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위원여러분과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관할 14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으시기 위하여 출석하여 주신 동장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는 14개동을대표하여 선임동이신 안양1동 보고 받도록 하고 14개동 사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안양1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김환영위원.

○김환영 위원   동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7동장님께 묻습니다. 동장님들 포괄사업비가 동민원이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고 동장님에게는 큰 도움이될 수 있는 포괄사업비라고 생각하는데 사항을 쭉 조사해본 결과 포괄사업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주민의 7동사무소 숙원사업 내용을 보면 '94년 11월 10일부터 12월 1일까지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절반입니다. 포괄사업비 3,000만원을 적절히 맡겨 쓰지못하고 이렇게 한파가 몰아치는 이때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 포괄사업비가 적절히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왜 이렇게 포괄사업비로 한파가 몰아치는 이런때 3,000만원중 절반을 1,400만원정도를 이제 착공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박한선 위원   박한선위원입니다.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동장님들이 공통된 사항인데 본청 건설과장님이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십시오.
  보안등 공동관리에 있어 동단위로 보수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제 주위원도 말씀하셨으나 제 생각에도 동단위로 몇 개씩 고장난걸 수시로 손질하기 어려워 2∼3개동으로 공동관리할 수 있는 고정업자를 선정하여 수시로 2∼3개동에서 고장나는 보안등에 대해 취합하여 지정된 업체로 하여금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공통된 사항으로서 만안구청 건설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이은섭 위원   이은섭위원입니다.
  안양1동장님께서 '95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발로 뛰는 현장행정 확인행정실천, 지역순찰반을 운영하여 순찰 4개반 16명이 지역을 주민들의 여론이나 현장민원, 주민불편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업무추진 계획이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박한선위원께서 질의하신 가로등 관리, 방범등 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방법등은 구청에서 관리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방범등은 동에서 관리하는데 낮에만 순찰이 아니라 야간에도 순찰을 하여 가로등이 고장난 지역을 철저히 점검하여 즉시 구청에 보고해 주셔서 수리가 조속한 시간내에 이루어지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범등은 한, 두 개가 고장났을 때는 수리의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동안구청에서 답변들었습니다만 한꺼번에 모아서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하나, 둘이 고장났을때는 수리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셨는데 만안구에도 그러한지 하나, 둘 이렇게 수리가 요구될 시에는 수리하는 업자가 적극성을 띠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만안에도 그러한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방범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이은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치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치우 위원   구청 건축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중요한 주민민원 관계사항이라 4동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대도시화 되면서 초고층아파트들이 안양시에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기존에 구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단독주택들 복판에 그런 초고층 아파트들이 새로 자리하게 되면서 많은 주민간에 갈등같은 것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기존시가지안에 아무리 현행건축법이 초고층 아파트 고도제한 같은 것은 없다지만 용적율 따라서 아파트 짓겠지만 기존주택 중심가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문제 이런 것은 정부가 특례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하여 주민정서에 맞게 행정을 해야 합니다. 건축심의 같은 것도 보면 기존에 소방도로가 나있는데도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앞이 꽉 막혀 버리는 건축심의가 형식적 건축심의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심의가 형식적으로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정부가 주택중심가에는 초고층 아파트가 자제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주택전문 분야 일선민원을 담당하시는 동장님들 상위부서에 도나 건설파트 부분에 강력하게 건축법상에 잘못된 부분을 정리하여 주민민원이 들끓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평촌같은데는 신시가지로 초고층아파트가 섰는데 시가지 버려 놨습니다. 사실 고밀도 인구만 유치한다고 좋은게 아닌데 안양시를 버려놨어요. 서쪽에서 동쪽을 볼수 없고 동쪽에서도 서쪽을 볼 수 없습니다. 산이 가로막혀서 자연경관을 시민들이 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시가지에 더군다나 복판에 주택중심가에 아파트들이 서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완책이 없겠나 또 주민들 민원이 그분들 보고 나쁘다고 하지말고 적극적으로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수십년동안 주택마련하여 사는분들에게 갑자기 초고층아파트가 서서 생활의 침해는 물론이거니와 크랙, 균열등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건축하시는 분들, 또 구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은 잘 정리하셔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그랬을때는 민원을 최소화해주시고 앞으로 도나 내무부 건설부측에 초고층 아파트가 억제 될 수 있도록 주택중심가에는 예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회닿을 때 마다 건의서나 공문을 띄어서 그런 것을 중앙부서에서 파악해서 바로 잡아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송치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진동위원.

