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안양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1993년 12월 3일(금) 오전 10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시정에관한질문
○의장 김정묵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연3일간 밤 늦도록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시느라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원 이후 세 번째 맞는 금번의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의원님들 모두가 시책운영 기초단계부터 합법성, 합목적성, 미래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것은 시정토록하며 잘된 것은 장려할 수 있도록 추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는 것을 보고 이제 우리 지방자치제도 많이 성숙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금번 감사는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간의 격의없는 문제제기와 사심없는 대화로 맥을 같이한 알차고 충실한 감사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렇듯 우리지역 현안문제를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풀어 나갈 때 우리 33인 전의원과 더불어 안양시 2천여 공직자 모두가 60만 시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여러 의원님과 한세권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연3일간 밤 늦도록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시느라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원 이후 세 번째 맞는 금번의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의원님들 모두가 시책운영 기초단계부터 합법성, 합목적성, 미래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것은 시정토록하며 잘된 것은 장려할 수 있도록 추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는 것을 보고 이제 우리 지방자치제도 많이 성숙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금번 감사는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간의 격의없는 문제제기와 사심없는 대화로 맥을 같이한 알차고 충실한 감사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렇듯 우리지역 현안문제를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풀어 나갈 때 우리 33인 전의원과 더불어 안양시 2천여 공직자 모두가 60만 시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여러 의원님과 한세권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윤석붕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대식의원, 간사에 문영근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11월 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대식의원, 간사에 문영근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11월 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정묵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연3일간 밤 늦도록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시느라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원 이후 세 번째 맞는 금번의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의원님들 모두가 시책운영 기초단계부터 합법성, 합목적성, 미래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것은 시정토록하며 잘된 것은 장려할 수 있도록 추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는 것을 보고 이제 우리 지방자치제도 많이 성숙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금번 감사는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간의 격의없는 문제제기와 사심없는 대화로 맥을 같이한 알차고 충실한 감사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렇듯 우리지역 현안문제를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풀어 나갈 때 우리 33인 전의원과 더불어 안양시 2천여 공직자 모두가 60만 시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여러 의원님과 한세권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연3일간 밤 늦도록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시느라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원 이후 세 번째 맞는 금번의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의원님들 모두가 시책운영 기초단계부터 합법성, 합목적성, 미래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것은 시정토록하며 잘된 것은 장려할 수 있도록 추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는 것을 보고 이제 우리 지방자치제도 많이 성숙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금번 감사는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간의 격의없는 문제제기와 사심없는 대화로 맥을 같이한 알차고 충실한 감사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렇듯 우리지역 현안문제를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풀어 나갈 때 우리 33인 전의원과 더불어 안양시 2천여 공직자 모두가 60만 시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여러 의원님과 한세권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윤석붕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대식의원, 간사에 문영근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11월 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오전 ― 음순배·문영근·이은섭의원)
(오후 ― 이채학·남장우·주진동·송치우의원)
지난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대식의원, 간사에 문영근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11월 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오전 ― 음순배·문영근·이은섭의원)
(오후 ― 이채학·남장우·주진동·송치우의원)
(10시04분)
○의장 김정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기회중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열두 분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일곱 분이 질문하시고 내일 다섯 분이 질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매번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책임있고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오전 세 분 의원의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금번 정기회중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열두 분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일곱 분이 질문하시고 내일 다섯 분이 질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매번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책임있고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오전 세 분 의원의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정묵 말씀하십시오.
○심수섭 의원 심수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하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
60만 안양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에 관한 질의를 하는 귀한 오눌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실추된 안양시의회와 의원의 도덕성을 스스로 회복하지 않고 시민을 대변하는 시정질문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4월 안양시의회 제2기 원구성 선거와 관련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공공연한 소문이 확산돼 시의회와 의원의 도덕적 타락을 개탄하는 시민의 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19일에는 시민 단체에서 부정행위여부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신문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정작 당사자인 우리 의회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침묵이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시민들은 이 침묵을 선거에서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시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민시대를 맞아서 깨끗한 정부, 깨끗하고 도덕적인 공직자를 강조하는 요즘, 우리가 설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자신의 비도덕성을 감추고 어떻게 집행기관에 깨끗한 시정을 촉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더 이상 진상규명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조사특위를 구성해 진상을 밝혀 실추된 의회와 의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주민의 대표로서 한점 부끄럼없는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겠다는 각오를 시민앞에 재천명할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정식으로 이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충정어린 이 뜻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깊이 성찰하셔서 우리 스스로 잘못된 점은 잘못된대로 잘된 점은 잘된대로 시민에게 밝힐 줄 아는 용기있는 안양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동참을 바라는 바입니다.
아울러 누구보다도 먼저 진상규명에 나서 실추된 의회의 명예회복을 해야할 의장께서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야만 하는 말못할 이유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진상규명에 대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의원으로서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하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
60만 안양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에 관한 질의를 하는 귀한 오눌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실추된 안양시의회와 의원의 도덕성을 스스로 회복하지 않고 시민을 대변하는 시정질문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4월 안양시의회 제2기 원구성 선거와 관련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공공연한 소문이 확산돼 시의회와 의원의 도덕적 타락을 개탄하는 시민의 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19일에는 시민 단체에서 부정행위여부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신문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정작 당사자인 우리 의회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침묵이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시민들은 이 침묵을 선거에서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시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민시대를 맞아서 깨끗한 정부, 깨끗하고 도덕적인 공직자를 강조하는 요즘, 우리가 설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자신의 비도덕성을 감추고 어떻게 집행기관에 깨끗한 시정을 촉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더 이상 진상규명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조사특위를 구성해 진상을 밝혀 실추된 의회와 의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주민의 대표로서 한점 부끄럼없는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겠다는 각오를 시민앞에 재천명할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정식으로 이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충정어린 이 뜻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깊이 성찰하셔서 우리 스스로 잘못된 점은 잘못된대로 잘된 점은 잘된대로 시민에게 밝힐 줄 아는 용기있는 안양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동참을 바라는 바입니다.
아울러 누구보다도 먼저 진상규명에 나서 실추된 의회의 명예회복을 해야할 의장께서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야만 하는 말못할 이유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진상규명에 대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의원으로서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정묵 김대식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신 심수섭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하셨는데 그 본의는 본의원이 알 수가 없습니다.
단 한가지 오늘 우리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시장을 비롯한 의원, 방청객이 계시는 자리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왔다는 자체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옳소!」하는 의원 있음)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는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의원단에서 뭔가를 매듭을 지어야겠다는 생각과 아울러 그러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이런 일이 나온다는 것은 전체 시민에 대한 부끄러움이고 33인에 대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 문제를 어느 부분인가는 재론되는 것이 크게 의회상이 실추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정회를 먼저 할 것을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방금 동료의원이신 심수섭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하셨는데 그 본의는 본의원이 알 수가 없습니다.
단 한가지 오늘 우리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시장을 비롯한 의원, 방청객이 계시는 자리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왔다는 자체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옳소!」하는 의원 있음)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는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의원단에서 뭔가를 매듭을 지어야겠다는 생각과 아울러 그러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이런 일이 나온다는 것은 전체 시민에 대한 부끄러움이고 33인에 대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 문제를 어느 부분인가는 재론되는 것이 크게 의회상이 실추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정회를 먼저 할 것을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김정묵 두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스러운 오늘 본회의의 시정질문에 앞서 신상발언과 의사진행발언이 나왔다는 것을 먼저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간략하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심수섭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수원지방검찰청에 제가 한 1개월반 전에 제 나름대로 고발을 했습니다.
거기서 내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의 일은 사법기관에 분명히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조사특별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음순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스러운 오늘 본회의의 시정질문에 앞서 신상발언과 의사진행발언이 나왔다는 것을 먼저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간략하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심수섭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수원지방검찰청에 제가 한 1개월반 전에 제 나름대로 고발을 했습니다.
거기서 내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의 일은 사법기관에 분명히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조사특별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음순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순배 의원 음순배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경청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방청객의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학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에 바쁘실텐데도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 나오신 한세권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 최일선에서 대민봉사행정에 여념이 없으신 하위직 전공무원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 개막과 더불어 지방의회가 개원된 지도 어언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3년동안 과연 지방행정은 얼마만큼 변해가고 있으며 또한 우리 의회는 주민을 위하여 얼마만큼 노력해 왔는지?
