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경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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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경숙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유한호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경숙  유한호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근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동근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경숙  홍재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혜원 하천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경숙  서혜원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산하기관 중 「2025년도 예산안」이 편성된 안양도시공사 이명호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이미 예비심사 때 도시위원님들께서 많이 자료요청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냥 최대한 겹치지 않는 선에서 몇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과 공통으로 전 부서, 집행률 70퍼센트 이하 사업. 인건비랑 단순 시설비 같은 것은 제외하시고요, 올해 예산 및 내년도 예산 편성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전액 시비사업 중에 증액사업 있으면 증액사유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의 신성장전략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697페이지,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일부 건축물 철거 및 개방공간 조성공사 이것 세부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첨단기업 유치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 자문하시는 데 자문단 명단 있으면 주시고 자문수당, 자문내역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운영 세부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도로과. 
  예산안 731페이지, 부당이득금 반환 증액사유 주시고요. 
  809페이지, 관내 교량 등 보수‧보강공사 하고 계신데 내년도 예정지 내역 주십시오. 
  철도교통과 요청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신규 설치기준 있으면 주시고요. 
  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현황 그리고 대책 주십시오. 
  그리고 공공시설‧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현황 주십시오. 
  스마트도시정보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744페이지,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현황이랑 비상벨 출동현황 혹시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고령자 스마트 안심단말기 지원 세부 사업내역서 주십시오. 
  그리고 813페이지,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운영, 스마트 모빌리티 앱 운영 세부계획서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수요응답형버스 이것 하고 계신데 일별로 하면 너무 좀 그러려나? 월별 탑승내역 주시고요 사업계획서 주십시오. 
  버스정류장 시설개선 사업현황 및 시설개선 예정지 주시고요.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실시현황, 이것 올해 어떻게 하셨는지 세부내역 주십시오. 
  제가 좀 순서가 뒤죽박죽이어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715페이지, 공동주택단지 관리운영 보조금 신청 및 지급내역 주시고요.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세부 사업계획서 주십시오. 
  그리고 716페이지, ‘살기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이것 사업 추진하시는데 사업 세부계획서 및 올해 교육내역 그리고 증액사유 주십시오. 
  생태하천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765페이지, 생태하천유지 자문수당 관련해서 자문위원회 구성현황 그리고 자문내역 주시고요. 
  녹지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이용내역 월별로 주시고요. 
  780페이지, 목공체험프로그램 사업계획서 주시고. 
  781페이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예산 감액된 사유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공원 유지관리공사 위탁관리업체 주시고요. 계약형태, 혹시 성과평가 같은 것 하시면 주십시오. 
  791페이지, 병목안캠핑장 3년간 수익률 그리고 인근 지자체가 운영하는 캠핑장 요금이랑 좀 비교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훈 위원님. 

○이동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특위원 이동훈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예비심의 때 많은 질의와 그리고 답변, 심도 높은 심의가 있었기 때문에 딱히 질의가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요청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인데 이게 LX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기본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질의드린 이유는 안양역 중심에서 지하상가 그리고 저희가 인덕원환승센터 개발 등 이제 콤팩트시티(compact city)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개발계획과 정비계획 그리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어떻게 반영될 예정인지 그 계획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성장전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관리 용역 관련해서 개방공사로 인해서 경비용역의 과업지시에도 좀 내용이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시설물 유지보수 등 변화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변경내용 그리고 부서의 향후 예산 소요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더드림 재생사업 운영 관련해서 혁신지구 현황 그리고 심야축제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안양시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타시에도 사례가 있는 건지 1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연도에 저희 도시재생센터가 통합됨에 따라서 주민공동체 활동이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향후 활동, 현재 활동 어떻게 하고 계신지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 관련해서 문체부였나요? 어딘가요, 과장님? 문체부에서 공문 왔었나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해서 각 지자체별로 진흥계획 제출해라. 

○이동훈 위원  그게 작년에 왔었죠? 

○이동훈 위원  문체부에서 왔던 공문들 일체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관계획 준공처리 됐죠? 

○이동훈 위원  저번 저희 본회의 할 때 자료 받았던 것 같은데 해당 계획에서 공공디자인 기초 제안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반영됐는지 궁금하니까, 과업지시서 나왔죠? 

○이동훈 위원  그것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결재, 받으신 건가요? 

○이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본청 복귀하시고 나서 소통이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아서 ‘자료제출’ 드리는 점 그리고 마이크 켜고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오후에 추가질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관계자 간담으로 270만원 잡혀 있는데 부족하죠, 과장님? 부족한가요, 과장님? 

○이동훈 위원  부족하세요? 

○이동훈 위원  맞죠. 부족하다고 말씀 주신 거죠? ’24년도 간담회 개최여부 그리고 간담회 주요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 
  기금안입니다. 기금 175페이지에 도시정비사업 연구모임 집행실적, ‘분쟁조정위원회 및 정비사업 운영 등 필요경비’ ’24년도 지출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금 176페이지입니다. ‘비산1동주민센터주변지구 정비기반시설 설치부담금 보조’ 상세내용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비기금 저희 운용하려면 기본계획서 있죠? 맞죠, 과장님? 연차별 기본계획서 있죠? 

○이동훈 위원  그것도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냉천지구주변 산지부 경관녹지 조성사업 그것도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53페이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관련해서 ’23년도, ’24년도 국‧도비 포함해서 불용액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옥외광고 소비쿠폰인가요? 그 사업 제가 일몰시켰는데 그 이후에 부서에서 기금사업에 대해서 개발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각 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포함해서 예산 올라온 것 보고 조금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니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 발전을 위해서 공모전 등 참여한 실적 있으시면 1부 부탁드리고요. 이번 ’25년도 예산에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부착방지시트? 네. 방지부착시트 그 사업이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고 각 부서에서도 한두 건씩 올라온 것 같은데 그것 기금으로 못 쓰는지 그리고 기금 검토가 됐었는지 여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게시대 입찰료 현실화 등 간담회 개최실적 있는지 1부 부탁드리고요. 
  56페이지, 빈집정비계획수립 용역 관련해서 ’25년도 조사범위, 예상물량에 대해서 내용 부탁드리고. ’24년도에 실태조사 결과 나왔죠, 과장님? 

○이동훈 위원  결과에 따른 정비계획, 향후 정비계획이죠,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입니다. 
  64페이지, 공동주택단지 관리운영 보조금이고요.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실적 ’23년도, ’24년도 비교표 부탁드리고 ’25년도 혹시 지금 공모 중단돼서 없죠, 과장님? 참여의향 단지. 

○이동훈 위원  아직 안 됐죠? 저희가 중도에 중단이 돼서. 그리고 타 사업과의 중복여부. 저희가 경기도에서 마을공동체 사업도 하는데 거기도 속해 있는지 구성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집행실적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사업 일몰에 대한 부서의 의견도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해주셔도 됩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23년도, ’24년도 예상불용액 1부 주시고 ’25년도 리모델링 참여의향단지 목록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환경국 도로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안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인데 과업지시서 1부만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경비가 거의 직공비 그러니까 직접인건비에 버금가게끔 책정이 되어 있는데 좀 특별한 공법이라든지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 시 면적 전체를 공간으로 설정하셨는데 이게 도로구간만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서면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입니다. 
  22페이지, GTX-C노선 부담금이 중기지방재정계획 ’24년도, ’25년도 금액이랑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협의문 있으면 1부 정도만 대표적인 것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안 질의인데요. 월판선 저희 종합운동장 구간 공사 관련해서 최근 6개월 동안 새벽 한 2시부터 5시 사이 신호등이 정전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해당 원인과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부서의견 부탁드리고, 해당 지점의 지하매설물 중에서 전기선, 통신선 다 위로 올렸죠, 과장님? 

○이동훈 위원  지금 현장 가 보셨나요? 

○이동훈 위원  네. 

○이동훈 위원  한번 시간 되시면 요 앞이니까 점심식사 하시면서 가서 한번 현황 보시고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되는지 부서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교통섬 제거공사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부서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이것 본 예산이랑은 좀 별개로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연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에 추후에 주실지 아니면 이번에 서면으로 답변 주실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공영차고지 사업의 추진현황 1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광역 노선 외에 전세버스 운영계획, 아마 이번에 보조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부서의 대책 1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내 마을버스 신노선 검토 구간과 신노선 수립절차에 대해서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4차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 결과본 그것 메일로 1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입니다. 
  77페이지에 안양5동 관련해서 두 곳 공사 예정인데 작업조건이 주간으로 되어 있는 점에 대한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냉천지구가 조금 있으면 준공인데 왜 이제 와서 공사하는지에 대해서 부서의 사유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입니다. 
  266페이지에 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 해당 사업에 대한 우려사항은 저번에 재정심의 때 제가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주민민원 소통대책 그리고 사업대상지를 포함한 과업내용 상세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저는 사전질의를 먼저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부서 위원회 있죠? 위원회 명단 그다음에 기간 그리고 참석률 그렇게 해서 비고란에다가 그분 경력 간단하게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좀 많이 요청했는데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표로 간단하게 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김보영 위원입니다. 
  날씨도 추워졌고 오늘이 과에서, 국에서는 마지막인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것을 우리는 질의하지만 받아 적고 또 작성하시려면 집행부 많이 수고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에 농림축산검역본부 일부 공간개방 조성, 철거 있고 또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이 있는데 이런 자료에 대해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동반성장’, ‘미래성장’, ‘신성장’ 이런 말이 계속 들어가는데 동반성장은 어떤 것 어떤 것 차이나 그게 있으면 사업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에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운영 설명자료 부탁드립니다. 특히 상권 활성화의 심야축제 등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런 자료 부탁드리고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 2천 800만원인데 5년마다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용 자료 부탁드리고요. 
  도시디자인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이것에 대해 2024년도 시설물 유지관리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건축과입니다. 
  건축사 징계위원회 수당이 있는데요. ’23년도, ’24년도 실적의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 ’23년, ’24년도 정비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택과.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가 1억이 있고요 건축과에 보면 또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이 5천 200이 있어요. 이것의 구분 차이에 대해서 설명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도로교통환경국 도로과. 
  버스정류장 고강성 콘크리트 공사 3억 5천에 2개소인데요. 어딘가 또 이게 파손돼서 하는 건가 이것에 대해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보행안전‧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 기본자료, 계획 제출 부탁드립니다. 
  또 자전거 상설교육장 운영이 있는데요. 이것 2023, ’24년도 실적 부탁드리고요. 지금 찾아가는 자전거 교육으로 초중고 계속하는데 이 차이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5년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이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게 꼭 용역을 해야 되는 법정용역인지에 대해서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호계2동 안양천변 도로확장 타당성용역 8천만원인데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이쪽에, 호계2동 안양천변. 이것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철도교통과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이 있는데요. 2023년도, 2024년도 지원실적 부탁드리고요. 혹시 이게 일인당 10만원인데 이것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이라든가 또 아니면 지원금액을 좀 올릴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것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또 스마트도시정보과. 
  스마트도시통합센터 방수공사 5천 500이 있는데요, 이게 준공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당초에 이것을 했었어야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 
  교통혼잡지역 교통지도 및 계도 기간제 보수로 8명이 있는데요, 지금 지역마다 심야시간대, 코로나 이후 사실 10시 이후에는 거의 그렇게 교통이 혼잡하거나 그게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요즘에는 택시 기다리는 사람보다는 카카오택시 등 이를 이용해서 안양역이나 범계‧평촌역 그래도 막 이게 교통혼잡지역으로는 나눌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기간제 보수 8명이 하는 일하고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관용차량 단속시스템 철거 및 전광판 이전 이 자료 부탁드립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 이것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밀폐형 버스정류소 설치가 3개소가 있는데 이것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에 보면 안양6동, 비산2동, 호계3동, 8동 계속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는데 물론 필요하겠죠. 노후관은 몇 년마다 교체를 하고 얼마나 노후돼서 조사해서 이게 있는지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소화전 설치공사 31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매년 교체를 하는 건지 ’23, ’24년도 교체실적 자료 부탁드립니다. 
  정수과. 
  포일정수장 국가핵심기반시설 특수경비용역이 있는데요. 몇 명이 어떻게 하고 이 특수경비용역이라는 게 그분들이 상주를 해서 하는 건지 이분들이 하는 일하고 자료 부탁드립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안양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폐기물 처리비하고 석수광역공공하수 폐기 처리비가 비용이 많이 차이 나서 쭉 보다 보니까 안양공공하수처리시설은 보통 하수찌꺼기로 해서 나오는 것 같고 찌꺼기가 나오는 톤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관리대행비도 차이가 나고 해서 ‘안양광역’하고 ‘석수하수’하고 이 처리내용하고 어떤 차이로 해서 이렇게 관리비가, 처리비가 많이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입니다. 이것 자료 부탁드리고요. 보면 ‘안양’은 가수분해설비, 탈취, 가스터빈, ‘석수’는 생물반응조 이런 것도 함께 설명, 자료 부탁드립니다. 
  하천녹지 생태하천과입니다. 
  안양천 홍보지도가 있는데요. 5천 부를 하는데 이것을 매년 제작하는지, 제작해서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는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안양천생태이야기관에 안양천환경대학 등 14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 ’23, ’24년도 참석인원하고 운영실적 자료 부탁드립니다. 
  녹지과. 
  학교숲 조성 2개소가 있는데 현재는 몇 개소이고 학교 측의 반응은 어떤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목공체험프로그램 운영 ’23년도, ’24년도 실적자료 부탁드립니다. 
  공원관리과. 
  만안구 공원 화장실 관리로 해서 14개소 이번에 비상벨을 설치하는데 이게 시 자원순환과에서 비상벨을 설치해 주는 것은 아닌지, 별도로 여기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건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내 고향 황톳길 조성 예술공원’에 1억 5천인데 그 위치하고 자료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지영 위원님. 

○조지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지영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주택국부터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에, 예산요구설명서 37페이지입니다.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관련해서요. 2025년 경기도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사업에 제출한 사업 신청서와 사업 추진협의체 회의록 및 회의결과 보고 부탁드립니다. 혹시 내용이 많다면 PDF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 66페이지고요.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 관련해서 ’24년도 사업추진 세부내역과 사업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부서의견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환경국이고요. 도로과에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oT 가로등 조명 개선사업 관련해서 증액이 있는데요. 예산안 744페이지입니다. IoT 가로등 조명 개선사업의 추진근거와 증액사유 그리고 IoT 가로등 조명의 효율성과 운영효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와 비용 비교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타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 현황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시다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정보과입니다. 
  예산안 745페이지에 민간데이터 구매 예산액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요. 민간데이터 구매의 필요성과 증액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데이터 구매목록과 이를 활용한 정책 활용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입니다. 
  예산설명서 62페이지고요. 누수탐사 용역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2억 2천만원 신규로 보여집니다. 누수탐사 용역의 증액사유와 구체적 증액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 역시도 유사 자치단체의 누수탐사 용역과 그 비용을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입니다. 아, 아니네요. 정수과 끝났고요. 
  수도시설과. 
  예산설명서 61페이지에 관용차량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포함되어 있는데요. 관용차량 연간 운행기록과 그리고 혹시 사고차량이 있으면 차량사고 이력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53페이지고요. 상수도 회계자금의 이자율 산정방식과 계약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 이자율 산정근거와 적용방식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강익수입니다. 
  오늘 거의 마지막 날인 것 같아요. 내일이 마지막인데 그래도 우리 상임위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우리 도시주택국 자료요청에 앞서서 먼저 지난 금요일, 우리 도시 상임위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우리 보사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심사 과정에 있어서 하나 요청드릴 말씀이 있어서 제가 자료 요청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 졸업앨범비와 관련해서 위원회 안건으로 요청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심사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드렸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을 안 했습니다. 금일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고 금일까지 미제출 시에는 졸업앨범비 관련해서 해당 부서의 의지라고 생각하고 내일 계수조정 때 적극 위원회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주택국부터 제가 자료요청 먼저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요청을 드렸는데요 중복사항들은 묶어서 같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신성장전략과 이장우 과장님께 자료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농림축산검역본부 관련해서 3개년 예산을 포함해서 세부 운영 및 유지보수 현황 그리고 내년 계획하고 있는 일부 건축물 철거 및 개방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세부 사업계획서 요청드리고요. 
  올해 1차 추경에 포함된 안양교도소 부지 합의각서 체결 및 개발전략 수립용역 최종결과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안양교도소 재건축과 관련해서 세부 추진현황 그리고 관련 기관별 세부 회의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우리 도시재생과 주동완 과장님께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도 요청을 드렸고 또 예비심사 자료에서도 봤는데요,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세부 사업계획, 예산집행내역 그리고 10월에 도시재생 역량강화 교육을 또 3회 실시하셨는데 그 실시한 세부 명단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해서 이것도 예비심사 자료를 봤는데요 세부 과업목적, 기대효과를 예비심사 자료 때 그런 애매한 표현들 말고 좀 풀어서 알기 쉽게 자료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농림축산검역본부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과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용도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이정모 과장님께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금년 세부 집행내역이 있으면 자료 주시고요. 
  차수판 설치와 관련해서 설치기준 그리고 작년과 올해 세부 설치현황, 예산내역 포함해서 좀 주시고, 내년 계획 있으면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세부 사업계획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과 박태규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올해와 내년 예산을 포함해서 세부 집행자료 있으면 제출 요청드리고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과 관련해서 사업목적, 세부 운영계획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23, ’24년 세부 집행내역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공사과 최종원 과장님께도 자료요청 2개만 드릴게요. 
  기본여비와 관련해서 올해, 내년 세부 비교자료 요청드리고요. 
  현재 시설공사과에서 진행 중인 세부 공사현황이 있으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 도로과 이희석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미지급용지 보상비와 관련해서 안양시 보유하고 있는 미지급용지 현황이랑 3개년 미지급용지별 보상현황이 있으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IoT 가로등 조명 개선공사 관련해서 지금 이게 내년부터 IoT 가로등 첫 시작이죠, 과장님?

○강익수 위원  일단 그 관련해서 IoT 가로등을 포함해서 조명 개선공사 설치현황 및 유지보수현황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몇 분의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드렸는데요, 버스정류장 고강도 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해서 예비심사 자료도 잘 봤는데요.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가 잘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호계2동 안양천변 도로확장 타당성 용역에 있어서 세부 과업내용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께 자료요청 몇 가지만 드릴게요. 
  호계3동 공영주차장 대부료와 관련해서 당초 협약서 사본, 협약 이후 공사 및 유지보수 세부현황, 주차장 조성 때부터 현재까지 대부료 납부현황 자료 있으면 요청드리고요. 
  무료공영주차장 유료화 전환사업과 관련해서 세부 사업일정 그리고 예산편성계획 자료가 있으면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갈산어린이 지하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세부현황, 예산을 포함해서 세부 추진계획 자료 있으면 요청드리고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포함해서 3개년 세부 진행현황, 효과, 반응 자료가 있으면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스마트도시정보과 박정길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 관련해서 세부 과업내용 요청드리고요. 
  우리 김보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스마트도시통합센터 관련해서 올라온 열교환기 세관공사, 냉동기 세관공사, 방수공사 등 이런 건물 공사와 관련된 세부내역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사유와 함께 설명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대중버스와 관련해서 세부 예산편성내역, 운영현황 그리고 시민들의 월별‧코스별 탑승자 현황, 당초 도입배경과 현재의 운영형태와 비교해서 이 서비스가 안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자료요청과 함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최병근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일사분기부터 분기별 이용 인원수와 집행금액 자료 요청드리고요. ’23, ’24, ’25년 우리 대상이 되는 70세 이상의 인원수 현황 자료요청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택시발전위원회 선진지 견학과 관련해서 3개년 참석인원 및 지급비용, 자부담 현황 자료 있으면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폭염저감시설 관련해서 이게 스마트 그늘막인가요, 과장님, 폭염저감시설이?

○강익수 위원  밀폐형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내년 설치계획 그리고 선정기준 이런 것 있으면 하나 요청드릴게요. 
  우리 생태하천과 임상훈 과장님께 자료요청 두 개만 드릴게요. 
  안양천 지도 제작과 관련해서 현재 지도 있으면 지도 샘플 하나 주시고요. 현수막 시안 그리고 3개년 지도 제작수량 및 배부현황 자료 요청드릴게요. 
  안양천 지방정원 대상지 초화류 식재사업과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자료 요청드리고요. 
  생태이야기관 운영과 관련해서 ’24, ’25년 세부 항목별 예산 비교자료 그리고 사업현황, 계획 자료 있으면 요청드리고. ’23, ’24년입니다. 월별‧연령대별 방문객 현황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녹지과 김귀배 과장님께도 제가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예비심사 자료를 봤는데요. 3개년 대상 학교와 예산집행내역, 전후사진 그리고 대상 학교 선정기준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백시원 과장님께 자료요청 두 개만 드리겠습니다. 
  갈뫼어린이공원 맨발 황톳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안을 포함해서 세부 사업계획, 향후 운영계획 자료 있으면 요청드리고요. 
  예산안에는 없지만 한가람어린이공원과 관련해서 최근 3개년 예산 포함해서 신규 유지보수 현황 자료 있으면 자료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수도행정과 우리 김옥분 과장님께 자료요청 두 개만 드릴게요. 
  상하수도요금 3개년 고지금액과 징수액 현황 그리고 체납액 및 그 체납액에 대한 징수액 현황이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3개년 연도별 디지털계량기 설치현황과 원격검침 세부 통신료 현황 그리고 안양시 전체 계량기 현황, 이 계량기 현황에 있어서 검침원을 통해서 검침 그리고 원격검침을 통해서 검침 이것 좀 구분할 수 있게끔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수도시설과 김재욱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매년 집행하는 누수탐사용역 세부 내용과 통계목을 연구용역비에서 수선유지비로 바꾼 사유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공동구 상수관로 복선화 신설공사와 관련해서 세부계획 자료 그리고 공동구 전체 추후 계획이 있으면 자료와 함께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노후관 교체공사가 있는데요 그중에 신촌동 평촌대로99번길 그리고 무궁화 어린이공원, 호계3동 평촌두산위브리버뷰아파트 일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세부계획 자료 있으면 요청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하수과 김정섭 과장님께 자료요청 하나 드릴게요. 
  폐열 회수와 신재생에너지 판매사업과 관련해서 세부 사업계획 요청드리고요.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우‧오수 분류식화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역 세부 진행내역과 계획 자료 있으면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훈 위원님. 

