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준모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만안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복지문화과, 건설과 그리고 만안구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 동안 동안구 및 관할 동의 방대한 행정사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산호 만안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산호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산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산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각 동의 업무현황은 간략할 뿐만 아니라 대동소이하기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만안구 14개 동을 대표해서 한 분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동행정복지센터의 업무보고는 각 동을 대표해서 박달1동 신경수 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준모  신경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감사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구에서 의회로 오셨어요, 행정사무감사가. 좀 나아졌나요? 나은가요? 청장님?

○정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장님 만문현답 있잖아요, ‘만안구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추진해 가지고 참 상당히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늘 해마다 여쭤보는 게 있죠? 우선시하는 각 동 사업 3가지.

○정완기 위원  중에 거의 실현이 다 됐을 것 같은데? 청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그것 아마 만문현답을 책까지 내신 것 보니까,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남으셨죠? 청장님이. 열심히 또 달려오시니까 올 한 해가 거의 다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우선시 사업 3가지 결과자료만 한번 주시고요. 아마 거의 다 시행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게 행정지원과 소속인데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있죠, 이번 수해 때. 안전총괄과나 안전행정국에도 거의 진행이 다 됐다고 하더라고요. 컨트롤타워 구에서 어느 정도 진행됐고 추후에 재난사고 시 이렇게 구에서는 컨트롤타워를 잡고 있다라는 자료 있죠. 그것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회의를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재난 이쪽 건설과 소관을 행정지원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행국에다가, 안전행정국에. 그래서 아마 조직개편 때 반영이 될 것 같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맞다고 보여지고 이번 8월 8일, 9일 집중호우 때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된 것 같아 가지고 조직개편 때 일부 반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반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과 가장 밀접되는 만안구의 우리 청장님 또 우리 동장님들 늘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어요.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본자료 요청만 할게요. 그래 가지고 궁금한 사항이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봐야 다음 예산 반영 때 예산이 반영이 잘되도록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니까요. 우리 일단은 행정지원과는 컨트롤타워 그것 자료 잘 제출해 가지고, 원래 행정지원과 소속이잖아요. 거기서 좀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자료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원봉사과 황추상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재난예방관리능력강화가 있어요, 단위사업 중에. 편성목 중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있어요. 통계목에 시설비. 시설비 사용내역 있잖아요. 어떻게 어떤 시설을 했고 어떻게 집행을 했다. 그것 이따가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급수시설 있어요. 중에 나머지는 2021년도, 2022년도 것 비교를 했는데 신안중 급수시설 배관 보수가 있고 또 신안중 급수시설 음수대 철거 및 캐노피 설치공사를 했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2월인데 5월에 신안중 급수시설 음수대 철거 후 화단을 또 보수했대요. 2월에도 음수대 철거, 5월에도 음수대 철거. 이게 좀 사업기간이 딱딱 끊어져요, 쭉 연결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비상급수시설 보수도 하셨대. 그리고 신안중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음수대 이전설치 공사를 했어요, 2021년도에. ’21년도, ’22년도 작업 진행과정 있죠, 사진하고. 그것 좀 한번 왜 이렇게 됐는지, 사업을 왜 나눠서 하게 됐는지 자료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나머지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 이해를 하게끔 줬는데 이것은 제가 아무리 봐도 사업이 너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해가 좀 덜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있잖아요. 이것은 전에도 해마다 우리 총무경제에서 아마 이 말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음용수하고 생활용수 있어요. 그다음에 민간시설 8개 지정하고 또 지정해제 또 지정돼 가지고 총 8개가 지정이 또 됐어요. 그 민간시설을 꼭 지정해야 되는 사유 있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공공시설은 내가 알겠는데 민간시설 지정사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세무과 국태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환급현황 있죠, 착오납부. 납세자 착오납부하고 또 조치내역은 환급을 해 주셨어요. 2021년도에 40억 9천 500만원 또 2022년도에는 금액이 좀 더 올라갔어요. 51억 3천만원이에요. 한 10억 정도가 착오 조치내역에 환급을 해 줬는데 이 환급한 내역 있죠, 사유. 그것 좀 한번 자료 제출하고요, 착오납부도요. 자료만 제출 부탁드리고.
  그리고 정리보류 내역 어제도 제가 기획경제실에 얘기를 했었는데, 징수과에. 구 예산 시효소멸된 내역 있잖아요, 2021년, 2022년도 것. 왜 시효소멸됐는지 사유 한번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복지문화과 임채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 있잖아요, 만안구에. 농지가 이렇게 많은지, ’21년도하고 2022년도, 2021년도에는 신청이 46개 해서 발급은 45군데 해줬고 2022년도에는 12개 신청, 12개 발급이 나갔어요. 이 발급된 위치 있죠. 어디가 농지다, 위치 한 것. 주소지 있잖아요, 이쪽이 농지고 이쪽에서 발급이 나갔다. 이따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운영실적 있죠. 공공근로 구에서 하는 사업의 종류하고 참여인원 연령층별로 나눠서 어떤 사업에 어떻게 참여를 시키고 연령층은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것 이따가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과 과장님이 오늘 병가를 내셨는데 착한그늘막은 해마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행감이나 평상시에 나오고 있는데 저는 해마다 우리가 도비 매칭해서 그늘막을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각 동에서 관리는 해요. 수선은 구에서 해주고 있어요, 건설과에서. 착한그늘막 있죠, 이 착한그늘막을 지금 설치 수량이 해마다 늘어나 가지고 지금이 총 157개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책에 올려주셨어요. 제가 이것을 관리를 하다 보면 용역수리비도 구에서 하는 것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을 동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어느 동은 잘 관리하는 동이 있지만 어느 동은 약간의 펴고 접고의 몇 회는 안 돼도 불만이 좀 있어요. 이것을 용역을 줘서, 청장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전에 한번 자료를 받았는데 인근 시는 용역을 주는 시도 있고 아예 관리를 저희 시처럼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 개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과거에 몇 개 안 됐을 때는 쉬웠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재난이 예상치 못한 별안간에 바람이 분다든가 또 폭우가 내린다든가 이런 경우에 늘 묶어놓는 게 아니고 시민 또 요구사항도 틀려 ‘펴줘라’, ‘접어줘라’. 그런데 이게 용역을 우리 사회단체도 있고 아니면 어느 업체,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어느 한 군데에 조금 봉사비 이 정도만 해서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청장님 생각은 어떤지 그것 좀 한번, 건설과 소관인데 답변은 청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정완기 위원  예, 그렇게 좀 그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수방자재 이번에 양수기 130대를 구매를 하셨어요, 집중호우 때문에. 전에 제가 과거에도 양수기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관리하고 고장, 수리, 작동유무 그다음에 마력수, 대형 이렇게 쭉 점검을 하랬는데 그때도 점검이 잘 안돼 가지고 이 사태 때 고장도 많이 났고 작동 안 되는 것도 있었고 그래요. 그때는 제가 분명히 똑같은 소리를 했었어요. 미리미리 점검해서 각 동마다 관리현황, 수불대장 이런 것 기타를 잘 점검하라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 수해도 끝났고 양수기가 이제 크게 쓸 일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겨울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양수기 수해 이후 관리형태 있죠. 고장이 났으면 났다, 이것은 폐기해야 된다. 그냥 대수만 130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각 동, 구에서 관리하는 양수기 관리현황 실태 각 동 파악해 가지고 자료만 한번 제출 좀 부탁드려요. 동장님들! 고장 났으면 고장 난 거고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폐기할 것은 폐기를 해야 추후에 예산에 접수를 해요.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관리를 해줘야지만 ‘아, 이것 보관은 어떻게 하자.’ 이렇게 컨트롤타워가 생겨요. 그래야 구에서도 건설과에서 예산이라든가 하죠. 그러니까 관리를 잘하자고 하는 거니까 추후에 준비를 해서, 보관을 또 잘해놔야 되잖아요. 그냥 창고 쌓아놓으면 부식되고 녹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구에서, 청장님이 한 달 남으셨지만 다음 청장님 누구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닦고 조이고 기름 치자’. 미리미리 점검해 놓자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것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엔 각 동에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 가스‧전기‧소방‧승강기 안전관리자 지정현황 있어요. 이 안전관리자 보면 각 동마다 상이해요. 그리고 직원이 발령 나면 또 그 자리에 해주나 봐요. 그런데 자격증이 있다는 것은, 여기 자격증에 대행이다, 아니면 내에 직원이 있다, 이런 내역 있잖아요, 가스‧전기‧소방‧승강기 이것 자격증 관리현황하고요―안전관리자는 여기 지금 나와 있으니까―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 각 동마다 너무 상이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각 동 자료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각 동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산법무과에서 최종적으로 반영을 하고 미반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2동장님!

○정완기 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22년도에 11개를 했는데 11개 다 부적합 받았어요.