혹시 우리 의원은 주민의 세금인 지방예산만 축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의원 자신 깊은 반성과 함께 60만 안양시민께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방행정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몇 년전만 해도 관청의 문턱이 매우 높게 느껴지고 많은 공직자들이 나리님으로 통했던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렇다고 말할 주민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오늘과 같은 질문을 통하여 행정을 공개하고 행정사무감사나 예산통제를 통하여 행정의 독주를 막게 한 것은 분명히 진일보한 것일 겁니다.
이렇듯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많은 분야에서 행정환경의 변화가 소용돌이 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진작 변화해야 될 것이 변화되지 않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와 더불어 지역이기주의와 주민의 다양한 욕구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의 영역은 더욱 확대되고 서비스질은 더욱 고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의 영역에서도 종합적인 경영의 전문화가 필요하고 행정 각분야에서 전문성의 발휘가 요청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행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대안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여년간 지속되어 온 중앙집권하의 획일적 행정체계 속에서 벗어나 지방행정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살릴 방안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하신 것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제화·개방화 시대를 맞아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단순히 국가간의 국제교류를 보완하는 차원이 아닌 인적교류, 문화교류, 지역경제교류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주민이 기대하는 목적에 맞추어 독자적이고 새로운 방법이 시도되어야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개방화,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업무추진을 위해 시청에 국제계를 신설하여 무역, 문화, 체육 등 각 분야를 통합하여 전담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이는 시장님의 '93년도 시정연설에서도 '94년 중점사업의 하나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40억의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노사안정을 위한 화합시책으로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건전노조 육성지원으로 바람직한 노사관계가 정립되도록 하겠으며, 업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의 해외전시 직판제를 추진하여 생산성 향상과 해외수출 촉진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을 도모한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지원책은 무엇인지 또한 이와 관련 예산 확보는 어떠한지 본의원의 판단에는 구체적인 강론이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일천여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한 금년도 운영실적과 구체적인 지원 실적은 무엇입니까?
시정부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중소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위하여도 국제계를 신설 전담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시장님의 견해를 재 촉구합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님은 어떠한 장기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의 막이 오르고 우리귀에 익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 지역의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토대로 개성있는 지역경제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현 제도와 권한면에서 많은 제약이 뒤따르리라 생각됩니다만 지금까지 시장님이 추진해 오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앞에서 말했듯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변화되어야 할 것이 변화되지 않고 있는 몇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관련 본의원은 중앙으로부터 획일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조직을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행정조직으로 정비가 절실히 요구하고 또한 전문인력의 확보방안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공무원의 기강과 사기진작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부터 공직사회는 국가사회의 표본이고 공직사회가 흔들리면 사회기강까지 무너진다 하였습니다. 공직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공무원의 사기문제도 병행해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긍지와 보람을 먼저 가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직자가 흔들림없이 소신을 갖고 전념할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봅니다.
요즈음 각종 언론보도를 보면 모든 공무원들의 사기와 기강이 함께 땅에 떨어지고 있는 듯 합니다.
신정부 출범이후 공직사회에 불어 닥치는 사정한파, 기구축소, 봉급동결, 정년전 퇴임, 근로소득세 추징, 경상적 예산의 절감 등으로 대다수 공무원들의 사기가 위축되고 따라서 대안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사항들은 사기와 함께 기강까지도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더불어 공직기강이라는 두가지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경청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방청객의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학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에 바쁘실텐데도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 나오신 한세권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 최일선에서 대민봉사행정에 여념이 없으신 하위직 전공무원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 개막과 더불어 지방의회가 개원된 지도 어언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3년동안 과연 지방행정은 얼마만큼 변해가고 있으며 또한 우리 의회는 주민을 위하여 얼마만큼 노력해 왔는지?
혹시 우리 의원은 주민의 세금인 지방예산만 축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의원 자신 깊은 반성과 함께 60만 안양시민께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방행정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몇 년전만 해도 관청의 문턱이 매우 높게 느껴지고 많은 공직자들이 나리님으로 통했던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렇다고 말할 주민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오늘과 같은 질문을 통하여 행정을 공개하고 행정사무감사나 예산통제를 통하여 행정의 독주를 막게 한 것은 분명히 진일보한 것일 겁니다.
이렇듯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많은 분야에서 행정환경의 변화가 소용돌이 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진작 변화해야 될 것이 변화되지 않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와 더불어 지역이기주의와 주민의 다양한 욕구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의 영역은 더욱 확대되고 서비스질은 더욱 고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의 영역에서도 종합적인 경영의 전문화가 필요하고 행정 각분야에서 전문성의 발휘가 요청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행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대안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여년간 지속되어 온 중앙집권하의 획일적 행정체계 속에서 벗어나 지방행정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살릴 방안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하신 것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제화·개방화 시대를 맞아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단순히 국가간의 국제교류를 보완하는 차원이 아닌 인적교류, 문화교류, 지역경제교류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주민이 기대하는 목적에 맞추어 독자적이고 새로운 방법이 시도되어야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개방화,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업무추진을 위해 시청에 국제계를 신설하여 무역, 문화, 체육 등 각 분야를 통합하여 전담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이는 시장님의 '93년도 시정연설에서도 '94년 중점사업의 하나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40억의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노사안정을 위한 화합시책으로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건전노조 육성지원으로 바람직한 노사관계가 정립되도록 하겠으며, 업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의 해외전시 직판제를 추진하여 생산성 향상과 해외수출 촉진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을 도모한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지원책은 무엇인지 또한 이와 관련 예산 확보는 어떠한지 본의원의 판단에는 구체적인 강론이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일천여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한 금년도 운영실적과 구체적인 지원 실적은 무엇입니까?
시정부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중소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위하여도 국제계를 신설 전담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시장님의 견해를 재 촉구합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님은 어떠한 장기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의 막이 오르고 우리귀에 익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 지역의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토대로 개성있는 지역경제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현 제도와 권한면에서 많은 제약이 뒤따르리라 생각됩니다만 지금까지 시장님이 추진해 오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앞에서 말했듯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변화되어야 할 것이 변화되지 않고 있는 몇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관련 본의원은 중앙으로부터 획일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조직을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행정조직으로 정비가 절실히 요구하고 또한 전문인력의 확보방안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공무원의 기강과 사기진작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부터 공직사회는 국가사회의 표본이고 공직사회가 흔들리면 사회기강까지 무너진다 하였습니다. 공직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공무원의 사기문제도 병행해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긍지와 보람을 먼저 가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직자가 흔들림없이 소신을 갖고 전념할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봅니다.
요즈음 각종 언론보도를 보면 모든 공무원들의 사기와 기강이 함께 땅에 떨어지고 있는 듯 합니다.
신정부 출범이후 공직사회에 불어 닥치는 사정한파, 기구축소, 봉급동결, 정년전 퇴임, 근로소득세 추징, 경상적 예산의 절감 등으로 대다수 공무원들의 사기가 위축되고 따라서 대안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사항들은 사기와 함께 기강까지도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더불어 공직기강이라는 두가지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영근 의원 문영근의원입니다.
