는 문제이며 약 110억이 소요됩니다.
  110억을 안양시에서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업자한테 문제로 대두된 8가지를 검토의견서를 내도록 현재 보완요구를 해 놓고 상태입니다.
  업자들 나름대로 보완해서 들어올 때는 다시 정밀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비산유원지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유원지가 도리 수가 없습니다.
  수리산은 전체가 자연녹지입니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유원지가 안 되니까 그렇게 답변드릴 수 밖에 없고 개발제한구역을 상급기관에 해제해 달라고 건의해서 해제된 지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위원님 생각은 좋은 생각입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알았습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다음은 산업기자재 상가건립에 있어 건축허가가 없이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였습니다.
  아직 건축허가는 안 됐습니다만 기존 공장을 그 사람들이 처분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그 관계는 담당부서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이종혁위원 자료 요청하신 것을 해 주시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유통업무설비 설치기준이 59조에는 준주거지역으로 재정비 때에 하기로 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이용탁   현재는 공업지역인데 도시기본계획에서 1∼4단계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4단계에서 주거지역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금성통신 자리에 들어서는 기자재는 유통업무 설비로 처음에 나갔습니다만 인가과정에서 유통업설비가 아니라 그것은 유통업무 설비를 하자면 도시기본계획상에 유통업무 설비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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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용탁   법에 나와있지않은 사항은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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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용탁   송치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그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양시는 2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시설은 없고 현재 15년이상 된 시설은 도로계획이 13건에 32,000㎡가 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소로망 제정비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전만기   주택과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박한선위원님이 질의하신 호계동 부품상가에 대해 건축허가 없이 철거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법여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철거작업은 관활구청에 멸실신고를 완료한 후 철거하도록 관계법에 규정하고 있어 본 사항은 '94년 7월 18일 동안구청에 멸실신고가 완료가 되어 현재 기존공장 철거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 허평득위원이 질의하신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 임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그간에 격려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7페이지에 감정평가수수료는 어느 필지의 내용이며 어느용도인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측량수수료 집행액은 1,977만원으로 율목지구에 141필지, 임곡지구 43필지, 감정평가 수수료 473만원으로 율목지구 50필지, 임곡지구 19필지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또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매각처분용도로 감정을 평가 했으며 이에 대한 규정은 안양시 주거환경개선조례 제21조에 의해서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의뢰하여 평균금액으로 매각토록 되어 있어서 안양시에서는 정일·동국·한국 감정원에 의뢰해서 평가된 금액으로 매각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전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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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전만기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치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송치우위원님은 안계시지만 신도시의 안전문제는 모든 시민의 관심사고 여기계신 위원님들이 너무나 많은 걱정을 하시는 사항이고 저 자신도 시민의 한사람으로 안양시에 근무하는 관계공무원이고 신도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고 착잡하기 그지 없는 사항입니다.
  신도시 입주민에게 그동안 커다란 상처를 주었고 현실적으로 불안감 조성이나 해사반입 문제, 시에서 강도시험한 사실이 있으며 향후 문제시 누가 책임질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일산 지하주차장에 균열이 와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불안한 분위기가 조성된 바 있어 건설부에서도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11월 7일, 11월 10일, 11월 29일 등 계속해서 관계공무원을 불러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어제도 건설회관에서 건설부장관 주재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바 있어 저도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비추어 1단계로 '95년 1월까지 염분을 많이 사용했고 자재파동이 일어난 '90년도, '91년도에 건설된 여러 아파트중 가장 우려되는 4개동에 대해서는 이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단국대학교 정남교수팀이 일단 안전점검을 마치고 이에 대한 결과는 내년 1월까지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2단계로 그 기간에 시공된 213개 동에 대해서는 내년 5월 31일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해서 사업주체를 독려해서 사업주체 부담으로 안전진단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달 말이나 시작되어 5월 31일까지는 다 되리라고 보고 나머지 각 단계로 잔여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와 시공회사, 감리회사에서 합동으로 안전진단반을 구성하여 여러 가지 정밀조사 할 필요성에 대해 육안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평촌신도시에 대한 강도시험은 시에서는 안하고 건설부에서 실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8개사에 대해 진성레미콘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언론보도와 관련해 강도시험으로 강도미달 현장은 그당시 그대로 철거 내지 조치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7월 15일 공사중지가 있어서 우성, 선경, 동아, 광주고속, 우방, 벽산등 8개 회사에 대해 안전점검 실시로 적절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불량시공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는 어제 건설부장관도 이런 불량시공이 앞으로 일어났을 때 시공회사, 감리사, 관계공무원 누구든지 살아남지 못할 것이고 이와 관련된 건설업체도 국가에서는 더 이상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히셨고 시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을 지고 싶다해서 지고 지기 싫다 해서 안지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산에서 일어난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관련해서도 대검찰청에서 수사에 착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울러 여기 관계공무원들도 누구든지 자기 소신을 다하지 못하고 자기로 인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잘 알고 그런 각오로 임한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 그리고 아울러 계속 신도시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주민의 소리를 속속 전해 주시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대처해 나갈 각오로 있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전만기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런 지적이 있으므로 해서 행정감사의 목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실과 이론상에 괴리라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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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전만기   불시에 레미콘슬럼프 내지 함량을 테스트 함으로써 그사람들에 대한 경각심으로 인해 적정한 자재가 생산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전만기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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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전만기   이렇게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전만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해 여러 가지 위험한 철거후 재시공 등의 조치사항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사전에 예방이 되고 「체크」가 되면 아주 바람직하겠으나 여기 나온 사항은 현재 상태가 이렇다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안전진단을 할 때 이러한 사항이 나와서 예를 들어 선경건설이 진성레미콘을 '91. 6. 22∼6.25까지 썼는데 5동의 6층 바닥과 5층에 내벽쪽이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 한양대학교 상업연구소에서 나와서, '91. 6. 23일자로 공사중지를 명하고 여기에 대해 보수해야 될 부분을 철거하고 재시공해서 전부 보완이 된 상태입니다.
  현상태에 철거후 재시공을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구조변경과 용도변경을 지적해 주셨는데 52건이 적발되었고 여러 가지 안전진단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앞으로 단호한 조치가 있어서 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일제조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을 안 열어주는 세대도 많고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아파트가 입주 할 때는 일제히 「체크」를 했고 그 이후는 전 세대의 전수조사는 사실 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인 민원이 있을때는 조사를 해서 조치했고 이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조직을 총동원해서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소신껏 일하겠다는 각오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택과장 전만기   그렇습니다. 난간벽이나 바닥 슬라브 몇 동의 기초라든가 부분적인 결함입니다.

