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준모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경제실, 안양도시공사 그리고 안양산업진흥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틀이라는 시간 내에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감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병준 기획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준모  이병준 기획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준모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호 안양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준모  이명호 안양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규 안양산업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흥규 안양산업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감사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안녕하세요, 김도현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빠르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병준 실장님께 질문 하나 드릴 건데요.
  지금 안양시 현실에 맞는 통계 작성이나 보급을 담당하는 부서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7월 업무보고 때도 우리 안양시 31개 행정동에서 전월세 그리고 자가 비율 그리고 그 안에서도 세대별 비율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여러 차례 여쭸었고 그것을 여쭸던 이유 자체가 우리 안양시의 주거정책이나 청년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안양시 실정에 맞는 그런 통계 작성이 필요하다라는 취지 때문이었는데요.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나 요청했던 통계에 대해서는 확실한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통계 작성 및 보급 담당하는 부서에 대한 입장과 향후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주민참여 원탁회의 회의결과와 제안된 정책에 대한 반영 및 추진 여부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안양학에 대한 취지나 필요성은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15주 과정으로 지금 안양학이 운영이 되는데요. 구체적인 커리큘럼 그리고 운영현황과 실제로 수업을 들었던 학생 만족도 결과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내역 중에서요 ‘지역경쟁력 강화 규제개혁 추진’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예산액 1천만원이 전액 불용된 상태입니다. 그 사유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산법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국‧도비 공모사업에 대한 전담팀을 신설하겠다’라고 이야기가 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떠하신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직접 사업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만 지금 갈산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예산이 82억에서 172억으로 90억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 20억 포함해서 확보예산이 52억밖에 지금 되지 않는 상태인데 이게 도 사업으로 이양이 되면서 예산확보는 물론 사업추진 자체가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산부서의 입장 어떠하신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같은 경우에요 조례에는 임기 2년에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지역회의는 두 차례 연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임제한이 없어서 몇 년에 걸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임제한이 없는 것에 대한 부서의견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사회조사 실시할 때요 조사방식, 조사주기, 조사주체, 표본설정 방식 등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 10월 11일에 건정재정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로 가결된 3건의 안건이 있습니다. 그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 그다음에 심의내용 함께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자체심사 사업 중에 청년창업펀드 2호 관련된 내용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기타예산 15억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기타예산 15억 출처 포함해서 자세한 심의내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공정무역협의회’라고 있습니다. 3개 생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공정무역 품목 그리고 관련 사업 및 추진현황, 시 지원현황 등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공정무역위원회가 있는데 협의회가 별도로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용노동과, 기업경제과에 같이 질의드리는 건데요.
  안양시가 현재 관내 제조기업에 부여하고 있는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혹은 관내 청년을 채용했을 때 혜택이 있는지 혹은 검토단계에 있는지 관련 내용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용노동과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노동인권센터가 이제 개소를 했는데요. 노동인권센터와 노사민정협의회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부서의견과 향후계획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단체별 고유목적 사업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3년간 노사민정협의회 성과보고서, 올해 노동인권센터 업무현황도 같이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고용노동과 추진 청년사업 중에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 ‘청년행복인턴십’, ‘안양형뉴딜 청년일자리사업’ 이렇게 있는데요. 추진현황과 성과보고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노동인권센터 예산에 보면 업무용 차량 구입 예산 1억 5천만원이 지금 불용으로 명시이월되어 있는 상태인데 구체적인 내용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경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조례가 개정이 돼서 내년에 골목형상점가 그다음에 골목상권 등으로 지정을 추진하는 상권이 있는지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작년부터 전통시장에 온라인장보기시스템 구축하고 홍보하는 데 1천만원씩 전통시장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장보기 활성화에는 지원금이 조금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온라인 매출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개선사항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에 2천만원씩 지원이 됐는데 어느 시장을 보니까 노래자랑행사를 했는데 행사운영비에 경품으로 110만원이 지출된 내역이 있습니다. 단순 경품의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지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역화폐 예산이 아무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국비가 많이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안양사랑페이 관련해서 내년도에 분명히 예산액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집행부 대안은 어떠하신지 정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해외 박람회‧전시회 등 참가내역 그리고 참여기업 명단, 박람회 참가에 따른 효과 분석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내 가업 승계기업 현황과 지원내역 제출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2021년, 2022년 기업 유치 추진 관련해서 유치한 기업에 대한 유치조건 그리고 유치 후에 관리나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질의드릴 건데요.
  각종 계약업체 중에서 청년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기업들을 위한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지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세정과, 징수과는 질의내역 없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여쭤볼 건데요.
  우리 소장님, 지난번에 관련상가 입찰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관련상가 입찰 관련된 현황 그리고 입찰 공고과정에서의 개선점, 향후계획 함께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종합운동장에 제설창고 이전설치 하시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설치하고 또 이것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 체육과와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산업진흥원 질의드릴 건데요. 우리 안양산업진흥원의 설립목적, 역할 무엇인지 제출 부탁드리고요. 정관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진흥원이 약간 4차 산업이나 바이오헬스케어 관련된 분야에만 좀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인데 이렇게 4차 산업분야에만 국한된 지원에 대해서 우리 진흥원의 입장 어떠하신지 정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청년창업펀드 1호 구체적인 내용 그다음에 2호 펀드에 대한 계획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근 3년간 본원, 지원센터, 가상오피스 등 입주기업과의 간담회 추진내역과 회의록 제출해 주시고요. 회의록에는 참여기업과 진흥원 참석자 명단 함께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상오피스를 포함한 입주기업의 민원 청취 및 해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사례 중심으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내역 중에요 청년기업 브랜드 개발 관련된 예산이 9천 800만원 잡혀 있는데 구체적 내용 그다음에 명시이월된 사유 정리 부탁드리고요.
  Blue100혁신포럼 예산으로 1억 6천만원 예산 집행하셨는데요. 세부집행내역 함께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2년도 경영평가분석을 보면 지금 기관평가와 기관장평가가 둘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평가에 대한 내역은 받았는데요. 우리 기관장님 평가와 관련된 세부적인 자료도 함께 좀 주시고요. 그리고 기관 및 기관장 평가에 대한 차년도 개선계획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명희입니다. 
  행감자료를 사전에 좀 많이 요구를 했는데요.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조금 더 여기서 제가 들여다보고 싶은 내용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보셨으면 하는 내용들 중심으로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책기획과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최근 3년간 주시고요.
  갈등조정위원회가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인지 여기 소관인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갈등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3년 치 주십시오. 
  그리고 부서별로 신규 업무도 추진을 하지만 업무폐기도 혹시 하고 있는지, 업무폐기 현황 주시고요.
  시정현장 평가단 명단 지역, 성별, 연령 나누시고 공모 추천현황 나눠서 주십시오.
  그리고 2021년도에 적극행정 과제에 ‘전통시장 내 청년몰 조성’이 있는데 이것 추진현황이랑 혹시 하다가 드롭이 되셨다면 그 사유도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법무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직원 소송 관련해서 적극행정으로 인한 소송비 지원현황 주시고요, 최근 3년 치 주십시오. 
  그리고 최근 3년간 법인세 세입현황 주시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 관련해서 공개모집 비율 최근 3년간 주십시오. 
  그리고 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 현황 주십시오.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위원명단 및 심의내역, 보조금 점검 관련해서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업이 있는지 그 내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 관련해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 성공률, 자산형성 지원사업 운영실적 그리고 관련해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운영하고 계신데 이것 특화사업 있으신지 여부 주시고요. 자활, 네, 그렇게 주십시오. 최근 3년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센터 최근 3년간 고유사업내역 주시고요.
  지역화폐 관련해서 3년간 누계판매액 그리고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지역소득의 원외 유출 방지효과, 카드수수료 절감효과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분석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세정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누락세원 확보현황 주시고요.
  세무조사 실시하고 계신데 과세 불복현황 주십시오.
  그리고 최근 3년간 지방세 감면현황 주십시오. 
  징수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행정제재 내역 그리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징수 어떻게 하고 계신지, 고충상담이나 분할납부 유도하고 계신지 그리고 지원방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관련해서 사망자 지방세 체납현황 및 징수현황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저작권, 특허권 압류현황 있으시면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공사에 요청드리겠습니다.
  빙상장 위탁운영 관련해서 매점 관련해서 코로나 휴관 당시 공과금 부과내역 및 처리내역 그리고 혹시 지원내역 있으시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사전에 요청한 자료인데요. 다른 위원님들 같이 보시게 새물공원,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이용인원 관내‧외 구분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산업진흥원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사실 말씀을 안 드릴까 하다가 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시면 산업진흥원은 이 정도 두께고요, 도시공사는 두께가 다릅니다. 산업진흥원 예산 150억이죠? 도시공사 140억. 저 이렇게 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은 조금 성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몇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진흥원 사업 중에 공모 및 심사 외부업체 위탁현황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인력증감, 채용현황 및 계획 주십시오.
  그리고 경영평가보고서를 보면 2019년도 것에는 이사가 채용시험위원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는 기관장이 시험위원 선정을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인사규정 내규 9조 바뀐 사유 주시고요. 어떻게 결정됐는지 인사위원회의 심의록 주십시오.
  그리고 진흥원 내 부당행위신고센터 접수건수 및 처리내역 주시고요.
  진흥원 3년 이상 장기지원사업 현황 주십시오.
  그리고 올 1월에 노조 생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조 단체교섭 실시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자체 신규사업 발굴현황 주십시오.
  그리고 입주공간 입주율, ‘본원’, ‘창업지원센터센터’, ‘동안벤처센터’ 센터별로 사용일, 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공모사업 추진실적 및 수주 성과 그리고 특성화고 산학협력 내역 있으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준비로 항상 고생하시는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전에 요청했던 자료를 제외하고 간단히 몇 개만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 각 부서별 2021년, ’22년 연구용역사업 리스트 목록, 즉 사업연도, 용역명 그리고 금액과 용역업체 등과 또 주요 용역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기획경제실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관실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해당 부서인 우리 기획경제실에서 회계과 공무원의 위조 날인 사건 관련해서 사건 전말과 부서상에서의 재발 방지대책 제출해 주시고요. 
  고용노동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현재 입주한 입주사 현황 및 3개년 세부 세출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안양형뉴딜 청년일자리사업의 활성화 방안,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될 수 있을지 그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경제과 과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별 3개년 화재대피훈련 및 소방교육 현황, 지난번에 제가 요청드렸는데 이 자료가 누락돼서 왔기에 제가 다시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금고로 운영 중인 안양시 우리 자금 중에 정기예금으로 운영 중인 계정과 이자율 그리고 예치기간을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라고 있던데요. 기부심사위원회 3개년 위원들의 인적사항 그리고 심의안건 및 처리결과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올해 화재대피훈련 실시내역 그리고 전기, 가스, 전열기구 등의 안전점검 현황, 마지막으로 소방시설 유지관리 비용 관련해서 3개년 세부집행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분 18분 감사중지)

(11분 19분 감사계속)

  (박준모 위원장, 강익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익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미리 자료 요청한 것 빼고 한 두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 이명호 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원부들이 부서별로 있습니다. 주거복지부가 있는데요. 주거복지부는 여기 기재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복지부에 착한수레가 포함이 되는 건가요?

○김경숙 위원  별도예요? 

○김경숙 위원  도시개발요? 

○김경숙 위원  교통지원부요? 

○김경숙 위원  아, 예. 그럼 교통지원부에 착한수레가 지금 45대인가요?