○이동훈 위원  빼먹은 게 하나가 있어 가지고요, 하수과의 행정팀에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 요금 인상되고 나서 좀 비교해 보고 싶은데 ’23년도, ’24년도 두 해 연도 세입‧세출 예산, 아직 ’24년도 것은 좀 남았으니까 11월 달까지 집계된 거면 11월 달까지 두 해 똑같이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천재이용수 관련해서 이번 연도에 요금이 지금 75원까지 또 올랐습니다. 오르는 게 당연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방안이 없는지 그 부분도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요 답변서가 좀 분량이 많다 싶으면 자료 요청한 위원님께만 드리시기 바랍니다. 식사도 못 하면서 이렇게 또 양이 많은데 여기 아홉 분의 위원님한테 다 드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일문일답하다 보면 또 다른 위원님도 자료 받고 싶다 그러면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니까 자료가 양이 많다 싶으시면 자료 요청한 해당 위원님께만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계획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3쪽인데요. 설명서에 도로명판 유지관리 용역을 1천 700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에서 도로명판 3천 850개를 또 조사를 해요. 그 두 가지가 겹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도로명판 유지관리 용역을 주고 그러면 유지관리 용역에서 몇 개인가 나올 텐데 그 조사에서 또 돈이 600 얼마가 들어가네요? 이 겹치는 부분이 전문업체에 둘 다 위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예산안 801쪽이에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이 5년마다 법정계획인데 이 법정계획 안에 5년 전에 했던 내역에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그리고 디자인 시범사업 제시가 있어요. 5년 전에 했던 게 지금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으로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부분이 사업 제시가 됐는지 아니면 다른 곳이 됐는지 5년 전에 했던 그 용역, 시범사업 제시 용역 결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711쪽 건축과예요. 
  빈집 추정 258호라고 2024년 실태조사 결과와 5년마다 이것도 법정용역이에요. 5년 전에 했던 용역결과 그것을 비교할 수 있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인데요. 
  이것 도로과뿐만 아니라 도로과에는 예산안 731쪽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결과에 따라서 지금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요. 도로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 공통 5년간 소송 패소한 사건이 있으면 이유를 간략하게 알 수 있게끔, 너무 방대한 자료 말고요. 예, 그것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똑같이 도로과요. 
  IoT 가로등 732쪽이요. 도로과에 예술공원에서 파빌리온까지 한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위원장 윤경숙  그것 전후사진 자료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더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오는 대로 진행을 할게요. 그렇죠? 오늘은 또 길어질 것 같으니까 14시 30분에 자료 오는 부서 먼저 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호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할 거예요.
  조은호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훈 위원님.

○이동훈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아봤습니다. 입체주소 관련해서 지금 답변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지금 안양시가 자료 제출하고 있는 범위는 딱 이 정도라는 거죠? 두 번째 문단에 있는 것. ‘입체‧내부도로’, ‘지상도로’, ‘장소지능정보’, ‘실내측위’. 맞습니까?

○이동훈 위원  그리고 안양시에서 저희가 2년 전부터 콤팩트시티에 대한 열망과 그리고 지금 대부분 다 저희 입체화를 추구하고 있잖아요? 공간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

○이동훈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더 포함시켰던 게 그렇게 답변 나올 줄 알고 첫 번째로는 저희 안양역 지하철 구간 거기도 지금 환승센터 통로 만들려고 환승구간 만들려고 안양1번가 지하부 공사 계획하고 있잖아요? 

○이동훈 위원  맞죠. 

○이동훈 위원  그 부분이랑 지금 지하상가. 저희가 사실은 ‘길 찾기 쉬운 디자인’이다, 뭐다, 이렇게 계속 도움은 드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도 입체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공간이 활용되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저희가 파악이 전무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이o’ 포털사이트 같은 경우도 입체구조에 대해서 지금 도입이 시작됐고 상용화됐고. 맞죠?

○이동훈 위원  범계역만 검색하더라도 거기 내부구조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하상가는 아직까지 검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안양시에서 전체적으로 저희 지하도 그리고 지하상가, 상점가 거기는 따로 개발을 해서 국토부에 제안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동훈 위원  그렇죠. 그 자료를 활용해서 입체구조를 만들어서 역으로 제안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동훈 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안양시가 좀 선제적으로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어차피 분담금인 거잖아요? LX에서 요청받은 대로 ‘이 정도 지자체별로 내십시오’ 해서 돈을 내는 거지만 안양시에서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 어차피 돈 줄 건데 이 정도까지는 너네들도 용역에 반영시켜 주는 게 맞지 않냐’ 이런 것은 저희가 제안할 수 있죠?

○이동훈 위원  해 보고 안 되면 다음번, 다다음 번 추경이라도 저는 예산 세워서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된다. 앞으로 5년 뒤면 저희가 지하 입체구조에 대해서는 다 공사가 얼추 준공이 될 텐데 지금부터 저희가 실태조사 하고 살릴 수 있는 것 확실하게 살려주고 그리고 반영시켜 주고 주민의 편의를 더 효과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 노력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일단 위원회 명단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위원명단을 받고 위촉기간 본 것은요 사실상 참석률이 저조하신 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당연직이지만 의회가 열린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직 아니신 분, 위촉직에 대해서는 적어도 60퍼센트 정도 안 나오신 분들 다, 다음번에 이분들 해촉하시고 다른 분으로 해주세요. 이것 나오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위원회에만 있는 것은 아주 적절치 않습니다.

○김정중 위원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양한 군으로 선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691페이지요. 도시계획입안 신문 공고. 이게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요? 3년 잔액이 계속 많이 남네? 불필요하게 하지 않을 거면 이렇게 예산을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김정중 위원  솔선수범하셨다, 이거죠? 금년도에는?

○김정중 위원  그리고 신문사 선정하는 데 어떤 선정기준이 있어요?

○김정중 위원  추천받아 가지고요?

○김정중 위원  신문사 같은 경우에도 고루고루 로테이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92페이지요. 여기도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김정중 위원  아니, 데이터가 쭉 나올 것 아니야? 미리 감정평가받을 수가 있잖아요? 예상이 나오잖아요, 전년도에서.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린 부분 있잖아요? 

○위원장 윤경숙  지금 답변내용에서 도로명판은 ‘스카이차량 보유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문제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정비‧보수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윤경숙  설명서 17쪽을 보시면요 도로명판 유지관리용역을 1천 700만원에 주고 있어요. 1천 700만원에 유지관리를 주고 있다면, 이게 1년씩 계약하나요?

○위원장 윤경숙  네, 1천 700을. 그래서 이렇게 용역을 의뢰해서 도로명판은 그 용역업체에서 관심 있게 관리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스카이차량 가져가서 정비‧보수하고 있네요?

○위원장 윤경숙  그렇다면 지금 일제조사하는 것 있잖아요, 4천 900만원? 그 부분에 도로명판도 또 조사한다고 3천 850개 곱하기해서 640만원이죠? 그것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 이미 조사해서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문제가 있을 때 가서 보수‧정비하고 있는데, 진행형인데, 조사하는 돈이 또 600 얼마가 왜 들어가냐고. 이것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로 되어 있으니까 이중이 아니냐 이거죠.

○위원장 윤경숙  지금 이해가 안 가요, 다시. 

○위원장 윤경숙  아니 도로명판만 따로 용역을 1천 700만원을 줘서 여기를 알아서 스카이차량 있는 업체에 ‘유지관리하고 있다가 보수할 내용이 생기면 해라’ 하고 일임을 했잖아요, 도로명판은, 1천 700에. 그래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 그러셨잖아요?

○위원장 윤경숙  그런데 도로명판 말고 다른 것도 다 같이 일제조사 기간이 있단 말이죠. 용역업체에서 1천 700을 받아서 할 때는 이미 자신들이 도로명판이 몇 개인지, 전체가 몇 개인가요?

○위원장 윤경숙  1천 700만원 계약서를 써서 1년마다 줄 때는 적어도 몇 개인지를 관리하는 업체에다 줄 것 아니에요?

○위원장 윤경숙  답변내용에서는 지금 스카이차량 등을 보유한 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문제사항 발생 시에 신속하게 정비‧보수하고 있다 그랬는데요? 이게 1천 700인데 지금 도로명판 전체가 몇 개인지 모르신다고요?

○위원장 윤경숙  3천 850,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요. 전체 3천 850개를 곱하기 1천 670원 해가지고 640만원 정도를 조사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도로명판 똑같은데 여기는 1천 700에 대해서 주었으면 그 업체에서 다 조사도 하고 이미 조사가 끝나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거죠. 새롭게 뭘 또 3천 850개를 조사를 하느냐 이거죠.

○위원장 윤경숙  아니 파악을 1천 700 용역 줘서 이미 도로명판은 유지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연간, 매년.

○위원장 윤경숙  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빈틈없이 1년마다 여기 용역업체에서 도로명판은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1천 700에, 빈틈없이. 1년마다 계약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당연히 제가 업체 사장이라면 안양시에서 도로명판이 몇 개인지에 대해서 다 이미 알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새로이 조사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요. 

○위원장 윤경숙  아니 저는, 그것을 엉뚱하게 지금, 제 의도를 모르시는데 제가 스카이차량 묻는 게 아니라 이미 1년간 계약을 하면서 도로명판에 관한 것은 본인들이 스카이차량을 보유하고, 몇 개가 되는지 어쨌든 안양시 도로명판에 대해서는 1천 700에 용역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단 말이죠, 답변서에, 이미. 연간으로 매년. 그러면 적어도 몇 개가 되는지 관리하고 있는데 새로이 조사하는데 460만원이 또 들어가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요. 뭘 조사해. 이미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용역업체가. 자기네가 맡은 일인데. 몇 개나 되는지 모른다는 게. 

○위원장 윤경숙  우리가 돈 줘서 맡긴다며요. 지금 시비가 100퍼센트인데 뭔 소리예요. 조사하는데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줘서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위원장 윤경숙  조사 따로 의뢰 따로?

○위원장 윤경숙  일회성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업체에서 12월까지 1년 계약이라는, 이미 도로명판은 다 정해져 있는 건데 그만큼을 해 왔어요. 그러면 이 업체가 해 왔을 때 그 업체한테 물어보면 ‘몇 개가 어디에 있다’ 다 알고 있을 텐데 다시 새해가 되면 다시 조사해서 또 용역업체에 주고. 이게 이해가 안 가. 연속성이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위원장 윤경숙  아휴, 600 얼마를 들여서 조사를 하고 또 조사내용을 가지고 1천 700을 들여서 다시 이렇게 조사했으니까 하라. 그럼 조사받은 것을 1년간 했어요. 그럼 거기서 다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또다시 1년이 되면 또 조사해요? 또 600 얼마 들여서 조사하고 또 조사한 것도 용역 주고. 매년 뭐가 그렇게 달라질까요? 1천 700에서 조사한 업체들은 적어도 안양시에 도로명판이 몇 개가 되고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조사하는 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위원장 윤경숙  글쎄 그런데 조사하는데 이렇게, 새롭게 안양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지속사업인데 600 넘게 조사하는 게, 도로명판에 대한 조사만 600만원이 넘는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유지보수가 1천 700인데.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조은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장전략과입니다.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저랑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이랑 요구한 자료 중에 첨단기업 유치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자문수당 제출을 해주셨는데요.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네요?

○장명희 위원  자문이라 함은 어떨 때 자문을 받으세요?

○장명희 위원  그러면 사실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쓰셨으면 집행률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장명희 위원  2023년도에 세부 집행내역 보시면 여기 ‘자문수당 지급’이라고 해서, 보고 계세요, 과장님?

○장명희 위원  한 분한테 세 번 자문수당이 지급이 됐거든요?

○장명희 위원  ‘주거복지포럼’.

○장명희 위원  이것은 신성장산업 유치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 자문 아닌가요?

○장명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기업유치에 관한 자문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분은 언론인 출신이시잖아요.

○장명희 위원  주거복지포럼 대표이신 것은 알겠는데 신성장산업에 얼마나 전문성이 있으시냐는 거죠.

○장명희 위원  자문수당이 굉장히 다각적인 전문가한테 지급됐으면 제가 이런 말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한 분한테 세 번이 딱 지급이 됐어요. 신성장산업 유치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 자문이. 저는 이게 조금 의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내년에도 똑같이 예산이 잡혀 있으시네요, 자문수당은?

○장명희 위원  이게 어쨌든 올해 집행률도 70퍼센트가 안 되는데 똑같이 이렇게 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장명희 위원  자문수당이 정말로 우리 시에 건설적인 방향으로 자문이 될 수 있는 분들한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동반성장’이라는 말은 안 쓰는 거죠?

○김보영 위원  그게 신성장전략과로 업무가 갔고 앞으로 ‘미래성장’ 이렇게 하면 되나요?

○김보영 위원  네, 그렇게 잘 알겠고요. 그리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여기 기술적인 업무보다 이렇게 계획대로 된다면 몇 년 정도에 우리가 이전을 할 수가 있는가요?

○김보영 위원  그 정도 답변은 저도 할 수 있어요. 여기가 유치가 돼야 한다는데. 아니 이게 2010년도인가 검역본부가 김천으로 내려가면서 우리가 지불을 하고 하는데 지금 여기 주신 자료를 보면 객관적으로 그동안에 ’24년도, ’25년도 경비용역이나 이런 것으로만 봐도 1억 8천, 1억 9천 굉장히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김보영 위원  공공요금, 유지. 그래서 벌써 2010년도에 이전을 하고 그사이에 오랜 시간이 가고. 그런데 지금 한두 해 안에 여기가 이전이 되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적어도 5년에서 10년 사이는 바라봐야 되는데 그사이에 계속 공공요금, 경비 이런 것만 지불하면서 그냥 갈 것인가요?

○김보영 위원  그냥 비워 두기 뭐하니까 산책로 만들고 화장실 하고 그런 것 하는데 전에 언젠가 위생정책과에서 검역본부 내에다가 애완견 문화교실을 하면 어떻겠냐 그런 제의가 있었었죠?

○김보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 된다.

○김보영 위원  그렇지만 그게 1∼2년이 아니고 벌써 앞으로 5년 이상이 갈 것 같으면 그게 크게 시설을 요구하는 게 아니면 그래도 거기는 산책로도 있고 하니까 어쩌면 애완견 문화센터 같은 것은 적합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늘 그 생각을 해 왔어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대처해 주었으면. 5년이면 사실 거기 애완견 놀이터 하면서 상당히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언제 여기가 청사가 이전할지 모르니까 안 된다’, 그 부분을 좀 풀고 싶거든요?

○김보영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넓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일부 동 하나만 해서 거기서 하겠다는 거지 전체 배관을 갈고 그 차원은 아닌데요?

○김보영 위원  별도의 그 동 하나만 하더라도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든다, 이거예요?

○김보영 위원  그러면 거기를 동 있는 데를 들어갈 수 있게 개방을 해놓은 건가요? 

○김보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네요, 그게?

○김보영 위원  최소한의 보수를 좀 하더라도 앞으로 그냥 그렇게 방치식으로 두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게 과장님네 일뿐 아니라 안양시 전체 사업 중의 하나라면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는 이 검역본부 부지와는 다른 생각이 또 하나 있는 게 사실 만안구청이 몇 년 됐어요? 과장님 아세요?

○김보영 위원  40년이 넘었죠. 만안구청도 누수도 많이 되고 진짜 불안한 건물이 저는 만안구청 같아요. 그래서 만안구청도 우리 여기 청사가 새로 시청이 옮길 때 같이 옮기려면 5년 뒤가 될지 진짜 몇 년 뒤가 될지 모르는데 계속 그 상태로 보수, 보수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아니 그거야 당초 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겠지만 만안구청도 차라리 번듯하게 잘 지어 가지고 상가도 임대도 주고 좀, 앞으로 5년, 6년이 세월이 너무 길지 않아요? 만안구청도 그렇게 둔다는 게. 그런 생각에 만안구 일부 주민들이 만안구청부터 좀 새로 지어 달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신성장전략과장님을 뵈니까 생각이 났고, 사업부서에서는 이것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건드리지 않고 둬야 된다는 그 내용보다 매년 이렇게 집행액이 한 2억 가까이 거기 들어가니 어떻게 생각을 조금 바꿔서 수리할 데는 수리해서 다른 사업부서가 한 5년 정도 쓸 수 있게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 달라는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

○김보영 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김정중입니다.
  제가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기업군으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저하고 의도가 전혀 맞지를 않았네요. 제가 기업군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IT, 벤처, 제조 이것의 기업군이죠 대기업, 중견기업 기업군이 아니었었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총 한 269개 면담을 하신 거죠, 이게 지금?

○김정중 위원  그러면 296개에 IT 쪽이 몇 기업이고 그다음에 첨단 쪽 그다음에 제조업 쪽 이런 기업군으로 나눠서 달라 그랬던 거예요. 제가 과장님 기업유치 건에 대해서 시장님 질문, 했었을 때 그때 200개 기업이었거든요? 그때 공문으로 나눠 주었으면 제가 이것을 요청을 안 했을 텐데, 차후에도 269개의 기업을 상담하셨으니까 기업군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김정중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앵커기업’ 95명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기업 유치하는 데 앵커기업이 주력기업으로 가잖아요?

○김정중 위원  우리의 주력기업이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김정중 위원  그러면 첨단기업 아니에요? 

○김정중 위원  IT기업 같은 경우에.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69개 기업을 상담하셨는데 그쪽이 몇 퍼센트나 돼요?

○김정중 위원  네. 제가 그 당시에 200개 기업을 봤었을 때 그다지 첨단산업 기업이 제 눈에 띄지 않았어요. 제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린 건데 차후에 그 기업군에 대해서 저한테 좀 주시고요.

○김정중 위원  어떻게, 진전은 많이 나갔어요?

○김정중 위원  네, 자료 여기 있는데요.

○김정중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이게 참 갈 길이 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안양시민이, 사실상 첨단기업을 빨리 유치하는 것이 신성장전략과의 기본업무라고 생각해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신속하게 좀 더 빠른 그러한 진행을 보였으면 좋겠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늦어. 답답해 죽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560억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을 보니까요 결국은 5년 거치 후 560억을 일시불로 갚겠다라는 얘기죠? 자료 준 것 보면.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개발이익금 가지고 납부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김정중 위원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김정중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위원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제가 전에 모두 발언한 그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참석 안 하고 끼워 넣기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장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자문이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전 그렇게 봐요. 결국은 거리가 없었다. 그렇게 봐도 되잖아요? 자문할 거리가 없었다. 그만큼 상당히 업무가 로드(load)가 걸리면서 간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자문단에서 계속 자문을 얻고 피드백을 받고 계속 진행을 한다면 우리 기업유치 건에 대해서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이 늦어지니까 자문 역시 늦어진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중 위원  과장님, 빨리해 주세요.

○김정중 위원  그 기업유치에 목마른, 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쨌거나 기간이 단기간은 아니지만 안양이라는 지역이 잘 아시겠지만 한정되어 있는 자원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기업유치를 해서 그야말로 제2의 부흥이 온다면 그것만큼 바람직한 게 없는 겁니다.

○김정중 위원  기업이 빨리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보영 위원님께서, 농림축산에 대해서는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저는 교도소 부지 관련된 용역사업 한번 질의드릴게요.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강익수 위원  그러면 용역계약도 아직 안 한 거죠?

○강익수 위원  가능해요, 이것? 제가 매번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 드리는 질문이에요.

○강익수 위원  아니요. 과장님 이것 용역은 아직 추진이 안 됐으니까, 합의각서가 진행될 때 용역 체결한다는 말이잖아요?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시장님께 항상 질문드리는데요, 교도소 이전돼요?

○강익수 위원  교도소 이전이 돼요, 지금? 지금 분위기로는?

○강익수 위원  저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정말 이것 희망고문될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3억은 지금 명시이월 넘기는 건가요?

○강익수 위원  넘길 거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넘긴 것 아니에요, 이것?

○강익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실무회의도 없는 거예요?

○강익수 위원  실무자 회의도 더 이상은 없는 거네요, 8월 달 이후로는?

○강익수 위원  어쨌든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안양시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정말 허상으로 남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시청 이전도 마찬가지고요. 시청 이전이라는 데에 매몰이 돼가지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0여 년째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 15억 들여 가지고 지금 또 개선사업 하면 뭐 하겠습니까. 만안구 주민들이 진짜 그것을 원할까요? 시청 이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업유치가 언제 될 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저는 과장님께도 궁금한 게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지금 당장 향후에 7년, 10년 안에 가능하지 않다면 앞에 열한두 개 정도 동을 어느 정도 개방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도 해야 되는 거고요. 정말 답답합니다, 이것. 그냥 건물만 뒤에 있는 것 원래 30년 이상 돼서 철거할 예정이었죠, 그렇죠?

○강익수 위원  앞에 있는 열한두 개 정도 되는 동들은 그래도 괜찮다고 판단받았던 건물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센터를 세우든 무슨 기관이든 신성장전략과에 이 건물을 사용하겠다 얘기하면 무조건 노후화입니다. 맞습니까? 시청 이전에 매몰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강익수 위원  계속 이것은 제가 과장님도 그렇고 시장님하고 싸워야 되는 문제인데, 싸운다고 답은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것 정말 만안구 주민들을 위해서는요 이쪽 지역 빨리 개발돼야 됩니다.

○강익수 위원  하루라도, 그러면 지금 시청을 지으셔야죠. 시청을 지어야지 기업유치 얘기가 나오면 바로 이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렇게 계속 방치하실 계획인가요? 아니잖아요, 과장님? 

○강익수 위원  그러면 시청 건립을 하시든가 거기에 진짜.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교도소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제가 이 얘기는 따로 넘어갔었는데 교도소 이야기도 이것 맨날 3억 잡아놓고 합의각서 당장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시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것 지금 2년 반 그냥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이것 향후에 똑같이 그대로 그냥 그대로 넘어갈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는 플랜비(plan B)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입니다. 광은 다 팔았습니다, 시장님은. 이제는 호계3동 주민들이요 기대도 안 해요, 이것. 그냥 정치인들의 단골공약으로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이렇게 역정을 낼 문제는 아닌데 이것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물거품으로, 허상으로 남을까 봐. 정치인들의 단골공약으로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강익수 위원  네. 제가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고 다음에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하고 얘기를 할게요.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잘못한 일도 아닌데, 하여튼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윤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동훈 위원님.

○이동훈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아봤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렸는데 농림축산검역본부 시설개방에 따라서 조금 변화되는 내용이 있나 봤더니 수목정비밖에 는 게 없어요?

○이동훈 위원  네. 그러니까 ’23년도 계획에 대비해서 수목정비 1천 500만원만 증액되고 경비용역이야 당연히 감가상각이 있으니까 인건비 상승분 한 거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울타리 없애고 학생들도 다니고 다 다니는데 이게 변화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동훈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내년도에 공사를 예정하고 계시잖아요?

