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남상우  사무직원 남상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과 20일, 12월 1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오늘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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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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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실장 이원석  기획경제실장 이원석입니다.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재섭 홍보기획관입니다. 
  정광조 감사관입니다. 
  정은주 청년정책관입니다. 
  김대일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신영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손정수 고용노동과장입니다.
  이주빈 기업경제과장입니다. 
  김성대 회계과장입니다. 
  선연석 세정과장입니다. 
  신경수 징수과장입니다.
  윤진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안전행정국장 황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계식 총무과장입니다. 
  권승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경호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송기찬 체육과장입니다. 
  정은정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허재영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원석  기획경제실장 이원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편성규모, 주요사업 내역,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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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2025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은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및 지방세 증가폭 둔화 등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주요 투자 및 현안사업의 추진 연속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세출 구조조정과 효율적 예산배분으로 건전재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7천 594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조 8천 59억원의 2.5퍼센트인 46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1조 5천 310억원보다 0.8퍼센트가 증가한 1조 5천 44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2천 749억원보다 21.8퍼센트가 감소한 2천 148억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는 전년 대비 3.1퍼센트 증가한 4천 933억원, 세외수입은 1.8퍼센트 증가한 603억원, 지방교부세는 1.2퍼센트 증가한 1천 148억원, 조정교부금은 8.4퍼센트 증가한 1천 250억원, 국‧도비보조금은 5.6퍼센트 증가한 5천 969억원, 지방채는 순증한 59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2.3퍼센트 감소한 951억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0.3퍼센트 증가한 2천 148억원, 정책사업비는 1.5퍼센트 증가한 1조 2천 938억원, 재무활동은 16.3퍼센트 감소한 360억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7.8퍼센트 증가한 1천 552억원, 국‧도비보조금은 43퍼센트 감소한 301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2.3퍼센트 감소한 294억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0.6퍼센트 증가한 189억원, 정책사업비는 24.4퍼센트 감소한 1천 823억원, 재무활동은 7.9퍼센트 감소한 136억원입니다.
  7페이지,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회사무국은 시민참여토론방 비디오프로젝터, 스크린 교체 1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홍보기획관은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2억원, 감사관은 청렴지기 워크숍 1천 500만원, 청년정책관은 안양 1번가 운영 3억 5천만원, 청년기본소득 64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안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1억 8천만원, 고용노동과는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 16억 2천만원, 안양시 노동인권센터 운영 14억원, 기업경제과는 안양산업진흥원 운영 64억 4천만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43억 5천만원, 회계과는 중앙지하상가 관리위탁금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총무과는 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43억 7천만원, 자치행정과는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20억원,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9억 7천만원, 안전정책과는 시민안전보험 가입 3억 5천만원, 체육과는 석수체육관 건립 70억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 60억원, 정보통신과는 변동건축물 판독용역 및 약식 현황도 디지털화 2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복지정책과는 국가유공자 위문 및 보훈명예수당‧사망위로금 지원사업 88억 5천만원, 문화관광과는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 21억 9천만원, 노인복지과는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30억원, 장애인복지과는 반다비체육센터 운영 11억원, 여성가족과는 누리과정 운영 사업 76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위생정책과는 먹거리종합지원센터 운영 2억원, 환경정책과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 대응계획 수립 2천 200만원, 기후대기과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9억 7천만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133억 5천만원, 자원순환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314억 5천만원, 재활용선별장 내 재활용품 압축기 설치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만안‧동안 건강증진과는 출산안정지원사업에 총 83억 8천만원, 동안구도서관은 평촌도서관 건립 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신성장전략과는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건축물 철거 및 개방공간 조성사업 15억원, 주택과는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9억 2천만원, 철도교통과는 동탄～인덕원 복선전철 등 철도사업에 6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는 안양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5억원, 대중교통과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35억원, THE 경기패스 135억원, 생태하천과는 하천유지용수 사용료 11억 7천만원, 공원관리과는 임곡공원 조성에 6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양 구청입니다.
  먼저 만안구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주민자치센터 노인 수강료 감면 지원 4억 7천만원, 복지문화과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48억원, 아동수당 지급 108억 7천만원, 건설과는 관내 이면도로 등 포장정비공사 4억 5천만원, 삼막로 도로보장 정비공사 5억원, 교통녹지과는 안양로 은행나무 가로수 디자인 전정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주민자치센터 노인 수강료 감면 지원 4억 4천만원, 복지문화과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88억원, 아동수당 지급 179억 5천만원, 건설과는 관내 이면도로 등 포장정비공사 4억원, 공동구 특수경비 용역 2억 6천만원, 교통녹지과는 버즘나무 디자인 전정에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 지급 3억 5천 6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9천 600만원,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사업 5억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석수1동 3개소 도로확장‧개설공사 18억 5천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관내 교량 등 보수‧보강공사에 10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노후 상수관로 교체 및 정비공사 39억 9천만원,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22억 1천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석수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 사업 160억원, 평촌처리분구 우‧오수 분류식화 사업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7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5년도 총 기금 운용규모는 4천 332억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2천 784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1천 20억원, 재난관리기금 270억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29억원,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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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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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5년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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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혜영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 편성개요부터 62쪽,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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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총무경제는 안양청년1번가 운영, 청년기본소득,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안양실내체육관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등을 편성하여 열악한 재정여건임에도 건전한 재정 운용 및 분야별 균형발전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및 수혜도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며, 보사환경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누구나돌봄사업,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등의 복지예산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 합리적인 재원분배를 위해 노력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도시건설은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일부 건축물 철거 및 개방공간 조성공사, 월곶～판교 등 4개 복선전철 건설사업 부담금,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사업 지원 등 시 재정여건을 감안한 재원배분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관내 교량 등 시설물 보수‧보강 및 안전점검, 갈산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안양7동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 등 주요사업뿐만 아니라 시민안전과 직결되고 생활의 밀접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고금리, 고물가 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사업의 우선순위 및 투자 시기 조정을 통해 지출의 효과성을 높인 것으로 보이며 다만 신규 편성된 예산과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 예비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한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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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6쪽, 기금운용 방침부터 75쪽 기금수지 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6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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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기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여야 하는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7개의 기금 운용에 있어 공공성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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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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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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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정산은 아직 안 됐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내년에도 거의 확실시되는.

○징수과장 신경수  네.

○총무과장 민계식  저희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민계식  좀 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 정광조  청렴한 공직문화 개선사업 3개년 세부내역 중에요? 

○감사관 정광조  2022년, ’23년까지는 청렴학당, 온라인 퀴즈대회, 홍보물 제작 이렇게 변동 없이 추진을 했었는데요. 새로운 청렴시책 발굴이 필요했고요. 똑같은 교육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지루하고 흥미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이라든가 자체 시책발굴 노력 차원에서 2024년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렴학당이라든가 퀴즈대회 규모를 줄이고 새로운 ‘청렴소통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감사관 정광조  반응도 좋고 그런데 저희 생각이나 또 의원님들 생각의 차이가 있고요. 그 차이를 제가 해소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 표현력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제 정성이 부족했는가 그게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청렴학당이라든가 청렴퀴즈대회 비용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도래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감사관 정광조  아무래도 예산 심의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고유한 권한이니까요 저희 입장하고 또 의회 입장은 다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설명도 잘 드리고 설득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 정성이 좀 부족했다고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감사관 정광조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판단을 존중합니다. 

○감사관 정광조  예. 

○감사관 정광조  예. 

○감사관 정광조  예. 

○감사관 정광조  이것 예산사업이 아니라요 쉽게 말해서 몸으로 때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청렴팀장이 100개 부서 신청하는 데 일일이 찾아가면서 청렴시책을 홍보하고 기타 자체사고라든가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감사관 정광조  이것은 궁여지책으로 사실은 저희 바쁜 와중에서 저하고 청렴팀장이 시간을 내가지고 100개 부서의 일정을 다 맞춰 가지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계속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던 교육이라든가 홍보 그런 시책, 예산 범위 내에서 그것을 줄이고 새로운 시책을 한번 추진해 보자. 당연히 일회성이죠. 한번 추진해 가지고 효과가 없으면 원래 복귀해 가지고 줄였던 예산이나 이런 것을 살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감사관 정광조  예. 그런데 퍼센티지는 그렇고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감사관 정광조  예. 

○감사관 정광조  예. 그래서 갑질이나 이런 것은 정기교육 과목에 넣어 가지고 항상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교육할 그런 사안이 아니고 참고적으로 이것은 모든 지자체의 공통적인 사안입니다. 인사위반이라든가 갑질 이것은 다른 지자체도 동일하게 좀 높게 나오는 그런 항목입니다. 

○감사관 정광조  예. 그래서 저희가 청렴시책 추진하고 효과성 평가하기 위해서 참고로 저희 내부망에 해가지고 직원들 의식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감사관 정광조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 정광조  청렴지기가 제가 드린 보고서에 있듯이 청렴시책을 각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전파를 하고 그다음에 세대 간의 격차가 있고 그러면 중간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청렴시책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청렴지기로 지명을 해가지고 활동을 독려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인사에, 청렴활동 평가에 있어서도 약간 가점을 줘가지고 활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정광조  그래서 저희가 청렴 관련해서는, 

○감사관 정광조  그것은 없습니다. 청렴지기가 무슨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심부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안 하려고 그래서 대부분은 지원자를 우선으로 하지만 지원자가 없는 경우는 막내가 많이 담당합니다. 

○감사관 정광조  저희가 가능한 부분은 갑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요, 인사위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사부서가 아니고 인사권자가 아니니까. 

○감사관 정광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관 정광조  저희가 의식조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진급해야 되는데 못 했다’, 또 ‘어떤 부서로 가야 되는데 못 갔다’ 그런 경우에, 

○감사관 정광조  그렇죠. 불만이 위반입니다.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 불만입니다, 위반이 아니라. 

