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국장 박규상   건설국장 박규상입니다. 먼저 저희 건설국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걸 건설과장님.
  이정희 수도과장님.
  김창수 상수도사업사업소장님.
  하수과장 정관용과장은 특감으로 장기 출장입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건설국을 많이 보살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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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서(건설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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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내용이 다소 미비하였습니다만 이점 양지해 주시고 저희 건설국 전직원은 성의를 다해서건설행정에 헌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유기영   환경사업소장 유기영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간부를 소개 하겠습니다.
  이석범 관리과장입니다.
  김성환 처리과장입니다.
  금번 제35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주수위원장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1994년도 환경사업소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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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서(환경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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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1994년도 환경사업소 주요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박규상   건설국장입니다.
  오전에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 저희 건설국에서 답변을 드리는데 양해해 주실 것은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는 제가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과의 것은 중요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수치개념이나 좀 더 세밀한 것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하수과 소관을 중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국공유지 현황 측량관계와 그에 대한 토지현황내지 그 조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국공유지가 안양시에 많고 특히 박달동과 안양3동에 많이 산재되어 있어 나름대로 조사해 봤더니 국공유지에 건물있는 것이 전부 212필지에 약 44,000㎡ 한 1만5천명 가까이 됩니다.
  저희시에서 양개구청과 현재 그것을 용도폐지 해 주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약간의 미비점이 있어 보완중에 있으나 '95년도 상반기에는 용도폐지해서 매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박규상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것 이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지적도 가지고.

○건설국장 박규상   다 할 수 있습니다.

○건설국장 박규상   예. '95년도 상반기에는 조치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이은섭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안양천 고수부지 활용계획, 주차장 사용이 현재 얼마나 되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고수부지는 당초 업무보고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총 37만평방미터이고 54억원을 들여서 운동시설·유익시설·주차장 등 하도록 연차적인 계획입니다.
  지금 질의해주신 안양대교 밑에 주차장 활용관계는 약 1만 2천 1백 평방미터고 주차능력은 560대입니다.
  현재 들어가는 진입로가 조금 미비한데 다 돼면 활용정도가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 주위의 시민들도 많은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양천·학의천에 대한 주차사항은 이외에도 추후로 계속 검토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치할 계획이고 지금 안양천 대교밑은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박규상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는데 차집하는 장소는 완전한 포장이 아니고 고압보도블럭 포장이라고 그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박규상   꼭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한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주진동위원님 질의와 내용이 비슷하지만 수치가 달라서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천구거부지중 선별하여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아까 말씀드린 약 4만 4천 평방미터는 건물이 있는 것이고 건물이 있는 것 없는 것 다 합해서 364필지에 약 6만 7백 평방미터입니다. 이것도 일제조사를 거의 다 했고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건의해 주신 그대로 현지 조사하여 용도폐지 해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일절 다 조치 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 상반기에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용도폐지 해서 매각될 수 있도록 저희시에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박규상   지금 학의천 유역면적에 맞는 하천개수계획은 사실다 끝나고 동안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학의천의 물자체를 맑게 가꾸기 위해 동안구청 말 그대로 한다면 무릉도원으로 개발 하겠다. 즉 앞으로 붕어가 뛰노는 시설내지 하천정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량이나 여러 가지 예산수치 적은 자료는 지금 없고 학의천 전체에 대한 동안구청의 계획은 현재 고수부지, 저수로가 있는데 그 저수로 안에 또 저수로를 하나 더 만들어서 맑은 물만 흐르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건설국장 박규상   예산문제는 조금 있다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박규상   알겠습니다.
  다음 허평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양천 고수부지조성 활용공사의 입찰금액과 안양천 구조물 정비공사 미집행액이 많은 이유 두가지입니다.
  안양천 공사를 저희가 총괄입찰 했는데 전체가 39억 7천만원이고 낙찰가가 33억 8,200만원으로써 그 비용은 약 82%인데 지금 허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낙찰후 예상금액에 맞춰 낙찰단가로 100% 가까이 됐다는 사항은 총괄입찰을 해 놓고 금년도 분은 예산 세워 계약을 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대한 계약은 사실 100%로 보이는데 그것은 전체 총괄범위내에서 연차별로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남은 예산이 약 3,016만원인데 비가 오고 난 후 하천정비를 위해 세운 것으로 금년은 사실 비가 별로 안와서 현재 그 3천만원은 사용하지 않고 예산잔액으로 남겨 놨습니다.