○정완기 위원  여기 안양3동도 1개만 적합받고 다 부적합, 제 지역구지만 안양6동도 전체 부적합, 안양9동은 일부 적합 그다음에 석수1동도 다 부적합, 석수2동도 다 부적합, 석수3동도 다 부적합 나왔어요, 1‧2‧3동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제도 예산법무과에 이것을 지적한 사항인데 부적합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형식적이라고 보여져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 스스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래서 어제 예산법무과에 주문한 게 뭐냐 하면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 부적합을 넣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낭비다. 심도 있게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우리 동을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동장님들도 좀 그런 가능성,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제가 어저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요, 예로. 5개 이하만 받아라,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많이 올려놓고 전부 다 받아버리고 다 부적합. 부적합률이 거의 다예요. 이것을 또 교육 홍보도 해 달라고 주문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각 동 주민참여예산인데 회의를 했어. 아니 10개 다 부적합을 주냐고요. 그것은 사전에 교감이 없었던 거지, 예산참여위원님들하고. 물론 예산법무과에서는 다 현장을 답사를 했고 봤다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오면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생태하천과 것은 거의 다 부적합이에요, 하천변에 설치하는 것. 그러면 안 되는 것은 사전에 동장님들이 미리 파악을 하셔서, 또 너무 1건만 하는 동이 있어요. 1건 해가지고 딱 된 동도 있어요, 안양1동. 100퍼센트야. 이것은 또 말이 안 맞잖아요. 최하 3건이나 5건 정도를 심도 있게 파악해서 중장기적으로 하더라도 주민편의가 되게끔 해 주는 거죠. 우리 청장님 잘 아시는 만문현답, 제가 각 동의 우선시 사업, 이런 것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추진도 해보고 해줄 수 있게끔 노력 좀 부탁하고 그것에 대한 것 여기 자료 주셨는데 왜 그렇게 된 사유 있잖아요. 그 사유만 제출해주고 동장님들 생각한 것 각 동에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안녕하세요, 장명희입니다.
  우리 만안이 참 역사랑 문화, 자연, 상권이 어우러진 특색 있는 지역인데 그런 의미에서 청장님께서 하시는 만문현답 사업이라든가 참 좋은 사업 같고 또 동장님들 현장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정광호 과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만년가게 지정하시는데요. 만년가게 지정 및 홍보내역 그리고 혹시 혜택이 있는지 3년 치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하시는 만문현답 현장방문 내역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추상 민원봉사과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 지금 하면 태극기 주시는데요. 혹시 출생신고나 청년들이 다른 지역에서 전입할 때 그럴 때 나가는 패키지라든가 정책안내집 이런 게 있는지, 혹시 없으면 도입을 검토해주실 생각이 있는지 좀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안양초등학교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해제하셨는데 이것 향후 활용계획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과에 임채익 과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물 관리하고 계신데 이것 안전점검내역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공공근로사업하시는데 이것 취업연계 현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착한그늘막 내년도에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인지 나온 것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청장님 연이은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구청이나 우리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민원 일선에서 가장 노고가 크신데요,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올해 수해로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김산호 청장님 훌륭한 리더십으로 잘 극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재난안전 관심이 높아지면서 앞으로도 우리 구청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처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3가지 질의드릴 건데요.
  먼저 민원봉사과에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회복무요원 멘토링제도 운영하고 계신데요. 멘토‧멘티 결원현황이랑 주요 애로사항 등 구체적인 추진현황 제출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건설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횡단보도나 교통섬에 지금 착한그늘막 설치하고 계신데요. 대체로 비슷한 위치에 어르신 장수의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수의자 관련해서 안전문제가 자주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장수의자 설치 및 관리현황 그리고 주요 민원사항 및 처리현황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양1동에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해서 기본현황, 주요 추진사업 그리고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혹시 준비된 게 있으시면 같이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의 만족도와 그다음에 운영과 관련된 주요 건의사항 등 있으시면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완기 위원님도 그렇고 김도현 위원님도 그렇고 건설과 질의를 지금 공석이신데 답변자 지정을 안 해 주셨어요. 청장님이 하시면 될까요,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아, 예. 청장님이 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준모  예, 청장님 자료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준모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준비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건설과를 청장님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요청드릴게요.
  먼저 우리 구청장님께 행정복지센터별 월별 공공요금 관련 3개년 치 비교자료, 지난번에 한번 받았었는데요. 10월 기준으로 해서 3개년 치 공공요금의 급증‧급감 사례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장명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착한그늘막 ’23년도 추가설치 계획뿐만 아니라 현재 설치되어 있는 157개의 설치장소와 그것들의 상태까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방용 자재 구입이 올해 1억 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정완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양수기뿐만 아니라 수방용 자재로 되어 있는 비품들의 현재 상태 동별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볼 순 없으니까 사진도 같이 첨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황추상 민원봉사과장님께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명단과 3개년 개최현황, 안건과 처리결과도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만안구청 김산호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과 국‧과장님들, 과장님들이죠? 각 동의 동장님들 현장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시다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은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런 말씀 정말 맞습니다. 현장에 가야지만이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만문현답으로 해서 1년 동안 이렇게 계속 추진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진짜 칭찬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정광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석수1동 행정복지센터 옥상구조물 철거 및 방수공사가 있어요. 여기의 집행내역서 상세내역서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민원봉사과 황추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월별 주민등록 이동내역이 있습니다, 각 동에요. 전입하고 전출이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전출하고 전입이 이게 좀 전출하는 인구수가 더 많아요.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사유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좀 부탁드리고요. 전체 인구수가 빠져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앞으로의 대책 같은 게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세무과장 국태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세 환급금 현황자료 좀 같이 주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감면혜택을 여기 보면 착한임대인하고요 집중호우 피해자도 감면을 해 줬어요. 여기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박국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펌프장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는 있지만 더 좀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배수펌프장이 만안구에 4군데가 있네요? 이번에 수해로 펌프장이 잘 가동이 됐는지 확인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군데에, 우리가 집중호우가 8월 8일인가요?

○김경숙 위원  그날 가동시간과 횟수 상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박달2동장님!

○정완기 위원  수영장 있잖아요.

○정완기 위원  개선하셨다고 했는데 전에 수돗물 들어온 내역부터 하수구 있잖아요. 관로 어떻게 조치가 싹 되어 있는지 전, 중간, 후 변동사항 있잖아요. 사진 다 찍어놓으셨죠? 조치사항. 그것 자료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아까 하려고 하다가 누락했는데요. 만안구에 설치된 공공승강기 관련해서 고장 신고 접수내역 혹시 동에서 관리하고 있으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리내역까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 중복되는 것 같아서.
  아까 강익수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셨는데 민원조정위원회 3년 치 강익수 위원님이 회의실적 내역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목적 그리고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 좀 구체적으로 내역 주시겠어요?
  그리고 청장님 아까 건설과 착한그늘막 이번에 2023년도 추가설치하는 장소 리스트 좀 달라고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혹시 거기 현장사진도 찍어놓은 게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위원장 박준모  예, 그러면 현장사진도 같이 해서 첨부해서 좀 주세요.

○위원장 박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경숙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아, 예,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건설과 박국진 과장님, 지금 안양역 앞에 원스퀘어 건물 철거가 시작이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 들어온 게 있으면 그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청장님이 대신 답변,

○김경숙 위원  아, 청장님? 아, 그래요? 네, 청장님?

○김경숙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가 없는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산호 만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산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청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동별 우선 숙원사업은 진행이 많이 잘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만안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아까 청장님 오셔 가지고 시행하셔 가지고 이것 외에 추가로 많이 된 것 같아서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차후 청장님 오시겠지만 민원사항에 동 현안사항 같은 것 있으면 우선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무리하실 때 이것도 잘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또 승강기 이것 소방 안전관리는 제가 관리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더 갖고 해 달라는 차원에서 자료요청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행정지원과 건데 동 주민참여예산지역 있잖아요, 동별 사업 미선정된 사유. 

○정완기 위원  이것은 각 동 동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동 주민참여예산사업 있잖아요. 이게 어느 동은 아까 말씀드리지만 한 10건 이상, 어느 동은 1건, 몇 건 안 되지만 이것을 예산법무과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잘해 가지고, 너무 단순사업이 많아요, 보면. 꽃길, 조그만 정원 가꾸기, 뭐 해 달라 이런 것은 큰 참여예산보다는 중장기사업도 좀 같이 해가지고 건수가 많게 하는 것보다 팀장님이나 동 주민참여예산 주무관님들이 인수인계가 잦다 보니까 추진했다가도 안 되고 이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여기 동장님들도 화면 보고 계실 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좀 인수인계해 주실 적에 중장기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혹시 간부회의 동장님들 하시게 되면 청장님도 이 사항은 너무 많이 그냥 계속 신청만 하지 마시라고 하고 할 수 있는 사업 또 주민의 숙원사업 같은 것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좀 진행될 수 있게끔 만문현답도 해 보셨으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꾸준하게, 만문현답 결과 좋잖아요, 청장님 이것.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를 하더라도 현장에 답이 있다 가지고 청장님도 해 보셨으니까 이게 실질적인 주민숙원사업 아니냐, 주민참여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할 수 있게끔 청장님께서 많은 도움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청장님 아까 지금 정완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주민참여예산 이 내용들을 보면 사실 주민참여예산으로 부적합한 단순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장명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되면 사업추진 과정을 같이 평가하고 성과평가에도 참여하고 그 다음연도 사업에도 환류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그런 과정이 좀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주민들이 예산 편성‧집행‧평가‧환류 과정을 모두 경험하면서 참여예산위원들의 예산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질이 높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 보다 보면 청장님, 수암천 산책로 연결공사 이것 지금 금용아파트 앞에서 공사 중지됐잖아요? 10월 17일 날. 