○감사관 정광조  이 조사 자체가 저희들 청렴시책을 추진할 때 참고자료로 하고 청렴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거라서 사실 총무부서에 통보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감사관 정광조  예, 그렇습니다. 통보를 안 했습니다, 총무부서에. 저희가 순수히 저희 참고용으로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내부망으로 해서 조사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감사관 정광조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질이나 이런 부분은 교육을 강화하고 그다음 그런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강하게 처벌해 가지고 방지하는 그런 효과를 누리려고 그런 겁니다. 

○감사관 정광조  예, 예. 

○감사관 정광조  예. 

○감사관 정광조  그래서 교육만 해서는 대부분 청렴하고 관련해서는 딱딱하지 않습니까? ‘부패방지법’ 해가지고 법 자체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잘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형태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해서 청년지기 워크숍이라든가 퀴즈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정광조  그래서 저희들 청렴도 평가할 때 권익위에서 지금 기간을 2002년부터요 전국 7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하거든요? 거기에는 물론 지자체뿐만 아니라 여기 의회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청렴시책을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권익위에서는 되게 높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천안시를 비롯해서 8개 기관이 저희 청렴시책이 우수하다고 벤치마킹도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2022년에 저희가 1등급을 받았습니다. 전국에 있는 4퍼센트에 해당되는데 1등급을 받았고요. 매년 2등급 이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저희가 청렴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말씀드립니다. 

○감사관 정광조  참고하겠습니다. 

○감사관 정광조  강익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은 청렴한 공직문화 개선사업인데 거기에는 청렴지기는 안 들어가죠, 거기는, 그 사업에는. 따로 있습니다, 청렴지기 사업은. 그래서, 