○건설국장 박규상   알겠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송치우위원께서 질의하신 7동의 차수벽입니다.
  안양천 상에서 가장 저지대가 안양7동과 박달동인데 박달동은 교량을 놓으면서 하천을 일부 정비하게 되어 있고 안양7동은 안양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100년 내지 200년 된 곳에 물이 들어가서 차수벽으로 물을 맞는 것입니다.
  당초 건설부에서 승인된 내용은 높이가 2m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배수로를 하면서 차수벽을 설치할 때 너무 높은 것 같기도 하고 빈도 등 여러 검토를 해서 1m50㎝정도로 일단 성토 했습니다.
  저지대에 대한 방편으로 일단 시에서 공사를 한 것이고 향후에는 거기에 대한 도시미관이나 하천의 범람상태, 하수 역류상태, 주민들의 생활상태 혹은 편리를 총점검해서 저지대에 대한 공법이나 기타 기본계획은 여러 위원님께 자문도 받고 해서 앞으로의 공사는 철두철미하게 다시 검토를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식으로 차수벽을 했습니다.

○건설국장 박규상   그 관계는 검토해서 여러 위원님들 자문을 다시한번 받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천정비시 너무 콘크리트화 되어 너무 자연이 훼손된다는 내용입니다.
  안양천 고수부지의 일부 자전거도로나 주차장시설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며 전체의 약 30%미만이고 나머지 70%는 녹지공간인데 부득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수시에 훼손되는 것보다는 콘크리트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해서 했는데, 말씀하신대로 자연적인 조화나 자연경관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님의 재지시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최대한 자연을 살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조금 포괄적입니다만 자연을 살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김준수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평촌 하수도시설 설계가 잘못되었고 여러 내용이 부실하다고 신문보도난 사항입니다.
  건설부로부터 사업승인 되어 인수인계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중의 하나가 하수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작년 5월∼10월까지 4차에 걸쳐 전직원을 동원해 하수도시설에 대한 조사를 했더니 미비한 사항이 무척 많이 나왔으며 500여건이 됩니다.
  토개공에 조치 의뢰했더니 24건 정도가 아직 덜 되고 나머지가 현재까지는 다 되었습니다.
  다 조치하고 난 뒤에 저희가 인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시에서도 하수도 관계로 정말 고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하수도 시설전체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CCTV를 촬영해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촬영중인 것이 다 되면 인수인계할 생각입니다.
  토개공에서도 저희한테 인수해 주기 위해서 미흡한 것들을 전부 고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상수도 직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상수도 기계 납품시에 전체적인 사항이 되어 사실 검찰계통에서 조사를 했으며 막상 조사해 보니까 그 사항이 사실 경미해서 우리시로 행정조치하라고 와서 그 직원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징계조치를 하고 인사조치까지 금년에 완료했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별도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건설과와 수도과소관은 담당과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건설과장입니다.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박달우회도로에 23억 3,669만 7,000원이 보상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유입니다.
  '92∼'96년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인데 '92∼'94년까지 예산확보된 것이 272억원인데 그중 1, 2차 공사비로 128억원이 들어 갔고 당초 보상비로 계획했던 144억중 감정을 해서 집행한 보상비가 121억원이어서 23억원 정도가 보상잔액으로 남았으며 그건 내년도 향후 사업에 추가해서 공사에 사용토록 했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지출만 안된 것이지 집행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98% 보상비를 집행했고 2%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건 보상비가 좀 적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입니다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서 재결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대책비가 좀 남아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몇 사람이 와서 그런 항의도 받았습니다.
  저희로서는 보상비는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별개의 문제로 다루도록 했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과천간 도로개설에 대한 사업비를 구청에 교부해준 사유와 시행이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교부일자는 금년 10월 19일이고 하급기관에 교부한 사유는 안양시 사무위임조례에 의하면 12m미만 도로는 구청에서 개설하도록 되어 있고 그 도로가 10m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려준 사항입니다.
