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4년 12월 18일(수)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6차 회의)
-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윤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세 가지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 및 심사의견서를 채택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 조>
먼저 이원석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세 가지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 및 심사의견서를 채택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수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먼저 이원석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원석 기획경제실장 이원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경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편성규모, 주요 사업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예산안 제출 이후 대설피해 복구비 3억 5천만원 도비 지원금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12월 10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예산까지 포함한 총 규모는 금년도 제2회 추경 1조 9천 882억원보다 1.1퍼센트인 228억원이 증가한 2조 110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6천 189억원보다 0.9퍼센트인 145억원이 증가한 1조 6천 33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천 693억원보다 2.2퍼센트인 82억원이 증가한 3천 775억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0.1퍼센트 증가한 717억원, 조정교부금은 2.9퍼센트 증가한 1천 456억원, 국‧도비보조금은 1.7퍼센트 증가한 5천 912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0.04퍼센트 증가한 2천 137억원이며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0.01퍼센트 감소한 2천 140억원, 정책사업비는 0.7퍼센트 증가한 1조 3천 294억원, 재무활동은 6.0퍼센트 증가한 9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5퍼센트 증가한 2천 473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63.2퍼센트 증가한 107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0.4퍼센트 증가한 635억원이며 지방채 수입은 변동 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2.5퍼센트 증가한 3천 210억원, 재무활동은 0.8퍼센트 증가한 379억원, 행정운영경비는 변동 없습니다.
7페이지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청년정책관은 청년기본소득 5억 1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체육과는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여성가족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35억 5천만원, 환경정책과는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에 9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도로과는 대설피해 응급복구비 1억 5천만원, 대중교통과는 THE 경기패스에 30억원, 생태하천과는 국가하천 유지보수 11억 5천만원, 공원관리과는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3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안구‧동안구 소관으로 복지문화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총 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억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수암천 하천정비사업 18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5억 4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운용규모는 기정액 대비 1.3퍼센트 증가한 5천 758억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76억원이 증액된 3천 193억원이며 양성평등기금은 17만원 증액된 1억 5천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900만원 증액된 1억 3천만원입니다.
다른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경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편성규모, 주요 사업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 안 설 명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성립전예산과 반환금 등을 반영하고 불용예상 및 집행완료사업 잔액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2페이지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예산안 제출 이후 대설피해 복구비 3억 5천만원 도비 지원금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12월 10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예산까지 포함한 총 규모는 금년도 제2회 추경 1조 9천 882억원보다 1.1퍼센트인 228억원이 증가한 2조 110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6천 189억원보다 0.9퍼센트인 145억원이 증가한 1조 6천 33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천 693억원보다 2.2퍼센트인 82억원이 증가한 3천 775억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0.1퍼센트 증가한 717억원, 조정교부금은 2.9퍼센트 증가한 1천 456억원, 국‧도비보조금은 1.7퍼센트 증가한 5천 912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0.04퍼센트 증가한 2천 137억원이며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0.01퍼센트 감소한 2천 140억원, 정책사업비는 0.7퍼센트 증가한 1조 3천 294억원, 재무활동은 6.0퍼센트 증가한 9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5퍼센트 증가한 2천 473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63.2퍼센트 증가한 107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0.4퍼센트 증가한 635억원이며 지방채 수입은 변동 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2.5퍼센트 증가한 3천 210억원, 재무활동은 0.8퍼센트 증가한 379억원, 행정운영경비는 변동 없습니다.
7페이지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청년정책관은 청년기본소득 5억 1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체육과는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여성가족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35억 5천만원, 환경정책과는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에 9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도로과는 대설피해 응급복구비 1억 5천만원, 대중교통과는 THE 경기패스에 30억원, 생태하천과는 국가하천 유지보수 11억 5천만원, 공원관리과는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3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안구‧동안구 소관으로 복지문화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총 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억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수암천 하천정비사업 18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5억 4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운용규모는 기정액 대비 1.3퍼센트 증가한 5천 758억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76억원이 증액된 3천 193억원이며 양성평등기금은 17만원 증액된 1억 5천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900만원 증액된 1억 3천만원입니다.
다른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설명] (안양시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혜영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편성규모, 주요사업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이번 추경안은 대체적으로 불용예산액 감액,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반영, 보조금 반환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증액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3회 추경에 반영할 만큼 시급성이 요구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규모, 수정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 편성개요부터 25쪽 주요 사업내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편성규모, 주요사업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주요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총무경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및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 등 세 가지 사업에 대한 국‧도비 잔액 반환금,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고 보사환경은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건설은 안양천 연현마을 일원 정비공사,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등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주요예산은 수암천 하천정비사업, 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시민편익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검토결과 이번 추경안은 대체적으로 불용예산액 감액,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반영, 보조금 반환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증액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3회 추경에 반영할 만큼 시급성이 요구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규모, 수정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110억원으로 3회 추경예산안 3억 5천만원이 증액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대설로 인한 관내 도로의 피해복구와 관내 산림 등 재해위험 수목정비를 통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 편성개요부터 25쪽 주요 사업내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양성평등기금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운용방침에 따라 공공성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 등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경숙 김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알고 계세요, 순서는? 청년정책관, 기획경제실장님, 예산법무과장님, 고용노동과장님, 기업경제과장님, 세정과.
