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노춘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안양시의회(정기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96년도 예산안 심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당위원회 소관 양 구청의 '9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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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춘복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을 위하여 당위원회소관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 제안설명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종수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춘복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예. 김명재위원님!

○김명재 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집행부서 동안구 일부 주무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당위원회 양 구청에 대한 예산심의는 미리 충분하게 집행부서에 공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안구청의 경우 관련 과장께서 시간전에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등 예산심사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과 관련해서 상하수과장님과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사과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춘복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춘복   그동안 행정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에 다가 오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나 또한 집행부에서 연일 진행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실 것을 본 위원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는 모든 사항은 60만 안양시민을 위한다는 사명감 하에 임하고 있으니 만큼 집행부에서도 다시 없는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부서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을 말씀하시고 정확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양 구청 도시건설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재위원님!

○김명재 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김창수 만안건설과장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878쪽 가로등 안전관리 요원의 기본금외 수당이 2,047만원, 본청의 예산에도 동일건으로 1,471만 9천원이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또한 885쪽 가로등 및 보수자재대 600만원, 889쪽 가로등 보수공사로 2억 1백만원, 총 2억 4,208만 9천원이 예산에 서 있는데 '95년 예산보다도 가로등 관리를 예산 절감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체에 가로등 안전관리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더 소요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러한 취지라면 889쪽에 있는 가로등 보수공사 소요비 2억 백만원을 대폭 삭감해도 된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예. 김장식위원님!

○김장식 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만안구청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78페이지 풍물시장 1,695만 7천원, 880페이지 풍물시장 관리인 근무복 10만 7천원, 881페이지 풍물시장 화장실 도색 및 보수 150만원, 풍물시장 수은주 및 안전기교환 42만원, 882쪽 보상금 노점상 전업자금 2천만원, 노점상 자녀학비 보조 686만 4천원으로 중학교·고등학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또 883쪽 안양 풍물시장 확장공사 3억 810만원 이런식으로 풍물시장에 지금 노점상을 없애기 위해 전업자금을 줘가지고 시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풍물시장을 다시활성화 시키기 위해 다시 확장 공사를 하겠다는 의미가 뭔지, 또 화장실 신축하고 건물을 다시 지어서 노점상을 다시확대 시키려는 것인지 그러면 전업자금을 예산에 반영시킬 것인지, 학자금을 예산에 반영시킬 것인지, 지금 전업자금을 줘가면서 정비해야 될 입장인데, 그리고 풍물시장을 관리하는 체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밤이면 청소년 비리온상이 되고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풍물시장을 확장공사까지 하려는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안구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쪽 관악로 녹도훼손지 고압블럭 포설 9백만원, 귀인로 시설녹지 법면 벚나무 식재 3천만원, 귀인부락 입구 차폐용 나무식재 1,200만원, 귀인로 경우에는 아직 토지개발 공사로부터 인수인계도 안 끝나고 하자기간도 안 끝났는데 하자기간 끝난 뒤에 충분히 평가한 후 나무식재 하든지 보식한다는 문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미리 하려는 의지를 모르겠어요.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다음 383쪽 수촌골 물막이 자연석 쌓기 5천만원을 설명해 주시고, 관악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인덕원사거리∼군단입구 사거리까지 돼 있는데 6억 6,900만원으로 어떻게 덧씨우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공사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평촌지하차도 동아아파트 맞은편 방음벽 설치로 폭 2.5m 4,200만원 이것은 토개공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시행하려는 저의를 모르겠고, 호계동 경향아파트 앞에 1개소 보차도 분리난간 설치 1억 2,600만원으로 왜 필요한자, 사전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세요.
  다음 389쪽 도시계획선 분할 및 경계측량 3,750만원으로 도시국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안구 건설과로 계상돼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411쪽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할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장 포괄사업비가 1개동당 2천만원∼4천만원까지 나가 있고 구청장이 할애할 수 있는 소규모 주민편익 생활시설에 양 구청 공히 3억씩 계상돼 있는데 5억 4천만원 더 세워진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예, 김환영위원님!