○위원장대리 강익수  사장님 마이크를 켜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여기에 조직도와 직원현황하고요, 입사연도 그리고 직급, 네. 입사연도, 직급 상세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산업진흥원 김흥규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안양시에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요. ‘기술 지원’ 또 ‘기술개발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원방식이 어디에 얼마, 회사는 어딘지 그 지원방식하고요. 지원효과 또 결과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완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완기 위원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가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지금 총무경제위원님들께서 질의, 지적이 좀 많아요. 지금 현재 총무경제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금 위원회 구성이 됐는데 과거 위원님들도 잘하셨는데 지금 질의 수위가 높으시고 성실한 답변을 좀 미리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릴게요. 또 오늘 행감 준비 업무에 수고를 많이 해 주셨고요. 또 이병준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행감이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틀 동안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아까 박준모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잘못된 것은 시정, 건의, 보완하고 의안심사,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또 정보를 획득하기 위함이다.’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말에 항상 행정사무감사를 해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연말에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점 또 정책대안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것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 힘들어요, 바로. 그러면 또다시 1년이란 세월이 지나야 되고, 반영시키려면.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상반기에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것이 하나의 방편이라고 저도 보여지고요. 이러다 보면 또 문제는 전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의회에서도 이런 방향을 좀 바꿔볼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어요. 우리 기획경제실장님께서 이것 행정사무감사를 전반기, 상반기에 옮기는 것에 대해서 장단점하고요. 그다음에 또 의회 담당부서, 예산편성 부서, 예산법무과의 의견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각 부서별로 다 의견청취가 어떤가 하고요. 전국 지자체 있잖아요. 그중에 상반기. 예산이 12월로 종결, 상반기에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 현황 서면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예산서, 업무보고, 답변서 등을 아까 파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따 한번 답변하고 생각 좀 얘기해 주시고요. 지금 자료요청을 여러 부서가 다 협력이 돼야 되잖아요? 실장님. 이 생각 같이 한번 실장님께서 대표로 이따가 듣고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저희가 임시회, 정례회, 기획경제실 소관이에요. 5분발언,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결과 반영한 내역 있죠? 그 내역을 전부 뽑아주시고요. 반영이 된 것은 반영이 됐다, 안 된 것은 안 됐다. 답변서가 이렇게 해가지고 5분발언, 시정질문 한 답변서는 어떻게 답변을 했다. 최근 3년간 이따 자료 좀 실장님께서 부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책기획과 서영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대호 시장님께서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현황, 공약사업 112개예요. 그중에 공약사업 완료가 90개 하셨다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주셨는데 미완료가 또 22개라고 주셨어요. 그 추진을 지금 하는 진행형이잖아요? 계속. 추진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민선 8기 공약사업 정책 15개, 세부사업 148개 있잖아요. 자료별로, 사업별로 쫙 그 자료 좀 주시고. 그중에 아무리 공약사업이어도 이것은 추진이 좀 어렵다,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 추진이 좀 어렵겠다는 사업도 뭐 뭐가 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예산법무과 이창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별 주민제안사업 접수를 하고 있어요. 접수내역 있죠. 전부 다 접수를 했는데 그중에 미반영된 것도 있고 반영되는 것 있어요. 접수가 전부 다, 접수별로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 미반영된 사유 또 반영된 현황 있죠. ’21, ’22년 그것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의 목적 있죠, 방향. 그것 자료 이따 제출하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한도가 언제까지 얼마큼 기금을 모을 건지. 한도 끝도 없이 모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예산도 없는데. 기금의 최고한도는 어디까지 목표치다라고 이따 자료제출도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22년도 오늘 예산편성 방향이 지금 나와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고 ’22년도 끝나요. 그리고 ’23년도, ’22년도 예산편성 방향이 있잖아요. 어떤 쪽으로 치우치고 어떤 쪽으로 치우치잖아요. 시장님의 의견, 부서의 의견 반영해 가지고. 그리고 ’23년도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편성도 됐고. 이 편성방향을 어느 부서, 어떤 사업, 어떤 것을 주로 편성을 했는지 그 방향 한 것 이따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용노동과 우리 손정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민원사항 있잖아요, 처리결과. 처리 접수부터 날짜별로 있죠, 처리한 것, 내역 있죠. 처리내역 세부적으로 한 것 자료제출 좀 바랄게요. 제 말 아시겠죠? 과장님.

○정완기 위원  그냥 툭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접수했고 어떻게 했고, 내역별로. 세부적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사업 있죠. ’21, ’22년도 청년, 중장년, 여성층, 전 계층. 일일별 특강내역 있죠. 특강내역별 이따가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공공일자리 사업별 있죠? 사업의 종류, 참여인원 그다음에 참여했던 연령층이 있어요. 연령층별로 이따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있잖아요. 그것도 세부자료 또 일자리가 무엇이다, 일자리 사업별로 이따 나눠서 제출 좀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면접지원사업 있어요. 지원을 접수하잖아요, 옷이라든가 메이크업이라든가. 지원 접수부터 또 반납이, 우리가 3박 4일인가요? 반납까지 처리결과 있죠. 그다음에 업체 수 그다음에 청년면접지원사업 한 것 예산 반영부터 현재까지 있잖아요. 그것 한 지금 몇 년 됐죠? 청년들 접수현황하고요 접수 결과까지 이따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현 이동노동자 쉼터 있죠. 활용도에 있어서 장단점이 분명 있을 거예요, 지금.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평촌 4층에 지어놔 가지고. 이따 장단점이 무엇인지 과장님 이따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기업경제과 이원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결산심사 때 얘기했어요. 지역화폐가 정부에서 지원금이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지역화폐 발행지원, 안양사랑페이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10만원에서 1만원을 10퍼센트 지원해주면 이렇게 주는 방향하고 9만원 줬는데 10만원을 주는 방향에서 그때 자료도 주셨는데 기업경제과에서 방향, 목표 있잖아요, 제가 얘기한 것. 내년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확실히 결론지어 가지고 이따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경제과가 안양창업지원센터 수감기관이에요. 지도감독 사항 있죠, 별. 지도감독 사항을 뭐뭐뭐 이렇게, 이렇게 지도감독을 한다. 최근 3년간 지도감독은 이렇게 해왔다.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자금 종류별 있잖아요. ‘운전’, ‘시설’, ‘특별시책자금’ 있어요. 업체별 융자지원내역 있죠. 이따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 애로 및 불편사항 해소를 하셨다고 했어요. 기업 애로 및 불편사항 해소가 무엇인지 추진한 실적 있죠. ’21년, ’22년 상담내역 세부자료 이따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과 김융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하고요. 또 공유재산 매입한 것 또 매각한 현황 5년 치 세부자료 제출 좀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장개설 및 해지 현황 있어요. ’21년, ’22년 통장별 개설 사유가 있잖아요. 개설을 했고 또 사용을 했어요. 왜 개설했으며 사용한 내역 이따 세부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정과 이두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 있어요. 기탁금 및 기탁물품 납입실적이라고 했는데 이 기부 과정 있죠. 어떤 식으로 기부가 들어왔고 또 기부를 사용했다고 답변도 행감에 주셨어요. 그러면 안양시에서 이 기부자님께 혜택을 주는 게 무엇인지 있으면 무엇이 있고 없으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 해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질의 하나니까 그것 좀 자세하게 해가지고 최근 3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징수과 윤숙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정리보류 일반회계, 도시교통특별회계 건수별 내역 있잖아요. 세부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최근 5년 체납액 소멸시효 우리 지방자치는 5년인데 그 소멸시효 체납금 있잖아요, 일반회계, 도시교통특별회계까지예요. 건수별 내역 있죠. 세부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최병근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 무상점용이 돼 있어요. 무상점용 현황 있죠. 현황 다 주시고요. 무상을 주게 된 배경 있잖아요. 그것 자료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무상 한 업체별로요, 사유.
  그다음에 ’21년, ’22년도 변상금 부과한 것 있고 무상 점용현황 해가지고 부과한 내역이 있어요, 또. 부과한 내역이 무엇인지, 무상을 왜 해가지고 이것 부과를 했다, 변상금은 또 이래서 부과를 하게 됐다, 그 내역 있잖아요, 왜 한 것. 여기 간단하게 주셨는데 세부적으로 이래서 하게 됐다. 세부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도매인 보조금 있어요. ‘안양원예농협’, ‘안양농산물’, ‘안양평촌수산’. 뭉뚱그려 딱 주셨어요, 총금액이 얼마다라고. 이것 업체별로 있죠, 중도매인별 이렇게, 총금액이잖아요? 세부적으로 나눠 가지고 업체수별로 보증금 내역 한번 줘 보세요.
  그다음에 안양산업진흥원 김흥규 원장님. 이게 다 포함되겠죠? 기획경영부장 김지헌 부장님, 산업진흥부장 손석우 부장님, 기업육성부장 안병후 부장님, 창업성장부장 최원석 부장님의 공통된 얘기예요.
  원장님! 지금 오신 지 몇 년째죠? 진흥원 오신 지.

○정완기 위원  예? 

○정완기 위원  5년 차요? 원장님 임기 기한은 있죠?

○정완기 위원  내년 10월 14일이에요?

○정완기 위원  그게 뭐 계속인가요? 연장이 되나? 

○정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흥규 원장님 취임 후 산업진흥원 있잖아요. 원장님 취임 후 연도별 사업 변동내역 있죠. 사업 추진내역 주시고요.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와 산업진흥원이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방향과 추후 산업진흥원의 방향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향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김흥규 원장님의 견해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산업진흥원과 우리 기업지원과, 지금 저기죠? 그러니까 관계 있잖아요. 각각의 업무가 좀 중복되는 것도 있고 좀 틀린 게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각각의 역할, 업무범위는 어디까지, 어떤 업무를 어떻게 업무 협조가 구축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기업경제과 얘기하는 거예요. 산업진흥원과 기업경제과. 

○정완기 위원  아, 그러니까요. 몰라도 그러니까 역할이 있잖아요. 중복되는 것도 있고 역할이 있는 것도, 전혀 협조를 안 하시는 건지 하여튼 어떻게 업무 협조가 구축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따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산업진흥원에서 주요사업 중에 청년 친화적 창업환경 조성과 안양시 청년정책사업과 다른 점 있잖아요. 다른 점이 무언지 이따 자료제출하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산업진흥원에서 관내기업 있잖아요, 지금. 관내. 관내라고 하면 진흥원 내에 있는 것 말고 일반업체 얘기하는, 일반 중소기업. 관내 기업 지원사업별 있죠. 지원사업 무엇을 했는지 성과 있죠, 성과결과. 반영하고요 또 관내 지역을 지원하고 있는데 관내기업에서 요청했는데 미반영된 것 내역 있으면 이따 자료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안양도시공사 이명호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명호 사장님도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정완기 위원  지금 어언 4개월?

○정완기 위원  3개월.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이명호 사장님 취임 후 안양도시공사의 비전, 미래전략 목표 또 안양시민 서비스를 하는 게 도시공사의 목표예요. 위하여 사장님의 해야 할 포부, 견해 있죠? 충분히 갖고 계셨으니까 아마 여기 접수하셔 가지고 지금 사장으로 오시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포부와 견해 세부적으로 ‘난 이렇게 안양도시공사를 이끌어 가겠다’. 서면자료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지원부장 이용규 부장님, 전략기획부장님 이관호 부장님, 안전감사팀장 유현우 팀장님께 공통된 질의인데요.
  직무수행경비 항목별 있죠. 3년 치 세부자료 제출해주기 바라고.
  또 이월사업내역 있어요, 이월된 사업. ’21년, ’22년 중 사고이월된 사유 있잖아요. 거기다 단순하게 ‘행정절차 지원이 안 돼서 그렇다’라고만 주셨는데 그 사유 있죠, 세부적으로 항목별. 나눠 가지고 설명까지 해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왜 사고이월됐는지. 
  그다음에 월별 민원접수 내역 있어요. 9개 사업부 있죠. 최근 2년 민원접수 내역 자세히 민원별 내역 자료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생활지원사업부 강수장 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연구개발비 과업내역 있잖아요. 그것 자료제출 좀 바라겠습니다, 올해 것.
  그다음 수선유지비하고 교체비 내역 최근 3년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 소관. 종합운동장사업부장 이봉훈 부장님, 동안체육사업부장 이재형 부장님, 만안체육부장 김정태 부장님께 공통된 질의 드릴게요.
  종합운동장 동안‧만안에 다 수선유지비가 있어요. 최근 3년 치 수선유지비 교체현황 3년 치 사진까지 해가지고 자료 첨부해 가지고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관리현황까지 자료제출 주시고요.
  체육관 시설 대관내역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따 묻도록, 자료에 다 주신 것 여기 있어요, 대관내역. 이것은 자료 보고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이게 소관은 도시건설 소관인 건데, 주차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종합운동장에 지금 유료주차장 하셨어요. 주차시간별 받는 내역 있잖아요. 월, 1일, 뭐 기타도 있고. 한번 내역 좀 줘 보시고. 1일 이용객 있죠? 월, 화, 수, 목, 금, 토. 그 내역은 어떤 식으로 제일 많다. 경기장 경기는 몇 경기 어떻게 쓰더라, 이것 해가지고 내역 좀 한번, 이용객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종합운동장 내 창고를 쓰는 데가 있고, 창고를 또 새로 만들 수 있는지. 만들 수 있으면 이래서 창고를 만들 수 있다, 용도와 종류는 무엇인지 이따 서면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총무경제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과거 위원님도 잘하셨지만 질의 수위가 상당히 높으셔 가지고 답변 잘 주셔 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제가 오늘 질의‧답변 중에 또 이게 답변서가 잘 안됐든가 하면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모 위원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서영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정책공모전 사업이 있는데 추진실적하고요, 2021년, ’22년 해서 공모전에 채택된 사업들이 있으면, 그게 시정에 반영된 내역이 있으면 한번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규제개선 과제 발굴 관련해서 발굴사업은 131개 해서 해결은 68건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해결’ 상위기관 권고 과제에 포함된 것이 있는데 이게 12개 발굴해서 6개 해결했어요. 12개 발굴한 것 내역 오후에 자료 좀 주시고요.
  다음으로 예산법무과 이창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전 부서 출장여비가 집행이 저조합니다. 특히 민원실 같은 경우는 집행비가 10퍼센트고.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이것은 자료라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고요.
  다음은 고용노동과 손정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은 ’21년, ’22년 계속해서 해왔는데 취업률이 47퍼센트, 46퍼센트 해서 취업을 시키고 있는데 취업지원프로그램 참가자 중 취업률이 과반에 못 미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취업박람회 참가인원 중 취업률이 30퍼센트대인데 구인 대비 60퍼센트대인 이유 그 자료 좀 같이해서 주시면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과 계속해서 저번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월평균 이용이 두 달 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때 답변하시기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 그 이후에 어떤 홍보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나머지 대안제시는 제가 오후에 좀 말씀드릴게요.
  다음 기업경제과 이원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유치를 위해서 자료를 보니까 ’21년, ’22년 17건의 기업 유치를 하셨는데 기업 유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하고 그리고 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니까 중앙시장 내 아케이드사업에 비가림막 사업이 있는데 불용이 50퍼센트 4천 600만원 불용처리됐어요. 그런데 불용처리 내용을 보니까 예산편성 당시 견적하고 실시 집행 당시 견적하고 이것 왜 차이가 났어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서 불용이 됐는지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22년 골목형상점가 2개소 지정이 됐는데 그 이외의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만한 곳이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계획하는 곳이 어디가 있는지 향후 계획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하나 더 질의할게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으로 해서 평촌역 그리고 안양3동 지금 지원사업 해서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했잖아요. 추가지원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사업 후에 기업경제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좀 했는지, 어떤 확인을 좀 했는지 그리고 만족도 관리되는 내용들을 자료 정리해서 오후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최병근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련상가 입찰 관련해서 아까 김도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는데 저도 그 자료 같이 좀 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관련상가 이외에 향후 입찰계획이 있는지 입찰계획 자료 있으면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과동 소방배관 정비공사가 ’21년, ’22년 계속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사업내역 오후에 자료 좀 주시면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이명호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체육과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씨름장을 없애고 제설창고가 설치가 돼요. 설치공사가 되는데 추진배경 그리고 부지 검토자료 그리고 제설창고 시설현황 그리고 예산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계획 그리고 기대효과 같이 주시고요. 제설창고 이전함에 있어서 본청 어디 부서와 협의가 됐던 내용들이 있는지 그런 회의 자료가 있으면 같이 첨부해서 좀 주시고요. 
  이것도 제가 확인 차원에서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일전 상임위원회 저희가 회의 때 저도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의 질의는 아닐 수도 있겠으나 주차요원 시스템 해서 통합관리 한다고 계획을 발표를 그때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자료 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산업진흥원 김흥규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산업진흥원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직원분들 업무분장표 그리고 인력 운영현황, 인력운영비 세부내역 주시고요. 
  그다음 청년창업기업 사업화컨설팅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비창업자 세 분, 기업 창업자 다섯 분 해가지고 여덟 분 해가지고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세부적인 예산집행내역 자료 주시면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화상상담비 지원 1억. 이게 예산집행내역, 세부사업내역, 잠시만요. 예, 온라인 화상상담회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보면 온라인 비대면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6월 21일 날 하루 11시부터 18시 30분까지 창업지원센터 9층에서 수출기업 10개사 이런 화상상담회 지원을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세부적인 사업내역하고 결과물 같이 자료로 좀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1페이지 보면 ‘2022년도 온오프라인 종합홍보 운영대행 용역’ 그리고 ‘2022년 국내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사업 운영 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2022년 국내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사업은 저희 2022년 주요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 거기에도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이라는 그 지원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2022년 아까 말씀드렸던 ‘온오프라인 종합홍보 운영대행 용역’이 또 별도로 있는데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2022년 주요업무보고에는 이 사업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추진됐는지하고 세부적인 사업내역 그리고 계약기간을 보니까 2022년 6월 9일부터 용역이 발주가 돼서 시작이 됐고 내년 1월 31일 날 이 용역이 끝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오후에 다른 위원님들 자료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명희 위원  기업경제과에 제가 아까 지역화폐 관련 질의드리면서 하나 누락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관련해서 사용 낙전수입 현황이랑 운영수익 귀속현황 좀 주시고요. 위탁하시는지, 그러면 그 업체와의 계약 관련 사항 협약개요나 협약 주요내용 주시고요. 신탁이나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는지, 있으시면 현황 주십시오. 그리고 3년간 만안‧동안 나눠서 가맹점 추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신 내용이 많아서 작성하실 서류가 많겠지만 14시 30분에 우리 감사가 속개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53분 감사계속)