○주진동 위원   동장님들의 감사라기 보다는 처우개선에 대한 준비라 생각하시고 8동장님께 다른 동장님에 대표하여 묻습니다.
  내년 '95년도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동장포괄 사업비가 없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동에 동장님 포괄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석수3동과 석수1동을 제외한 나머지 100%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집행을 하지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포괄사업비가 집행과정에서 충분했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각동에서 제가 알기로는 포괄사업비가 충분치 못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충분치 못하여 구청이나 시청에 지원요청한 사항이 있으시면 금년도를 기준하여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28만 만안구민을 위해서 구청장님이하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동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포괄사업비는 대부분 잘 집행됐다고 사료되는데 박달1동 보안등 보수예산에 163만원, 안양3동에 역시 보안등 213만원, 박달2동 보안등 보수관계로 600만원 지출됐습니다.
  보안등 보수 그런것도 구청장님이 사용못하실 것은 아니지만 동장님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도 보안등 지원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역시 안양3동장님은 감사자료에 보면 포괄사업비에서 3,20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이 역시 구청장님의 보안등 예산에 의한 총액인지 밝혀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위원님께서는 현장 확인대상인 신안국교 주변도로 개설공사, 삼성천 정비공사, 안양2동 만안국교 주변도로 굴착·복구 공사 현지 답사를 실시한후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1시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감사와 관련하여 쌀쌀한 날씨에도 충실하고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현지확인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금번 현지확인을 통하여 말씀하신 지적사항 개선사무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구 행정에 반영하여 진실로 구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구청장님 및 해당동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및 해당동장님께서는 답변시 질의하신 위원님과 질의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사실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노춘복 위원   각 동장님들게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했다고 사료되는데 방금 답변과정에서도 보면 박달1동 같은데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로 449만원하여 신설12개 보수 32개소 이렇게 되면 충분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도 지원했다는 것이 물론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만 구청장님의 포괄사업비는 구청장님격에 맞는 식으로 쓰셨으면 효율적인 집행이 되지 않았겠느냐 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1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 위원   숙원사업 및 동장포괄사업비 현황을 보니까 빗물받이를 11월 16일날 했고 12월 15일날 한다 열기전에 한다 말씀하셨는데 벌써 오늘 7°가 돼서 얼어버렸어요. 빗물받이 같은 공사는 장마를 대비하여 5월이나 6월쯤 확인하여 공사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추울 때 공사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어떤 긴급한 사항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남겼다는건 좋습니다. 그러나 보도블럭 정비공사, 빗물받이 공사 이런 것은 겨울에 하면 안되죠. 얼기전 7, 8월에라도 순찰해서 해야 되는데 해는 다되고 그냥 넘길수가 없으니까 몰아서 한 것이 나타나는데 동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수고하신 동장님께 책망을 드린다기보다 생산성있게 적은 예산이지만 사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장님들 관내 순찰 많이 다니시죠?
  어떤 동장님은 그러대요. 동사무소에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다고 뭐하고 하고 돌아다니고 비었으면 비웠다고 뭐하고 하죠 상당히 어렵겠어요. 우리 의원들보다 더 바뻐! 왜? 그 인원을 동원하고 어려운 상황을 토론하고 같이 동참하게 리드하려면 통·반장님들만 몇분되고 관변단체 7개 그사람들 200여명 가까이 되는데, 그사람들이 애·경사다 무슨 행사다 그사람들 리드 하려니 안다닐수가 없어!
  또 같은 구청이나 본청 동료도 계실거고 상사들 한테도 무슨 일있으면 찾아다녀야 되니 동장님들이 동사무소에 그 일만해도 지킬수가 없다 그런데 말 좋게 물어보면 관내순찰이다 핑계대거든요, 관내 순철 다녀서 꼭 지적하고 보람있게 했다는 것을 7동장님이 자신을 말씀해 보십시오. 관내순철 뭐를 보람있게 했다 한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얼른 생각이 안나실겁니다. 주로 관내 실적을 보면 어디 위법사항한거 쫒아가서 확인하여 민원해결 하러 쫒아다니고 그렇죠?
  또 어디 민원이 나오는 그걸 쫒아다닙니다. 당연히 상부에서 지시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조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기계처럼 위에서 지시하는 것만 하지말고 동장님은 그동의 행정장이며 모든 민원의 책임자로서 주민들의 민원을 풀어주는 것이 첫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동사무소에 와서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 직원들이 경험이 적고 새로운 공무원들이 많으므로 행정감독도 바로 지시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두가지를 빼놓고 다니더라 이거예요.
  본연의 임무가 아닌 엉뚱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 생산성 있는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 동안구에서도 그런말을 했습니다만 민원의 해결방안을 찾아서 구청에서 건의도 하고 해결해 주었을 때 동민들이 동장님을 존경하고 정말 우리 동을 사랑하고 아끼는 동장님이 존경받을 텐데 지시, 명령 자기 할 일만 하고 다니니까 동장님들이 동에서 인기가 없어 그죠?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립니다.
  순찰을 다니다보면 소방도로라든가 도로 가운데 같은데 전봇대가 뚫고 나와 있어 그것이 주차한번 잘못한 거 가지고 딱지 떼는 것 보다 그런거 하나 해결해서 뽑아내는 것이 민원인에게 해줄 수 있는 방법 등 생산적 업무를 순찰하면서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동장님 힘으로 당장 어려우니까 그런 현황파악을 모아서 주민들 민원을 받아서 구청장님은 잘 모릅니다.
  뭐든지 앞장서서 하시는 분이 구청장님입니다.
  그런 민원이 별로 많이 올라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포괄사업비가 절반이 미집행되어 11월달로 몰아서 하는 것이 동을 생각하시고 시민을 생각하신다면 이건 잘못됐습니다. 상당히 잘못됐고 12월까지 해결한다고 하니까 하시겠죠. 그렇지만 왜 한파가 몰아쳐 영하 10°가 내려가는데 이제 하나요? 동장님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동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은 우리가 지킵시다!
  동장님이 동을 지키고 시의원은 안양시를 지키고 지방자치제에 걸맞는 마음 각오로 열심히 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다음은 안양8동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주진동 위원   그러면 포괄사업비가 내년부터 없어진 다면 구청이나 시에서 사전 민원 해결을 위해 사업을 안할 수 없으니까 사업계획을 올려라 해서 사업계획에 의해 돈을 받아쓰는 그런현상이 될거라고 생각안됩니까?