○김환영 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예산서 888페이지 소곡동 진입로 개설공사가 추경에 올라왔다가 지워졌는데 18억 3,6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화도구를 구입하는데 시장에서 마구 사는 것인지 어떤 물가표를 기준해서 사는지 설명해 주세요. 또 882쪽 등산로 로프설치, 비탈길 계단설치의 위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예. 한삼석위원님!

○한삼석 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두에서 '9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제안설명에서 3쪽에 예산편성 주요지침중에 분산투자보다 집중투자로 성화본위 집중투자를 하겠다고 이런 주요지침을 자고 만안구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이런 주요지침을 갖고 만안구예산을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안 심사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참고가 많이 되시리라 봐서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83쪽 시설비, 조금전에 김장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고 동안구는 1269쪽이 되겠습니다만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동별 4천만원씩 14개동 5억 6천입니다. 이 부분이 '91∼'94년까지만 해도 포괄사업비 식으로 동별 2천만원, 3천만원, 15,00만원 하신 부분이 예산편성의 어떤 불합리성이 아니냐 지적돼서, 지난해에는 각 동 사업건별로 예산 사업관계를 예산편성에 동별 어떤 인구의 차도있고 면적이나 행정방향, 필요불급한 어떤 사업 이런 것 때문에 건별로 받아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다시 포괄비명으로 4천만원씩 서게된 배경을 구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셔야 동별로 위원님들께 이해시키실 부분도 있고 그런 관계로 구청장님께서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예. 김장식위원님!

○김장식 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만안 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서초등학교 입구 도로확장 공사비가 예산 편성된 금액가지고 공사를 완전히 끝낼 수 있는지, 부족하다면 얼마나 부족한지, 예산요구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절삭한 부분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예, 김명재위원님!

○김명재 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동안구 건설과장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1157쪽 임차료 부분에 염화칼슘 상·하차용 지게차 임차비용 264만원인데 일반 통례상 공급자가 납품장소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아는데 공급받는 자가 이러한 부분까지 지출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예. 원범례위원님!

○원범례 위원   원범례위원입니다.
  김창수 만안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78페이지 안양1동 철원아파트앞 화단조성비 5천만원의 수혜인구와 필요성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예. 한삼석위원님!

○한삼석 위원   질의하기보다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 지침에 의해 각 과별로 요청하신게 있으리라 보는데 도시건설에 관계되는 대부분의 어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요청한 금액에 대한 사본을 각 위원님들게 주셔서 얼마만큼 감액돼서 예산편성 됐는지, 요청 그 맥대로 다 반영됐는지 보고서 토론하려고 하니까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한삼석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30분내로 준비될 수 있으면 빨리 갖다 드려서위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환영위원님!

○김환영 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동안 건설과장님께 보도 모터설치 보강이 3개소에 4,200만원, 지하차도 측구 집수정실 준설 및 벽면청소가 1,600만원, 지하 차·보도 유지관리 1천만원 등이 이쓴데 지하차도 관리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수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춘복   다음은 만안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춘복   예. 김명재위원님!