  (강익수 부위원장, 박준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준모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준모  이병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위원님? 아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실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지금 답변한 내용대로, 행정사무감사 상반기 실시하는 것의 장단점 이렇게 주셨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상반기 변경으로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사료된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보면 1차 정례회 시군이 경기도에 23개 시군이고 2차 정례회 실시한 게 저희 안양시 포함해서 8개의 시군이네요. 점점점점 1차 정례회 쪽으로 대부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보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좀 나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봐도?

○정완기 위원  조만간에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것도 반영을 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저희가 찾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 주신 것 있잖아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지만 예산안 책이나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면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에서밖에 안 해요. 지금 도시나 보사 것도 저희 방에 다 갖다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참 그런 게 좀 낭비로 보여요. 그리고 아까도 종이문서 출판업계의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요즘 출판업계도 종이문서보다 전자로 움직이는 게 좀 많고 또 저희 의회에도 과거에 비해서 의원님들도 상당히 젊어지셨고 파일로 받는 것을 좀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저도 이게 좀 사실은 보기가 편하고 또 자료도 과거 것 찾으려면 이 종이문서 주면 사실은 의원님들 방에 쌓여 있으면 제 것 찾는 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과에 다시 연락을 하는 거야, 그때 준 자료 다시 달라. 그것 또 행정 낭비고 복사 낭비고. 또 지금 서면답변서 자료도 그렇지만 저희가 자료를 2개년, 사실 5개년도 보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 복사하는 생각에 ‘그냥 1년 치, 2년 치만 주세요. 최대 3년 치만 주세요.’. 또 자료 양 따져 가지고 덜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러니까 이것 변화에 대한 추이를 보고 싶어도 이게 자료가 안 돼. 만약에 이게 전자메일로, 전자파일로 줬으면 이것 볼 수 있잖아요. 그것 집행부에서도 복사하고 한 15개씩 복사하려고 시간 낭비, 행정 낭비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추후에도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바뀌어 가는 것도 좀 낫다, 집행부의 입장도 그게 낫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실장님 대표적으로 말씀, 

○정완기 위원  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 여기 우리 총무경제에서 답변 주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그 방향을 총무경제위원님들도 대부분 다 찬성을, 하시니까 앞으로 추후에 예산서 종이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거의 저희 상임위 것밖에 안 보게 되니까 예산서라든가 지금처럼 답변서 이런 것을 좀 저희 의원님들 중지를 모아 가지고 실시하도록 한번 저도 힘을 보태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리고 최근 임시회, 정례회 5분발언을 제가 이날 시정질문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 했을 때 시행이 된다든가 아니면 안 된다든가 답변서 줄 때 사실은 늦게 하세요, 집행부에서. 관련 그것은 저희가 시정 전반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5분발언, 시정질문. 그때는 좀 답변을 정확하게 언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는 것을 집행부에서 중지를 모아주셔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을, 왜냐하면 저희가 듣고 한 것을 대안도 제시하지만 안 되는 방향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시기상조로 좀 어렵습니다’, 노력을 하겠다라든가 이렇게 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보여져요. 저희가 5분발언, 시정질문 한다는 것은 사실은 시민의 제일 가까이 있어요. 여기 위원님들 다 앉아계시지만 그때 안전행정국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하고 제일 가까이 있다 보니까 민원도 제일 많이 받고 또 제일 많이 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 질문이 또 어떻게 됐으면 어떤 것 결과가 반영이 됐고 어떻게 할 거다라고 해주면 저희들도 그런 점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기획경제실도 즉각적인 답변을 할 수 있게끔 각 과에, 보면 알잖아요, 제가 5분발언 할 때 ‘어느 과, 어느 과다.’ 했을 때는 그래서 ‘답변 좀 해줘라’라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정완기 위원  이것 의회통계팀에서, 예산법무과에서 하면 각 과로 해준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기획경제실장님 답변서 잘 주셔 가지고요 답변서 주신 것을 토대로 하여튼 반영이 되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실장님, 제가 예산법무과에도 아까 사회조사 관련해서 좀 여쭈었었는데요. 또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예산법무과 자료를 더 봐야 되겠지만 사실 제가 질의를 드렸던 요지 자체는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좀 효율적인 정책개발이나 수립을 위해서는 이런 통계조사를 충분하게 하고 이 자료를 잘 갖추는 것이 매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우리 안양시의 어떤 통계자료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김도현 위원  실장님께서 주신 말씀도 일견 타당성이 있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다른 지자체도 통계 관련돼서 비슷하게 정책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지자체에 맞는,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점점 강화가 되고 또 시민분들의 뜻을 잘 수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진 세상에서 지자체 특성에 맞는 통계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해 내려는 노력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다양한 어젠다(agenda)를 가지고 우리 시만의, 그러니까 각종 정책들을 보면 ‘안양형’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많이 붙고. 그런 정책들을 정말로 효율성 있게 뒷받침하려면 저는 구체적인 통계들이 항상 좀 뒷받침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당장에 통계전담팀을 만들거나 이런 게 어려울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회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우리가 부서별로 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좀 사전에 조사를 해서 사회조사 실시하기 전에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개선한다거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기본적인 통계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 이 통계라는 것들이 중요성에 비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많이 강조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계 작성이나 이런 보급 관련된 조례는 현재 경기도하고 세종시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실장님께서요 이런 통계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정책에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생산해낼 것인가 그 방법도 좀 고민을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을 통해서라도 우리 안양시 실정에 맞는 그런 통계자료 계속해서 생산해낼 수 있도록 충분히 좀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섭 정책기획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위원  과장님 제 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서영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청년공간 관련해서 기사 나오신 것 혹시 보셨어요? 1번가 중앙통로 쪽에 번영회에서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청년공간 반대하는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과에서 1번가 원탁토론 하셨잖아요?

○장명희 위원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1번가 사용, 그러니까 1번가를 찾는 연령대의 60퍼센트 이상이 청년층인데 청년들이 많이 찾는 그런 공간에 청년공간을 반대하는 그런 현수막이 걸린다는 것은 거기를 찾는 청년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사실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내용은 적극행정 과제에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청년공간이 계속. 굉장히 여러 가지 민의 수렴이 필요하고 갈등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 표방하시던 게 청년특별시임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 과제나 이런 것에 안 들어 있었다는 것은 조금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명희 위원  네, 그렇죠. 원스퀘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적극행정 과제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조금 계속사업인데 진행이 지지부진하거나 갈등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업들의 경우에 사실은 갈등에 대한 해결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이것을 시민참여위원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시민들의 민의를 좀 수렴하는 방식으로 하면 아무래도 공무원분들도 이것에 대한 책임 소지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책기획과에서 숙의 민주주의를 조금 더 심화시키고 활용하는 방법으로 좀 정책들을 풀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청년공간의 문제는 사실 청년정책관에서 혼자 풀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여러 부처들이 모여서, 부서들이 모여서 조율을 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문제를 좀 다각적으로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그 단계는 지난 것 같고요. 관련해서 또 적극행정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볼 건데요. 지금 원탁회의 결과 보면 2022년도 그게 올해 했었던 거죠? 거기 보면 ‘청년 창업 1번가 인큐베이터 조성’이라는 제안사업이 있는데 이게 관련 부서가 홍보기획관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제출해주신 자료 첫 번째 거고요. 거기 보면 2022년 올해 ‘하반기 부서 검토 중’ 해서 제안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홉 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 보시면 ‘청년 창업 1번가 인큐베이터 조성’이라는 내용이 있고 이게 지금 홍보기획관으로 가 있는 이유가 있나 해서요.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추측은 할 수 있는데요.

○김도현 위원  예, 바로 확인하셔서 제출 좀 해주시고요.

○김도현 위원  이게 생각을 해봐도 청년 창업 1번가면 청년정책관이나 기업경제과로 이게 가야 맞는 내용이지 홍보기획관으로 우선 배정이 되어 있다는 게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바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아니, 먼저 하세요. 

○위원장 박준모  아, 예.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서영섭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잘 들었고요. 보면 우리가 주민참여 원탁회의를 했어요. 여태까지 1년에 2번씩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돌출되는 정책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인데요. 우리 이번에는 1번가 쪽에 원탁토론 해서 정책에 반영된 게 어떤 게 나와 있나요? 여기에 자료에 보면 있긴 하지만 과장님이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도 매일 그냥 똑같은 제안들이 많이 나오죠? 특별하게 뭐 다른 제안이 나온 것은 별로 없죠?

○김경숙 위원  그렇죠.

○김경숙 위원  어쨌든 여러 사람으로 해서 생각들을 모으다 보면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원탁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1번가는 뾰족한 정책이 별로 마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생각들은 많이 하지만 이에 대한 대안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쨌든 저도 간단하게 여기 나와 있는 정책대안들을 보니까 ‘주변 대학과 MOU를 체결한다’, 이게 또 50퍼센트 정도가 돼요. ‘주민공동 상인과 지역주민들이 교류하는 커뮤니티형, 뭐 상권의 사회적 역할, 주도적으로 역할, 상인들의 단합과 동참’. 어쨌든 계속 있었던 얘기들인데 그래도 여기에 보면 50퍼센트 정도가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뚜렷하게 진짜 뭐를 해야 될지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안양에 우리 1번가 쪽에 지하상가가 있죠? 지하상가,

○김경숙 위원  아까 도시공사에다가 제가 자료요청을 해 놨는데요. 지하상가 임대수입이라든가 계약조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것 보고 질의를 하려 그랬는데 아직 안 와서 제가 보지를 못했고요. 그런데 거기 지하상가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 거기도 많이 침체가 돼 있어요. 그런데 위쪽으로 서울 방향 쪽으로 많이 침체가 돼서 비어있는 공간이 있지 않나요?

