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영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문화국, 문화예술재단, 청소년재단, 인재육성재단, 공동급식지원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또 노조에서 이렇게 두 분 오셨습니다. 아무튼 오신 것을 환영드리고요 또 시민단체에서도 오신 것 아무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수집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2일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복지문화국, 청소년재단, 문화예술재단, 인재육성재단, 공동급식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인식하시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정옥란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영란  정옥란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별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옥란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영란  정옥란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인옥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영란  박인옥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길운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영란  기길운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기철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영란  천기철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유진 공동급식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영란  윤유진 공동급식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감사자료 쪽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채명 위원입니다. 
  장시간 주요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정옥란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께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내용이 많아서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란 복지문화국장님께는요 큰틀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복지시설 중에서요 화장실 등 복지시설 리모델링이라든가 공공건물 건축사업과 관련돼서 BF인증을 받을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장애인들 편의시설 관련해서 BF인증에 관련된 조례 개정을 제가 또 했었고요 그래서 좀 관심이 많이 있다 보니 제가 이제 관찰을 했습니다. 우리 현재 복지문화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리모델링사업이나 아니면 공공건물 건축과 관련해서 BF인증 받은 어떤 사업내역서 있죠. 특히 용역 체결과 그리고 적격자 여부를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용역계약 체결보고서를 받았었거든요, 계약 과에서. 그런데 안양8동 경로당 신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으로 1천 574만 8천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족여성과 매곡어린이집 신축공사 발주가 끝나서요. 그런데 발주업체가 희한하게 건축사무소가 아니고 ‘공간디자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용역업체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자격이 있는지 대한 것도 같이 함께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복지문화국과 관련된 것들 BF인증 받은 사실들을 다 구체적으로 서면답변,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2019년도 제가 안양시 감사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51건 중에 거의 20건 정도가 복지문화국 소속이었어요. 각각 과별로 분리를 하셔서 최근, 저는 작년에는 사실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작년에는 사실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감사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복지문화국 같은 경우가. 그래서 최근 3년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감사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원인이 뭔지 그리고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후에 재발방지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까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 산하기관에 안양시문화예술재단하고요 청소년재단하고 인재육성재단이 있습니다. 각각의 출연기관을 보니까는 성과지급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보니까 조례에 의해서 경영평가 결과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최근 5개년 해 가지고 각각의 재단별로 성과지급률과 등급과 해서 한꺼번에 같이 최근 5개년 서면답변 그리고 설명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과 추진실적 그리고 회의내용을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각각의 4개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실무협의체에서 ‘실무’라고 하면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좀 나올 것 같은데 보니까는 세 번 회의를 했고요 그런데 출석률이 조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출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뭔지까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60페이지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 촉진과 세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감사결과를 각 과별로 조금씩은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저희에게 주신 자료하고 그리고 제가 감사관실에서 받아본 그 현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굉장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요 사회복지법인에 관련돼서 왜 이렇게 많은 지적을 당했는지요? 기본재산 관리 및 회계분리 등 지도․감독 부적정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구성 지도․감독 부적정 그리고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운영 부적정 시정 그리고 복지급여 환수절차 소홀 시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법인이 지금 저희가 있습니다. 그 복지법인들의 각각의 이사회 구성 현황까지도 구체적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문진금 2년간 사용 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화관광과도 2018년도에 보니까는 지적이 되었습니다. ‘테마가 있는 안양소리여행’ 보조사업 추진으로 관련돼서 부적정으로 시정․훈계조치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서면답변, 설명을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혹시 예산이 세워져 있는지까지도 확인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박주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누차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를 분리 개편하는 안에 대해서 지금 두 번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릴 때는요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를 나눠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지난 6월 15일 날은 ‘노인학대예방의 날’이었습니다. UN에서는 2006년부터 노인학대에 대한 많은 사회적 관심이 있어서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인식의 날’로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노인학대의 심각성의 알리기 위해서 2017년부터 정부하고 관계기관에서 행사를 지금 지속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 아시겠지만 안양시의 전체 노인인구는 7만 1천명이고요 전체 인구의 12.47퍼센트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고령화사회를 지나서 지금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이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경찰청에 제가 확인한바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건수가 7천 620건이고요 2017년도에 6천 90여건과 비교했을 때는 거의 한 25퍼센트 가량의 굉장히 많은 수치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수치인데요. 그런데 굉장히 가슴 아픈 것은요 노인학대에 보니까는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부양해야 할 그런 아들을 포함한 가족이나 또 특히 노인요양시설이라는 것이 굉장히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료 이것을 만들면서요. 
  그리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안양시 최근 3년간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건수하고요 예방대책은 무엇인지의 서면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노인학대 등을 노인문제를 듣고 해결할 수 있는, 저는 개인적인 어떤 임시거처라든가 상담소 개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향후에 안양시 계획이 어떤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안양시 홈페이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넣고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쳐봤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동안구청에서 각 동별로 캠페인을 조금씩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게시판이 제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 게시판도 업데이트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노인학대예방의 날이 올해부터 중점적으로 지자체에서 많이 증가하다 보니 캠페인의 날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적으로 성동구라든가 마포구 쪽은 지금 캠페인의 날을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 안양시도 선도적으로 발빠르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관련 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개편해서 내년 2020년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바뀝니다. 즉, 수요자 중심의 노인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는 어떤 그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 질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권역별 우리는 네 군데로 지금 권역을 나눴습니다. 그 수행기관 선정결과서, 저번에 보니까는 공모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결과서 제출과 그리고 ‘발표가 났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선정기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개 권역 수행기관 종사자 보니까는 지역서비스하고 생활관리사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안양시 보도자료 보니까는 ‘생활관리사가 65명에서 앞으로 73명으로 생활관리사를 채용할 기준이다’라고 제가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 선발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도 궁금합니다. 그것도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학대 하는 곳이 가족뿐만 아니라 노인요양보호시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안양시에 노인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각 시설별로 행정처분, 저는 미리 받았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공유를 하고파서 2018년, 2019년 노인요양기관의 행정처분한 내역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양시에, 왜냐하면 지금 이 사업이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양시에 현재 독거 어르신들이, 지금 저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받았지만 지금 현재 대상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왜 인원수에 비해서 대상이 적은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독거노인 현황 자료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숫자로도 장애인 등록수가 지금 현재 안양시가 2만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직업재활시설을 살펴봤더니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인원수가 120명 정도 친구들이 있는데요 제가 3개년 간 그동안에 실적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요즘에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은 장애인 탈시설화로 많이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도 그런 정책에 맞춰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사결과 지금 여기도 많이 우리 장애인과도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위수탁 부적정 그리고 장사시설 운영 관리 부적정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 부적정 그리고 사회복지종사자 범죄경력을 보지 않았나 봐요. 미조회 지도감독 부적정 등 해서 지금 현재 6개 감사결과 조치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구체적으로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여성과 문소운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죠. 182쪽, 홈방범 서비스지원사업과 관련해서요 저는 자료를 받아봤지만 구체적인 현황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또 그리고 여성안전 저희 현재 U-통합상황실에서 같이하고 있는 여성 주거안전 범죄시스템인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과의 차이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받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모니터링단 운영과 관련해서 2천만원을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모니터링단이 보니까는 10명이 있는데요 하는 분의 역할 그리고 그분들이 모니터링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개선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지도점검 해서 행정처분 했던 그런 내역까지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분들이 보니까 자료는 저는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또 이렇게 위원님들이 자료를 받지 못해서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과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보호구역 현황, 지금 관리대상 그리고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27개 지정해 놓은 것과 전담관리원 22명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하고요 그리고 그 22명에 대한 위촉내용까지도 구체적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제가 듣기로는 여성 홈방범 서비스사업이 지금 도비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데요 일몰사업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가족여성과도 감사결과가 지금 3개나 있습니다. 안앙시 예절교육관 위탁사 운영 및 정산 부적정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86쪽이죠.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보면요 감사결과가 제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해당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결과는 지금 2개가 나와 있습니다. 안양시 예절교육관 위탁사업 운영 및 정산 부적정이 하나 있고요 아동급식은 여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동급식사업 운영관리 부적정 두 가지가 제가 받아본 바로는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저희 자료는 ‘해당없음’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이성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69페이지입니다. 
  저도 여기 참여를 했는데요. 안양시 희망창조학교가 2013년부터 시작된 아마 우리 시의 고유 교육브랜드라고 저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올해죠. 한 해 동안 희망창조학교의 주요 추진성과와 현황을 서면답변,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40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요 특성화사업 중에 하나로 관양초등학교 등 7개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난독증 청소년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 및 올해 추진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효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감사결과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박달동에 보면 도시형생활주택 다청림카운티에 학교용지부지금 미부과입니다. 그것도 설명을 제가 듣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식품안전과 김신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어린이식품안전은 보니까 식품안전과입니다. 가족여성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식품위생과 먹거리안전 폴리스단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요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업무보고 말씀하실 때 ‘4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7회 2천 219개소를 점검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신 자료랑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신 일단은 인원수가 맞지 않으니까요 그것에 대한 전담관리원 지정한 상황들을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과 관련해서도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올해 45마리를 중성화(TNR)수술을 거쳤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최근 3년간 저희 실적자료를 주시고요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또한 감사결과가 두 군데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등 부적정하고 양봉산업 관련해서 대상자 선정을 부적정 했습니다. 이것도 궁금하니까 답변주시고요. 나머지는 저희 산하재단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2020년도 예산서를 저희한테 주셨는데요 출연금 예산서를 주셨는데 인재육성재단은 성과급에서 지금 보니까는 ‘다등급에서 나등급으로 반영될 거다’라고 하고 그 반영률을 주셨고요. 그리고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가등급을 받아서 201퍼센트 지급이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정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찾아보니 보니까는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7조에 보니까는 ‘성과계약 실적평가 및 경영실적 평가를 반영한 임직원 성과급 지급 및 임금인상률을 반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급 지급률 저희가 등급별로 제대로 알 수 있게끔 그리고 그 부분이 인재육성재단과 청소년재단이 반영하는 게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가등급을 받았으면 가등급에 대한 반영을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등급에서 나등급으로 반영될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작년 2019년도에 받았던 등급을 저는 매겨서 성과를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요즘에 문재인정부 들어서 ‘워라밸’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도 공무원들의 저녁 있는 삶을 저도 바라는 뜻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정말 시기적절하게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청소년재단 직원들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사업의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과 그렇게 된다면, 인증을 받게 되면요 재단 측에서 받게 되는 인센티브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안양시청소년재단을 공부를 하다보니까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 조례 2장에 보면요 “시설의 운영”과 관련해서 제8조에 보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근래에 개정을 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면제 또는 감면”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별로 그 현황을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2년간 재단에 어떤 강좌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들의 감면이라든가 아니면 면제했던 현황보고서를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보니 일단은 청소년 대상으로 이뤄지는 프로그램 맞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만안구의 만안청소년수련관의 인식개선프로그램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혹시 구체적으로 앞으로의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장애인․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이제. 말을 그래도 빨리 하는데도 시간이 길어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영란  최대한 빨리. 

○이채명 위원  네. 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2013년 현 우리 최대호 시장님께서 학생들의 안전한 식재료 지원을 위해서요 안양․군포․의왕․과천 4개시가 공동으로 지금 공동급식지원센터를 설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업무를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우수 공급업체 추진사업의 올해 추진실적인 수산물 공급액의 39억 6천 800만원과 가공식품 공급액 23억 9천 300만원의 학교별, 업체별 공급내역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안양시로부터 지원받는 친환경가공식품 차액지원 사업비 9억원의 올해 1년간 사용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란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질의를 이렇게 양을 많이 하시면 오늘 오후까지 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필여 위원  그래도 해야죠. 

○강기남 위원  아니, 설명하지 말고 질의만 딱 해야지, 설명하니까 말이 길어지지. 

○위원장 임영란  질의만 딱딱해서, 

○김필여 위원  배경은 빼고 배경 빼, 

○위원장 임영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리고요. 아무튼,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말 절대적인 시간 부족인 것 같습니다. 이 복지문화국에서 복지를 뒤로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저는 의사진행 발언에서 다음부터는 조금 재단을 따로 한다든지 오후로 한다든지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배경을 빼고 또 질의를 한다는 것은,

○위원장 임영란  그것은요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 지금은 질의만 하세요. 