○감사관 정광조  그래서 청렴한 공직문화 사업을 요구하셔서 그것을 드렸고요. 청년지기 사업 요구하셨으면 그것도 드리죠. 그런데 위원님이 요구 안 하신 것을 저희가 드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광조  위원님 죄송한데요 보여주기식 정책은 사실 저는 좀 마음이 아픕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도 경쟁적으로 시책 발굴해 가지고, 평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도가 이게 100점 만점에 40퍼센트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무슨 법 교육만 해가지고는 점수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경쟁적으로 하는데 저희는 거기에 도태돼 가지고 원칙만 고수하고 그러면 저희 등급 많이 떨어지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저희 도매시장에서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저희가 지금 공사도 많이 해서 자재를 많이 싣고 그렇게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유류구입비 말씀하시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주로 저희 도매시장 안에서만 타고요. 가끔 시청 올 때, 뭐든 할 때인데, 저희가 주행거리 자체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양권에만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유류비가 많이 발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맞습니다. 많이 운행은 하지 않고 ‘농수산물’에 많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말씀한 대로 그냥 저희 도매시장 관내에서 움직이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주행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차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제설작업 할 때도 차량에다가 염화칼슘 싣고서 저희 도매시장 관내에서 계속 활동하고 또 각종 폐기물이나 발생이 되면 실어서 배출하는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그렇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맞습니다. 별로 주행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저희 도매시장 특성상 차가 없으면 저희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게 약간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다 차량을 빌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1대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저것도 있고 저희가 공사, 보수를 할 때 자재를 싣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도매시장 내에서. 제설은 겨울철에 그때 잠깐 하는 거고 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터보다는 우리가 카트식 차량 있지 않습니다? 작은 차. 물건 싣고 가서 보수하고 오거나 자재들이 대부분 무겁고 그래서 저런 차로 이용하면 좋다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는데 일단 기존의 차량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어서 그냥 쓰고 있는 실태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인정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일반 행정복지센터는 관내 순찰도 돌고 그다음에 출장 다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저것은 소요연수는 9년인데요 일단 넘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잘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 도매시장에 맞는 그런 효율적인 차량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감사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저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저희가 이번에 19억 올린 거랑 5천만원 차이가 뭐냐 하면요 전에는 저희가 상인들한테 받아서 공과금을 불입했는데 그것을 계속 받아오면서 세입통장에다가 계속 모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그런데 이 납부방식이 상인들한테 불편함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좌이체나 아니면 저희가 만든 별도 서식에 맞춰서 세입통장에 오면 일일이 저희가 확인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부과방식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서 납부방식도 좀 편하게 여러 가지 지로로도 해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지금 예산이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8개 도매시장에 대해서 공과금 방식을 파악해 본 결과 8개 중에 2개 빼놓고 6개는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서 먼저 저희가 선납을 해 주고 나중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받는 식으로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잡힙니다. 그런데 1년 치 것을, 저희가 보통 1년에 공과금이 작년에는 약 17억 정도 나왔습니다. 워낙 저희가 지역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 평균 이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19억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위원님, 제가 별도로 한번 상세하게, 저희가 요금 산정하는 데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것은 위원님 제가 별도로 한번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지금 현재 일반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원화시킨 거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우리 지금 지출이나 부채관리, 계약 그런 모든 시스템이 그 안에 들어가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렇죠, 예.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지금 현재 시스템이 있으면 또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에 카카오에서도 옛날에 한번 난리 났었잖아요, 재해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하나 새로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아니, 다른 곳에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우리가 일반적인 단전이나 화재 같은 조그만 것들은 그냥 여기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서 가능한데 실제로 큰 재해재난이 있을 때는 그쪽에서 연동이 돼가지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이것은 행자부에서요 직접 하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것은 고용노동과 소관이라요 그래서 아까 답변할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이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한 2천 514억 정도가 초과 들어온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예산 편성할 때 조정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지금 계류된,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도로교통, 환경, 세무 쪽에 좀 많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강익수 위원님 드린 것은 변제비용입니다, 소송사건.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다른 건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한 4억 2천 정도 평균적으로.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이 부서에서 소송을 직접 수행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을 많이 시키고요. 그리고 법률보좌관이나 또 자문관이 있거든요, 한 10명 정도 변호사분들이요. 그런 분들을 사업 초기에 그런 사건이 발생할 수 없도록 연결할 수 있는 부분 대부분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지금 제일 처음에는 동에서 지역위원회에서.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한번 거기서 순위 받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이 실제로 올라오면 현장에 2차에 걸쳐서 주민참여위원회 위원님들이 분과위원회 나눠서 현장을 나가보면 대부분 저희들이 장기적인 사업이라든가 도로, CCTV, 청사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부적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사업을 모바일 투표로 선정?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도 동에다가 시달할 때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대부분 동에서 추천하신 분 한 분 있고요. 그러니까 40명은 공모를 해서 받고 있고요, 9명은 단체나 기업에서 9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도 그러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 강동구에도 한번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예산조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보고 있는데 일부는 적용을 못 한 경우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는 좀 더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더 시급성이라든가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 더 세심하게 보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틀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1006 그 번지는 아마 자산관리공사인가요? 거기에서 아마 저희들이 부과했는데 다시 거기서 잘못 경계가 책정이 돼가지고 다시,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게 아마 국유지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게 아마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아까 자료가 있었는데, 그것을 자산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렇죠. 아마 관리는 자산관리공단에서 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것은 제가 한번 자세히 알아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통계목이 신설됐다는 말씀인가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것은 그 사업에 맞게끔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 그 사업의,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거기다 편성하게끔 우리가 안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서에,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게 이번에 새로 생겼잖아요, 본예산.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지금 거기 행사 관련해 가지고 편성한 데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2∼103개 과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2025년도 예산 편성할 때 조금 감소를 한 부분이,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직원들에게 주는, 행사에 필요한 직원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에 가서 근무하면 거기에 대한 금액이지 행사성 지출이 아닌 거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시작 연도는 2000,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2000,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얼마 안 돼요. 2022년도인가 그때부터 됐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보시면 자료에 있듯이 과정별로 약간 편차는 있는데요 보통 한 1.15 대 1 이렇게 하는데 인기가 좋은 소형건설기계 같은 것,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무료입니다. 저희들 시비 투입돼서 무료로.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목표인원을 교육인원으로 잡아서 하는데요. 그 인원이 목표인원보다 많이 지원한 사항입니다, 신청인원이.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최대한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철근, 목공, 설비 이런 게 가능한지 한번 세부적으로 저희들도 나름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잘 알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미용업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미용업체에다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우리 안양시 미용사협회에서 지금 35개소가 하고 있거든요. 만안에 22개, 동안에 13개를 지정을 해서 미용사협회에서 추천하는 데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미용사 협회에다가 지급하면,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잘 알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고 1급부터, 2급부터 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경력자들이시고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저희들이 이것을 위탁을 준 사업이거든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상시근무입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전부 다 그렇지는 않고요. 프로젝트매니저(project manager) 같은 경우에,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별첨 보면요 ‘구분’ 있고 ‘프로그램명’ 있고 ‘기간’, ‘횟수’ 이렇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첫 페이지에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앞에 있는 자료는 2024년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자료는 2025년도 운영계획에 대한 자료입니다. 운영계획에 대한 세부자료를 넣었고 취업프로그램 세부자료를 넣은 겁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래서 일자리센터 전반적으로 취업프로그램 외에, 앞에 있는 장 있잖아요? 앞장에 있는 것은 일자리센터가 취업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채용행사도 하고 일자리발굴단도 운영하고 매칭사업도 하고 이 전반적인 것을 넣은 거고, 그다음 뒤 페이지에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취업프로그램 세부내역을 제출해 달라 해서 ’25년도 운영계획 예정인 세부내역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거의 한 4개 업체 하면 6개, 7개 이 정도,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좀 그런 편이기는 합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게 저희들이 심사할 때 좀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해서 오면 보통 준비가 되신 분들이 신청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처럼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물론 신청을 하겠지만 모르고 있는 사람도 저희들이 나름 사회적경제협회나 관심 있는 창업자들, 교육을 받은 사람들 대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신청은 유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가장 기본이 지금 이것을 신청을 하려면요 사업기간 1년 이내에 정관이나 구비서류들을 다 공증을 받아야 되고 그런 기업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조건이 그렇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사회적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신청을 받는 거거든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게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분들을, 사회적기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적기업으로 자기가 창업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창업교육을 지원받은 사람은, 그 비고란에 있는 것은 이분들이 공모를 신청해서 예비사회적기업 도에서 인증받았다는 내용이고요. 지금 우리가 4개 업체를 지정해 주는 것은 희망하는 사람들이 공모를 했을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관이나 그런 것을 다 공증을 받아서 사회적기업으로 창업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만이 저희들 지원조건에 해당돼서 선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죠. 지금 그것 보면,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첫 페이지 보시면 ’24년도에 4개 업체가 했었잖아요? 그런데 1개 업체만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경기도에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은 거거든요.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4개 업체가 지원했는데 3개 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1개 ‘디자인비책’이라고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리고 ’23년도에 창업 교육받았던 업체 중에,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국비가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저희들이 그래서 국비하고 지난해까지 국비 50, 도비 50 매칭됐다가 국비가 지원이 종료되면서 올해 계획은 인원을 33명 정도 하다가 한 10명 정도로 사업을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 올해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상하반기 나눈 이유는 그때는 34명이다 보니까 조금 나눠서 모집을 했는데 지금 10명을 계획을 하고 있어서 이어서 모집을 해서 연속성으로 해서 8개월 정도 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마을공동체사업은 말 그대로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 목적입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저는 합당하다고 보는데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된장 만들어서 지역주민들 독거노인이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그 리스트는 제가 받지는 못했는데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들은 것은 없는데 다만 거기서 공동체사업을 하면서 소량의 재화 같은 거나 용역 같은 게 나오기는 하는데 그 부분들을 지역주민들한테 그다음에 취약계층한테 나눠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한두 개 판매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저는 이게 마을공동체사업이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것은 공동체생활을 하면서 주민들끼리 모여서 자체적으로 주민 활성화, 동네, 마을 그런 쪽에서 하기 위해서 서로 배우고 익히는 거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런데 그분들, 왜냐하면 주민들끼리 서로 소통도 없고 왕래도 없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서로 만나서,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지금 조례 제11조나 그런 부분 더 챙겨 가지고 지원하는 데에 좀더 세심하게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사업결과가 지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좋고 지금 자료 제출해 드린 것처럼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보시면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80명 해서 직접적으로 참여한 것도 80명을 목표로 했지만 88명이 왔고 올해는 90명 목표였는데 92명 이렇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이수인원이 70명, 81명, 교육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다 이수를 하고 있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분들이 상당히 집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 바깥으로 끌어내서 교육을 해서 5개월 과정, 3개월 과정을 마쳤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보고요. 또 사후관리도 이분들 지금 이수하신 분들이 집에서 계속 1년 이상 2∼3년, 1∼2년 이렇게 집에 계시던 분인데 실제로 취업을 했던 분이 작년에는 23명이었고 올해는 25명이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사업을 안 했다면 이런 실적도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당연히 중복 체크하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내년도 사업 시작하기 전에 청년정책관이랑 소통해서 어떤 부분이 좋은 건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자격기준은 10명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혜영  예, 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끝났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없지 않아 그런,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맞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이게 전국 기능경기대회랑 도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들한테 1명당 20만원씩 지원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그동안 통계 숫자를 보면 맥시멈으로 한 300만원 정도 잡아놨는데 이 숫자들 어떤 때는,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11명이 입상하고 연도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겁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입상자가 없으면 불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안 잡아놓고 있는데 갑자기 편성해서 하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이것도 시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사실 이게 시군 종합평가 지표로도 되어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이나 소기업, 제조업체 이런 데 하고 있는데 사실 공고 내고 진짜 찾으러 다녀도 사정사정해도 이게 지원이 자부담이 또 있고 해서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자부담이 제가 20퍼센트로 알고 있거든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런데 예산 조정이, 2천 400을 세우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군 합동 종합평가 하는데 1개 업체 신청해서 2천 400만원 지원하면 만점 그다음에 3개 업체 이상이 나눠서 가져갔을 때 또 만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 예산에 최소한으로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게 좀 이유가 거기도 큰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 사업이 공장이나 현장,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휴게시설 확장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는 합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죄송하지만 참고로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4개 업체가 신청해서 3개 업체를 공모를 하는데요, 4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3개 업체를 선정해서 800만원씩 지원해서 그때는 성과가 좋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다섯 차례까지 공모를 했습니다. 공고를 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저희들도 좀 안타까워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죄송하지만 자료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이 부분이, 73페이지, 잠시만 …….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이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던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원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잡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원되는 평균인원을 가지고, 지급금액, 일인당 지급하는 금액의 평균을 가지고 산출을 해서 잡았고 매년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지난 ’23년도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지급인원에다가 일인당 지원 인건비, 그러니까 일인당 지원하는 금액 최대치를 잡아 가지고 그냥 숫자로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많이 남고 해서 올해는 매년 지급하는 일인당 평균치를 가지고 산출을 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맞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예, 강사 양성만 올해 했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폐지사유를 달았듯이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올해 저희 산하기관, 협력기관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이것은 매년 하는 게 아니라 2∼3년에 걸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왜냐하면 올해 자료를 가지고 올해 교육이 끝났고 또 내년이나 후년에 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또 조사를 하고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짰습니다. 완전 폐지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예, 맞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현재 상황에서 장단점들을 찾아서요 내년에는 비슷하게 가지만 어떻든 이동노동자들의 실태조사를 하면서, 이 사업을 하면서 실태조사를 하고 또 여성 이동노동자들에 대해서 쉼터를 더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쉼터 대신 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더 고민을 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지금 제가 알기로 5만원씩 하는 것으로 압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예.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도 무인으로 이동노동자쉼터를 운영하려고 몇 번을 시도했었습니다. 그게 지금 약간 난관에 걸려 가지고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저희 고용노동과장님하고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한번 인권센터랑 잘 협의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위원장님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다름이 아니고 이동노동자쉼터 이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올해 말까지는 아침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운영을 했는데 저희들 예산을 그렇게 증액하지 않고 이용자들이 교통 불편이나 새벽 2시에 끝나면 차량이나 전철이 끊어지기 때문에 좀 연장을 해달라는 민원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새벽 2시에서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바꿔서 내년부터는 아침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시간이 좀 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인건비는 똑같습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인건비 인상분만 올라가고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그 인상률만 올라가는 거고요 사람 숫자나 그런 것은 똑같습니다. 중복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중복시간을 최대한 안 겹치게 해서 세 사람을 채용을 해서 하던 것, 세 사람이 8시간 일을 했는데 그 세 사람이 중복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무 겹치는 시간이. 그래서 인건비는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8월에 개소됐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그것 전체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됩니까?