우리 안양시를 보다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드시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 노력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오늘 우리 시의회 정기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한세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지난 1년간 본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시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두돌이 지나 성숙단계에 접어들면서 안양시민 모두의 진솔한 삶과 행복의 터전으로 가꾸기 위해 성심성의껏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새정부는 우리사회의 발전을 막아온 고질적인 『한국병』을 치유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면서 우리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공직자의 재산공개, 개혁중의 개혁인 금융실명제 실시와 그리고 참여와 창의의 『신경제』는 깨끗한 정부, 건강한 사회, 튼튼한 경제로 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본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 안팎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격동속에 한 해를 마무리 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길목에서 향후 2∼3년간은 우리민족의 진운을 좌우할 커다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중차대한 시기를 맞아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제도적인 보완책을 강구하면서 세계와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특히 우리 안양은 70년대 이후 정치에서의 선진도시, 경제에서의 자주도시, 사회에서의 안정도시, 문화에서의 창달도시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였고, 이제는 평촌신도시 개발과 함께 거대도시로서의 탈바꿈중에 있으나 평촌 신도시와 기존 도시간의 도로교통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시민생활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한세권시장님께 동서간 고가도로 확충건설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산고가교 개량공사로 인한 우리시 중앙로를 포함한 교통전쟁은 전천후 체증으로 교통지옥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동서간을 연계할 수 있는 고가도로의 건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경부선 철도를 횡단할 수 있는 고가도로는 비산대교와 명학육교 밖에 없어 매년 25%이상 늘어나는 교통량을 두 개의 고가도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비산대교와 명학육교 사이에 동서간을 연계할 수 있는 고가도로를 건설하실 용의가 있으신지를 물으면서 건설하신다면 언제, 어느지역에 건설 하실건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시장님께 안양시 교통행정에 관련된 문제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는 교통시설운영 개선사업 즉 T.S.M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이는 기존의 교통체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도로의 용량을 극대화하여 교통소통의 원활화와 교통사고의 예방책을 강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93년도에는 1억2,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만안로, 박달로, 명학로에 신호제어시설과 차선도색, 그리고 신호등 개보수사업을 실시하여 교통 운영체계를 개선코자 하는 아주 좋은 사업임을 알 수 있으나 사업실시 이전과 이후에 대한 효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얼마나 어떻게 교통체계가 개선되었는지 시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으며 특히 교차로에서의 신호등이 보이지 않아 횡단보도사고와 신호등의 잦은 고장으로 교통이 혼잡하기는 매마찬가지로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셔서 교통시설에 대한 체계개선 사업을 재검토하셔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하실 용의를 갖고 계신지를 물으며, 특히 교차로의 신호등을 도로중앙과 인도쪽의 지지대에도 설치토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공중위생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급수시설의 위생적이며,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양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에 의거 만안구 석수3동 충훈부락에 1일 급수량 145톤 규모로 36가구 430명이 지하수로 급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 일명 약수터라고 하는 옹달샘이 '93년도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 만안 28개소, 동안지역이 10개소로 총 38개소입니다.
약수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에 비해 물량이 적음으로 시간적 낭비와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동안구의 평촌지구내 샘마을 약수터는 평촌신도시 입주 주민들을 위한 유일한 약수터로 입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지만 현지를 가보면 수도꼭지에서 수돗물이 나오듯이 약수물이 나오는데 과연 약수물인지, 수돗물인지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염려하신다면 이러한 편익시설에 대하여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개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를 묻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의 추진에 따른 우리시의 경제분야 활성화 방안에 대한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금년 3월 19일자로 『신경제로 새로운 도약을』이란 특별담화를 통해 집권5년 동안의 경제정책 운용철학인 경제관과 정책목표,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 담화에서 한국경제의 암담한 현실을 먼저 지적한 뒤 이를 극복키 위한 전술전략으로 단기처방인 「신경제 100일계획」과 중장기처방인 「신경제5개년계획」이라는 정책수단을 제시 한국경제의 제2도약을 위한 고통분담론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신경제획100일계획」과 7대과제를 선정해 추진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 경기의 활성화 방안으로 5억이상 대형사업을 조기 발주키위해 대상사업을 16건에 금액을 611억5,500만원으로 선정했으나 그중 10건만 발주하고 6건은 미발주한 것으론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는 772개소의 업체와 104개소의 금융기관이 있으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기업애로 신속타개를 위해 기관장 기업체 순회간담회 개최수는 오뚜기식품외 3개업체 밖에 되지 않으며 특히 이들 중소기업의 육성자금지원을 위해 총 33개 업체에 33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18개업체에 18억원만 2년상환을 조건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관내의 생산업체중 '92년도엔 28개 업체가 또한 '93년도엔 123개 업체가 타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 및 도산하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시 지역의 경기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소신있고 실현가능한 시책은 무엇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기업활동의 자율성제고와 관내의 산업체 및 4개 대학과 연계할 수 있는 산학협동체제를 설치운용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를 말씀해 주시고, 셋째 우리지역의 기본생활필수품 가격안정을 위한 특수시책의 개발과 관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에 대하여 상공단체와 협의하여 품격을 갖춘 명실상부한 상설전시장을 설치운영하실 용의는 있으신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4가지의 시정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양시를 보다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드시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 노력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오늘 우리 시의회 정기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한세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지난 1년간 본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시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두돌이 지나 성숙단계에 접어들면서 안양시민 모두의 진솔한 삶과 행복의 터전으로 가꾸기 위해 성심성의껏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새정부는 우리사회의 발전을 막아온 고질적인 『한국병』을 치유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면서 우리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공직자의 재산공개, 개혁중의 개혁인 금융실명제 실시와 그리고 참여와 창의의 『신경제』는 깨끗한 정부, 건강한 사회, 튼튼한 경제로 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본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 안팎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격동속에 한 해를 마무리 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길목에서 향후 2∼3년간은 우리민족의 진운을 좌우할 커다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중차대한 시기를 맞아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제도적인 보완책을 강구하면서 세계와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특히 우리 안양은 70년대 이후 정치에서의 선진도시, 경제에서의 자주도시, 사회에서의 안정도시, 문화에서의 창달도시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였고, 이제는 평촌신도시 개발과 함께 거대도시로서의 탈바꿈중에 있으나 평촌 신도시와 기존 도시간의 도로교통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시민생활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한세권시장님께 동서간 고가도로 확충건설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산고가교 개량공사로 인한 우리시 중앙로를 포함한 교통전쟁은 전천후 체증으로 교통지옥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동서간을 연계할 수 있는 고가도로의 건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경부선 철도를 횡단할 수 있는 고가도로는 비산대교와 명학육교 밖에 없어 매년 25%이상 늘어나는 교통량을 두 개의 고가도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비산대교와 명학육교 사이에 동서간을 연계할 수 있는 고가도로를 건설하실 용의가 있으신지를 물으면서 건설하신다면 언제, 어느지역에 건설 하실건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시장님께 안양시 교통행정에 관련된 문제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는 교통시설운영 개선사업 즉 T.S.M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이는 기존의 교통체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도로의 용량을 극대화하여 교통소통의 원활화와 교통사고의 예방책을 강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93년도에는 1억2,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만안로, 박달로, 명학로에 신호제어시설과 차선도색, 그리고 신호등 개보수사업을 실시하여 교통 운영체계를 개선코자 하는 아주 좋은 사업임을 알 수 있으나 사업실시 이전과 이후에 대한 효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얼마나 어떻게 교통체계가 개선되었는지 시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으며 특히 교차로에서의 신호등이 보이지 않아 횡단보도사고와 신호등의 잦은 고장으로 교통이 혼잡하기는 매마찬가지로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셔서 교통시설에 대한 체계개선 사업을 재검토하셔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하실 용의를 갖고 계신지를 물으며, 특히 교차로의 신호등을 도로중앙과 인도쪽의 지지대에도 설치토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공중위생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급수시설의 위생적이며,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양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에 의거 만안구 석수3동 충훈부락에 1일 급수량 145톤 규모로 36가구 430명이 지하수로 급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 일명 약수터라고 하는 옹달샘이 '93년도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 만안 28개소, 동안지역이 10개소로 총 38개소입니다.