○최병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똑같은 자료를 보고 질의하다 보니까 유사한 질의도 있고 같은 질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옥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5쪽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기본 현황입니다. 5쪽, 복지문화국 기구와 연혁에서 1구 6과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김주만 과장님께 의견을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임기직까지 50 미만의 가까운 인원이 이뤄지고 있고 과장님이 업무를 다 파악하기에 너무도 많은 수와 업무량인 것 같아 조직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팀이 더 늘어나 6개팀이 되었습니다. 안양시 복지예산이 안양시의 40퍼센트가 넘는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람들의 삶과 밀접한 부서이기도 합니다. 보훈의 경우는 복지가 아닌 예우의 개념으로 복지정책과에서 분리의 필요성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여성과에는 안양시 여성정책, 안양친화도시와 성 주류화 정책 등을 책임 있게 이끌어가야 될 주무팀이 필요합니다. 여성친화도시 대표사업 발굴과 선정 또 부서 간의 협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여성친화팀의 신설이 시급합니다. 또한 청년정책관의 새가족팀과 가족여성과와 보건소 사업이 유사한 사업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조직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주요업무보고 6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추진 세부 자료와 설명 요청 드립니다. 
  끝으로 복지문화국장님 다음 달이면 명예로운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사회복지직으로서 또 여성 국장님으로서 정년을 맞이하는데 많은 아쉬움과 서운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9쪽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에 관하여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고위험군 또 사례관리 727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질병분류에 따른 사례관리 대상자 구분하시고 그 범위와 대상자의 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66쪽입니다. 
  사회보장협의체 최근 민간협력 워크숍 다녀오셨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서와 참석자명단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안양시지회가 안양시청에 있습니다. 언제 만들어졌으며 운영주체와 운영비 현황, 사업내용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이어서 32쪽입니다. 
  “우리이웃 찾기” 복지사업교육 20회 세부 진행내역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33쪽입니다.
  아동복지사업 아보전 5억 3천만원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아보전 위탁공고에서 선정까지 진행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세부 자료와 지금까지 운영비 지출 항목내용과 사업 추진실적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39쪽입니다.
  행사개최 현황에서 어린이날행사 5천만원 세부 진행과정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사업 실행주체로 선정해서 진행결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7쪽, 행정사무감사 100쪽에서 102쪽입니다. 
  시립합창단 공연 68회가 이뤄져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연주가 이뤄졌을 텐데요 자료와 설명 3년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정기준에 의한 공연 상세자료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108쪽입니다.
  단원 평가결과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특히 평가결과 양하고 가 하위수준 5퍼센트에 있는 단원들, 평점 이후의 사후관리 어떻게 하는지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38쪽입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지나가겠습니다. 
  39쪽 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9쪽, ‘안양’ 하면 떠오르는 게 안양천과 안양예술공원입니다.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종합발전계획 최종보고가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본회의장과 몇몇 의원들의 요구와 질타가 이뤄지고 나서야 본회의 마치고 행감 준비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의원님들을 불러서 용역회사의 사장님도 계약에 없던 보고를 하게 됐다는 말을 하면서 당초 용역보고를 1억 5천만원의 용역보고서 또 추진사업 28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을 상임위원회에게 용역에 대한 보고가 마땅히 이뤄져야 되는데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입찰경쟁업체와 심사기준표 있으면 전 입찰과정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어려웠던 부분 있으면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41쪽입니다. 
  안양8경 안내표지판 설치 2천 200 예산은 12월 중에 완료 예정이라고 들었고 국장님께서도 주요업무보고 때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2월 15일 제가 질의했던 내용 ‘안양8경에 대한 안내표지판 제작하겠다’고 제작에 대한 부분 질의했고 우리 또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덧붙여서 이 표지판을 했을 때 추후에 다시 두 번 일하지 않도록 충분히 의견 수렴의 장을 거쳐서 하기로 요청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도 ‘알겠다, 알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2월부터 지금까지 하지 않고 이제 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박주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노인 맞춤형 요양서비스 지원단체 시설 점검결과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또한 민원사항이 있으면 함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54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향후계획이 있으시면 주시고요 안전 관리 및 운영실태 지도․점검과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점검내용을 3년치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0쪽입니다. 
  장애인지원센터 현황 안양에 장애인단체가 열 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장애인지원센터에 일곱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장애인지원센터가 빈 공간으로 비어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나 계획 있으면 자료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위수탁 부적정하다고 경기도 감사 지적받았습니다. 작업장 폐쇄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사항인지 자세한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 부적정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자세한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끝으로 장애인 후견인제도 올해 추진내용 서면 제출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문소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시립어린이집 전체 현황 및 정원, 대기인수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시립․국공립어린이집 내구연한 및 개보수 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시립과 국공립어린이집 내구연한 연도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접수건수와 처리과정, 위원회 회의내용 및 처리결과, 보고내용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반복된 질의입니다. 
  예절교육관 위탁사업 운영 및 정산 부적정에 대한 경기도 감사지적사항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또한 업무보고 62쪽입니다. 행정감사자료 211쪽 보시면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의 외국인 주민 현황을 보시면 1만 3천 800여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만안이 14개동에 외국인 거주인 1만명이 넘고 동안구에는 17개동 3천 700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센터는 동안구청 민원실 옆 가족지원센터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문화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1만 4천여명이 안양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여 안양 다문화 인구 현황 3년치 자료 주시고 성별, 지역, 세대수, 나라별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성인지 통계자료를 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소년과 이성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위기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업소 행정처분 결과 시정명령 187건, 과징금 10건이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내용 및 징수내역 서면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264쪽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사업소 단속실적에서 2018년과 2019년 비교한 것을 보니까 단속 자체가 62회에서 32회 거의 반 정도밖에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지난해와 비교하여 상세한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268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뮤지컬공연 세부계획서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234쪽입니다. 
  청소년쉼터 포유와 호숙 위탁지원금 세부 지출내역 포함해서 시설보호 정원 내 현원 현황과 자립하여서 학교 또는 사회 적응이 돼서 사회로 나아가는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최근 3년치 현황을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이후에 관리가 된다면 관리에 대한 사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입니다.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 심의명단 5년치 위원님들 명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239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 관련해서 꿈의학교 운영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서 및 결과에 대해서 3년치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식품안전과 김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77쪽입니다.
  전통시장 내 ‘깔끔업소 만들기’ 추진 신청단계에서 선정에 이르기까지 세부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선정위원회 명단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5쪽입니다.
  양봉농가 교육비 지원 전액 불용사유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83쪽, 원산지 표시 정착 및 축산물 위생감시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84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잘 추진해서 축산농가 보호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85쪽입니다.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강화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삼막애견공원 운영실적 5만 2천 450두고 4만 495명이 다녀갔습니다. 저도 가봤지만 공원에 입장할 때 사는 곳까지 적게 돼 있습니다. 삼막애견공원 안양과 안양 외 지역을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영비 및 인건비 포함하여 자료, 설명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92쪽입니다. 
  지도점검 실적 및 조사내용, 위반업소, 행정처분한 기업과 상세내용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293쪽입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관리 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내역 중 영업장 폐쇄가 14곳 상세내용, 무슨 판매와 영업장인지 지난해 점검업소 중 시정명령한 곳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예술재단 박인옥 대표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5쪽, 안양 신필름 예술영화제 3일간 전체적인 사업 세부 추진내역 및 평가 자료를 잘 봤습니다. 집행위원회 명단과 참석인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신필름에 대한 예술적 향수를 그리워하고 안양의 지역적 특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2억 8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3일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두 군데 영화관과 중앙공원 영화상영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아마도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영화제 지속 추진여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27쪽입니다. 
  민간단체 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신청단체 명단, 신청 선정된 단체, 선정기준, 선정위원회 명단, 최고액, 최저 액 등 3년간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39쪽입니다. 
  2019년 안양여성축제 세부 집행내역 자료와 제출 바랍니다. 
  또 주요업무보고 58쪽, 콘도회원권 구매 2구좌 했습니다. 안양시 콘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같이 이용률에 대한 부분을 따로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APAP 예술작품 방송프로모션 예산 대비 효율성이 얼마나 있었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평가가 있으면 자료와 보고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1쪽입니다. 
  박물관 카페 및 레스토랑 임대 현황 세부내용 최초 임대부터 지금까지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재단 기길운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재단이 20주년을 맞아 많은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행정안전부 표창을 받는 등 청소년재단 경영평가 4년 연속 가장 좋은 가등급을 받았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들었고 아까도 발표에서 들었습니다. 그 수고에 기길운 대표님 이하 관계 직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본격적으로 질의드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90쪽에 만안청소년수련관 시설 위탁 용역업체 또 동안청소년수련관 청사관리 위탁 용역업체 경쟁입찰사 명단과 최근 5년간 선정업체 명단 자료 있으면 자료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69쪽입니다. 
  학교밖청소년 현황과 최근 5년간 현황 변화가 있으면 변화에 대한 추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본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세부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입니다. 
  대응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업내용과 결과 긴급위기지원 5명 했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사항인지 지원내용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재육성재단 천기철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의 민원사항이나 시설평가 및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16쪽입니다. 
  기부릴레이 프로젝트 운영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기부릴레이를 확산하고자 하는 문화입니다. 많은 새로운 수익모델을 발굴하기에 많은 시간이 부족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인재교육센터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문화가 있는 교실 운영 6개 학교 7천 900만원 사업입니다. 지원학교 현황과 탐방 및 체험에 대한 결정 과정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끝으로 주요업무보고 23쪽에요 학생 중심을 넘어 학부모 아카데미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기부단 학부모들의 역할을 상세하게 성과와 과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급식지원센터 윤유진 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안양․군포․의왕뿐만 아니라 과천까지 합류를 해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급식 복지의 혜택이 돌아가는 점에서는 되게 전국에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요업무보고 9쪽입니다.
  학부모 대상 바른 식생활 연수 지원이 49퍼센트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17쪽, 학교급식 식재료 우수 공급업체 추진이 20퍼센트 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란  최병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성과를 점검받는 시간이다 보니까 다들 준비하시느라 피곤하셨고요 지금 또 이 자리가 엄청 피곤합니다. 빨리 끝나고 숙제 좀 빨리 마무리했으면 싶은 심정일 텐데요. 그래서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업부서가 명확하지 않고 또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이 또 정옥란 국장님이다 보니까 다소 과를 넘나드는 질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료 주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건데요 저희가 공무원이 한 1천 800여명 됩니다. 그래서 자주 승진 예고가 뜨고 또 승진 대상자가 저희 카톡이나 이런 데 옵니다, 또 서류로도 오고. 그런데 새롭게 신규로 승진되는 분들 너무 많으니까 특히 팀장님과 과장님 급들은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니면 얼굴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낯가림이 심하니까 예고를 할 때 옆에 조그마한 사진 첨부해서 이렇게 팀장 이상, 과장급 이상 이렇게 사진을 첨부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공무원들을 인식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부드리는 거고요. 
  며칠 전이었죠. 19일 날 동안치매센터 개소식에서 시장님 인사말씀 중에 ‘공약이 112개가 있는데 100개가 완료되었다. 12개는 내년에 완료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잠깐 자료 주신 적 있는데요 연말이 되었으니까 공약사업 현황자료와 추진여부 그것을 완료와 미완료로 구분하셔서 자료 주시고요 미완료는 진행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구분하셔 가지고 예상과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 아까 전에 말씀드린 양해의 말씀을 드려서 자료 요청합니다. 
  인문도시사업과 인문교육특구사업이 있습니다. 인문교육특구사업은 정책기획과에서 최근에 교육청소년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와 달리 인문도시 조성사업은 아직까지는 확인해 보니까 정책기획과 시민행복추진팀 소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문도시 조성 조례를 보면 제8조에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경제실장, 복지문화국장, 평생교육원장이 당행직 위원이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국장님께서 자료랑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문도시 관련해서 사업추진 현황을 처음 시행한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내용에는 사업개요, 실적, 자문위원회 명단 및 위원회 개최 현황, 연도별․사업별 예산집행내역 그리고 지금 전국에서 굉장히 많은 도시들이 인문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인문도시 지정 현황 그리고 인문도시 지정요건 및 유지요건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김주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사업도 많고 또 질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2쪽입니다. 
  무한돌봄센터 통합사례관리사업 소요예산 약 9억원에 대해서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추진실적에 보니까 ‘“우리이웃 찾기” 복지사업 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회에 걸쳐서 2천 84명에게 교육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예산과 함께 교육내용 및 수강생 현황 그리고 교육효과 등에 대해서 세부 사업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또 사례관리대상자 민간자원 공모 지원에 56건 약 8천만원을 지원하였는데요 민간자원 공모 지원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정부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도 여러 가지 정책을 도입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우리 복지정책과의 정책사업과 예산 발굴실적을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34쪽입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연도별 투자계획에 2017년, ’18년에 이어서 2019년도에도 5천 200여만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아직 집행실적은 0원으로 나와 있고 아마 12월 중에 집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18년까지는 사업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2019년도는 아직 집행하지 않았지만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김진수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84쪽입니다. 
  이번에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종합발전계획 용역 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인지 2017년인지 만안각부지를 활용한 용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번에 어제 보고받은 그 용역내용에도 들어있습니다마는 최초에 만안각부지 활용 용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용역기간도 있고 사업비, 용역과업지시서 같은 것이 있을 텐데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용역인데요 안양예술공원 ARVR 콘텐츠 서비스용역 예산을 1억원을 편성해서 아마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ARVR 콘텐츠 서비스용역의 개요와 과업지시서 그리고 진행하게 된 배경 그리고 진행과정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98쪽을 보면 관광 및 여행업소 지도․감독 관련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안양 관내에는 여행사가 144곳인데요 지도점검 결과 딱 50퍼센트네요. 딱 50퍼센트 해당하는 72곳이 지도점검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합니다, 뭐가 이렇게 많이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행업소 현황자료와 함께 지도점검 세부자료 점검횟수라든지 점검리스트, 점검결과 그리고 조치내역 등을 상세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또 보고자료 41쪽에 보면 안양8경 안내 표지판 이정표 설치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안내판 5개와 이정표 12개를 설치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웠는데요. 이 디자인의 시안과 향후 설치장소가 어디인지 또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예산 관련해서 자료 제출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안양문화예술재단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과장님께서 답변서를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문화예술재단 대표님이 주셔도 됩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총예산이 185억 7천만원입니다. 올해는 특히 APAP6가 개최되는 해이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도 물론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개막식을 전후로 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회자되고 있고 그리고 또 예술인단체에서도 많은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제시되었던 쟁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출된 문제점, 해결방안이나 개선점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박주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50쪽에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11명에게 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집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올해 포함해서 최근 3년간 사업명세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안양시는 중증뇌병변장애인에게 기저귀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는지 있다면 지원 현황자료와 함께 설명 바랍니다. 
  행감자료 61쪽은 복지정책과 사업인데요. 여기도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가 있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사업이라면 노인장애인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서 간에 조금 어떤 다른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만약에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그 사업을 해야 된다면 가져오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기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7개 기관 63개 사업에 참여인원 341명 예산 99억 6천여만원의 노인일자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는 별도로 또 생활영어단어지도사라는 어르신 영어교사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아마 시작된 것으로 제가 받은 자료에는 알고 있는데요. 생활영어단어지도사라는 어르신 영어교사 일자리사업의 첫 사업부터 현재까지 현황자료, 지도사 명단, 활동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감자료 138쪽, 경기도 감사 결과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위수탁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았는데요 지적된 내용과 조치결과를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법이 개정되었고 올해 12월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제가 강화되고 지정갱신제가 도입됩니다. 지자체장으로부터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거기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안양 관내에 「노인복지법」의 관할하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이 있고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있는데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지정 및 신고제로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지자체장이 조금 점검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올해 장기요양기관의 지도점검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문소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7쪽입니다. 
  여기도 보면 외국인 주민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8년 11일 1일 인구주택 총조사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 주민은 총 1만 3천 861명입니다. 그중에서 한국국적 취득자가 1천 716명입니다. 요즘 우리 안양시도 인구가 많이 줄어서 참 대책마련에 정말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안양에 살고 있는 외국인 주민으로서 국적 취득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일단은 우리시 외국인 주민 현황자료와 다문화가구원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안양시가 외국인의 한국국적 취득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세부 사업과 예산 지원 그리고 그 결과 또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이 사업을 과거부터 해왔다면 과거부터 해왔던 전체 현황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8쪽이고 행감자료 213쪽입니다. 
  요즘은 육아휴직 중인 아빠들도 많이 늘고 남성들이 육아나 보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막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집 전체 보육교직원 3천 596명 중에 성비를 보면 여성이 3천 526명, 남성이 70명의 보육교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70명 중에서, 남성교직원 70명이죠. 그중에서는 민간이 64명 그리고 가정이 5명의 교직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법인 어린이집 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자원을 투입하고 관리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단 1명의 남성보육교직원도 없습니다. 이게 좀 많이 아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일단 남성교직원 70명에 대해서 연령 그리고 그분들의 업무 등에 대해서 현황자료를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75쪽을 보면 국․도․시비 보조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성새로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경단력, 경력단절여성이죠. 직업훈련비, 새일여성인턴제, 결혼이민여성인턴제, 경단력 디딤돌취업지원, 고학력 고숙련일자리취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올해 특히 투자예산이 많이 감소됐다는 것을 작년과 비교했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만 올해 일부 증액되고 나머지 사업들은 모두 전년도에 대비해서 축소 운영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이성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잠깐 인문교육특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보면요 제3장에 인문교육특구 조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한 6가지 정도의 법에 의해서 특례를 적용받는 만큼 특별히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6조에 보면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지시도 받고 있는 만큼 활발한 시책도 필요하고 하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인문교육특구에 대해서 어떤 활성화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적인 특별한 질의는 아닌데요. 행감책자 224쪽을 보니까 지금 올해 들어서 명칭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도 ‘청소년재단’으로, 미래인재육성재단도 ‘인재육성재단’으로 명칭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좀 통일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출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미래육성재단과 또 아마, 그런데 청소년재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기서는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운영 출연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칭도 통일됐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출연금을 주게 되면 그 출연금 내에서 사업들을 시행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외 많은 사업명에 예를 들자면 미래인재센터 사업지원 이것은 3억 8천 400만원이 따로 또 지원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등등 많은 사업들이 출연금 내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따로 또 배정이 되어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만약에 이렇게 또 급하게 필요한 예산이었다 그러면 거기 내부에 보니까 예비비 및 기타 예산이 들어있는데 거기서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많이 이게 중복된 것도 있고 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 김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삭감된 사업이지만 사업시행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 매칭사업인 경기떡산업 활성화사업에 관해서입니다. 경기도 내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지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에서 우리 시로 보낸 지침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지침서 사본 또 관내 우리 떡방앗간 121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업소에 이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보낸 공문이 있을 겁니다. 그 공문의 사본 주시고요. 이 사업의 개요 또 주로 ‘떡방앗간협회’라고 아마 이 방앗간 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떡방앗간협회 임원명단 그리고 이 공문을 보내고 아마 신청을 받았을 텐데요 신청접수 현황 및 또 지정된 현황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보고서 82쪽에 보면 양곡창고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 단속실적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경기도 매칭 경기떡산업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289, 290쪽입니다. 
  위원회가 우리 5개가 있습니다, 식품안전과 소관이. 그런데 그중에서 2개 위원회인 식생활교육위원회와 음식관광산업자문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자료 보면 2018년도, ’19년도 한번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성되고 나서도 한번도 없었는지 어쨌든 이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지난 5년간 자료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재단 기길운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1쪽입니다. 
  만안수련관에 제6회 학생동아리축제 참여인원이 주민 1만명, 학생 5만 3천 800명으로 합이 6만 3천 800명이 참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이 참여했다면 정말 대단한 참여율이라고 보여집니다. 학생동아리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게 된 이렇게 활발하게 된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현황자료와 함께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각 수련관도 그리고 문화의집에서도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재단의 4차산업혁명하고 관련된 프로그램을 따로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참여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 참여 현황과 함께 예산 자료를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9쪽입니다. 
  해외민박교류사업이 올해는 거의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해외민박교류사업의 최초 시행 때부터 현재까지 진행사항과 참여 현황, 예산집행내역서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글로벌시대에 맞는 세계인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우리 청소년재단에 있는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없다면 향후계획에 있다든가 대체 사업이 있다든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재단 박인옥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재단의 기구를 직위와 직책 5급까지 이륨을 표시한 직위표를 따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파견 공무원도 있는데요 파견 공무원까지 표시한 직위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APAP6 작품별 예산집행내역서를 주시고요. 
  ‘런닝맨’ 제작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 사본 제출과 함께 런닝맨 제작사와 협의한 내용, 홍보효과에 대한 문제점 주시고요. 또 APAP5와 6의 홍보비 편성 비교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또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관련해서 예산집행내역, 기자회견한 내용과 이것이 언론에 얼마만큼 노출되었는지 기자회견이 노출된 자료 그리고 아까 전에 앞서서 APAP 문제점 개선 자료 달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양쪽에서 알아서 주시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재단의 기획공연 말고요 최근 3년간 외부에서 공연 의뢰를 해서 대관했던 대관 현황, 유료로 대관했겠죠. 유료 대관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예술공원 공감사인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2개년 사업인데요 국비와 시비 예산으로 추진되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서 2019년도에 결과물이 나오는 것으로 당초에는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감사인 사업에 대해서 개요 그리고 추진과정, 최종결과물을 사진으로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재육성재단 천기철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기부금 현황자료와 함께 최근 3년간 장학금 지급내역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3쪽, 행감자료 15쪽입니다. 
  학부모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2018년, ’19년도 사업별 현황자료 비교자료 주시고요 또 예산집행내역서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 사업예산이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 ’19년 문화가 있는 교실 운영실적 자료와 세부 예산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공동급식지원센터 윤유진 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4쪽에서 17쪽에 보면 학교급식 식재료 우수 공급업체 추천사업으로 수산물, 가공식품, 무농약 쌀 공급업체를 선정하여 추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거의 다 추천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올해부터 우리 안양시에 상반기에 지원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전액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무상급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했다고 이해갑니다마는 고등학교는 굉장히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초중고에 비해서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고등학교의 참여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님은 어떤 식의 노력을 할 것이며 또 어떤 식의 효과를 얻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란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시간 질의가 이어지는데 위원님들 세 분밖에 안 하셨는데요 잠시 10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감사중지)
(13시 15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기남 위원  예. 