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저희들이 1년 사업을 하면서요 1년 단위 올해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 2년, 3년 후에 다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 그리고 완전히 폐지돼야 될 사항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하고 한 겁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있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예.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그 사업은요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저희가 올해 수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일환으로 끼어 있는 중복된 게 있어 가지고요 그 사업은 내년에 경기도 공모사업을 우리가 또 하게 되면 거기에 이어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폐지시킨 겁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이것은 저희 전체 시설기관장님들하고 센터장님들하고 요양보호사님들하고 해서,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맞습니다. 예.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지금 비어 있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계속 비어 있었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예.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예, 맞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인테리어비입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보증금 처음에 월세 내기 전에 보증금 맡겨놓는 것을.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이게 저희들이 계산한 게 아니고요. 농협에서 보면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재정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의견을 구해서 받은 겁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월세는 따로 냅니다.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거고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월세요? 월 여기만 따지면 365만 8천원 되어 있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예.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2024년도 회의실 운영실적은요 ’24년도는 221회에 3천 47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예. 3천 47명 있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예. ’23년도에는 한 100여 회 해가지고 2천 명 정도 됩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하루에 한 번도 있고 두 번도 있고 세 번도 있고.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예. 시간대별로, 저희들은, 접수해 가지고 합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예.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그렇죠. 저희 개방합니다, 그래서요. 일요일 같은.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예, 저희도 그런 계획은 다 있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예, 가능합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안 받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예.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그래서 우선순위들을 좀 정합니다. 노동자들이나 노동과 관련되신 분들 하시고 또 시에서도 장소가 없어 가지고 교육을 못 하는 데 있으면 저희들 와서 또 하고 그렇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목적성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저희 1천 200만원 정도.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예.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집기 구입이.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예.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찾아봐야죠.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알겠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일단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맞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알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 가지고 이해를 못해서요 한 번 더 공부를 하든지 검토를 하든지 해보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잘 알겠습니다. 한번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찾아보고 공부도 해보겠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기존에 쓰던 집기를 다 내려서 쓸 수는 없고요, 예.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위원님들 예비심사하신 것에 제가 불만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기존에 쓰던 집기를 이용하기는 하는데요 그것을 다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디지털 스마트 그 자동화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아,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디지털 전환과 자동화로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스마트공장 구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중기부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요 내년부터는 경기도에서 주가 돼서 시군과 함께 참여하는 그런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5천 406만원 신규 편성해서 2개의 공장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가 기존에 최근 6년간 29건으로 신청 수요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만일 저희가 2025년도부터 이 사업에 참여 안 할 시 저희 안양시 기업지원은 배제되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2019년 ‘과기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약으로 업무를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전국에 있는 디지털콘텐츠기업을 안양시에 중점을 두고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이게 당초에는 작년까지는 과기부 국비로 하는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과기부에서 예산이 아마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 시와 매칭사업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 매칭하는 것으로 해서 일대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기존에 있었던 임대료 지원 2억 3천하고 새로 지원하는 2억 7천 해서 새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2억 7천은 당초에는 10억에 5 대 5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2억 3천은 그 임대료, 무상으로 나가는 현재 그게 감정평가를 했을 때 한 2억 3천 되는 거고요, 나머지 2억 7천은 그 외 프로그램으로 2억 7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기존에는 지금 이 운영을 과기부에서 했기 때문에 관외에 있는 기업이 이쪽으로 이전하면 반드시 안양시로 주소를 두어야 하고요, 여기에 또 지금 현재 여기 입주해서 졸업한 기업들도 안양시 한 50～60퍼센트는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그만큼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아무래도 기업이 저희 관내에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여기 안양 관내에서 사무실을 찾고 그러다 보면 우리 젊은 일자리가 더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그때까지는 전액 국비였기 때문에 매칭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작년까지. 올해까지입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기존의 과기부에서 사용하는 이게 2019년부터 협약이 된 목적이 디지털콘텐츠기업을 안양을 중심으로 우리 창업지원센터에 3개 층을 활용해서 거기가 중심점이 되어서 운영하는 거였었는데 그 당시에도 저희 관내 업체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디지털콘텐츠기업에 입주한 자격이 2년이고 또 필요에 따라 2년까지 평가해서 또 4년까지 입주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동으로 졸업을 하는 거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게 저희 시와 매칭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예산을 전액 넘겨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었는데,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산집행은 산업진흥원으로 저희들이 넘길 겁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공기관위탁금으로 해서 그쪽으로, 당초에는 이게 과기부에서 자기들한테 다이렉트로 넘겨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저희들은 회계법상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2억 7천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 국가예산은 그쪽 과기부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월 한 70명 정도 이렇게 방문.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목표는 그게 아니고 더 많은 인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장소가 좀 협소해서요 그렇게 많은 인원은 거기서 일시에 체험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체험하는 찾아오시는 만족도나 이런 것 보면 되게 높거든요. 맨투맨으로 알려주고 체험하기 때문에 만족도는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아무래도 저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때가 방학 때입니다. 사실 어머니하고 어린이들하고 찾는 방학 때는 인원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와서 사실 저희들이 맨투맨으로 알려주다 보니까 시간도 걸리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왔다 가신 분들은 사실 만족을 하는데 찾아오기가 좀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좀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좀더 강구하기 위해서는 거기 기존에 오셨던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더 활성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그래서 지금내년도도 새로운 기계 또,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하려면 인력이 사실 필요한 거고 그 부분에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시비가 전액 운영하는 데 운영비는 저희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과기부 직원이 저희들을 지금 이 체험을 하는 거거든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일 때는 예산이 많이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좀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이게 새로운 기계 VR 2대 이렇게 그림생성VR, ‘OpenAI(Chat GPT)’하고요 ‘Runway(Gen 3)’라는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 구독 그 금액이 큽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홍보비가 있고요 소모품 유지보수,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알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만족도는 높습니다, 저희가.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제가 현장에 가서 시민들하고 직접 의견 좀 물어보고 인근 저층 상가분들하고도 물어보면 와서 사진 찍으시는 분 좀 있고 거기서 만남의 자리도 갖고 해서.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그렇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지금 상인분들이나 상인회에서 광고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광고가 들어오면 저는 광고판이 되지 ‘아트(art)’라는 그런 어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그래서 저희들도 올 12월까지 시범운영해 보고 다양한 방법을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알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실제 VR 체험이라고 그래서요 저희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저희가, 접수를 하면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부터 체험하는 그런 것을 다 시범해 주고 직접 그 옆에서,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지금 현재 그림생성 체험하는 것 있고요 영상생성 서비스하는 것 그런 것 하고 있고, 지금.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거기하고는 좀…….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제가 봐서는 스마트도시는 도시 안전이나 이런 부분 그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고요, 저희는 시민을 대상으로 일반 그러니까 제4차 산업 그 업무하고 관계,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일단은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먼저 이게 저희들이 메타버스를 운영하고 최근에 스마트도시과가 개원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관련부서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그 부분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알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알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그렇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지금 이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 사안이 발생해야 위원회를 개최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유통업이라든가 안양사랑페이 협의회 운영도 안양사랑페이 변경사유이라든가 내용이 바뀌어야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아까 4차산업 사실 위원회도 금년 같은 경우도 3회 개최했는데 1회는 용역회사에서 자문료를 부담해 준 게 있어 가지고 여기에는 금액이 포함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회는 7명, 또 한 번은 2회 때는 9명 이렇게 해서 금액이, 금액은 많이 집행 안 되었지만 4차산업 협의회가 올해 3회 개최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더 활성화할 수 있게끔 자주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현재 내년 예산액도 금년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은 요구했었는데 일단 여기에는 국비가 포함이 안 돼 있고 도비하고 시비만 지금 확정된 사항이고 국비는 아마 4, 5월에 저희가 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그렇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맞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알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그러니까 이것은 경기도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수요신청을 받아서 경기도로 접수해서 올려주면 경기도에서 심의해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받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분야별로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신청한다고 다 지원을 또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필요한, 그 분야별로 보시지만 기반시설이나 노동환경, 지식산업센터가 그 분야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선정된 업체나 이런 부분은 안 되고 일단은 이 사업 자체는 경기도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청받아서,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위원님, 이것은 아직 신청만 되었지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2025년은.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일단 어려운 기업이 신청을 해서 환경 개선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맞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맞는 말씀이신데요, 이게 또 모르겠습니다. 자부담이 또 있어서 그러는 건지. 저희들이 관내 모든 기업에 공문 발송하고 신청 접수 받아보면 대부분 이렇게 큰 기업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별도 말씀 없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알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현재 66개소입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작년에는 36개소 했는데요 올해 그만큼 확장을 저희들이 시켰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아닙니다. 시민이나 가격이 인근 상권보다 좀 싸거든가 그런 부분.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그래서 대부분 저렴하다는 게 저희들도 인근에 비해서 좀 1천원, 2천원 더, 한 10～20퍼센트 쌀 수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확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착한가격업소 들어가면 어느 정도 그 가격 된장찌개면 된장찌개 가격이 어느 정도 지정된 업소 가격 그런 부분이라든가 현재 그 지역에 식당을 하고 계신 그 인근 지역 가격 이런 부분이라든가 환경이나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아무래도 우리 직원이 현장 직접 가서 가격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그렇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아니요, 나름대로 지정기준 점수표가 있으니까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엄청 착한 거죠.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좀더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위원님, 위원회나 여기에서 동안이나 만안 위원회에서 착한가격업소 진짜 있으면 저희한테 많이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아닙니다. 저희들은 찾고 있는데 찾기가,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아닙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동편마을상인연합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골목형상점가’로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골목상권’이 아니고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산이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골목상권 공동체에서 바우처사업에서 골목상권 공동체로 이게 하나가 업그레이드시키면 업그레이드 단계가 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2023년 댕리단길상인회하고 농수산물상인회에서 상권활성화위원회로 2개가 올라가면서 하나가 개수가 골목상권 개수가 준 겁니다. 그래서 2024년 보면 10개의 골목상권이었었는데 내년에는 9개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2천만원이 줄기 때문에 지금 2천만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그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그렇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선정 같은 것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상권에서 골목형상점가나 그 자격이 면적이라든가 집중도라든가 이런 것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상권활성화센터로 올라가면 온누리상품권이라든가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좀, 국비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면 더 좋은데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많이 상인회에서도 노력을 합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그런 것 아닙니다. 네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지금 저희가 전통시장부터 골목상권까지만 현재 26개 상권이 있는데요 어느 지역이라든가 최근에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새로운 덕천마을 같은 것도 상권이 집중되다 보면 대형아파트 같은 데는 상권이 밀집되면 거기는 또 신규로 골목상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그러다 보면 저희 지금 안양시가 대형아파트 단지 입주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그렇습니다. 골목상권에서 이렇게 골목상점가로 올라간 그런 사례입니다. 댕리단길하고 농수산물상인회가.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그렇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아무래도 각 시장마다 특색이 다른데요, 상권이 환경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한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그 상권의 특성에 맞게끔 행사나 이런 부분은 진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그래서 큰 데는 사실 저희들이 돈 2천만원 지원하지만 큰 행사는 할 수가 없고 조그마한 데는 나름대로 융통성이 있고 그러는데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한 30개에서 50개.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나름대로 골목상권이 구성돼 있는 데는 회장님을 중심으로 그 지역상권이 단합되고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알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알겠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올해까지는 과기부에서 9억을 대고 저희 안양산업진흥원에서 임대료 2억 3천을 대고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과기부에서 사업을 폐지하겠다고 해서 저희 이주빈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기업경제과 그리고 또 저희 직원들이 다 같이 동원이 돼서 살려야겠다, 이것을 일단 살려야 되겠다 했는데 과기부에서 뜬금없이 ‘5 대 5로 하자’ 이렇게 돼서 내려왔고 저희는 2억 3천의 임대료와 2억 7천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과기부가 대는 것으로 했죠. 그 과정에서 거기를 위탁받고 있는 나이파(NIPA), 정식적으로 나이파 밑에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 NCIA하고 K-MERA라는 곳에서는 ‘2억 7천을 자기들이 돈을 쓰겠다’ 했지만 그것도 우리 기업경제과하고 저희 직원들이 ‘그것은 아니다’ 얘기를 해서 또 그것 갖고 왔고 또한 ‘나이파에서 운영하고 있는 3, 4, 5, 6층에 27개 기업만을 위해서 또 쓰겠다.’ 이것도 저희 기업경제과와 저희 진흥원 직원들이 ‘그것은 안 된다’ 해서 지금까지 이러한 상황으로 오고 있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거기에 임대료 2억 3천이니까 안양시는 5억을 대는 거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일대일로 했었는데요, 국비를 8억 9천을 확보했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8억 9천.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그 조건은 시비 매칭 조건으로.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예?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아니죠, 달라지죠. 아까 말씀하신 안양시에서 공공기관 위탁금으로 낸 2억 7천을 안양시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해외공동관 참가지원사업과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지원사업, 국내전시회 개별 참가지원사업으로 2억 7천을 쓸 수 있으니까 안양에 있는 기업들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처음에 나이파에서는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27개 기업만 쓰겠다, 이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우리 기업경제과 이주빈 과장님이 안 된다 해서 그것을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그게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국내지원사업,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아니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진흥원으로 위탁 주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네. 저희가 직접 지원한 사업은 없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디지털콘텐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맞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그것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그것은 이제 과기부에서 돈을 우리랑 같이 매칭을 하자고 얘기했잖아요. 매칭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아마 나이파에서 가져가려고 했던 것을 그나마 저희가 우리 기업경제과와 저희 산업진흥원이 그것은 안 된다. 그리고 돈을 줄 수가 없다. 공기관위탁금으로 해서 안양산업진흥원에 줄 수는 있지만 나이파에는 줄 수 없다고 갖고 온 거고. 과기부에서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거냐 했더니 그 돈은 나이파에서 3, 4, 5층은 나이파에서 운영했다고 그랬잖아요, 27개 기업은. ‘거기에는 해외사업이 없으니 판로개척사업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나이파에서는 ‘그럼 자기들이 그것을 쓰겠다.’ 그렇게 얘기한 것을 다시 또 기업경제과와 우리 안양산업진흥원이 ‘그것은 안 된다. 그 돈은 나이파에 소속된 27개 기업뿐만 아니라 안양시 기업을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그 부분은.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저도 한번 다시 검토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알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아니, 그 지원범위를요 현재 27개 기업 플러스 우리 관내에 있는 디지털콘텐츠기업 중에서 선발해서 지원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27개,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그 범위가 저희는 지금 현재 성장지원센터에 있는 그 27개 기업 플러스 우리 안양시 관내에 있는 디지털콘텐츠기업 중에서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해외박람회에 참여시키겠다 그것입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있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중복되지만 사실 지금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는 해외파견과 해외전시관 파견 이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위원님 고견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그렇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예.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맞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 27개 기업하고 관내 기업까지 포함해서,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아마 과장님이 그것을 언제 답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과기부하고 나이파는 본인들이 갖고 가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27개 기업만 쓰려고 했던 것을 그동안 계속 기업경제과하고 저희 안양산업진흥원이 과기부를 만나서 계속 설득 설득 설득 해서 최근에서야 그것을 27개 기업 플러스 안양기업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27개 기업은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는 약간의 가산점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타협을 근래에 봐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회계과장 김성대  이게 너무 자료가 방대해서 좀 그랬습니다. 