먼저 정은주 청년정책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 다음 이원석 기획경제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없다고 말씀 좀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신영수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손정수 고용노동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빈 기업경제과장님.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알고 계세요, 순서는? 청년정책관, 기획경제실장님, 예산법무과장님, 고용노동과장님, 기업경제과장님, 세정과.
먼저 정은주 청년정책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 다음 이원석 기획경제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없다고 말씀 좀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신영수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손정수 고용노동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빈 기업경제과장님.
○김보영 위원 제가.
○위원장 윤경숙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김보영 위원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이것 목 변경해서 추경에 했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이것을 정산이나 어떤 사업 했다는 것을 나중에 받으시나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데 당초에 기업활성, 경기 골목 활성화를 하겠다는 그 취지에 맞게 과장님 생각에는 잘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당초에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사업주체가 상인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산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그 주체를 시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 변경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활성화 좋은 사업인데 혹시나 좀 우리 집행부에서 방치되진 않았나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어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챙기고 있습니다, 상권활성화센터가 있어서요.
○김보영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선연석 세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섭 안전행정국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승택 자치행정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 안전정책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기찬 체육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럼요 이렇게 해요. 자리에 다 앉으시고 마이크를 가지고 앉아 계세요, 국장님들 앉아 계세요, 앞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선연석 세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섭 안전행정국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승택 자치행정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 안전정책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기찬 체육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럼요 이렇게 해요. 자리에 다 앉으시고 마이크를 가지고 앉아 계세요, 국장님들 앉아 계세요, 앞에.
○전문위원 김혜영 그럼 국별로 안전행정국,
○위원장 윤경숙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은 안전행정국입니다.
안전행정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마이크 가지고 가세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행정국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복지문화국입니다. 복지문화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냥 앉아 계세요, 그냥 앉아 계세요.
안전행정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마이크 가지고 가세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행정국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복지문화국입니다. 복지문화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냥 앉아 계세요, 그냥 앉아 계세요.
○강익수 위원 복지문화국 없습니다.
○김보영 위원 도로과 이번에 설명서 122쪽에 보면 겨울철 대설 한파 대비해서 도비 8천만원 내려온 것 이번에 이 한파 때문에 내려온 돈 지출하신 건가요?
○강익수 위원 도로과 없어요.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보사 위원회 소관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의 업무인데요 지금 폭설 때문에 도비를 긴급히 내려줘서 장비대여료로 지출을 했습니다.
○김보영 위원 8천만원 다 지출하신 거예요?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아니 아니, 아직 아니에요.
○김보영 위원 아직 아닌가요, 예.
○위원장 윤경숙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 만안 보건소.
직재 순서대로 만안 보건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안 보건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택국입니다. 도시주택국.
네, 이동훈 위원님.
그러면 다음 만안 보건소.
직재 순서대로 만안 보건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안 보건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택국입니다. 도시주택국.
네, 이동훈 위원님.
○강익수 위원 자리 이석 중.
○이동훈 위원 아, 자리 이석 중인 것 같아서 조금만.
○위원장 윤경숙 네.
주동완 과장님, 주동완 과장님. 주동완 과장님? 이것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왜 빨리 안 오시나? 주동완 과장님. 그러면 다른…….
지금 이동훈 위원님, 주동완 과장님께,
주동완 과장님, 주동완 과장님. 주동완 과장님? 이것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왜 빨리 안 오시나? 주동완 과장님. 그러면 다른…….
지금 이동훈 위원님, 주동완 과장님께,
○이동훈 위원 아니요, 제가 유한호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으로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네. 유한호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이게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약식으로 해가지고 평가해 가지고 예산을 세웁니다. 세우고 나면 실제로 평가를 하게 되면 거기서 차액이 좀 생기게 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집행 차액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추정가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부분 저희가 토지수용위원회나 이런 데를 거치다 보면 예산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이렇게 1천 400만원 가까이 감액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 같은데 어떤 토지를 어떻게 보상을 하셨기에,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평가사한테 가평가를 하거든요? 약식평가를 하다 보면 현장 같은 것 조사하고 그냥 도면만 보고 거기서 추정가격을 저희한테 좀 알려줍니다. 그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보상하게 되면 2개 평가사 해가지고 현장조사까지 싹 해서 저희들이 평가하다 보면 그 차액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직원들이 가평가 하고 나면 조금 약간 여유 있게 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또 실지평가 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차액이 난다는 말씀, 그래서,
○이동훈 위원 저희 안양시가 대부분 다 토지보상을 해줄 때 보통 경기도수용을 넘어서 중앙수용까지 가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이것은 수용까지 못 갑니다. 이것은 만약에 저희가 평가해서 통보했는데 그 사람이 불응하면 저희가 안 사줍니다, 일단.
○이동훈 위원 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이동훈 위원 네. 일단 그렇고 주동완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원도심정비사업 유지관리에서 2천만원 불용 이제 반납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도시재생사업 기금이죠? 기금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원도심정비사업 유지관리에서 2천만원 불용 이제 반납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도시재생사업 기금이죠? 기금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특별회계입니다.