○김명재 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889쪽에 있는 관내 가로등 보수공사는 보수공사뿐 아니라 새로 신규 설치된 투자비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김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다음은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풍물시장과 관련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78쪽이 1,695만 7천원은 풍물시장 관리인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현지 상주 1명과 저희 사무실 1명으로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880쪽의 10만 7천원은 이 관리인들이 근무복·피복비가 되겠으며, 881쪽의 사항은 기존 화장실 보수공사비 150만원으로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또 수은등과 안전기교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82쪽의 전업자금은 총 797개소의 노점상을 가지고 있는데 재래시장과 진흥아파트, 석수 주공아파트 주변, 벽산아파트 주변등에서 노점을 하고 있어 이런 것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주변환경 불량이라든가 정서침해 등등 피해가 상당히 극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분들에게 전업을 유도하고 있으며 법적근거는 안양시 노점상 전업자금 지급 조례에 의거해서 생활안정자금의 일종으로 지급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 노점상 자녀 학비보조등으로 노점상 자녀들 중에서 우수한 재능을 가지고는 있는데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중·고등학교 진학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역시 이것도 안양시 노점상 자녀학비 보조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883쪽 확장건은 모두에게 말씀드린대로 재래시장, 아파트주변 등에 800여개 점포가 무질서하게 산재돼 있습니다. 이 풍물시장이 건립되게 된 배경은 '89년도에 대대적인 노점상 정비를 국가에서 추진하게 됐을 때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법은 뭐냐, 이것은 어느 일정지역을 정해줘서 그 지역에 집단적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내무부나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 복개천을 활용하여 거기다 풍물시장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풍물시장을 활성하게 해줘라. 그리고 무분별하게 시내전역에 산재해 있는 노점상은 정비조사해서 단속에 의해 그들도 다치고 단속반도 다치는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확장하려는 것은 현재 풍물시장 옆에다가 길이 170m, 폭 8.4m로 약 1,430㎡가 되겠습니다.
  벽산아파트 정문쪽에 약 30개 정도의 노점이 있는데 오리도 잡고 개도 잡고 뻥튀기도 튀기고 주류판매도 하다 보니까 벽산아파트 생활환경을 상당히 침해하고 있으며 애들교육에도 안 좋고 시민 정서에도 안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능곡로 주변으로 도로변가드레일이 설치돼 있는데 105개 노점상이 있어 안양중심가에 위치하여 도시미관을 극히 저해 시키고 있습니다.
  기존 풍물시장 문제가 어차피 장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 풍물시장 마저도 당초 목적에 위배되게끔 다시 리어카를 끌고 도로로 나옵니다. 장사가 안되니까.
  그렇다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그 풍물시장도 활성화 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됨과 동시에 벽산·진흥아파트 주변에 있는 불량 노점상도 정비해야 할 의무를 같이 갖고 있어서 그 풍물시장 옆으로 신구로 크게 확장해서 벽산·진흥아파트, 능곡로 주변에 있는 노점상을 집단 수용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이 모아지게 되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그 풍물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지 않느냐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조흥은행 앞쪽에 있는 특구사업 지역이나 중요한 간선도로에 리어카를 끌고 또는 행상을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포장마차 영업으로 심야시간이 지난 뒤에 취객들 싸움도 벌어지고 욕설과 방뇨등으로 비리 온상이 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쪽으로 집단적으로 몰아서 정비를 함과 동시에 현재 판매하고 있는 주류업종은 생필품이나 농수산물 판매쪽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유도되면 내년이 되면 그런 비리온상은 해소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이 예산만큼은 만안구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소신을 가지고 산재돼 있는 노점상들은 정비함과 아울러 서민층 안양시민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조해 주기 위한 수단임을 감안하셔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춘복   예. 김장식위원님!

○김장식 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원래 안양시가 풍물시장 만들 때 노점상을 다 없애고 그쪽으로 넣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장사도 되지 않고,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없는 사람 먹고 살게 해 주겠다는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를 만들어도 안 돼서 전입유도를 위해 전업자금과 학자금도 만들어 줬어요. 그래도 근절이 안되고 장사도 안되는데 또 거기다 풍물시장을 만들어서 농수산물·생필품 이런걸로 만드는데 전부 해서 남부시장 정리하려는 것도 아시죠? 그러면 시장이 펴고 있는 시책은 어떻게든지 구시장을 정비해서 한쪽으로 정비하려면 시정을 펴는데 구정을 보면 오히려 자꾸 만들고 있어요.
  구 재래시장도 하나 제대로 현대식으로 못하고 있는 판국에 더구나 지금 풍물시장하려는 위치는 실질적으로 안양에서 교통체증이나 도로가 가장 심각한 지역입니다. 차라리 그 지역을 다 단속하고 현재 있는 풍물시장도 없애서 그 사람들 생업할 수 있는 자리를 따로 마련해 주면 모르지만 굳이 그런자리에 만들어 주면서 할 필요 없고.
  또 한가지는 노점상 전업자금을 조례로 만들어서 주는 입장같으면 이사람들 전업자금 받지 말아야죠.