○장명희 위원  이것 혹시 언제 재개하시나요? 

○장명희 위원  예, 금용아파트

○장명희 위원  그 위쪽, 어쨌든 제가 지역을 다녀 보면 ‘언제 연결되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금용아파트 쪽이 아파트 바로 밑에긴 한데, 산책로가. 그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소음이랑 사생활 보호잖아요. 

○장명희 위원  거기 산책로 금용아파트 쪽에는 아케이드 같은 것으로 천장을 좀 씌워주시면 안 되나요?

○장명희 위원  네, 이것은 좀 합의점을 빨리 찾아주셔서 9동 주민들의 숙원이니까요, 그 연결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여기 주민참여예산 보다 보니까 새마을의 소공원 거기에 놀이공간 물놀이터 검토하시다가 좀 장소가 협소해서 놀이공간을 확충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청장님, 제가 동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9동 특히 우리 만안의 원도심 지역에 아이들이 놀 만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신축 아파트들은 놀이터가 굉장히 잘돼 있잖아요? 메가트리아 같은 경우는 제가 가 보면 놀이터가 5개가 있는데 콘셉트가 다 달라요. 그런데 사실 이런 빌라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아이들은 어린이집 갔다 와서 걸어서 갈 수 있는 놀이터가, 질 좋은 놀이터가 별로 없고 9동이 조금 많이 심각합니다.

○장명희 위원  이 놀이터 리모델링도 순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놀이터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좀 질 좋은 환경에서 원도심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공원은 또 걸어가기가 너무 멀고요. 사실 창박골 쪽도 애들이 막 차도를 돌아다니더라고요. 

○장명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청장님.

○김경숙 위원  제가 원스퀘어 철거하는 데 질의했는데요. 원스퀘어가 철거를 신고하고 나서 한 번 더 중지가 되었죠?

○김경숙 위원  뭐 때문에 중지가 갑자기 되었, 두 번 했나요, 중지가? 두 번이나,

○김경숙 위원  두 번 된 거죠? 왜 중지가 되었었어요?

○김경숙 위원  착공? 예.

○김경숙 위원  철거업체가 바뀐 거예요? 

○김경숙 위원  왜요? 

○김경숙 위원  안 맞아서? 

○김경숙 위원  아, 그래서 두 번의 중지가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김경숙 위원  그래, 별 민원이 없었어요? 

○김경숙 위원  그날? 

○김경숙 위원  그날 철거 포클레인이 올라가는 현장이 영상으로 제가 메일이 5개가 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그 포클레인을 크레인이 올리면서, 세입자들이 지금 거기에 살고 있어요, 아직 이주를 안 하고. 

○김경숙 위원  네. 거기에 지금 우리가 수암천으로 인해서 다 이주를 지금 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살고 있는 집 위로 포클레인을 올려서 끌어당겨서 그렇게 원스퀘어 옥상에 꼭대기에다가 나르는 영상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밑에 살고 있는데 그것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서 ‘우리를 지금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김경숙 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좀 막무가내로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 중대재해법도 강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런 아무 의식도 없이 그렇게 안전문제를 소홀하게 한다는 것은 지금 거기 수암천으로 인해서 철거해 나가고 수용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지금 건축비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 거기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속상함이 얼마나 많을 텐데. 뭐든지 수용이 되면 손해를 보잖아요.

○김경숙 위원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런 대접을 받는 것에 대해서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들이 철거되기 전까지는 아직 살고 있으니까 안전문제에 또 철거할 때 소음문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구청장님께서 또 상시 감리를 한다든가 관리감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위원장 박준모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청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이것 지금 공공요금 제가 박달2동 게 사실은 많이 궁금해서 봤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수도요금이 뭘 나타내고, 지난번에 주신 것하고 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다른데요, 이게? 상수도요금도 아니고 하수도요금도 아닌데요, 이것은? 뭘 집어넣은 거죠, 이게? ‘13만원’, ‘18만원’ 되어 있는 것은? 지난번에 주신 것은 상수도요금만 해서 ‘60만원’, ‘80만원’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하수요금 관련 없이?

○강익수 위원  포함된 금액이 아니에요, 한번 보시면. 

○강익수 위원  이게 지난 아마 결산 때 받은 공공요금 자료인 것 같은데 제가 10월 달 게 사실은 궁금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었는데 금액이 다르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것 나중에 숫자 다시, 

○강익수 위원  네.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궁금한 것은 박달2동행정복지센터 수영장 관련해서 궁금해서 이것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하수요금 관련해서 하수과에서 환불한다고 이야기가 된 부분인가요?

○강익수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8월 달에 설치, 디지털기계 말고 아날로그 다시 설치했을 때에, 

○강익수 위원  많이 다르게 나오던가요, 그러면? 

○강익수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강익수 위원  네. 

○강익수 위원  지난 결산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박달2동 청사의 물 사용에 있어서 좀 달라진 게 있나요? 

○강익수 위원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됐거나 이런 부분은 없네요. 그렇죠?

○강익수 위원  그러면 청장님, 지금 거기서 수영장이나 청사에서 쓰고 있는 모든 물들은 상수도로 사용을 하고 있나요?

○강익수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전재혁 박달2동장, 김산호 만안구청장에게 설명)

○강익수 위원  청장님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필터를 계속 써서 정수물을 쓰고 있던데요? 필터를 작년에도 한 번 교체를 하고 올해도 한 번 교체를 했더라고요.

○강익수 위원  청장님 말씀 들었을 때는, 

○강익수 위원  모든 위원님들은 상수도만 쓰고 있는 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영장 물이나 청사 물은 벌써 정수를 거친 물과 상수도를 같이 쓰고 있던데요? 그것 아시는 분이 동에서는 아무도 없으신가 봐요? 

○위원장 박준모  동장님! 답변,

○위원장 박준모  하시겠어요? 

○위원장 박준모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네.

○위원장 박준모  동장님 답변 괜찮으세요? 

○강익수 위원  예, 동장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박준모  앞으로 나오셔서 잠깐만, 과장님 한번만 잠깐 자리 좀 비켜주시고.

○강익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제가 여쭤봤을 때도 상수도만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도시공사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아니다, 지하수로 계속 쓰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말이 정답인지는 정말 나중에 속기록을 보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도시공사에 질의응답을 받았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정수필터를 사용해서 정수와 상수도를 같이 혼합 사용해 가지고 연간 한 2천 300만원의 요금감면 효과를 얻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자료도 있더라고요, 거기는. 그런데 동에서는 동장님도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하수가 뭐 어떻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수도를 썼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강익수 위원  그런데 왜 도시공사하고 말이 너무 정면으로 반대죠, 이게?

○강익수 위원  제가 이것을 너무 깊게 말씀을 드리면 뭔가 일이 생길 것 같아 말씀 못 드리겠는데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네. 그러면 동장님, 그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하수, 상수도 이것 관련돼 가지고 작년부터 해서 어느 정도 양으로 해서 계속 쓰고 있었는지 자료를 별도로 제출 좀 해 주셔요. 

○강익수 위원  예, 그 부분 관련해서 서로 답변이 다르니까 좀 난감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수관로를 아, 우수관로를 천으로 빼든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정수관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지하수를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든지 그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하셔 가지고 시에 좀 더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다시 자리로 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청장님!

○정완기 위원  박달2동장 전재혁 동장님한테 아까 내가 답변서 질의했는데 지금 거의 답변 다 된 것 같고요. 지금 공공시설이 이번 6월 29일 날 생활용수로 지정됐잖아요? 박달2동이. 

○정완기 위원  저기요, 생활용수. 이번 6월 29일 날 생활용수로 지정됐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동장님 알고 계세요? 

○정완기 위원  예, 지하수.

○정완기 위원  예, 올해 지정이 됐잖아요? 공공시설 쪽에. 

○정완기 위원  제가 아까 민간시설들은 기타 등등 답변받았는데 여기 생산량이 보면 754톤이 생산량이 나온다고 얘기돼 있어요, 답변지에.

○위원장 박준모  잠시만요, 정완기 위원님, 동장님께 또 질의하시는 거죠? 