○이동훈 위원 이게 그전에 만안구 지역에서 정비가 끝난 데들 유지보수 하시겠다고 경관녹지도 하시고 하셨는데 2천만원 불용된 사유 혹시 말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올해 주민거점시설 운영단체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테리어나 시설보강 등을 고려해서 4천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만 그 원 시설물을 그대로 쓰시겠다고 하셔서 이게 부득이 불용되게 된 사항입니다.
○이동훈 위원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인 거예요? 그 명학마을에 얼마 전에 저희 하자정비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예.
○이동훈 위원 유지보수 때문에 2천만원짜리 진단용역 발주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진단용역이요?
○이동훈 위원 네. 시설공사과에서 했나요? 도시재생과에서 했나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그 진단용역은 아닙니다. 저희 과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결산 때 다시 한번 말씀 나누고요. 이번에 2천만원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설 인수하시는 그 단체에서 ‘그냥 그 시설을 쓰시겠다’ 말씀하셨고 저희도 이제 단체가 바뀔 때 혹시 모르는 그런 유지관리비를 편성했던 건입니다.
○이동훈 위원 그냥 간단하게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예산이 2천만원이라는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가 도시재생에 대해서 주민분들께서 염원했던 사업들 다 이뤄내시고 이제 2년 정도 지난 거죠, 준공되고 나서?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이동훈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 유지보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특별한 계획 없이 이렇게 무성의하게 예산 상정하시고 이렇게 반납하시는 것은 조금 부서에서 깊게 살피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수암천 하천정비사업 도비가 이번에 확보가 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도 혹시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저희한테 설명해 주신 적 있으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요 건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공사가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에 맞춰서 저희가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또 여러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지금 수암천이 몇 개월 동안 공사가 정지가 됐었죠?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저희가 아시다시피 4월 달에 모든 건축물이 다 철거가 됐고요. 철거가 되면 이제 그때서야 저희가 석면조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주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철거 절차가 이제 9월 달에 끝나고요. 지금 이제 하천 쪽 정비를 하기 위해서 그 오수관 관 돌리기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본격적인 공사는 시행이 언제부터일까요? 겨울철에도 공사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겨울철에 내년 1월 저희가 터파기 진행을 할 겁니다.
○이동훈 위원 터파 하실 거고 거기 공원 조성이나 위에 있는 계획들도 ’26년 안에 다 끝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26년 내에 끝내도록 지금 공정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최대한 거기 공사 기간이 지금 한 2년, 3년 정도 끌어온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좀 조속하게 조성하셔서 주민분들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신경 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 자세한 자료는 추후에 서면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님께서 원도심정비사업 유지관리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얘기는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것 원래 2차 추경 때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님께서 원도심정비사업 유지관리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얘기는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것 원래 2차 추경 때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바뀐 게, 거점센터 운영단체가 바뀐 게 11월 달이기 때문에요.
○김정중 의원 아, 11월 달에 바뀌어서 그렇게 됐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부득이 3회 때 올리게 됐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어떤 예산을 봤었을 때 2차 추경 때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산을 잡고 가서 3차 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2차 때 해서 좀 본예산에 편재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럼 사업주체가 바뀌어서 이렇게 됐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예.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환경국입니다.
도로과, 철도교통과, 대중교통과입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환경국입니다.
도로과, 철도교통과, 대중교통과입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철도교통과의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1억 1천,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건데 안양초교하고 안양서초교가 지금 이게 된 건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두 개입니다, 2개소.
○김보영 위원 두 개 다 완공이 된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아닙니다. 이게 이번에 도에서 사업비가 100퍼센트 도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의원님하고 상의를 하고 그다음에 관할 경찰서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하고 상의해서 가장 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공사가 완공이,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내년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김보영 위원 내년에,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보통은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인데요, 이것은 좀 특수하게 도에서 이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전액 도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김보영 위원 그럼 이게 저기 돼서 그냥 명시이월로 올라가는 건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지금 3회 추경에, 지금 막 내려와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안전시설 이 설치는 저는 된 공사인가하고 질의드려 봤어요. 과장님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준표 과장님, 아까도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내시설물 이것 어디에 설치해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여기 위치는 안양초교하고 안양서초교,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안양초하고 안양서초교 그 위치에 가보면 횡단보도 설치하기가 참 애매한 곳이잖아요, 여기가.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 경계지점입니다. 경계지점에서 안양초교 같은 경우는 현충사거리 그리고,
○강익수 위원 아, 초입에서 하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리고 안양서초교 같은 경우는 성원아파트사거리, 그 교량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그 경계지점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저희가 사업을 다 했고요. 이제 주민들의 요구가 어린이보호구역 옆에 경계지점에도 확산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생각보다, 5천 500씩 잡혀 있어 생각보다 큰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둘러보아도 안양초교나 안양서초 쪽에는 설치할 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여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학교,
○강익수 위원 큰 우리 안양로를 할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중화한방병원에는 육교가 있고. 그렇다고 골목에 하기도 애매하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이것은 바로 어린이보호구역 시작점 그 사거리 쪽에 설치하는 겁니다.