○김장식 위원   그리고 약 800여명의 노점상이라고 했는데 좌판대 110개 만들어 놓고 800명을 무슨 수로 수용하겠다는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 풍물시장 만들어서 노점상 발생 되는대로 다 유치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안양시민이 낸 세금중 50% 투입해도 계속 늘어나면 모자를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현재 전업유도하는 전업자금 지원은 해서 생계 가능하도록 유도해 주고, 안양풍물시장을 다시 확장하려는 계획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풍물시장 만들고 110개 좌대를 만들어 110명을 유치하겠다 하면 800명중 700여명은 갈 데가 없고 그 사람들 길로 나오고 아우성치고 리어카 끌고 좌판 펼쳐 놓고 난리부리면 결과적으로 안양시에서는 또 완화정책을 펴서 풍물시장을 복개천마다 계속 죄갖다가 해야 돼요. 복개천 기본계획 자체도 풍물시장 만들어 주려는 것이 아니고 주차난해소를 위해 주차장 만들려고 한건데 그것도 사실 안 되잖아요.
  앞으로 구 철로, 옛날 철로변도 시장께서 말씀하시기는 도로로 확장해서 사용하겠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전혀 걸맞지 않잖아요. 거기 풍물시장 확장하고 나머지 700여명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김장식 위원   안양시에서 오리나 잡고 닭이나 잡으라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줘서는 안되잖아요. 그리고 석수·박달·재래시장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관할청에서 계속 확인을 하고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소방차 하나 들어갈 자리가 없고 노점상이라고 거기는 뚜껑하나 없는 노점상입니다. 뚜껑을 씌우려고 해도 법에 걸리고 단속대상이 되니까 눈치봐 가면서 하는 거죠.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몇 억씩 들여서 굳이 풍물시장을 만들어서 벽산아파트 일부주민들이 반발한다고 시정이 이리갔다 저리갔다 한다면 만약, 박달동 2만 2천명이 또 석수동의 2만 몇 천명이 난리 부린다면 당장 풍물시장이나 현대식 시장으로 개조해 줄 자신이 있습니까?

○김장식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풍물시장이 몇 년 몇월 몇일날 만들었는지 최초 입주자 현황, 현재 입주자 현황, 임대료 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업종도 표시해 주세요. 그것을 보고 당초 시에서 계획했던 바대로 잘 진행됐다면 앞으로 풍물시장 확충하는 계획이 좋다는 계획으로 판단 되겠지만 현재 있는 풍물시장도 유명무실하다고 했을 때는 필요가치가 없다라고 판단될 겁니다.
  또 한가지 물어보자구요. 아까 풍물시장에 관리인이 나가 있다는데 무슨직입니까?

○김장식 위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김장식 위원   그 사람하는 일이 뭐죠? 영업단속하고.

○김장식 위원   영업단속, 풍물시장 관리도 할 거 아니예요?

○김장식 위원   근무한 실적사항을 같이 주시고.
  야간영업이 다른데 보다 성행되고 불법적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사항들, 사례, 단속한 실적 이런 것도 같이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예. 김성수위원님!