약수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에 비해 물량이 적음으로 시간적 낭비와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동안구의 평촌지구내 샘마을 약수터는 평촌신도시 입주 주민들을 위한 유일한 약수터로 입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지만 현지를 가보면 수도꼭지에서 수돗물이 나오듯이 약수물이 나오는데 과연 약수물인지, 수돗물인지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염려하신다면 이러한 편익시설에 대하여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개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를 묻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의 추진에 따른 우리시의 경제분야 활성화 방안에 대한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금년 3월 19일자로 『신경제로 새로운 도약을』이란 특별담화를 통해 집권5년 동안의 경제정책 운용철학인 경제관과 정책목표,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 담화에서 한국경제의 암담한 현실을 먼저 지적한 뒤 이를 극복키 위한 전술전략으로 단기처방인 「신경제 100일계획」과 중장기처방인 「신경제5개년계획」이라는 정책수단을 제시 한국경제의 제2도약을 위한 고통분담론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신경제획100일계획」과 7대과제를 선정해 추진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 경기의 활성화 방안으로 5억이상 대형사업을 조기 발주키위해 대상사업을 16건에 금액을 611억5,500만원으로 선정했으나 그중 10건만 발주하고 6건은 미발주한 것으론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는 772개소의 업체와 104개소의 금융기관이 있으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기업애로 신속타개를 위해 기관장 기업체 순회간담회 개최수는 오뚜기식품외 3개업체 밖에 되지 않으며 특히 이들 중소기업의 육성자금지원을 위해 총 33개 업체에 33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18개업체에 18억원만 2년상환을 조건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관내의 생산업체중 '92년도엔 28개 업체가 또한 '93년도엔 123개 업체가 타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 및 도산하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시 지역의 경기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소신있고 실현가능한 시책은 무엇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기업활동의 자율성제고와 관내의 산업체 및 4개 대학과 연계할 수 있는 산학협동체제를 설치운용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를 말씀해 주시고, 셋째 우리지역의 기본생활필수품 가격안정을 위한 특수시책의 개발과 관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에 대하여 상공단체와 협의하여 품격을 갖춘 명실상부한 상설전시장을 설치운영하실 용의는 있으신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4가지의 시정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섭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0만 시민의 공복이신 한세권 시장님 이하 전체 시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바쁜 이 시간에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시발전에 협조와 관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권의 중핵도시로서의 안양은 여타 도시권 도시와 마찬가지로 과다한 인구집중, 심각한 교통문제, 오염 되어가는 환경, 좁은 도시구간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난해 한 언론조사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안양시가 교육문화 중심의 전원도시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응답자가 70%가 넘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가 해결해야 할 우선적인 과제는 도시교통 및 주차문제, 환경시설문제 순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급하다고 실을 바늘허리에 매어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계획따로, 매년 예산집행 따로 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일 예로 '92년 4천여만원을 사용하면서 시민생활과 행정수요에 관한 조사연구와 관련, 금년에 반영되고 집행한 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93∼'97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97년 인구 밀도가 평방킬로미터당 1만2천명으로 도시환경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양시의 도시성격과 향후 발전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전망은 어떠합니까? 그 판단근거는 무엇입니까?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살기좋은 안양, 쾌적한 안양, 살맛나는 안양을 만들기 위하여 세가지 중점사항에 대한 시의 중장기 계획에 대해 질문합니다.
첫째 미래지향적인 안양의 교통망 구상을 2000년대에 맞추어 인구증가 및 차량증가 추세에 비추어 도로망 증설 및 확충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운 계획은 있는지요? 있으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안양시의 차량 등록대수가 5년후인 '97년에는 15만대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97년 주차용량은 불과 6만대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차량에 비해 산술적인 증가로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는 주차시설의 확충에 대한 장기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3일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경기도 전체 도로망, 중·단기 집행계획을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수행계획의 수립에 따른 기존도로의 효율증대 방안검토, 교통량 조사체계 구축 및 전반적인 운영방안 검토 등이 용역의뢰 됐고 결과는 '94년 8월쯤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투자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확보, '95년부터 투자할 방침을 세우고 단기계획은 '94년부터 '97년까지로 하고, 중기계획은 '98년부터 2001년까지로 설정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안양시도 중장기 또는 장기 도로확충계획과 미래지향적인 교통망 구상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시의 경우 '대전환경개선종합계획'을 수립, 대기질, 수질관리, 폐기물관리, 도시생태계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 이에 의해 연차별 예산의 집행계획을 수립, 실정하고 있습니다.
안양에서도 안양천 살리기 운동, 국토청결운동, 쓰레기 줄이기 운동, 분리수거운동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장단기 환경개선방안이 안양시에 있는지 묻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도시공원의 장단기투자 확충계획 및 시설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 안양시는 지리적으로 매우 좋은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이기에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휴식공원이 되고 있으며, 많은 약수터, 삼림욕장 등으로 시민공원으로써 삶에 활기를 불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북으로는 관악산, 서쪽 수리산, 남으로 모락산, 동으로 청결산, 과천 서울대공원 등이 우리 안양의 내일을 밝게 해주고 시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는 좋은 산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복받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상의 문제가 많은 것을 봅니다. 석수1동 및 안양2동 지역인 비산공원 원지명은 안양유원지라고 하는 곳인데 본의원의 어린시절 해방전부터 안양풀장이라 해서 서울지역 도시권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던 곳입니다.
지금 관악역과 안양역 사이 유원지 지하도 윗지점에 임시역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오늘의 비산공원의 현실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하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은 확보되었는데 안에 도로변 상가 등 오락 및 위락시설 등이 너무나 초라한 모습을 볼 때 개선되어야 하겠으며, 앞으로의 발전계획을 세워 새로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시정부에 새로운 개발계획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쾌적한 도시구간을 위한 공원설립과 관련, 우리시 전체 공원부지로 도시계획상 용도구역(지역)을 공원지구로 확정해 수십년동안 방치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요? 사유림, 국유림, 시유림 등 공원부지로 확정된 사유림에 대하여 아무런 시정부에 대책이 없고 향후 개발계획도 없이 수십년간 방치해서 시민의 개인 사유재산상의 피해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향후 시민의 재산보호 차원에서 사유림에 계획된 공원부지로 용도가 되어있는 지역을 시에서 연차계획을 세워서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을 계획하고 토지소유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시정부측에 대책을 촉구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의 세가지 분야에 대하여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책임있고 계획성 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60만 시민의 공복이신 한세권 시장님 이하 전체 시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바쁜 이 시간에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시발전에 협조와 관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권의 중핵도시로서의 안양은 여타 도시권 도시와 마찬가지로 과다한 인구집중, 심각한 교통문제, 오염 되어가는 환경, 좁은 도시구간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난해 한 언론조사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안양시가 교육문화 중심의 전원도시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응답자가 70%가 넘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가 해결해야 할 우선적인 과제는 도시교통 및 주차문제, 환경시설문제 순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급하다고 실을 바늘허리에 매어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계획따로, 매년 예산집행 따로 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일 예로 '92년 4천여만원을 사용하면서 시민생활과 행정수요에 관한 조사연구와 관련, 금년에 반영되고 집행한 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93∼'97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97년 인구 밀도가 평방킬로미터당 1만2천명으로 도시환경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양시의 도시성격과 향후 발전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전망은 어떠합니까? 그 판단근거는 무엇입니까?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살기좋은 안양, 쾌적한 안양, 살맛나는 안양을 만들기 위하여 세가지 중점사항에 대한 시의 중장기 계획에 대해 질문합니다.
첫째 미래지향적인 안양의 교통망 구상을 2000년대에 맞추어 인구증가 및 차량증가 추세에 비추어 도로망 증설 및 확충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운 계획은 있는지요? 있으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안양시의 차량 등록대수가 5년후인 '97년에는 15만대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97년 주차용량은 불과 6만대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차량에 비해 산술적인 증가로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는 주차시설의 확충에 대한 장기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3일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경기도 전체 도로망, 중·단기 집행계획을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수행계획의 수립에 따른 기존도로의 효율증대 방안검토, 교통량 조사체계 구축 및 전반적인 운영방안 검토 등이 용역의뢰 됐고 결과는 '94년 8월쯤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투자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확보, '95년부터 투자할 방침을 세우고 단기계획은 '94년부터 '97년까지로 하고, 중기계획은 '98년부터 2001년까지로 설정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안양시도 중장기 또는 장기 도로확충계획과 미래지향적인 교통망 구상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시의 경우 '대전환경개선종합계획'을 수립, 대기질, 수질관리, 폐기물관리, 도시생태계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 이에 의해 연차별 예산의 집행계획을 수립, 실정하고 있습니다.
안양에서도 안양천 살리기 운동, 국토청결운동, 쓰레기 줄이기 운동, 분리수거운동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장단기 환경개선방안이 안양시에 있는지 묻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도시공원의 장단기투자 확충계획 및 시설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 안양시는 지리적으로 매우 좋은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이기에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휴식공원이 되고 있으며, 많은 약수터, 삼림욕장 등으로 시민공원으로써 삶에 활기를 불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북으로는 관악산, 서쪽 수리산, 남으로 모락산, 동으로 청결산, 과천 서울대공원 등이 우리 안양의 내일을 밝게 해주고 시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는 좋은 산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복받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상의 문제가 많은 것을 봅니다. 석수1동 및 안양2동 지역인 비산공원 원지명은 안양유원지라고 하는 곳인데 본의원의 어린시절 해방전부터 안양풀장이라 해서 서울지역 도시권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던 곳입니다.