○이동훈 위원  그러면 이제 주차 차단봉 설치도 할 거고, 요금 받으실 거잖아요? 무료개방이에요?

○이동훈 위원  유료화 목표로 하고 계시고 거기가 이제 담장도 다 허물었죠? 김성수 도의원께서 가져오신 예산으로 학생들 통학로 만들었고 그 위쪽에 수목정비까지 다 끝내서 어쨌든 다 보도 깔았고. 맞잖아요?

○이동훈 위원  그러면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드나드는 길들이 이제 사방으로 뚫린 건데 첫 번째로 드는 의문점이 전문경비 용역을 굳이 이 비싼 인건비를 주면서 쓸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이렇게 전문경비 용역을 쓴다고 했을 때는 보안의 레벨이 높아졌다는 얘기인 건데 지금 용역량이랑 과업지시의 내용이 별반 다르지가 않은데 이것으로 안양시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 이 두 가지 의문점이 들거든요?

○이동훈 위원  과장님,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근 10년간 인건비만 때려 박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개방시설이 됐으면 저희가 셉테드(CPTED)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적용해 가지고 같이 무인경비로 돌아서고 최소인력으로만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노력은 없고 계속해서 그냥 해왔던 사업이니까 쭉 가는 거고, 과업지시서 내용에서도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또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굳이 전문경비 용역으로 발주를 넣어야 되는 사항이냐. 과업지시서 내용 다 아시잖아요?

○이동훈 위원  뭐였죠? 잠시만요. 기억나세요?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수목전지나 이런 내용들도 없고 그러니까 특수경비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고레벨을 요하는 전문경비 용역이 아니잖아요? 

○이동훈 위원  그러면 저 같았으면 일반적인 상식이면 안양시에 공영주차장을 하나 만들더라도 무인카메라 적어도 7대, 8대씩은 저희가 박는데 여기도 똑같이 그런 예산들이 올라와야지 주민들도 안전하게 범죄예방디자인이니 뭐니 다 얘기가 나오는 거지 이게 인건비로 이 세 분이 삼교대로 근무하시는데 모든 안전에서 주민분들이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조금 부서의 다음 ’25년도, ’26년도의 예산계획을 여쭤봤던 건데 그런 내용은 없고. 좀 많이 유감스럽네요. 이것 만약에 경비용역 여기서 해제하면 바로 추경에 올릴 수 있어요?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6개월 치만 저희가 경비용역을 해드리고, 아니면 한두 분 정도만 하고. 여기 부서도 계속 출퇴근하시죠, 여기서?

○이동훈 위원  네.

○이동훈 위원  여기 사무실 쓰고 계시지 않으세요?

○이동훈 위원  안 쓰고 계세요?

○이동훈 위원  예전에 공사할 때 쓰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어 가지고.

○이동훈 위원  그래서 이 계획은 제가 어쨌든 지금 당장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꾸준히 논의를 했어야 됐는데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죄예방디자인으로 이런 데 계획하시고 전문경비가 아니고 필수, 공무직분들을 배치를 하시든,

○이동훈 위원  과장님 최소인력 1명이잖아요. 

○이동훈 위원  3인 삼교대잖아요. 

○이동훈 위원  그럼 한 분이서 모든 공간을 다 총괄하고 있다는 건데 그분 인건비 계속 매년 상승하면서 4천만원 후반대잖아요. 

○이동훈 위원  고인력이에요, 그게? 제가 그분의 업무를 폄하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에요. 다만 비효율적이니 좀더 저희가 ‘스마트’, ‘IoT’ 계속 외쳐대는데 한 분이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방향을 수립해 주시고 그에 대한 노력의 결실이 다음번 추경 때나 언젠가는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켠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동훈 위원  좀더 깊게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동훈 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동완 도시재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입니다.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더드림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3년 동안 5억원이 투입이 되네요? 안양4동 일원에?

○장명희 위원  중앙시장 중심으로 하는 거죠?

○장명희 위원  이게 지금 어디가 주축이 돼서 하는 거예요? 센터?

○장명희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헤드쿼터(Headquarter)예요?

○장명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계획에 나온 주요내용들 이것도 다 센터에서 짜신 거예요?

○장명희 위원  센터에서 이런 내용으로 공모를 짜서 당선이 되셨다는 말씀이시죠?

○장명희 위원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가이드라인을 위배하지 않는 이상 모든 사업을 해도 다 괜찮다라고 확 열어놓은 사업이더라고요, 도시재생 중에서도? 

○장명희 위원  네.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인에 위배되지만 않으면 모든 상상력을 다 동원해도 괜찮다라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장명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우선 협의체 같은 부분이 잘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계획에 나와 있는 주요내용 중에서 사실은 축제도 청년예술인들 접목시킨다고는 하지만 10월 첫째 주 금요일이면 거의 시민축제 다음 주잖아요?

○장명희 위원  네. 연계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축제 분위기를 쭉 이어 가면서도 차별화를 두는. 안 그러면 그냥 축제 2주에 걸쳐서 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상권활성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도 전통시장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장명희 위원  접근방법에 차별성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시장도 요즘 보면 청년상인회도 생기고 지금 그런 추세잖아요? 그래서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무한한 상상력을 펼치게 해줘야 지금 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들과 차별성을 가지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뭐 협의체 같은 게 구성이 됐어요? 교육은 지금 추진을 하신 거고.

○장명희 위원  3개 단체 정말 훌륭하신 단체예요. 그런데 청년상인들이 중심이 돼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기존의 어떤 질서보다는, 물론 세 단체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주체는 어쨌든 이 취지에 맞게 되려면 새로운 협의체 중심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명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훈 위원님.

○이동훈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드렸던 더드림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것 사업기간 10월부터였죠? ’24년 10월? 이것 사업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이동훈 위원  과장님 이것 성립전예산이죠?

○이동훈 위원  어떤 운영비로요?

○이동훈 위원  그것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동훈 위원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거기 센터 예산 쓰는 게 맞아요? 거기에 여기에 대한 추진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이동훈 위원  과장님 그러면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양4동에 중앙시장 내 빈 점포에 청년들이 여기에 위치해서 앞으로 이 친구들을 주축으로 계속해서 번영하게 하는 이런 그림들을 그렸다라고 발표에 됐는데 지금 여기 위치하신 분들 몇 분 정도 되신 거예요?

○이동훈 위원  아니요. 여기 중앙시장 내 빈 점포에 입점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입점하신 분이 누가 계세요?

○이동훈 위원  그럼 여기 언론보도 다 가짜네요?

○이동훈 위원  ‘대표적인 사례로 기반구축 단계의 안양시 안양4동은 중앙시장 내 방치된 빈 점포를 청년 실험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자립기반을 지원하고 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질의드렸던 이유는 너무 괜찮은 사업이고 이런 것들이 안양시 곳곳에 필요하다. 다만 첫 번째 사례기 때문에 여기를 성공시키고 싶은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던 거고,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심야축제’라는 그 이름 자체가 굉장히 생소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간 도시재생센터에서 운영했던 도시재생활성화 주민공동체사업들이 안양시가 언론사 되게 두드려 맞았죠? 맞죠?

○이동훈 위원  ‘본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이 예산 어디로 쓰이는지 주민들도 오리무중에 빠졌다’ 이런 얘기들이 ’22년도부터 ’23년도 사업 일몰될 때까지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용의 머리에서 뱀 꼬리로 끝나지 말고 부서에서도 센터에 내버려두지 마시고 잘 유의 깊게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동훈 위원  그래서 사업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관련해서 두 가지 요청드렸는데 이것 과업지시서 왜 경관계획 것 주셨어요? 경관계획 저희가 준공된 자료에 공공디자인에 대한 기초 제안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담은 과업지시서인지 아닌지를 보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보니까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과업내용서’를 주셨어요. 이것 말고 다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부서에서 지금 영상 보고 계시면 메일로 바로 보내주세요.

○이동훈 위원  예. 그리고 문체부에서 왔던 공문 내용 봤을 때 이것 본인들이 ’24년도부터 ’28년도까지 할 테니까 그전에 안양시에서 수립하고 제출하라는 내용이죠?

○이동훈 위원  맞죠?

○이동훈 위원  안양시가 지난번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언제 수립했죠?

○이동훈 위원  ’20년 8월에 했고 아직 저희가, 그것에 대한 성과보고회를 했나요?

○이동훈 위원  안 했죠? 

○이동훈 위원  그리고 ’22년도, ’23년도에 기억하시겠지만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저희가 위원회도 꾸리고 여러 가지 공공디자인 경기도 심의도 받고 했지만 ‘이 진흥계획에 따른 가이드를 지키지 않았다’ 이런 지적사항도 행감 때 받았죠?

○이동훈 위원  경관계획 말고요. ’22년도에도 제가 경관조명사업 가지고 이 내용들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디자인을 했느냐. 도로명판도 그렇고 여기 안양시에 있는 모든 시설물 다 가이드를 따르게 되어 있잖아요. 색채도 그렇고.

○이동훈 위원  하나도 안 지켰잖아요. 이번 진흥계획은 좀 다른가요?

○이동훈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요. 2억 5천이라는 예산 맞죠, 이번 것?

○이동훈 위원  2억 5천씩이나 드는 이유가 뭐예요?

○조지영 위원  2억 8천.

○이동훈 위원  2억 8천인가요?

○이동훈 위원  과장님 저번에 기억나세요?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할 때 제가 “이것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왜 같이 발주 안 하세요?” 했더니 ‘아직 좀 시기가 남았고 일단은 경관계획부터 나와야지 공공디자인 수립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유니버설까지 지금 띄워 주셨는데 유니버설 할 수 있다지, 공공디자인이 우선이고 유니버설은 장애인복지과나 어디에 물어보세요. 취급도 안 해요. 배리어프리(barrier free)가 우선이지 유니버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이동훈 위원  과장님, 제가 유니버설이나 배리어프리의 개념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공디자인이랑 유니버설디자인이랑 그러니까 유니버설은 하나의 관념인 거고, 맞잖아요?  

○이동훈 위원  그것으로 저희 공공디자인 수립해 가지고 가이드 모든 것 하면 여기 안양시에서 공사할 수 있는 것 없을걸요?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공디자인 수립이랑 유니버설디자인이랑 같이 발주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따로따로 발주를 해야지 공공디자인 계획부터 나오고 나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것은 따로 독단적으로 과업을 맡기셔야지, 이것을 묶어서 가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동훈 위원  과장님 유니버설디자인 빼고 발주했을 때 금액 산출해서 오늘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 2억 8천이나 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나오고 유니버설 가이드라인 나오고 그리고 시범 두 군데 만안구 하나, 동안구 하나. 이게 이제 용역에 2억 8천, 지난 5년 전에도 2억 8천 이 정도였나요?

○위원장 윤경숙  얼마였나요?

○위원장 윤경숙  2억 4천이요? 저는 궁금한 게 그만큼의 우리가 뭔가를 빼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조례를 보면 우리가 공공디자인 진흥조례는 법률에 의해서 반드시 필수조례로 가져가요. 유니버설 조례는 필수조례가 아니에요, 아시죠? 

○위원장 윤경숙  전국에 유니버설은 38개 조례가 있고. 공공디자인 조례는 다 있어요. 진흥계획, 법률에서 5년마다 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위원장 윤경숙  하라고 한 것은 좋아요. 이제 법률에서 위임한 거니까, 필수조례로. 그런데 우리가 다른 데는 얼마나 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다른 지자체는. 우리처럼 이렇게 많은 돈을 써서, 2억 8천이나 되는 돈을 써서 정말 그것을 그 안에서 뭔가, 그것도 심사를 받나요? 우리가 잘한 것하고 이런 것? 

○위원장 윤경숙  2배죠, 2배. 저희하고 2배예요. 우리 2억 8천.

○위원장 윤경숙  제가 법에 없다고 계획을 안 세울, 이것 말씀 안 드렸어요? 

○위원장 윤경숙  그런 말씀 안 드렸고,

○위원장 윤경숙  디자인이라는 키워드만 치면 우리가 모든 지자체의 1위예요, 1위. 범죄예방디자인 조례도 있죠.  

○위원장 윤경숙  네. 그 디자인이라는 키워드 하나만 치면 우리가 유니버설, 공공디자인, 범죄예방디자인 이렇게 다 있단 말이죠. 우리는 다 갖추고 있어요, 일단 조례는. 그리고 예산을 세웠는데 만안구 하나, 동안구 하나인데 제가 그것 할 때 유니버설디자인을 공공디자인으로 이렇게 합치는 그런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렸더니 ‘우리가 공모사업에 응하려고 한다’ 이래서 지금 보니까 이거네요. 

○위원장 윤경숙  공모사업에서 3 대 7로 따냈어요. 

○위원장 윤경숙  그래서 하긴 하되 정말 정밀하게 그만큼의 돈 들어간 만큼의 우리가 전반적으로 따낼 수 있는지 정책과 또 사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좀 고민을 많이 해주십사 부탁하는 거죠. 

○위원장 윤경숙  이게 그냥 학술연구용역처럼 책꽂이로 향하고 우리가 할 수도 있는, 제가 뭘 제안하느냐니까 두 개 왔어요. 만안구, 동안구. 그런데 하나는 반영됐고 하나는 반영이 안 됐는데 ‘이러면 우리 머릿속에서 나오지 않을까? 꼭 용역 2억 8천에서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위원장 윤경숙  글쎄 확고하고 광범위한 그 가이드라인하고 시범사업 제시가 도대체 뭔지를 궁금한 거죠, 저는. 이만큼의 내 돈 같으면, 내 돈이 들어가면 그만큼 내가 그 돈만큼을 내가 혜택을 받는지를 항상 따질 텐데 ‘이런 용역은 법률에서 특히 법적으로 세우라고 하는 용역이니까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니까 한다’는 이런 자세로 임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럼 돈의 가치만큼 우리가 얻을 것은 얻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예. 그런데 예술공원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경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단독주택 집수리 3년 지원 예산실적을 보니까 대다수가 만안구에 있는 집이네요?

○김정중 위원  아무래도 대도심권이니까 노화된 집들이 많아서 그런데 이게 신청하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김정중 위원  그러면 자부담 10퍼센트 정도 되잖아요. 

○김정중 위원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김정중 위원  그러면 어때요? 가면 갈수록 이렇게 좀 신청하시는 분이 더 많지 않습니까? 

○김정중 위원  보니까 사업예산은 쭉 늘었는데 제가 만안구가 지역구가 아니라 사실상 그쪽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30년 이상 된 건물을 안전진단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상당히 특히 만안구가 노화된 건물이 많습니다, 주택도 많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 범위를 좀 늘려서 우리 안양시민들이 특히 만안구에 있는 시민들이 좀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거든요. 예산을 확 늘리세요, 그냥.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지금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또 이동훈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는, 나 이것 공공디자인 여기 답변서를 보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부합하는 공공가이드라인 수립 그랬는데 물론 그쪽 용역이 필요해서 용역을 하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만이 갖고 있는 우리 시의 공공디자인이나 유니버설디자인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 그런 의견이나 생각은 있으세요? 

○김보영 위원  아니 이게 내용 보면 아는데 유니버설디자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저는 이제 만약에 담당이 이 과라면 우리 안양시에는 어떤 어떤 공공디자인이 여기 부족한데 이쪽을 좀 치중해서 용역을 하겠다, 아니면 유니버설디자인이 뭐예요? 범용적인 디자인이잖아. 

○김보영 위원  누구나 편리한 장애인이든 누구나 편리하게. 이것은 우리 시가 이렇게, 과장님이 1년 되셨으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어디 정도는 이것 유니버설디자인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좀 부족한 것 같다, 용역을 줄 때 안양시 전체를 봐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 용역을 하게끔 이끌어 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그냥 용역 2억 8천 얼마 하니까, 주고서 하다 보면 또 다 평이해. 하고 나서도 아무 표시도 없어. 하고 나서 어떤 방향에 대해서도 잘 몰라. 그저 용역이 끝났다는 것뿐이야. 그래서 저는 이런 공공디자인이나 유니버설디자인 이런 데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시계 인덕원, 과천에서 들어오는 이쪽에 공공디자인식으로 우리 안양시 그러니까 어떤 디자인이 있고, 이렇게 좀 특색 있는 디자인! 꼭 짚어서라도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유니버설디자인을 했습니다’ 하는 그런, 전반적인 것보다는 나는 그런 게 좀 가시적인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하도 우리도 용역에 지쳐서 용역을 안 세워준 게 어딨어요? 각 시에서 하면 세워주지. 그리고 담당자나 과장님도 용역 주고 나면 생각도 없어. 가끔 중간보고 받고 그렇게 하다가 이것, 그러다가 용역 끝나면 그 용역이 실제로 우리 시의 사업에 적용되는 예는 제 예를 봤을 때 50퍼센트 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는, 용역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전문가 용역이 꼭 필요하지. 제일 중요한 것은 담당과장, 담당자들의 마인드예요. 이것을 어떻게 끌고 우리 시의 유니버설디자인은 어떤 식으로 가겠다는 그런 확고한 게 있지 않으면 용역 아무래도 소용없어. 저, 저기 주동완 과장님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동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옥 도시정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입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예산서 706페이지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이게 15퍼센트씩 일반회계에서 매년 들어오는 거죠? 

○김정중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김정중 위원  440억이요?

○김정중 위원  440억.

○김정중 위원  그러면 이 440억 지금 현재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운영은 어떻게 해요? MMF, 그러니까 정기적금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고이자율을 이렇게 자금 배정해서 정기적금 들고 있습니까? 

○김정중 위원  그러면 예치금은 일반통장에 집어넣는 겁니까? 아니면 단기성, 단기성?

○김정중 위원  단기성이죠? 

○김정중 위원  제가 사실상 질의한 의도는 이자율 때문에, 이자 때문에 그 정기적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물어본 건데 440억 정도면 상당히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금에 대한 운영을 잘하셔 가지고, 지금 저희가 재정도 안 좋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최대한으로 수익률을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것은 지금 농협에다 유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신탁에다 유치하는 겁니까?

○김정중 위원  농협이요?

○김정중 위원  그것은 조례로 그렇게 묶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김정중 위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향후에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여러 다양한 군을 찾아서 지방에 우리 안양시 건전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성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훈 위원님.

○이동훈 위원  과장님 먼저 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랑 도시정비사업 연구모임 집행실적 두 가지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민원이 도시정비과가 ’24년도 지금 현재까지 1천 872건인가요? 

○이동훈 위원  전화 유선민원은 다 빼고 방문민원만 1천 872건인 거죠? 

○이동훈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270만원이 사업추진 그리고 직원들 격려, 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도시정비사업에서 연구모임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 및 사업 운영 경비. 여기는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요. 그 이유가 있나요? 예산 6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 350만원, 분쟁조정위원회 및 정비사업 1천 500만원에서 320만원. 

○이동훈 위원  그때 다 집행 가능하신 거예요?

○이동훈 위원  이것 제가 지금 3년 동안 질의드리는데 끈질기죠? 3년 동안 똑같은 말씀드리는데 이것 일반회계로 빼시면 안 돼요? 

○이동훈 위원  과장님 그래서 1년 동안 예산 정해 놓고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이동훈 위원  아니 그럼 과장님 그것 여쭤볼게요. 일반회계랑 기금으로 사용한 특별회계랑 뭐가 다른 거예요? 

○이동훈 위원  그럼 일반회계는요?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어차피 시책으로 추진하고 계신 건데 이것 일반회계로 돌리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예산법무과에서 싫어하나요?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왜 기금으로 쓰셔야 되냐는 거죠. 

○이동훈 위원  아니, 일반회계로 측정해 가지고 심의를 받는 게 우선이지 어떻게 기금을 쓰는 게 우선일 수가, 될 수가 있죠? 

○이동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부서에서 직접 올리는 것과 기금을 통해서 올리는 것과 차별점이 뭐냐는 거죠. 굳이 기금으로밖에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

○이동훈 위원  과장님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럼 두 번째로 분쟁조정위원회 및 정비사업 운영에 관련된 건데 기타 운영비 2건 해서 ‘향림아파트 안전(차단)시설 구입’은 뭐예요? 향림아파트 아직 주민분들 살고 계시지 않으세요?

○이동훈 위원  이것도 굳이 기금으로 썼어야 되는 거예요?

○이동훈 위원  지금 도정법상 도정법 126조에 따르면 기금설치랑 집행목적들이 다 있어요. 맞죠? 

○이동훈 위원  거기서 지금 안양시 조례에 있는 내용들도 ‘등’으로 다 묶여 있어요. 저희가 어떤 사업을 집행하면서 1식을 종결해야 된다는 의미, 얘기가 총무경제위원회 예비심사에서도 좀 주요 골자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도 도시정비기금이 이제 앞으로는 좀더 정밀해져야 된다 생각을 해요. 이해 가세요? 

○이동훈 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제 도시재생과도 그렇고 이제 저희가 조직개편안이 이번에 저희 총무에서 통과가 됐어요. 

○이동훈 위원  재개발‧재건축 그리고 신도시정비, 다 각 부문별로 나눠졌어요, 맞죠?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혼용된 예산들 도시정비과에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럼 다른 부서까지 다 나눠주실 거예요?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동훈 위원  그렇죠. 기금은 보유하고 있는 부서의 저는 필살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동훈 위원  맞잖아요. 도시정비과 이렇게 운용하고 있고 예를 들면 도시재생과에 있는 정비팀이 ‘이 예산 필요합니다, 주세요.’ 그러면 주실 거예요?

○이동훈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런 간담회나 정비사업에 대한 그 민원, 대응비용이 다른 부서에서 달라고 하면 다 주실 거냐는 거죠. 정비과만 쓸 수 있는 기금이잖아요. 맞죠? 

○이동훈 위원  그래서 미리 좀 언질 드리는 거니까 이것 빠르게 업무분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그럴수록 다른 부서까지 엮어 들어가면 이 기금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부서의 자체적으로 정리해서 일반회계로 돌리시든지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동훈 위원  그리고 두 가지 질의 더 남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아니. 

○위원장 윤경숙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동훈 위원님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이것은 좀 전환해서 이제 기금 얘기이긴 한데 그 비산1동주민센터주변지구 정비기반시설의 도로인데 이것 저희가 원래 기부채납으로 받기로 했던 도로 아니에요? 