○강익수 위원 이게 다 논의가 되었다는 얘긴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렇습니다, 예.
○강익수 위원 제가 이것 질의드린 것은 5천 500이라면 그래도 삼거리, 사거리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강익수 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설치되면 좋겠는데 정말 골목에 위치해 있는 학교다 보니까 설치위치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을까란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강익수 위원 반납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렇죠? 이것 왜 반납이 되었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원래 5대를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했는데요, 3대밖에는 못 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왜 그랬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전세버스 구하기도 또 쉽지가 않습니다. 전세버스가 이것은 출퇴근 내용이기 때문에 아침에만 해야 되는데 비용이 그 사람들 수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만 하고 안 하려고 하는 전세버스는 많지가 않습니다, 또. 그래서,
○강익수 위원 그럼 내년에는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내년에는 현재 있는 것은 유지가 가능하고요. 또 섭외해서 지금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이것 생각해 봤을 때 이것 왜 2대를 이렇게, 없다 하더라도 계속 노력을 했으면 그래도 한두 대 정도는 나중에라도 구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계속 노력했습니다, 위원님.
○강익수 위원 그런데 그대로 반납을 하니까.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안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 말씀 하시면 그러면 내년 예산도 가져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아니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저희가 유지하도록 그분들하고 협의했고요, 예.
○강익수 위원 1650번이나 우리가 흔히 아는 3330번 그 관련해서는 전세버스 운영 관련해서 참 요구도 많은데 이 부분 좀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내년에는 좀 더 이 부분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버스정류장에 큐알코드(QR code)가 있습니다. 그렇죠? 표지판에.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강익수 위원 찍어 보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저는 찍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강익수 위원 찍어 보십시오. 안 나옵니다.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안 나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그 큐알은 저희가 아니고요.
○강익수 위원 경기도에서 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스마트,
○강익수 위원 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 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강익수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버스표지판에 붙어 있는 큐알코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강익수 위원 버스승강장 40곳 이것 온열의자 예산이 내려왔네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강익수 위원 이것 언제부터 설치하나요, 그러면? 다 지정돼 있네요, 40곳이?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이미,
○강익수 위원 계획되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계획돼 있고 이미 발주돼 있고요. 이게 경기도 100퍼센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늦게 받았어요, 11월에. 그래서 지금 현재 발주했는데 사고이월로 해서 1월쯤에 완공될 겁니다. 준공은 될 겁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더 빨리해야지 효과를 볼 건데 한파 온열의자인데.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도에서 늦게 줘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래 계획돼 있는 것은 아닌데 갑자기 도에서 우수시군 해서 주고 이렇게,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요. 11월 달에 내려온 것 이야기 들었었는데 그것은 일단 최선을 다해서 빨리 서두를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 위원 저도 이준표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안전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이 말씀 주셨는데 이것 도시건설에서 더 이상 안 받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어린이안전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이 말씀 주셨는데 이것 도시건설에서 더 이상 안 받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스쿨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을 다 완료했고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해서,
○이동훈 위원 아니 바닥신호등사업 자체가 안 하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아니 그러니까 최대한 억제하려고 했었죠. 자제하려고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비가 전액 도비로 편성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시비 부담도 없고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양초교 주변에서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여기가 바닥신호등 인근 지역에 설치하는 것 저도 동의하고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안양초교 최접점에 있는 아이들 통학로!
안양초교 주변에서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여기가 바닥신호등 인근 지역에 설치하는 것 저도 동의하고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안양초교 최접점에 있는 아이들 통학로!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이동훈 위원 거기 현장관리가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면도로로 구성돼 있는데 작년에도 정비사업 하시면서 이제 불법주정차는 대개 다 막아주셨어요. 다만 그 주변에 오피스텔 생기고 또 건물 생기고 상가들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또 주차가 초등학교 주변에 또 이렇게 모여요. 알고 계시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이동훈 위원 그래서 여기 주차단속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심이 맞지 않을까. 그리고 도로과랑 좀 논의하셔서 도로확장도 해주세요, 좀.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러니까 주정차단속에 대한 것은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도로확장은 그동안 위원님하고도 계속 논의도 하고 현장도 다녀봤지만 사실은 여기가 저층의 주거밀집지역이다 보니까 확장에 좀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아니, 내집앞주차장만들기 이런 사업들 하시잖아요. 적극적으로 독려하시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게 어린이보호구역 내는 또 주차장을 설치를 못 하게 되다 보니까 이 문제는 딜레마에 저희가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아!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 방안 좀 찾아주세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하고 이제 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인데, 저 이것 재정심의회 때 제가 우려사항 말씀드린 바 있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이동훈 위원 이 주변이 지금 다 재개발이나 정비사업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왕성한데 이것을 시에서 돈 들여 가지고 3단, 4단으로 만든다고 해서 이게 주차에 대한 레벨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굳이 이렇게 큰돈 들여서 지을 필요가 있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것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공영주차장이 평상시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야간에는 주차를 쓸 수도 있지만 예술공원의 성수기 같은 경우는 현재 노외주차장이 포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그 두 가지 기능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검토하게 되었고요. 이것은 주변지역 개발계획하고 연계해서 개발계획 시점하고 맞춰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먼저 진행하고 그 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내년에 확정이 되면 서로 협의해서 조정을 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예산만 편성해서 설계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 김중업박물관 옆에 저 예술공원 주차장, 거기 몇 면이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현재 김중업박물관인데요, 56면입니다.