  시행경위는 금년도 예산이 도에서 시에 확보되어 4월달에 설계완료를 해서 도시계획 결정이 좀 늦어진 10월 17일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린벨트 행위허가와 농지전용에 대한 것을 10월 하순에 완료했고 현재는 도시계획 인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저희가 내려 보내준 설계도면을 가지고 발주의뢰중이며 실시계획인가가 되면 내년 상반기에 보상을 하고 내년 10월까지는 공사를 마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업검사소 앞과 대한전선 입구의 육교가설에 있어 동절기공사가 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늦어진 사유는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9월까지 설계완료를 했고 입찰하는데 공고기간 등 절차로 1개월이 소요돼서 11월이나 12월에 착공하게 됐습니다.
  단, 이 공사는 기초를 제외하고는 물·공사, 즉 콘크리트 타설이라든가 동절기에 영향을 받는 공사가 아니라 상부는 공장에서 직접 철재를 가공해서 갖다 올려놓는 공사이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는 모두 마칠 수 있습니다.
  동절기에 대한 우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기초부분은 금년 12월 15일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대교가 DB18톤으로 통과하중이 32.4%인데 대형차량이 통과함으로써 위험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진행중이며 내년 3월까지 진단이 끝나면 총중량이 몇톤까지 통과할 수 있는지가 이론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보통 레미콘차량이 가득 실었을 때 28톤 정도 되는데 문제가 있을 때에는 대형차량, 레미콘차량은 공고후에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기초부분이나 외관은 3차에 걸쳐서 외관조사를 했는데 아직 깨끗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합동조사에서 했으며 외관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 다만 '78년도 이전의 교량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1등교가 DB18톤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교량이기 때문에 18톤으로 놓였는데 차량이 대형화되면서 약간 문제점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차량제한조치 등 보강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레미콘차량의 「커브」길에서 레미콘을 흘리는 사항의 지도감독입니다.
  지난번 과적차량예방대책 회의시에도 레미콘 업체 사람들에게 간곡한 당부를 했으며 앞으로도 강력한 지도감독을 해서 쾌적한 도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한선위원께서 질의하신 산본진입로 사업비가 주공부담인데 금년에 부대사업비로 20억을 확보해서 8억정도만 사용한 내역과 잔액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학역 부근에 「오바 레일」과 소파 보수를 했고 주변조경, 미끄럼 방지시설, 상수도관 이설 등에 8억이 들었고 추가로 하천옆 건양공업사 부근의 조그만 도로에 대해서도 보수를 하고 경찰서에 교통안전 시설이 더 필요하면 요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고 남게 되면 어쩔수 없이 주공에 반납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경수산업도로 유원지 고가차도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고가차도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5장 13절에 보면 난간부 높이는 0.25m면 되게 되어 있고 그에 맞춰 설계는 되어 있는데 워낙 고가화·입체화되다 보니까 시속 100㎞이상 달리고 눈·비가 오거나 야간시에 사고가 몇 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은 과속질주였으나 도로관리측에서도 시설을 한 도의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8월달에 중앙부에 「가드레일」설치를 해 줬고 곡선부 및 내리막길에 미끄럼방지 턱을 설치했으며 곡선부에 갈매기 표지판을 설치해 줬는데도 두 번의 사고가 또 났습니다.
  현재 난간부의 보강도 알미늄으로 980m를 방음벽 옆에 다시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앙로 잠업검사소 앞 육교설치공사, 호계동 육교설치공사가 각각 3억 5천, 3억으로 예산이 섰는데 잠업검사소 앞은 1억정도의 잔액이, 호계동은 5천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당초 예산 세울 때 왜 근사치에 가깝게 하지 않았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면 보통 3억 5천정도에 3억 3천정도가 나오고 입찰하게 되면 85%선에 입찰이 되고 한 5천만원정도가 본의 아니게 남게 됩니다. 그다음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게 지하매설물이 나왔을 때 이전하는 비용으로 조금 여유있게 확보를 합니다.