○이동훈 위원  여기 재개발 사업할 때 저희가 원활하게 하시라고 도로 드렸다가 다시 도로 뱉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정비기반시설 설치부담금을 줘가면서까지 이렇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어요? 다른 몫으로 지원해 주었으면 좀더 SOC시설이나 아니면 사업비 분담이 좀 적어지지 않았을까요? 다른 방향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이동훈 위원  그래서 어차피 다 지난 사업이라 큰 의미는 없지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거기 사업성이 굉장히 낮다, 맨 처음에 사업지구로 묶였을 때. 그런데 중간에 상업지구로 바뀌고 용적률이 더 상승한 사업이에요. 맞죠?

○이동훈 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저희가 정비기반시설 설치부담금을 보조해 주는데 고작 도로 받자고 여기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거기가 지금 주상복합이잖아요. 1, 2층에 상가 밀집돼 있고 굉장히 인기가 많은 상가들이에요. 맞죠?

○이동훈 위원  배달도 많고. 그런데 거기 앞에 가변차로 하나 두고 주차장 이용 못 해요. 알고 계시죠? 차라리 주차장에 지상부라도 안양시가 기부채납이 됐든 아니면 조건부로 이렇게 받아냈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이 보조,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금이죠. 정비사업을 했을 때 그 보조금을 조금만 더 유용하게 판단해서 투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 좀 어떠세요? 

○이동훈 위원  과장님 거기 살게 될 입주민분들의 편의상 당연히 저희가 받아내야 될 도로는 맞아요, 도시계획 도로니까. 그 외적으로 ‘지원금이 지원을 해주었을 때 아깝지 않다. 주민분들의 분담금이 더 적어졌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베니핏(benefit)이 있는 사업에 투하하는 게 맞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이동훈 위원  시가 허가청 아니에요?

○이동훈 위원  과장님 일단은 제가 결산 때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산 때 나머지 정비기금 연차별 집행계획이랑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5년도도 잘 부탁드리고요. 직원분들께서 집단민원이나 집중된 민원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시고 270만원 외에 과장님도 지갑 좀 열어주시고 잘 좀 챙겨주세요. 

○이동훈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힘든 부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김현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정모 건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훈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이동훈 위원님.

○이동훈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 너무 상세하게 확실히 이게 건축과 분들이 답변이 진짜 빠르세요, 질의요지도 파악을 잘하시고.

○이동훈 위원  지금 3번 항목에 보면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었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 

○이동훈 위원  그런데 왜 건축과랑 이게 논의가 안 된 거죠? 예산법무과와 소통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건축과가 이것을 무시한 건가요?

○이동훈 위원  아니요, 주민참여예산이 저희가 이게 다 깡그리 모아둔 다음에 각 부서에 하달을 하잖아요. 이 업무는 어디, 이 업무는 어디.

○이동훈 위원  과장님 구청 교통녹지과랑 소통 잘 되세요? 협의 자주 하시나요?

○이동훈 위원  교통녹지과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본인들도 골치가 아파서 동에서 수거하는 것 외에도 본인들도 나가서 사업을 이행을 하신대요.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기금이라는 것을 필살기로 갖고 계신데 왜 이런 것을 협조를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이동훈 위원  맞죠?

○이동훈 위원  그래서 좀 하나 부탁드리자면 이번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도, 저도 건들기가 좀 난감한 부분이 있어요. 다만 말씀 주신 대로 이 사업에 대한 성과 그리고 어느 정도의 만족도 보시고 안양시 전역에 전수조사 하셔서 기금사업으로 연차별 계획 수립해 주십시오. 

○이동훈 위원  네, 이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중복되는 것은 제가 하나만 질의를, 물어볼게요. 답변서 우리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님 말씀마따나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저 빈집실태조사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2024년도 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2025년,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니까 2025년도에 해서 3월에 완료된 후 이제 조치를 시행하는 거죠? 

○김정중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빈집이 다 실태조사가 돼서 예를 들어서 약 한 80가구가 돼 있다. 그러면 그 소유주분들한테 조사를 함으로써 통보를 해드릴 것 아니에요?

○김정중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자진철거하는 비율이 상당히 적죠?

○김정중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빈집이 지금 몇 가구가 돼요? 

○김정중 위원  네 가구?

○김정중 위원  그 외의 정비대상 말고 빈집, 지금 그럼 빈집이 4개밖에 없는 거예요? 안양지역에? 아니잖아요.

○김정중 위원  제가 어쨌거나 빈집 전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칠십 몇 가구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요. 

○김정중 위원  그 칠십 몇 가구 중에 4가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시 임대를 주거나 사람이 살아도 무방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거나 그 집은 비어 있다. 

○김정중 위원  제가 걱정하는 건요, 그 빈집 관리를 안양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시로 이렇게 관찰을 하고 관리를 하고 그럽니까, 아니면 그냥 몇 개월에 한 번씩 확인만 하는 작업입니까? 

○김정중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거기가 혹시라도 우범에 쓰일 수 있을까 봐 걱정돼서 얘기한 거예요. 

○김정중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양시가 심도 있게 꼭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민관, 경찰과 예를 들어서 그쪽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그 동에 소요되고 있는 사회단체가 있잖아요. 같이 협업을 해서 사실상 관리에 잘 들어가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안양에는 그런 건이 없지만 즉 외곽에 봤었을 때 그런 빈집이 범죄 활용으로 쓰는 경우가 종종 신문에도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염려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임대를 줄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임대를 아니면 빈집을 사용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해주시고 진짜 철거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그 집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특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 빈집에 관심이 많으시고 저도 관심이 많은데요. 빈집이 지금 74호가 있다는 건가요? 

○김보영 위원  여기 뒤 다음 장에 258호는 뭐예요? 빈집 추정되는 주택.

○김보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 ’24년 9월 3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하는 게 하는 게 258호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김보영 위원  그런데 이것 228호고 74호이건 간에 이 소유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김보영 위원  그 소유주하고 향후 철거할 때 돈이 많이 드니까 이것 철거를 유보했다는 그런 분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김보영 위원  예산은 2천만원 세웠는데.

○김보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정비할 74호에 대해서 소유주하고 확실하게 이것을 서류상으로 남겨야 되는 것 아니냐. 계속 빈집으로 남고 아니면 시에서 철거를 한다, 아니면 어떤 보상을 해도 시에서 이것을 받아서 철거를 한다, 이런 계획은 없는 거예요?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럼 철거가 어려운 상황, 내년 가도 계속 어렵고, 계속 어렵고. 계속 이 상태로 두는 거죠, 뭘.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진짜 이집이 너무 빈집인데 도저히 지금 위험요소도 있고 빈집에 또 옛날에 보면 불량소년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김보영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언제까지 이것을 결정을 내서 기간을 줘야 되겠죠.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이것 뭐 철거되겠어요, 나대지로도, 세금 나온다, 뭐 계속 우리는 조사만 하다 끝나는 거지.  

○김보영 위원  그럼 과장님 여기 18호는 정비완료라는 게 우리 시에서 정비를 해준 건가요? 아니면 소유주가 한 건가요?

○김보영 위원  그러면 정비를 해서 누가 들어가서 거기서 거주할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김보영 위원  그래서 누가 들어간 거예요, 그것은?

○김보영 위원  그럼 본인이 여태까지 왜 거기 안 들어가고 있었어요?

○김보영 위원  그게 더 바람직하네요. 철거보다는 우리 시에서 좀 경비를 지원해 줘서 정비를 해서 새로 전세를 놓다든가 이런 식으로 누군가 들어가서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 빈집정비계획으로 오히려 계획을 가닥을 잡아가면 되겠네요? 

○김보영 위원  하여튼 빈집, 빈집 하면 굉장히 주변도 빈집이 옆에 있으면 굉장히 공포스럽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는 스마트 안양, 밝은 안양, 행복한 안양이니까 어떻게 빈집정비를 잘 좀 해주세요. 과장님, 국장님. 

○김보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건축사징계위원회 징계현황을 보니까 ‘건축사보 이중배치’ 이게 뭐예요? 

○김보영 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찾아내시는 거예요? 

○김보영 위원  이것 경고로 끝나면 계속 경고만 맞으면 되겠네요? 

○김보영 위원  추가로 되겠죠.

○김보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동훈 위원님.

○이동훈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안 하신 것 같아서 침수방지시설 제가 질의드렸는데 여기 뒤에 있는 리스트에 공동주택들은 다 소규모 공동주택인가요?

○이동훈 위원  네.

○이동훈 위원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 관리조례에도 물막이시설 지원하고 있는 것 아시죠? 

○이동훈 위원  포함돼 있죠. 맞죠? 주택과장님. 

○이동훈 위원  그리고 저희가 ’22년도 침수사건 그러니까 발생하고 나서 저희 시의원을 포함해서 모든 주민분들께서 충격에 휩싸였었고 이제 당황하고 존경하는 조지영 위원님, 박준모 의장님 두 분께서 선제적으로 침수방지에 대한 조례를 발의를 해주셨어요. 맞죠?

○이동훈 위원  그리고 나서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 집행률을 봤을 때도 꽤 많아요. 맞죠? 

○이동훈 위원  이것 언제쯤 전체 다 보완이 되고 일몰로 변할까요? 

○이동훈 위원  그래서 이 질의를 드렸던 게 이 예산을 건축과에서도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들, 지원을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과랑 주택과랑 나눠지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을 묶어서 그냥 저희가 주택과면 주택과에서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이동훈 위원  저희가 상업용 건축물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이동훈 위원  이제 복합건물에 대해서도 지원책으로 저희가 조례개정을 했던 것 같은데 오피스텔은 또 여기서 신청하신 분이 없으세요? 

○이동훈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작년에는 그러니까 ’24년도에는 도비가 안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도비가 내려왔어요. 그 사유가 있을까요?

○이동훈 위원  5천만원이잖아요, 예산이. 

○이동훈 위원  저희 100퍼센트 아닌가요?

○이동훈 위원  그런데 이번에 도비가 섞여서 1억이 됐어요. 그 사유가 있나요? 이제 5천만원인가요, 저희가? 

○이동훈 위원  그래요?

○이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아요. 5천만원을 일단은 집행해 주시고 만약에 부서에서 올해 지금 참여 의향 아직 조사 안 하셨죠? 

○이동훈 위원  아니 ’25년도 것. 

○이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까지 좀 지켜봐 주시고 그다음 번에서는 저희가 저희 정비기금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풀어서 한 부서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가 차수판 관련해서 제가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님께서 질의드렸었는데요. 

○강익수 위원  이게 이동식이에요, 고정식이에요? 전부 다. 

○강익수 위원  제가 우려됐던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느끼는데 관리 되겠습니까, 이것? 

○강익수 위원  어쨌든 시비 들어갔잖아요? 

○강익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진짜 손실이나 파손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시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강익수 위원  다 괜찮은가요, 상태가? 

○강익수 위원  저는 좀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것 지원해 드리는 것은 해드린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정말 2, 3년 후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과연 기능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그런 것들 좀 관리감독 잘 부탁드리고. 

○강익수 위원  제가 그냥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 제가 한번 여기저기 봤었는데 하나만 제가 궁금한 게 왜 10억 중에 안양이 2천만원밖에 못 받았어요? 1천만원이죠, 도비가? 

○강익수 위원  이것 원래 12억 아니에요, 도비? 도에서 이제 했던 예산이? 여기 자료에는 다 10억으로 돼 있네요.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왜 우리는 그것밖에 안 돼요? 다른 지역 보면 18군데도 있고 10군데도 있고 한데 안양시는 왜 2군데밖에 안 돼요? 그 기준이 있어요? 아니면 패시브 리모델링 사업 자체가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잖아요. 대상이 저희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강익수 위원  31개 시군을 골고루 나누더라도 한 3군데에서 4군데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몇 개 되지도 않은 곳에서 받았는데 저희는 2곳밖에 안 되는데 1천만원밖에 못 받았으니까 혹시 다른 사유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관리감독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4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규 주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저 오늘 이렇게 좋은 공부 해요, 과장님 덕분에.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실태조사. 건축과도 제3종이 있었고 주택과도 있어서 어떻게 차이가 나냐 했더니 주택과는 15년 경과된 공동주택. 공부 많이 해야 되겠네, 여기 이 주택과나 건축과 근무하려면. 그렇죠?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소관 부서 3군데로 나눠지네요. 소관 부서가?

○김보영 위원  그럼 아파트는? 아파트 지정‧관리 실태 그런 것은 이런 데 어디서 하는 거예요? 해당 없어요? 아파트. 

○김보영 위원  아니 아파트 지금 3종시설물 이렇게,

○김보영 위원  아파트 전체 다? 

○김보영 위원  왜냐, 아파트들이 다 오래됐잖아요. 

○김보영 위원  15년 경과되면? 

○김보영 위원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김보영 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 지금 이번에 1억이 섰잖아요.

○김보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면 15년 경과된 이것을 3종시설물 지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일일이 다 시설물을 안전상태, 관리실태 다 파악하는 거예요, 한번? 

○김보영 위원  예, 663개 동.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러면 663개 동 이것은, 매년 이것을 한다고요? 아니잖아요. 

○김보영 위원  다르겠지, 양호는 3년이니까 3년 뒤에 하는 거고, 아유, 이것도 상당히 복잡하네요. 그런데 이것 법적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또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보영 위원  그 나머지는 건축과에서 하고. 

○김보영 위원  구청 건축과에서. 

○김보영 위원  아! 아무튼 우리 이것 제3종시설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보사 쪽에도 이 3종시설에 해당되는 것이 있어 가지고,

○김보영 위원  그럼 이제 여기서 조사한 것을 너네가 이것 3종시설물이라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자체 해당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김보영 위원  이쪽의 석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과장님네는? 

○김보영 위원  석면시설이랑 관계가 없고 해당 부서에는 해당 부서 나름대로 이 3종시설물을 관리하는 거예요?

○김보영 위원  부서마다? 

○김보영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본 게 부서마다 이 3종시설물 조사관리 이런 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부서마다 다 다시 관리를 하는 거네요?

○김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이 집행률 70퍼센트 이하 사업 제출해 주셨는데 보니까 ‘살기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 이게 있거든요? 

○장명희 위원  이게 지금 집행률을 보니까 54퍼센트밖에 안 되는데 올해 예산 1천 200에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또 증액을 해서 주셨어요. 1천 800으로. 

○장명희 위원  왜 증액을? 

○장명희 위원  시민아카데미는 지금 하고 계신 시민학교랑은 다른가요? 

○장명희 위원  지금 시민학교도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한데 시민아카데미는 참여율이 제대로 될까요? 

○장명희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시민학교는 법정 교육이잖아요. 법정 교육인데도 이렇게 저조한 것 아니에요? 

○장명희 위원  사실 온라인으로 하면 이게 정말로 어떻게 제대로 교육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하기는 사실상 힘든 거죠. 

○장명희 위원  그러면 이 시민아카데미는 사업주체가 어디예요? 이것 위탁으로 하세요? 

○장명희 위원  아니요. 내년에 하시는 것, 시민아카데미.

○장명희 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 커리큘럼부터 시작해서 강사부터 다 섭외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장명희 위원  이게 지금도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데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것 재난알림관리시스템 하시잖아요? 

○장명희 위원  이것은 혹시 비상알림체제 같은 건가요? 

○장명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아이’ 같은 것 그런 앱 같은 데에 바로바로 뜬다는 거예요?

○장명희 위원  별도 시스템이요?

○장명희 위원  그럼 문자가 간다거나 이런 건가요? 

○장명희 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 아파트들이 경비를 위탁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휴게시간이라고 해서 아예 경비실 문을 밤에 닫아놓는 경비실들이 많아요. 그럼 만약에 불이 나잖아요, 저녁에? 그러면 여기는 완전 도심의 섬이에요, 섬. 완전히. 불이 나거나 이러면 주민들은 알 수가 없어요, 안내방송이 나오기 전까지. 그래서 이런 체계적인 재난알림관리시스템을 만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사실 아파트가 저는 재난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라는 느낌이 요즘 많이 들어요, 특히 심야에. 그리고 층간소음 저감매트 이것은 각 세대에다가 지원하는 거예요?

○장명희 위원  이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저소득층이에요? 아니면 아이가 많은 집? 

○장명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청이죠? 

○장명희 위원  신청 순이요?

○장명희 위원  이렇게 언뜻 보면 제가 다 세어 보지는 않았지만 동안구가 월등하게 많거든요? 

○장명희 위원  예.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그러기도 할 것 같은데 홍보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홍보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 조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과장님. ‘살기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이 증액사유가 ‘공동주택관리를 둘러싼 구성원 간의 갈등과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서 전문교육을 통한 해소 방안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원장 윤경숙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갈등과 분쟁이 일어난 그 비율을 우리가 예산이 투입하고 있으니까 그 전후가 아마 관찰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분쟁이 더 늘어나면 또 이런 것 운영 안 했는데 운영한 것 효과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위원장 윤경숙  그렇죠. 예산 또 증액할 때 갈등이 줄어들었다든가 이것을 하기 전과 후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증액사유가 그러니까. 

○위원장 윤경숙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예산안 715페이지요 노후승강기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이게 도비하고 같이 지원사업 아니겠습니까? 

○김정중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비가 가면 갈수록 줄어요? 도에서 내시를 적게 해서 그런 거예요? 

○김정중 위원  ’22년에는 14억, ’23년에는 8억 8천만원, 내용이 예산액이. 

○김정중 위원  그리고 ’24년에는 6억 8천만원 정도인데 이렇게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도비나 시비가 내시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김정중 위원  별도로 있어요? 

○김정중 위원  매칭사업 말고도 시가 자체가 예산편성을 해서 한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여기는 없네? 같이 매칭사업으로만 나왔네? 

○김정중 위원  좋아요. 그것은 어쨌든 간에 좋고. 이게 그러면 아파트 내에 충당금 있잖아요. 수선충담금하고, 아파트에서도 지금 몇 퍼센트 자비를 내는 거예요? 아니면, 

○김정중 위원  당연히 내야죠, 예. 

○김정중 위원  40에서 90퍼센트요? 

○김정중 위원  그러면 40퍼센트에서 90퍼센트 사이를? 

○김정중 위원  아닌데요. 여기 금액 보면 그 정도는 아닌데? 지원금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김정중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자부담이 적어도 40에서 90퍼센트다? 

○김정중 위원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더라도 자부담이 더 큰 것 같아요. 거의 자부담이 60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지원금을 보면. 지금 이렇게 쭉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이 신청하는 방법이 선정기준이 아파트에서 신청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 충당금하고 거의 대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노후 연도에 대비가 되는 겁니까? 

○김정중 위원  선정기준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김정중 위원  배점표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가르신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 중요한 게, 안전도 때문에 충당금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괜찮아요. 그런데 소규모 아파트 있잖아요, 세대가 적은 데. 그런 데는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당금을 충족을 못 시켜서 못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는 시에서 어떻게 조치해요? 

○김정중 위원  없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이 40에서 90 그 가이드라인이라면 그런 어려운 데는 40퍼센트만 하라고 그러고 시에서 60퍼센트 정도는 지원해 줘야 돼요. 만약 조례가 그렇게 돼 있다면 그런 것들은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르신들 사시는 동네가 있잖아요. 그 아파트들은 사실상 충당금이 그렇게 풍족하게 모으지를 못하더라고요. 

○김정중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가 관심을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720페이지요.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요. 이 지금 답변자료를 보면 결국은 다 설치하고 도배, 장판, 싱크대 설치 위주로 하네요. 예를 들어서 구조물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되게 접근하기가 어렵죠? 

○김정중 위원  그러면 개조사업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 그게 무슨 개조사업이야? 이것은 개조사업이라고 볼 수 없네요. 실질적으로 개조사업이라면 우리 장애인들이 본인의 주택을 들어갔었을 때 정말 편리성 있고 안전성을 담보로 해서 주택 개조를 할 수 있는 사업이 그게 저는 바라봤을 때 그게 개조사업이고, 이 지금 사업은 개조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좀더 소외계층 우리 사회가 좀더 보다듬어 줄 수 있는 계층은 시에서도 진짜 그야말로 개조사업을 예산이 없다면 지원망 구축을 해서 외부에서도 자원을 조달해서 개조해 주는 게 이분들한테 좀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지금 저한테 답변 준 자료는 저는 이게 개조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김정중 위원  편의시설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김정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편의시설도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많이 혜택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지영 위원님.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주택과에 공동주택 경비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관련해서 세부내역과 사업포기에 대한 부서의견 받아봤는데요, 보니까 2024년도에 총 17개소 지원하고자 예산을 8천 500만원으로 편성했었는데 11개소 선정 중 5개소가 입주민 미동의 등으로 사업을 포기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이것 관련해서 지원받고 설치한 곳이 몇 군데 정도 됐나요? 

○조지영 위원  네. 지난해까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조지영 위원  네. 대략 몇 퍼센트 정도? 

○조지영 위원  그러세요? 그럼 우리 시에 아파트가 몇 개 단지가 있어요? 

○조지영 위원  301개요? 그럼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된 건가요? 이 같은 사업이.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대략 몇 퍼센트 정도가 이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이 되어 있는지 파악해 보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조지영 위원  네. 

○조지영 위원  그럼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니까 제가 여기 이것 저도 처음 봤는데, 우리 시는 ’22년 4월 13일 건축조례에 가설건축물 관련 조항을 개정해서 용적률에 반영되지 않고 신고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공동주택 단지 내에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경비시설 등을 추가해 휴게시설 지상화 근거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 아파트도 얼마 전에 관리사무소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도 지하에 그것들이 그러니까 휴게소가 되어 있는데 ‘위로 좀 올리면 안 되겠느냐’ 말씀을 드렸더니 실은 위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작은 경비소가 있어요. 경비소가 정문, 후문으로 있는데 후문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곳을 휴게실로 몰래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양성화할 수 있는 데도 모르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관련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입주민의 미동의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지만 입주민 동의하에 이게 불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상에다가 설치하고자 하는 분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돼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보니까 2024년 2월 달에 고용노동부가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을 발간했더라고요. 우리 알고 계신가요? 

○조지영 위원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 고용노동부에서.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분들이 정보를 얻지 못해서 이것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주택과 과장님께서 좀 필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은 곳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리고 저희 또 그런 사업도 있잖아요. 우리 해당 과에서 하고 있는 ‘살기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 사업. 부서에 있는 이런 사업들을 상생문화에 대한 교육과 함께 사업 홍보도 추진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지금 조례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 듭니다. 사실 많은 개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 이렇게 불용되었다라는 사실은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홍보와 안내의 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 예산이 이렇게 줄일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 주셨어야 된다라는 생각 듭니다. 