○위원장 임영란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  강기남 위원입니다. 
  질의를 일단 복지문화국이랑 청소년재단 뭐 이렇게 재단들 해 갖고 공통적으로 2018년, ’19년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해서 있는 대로 상세내역을 주시고요, 복지문화국은 정옥란 국장님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18년, ’19년에 신규계약, 재계약한 내역이 있으면 계약서와 협약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복지문화국에서 각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요, 2019년 예산서 보면.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지금 과한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복지문화국의 각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서 기준으로 상세 지출내역을 주시고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복지문화국이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보훈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학교시설기금, 양성평등기금 총 7개 이게 조례상의 사용용도가 있습니다. 사용용도를 적어주시고 2019년 지출내역을 적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김주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 보면 노숙인쉼터 여기에 대해서 운영실태와 시설안전점검 등 지적 조치사항이 총 11건이 발생됐죠. 11건에 대해 상세내역서 서면 주시고. 
  그다음에 58쪽 보면요 부흥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동편마을사업을 하고 있죠. 예산 3천 100만원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탄생배경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했는지 이것을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1쪽 보면 시립합창단 찾아가는 음악회 이것에 대해서 운영방식 그다음에 예산서 보면 7천만원의 외부출연 보상금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지출내역을 주시고 그다음에 석수동 마애종 조사 연구용역 용역결과서랑 종합계획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계획결과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족여성과 문소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관리, 2019년 어린이집 신규인가 현황, 영유아보호법 위반시설 현황, 행정처분 이것을 2018년, ’19년 같이해서 구별로 시설명, 위반사항, 처분내용, 점검일, 처분일자별로 구분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관내어린이집 안전사고건수 및 내역, 어린이집 상해 발생 및 보상내역 민간어린이집 포함 이렇게 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식품위생과 김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같은데 현재 사업계획서와 현황 그다음에 고양이 포획과정과 중성화수술 이후 사진 등 자료, 당초사업 시작 대비 현재 효과 있는 대로 적어서 주십시오. 
  그다음에 문화예술재단, 뭐 재단 다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제가 문화예술재단을 봤는데 박인옥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과급 2018년, ’19년 이 성과금 개인별, 기간별 성과급 지급 현황과 개인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18년, ’19년 그다음에 본 재단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예술재단의 5년간 사업수익내역, 5년간 운영이익표 ’14년부터 ’18년까지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사업비용 분석표 여기는 사업수행비용과 일반관리비용 이것을 구분해서 주시고, 공연사업의 수지분석표 이것도 ’17년, ’18년 주시면 되고요. 이것 아마 컴퓨터에 저장돼 있을 거예요. 뽑아서 주시면 되고 없으면 제가 갖고 있으니까 안 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미래인재육성재단 우리 천기철 대표님 재단 사업비용 및 비율, 고유목적사업과 재단 운영 관리비용 구분해서 ’15, ’16, ’17년 3년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인재육성재단에서 청소년에 관한 사업들 종류를 서면으로 적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란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한 달 동안 앞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체력안배 잘하시고요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복지정책 김주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에서 지금 보고 28쪽입니다, 보고서. 여기 기초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18년도 있었고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이 ’19년도 1월에 있었습니다. 폐지된 완화 자료와 어떤 상세자료하고요. 어쨌든 폐지되다 보니까 수급자들의 늘어난 부분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늘어난 부분의 인원수하고 그 자료를 분야별로 3년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30쪽입니다, 보고서요. 
  지금 수급자 지원이 확대되면서 발굴․후원자, 후원자도 그렇고 복지사각지대에 발굴하는 3년치 자료 가구수, 올해 또 발굴한 숫자 해서 상세한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복지콜센터․카카오톡발굴단에서도 이렇게 한 자료 그것도 같이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33쪽입니다. 
  아동복지사업. 아동양육시설 외 다른 곳에서 하는, 지금 아동양육시설하고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소,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양육시설하고 공동생활가정, 공동생활가정에서는 어떻게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지 왜 여기에서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 사유하고 또 상세자료하고요 지역아동센터도, 이 지역아동센터가 엄청 많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또 몇 시간 식사, 숙식은 안 하죠. 몇 살부터 하는지 그 자세한 상세내역 주시고. 가정위탁아동도요 여기 지금 있습니다. 여기도 어떤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지 이것도 상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문화관광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보고서 37쪽이고요.
  지금 예술단체 사업보조금이 우리 안양시에 2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억 1천 900인가 이렇게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예총단체하고요 예술단체 보조금하고 이것만 단체별로 상세하게 자료 주시고 행사내용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박주준 과장님께, 보고서 51쪽입니다. 
  어쨌든 장애인이 안양시에 2만명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 인식교육을 초중고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 4대 법정의무교육도 있다고 합니다. 4대 의무법정교육이 무엇인지 상세자료 부탁드리고요. 학교에 이것 교육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학교마다 또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쪽, 보고서. 
  화성 공동형 종합장사시설하고요 이게 지금 청계공동묘지하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단계가 돼 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이성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8쪽이고요.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지금 안양시에 초중고 운동장 개방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운동장 개방과 또 체육관 그리고 수영장 안양시에 어디어디 개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료로 하고 있는지 유료로 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다음에 다시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식품안전과 김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5쪽이고요.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강화. 우리 안양시에 등록한 반려견 수하고요 지금 길고양이하고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 앞서서 위원님들 말씀 다 하셨는데 자료도 그것 같이 보겠지만요. 저도 중성화사업 이렇게 근거자료하고 병원명하고 그리고 축제 시 상세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세미나 교육 자료사진이나 있으면 교육을 어디서 했는지 몇 번을 했는지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견공원에 공원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자들 모집에 대한 모집조건이 있으면 조례에 있으면 조례 주시고요 그에 대한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재단 기길운 대표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단 창립 20주년 기념사업에요 예산을 5천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책자에 보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기념사업운영’ 이렇게 있는데 그 비전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지금 리아킴 홍보대사가 지금 우리 안양시에 몇 년째 홍보대사를 하고 있는지 또 향후 역할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요 지금 청소년 아이들 자치조직 활동이라고 23페이지 보고서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운영위원회, 학생동아리 참여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래의 우리 자원들이고요 신체적, 정신적으로 또 배려심, 앞으로 더 사회에 나가서도 사회에 적응하는 그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 참여하는 학교와 또 인원수 전체 그리고 아이들이 정책제안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정책제안은 어떤 것들을 했는지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재단 박인옥 대표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중업건축박물관 전시사업을 몇 번 지금 저도 가봤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 찾아오고 또 김중업박물관에 대한 이분에 대한 강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또 건축가들의 모임이라든가 동아리 그런 분들이 이렇게 안양지역에 있는 분들이라도 찾아오는 분들이 있는지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예술활동지원사업에 지금, 보고서 31쪽입니다. 
  지금 예술활동지원사업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원사업에 대해서 올해 여러 건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고요. 어쨌든 최소의 금액으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모든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문화는 피부로 와닿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다음에 이따가 여쭙도록 하겠고요. 
  이 예술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술단체에서 말씀을 드린 게 있었는데. 예술인단체들이 또 우리 지역에 많이 있죠. 사진, 무용 그런 부분들은 지금 김진수 과장님이 저기 하시나요? 담당 여기 아까 보니까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하는 그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단체들은.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란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복지문화국, 재단 우리 담당자분들께 노고가 많다는 것을 전해드리고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 저희들도 열심히 충실하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준비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께서 중복되는 질의는 간단하게 저도 함께해서 나중에 일문일답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김주만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4쪽에 보면 이웃돕기 성금 또 성품 있죠. 물품 지원 현황이 도대체 우리 안양시에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그것 상세항목을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서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가구 등 이 3개 분야에 아마 자료 보니까 7천 156명 지원이 됐네요. 이분들에게 어느 정도 지원이 과연 가는지, 실제로. 그게 너무 많으면 할 수 없지만 한 사람에게 어느 정도 하나는 가지 않을까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갈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한 자료 한번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필여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 복지사각 이게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분들은 지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때문에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아마 뉴스나 신문기사에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사업, 아까 우리 업무보고 하실 때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업실적 그런 게 있으면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김진수 과장님께 아, 우리 정옥란 국장님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했는데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종합발전계획 용역 관련해서 어제 끝났습니다. 두 차례 최종보고회까지 거쳐 가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또 주민, 상가번영회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아마 뭔지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어제 최종 결과회에서도 그런 것을 담겠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진수 과장님께 이것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질의한 내용인데요. 관광협의회 어떻게 됐는지 2019년도에 잘 추진해서 관광협의회가 구성을 하게끔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진행, 추진결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박주준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48쪽에 무료경로식당 운영실적 관련해서 10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한 단체별 아마 지원기준이 뭔지 또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아마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자원봉사를 어느 정도만큼 하는 실적 기록된 게 있는지 다음에 또 혹시 저희가 지원은 하지만 이 음식에 대한 평가를 누가 하고 또 한 적이 있는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2018년도와 ’19년 것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가족여성과 문소운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71쪽에 50퍼센트 이상 이월 및 불용처리가 되는 사업내용 중에 성별영향평가 컨설팅비용 640만원 또 490만원이 불용 처리됐고 성인지력 향상교육 1천 560만원 또 918만원 등 불용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가 여기 보고서에 보면 자료에 보면 2019년 3월 채용 여성정책보좌관이 역량평가 컨설팅을 직접 실시했다고 돼 있습니다. 강의도 직접 실시했고 이래서 예산이 절감됐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 대한 것 신규로 여성정책보좌관을 채용할 때 이런 것도 보는 건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이따가 일문일답 때 하겠지만 혹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는 건지 혹시 글쎄, 그런 내용이 있는 건지 이따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식품안전과 김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경제가 어렵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소규모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익히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내가 일전에 우리 과장님께 말로만 들었습니다. 요즘 조그마한 식당에 가면 식탁으로 다 바뀌는 추세입니다, 좌식에서 식탁으로. 그래서 아마 지원을 할 것이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상세내역 주시고요. 올해 혹시 이런 소규모영세음식점에 대한 지원책이 어떤 게 있었는지 앞으로 혹시 이런 것에 대한 이분들에 대한, 물론 예산 때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혹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재단 기길운 대표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5, 26쪽에 보면 우리 아까 이채명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약간 중복되는데요. 유독 만안청소년수련관하고 동안청소년수련관에 민원 접수된 게 있는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만안청소년수련관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이 유난히 많네요, 동안 보다. 혹시 그런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어떤 그런 쪽에 더 민원접수를 한 것인지 혹시 파악한 게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재단 박인옥 대표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APAP 예술작품에 대해서 방송프로모션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저도 다른 것은 보충질의하겠고요. 2억원을 편성한 배경, 신문지상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평가가 나왔는데요. 저는 같이 한 가지 더 추가하며 편성배경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행감자료 13, 14쪽에 보면 민원처리 현황에 보면 역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하나가 우리 답변자료에 없어요, 다른 것은 다 있는데. 평촌중앙공원 이번에 스모그프리타워를 했는데 안전 확인여부 및 방지대책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문화예술재단 대표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중앙공원에 스모그프리타워 안전 확인여부 및 방지대책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답이 없었어요, 자료에. 그래서 왜 그랬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천기철 인재육성재단 대표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쪽에 보면 인재육성장학금 지급 관련해서 4개 분야에 아마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장학금 지급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장학생 만족도조사가 아마 12월에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18년도 것 만족도조사한 것 해 주고요. 그다음에 지정장학생 중 부자나무, 소년소녀합창단, 영진교통, 환경미화원 자녀 등이 지정이 돼 있어요. 이 4개에 대한 지정사유 또 얼마만큼 지원을 해 줬는지 같이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란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가슴이 아픕니다. 연말을 앞두고 12월 2일 서울 성북구에 한 다세대주택에서 70대 어머니와 40대 세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우리 사회가 나름의 대책을 세웠지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상적 경제활동을 영위해 오던 가게가 갑자기 어려워진 상황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이런 안타까운 사례를 복지사각지대의 정도로만 간주하는 우리 사회 주류의 인식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북구 네 모녀는 시신의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됐고 경찰에 의하면 사망한 시간이 한 달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랜 기간 시신이 방치된 채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에 더 이번 사건의 경우 가족, 친지 또는 이웃주민에 의해서가 아니라 건물을 보수하기 위해 이 건물을 찾은 리모델링업체 관계자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해 발견됐습니다. 독거노인 등 1명의 사망이 아니라 네 모녀의 시신이 이런 식으로 발견된 것은 우리 사회의 단절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타살의 흔적이 없고 유서가 없었던 점으로 미뤄볼 때 자살로 추정되는데 결국 제도적 연대가 작동하지 않는 각박한 세상에서 이들의 경제․사회적 고립과 불행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성북 네 모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왜 몰랐을까. 정부지원에서 이렇게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국가가 그 방안을 모색해 왔지만 2014년 2월에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2016년부터 우리나라도 고립과 불행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단전․단수, 가스공급 중지 등 20개 지표를 이용해서 복지지원이 긴급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으로 지금까지 4년째 운영해 오고 있으나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복지문화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며 안양시에는 송파 세 모녀, 성북 네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없게 복지사각지대에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안양시민들에게 조금 있으면 연말연시가 다가오는데 소외감과 경제적 위기감이 들지 않게 위기가정을 잘 발굴하여 케어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옥란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자살명수, 자살하는 이유, 경제적사유로 자살한 사례가 있다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옥란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상 평가분석과 관련하여 평가분석은 당해 사업을 진행하거나 완료한 이후에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내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문제점, 잘된 점 등을 도출하여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년 보고서를 보면 대부분 부서의 평가분석 결과를 보면 사업배경, 목적으로 기술된 당연한 내용을 재차 평가분석으로 제출하여 성의 없다는 생각이 들고 두루뭉술하게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물론 지면이 제약적으로 세밀한 보고가 어렵더라도 잘된 점, 수치 등 평가분석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노인장애인과는 그나마 그중에서 조금 잘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제시도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요.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69쪽, 아보전 안양 아동지역보호전문기관이 최근 생겼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궁금합니다, 사례관리는 잘하고 있나. 그동안 추진 현황, 실적, 사업별 세부내역, 종사자 현황, 인건비, 자산 현황, 부서별 현황, 예산편성 세부내역, 집행내역서, 운영비 및 시설비 지원내역이 포함된 것을 말하는 거고요. 추진실적 사례관리 중 사례실적이 무엇이 있는지 장단점, 향후 보완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잘된 사례가 있으면 아동학대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 사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라겠습니다. 
  김진수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80쪽, 관광기념품 제작 6종 7천 400 예산 편성되었는데요. 기념품 6종 제작업체, 기념품 집행내역서, 기념품 잔고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라고요. 7천 400의 각각 금액 6종이 얼마며 어느 정도 어떤 데 기념품이 제출이 됐는지 그런 것 상세하게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보조금, 문화관광과에 관련하여 보조금 집행시 감사기관의 지적사항이 있는 것은 자료 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박주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문화복합관과 관련하여 연구단체에서 어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장애인과 함께 마을만들기를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위원님들과 많은 것을 공유하였습니다. 조례도 개정하고 이 연구 발표뿐만 아니겠지만 그동안 자료를 많이 해서 장애인문화복합관을 부모님들이 원하는 대로 추진하실 거라고 믿지만 향후에 용역을 할 거면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지역구 안양8동 경로당 신축 현황과 관련하여 업무보고 49쪽에 사업추진 현황실적 예산집행 세부내역서 자료 제출, 설명 바라고요. 지금 언제 입주를 할 것인지 전반적인 것을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문소운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4쪽, 안전하고 투명한 보육환경 조성에 있어서 어린이집 점검결과내역 서면 제출, 반복적인 지적사항 및 고의로 법 위반사항 어린이집 시정명령, 행정처분 조치내역, 어린이집 반복되는 지적사항 및 고의적으로 법 위반을 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 대응방안, 향후계획을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김신 식품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5쪽,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강화와 관련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포획처리 흐름도 및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의 소유주반환, 분양기증내역 서면 제출 바라며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유기시 시민들이 반려동물을 찾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박인옥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3쪽, 재단의 설립목적은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지역예술진흥 등 조화로운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공연 선정과정에 대한 설명과 기획공연이 지역예술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지 기획공연 필요성, 효과에 대한 분석이 있는지 성과분석은 별도로 하는지 있다면 서면 제출 바라고요. 내년에 기획공연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역예술인들과의 연계방안이 있는지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점심식사도 못하시고 계속 질의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실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개는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감사중지)
(17시 16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옥란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자료가 없어요. 자료 안 왔어. 