○정완기 위원  예, 이것 마무리해 가지고 보내려고.

○위원장 박준모  아, 그럼 동장님 그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완기 위원  제가 이제 마무리할게요. 아까 강익수 위원님께서 다 해주셔 가지고. 
  그러면 이게 754톤을 필터로 해서 다 나가는 거예요? 전량? 생활용수.

○정완기 위원  아, 그래요? 

○정완기 위원  청사 내부?

○정완기 위원  청사 내부용, 외부용. 그러면 지하수를 직접 하수관로로 버리는 것 있나요? 

○정완기 위원  나와요? 

○정완기 위원  아, 그럼 현재는 지금 나가고 있는 거네요?

○정완기 위원  지금도 그러면 현재는 그래도 나가고 있는 거네요?

○정완기 위원  빨리, 예산 잡았나요, 내년에? 

○정완기 위원  빨리해야죠.

○정완기 위원  청장님!

○정완기 위원  이것 들으셨죠? 먼저 하셔야지. 전에는 강익수 위원님 얘기 대로 이것 전량 사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얘기가 정확히 나왔잖아요? 이것 청장님 얼마 안 남으셔,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정완기 위원  일 잘하시니까, 

○정완기 위원  파악해주셔 가지고 빨리 이것 좀 얘기한 대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강익수 위원님께서 공공요금 계속 질의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정완기 위원  하여튼 동장님 정확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일단 답변은 여기서 됐으니까 동장님 일정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모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건설과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건설과 답변을 청장님이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서 청장님이 건설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산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청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착한그늘막 사회단체나 이쪽에 만안구뿐만 아니라 동안구, 안양시 전체 것을 관리 그러니까 접고 펴고 이것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묻고 싶어 가지고, 청장님께. 

○정완기 위원  예.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로 하면 좀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정완기 위원  지금 누가 하고 있죠? 그것은? 

○정완기 위원  그런데 미화원분들이 그것은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엄연히 따지면, 분장사무 업무 중에는.

○정완기 위원  그래서 일부 뭐 잘은 하시는데 일부에 약간 자꾸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분들이 안 하겠다는 것보다 약간의 불만의 소지?라고 할까요? 그게 좀 나오니까 대안도 지금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 또 늘어나고 후년에 계속 늘어날 것 아니에요?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계속 커질 거고. 그래서 그런 방안도 좀 하시라고 대안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청장님?

○정완기 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도 괜찮다. 추후에는 안양시 전체 사회단체, 예를 들어서 우리 많잖아요. 자율방재단도 있고 해병대도 있고 기타 등등, 자율방재단도 있고. 그런 데다가 봉사 요청하면 좀 가능해 보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양수기는 제가 봤는데, 청장님!

○정완기 위원  수해 이후 양수기 관리는 다 철저하게 되고 있나요? 아직 파악을 못 하셨죠?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지금 얘기하셔 가지고, 그것 급할 때 사용해야 되잖아요? 또 이번에도 급작스러운 폭우 때문에 별안간에 구매도 많이 하게 됐지만 그런 상황이 급하게 쓸 수 있는 방향이 나올지 모르니까 이번에 철저하게 좀 점검하셔 가지고, 아마 그것 점검해 가지고 각 동 이것 해놓는 데 큰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춰 가지고 잘 정리해 가지고 보관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또 이번에 잘 정리해서 넣어 놓으면 비 오기 전에 거의 안 열어볼 것 아니에요. 그때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이번에 잘 점검해 가지고 보관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청장님, 착한그늘막이 사실 접고 펴고 이게 현장 인력이 투입되는 문제 정완기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스마트그늘막으로 좀 혼용을 하시거나 바꾸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왜냐하면 스마트그늘막은 사물인터넷이랑 태양광이랑 결합해서 하기 때문에 자동개폐도 되고 LED보안등 기능도 하고 그래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좀 혼용해서 사용하거나 바꿔나가는 추세더라고요?

○장명희 위원  안양역이요? 

○장명희 위원  그리고 착한그늘막도 착한그늘막인데 착한그늘막은 사실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저희 특히 만안은 노인인구가 많아서 어르신들이 길거리에 골목에 나와서 앉아서 담소를 좀 많이 나누시잖아요? 그 스폿(spot)들이 또 있습니다, 보면. 그런 데다가 ‘조그맣게 소규모로 햇빛가리개 좀 해달라’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으셔요. 그래서 착한그늘막처럼 큰 그늘막은 아니어도 조그맣게 햇빛을 피하실 수 있는 어르신 그늘막이나 어르신들이 하여간 모여 계신 그 스폿들에는 좀 편하게 쉬실 수 있는, 하루 종일 거기서 이렇게 계시거든요, 보면. 어떤 쉼터의자라든가 이런 장치들을 조금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명희 위원  사실 저도 새마을 앞이라든가 신안초등학교 앞이라든가 이런 데에 설치가 가능할지 좀 여쭤보고 알아보기도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착한그늘막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또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 사정에 맞춰서 좀 유연하게 규격이나 사이즈 같은 것을 맞춤형으로,

○장명희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땡볕에 그렇게 앉아 계시거든요. 

○장명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청장님 제가 아까 장수의자 관련해서 좀 여쭸었는데요.
  사실 우리 방금 전에 장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그늘막’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수의자 지금 현재 보니까 33개 설치했다가 지금 대부분이 좀 파손이나 낡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철거를 하고 신규로 추가 설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주신 자료로 봤을 때는.

○김도현 위원  들어가 버리거나, 예.

○김도현 위원  예, 저도 장수의자를 저도 지역에서, 만안구를 전체를 본 것은 아니지만 몇몇 곳에서 실제로 현장에 나가 좀 살펴봤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접었다 폈다 하는 부분의 연결고리, 스프링장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취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저는 지금까지 다니면서 그 의자에 앉아서 쉬시는 분들을 거의 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에 너무 인접해서 설치를 하다 보니, 왜냐하면 신호등 기둥이라든지 어쨌든 가까이에 인접해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특히나 오토바이들 다니는 그런 경우들 그다음에 차가 우회전하거나 이러는 경우들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안전에 취약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했었거든요. 그래서 장수의자를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면, 유지를 해야 한다면 이런 방향 전환이라든지 그다음 실제로 안전문제를 좀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그런 취지에서 스마트그늘막을 보면, 대부분 타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있는 스마트그늘막을 좀 봤는데 그늘막 기둥이 있고 그 기둥에다가 하단에 둥그렇게 의자들을 설치하거나 혹은 네모나게 의자들을 설치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는 스마트그늘막을 적재적소에 잘 설치하는 것으로 이 장수의자의 효과를 대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수의자’라는 표현도 물론 어르신들이 주로 사용을 하시게끔 만든 것도 사실이지만 기존 취지 중에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신호를 기다리는 노약자, 장애인, 임신부 이런 분들이 충분히 그 의자를 활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나 그런 내용들까지 담아서 설치를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문제나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장수의자를 고집하기보다는 현재 있는 것들에 대한 안전문제를 최대한 담보하면서 향후에는 이 스마트그늘막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시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그런 쪽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우리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도현 위원  예, 맞습니다. 끝으로 이게 지금 보니까 17개소가 만안구 전체에 남아 있는데요, 저는 전체적으로는 안전점검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파손이나 이런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나머지 17곳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파악을, 점검을 해 보시고 또 현장에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보셨을 때 ‘아, 이게 안전에 좀 취약할 수 있겠다, 오토바이나 이런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날 수 있겠다.’, 그리고 요즘에는 배달이 워낙 많아서 오토바이가 인도, 도로 할 것 없이 다니는 그런 위험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미리 한번 살펴보시고 위험성이 감지되는 곳은 저는 선제적으로 철거를 한다든가 하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 지금 우리 건설과장님 안 계시니까 점검을 꼭 해봐 주시고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장수의자랑 그늘막 관련된 질의들이 많으셨는데요, 저도 우리 행정감사자료를 보다가 이렇게 봤었는데 2017년부터 157개가 설치돼 있더라고요. 여기 위치도 제가 잘 봤습니다. 내년에는 4개가 설치 예정인가요? 

○강익수 위원  제가 이것 동안구 거랑 자료를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동안구는 현재 171개가 설치가 돼 가지고 만안구에 비해서 14개가 더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강익수 위원  그런데 또 민원 관련된 내용을 보다 보니까 동안구에서는 착한그늘막 관련해서 7개의 설치요청 민원이 들어왔는데 모두 처리완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만안구 결과 내용 한번 보셨습니까? 

○강익수 위원  네.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설치 요구 장소나 상황이 다를 수도 있는데 여기 보다 보면 만안구는 4건의 설치요청 아니면 수리 요구에 대해서 만안구에서 답변한 것은 1건만 수리되었다고 돼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설치가 안 된다고. 그냥 이것 감사자료만 놓고 봤을 때에 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물론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로폭도 좁고 여건이 좀 안 좋다는 제가 생각은 들지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아, 그러면 여기가 안 된다면 좀 더 넓은 공간에 설치하면 어떨까.’ 그런 부분들을 구청에 계신 우리 건설과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강익수 위원  안 그래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스마트그늘막이나 이런 것들 등 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이용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편하게 여름을 날 수 있게끔 아이디어 공모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  건설과예요?