○주택과장 전만기   회사에서 해사다 아니다 판정하기는 어렵고 일단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해사가 레미콘회사로 가서 시공회사에는 레미콘을 주문에 의해 들여오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하는게 가장 자재파동이 '90년도와 '91년도에 극심해서 그때 시공된 것을 일단 해사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90년, '91년에 시공됐다고 해서 다 해사가 쓰였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주택과장 전만기   시에서는 아파트를 검사할 때 기초가 완료됐을 때 한번 나가고 5층 단위로 중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전만기   공정에 따라 다른데 시에서 하는 것은 사실상 육안검사에 의존했습니다.

○주택과장 전만기   감독일지는 시청 공무원들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간검사 했을 때 출장복명 내지는 중간검사 조서를 작성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안 나와있고 어느정도 획일적으로 규정된 「폼」이 있기 때문에 그런거에 의해 작성하고 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해사사용 문제와 만약 사용했을 때 기준치를 초과하느냐가 부차적으로 상당히 중요한데 아까 답변드린 1차로 평촌지구 4개 동에 대해서 이미 안전점검을 마쳤고 또한 내년 5월 31일까지 마치도록 되어있는 213개 동에 대한 검사항목에 해사사용과 염분측정이 들어 있으며 이 213개 동이 바로 '90년도와 '91년도에 시공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과도 '95년 5월말이면 정확하게 나올 것입니다.
  해사를 안 써야 되겠지요. 쓴다면 해사 염분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몇 번 세척을 해서 기준치 0.04% 이하로 하는…….

○주택과장 전만기   상당히 어려우신 질의인데 레미콘이 들어올 때 KS다, 삼표다, 진성이다, 이건 해사라는 딱지나 붙어가지고 들어오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염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건설부에서 착수하게 된 것도 그런 일련의 사건이 터진 다음에 착수하게 되었고, 사전에 해사가 사용된 레미콘과 염분이 몇 %다 라는 것을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택과장 전만기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체적으로 염분측정이나 강도시험은 안 했습니다.

○주택과장 전만기   준공처리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하자기간 내에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적법조치를 하고 여러 가지 구조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다면 진단을 지시해서 보수보강을 해야 됩니다.