○이동훈 위원 아니 거기 말고요, 그 옆에. 저희 그 버스공영차고지.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거기가 한 190면 정도 되는데요, 한 200면.
○이동훈 위원 190면, 거의 200면 가까이.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이동훈 위원 204면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200면 가까이 있는 데가 평일 날이고 저녁에 가면 텅텅 비어 있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평일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거기는 주기능이 상가 방문객들하고 성수기의 주차주요를 충당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요 거기에는 일반 주민들 주차는 별로 없습니다.
○이동훈 위원 여기 지금 유료인가요? 김중업박물관 뒤쪽에 있는 주차.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현재는 무료입니다.
○이동훈 위원 무료잖아요. 거기 차량들 조사해 보셨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지금 항상 만차입니다. 거기 초과해 가지고.
○이동훈 위원 거기가 주민분들 차로 만차일까요, 아니면 외부 차량들로 만차일까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거기는 대부분이 주민들 차량입니다.
○이동훈 위원 거기 뒤에 시설들 많죠. 기도원인가 수도원도 있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거기는 자체적으로 내부에 주차를 할 공간이 있고요, 여기 김중업박물관은 그 바로 인근에 다 다가구‧다세대 주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여기다,
○이동훈 위원 그럼 그 옆에 호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개방주차장인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호암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안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희가 그때 신청을 받을 때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고, 그게 아마 주거지역보다 위쪽에 거의 올라가 있다 보니까,
○이동훈 위원 걸어서 한 50미터밖에 안 되는 거리일 텐데?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초등학교는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비협조적인 게 학생들 안전문제 때문에 굉장히 학부모들하고 반대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방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중고등학교 쪽이 많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이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하기가 동시에 진행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만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런 취지보다는 첫 번째로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정비사업부터 밀어붙이는 게 맞다. 그리고 그 계획 내에서 기부채납을 통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근에 있는 주차장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개방시설 요구를 먼저 하고 도저히 불가능했을 때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인데 일단 사업 진행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정비계획이 아직 발표가 안 되었잖아요. 발표됨과 동시에 협의하셔서 좋은 방향 이끌어내 주셨으면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김중업박물관 말씀이시죠?
○위원장 윤경숙 네. 여기 여기 지금 주차장.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총사업비는 한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윤경숙 100억, 예. 저희 지역구인데 이게 100퍼센트 도비네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100퍼센트 도비는 아니고요, 이번에 저희가 편성요구한 것만 20억 도비만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 도비만 가지고. 그러면 이 도비만 가지고 20억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설계부터 먼저 하고,
○위원장 윤경숙 그럼 설계했다가 옆에 정비구역하고 맞물려서 변경사항이 또 생기면 이것은 그냥 의미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냐.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관련 계획이 내년 2월까지 접수를 해야 되고 내년 9월 정도 돼야 사업 추진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저희가 이 사업기한에 맞춰 가지고 우선 이것 타당성조사하고 설계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위원장 윤경숙 아니 설계까지, 만약에 사업이 차질이 생길 것 같으면 설계한 게 무효가 되잖아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저는. 정비구역하고, 저하고 말씀하실 때. 그러면 이게 지금은 도비인데 나머지는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100억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래서 이제 사업 추진이 결정하게 되면 그때는 시비를 같이 편성해 가지고,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 얼마나 들어가나요, 100억 중에? 총사업비가 100억,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99억이니까 나머지 잔액,
○위원장 윤경숙 99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100억 정도 되잖아요. 얼마 들어가요, 시비가?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79억 정도 예상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거의 다 시비인데 이게 진도가 저한테도 말씀하셨듯이 도비 내려오고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설계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진행하다가 이게 변경이 불가피하면 의미 없어지고 그게 정비 지금 공공개발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주차수요가 다 해당이 된다면 이게 또 했던 돈이 무효가 되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래서 저번에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우선은 그렇다고 이 도비가 편성되어서 내려왔는데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가 이것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설계도 안 해 보고 반납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윤경숙 그러면 이것은 설계가 아니라 타당성조사 하겠다는 돈이에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설계까지는 하는 거예요.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까지는 하고요.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요. 실시설계로 들어가니까 제가,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만약 그 시점에, 저희가 내년도에 설계할 동안에 관련 계획이 확정이 돼서 이 사업하고 저촉이 된다고 그러면 서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그게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사업계획을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어쨌든 공공개발 그 지역이 저희 지역구인데 2월 그때 결정이 나잖아요? 2, 3월이면 결정이 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예산이 되더라도 딜레이를 시키고, 조금. 그것을 지켜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것 빠르게 추진하지 마시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설계기간은 좀 넉넉하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발주 기간도 좀 저희가 조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공정비계획 확인을 해보니까 내년 2월에 접수를 하고 최종적으로 대상지 선정은 9월 달에 선정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원장 윤경숙 네. 접수해 보면 그다음에 용역을 주게 되잖아요, 접수한 곳을.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접수할 때 이미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윤경숙 네, 나오죠. 어느 정도 나와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럼 저희 사업계획하고 저촉여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요.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 다 진행상황을 좀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린이안전시설 설치사업 말씀 주셨는데요, 이것 LED바닥형 보행신호등 이것은 김성수 의원님이 도에서 따오신 거고, 이 주변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통학로입니다. 특히 안양서초 같은 경우는 학교가 서초뿐만 아니라 문화고, 외고 다 밀집돼 있어 가지고 오는 길 자체가 좀 위험한 측면이 있어서 이것은 녹색어머니회나 학부모회나 다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하수과입니다.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하수과.