○위원장 박준모  네, 청장님이 건설과 답변하고 계세요, 예.

○김경숙 위원  네, 청장님!

○김경숙 위원  우리 펌프장 4군데가 만안에 있네요. 

○김경숙 위원  여기 지난 8월 8일 날 수해 발생 시에 펌프장 가동시간을 보니까, 연현펌프장이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김경숙 위원  거기가 어디쯤, 저기 LG아파트 끝에 쪽으로 석수역 바로, 

○김경숙 위원  하천변에 있나요? 동네 안쪽에 있지 않나요? 

○김경숙 위원  관악역 옆으로. 아, 석수역.

○김경숙 위원  석수역 쪽으로 거기 있어요.

○김경숙 위원  예.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가 그때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갑자기 멈춘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대가 몇 시쯤 되나요?

○김경숙 위원  그때 한 10시에서 11시까지 사이에 비가 계속 쏟아졌어요. 그때가 아마 진짜 최고점으로 비가 많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연현펌프장에 보면 여기 지금, 여기가 11시 30분이죠? 이게. 11시 30분에 가동을 했어요. 그리고 33분만 가동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펌프장이 고장이 났다는 소리가 있는데 혹시 고장은 나지 않았나요? 1미터 정도가 물이 찼었대요. 그리고 빠져나가지를 않았다고 그럽니다.

○김경숙 위원  네.

○김경숙 위원  네, 그래서 여기가 펌프장이 가동을 안 했다. 거기가 한 1미터 정도가 물이 찼었다고 그래요. 펌프장 쪽으로.

○김경숙 위원  가동이 그런데 왜 33분만 됐을까요?

○위원장 박준모  잠시만요!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김경숙 위원  그래 33분 동안 그 물을 다 배출을 시켰나 봐요?

○위원장 박준모  소속을 좀 밝히시고 답변해 주세요.

○김경숙 위원  22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위원장 박준모  팀장님! 잠시만요. 
  위원님, 방재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괜찮으세요? 팀장님이 답변 좀 하시는 것,

○김경숙 위원  아, 예예.

○위원장 박준모  예예. 

○김경숙 위원  그래서 여기 펌프장이 문제가 없나 그것 확인 좀 하려고 그럽니다.

○김경숙 위원  예.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꺼졌다가 뿜어냈다가 멈췄다가,

○김경숙 위원  그런데 연현펌프장 주변으로 다 침수가 됐어요.

○김경숙 위원  그럼 낙엽 때문에 거기 물이, 

○김경숙 위원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펌프장으로 물이 못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김경숙 위원  거기는 흐를 데가 별로 없는데. 

○김경숙 위원  예, 모여서 펌프장 쪽이 지대가 얕기 때문에 펌프장 쪽으로 물이 몰리는, 

○김경숙 위원  아니 상부에 물이 얼마큼 차면 그게 가동이 되게끔 해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거기가 잘못됐네. 그렇죠? 

○김경숙 위원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물하고는, 그러면 하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하천에 물이 많이 범람을 했기 때문에 펌프장에서 나가는 물이 나가지를 못했다는 얘기죠? 

○김경숙 위원  8회 동안 했다 그랬는데 한 번 가동할 때마다 5분도 가동이 안 된 거예요, 여덟 번이 가동이 됐다면.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물이 위에는 찼는데 펌프가 펌프장에 물이 어느 정도 수위가 차야만이 펌프가 운영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위에 있는 물이 찬 부분들이 밑으로 들어가지를 않았다는 얘기네요? 

○김경숙 위원  예. 

○김경숙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에는, 

○김경숙 위원  거기에는 물이 계속 차 있었대요. 

○김경숙 위원  아니 주민들은 거기가 1미터 정도 물이 차 있었다 그래요.

○김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밖에는 물이 차 있는데 왜 펌프장에 펌프가 물이 안 돌아간다는 얘기는 안 내려간다는 소리잖아요, 물이. 밑으로. 

○김경숙 위원  그렇죠.

○김경숙 위원  그러면 원인은 파이프가 작다는 얘기네.

○김경숙 위원  유입되는 물이,

○김경숙 위원  예, 입구. 

○김경숙 위원  갑자기 많이 내려도 이것은 문제네요. 아니,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 33분 동안 여덟 번을,

○김경숙 위원  펌핑을 했는데, 

○김경숙 위원  시간이 1시간에? 

○김경숙 위원  어쨌든 그쪽 연현펌프장을 다시 한번 이게,

○김경숙 위원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경숙 위원  기술적으로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것보다는 거기 장소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김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청장님 저 짧게 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안에 공공승강기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사실 고장이 굉장히 잦습니다. 제가 연락받는 것도 꽤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임산부나 유모차 끌고 다니는 이런 분들은 사실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면 넘어갈 수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으시거든요. 

○장명희 위원  그런데 사실 민원접수 내역은 생각보다 적네요? 

○장명희 위원  이것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해서 실태점검단 같은 것 하십니까?

○장명희 위원  예, 민원이 제가 받는 민원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인 승강기 현황 보면 제품업체랑 유지관리업체가 다르잖아요?

○장명희 위원  이게 사실상 굉장히 어떠한 형태인지 모르겠는데 하도급 형태일 수도 있고 그런, 

○장명희 위원  계속 문제가 됐던 게 유지관리업체에서 제대로 승강기 점검을 못 해서 승강기 점검하다가 근로자들이 죽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했잖아요? 2인 1조 점검이라든가 이런 게 좀 현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지자체 여기 구청에서는 어디서 관리감독하고 계셔요? 

○장명희 위원  도로팀에서요? 

○장명희 위원  그럼 제가 아까 이것은 조금 자료 요구를 못 했는데 승강기 사업자 관리실태 점검도 하시잖아요? 

○장명희 위원  이것 과태료나 과징금, 행정처분 나가는 내역들이 꽤 되나요? 

○장명희 위원  이게 보면 계속 승강기가 문제가 되고 있어 가지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 승강기 실태점검단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승강기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라, 이렇게 지침을 세웠어요. 이게 또 승강기에 갇히거나 이러면 이게 중대재해잖아요? 제가 보기에 만안의 엘리베이터 그리고 특히 실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들은 정말로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부품 같은 것도 보수를 하셨는데 부품도 왜 중고부품 바꿔치기, 이런 문제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철저히, 더 철저히 관리감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이것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매년 계약업체들 해가지고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죠? 

○위원장 박준모  그런데도 이렇게 좀 고장이 잦은 것 같아요. 내년에도 본예산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옆에 계신, 팀장님이신가?

○위원장 박준모  내년도 본예산 잡혔죠?

○위원장 박준모  유지보수하는 데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예산 때 한번 보고서 좀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박준모  승강기 유지함에 있어서 다른 쪽에 사급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특히 양 구청 계약하는 금액 보면 상당히 비싸게 또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도 이게 유지가 안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계속 마저 할게요. 
  청장님 그리고 착한그늘막 계속해서 주민분들의 만족도가 높다 보니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장소도 이제 계속 늘어나고. 그렇죠? 

○위원장 박준모  거기에 따른 아까 정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수량이 늘어나다 보면 관리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우려가 있는데, 저희 만안구 같은 경우는 박달2동이랑 안양2동에 행복마을관리소 있죠.

○위원장 박준모  거기서 시범적으로 그쪽에서 관리위탁 좀 주는 게 어때요? 행복마을관리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위원장 박준모  예, 다섯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하시는 게 매일 동을 순찰하시면서 정화활동도 하시고 관리하시잖아요, 동 순찰. 

○위원장 박준모  시범적으로 두 동 정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박준모  그리고 더 수량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그때는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여러모로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예. 그리고 착한그늘막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계속 말씀드려서 여기까지 하고요.
  장수의자 같은 경우는 이게 설치한 지가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의 절반 이상이 잦은 고장으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철거를 했네요, 16개. 

○위원장 박준모  이것 뭐,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이것 접었다 폈다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죠? 철제의자라.

○위원장 박준모  여름에 뜨겁고 겨울에 차갑고. 이것 어르신들 누가 앉겠어요.

○위원장 박준모  아, 취지는 좋은데, 

○위원장 박준모  막상 해보니. 

○위원장 박준모  안 앉으시죠?

○위원장 박준모  그러니까 예산 낭비한 거죠, 뭐. 그렇죠? 

○위원장 박준모  이제 추가설치는 안 하시고, 

○위원장 박준모  고장 난 것은 철거하신다고 하니 이런 사례들이 뭐 장수의자뿐이겠습니까. 그전에, 그것 뭐죠? 청장님 예전에 교통정책과에 계셨잖아요?