  만약 95, 96%로 정상적으로 입찰되면 3억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상수도나 도시가스관, 케이블, 전주등을 이전하는데 쓰는 비용으로 2천내지 3천만원을 확보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우성건설에서 낙찰한 경수산업도로 공사에 대해 99%가 됐는데 그에 대한 입찰방법이 무엇이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최저 낙찰제로 해서 한 것으로 압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박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양시에 철골로 된 교량이 몇 개며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을 질의 하셨는데 저희 관내 교량은 43개중 철골로 된게 비산고가차도, 호계동 고가차도, 안양육교, 유원지 고가차도인데 이에 대해서 부식방지 대책으로 3년주기로 페인트 도색, 가능하면 설해대책으로 쓰는 염화칼슘을 가능한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대책으로 평촌신도시에 가판대를 운영하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가판대가 설치·허가된 사항은 만안에 20개소, 동안 23개소로 모두 43개소인데 '89년도에 무질서하게 무허가로 돼 있던 것을 가로정비차원에서 건설과에서 1년 단위로 허가해 주는 방침을 받아 지금까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건도 해준 것은 없는데 그당시 방침이 신규발생은 절대불허를 원칙으로 해서 운영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평촌의 문제점으로 버스 판매소가 없어서 시민들이 토큰 사는데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개별적 허가를 해주면 무질서로 미관에 저해가 되고 판매대 점용허가를 특정인에게 해줬을 때는 상대민원의 발생소지가 있어 대책으로 토큰 판매대가 필요하다고 요구시 저희는 토큰관리부서로서 통행에 지장이 없거나 미관저해가 안될 때는 허가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가방법은 공개입차를 선정하는 것이 현재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영세민들이 개별적으로 진정·민원이 들어오고 요구가 많았는데 답변시 나중에 일괄적으로 하게 될 때 기회가 가도록 해주겠다고 문서로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만약 장애인한테만 할 경우에 상이군경협회나 기타 지체부자유도 두 군데 협회가 있는 것으로 그런데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어 물론 하게 되면 면밀히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겠지만 그런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각종 공사마다 하자기간 보증금 예치방법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자보증금은 하자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가 되고 있고 기간내 보수가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는 해마다 하자기간전에 일제검사에 의해 하자가 있을 때는 통보해서 회사로 하여금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평득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산업도로상에 지하보도 지상발전기 설치위치는 중앙초등학교 앞과 관악역, 부흥아파트 앞의 지하보도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비가 올 때 정전이 되면 전기로 가동되는 발전기가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예비적인 성격으로 우기시 정전에 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다시한번 재검토해서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산사거리 교통신호체계에 대해 좌회전하는 방안을 비산동 주민이 민원접수를 했는데 그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거기는 지난번에 심재인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요구하셔서 과천경찰서에 협의했는데 거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었으나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방안까지 해서 연명으로 올려 현재 과천경찰서에 다시 공문을 보내고 교통행정과에 검토를 요구 했습니다.
  만약 주민계획안이 좋다고 하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치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달우회도로 사업비 확보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달우회도로는 1, 2차 해서 272억이 확보되어 내년 시비확보를 32억을 해서 예산요구중에 있습니다. 도비로 10억 올렸고 국비도 요구중에 있어 이것은 좀 유보적인게 국비가 결정되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 도비도 더 확보될 것이고 시비도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많이 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노점상폐해우심지역 관리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점상은 잠정허용구역이라 해서 옛날 재래시장, 아파트주변, 천주교앞등 기타해서 1천 1백7개소가 카드화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풍물시장이 131개 점포로 돼 있고 절대금지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중앙로의 11개선으로 잠정구역도 중앙정부의 시책은 1년에 10%씩 감축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나가는데에 대해서는 철저히 못하도록 하고 잠정허용구역도 불어나고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절대금지구역에 노점상이 생기는 대로 즉시 제거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예를들어 중앙시장·7동 경우 옆의 상가와 큰 마찰이 없이 수년간 운영하고 있어 이런데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1년단위로 조건부 점용허가를 해서 제도권으로 흡수·관리하는 차원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같은데도 인도도 좁고 폐해도 많이 있는 점으로 알고 있어 평촌 농수산물 유통단지나 이런데 입주시키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전업자금 지원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정비하여 쾌적한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업자금에 대해서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업자금은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100만원을 주되 나가는 사람에게 상환조건없이 그냥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남에서 5백만원 주는 것은 융자고 융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지 용도폐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용도폐지는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현재 이용상태가 대지나 공장용지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용도폐지 후 대지로 만들어 재산관련 부서인 회계과 관제계로 주면 거기서 매각이나 대부를 하는 것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7필지를 했습니다.