○이채명 위원  자료 전혀 없어서 볼 수가 없어. 

○이채명 위원  아무것도 안 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위원장 임영란  정옥란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필여 위원  위원장님! 인문도시 관련해서는 말씀,

○김필여 위원  아, 나중에 그럼 하시겠어요? 

○위원장 임영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자료가 아직 오지 않은 것은 알고 계시죠?

○이채명 위원  일단은 구두로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 현재 복지문화국에 4개가 예비인증하고 본인증이 지금 들어있는데 공간디자인이 지금 3개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것은 여성기업인이고 경험이 많고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신 것 같습니다, 2천만원 이하니까. 

○이채명 위원  그런데 비용이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건축사한테 맡기면 비용부담이 커서 비용이 약간 더 저렴한 공간디자인에 맡겼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라면 BF인증이라는 그 자체가 아무나 그럼 자격 없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맡겨야 되는 겁니까? 

○이채명 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예비인증이라든가 본인증 받을 때 「건축법」하고요 「건축사법」하고 저희 조례가 또 뭐가 있냐면요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공간디자인이 안양시에 거주하는 여성기업인인가요?

○이채명 위원  아, 정확하게 답변 주세요.

○이채명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컨설팅을 할 때 무자격자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아,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자격을 제가 내용을 점검한 결과 「건축법」 감리․설계가 있습니다. 제23조 “건축물의 설계”할 때 하고요 그리고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할 때 각각의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다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요. 그리고 감리도 일단 다 읽어 드리면 좀 그러니까 일단은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사나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서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이게 「건축법」이고요. 그리고 「건축사법」 제4조에 보면 “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에서도요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3가지 법이 다 위반이 되어 있어요. 첫째, 「건축법」 둘째, 「건축사법」 그리고 세 번째, 방금 우리 안양시에, 지금 제가 답변을 요했을 때 답변을 주시지 않은 것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보면 저희 안양시 “지역의 민간건설사업 인허가 시 지역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근로자의 사용을 권장하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 하여야 한다.” 이것은 “시장의 책무”입니다. 그럼 3가지가 지금 다 위반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한 곳은 보니까는 동우건축사사무소입니다. 비용은 조금 더, 

○이채명 위원  높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보니까는 건축사사무소에 계시는 건축사분이신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이채명 위원  이분은 지금 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는 지금 공간디자인이 세 군데에서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분은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보는 판단에 의하면 일감 몰아주기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사실은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네.

○이채명 위원  일단 그러면 국장님!

○이채명 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건축법」과 「건축사법」과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된 이 조례 위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일단 공간디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점검 한번 해 보시고요 저한테 답변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네. 대체적으로 제가 2019년도 우리 안양시 용역계약 현황을 제가 살펴봤을 때 이상하게도 공간디자인이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이채명 위원  교통정책과도 그렇고 시공과도 그렇고 다 이 업체를 지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여성기업을 우대하고 그리고 장애인단체, 예를 들어 단체를 우대하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지역경제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저희 지역경제에 있는 업체 선정에 대한, 

○이채명 위원  다시 한번 그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서류가 전혀 오지 않아서,

○이채명 위원  오고 나서 제가 준비되는 대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만 과장님, 답변서 아직 안 오셨죠? 보충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예,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 부서 한 부서에 67명 너무 많은 직원이 있다는 것 또다시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데요. 10월 28일 날 조직변경이 있었는데 사실은 몇몇 공무원들한테 이 얘기를 지난번부터 들었어요. 우리 부서에 너무 많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의하지 않고 10월 28일 날 다시 조직이 변경되면서 한 팀이 더 가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적극적인 부분을 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복지문화국을 ‘복지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복지문화국의 ‘문화’를 빼고 또 다른 부서가 적절하게 배치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는 것이 좋을지 국장님 의견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네. 아무튼 국장님의 의견과 제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조직 변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을 관철시켜서 우리 이채명 위원이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장애인하고 노인과를 분리하자’라는 이야기를 계속 제안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같이 제안을 해서 전체적으로 조직에 대한 컨설팅을 좀 받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정말 일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란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국장님! 

○이채명 위원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BF인증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담아놨습니다. 

○이채명 위원  예비인증단계에서는요 건축물 설계단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본인증에서는 공사준공이나 사용승인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감리할 때요 설계단계에서 이것은 건축사들 전문가들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요. 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여성기업을 선택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은 BF인증과 관련해서 장애인편의시설에 관련된 지원 조례를 제가 개정을 하면서 BF “인증기준”이랑 거기다 담았습니다, 편의시설. 그 부분 안에 사전․사후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랬을 때는 무자격자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그야말로 컨설팅 하는 업체에서만, 업체가 예를 들어서 인증절차를 거쳐줬어요. 그랬을 때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그분들이 책임을 질까요? 자격을 제대로 갖추는 사람이 사전․사후점검에 대해서 제대로 가서 점검을 할 수 있지 그런 분들이 가서 점검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요 근래 아마 보도자료를 보면 아실 겁니다. BF인증 관련해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됩니다. 그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자격을 갖추지 않은 그런 무자격자들이 인증을 하고 나서 나중에 사후점검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해서 제가 이 부분을 고민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예비인증단계와 본인증에서, 

○이채명 위원  일단은, 네. 설계․감리가 들어있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은 건축사분들이 이것을 인증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 부분은 확인해 주시고요. 

○이채명 위원  그리고 또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후점검이라 함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준공한 후에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편의시설의 임의제거라든가 용도변경 그리고 파손, 장애물 적치 등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리고 점검시기, 점검대상 이런 것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은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인증을 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채명 위원  확인하시고 저에게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란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  아까 다 답변을 주셔서 그만큼 제가 이 예술공원에 대해서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니까 제가 또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아시다시피 다 끝나서 최종보고서가 언제쯤 나오죠?

○서정열 위원  그래서 최종결과보고서에 따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이나 거기에 기준해서 앞으로 세우잖아요. 

○서정열 위원  물론 100퍼센트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결과보고서에 따라서 우리가 진행을 할 텐데 그래서 그만큼 거기에 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아까 답변 중에 노력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노력할 것은 아니고요 꼭 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 예술공원이라는 게 관광객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 상인 또 우리 안양의 시민들도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같이 살아야지 관광객을 위한 우리 어떤 발전만 한다면 저도 옳지 않다고 보고요. 반드시 다수 의견인 의원님들이나 상인이나 지역주민분들의 의견에 꼭 이 의견을 이번에 담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정열 위원  담으실 거죠?

○서정열 위원  일단 어쨌든 올해 결과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서에 담아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서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란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옥란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영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  과장님 ARVR 용역수행업체는 안 나와 있네요, 어디인지? 

○김필여 위원  네? 

○김필여 위원  네비웍스?

○김필여 위원  안양 소재에 있어요? 

○위원장 임영란  되셨어요? 답변서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의한 시립합창단 단원 여기 기준은 선착순인가요? 신청만 하면 다 가서 공연이 되는 거네요?