○주택과장 전만기   예를 들어 현대건설에서 지은 아파트인데 대한건축학회에서 안전진단을 해서 보수보강해야 될 대안을 제시했을 때 그걸 가지고 현대건설에서 다시 보수보강을 하고 당초에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정을 해서 맨 처음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이 제시한 방법대로 보강이 됐을 때 완결되는 것입니다.
  일산에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이제는 공무원도 내부적인 징계로 그치지않고 대검찰청에서 이미 수사를 지시했고 그런 여러 가지 엄한 규정에 의해 책임을 지기 싫어도 지게되는 상항입니다.
  물론 검사한 사람이 검사한 항목에 대한 사실과 다르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전만기   사업승인은 건설부에서 합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녹지과장 이청일입니다.
  허평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동신도시내 식재수목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촌동 신도시내는 7개 공구로 나누어 공사를 하고 그중 10-1블럭 범계동사무소 주변의 어린이공원과 도로인데 그 부근에 한해서만 공사가 일찍되어 '94년 12월까지 하자보수 기간이고 그 외의 전구간이 '95년도 11월 전후에서 1,2개월씩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하자분에 대해서 일제조사해서 하자보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자를 했다 하더라도 월동과 내년을 지나면서 하자분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해서 시공자로 하여금 최선을 다해서 다 완료 하겠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펑득 위원   간단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분당 가서 답사를 했는데 거기는 녹지조성이 평촌과는 대조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린나무를 심은데다 고사목이 반이상 되는데 물론 실제 책임은 녹지과가 아니고 토개공에서 잘못 했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녹지과에서 신경을 써서 평촌지구에 어울리는 공원이 조성됐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감사합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예, 도면을 보고 감독자가 나가서 준공검사 한 겁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주택과에서 준공검사를 하면서 기계직, 임업직 등 합동준공검사를 하게되면 거기 직원이 같이 나가서 하게 됩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우리가 할 때는 실제 도면과 이상 없어야 준공이 됩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고사목이 1,452본이 8월말에 발생되어 우리가 예측해서 추가식재 조건으로 해서  한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1만 3천본의 모자라는 부분은 그동안 죽어서 제거된 것인지 당초 없었던 것인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똑같다고 봅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예.

○녹지과장 이청일   명학대교부터 7동 사이에 보식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가식을 해 놓고 옹벽을 치고난 후 그 옆으로 가식을 했습니다.