○위원장 박준모  어린이신호등 그것 뭐였나요?

○위원장 박준모  그것도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다 철거했잖아요, 큰 예산 들여 가지고. 그렇죠? 

○위원장 박준모  지금 많이 또 업그레이드돼서 성능은 좋은데,

○위원장 박준모  이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산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호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준모  정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만년가게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굉장히 좋은 제도고 더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만년가게들이 또 착한가격업소랑 중복이 되죠? 

○장명희 위원  그래서 좀, 그런데 착한가격업소도 제가 예전에 기업경제과에 여쭤보니까 사실 폐업이 좀 많더라고요, 코로나 상황 거치고 이러면서.

○장명희 위원  왜냐하면 별로 혜택이 많이 없습니다. 홍보를 해주고 쓰레기종량제봉투 좀 지원해 주시고 세금 혜택 조금 주시는데요. 사실은 이게 막 직접적으로 매출 증대나 홍보 효과가 엄청나게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만년가게라든가 착한가격업소 같은 경우는 ‘이용의 날 캠페인’을 좀 하든가 아니면 또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이렇게 가맹점들을 해서 할인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사실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 만안에 있는 가게들은 별로 없습니다. 10개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카드로 만년가게나 이런 데서 할인받으실 수 있게 좀 연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복지제도랑 연계하면 이분들의 매출도 증대되고 또 취약계층들도 이용하실 수 있고 이렇게 좀 서로 윈윈(win-win)하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과장님, 석수1동 방수공사 하느라고 이렇게 자료를 봤는데요. 공공청사 같은 것에 건물들을 지을 때 어쨌든 우리가 입찰을 보잖아요?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게 입찰가가 시중에서 건물 짓는 것보다 훨씬 세요, 조달청 원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 짓는 것 부실공사가 많은 것 아시죠? 모르시나요? 

○김경숙 위원  하자가 너무 많아요. 이게 여기가 석수1동이 하자가 이게 20년 된 하자예요. 이것 계속 고치고 고쳐 보다가 안 되니까 이제 옥상에 있는 화단까지 철거를 해서 옥상 방수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김경숙 위원  비가 아직 많이 안 와봤죠? 하고 나서.

○김경숙 위원  그렇죠. 지을 때 진짜 제일 문제가 누수예요, 뭐든지. 지하가 있는 데는 특히 지하층을 덮을 때 방수를 진짜 잘해야 되고요. 옥상, 옥상 방수 진짜 잘해야 됩니다. 이게 20년 된 건물이 이번에 참 잡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앞으로 관급공사 하청 주는 그런 게, 도급 주고 그런 게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철저히 앞으로도 다른 공공청사 지을 때 그런 하자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누수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관리감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과장님! 

○정완기 위원  재난재해 이번에 겪어보시니까 많이 힘들었죠? 청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것 컨트롤타워 제가 아까도 질의할 적에 안전행정국에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었어요, 전에도 불편사항 있었는데. 이번에 행정지원과에서 ‘관리, 상황 전파, 피해현장 필요장비 지원체계‧보고체계’ 있잖아요? 하셔 가지고 컨트롤타워가 잘될 수 있게끔 지금 ‘재난안전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조정을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음’이라고 했는데 이것 협의는 다 끝내신 것은 아니네요, 그러면요? 

○정완기 위원  예, 이번에도 구청에서 상황이 터졌을 때 선제적으로 이게 좀 한다고 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것 잘 파악하셔 가지고 시청 관련 과하고, 부서하고 컨트롤타워가 잘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대처를 빨리 찾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추상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황추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사회복무요원 멘토링 관련해서 조금 여쭸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사회복무요원분들하고 우리 공직자분들하고 일대일로 이렇게 매칭을 해서 다양한 고충상담이나 심리상담 같은 것들 주로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김도현 위원  그런 고충상담이나 심리상담 통해서 대체복무, 사회복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멘토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멘토링은 어떤 프로그램이시죠?

○김도현 위원  네, 일견 타당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좀 정정해주셨으면 하는 게 물론 군에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그런 차이가 있어서 못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성격상에 문제가 있다’ 이런 표현들은 조금 잘못된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직접 정정 한번 하시지요, 그것은. 

○김도현 위원  예예. 이 멘토링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런 고충처리나 심리상담에만 머무는 게 저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멘토링’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과 지식이 많은 선배, 스승 이런 분들을 멘토로 해서 교육을 받는다거나 지도상담을 통해서 멘티의 실력이나 잠재력 이런 것들을 좀 끌어내고 또 때로는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멘토링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회복무요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우리 관내 청년들입니다. 20대, 많게는 30대 초반까지도 있는데 굉장히 다 관내 청년들이고 그리고 요즘 우리 청년들이 공직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고충상담으로만 끝내기는 좀 아쉽다. 그래서 이 멘토링이라는 단어의 취지에 맞게끔 때로는 진로상담을 해줄 수도 있고 또 이런 공직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이게 조금 더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사회복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대체복무, 군복무의 영역으로만 여겨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인식을 바꿔보면 이 사회복무라는 것도 청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계속해서 청년이 유출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의식을 갖고 청년특별시를 주창하고 또 그런 시정구호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양에 있는 청년들이 사회복무를 통해서 단순히 ‘내가 2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다’ 이게 아니라 ‘우리 안양시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기회를 내가 얻었다, 새로운 진로에 대한 기회를 모색했다.’ 이렇게 경험을 만들어 주는 것이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청년사업들에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또 지원하는 노력을 좀 체계적으로 갖추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사회복무요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나 행사 등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사회복무의 중요성을 깨닫기도 하고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 돕고 또 때로는 표창이나 수상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회복무 기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이 기간을 통해서 또 다른 성취의 경험이 됐다, 이렇게 여길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도적으로 만드시는 게 진짜 멘토링의 취지와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사회복무요원은 행정의 보조로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섬세하게 챙기기에는 아직까지 현실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우리 안양시만큼은, 청년특별시를 시정구호로 내세우고 있는 우리 안양시만큼은 ‘사회복무요원제도도 청년사업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안양에서 해마다 지금 우리가 만안구청에서 몇 명 정도 근무하시죠? 새로 들어오는 인원이, 사회복무요원이?

○김도현 위원  예, 48명이고 1년에 한 20명, 30명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을 때 매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의 청년들이 2년간 공직사회 안에서 트레이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이끌고 또 기회를 제공해서 우리 안양의 좋은 미래의 든든한 일꾼이자 또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이자, 이렇게 만들어내는 노력이 굉장히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곳에서 저는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지혜를 좀 모아주십시오, 과장님?

○김도현 위원  예, 우리 청장님도 계속 많이 동의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청장님께서도 같이 지혜 좀 모아주십시오. 

○김도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혼인신고할 때 태극기 주시고 하는데 혼인신고할 때 태극기만 주시는 것도 좋지만 출산‧육아정책이라든가 웰컴기프트 같은 것도 도입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면 주민들이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큰 게 아니고 의외로 좀 세심한 것에서 감동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또 세심한 것들 속에서 잘한다, 잘한다, 이게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전입을 할 때 지금은 ‘아이좋아’ 이것 책자 주신다고 저한테 주셨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입하는 1인 가구 청년한테 웰컴박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책자라든가 지도, 키트, 구급함 이것은 공통으로 나가고 요가밴드 같은 운동세트, 혼밥세트, 인테리어세트 3종 택1 이렇게 해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깜짝 이벤트, 예산이 허락하시는 하에서 좀 추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민등록 처음 발급받는 첫 주민등록 발급자들 있잖아요?

○장명희 위원  예. 이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안양의 청년으로서 살아가는데 첫 주민등록 받을 때 타 지자체들은 축하카드 같은 것 많이 주시던데 어떤 감동을 줄 수 있는 응원 메시지라든가 청년으로 살아가기 위한 웰컴키트 같은 것도 준비하시면 좀 반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좀 검토해 주시겠어요?

○장명희 위원  예. 그리고 안양초등학교 관련해서 이게 만문현답에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시에서는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힘들다고 결론이 난 거죠?

○장명희 위원  그러면 여기를 향후에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일까요?

○장명희 위원  과장님 이 민방위시설을 만약에 지금 어쨌든 해제가 됐는데 이것을 학교에 돌려주신다고 하면 원상복구를 해서 돌려주셔야 되나요?

○장명희 위원  그 원상복구 비용이 꽤 되잖아요?

○장명희 위원  사실은 교육청이랑 협의를 해서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주차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좀 지혜를 모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명희 위원  예, 여기에 냉천 입주하고 여기 진흥푸르지오 들어오고 이러면 교실이 2배로 늘어나면서 사실은 그린스마트스쿨 하면서 확장하는 게 다 교실 확장이거든요. 그러면 학교에 공간이 거의 줄어드는데 이 민방위시설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학부모들이나. 좀 지혜를 잘 모아서 정말로 필요한 공간으로 재탄생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계속 관심 갖고 볼테니까요. 