○회계과장 김성대  네. 

○회계과장 김성대  저희가 인사이동 때마다 다 해주지는 않고요, 내구연한이라든지 파손되거나 노후도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보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성대  네. 

○회계과장 김성대  네,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성대  아닙니다. 저희가 담당부서에서 올린 게 적법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신 겁니다. 

○회계과장 김성대  예,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성대  여성분이 두 분이고요 나머지는 남성입니다. 6 대 4가, 

○회계과장 김성대  예. 

○회계과장 김성대  네. 

○회계과장 김성대  예. 

○회계과장 김성대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여성분을, 

○회계과장 김성대  예. 

○회계과장 김성대  성 비율이 좀 맞진 않지만 그것을 갖고서 전체적으로, 

○회계과장 김성대  아니, 6대 4를 될 수 있는 대로 준용하라고 한 거지, 그것에 위반됐을 때 그게 조례가 문제 있는 것은 아니,

○회계과장 김성대  그래서 저희가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직 조금 여성분들이 부족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위원들 새로 임명할 때는 여성분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혹시 신규위원 위촉할 때는 이 성비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성대  작년에 조례가 1월에 제정이 되어서 그 뒤에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본예산하고 지금 비교해서는 신규로 이렇게,  

○회계과장 김성대  예. 2년간 지금 저희가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성대  예, 계속 없었습니다.

○회계과장 김성대  이게 관련 조례가 훼손자 신고포상금 조례가 있는데요, 그 금액을 다 없애긴 그래서 작년에 300만원인 것을 2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회계과장 김성대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성대  네. 금액이 크면 200만원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성대  그 전에도 없었습니다.

○회계과장 김성대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회계과장 김성대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성대  네.

○회계과장 김성대  일단 저희가 이 예산은 전년도에도 계속 감액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서상 지출하고 계약업무 종사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세웠다가 또 추경에 계속 감액을 해와서,

○회계과장 김성대  예.

○회계과장 김성대  네, 없었습니다.

○회계과장 김성대  예.

○회계과장 김성대  혹시 몰라서. 왜냐하면 그 사건이 이제 접수되면 추경에 세워서 하기에는 너무 탄력적으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서,

○회계과장 김성대  예, 없었습니다.

○회계과장 김성대  예, 예.

○회계과장 김성대  내년도에 한번 접수건수가 없으면 예산을 아예 편성을 안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내년도에 더 좀 홍보를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더 많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성대  예.

○회계과장 김성대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성대  일단 법률적인 부분도 좀 자문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저희 그 뭐라고 그럴까,

○회계과장 김성대  예. 그런 부분도 다 보셨고 그다음에 안양쇼핑몰에서 해 온 그런 설계, 그러니까 임대료 낮추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도 좀 보시고 그다음에 양측의 상가나 주 쇼핑몰 추진사업체의 의견도 듣고 저희 관의 의견도 듣고 하셔 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자문해 주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성대  예.

○회계과장 김성대  그런데 만약에 정식적으로 그쪽의 사업체에서 저희한테 청구가 되면 저희가 이 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아직 저희한테 들어오진 않았는데요, 혹시 들어오면 이분들에 자문을 구할 예정입니다. 

○회계과장 김성대  그것은 회계사를 통해서 자문 한 번 받았습니다. 

○회계과장 김성대  아니 대수선비하고 전체적 계약기간 늘리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일단 저희 시 자체에서도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회계과장 김성대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회계과장 김성대  네.

○회계과장 김성대  그것은, 이 제도는요, 

○회계과장 김성대  그것은 저희 각 부서에서 만약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수가 넘어졌다 하면 그쪽 부서에서 사고원인을 조사해서 가해자한테 그 보험처리든 뭐든 구상권이든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성대  이것은 이 제도는 아무도 모르는 것을 시민이 목격해서 사진으로 찍거나 그런 것들을 알았을 때 신고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교통사고 처리하는 것,

○회계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네, 맞습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네, 네.

○세정과장 선연석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저희가 발송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성실납세자 부분은 저희가 다른 시에 비해서 전혀 뒤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금고를 통한 금리인하도 있지만 저희가 또 금년도에 새롭게 또 그 협약을 체결해서 내년부터는 대형병원 건강검진할 때 저희가 의료비 지원도 받게 했고요. 그다음에 각종 문화예술 행사 같은 게 있을 때 관람료 할인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협약했습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금년에 조례 개정했고요 그다음으로 경품권이 있습니다, 5만원짜리. 저희가 5만원짜리 500명을 그동안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세정과장 선연석  50명 줄여서 예산부서에서 짤려서 이제 450명에 했는데요, 이 인원도 저희 경기도 내에서는 두 번째로 많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요. 그래서 저희 시가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예우를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시는 성실납세자가 되게 형식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선정요건도 되게 간단하고요. 그런데 저희는 선정요건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운 대신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2천, 3천 명 가까운 분에게 개별적으로 일일이 인증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사업자도 계시고요, 그다음 일반 개인분들도 계십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네, 네.

○세정과장 선연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네.

○세정과장 선연석  일단은 예산내역, 변경내역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저희가 마을세무사가 순순히 자원봉사입니다. 원래 세무사들은 30분 상담에 한 10만원 정도 수수료 받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상담료 없이 순수하게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덧붙여서 ’23년도 작년부터 ‘찾아가는 세무상담실’을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저희가 작년에 12개소를 했고요 금년도에 6개소를 했는데 작년에 처음 출범하면서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12개소를 했는데 세무사님들이 시간 내기가 너무도 어려웠습니다, 보니까요. 그래서 금년도에 6개소로 줄다 보니까 교통비가 좀 줄었고 작년 기준에서 계상하다 보니 교통비가 과다계상된 면이 있습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교통비는 마을세무사분들은 ‘찾아가는 상담실’에 오시는 마을세무사분들의 실비조로 지급 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마을세무사 상담실적이 ’22년도에 300건, ’23년도에 323건 그다음 금년도에 600건에 달합니다. 이게 마을세무사가 점점 홍보가 되다 보니까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만큼 이분들은 직접 세무사를 찾아가서, 본인들이 찾아가서 상담하시는 분들이고, 그 외에 찾아가는 세무상담실은 별도로 운영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금년 12월에 지금 리플릿 같은 것 다 제작 중에 있고요. 그런 홍보를 많이 해서 내년부터도 더 많은 우리 납세자분들이 이렇게 혜택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홍보요?

○세정과장 선연석  저희가 일단 홈페이지에도 홍보도 하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홍보예산이 없어서 각 동에 현수막을 못 걸었습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올해는 소상공인연합회 그다음에,

○세정과장 선연석  네. 연합회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세정과장 선연석  그다음에 중앙시장. 

○세정과장 선연석  그다음에 창업지원센터 등에서 창업지원센터 그쪽 비슷한 곳 3곳에 해서 총 6곳 했습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창업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 2곳도 했습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네, 무료고 각 동별로 마을세무사가 있어서 찾아가시는 분이 많고요. 직접 세무사를 찾아가시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세무상담실은 저희가 소상공인 대상으로, 

○세정과장 선연석  네.