○김경숙 위원  예, 그렇죠. 모르시죠?

○김경숙 위원  일단은 우리가 청년공간 때문에 상인회에서도 그렇고 안양1번가 상인회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지금 갈등이 많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지하상가에도 우선적으로 임시라도 그런 공간들이 비어있는 공간들을 활용해서 문화예술, 공연단체들 장소 제공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가 안이 많이 지금 장사도 너무 안 되고 임대료도 너무 힘들어서 지금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임대료 책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 번 더 찾아보고 과장님도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저도 도시공사하고 한번 이렇게 검토해 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제가 갈등조정위원회 관련해서 구성 및 운영현황을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여기에 자치행정과 소관이라고 답변이 왔어요.

○장명희 위원  예, 혹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장명희 위원  사실 저는 이 갈등 조정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현대행정에 있어서 더 중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간의 의견도 첨예하고. 사실 타 지자체들은 지금 우리 시로 치면 시민참여위원회나 시정평가단 이런 데의 성격이 있는 곳에서 갈등 조정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거든요? 일례로 대구시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직접 새로운 시청사 터를 정할 때 이게 15년간 갈등이 있으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던 사안인데 시민참여단 250명이 현장답사, 토론하면서 시청사 부지를 결정했고 시민들이 직접 결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부지 결정과정에 대한 신뢰나 결과에 따른 승복이 뒤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과에서도 이렇게 첨예한 갈등이 있는 주요정책 같은 경우는 갈등 조정을 이쪽에서 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명희 위원  사실은 우리 시도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도 있고 한데 지금 갈등관리위원회 운영현황이 하나도 없는 것에 제가 조금 놀라긴 했는데, 

○장명희 위원  네, 타 지자체들도 갈등관리를 주도하는 정부나 지자체의 역량을 좀 많이 팔로업(follow-up)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기획과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리고 적극행정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적극행정을 독려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장명희 위원  네, 안양시에서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대상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적극행정 관련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노력하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별정직으로 공무원 생활을 조금 했지만 적극행정을 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책기획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 게 보면 만약에 적극행정 공적이 있는 경우에 징계처분 시에 면책되거나 감경될 수 있는 방안이 좀 마련돼 있습니까? 안양시는?

○장명희 위원  아, 제 말씀은요, 과장님. 이게 적극행정 공적이 있는 공무원분들 경우에 승진이나 이런 데서 가산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훈장처럼 징계처분 나중에 받을 일이 있을 때 적극행정의 어떤 공적이 있으면 면책이라든가 처벌 수위가 감경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혹시 안양에 있냐는 겁니다.

○장명희 위원  이게 업무를 추진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다, 행정소송이 걸릴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장명희 위원  변호사 비용은 전액 지원해 주시나요? 

○장명희 위원  그러면 구상권 청구는 어떻게 됩니까? 

○장명희 위원  구상권 행사도 불가방침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

○장명희 위원  네, 지금 행정종합배상공제 운영 중이시죠.

○장명희 위원  종합배상공제. 

○장명희 위원  예, 좀 확인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정말 좀 리스키(risky)해 보이는 어떤 정책이다 하면 그 추진과정에서 담당실무자 혼자 부담을 지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가나 시민 등으로 구성한 위원회의 의견을 좀 받아서 어느 정도 책임 소지를 완화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명희 위원  예, 안양시가 지금 선도적으로 가고 계신 것 같으니까요.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아, 그리고 또 소극행정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신청권에 대해서 불허가 회신을 하시잖아요? 그때 혹시 사유도 상세하게 적시해 주시나요? 

○장명희 위원  예, 적극행정은 어쨌든 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에서 다양한 장치들을 선제적으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지금 민선7기 공약 중 미완료된 22개 사업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다요?

○정완기 위원  아니 민선7기 공약 미완료된 22개 사업 지금 하는 것 계속 연계해서 하고 있는 건지 그중에 좀 약간 안 되는 것을 방향을 좀 트는 건지.

○정완기 위원  반려동물놀이터 같은 경우가 그런 건가요? 

○정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선8기로 해서 공약사업은 정책별 내용 주신 게 진행을 지금 추진하겠다는 얘기죠?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또 의견사항 있으면 과장님께 별도로 의견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과장님,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는데요.
  원탁회의에서 자원순환과 ‘아이스팩 수거 정책’도 나왔었네요? 그렇죠?

○김경숙 위원  예. 자원순환과에 아이스팩 수거하는,

○김경숙 위원  예, 여기 보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김경숙 위원  우리 정책지원과에서는 이런 정책들이 나오면 어쨌든 반영을 했지 않습니까? 

○김경숙 위원  그리고 정착을 하기 위해서 또 결과도 보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김경숙 위원  전달만 해주는 거예요?

○김경숙 위원  그래도 정책지원과니까 여기 정책이 잘돼 갈 수 있도록 지도, 보완 그렇게 해줘야, 지원 같은 것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경숙 위원  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한 동에 하나씩, 한 군데씩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다 보면 우리 아이스팩이, 그 물질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아이스팩 안에 물질이 뭐가 들어있는지 아시나요?

○김경숙 위원  예. 성분이 뭐가 들어있는지 혹시 아셔요? 거기에 우리가 그게 쓰레기봉지에다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소각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태워버리는 저기예요. 그것을 어디에다 넣을 수도 없어요. 재활용에다 넣을 수도 없고 지금 쓰레기봉지로 그냥 재활용봉지에다가 넣고 있는데 그것을 소각장에 가서 다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팩을 수거를 해서 재활용하는 게 환경에도 좋고 그래서 이런 정책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각 동에 한 군데 있는데 지금 그게 홍보가 별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동에서도 홍보를 제대로 해서 각 동에 어디에 아이스팩이 수거하는 곳이 있는지 그것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과장님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영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사장님 먼저 답변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자료는 왔는데.

○위원장 박준모  예, 이명호 안양도시공사 사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준모  사장님!

○위원장 박준모  사장님 답변 끝나신 거예요?

○위원장 박준모  예, 이명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이명호 사장님!

○정완기 위원  사장 취임 후 안양시도시공사의 비전, 목표, 향후 포부와 견해는 지금 답변 끝났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사장님께서 여기 이제 오신 지 3개월 되셨잖아요?

○정완기 위원  지금 LH에 계셨다 오셨어요, 공사에. 혹시 이런 답변 처음 해보시죠? 해 보셨나요, 과거에? 경험 있으세요? 

○정완기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전에. LH에 재직 당시 이런 답변 같은 것 해보신 경험 없으세요? 

○정완기 위원  예, 국정감사 때도 사장님이 하시니까, 거기도? LH. 알겠습니다. 이것 포부와 견해 직접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이명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뭐 질의 더 하실 건가요? 예.

○정완기 위원  이명호 사장님!

○정완기 위원  여기 답변된 내역 질의가 많았잖아요? 도시공사에. 

○정완기 위원  이것 답변 다 하실 수 있겠어요? 3개월 만에 오셔 가지고?

○정완기 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 3개월 만에 이것 지금 업무파악도 다 하시기 힘드셨을 것 아니에요. 이것 도시공사 전체를 해야 되는데.

○정완기 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이명호 사장님 외 부장님들 다 성함하고 각 부에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 준비하고 답변 준비하시라고.
  사장 취임 후 포부와 견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LH공사 30년 재직한 것을 우리 안양시 도시공사에 취임을 하셨을 때는 아마 우리 도시개발 이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서 뽑히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 생각이 맞나요?

○정완기 위원  운영보다는 그쪽 도시계획 쪽으로 아마, 전문가시잖아요? 그쪽에.

○정완기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 사장님 정확히 알고 계셨네. 맞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안양도시공사로 확 바뀌면서 급하게 되면서 조직 정비를 그때 한다고 했는데 미비점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 조직이 잘 돌아가야 되잖아요?

○정완기 위원  정비 잘하실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완기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포부와 견해 중에 ‘원스톱민원서비스, 고객평가시스템으로 잘못된 서비스 보상체계를 구축, 고객만족도를 높인다.’고 하셨어요.

○정완기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최근 2년간 월별 민원접수 현황, 이것 왜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게 답변은 또 주셨어요. 2년간 월별 민원접수 내역을 혹시 이것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뭐가 민원이 많고 어떤 민원이 우리 공사에 많더라. 

○정완기 위원  자, 도시공사만 이렇게 민원이 많아요. 시에 들어온 민원까지 합치면 동일성‧다발성 민원이 좀 많단 말이에요, 동일성 저기인 게. 제가 이명호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 대안은 뭐냐 하면 민원이 이렇게 접수가 되잖아요? 

○정완기 위원  도시공사에서 그냥 내부적으로 처리하시지 말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방향이 잘 안되면 관련부서 있잖아요? 우리 시. 관련부서랑 협조해 가지고 방향성을 바꾸도록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처리 안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냥 민원에서 해결하면 끝이다. 대안을 제시하고 방향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지금 포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고객평가시스템으로 잘못된 서비스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라고. 그 답변 주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것 민원 보자고 한 게 아니라 지금 도시공사에서 민원이 발생되면요 시민은 도시공사로 얘기 안 해요. 안양시로 얘기하지.

○정완기 위원  이해하셨죠? 

○정완기 위원  도시공사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안양도시공사에 근무할 뿐이지만 다 안양시 공무원이고 안양시 직원이라고 생각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정완기 위원  예, 그래서 좀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시민편의, 경영혁신,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정완기 위원  그동안 잘못된 사례가 있으면 꼭 그렇게 말씀한 대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장님 ‘경영비전‧방향’ 전략기획부에서 이것 한 것 사장님 오셔 가지고 이렇게 작성한 건가요, 이게? 

○정완기 위원  예, ‘경영비전 및 방향’. 

○정완기 위원  사장님, 이것, 이것.

○정완기 위원  사장님 오셔 가지고 이렇게 작성해 가지고 사장님 뜻을 담아 놓은 거죠? 

○정완기 위원  사장님 뜻이잖아요? 이게.

○정완기 위원  예, 방향. 

○정완기 위원  제가 한번 이것은 아까도 오전에 우리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자료 요청이 좀 많아도, 이것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복사하고 해야 되고, 각 과에서.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종이 페이퍼보다,

○정완기 위원  파일로 하는 게 좀 낫다고 생각하시죠? 사장님도. 그래서 파일로 앉아서 보시면 이것,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 한 3년 치, 5년 치 보고 싶은데 이것 파일 복사 때문에 연수를 자꾸만 줄여요, 저희들도. 눈치가 보여 가지고. 한 5년 치 요구하고 싶은데 5년 치 싹 보내주면 저희가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3년에서 2년으로 줄고. 그러니까 비교를 한번 보고 싶어도 비교가 안 된다. 앞으로 파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아까 제 말씀대로 저도 노력하고 총무경제위원님들이 다 함께 동의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최근 3년간 직무수행경비, 사장님이 지금 오셨어요. 이 비용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적절하다고 보세요, 적다고 보세요, 아니면, 직책수행비, 직급보조비. 이것을 왜 나눠놨지, 이것을? 복리후생비를?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완기 위원  아니 최근 3년 직무수행경비 있잖아요. 이것 검토 한번 해보셨어요? 이것 좀 예민한 문제죠? 직원들 거니까.

○정완기 위원  저기! 사장님! 이것은 추후에 한번 파악 좀 해보세요.

○정완기 위원  ’21년, ’22년 이월된 사업 항목별 사유 제출한 것 혹시 그 자료 보시겠어요? 

○정완기 위원  이것 사업계획 도시공사에서 만드신 거죠?

○정완기 위원  사업계획. 

○정완기 위원  사장님 이것, 아, 도시공사에서 만들었냐고요, 사업.

○정완기 위원  아니요, 이월된 사업항목. 

○정완기 위원  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계획 시에서 ‘이것 해라’ 도시공사에 던져준 건지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한 사업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정완기 위원  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 부장님, 담당 부장님이 누구지, 개발부장님?

○정완기 위원  이것 내용 아시죠?

○정완기 위원  사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 제 말 이해하셨죠?

○정완기 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3개월 되셔서 업무파악을 전체 못 했으니까 아까 그래서 부장님들 다 말씀드린 게 전체 할 수가 없어요, 3개월 만에 어떻게 다 해요. 한 1년 있어도 다 파악하기도 힘들 텐데.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세요. 여기 있다 다른 과 가시면 파악 잘 못하세요, 업무. 저 이해합니다.

○정완기 위원  예, 제가 왜 이월시켰냐 그 사업을 도시공사에서 추진했냐 아니면 우리 사업부서에서 해가지고 도시공사에 넘겨준 거냐라고.

○정완기 위원  부장님, 저기, 잠시 앞으로 오시겠어요?

○위원장 박준모  본부장님, 답변석으로 오셔 가지고 마이크 대고 답변 좀 해 주세요.

○정완기 위원  여기 왜 그러냐면 우리 속기사분이 이것 치셔야 되기 때문에. 혹시 사장님 답변하는데 부장님들 나오셔 가지고 좀 이렇게 해주세요.

○정완기 위원  그러면 이 용역 발주가 시에서 다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 가지고 도시공사가 다 그냥 맡아서만 하신 거예요? 

○정완기 위원  예.