○김성수 위원   본위원이 납득이 안가서 건설과장께 질의합니다.
  노점상 전업자금은 어떻게 선정하여 지급되는지, 또 빌려주는 것인지 그냥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노점상 자녀 학비보조금이 중학생 12만 3,900원, 고등학생이 21만 9,300원으로 1/4분기 40명 지급되는데 노점상수는 800개 인데 학비 보조금 선정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는지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   본위원도 지금 처음 아는 단계인데 만약 노점상들이 리어카 놓고 행상하다가 그만둘테니 100만원 주시오 해서 받고 몇 달 있다가 다른데 또 가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김장식 위원   누가 선정해서 그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김성수 위원   40명 준다는 자체가 많다는게 아니고 800명의 40명이면 적은 인원을 주는데 없는 집 자제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데 대상을 모르는 분이 많거든요.

○위원장 노춘복   '89년 관리카드에 등재된 분들에 한해서 되는 것으로 다른 분은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고 추천된 사람들도 자격기준에 맞춰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해 주는 것은 아니죠.

○김성수 위원   10∼15년 노점하시는 분들은 거의 기반을 잡고 제가 알기로는 리어카놓고 하는데 권리금이 보통 5천만원이고 잘되는데는 1억까지 하는 데가 있어요. 심지어 구두닦이 하나에도 1억, 1억 5천 가는데 노점상도 마찬가지예요. '89년도 했던 분들은 기반도 잡고 말이 노점상이지 빌딩 갖고 계신분도 많이 있어요. 사실 어려운 분들은 시에서 집계 안되 데, 뭐 800개만 되겠어요? 안양 7동만 해도 2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분들도 찾아서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김성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관리카드에 등재돼 있지 않은 어려운 노점상 자녀들에게 선정기준을 돌리면 좋지 않겠냐 하시는 것인데 조례규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고려해 볼만한 일이지만 당장 제도적으로 안 돼 있으니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종문위원님!

○홍종문 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노점상 문제에 대해 시와 구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점상을 한쪽으로 몰기 위해 풍물시장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은 좋았으나 안양도 두 군데죠. 관양동 있는 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결과는 실패작입니다.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고, 불상사를 야기 시키면서까지 단속을 했으나 노점상이 더 많이 늘었다고까지 하는데 원인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사업계획은 좋은데 실패하는 원인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 복개천에 풍물시장을 다시 만들어 그분들을 몬다고 해도 실패가 뻔한 것은 노점상 현황을 잘 파악해 줬으면 해요. 노점상은 한 자리에 앉아 고정고객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통행하는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사게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수입이 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평촌동·석수동·관양동 골목길에서 간단히 친구만나 술 먹기 위해 풍물시장까지 찾아 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가지만 결국 편한데를 찾고 이런 계획은 시행하면 할수록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김성수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권리금이 몇 천만원에서 억대가는 자리가 있고 거기 있는 사람 아무리 해도 끝까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리어카 가져가고 단속해도 다음날이면 한 대 값 벌고 또 합니다. 몫이 좋은 자리는. 가계하는 사람보다 더 잘되는 몫이 분명히 있고 그러한 것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속해도 벌금 물고 또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과 소비자를 이용하는 차원에서 자꾸 노점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이 사업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예산이라도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춘복   '89년도 이후에 전반적으로 등록이 안된 그분들을 위한 확장공사입니까?

○위원장 노춘복   그러면 벽산이나 그런데 있는 분들은 등록이 돼 있어요?

○위원장 노춘복   예. 감장식위원님!

○김장식 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풍물시장 화장실은 시에서 만든거죠? 돈은 어디서 받는 거예요?

○김장식 위원   그러면 건설과장님은 실태를 잘 모르시는구만,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관리상태나 점검 안하시고 있구만.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거기는 유료화장실인데, 만드는 것은 시에서 투자해서 만들어 주고 돈은 엉뚱한 사람이 받아 먹고 그러면 단속요원 근무일지에 나와야 될텐데 월급만 타먹고 옷이나 사주고 맨 이런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근무 안한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단속요원이 직무유기라는 얘기 아니야?