○주진동 위원   동장님들이 포괄사업비는 한정된 금액을 내려주므로 예치한 것처럼 가지고 있다가 민원발생시 즉각집행하여 쓸수도 있는데 한번 계획서를 올려 놓으면 그 계획서 올린 다음에 민원에 의해서 갑자기 쓸 예산이 필요하면 구나 시에 요청했을 때 예산이 없다해 가지고 반영이 안됐을 경우 과연 민원으로 인한 동장님들이 하나의 피해라고 할까 동장님들의 입장 민원을 해결안해 줌으로써 동이라고 뭐좀 해 달라니까 그것도 안해 주더라 이런식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상당한 숫자가 있을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동장포괄사업비가 반드시 필요한데 내무부에서 내년부터 없애는 지시는 어떤 뜻에서 그런지는 잘모르겠는데 구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참작하셔서 구청장님은 실지로 대비할 수 있는 동장님 포괄사업비를 대비할 수 있는 동장님 포괄사업비를 대비할 수 있는 예산의 조치를 충분히 세워주셔야 되리라 봅니다. 그래야 일선에 있는 동장님들이 이일을 하는데 추진이 제대로 되지 제대로 예산 방법을 강구해 주지 않으면 동장님들 일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동장님을 솔직히 얘기해서 민원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고 그래도 얼굴이라도 내세우는건 포괄사업비인데 이것마저 깍아버리면 동장들은 어떻게 동민들을 대하고 운영하느냐 질의는 8동장님이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구청장님이 심각히 생각해 주셔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허평득 위원   동장님들을 대표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어제 구청감사를 하면서 일반회계 내역사항을 양개 구청이 집행된 과정을 검토해 봤더니 꼭 시행할 지역이 모아지고 안해도될 내역이 집행되어 있고하여 앞으로 심도있게 일반회계 예산을 써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장님이 하시는 말씀중에 포괄사업비 3,000만원도 꼭 해야될 사항이 많아서 또 일반 사업비로 구청에서 해야될 것도 내역이 동장님 포괄사업비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동장님들과 구청 실무진간에 철저히 합의하셔서 구청에서는 사업비로 예산을 주어서 꼭 해야될 사항은 이유를 불문하고 구청에서 해야되고 동장님과 구청간의 일치되는 유대가 합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김현중 8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선 위원   아마 구청장님께 각동 공통사업을 건설과장님께 질의했습니다.