○조지영 위원  네. 이번에 보니까 2천 500만원 정도 기준 예산보다 삭감되었는데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니까 아마 내시된 금액에 따라서 편성된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공동주택 근무자들의 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 안내로 사업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훈 위원님. 

○이동훈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아봤고요. 공동주택단지 관리운영 보조금 중에서 공동체 질의드렸는데, 과장님 견해는 솔직하게 좀 어떠세요? 

○이동훈 위원  과장님, ’22년도 당시에 저희 지방선거가 끝나고 첫 번째 회기인가, 두 번째 회기 때 이 조례안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음경택 선배님께서 개정안에 대해서 발의를 해주셨고, 이 공동체 사업이 경기도에서 마을공동체사업도 있고 공동주택 공동체사업도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왜 넣으셨어요?” 여쭤보니까 집행부서에서 제안을 했다. ‘공동주택에 대한 활성화 모범단지에 대해서도 기준안이 공동체가 있으니 안양시가 선제적으로 이 사업을 했으면 한다’라고 제안을 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밝혀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집행부서에서도 저도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받았고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맨 처음에 여섯 군데였다가 그다음 연도 ’24년도에 한 군데 들어왔어요. 왜 집행부서에서 이 사업을 제안하신 거예요? 

○이동훈 위원  과장님 그래서 문제점을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 이 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지금 선택사항이잖아요. 4조의 1부터 시작해서 4까지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개정안의 공공보행통로 유지 관련해서 얘기한 것대로. 그런데 4조의2 공동체 사업으로 선정되면 다른 지원사업들은 선정이 안 돼요. 맞죠?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공공보행통로 안 돼요. 맞죠?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4-1 항목,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보조금 사업 외에 2, 3, 4 중에서 하나밖에 선택을 못 하는데 만약에 이 사업을 키우실 거였으면 저는 이것을 단독 조례로 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선택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부서의 판단? 

○이동훈 위원   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에 대한 사업을 안양시가 추진하고 있어요. 150에서 500세대까지 하나, 500에서 1천까지 하나, 1천세대 이상 하나. 이것 안양시 자체적인 사업이에요? 아니면 경기도랑 국토부에서 지정받는 사업이에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것은 내년에 제가 신규로, 

○이동훈 위원  신규 사업이죠? 

○이동훈 위원  정말 죄송해요. 안양시에서 작년에 경기도 모범단지 선정된 데 있죠? 

○이동훈 위원  어디 어디 아파트죠? 

○이동훈 위원  올해 초반인가? 

○이동훈 위원  작년 10월 달에 선정되어서 올해 2월 달에 현판식 했죠? 포레스트힐아파트. 

○이동훈 위원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국토부에서도 경기도나 시군, 광역에서 선정된 데 중에서 또 우수관리 단지를 또 선정을 해요. 맞죠? 

○이동훈 위원  기존에 국(國)이랑 도에서 하고 있는데 안양시에서 이 사업까지 끌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동훈 위원  죄송해요. 말 길어질 것 같아서 끊어서 말씀드리자면 경기도에서 모범단지로 선정되고 난 다음에 국토부에서 우수단지로 선정이 되려면 필수요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이 공동체 사업이에요. 예를 들면 모범단지로 선정이 된 단지에 ‘이 사업을 지원하시면 저희가 보조금 지원해서 더 관리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신청해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포레스트힐아파트 지금 여기 공동체 지원 안 했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계세요. 거기에 우리가 보조금 태울 수 있으니까 ‘보조금 사업 있으니까 지원해 주세요’ 제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두 가지 정리하자면 첫 번째, 조례상으로 문제가 있다. 두 번째로 이미 자원이나 운영하고 있는 단지가 있는데 홍보가 부족했다. 그것은 즉, 부서의 노력이 부족했다. 
  마지막 문장은 제가 사기 꺾으려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내년도 사업 하실 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일몰이 맞아요,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그런데 안양시에서 잘 꾸려가고 싶으시면 올해 노력하시고 올해 실적 안 좋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일몰하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동훈 위원  우수단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공동체사업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여기 우수관리 단지 선정된 데들도 같이 끼워 팔기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부서에서 노력이 더 필요하고 이 사업이 어쨌든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부에서 하겠다라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 드리려고 한 거니까,  

○이동훈 위원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리모델링사업에서 지금 이제 의향을 밝힌 아파트가, 아,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아파트가 한 군데예요? 

○이동훈 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신도시정비에도 포함돼 있는 대상지잖아요? A14블록. 평촌현대5차. 물론 이번에는 선도지구는 선정이 안 되었지만. 여기까지 리모델링까지 50퍼센트 넘긴 것은 간신히 넘긴 거죠. 총 여섯 번의 투표를 넘겨서. 

○이동훈 위원  아니 여기 답변서 50퍼센트,  

○이동훈 위원  선도지구는 논외로, 리모델링사업만 말씀드린 거예요. 

○이동훈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예산을 2곳, 그리고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4억원까지 지금 기금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안양시에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가 몇 군데 없잖아요, 사실. 

○이동훈 위원  저희가, 말씀 끊어서 죄송해요. 리모델링 기본계획 언제 또 재수립하죠? 이번 연도에 올라왔나요? 

○이동훈 위원  ’25년도에 올라왔어요?

○이동훈 위원  그때 조금 더 정밀하게 파악하셔서 만약에 안양시가 리모델링사업이 좀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그러면 좀 파격적으로 인센티브라도 제공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조정해 보시겠습니까?  

○이동훈 위원  네. 도시재생이든 뭐든 지금 국토부에서도 빨리빨리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자금을 꾸리고 있는데 이 리모델링 아파트단지에 딱 가로막혀 있는 장벽을 안양시에서 좀 파격적으로 풀어줘야지 리모델링도 하고 대수선도 하시고 그리고 재건축도 하시고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성을 좀 풀어주시는 것으로 해가지고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이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25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박태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종원 시설공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과장님, 시설공사과가 일을 제일 많이 하는데 왜 제가, 자료요청 저만 했을까요? 제가 질의드리는 요는요 안양시에 모든 공사는 시설공사과에서 진행합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강익수 위원  거의 대부분의 관공서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진행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예산 편성은 집행기관에 다 편성, 다 돼 있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네, 네. 

○강익수 위원  산출은 시설공사과에서 진행하죠? 

○강익수 위원  집행기관에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주관부서에 물어보면 잘 몰라요. 전부 시설공사과 얘기만 하고. 특히 이번에 공익활동지원센터? 뭐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생각보다 많이 과다하게 잡혀 있었다는 그런 추측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기관에 있어서 사무용품, 집기류, 이런 것들을 산출하실 때에 좀더 소극적으로 잡아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것 한번 말씀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공사가 적네요, 과장님? 

○강익수 위원  과장님, 시설공사과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안양시 모든 공사 관련된 주축 부서잖아요? 그 부분도 좀더 신경 쓰셔 가지고 예산에 좀더 누수되는 부분이 없게끔 꼼꼼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간단해서 좋죠. 최종원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희석 도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김보영 위원  준비되셨죠? 아니, 난 과장님이 이것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이것 참 좋은데요, 내가 이것을 이렇게 우리 시가 자전거 이용에 대해서 예산도 하고 정성을 많이 쏟는데 자전거 인구가 추계로 봐서 점점 느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예요? 나는 어떻게 차만 더 많아지는 것 같지 자전거인구가 많이 는 것 같지가 않아. 어디 외국 가면 오토바이가 쫙 가고 자전거, 우리는 이렇게 한 만큼 자전거인구가 는다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서 제가 이것을 질의드렸거든요. 

○김보영 위원  자전거 인구가 늘고 있는 것은? 

○김보영 위원  나는 이렇게 보면 아파트 처음에 할 때 몰랐는데 한 가구당 평균이 차가 2대 아니면 3대 이렇게 자가용비율이 느는 것같이 이 자전거는 오히려 늘지를 않는데 ‘우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용역비도 많이 들이고 현황을 조사하고 하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했는데, 이번에 또 5년마다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을 또 수립을 하는 거죠? 

○김보영 위원  이것은 자전거도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김보영 위원  틀린 사항. 

○김보영 위원  이 보행환경은 어떤 것을 주로, 다 잘돼 있는데 이것을 1억을 들여서 용역을 또 하네요? 

○김보영 위원  법률이 있으니까 하긴 하는데, 예. 

○김보영 위원  자전거도로하고 틀리죠? 

○김보영 위원  여기 제가 실질적으로 느낌이 안양남초에 후문에 차없는거리, 이런 조성은 실질적으로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이게 몇 년간의 것을, 몇 년마다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건가요? 

○김보영 위원  이쪽은 주로 5년이군요. 5년마다 정비. 그러면 앞으로 향후 5년을 우리가 대비해서 이 보행자도로를 차분히 개선을 시키는 거예요?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는 이 용역을 끝내고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5년의 보행자도로를 하는 건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보행자도로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데가 있다고 어디 생각하세요? 현재 시점에서. 

○김보영 위원  그것은 추진 중이고.

○김보영 위원  예. 그런데 약간의 초등학교나 어디 경사지고 그런 데 이번에 눈길을 보니까 보행자도로도 중요한데 보행자가 걸으려면 미끄러워서 걸을 수가 없는데 열선은 과장님네 해당 아닌가요? 

○김보영 위원  아니 그래서 애로사항은 있는데 이번에 눈 많이 오고 계속 그 눈이 많이 녹지 않고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굉장히 조심스러웠었거든요. 그래서 불안하고 굉장히 그랬어요. 특히 뒷골목 이런 데, 뒷골목도 우습지도 않게 약간 경사지고 그런 데 굉장히 겁이 나서 아, 이런 데까지 물론 열선을 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 애들 통학로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안양대학교 올라가는 데 또 그런 데는 예산은 들지만 그런 게 점차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저 생각해요. 

○김보영 위원  아, 비산1동. 임곡 올라가는 데 그쪽에? 

○김보영 위원  아니, 우리 시는 나는 너무 눈 오면 큰 대로는 너무너무 안심이 되고 너무 좋아, 여기까지만 차 끌고 나오면 괜찮다. 대로는 진짜 우리 직원들하고 전체가 너무 고생해서 안양시 눈이 와도 진짜 대로변 그 부분은 참 신속하게 철거해서 이 자리를 빌려 또다시 오늘 진눈깨비가 온다고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진짜 우리 직원들 고생하고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보행자도로가 편안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이것 자전거 상설교육장이 실적이 꽤 많이 있네요, 과장님. 

○김보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가서 받는 건데 수료하는 율은 좀 낮네요. 왜 이분들이 왔다가 제대로 수료를 안 해요? 

○김보영 위원  한 사람이 몇 번이나 가야, 몇 번을 가야 되는데요? 

○김보영 위원  이것 자전거 하루만 배우면 되는 것 아닌가? 뭐 6주씩이나 배워요? 

○김보영 위원  그러면 회비는 없어요? 

○김보영 위원  무료로?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 상설교육장 이쪽에서 하고 또 학생들은 학교에 찾아가서 학교에서 해주고요? 

○김보영 위원  수원에요? 

○김보영 위원  우리 시에는 없어요? 

○김보영 위원  어떤 게? 학교에 가는 게요? 

○김보영 위원  왜 우리 시는 그런 게 없지? 

○김보영 위원  그래요? 

○김보영 위원  누군가 빨리 이 내용을 알면 좀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김보영 위원  그래요? 

○김보영 위원  쉬울 것 같구먼. 학교 돌아다니면서 애들한테 자전거 가르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김보영 위원  아니, 애들은 꼭 자전거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더라고요. 누구나 다 탈 수 있게. 안전교육하고. 

○김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 버스정류장 고강성콘크리트 포장공사. 이것 자료 읽어보니까 잘 작성해 주셨고요. 이게 남부시장 쪽하고 비산사거리 이마트 정류장에 정류장 바닥 콘크리트 하는 거죠? 

○김보영 위원  지금 남부시장이 아니고 안양1번가 신한은행 앞에는 지금 지하철 공사하는 거죠? 

○김보영 위원  그쪽이 아니고 이쪽 남부시장 쪽이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어디 얘기하시는 건가? 

○김보영 위원  대로에서 내려가는 입구, 거기?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포트홀(pothole)이 많은 것을 확실히 조사해서 여기가 두 군데가 들어가는 거예요? 

○김보영 위원  아니 이용자가 많다고 바닥이 다른가? 바닥이 당초에 허술하게 돼 있으면 포트홀이 더 많이 생기고 그렇지.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에는 무조건 포장은 아스팔트였는데 이제는 이것을 고강성콘크리트 덩어리를 위에다 올리는 거예요? 

○김보영 위원  이 밑에다 지하철 다 뚫고 한 것 아니에요? 지하에 또. 지하철. 그렇죠? 

○김보영 위원  남부시장 밑에도 지하화할 것 아니에요?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는 판 게 없어요? 

○김보영 위원  저는 불안해요. 하도 밑에를 파 제껴 가지고 어떻게 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김보영 위원  향후에는 이런 이런 고강성콘크리트로 대도시나 정류장에는 되겠네요, 확실하게. 

○김보영 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안 했어, 그럼? 

○김보영 위원  많죠. 예, 예.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는 이것 처음 추진하는 거죠? 

○김보영 위원  뭐니 뭐니 해도 이렇게 지금 현대 도시에는 그 도로가 잘 뚫려 있고 도로망이 좋아야 모든 생활이 윤택해지는 것 같아요. 과장님 올 한 해도 고생하셨고 내년도 또 좋은 일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되게 가까이 계시네요. 쳐다봤는데 너무 가까이 계셔 가지고.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께서 열선 이야기하셨는데 정말 초유의 대설이었잖아요. 그리고 안양시 저희 또 만안 같은 경우는 언덕도 많고 굉장히 구불구불한 길도 많아서 사실은 결빙취약도로가 굉장히 많아요, 보행도 어렵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위험한 도로들을 상습결빙지역 같은 곳들을 좀 전수조사하셔서 파악하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장명희 위원  우선제설지구에는 골목길, 언덕길, 학교 앞 이런 데가 다 들어가나요? 그런 게 딱딱 정리돼 있는 체제, 

○장명희 위원  저는 열선이 물론 비용 부담이 너무 커서 지자체서 다 부담스러워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근본적인 해결책은 열선을 까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염화칼슘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들. 철제구조물 같은 것도 부식시키고 그게 또 하천으로 흘러들어 가면 독해서 생태계도 다 죽여버리고, 굉장히 환경에 안 좋잖아요. 도로도 같이 녹여서 막 포트홀도 생기게 하고 하잖아요. 사실은 염화칼슘을 막 많이 뿌리는 게 제설에 최우선 정책은 아닌 것 같고. 어차피 겨울에는 전기발생량이 좀 적잖아요. 에어컨을 안 켜고 이러니까. 그래서 취약한 도로들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순차적으로라도 열선을 추진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마음에 우선 전수조사부터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장명희 위원  네. 아마 동에 물어보셔도 금방 나올 거예요. 

○장명희 위원  그런데 그것도 비싸잖아요, 친환경은. 

○장명희 위원  네. 그러느니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열선을 까는 것도, 

○장명희 위원  그렇죠. 굴착할 때 또다시 깔아야 되는 그런 게 있죠. 

○장명희 위원  전기비용은 눈이 많이 올 때 그런 때 트는 거니까. 조금 우선은 정확한 전수조사가 필요하실 것 같고 국‧도비 지원도 좀 적극적으로 요청, 

○장명희 위원  도비 6억 그것은 냉천지구 이런 거랑 맞물려 들어간 거잖아요. 사실은 취약지구를 깐다, 이것보다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도비 지원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어쨌든 재난예산으로 해서 많이 내려보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준비를 좀 해놓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지금 막 존경하는 우리 장명희 위원께서 열선 얘기 하셨잖아요. 그게 아마 도비로 해가지고 안양대학교하고 근명중학교가 깔았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잖아요. 

○김정중 위원  보조금 받았잖아요. 

○김정중 위원  그런데 성문중학교라든가 ‘고바이’가 되게 높은 학교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보조금 사업을 하는 게 우리 아이들, 학생 친구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지 않을까. 특히 비탈진, 심한 경사가 있는 데는 그냥 넘어집니다. 그리고 차도 계속 헛바퀴 돌고. 그러니까,  

○김정중 위원  2개소가 되었죠.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25년도에도 한번 취약지구, 특히 학교 취약지구에 좀 적극적으로 보조금 사업을 참여해 주셨으면,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예산안 731페이지하고 부당이익 반환금하고 미지급용지 보상금하고 이게 연동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나요?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요 법을 논하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도로를 함으로써 사유지를 침범해서 그 돈을 물어주는 것 아니에요. 두 개가 다? 

○김정중 위원  그렇잖아요? 연동이 되잖아요? 

○김정중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정확하게 도로고 뭐고 이렇게 딱 측량을 할 텐데 사유지를 침범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유지를 우리 공공도로가 점유한 사유지를 어떤 때는 사유지 주인이 그것을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알아서 이것을 법적 문제까지 가는. 저도 지금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제가 여기도 나와 있는데 새마을 위에도 지금 그분이 오셔 가지고 저하고 상담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요? 

○김정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르는 이유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중 위원  아니,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미 번지수고 뭐고 도로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정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하잖아요. 도로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지적도에서 분명히 정확히 나오지 않나요? 

○김정중 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분이 몰랐어요, 자기 땅을 점유하는지, 그 도로로. 그것도 인도로. 그런데 그 건축물이 약간 도로 쪽으로 좀 나왔대요. 그래서 계단만 정리하면 될걸 이분이 그 집을 헐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상은 그 당시에 한 8천만원 정도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그 도로 일부가 자기 땅이더라. 얼마나 그 사람이 가슴 아프겠어요, 그것.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이 피해를 보는 일은 사실상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전부 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에 계량된 보상만 받지 그분들이 발생하는 금액은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는 특히 새마을 위에 하시는 분은 상당히 제가 보더라도 ‘어, 이것은 아닌데’라는 생각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촘촘히 하셔 가지고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드릴 때 말미에 호계2동에 안양천변 그 도로확장 타당성 용역 8천만원 얘기했었거든요. 

○김보영 위원  그런데 그 자료 안 주었어요.  

○강익수 위원  있었어요. 

○김보영 위원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못 받아서 지금 그것을 왜 안 주셨냐 이렇게 한 건데 저만 빠졌나? 이것 저는 일부러 뺀 것 아니에요. 

○김보영 위원  이따 그것 확인해 봐요, 제 것 그러면. 없어 가지고 한참 찾았어요. 
  아니 여기는 꼭 제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안양장례식장 그 길이죠? 

○김보영 위원  그럼 가다가 우리가 턴 해가지고 들어가서 장례식장 들어가는 데 거기 폭이 좁아. 그렇죠? 

○김보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용역을 해서 이것을 도로를 천변으로 확장할 건가요? 

○김보영 위원  그러면 거기 땅이 없으면 하천변 위로 교각식으로 넣는 거예요? 

○김보영 위원  떠있는 상태로 나가, 

○김보영 위원  그럼 하천에 생태 이쪽에하고는 또 연관이 좀 없을까요? 

○김보영 위원  과장님 이것을 하천 쪽으로 4미터하고 하지만 나는 전에부터 거기 생각했어, 고가식으로 들어오는 차는 밑으로 나가는 고가로 위로, 2층으로 하면 안 돼요? 

○김보영 위원  하천으로 범람 이렇게 가지 말고 그 도로 이렇게 세워 가지고 왜, 양평이니 어디 가면 고가로 2층으로 다 가잖아. 그렇게 하면 오고 가고가 싹 해결이 될 것 같아서 나는 몇 번이고 제안드리고 싶었어요.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천홍수위 문제, 하천 건드리지 않고 고가로 쫙 빼는 것 그것은 더 어려운가요?

○김보영 위원  그러게, 멋있게 싹 도로로 했으면 이왕 하는 것 또 하천을 해가지고 거기다 말뚝을 박고 하천을 좀 해서 하지 말고 좀 그쪽으로, 우리야 그것에 대해서 문외한이니까 돈이 얼마 드는 것은 모르겠지만 동양 거기서 쭉 올라오면서 고가로 싹 해서 안양장례식장 내려가고 치매요양원 싹 하고 이런 식으로 쫙쫙 빠지면 좋은데, 그 도로를 넓히는 것을 해서 하천을 막는다는 생각을 못 했네, 저는. 

○김보영 위원  용역 할 때 그것도 한번 해 봐요. 고가로 깨끗하게 쫙 가고 쫙 이렇게 보기도 좋게. 과장님, 난 그렇게 언제라도 꼭 얘기드리고 싶었어, 그 얘기를요. 

○김보영 위원  네. 이 타당성용역 잘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지영 위원님.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IoT 가로등 조명개선공사 관련해서 추진근거, 증액사유, 효율성, 운영효과 및 타 지자체 비교사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 안 되었습니다, 과장님. 

○조지영 위원  어디에 있어요? 

○조지영 위원  아! 이것 지금 강남구하고 시흥시 것 두 개. 단순하게 개수만 쓰여 있는데요 강남구는 558개, 시흥시는 466개, 안양시 19개 이렇게 제시해 주셨어요. 

○조지영 위원  그럼 타시는 왜 등주만 교체해요? 

○조지영 위원  그럼 등하고 등주하고 지금 혹시 가격이 나와 있나요? 

○조지영 위원  9만원 차이네요? 

○조지영 위원  지금 그러면 IoT가 들어가면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효과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수집도 가능한 거죠? 

○조지영 위원  아마 조도도 변경이 가능하지만 IoT 가로등 통해서 수집되는 데이터가 여러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 종류가 어떤 건지 파악해 보시고 우리 시에 설치되는 IoT 가로등이 어떤 종류인지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지영 위원  어떤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지 거기에 대한 견적이 나오고 이렇게 요구예산이 나올 텐데. 

○조지영 위원  견적을 지금 모르시잖아요? 과장님. 

○조지영 위원  모르시는데 어떻게 예산 올리셨냐는 얘기인 거죠, 저는. 

○조지영 위원  그러면 일단 차후에 지금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IoT 가로등의 수집되는 데이터가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그것 먼저 내주시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도 안 나왔겠네요? 

○조지영 위원  활용할 계획이 나와야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지가 나오니까. 그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조지영 위원  그다음 ‘2025년도 계획한 안양예술공원 내 파빌리온에서 관악수목원 구간은 근린생활시설 밀집도가 낮아 차량 및 보행 통행자 수가 적어 최적화 점‧소등을 통한 고효율 조명 운영을 위해 IoT 가로등 조도제어를 적용함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함’. 그러니까 결국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설치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사업비는 증가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요.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고효율 조명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더 쓴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조지영 위원  이게 말이 되나요?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절감비용이 도출되어 있다면 이 사업비를 쓰면서 우리가 그전에 들어가던 예산의 얼마를 절감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 당연히 이 예산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러지 않다라고 하면 좀 고민의 지점이 있어 보입니다. 