  다음 무주부동산 취득경위와 관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주부동산은 보존등기가 없거나 일본인 명으로 된 토지를 색출하여 6개월간 무주부동산에 공고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있고 취득이 되면 현재 행정재산으로 도로로써 관리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저희가 다루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용도폐지만 했습니다.
  다음 안양교도소 도로개설은 의왕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왜 안양시에서 부담하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행정기관의 원칙이 행정구역별로 사업비는 그런 경우에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시공은 어떤쪽에서 할 것인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안양권 행정협의회때 의왕시에서 요구가 들어와 제가 그 자리에 갔었는데 의왕시에서 그도로를 마칠 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개설해 주겠다고 답변이 된 사항으로 7억을 확보해서 내년말까지 개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지는 않고 입구 과장 80m정도 해주는 일이 되겠습니다.
  호계 3동사무소 감별소 앞 확장공사가 중지된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입체화를 검토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예산에 요구했는데 되면 그부분까지 검토해서 연계해야겠다는 결론이 나면 연차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육교설치 유지·관리를 국토관리청에서 하는지 안양시에서 하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육교설치는 아까 가서 보신 경향아파트 육교는 서울 국토관리청에서 건설하고 현재 관리는 저희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인위적 훼손된 부분은 저희시에서 유지·관리해야되고 하자기간은 서울 국토관리청에 요구해서 보수·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세 번정도 보냈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알겠습니다.
  다음은 석수동에 소재한 성혜육교 돌출 조각에 의해 '92. 3. 17일 사고가 났었는데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사건의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2. 7. 15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1억 700만원 요구 들어와 '94. 2. 20일자 최종판결이 5,782만 4,000만원을 안양시에 지급하라는 부분패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불을 해줬습니다.
  그에 대한 관리로 육교교각에 안양경찰서에서는 점멸등을 즉시 설치해 주었고 시에서는 교각 주위에 야광으로 경계석을 40m 설치해서 현재는 큰 위험성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78년도에 그 교량이 건설된 것으로 아는데 그 뒤에 야광도색이 희미했고 운전자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기위원께서 도로 유지관리에 있어서 시청과 구청간에 이원화되어 있어서 혼선을 빚는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사무분장상 시에서는 도로 유지관리업무를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으며 권한위임된 25㎝이상은 시에서 관리토록 사무분장과 위임조례가 상반된게 있어서 현재 위임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덤프트럭 등의 장비가 모두 구청에 있기 때문에 조그만 것까지 시에서 유지관리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요 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적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 폭에 관계없이 시에서 하고 조그마한 「오바 레일」이나 소파보수, 난간도색을 구청에서 도로 폭에 관계없이 해야되겠다는 생각에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준수위원께서 평촌 신도시 인수와 관련, 도로부분의 부실시공된 내용과 조치결과를 질의하셨습니다.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93년말부터 금년 2월까지 1차 조사에서 하자가 241개소 발견되었으며 하자내용은 도로 침하파손, 보도파손이 199개소였고 공동구내, 교량, 가로등 등에 하자가 발생되어 통보를 해서 6월 23일 1차 하자보수 완료를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다시 7월부터 계속 조사를 해서 즉시 수시보수를 100여건 했고 재조사를 12월 10일까지 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게 끝나면 다시 하자보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문제점이라면 일시에 논바닥이 메꿔지고 포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동침하가 많이 일어나서 그 부분은 별도로 토개공과 협의해 다만 몇 개구간이라도 전면 「오바 레일」을 할 수 있는 비용을 확보코자 절충중입니다.
  다음은 비산고가차도가 개통된지 며칠 안돼서 패이고 부실공사가 아니냐는 신문보도의 사실여부를 묻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구조적으로 전혀 이상이 없고 거기에 5㎝ 아스팔트 포장을 했는데 금년 7, 8월이 전에 없는 폭서여서 표면의 아스팔트 온도가 실측결과 60°∼70°이다 보니까 대형차량이 지나가는 4차선 쪽에 소성 변형이 와서 골이 패이는 현상이 일어나서 9월 초순에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스콘이나 재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스팔트 함량 60%를 한국에서는 표준규격으로 쓰는데 워낙 더웠기 때문에 그렇고, 사막에서는 4% 함량을 받는데 만약 우리가 5%나 4%를 받으면 겨울에는 한국 실정에 맞지 않아서 표준규격으로 했는데도 워낙 더워서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평촌-신림간 도로포장공사의 폭이 지난해에는 27m 6차선에서 금년도에 20m 4차선으로 보고된 내용입니다.