지금 관악역과 안양역 사이 유원지 지하도 윗지점에 임시역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오늘의 비산공원의 현실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하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은 확보되었는데 안에 도로변 상가 등 오락 및 위락시설 등이 너무나 초라한 모습을 볼 때 개선되어야 하겠으며, 앞으로의 발전계획을 세워 새로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시정부에 새로운 개발계획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쾌적한 도시구간을 위한 공원설립과 관련, 우리시 전체 공원부지로 도시계획상 용도구역(지역)을 공원지구로 확정해 수십년동안 방치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요? 사유림, 국유림, 시유림 등 공원부지로 확정된 사유림에 대하여 아무런 시정부에 대책이 없고 향후 개발계획도 없이 수십년간 방치해서 시민의 개인 사유재산상의 피해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향후 시민의 재산보호 차원에서 사유림에 계획된 공원부지로 용도가 되어있는 지역을 시에서 연차계획을 세워서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을 계획하고 토지소유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시정부측에 대책을 촉구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의 세가지 분야에 대하여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책임있고 계획성 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이은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럼 세분 의원 질문에 대하여 한세권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럼 세분 의원 질문에 대하여 한세권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세권 존경하는 김정묵의원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질문에 답변 드리기에 앞서 안양시 60만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간의 행정감사 때 보여주신 애정에 찬 질책과 따뜻한 지도는 시공무원들의 자세를 다시 여미게 하였습니다.
방금 시정질문에서도 시정의 구석구석을 하나 하나 점검 확인하는 의원 여러분들의 진지한 모습에서 시정의 책임자로서 다시한번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 드리면서 혹시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실·국장으로부터 충실하고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순배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 수요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본인은 세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민주국가에서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세확립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민들의 가려운 곳과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친절하게 안내하고 봉사해 드릴 임무가 바로 친절봉사 자세의 확립과 산업화되고 보다 더 다양해가는 사회에 적응하고 또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의 자세확립과 친절봉사를 위해서 공무원의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교육을 더욱더 철저히 해 나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들의 각종 행태에서 변화를 유도하고 제도를 개선하며 행정장비를 정비해서 보다 더 질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이때까지 어떠한 민원 하나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에 두 번 세 번 많게는 십여번 드나들어야 되는 이러한 어려움을 완전히 일소하고 어떠한 민원이든지 민원인이 한번 시에 와서 의견을 제시하고 제출을 해 주신다면 모든 일은 행정내부에서 처리하므로써 민원인이 두 번 시청이나 구청 또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도록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제도 개선에 있어서도 행정쇄신기획단을 만들어 각종 분야에서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또 민원인이 어렵다 힘들다고 생각되는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장비도 현대화하여 주민등록전산화를 하고 보다 더 철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산계를 내년부터 신설해서 모든 행정은 가능하면 온라인 체제를 확립하여 시민들이 자기의 이웃에서 민원을 제시할 수 있고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국가의 주인이 주민이라고 한다면 주민의 의사가 바로 행정에 반영 돼야하고 또 여과없이 시행이 될 때 그야말로 민주국가가 확립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모든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필히 사전에 주민과 협의하고 공직회를 개최하며 우리시를 대표하고 있는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 특수성과 복잡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 특수성 사실상 요즘 교통이 발전되고 모든 생활권이 일일생활권 내지 반나절 생활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지방의 특수성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안양의 주민들이 무엇을 바라는가 주민들이 바라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수렴하여 시행하고 안양의 위치적인 여건 그리고 경제적인 모든 여건을 감안하여 안양의 특수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반상회를 보다 더 활성화 해 나가고 여론 모니터 제도를 확립하고 각종 위원회 제도를 보다 더 알차게 정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들어서면서 안양 시민들의 바램이 무엇이며 주민들이 정말 바라고 가려운 곳이 어디냐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지방행정연구소에 의뢰해서 여론내용을 조사한 결과 행정수요를 가장 바라고 있는 사항들이 주차장시설의 확충, 공해배출단속, 상수도수질향상, 쓰레기수거, 학교주변 유해업소단속, 어린이·청소년 놀이시설, 시민치안 서비스 제고, 휴일 야간진료제도 확립, 우회도로확충, 하수처리장시설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크고 중요한 10가지 사업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집중 투자해서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형식적인 자매결연을 벗어나서 보다 더 알찬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현재 시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시는 미국의 햄턴시와 가든그로브시, 우호도시로서는 일본의 고마끼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매결연 맺어보자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웨이팡시가 있습니다.
사실상 자매결연을 맺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알찬 자매결연, 교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게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제화시대에 맞추어서 온 시민들이 함께 자매결연 사업에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행정이 앞서 나가기보다도 주민 뜻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보다 더 알찬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문화, 경제, 모든 분야에서 성과를 거양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시대에 맞추어서 자매결연사업이라든가 국제화에 따른 사업에 부응하기 위해서 조직을 정비해 보는게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조직관리계를 신설해서 조직의 문제는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해 우리시에서 총 850개의 기업체중 98%를 차지하고 있는 840개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초점을 맞춰서 육성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67개 업체에 50억원의 육성 자금을 지원을 했고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여 유망중소기업 유치에 주력했으며 중소은행에서 180억원의 창업 및 시설 자금을 확보 해가지고 125개 업체에 99억원을 지원한바 있고 공산품전시 직판점 개설과 해외개척반을 파견해서 총 85만 8천불의 수출을 거양한바 있습니다.
'94년도에도 LA한인회날 행사 등에 맞춰서 국제무역행사에 많은 업체들을 파견하여 제품판로의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93년에 이어 '94년도에도 우수공예업체를 선정·지원해 나가겠으며 이외에도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체 순회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의 문제입니다.
공무원 사기문제에 관해서 음의원께서 관심을 표현해 주신데 대해서 시장으로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의 사기문제가 현재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들은 이 국가를 끌고 나아간다 하는 소신을 가지고 확신에 찬 신념으로 일을 하고 있다하는 사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사기진작은 뭐니뭐니해도 철저한 인사관리가 그 주종을 차지한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부임 이래 공무원의 인사관리엔 보다 더 철저하고 완벽하게 추진을 해나가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공직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사기와 함께 공직기강 확립, 공무원들의 문제점 쇄신 등에 있어서도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직자의 사기확립과 공직기강 쇄신은 양면성을 가진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쳐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충분히 있다하는 것을 깊히 인식하고 양면에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공직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장학금 지급이라든가 가계보조금을 지원한다든가 모범공무원을 표창하고 심의활동을 활성화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소신있게 일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과감하게 관용하는 관용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함으로써 공직자의 사기와 공직기강확립 양면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영근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대교와 명학교 이 두 개의 교량과 동서로 분리되어 있는 안양천 때문에 교통의 체증문제를 거론해 주셨습니다.