○장명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과장님.

○정완기 위원  아까 답변 민방위 급수시설 신안중 시설정비내역.

○정완기 위원  아까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이렇게 해 주시니까 이런 질의가 하나, 둘, 세 개가 늘어난 거예요. 

○정완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에, 질의 안 할 거였잖아요, 이렇게.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갔었는데 아까 답변 주셨듯이 정확한 서면자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얘를 알기 위해서 시설비 사용내역을 보고 싶은 거고 사용내역을 보고 싶으니까 당연히 민방위 급수시설, 민간시설은 또 왜 늘어날까, 내용은 아는데 자꾸만 그러니까 하나를 물어볼 것 여러 가지 물어보게 되니까, 크게는 없을 것 같았었는데. 하여튼 그런 것 답변하실 적에, 물론 민원봉사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이 딱 한번에 알아보면요, 책을 보다 보면 ‘아, 이런 게 진행이 되는구나.’ 하는 것있으니까 다음부터는 그것 꼭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정완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잠깐 뭐 좀 여쭤볼게요.

○위원장 박준모  민원조정위원회 아까 답변하심에 운영 요청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운영 요청을 해야지 운영되는 거죠?

○위원장 박준모  부서에서?

○위원장 박준모  거의 소관부서 다 있을 것 같은데, 민원들이. 그렇죠? 열릴 기회가 없네요, 이것은. 유명무실한 위원회네요.

○위원장 박준모  3년 동안 안 열렸다는 것은, 그것도 민원이 제일 많은 구청에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안 열렸다는 것은, 3년 동안. 이 위원회가 있으나 마나 한 위원회이지 않나. 이것 발언 잘해야 되는데.

○위원장 박준모  아, 그래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27분 감사계속)

  (박준모 위원장, 강익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익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답변해 주십시오. 아, 질의해 주십시오. 아, 계속하셔야 되는구나? 
  그다음 계속해서 우리 국태영 세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국태영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지방세 환급금 현황이 아까 지산, 지식산업센터? 

○정완기 위원  7억 환급금이 발생한 내역인데 이게 착오납부가 건수가 이렇게 많은 거죠? 원래 많은 건가요?

○정완기 위원  아, 그랬을 적에?

○정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보류 내역 및 시효소멸 좀 말씀드릴게요.

○정완기 위원  어제 징수과에도 제가 이런 질의를 했어요. 세금은 우리 국민, 시민의 의무적인 납부잖아요? 이게 금액이 구에서만 발생된 금액이죠? 이게. 소멸시효되는 금액이. ’21년도에 1억 900, 6천 300만원. 만안구 것만이잖아요? 이게.

○정완기 위원  그러면 징수과 시 거랑 동안구 거랑 합치면 금액이 또 상당히 좀 늘어날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재산세 구에서 걷는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게 있잖아요? 

○정완기 위원  이게 등록세, 취득세 이런 거지만 특히 재산세나 작은 세금 나갔을 때 제가 어제도 시의 징수과도 얘기했는데 한 달이 밀리고 두 달이 밀리기 전에 파악을 좀 해보라 그랬어요, 여러 세금이 동시에 밀리는지. 상하수도세, 이게 같이. 요즘은 그런 사고가 많잖아요. 이분들이 최대로 버텼다가 급작스럽게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 내고 이랬을 적에. 오죽하면 관공서에서 나오는 공과금이나 세금을 못 냈을 정도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럴 땐 구에서 우리 특히 주민센터, 그러면 복지팀이 있잖아요. 그 집에 방문을 해가지고 큰 문제점이 없는지 상담 좀 해 보라고 제가 어제 그런 주문을 했었어요. 우리 만안세무과장 국태영 과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직원하고 상의해보셔 가지고 일회성이 밀린 것 해서 각 동의 복지팀에다가 이제는 복지 사각지대를 찾는 거잖아요? 요즘 이슈 사건이 좀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별것도 아닌데 잘 나가던 분이 어느새 탁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분들이 더 극단적이에요, 잘되던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만 이런 정리보류나 시효소멸되기 전에, 그러면 내용을 알잖아, 그럼 빨리 정리할 수 있잖아. 감면도 해줄 수도 있고 뭐도 해줄 수 있고 기타 등등을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거죠. 물론 세금도 더 바로 이렇게 밀리지 않게끔 할 수 있게끔. 쭉 전에처럼 우편만 보내고 내겠지, 계속 우편만 보내는 거잖아요, 독촉장 보내고. 그럼 그 집에 독촉장 계속 쌓여가잖아요. 그럼 위압감이 더 들거든요, 그분들은? 그러면 복지랑 연결해서 문제점이 뭔지 상담도 하고 그러면 100퍼센트는 아니겠지만 1건, 2건 찾아가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방법도 얘기해주고, 구나 시에서.

○정완기 위원  그런 방법도 한번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어쨌든 우리 만안구의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완기 위원님 환급금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서 이해를 하게 됐고요. 다음은 지방세 감면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착한임대인 감면하고 집중호우 피해자 감면이 있습니다. 지금 1천 66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받은 거죠?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신청을 해야만. 우리가 신청주의죠? 지금. 

○김경숙 위원  직권으로요? 

○김경숙 위원  아, 직권으로 해서. 집중호우는,

○김경숙 위원  신청해야 되고요? 

○김경숙 위원  예, 어쨌든 집중호우로 피해를 받은 분들은 지금 다 드러난 자료들로 인해서 이렇게 직권으로 했다고 하지만 착한임대인들은 이게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쨌든 홍보를, 많이 알려줘야지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는 것은 직권으로 하고 또 받는 것은 신청주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다른 것들도 직권으로 임의로 받을 수 있는 것도, 감면혜택이 있는 것도 직권으로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습니까?

○김경숙 위원  착한임대인도 있지만 다른 것들도 있을걸요? 여러 가지? 다른, 

○김경숙 위원  예, 잘 안 봐요.

○김경숙 위원  돌려줄 게 있는 것은, 반환금 그런 것들은 그냥 직권으로 해서 이렇게 발급이 되죠? 해주죠?

○김경숙 위원  전달해주고 이런 거죠?

○김경숙 위원  이것도 뭐든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는 신청주의가 아닌 직권으로 좀 해주는 그런 공직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태영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임채익 복지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임채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농지취득자격증 발급은 이것을 전답을 갖고 있으면 자격증 의무적으로 발급이 되는 거죠? 

○정완기 위원  아, 신청해서? 

○정완기 위원  농사를 짓겠다?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추후에 또 궁금한 사항은 여쭤보도록 하고요.
  공공일자리사업 종류 있잖아요. 이것 고용노동과에서 배분이 내려오는 거예요, 구에서 이것을 하시는 거예요?

○정완기 위원  인원이나 이런 것을 다 배정만 해서 예산도 그만큼 배정받아서 그냥 집행만 하고 운영만 해주는 거예요? 

○정완기 위원  아, 그러면 복지문화과장님께서 공공일자리사업에 대한 것은 몇 자리, 몇 자리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인원이 필요하다, 1단계, 2단계, 3단계 하면 인원만 올려주면 배분만 내려와서 거기서 고용노동과에서 다 하겠네요, 그러면?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용노동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이게 특히 만안구 같은 경우는 동안구랑 좀 틀려서 일자리를 꾸준하게 하시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더,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일자리는 많이 넘쳐요. 그런데 취업하고 연계하시는 것은 또 몇 퍼센트 안 나와요. 어제도 제가 지적했는데 한 50퍼센트가 채 안 돼요. 그래서 공공일자리 오신 분들 있잖아요? 취업지원센터 있잖아, 안양시 운영하는 것.

○정완기 위원  거기다 잘 연계해 가지고 또 취업할 수 있는 분은, 이분이 다는 아니지만 이 중에, 제가 그래서 연령까지 말씀드린 게 그분들은 꾸준한 일자리를, 공공일자리가 너무 넘치는 것 아시잖아요. 서로 하시고 싶은, 돈은 많고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이게 다 꽉 차잖아요, 순식간에.

○정완기 위원  예, 그러니까 일부라도 이렇게 좀 해가지고 꾸준하게 돌아오게끔 만들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도 이분들한테 그냥 공공일자리다, 이렇게 단순하게 해가지고 일자리만 주시지 말고 홍보를 해서 안양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연계 프로그램도 할 수 있게끔 제가 대안제시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께. 무조건 배치만 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정완기 위원  취업에 연계될 수 있게 그렇게 좀 과장님께서 많은 배려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위원  과장님, 정완기 위원님께서 공공일자리 관련해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사실 만안구는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고 또 특히 노인 은퇴자분들은 여기에 굉장히 좀 간절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참여인원이 사실은 별로 많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취업연계도 사실은 저는 고용노동과에서라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고용노동과에서도 취업연계 현황 자료가 없다고 해서 사실은 조금 놀랐는데요. 어쨌든 이분들이 지역 분들이시고 이렇게 행정복지센터 오셔 가지고 하시니까 공공근로 끝나실 때 좀 안내를 해 주시거나 연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특히 노인일자리도 노인일자리인데 보면 만 18세부터 64세가 훨씬 많잖아요?