○최병일 위원  네,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이 질의를 한 의도는요 모 초등학교는 지금 3년 동안 계속이네요. 한 학년에 두 번씩 시립합창단에 가서 공연을 많게는 여덟 번 했습니다, 한 학교에. 그리고 되게 편중돼서 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하던 요양원은 역시 또 매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병일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최병일 위원  그러면 제한은 안 합니까? 한 학년이, 초등학교 1학년한테 시립합창단이 두 번이나 가 가지고 그날 첫날하고 둘째 날 하고,

○최병일 위원  그런데 이것 너무 심각해요, 금 매년 이런 식으로. 이번 1학년한테 두 번씩, 2학년 두 번, 3학년 두,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 좀, 타 학교라든지, 그리고 제가 대학교 정도라면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소년합창단에 간 것도 아니고 안양시 시립합창단에 가서 공연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저희 시립합창단 급여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아시죠?

○최병일 위원  많은 단원들이 초등학교에서 선착순으로 해서 한다면 한 학교에 여덟 번씩 공연하는 것은 제가 못 본 게 좀 그렇지만 진작에 이 부분은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병일 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이어서 그리고 합창단 가등급. 이게 수․우․미․양․가식으로 이렇게 차등 평점을 매겼습니다. 이게 또 안 하면 몰라도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절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또한 조치라든지 어떠한 과정이 있는지 알고 싶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제일 가등급에만 3개월간 1호봉 감하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되게 가혹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다음에 안양8경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저도 정말 이 부분은 질의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걱정되는 게 내년에도 또 이게 그냥 넘어갈까봐 사실 걱정이 됩니다. 

○최병일 위원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올해 2천 2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번호판도 잘 만들어놨는데 내년에 이 사업을 시민공청회를 다 통해서 9경에 안양천을 놓고 하면 새롭게 또 표지판도 만들어야 되고 또 다른 예산이 많이 수반될 텐데 그때 그런 또 많은 여기저기에서 지적이 있을 텐데 걱정입니다. 

○최병일 위원  안양천만?

○최병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란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  김진수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시립합창단 찾아가는 음악회 이 운영방식에 대해서, 이게 취지가 뭐죠? 

○강기남 위원  예. 그래서 이 시립합창단이 많은 우리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공식적인 행사가 총 보니까 6회, 21회 해 갖고 총 27회, 찾아가는 합창단은 39회를 했어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봐도 귀인초등학교는 5월 28, 29, 30, 31, 6월 5일, 10일 연달아 계속 불렀어요, 매일 같이. 이것은 어떤 공식적인 기관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한다는 게 조금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 단체가. 오뚜기식품 같은 경우도 불렀네요. 사설기업도 부르면 다 가나요, 무조건? 

○강기남 위원  아니, 골고루가 아니라 사적인 어떤 교회 조그마한 교회가 불러도 가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25명이 관람할 때도 갔어요, 개인적인 어떤 사설기업이. 그러면 여기 보면 1개조가 22명입니다. 그럼 2개조 44명이 움직이네요.

○강기남 위원  그럼 44명이 움직이면서 1시간 공연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많이 할 것 아닙니까, 또.

○강기남 위원  그러면 25명이 관람하기 위해서 44명이 움직여서 가서 공연하고 한다는 게 이게 무슨 효율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어떤 공식적인 기관이나 예를 들어서 인원수를 조정해서 200명 이상 이렇게 어떤 전체적인 거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합당하다 했을 때 가서 이렇게 하는 거지 25명, 30명 보기 위해서 일부러 44명이 찾아가서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강기남 위원  조정을 한번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기남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 그러면 외부출연보상금이 주신 것 보면 2천 420만원이 발생이 됐네요.

○강기남 위원  1년에, 2018년 기준. 이게 ’18년이죠?

○강기남 위원  예, ’19년. 그런데 예산서 보면 외부출연 보상해 갖고 7천만원 돼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강기남 위원  많이 못해서, 이게?

○강기남 위원  그러면 외부출연을 제한 없이 할 때마다 90퍼센트를 다 가져가는 건가요, 합창단이?

○강기남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세금 필요하니까. 

○강기남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한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몇 억을 벌었다 그러면 10퍼센트 떼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강기남 위원  그러니까 10퍼센트인데 조금 벌든 많이 벌든 90퍼센트 가져가는 방식으로 돼 있나요?

○강기남 위원  이것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근무시간에 하는 것 아닙니까. 

○강기남 위원  우리는 월급을 주고 있고. 거기서 그 안에서 외부출연을 함으로써 이렇게 또 받는 돈 있지 않습니까?

○강기남 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강기남 위원  2천 420은 많은 것은 아니죠? 

○강기남 위원  그런데 아까 여기 7천만원 그다음에 연주회 협연보상은 뭐예요? 6천만원. 

○강기남 위원  이것도 성격이 비슷한 것 아닌가요?

○강기남 위원  어쨌든 월급 외 별도 아닙니까, 별도 수입.

○강기남 위원  어쨌든 7천만원 잡고 여기서 레벨이 좀 올라가서 많이 잡으면 1억도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강기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석수동 마애종을 제가 질의했는데 이 마애종을 이렇게 책자로 주셨어요. 이게 지금 봐도 잘 모르고, 사실. 이 마애종에 대해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이 문화재를 보호하고 보존하고 국격으로 승인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강기남 위원  그런데 문화재는 어쨌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마을이 아시겠지만 옛날에 재개발하다가 안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이 문화재로 인해서 몇 미터까지 개발이 안 되면서 어느 정도까지 개발이 안 되는지 이것을 명확히 알려주셔야 이 동네분들이 소규모재건축을 하든 가로정비를 하든 재개발을 하든 이렇게 해야지 거기 주민들은 아주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딱 해서 이 마애종, 예를 들어서 200미터 가로, 세로 이렇게 해 갖고 동서남북으로 이 개발 빼고는 나머지는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명확히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거기는. 

○강기남 위원  공시를 했나요, 그러면? 

○강기남 위원  그럼 국격으로 승격되면 또 범위가 넓어지는 것 아니에요? 

○강기남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리고 우리 안양예술공원 그것 용역결과를 했잖아요. 제가 중간에 나갔는데 어제 보니까 만안각부지에 대해서 키즈카페, 키즈센터를 대규모로 짓는 그런 계획을 세웠나 봐요. 

○강기남 위원  어제 그분 말대로 그런 끄트머리 땅에다가는 목적형의 어떤 기관이 들어와야 되는 것은 맞죠. 그런데 키즈센터를 뭐, 취지는 엄청 좋죠. 대규모로 어린이들 위해서 막, 청소년들도 이용하고. 그런데 수익성 분석은 한번 해 보셨어요? 그 건물을 지으면서 한 400몇 억 들죠? 건물 건축비용이? 

○강기남 위원  그럼 기본적인 최하 이자는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키즈센터를 했을 때 얼마 정도 이렇게 판매되며 매출이 얼마 정도 계산 그것까지 해 보셨나요? 

○강기남 위원  예. 저는 개인적으로 취지는 좋은데 이게 수익성면에서는 상당히 적자를 볼 것 같은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이전에 만안각부지는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으니까 제가 더 얘기 안 하겠지만 만안각부지는 애시당초에 매입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꼭 필요도 없으면서 어떤 목적도 없으면서 그것을 매입한 것 그것 자체가 잘못됐고 그 당시 시세 730 정도에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비싸든 싸든 그것은 뭐 어쨌든 시세 거기서 거기고. 그 3천평 정도 되죠? 

○강기남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땅이 평당 한 1천만원 정도 안팎으로 가요. 그러면 3천평만 해도 한 300억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300억 땅을 사서 지금까지 이렇게 키즈센터 지어서 건축비용 해서 한 7, 800억 들여서 그게 기본적인 수익이 나와야 돼요, 돈을 들였으면. 그것 없이 좋은 취지로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나중에는 ‘그 돈을 왜 들였나’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의해서 이렇게 땅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안각부지는 도시 용도지역상 1종 주거지역으로 돼 있어요. 애시당초에 그게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상당히 잘못한 겁니다, 그것을 또 산 것 자체도 잘못된 거고. 어쨌든 벌어진 일이니까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강기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란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했으면요, 없으세요? 

○서정열 위원  간단하게. 

○이채명 위원  그럼 하세요. 

○위원장 임영란  다 하고 마지막에 하세요.

○이채명 위원  예. 

○위원장 임영란  서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  과장님! 제가 전년도 관광협의체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 요즘 이슈가 또 우리 안양도 관광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 이들 민간들이 구성해서 관광협의체를 구성해서 뭔가 발전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작년에도 말씀드렸고요. 답변 들어보니까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네요.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억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서정열 위원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그런 것을 용퇴하실 의사는 없으신 거예요? 그것을 하지도 않으면서. 

○서정열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서정열 위원  그러니까 한쪽에서 인정 안 한다는 거잖아요. 

○서정열 위원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우리 부서에서 그것을 이렇게 강제로 할 수도 없지만 아무튼 담당부서에서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래도 2017년부터 진행돼 왔던 건데 벌써 2년 지나고 내년 3년차인데. 어쨌든 좀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더 노력해 주셔서 그쪽의 양쪽을 만나셔서 무슨 합의점을 찾아서 빨리 이것도 진행, 물론 이것 때문에 큰 저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 하나하나가 모여서 발전이 돼, 밀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고스럽더라도 내년에 꼭 관광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서정열 위원  또 우리 박영미 팀장님께서 아마 많이 애쓰시는 것 같은데 좀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란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김진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예술인단체 봤는데요. 지금 행사내용이 29건이고 29단체는 이것은 아닌 거죠? 

○김경숙 위원  예. 그런데 이 책자에 보면 29단체에 이렇게 2억 1천 900 나갔다는 게 됐는데 이게 20건이죠? 건인데 20개 단체로 돼 있어서 혼동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보면 퍼센티지로 보면 29건에다가 2억 1천 정도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한 건당. 어쨌든 우리 여기 안양시의 예술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우리 공연을 하는데 안양에서 공연을 하는데 참여들을 많이 하시나요? 

○김경숙 위원  아니요, 관람 말고 참여. 

○김경숙 위원  무슨 행사라든가 우리가 시민축제라든가 무슨 축제라, 다른 축제 같은 데 이런 분들을 활용 이렇게 해서, 

○김경숙 위원  참여 같은 것 하나요? 

○김경숙 위원  아, 그러나요? 

○김경숙 위원  어쨌든 더 이렇게 그분들을 많이 모셔서 또 예술인들의 활성화를 더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어쨌든 재주가 많은 분들이 안양시에 이렇게 많다는 것은 또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 예술인단체가 참 열악해요. 지금 여기 보면 진짜 1년에 두 번 하고 한 번 하고 그러는데 600만원, 500만원, 700만원 그 정도로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의 열악한 그 힘든 부분들을 헤아려서 좀더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란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  과장님, APAP 관련해서는 문화재단이 답변하기로 한 건가요? 

○김필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안각부지 활용 용역은 결국은 지금은 거의 소용이 없는 상태가 됐네. 그렇죠? 

○김필여 위원  종합 활성화계획에 전혀 이 내용이 담겨지지 않은 것 같아요. 

○김필여 위원  예산이 1천 600만원이 들어간 건데 사실은 이 당시에는 청년 창작공간 몇 가지 이렇게 우리가 지시를 할 때 축약해서 지시를 했던 것 같은데요. 좀 아쉬운 게 이게 시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금방 이렇게 활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 참 예산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김필여 위원  그러면 어제 급하게 종합활성화 발전계획 용역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데요 물론 시간이 너무 짧아서 충분한 또 질의와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그런 방안들을 제안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냐 문제 같아요. 많은 다양한 요인 중에서 뭘 선택해서 성공화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거기 보면서 사실 시간이 없어 질의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APAP작품들이 대부분 분류를 하자면 미술계 쪽이라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시죠? 작품들이 거의 미술계 쪽이겠죠? 

○김필여 위원  예. 

○김필여 위원  가장, 예. 그것도 미술 분야라고 보여집니다.

○김필여 위원  그래서 그 APAP작품들이 지금 6차에 걸쳐서 전시되고 또 철거되고 수많은 우리 그런 뭔가 투자를 했는데 공공예술이라는 특수한 특수성 때문에 존치를 하지 않고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작품 중에서도 여러 작품이 철거되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양시만의 정말 지속적인 사업이면서도 지속적인 예산 투입되는 그런 거라서 우리가 종합활성화 계획 중에 만안각을 활용할 때 있어서 정말 가치 있는 작품들을 매회 할 때마다 하나 정도는 계속해서 그것을 쌓아나간다면 그것이 우리 안양의 자산도 되고 역사적인 유물이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담을 공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공간 말고. 그래서 만안각부지 1개 층을 미술관으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 안양에는 시립미술관이 없잖아요. 

○김필여 위원  그리고 또 관광 쪽으로 해서 많이 오더라도 그분들이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도 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전혀 안 들어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김필여 위원  APAP작품 중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 공간을 만들어놓으면 거기에 걸맞은 작품에 대한 의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필여 위원  그럴 때 정말 갖춘 작품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것을 다음번에 논의할 때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리고 ARVR이 이것을 보니까는 시대적으로 4차산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또 흥미로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이템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게임 쪽으로 굉장히 스타트업기업들도 많고 한데 우리 이 업체를 보니까 2017년도의 스타트업기업이네요. 

○김필여 위원  그래서 나름 직원들한테 대우도 좋고 굉장히 좋은 소문이 난 회사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이 장소를 다니면서 이 앱을 실현하면 동물들이 나와서 우리 APAP작품과 연계해 가지고 동시에 홍보도 되고 게임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김필여 위원  그런데 대상자가 5세 내지 10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게임을 구상한 거거든요. 

○김필여 위원  물론 10세 정도는 아이들끼리 올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유아들이 오면 부모들이 오니까 같이 홍보가 된다는 의미에서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와서 이런 코스를 소화시키기에 적당한가요? 

○김필여 위원  네. 거리상으로도 사실 이 코스를 다 돌자면 어린아이들이 다니기에는 조금 멀지 않을까 싶은데, 

○김필여 위원  그런가요? 요즘 SK에서도 ARVR을 이용해서 동물원 프로그램들을 많이 앱을 실현해서 상품을 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게임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코스를 다 완주하면 거기에서 또 어떤 퀴즈 같은 것을 내서 풀면 선물 주는 식으로 우리가 도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APAP작품에 도장을 찍어서 그 코너를 돌고 있는데 이것도 단순히 끝나지 않고 다 돌아서 어떤 결과물을 나타낼 수 있고 또 선물을 줄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완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것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과장님. 

○김필여 위원  네. 그리고 여행업소 관련해서는 이게 휴․폐업이 됐는데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점검이 된 건가요? 

○김필여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거네요. 그냥 행정적인 절차상으로 구분한 거네요? 