○김환영 위원   보안등이 한, 두 개 깨지니까 업자가 안해주는 이유가 동장님은 연락하지만 업체에서 안해 준단말야. 그 사람들이 마진이 없으니까 안해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다보니까 한달 두달이 지나가는 거죠., 2개동 3개동 묶지 말고 구청에서 그런 업체를 하나 지정하여 주면 그 사람은 계속 일거리가 있으니까 충실히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리라 봅니다.
  동장님들 신고만 구청에 하게되면 거기서 접수받아서 처리한다면 간단히 될 것 같은데 하나씩 부탁해봤자 그 사람이 마진이 없으니까 잘안와 간대놓고 동장님은 밤낮 거짓말쟁이야 언제까지 해주라고.
  고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환영 위원   동장님들이 제일 시달리는게 보안등입니다.
  꼭 과장님이라기 보다 업체를 선정하여 아무동에서라도 연락하게 되면 바로가서 할 수 있는 업자가 나옵니다.

○주진동 위원   한 업체에게 주면 특혜를 주는 겁니까?

○주진동 위원   특혜준다는 목소리를 들을까봐 못한다는 얘기네요.

○주진동 위원   시민을 위한 행정인데 실지로 특혜를 주지 않고 누가 특혜를 줬다고 하더라도 시민을 위한 행정이 그런거 무섭고 가려가면서 어떻게 행정을 합니까? 무조건 여건이 맞아서 시민을 위하는 것이라면 시행해요. 특혜를 준다는 의식을 받을까봐 하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해요. 여건에 따라서는 그러한 것을 의식하지 말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과감히 하는 방향으로 밀고가야지 그런거 저런거 의식하고 어떻게 해.

○김성기 위원   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와계신데 저희들이 동안이나 본청에도 보안등, 가로등 문제에 대해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현장 답사를 하면서도 구청장님의 탁월한 업무에 대해서 많은 감탄을 합니다. 이 보안등 문제를 여러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구청장님께서 전기직, 기술직 2명만 어떤 방법이든 고용하여 114동원식으로 각동의 현안되는 사항으로 전기적, 기술직을 둘만 채용한다면 절차에 어려움은 있겠으나 수시로 동에서 그런 애로 사항이 있으면 보수, 관리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 나오는거 구청장님 도로변이나 현안사항 열심히 해주시는데 보안등 건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구상해 주실수 없나요?
  그리고 동장님들이 와계신데 이해를 다 보내면서 12월달에 많은 불우이웃이라든지 현안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에 업무파악에 보면 영세민 생계 지원금을 조치하는 과정에서 물론 동안이나 만안구에는 그런 일이 없고 주변 시·도에서 동에서 영세민들이 구호자금을 받으러 가는데 어렵습니다. 문전걸식 하러가는 소외된 계층의 영세민들에게 다른 주변에서는 불미스러운 부정행위가 있다고 그래서가 아니라 영세민에게 대하는 것이 안좋다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물론 안양에는 그런동이 없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소외된 저변층에 있는 영세민에게 일선에 계신 동장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두시고 사랑과 미덕으로 그들에게 더 기왕 지원해 주시니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만안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간단 명료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만안구청 및 관할 14개동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14개 동장님께서는 이틀간에 걸친 만안구청 및 관할 14개동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과 건의, 요구 사항 등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동장님들께 드릴 말씀은 동행정이야말로 안양시 행정의 표본으로서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동장 여러분께서는 깊이 인식하시고 동민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 6일간 계속된 감사활동에 참으로 고생많으셨습니다.
  또한 그동안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당위원회 소관 1994년도 만안구청 및 관할 14개동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