  금년도 5월 30일 서울대와 1차 협의를 했고 6월 1일 서울시와의 협의과정에서 6차선으로 서울시에 진입할 때는 엄청난 교통 혼잡으로 진입을 시킬 수 없다는 내용으로 안양시에 4차선으로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6월 30일 수도권 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에서 도로폭은 4차선으로 꼭 해달라, 서울시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4차선으로 잠정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이번 용역에 교통영향평가 업무가 들어가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정이 되겠지만 일단 4차선 20m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이정희   수도과장입니다.
  먼저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수질 감시위원회 실적과 수질감시위원회 운영효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감시위원회는 안양시 운영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 10월 4일 위원회를 위촉해 두 번에 걸쳐 개최했습니다.
  운영효과로는 취수 및 생산 공급과정의 수질을 확인하고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수질향상 방안,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한 자문을 받고 수질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전문기관인 한국수도연구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해 37개 전 항목에 대해 적합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은섭위원께서 포일정수장의 슬러지 처리방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포일정수장에서는 1일 약 6.5톤 정도의 슬러지가 발생하여 분기별로 차집관거를 통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처리과정은 실질적으로 정수생산과정에서 원수가 들어와서 침전지에서 발생되는 양이기 때문에 부득이 슬러지 처리를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 비산정수장에는 배출수 처리시설 허가 완료됐고 포일정수장에도 배출수 처리시설을 금년에 착공해서 내년에 완공하게 되면 완벽하게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도과장 이정희   '92년 하반기부터입니다. 현재는 차집관거를 통해 전량이 나가기 때문에 하천으로는 나가지 않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께서 군포·의왕시와의 통합정수장 공사비 부담비율, 체결방법의 타당성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건설부에서 실시하는 광역 5단계 사업으로써 배분량을 받기 위해 안양시기 96,000톤, 군포시가 46,000톤, 의왕시가 40,000톤으로 총 18만 2,000톤을 통합정수장을 통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 부담비율은 배분량 기준에 의해 부담토록 3개시가 협약을 체결해 사업이 완료되면 한 달 이내에 사업비를 3개시가 정산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왕시나 군포시에서 사업비 예산을 확보해서 안양시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도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다음 김준수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평촌지구 시설인수에 따른 상수도 시설을 분야로 부실시공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촌지구 상수도 시설물은 송·배수관로가 약 56,000m로 배수지 11개소, 제수변 435개소 공기변이 5군데, 이토변이 5군데 '93년 7월 26일부터 계속해서 네차례에 걸쳐 합동점검하여 관로 및 제수변이 140건, 배수지 24건이 부실로 지적되어 보완요구를 해서 금년 6월말 현재 거의 완료 됐습니다. 관로 및 제수변은 117건, 배수지 15건이 완료되어 전부 인수됐으며 미조치 32건은 토개공에서 계속 조치중에 있고 완료되게 되면 시에 통보하게 돼 있어서 그것을 인수·처리·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창수   상수도 사업소장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어떤날은 수돗물에서 약품냄새가 많이 나고 적게 나고 하는데 처리과정에서 일용인부가 손으로 조작해서 그런게 아니냐 즉 직량개량이 되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냐고 하셨고 불소화사업과 관련된 연구실적이 있으면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수처리과정에서는 약품을 세가지 쓰는데 첫째 응집주재인 폴리염화알미늄, 응집조조재인 소석회를 사용하여 응집침전을 시키고 여과를 시켜서 여과지 통과과정에서도 세균은 살아 있어 염소를 최종 주입시켜 살균과 동시에 이송과정에서 오염될 수 있는 2차오염을 방지하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에서 냄새나는 이유는 소석회나 폴리염화알미늄쪽에서는 자체에서 소모되고 냄새요인이 되지 않으나 마지막 처리인 염소에서 나는데 그것은 수질에 따라 많이 넣고 적게 넣을 때가 있어서 그렇고 덧붙여 말씀 드리면 파이프 라인이 10만㎝이상 되어 거리에 따라 철을 산화시키거나 박테리아 살균과정에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두번째 불소사업에 대한 연구실적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가지로 나눠서 조사 했는데 하나는 화학적 변화 즉, 불소를 섭생하는 과정에서 산화하느냐 농축하느냐 실험을 해보니까 1.6배에서 심한 경우 3.2배까지 