○정완기 위원  제가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도시공사잖아요. 스스로 사업이 정책사업이 있든 시에서 정했을 때 이게 용역을 발주했잖아요. 왜 이월시키지 말고 그때 방향성을 정확히 잡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완기 위원  사장님 지금 오신 지 3개월밖에 안 되셨다 하니 추후에 그렇게, 

○정완기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왜 잘못됐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정완기 위원  아니, 흔히 일어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사장님 오셨어요. 30년 하셨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이런 경우가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많은 게 정상으로 보인다,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정완기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정완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장님 오셨으니까 추후에 이월사업이나 되지 않게끔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그냥 던져놓고 용역 해보고 안 되면 정지하지, 중지하지. 비일비재하다? 이것은 답변이 아니에요.

○정완기 위원  하지 말라는 소리지.

○정완기 위원  그러면 뭐 하러 해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한 검토 후 도시관리계획을 해야 되고 체육관 조성사업도 체육회에서 하겠지만 이런 것을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정완기 위원  도시공사도 박달스마트밸리가 왜 그렇게 됐어요. 검토, 검토, 검토 해가지고 했으면. 아시죠? 제가 무슨 말씀 하고 싶은 건지.

○정완기 위원  그렇게 좀 방향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라. 그렇게 처리 좀 해주시길 사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리고 민원 건은 아까, 사장님 민원접수 혹시, 답변서 받았는데 추후에 들어가셔 가지고 우리 공사에 이런 민원이 많다. 예를 들어서 아까 답변 잘 주셨어요. 지금도 도시공사가 처리 잘해 가지고 요즘에 잘되고 있어요. 주차료 과거에는 순번제, 수영장 순번제 해서 인터넷접수, 또 인터넷접수 수영장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또 문제가 되는 거야. 인터넷접수 할 줄 모르시니까 아이들한테 시켜야 되는데 자식이 안 돼 가지고 안 됐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방향성을 전체를 한번 보셔 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안이 뭔가 다시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민원접수 내용이 지금 뭐가 많더라 그것을 귀를 여셔 가지고 잘 들으셔 가지고 안양도시공사가 모범되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사장님 오셔서 그렇게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민원접수내역 파악 좀 해주세요.

○정완기 위원  체육시설, 사장님! 수선유지 잘되고 있나요?

○정완기 위원  예.

○정완기 위원  사장님 체육시설물 한번 돌아보신 적 있으세요?

○정완기 위원  다 돌아보셨어요?

○정완기 위원  유지 잘되고 관리 잘되신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정완기 위원  좀 어려운 게 뭐 있어요? 구조적으로?

○정완기 위원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체육시설이 됐든 시설물 유지, 중앙지하상가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유지관리는 지금, 물론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체육과, 도시공사 관리하는 게 너무 틀리다 보니까 저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게 체육회 건가?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좀 안됐을 때. 그러니까 유지관리 하시는 소관부서 있잖아요? 종합운동장사업부장님하고 동안‧만안 체육사업부장님들 이것 관리 좀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요 다시 한번 돌아 가지고 시민 불편사항 없이 잘 검토해 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고장 난 게 있는지, 시설이 잘 안되는지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서가 좀 많아 가지고 아까 다른 과 먼저 할 줄 알았는데 도시공사가 별안간에 올라와 가지고.
  자, 지금 빨리 지나갈게요.
  종합운동장 유료주차장 내역 제가 자료를 달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경기할 때 있잖아요, FC.

○정완기 위원  주차이용권을 하는데 차가 엄청 밀려서 나가요. 그것 개선방안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정완기 위원  예. 

○정완기 위원  아니, 아니요, 부장님! 잘 안 들려서 그래요. 속기사분이 찍어야 되는데 안 들려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사장님, 그럼 여기서 답변받을게요? 부장님한테?

○위원장 박준모  잠시만요, 그러면 도시공사 본부장님들하고 지금 회계과장님이랑 노동과장님 뒤에 잠깐 계시고 본부장님들 좌석 답변석을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기 때문에 사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서 본부장님들이 좀 답변석 앞으로 다 나와주,
  우선 정완기 위원님이 이명호 사장님께 답변을 요구했고 답변하심에 본부장님이 하실 때에는 사전에 답변을 하시겠다고 요청을 하시고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정완기 위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체육행사 때 주차장을 나가야 돼요. 제가 지금 정확히 4년 전? 5년 전 총무경제에서 종합주차장 차량 실태점검 해서 그것 유료화로 만들어드린 거예요. 그중에 조사했을 때 80퍼센트가 렌트카, 외부차량, 장기주차차량이라 그래서 빼서. 이 유료주차장을 하게 한 목적은요 돈 받자고 한 목적이 아니라고 내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주차장 제가 추진해서 계속 얘기해서 결론은 유료주차장을 한 목적이 시민편의 증진이에요. 그런데 부장님 아시겠지만 체육행사 딱 끝나고 한 번에 쫙 나가요. 뭐 느끼시는 것 없으세요?

○정완기 위원  일로 오세요.

○정완기 위원  자, 큰 행사 같은 경우는 무료주차를 지금 해주잖아요?

○정완기 위원  그러면 표라든가 아니면 사전정산소 차 번호 찍으면 이게 빨리 될 수 있게끔 시민 불편사항 없이 좀, 대안은 그것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완기 위원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제 생각은 이래요. FC안양 표 사오면 표를 어디다 딱 대면 차량등록 딱딱딱 옆에다 놔가지고 입력하게 하나 해주시고요. 큰 행사는 대부분 정문 쪽으로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그쪽에다 설치하시고, 체육행사, 안양시 시민체육행사라든가 큰 행사 있잖아요.

○정완기 위원  그럴 때.

○정완기 위원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완기 위원  당장 지금, 내년에 혹시 그것에 대한 예산 잡아놓은 것 있어요, 도시공사에서?

○정완기 위원  미리 하셨어야죠, 저도 느꼈는데. 

○정완기 위원  여기 총 주차대수 몇 면이에요?

○정완기 위원  지금 공사하는 그 주위에 월 정기차 세워놓은 것은 하루에 몇 대, 몇 면 대요?

○정완기 위원  고정으로 주차하고 있다고요? 

○정완기 위원  낮에도요?

○정완기 위원  자, 제가 또 한 번 다른 것 얘기, 일 주차 있죠, 일. 일 주차 안 하죠?

○정완기 위원  왜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완기 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정완기 위원  일일주차가 안 되니까, 지금 말씀대로 그것도 많이 줄었어요. 일일주차 한다 그래도 그게 확 늘어나진 않아요.

○정완기 위원  그런데 일일주차를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관악산 산악등반객이라든가 일부 어디서 본 사람이 이제 풍선효과가 됐어. 과거에는 운동장 주변에 주차가 이렇게 면이 있는데 유료화가 되니까 이분들이 그쪽에 다 세우기 시작한 거야, 동네 안쪽에. 다 들어가서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야 된다고 내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유료화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주차는 시민편익이 먼저예요.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정완기 위원  그런데 질서유지 때문에 유료화하는 거잖아요, 질서유지 때문에. 주차의 질서유지 때문에 유료화를 하는 거라고요. 너무 그러니까 무료화 안 하면 또 아까 식으로 그런 식으로 사고. 또 유료화하자고 했더니 이런 일일주차나 이런 것 안 하다 보니까 풍선효과가 나서 외부에 주차 세우고. 이것, 이명호 사장님! 이게 시민 불편사항이에요. 이것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바로 좀 하세요. 시행, 바로 좀 할 수 있게 하는 방향.

○정완기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료주차장 때도요, 그것 다 했어요.

○정완기 위원  그럼 그것은 핑곗거리예요. 시민편의라고 그랬잖아요. 부장님, 시민편의라고. 시민편의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위원장 박준모  정완기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정완기 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 얘기하는 것 듣고 추가로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너무 오래 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듣고, 

○위원장 박준모  예, 다른 위원님 먼저 또 질의 좀 하고,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또 추가로 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여기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완기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주차 관련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주차 관련해서 정말 시민분들 불편함이 꽤 큽니다. 그래서 사전정산, 티켓정산, 홈경기 티켓이요. 이런 것들 통해서 주차문제 해결방법 적극적으로 고민 좀 해봐 주시고요. 저는 홈경기 당일에는 가능하다면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전면 개방하는 방법도 저는 고민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좀 드는데 여러 가지 방면 좀 고민하셔서, 우리 또 FC안양 경기장에 많이 찾아오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차가 불편하고 사실 종합운동장이 교통편이 또 마땅치가 않아서 그런 것들 때문에도 경기장을 덜 찾는 그런 이유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홈경기 당일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시작 전 2시간 전부터는 개방해서 시민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다라는 건의사항을 좀 드리고요. 함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제가 드릴 질의는요. 범계역 공공복합청사 관련해서 우리 공사 측 향후 추진계획이 좀 어떻게 되십니까? 

○김도현 위원  2개 기관이 이전한다는 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도현 위원  맞습니다. 사실 우리 도시공사가 지난 협약 당시에 사자 간 협약의 주체 아니겠습니까? 

○김도현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사실은 범계동의 공공복합청사 관련해서 제가 지난 10월 달에 5분발언을 했습니다만 공공복합청사 건립계획이 2020년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7년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추진이 검토됐었고 사실 그때도 경찰, 소방 양측이 다 반대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난 5년간 경찰의 입장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소방은 조금 물러난 입장으로 안양시의 입장을 좀 고려를 해주고 계신 상황인데 제가 지난번에 집행부에다가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냐면 안양시가 경기남부경찰청 실무차원의 회의를 가진 게 2021년 7월, 8월, 10월 딱 3차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도시공사가 회의에 참여했던 것은 제가 알기로 1차례인가 2차례인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했었는데. 이게 우리 안양시도 적극적으로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나서야 되지만 협약의 주체인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그에 합당한 내부적인 방침과 입장 그리고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도현 위원  그럼 향후에는 좀 어떻게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김도현 위원  예,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집행부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만 사실 당연히 우리 사장님 말씀대로 112, 파출소가 함께 들어가는 것이 지역을 함께 개발하고 또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사실 길게는 5년 또 짧게는 지난 2년 동안 진일보한 내용이 전혀 없음에도 이런 것들을 112가 들어오는 것이 좋다라는 당연한 대의명분 때문에 그냥 실무적으로 손 놓고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김도현 위원  그럼 이 부분 관련해서 향후에 우리,

○김도현 위원  예, 관련된 그런 절차들은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 도시공사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계역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중요한 주체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당연히 업무영역이나 담당한 분야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협약의 목표 자체가 우리가 범계동에 공공복합청사를 건립을 하고 또 이게 단순히 신청사 건립의 문제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래된 신도시, 평촌의 미래, 범계의 미래와 직결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조금 더 책임감 있게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먼저 회의를 주재해 주시고 또 경기도시공사나 또 경기도 측 그리고 우리 집행부와 협의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도시공사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고 회의도 이끌어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을 먼저 고민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사장님?

○김도현 위원  예?

○김도현 위원  네, 해주시고요. 꼭 도시공사에서 이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이끌어 나가시는 모습을 또 내년에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건데요. 아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또 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설창고 관련된 얘기인데요. 사장님 우리 지금 안양 종합운동장 종합스포츠 테마파크 추진 중인 것 알고 계시죠?

○김도현 위원  예, 물론 테마파크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또 용역으로 좀 더 살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종합운동장의 운영관리 주체가 우리 도시공사인 만큼 종합운동장 스포츠 테마파크 추진과 관련해서도 우리 공사 측의 많은 고민과 노력이 또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김도현 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을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 운영관리하고 있는 주체가 이 지역의 운영관리하고 있는 이 시설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어떠한 수요가 있으시고 향후에 어떻게 개발되고 또 어떻게 시민께 돌아가기를 원하는지는 사실 도시공사가 제일 잘 알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셔야 하는 내용이고요.

○김도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테마파크 추진과 관련해서도 도시공사는 충분한 고민과 노력을 하셔야 되는 주체라고 저는 봅니다. 동의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선? 

○김도현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결국에는 제설창고 때문인데 지금 농수산물센터 쪽에 있는 이 제설창고가 현물출자된 부지 아니겠습니까? 

○김도현 위원  그래서 공사 자본금 확보 차원에서 그 부지에 대한 어떤 충분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로 이전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도현 위원  그 말씀은 지금 이 제설창고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어디로 이전할 건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도시공사가 크게 의견을 개진할 게 없다는 말씀이세요?

○김도현 위원  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제설창고 이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육과와 특별히 협의가 없었고 그리고 향후 테마파크 추진과 관련해서도 어쨌든 깊은 고민과, 공약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께 약속드린 사업인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도시공사에서 깊은 고민이 없이 추진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도현 위원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진행되는 내용들을 보면 어떤 아쉬움이 좀 남냐면 일단은 이 스포츠 테마파크라는 것, 이제 종합운동장 전용구장 이야기도 나오고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전용구장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차치하고요. 일단 스포츠 테마파크를 하시겠다라는 게 시장님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지역을 추측해 보면 농구장, 빙상장은 이미 제외되어 있는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축구장, 야외수영장, 뒤쪽에 씨름장, 테니스장 정도가 저희가 스포츠 테마파크로 예상해볼 수 있는 부지가 될 겁니다. 맞죠, 사장님? 그런데 이게 씨름장에 창고가 들어서면 분명히 테마파크 조성이라는 이 과정에 있어서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였냐면 이번에 제설창고 이전이 체육시설 자체에 변화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체육과와의 소통이 부족했고 이런 여러 가지 테마파크를 추진하는 등의 공약사항을 감안하지 않고 이루어졌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좀? 