○세정과장 선연석  일반 시민도 있지만 주는, 

○세정과장 선연석  네, 일반 시민도 있습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네. 제가 좀더 많이 만들어서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위원장님께서 많이 정보 주시고 하면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네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네. 

○세정과장 선연석  네. 

○세정과장 선연석  꼭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우리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보면요 대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 체납징수하고 세원발굴이 있습니다. 체납징수는 말 그대로 아시다시피 체납된, 

○세정과장 선연석  독촉해 받아내든지 아니면 정보를 제공하든지 그런 경우가 있고 세원발굴은 숨겨진 세원을 찾도록 도와주거나 그다음에 특별한 노력으로 그것을 세원을 찾아내서 부과하게 만든 사람. 

○세정과장 선연석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저희 세무조사팀이 있는데 세무조사팀이 되게 좀 열악해요. 왜냐하면 요즘 들어 워낙 세무조사할 것도 많지도 않지만 조사를 하게 되면 갑자기 막 살해 위협도 들어오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세원발굴 징수포상금은 주로 세무조사팀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나간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원발굴 실질적으로 많이 하는 게 조사팀이거든요. 금년도에도 벌써 65억을 했고요, 네. 

○세정과장 선연석  네, 세원발굴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가장 올해 들어 저희가 가장 많이 발굴했던 분야는 그 과밀억제권역 내에 부동산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과세를 피해 가려고 실제 본점 법인은 저희 안양이든 서울이든 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데 그 허위 본점을 과밀억제권이 아닌 다른 데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3배 중과세를 맞아야 되는데 그것 세금을 중과 안 된 금액으로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직접 그 현장을 급습을 해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출장복명을 해서 그것으로 과세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게 벌써 한 20억 이상 됩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네, 네.

○세정과장 선연석  네. 해당이 됩니다. 일반 민간인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공무원들도 그런 자료를 저희한테 제공해 주시면 실제로 저희 과세를 해서 세금을 징수하게 되면, 

○세정과장 선연석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 하느라 다들 바빠서. 알고는 있,

○세정과장 선연석  알고는 있을 겁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맞습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네, 고맙습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네.

○세정과장 선연석  네, 네.

○세정과장 선연석  재산세는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면 재산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금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는데 오히려 재산세 과표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산세 상승은 부동산 가격상승이 그 주된 원인이겠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소득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합소득도 있고 양도소득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보면 아무래도 근로소득자들이 큰 부분을 차지해요. 특별징수나 원천징수 보면요. 

○세정과장 선연석  네. 제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계속 최저임금도 상승했고 그래서 그런 면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계속 또 늘었던 부분은 법인소득세도 꽤 늘었었는데 요 근래에 들어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법인소득은 감소하고 있고. 결국은 우리 특별징수, 근로자, 개미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네. 참고로 금년도를 예를 들면 개인근로소득 소득자들 특별징수분이요, 800억입니다. 그 반면에 법인소득은 700억밖에 안 돼요. 실은 법인이 더 많아야 되는데 법인세는 인하하고 소득세는 인하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다수의 근로소득자들이 부담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네.

○세정과장 선연석  법인세가 급격히 줄어든 게 금년도에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작년도 법인소득이, 

○세정과장 선연석  법인세가 작년부터 시작되었죠.

○세정과장 선연석  예.

○세정과장 선연석  그 전에도 시작되긴 됐는데 그래도 법인들이 장사를 잘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작년도에 경기가 안 좋아진 데다가, 

○세정과장 선연석  그렇죠. 그게 더 큰 요인이죠.

○세정과장 선연석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법인세 인하분도,

○세정과장 선연석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평소에는 10억 정도씩, 아니 100억 정도씩 늘어났었는데 법인세 인하하면서 30억밖에 안 늘어났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오히려 40억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정과장 선연석  그렇죠. ’22년도, ’23년도부터.

○세정과장 선연석  ’22년도 하반기에 그때 시작을 했지만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은 작년도에 가장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작년도 소득을 올해 신고하니까요. 작년도 소득이 줄어들면 올해 신고분이 줄어듭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그렇죠. 작년 소득입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그러니까 경기 불황도 요인이 있고요 법인세 인하도 요인이 있습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22년도 것은 ’21년도 소득이라, 아무래도 더 증가했습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물론 예산팀의 사정이 있다 보니까 그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 12월 달에 홍보비를 좀 집행하니까 내년도 홍보비는 좀더 절약할 수 있어서 저희가 그냥 감내를 했습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간담비는 그리고 식사비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또 다른 예산으로 그냥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신경수  네, 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규제업무나 적격 이런 분야에서는 어떤 타 지자체에 비한다면 저희가 나름대로 성과도 있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규제혁신 업무는 상당히 오래된 업무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이거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전에 추진 시기는 정확하게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꼭 필요한 거고요.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이것은 부서에서 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단속하려면 근거가 마련돼야 되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노상적치물 방치는 이게 「주차장법」하고 관련되거든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돼 있는데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이런 부분들은 내용을 좀 반영을 해줘야 추진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그렇죠. 공영주차장 안에.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이게 그때 저도 심의과정에서 내용을 좀 들었는데요,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30킬로라는 것을 사람들이 기억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 지역이나 시간대에 따라 이게 변동이 되면 또 사람들이 지키는 것을 혼선을 줄 수도 있다, 이러한 단점도 있다는 그런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또 관련부서에 건의를 했고 그럴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하여튼 저희는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저희가 어떻게, 저희 영역에서는 좀 상급기관에서 검토를 해줘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더욱 챙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경고조치 일단 나갑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경고조치하고요. 또 이제 거기에 대한 개선책은 또 개선책에 대해서 지도감독 부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FC안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체육과에서 지도감독 부서가 돼 있는데요, 하여튼 지적사항에 대한 어떤 개선사항 이런 것을 제출하고 또 필요시에는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하여튼 가능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일단 저희도 바란다면 상향되는 이런 결과를 바라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해당 출연기관하고 또 지도감독 부서나 저희나 많이 더 이런 부분들은 어떤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을 열심히 좀 연구해서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아, 대표이사 연봉조정 그것까지는 제가, 연봉조정에 또 영향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부서에서 반영한 것으로. 확인은 아직 안 해 봤는데요, 반영한 것으로.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개선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을 정해서 어떤 제출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예.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원석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아무래도 포상금을 받을 제안 채택이 들어온 제안 중에서,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저희도 일단은 이 제안건수가 많이 접수가 돼서 또 접수되고 좋은 제안이 들어오길 기대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접수가 많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금년도에 홍보도 좀 하고 또 행정복지센터에 제안서식이나 이런 것도 직접 비치해서 나름대로는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하여튼 많이 접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이제 내년에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산을 그래서 조정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좀,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홍보도 더 열심히 하고 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정책공모전 시상도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했었었는데요, 시민제안제도 합쳐서. 예, 예.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내년에는 합쳐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산을 내년에는 500만원으로 해가지고요. 왜냐하면 최근 3년 치나 최근 이렇게 집행하는 이런 것을 보면 부상으로 채택될 그런 제안들이 들어오는 게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일단 예산은 좀 줄였고요. 내년에 하여튼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이 좀 제안이 접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맞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시민제안제도는 이게 전국 어느 지자체나 다 하고 있고요. 또,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100만원은 지급계획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다른 데 또 사례나 이런 것도 저희가 더 연찬을 해서 하여튼 방안을 더 강구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이것은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횟수나 이런 게 조금 발생이 덜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반납은 안 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5천 500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저희가 금년도에는 저희 지표를 만들었고요. 내년에는 그 지표를 토대로 실제로 시민 이천여 분을 동별, 권역별, 연령대 고루 한 2천 명 정도 행복도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항목별로 조사한 결과가 10단계로 해가지고 점수를 매기고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럼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느끼십니까?’ 이런 부분까지 해가지고 분야별로 내용을 다 정리해서 그런 부분들을 시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관련부서에 그런 내용들 나온 것을 가지고 그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부서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연구진하고 소통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나 이런 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을 발굴할 수 있으면 발굴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행복도가 낮은 것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업무에 매칭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지금 금년도에 하고 있는 데가 지자체가 몇 군데 있는데요 저희가 타시 사례까지는 아직, 조사까지는 했는데 업무에 반영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거기까지는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행복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조례하고 그렇게 용역사에서는 제안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필요하다면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든가 또 우리 기존에 있는 시 위원회하고 연계해서,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위원님, 자료에 드린 것처럼 97개 지표가 있는데요 공통지표 74개는 저희가 경기연구원에서도 작년에 이 행복지표에 대해서 용역을 자체적으로 했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거기는 조사까지 했어요, 경기연구원은.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이 용역을 한 ‘행복전환포럼’이 지금 계속, 국회에도 행복정책을 미래연구원인가 거기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아니,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청년기본법」처럼 국민총행복증진법을 제정하려고 진행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약간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국회에서도 법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행복도를 측정하려고 진행하고 있고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FGI도 이 업체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FGI 한 부분은 여기 지역특성지표 있잖아요, 위원님?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것을 했어요, FGI는. 그리고 공동지표는 지금 이 연구한 ‘전환포럼’이 계속 이 행복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해 오고 있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그래서 FGI 그룹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안양천에서 어떤 것을 느낀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그러냐’ 계속 대화식으로 해가지고 결론을 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FGI 부분은 우리 시 지역에 맞는 어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FGI를 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홍보기획관 원재섭  위원님, 저희들이요 금년 8월 달에 실제 배부함 설치건수하고 수요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수요조사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편함을 같이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어느 동인지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의견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한번 물어봤더니 좋아하는 사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한 분도 있었고 지금 여기 답변서에 있지만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해 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각 자기 우편함에 함이 있으면 본인한테 오는 우편물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안양지를 넣으면 자기들 물건 뺄 때 그런 불편함도 있고 또 하나는 우편으로 신청을 받아서 수령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중복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더 한 번 의견 들어봐서 해보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위원님, 저희들이 이것 만든 게 2020년도에 하고 지금까지 진행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멸실 내지 훼손 그런 게 있었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관리 잘 하겠습니다, 예.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맞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홍보기획관 원재섭  시정소식지, 

○홍보기획관 원재섭  금년에는요, 작년까지는 편집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일단 홍보위원들 임기 문제 있어 가지고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금년에는 위원회를 구성 안 하고 자체적으로 진행을 해 왔고요. 먼저 또 말씀 계셔서 내년부터는 시정소식지 만드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번 운영을 하고자 하는, 

○홍보기획관 원재섭  금년에는 그랬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예. 