○김필여 위원  아, 네. 그러면 폐업하고 개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필여 위원  그러면 지금 144곳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현재는? 많이 폐업을 했기 때문에? 

○김필여 위원  144개가 맞습니까? 

○김필여 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을 받았는데 그러면 72곳이 없어진 곳의 거의 대부분이라는 건가요? 

○김필여 위원  아, 16군데만 없어지고? 네. 그러면 이런 여행업소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접수되거나 아니면 부당행위를 당했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시로 접수된 게 있어요? 

○김필여 위원  없습니까? 예. 여행사가 난립되면 물론 경영상 문제도 있겠지만 또 부실한 여행상품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그런 피해가 발생하면 우리 시에서는 그 피해를 구제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나요? 

○김필여 위원  그래서 굳이 이렇게 점검까지 나가는 줄은 몰랐었는데 이번에 행감자료에 나와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시정명령을 받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김필여 위원  여행업에 1차 행정처분 시정명령, 2차 등록취소. 

○김필여 위원  아직 좀 잘 이해가 안 가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행정처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필여 위원  운영상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김필여 위원  알겠습니다. 
  안양8경 안내판하고 이정표를 만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새로 깨끗하게 만들어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안양시 특성상 재건축․재개발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데는 항상 펜스를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펜스. 펜스 설치했을 때 그 펜스에 그런 어떤 자체적으로 뭔가 광고를 하거나 홍보하거나 사진을 삽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문제가 APAP도 마찬가지지만 홍보가 문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소개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데요. 어차피 이정표라든지 안내표지판들은 지정된 장소에만 있는 거잖아요. 

○김필여 위원  그런데 공사장은 공사가 완료되면 철거하고 또 새로운 공사장에 펜스를 설치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에서 새로운 이렇게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펜스에 우리 안양8경이라든지 아니면 APAP에 관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거나 아니면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항상 어디서든가 홍보가 상시 될 수 있도록 한다면 굉장히 좋은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필여 위원  어디인가에서는 제가 안양8경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APAP도 어마어마한 홍보 예산을 들여서 했지만 모른다고 하고 심지어는 안양시민조차도 그게 뭐냐고 물어볼 정도인데요. 그래도 큰 공사현장에는 2, 3년간 항상 펜스를 보고 다니게 됩니다. 

○김필여 위원  이게 어마어마한 홍보효과가 있는지 모릅니다. 거대한 펜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서 일부분은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조감도를 하든가 뭔가를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 우리가 제안하는 어떤 그런 관광 쪽이라든지 또 안양8경이라든가 APAP작품이라든지 이것을 좀 고정화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는 수용해서 하도록 이게 아예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대답만 하지 마시고 이것을 꼭 협약을 맺어 가지고 우리 안양시 사업으로서 협조를 구해서 하면 우리 예산 들어갈 것도 없잖아요. 

○김필여 위원  그렇죠? 자체 내에서 하니까. 

○김필여 위원  그러니까 건축허가 신청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을 반드시 협의할 수 있도록 아주 그것을 명문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필여 위원  네. 필요하다면 일부 그런 비용을 실비를 주더라도 어마어마한 홍보효과가 있을지는 정말 대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그것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란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나를 드려서요. 
  혹시 우리 문화예술진흥 문진금위원회의 위원의 수가 몇 분이세요? 

○이채명 위원  네? 

○이채명 위원  열 분이에요? 

○이채명 위원  맞습니까? 

○이채명 위원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요 그러면 회의수당이 잘못된 건가 봐요. 한 번 회의할 때마다 10만원씩 들어가죠? 

○이채명 위원  2018년도에는 130만원이고요 2019년도는 120만원으로 적혀있고요. 그런데 지금 2019년 기금지출내역서를 보니까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또 회의참석수당 여기는 1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채명 위원  그러면 똑같아야죠, 그래도. 당연히 안 나가는 것으로 저희는, 

○이채명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저에게 주신 자료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2019년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제가 미리 받아본 게 있습니다. 이 자료는 120만원으로 적혀있어요. 

○이채명 위원  아니요. 10월 달 10월 31일 날. 10월 31일 날 받은 자료가 집행액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회의참석수당이 120만원인데 여기 자료는 지금 위원회 회의, 그래서 제가 위원회가 몇 분인지 여쭤본 것은 이것을 굳이 20만원 가지고 따지고 이런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서류상은 어찌됐든 간에 저희한테 준 자료는 맞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질의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 제대로 나중에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내역을 보니까요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지금 저에게 주신 자료는 자부담내용이 있었고 그전에 또 자료 하나 받은 게 있었거든요. 자부담을 보니까는 66개 업체에 딱 한 군데만 지금 자부담이 없어요. 어디인지 아세요, 혹시?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이채명 위원  예. 혹시 예총은 원래 음향 관련해서는 자부담이 원래 없이 그냥 시에서 다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이채명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채명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또 이렇게 혹시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의 대체적으로 한 90퍼센트는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계속 지원을 받아서 공연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가로 사업이 선정된 곳은 불과 몇 군데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선정위원회가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결정하는 것 맞죠? 

○이채명 위원  그럼 그 기준과 평가가 있나요? 

○이채명 위원  아, 신생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던 업체가 선정된 업체가 계속 공연을 예술활동을 지금 선정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채명 위원  그러면 평가를 하시나요? 

○이채명 위원  그러면 사후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그 모니터링 결과치도 가지고 평가받은, 예를 들어서 하위단체는 공모사업 선정하는 데에서 일단은 제외시키는 것 맞나요? 

○이채명 위원  네. 그것은 왜냐하면 제가 지금 그 평가자료를 미리 예를 들어서 받아봤다라고 하면 기준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이런 단체가 선정이 됐는지를 제가 알아볼 수 있을 텐데 오늘은 제가 그 자료 요청을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민원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저에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한 단체가요 다른 사업명칭으로 계속 이렇게 중복 신청하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것을 제보를 한 거예요, 내부자가 제보를 한 거예요. 그런 경우 혹시 모니터링 한번 해 보셨나요? 

○이채명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실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왜냐하면 다양한 단체들이 이런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더 신경을 써 주셔서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란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기념품 6종 7천 400만원 이게 본예산에 예산 편성된 건가요? 

○위원장 임영란  그런데 왜 이것을 사업기간을 8월부터 12월로 했어요? 

○위원장 임영란  그러면 과다하면 예산을 줄여서 적게 하셔야죠. 제가 보면 지금 이게 8월에서 12월인데 아직 제작 중인 것도 있고 그리고 수량도 지급이 많이 안 됐어요. 보면 1천 200개, 500개, 3천개, 1천 250, 1천개 이것은 제작 중이고 그리고 이것 중에서도 지금 집행된 게 50개, 25개, 197개예요. 내년 본예산 편성됐나요, 이것? 

○위원장 임영란  감액해서 편성했으면 얼마예요? 

○위원장 임영란  제가 이것 봤을 때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이것을 저한테 2018년 예산 편성해서 집행된 내역서 좀 주세요, 이것. 

○위원장 임영란  ’18년 것. 

○위원장 임영란  왜냐하면 지금 이게 아직도 11월말인데 이게 올해 안에 아직 쓰려면 내년까지 써도 다 못 쓸 것 같아, 이거요. 

○위원장 임영란  아니, 활용을 하는데 이게 보면 특별히 안 줘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에서 시 산하기관이나 집행부에서 해외를 가서 우리나라 홍보를 한다든가 의회에서 어디 타 지자체를 가서 홍보를 한다든가 그럴 때 정말 귀하게 쓰여지는 거지 누구한테 막 선물 주는 차원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임영란  그렇다고 유원지에 관광 오신 분들 그냥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가격대가 2만원대, 1만 얼마대니까. 열쇠고리 같으면 2천원짜리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냉장고에 붙이는 것.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좀 과다하다. 그러면 내년 예산은 감액이 됐고 이것 시정조치 어차피 된 거잖아요, 감액조치 했으면. 시정조치해 주시고요. 

○위원장 임영란  작년 것 이것 집행된 것 세부내역하고 작품 이것하고 똑같은 것 자료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물건이 많이 남았으면 작년 본예산에 조금 예산을 적게 해서 했었어야 돼요, 과장님. 

○위원장 임영란  그리고 이게 관광기념품으로 해서 7천 400씩 이렇게 한 것은 너무 많은 금액을 하신 것 같고 내년에도 4천 얼마라고 하는데 만약 올해 이게 해서 다 못 썼으면 내년에는 하지 말았어야 돼, 예산 편성. 의회에서 봐서 그것 삭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아무튼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보조금 집행시 감사기관 지적사항 있는 것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잖아요. 이것 안양 소리여행 보조사업 추진 이것은 문화원에서 지난번에 집행부 문화원 사무국에서 제가 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했어요. 보조금을 그 단체에 제대로 주고 해야 되는데 대관료도 하고 달라고달라고 사정하고 애원해도 제때제때 주지 않고, 결국은 이게 도 감사에서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테마가 있는 소리여행 이 사업하시는 분들도 힘들었고 예산도 지금 깎였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임영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문화원에서 사업 잘못해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민폐고.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 도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위원장 임영란  담당직원이 누가 훈계를 받을까요? 

○위원장 임영란  문광과 직원이 훈계를 받으시는 거예요?

○위원장 임영란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보조금 소홀로 인해서 이런 훈계나 지적사항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란  잘해 주실 거죠? 

○위원장 임영란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진수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  위원장님! 복지 정옥란 국장님께서 제가 요청했던 자료 지금 안 왔는데, 

○위원장 임영란  그러면, 

○이채명 위원  예. 

○위원장 임영란  그러면 답변서가 준비되는 대로 김주만 과장님 답변 끝나시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진수 과장님 아까 이채명 위원님 자료 문진금심의위원회 위촉수당 그것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것. 

○위원장 임영란  그러면 다음은 김주만 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과장님,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것도, 

○최병일 위원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자료로 보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자료로 보겠습니다, 제가 한 거요. 

○김경숙 위원  그것도요. 

○위원장 임영란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김주만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을 듣다 보니까 질의를 참 많이 했네요, 1년 사업이다 보니 많이 했습니다. 관련돼서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처음 질의했던 의료급여사례관리 강화에 대해서 신규수급자가 2017년도보다 2018년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18년에서 2019년은 또 많이 늘었습니다. 혹시 그런 이유가 뭐가 있는지? 

○최병일 위원  처음에는 줄었다가 완화, 처음 2017년하고 ’18년하고 ’19년하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게 줄든지 늘든지 해야 되는데, 

○최병일 위원  생겨 가지고?  

○최병일 위원  네. 아무튼 이 사례관리를 보면서 고위험군 이 부분도 97명에서 160명 정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같은 이유인가요? 

○최병일 위원  그런 것 같습니까? 예. 의료기술은 높아지고 또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도 우리 의료급여라든지 의료시설이 좋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에 관리 부분이 잘 돼서 줄어들 줄 알았는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이어서 두 번째 질의인데요 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워크숍 매년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병일 위원  민관이 같이 가야 되는데요 관이 어떻게 몇 퍼센트 정도 참여하셨나요? 지금 내용을 봐서는, 예. 

○최병일 위원  동협의체 다녀오신 분들이 좋은 평가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다만 아쉬웠던 점은 담당공무원들이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민관거버넌스지 민들끼리의 워크숍은 아니잖아요. 

○최병일 위원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담당공무원들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그리고 최근에는 복지정책팀에서도 연 2회 민관합동 워크숍이 또 있죠? 

○최병일 위원  그 워크숍에도 공무원들 참여율이 어땠나요? 

○최병일 위원  예. 민관합동 워크숍이라고 하는 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평가가 별로 안 좋습니다. 오히려 작은 인원이 왔지만 그나마도 그 다음날은 거의 다 안 계시는, 

○최병일 위원  예. 복귀해서 공무원들이 거의 없는 상황을 제가 평가를 들었습니다. 이 두 사업 자체가 민관합동워크숍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관이 왔다가 가거나 또 참여율이 저조하면 여기 있는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 책임하에 정말 최소인원만 남겨 두시고 꼭 참여를 독려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이어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이 나눔운동본부가 무슨 일을 할까 되게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안양시에서 급여와 운영비 1억 2천 200 정도 시비가 나가는데 소속은 또 안양시가 아니죠? 

○최병일 위원  경기도공동모금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2017년 9월에 생기고 나서 그전에 우리가 모금했던 내용과 현재 지금 모금했던 내용에 대한 비교 부분은 사실 제가 요구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최병일 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했던 내용은요 이 나눔운동본부가 생기기 이전에도 이뤄졌던 내용입니다. 맞죠? 

○최병일 위원  예. 일부분 저도 그 부분에 참여했기 때문에 아는데요 그런 모금회는 과거에도 있었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가 이 모금운동이 보다 모금을 확산하고 모금의 비율을 점점 높여줘야 되는데 효율성 대비 이것이 꼭 필요한 부분인가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는 역할도 보니까 특별하게 차이나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10억 정도 모금을 하고 여기에 내역을 보니까 이웃돕기성금을 전달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전달만 했지 어떤 식으로 얼마나 전달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최병일 위원  예. 제가 질의한 자료가 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다 답변을 위해서 제가 좀더 자료 요청을 하고요 이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아너 소사이어티가 우리 안양에 몇 분이 계신지? 

○최병일 위원  네 분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  언제 지정을 받았는지 이 이후에 지정을 받았나 보죠, 2017년 이후에요? 아무튼 그 관련돼서 서류도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모금회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도 자료로 다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네, 주시고요. 이 안양시나눔본부가 존재감이 좀더 부각돼서 나눔이 확산되는 그러한 본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끝으로 어린이날행사 추진결과입니다. 어린이날행사 추진결과 좀 답답합니다. 우리 팀장님 혹시 나와 계십니까? 예. 이 어린이날행사 공모형태가 좀 바뀌었습니다, 과거하고는. 그렇죠? 바뀌었고요. 이 어린이날행사 공고모집이 3월 12일부터 3월 25일까지라고 했는데 25일까지 날짜를 지켰습니까? 제가 알기는 하루 전날 공고가 마감이 됐고 그 민원을 듣고 제가 전화를 했을 때 공고게시판에 있는 것 달라고 했을 때 못 찾았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게시판에 어디 있냐’고 했더니 ‘지웠다’ 이게 담당자랑 저랑 통화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5천만원짜리 행사를 공고하고 그 날짜에 바로 지우는 경우도 있습니까? 

○최병일 위원  답변 가능하신 분이 해 주세요.