○조지영 위원  그런데 IoT 가로등에 지금 보면 장점이 에너지절감 쓰셨어요. 일반 가로등 대비 약 40퍼센트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금액이 얼마를 저희가 그러니까 일반 가로등 대비 얼마를 줄일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산출한 근거를 제시하셨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니까 2024년도에 예술공원 가로등 공사 완료하셨네요? 

○조지영 위원  이때는 몇 개 했어요? 

○조지영 위원  그때 69개 하면서 8천 850만원 예산, 작년 예산인 거죠? 

○조지영 위원  그런데 이때는 IoT 왜 안 하셨어요, 그러면? 

○조지영 위원  그리고 위치도에 이렇게 ’22년도에는 재건축 관련 가로등 공사 완료 구간 해주셨고, ’24년도에 예술공원 가로등 공사 완료 해주셨고, ’25년도에는 예술공원로 800미터에서 여기만 지금 IoT가 적용되는 거잖아요?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IoT를 설치하는 것 자체는 멀리 보아서 좋은 사업이긴 한데 그렇다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구간을 제대로 정해서 이 구간을 우리가 IoT 시범지역으로 해보겠다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깐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전과 이후의 비교분석을 해봐서 이게 설치했을 때 효율성이 있고 그리고 이 IoT 가로등을 통해서 수집되는 데이터가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계획이 잡히고 이런 게 추진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지영 위원  19개에서 어떤 데이터가 유의미하게 나올지가 의문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보면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에너지 절감형 스마트 조명 플랫폼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에 참여하여서 총사업비 255억 규모로 2020년 5월부터 ’24년 12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감과 이런 인프라 구축이 우리 시도 좀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19개 등 해서 이게 얼마나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까 싶고요, 좀 고민이 필요한 사업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지영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IoT 가로등 적용된 데가 또 어디 있어요?

○조지영 위원  그럼 여기 한 군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조지영 위원  지금 여기 800미터잖아요. 

○조지영 위원  그럼 그 이후에 또 어느 곳 설치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앞에는 다 했고, ’22년도, ’24년도. 

○조지영 위원  그럼 그 이후 구간도 지금 계획이 없잖아요? 

○조지영 위원  여기는 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민원을 제기해서 어둡다고 제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2024년에 파빌리온까지 입구에서부터 했잖아요. 그렇죠? ‘측정해 보니까 어둡더라’ 그리고 또 ‘노후화됐다’ 이래 가지고 했잖아요? 

○위원장 윤경숙  그러면 IoT가 인터넷 오브 씽즈(Internet of Things)잖아요. 그렇죠? 사물이 많아지고 사물과 교신할 수 있고 이런 굉장히 지금 발달된 그건데 그러면 1년 차이에, 저도 그때 파빌리온까지만 한다 그래서 저 위에까지 왜 안 하냐고 여쭤봤더니 예산 때문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부분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일부분을 했죠. 그렇죠? 

○위원장 윤경숙  그런데 1년 차이로 이렇게 IoT 사업으로 21개 하고 19개 하는 게, 

○위원장 윤경숙  밖에 없어서요? 

○위원장 윤경숙  예산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1년 차이에 IoT 안 하다가 IoT 이제 하고 이렇게 같은 예술공원 내인데 잘라서 부분적으로?

○위원장 윤경숙  네. 엄청 어두워요, 거기. 민원이 많아요. 파빌리온까지 한다고 그랬을 때도 제가 ‘여기 너무 어둡다. 예술공원이 너무 낙후됐고 일단 상가가 다 죽었다, 너무 어두워서, 저녁에.’ 그래 가지고 가서 보시고 해 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파빌리온까지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위에가 더 어둡다고 그 위에 부분들이 더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예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 윤경숙  예. 이 IoT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것을. 어느 때는 어둡고 이게 발달돼 가지고 환하게 해야 될 시기나 이런 것도 잘 알아서 하고 참 최적이 돼서 얼마나 절감이 되고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동훈 위원님. 

○이동훈 위원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께서도 한번 짚으셨던 내용인데 안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관련해서 사실 이번에 도로과에서 작성해 주신 답변서 봤을 때 그래도 부서가 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는구나 많이 느꼈는데. 고강성콘크리트 사업 관련해서는 4차 안양권 지방 대중교통계획을 첨부로 이렇게 해주셨어요. 맞죠? 

○이동훈 위원  그런데 제 자료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조금 질의가 생겼는데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서 저희 예산요구설명서에 보면 안양시 면적 58.47제곱킬로미터, 자전거도로 연장 144.1킬로미터가 돼 있어요. 

○이동훈 위원  이게 이번 사업물량에서 조사대상 아니에요?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5만 명당 이렇게 해서 잡혀 있는데. 

○이동훈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첨부자료로 제출해 주신 것 중에서 업무별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안양시가 그간에도 자전거도로를 계속해서 추진해 왔잖아요? 맞죠?

○이동훈 위원  제가 앞서 4차 대중교통기본계획 그 질의 드린 이유 아시죠? 여기 자전거도로 연장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총 여덟 가지 구간을 꼽았어요. 

○이동훈 위원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서 구간 다 합쳤을 때, 0.32, 0.61 다 합쳤을 때 ‘한 10킬로도 안 되는 분량으로 자전거도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지금 도로과에서 이행하셨나요? 

○이동훈 위원  그 사유가 있을까요? 

○이동훈 위원  그래서, 죄송해요. 여기 기본계획상에는 총 여덟 가지 구간이고 첫 번째 충훈로, 두 번째 안양천서로, 만안로, 관악대로, 시민대로, 양화로, 박달로, 수리산로 이렇게 8개 구간이 있는데 시민대로나 관악대로는 다 된 것 확인했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지금 정비계획으로 5년 치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성화 계획도 중요하지만 전체 물량에서 기존에 했었던 것에서 미비된 데, 그러니까 정비계획보다는 좀더 저희가 이 연장선상에서 일치되는 것을 구간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거기서도 기술적으로 안양시 미연결 구간에서 4미터 구간, 3미터 구간 그리고 그 외적인 구간에 대한 연결방안까지 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고려가 돼서 담겨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좀 의아했어요. 이게 사업비 산출내역을 봤을 때 ‘자전거도로 연장 144.1킬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니 굳이 이렇게까지, 

○이동훈 위원  용역비도 다른 데서는 활성화 기본계획 보면 2천 500만원부터 크게는 2억 5천 그리고 더 많게는 5억까지도 지자체별로 각 상이한데 안양시는 또 제경비 부분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도 많이 포기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퍼센트, 110퍼센트까지 계상이 된 사유가 혹시나 특이한 공법이나 안양시에 특수전략이 있나? 이런 궁금함 때문에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노무단가 플러스로 전체 다 기술료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동훈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술서비스료? 기술료도 따로 산정을 하시고 해가지고 원래 제경비 항목에 기술료라든지 특이공법 같은 경우는 다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동훈 위원  그렇죠. 

○이동훈 위원  그렇죠.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다라고 하기에는 이게 학술용역 범위에 포함돼 있죠?

○이동훈 위원  그럼 기본구상에 해당한다?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일단은 조금 궁금해서, 저희가 기존에 이런 기본조사 용역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학술용역으로 구분되나? 아니면 기본구상에 해당하는, 

○이동훈 위원  맞죠? 

○이동훈 위원  그런 용역으로 봤을 때 제경비를 대부분 다 낙찰률이나 이런 것 봤을 때 노무비를 포기하고, 그러니까 간접노무비에 대한 제경비 부분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포기하고 들어가는 구간이 있어서 했는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너무 이렇게 상세하게 구분을 해 주시니까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어요. 

○이동훈 위원  그래서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 있는 대로 잘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년도에 세워진 용역에서도 아직 미연결 구간에 대해서 안양시가 풀어가야 될 숙제인 것 같은데 사업물량을 너무 안양시 전체로만 잡지 마시고, 뭔지 아시죠?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로망에서 확보 가능한 우선순위에서 우선순위를 좀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돈만 쓰는 용역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안 드리려다가 좀 안타까운 게 그렇습니다. IoT 가로등 조명 사업도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조지영 위원님도 그렇고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제가 답변을 듣다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것 그냥 센서등 아니에요, 그러면? 

○강익수 위원  센서등이죠, 그게. 

○강익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저는 이왕 그렇게 IoT 기반이라고 말을 한다고 그러면 도로 상황이나 통행량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빅데이터로 구분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조도만 조절될 것 같으면 이것은 말 그대로 센서등밖에 기능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당연히 사람이 안 지나가면 불이 꺼졌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불이 켜지고 이러면 당연히 전구 사용기간도 늘어나고 전기료 절감되는 것 이 정도 할 것 같아 가지고 여기 IoT라는 단어를 붙이기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것?

○강익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스마트도시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 안양시 입장에서 스마트도시정보과랑 같이 좀 협력하셔 가지고 스마트 폴에 예를 들어서 가로등을 단다든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IoT 가로등, 저는 IoT 가로등이라는 생각이 왜 안 들죠? 그래서 이왕 할 때면 이런 기능도 같이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등은 별로 금액이 차이가 안 나네요, 과장님, 이것?

○강익수 위원  등주도 차이가 별로 안 나죠, 그러면?

○강익수 위원  센서밖에 없잖아요. 

○강익수 위원  아니,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런 것 이왕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된 우리 스마트도시를 추구할 수 있게끔 진행하면 좋겠고요, 과장님. 

○강익수 위원  이것 한 번 하면 몇 년 동안 또 못 하잖아요, 그렇죠? 

○강익수 위원  그리고 아까 또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 지역구의 이야기지만 우리 호계2동 안양천변 엘에스로 관련해 가지고 보행안전에 참 취약지구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야 일단 타당성 용역에 들어가는 부분 감사드리고요. 정말 현명하게 우리 보행자 안전에 많이 도움 될 수 있게끔, 여기가 또 차고지도 많고 장례식장도 들어오고 요양원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통행량은 많은데 하천길로 다니기에는 또 내려갔다 올라오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안전에 우선을 두어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희석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저도 지금 자동차 운전면허 반납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 출퇴근이 고민이네? 그렇다고 카카오택시비도 주시는 것도 아니고. 10만원 가지고 며칠 쓰다 보면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왜 ’23년도에는 예산이 2억이어서 면허 반납이 좀 있었는데 왜 이게 국‧도비 보조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1억만 세워 가지고 이번에, 그러면 나머지는 못 드린 거예요, 248명분은?

○김보영 위원  그러면 248명은 어떻게 해요?

○김보영 위원  그럼 내년에 ’25년에는 얼마가 예산 세워졌어요?

○김보영 위원  아니, 국‧도비 나오다가 국비가 지원 안 되고 도비도 도의 형편이 어려워서 지원이 안 돼도 이렇게 해서 자기 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것은 여유 있게 세워서 줘야죠, 시비로라도. 이런 시비 이것 얼마 된다고 이것을 아껴 가지고 그렇게 해요? 다른 돈은 복지 예산도 많이 쓰는데 이런 것을 아끼지 말고, 국‧도비 안 내려왔다 그래도 사실 65세 이상이 면허증 반납한다는 게 보통 결단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도 국‧도비 안 나온다고 그 돈 빼고 시비만 해가지고는 기분 좋게 반납하는 사람 돈을 줘야지, 그러면 돈이 없어서 내년에 준다는, 안양시가 이래야 되겠어요?

○김보영 위원  그래서 뭐요? 

○김보영 위원  이것은 화가 좀 나네요, 좀. 

○김보영 위원  첫째 잘못은 일단은 우리 시비로라도 세워서, 반납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지금 예산이 소진돼서 없습니다. 내년에 드릴게요.’가 나는 아니었다고 생각 드네요. 그렇죠? 

○김보영 위원  이것 좀 남으면 나중에 반납하지 이 돈이 뭐 어디 가요? 다 안 쓰면 그냥 시비라도 반납을 하면 되지. 한 500이라도 몇백이라도 좀 세워 놨었으면 이런 낭패는 없었을 거고. 앞으로 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반납하시는 분들이? 

○김보영 위원  나는 이게 70세로 했으면 좋겠는데? 

○김보영 위원  그리고 한번 반납하면 한 50만원씩 주면 좋겠어요. 

○김보영 위원  법이 바뀌면 기존에는 기존대로 이미 일사부재리로 넘어간 거고 다음서부터 홍보해서 이렇게 가는 거지, 지금 법이 좀 바뀐다고 해서 그 이전에 못 받았던 사람 다 소급해서, 이것도 또 어려운 얘기지. 그렇죠? 

○김보영 위원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냥 70세에 지원을 좀, 아니면 매달 한 3만원 이런 식으로라도 지원을 해주면 반납하는 사람이 마음이 좀 여유롭지 않느냐. 아니, 반납을 하고서 너무너무 후회하시는 분을 봤어요. 충분히 운전하는데 ‘시장 가서 물건을 샀더니 못 드니까 또 택시를 탔다’, ‘버스 타는데 너무 힘들다’, ‘괜히 반납했다’ 막 이런 얘기 들을 때, 저도 65세인데도 안 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헤아려서 이게 조금 편하게 반납하는 사람이 덜 섭섭하게 해주었으면 좋겠고. 지금 나이가 100세 시대 120세 시대인데, 그렇죠? 65세 반납은 좀, 이것 뭐 과장님이 돈 주는 것은 아니니까. 

○김보영 위원  그렇죠. 나 지금 65세라고 그래서 마음이 아팠는데 거의 70세 넘은 분들이 반납을 하죠?

○김보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 죄송한데 다른 시도 다 반납하면 10만원이에요?

○김보영 위원  어디가 있어? 거기는 참 잘하네요?

○김보영 위원  안산은 그래도 인구가 꽤 있는데도 그래도, 얼마를 더 추가로 지급을 해줘요?

○김보영 위원  20만원 준다고요? 

○김보영 위원  아유, 듣던 중 좋은 소리인데요? 의왕은요?

○김보영 위원  추가 10만원?

○김보영 위원  그렇죠. 거기는 괜찮은데 안산은 좀 그러네요. 또 우리 잘하는 것 있잖아, 인근 시는 10만원에 10만원 더 주는데 왜 안양시는 안 주냐고 민원 몇 번 넣으면 또 되더라고요, 우리 시가? 인근이 하면 다 따라하더라고요?

○김보영 위원  초고령사회는 우리 시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체가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지금의 이 받쳐주는 게 옛날에 60세 환갑잔치하고 완전 노인이었잖아요. 지금 다 활동하시잖아요.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김보영 위원  아니, 과장님이 고민을 하되 뭔가 반납하는 분한테 조금 배려를 더 해주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그런 마음이라고 하고요. 
  제가 제 질의하고는 상관없고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우리 GTX-C노선에 인덕원역, 롯데마트역, 호계신사거리역 이렇게 안 생기나요? 

○김보영 위원  월판선이에요, 그게?

○김보영 위원  동탄선, 예. 거기에 인덕원역 생기고 롯데마트역하고 호계신도시역이 생겨요?

○김보영 위원  그러면 거기 굉장히 좋네요. 바투바투 생기는 거야, 사실. 농수산물에서 호계신사거리가 그렇게 큰 거리는 아니거든요? 아니, 요새 보면 집 앞에 계속 뚫어대고 그래 가지고 뭐가 생기기는 생기나 보다 생각이 들데요?

○김보영 위원  그러면 지금 월판선에는 안양운동장역이 생기고요?

○김보영 위원  여기 생기면 좀 인근에도 활성화되고. 아무튼 철도교통과가 옛날에는 이런 철도교통과라는 말이 없었어요, 우리 시대에. 그렇죠? 

○김보영 위원  교통정책과에서 버스하고 택시만 관리하다가 철도교통과로 이렇게 오면서 또 과장님이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아무튼 GTX 노선이나 월판선이나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김보영 위원  어쩌면 안양이 더 교통의 요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서 진짜 직원들하고 하여튼 이 대단위 사업이 애초에 우리가 목표한 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돈도 많이 들고 제일 많이 쓰시는 것 같아, 돈을. 그렇죠?

○김보영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예산요구설명서 46페이지 좀 보시죠. 지금 공공시설 및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교회 개방사업에 대한 비용이 안 들어갑니까? 

○김정중 위원  그것은 여기 나와 있고요. 제가 이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용률이 썩 좋지는 않아요. 

○김정중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 이용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체크를 하세요? 

○김정중 위원  모니터를 합니까? 

○김정중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용률 같은 경우에 과학고등학교가 24퍼센트, 평촌경영고가 19퍼센트 그리고 종교시설도 역시 안양석수교회를 제외하고 감리교회가 50퍼센트, 나머지는 전부 다 40퍼센트 미만이에요.

○김정중 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지역에서 개방하는 학교라든가 종교시설의 운영시간대의 어떤 갭이 맞지 않은 거예요?

○김정중 위원  그렇죠. 제가 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작용을 한다면 새로운 학교라든가 이런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학교를 선택해서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하루빨리 조사를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홍보가 덜됐다고 그러면 이것은 또 홍보를 하면 되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요인들이 있다면 이것은 과감하게 한번 다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중 위원  사업 분과 한번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예산요구서 29페이지요.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지도. 지금 이 등하굣길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3년 치를 제가 지금 달라고 그랬지만 그 이전서부터 이 예산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안이 15개교, 동안이 26개교, 전부 다 안양에 41개교가 지금 등하굣길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요 턱도 없어요. 제가 여기 옆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하고 가끔 부르면 가요. 그런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2023년도에 철도과장님한테 예산 좀 올려 달라고 그랬어요, 한 4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그런데 올려 준다고 그러더니 “없어요.” 그러고 그냥 가시더라고, 다른 데로. 이것은 내년에 과장님, 이분들 고생하시고 봉사하고 헌신하시는데 예산 꼭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노력하지 마시고 하세요. 

○김정중 위원  제가 예산 심의하는 데 자꾸만 늘려 달래서 죄송한데 늘릴 것을 늘려야 되고 뺄 것은 빼야 되는 거예요. 

○김정중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 주차 부설주차장 이용률 지적을 하셨는데 자료 제출해 주신 대로 이용률이 상당히 낮아요. 

○장명희 위원  그래서 사실 비산중학교랑 석수교회 빼고는 거의 50퍼센트가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장명희 위원  이게 홍보 부족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차장을 검색하잖아요? 저희가 어디에 주차를 하려고 주차장을 검색하면 플랫폼에 이게 안 떠요. 사실 네이버지도나 카카오맵에서 이게 검색만 돼도 저는 이용률이 훨씬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부설주차장이라고 표시를 하는 방안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홍보비를 아무리 현수막 붙여봤자, 요즘 다 검색해서 가니까. 그런 부분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께서 또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요즘은 70이 넘으셔도 너무나 운전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고 생계로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저도 면허 반납이 이제는 시대적으로 조금 맞지 않지 않나. 물론 80 넘으시고 이런 분들이야 당연히 좀 인지력이 떨어지시는 것도 사실인데 차라리 반납 인센티브를 주시는 것도 그런데 정책방향을 좀 바꾸셔 가지고 페달 오조작 장치나 운전할 때 어떤 보호해 주거나 제동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자부담을 조금 두시더라도 좀 지원해 주시는 방향을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명희 위원  상용화가 되면, 

○장명희 위원  본격적으로 지원을, 네. 이제 정책방향을 조금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10만원으로 누가 운전면허 반납을 하겠어요? 

○장명희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호계3동 공영주차장 저희가 2022년 4월부터 사용을 한 건가요? 유료로? 

○강익수 위원  그 이후에 이게 대부료를 납입하고 사용하고 있네요, 그렇죠? 

○강익수 위원  이 지역에 일단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비비로 저희가 시유지가 아니라 사유지를 점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강익수 위원  이것 사유지가 왜 여기에 포함돼 있죠? 

○강익수 위원  그게 이번인가요?

○강익수 위원  그럼 추후에는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요, 이것?

○강익수 위원  지금 분할이 된 거예요?

○강익수 위원  지금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나요? 

○강익수 위원  그런데 왜 그 불법점유 관련해서 안양시가 돈을 내죠?

○강익수 위원  아니, 예비비로 4천 700만원 집행됐잖아요, 불법점유료로. 

○강익수 위원  다시 받았나요, 저희가? 

○강익수 위원  캠코에서?

○강익수 위원  예비비가 이번에 집행된 것으로 제가 봤었는데요, 올해 12월? 아닌가요? 

○강익수 위원  4천 700만원. 일단은 과장님, 지금 사유지는 저희가 사용을 안 하는 건가요, 그러면?

○강익수 위원  제가 연계해서 질의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 무료주차장을 유료화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지금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한 군데 호원어린이공원이 들어와 있네요. 그렇죠? 

○강익수 위원  그런데 계획 자료를 보니까 지금 두 군데가 더 있네요, 그렇죠, 내년에?

○강익수 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실 예정이세요, 이것?

○강익수 위원  한 곳만 하더라도 1억이 넘는데.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는요, 

○강익수 위원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저는 이 유료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익수 위원  자, 단편적으로 지금 여기 교도소 앞에 주차장 우리가 대부료를 1억 4천을 내고 씁니다. 이런 데를 먼저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유료화하기에 있어서는?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25년도 예비심사 자료예요. 주차관제 통합플랫폼을 설치하겠다고 했던 데가 친목마을도 있고 호계시장 앞에도 있어요. 

○강익수 위원  ‘이게 왜 시급할까’, ‘왜 이게 선정이 먼저 됐지?’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호계시장 앞에 거기는 많이 대봤자 17대, 18대밖에 못 대는 곳이에요. 이게 우선순위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게 다른 데를 제치고 먼저 유료화하는 게 맞을까라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고민이 되는 거죠. 

○강익수 위원  주차 대수가 많거나 그럼 어쨌든 차단기를 설치했을 때 수익은 돼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주차 대수가 많은 데, 호원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30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강익수 위원  좀 더 많은 곳, 거기도 심각한 것 뻔히 알지만 주차 대수가 더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게 보다 보니까 만안구 무료주차장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40대, 50대 대는 곳도 많고요. 그렇죠? 저는 그런 우선순위를,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익수 위원  네. 정말 그 기준이 제대로 수립돼야 될 것 같고요. 그 기준을 수립함에 있어서 저는 우리 교도소 주차장처럼 대부료가 지급되는 게 우선순위로 먼저 지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료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곳, 우리가 더 이상 비용이 안 나는 것들은 할 말이 없는 건데 여기는 대부료를 시에서 내고 있는데 왜 여기는 유료를 안 할까 저는 참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부탁드릴게요. 