○장명희 위원  이분들은 지속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좀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리고 체육시설 안전점검내역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요. 이게 제가 지금 김도현 위원한테 받은 건데 복지문화과의 애로사항인 것 같아요. ‘체육시설을 생태하천과에서 둔치에 체육시설물 설치하고 공원관리과에서 공원에 설치한 다음에 유지관리는 문화체육팀에다가 맡겨버리니까 문제가 있다’.

○장명희 위원  애로사항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장명희 위원  사실 병목안시민공원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벤치 이런 것 설치하셨다가 앞에 아파트 항의로 다시 철거하시고 이러셨잖아요? 

○장명희 위원  이것 설치하기 전에 문화체육팀이라든가 이런 추진부서, 관리부서에 사전협조받는 그 체계를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본청에 건의를 하면 될까요? 

○장명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임채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계속해서 정은주 안양1동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동장님, 안녕하세요.
  주민자치 질의를 드려 가지고. 다 가셨는데 남아계셔서.
  주민자치회가 작년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 안양1동에서도 2년간 운영이 됐는데요. 우리 동장님 물론 7월에 가셔 가지고 자세하게 지금까지의 과정을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설명해주신 것 외에 주민자치를 바라보시는 동장님의 소회 같은 것을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개인적인 어떤, 예.

○김도현 위원  네, 맞습니다. 제 지역에도 지금 귀인동에서 주민자치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비슷한 애로점들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안양1동도 비슷한 어려움들이 존재하실 거라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해서 주민들의 어떤 자치역량 이런 것들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구이기도 하고 주민들의 자발성이나 능동성이 더욱더 강조되는 조직인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구인데, 이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자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읍면동 단위에 설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상이나 사업의 범위가 훨씬 더 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자치위원분들께서 생업을 때로는 포기하고서라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쓰고 계시는 건데요. 이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 저는 2가지 과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동장님과 그리고 우리 청장님께서도 함께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주민대표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필요할 듯 싶습니다. 조례 말씀도 아까 드렸지마는 주민자치회는 우리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단순히 주민자치센터가 기준이 아니라 읍면동 그러니까 안양1동 그리고 귀인동 단위에 설치되는 조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민의 예산이 들어갔을 때 충분히 효과와 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주민대표성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2년 운영을 했고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자치회의 주민대표성을 감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시범운영을 2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는 차원에서 그리고 정착시키는 차원에서 함께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지점인 건데요. 현재 조례상으로는 주민자치위원이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동장님? 

○김도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안양1동의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스물여섯 분 계십니다. 혹시 서른 명에 미치지 못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도현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릴 두 번째 과제가 이제 그 부분인데요. 일단은 먼저 드렸던 말씀을 좀 하면 어쨌든 조례상으로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 30명 이상의 위원수를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것 보면 50, 60대 이상 세대에게 좀 집중이 되어 있고 사실 주민자치 기존의 위원회도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고 또 세대 다양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저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주민자치회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이 주민자치위원회 기존의 위원회와 좀 다른 형태, 다른 모습을 추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 수를 충분히 확보하시는 노력과 그 과정에서 30, 40대의 세대 다양성을 확보하시려는 노력을 어렵겠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 안양에서도 지금―청년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청년정책위원회라든지 저출산인식개선위원회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위원회에 우리 청년들이 계속해서 위원으로 위촉이 되고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분들 중에는 분명히 우리 안양1동이나 혹은 귀인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안양시 시정 참여나 또 시의 다양한 활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 다양한 행정위원회와 좀 연계를 해서 이런 20, 30, 40대 분들이 1동에서 참여하실 수 있게끔 추천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추천을 요청한다거나 이런 시스템을 갖춘다면 그래도 그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어렵다는 것 잘 알고 있고 사실 저도 과거부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다양한 이런 기구에 참여를 했었는데 제가 참여를 하던 시기만 해도 20대, 30대가 항상 저밖에 없었던 그런 경험을 저도 익히 갖고 있어서 현장에서 얼마나 노고가 크실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방향과 비전을 이야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안양1동 인구가 한 1만 2천여 명 정도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와 가장 차이가 큰 것 중에 하나가 주민총회의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주민총회에 투표 참여인원이 백칠십세 분이세요. 그래서 이 역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의 어려움은 충분히 압니다, 동장님? 그래서 적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 역시도 우리가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이제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년간 시범운영을 했기 때문에 특히나 안양1동과 귀인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5년 후의 모습, 10년 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종합적인 계획을 설계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과정에서 백칠십세 분이 투표 참여를 하셨지만 이런 종합발전계획 속에서 우리가 5년 이후에는 우리 동에서 몇 퍼센트까지 주민총회의 참여인원을 늘리겠다라는 어떤 정량적인 목표치도 설정을 하고 세대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도 정량적인 것도 필요하겠지만 어떤 정성적인 평가기준도 마련을 좀 해서 주민자치회가 정말로 우리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기구로 자리 잡게 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과제가 우리 동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자치위원들의 참여와 봉사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답변서 주신 것에 보면 주민자치회 사무국에 대한 말씀을 좀 주셨어요.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시겠습니까? 

○김도현 위원  그래서 사무국 같은 경우도 사실 주민들께서 이게 전업으로 하실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분들께서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를 하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 그리고 또 필요하다라면 일종의 간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로 하고 또 그런 데서 사무국을 충분히 지원하고 또 그런 데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저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주민자치회 활성화 차원에서는 그런 것들이 단순히 주민자치위원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보다도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으로 안정되고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만드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 우리 사무국 관련해서도 2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의를 하는 곳이 2곳이기 때문에 양쪽의 주민자치회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일종의 통합사무국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은 그게 아니라면 일자리를 만들어서 행정적으로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보조할 수 있는 간사를 채용하는 방법도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주민자치회는 위원회와 다르게 자체사업을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분과별로 회의가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데 이 분과에 대한 수당이 충분히 책정되어 있지 않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주민자치회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은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동장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굉장히 시의성 있고 또 필요한 말씀 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자치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 구청과 동 차원에서도 제언을 많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동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김도현 위원  없으세요? 
  예, 그럼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주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7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2분 감사중지)

(17시 21분 감사계속)

  (강익수 부위원장, 박준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리겠사오니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강익수입니다.
  만안구청과 만안구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내실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 제안건수가 많은 동이 있는 반면 적은 동도 있는데 제안건수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므로 중장기적으로 실현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게 내실을 기하기 바랍니다.
  2. 만년가게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만년가게,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홍보 및 캠페인을 강화하여 주시고 복지제도 및 자원봉사센터 등과 연계하여 상생모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3. 사회복무요원이 청년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관내 청년이므로 멘토링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회복무제도가 청년사업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청년사업에 사회복무요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4. 시 전입 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 청년 전입신고, 생애최초 주민등록 발급 대상자들에 대해 안양시의 정책을 알리는 홍보 브로슈어, 축하카드 및 웰컴키트를 제공하는 등 특색있는 방법으로 시에 자긍심을 갖고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5. 조세 분야의 적극행정을 바랍니다.
  각종 환급, 감면혜택 등이 신청주의로 운영되고 있는데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아 모르고 신청 못 하는 분들을 위하여 자동으로 혜택을 받게 해주거나 홍보를 더욱 다양히 하여 조세혜택을 많은 시민이 누릴 수 있게 적극행정 하시기 바랍니다.
  6. 연현펌프장 관련 문제점검을 바랍니다.
  지난 수해와 관련하여 연현펌프장 주변 주택에 침수가 일어났는데 다른 펌프장보다 저조한 가동시간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니 우수관로 확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펌프장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착한그늘막과 장수의자의 효율적 운영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착한그늘막 개폐, 관리를 행복마을관리소나 동 사회단체가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의 즉각적 인력투입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태양광에 따라 자동개폐되는 스마트그늘막과 장수의자를 연계하여 어르신,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이 앉아 쉴 수 있는 ‘스마트그늘막 의자’ 도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장수의자에 대한 안전 및 실효성 문제가 자주 제기되므로 도로와 인접한 장수의자를 일체 조사하여 선제적으로 철거하는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8. 주민자치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해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구이므로 자치위원의 세대 다양성과 주민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라며, 자치위원들의 참여와 봉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분과회의 수당 지급, 사무국 간사 채용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준모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쁜 일정 중에서도 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 과정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다음연도 예산심사 및 시정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향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장님 이제 진짜 임기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동안에 만안구청 가셔 가지고 적극행정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계속 답을 찾으시려고 하셨던 그런 노력들이 보였고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만안구청의 직원분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동안구청 및 17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만안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복지문화과, 건설과 그리고 만안구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