사실 비산고가교 건설 때문에 시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비산고가교가 전벽하고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60만 안양시민의 생활이 동서로 양분된다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동서를 연결시킬 수 있는 도로를 어떻게 하여 개설해야 할것인가 바로 문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과 60만 온 시민의 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작년도에 시의회 동의를 받아 박달우회도로를 산업도로와 직결 시키도록 해서 동서로 일단 연결시키고 시흥지역에서 들어오는 대형차량을 중앙로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도로개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자역사 건설과 함께 동서를 연결시킬 수 있는 도로를 현재 구상하고 곧 이 문제가 시의회에 상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외곽순환도로가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이 도로가 개통된다면 동서로 직접안양시를 들어오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도로가 개설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2개의 동서연결도로에서 5섯개의 동서연결도로가 되고 조그만한 도로로서는 지하차도, 주접지하차도와 함께 지하차도 2개가 있고 전파교와 임곡교가 강을 건너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다소 해결이 될 수 있지 않겠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교통운영개선사업 T.S.M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문의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사업은 작년과 금년에 이어서 완료된 사업이고 안양시의 교통체증을 보다 더 원활하게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추진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궁금해 있다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중에 비산대교라는 안양시 중심가로의 공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의 평가를 하기는 여건상 지극히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산대교가 완전히 준공이 되고 산업도로 2차구간이 준공이 된 후에 종전과 T.S.M 사업이 시작되기 전과 시작후의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실제 T.S.M 사업을 추진한 이후에 주민들이 느끼는 사항은 그래도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다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망 신호체계 문제에서는 앞으로 전문기관과 경찰과 같이 협조를 해서 신호등 가설문제와 신호등 고장문제는 철저하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의원님의 여러 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서 우선 먼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제100일계획 실적은 추진기관 '93. 3. 22∼6. 30일까지 100일간 추진한 실적으로써 11월말 현재 실적을 말씀드리면 기관장 순회간담회를 10회에 걸쳐서 17개 업체를 방문, 애로사항이 해결되었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33개 업체에 33억원을 완전히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해당사업은 조기 발주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단 공원지역이 해제가 된다면 조기 발주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우리 지역여건과 그리고 사업추진과정에 지난 6월말 현재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입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동안구청과 보건소만이 발주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발주되어서 추진중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체계를 보면 지역의 문제보다도 국가전체의 문제가 앞서고 있고 또 우리 경제활성화 문제는 중앙에서 활성화하는 시책이 나오기 전에는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어떤 활성화한다는 문제는 사실상 지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있어서 지역경제나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지역 나름대로의 특성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노력해 보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지역경제와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180억원의 자금을 확보해서 영세 중소기업에 융자토록해서 11월 30일 현재 125개 업체 99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40개 업체 40억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대행공사도 조기에 발주해서 보다 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공산품 변환시장의 개설운영과 국제경쟁력 있는 업체를 해외에 파견하여 관내제품의 판로를 확보하는 한편 각종 행정규제로 인한 공장등록을 하지 못해 행정지원 및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등록공장, 422개소에 '94년 5월 31일까지 공장등록증을 발부하여 영세중소기업들이 원활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95년 상반기에 농산물도매시장이 개장이 된다면은 우리 지역경제는 상당히 활성화 되리라고 믿고 또, 평촌신시가지 지역에 각종 백화점이라든가 유통업체를 조기 계획된 것은 조기에 착공되도록 하고 미흡한 점은 대형유통업체를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활동의 자율성 제고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학가 산업체계 확립 문제입니다.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지역활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 그동안 각종 규제대상이었던 996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대폭 완화해서 현재 554건의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의 중소기업체, 또 영세기업자들이 기업활동을 하는데, 유통업체가 유통업무를 추진하는데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상 지방에 있는 기업체와 그리고 대학의 기술연구소와 연계돼서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술, 산학협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양시에 존재하는 대학 4개중에서 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대학은 전문대학 2개 학교가 있고 그 학교에서 역시 기술연구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너무나 미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과 대학연구소와 연계시켜서 산학협동을 하기에는 아직도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와 기업체가 계속 협의해서 이 문제는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수터문제입니다.
우리 안양지역이 자랑을 할 수 있다면 주변의 좋은 자연경관, 수려한 산들이 있고 그안에 많은 약수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그야말로 애용하고 있는 약수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약수터를 매월 수질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즉각즉각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촌 샘마을 약수터 말씀을 하셨는데 샘마을약수터는 분명히 지하수 약수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또, 우리 안양시 주민의 보건문제를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안양시 약수터는 어느 지역보다도 자신있게 좋은 약수터이고 좋은 물이라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섭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에 따를 조사연구 결과가 과연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느냐 조사는 조사대로, 사업추진은 사업추진대로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지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전 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서도 그 문제를 간략히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93년도 예산투자사업을 개괄적으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상수도 수질향상을 위한 포일정수장 응집기 교체등에 2억2,800만원 치안서비스 확대 및 방범초소운영지원에 3,600만원, 도심교통 해소를 위한 박달로우회도로 개설공사에 51억7,100만원, 방역소독에 4,000만원, 농산물도매시장건설에 281억7,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확장에 88억7,800만원 총 424억8,700만원 바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던 그 주요사업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이 요구하던 중요한 10개사업은 음의원께서 질문하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예산에서 계상된 사항은 안양천 고수부지 주차장건설에 6억3,100만원, 청소사업에 46억8,000만원, 상수도 수질향상에 6억6,000만원, 청소년회관 건립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 보수에 2억1,6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확충에 141억4,100만원, 방역활동에 2억5,600만원, 공공시설보수 등에 10억8,600만원, 농산물도매시장 등 해서 금년도에 총 453억3,500만원이 이 사업에 투입이 도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사했던 사항이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사항을 위해서 우리시에 거의 대부분을 투입함으로써 우리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의 도시성격과 향후 발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과 아울러 우리 교통장기대책 그리고 공원에 대한 장기대책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모두가 우리시에서도 보다 충실한 장기대책을 만들어서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을 아울러 성실히 수행이 돼야 하겠습니다만 지금 여건상 장기계획이 정확하게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상 이때까지 제3공화국 수립후에 각 시·군에 장기종합개발계획을 거의 7, 8회에 걸쳐 만들어 보았습니다만, 거기에 현실과 이상이 정확하게 수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솔직히 시인하고 그 계획수립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안양시가 보다 더 살기좋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앞서 나가는 시로 되기 위해서는 현실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현실에 기반을 둔 장기종합계획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은 정확하고 옳은 이야기라는 것을 저 자신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현실을 보다 더 정확하게 분석·파악을 해서 그 바탕위에서 그야말로 실행가능성 있는 장기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 우선 현재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의 도시성격과 발전전망, 우리 안양시는 우리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온 시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자연요건입니다. 북쪽에는 관악산, 수리산, 모락산 또 이런 좋은 산들이 우리시를 에워싸고 있고 우리시는 그 분지내에서 발전이 되고 있는 시입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와 불과 100리도 채 안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그리고 우리 안양시는 군포, 의왕, 과천, 광명, 안산 등 바로 교통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하는 지형적인 여건, 자연적인 여건은 다른 어느시보다도 좋은 여건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옛날부터 경인공사지역의 중심도시로 발전해 왔던 공사도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가 발전해 감으로써 공업은 점차 쇠퇴해 가고 상업도시로 변모되어 가고 있는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을 정확하게 놓고 우리 안양시의 성격을 말씀 드린다면 우리는 이런 좋은 자연여건을 가진 도시로서 그야말로 60만이 넘는, 앞으로 평촌이 완공이 된다면 70만내지 80만으로 육성이 될 수 있는 우리 이 대도시는 자족도시로서 공업과 상업이 완벽히 갖추어지고 주위의 수려한 자연여건을 가진 중핵도시로 발전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재도 그렇게 발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일부 매물을 본다면 우리의 공업지역이 점차 축소되고 공장들이 인건문제, 고용원문제, 채산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전을 해 나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또 종전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공해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안양시를 떠나고 있는 공장이 많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양시 공업은 종전과는 성격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전에는 공해문제가 크게 걱정없고 오로지 생산과 보다 높은 소득만을 생각했습니다만 이제 60만 앞으로 80만이 될 안양시에 인접해 있는 공장으로서는 도심공장이 유치해야 될 것이고 공해는 제거되지 않으면 안되는 위치에 와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는 공장을 굳이 말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공해공장은 하루빨리 떠나도록 우리가 권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양시 실정에 맞는 도시형 공장이 유치되고 그것이 활성화 되어서 우리 안양시민 고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치를 해 나가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인 안양의 교통망 구상입니다.