○부시장 경의현   부시장 경의현입니다.
  이종혁위원께서 질의하신 평촌동·관양동 일부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존치할 용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당초 주거지역으로 입안을 하였습니다만 현재 공장의 주종을 이루고 있음은 물론 시의회의 의견, 주민공람과 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을 요청하는 의견이 많아서 현재 동 지역의 변경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의회와 시민이 원하는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코저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성기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시재정비 지연사유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도시재정비와 관련 그 추진이 부진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정비는 안양시와 군포시, 의왕시가 같이 추진해야 되므로 지연되었으며 또한 '94년 9월 28일자 시의회 의견청취 결과 당초 입안내용의 상당부분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셔서 본 내용을 수정하려면 다시 공고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다시 공고를 하려면 모든 서류와 도면을 재작성해야 하는 바, 현재 용역회사에서 작성이 완료되어가고 있으므로 조속히 재공고 절차를 이행해 '95년 6월까지는 변경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시장 경의현   전 시민의 욕구는 다 풀어드리지 못할망정 최대한 충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시장 경의현   이것이 가히 경기도 공업과에서 공문으로 시달된 바 있고 재무국에서 시청이나 구청의 관계기관에 협조공문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조달할 수 있는 가공업의 품목은 구매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관계부서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전만기   주택과장입니다.
  먼저 허평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오전에 답변드린 사항은 측량, 감정과 관련한 수수료에 대해서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 중 국공유지 측량이나 점용료 사용료부과 및 건축허가 등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담당하고, 도로나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은 도시과에서 분담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전만기   가격은 말씀드린대로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의뢰해서 평가나온 금액을 합산해서 다시 나누어서 평균감정가격으로 통보를 해서 공개된 상태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입니다.
  다음은 김성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무허가건물 현황, 조치방안, '72년도 그린벨트 지정 후 양성화 조치와 관련한 재산권 보호 여부, 이와 관련한 주민들의 관청 기피 내지는 무지로 인해 공부정리를 필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시민의 재산권을 확보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의 무허가 건축물은 '88년도 항측실시 이후 정비중인 불법건축물은 총 592건으로서 철거 및 조치완료가 330건, 나머지 262건은 정비중에 있고 '94년도 발생되어 철거조치된 것은 48건입니다.
  정비중인 불법건축물은 구청에서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정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는 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물이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만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일반지역에 위치한 건축물은 '82∼'85년 사이에 시행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양성화 되므로써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었습니다만 일반지역이 아닌 그린벨트내에 있는 건축물은 양성화 요건이 맞지 않아 등기는 되어 있으나 대장등재를 못한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려면 건축물대장 기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사용검사필증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검사필증이 없이는 지금의 관계규정으로는 건축물대장 등재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여러차례 주민들로부터 요구가 있어서 상급부서에 문의와 대화를 해 보았지만 주민의 기대에 부합되는 조치가 없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이와 같은 시민의 재산권보호라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깊이있게 실상과 문제점을 파악해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전만기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택과장 전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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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태과장 전만기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파트 고층건물 건축에 대한 많은 민원이 거의 협의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민원의 유형은 몇가지 사항으로 공통적으로 정형화 되어 있으나 허가상 법적인 문제점이 없다하여 시에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금호·벽산아파트 관련한 민원에 많은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들어 5층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거의 민원유형은 소음·진동·일조권·사생활 침해·인근건물 균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시의 근본방침은 어쨌든 건축공사 과정에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해야 되겠다는 사항으로 여러민원 해결 이전에 공사과정에서 소음·분진등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인근건물 신축과 관련해서 피해입는 사항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 및 보상을 중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민원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여러 가지 공사과정에서 나오는 불편사항도 있으나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나 집단의 힘을 이용하여 법으로 안되는 자기들의 의사를 관철시키려는 이런 차원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 근본적으로 주민의식이 문제로 담당공무원들도 때로는 지역안정차원의 민원해결과 또는 법질서 확립이라는 양쪽 측면에서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도 있으나 선진 민주시민으로 가는 과도기적인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어쨌든 민원해결을 통한 지역안정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통적으로 여러 가지 특성이 틀리고 주민들의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공통적인 대안제시는 어렵고 사안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중재하고 우리의 힘이 모자랄 때는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을 구해서 잘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전만기   없습니다.

○주택과장 전만기   필요성은 매우 절박하게 느끼고 있지만 어떠한 제도로 이러한 모든 민원을 무리없이 수용해서 아무 문제없이 아파트가 건축되느냐 이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주택과장 전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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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전만기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준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로변 제1동 미관지구내 건축심의시 관계규정을 무시하고 특혜의혹이 있다하는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미관지구내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으로 현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중앙로변은 제1종 미관지구로 건축허가 신청전에 안양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법적인 기준사안은 건축선으로부터 2m 후퇴해서 건축하도록 되어 있고 후퇴부분에 대해서는 조경이나 조형물, 파고라, 벤취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92년도 부터 최근까지 중앙로변의 심의 및 건축된 것은 약 10건 정도로 추정되며 여기에 대해 요구하신 자료는 곧 복사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건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해 2m 후퇴해서 건축되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중앙로변의 일부 건축물이 2m 후퇴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이 조례제정 이전의 건축물로 판단됩니다.
  향후 재건축시 후퇴되어 건축선이 모두 정비 되리라고 보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심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철저히 관계법규를 연찬하고 적용하여 미관지구 운영이 기본목적에 부합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현장답사 나가신 위원님이 오시면 답변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먼저 김준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달동 702번지 일대 자연녹지지역 형질변경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달동 703번지 일대는 전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모래 등 적치물을 불법으로 적치한 예가 있어서 '94년 10월 3일자 완전히 원상복구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현장답사 나가신 위원님들이 돌아오시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허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다 답변을 해 드렸는데요.