○김도현 위원  예, 동의합니다.

○김도현 위원  다른 대안이 마땅치 않다라는 것은 이제 물론 다른 것을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확실한 것은 여기가 테마파크 조성이 될 수도 있는 자리에 지금 제설창고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김도현 위원  예, 전부터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럼 여기 말고 검토됐던 자리가 또 어디가 있으세요? 사장님?

○김도현 위원  아, 예. 본부장님.

○김도현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2군데는 원래 처음부터 종합운동장으로 생각을 하셨던 거고,

○김도현 위원  2곳은 지금 호계동이랑 그다음에 1곳이,

○김도현 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내부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김도현 위원  그럼 이것 검토를 종합적으로 했을 때 최종적으로 종합운동장이 된 이유는 뭘까요?

○김도현 위원  제가 이것 질문거리가 좀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좀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질의를 제가 일단은 마칠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에는 제가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설창고가 우리 공익의 영역에서 필요한 시설이라는 데에서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라는 것까지도 이제 이해는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체육시설 내에 옮기는 것으로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인 체육과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우리 도시공사에서 해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 그러고 나서 어쨌든 그 이후에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약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되지 않고 추진됐던 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일단 제가 질의 여기까지 마치고요 추가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사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설창고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참 많았었는데 우리 김도현 위원님이 열심히 질의드리기에 일단 그것을 제외하고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개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요 우리 행정감사 자리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려봤자 당장 변화는 안 될 거라는 것 알면서도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사장님과 세 분의 본부장님 임기 관련해서 제가 한번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매 3년마다 한두 달의 간격을 두고 똑같이 공석이 발생하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 질의를 그때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 혹시 준비해 보셨나요?

○강익수 위원  공식적인 임기로 보면 2022년, 사장님 같은 경우는 5월 31일까지고 경영본부장님이나 시설본부장님은 6월 16일까지네요. 그렇죠? 임기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예, 사장님 취임하신 날은 8월이고 임기는 5월 달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7월 달에 업무보고 때 우리 강성혁 본부장님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냐’라고 말씀드렸을 때에 본부장님께서는 ‘2개월 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었는데 어찌됐든 공석이 이번 올해만 보더라도 한 두세 달이 그대로 생겼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래도 핵심 간부 네 분의 공석이 그대로 생긴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진짜 안양도시공사에 사장님을 비롯해서 세 명의 본부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게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 사장님께나 아니면 다른 본부장님께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더라도 당장은 고쳐지지는 않겠지만 우리 2025년도에 임기 끝나고 다른 분들이 다시 취임하실 때는 취임식과 이임식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게끔 업무 공백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인 계획 수립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마무리로 제가 이것 새물공원 하나만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명희 위원님이 질의 한번 해 보셨는데요, 제가 질의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테니스장하고 골프장 관외, 관내 이용시민들 수를 보다 보니까 10월 달의 경우에는 관외 시민들이 관내보다 많네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강익수 위원  일시적인데 어떻게 파크골프장도 그렇고 테니스장도 그렇고 이렇게,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제가 시정질문 때도 우리 시장님께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안양시민들이 이용했을 때에 좀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 조례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좀 잘 찾아서 우리 안양시민들이 이것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체육과랑 집행부하고 좀 잘 말씀 나누셔 가지고 우리 조명시설 관련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사장님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체육시설 대관 세부내역을 받아봤는데요. 이게 사실 상당히 방대해서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조금 어떤 부분들은 감면이고 어떤 부분은 또 사용료와 부속시설료까지, 전용, 부속시설 다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례에 따라서 이것은 하고 계신 거죠?

○장명희 위원  제가 이게 시 조례를 보니까 ‘전용사용료 외에 부속사용료, 입장권 판매액, 관람료 수익의 10퍼센트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 연도에 안양에서 했던 주체육관에서 했던 콘서트들 보면 부속시설에 ‘해당 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용료에? 이런 부분들은, 

○장명희 위원  예.

○장명희 위원  입장수익, 관람수익 같은 경우는 어디에 편입이 됩니까? 나중에. 지금 저한테 제출해주신 자료에 사용료 보시면 ‘전용’, ‘부속시설’, ‘관람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명희 위원  ‘전용’이요?

○장명희 위원  전용으로 들어가기엔,

○장명희 위원  별도로, 그러면 여기에는 안 잡히신다는 말씀이세요? 

○장명희 위원  예, 이것은 별도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리고 저는 병목안캠핑장 관련해서 여기 혹시 사장님 알고 계시나요? 병목안캠핑장 어디에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장명희 위원  안양9동에 병목안시민공원 위쪽에 있는데 여기가 사실 시민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이용률이 상당히 높고 자연환경도 좋고 아이들 물놀이시설 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를 좀 자주 가는데 주변에 나무들이나 주변에 환경파괴가 조금 진행 중이고요. 특히 나무 같은 경우는 캠핑장 데크 바로 뒤에는 다 이렇게 변색이 되었다고 해야 되나요?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병목안캠핑장 운영하신 지 좀 오래됐거든요? 주변환경에 대한 영향평가가 한번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바로 뒤가 또 수리산도립공원이고 만약에 산불이 나면 이것은 굉장히 조금 큰 피해거든요? 그리고 이 주변에 환경파괴 이런 문제들이 좀 이제 서서히 진행되고 이게 주민들한테까지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도시공사 차원의 점검이랑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명희 위원  네, 사실 여기가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보니까 화재의 위험이 좀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환경에 대한 캠페인이라든가 예약하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이 안내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고기를 구워 먹으면 여기가 환기가 안 되는 지역이라 굉장히 공원까지 매캐합니다, 연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있다는 점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리고 또 병목안 쪽인데요. ‘병목안 문화공원 주변지역 정비 기본구상 타당성 용역’ 추진하시다가 이게 지금 사고이월됐는데. 내년도에 또 이것 추진하십니까?

○장명희 위원  여기 시에서 조금, 도시공사도 마찬가지시지만 철학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여기 병목안 쪽이 병목안시민공원부터 수리산성지까지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화공원 주변지역 잡아놓으신 거기는 사실 장기 점유한 음식점이라든가 집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사실 말씀하신 대로 도로도 협소하고. 이 부분이 문화공원 해지된다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장명희 위원  그렇게 되면 난개발도 사실은 조금 우려가 되고요. 사실은 이 부분이 병목안 수리산성지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 같은 곳이기 때문에 수리산도립공원 그리고 병목안시민공원이랑 잘 연계해서 생태를 최대한 살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용역은 저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볼 거니까요 진행사항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위원  그리고 체육시설 유해물질 관리 관련해서 제가 체육과에는 이것을 좀 받아봤는데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 우레탄이나 트랙 같은 데서 납 같은 발암물질들이 검출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친환경 관급자재로 깔고 이런 식으로 유해성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려는 노력을 하는데 도시공사에서 지금 관리하고 계신 체육시설들은 유해물질 검사를 좀 하고 계신가요? 트랙이라든가 잔디 같은.

○장명희 위원  다 하셨어요?

○장명희 위원  육상트랙만요? 

○장명희 위원  그러면 잔디 같은 것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잔디는 아직 안 하셨습니까?

○장명희 위원  예, 아무래도 시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 유해물질에 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시민분들이.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관리하시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유해물질 검사를 하셔서 좀 이렇게 공지를 해놓으시고, 입구에.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장제세동기 설치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이게 사실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심장제세동기에 대한 중요성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총 14대 하고 계신데 설치현황도 중요한데 저는 설치장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새물공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넓은데 하나가 비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어디 가서 이것을 쓸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안내표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잘 띄게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새물공원도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도 노인분들 많이 이용하시는데 파크골프장, 테니스장 이렇게 각각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앙지하도상가나 병목안캠핑장도 하나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명희 위원  그리고 수영장이랑 빙상장 강사료 관련해서 제가 사전에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이게 사실 잘 아시겠지만 수영장 같은 경우는 수강생들이 강사를 상당히 많이 탑니다. 알고 계시죠?

○장명희 위원  그래서 강사가 옮기면 인기강사 같은 경우는 수강생들이 우르르 따라가고 멀리까지도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타시 같은 경우는 처우개선에 상당히 조금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은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시간당으로 지급을 하고 수당 외 복지혜택이 없습니다. 여기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수영장, 빙상장 강사들의 수당 외 복지혜택은 없습니다’. 이래서 이분들의 좀 어떤 처우개선이나 고용 안정성을 위한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보면 수영장별로도 연봉이 다르더라고요.

○장명희 위원  이게 혹시 도시공사 차원의 어떤 수당지침이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장명희 위원  예, 복지혜택조차 없다는 것은 시에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장님.

○장명희 위원  그리고 빙상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빙상종목 인권사항 개선을 권고하면서 ‘성범죄 처벌 경력자 등의 빙상장 사용허가 제한 규정을 마련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에 관련해서 좀 규정 마련된 게 있습니까?

○장명희 위원  예, 이게, 

○장명희 위원  예, 인권위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장명희 위원  저는 우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이명호 사장님,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착한수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나열돼 있는 1, 2, 3번으로 해서 지금 53번까지 나열이 돼 있는데요. 이 나열 순서는 어떤 순서의, 순서가 어떤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떤 순서로 이렇게 순서를 매긴 건지 좀. 능력 순인가요, 아니면 진급 순인가요? 진급 순서예요?

○김경숙 위원  나이순이에요? 

○김경숙 위원  나이순인가요? 

○김경숙 위원  예?

○김경숙 위원  직급순이에요?

○김경숙 위원  같은 직급이라도 또 앞에 있는 사람이 있고 뒤에 있는 사람 그것은 이름도 아니고. 어떤 순인지 알고 싶은데.

○김경숙 위원  입사일자하고는 또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김경숙 위원  네, 본부장님?

○김경숙 위원  네, 좀 얘기해 주셔요.

○김경숙 위원  네, 행정하고 기술, 

○김경숙 위원  행정은 빼고요.

○김경숙 위원  예, 그것은 봤습니다. 

○김경숙 위원  기술직에서 제가 이게 직급순인지 나이순인지 여쭤본 겁니다.

○김경숙 위원  모르시나요? 

○김경숙 위원  네, 여기 보면요 연도 수에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 6급에 가 있고요. 8급에 연도 수가 비슷한 사람이 또 6급에 가 있고. 6급에 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고속 승진한 사람이 2명이나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유는 근평점수가 높아서 그런 건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분은 8급에서 6급이, 연도 수는 비슷한데 6급이 되었을까. 그 사유 좀 얘기해줄 수 있을까요?

○김경숙 위원  네, 어쨌든 조례에 의한 승진인 거죠?

○김경숙 위원  조례로 따져서 하는 거죠? 인사위원회 평가 인사위원회가 있는 건가요? 

○김경숙 위원  네, 어쨌든 아무리 그래도 여기 보면 8급에 있어야 될 사람이 6급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다는 것은 이게 무슨 특혜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민원의 발생 불씨가 되기도 하고요. 잘못되면 또 도시공사의 위상이 무너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공정한 인사로 평가하여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또 다음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단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그렇죠? 건설비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김경숙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제 도시공사에서도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기간 갈지 단기간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이런 상황이. 어쨌든 우리 안양시가 세금을, 아니 자원을 절약하려면 지금 엄청난 이렇게 올라있는, 건축비가 올라 있을 때 시급하지 않은, 너무 시급하지 않은 그런 것은 빼고, 시급한 것은 빼고라도 시급하지 않은 것들은 조금 늦춰서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아마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런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앞으로 도시공사에서도 일을 진행하는 데 포함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다음은요 제가 안양지하상가 점포별 매출액은 아니고요 임대 상황을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쨌든 코로나 시국이었지만 코로나 이전의 금액하고 대폭 오른 데도 있고요. 또 거의 똑같은 데도 있고요. 또 내린 데도 있어요. 지금 그것을 어떻게 보면 될지 모르겠네요? 본부장님? 1, 2, 3번이 이게 순번이죠? 가게 순번이잖아요? 그렇죠? 

○김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한 300만원이었다가, ’18년도에 300만원이었다가 유지되다가 ’20년도에 코로나가 왔는데도 한 240만원 정도가 올랐어요. 

○김경숙 위원  왜 그럴까요? 예.

○김경숙 위원  지금 그러면 입찰연도가 한 가구당, 아니, 한 칸당 똑같은 것은 아니죠? 그렇죠? 입찰시기가. 이것 5년마다 입찰이라면서요? 

○김경숙 위원  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신규가 들어오면서 금액이 상승이 됐다 그건가요?

○김경숙 위원  예.

○김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린 데도 있어요. 5년 전에 비해서 금액이 한 300, 400만원 정도가 또 내린 데도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이것도 입찰해서, 왜 이게 그럼 평가가 잘못됐나요? 

○김경숙 위원  평가는 똑같이 나왔을 텐데?

○김경숙 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 ’18년도니까 코로나는 없었던 때예요.

○김경숙 위원  그런데 900만원 정도 되는데 내린 금액, 여기는 6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때 내려준 건가요?