그냥 계셔 보세요. 질의 없을 수 있어요.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하수과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하천녹지사업소입니다.
하천녹지사업소 생태하천과, 녹지과, 공원관리과입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생태하천과, 녹지과, 공원관리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하수과입니다.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하수과.
그냥 계셔 보세요. 질의 없을 수 있어요.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하수과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하천녹지사업소입니다.
하천녹지사업소 생태하천과, 녹지과, 공원관리과입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생태하천과, 녹지과, 공원관리과..
○김보영 위원 요즘에 맨발길이 많이 유행하고 또 주민들의 요구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녹지과에서 하는 맨발길 조성하고 공원관리과 맨발길 조성의 차이에 대해서 녹지과장이나 공원관리과장님 중에서 누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녹지과장 김귀배입니다.
저희 맨발길은 경기도에서 특조금으로 내려온 건데요 저희는 산림 쪽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경관녹지의 조성을 해 가지고 2개소를 조성하게끔 돼 있고요. 공원에서는,
저희 맨발길은 경기도에서 특조금으로 내려온 건데요 저희는 산림 쪽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경관녹지의 조성을 해 가지고 2개소를 조성하게끔 돼 있고요. 공원에서는,
○김보영 위원 예. 공원관리과는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저희들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은 공원관리과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도에서 교부받아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맨발길 이 조성은 몇 군데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혹시 부서별로 각각 하게 되면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이나 관리나 그런 것은 각각 과에서 또 하고 있나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관리는 관리지역이 저희는 산림이고 경관녹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조성도 거기서 하고 관리도 하고요. 공원 부분은 공원에 조성하는 부분들은,
○김보영 위원 각각 부서마다 그럼 관리가 들어가겠네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맨발길이 황톳길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정비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과마다 도비를 따든지 해서 각각 하는 것 같아서 전체적인 그래도 이 맨발길에 우리 시의 조성이 지역이라든가 이런 분포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어느 과에서 하나를 컨트롤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고요.
제가 올해 3회 추경의 질의는 끝났고요. 올 한 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 시기인 것 같습니다. 혹 마무리가 미진한 사업도 잘 생겨보시기 바랍니다. 을사년 새해에도 행복하고 건강한 안양 만들기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조화로운 조직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올해 3회 추경의 질의는 끝났고요. 올 한 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 시기인 것 같습니다. 혹 마무리가 미진한 사업도 잘 생겨보시기 바랍니다. 을사년 새해에도 행복하고 건강한 안양 만들기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조화로운 조직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우리 3차 추경에도 지금 두 곳 올라와 있고, 그렇죠? 아니, 3차 추경에 네 곳이 올라와 있고 우리 본예산에 두 곳 올라와 있고. 그렇죠?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강익수 위원 녹지과 두 곳 올라와 있고. 물론 관리하는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녹지과에서 할 수 있고 또 공원관리과에서 한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우리 시비로 편성하는 거랑 도비 매칭이랑 봤을 때 도비가 더 비싼 것 같아요. 한 곳당 9천만원 잡혀 있어요, 100미터에.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이게 비싼 부분은 아닙니다. 도비도 저희들이 각 시군에서 요구를 강력하게 해가지고 9천만원이 내려왔고, 그 처음의 계획안은 1개소당 5천만원 정도로 배정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에서 건의한 게 5천만원 가지고는 크게 효과도 없고.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게 갈뫼어린이공원 5천만원 잡혀 있어요, 90미터에.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그게 시설이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갈뫼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거의 기존에 있던 산책로를 정비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큰돈이 안 들어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강익수 위원 그래도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어제까지 제가 예산 편성하면서 시비를 편성할 때에 예술공원은 200미터를 하는 데 1억이었어요. 그리고 90미터를 하는 데 5천만원이었어요. 그런데 도비 편성이 되니까 각 곳마다 9천만원씩 편성이 돼요. 그럼 우리 시비가 적게 잡힌 건지? 도비가 과하게 잡힌 건지?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9천만원도 저희들은 적다고 보고요. 시비 5천만원 세워진 것은 저희들이 최소한의 시설을 공사 부분을 포함시켜 가지고 5천만원을 잡은 거고, 거기에 5천만원, 뭐 돈을 더 많이 투자하면 많은 시설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5천만원 가지고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5천만원 했던 거고, 그게 갈뫼하고는 예술공원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던 건데 그것은 7, 8월 달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했던 거고 추후에 경기도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 만안구 지역에 갈뫼하고 예술공원을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올렸던 부분이 11월 달에 확정이 돼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은 저희들이 최대한 시비다 보니까 좀 예산을 안 쓰고 도비 내려온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지금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강익수 위원 네. 하여튼 그래서 제가 왜 거리는 긴데 시비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올라온 것은 적게 잡히고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김보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추후에 유지관리에 있어서 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이제 우후죽순으로 생긴다 그러면 추후에는 정말 이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정말 계륵 같은 지역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 유지관리 부분에서도 어떻게 할지 부서에서도 심각한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예.