○강익수 위원  네. 저도 다 공감을 하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야 되지 않을까, 선정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강익수 위원  그것을 위해서 보통 이렇게 심의도 하고 용역을 하는데요.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입니다. 이게 어떤 거죠? 신호‧과속 단속인가요, 아니면 주정차 단속인가요, 이것?

○강익수 위원  네. 34쪽요. 

○강익수 위원  신호‧과속 카메라인가요? 

○강익수 위원  이게 아직도 설치해야 될 데가 남아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에?

○강익수 위원  다 설치 안 했어요, 저희?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다 설치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또 7대나 더 설치한다고 그러기에, 안양시는 그러면 우리 정규속도가 30킬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중에 호원초 앞에는 양방향 카메라가 설치된다고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2대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호원초 앞에?

○강익수 위원  예. 

○강익수 위원  지금 거기 바로 앞에 호원초 후문 쪽에 가다 보면 거기 하나 설치되어 있죠? 횡단보도 있는 데. 100미터 정도밖에 안 될걸요, 그것?

○강익수 위원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범계초 앞에 바닥신호등은 어디예요? 9단지 앞인가요? 평촌고하고 그 삼거리인가요? 4천만원 예산 잡혀있는 것? 제가 갑자기 막 질의를 드리니까 자료가 복잡하시죠? 

○강익수 위원  아니, 비용이 4천만원 되어 있기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삼거리가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4천만원이 넘을 텐데 이게 4천만원 잡혀 있으니까 어디를 이야기하는지 몰라서 질의드린 겁니다.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갑자기 질의드려서 자료를 못 찾으시죠? 제출하신 자료가 아니에요. 예비심사 자료다 보니까 저만 보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강익수 위원  하여튼 이런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중복되는 곳이 없게끔. 저는 너무 아깝습니다, 이것. 신호등마다 30킬로 아니면 50킬로 카메라 있다는 것은 너무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과속 카메라 설치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과하면 과유불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강익수 위원  신호등마다 있어요. 정말 안양시가 제일 많아요. 

○강익수 위원  과장님, 요 옆 동네 의왕, 과천, 군포만 가더라도 우리 시만큼 많지 않아요. 

○강익수 위원  모든 신호등에 카메라가 다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들 너무 중복되지 않게끔, 안전에만 위해가 되지 않는다면 중복되지 않게끔 예산편성 부탁드릴게요.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길, 아, 아니네. 예,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시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7시 40분, 1시간. 7시 40분까지 식사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회의중지)

(19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박정길 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스마트센터가 언제 개원했죠? 

○김보영 위원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개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방수공사가 올라와서 의아했어요. 설명해 보실래요?

○김보영 위원  그러면 준공시점에서 급하게 요구하셔서 시설공사과에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은 아닌가요? 

○김보영 위원  언제 요구를 하셨는데요?

○김보영 위원  추가로 위에다 한 번 더 방수 안 하면 안 되나요? 

○김보영 위원  네. 

○김보영 위원  시기적으로 과장님 설명은 딱 들어맞기는 하네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공사 준공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방수 들어가니까 아니, 처음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이게 무슨, 시설공사과도 나름대로 준공에 맞춰서 할 수가 없게 됐고, 

○김보영 위원  우리 박정길 과장 쪽에서는 미리 이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부득이 이번에 예산을 내년에 바로 세워서 3∼4월에 공사하실 건가요? 

○김보영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제가 자율주행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올해 4월부터 시범운행을 하신 거잖아요?

○장명희 위원  이게 월별 인원으로 제출해 주셨는데 저조하네요, 아직까지는 사용인원이? 

○장명희 위원  적자를 좀 메꾸기 위해서 노선을 배치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장명희 위원  그런데 사실 스마트도시통합센터 홍보체험단 3천 400명 빼면 실사용 인원이 한 3천 명 정도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이것을 4월부터 11월까지로 나누면 일 사용인원이 하루에 1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장명희 위원  저희가 국토부 자율주행 시범지구죠? 

○장명희 위원  국토부에서. 그러면 국비도 좀 받으시나요? 

○장명희 위원  ‘구두상으로는 5억 정도 약속을 받으셨다’인 거예요?

○장명희 위원  그러면 이것 국토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자율주행 시범지구 평가도 하잖아요? 

○장명희 위원  저희 안양은 아직 평가하는 대상은 아니죠, 만 1년이 안 되어 가지고?

○장명희 위원  보니까 저희랑 비슷한 인프라, 시흥 이런 데는 다 2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저희 안양은 몇 등급 정도 예상하세요? 

○장명희 위원  어떤 면에서 탁월하대요? 

○장명희 위원  그럼 내년에서는 평가대상이네요, 저희도? 

○장명희 위원  그럼 올해는 이렇게 그냥 전액 시비로 진행하시고 내년에 국토부 어쨌든 국비를 신청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장명희 위원  이게 보니까 탑승자용 모빌리티앱도 만드시는데. 

○장명희 위원  공동으로 활용하는 데 4천 300만원이나 내야 돼요? 4천 300만원이나?

○장명희 위원  저는 이게 4천 300이 잡혀 있어서 새로 만드시는 줄 알았어요. 

○장명희 위원  그런데 사용료가 4천 300이면 사실은 굉장히 높네요, 앱 사용료 치고? 이것을 어디서 산정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요구하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장명희 위원  이것 ‘똑타’ 경기도에서 하는 게 현대자동차에서 하는 거죠? 

○장명희 위원  과도하게 많네요? 그러면 요 똑타 앱도 활용을 하고 또 전화 같은 것으로도 예약할 수 있는 거예요? 

○장명희 위원  앱을 통하지 않고도 그냥 전화로 예약할 수 있고 바로 탈 수도 있고요? 

○장명희 위원  좀 다양한 경로를 열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김정중입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고령자 안심단말기 지원사업이요. 이게 ’19년부터 시작했죠? 

○김정중 위원  그러면 ’19년부터 계속 이게 예산이 1억 편성된 거예요?

○김정중 위원  그러면 지금 약 5년 정도에 5억이 투자된 거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서는 틀려. 부서는 틀린데 복지문화국의 노인복지과에서 독거노인 안심벨 센터가 있어요. 

○김정중 위원  거기하고 똑같은 운영을 하는 거예요. 

○김정중 위원  그런데 제가 노인복지과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통합운영이 안 되냐. 그런데 스마트사업이 어쨌거나 4차산업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김정중 위원  4차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전체 4차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봐요, 한 부분의 핵심. 

○김정중 위원  네?

○김정중 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융합이야. 통합, 융합. 융합이 4차산업의 기본이에요, 기본. 예를 들어서 ‘예술과 기술의 만남’ 이런 것들을 통합으로 해서 4차산업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향후에는 똑같은 유사한 사업은 통합이 돼야 돼요. 물론 부서가 틀리더라도 컨트롤타워를 설정해서 통합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고정비용이 덜 들어가고 시너지가 있습니다. 이것 심각하게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스마트사업은 어차피 융합사업이야,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하시고요. 
  그리고 예산이 지금 5억 정도가 들어갔잖아요? 

○김정중 위원  그러면 지금 1천 700개 정도의 가입자분들한테는 단말기가 지급이 된 거네요, 비상버튼하고? 

○김정중 위원  그러면 9월 실적을 쭉 보니까 335명, 한 5년 정도가, 6년 정도네? 6년 정도 2000년대는 없었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상당히 예방적 차원에도 필요한 거거든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권장사업이라고 저는 인정을 해요. 하지만 보다 더 실내버튼보다는 음성인식단말기가 더 필요해요. 지금은 더 한 단계 넘어가 가지고 차는 게 있어요, 이 저기에. 그래서 음성뿐만 아니라 심박수에 의해서 이분이 지금 신체가 현재 움직이고 있나 안 움직이고 있나 이것까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스마트도시를 지향한다면 많은 벨도 중요하지만 보다 좀 더 고차원적인 기계로 전환을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중 위원  그런데 1억 가지고 되냐 이거지. 

○김정중 위원  내가 지켜볼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 

○김정중 위원  꼭 그렇게 실현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가야지 안전망 구축이 되는 겁니다. 꼭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민간데이터 구입 활용 제공’ 하셨는데 지금 여기 데이터가, 제가 진짜 궁금한 것은 여기 보니까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쭉 나와 있잖아요? 

○정완기 위원  2022년도 ‘상권모델분석’, ‘경제분야 대시보드’ 쭉, ‘청소년’ 했는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구입한 거예요? 안양 전체 지역을 묶은 거예요, 아니면 그 지역상권에 대한 집중과 선택에 의해서 권역별로 나눈 거예요? 

○김정중 위원  안양시 전역이요?

○김정중 위원  안양이 전역의 데이터가 어느 정도 돼요? 

○김정중 위원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알거든요, 많이는 몰라도? 과장님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실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데이터 분석도 필요하지만 권역별 데이터가 되게 정확해요. 예를 들자면 1번가 상권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을 한다 그러면 그 지역의 데이터가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래야지 동선과 구매력과 그러니까 상권이 분별돼서 그 데이터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안양시 전체로 봤었을 때는 흐름은 파악을 할 수 있어. 흐름은 파악할 수 있지만 집중 파악을 못 해요. 

○김정중 위원  전체적인, 다 쓰는 거야, 다?

○김정중 위원  전량을?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간 사업한, 그다음에 연간 통신 이용한 이용자 그것을 다 받아서 그것을 분석한다?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의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김정중 위원  전체 1년 동안에 안양지역의 전체 그다음에 통신의 전체 이것은 가능해요. 가능한 게 아니고 정확히 나오죠. 그런데 과연 이 금액 가지고 다 사? 그리고 이것 잘하셔야 되는 게 정보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공중화장실 비상벨 이것은 자원순환과에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김보영 위원  여기 지금 만안‧동안 총 설치한 것 이게 그러면 과장님 쪽에서 하신 거예요? 

○김보영 위원  그럼 과장님 쪽에서 했든 자원순환과에서 했든 간에 비상벨을 눌렀을 때는 그것의 관리는, 

○김보영 위원  거기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보영 위원  그런데 민원 보니까 그렇게 막 급박하게 그런 민원은 아니네? 올해는 2건밖에 없고? 

○김보영 위원  보통 ‘화장실 물이 안 내려가’. 이것 비상벨을, 다행이기는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마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김보영 위원  그러면 연락해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김보영 위원  아니 비상벨을 누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물이 안 나와요’ 이렇게?

○김보영 위원  그러면 어디서 설치했든 간에 다 서버 전체는 거기서 관리하시는 거죠?

○김보영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김정중 위원님이, 고령자 안심단말기가 사업대상이 그냥 관내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이라 그랬잖아요?

○김보영 위원  이게 독거 어르신인지, 그런 것 상관없이 무조건 65세 이상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보영 위원  그러면 굉장히 이것 예산도 많이 들겠네요? 65세 이상 다 하게 되면? 그래도 우선순위가 약간 정해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서.

○김보영 위원  거의 다 독거 어르신 다 된 거죠? 

○김보영 위원  그 이외 분들은 신청이 들어오면 단계적으로,

○김보영 위원  계속할 거예요, 내년도?

○김보영 위원  아니 이것 안전을 위해서 좋긴 좋은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수반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게 걱정이긴 하네요. 괜찮은데도 안심하고 싶어서 해 달라, 데이터도 많이 나가고 그런 부분에서 난 그냥 무조건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조금 대상 구분을 지어주었으면 싶은 생각에 질의드렸던 거예요.

○김보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김정중 위원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이것은 왜 제가 한 분 한 분 출석률 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참석률 60퍼센트만 해가지고 줘? 한 분 한 분 출석률 다 해가지고 다시 제출해요.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지영 위원님.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 민간데이터 구매 및 데이터 활용‧제공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렸었어요. 구매 필요성과 증액사유 그리고 민간데이터 구매목록 그리고 민간데이터 활용한 정책사례를 요청드렸고 지금 자료를 몇 개 받아봤는데요. 안양시 및 유관기관의 공공데이터와 공공이 보유하지 못한 민간데이터 중에 통신사 유동인구, 카드사 매출 등을 융합한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함으로써 실무부서 기관에서 정책수립을 위한 객관적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지금 정책사례 ’23년, ’24년 것 주셨어요.

○조지영 위원  이게 궁금한 게 실무부서 의사결정 지원에 활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무부서가 사실 모든 정책이 미리 기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획 시점에 ‘우리가 이런 데이터가 필요로 하다’라고 해서 요청에 의해서 자료를 사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그냥 통신사 유동인구와 카드사 매출을 해마다 구매해 오다가 필요할 때 거기서 데이터를 분석하는지. 어떤 게 맞습니까?

○조지영 위원  지금 보니까 데이터 구분에서 데이터 유형 이렇게 또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 유형별로 저희가 하나하나 선택해서 제외하고 구매하고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조지영 위원  토털로?

○조지영 위원  그럼 공동구매로 매해 구매하고 있는 거예요?

○조지영 위원  작년부터? 

○조지영 위원  비용이 그럼 많이 절감이 되나요, 공동구매 하면?

○조지영 위원  그럼 공동구매 하면서 더 플러스 되는 데이터가 있나요? 아니면 제외되는 데이터나?

○조지영 위원  몇 퍼센트 정도 늘었고 어떤 데이터가 늘어났나요?

○조지영 위원  일단 데이터양이 많아졌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저희가 그 데이터를 삼으로 인해서 모든 정책에, 그러니까 정책에 몇 퍼센트 정도 활용이 되는지 그것 좀 궁금한데 혹시 그런 것을 측정할 만한 것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조지영 위원  없었다고요? 

○조지영 위원  필요성이 느껴지시죠?

○조지영 위원  저희 안양시가 수집하고 있는 공공데이터하고 구매하고 있는 민간데이터하고 데이터양으로 보면 한 몇 퍼센트, 몇 퍼센트라고 나눠질 수 있을까요?

○조지영 위원  왜 그 질의를 드렸냐면 저희 민간데이터 활용한 정책사례를 보면 상권분석 모델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 유동인구와 카드사 매출이 필요해 보일 거라고 느껴지는데 정책활용을 보면 ‘소상공인 지원정책 및 유동인구 등 각종 행사 기획 시 활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종 행사라고 하면 위치선정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걸까요?

○조지영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관건이잖아요? 그럼 유동인구를 파악하는 게 안양시 공공데이터만으로는 어려운지? 

○조지영 위원  저희는 그럼 어떤 데이터로 유동인구를 파악을 해요?

○조지영 위원  안양시에서 도출할 수 있는 데이터.

○조지영 위원  그리고 그다음 것 보면 ‘청년‧청소년 생활환경 분석모델’에서 ‘청년‧청소년 이동패턴을 활용한 정책 홍보물 게시 및 사업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에 활용’ 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조지영 위원  그다음 것 보면 ‘교통약자 분석모델’에서 어린이, 노인 유동인구를 고려한 교통약자 보호구역 선정 시에도 활용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했을까요?

○조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 것 보면 ’23년 옥외용 스마트사이니지 구축 시 위치 선정 및 콘텐츠 활용에도 사용을 하셨어요.

○조지영 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아실 건데 이것은 너무 눈에 띄는 시설이라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별로 좋은 얘기를 못 들으시고 계시잖아요?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 분석으로만 해서는 이렇게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민간데이터가 필요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반드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또 퀘스천마크(question mark)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은 구매를 하는데,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공기관 내에 여러 부서가 중복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이 있을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좀 알아본 후에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구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매한 데이터의 활용률을 평가하고 활용도가 낮은 데이터는 구매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앞으로 저희가 아마 데이터를 계속 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시스템, 그러니까 데이터 활용도 향상과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은 좀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안양시에서 공공데이터 가지고 도출할 수 있을 만한 데이터들은 굳이 중복구매를 해서 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조지영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시군 민간데이터 공동구매’ 이것 외에도 앞으로도 또 저희가 데이터 구매할 수 있는,

○조지영 위원  현재는 없고?

○조지영 위원  만약에 그렇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데하고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민간데이터 구매현황하고 운영성과를 참고해서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데이터 활용 우수사례와 비용 대비 효과분석 자료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는 그런 것까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럼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제가 공공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듣다가 궁금한 게 우리 이것 민간에서 사시잖아요?

○장명희 위원  혹시 공공기관에서도 사세요?

○장명희 위원  왜 공공기관에서는 안 사세요?

○장명희 위원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장명희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데이터를 사는 것 자체도 문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활용이잖아요?

○장명희 위원  우리 시에 빅데이터 전문인력이 몇 명이나 있어요?

○장명희 위원  전문분석요원은 1명?

○장명희 위원  ‘데이터로 보는 안양’ 여기 주로 관리하시는 거네요?

○장명희 위원  그런데 사실 정책을 데이터를 결합해서 선제적으로 뽑아내려면 이 데이터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솔팅(sorting)하고 또 카드사 데이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 합쳐서 정책을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는 구입을 하는 것에 비해서 활용인력이 적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수사례를 찾아보니까 대전광역시에서 임신‧출산정책 수립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주민등록인구 통계부터 심평원 데이터, 행안부 데이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받은 데이터 그리고 산후조리원에서 쓴 카드 데이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 합쳐 가지고 정책발굴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도 정말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인 정책이 나오려면 그런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사실 사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장명희 위원  아니 부서를 방문해서 컨설팅을 해도 이 사람들이 빅데이터 전문가가 아닌데, 통계 전문가가 아닌데 얼마나 유의미한 이것을 뽑아내겠어요.

○장명희 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있는 데이터를 그냥 단순하게 솔팅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창조적으로 합쳐서 정말로 유의미한 데이터를 만들어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그냥 질의 안 드리려다가. 비상벨은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니에요. 제가 방금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일반적인 집행기관에서도 비상벨 설치를 많이 합니다. 특히 예를 든다면 평생학습원에서도 이번에 비상벨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올라온 비상벨 자료를 보면 대당 거의 한 450만원꼴 되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강익수 위원  왜 이렇게 비싸죠?

○강익수 위원  공중화장실에요? CCTV가 있다고요?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이번에 평생학습원에서 예산 올라온 것 보면 비상벨 설치 플러스해서 IoT 통신서비스로 해가지고 월 1만 1천원짜리가 들어와 있어요. 비상벨이 한 140만원쯤 해요. 통신료는 연간 해봤자 한 13만원 정도 해요. 어떤 게 더 유리합니까? 똑같은 것 아닌가요, 이것?

○강익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왜 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 하는 것은 450만원짜리를 내야 되고 평생학습원은 IoT 통신료까지 내면서 150만원짜리를 내야 되죠?

○강익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게 우리가 접근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통신료를 내면 어디론가 연결된다 그러면 우리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강익수 위원  그런데 별다른 다른 기관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쪽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강익수 위원  그것은 비상벨이고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요?

○강익수 위원  연결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강익수 위원  별개의 조직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강익수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강익수 위원  스마트도시정보과는요 450만원짜리 비상벨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 부서를 제외한 모든 부서는요 140만원짜리를 사용해요. 이해가 되세요, 이것?

○강익수 위원  다른 데는 IoT를, 이런 것 안 쓰고 싶을까요?

○강익수 위원  다른 데서 이것 올라오면 다 삭감이에요. 당연하죠. 비상벨 하나에 450만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강익수 위원  비상벨의 사용목적은 어디나 똑같습니다. 어디 위치에 비상벨이 있더라도 그 비상벨의 사용목적은 똑같습니다. 지금 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비상벨만 그런 기능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접근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오자마자 자율버스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과장님. 자율버스 이용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저희가?

○강익수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참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대 운영하는데 그것도 거의 한 시간마다 1대씩 운영을 하는데 7억원이 듭니다. 이 돈이요 운수회사에 주면 노선 개설할 것 같은데요? 아니 그 목적이라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강익수 위원  지금 저희가 레벨4인가요?

○강익수 위원  레벨4가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오퍼레이터는 탑승을 해야 되죠?

○강익수 위원  보조가 들어가나요? 

○강익수 위원  그럼 오퍼레이터만 탑승하면 되나요? 

○강익수 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는 그렇습니다. 정말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와 대중교통의 취약시간 이때 운용하기 위해서 연간 7억원을 들여서 버스 2대를 돌립니다. 이해되십니까? 인건비가 연 4억입니다. 4명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강익수 위원  저희가 그럼 ’22년도에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그러면 차량이 지금 3년째네요. 그렇죠? 

○강익수 위원  이것 예를 들어서 한 7년, 8년 아니면 10년이든 차량이 지났습니다. 어떡하실 거예요? 10억짜리 버스를 또 도입하실 건가요?

○강익수 위원  버스 1대 값이 다르지 않습니까.

○강익수 위원  네. 제가 드릴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박정길 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근 대중교통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저희 여기 DRT 수요응답형버스 지금 안양9동 일원에서 운행하고 있잖아요?

○장명희 위원  그런데 상당히 이것도 저조합니다. 그렇죠? 

○장명희 위원  보시면 제일 많이 탄 때가 10월인데 502명이 탔어요. 이것을 30으로 나누면 하루에 한 열몇 명꼴인데 2대가 운행하니까 사실은 10명도 안 탄 거죠. 그렇죠?

○장명희 위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명희 위원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요청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이렇게 앱으로 예약해서 타는 형태로는 등산객들밖에 못 탑니다. 실제로 여기 버스 안 오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다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앱 사용이 어려우세요. 그래서 전화예약이든가 아니면 그냥 정류장에 시간 맞춰서 세워주시든가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이 동네가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 만약에 효성아파트에서 안양서중을 가는 아이들이 버스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간 아이들 통학시간에는 스쿨버스로 쓰든가 이런 식으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렇게 가능하시죠?

○장명희 위원  성지까지 가잖아요?

○장명희 위원  노선형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한데 아침시간에 사실 여기 가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스쿨버스 용도로 쓰는 것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9동에 위에서 양지초등학교까지 바로 가는 버스도 없고 새마을 쪽에서 서중까지 바로 가는 버스도 없어요. 그런데 걸어가기에는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시에서 유연하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명희 위원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있잖아요. 이것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맨날 시청 주차장에서만 하세요?

○장명희 위원  이게 사실 동안구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작년, 재작년에도 있었잖아요. 만안구에서도 해주세요.

○장명희 위원  네. 

○장명희 위원  필요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김정중이에요.
  자료는 잘 받았고요. 여기 지금 앞서서 저하고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하고 같이 질의를 한 건데요. 이것은 제가 처음에 수요응답버스 생길 때 서중이죠, 서중?