○홍보기획관 원재섭  그것은 아닙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지금 위원님 말씀은 버스정류장 홍보물 제작 말씀하신 건데요. 그게 예산편성상 과목이, 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죄송합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데요. 그게 갈수록 매체가 늘어나고 또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분을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했던 거거든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신청하는 대상이 학생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일반시민도 많이 신청하고 계시거든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이 업무가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홍보기획관에서 하던 게.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보면서, 

○홍보기획관 원재섭  그러니까 환경해설사가 분야별로 계시는데요 그분들 관리 자체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알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맞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맞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맞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전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말씀하셔 가지고 종이 지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ESG라는 그런 타이틀을 해서 탄소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지면 맞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홍보기획관 원재섭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저희들이 타시의 상황도 살펴보고요. 지금 시대의 흐름이 전자 쪽으로 많이 가니까 어떤 상황인지 보고 거기에 맞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절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는 저희들이 해보지는 않았는데 짐작하건대, 

○홍보기획관 원재섭  그런데 기후에 따라서 바람이 불거나 버스가 지나갈 때 그런 것도 있고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제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지금 큰 틀로서는 6개 정도가 되는데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그것 전체 SNS라고 지칭하는데요 그 SNS 안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X’라든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옥외광고보다 매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우리안양’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저희들이 매년 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기획관 원재섭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피드백 차원에서 반응이 어떤지 저희들이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이것 제작하고 나서 지금 시민들이 보시기에, 쉽게 얘기해서 ‘어떻습니까’라고 의견을 여쭤봅니다. 그래서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자랑 같아서 죄송하지만 저희가 문화관광체육부장관 대상이거든요? 기획하고 디자인 분야에서 대상인데 전국 유일하게 우리 시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맞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지금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봐도 과년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스스로 자평을 할 수 있고요. 그게 저뿐만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도 인정이 돼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홍보기획관 원재섭  답변은 말씀드리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사실 그렇게까지 현재 깊숙이 아직 생각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답변 늦은 이유가 그래도 없지만 위원님 답변에 충실히 하고자 타시 한번 알아보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는 못 알아봤고 일부 시만 연락이 돼서 알아봤는데 그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현재는 자료가 부족하거든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홍보기획관 원재섭  일단 설문조사를 합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우리안양지 소식지에 대해서 ‘발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원재섭  아닙니다. 대면으로 합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홍보기획관 원재섭  시민한테 하는데요 저희들이 설문을 하게 되면 직원이 컨트롤타워(control tower)가 돼서 그것을 하시는 한 분을 저희들이 모집을 합니다, 그때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그것은 사안에 따라 다른데, 아, 온라인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합니다, 온라인하고 대면하고. 

○홍보기획관 원재섭  그러니까 설문항목을 저희들이 만들죠.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예.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홍보기획관 원재섭  내부 제작이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 영상홍보팀이 따로 또 있거든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홍보팀에 ‘숏츠(shorts)’라든가 영상은 기본이고요. 숏츠도 만들 수 있는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지금 그 부분만 하는 직원은 네 분 계십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영상홍보팀.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홍보기획관 원재섭  홍보기획관 저희 부서.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홍보기획관 원재섭  디자인은 저희 홍보기획팀에서 있고요. 영상하고 아까 말씀드린 숏츠, 그 영상 하는 직원이 영상홍보팀에 있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그리고 그것도 하고 있지만 별도로 SNS 홍보팀이라고 따로 있는데요. 거기서 전문업체 용역을,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용역을 계약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이원화로 하고 있는 겁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맞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저희들 선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은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홍보기획관 원재섭  콘텐츠 제작 지침이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지침까지 세부적, 이게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고정된 지침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흔히 할 때 업자 선정이 되면, 

○홍보기획관 원재섭  위원님, 그것은 금년에 2억 정도 됩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시민들까지 의견은 반영은 안 하고요. 저희 자체,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홍보기획관 원재섭  아니, 그것은 피드백. 

○홍보기획관 원재섭  아니, 하는데 전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의견은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의견을 주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는 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가 구성이, 

○홍보기획관 원재섭  안 돼서, 

○홍보기획관 원재섭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시정편집위원회 그것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부터는 다시 한번 구성해 볼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금년만 없었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그때 당시에 지금까지 편집위원님들 임기가 사실상 제한 있는 게 아니고요 계속 이루어졌었어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그런데 그것은 개정된 규정입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의원님께서 말씀 계셔서 그렇게 개정이 된 건데 내년부터는 이 규정에 맞춰서 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맞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그런데 상임위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아니, 그래서 금년에 위원회 없이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홍보기획관 원재섭  그런데 상임위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지금까지 1년 동안 그렇게 해 온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또 다시 한번 구성해 보라, 

○홍보기획관 원재섭  한번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맞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저도 이것은 수정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알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나름대로 그전부터 있기는 있었는데, 

○홍보기획관 원재섭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만간에 이것을 정비해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되게끔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예.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맞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과업지시서.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그런 것 드리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홍보를 더 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했던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다양하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그런 게 있어서 다양화했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홍보기획관 원재섭  개인별로. 

○홍보기획관 원재섭  개인별로, 예. 

○홍보기획관 원재섭  그것까지는 확인 못 해 봤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맞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맞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맞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홍보기획관 원재섭  쉽게 말씀드리면요 일상생활 중에서 노출 빈도수가 좀 높은 것 중에서,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특색 있는 사업이라든가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 있으면 당연히 홈페이지나 SNS도 하지만 일단 옥외광고물들 통해서 더 많은 시민들께 알리고자 하는 사업인 것.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홍보기획관 원재섭  옥외광고물에서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그 점은 저희들이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그런 느낌 안 들게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맞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거기도 할 겁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버스광고는, 

○홍보기획관 원재섭  아닙니다. 다 옥외매체 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시내버스 외부광고라고요 6대가 지금 잡혀 있거든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산 자체가 빠진 게 아까도 말씀드린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예산편성 과목이.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예산이 아예 없는 게 아니고요, 편성상 별도로 된 겁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아닙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1회,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위원님, 좋으신 생각이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APAP나 박물관 관련해서 문화예술재단 담당부서가 또 있으니까 위원님이 주신 좋은 제언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면서 의견 교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아! 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라떼파파는 보건소에서 진행을, 

○청년정책관 정은주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선택, 

○청년정책관 정은주  그러기에는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다양하신 거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요청하신 내용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네. 

○청년정책관 정은주  이 부분이,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괜찮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감사합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청년정책관 정은주  현재는 범계청년출구하고요. 네, 동아리 자체사업은 저희가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이게 당초,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청년정책관 정은주  저출산위원회 제안사항을 위원님, 2024년 회의내용에 보시면 총 제안사항이 1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질의내용으로 ‘저출산대책 시민참여단 회의내용 및 대책’으로 드린 자료에 2024년도에 총 13건이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맞습니다. 제안을 해 주신 겁니다. 시민참여단에서 저희에게 제안을 해 주신 내용이십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그렇지만 꼭, 

○청년정책관 정은주  저희가 지금 했던 사업이 당초에 이차보전금 형태의 대출이자 지원사업이었으나 이자가 계속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조례를 올해 11월 5일 날 개정하면서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과에서 별도로 신혼부부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 

○청년정책관 정은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가 당초에 시행했던 2차 보전 형태의 이자지원이었으나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그것 관련해서 좀 한계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청년정책관 정은주  그 부분은 개인의 신용도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은행에서 이 부분이 수용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청년정책관 정은주  시가 보증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자를 지원을 해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자지원 개념이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100만원 이내에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먼저 위원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주요업무는 청년정책에 관한 심의‧조정하는 부분이 가장 주요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사실은 전반적으로 안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로 제가 제출은 해드렸습니다. ‘안양시 청년상’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네.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그리고 정책제안 부분을 저희가 또 얼마 전에 서포터즈에서 제안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 때 했었는데요. 사실 의견들은 다양하게 좋습니다만 예산 부분의 한계성과 제한점은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어서요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들어가 봤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고맙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청년정책관 정은주  제가 질의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스캐닝은 해봤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희 기관 유저(user)하고 기관 유저가 아닌 무료 유저는 권한 자체하고 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청년정책관 정은주  청소년은 16세부터 가능합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물론 위원님 말씀을 제가 존중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정보의 양은 어쩔 수 없을 수 없어도 질은 확실하게 다르다라는 말씀을, 설명을 제가 구체적으로 좀 드려도 될까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9천 600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저희가 좀 초창기이기도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건에 관련해서 설문조사도 또 받았습니다. 만족도조사를 했었는데요 만족도가 4.22퍼센트로 사실 5점 척도 만점에 상당히 좋은 결과를 저희는 또 받은 사항이 있고요. 위원님 걱정도 저희가 공감을 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좀 더 많은 청년과, 고등학생도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 그렇게 좀 지켜봐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신뢰도는, 지금 경기도의 경우에는 5.9퍼센트고요, 안양시의 경우에는 5.6퍼센트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신뢰도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같은 맥락인데 경기도에서 실제로 발표를 하기로는 5.9퍼센트로 발표를 하였습니다만 9.9퍼센트로 데이터값은 나왔다라고 용역 관련해서는 그런 내용이 좀 있었고요.
  이 부분은 사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앞으로 좀 유념해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민계식  솔직히 저도 조금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막을 살펴보니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요. 그동안에 시설을 전면적으로 교체해서 현대식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어야 했는데 재정이 좀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것을 유지‧보수 측면으로 계속 그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약간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보시면 첫 번째는 시설이 노후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특수성이 있습니다, 안양시가. 소프트웨어하고 그다음에 이런 기계들이 일체감 있게 움직여야지 속도를 좀 빨리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 서버를 우리 정보통신과의 우리 시 보유 서버를 예산절감 측면에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화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안이 많이 걸려서 속도가 느려진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정보통신과하고도 한번 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늘려 보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총무과장 민계식  네. 그것 저도 이용하는 당사자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민계식  네,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민계식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상권이라는 것은 회계과에서 그런 조항이 있어서 신고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구상권도 가능하고 포상금도 지급이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이 좀 오래돼 가지고 잘 안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일부 있다고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저희가 시설을 아주 최고급 서비스를 해준다고 보면 구상권 청구를 상당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좀 완벽한 서비스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구상권 청구하는 것도 참 그렇고 저희가 또 판단하는 게 본인들이 고의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부주의해서 한 건지 이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못 하고 있는데요, 서비스가 저희가 완벽하게 된다 그러면 철저하게 구상권 청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총무과장 민계식  네,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민계식  네, 그럼요.