농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청주·진해에서 수거해 온 불소화들은 물로 콩나물 끓여보고 밥을 했더니 역시 거기서도 농축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다음으로 물을 보냈을 때 유통과정에서 기존 시설물에서의 변화상태를 체크했더니 콘크리트 저수조가 있는데 특히 신규의 경우에는 콘크리트속 시멘트에는 석회질등이 있어 그속에 불소가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용출되는 과정에서 1.8ppm까지 나타난 바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나 원수, 옹달샘등을 수거하여 얼만큼 불소가 자연상태에서 함유 되었는지 조사해 봤더니 원수 0.3, 옹달샘은 0.48∼0.58로 함유돼 있으나 섭생과정에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많은 분자들간의 변화나 몸에 체적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은 상당히 고도의 숙련과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용역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구위원님이 질의하신 각 배수지 관리요원의 업무가 중복되어 유지·관리나 안전·보안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인력관계로 기계·전기 기능직들이 배수지에 나가 있습니다만 그사람들이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그런 분야도 있었는데 현재 진행중안 계측제어공사 즉, 현대화공사가 금년 12월 20일이면 완료가 되고 완료되게 되면 수질자체를 자동으로 계측해서 「텔리메터링」「텔리콘트롤」이라고 하는데 저희 비산정수장 운영실로 막바로 전송시키게 돼 있고 초당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 봤을 경우 독극물이 투입됐다 했을 경우 잔류염소량이 현격하고 급속하게 떨어져 자동으로 유출벨브가 닫혀 버립니다. 그래서 공급되지 않게끔 이런 시설이 완료됩니다. 관리상에서 내년부터는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창수   예, 저희 약품구매과정을 설명드리면 100% 조달 구입하고 있는데 약품조합과 조달청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고 그 조합에서 업체를 지정해주면 거기서 저희한테 납품을 하면 해당 검사소에서 검사를 합니다.
  지금까지 수 천회 쭉 해왔습니다만 안양정수장에는 아직까지 약품에서 이상이 발견된 바는 없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유기영   먼저 이은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사업소 직원들에 대한 건강문제 염려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 근무자 중 15명이 질병을 보유한 것으로 건강진단 결과가 판명이 되었으나 발생원인이 개인적인 질병인지 사업소의 나쁜 작업환경에 의한 것인지는 현재는 원인분석이 아직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 사업소에서는 주1회 시설물별로 현장근무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질병보유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의사를 묻고 기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진찰 결과 근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명된 직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부서에 의뢰해서 순환보직을 요구하여 직원들에 대한 건강관리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현재 테니스장, 실내운동기구등을 확보하고 있고 그 외에도 직원들이 요구하는 운동시설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 1개동에만 설치되어 있던 샤워시설을 각 현장 8개동에 현장근무 부설별로 샤워시설을 설치 하였고 현재도 확장분 시설물 근무자를 위해서 1개소의 샤워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직원들이 건강관리 문제를 특별한 관심 가지고 단계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근무여건을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유기영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 준설물 중간적치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하수도 준설로 인해서 발생되는 연간 약 6천톤의 준설물을 구청 준설원에 의해 수작업의 수준상태 준설물과 용역사업 준설시 「제트크린」이라는 방법으로 물을 쏘아 준설할 때 발생하는 액상의 준설물 중에서 질의하신 부분은 후자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액상 상태의 준설물은 함수율이 약 80%이상의 물과 유기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량 자연건조 시키기에는 면적 과다 소요와 침출수로 인한 2차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슬러지의 함수율과 유기물·무기물·협잡물등의 상태를 검토해서 처리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사업소 실정으로 볼 때 순수하수처리를 위한 시설물의 부지면적만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중간적치장 부지확보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양개 구청의 사업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처리방법을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박규상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