사실 우리 안양은 현재 등록되어 있는 차량만 해도 약 8만3000대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00년대 들어서면 15만∼19만대까지 차량이 늘어날 것 아니냐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많은 차량이 등록돼 있고 많은 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안양시의 입지적인 여건을 볼 때 주차문제는 지극히 심각합니다. 현재에도 거의 대부분의 차가 도로위에 서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안양시 가장 주차가 어려운 도심지역에 주차장을 만들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의 활용이라는 것은 차를 세워놓고 일을 볼 수 있는 장소와 가까이 있어야지 저 변두리 지역에 만들어서 세워놓고 걸어서 시내에 와서 일을 봐라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돈만 들이고 그 활용가치는 저하되는 상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상태에서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만 내년에도 주차장 부지확보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안양천 고수부지를 활용한다든가 또 삼성천을 복개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극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전망되는 우리 안양시 자동차 증가추세에 맞춰 안양시에서도 보다 더 많은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협조해 주시길 한번 더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나름대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극히 어렵지 않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실상 주차장특별회계예산이 오히려 쓰여지지 못하고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의 가장 큰 이유가 부지를 확보 못한 상태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부지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우리 안양시 주차장이 보다 더 넓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통망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 교통망상태와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현재 교통체증이 지극히 어려운 시의 하나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까지 거의 마무리 되는 흥안로가 확장이 됐고 산업도로 1차구간이 준공이 됐고 2차구간이 금년 연말을 목표로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달동에 있는 소하일직선이 지금 착공이 되고 있고 비산고가교가 준공이 되면 다소 해결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안양시 평촌지역이 준공되었을 때 80만, 군포·산본지역이 준공되었을 때 3, 40만, 의왕 10만단지 또 새로 개발되는 택지개발지역 이런 것을 보탠다면 안양권 생활주민이 130만∼150만 인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서울과의 왕래도로가 시흥으로 가는 산업도로, 과천으로 가는 도로, 그 두 도로로는 아무리 확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야말로 코끼리 비스켓에 불과한 상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보다도 더 앞으로 원활하게 교통이 소통될 수 있도록 장기대책이 이번부터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박달 우회도로라든가 소하일직선이 조만간 내년, 후내년 사이에 준공이 돼 나가겠습니다만 보다 더 장기적인 면에서 본다면 신림동과 평촌을 잇는 도로 그리고 의왕·과천·양재간을 연결시키는 도시와 고속도로의 연장 그리고 제2경인고속도로를 산업도로에 접속시키는 것으로 끝날것이 아니라 이것을 과천·양재로 연결시킴으로써 산업도로의 체증을 소화시켜 주는 문제 그리고 군포시 당정동에서 서울시로 연결시켜 주는 도로 이러한 대사업들을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내에 교통망 확충면에 있어서는 박달로 우회도로가 계획돼서 추진이 되고 있으며, 산본 - 평촌간 지역간 직접연결이 되는 도로, 군포역과 경수산업도로를 바로 연결시키는 도로, 안양6동·7동을 거쳐서 평촌간으로 연결시키는 도로 그리고 산본IC와 박달로간의 보조간선도로 신설 이러한 것들을 도시계획에 금년에 전부 반영을 시켜 두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수산업도로 확장에 약 2,000억이 들어 갔습니다. 이것은 거의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처리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할 사항은 우리시 재정만으로 해결할 문제인 것 같으면 우리가 계획적으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 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들고 이것은 우리시 재정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고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지극히 여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문제입니다.
인구증가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안양천 주변은 인구의 과밀현상 뿐만 아니라 공장의 밀집으로 인하여 수질 및 대기오염의 상태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연차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오염도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현재 대기나 하천오염이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87년에 72.1ppm에서 금년 9월 현재로는 39ppm 약 반을 줄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대비해 본다면 약 43% 절감된 현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대기오염도는 '87년에 0.056ppm에서 금년 9월말 현재로서는 0.023ppm으로 절감이 됐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보존종합개선 계획을 말씀 드립니다.
먼저 대기절감방안을 말씀드리면 대기오염지표가 되는 SO₂즉 아황산가스가 되겠습니다. 농도가 동절기에는 0.030ppm, 하절기에는 0.014ppm으로 동절기가 높습니다만 9월 현재 0.023ppm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책사업으로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94년도에는 총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운행차량, 운수업체 차고지를 대상으로 해서 배출가스 단속을 보다 더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촌택지내 개발 등 단위 사업장에 대해서도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청정연료 그 사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93년도 7월 1일 이후는 기존 벙커C유황함유량이 1.6%이하였는데 1.0이하로 더욱더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기오염도는 연차적으로 '96년도는 0.03ppm, 2000년도에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고 있는 0.02ppm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입니다.
안양천 오염도의 BOD기준이 39ppm으로 전년도 68.7ppm 보다 오염도가 현저히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범시민적인 우리고장 하천 되살리기운동과 1사1하천가꾸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존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사업으로는 총사업비 800억6,600만원 투자해서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 30만톤을 더 확장해서 60만톤이 되도록 하여 우리 안양에서 발생되는 그리고 군포·산본지역, 의왕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는 모두 처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음진동입니다.
소음배출원으로 사업장으로서는 858개소, 자동차가 8만3,500, 기차가 하오에 약 474회가 통과해야 함으로써 상당한 소음과 진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도 보다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정리해 나가도록 하며, 특히 학교라든가 병원 등 주변에는 소음관리구역을 보다 더 확대해서 환자라든가 학생이 면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문제입니다.
사실상 도시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공원으로 또는 도로로 계획을 세워 주고서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거기에 가지고 있는 땅의 소유자에게는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주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보면 우리가 앞으로 발전 돼 나갈 이 도시에 도시계획없이 계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는 결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전체 우리 안양시민을 위해서 또 우리국가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국가발전과 안양시 발전을 위한 이익과 개인의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이 상충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이 수립되면 즉각즉각 추진해 줌으로써 사유재산의 손실을 막아주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예산이라든가 우리 국가의 현실을 생각할 때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도 우리또한 인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체와 개인의 상충되는 이해속에 시에서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더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이의원께서 말씀하신 비산유원지는 사실상 안양시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했으나 지금 일단 조건부 승인을 받고 있는 기본계획에서 공원지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비산유원지가 우리 안양시민 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들도 그야말로 애정을 가지고 찾던 유원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에 올라가보면 누구 한사람 공원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안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공원지역과 그린벨트 두가지로 묶여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일단 공원지역이 해제가 되면 재건축은 가능합니다.
또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활용면에 있어서 상당히 완화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도시기본계획상 공원지역으로 체제가 된다면 많은 정비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즉시 재정비에 착수해서 공원을 다시한번 깨끗이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뿐아니라 안양시에 많은 공원이 도시계획상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안양시의 예산상 모두 다 한꺼번에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임을 이해해 주시고 안양시에서도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개발해 나감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의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오전중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기에 앞서 안양시 60만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간의 행정감사 때 보여주신 애정에 찬 질책과 따뜻한 지도는 시공무원들의 자세를 다시 여미게 하였습니다.
방금 시정질문에서도 시정의 구석구석을 하나 하나 점검 확인하는 의원 여러분들의 진지한 모습에서 시정의 책임자로서 다시한번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 드리면서 혹시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실·국장으로부터 충실하고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순배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 수요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본인은 세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민주국가에서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세확립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민들의 가려운 곳과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친절하게 안내하고 봉사해 드릴 임무가 바로 친절봉사 자세의 확립과 산업화되고 보다 더 다양해가는 사회에 적응하고 또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의 자세확립과 친절봉사를 위해서 공무원의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교육을 더욱더 철저히 해 나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들의 각종 행태에서 변화를 유도하고 제도를 개선하며 행정장비를 정비해서 보다 더 질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이때까지 어떠한 민원 하나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에 두 번 세 번 많게는 십여번 드나들어야 되는 이러한 어려움을 완전히 일소하고 어떠한 민원이든지 민원인이 한번 시에 와서 의견을 제시하고 제출을 해 주신다면 모든 일은 행정내부에서 처리하므로써 민원인이 두 번 시청이나 구청 또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도록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제도 개선에 있어서도 행정쇄신기획단을 만들어 각종 분야에서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또 민원인이 어렵다 힘들다고 생각되는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장비도 현대화하여 주민등록전산화를 하고 보다 더 철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산계를 내년부터 신설해서 모든 행정은 가능하면 온라인 체제를 확립하여 시민들이 자기의 이웃에서 민원을 제시할 수 있고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국가의 주인이 주민이라고 한다면 주민의 의사가 바로 행정에 반영 돼야하고 또 여과없이 시행이 될 때 그야말로 민주국가가 확립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모든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필히 사전에 주민과 협의하고 공직회를 개최하며 우리시를 대표하고 있는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 특수성과 복잡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 특수성 사실상 요즘 교통이 발전되고 모든 생활권이 일일생활권 내지 반나절 생활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지방의 특수성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안양의 주민들이 무엇을 바라는가 주민들이 바라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수렴하여 시행하고 안양의 위치적인 여건 그리고 경제적인 모든 여건을 감안하여 안양의 특수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반상회를 보다 더 활성화 해 나가고 여론 모니터 제도를 확립하고 각종 위원회 제도를 보다 더 알차게 정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들어서면서 안양 시민들의 바램이 무엇이며 주민들이 정말 바라고 가려운 곳이 어디냐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지방행정연구소에 의뢰해서 여론내용을 조사한 결과 행정수요를 가장 바라고 있는 사항들이 주차장시설의 확충, 공해배출단속, 상수도수질향상, 쓰레기수거, 학교주변 유해업소단속, 어린이·청소년 놀이시설, 시민치안 서비스 제고, 휴일 야간진료제도 확립, 우회도로확충, 하수처리장시설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크고 중요한 10가지 사업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집중 투자해서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형식적인 자매결연을 벗어나서 보다 더 알찬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현재 시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시는 미국의 햄턴시와 가든그로브시, 우호도시로서는 일본의 고마끼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매결연 맺어보자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웨이팡시가 있습니다.