○최병일 위원  네.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도 이게 되게 민감한 사업이었잖아요. 그동안에 해왔던 단체와의 미묘한 관계에 이르러서 이 공고가 실수로 지워졌다라고 하는 게 별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공고가 파일로 있으면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그리고 공모접수를 하면서 한 군데 지금 한숲이 어떤 단체입니까? 

○최병일 위원  지역아동센터 일을, 

○최병일 위원  그것은 위탁받은 거고요 그전에가 어떤 일을? 

○최병일 위원  그 얘기는 알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 일을 먼저 했죠? 한숲이요? 

○최병일 위원  그리고 나서 아보전도 받고 지금 어린이날행사도 하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지금 이뤄져 있고. 이 5월 어린이날행사 같은 경우는 전교조부터 시민사회단체 역사적인 흐름이 있었고 안양시 대표적으로 어린이날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중앙공원에서뿐만이 아니고 만안에서도,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서 만안에서도 양쪽에서 어린이날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  네. 이 공모계획서에 한 단체만 와도 그냥 합니까? 아니면 다시 공고해서 두 단체 정도 경쟁해서 더 나은 단체로 선정을 합니까? 

○최병일 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야말로 의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처음에 공모계약서 그다음에 공고안내장 그다음 심사위원회 명단 그리고, 심사위원회 명단만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란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간략하게 추가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보충질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김주만 과장님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의도했던 내용은요 지금 실무협의체에서 하는 역할은 우리 실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이 아마 거기에서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 어떤 협의체보다는 좀더 많은 출석률을 높여야만이 아시겠지만 운영에 내실을 좀 기할 수 있다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의도인 것은 알고 계시죠? 

○이채명 위원  그리고 출석률 다음에 사실은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회의를 좀더 내실 있게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실은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채명 위원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도 출석률을 조금 더 높여서요 효율적인 방안을 많이 좀 대안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채명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최병일 위원님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었었냐 하면요 ‘민과 관이 함께 워크숍을 다녀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저 또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 업무에 대한 어떤 연찬회라든가 새로 바뀌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어떤 집행부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겠지만요 적당한 텐션 긴장감은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이채명 위원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가끔씩 연찬회를, 사실은 저희도 저희 의원도 수시로 연찬회를 다녀옵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고요 가서 새로 바뀌는 제도도 저희가 공부를 하고요. 일단 우리 안양시에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삶의 질을 어떻게 좀더 높일까라는 어떤 그런 방안을 가지고도 많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긴장을 가지고요 새로 바뀌는 제도에 대해서 가끔씩은 연찬회도 다녀오셔서 저희들에게 바뀌는 제도를 알려주시면 좀더 좋겠다라는,

○이채명 위원  그렇게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요청했던 이사회 구성 현황을요 잘못, 그러니까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각각의 이사회명단을 요청한 게 아니고요 4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죠. 그 복지관에 대한 운영위원회 구성명단을 제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단 요청을 제가 다시, 운영위 명단 요청을 다시 해도 될까요? 

○이채명 위원  지금 말고요 이것은 차후에, 지금 하게 되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이채명 위원  제가 왜 또 운영위원회 구성 명단을 요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운영위원회 구성이 어떤 특정 조직이나 단체 회원이 위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면요 아시다시피 사실은 그 특정단체로 인한, 뭐라고 해야 되죠? 단체의 어떤 그런 그쪽으로 좀 휩쓸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그래서 조금 균형 있게 뭔가 밸런스를 맞춰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운영위원회 명단을 제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요청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고요. 

○이채명 위원  그리고 일단은 돌봄, 제가 세 번째는 무한돌봄센터에 대해서 이것을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것은 너무나 이렇게 방대한 양들을, 예를 들어 저희가 학습을 하고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일단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란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흥종합사회복지관 동편마을 사업을 보면요 이게 탄생배경이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 사이 분쟁과 지역사회의 어떤 사회문제 대두 이건가요? 

○강기남 위원  그러면 동편마을이 언제 생겼죠? 

○강기남 위원  예. 그때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 분쟁들이 많았나요? 

○강기남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느 곳도 그렇지만 이것을 부각시키면 더 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강기남 위원  이것은 가만 놔둬야지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거예요. 분쟁이 없을 수가 없어요. 최대한 줄이는 게 방법이지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리고 여기는 LH가 분양했잖아요. 

○강기남 위원  LH가 만든 마을이고. LH가 주도해서 해야죠. 그 뒤로 LH는 빠지고 안양시에서 예산 들여서 계속하는 방식 같은데. 여기가 몇 세대죠, 총? 

○강기남 위원  꽤 하여튼 큰 마을인데. 그런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3천 100만원씩 예산 들여서 한 마을에 계속 이렇게 축제를 열어주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우리 그러면 저기 덕천마을에 메가트리아 한 4천 300세대, 비산동에 래미안 대단지 많잖아요. 거기도 그러면 해 달라면 해 줘야겠네요. 

○강기남 위원  이것 한 마을에다 이렇게 해 줘도 되는 건가요, 계속해서? 

○강기남 위원  네. 

○강기남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보면요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3천세대 넘어요. 굉장히 큰 마을인데 2018년부터 한 300여명 참석 이렇게 적혀있네요. 그러면 행사 관계자 한 50명 빼고 200명에서 250명 오는 거예요. 그러면 3천세대면 한 집에 3명, 4명씩 산다고 치고 꽤 많은 지역주민들이 있는데 굉장히 소수가 참여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지만 계속 우리가 3천 100만원씩 들여서, 동편마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마을에다 계속해서 해 준다는 것은 그럼 딴 데도 다 해 줘야 돼요. 균형발전을 위해서 박달동이나 우리 안양9동 이렇게 좀 어려운 마을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죠, 사실. 그런데 여기는 우리 동안구에서도 집값이 가장 비싼 곳 중에 하나예요. 

○강기남 위원  동편마을은. 그런데 여기다만 계속해서 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강기남 위원  그것을 참작해서,

○강기남 위원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란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  우리 안양시 예산 중에서 복지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거의 46퍼센트 정도 되다 보니까 아마 과장님께 질의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김필여 위원  하여튼 가벼운 마음으로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무한돌봄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센터가 있습니다. 이 정말 복지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발생하고 또 그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부분부분 나눠졌던 것을 센터로 모아서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위기가정에 대해서 돌보는 것은 대부분 구청에서 하더라고요, 위기가정은. 그런데 점점 이게 복지라는 것이 또 사각지대라는 것이 아무리 커버를 해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필여 위원  그래서 임영란 위원장님도 신문보도를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에 일주일 뒤에 또 경기도 양주에서 50대 남성이 자녀 2명과 같이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시스템에 이게 아마 빅데이터도 있고 해서 시스템에 걸러지면 바로 조치를 취하겠지만 거기 문제점이 또 나타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가스 체납은 2개월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스비는 별로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은 납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또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액수가 적은 곳은 별 무리 없이 나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두 가지 어머니와 40대 딸 3명 숨진 것, 일주일 뒤에 또 50대 남성과 두 아들과 숨진 것을 보면 여기서는 월세 체납이 나옵니다. 사실 월세라는 것은 대부분 주인이 직접 월세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주인이 얘기해 주지 않으면 월세 체납된 것을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는 가장 큰 지표가 월세가 아니었나. 만약에 그것을 조금 체크했다면 이런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카카오발굴단을 통해서 지금처럼 생활하기에 필요한 가스비라든지 이렇게 건강보험료 여러 가지 또 병원에 다닌 것들 여러 가지 지표가 총 29개 지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공인중개사협회 도움을 받아서 혹시라도 그것은 주인들이 월세 체납이 한두 달만 되면 여기다 공인중개사 근처에 있는,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의뢰를 하면 거기서 그분들이 체크를 해봐서 우리 센터로 연락을 주면 그런 사각지대를 좀 해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을 하나의 지표로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필여 위원  그리고 위기가정이 발생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특히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가족여성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소도 있고 또 격리 보호도 하고 또 재활도 하고 치료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가족여성과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폭력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은 이미 다른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족여성과에서 세부적인 사후에 그런 관리를 하더라도 발생했을 초동단계에서는 어떤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경찰서, 소방서 그리고 지자체에서 센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바로 현장을 같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 다각도로 복지 쪽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가정폭력, 학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양한 문제점들을 같이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가능하다면, 어차피 우리 돌봄센터 내 이것은 협력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미 자원을 갖고 있는 경찰서라든지 소방서에 대응팀만 구성을 해놓으면 좋겠는데요. 관악구 같은 경우는 아예 거기서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하더라고요, 센터 내에서. 의외로 이 센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신고건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센터가 있다는 것이 홍보됨으로 인해서 아니면 감추거나 묻어뒀던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또 적극적으로 신고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고건수가 센터가 설립되고 나서는 더 많아졌다는 것은 좀 유의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필여 위원  그리고 사례관리대상자 민간자원 공모지원 이것은 저도 공모를 어떻게 받아서 이것을 하나? 이런 의문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됐던 건데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어가 잘못됐다.

○김필여 위원  ‘민간자원 의뢰지원’으로 변경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필여 위원  그중에서 저도 이사로 소속돼 있는 안양사랑나눔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의뢰가 들어옵니다마는 조금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신질환자의 상담비용에 대한 건데요 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지속적인 상담을 받아야 되고 그럴 때 병원에 가게 되면 1회 상담료가 한 5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일시적으로 지원해 줘서 그분이 회복됐으면 이게 민간에서 지원하는 게 맞는데 이런 경우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치료 완료시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민간자원에서 지원을 해 주다 보면 그것 끊어지면 또 다른 자원자를 또 모집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도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원자를 계속 찾아야만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료기관과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자원봉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단계 아니면 그런 자원을 모집해서 안정적으로 꾸준히 그분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필여 위원  네. 그래서 아까 복지사각지대는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질의는 지역아동센터를 이렇게 평가해서 최우수, 우수, 보통으로 나눠서 아마 이 인센티브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전체가 해당되는 거네요? 

○김필여 위원  그런데 차등지원을 받게 되는 건데요. 이것 평가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김필여 위원  그럼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것을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네요? 

○김필여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다들 수긍하는 거죠? 

○김필여 위원  그래서 이게 최우수 몇 곳, 우수 몇 곳 이렇게 정해 놓고 한 것이 아니라,

○김필여 위원  그냥 그런 지표에 의해서 평가된 것에 따라서 그냥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거네요? 

○김필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복지부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 거예요? 

○김필여 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12월 달에 내려오게 되면 결국은 다음해에 쓰게 되는 거네요? 

○김필여 위원  이게 지금 2017년도 처음 시작한 사업이에요? 

○김필여 위원  사실 지역아동센터도 오랜 시간 동안 그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까 점점 더 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상승하고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경기도나 복지부에서 도움을 줘서 운영에 한숨을 돌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필여 위원  하여튼 평가가 적절하게 잘 이뤄져서 모두들 최우수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란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  저는 앞서서 우리 김필여 위원님이 복지사각지대 관련해서는 그 질의 답으로 했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시의 성금, 성품이 얼마나 들어오나 했더니 3억 4천 정도. 어느 정도 들어온 겁니까, 타시와 비교해서? 

○서정열 위원  적다고요? 

○서정열 위원  많은 우리 사회보장협의체 등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타시에 비교하면 액수가 적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서정열 위원  안양시가 인심이 나쁘지는 않을 텐데. 아무튼 이것도 하여튼 우리 민간 부분에서 민간단체 부분에서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관에서도 분명히 역할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서정열 위원  이 부분에 좀더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서정열 위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원하는 것 사실 나눠보면 액수적으로 봤을 때 사실 미미하고, 

○서정열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이왕이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는 데 세웠으면 좋겠는데 안양시의 한계도 있고 해서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적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란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김주만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어쨌든 질의를 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역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보장협의체로 나눠져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여기서 하는 일들이 이 밑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동 보장협의체 동에서 지금 진행을 많이 하고 있죠? 

○김경숙 위원  지금 지원하는 가구수가 몇 가구 정도가 될까요? 

○김경숙 위원  지원해 준 가구수가 그런가요? 아니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김경숙 위원  어쨌든 이 가구들을 발굴을 하면 계속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니죠? 

○김경숙 위원  또 지원을 해 주고요? 

○김경숙 위원  그럼 매번 이렇게 순환하거나 바뀌는 저기네요, 매번.

○김경숙 위원  어쨌든 지금 4기가 됐습니까? 

○김경숙 위원  지금 여기 단체를 보니까 분과도 9개 분과가 있고 지금 엄청난 거대한 단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해 어쨌든 여기 보니까 동에서, 여기 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단체보다 동에서 물품이라든가 다른 음식을 해 준다든가 그런 것들은 동에서 다 계획하고 또 금액도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에서 지금 이 단체 실무분과라든가 또 실무협의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40명씩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9개 분과 127명이 있고요. 이런 분들도 어쨌든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이렇게 지원하는 데 협조를 많이 해 줬으면 하는, 

○김경숙 위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지원해 주는 일들을 동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좀 미미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엄청나, 이분들도 많은 숫자인데 앞으로의 또 그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동복지사업 운영지원에서요 지금 보니까 공동생활가정에 2개소가 있어요. 

○김경숙 위원  7명이 상시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보조금이? 

○김경숙 위원  그럼 어떤 아이들이에요, 양육시설에서? 

○김경숙 위원  적응을 잘 못하는 아이들 주로, 

○김경숙 위원  그런 아이들로 저기 하나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또 별도로 왜 관리가 되어야 되나 그런 점에서 궁금했고요. 지금 가정위탁 여기도 그래요, 지금. 

○김경숙 위원  지금 양육시설에도 아이들이 거의 다 부모들이 있는 아이들이 거기, 

○김경숙 위원  입소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아이들도 그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김경숙 위원  그럼 여기에는 지원이 어느 정도 나가요? 

○김경숙 위원  조부모, 할머니․할아버지, 친인척. 

○김경숙 위원  그럼 여기는 아이들이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네요. 그렇죠? 양육시설보다는? 

○김경숙 위원  어쨌든 여기 있는 양육시설에 있는 아이들도 조부모라든가 친척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또 지원을 받는다고 모를 수도 있어요, 받는 것을. 몰라서도 못할 수도 있어요. 친인척이 얼마든지 해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한 아이한테 양육시설에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제가 한참 전에 따져봤는데 200 얼마 정도 되는데 그러면 얼마든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경숙 위원  여기도 아동양육시설도 결손가정 애들이 많잖아요. 

○김경숙 위원  지금 입양아동은 한 달에 15만원씩 받고 있어요. 그렇죠? 