○김장식 위원   그리고 아까 '89년도 카드제 얘기 하셨는데 거기 보면 박달시장 잡상인들 노점상도 있고 석수동 노점상도 있고, 그 사람들한테 선전을 잘 해야겠구만, 카드있는 사람들 전부 풍물시장에 가면 가게 준다고.
  과장님! 이게 왜냐하면 위원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역의 대표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역에 대해 잘 알고 20∼30년동안 살아오기 때문에 지역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옛날에 리어카 끌고 노점하던 사람, 포장마차하던 사람, 길 옆에 콩이나 뭐 팔던 사람 많았고 불쌍한 사람 많이 삽니다. 물론 불쌍하다는 측면에서 구제하는 방안 이런 시정이 나와야 우리 안양시가 시정이 잘됐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현재 개·닭·오리 잡는 그거를 없애기 위해 이 많은 돈을 들여 만들어서 효율적 가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런 가치가 없다면 굳이 긁어 부스럼 만드는식으로 자꾸 만들어 놨을 때 만든 후의 후유증은 과연 건설과장이 감당 하시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풍물시장 재원도 뽑아 달라고 했는데 재원자체도 실질적으로 가서 보시면 알지만 저도 가끔 가 보는데 밤 12시 넘어서 술 먹으로 갈 데 없으면 거기 가면 돼요. 2,3시까지 단속하는 거 한번 못 받고 나는 단속요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상주하는지도 몰라요. 뭘 단속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위원들도 그런 입장이겠지만 거기 단속요원이 2명 있으면 하다 못해 화장실은 어떻게 하고, 여기보니까 화장실 보수비가 또 나왔네요. 돈은 다른 사람이 받고 화장실 도색, 보수비용 150만원, 안전기 교환 42만원, 짓는 것도 돈 1천만원 들어가겠죠. 안양시 땅에 다 해 주고 봉이 김선달식으로 문만 지켜서 돈만 받으면 되니까. 그것이 영세민을 돕고자 하는 길이겠는냐 하는 거예요. 지금 풍물시장 확장공사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일말의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계속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지고 작년에도 얘기 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돼서 또 말씀드립니다. 그런 물가표라든가 그런 가격으로 했다면 가격이 동일해야 돼죠. 동사무소, 산불감시, 재해대책 다 같은 만안구죠?

○김환영 위원   그런데 왜 다릅니까.
  물가기준표로 했으면 같아야지. 왜 동사무소, 재해대책, 산불감시원 구입비가 각각 다릅니까.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이런 조그만 가격표 하난 일원화 되지 않고서야 뭘 기준으로 믿겠습니까? 페이지 읽어 드릴까요? 869, 877페이지 가격이 달라요. 어디는 곡괭이 하나에 1만원, 7천원 가격이 틀려요. 이런 것은 구청장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원화 돼서 계획이 세워져야지 어떻게 세군데 다 틀리냐 이거예요.

○김환영 위원   지적이 아니고 항시 마찬가지예요.
  작년에도 했었는데 오늘 또 얘기하니 안타까운 애기예요. 이 조그만거 하나 맞지 않고 가가 다르니 그 예산서 자꾸 물어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김환영 위원   물가기준표가 많이 내려갔습니까?

○김환영 위원   작년에 삽은 100개 구입했는데 올해 또 100개 구입한단 말이야. 1회 소모품은 아니거든요.

○김환영 위원   아니 작년에 100개 구입하고 올해 100개 구입하면 소모품으로 1년에 100개씩 연간 날라간다는 얘기죠. 이런 조그만 것부터 관리체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금방 김장식위원 말씀하신게 맞는 얘기예요. 인원만 있지 관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본적으로 정신이 바로 서 있지 않다는 얘기야.
  동안구청도 같이 얘기하는데 포대구입도 만안은 250원이고 거기는 400원이예요. 구청마다 이렇게 각각 달라요. 장갑이나 뭐 이런 것은 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곡괭이나 마대는 일률적입니다. 이것이 전부 틀려요.