○이동훈 위원 그런데 여기 경관녹지 22호 동편마을 카페거리 그 뒤쪽, 거기를 한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저희가 현장을 봤어요. 봐 가지고 쭉 보니까 거기에 119센터 그 뒤편으로 해서 경관녹지가 있는데 경관녹지가 있고 그 위에 돌로 쌓아놓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들이 있어요. 거기를 좀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이동훈 위원 여기 맨발로 걷는 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아니, 맨발로 걷지는 않는데 위에는 많이 걸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윗부분은 솔직히 폭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지금 휴게공간 설치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보도블록 일부 거둬내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세족장이든 조성해 가지고,
○이동훈 위원 과장님, 이것 맨발걷기길 이게 시설목에 어떻게 들어가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시설비로 들어갑니다.
○이동훈 위원 아니, 시설비 말고 그러니까 목 말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분류로 들어가요? 시설 중에서. 이해 안 가시나요?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저희들로 봐서는 조경시설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동훈 위원 조경시설로 분류가 되나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이동훈 위원 일단 이것 얘기 샐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본론만 말씀드릴게요. 그 동편 1, 3단지 주거밀집지역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동편마을 주민분들이 거기에 인구수요가 몰려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이동훈 위원 거기 뒤에 녹지과에서 해오름길 지금 얼마 들여서 만들고 있죠? 국비까지 확보했었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5억 해가지고요 조성 다 완료했습니다.
○이동훈 위원 거기 맨발걷기길 하시는 분들 몇 분 있는지 혹시 세어 보셨나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거기는 맨발걷기 하는 것을 솔직히 저희는 보지는 못했고요 산책하는 분들은 많이 봤어요, 보도블록으로 해서.
○이동훈 위원 맞습니다. 여기 지금 예정지 같은 경우는 보도로 잘 형성되어 있고 벤치까지 있어서 직장인분들 동편마을 식사하시고 커피 한잔 하시고 거기 앉아서 좀 쉬다가 가시는 공원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맨발걷기길로 만든다는 게 저는 좀 이상한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동편마을 분들께서 힘을 모아서 민병덕 국회의원, 김재훈 도의원 그리고 지역구 시의원님들 다 하셔 가지고 해오름길 만들었잖아요? 맞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이동훈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시설 유치해 가지고 좀더 활성화시키는 게 맞지, 이게 다른 데다가 맨발걷기길 만들면 사람들이 거기 갈까요? 주차공간도 없잖아요, 거기. 다 불법주정차 단속이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지금 경관녹지 같은 경우는 휴게시설이 위원님 말씀대로 있어요. 휴게시설을 저희가 축소하거나 그러하지는 않고요. 휴게시설하고 운동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약간 이전하고 그 뒤쪽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저희가 잡고 있고요. 해오름길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맨발길이 보면 이게 습식으로 할 경우 낙엽들이 막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관리 이런 문제도 많고 산림지역은. 그래서 저희가 경관녹지 그쪽으로 일단 거기는 하나 그쪽으로 잡았거든요. 그리고 해오름길 같은 경우는 다른 맨발길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 많이 있어요.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길이도 상당히 길어요, 1.6킬로가 되는데 이 맨발길은 저희가 100미터로 해서 일괄적으로 지자체에서 9천만원씩 내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는 해오름길은 어쨌든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여기는 또 맨발길도 휴게공간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괜찮다 싶어 가지고,
○이동훈 위원 과장님, 낙엽이나 이런 지장물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 황톳길 아니잖아요, 마사토길이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그래서 저희도 황톳길 안 하고 마사로 해서 이렇게 건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면적 자체가 어디 구간만 100미터밖에 안 되니까 솔직히 거기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쪽이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동훈 위원 일단은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 사업은 선정된 거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유지관리에 대해서. 지금 우후죽순 생기고 있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이동훈 위원 저희가 당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조례 심의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시범사업부터 시작해서 좀 시범사업 준공 이후에 경과를 지켜보고 이게 유지관리에 대해서 안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의 시민의식까지 확인을 하고 그 뒤에 계획 세워서 만드는 것은 어떻겠느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제안을 드렸고 당시 과장님도 알겠다고 하셨거든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예.
○이동훈 위원 그런데 한순간에 올해만 맨발길 조성되는 데 금액이 몇십억씩 잡혀 있어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저희가 두 개소 하게 된 것은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지자체는 6개소가 내려왔어요. 다른 지자체들은 더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된 거거든요.