○김경숙 위원  다른 지역은 전혀 감면된 게 없는데?

○김경숙 위원  다른 지역은 감면이 안 됐어요. 코로나라도 감면해준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 그래서,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입지에 따라서 평가를 매긴다면 이 사람들이 장난칠 수도 있잖아요, 상가 업주가. 그렇죠? 위치에 따라서 금액을 정해야지 매출에 따라서 금액을 정하다 보면 장난칠 수도 있는 거예요.

○김경숙 위원  900만원 되던 게 지금 650만원이 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내려준 게 별로 없어요. 오른 데가 많지 내려준 데는 없어요.

○김경숙 위원  그리고 다음에, 

○김경숙 위원  다음에요 상가 위치하고 이것 호수별로 해서 도면 좀 주시고요. 그렇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코로나로 많이 힘든 상황에서 또 임대료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인가 많이 고민해 보시고요. 여기에서 임대료 조정하는 평가위원회가 있으면 진짜 제대로 적정하게 평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사장님, 간단하게만 좀 몇 개만 여쭤볼게요.
  체육관 대관내역 있잖아요.

○정완기 위원  체육관 대관. 체육시설 대관.

○정완기 위원  저 수도군단에 보면 족구장이 0건이에요. 풋살장도 엄청 적고. 그런데 비산체육공원 있잖아요. 풋살장하고 비교 한번 해보실래요? 바로 옆에 있는 건데? 차이가 엄청나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완기 위원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수도군단 생활체육시설도 도시공사에서 관리해요. 예산 다 들였고. 그 당시에 거기 체육시설 짓는다고 저희가 굉장히 반대했었는데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밀어붙여 가지고 지었어요. 그 당시에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 충분하다. 결과는 이렇게 나와요, 해마다. 이것 어떻게 해결할 방향 찾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정완기 위원  그때 그런 이야기 충분히 다 했었어요, 논의. 다 했었는데 그것을 다 떠나서 그때 논의 끝난 거니까 이것 이용시설 해야 돼요. 족구장 0건이 뭐예요. 이것 저희가 사용 안 하면 이 족구장 누가 사용해요? 수도군단이 사용하죠? 

○정완기 위원  수도군단이 쓰고 있죠? 사용하죠!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주로 쓰니까 1건도 못 주는 거예요, 시민한테. 관리해주고. 이 기회에 아예 줘버려요, 그냥. 관리하시라고.

○정완기 위원  아니, 시민 예산 가지고 대관하면서 쓰지도 못하게 하고 관리 이것, 방향을 찾으세요. 간단명료하게 얘기할게요. 방법을 찾으세요.

○정완기 위원  지금 봐보세요, 거기만. 석수 이런 풋살장 한번 봐봐요. 석수체육공원, 다른 데. 자유공원에 축구장 뭐 기타 한번 다 봐봐요. 그리고 비산체육공원 체육시설 대관 있죠.

○정완기 위원  천연잔디는 왜 일반시민들한테 아예 안 해주는 거예요? 

○정완기 위원  아니, 해 줘야죠. 간단명료하게 안 쓸 때는.

○정완기 위원  아니, 제 말은 비었을 때. 아예 단절하지 말고 활용하게끔 만들어야죠. 시민구단이에요, FC안양.

○정완기 위원  이런 게 잘못됐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사장님! 아시겠죠?

○정완기 위원  활용방안 좀 딱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그런데 아까 창고는 조례까지, 도시계획까지 바꿔서 진행을 했어요. 저기 직장운동부들 시설이 좀 있어요. 안양시를 대표하는. 아세요? 직장운동부 복합부들 거기서 체력훈련 연습하는 것?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나요? 

○정완기 위원  ‘안양시’ 딱 자랑스럽게 달고 나가요.

○정완기 위원  아무 관심도 안 가져요. 거기서 체육시설 운동하는데 하필이면 사무실 듣기에 조금만 하면 시끄럽다고 그랬다면서요? 계속. 맞나요? 

○정완기 위원  운동 못 하게, 운동 못 하게 한 거예요? 

○정완기 위원  오해가 된 게 아니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종합운동장사업부 수선유지비 지출내역 지금 3개년 치 내가 다 받아놨어. 족구, 내가 체육 때 얘기했는데 체육시설이, 내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우리 공무원분들 있죠. 체육종합센터 7층에 있죠. 거기가요 10배, 100배 더 좋아요. 그러고 안양시 대표라고 나가래. 도전국체전 체육대회 때. FC안양도 이렇게 예산 어마어마하게 들이는데 신경 써 가지고 전용 천연잔디 해주고, 뭐 해주고. 거기서 조금 철봉, 제가 사진 있어요. 얼마나 낙후한지 알아요? 아시죠? 그런데 수선유지비 하나도 없어. 종합운동장에 있는 것. 종합운동장에 창고 쓰는 데 있죠, 짐 쌓아 놓고. 창고 있죠? 그냥 짐 쌓아 놓은 데, 사무실처럼. 그 짐 다 쓰는 짐 아니잖아요. 그것 한 칸 좀 비우세요. 옮겨주면 되잖아요, 그 옆으로. 그리고 뒤에 터 가지고 넓게 쓰세요, 사무실. FC안양 축구 하는 날 면접 보겠어요? 대회 경기하는 날? 말하자면?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저기, 안양시에 직장운동부가 있어요. 사장님! 안양시 직장운동부 있는 것 아세요? 안양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선수들 있는 것 아세요? 그것 종합운동장에서 훈련해요. 이것 제설창고 하나 지으려고 도시계획법까지 다 바꾸면서 해주시면서 그 조그만 것 하나 신경 못 써줘요? 사장님! 신경 써주실 거죠?

○정완기 위원  창고, 보관창고 내가 한번 다 가서 볼 건데 옛날 비품 없는 것, 이런 것 쌓아놓은 게 있어요. 수불대장 파악해 가지고요 파기할 것은 파기하고 관련 부서 얘기해 가지고 없앨 것은 없애 가지고 공간을 쓰세요. 

○정완기 위원  그것 꼭 수정 좀 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은 수선유지비 받았으니까요 추후 제가 돌면서 점검하고 미비사항 있으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 저도, 사장님?

○위원장 박준모  저도 몇 가지 질의할게요.

○위원장 박준모  앞서 정완기 위원님도 그렇고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개선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 도시공사 소관의 사업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냥 거기 종합운동장 자체가 관리운영 주체가 도시공사다 보니까 그 현황들을 잘 알고 계실 거란 말이죠? 

○위원장 박준모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현황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체육과라든가 건의를 역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적극행정 아니겠습니까? 사장님? 열악한 환경이에요. 아까 종합운동장 내에 제설창고도 마찬가지예요. 그전부터 ’21년부터 논의는 되어 왔지만 2022년도에 아까 스포츠테마파크 운영계획이 올해 세워졌잖아요? 

○위원장 박준모  그러면 아무리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럼 거기에 맞게끔, 소관부서들하고 또 회의도 하셨다면서요. 물론 제설창고가 건설과 소관이죠? 업무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공사 현물출자하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위원장 박준모  그리고 지금 이전하는 데도 도시공사가 관리주체 하고 있는 장소에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 건설과, 도시공사 그리고 체육과 이 세 부서가 유기적으로 좀 소통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소통이 됐으면, 아까 계속 우려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용역이 이제 시작되면 수영장도 그렇고 거기 씨름장도 그렇고 다 거기 용역부지에 들어가는데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거기 제설창고 예산이 10억 정도 들거든요. 

○위원장 박준모  아까 사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 검토부지 중에 수영장이 있다 하셨죠? 본부장님!

○위원장 박준모  다이빙장?

○위원장 박준모  거기 지금 수영장 현재 비어 있잖아요?

○위원장 박준모  쓰지 않고 있죠?

○위원장 박준모  거기 검토를 하셨는데 왜 안 됐던 거예요, 거기는?

○위원장 박준모  민원이요? 

○위원장 박준모  거기는 괜찮고 씨름장은 뭐 괜찮아요? 안 되고?

○위원장 박준모  구청 건설과랑 협의를 하면서, 회의를 하면서 그런 의견들이 주고 갔나요? 오고 갔나요? 

○위원장 박준모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위원장 박준모  그 소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용역이 올해 세워졌죠, 테마파크 용역이.

○위원장 박준모  그전에 추진이 됐어요, 제설창고 이전은.

○위원장 박준모  아, 됐다 그랬잖아요.

○위원장 박준모  그 이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역 이후에.

○위원장 박준모  용역 이후에 계획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제설창고 그대로 지금 진행하셨잖아요? 그 이후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설창고 이전은 ’21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다니까요?

○위원장 박준모  이번에 용역 올해 들어서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부장님.

○위원장 박준모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업이나 정책에 있어서 한 부서가 할 수는 없고 소관되어 있는 모든 부서와 기관이 같이 협의해서 그런 것들이 좀 추진돼야 된다. 물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용역이 발주가 시작되는 그 계획이 세워졌을 때 거기에 제설창고가 들어져 있는 계획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떤 대안을 제시를 했냐, 어떤 소통을 했냐,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용역이 결과가 나오고서 공사가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제설창고 또 이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낭비할 우려가 있으니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정완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거기 체력단련실 그 부분도 많이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방문해서 봤는데 많이 열악해요. 지금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데들 이제 폐쇄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쓸 건지를 고민 좀 해 보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용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장기적으로 계획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 비워둘 건가요? 아니면 뭐, 그런 계획들이 있나요? 도시공사 자체 내에서.

○위원장 박준모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력단련실이라든가 우리 선수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거기 기존에 크게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리모델링을 통해서 큰 예산 안 들이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달라 그런 말씀 드리고요.

○위원장 박준모  그리고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는 사업이지만, 그게 뭐냐 하면 자원봉사자분들한테 주차장 요금감면. 그런데 이것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단독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도시공사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야 돼요. 자원봉사센터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도시공사하고 논의해 보겠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다음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길 것 같고 그 부분들을 다시 같이 자원봉사센터하고 해서 검토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며칠 전에 특별교통수단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 저희가 그, 뭐죠? 착한수레.

○위원장 박준모  그게 콜센터서비스가 이제 조금 개선이 되잖아요? 

○위원장 박준모  그리고 차량도 신,

○위원장 박준모  예, 증차되면서, 증차는 1대만 되는 거예요, 1대만. 

○위원장 박준모  늘어나는 것은 1대예요.

○위원장 박준모  교체되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경증 장애인들도, 아, 경증 장애인은 아니죠. 임산부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박준모  예, 그렇죠?

○위원장 박준모  그런데 주말에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이용을 하려면 금요일 같은 경우 예약 전화하기도 힘들고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었는데 그런 개선사항을 통해서 좀 개선될 수는 있겠지만 제가 거기서 좀 대응방안을 드렸던 게 ‘새마을봉사단’이라고 택시로 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택시 하시는 분들하고 지역에서 지금 계속 봉사를 하고 계시니 계속해서 차량을 증차하는 것보다, 뭐 그것도 중요는 하겠지만 그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좀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대안제시를 좀 했고 그것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당연히 본청에 대중교통과나 다른 부서하고 협의는 좀 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타 기관, 부서하고 협의를 좀 잘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장님. 

○위원장 박준모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제가 질의 하나를 빠뜨려 가지고요.
  일단은 종합운동장 아까 질의드리던 것, 제설창고 관련해서는요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쨌든 우리 도시공사가 종합운동장 운영관리 주체시기 때문에 이 부지의 지속가능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달라는 말씀으로 일단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시민들께서 앞으로도 충분히 활용하셔야 되는 부지기 때문에 이 안에서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엔 이 종합운동장 부지를 얼마나 우리가 지속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느냐에 대한 책임은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같이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 지점 충분히 이해하시고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사장님.

○김도현 위원  그리고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것은 아마 우리 시설본부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우리 중앙공원 앞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지하주차장.

○김도현 위원  예, 평촌지하주차장. 거기가 지금 운영시간이 정확히 어떻게 되죠? 

○김도현 위원  나머지는 그냥 무료로 개방해놓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지금 우리 사실 중앙공원에서 행사도 워낙에 많이 하고 또 행사가 없더라도 주말에도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몰리는 곳이고 또 날이 좋을 때는 더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하시는 공간인데, 그런데 제가 주차장을 좀 가봤어요. 그런데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지하 2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빈자리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일종의 불법주차죠? 도로가나 그다음에 그 사이 골목에다가 농구장 옆으로 해서 주차를 불법으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계도하는 사항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서 이 지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우선 좀 여쭙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일단은 만약에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면수가 부족해서 시민들께서 불법주차를 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고민도 또 해야 되겠지만 사실 지금 지하 1, 2층에 굉장히 많은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 우리 시 자원에 대한 낭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예산에 대한 낭비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단속은 구청 교통녹지과에서 하시지만 관련해서 우리의 공영주차장 시설을 잘 시민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운영하고 있는 도시공사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김도현 위원  예, 그래서 관련해서 주말이고 평일이고 불법주차가 최대한 줄어들 수 있게끔 주차장 이용에 대해서 시민들께 충분히 전달하고 또 홍보하는 활동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해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서, 엘리베이터가 없죠?