○김환영 위원   내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기준이 확실히 있어야 믿고 한다는 얘기야. 마음대로 이렇게 올라오고 차이가 나니 자꾸 잔소리 안할 수가 없어요. 즉각 예산서에 수정해서 다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춘복   김환영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곡갱이 값이 얼마 안가는데 따지느냐 하가기에 앞서서 확인 못하셨다고 하지만 몇 페이지 차이 안나게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이런거를 위원들이 봐서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고요. 이런걸 감안해서 앞으로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는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춘복   답변은 조금 있다가 계속 듣기로 하고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10분 회의개의)

    (노춘복위원장, 김흥석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행 김흥석   예. 김환영위원님!

○김환영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곡동 주민들에게 필요한 도로가 아닙니다. 신성 중·고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공부해 가지고 오셨는데 너무 많이 아는 걸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죠. 사실 지난번 예산 왔을 때 카트한 것도 너무 기본계획이 제대로 서 있지 않고 신성재단에 어떻게 밀려가는 것 같기에 카트한 거예요. 사실 계획된 예전도로는 6m로 되어 있죠?

○김환영 위원   12m나 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도로는 신성 중·고등학교 진입로기 때문에 함께 부담해서 도로를 만드는 안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재단이사장 정O이라는 사람이 와서 말하는게 해 주면좋고 안해줘도 되는 이런 말을 했을 때 사실 집행부 의회를 무시하는 발언을, 학장이라고 조경하지 않고 나는 한젊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젊은이가 그때 그말을 한 그때 카트가 된거고 사실 해줄 수 있어야 우리 자녀가 배울수 있는데 맨 처음 계획할 때, 우리한테 설명회 하고 의견 청취회 할때 그길로 내겠다고 했고 그 안을 가지고 왔었다고.
  그리고 그 다음안도 가져왔지만 우리 위원들 얘기 들어보지도 않고 설명회 청취건만 듣고 나중에 모든 것이 잘 될거로 알고 있단 말이예요. 의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그런 것을 여과시켜 주는 곳이 의회입니다. 그런데 의회에 물어보지 않고 몇몇 사람들 도로 성형을 바꿔서 소방도로 연결시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상의없이 했기 때문에 거기도 조금도 허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대로 기 계획된 6m 도로가 있으니 거기까지 허가할 수 있을망정 그 이상 늘어나는 것은 우리 시 예산을 절대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음 더 깊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흥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입니다.
  귀인로 벚나무와 차폐에 대해 질의했는데 과장님께서 시설녹지공간 소음방지 역할도 한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벚나무는 활엽수지 소음방지나 기타 활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음방지를 위해서는 밑에서부터 활착돼 있는 나무를 심어야만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귀인로 벚나무 심는 곳이 시설녹지공간이라고 하셨는데 토개공에서 평촌단지 택지로 만든 외의 지역이라고 얘기죠?

○김장식 위원   단지 내라면 토개공에서 하자기간이 다 안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장식 위원   본청녹지과장한테도 이사항을 분명히 해둔 바가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내년도 1월 13일인데 하자기간내 발생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4월 5월 아무 때나 작업병행되는 것으로 됐어여. 지금 평촌 중앙공원을 비롯해서 가로수도 마찬가지고 수목에 대한 모든 규격이나 활착상태등 여러 가지 맞는 나무가 전혀 없고 큰나무 식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조경하자보수가 완전히 된 뒤에 다시 평가해서 가로수나 그 외 지역에 대한 조경을 다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 보고하시는 걸 보면 시 녹지과 정책과 구의 녹지계 정책과 또 이원화 하는 대답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같은 임업직내에서 시 녹지과든 구의 녹지계 답변내용을 같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야 일관성 있는 행정이라고 보는데 시는 시대로 구는 구대로 다르게 무작위 사업을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쥐똥나무등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장말 말마따나 소음방지에 일조도 할 것이고 위험한 길이 애들이 찻길로 못들오게 한다든지 지저분한 곳도 가릴 수 있는 이런 차폐시설로 용의하지만, 벚나무 주장 가격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은 나중에 잠정적으로 평촌단지 만큼은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촌 자연석 쌓기는 그 지역에 수해때 무너져 문제가 생긴다면 차라리 석축이나 옹벽을 쌓는 것이 낫지 않아요? 오히려 자연석 쌓기가 돈이 더 들어가는데.