○이동훈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주민분들의 바람이나 이런 염원들은 다 있어요. 맞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곳곳에 ‘요기도 만들어 주세요’, ‘저기도 만들어 주세요’ 수십 개씩 만들어 놓으면 유지관리 안 되고요. 두 번째로, 예전에 한번 열풍 불었던 게 아이들 모래놀이터, 촉각 그런 감각 살리겠다고 모래놀이터 많이 만들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강아지랑 고양이들 똥으로 가득해요. 저희 지역구에 모래놀이터 어느 분께서도 강조하셔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거기 지금 가보면 애기들이 위생 때문에 안 가요. 야생동물들이 다 거기다 변 놓고 치우지도 않고 관리도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조만간 맨발걷기길도 인기 있는 데들은 유지관리가 꾸준히 되겠죠. 안 되는 데는 조만간 없어질 것이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염려는 알아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습식도 않고 건식으로 해서 관리에 최소한의 비용이 투입되면서 저희도 최대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동절기인데 여기 맨발걷기길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세족장도 이용 못 하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그것은 지금 저희가 녹지과에서 조성한 것은 금년에 없고요, 공원관리과에서 공원에 조성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노하우를 전수를 받으셨어야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그것은 세족장 같은 경우는 폐쇄를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동절기 되다 보니까 폐쇄를 해야 되겠고 나머지 부분들은 습식이 아니니까 건식이니까 빗자루나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쓸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죠.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이동훈 위원 이제 주민분들도 발 시렵고 해서 이용하신 데 있고 안 하시는 데 있을 거고 세족장도 운영 안 할 거예요. 맞죠?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어떻게, 비닐로 덮어 놓으실 거예요? 아니면? 분명히 이 부분도 저희가 조례 심의 할 때 과장님께 유의사항 말씀드렸을 텐데 어떻게 좀 관리방안이 있을까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타시의, 비닐돔도 사야 되고 저희들도 좀 그런 부분 벤치마킹해 봤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시민들 위생이나 안전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방을 시키고 저희들도 세족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동결 그런 부분들이나 저희들이 지금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결이 되지 않는 한도에서는 저희들이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나 이런 관계들을 보고 그런 부분들을 단수를 해야 될 부분들은 충분히 그 시기에 맞춰서 하고 또 어느 정도 기온이 높아지면 다시 개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여기서 우려사항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다른 지역구 같은 경우는 맨발길 안전이나 컨디션을 보전하기 위해서 비닐천막들 많이 치고 그 안에서 또 시민분들 이용하게끔 만들어 주시는데 안양시가 그런 계획을 안 세우고 맨발걷기길을 그냥 방치한다. 그러면 겨울에는 당연히 이용객이 줄어들 거고 그 겨울 기간 내에 부서에서 관리를 안 하면 여기 순식간에 맨발걷기길인지 또 고양이 배변장소인지 구분 안 가게 된다, 이런 우려사항이 좀 생각드는데 부서에서 조속하게 방안 찾으셔서 최대한 겨울철에도 주민분들 이용하시고 안양시도 무의미한 돈 쓰지 않도록 그렇게 방안 수립해 주십시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지속적으로 주민들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도 좀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는 쪽으로 유지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부서에서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한동안 유행인 게 아주 정확한 지적이셔요. 2000년대 초에도 사실 저도 우리 애들 키울 때 돌이 또 유행했어요, 지압효과가 있다고. 돌을 또 해가지고 그것 다 찾아다니면서 애들하고 놀고 맨발로 걸으면서 돌 위에서.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아파요, 또 그게. 그런데 그때는 건강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한동안 유행하더니 그것도 가라앉고 지금 또 이렇게 황톳길 또 그런데 이것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유행이 지나면 다른 쪽으로 또 뭐가 건강에 좋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쏠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일단 만안구, 동안구만 남았습니다. 그냥 앉아 계시고.
만안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안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마시고.
만안구, 동안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과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보영 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부서에서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한동안 유행인 게 아주 정확한 지적이셔요. 2000년대 초에도 사실 저도 우리 애들 키울 때 돌이 또 유행했어요, 지압효과가 있다고. 돌을 또 해가지고 그것 다 찾아다니면서 애들하고 놀고 맨발로 걸으면서 돌 위에서.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아파요, 또 그게. 그런데 그때는 건강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한동안 유행하더니 그것도 가라앉고 지금 또 이렇게 황톳길 또 그런데 이것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유행이 지나면 다른 쪽으로 또 뭐가 건강에 좋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쏠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일단 만안구, 동안구만 남았습니다. 그냥 앉아 계시고.
만안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안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마시고.
만안구, 동안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과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보영 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보고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보영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수암천 하천정비, 어린이안전시설 설치, 버스승강장 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을 검토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종합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보영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이번 예산안은 대체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 및 집행잔액과 불용예산액 반환 등을 위한 의회에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심사결과 수암천 하천정비, 어린이안전시설 설치, 버스승강장 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을 검토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종합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일반 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 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통합해 단일안인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하고 방금 보고받은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보고받으신 기금 관련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기획경제실장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통합해 단일안인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하고 방금 보고받은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보고받으신 기금 관련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기획경제실장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원석 기획경제실장 이원석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예산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새해에도 하시는 일 다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예산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새해에도 하시는 일 다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