○김정중 위원  서중학교 통학 때문에 아마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 제안을 했었을 거예요, 시장님한테도 제안했었고. 이것을 사용할 수 없겠느냐. 그런데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 그렇게 사용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아침 그리고 등하굣길에는 사실상 수요자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 건의드렸잖아요. ‘이 앱 가지고 되지가 않는다. 다른 방향을 모색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혹시 제가 이런 말도 ‘혹시 전화로 할 수 있는 우리만의 별도로 만들 수 없겠느냐’. 그런데,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건데 안 된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경기도의 사업이지만 우리가 70퍼센트의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한번, 어쨌거나 이것을 수요응답버스로 했다면 활용도를 극대화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나름대로 다른 방향을 모색은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양하게 다각도로 한번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이 차량이 안 들어가는, 소위 얘기해서 오지라고 그럴까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힘든 곳에 가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래도 이것을 좀 보다 더 교통의 사각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통의 사각지대를 활용한다면 우리 지역주민이 안전한, 편리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동훈 위원님.

○이동훈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아봤습니다.
  앞서 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DRT버스 말씀 주셨는데 수요 안 나오면 저희 지역구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사실 반은 진심인 게 저희 비산2동 구간, 그러니까 안양7동에서 비산2동 출퇴근 시간대 플러스로 거기 노선이 1개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양1동에서 저희 비산동, 비산3동까지 오는 버스가 극히 드뭅니다. 중고등학생들 통학권에도 벗어나 있는 구간이에요. 다리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맞죠? 

○이동훈 위원  그래서 DRT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늘 답변은 ‘예산이 부족해서’. 맞죠?

○이동훈 위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 몇 가지 드렸는데 ‘광역노선의 전세버스 운영계획’이 아니고 ‘광역버스 노선 외’였는데 광역버스만 주셨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경 때 좀 반영될 계획이 있는 거죠? 전세버스?

○이동훈 위원  저희가 항상 분기별로 2분기, 한 4분기 정도? 그때쯤이면 항상 1650번의 부족 사태가 극심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름철, 겨울철 컨디션상으로도 좀 많이 힘드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부서에서도 항상 매년 발생하는 고질적인 구간이니까 잘 좀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리고 ‘굿모닝 마을버스’ 여기 뒤편에 별첨으로 주셨는데 제가 올해 예산법무과에 가장 처음으로 화났다가 마지막으로 화난 것도 이것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을 도입을 할 때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적정성 검토는 분명히 부서에서 다 했을 거고 보조금 심의 갔을 때 신규사업이라 다 자르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맞죠?

○이동훈 위원  3차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으나 사업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가 없다. 내년도 1차 추경 때 반영하겠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여기 지금 두 구간만 해주셨는데 여기 외에도 몇 구간 더 있어요. 아시죠?

○이동훈 위원  여기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이 이제 화물공영차고지. 이게 추진현황 보면 ’24년 8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관련 국토부 실무협의’를 끝으로,

○이동훈 위원  이것 하실 거예요, 아니면 못 하시는 거예요?

○이동훈 위원  과장님 2019년도에 시작했던 것 광명이랑 다른 지자체 같이 시작했잖아요? 안양시만 지금 아직까지 협의만 하고 있어요.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변경 요구에도 그냥 원안대로 밀고 갔던 지자체는 벌써 삽 푸기 시작했던 거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안양시는 화물공영차고지에 대해서도 제가 매년 매 회기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이것 이렇게 가면 지금 안양시 돈도 없는데 가능하겠어요? 뭐 축적해 둔 돈이라도 있으세요? 없으시죠?

○이동훈 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동훈 위원  그러면 저번에 말씀드렸던 밤샘주차 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동훈 위원  어렵죠?

○이동훈 위원  차고지도 안 돼, 밤샘주차 허용도 안 돼. 그럼 안양시는 화물주차, 화물사업자분들은 아예 버리시는 거예요? 도심에서 차고지 구하는 것 굉장히 하늘의 별 따기죠?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캠핑카 주차장 만드는 것처럼 어디 그린벨트 구간에다가 정차하는 것도 나쁘진 않잖아요. 저기 만안각 부지 주차장 만든다는데.

○이동훈 위원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동훈 위원  내년도에는 ‘실시계획 인가 및 공영차고지 경기도 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믿어도 돼요?

○이동훈 위원  그럼 두 번째로 토지보상비랑 공사비 다 합쳐서 지금 이게 얼마죠?

○이동훈 위원  이것 안양시 돈 구할 수 있겠어요?

○이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8월까지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내년도에 한 번 더 기다려 보고 도저히 답이 없다 그러면 ‘현실적인 방안’ 부서에서도 마련하셔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오랜만이에요. 

○김보영 위원  교통혼잡지역 계도 기간제 이 자료는 봤는데요. ‘밤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계도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거의 12시 밤문화다 했는데 사실 10시 이후에는 식당도 많이 문을 닫고, 물론 장거리 가고 하는 것은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필요한지. 야간에 이것 계도하는 시간대에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어요?

○김보영 위원  다른 쪽, 서울택시?

○김보영 위원  택시가.

○김보영 위원  아니 안양까지 안양 손님을 태우고 왔으면 빈 차로 가기 뭐하니까 태우고 가려고 하는,

○김보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계도요원들이 서울택시 못 대게 ‘가셔’, ‘가셔’ 이것 하는 거예요?

○김보영 위원  음! 저는 이 시간대가 이제는 밤 문화가 없어져서 좀 한가하지 않은가 하는데 계속 이분들이 10시서부터 새벽 2시까지,

○김보영 위원  그래요? 

○김보영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관용차량 단속시스템 이것은 관용차량이 오래돼서 거기 시스템을 이전한다는 그 예산으로 세우신 거죠?

○김보영 위원  그리고 과장님 버스정류장 이번에 밀폐형 또 폭염저감시설, 지금 버스정류장에 셸터(shelter)식으로 돼서 바닥에 냉‧온열의자 이 정도면 버스정류장이 역할을 다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밀폐형에다가 또, 물론 에어컨까지 놓아주고 여기 보면 에어송풍기, 냉‧온열의자, 미세먼지측정기 이렇게 되면 최고지 최고. 그런데 이것 하면 다른 정류소하고 너무 차별화가 되고 꼭 몇 군데만 이렇게 해야 돼요? 예산도 그런데.

○김보영 위원  밀폐형이 어디 어디 하시는 거예요?

○김보영 위원  뭐 30퍼센트밖에 안 해주면서 다 해주는 것처럼 그려.

○김보영 위원  아니 20∼30퍼센트 가지고서는 계속 우리 시는 70∼80퍼센트를 내면서 꼭 필요하지 않아도, 아니 꼭 과장님네 사업만 얘기드리는 게 아니고, 꼭 도비나 10퍼센트, 20퍼센트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꼭 안 해도 되고 더 시급한 게 있는데도 해야 되는 나는 현실이 너무 속상하다 이거죠.

○김보영 위원  아니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좋은데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은 좋지만 또 다른 데는 ‘왜 우리는 이런 것 안 해주냐’, ‘왜 안 따뜻하냐’ 별의별 얘기가 많다고요, 버스정류장 때문에. 그런데 또 이렇게, 폭염저감시설은 뭐예요? 에어컨, 송풍기 다 되어 있는 그 시설이에요?

○김보영 위원  밀폐형에도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다?

○김보영 위원  아주 그냥 굉장히 좋아지네, 여기는?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런데 밀폐형 속에다가 폭염저감시설을 하는 게 아니에요?

○김보영 위원  막힌 거겠지.

○김보영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는 이번에 이것 세 군데만 하는 거예요?

○김보영 위원  다섯 군데? 또 어디가 들어가? 중앙, 비산, 인덕원? 

○김보영 위원  그래요? 아니 이 장소를 선정할 때도 우리는 왜 안 해주냐는 민원에 잘 답변하셔요.

○김보영 위원  그리고 이것 많이 주지도 않으면서 하라니까 나는 이게 너무 형평에 차이가 있을까 봐. 저는 사실 정거장은 셸터에다가 바닥에 냉‧온열, 바람막이만 있으면 그 정도로도 참 좋다고 생각해. 그렇게 안 된 데도 있어요, 우리 아직?

○김보영 위원  그런데 아직 안 된 데도 있냐고, 그렇게? 

○김보영 위원  그러면 그런 것부터 먼저 해줘야지.

○김보영 위원  아니 어련히 알아서 잘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아까 장명희 위원님이 우리 시청 주차장에서 하는 무상점검. 그것은 사실 만안, 동안 한 번씩 그렇게 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김보영 위원  어때요. 처음이니까 300대도 괜찮은 거구먼.

○김보영 위원  그럼요. 아니 만안 주민들도 점점 더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거야말로 우리 시에서 만안, 동안에 해소를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버스 이것 밀폐형 이런 것 하지 말고 그냥 셸터하고 냉‧온열은 다 완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최병근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분 수도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다.
  김옥분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 상황을 제가 묻고 싶었는데 그런데 왜 2024년에는 2.8퍼센트에서 2025년 2.4퍼센트로 내려갔어요, 0.4퍼센트가?

○김정중 위원  아, 그러면 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에서?

○김정중 위원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년도보다 이자율이 떨어진다? 상식적으로 그것 이해가 가나?

○김정중 위원  아니 예탁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24년, ’23년도보다 더 크잖아요, 이게. 큼에도 불구하고 더 떨어진다? 

○김정중 위원  납득이 안 가네요. 제가 납득이 안 가는데,

○김정중 위원  아니 그것은 여유자금을 예를 들어서 나머지 제외하는 것은 MMF식으로 정기적금으로 나눠서 자금 배정해 가지고 넣는 게 훨씬 우리 시 집행부한테 유리한 것 아니에요?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김옥분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재욱 수도시설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완벽합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노후관 교체공사는 매설한 지 20년 이상 된 것을 교체하는 건가요?

○김보영 위원  그러게요. 그게 있는데.

○김보영 위원  전번에 농수산물 그 밑에 사거리 거기도 몇 년 된 건데 그때 누수됐다고 했던 것.

○김보영 위원  그러다 점점 커지겠지, 그게.

○김보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30년 이상 된 그것을 한다는 거죠?

○김보영 위원  사실 30년 되면 낡기도 낡고 부식도 되고 속도 더러울 것 같은데. 그렇죠?

○김보영 위원  재정을 고려하지만 이것은 고려할 게 안 돼요. 이게 진짜 우리가 먹는 수돗물인데. 아파트는 그래도 한번 저수조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거죠?

○김보영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바로 오는 건데 이것은 우리 수도시설과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해요.

○김보영 위원  또 여기가 잘돼야 되고. 소화전이 915개인데 이것도 도비 지원되는 건가요?

○김보영 위원  5 대 5 정도는 또 할 만하지, 이것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체는 5 대 5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김보영 위원  아무튼 수도시설과는 표시 없이 진짜 물이 새거나 누수되면 너무너무 죽을죄를 지은 것처럼 마음이 힘들죠? 불안하고?

○김보영 위원  그래요. 저도 그런 느낌을 알아요. 그래요, 과장님 직원들과 고생해 주세요.

○김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과장님 ‘공동구 상수관로 복선화’ 이게 지금 3.4킬로를 6개년으로 나눠서 새로 관로를 놓는 건가요, 이게?

○강익수 위원  아. 이런 것은 국비 내려오는 것 없나요?

○강익수 위원  상당한 사업일 것 같아 가지고. 그러면 이게 다 끝나면 기존에 있던 상수관로는 폐쇄가 되는 건가요?

○강익수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제가 지금 노후관 교체사업 관련해서 3개 지역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은 그거였습니다. 평촌두산위브 아파트가 이제 지어진 지 2년 됐는데 여기가 그때 이것 개발할 때 관로가 새로 놓아지지 않았어요, 이것?

○강익수 위원  그때는 손 안 댔나요, 이것?

○강익수 위원  그래서 제가 아파트 지어진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이것 또다시 노후관이라고 되어 있기에.

○강익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예산안 870페이지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이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신청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가 구간을 설정하는 거예요?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어떤,

○김정중 위원  공고를 해서 언제까지 오시라?

○김정중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총공사비 90퍼센트까지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60미터 이하면?

○김정중 위원  그런데 왜 점점, 녹슨 수도관이 개량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점진적으로 지원세대가 주네요? ’22년도, ’23년도, ’24년도 많은 수는 아니지만 조금씩 줄어가네?

○김정중 위원  교체를 해서?

○김정중 위원  그런데 어때요? 지금 어쨌거나 평촌신도시가 지금 한 25년 됐나요, 30년 됐나요?

○김정중 위원  ’93년이니까 30년 됐죠?

○김정중 위원  그런데 만안구는 수요가 거의 비슷하겠네요, 지금?

○김정중 위원  거의 다 그러면 포지션이 만안구 쪽으로 많이 하시겠네요.

○김정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김재욱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상 정수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여기가 포일정수장이 국가 핵심 기반시설 아니에요?

○김정중 위원  그런데 제가 경비용역을 봤는데 지금 네 분이 근무를 해서 경비를 서고 있는 거네요?

○김정중 위원  네 분 가지고 돼요? 여기가 기반시설인데?

○김정중 위원  그러면 주말 같은 때는 어떻게 해요?

○김정중 위원  똑같이요?

○김정중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은 특수장비 같은 건가, 어떤 장비를 착용하나요?

○김정중 위원  가스총이 큰 저기 되겠어요? 하다못해 비비탄(BB彈)이라도 그렇게 좀 해야지?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이 없겠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즉각 인근에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 거죠? 

○김정중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이런 데는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비에 한계성이 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비상체계 연락망이 돼서 신속하게 정수장으로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빨리 갖춰야 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갖추고 있겠지만 이런 것들도 좀, 한번 과장님 일부러 상황을 만든 적 있어요? 출동했나, 안 했나? 

○김정중 위원  그런 것 필요해요.

○김정중 위원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이것 웃을 수도 있지만 한 번씩은 이렇게 필요해요.

○김정중 위원  네,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저도 우리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하고 같은 걱정에 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포일정수장. 이렇게 하면 여기 숙직자는 없나요? 우리 일반 직원 숙직자는?

○김보영 위원  24시간 근무하고요?

○김보영 위원  저는 이렇게 하면 독극물 테러 막 이런 생각이 나서. 그런 것 있잖아요, 영화 같은 것 보면 독극물 테러 해가지고 전쟁 같은 것. 그래서 여기가 특수경비 용역이라 그래서 특수경비 용역을 참 잘하는구나. 이런 게 꼭 필요하다. 꼭 밤이나 이런 때가 아니더라도 그냥 민원을 가장해서라도 들어올 수 있잖아. 그렇죠? 뭐 시설 본다, 그렇게 할 때는 꼭 낯선 사람일 때는 진짜 이것 잘하셔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서 드립니다, 과장님.

○김보영 위원  네. 여기 이장희 팀장인가요?

○김보영 위원  포일정수팀장, 예. 아무튼 과장님 고생하세요.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도상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정섭 하수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훈 위원님. 

○이동훈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아봤습니다. 우선은 ‘’24년도 요금인상 후 세입 비교 해당‘ 봤을 때 이게 4억 가까이 예측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4억 증가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28년도까지인가요? 요금인상한 계획이, 연차별 계획이?

○이동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28년도면 어쨌든 요금현실화율의 얼추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천유지용수 공급’ 관련해 가지고 이게 원래 저희가 단가산정 용역상에는 원래는 ’25년도가 101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내부에서 검토했을 경우에 1년 정도 유예를 두고 ’23년도에 30원, ’24년도에 50원, ’25년도에 75원이에요. 맞죠?

○이동훈 위원  ’26년도에 또 1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 굳이 이렇게 급진적으로 올려야겠어요? 재이용수에 관해서?

○이동훈 위원  네.

○이동훈 위원  네. 얼마 전 보도된 내용에 따라서도 상하수도 관련해서 요금 차이가 경기도 내에서도 크게는 35배까지 차이가 나는 시군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이에 대한 오차율에 대해서, 그 순위를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안양시 같은 경우 다른 요금 상수도요금도 그렇고 하수도요금도 그렇고 저희가 ’23년도, ’24년도 각각 올렸는데 지금 재이용수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개념인 거잖아요. 안양시에서도 물순환 기본계획이든 여러 가지 재이용에 대한 시설들도 보급하고 있는 입장인 거고 저희가 건축물 규모가 상당히 있는 데는 중수도까지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자체적으로 저희가 정화를 해서 보내고 있어요. 맞죠?

○이동훈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하천유지용수고 생태하천과에서 꼭 필요한 그건데 예산인 건데 이 부분을 하수과에서 이렇게 재이용수에 관해서 100퍼센트 요금현실화율을 맞출 필요가 있느냐. 이게 저도 맨 처음에 작년에 생태하천과에서 예산 올라왔을 때도 분명히 저는 이것에 대해서 재차 확인을 했었단 말이죠. 

○이동훈 위원  이것 그냥 75원에서 동결하면 되지 않아요?

○이동훈 위원  과장님 요금은 올리되 이제 감면요율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중부과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의 요금 산정방법은 부가적인 영역으로 충분히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만 생태하천과에서도 이것을 계속 요금을 올리다 보면 예산액은 계속 늘어날 거고 이게 다 일반회계로 잡히는 거잖아요, 생태하천과는.

○이동훈 위원  이런 부분에서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 지금 하수과만 돈 벌고 있는 거고. 맞죠? 

○이동훈 위원  맞아요. 경영에 대한 어느 정도 효율적인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 내고 계신 건데 지금 하수도공기업 저희가 그 적립액이 얼마 정도 있죠? 적립금?

○이동훈 위원  1천 112억 있고 저희가 그 하수도 시설 리모델링하는 것 계획이 언제 잡혀 있죠? 

○이동훈 위원  저희가 제일 오래된 하수장이 몇 년 정도에 됐어요?

○이동훈 위원  그럼 법정으로는 몇 년 정도 있다가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이동훈 위원  맞죠?

○이동훈 위원  그러면 연차별로 계속 계획을 세웠을 때 국‧도비 50퍼센트 받는다 치면 저희가 지금 한 400억 정도만 더 적립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동훈 위원  과장님 그래서 사실 그 물순환 기본계획에 대해서 저도 좀 굉장히 거세게 반대를 했던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이것은 사실상 저희가 한강유역청에서도 권고했던 바대로 광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안양시가 이것을 자체적으로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 버리니까 이게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관리시설 만드는 데 3천억이요? 이것 저희 예를 들면 아니 이게 아니고, 돈 적립액 얘기 나왔다가 이게 좀 얘기가 샜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양시에 있는 지금 현 하수처리시설만 보더라도 1천 100억이 적립이 돼 있으면 400억까지의 계획은 저희가 시비 일반회계로 보태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라고 저는 봐요. 맞죠? 지금 경영평가상에서 저희가 적자 보던 하수도공기업을 이제 어느 정도 현실화를 따라가고 있는 입장인 건데 안양시에서 꼭 필요한 일반회계에 들어갈, 다른 사업에도 들어갈 수 있는 돈인데 이번에 75원으로 하수과에서 결정하다 보니까 부과하다 보니까 지금 2억 5천가량의 증액이 발생을 한 거예요. 맞죠?

○이동훈 위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좀, 관내의 일이니까 시민을 위한 거고 저희 하천유지를 위한 거니까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감면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이동훈 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좀 동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슬러지처리시설. 이것은 민간투자사업인데 재활용 방법은 폐기가 된 거고. 맞죠? 

○이동훈 위원  슬러지 자원화. 그 부분은 끝난 거잖아요.

○이동훈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때 결론이 났었죠? 

○이동훈 위원  그전에 저희가, ’23년도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슬러시 자원화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었고 그 부분에서 대다수의 위원님께서 ‘이 사업이 왜 갑자기 살아났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질타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저희 재정심의 있을 때 제가 여쭤봤었고 과장님께서도 ‘슬러지 자원화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기법을 했다. 그래서 이제 소각장에 대한 내용만 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좀 다른 내용인가요? 

○이동훈 위원  어떻게 다른지는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민원 소통대책인데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이 시설을 유치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분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논란거리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동훈 위원  지금 박달동에서 시흥 넘어가는 시계 쪽 한번 보셨어요?

○이동훈 위원  저수지 넘어가는 데, 거기 현수막 수십 개씩 붙어있죠? 

○이동훈 위원  그렇습니까?

○이동훈 위원  거기 박달동에서 약 한 1.2킬로, 1.5킬로 정도 떨어진 위치에 소각 그 쓰레기 매립지? 만든다는 계획이 좀 발표가 됐었나 봐요. 주민분들께서 결사반대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안양시 자체에서 지금 주거택지 지역에 있는 처리장에서 소각장 만든다’ 저는 이것 분명히 논란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동훈 위원  그래서 이 말씀을 사업 이 예산에 대해서도 심도 높은 논의가 있겠지만 일단은 여기서 오늘 제출 주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절대 주민설득용 아니고 의원들 설득용도 아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서에서 더 엄격하게 준비하셔야 되는 게 맞고, 어떤 민원과 어떠한 요구사항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부서에서 만반의 준비 하시고 사업 착수하시는 게 맞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저는 이쪽에 잘 몰라서 질의드렸어요. 지금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님이 했는데 우리가 하수요금이 톤당 50원에서 75원으로 오르는 거예요? 

○김보영 위원  아니 제가 이 자료에 보면 안양처리시설하고 석수처리시설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안양이 왜 이 비용이 더 이렇게 많이 드느냐, 석수가, 이게 좀 궁금해 가지고 사실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김보영 위원  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김보영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는데. 이 ‘찌꺼기’, ‘협잡물’, ‘건조물’, ‘건조물’ 이렇게 해갖고 ‘처리비 합계’도 더 이렇게 안양이 훨씬 용량이 큰 데인가요? 

○김보영 위원  그런데 폐기물 처리비용도 안양이 훨씬 많아요. 열가수분해 소각로가 있어도.

○김보영 위원  뭐가 천톤이요, 금액이, 

○김보영 위원  아, 이게 금액이, 그래도 이게 훨씬 이렇게 많이 드네요.

○김보영 위원  그런데 이게 관리를 한 군데에서 하는 거예요?

○김보영 위원  원래 전에부터 한 군데에서 했었어요? 

○김보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여기 소각로를 한다는 게 자원회수시설 쪽인데 이 찌꺼기를 갖다가 소각시키려고 석수에다가 소각로 설치하겠다는 그 얘기인가요? 

○김보영 위원  석수 소각로 이게 오래됐다며? 30년 이상 됐는데 왜 거기다 또 투자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