○김장식 위원   자연석 쌓게 되면 몇부대나 됩니까?

○김장식 위원   어머어머한 양인데, 주민들이 봤을 때 가시권이라든지 자연석 치장한 상태에서 주민들 활용가치는 있습니까?

○김장식 위원   가급적이면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적인 것은 기술자니까 기술자의 판단으로 시민의 혈세를 줄여 준다는 차원에서 다른 각도로 같은 효과발생 하는 공사를 하면서 예산이 적게 편성되는 이런 각도로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김장식 위원   그러시고 관악로 덧씌우기에 대한 것으로 큰 도로변이나 소로도 마찬가지지만 도로굴착심의위원회라는 기구가 있고 분기별로 실시되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시 행정에서는 공사하지도 않으면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구에서 공사하는데 허가사항 나가는 것을 보면 한달에 두 번씩 파헤치는 장소도 있는가 하면 보수해 놓고 나도 시민들 봤을 때는 상당히 낭비성공사라는 것이, 보수차원에서 마지막 덧씌우기 조금 신경만 제대로 써 준다면 크게 차이가 없을 텐데 길바닥 돈들여 하면서 옷을 전부 기워 입은 것처럼 해났단 말이야. 이런 공사도 포장이 불량해서 전부 5㎝로 덧씌우면 나중에는 경계석도 교체해야 돼요. 빗물받이가 밑으로 쳐지기만 하고 경계석 치우지도 않고 도로만 10㎝ 올라가니까 경계석도 따라 올라가야 되고 이것만 해서 완전히 성공된다면 상관없지만 한번 더 오바레일하면 그때는 빗물받이부터 경계석까지 전부 교체해야 된단 말이예요. 추가공사발생.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구간을 일부보기 싫은데는 파쇄기 이용해서 덧씌우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전체 하게 되면 1년이나 몇 달 뒤에는 경계석 들어 올려야 되는게 아니라 교체해야 되는 공사가 벌어져요.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뒤에 따르는 공사까지도 한번 생각해 주셔서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흥석   예.김환영위원님!

○김환영 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자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김환영 위원   작년에는 밸브 18개 교체로 9,600만원인가 올라온게 있었는데 올해 또 올라와서 밸브와 모터의 차이는 잘 모르겠는데 밸브라는 것도 거기에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다릅니까?

○김환영 위원   안전하게 수중펌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작년에 밸브를 갖고 올해 예산에 올라오고, 사실 기계가 1년하자기간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몰라서 시설물 받았던 것 아닙니까? 기간이 지났다니까 우리가 고쳐야 해야 되는데 해마다 올라와서 그럼 내년에는 안 봐서 다셨습니까?

○김환영 위원   경험이 없어 설치해 놓은 것을 갖다 쓰다 보니까 새걸로 진짜로 넣는 구만.

○김환영 위원   잘 시설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김흥석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장식위원님!

○김장식 위원   아까 풍물시장에 대한 자료가 아직 안왔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흥석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한 자료중 아직 제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금일중으로 13부를 만들어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당위원회 소관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의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고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여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19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 및수정예산안심사결과작성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의 수는 3명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위원회 위원은 관례에 따라 위원장인 본인이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김흥석위원으로 하고 김성수위원, 이규용위원3인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위원회 소관 19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및수정예산안심사결과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당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충분한 활동을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키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