○총무과장 민계식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민계식  현재는 거기 쓰여 있는 대로,

○총무과장 민계식  8명이 맞습니다.

○총무과장 민계식  맞습니다. 

○총무과장 민계식  저희가 지금 검토한 바로는 공채 외에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총무과장 민계식  임기제도 검토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임기제 부분은 저희 인사 파트에서 하는 부분보다는 사업 파트에서 요구되는 그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총무과장 민계식  네. 임기제 제안은 검토 가능합니다, 저희가, 인사 부서에서.

○총무과장 민계식  네.

○총무과장 민계식  네, 현재 없습니다. 직장어린이집에 어긋납니다.

○총무과장 민계식  저희가 원아모집이 반이 만안구청어린이집이 지금 4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민계식  네.

○총무과장 민계식  4개 반인데 위원님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정원이 38명입니다. 그게 반이 또 합반이 됐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모집인원이 좀 했는데 이번에 모집이 조금 됐습니다.

○총무과장 민계식  그래 가지고 현재 8명이 더 충원돼서 38명 정원에 28명을 지금 모집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직장어린이집으로.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나아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민계식  그것은 기본적으로 먼저는 그런 상황이 됐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5년부터는 모집이 조금 돼서, 그리고 합반을,

○총무과장 민계식  위원님 아시겠지만 우리가 원아생 인원에 대비해서 투입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저희도 과감하게 내보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부합한다고 보면 유지를 해야 되겠죠, 저희가.

○총무과장 민계식  그것은 살펴보고요 만약에 좀 안 맞다 그러면 내보내야 되겠죠, 교사를.

○총무과장 민계식  네, 공감합니다.

○총무과장 민계식  그게 맞습니다. 그게 먼저고요. 그다음이 우리 위원님하고 말씀드린 그 부분이 두 번째라고 봅니다, 저는. 첫 번째는 모집을 해서 고용 유지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민계식  네. 그래서 저희가 실태를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부합하지 않아서 선생님들을 부득이 내보내야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보통 원장들이 해드리거든요. 타 어린이집에 직업알선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무리 없게 그분한테 영향이 안 가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한번 그렇게 좀 잘 살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민계식  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민계식  네, 맞습니다.

○총무과장 민계식  아직 검토는 안 했는데요,

○총무과장 민계식  네. 임신축하금이라고 저희가 임신을 하게 되면 10만원을 드리는 그런 부분인데요 물품으로 사고 정산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로 복지포인트 더 드리고요, 500점 정도 더 드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그것 하나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요,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민계식  네.

○총무과장 민계식  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민계식  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저희들 시 주관으로 국외공무출장을 갔을 때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차량 임차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시 주관으로 단독행사로 갈 때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저도 이 자료를 봤는데요. 이게 그 당시에 스마트시티과에서 갔던 사항이고요. 또 이때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제반경비가 상당히 상승이 됐고 또 코로나하고 겹쳐 있어서 현지에 차량운행이라든지 렌트(lent)라든지 통역 이런 분들을 섭외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그런 말은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운전기사 다 딸린 겁니다. 딸렸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저도 그래서 이동코스를 봤는데요. 워싱턴주라든지 오리건주 쪽으로 북태평양 쪽으로 1천 300킬로, 1천 500킬로 정도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과다 지출됐다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게 국가별, 지역별 또 거리별 이렇게 차이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이것은 의원님들 국외공무출장 가실 때 시 직원들 3명이 같이 동행했던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분담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맞습니다, 분담해서 나갑니다. 분담을 하고요, 이게 엔분의 일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직접,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현지차량하고 또 운전자하고 같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가는 기본적인 계획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외교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이 내년이 첫해이기 때문에요 국제교류에 다변화하고 또 내년에 정식적으로 초청된 나라도 몇 군데가 있고요. 또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베트남 쪽 한 군데하고 유럽 쪽 한 군데를 저희들 우호도시 교류를 개척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추가로 몇 군데를 더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렇습니다. 좀 하여튼 내년부터,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런데 이게 인원수가 있고 차량 종류도 다르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하여튼 잘 챙겨 봐서 산출을 나중에 열심히,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가끔씩 대원님들께서 자기들 이력이라든지 또 그런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율방범대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자율방범대 복무사항은 경찰 소관으로 다 가서요 경찰에서 다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들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런 보상보험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대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이분들 정착지원 차원에서 저희들이 도입한 사업들인데요. 저희 시에 한 107명의 이탈주민들이 있습니다. 1인 한도 최대 3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항상 SNS라든지 문화탐방이라든지 또 전화로 안내는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신청률이 조금 한 50퍼센트 미만이어도 이분들이 언제 또 신청을 확대할지 몰라서 경비를 잡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이게 위원님, 보조금사업 평가가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시행하는 지방보조사업 성과 실시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은 부서입니다. 그런데 성과평가 실시계획에 보면 미흡을 의무적으로 15퍼센트 이하로 규정하게 되어 있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저희들이 고민 끝에 이렇게 선정했고 또 이게 실질적으로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꼭 필요한 사업들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우리 상임위에서도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사업을 감액조치를 몇 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보조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서 중복되고 또 참여자가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챙겨 봐서 다른 신규사업이 많이 발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예.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가 31개 동 대상 해서 총 3차에 걸쳐서 평가를 합니다. 1차는 구청에서 주민자치센터 전반에 대해서 서면, 대면, 현장평가를 통해서 15개 동을 선정해 주면,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2차 평가에서 전문심사위원들이 7개 동을 선정하고 또 그 7개 동이 우수발표를 해서 2차 평가랑 합산해서 최우수, 우수 이렇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아닙니다. 2차 평가가 7이고요 우수발표 평가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맞습니다. 동일한 인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서류심사 하고 또 발표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보니까 평가 배점방식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인식하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우리 수당 주는 근거에 보면 2시간 미만이면 10만원, 2시간을 초과할 때는 5만원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기본 2시간 정도로 생각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심사평가가 2시간 이상, 대부분 3시간, 4시간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심사위원은 4명으로 하는데 두 번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이 심사경비는 우리가 행정 같은 목에서 조금 유용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4명 쓸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런데 두 번 하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맞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네, 맞습니다.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네, 알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그렇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그렇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때 포괄적 상해의료비를 ’23년도에는 넣었습니다. 그게 저희가 2023년도에 5억 7천만원을 들여서 보험에 가입했었습니다. 그런데 16억이나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거의 한 10억 이상 보험사에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똑같은 조건으로 저희가 보험을 들려고 했는데,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지금 1천 600 정도 받았는데 이게 내년 3월 18일까지입니다, 보험기간이.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것은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도매시장 같은 경우 도매시장에 사고가 다행히 막아 가지고 없어 가지고 그랬는데 만약에 거기서 그것을 미리 저희가 막지 못했다 그러면 엄청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런데 어떤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 그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당장,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그렇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개인 같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담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포괄적 상해의료비.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그렇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예.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저희가 예치해 가지고서 나눠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보험으로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런데 사고라는 게 꼭 안양시에서 사고 나는 것만 있을 수도 있고 또 타 지역에서 나는 사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이태원 사고 때도 그렇고 또,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런데 꼭 그렇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그 시기 같은 경우가 왔을 때 엄청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가져가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사고가 만약에 발생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만약에 도매시장 같은 경우도 이번에 사고가 진짜 대피를 못 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거의 100여 명 이상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거기 계속 12시 시간대면 거의,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이것은 시민들 전체를 생각해 보시면 55만이고 그것을 따지시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진짜 할 말은 없는 상황인데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런데 이것을 풀려고 해봤었습니다. 금년도에 7억 2천의 보험료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그것으로 어떻게든 포괄적 상해의료비를 넣어 가지고 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험사 쪽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200만원까지 한도로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것을 7억 2천으로 늘려 가지고 하는데도 걔들이 그 한도를 4만원 정도뿐이 안 해준다는 거예요, 개인한테. 아, 40만원 정도.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40만원 정도 한도로 해가지고 저희가 시민들이 받아내는 보험료를 추산해 봤더니 한 3억 정도 받아내겠더라고요. 3억도 2억 후반에서 받아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포기하고서 이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으로 만약에 7억 2천 내고서 40만원 한도로 들었다. 그랬을 경우 같은 경우는 한 4억원 이상은 또 손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것을 만약에 포괄적 상해의료비를 넣으면서 올리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보험료를 거의 10억 정도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보험항목을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많이 받을 수 있으려고 그러면 포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