○도시과장 이용탁   예, 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이은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 민자역사 건립지연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역사는 '93년 4월 8일자 철도청에서 민자역사부지 도시계획변경 협의 요청이 있어서 '94년 5월 21일자 경기도고시 제145호로 결정이 되어 '94년 10월 19일자 사업시행자 지정돼서 '94년 11월 9일자 실시계획인가 신청되어 11월 16일자 공람공고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건축물 설계과정에서 안양 민자역사 주식회사와 철도청간에 의견조정이 지연되고 도·소매업법에 의한 시장내인가 절차가 늦어져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95년도 4월경이면 본사업이 착공돼서 '97년에 마무리 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이 사업이 이루어 지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비산공원 건물노후화 등에 대한 향후 대안을 질의하셨습니다.
  안양 유원지 비산공원은 공원과 개발제한구역이 동시에 묶여져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이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시 공원을 해제하도록 저희가 입안을 해 놓았습니다. 해제되면 건축물 증·개축이 자연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계공원 기본계획과 가로망의 설명과, 민간자본유치나 토지매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계공원은 '73년 7월 12일자 건설부고시 제297호로 결정돼서 '94년 6월 22일자 공원조성계획을수립·결정 하였고 그 면적은 368,098㎡가 되겠습니다.
  본 공원을 개발하자면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약 40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는 재정여건상 개발이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를 연차별로 매수토록 계획을 세워서 공원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민자유치계획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도로문제는 고속도로와 현재 공사되고 있으나 대로 2개 노선이 저희 재정비에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시의회 의견청취결과 도로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시의회 의견이 있어서 일부 변경하는 것을 현재 검토해서 다시 재공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입안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95년도 당초예산에는 안들어가 있고 추경에 일부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요구를 내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저희가 본예산에 한 2백억 올렸습니다만 안양시 재정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사실상 삭제되어 토지매입비 전체를 요구할 수는 없고 그중의 일부만이라도 매수하는 것으로 다시 요구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반영이 안됐고 일부토지만 매입해서 연차적으로 매입계획을 세우라는 시장님 지시가 있어서 연차별로 매수하도록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73년도입니다.
  공원조성계획은 금년도 6월 20일자로 세웠습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계동 구사거리 주변은 주택 신·증축이 어렵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계획을 할 수가 없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구사거리는 주택밀집지역이기 때문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계획되어 있는 가로망을 조기에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환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인덕원 입체교차로 변경사유입니다.
  '89년 6월 30일자 주공으로부터 안양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요청이 있었습니다. '89년 8월 16일자 안양시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입체교차로로 의결 됐으나 그 후에 감사원 감사결과 안양시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한 것이 잘못이다는 지적이 있어서 '92년 7월달에 다시 서울시에 심의요청을 한 결과 평면교차로로 심의가 됐습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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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용탁   자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인정한 그런서류가 없어서 못 드리는것이지 있으면 저희가 안드릴 리가 있겠습니까?
  안양시가 인정했다는 자료는 저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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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용탁   예,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감사원 수감자료는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녹녹지과장입니다.
  노춘복위원과 이은섭위원, 김환영위원께서 평촌 공원단지와 아파트내 조경관리에 대해 현장에서 많은 지도와 편달 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은섭위원께서 신도시내 공원에 대해 철저한 관심으로 주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토개공에 하자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계속적으로 보식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시기에 적절하게 맞도록 보식토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유원지내 가로수 결주목 보식과 명학로, 만안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감사자료는 10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오늘 현재 유원지 가로수 결주목 보식은 11월 16일자로 완료됐고 명학로 쥐똥나무 보식은 12월 2일이면 완료가 되며 만안로 버드나무 전지는 낙엽이 떨어진 뒤에 작업이 용이하기 때문에 11월 30일 오늘 착공해서 12월 말일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입니다.
  다음 '93∼'94년 가로수 수종개량 실적이 없는 사유는 꽃 가루가 날리거나 수형이 불량한 유해가로수를 수종개량하는데 현사시나 수양버들은 우리관내에 없으며 그동안 연차적으로 계속 실시해 '92년도 수종개량을 완료했기 때문에 '93, '94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알겠습니다.
  다음 한 해에 조림한 실적과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보다는 잡목솎기 등을 실시해 나무를 가꾸어 나가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금년도 관양동 산 46번지 일원에 잣나무 등 장기수와 대추나무 등의 유실수와 벗나무 등의 환경수를 17㏊에 2만 5,000 그루를 심었으나 아직 미흡하기 짝이 없어서 산 전체가 미숙된 상태이고 그렇다고 해서 산주 개인부담으로 하기는 상당한 인건비가 들고 소득은 없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5㏊에 대한 미래목 가꾸기 작업이라고 해서 쓸 만한 나무는 가꾸고 그 외 잡목은 베어주고 하는 것을 공원이나 산림욕장 주변에 우선 실시한 계획으로 1,400만원 요구중입니다.
  앞으로 관상적 가치가 좋은 나무를 육성하기 위해서 25㏊분에 대한 예산을 요구해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