○김도현 위원  엘리베이터도 없고 또 지금 사실 계단이 낡고 좁고 가파른 느낌이 좀 있습니다, 농구장 쪽으로 나오는. 그러다 보니까 교통약자에 대한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또 실제로 여러 가지 여성안심이나 이런 것들 조치를 하시긴 하셨습니다만 시민분들께서 주차장을 이용을 안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시설 개선방안 고민해 보신 것 있으십니까? 

○김도현 위원  예, 주차장 이용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사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기피하는 주차장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카메라 설치도 이미 하고 계시지만 주차장 입구를 새롭게 도색을 한다거나 설치물을 추가로 뭘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도현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많은 시민들께서 이 지하주차장이 좀 어둡고 그리고 불편하다라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좀 따로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고민을 충분히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엘리베이터 설치 같은 경우는 좀 힘든가요?

○김도현 위원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혹시 어느 쪽에 설치되어 있죠? 

○김도현 위원  아, 그쪽으로요? 

○김도현 위원  그래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조금 방향이나 이런 것들 홍보를 잘하셔서 어쨌든 교통약자분들이 좀 불편을 겪지 않고 이용하실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요. 전반적으로 평촌지하주차장 관련해서 개선사항들을 정리를 하셔서 검토하신 후에 좀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1분 감사중지)

(17시 53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융배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융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일단은 오래 기다리셨는데 목소리가 컨디션이 좋아보이셔서 다행입니다.
  자료 보니까요 저희가 지금 각종 계약업체 중에서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약 8.2퍼센트 정도 계약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기업은 평균 1.6퍼센트 정도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사실 저희 시에서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들 그리고 사회적경제 테두리에 있는 여러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기본적인 방침은 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계약된 것들을 보니까 굉장히 퍼센티지가 낮게 있는 것을 보고 저희가 조금 더 여성‧장애인 기업에 대해서 좀 더 배려하고 챙겨야 될 부분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그리고 또 사회적경제의 테두리에 있는 이런 기업들이 향후에 실질적인 지원을 받고 활성화돼서 육성될 수 있도록 회계 계약 관련해서도 방법들을 모색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요. 청년기업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사실 특별히 지원하라는 법령 자체는 없지만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청년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려는 기조를 가지고 있고 또 시장님께서도 ‘청년특별시’를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시정구호로 삼고 계신 만큼 우리가 이런 계약을 체결하고 하는 과정들 속에서 청년기업들에 대한 인식을 좀 다르게 또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김도현 위원  뭐 특정업체를 이렇게 해 달라,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까딱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발언이라.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이나 장애인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계신 데 비해서 실제로 이 비율을 받아보니까 그 비율이 정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낮다는 게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서에서도 각각에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여성‧장애인 기업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충분히 그런 지점에서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전체 계약현황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퍼센티지를 봤을 때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비율을 보셨을 때는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충분한 배려와 또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잘 몰라서 지원을 못 하거나 시하고 인연을 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시에 어떻게 좀 접점을 가질 수 있고 또 시하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어떻게 진입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설명회라든지, 소통의 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건의사항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지점에서 또 회계과 나름대로 노력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김도현 위원  예, 그렇게 좀 도와주시고요. 청년기업들까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건강 잘 챙기셔서 좋은 모습으로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저는 1번가 지하상가 관련해서 계속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보면 볼수록 잘못된 민자사업의 폐해를 상인들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이게 지역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 면적당 임대료를 비교를 해보면 이게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중앙지하상가랑 민자에서 하는 1번가 지하상가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요. 면적당 임대료 보시면 2012년도에 42만 7천원―제곱미터 당―이게 중앙이고 민자에서 하는 1번가는 52만 4천원, 거의 한 10만원씩 차이가 나고요. 코로나 때 이 격차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중앙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임대료를 좀 인하를 해줬습니다. 2020년도에 51만 9천원에서 2021년도에 49만원, 이렇게 줄여줬는데요. 1번가 지하상가는 2020년도에 57만 4천원이었다가 2021년도에 58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코로나 상황이었는데도. 증가를 하는 거죠, 1.13퍼센트 증가했습니다, 임대료가. 이것 시에서 저한테 제출해주신 자료로 제가 분석한 겁니다. 관리비도 마찬가지인 게 도시공사에서 하는 중앙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18만 5천원, 2021년도에 17만 7천원. 내려갔죠? 2022년도에 14만 9천원. 이렇게 계속 내려갔는데 여기 민자에서 하는 1번가 지하상가는 2020년도에 21만 2천원, 2021년도에 21만 4천원, ’22년도에 22만 2천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률도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요. 2019년도에 도시공사에서 하는 중앙지하상가는 공실률 0.6퍼센트였고 2020년도부터 0퍼센트입니다, 공실률이. 그런데 1번가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2019년 17.9퍼센트, 2020년 24.8퍼센트, 2021년 30.6, 2022년 31.9, 4년간 거의 2배가 늘어났습니다, 공실률이. 상당한 우려가 들고요. 이것 관련해서 민자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집행부에서도 말씀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2028년까지 가면 정말 최악으로는 공실률이 40∼50퍼센트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가보면 아시겠지만 중앙통로 말고는 메인통로 말고 날개 라인은 다 죽었거든요. 이 상태로 임대료, 임대료가 또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반영해서 협의해서 올리잖아요? 내년도에 소비자물가지수 6퍼센트, 7퍼센트 얘기 나오는데 계속 상인들은 죽겠는데 임대료 이렇게 올리고 관리비도 올라가고. 그러면 버틸 수가 없는 지금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이것 기부채납 ’29년도에 다시 받으셔야 되잖아요? 다 망한 다음에 받으면 이것 또 어떻게 살립니까. 지원근거를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명희 위원  과장님 저는 사실 이것 적자운영 이야기하는데 이게 처음 설계될 때부터 굉장히 의문점이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게 공사비가 너무나 과도합니다. 공사비를 어쨌든 손익계산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게 높게 책정된 거잖아요, 처음부터. 보면 안양역 쇼핑몰 공사비가 463억원인데 공사면적이 1만 5천 824제곱미터고 서울 ‘고터몰’ 같은 경우는 여기의 2배인 공사면적인데 3만 1천 566제곱미터인데 공사비가 비슷해요. 472억원이고, 창원 프리몰 같은 경우는 우리 안양역 쇼핑몰이랑 공사면적이 비슷합니다. 1만 6천 746제곱미터인데, 안양역 쇼핑몰이 463억원인데 여기 창원 프리몰은 298억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공사비부터 굉장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것 보시면 기부채납 관련해서 동양에서 1번가 빌딩을 샀죠? 사 가지고 안양시에다가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그러면 이 임대수익은 어디서 가져가는 겁니까? 운영을 아직도 거기서 하나요, 아니면 안양시에서 임대수익을 가져가나요?

○장명희 위원  아까 칸서스 얘기하셨는데 정말로 실체가 없잖아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 같은 자산운용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리에 대한 문제, 임대료 협약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안 되고 그 고통이 다 상인들한테 전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여기서 칸서스도 임대수익을 받잖아요, 1번가 쇼핑몰 빌딩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 구조로 간다면 정말 2029년도에 우리가 안양시에서 이것 기부채납 다시 받을 때 다 망한 상태로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법률자문도 받으시고, 필요하시다면. 제가 보기에 이것 처음부터 설계가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463억원 공사비가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에스컬레이터 2개, 엘리베이터 하나인데 창원 프리몰 비슷한 면적은 에스컬레이터 8기, 엘리베이터 2기, LED 조명까지 다 들어가고, 고터몰 같은 경우는 천연 화강암까지 깔았는데. 아, 이것은 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관심 가지고 볼 텐데요.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장명희 위원  예.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통장 이것 개설금액이 왜 자꾸만 늘어나는 이 사유가 뭐예요?

○정완기 위원  예, 신규.

○정완기 위원  늘어나죠? 30개? 2021년도 2천 500억에서 6천 100억원이에요. 아니야, 6천 700억.

○정완기 위원  이것 답변서 있잖아, 여기. 답변서 주신 것. 맨 위에 그,

○정완기 위원  아니 신규, 넘기면 맨 위에 소계 금액, 75건. 맞나요? 도시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도시, 다 특별회계 포함해 가지고요.

○정완기 위원  별도. ‘13’, ‘9개’, ‘3개’, ‘5개’. 

○정완기 위원  일반회계만 75건.

○정완기 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는 일반회계가 30건이에요. 이것 매달 넣는 거예요?

○정완기 위원  이게 금액이 엄청나잖아. 이것 이렇게 매달 넣는 거예요, 아니면 묶어서 넣는 거예요?

○정완기 위원  이게요?

○정완기 위원  자유적립예금은?

○정완기 위원  수시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한다고요?

○정완기 위원  그러면 통장 이 75건이 건건이 통장별로 다 쓰는 돈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여기 이 통장은 어디, 뭐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수시로 넣었다 뺐다 한다는 이유가 왜 그래?

○정완기 위원  나 이것 변동 취지만 알아. 이것 왜 세입이 들어올 때마다 다 이게 모아놓은 거예요?

○정완기 위원  그런데 이게 나눠서 이렇게 일부러 해놓는 거예요?

○정완기 위원  그러면 이것 다 얻다 쓰시는 거예요? 갑자기 쓴다는 게 뭐예요? 예산, 

○정완기 위원  계약1‧2팀 예산 결제할 때요? 그것 연초에 다 거의 많이 쓰잖아요? 저희가.

○정완기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정완기 위원  아니 그런데 계속 지금 늘어나 가지고. 우리 안양시 예산 돈 없다 그러는데. 

○정완기 위원  기금 말고?

○정완기 위원  기금은 기금통장이 따로 있으니까.

○정완기 위원  어차피 도시개발하고 상수도특별회계하고 하수도하고 도시교통특별회계는 이것은 고정된 돈이잖아요. 계속 넣어놔야 되는 돈이잖아. 이것 외에는 못 쓰잖아요.

○정완기 위원  그래요?

○정완기 위원  아니 ’21년도에 신규는 50억, 100억 이렇게 넣어놓다가 별안간에 그냥 올해 들어서 쭉 거의 뭐 이렇게 늘려놔 가지고. 

○정완기 위원  아, 그래요?

○정완기 위원  그럼 회계과에서 계약1‧2팀 나가는 비용만 이렇게, 생으로, 

○정완기 위원  다?

○정완기 위원  전체?

○정완기 위원  그래요?

○정완기 위원  제가 이것 그러면, 나중에 과장님,

○정완기 위원  이것 궁금한 사항 있으니까 우리 또 팀장님 잘 아시는 것 같으니까 별도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묻도록 할게요.

○정완기 위원  그리고 안양시 공유재산 아직 도로과에서 안 왔다는 거죠?

○정완기 위원  매입‧매각 현황인데 ’21년도부터 ’22년도까지는 수암천 하천정비 그 주위 다 매입을 지금 하기 시작했나 봐요? 다 하셨나, 이것?

○정완기 위원  아니요, 도시재생과에서 사업하는 것.

○정완기 위원  이런 것 구입할 때도 여기서 나간다는 거예요? 통장?

○정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아직 자료 다 안 왔으니까요 자료 오면 보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별도로 묻도록 할게요.

○정완기 위원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비슷한 내용인데요. 저도 이것 내용을 보고 싶었었던 게 2가지였습니다. 사실 금리가 얼마큼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저희가 예금을 묶여놓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싶었었는데 사실 저도 이것 보다 보니까 좀 깜짝 놀랐는데 일반회계 경우에도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한 달짜리가 아니라 반년 이상짜리로 이렇게 예금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요?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 제가 그 말씀 충분히 공감은 되는데요.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다 보면 거의 3분의 2 이상이 그냥 한 달 이내예요. 그리고 금리를 보더라도 1.9퍼센트, 2.1퍼센트 정도 되더라고요? 이 정도 금액이면 0.1퍼센트만 올리더라도 사실 거의 한 달에 2천만원 정도가 이자수익으로 남잖아요. 그렇죠?

○강익수 위원  그것 지금 예를 든다면, 아까 제가 질의하다 말았었는데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집행일자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일반회계하고 다른 게,

○강익수 위원  네, 제가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인데도, 특별회계인데도 한 달짜리 적금 이렇게 50억씩 150억이 들어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한 달짜리로 묶어놓을,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꼭 이렇게 묶어놓는데도 어떻게 2퍼센트, 1퍼센트 정도의 금리로 묶어놓는다는 게 사실 이게 안타까워서 제가 이것 한번 보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강익수 위원  아, 아니 과장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항상 시금고에 들어가는 돈은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매년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일단 기간도 그 기간 예측을 잘하셔서 좀 길게 하면 금리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품들 중에 시금고 은행에서 저희한테 제안하는 그런 상품들이 아니라 그때 봤을 때 제일 높은 금리의 상품들, 단 0.1퍼센트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시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되니까 다음부터라도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시에 도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꼼꼼히 따져서 좀 가입을 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  지금 농협은행에 들어가 보면 그냥 1년짜리 적금이 제일 최하가 한 3.5퍼센트 정도 돼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제가 이 질의 드린 거니까 그 부분 좀 감안하셔서, 이 부분 나중에 다시 신설하실 때는 감안하셔서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과장님,

○정완기 위원  이것 자금흐름도 있죠? 

○정완기 위원  안양시.

○정완기 위원  자금흐름도 추가적으로 자료 하나만 갖다주세요.

○위원장 박준모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융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