○김경숙 위원  어쨌든 양부모인데.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해서 친인척이나 조부모나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그 정도의 지원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여기 양육시설에 있는 아이들하고 조금 비교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란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  과장님, 이것은 우리 복지정책과의 업무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관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8월 31일 신문에 난 내용인데요. 안양 고시원에서 40대 남성 탈북민인데요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 하는 혹시 언론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김필여 위원  한동안 굉장히 언론에서 타이틀 기사로 많이 나왔던 탈북모자 아사사건이 있고 나서 한 달 뒤에 우리 안양에 있는 만안구 소재 고시원에서 40대 남성 탈북민이 숨졌습니다. 변사로 발견됐는데요 유서를 남겼습니다.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이렇게 유서를 남기고 죽음을 택했는데요. 우리가 탈북민들은 관리를 어디서 하나요? 

○김필여 위원  그렇죠. 

○김필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필여 위원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자치행정과에서는 관리만 할 뿐이지, 

○김필여 위원  이분들의 생활 곳곳에 문제점이라든지 살펴주는 것은 부족하거든요.

○김필여 위원  지금이라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하면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 나오겠네요. 

○김필여 위원  예. 그때 한번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란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내에 생겨서 너무 처음에는 우려도 많이 했습니다. 센터가 전문기관이 생기면 예산이 또 집행이 되니까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것보다 운영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 반면에 아이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나 이제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또 예산의 낭비 아닌가. 그랬더니 오늘 이 사례 그동안 4월에 개소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니까 신고접수도 많고 현장조사, 사례 그런 것 서비스 제공도 4천 716건 많아서 비용 대비 또 이런 관내에도 이렇게 폭력, 학대 이런 것들이 많구나. 그래서 안양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한 것이 잘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영란  그런데 제가 이것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생길 때쯤 해서 제가 부탁드린 것은 뭐냐 하면 아이들이 심리상담 치료를 굿네이버스나 이런 데 초등학교하고 연계해서 굿네이버스는 관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타에서 거점을 두고 안양에서 심리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심리상담 1회 비용이 몇 만원씩 들고 꽤 비싸요. 없는 사람들은 또 선뜻 학교에서 추천해도 가지도 못하고, 비용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는 학교에서는 산만하고 조금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그러면 지적이 되잖아요, 그 학생이. 그러면 담임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일단 학교 안에 상담사가 있어요. 그분한테 케어를 보낸 다음에 거기서 케어가 안 되면 굿네이버스 같은 데 심리상담 전문선생님한테 아이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저희 아동보호전문기관에도 지금 폭력이나 아동학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심리상담 전담선생님이 계셔서 이런 것을 저희 관내 초등학생들의 비용이 여기는 가면 돈이 안 들어가니까 비용이 안 들어가게끔 심리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끔 그것을 초등학교하고 연계해서 과장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 그리고 그 상담선생님이 있어요. 사회복지사인가 전문가선생님이 있거든요. 

○위원장 임영란  그분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교육을 하시든지 상담을 하시든지 해서 그것을 아보전으로 이렇게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저희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인데 거기 학교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안양에도 있다’라고 했더니 아직 그게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학교에 그런 것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임영란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영란  그리고 사례를 제가 하나를 제대로 된 것으로 해 달라 그랬는데 보니까 새벽에 출산한 산모가 아동을 유기한 채 남자친구와 없어졌다고 하고.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됐나요? 

○위원장 임영란  그럼 이 아이 엄마는 어떻게 됐어요? 

○위원장 임영란  아, 못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위원장 임영란  그리고 사라져도 그분이 찾는다 해도 아기를 방치하고 유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형사처벌을 받는 거잖아요. 

○위원장 임영란  언젠가는 그게 받는 건가요? 

○위원장 임영란  아무튼 이 신생아잖아요, 이 아기가. 그럼 남부보호소에 있는데 전문 그런 아이가 갈 수 있는 데서 케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안양시에서 제대로 된 기관에 아기 좀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임영란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김주만 과장님, 아까 공동생활가정하고 가정위탁아동 있죠? 

○김경숙 위원  거기 지금 공동생활가정에 지금 지원금이 두 군데 나가고 있어요. 지금 아이가 적응을 못해서 저기한다고 그랬는데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그것 1인당 지급하는 금액하고요 그리고 가정위탁아동 여기 친인척확인서 보조금이 얼마 정도 1인당 나가는지 그 금액 좀, 

○김경숙 위원  네. 

○김경숙 위원  예,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는 2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4분 감사중지)

(20시 01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밤 10시까지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유, 국장님을 비롯한 또 과장님들 또 그리고 팀장님들이 너무 고생스럽다고, 재단 회장 대표님들도. 그래서 국장님 답변만 듣고 마칠까 합니다. 
  정옥란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영란  정옥란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우리 최근 5년간 저희 산하기관의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 지급률을 제가 요청을 드렸고요. 

○이채명 위원  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의해서, 그럼 내년 예를 들어 2020년도에 예산안을 세울 때는 2019년도에 받았던 경영평가 실적에 의해서 성과급이 지급이 되는 것 맞죠? 

○이채명 위원  그러면 지금 출연금의 성과급 도출해 놓은 산출내역서에 제대로 반영이 됐나요? 

○이채명 위원  네? 

○이채명 위원  101퍼센트입니다. 

○이채명 위원  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재단은 성과등급이 다등급을 받아서 지급률이 101퍼센트 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재단도 가등급을 받아서 여기는 201퍼센트 입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은 다등급을 받아서 101퍼센트 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올려준 내년에 2020년도 출연금 동의안에는 성과급 산출내역을 어떻게 보내주셨냐 하면요 문화예술재단도 201퍼센트 그리고 청소년재단도 201퍼센트 그리고 인재육성재단도 201퍼센트 아, 잠시만 인재육성재단은 156퍼센트로 올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예를 들면 문화예술재단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성과급을 4억 1천 995만 5천원을 올렸습니다, 201퍼센트로. 그러면 지급률 다등급으로 인해서 101퍼센트를 적용했을 때는요 2억 800만원이 절감이 됩니다. 맞죠? 

○이채명 위원  그리고 박물관에 관해서입니다. 여기도 많은 차이가 지금 있습니다. 5천 694만 1천원, 201퍼센트를 기준했을 때. 하지만 101퍼센트로 했을 때는요 2천 832만 9천원입니다. 많은 차익이 발생한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이채명 위원  그리고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도요 일단은 101퍼센트입니다, 다등급인데. 그런데 여기 올라온 성과급에는 151퍼센트라고 그래 가지고요 무려 여기도 2천 600만원 정도의 예산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예산안에 삭감 다 돼야 되겠죠? 

○이채명 위원  일단 확인하셔서 조정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이 제대로 행정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BF인증과 관련해서요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2가지, 3가지의 어떤 위법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가지는 위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행히 우리 안양시에서 여성기업을 우대한 것은 맞고요 또 그리고 저희 지역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 또한 맞습니다. 이것은 정말 저희가 독려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1, 2번 「건축법」과 「건축사법」을 위반한 것은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BF인증은요 예비 인증단계는 아까 말씀드렸죠. 건축물 설계단계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더 숙지하려고 공부를 한 결과 지금 예비 인증은요 인증컨설팅은 단순하게 인증절차만을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증기관에서의 예비 인증은 이 설계도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인증기준에 만약에 미달이 되거나 부족한 설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완을 요구를 합니다. 이때 컨설팅회사가 건축사의 설계와는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설계를 해서 보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런 업체죠. 자격 없는 업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은 곧 뭘 얘기하냐면 건축물 설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요 「건축사법」 및 「건축법」을 위반한 겁니다, 예비 인증에서도요. 맞습니까, 국장님? 

○이채명 위원  그럼 책임 전가를 지금 회계과로 돌리시는 건가요? 

○이채명 위원  그럼 관리자가, 

○이채명 위원  그렇죠. 관리는 누가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 

○이채명 위원  그리고 또 그다음에 예비인증을 거치고 나서 본인증이 들어갑니다. 그 절차는요 예비인증을 받은 설계도면대로 이게 시공을 하도록 건축물 공사감리를 수행을 하고요 그 절차에 따라서 수속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이 행위는요 건축물 공사감리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또한 「건축법」 및 「건축사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국장님께서 좀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채명 위원  왜요? 

○이채명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팀에서 수정, 

○이채명 위원  아, 그럼 차후에 제가 이 부분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징계절차를 좀 들어가도록 제가 해도 되나요? 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우스갯소리로요 잠깐의 여담입니다. 국장님께 하여튼 ‘워낙 많은 업무와 그리고 잦은 인력 이동 때문에 이런 업무에 어떤 착오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살아있는 꽃과 죽어있는 꽃을 구분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채명 위원  ‘생명의 증거는 성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제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요 죽은 사람이라 그러고요 성장하고 있는 사람은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장의 근본적인 증거는 지속적인 학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찬회를 통해서 많은 학습을 저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이 부족하지만 함께 안양시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지속적인 학습 같이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하여튼 앞으로의 이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안 들어가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란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  기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기금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총 15개 기금이 있어요. 그중에서 법정기금 4개 빼고 우리 보사환경이 기금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강기남 위원  한 7개 정도가 보사환경에 몰려있는데. 먼저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을 보면요 이 기금이라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특정한 분야에 어떤 행정의 신속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그런데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을 보면 제가 2014년부터 ’18년까지 운영실적과 연말잔액, 사용비율 이렇게 보면 기금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사용실적은 줄어드는 추세예요. 2014년에 5억 7천 정도 사용했고 2018년에 4억 4천 계속 줄어드는 추세고. 이렇게 봤을 때 이 사용내역을 2018년 것을 보면요 2019년 거죠. 

○강기남 위원  의료․장제비 지원사업, 대학입학금․교재비, 교복비 이런 것은 사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강기남 위원  그전에 충분히 파악이 되고 갑자기 생긴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을 굳이 기금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것은 일반회계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죠? 

○강기남 위원  네. 이런 것은 명백히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사실. 기금이 과다하게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기금을 줄여라 하는 거고 존속기간도 만들어놓고. 그런데 기금은 계속 불어나요. 이자수입으로 쓰다 보니까 원금은 불어나고 금리는 낮아지고 하다보니까 원금이 불어나는 거죠. 자, 보훈기금을 보면요 보훈기금의 2019년 지출내역을 보면 6개 보훈단체가 전적지 순례비 지원 해 갖고 2천 400만원을 썼습니다. 이게 다예요. 매번 마찬가지죠. 이 단체들이 매번 있는 거고 전적지 순례비가 항상 지출되는 거고 해서 2천 400이 나갔는데 이것도 보훈기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 매번 똑같잖아요. 

○강기남 위원  예. 

○강기남 위원  기금이 사실 공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쓰기가 편하잖아요. 또 의회 입장에서는 또 일반회계처럼 받지 않고 편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고. 그런데 보훈기금은 누가 봐도 이렇게 6개 단체 순례비 이것으로 해서 일정 부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기금으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분류를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했는데 이것도 보면 매년 원금은 늘어나고 실제 사용액은 줄어들어요. 

○강기남 위원  이렇게 되는 게 기금으로 큰 금액들을 다 묶어놓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합치면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이것도 갑자기 쓸 돈이 이렇게 생기는 것은 아니고 항상 매번 똑같아요, 보면. 가급적이면 통합을 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하여튼 기금에 대해서 천천히 시간을 갖고 한번 논해보죠. 

○강기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란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  국장님께서 인문도시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어쨌든 올해 사업은 너무나 저조했다는 것에 동의하시죠? 

○김필여 위원  네. 모두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인문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전국 151곳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김필여 위원  전국 기초지자체가 253곳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렇다면 거의 50퍼센트 이상이 인문도시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각 지자체에서 인문사업에 관한 보도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 안양시의회와 자매를 맺고 있는 강릉시에서도 ‘인문도시 강릉’이라고 해서 이 사업이 굉장히 다양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광주광역시 동구청은 ‘인문도시정책관’이라는 부서까지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문이라는 것이 사실은 한동안 또 우리 과학기술이 우대되는 이런 시대가 오면서 또 묻혀 있다가 다들 아시겠지만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개발할 때 인문학자들의 어떤 그런 인성의 영역들을 활발하게 그분들을 도입해 접목함으로 인해서 정말 세대의 발명품이라고 하는 아이폰을 발명하게 되면서 인문의 중요성이 그때 막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도 2016년도부터 인문도시 관련해서 이 사업들을 계획하고. 제게 주신 자료도 보면 일단은 사업 자체는 비교하기 어려우니까 예산으로 보면 2016년도의 첫해 예산이 이것은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약 3천 500여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었고요 2017년도에는 한 4억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해서 사업을 했고요 2018년도 들어와서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1억원대로 떨어졌습니다. 2019년도에는 여기는 자료에는 2천 600만원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 사업 중에 하나인 ‘시민주도형 아파트 옆 시민연단’ 이 사업은 일몰돼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겨우 살아남아있는 거라고는 이제 버스정류장 문학 글판 정도인데요. 지금 여기저기 이 사업이 부서별로 찢어져서 정말 거의 부모 없는 아이처럼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내년에 안 계신다고 하지만 말씀으로는 ‘내년에 적극적으로 인문사업을 시작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김필여 위원  네. 그래도 특별하게 인문 주관행사들을 많이들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에서까지도 굉장히 그 지역의 인문자원을 발굴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도 이게 보면 인문자원이라는 것이 관광자원하고 연결되기도 합니다. 작게 보면 인성을 함양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의 삶에 대해서 성찰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자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안양 관내에 있는 인문자원들을 개발해서 이것을 또 학술포럼이든지 아니면 관광자원하고 연결시키는 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군․시가.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우리 유명하신 시인이 계시잖아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김대규 시인님의 여러 가지 그런 업적들도 기리고 얼마든지 자원은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자원들을 모아서 우리 안양시가 또 인문도시로서 설 수 있고 또 그것이 도시의 품격을 높여줄 수 있는 게 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지금 주관부서가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것을, 

○김필여 위원  있는데요 물어보니까 팀장님도 잘 모르셔요. 

○김필여 위원  네. 그래서 내년도 사업 향후계획을 좀더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확대돼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하셨잖아요. 

○김필여 위원  그래서, 예. 그것을 ‘인문도시’라는 큰 타이틀 아래에서 집합할 필요도 있다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지자체장이 누군가로 바뀌더라도 그 사업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로 조례까지 만들었고요. 또 위원회도 구성했고 또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 조례에 담아져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위원이더라고요. 한번도 위원회를 안 해서 저는 자문위원인지 몰랐었어요. 

○김필여 위원  그래서 이게 사그라져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저의 이 질의를 통해서라도 우리 공무원들도 다시 한번 환기해 주셔서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란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옥란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따라서 금일의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문화예술재단, 청소년재단, 인재육성재단, 공동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금일의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9시 3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