사실상 자매결연을 맺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알찬 자매결연, 교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게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제화시대에 맞추어서 온 시민들이 함께 자매결연 사업에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행정이 앞서 나가기보다도 주민 뜻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보다 더 알찬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문화, 경제, 모든 분야에서 성과를 거양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시대에 맞추어서 자매결연사업이라든가 국제화에 따른 사업에 부응하기 위해서 조직을 정비해 보는게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조직관리계를 신설해서 조직의 문제는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해 우리시에서 총 850개의 기업체중 98%를 차지하고 있는 840개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초점을 맞춰서 육성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67개 업체에 50억원의 육성 자금을 지원을 했고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여 유망중소기업 유치에 주력했으며 중소은행에서 180억원의 창업 및 시설 자금을 확보 해가지고 125개 업체에 99억원을 지원한바 있고 공산품전시 직판점 개설과 해외개척반을 파견해서 총 85만 8천불의 수출을 거양한바 있습니다.
'94년도에도 LA한인회날 행사 등에 맞춰서 국제무역행사에 많은 업체들을 파견하여 제품판로의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93년에 이어 '94년도에도 우수공예업체를 선정·지원해 나가겠으며 이외에도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체 순회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의 문제입니다.
공무원 사기문제에 관해서 음의원께서 관심을 표현해 주신데 대해서 시장으로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의 사기문제가 현재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들은 이 국가를 끌고 나아간다 하는 소신을 가지고 확신에 찬 신념으로 일을 하고 있다하는 사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사기진작은 뭐니뭐니해도 철저한 인사관리가 그 주종을 차지한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부임 이래 공무원의 인사관리엔 보다 더 철저하고 완벽하게 추진을 해나가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공직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사기와 함께 공직기강 확립, 공무원들의 문제점 쇄신 등에 있어서도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직자의 사기확립과 공직기강 쇄신은 양면성을 가진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쳐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충분히 있다하는 것을 깊히 인식하고 양면에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공직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장학금 지급이라든가 가계보조금을 지원한다든가 모범공무원을 표창하고 심의활동을 활성화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소신있게 일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과감하게 관용하는 관용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함으로써 공직자의 사기와 공직기강확립 양면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영근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대교와 명학교 이 두 개의 교량과 동서로 분리되어 있는 안양천 때문에 교통의 체증문제를 거론해 주셨습니다.
사실 비산고가교 건설 때문에 시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비산고가교가 전벽하고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60만 안양시민의 생활이 동서로 양분된다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동서를 연결시킬 수 있는 도로를 어떻게 하여 개설해야 할것인가 바로 문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과 60만 온 시민의 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작년도에 시의회 동의를 받아 박달우회도로를 산업도로와 직결 시키도록 해서 동서로 일단 연결시키고 시흥지역에서 들어오는 대형차량을 중앙로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도로개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자역사 건설과 함께 동서를 연결시킬 수 있는 도로를 현재 구상하고 곧 이 문제가 시의회에 상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외곽순환도로가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이 도로가 개통된다면 동서로 직접안양시를 들어오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도로가 개설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2개의 동서연결도로에서 5섯개의 동서연결도로가 되고 조그만한 도로로서는 지하차도, 주접지하차도와 함께 지하차도 2개가 있고 전파교와 임곡교가 강을 건너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다소 해결이 될 수 있지 않겠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교통운영개선사업 T.S.M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문의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사업은 작년과 금년에 이어서 완료된 사업이고 안양시의 교통체증을 보다 더 원활하게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추진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궁금해 있다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중에 비산대교라는 안양시 중심가로의 공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의 평가를 하기는 여건상 지극히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산대교가 완전히 준공이 되고 산업도로 2차구간이 준공이 된 후에 종전과 T.S.M 사업이 시작되기 전과 시작후의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실제 T.S.M 사업을 추진한 이후에 주민들이 느끼는 사항은 그래도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다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망 신호체계 문제에서는 앞으로 전문기관과 경찰과 같이 협조를 해서 신호등 가설문제와 신호등 고장문제는 철저하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의원님의 여러 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서 우선 먼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제100일계획 실적은 추진기관 '93. 3. 22∼6. 30일까지 100일간 추진한 실적으로써 11월말 현재 실적을 말씀드리면 기관장 순회간담회를 10회에 걸쳐서 17개 업체를 방문, 애로사항이 해결되었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33개 업체에 33억원을 완전히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해당사업은 조기 발주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단 공원지역이 해제가 된다면 조기 발주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우리 지역여건과 그리고 사업추진과정에 지난 6월말 현재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입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동안구청과 보건소만이 발주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발주되어서 추진중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체계를 보면 지역의 문제보다도 국가전체의 문제가 앞서고 있고 또 우리 경제활성화 문제는 중앙에서 활성화하는 시책이 나오기 전에는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어떤 활성화한다는 문제는 사실상 지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있어서 지역경제나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지역 나름대로의 특성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노력해 보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지역경제와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180억원의 자금을 확보해서 영세 중소기업에 융자토록해서 11월 30일 현재 125개 업체 99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40개 업체 40억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대행공사도 조기에 발주해서 보다 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공산품 변환시장의 개설운영과 국제경쟁력 있는 업체를 해외에 파견하여 관내제품의 판로를 확보하는 한편 각종 행정규제로 인한 공장등록을 하지 못해 행정지원 및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등록공장, 422개소에 '94년 5월 31일까지 공장등록증을 발부하여 영세중소기업들이 원활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95년 상반기에 농산물도매시장이 개장이 된다면은 우리 지역경제는 상당히 활성화 되리라고 믿고 또, 평촌신시가지 지역에 각종 백화점이라든가 유통업체를 조기 계획된 것은 조기에 착공되도록 하고 미흡한 점은 대형유통업체를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활동의 자율성 제고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학가 산업체계 확립 문제입니다.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지역활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 그동안 각종 규제대상이었던 996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대폭 완화해서 현재 554건의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의 중소기업체, 또 영세기업자들이 기업활동을 하는데, 유통업체가 유통업무를 추진하는데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상 지방에 있는 기업체와 그리고 대학의 기술연구소와 연계돼서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술, 산학협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양시에 존재하는 대학 4개중에서 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대학은 전문대학 2개 학교가 있고 그 학교에서 역시 기술연구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너무나 미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과 대학연구소와 연계시켜서 산학협동을 하기에는 아직도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와 기업체가 계속 협의해서 이 문제는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수터문제입니다.
우리 안양지역이 자랑을 할 수 있다면 주변의 좋은 자연경관, 수려한 산들이 있고 그안에 많은 약수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그야말로 애용하고 있는 약수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약수터를 매월 수질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즉각즉각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촌 샘마을 약수터 말씀을 하셨는데 샘마을약수터는 분명히 지하수 약수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또, 우리 안양시 주민의 보건문제를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안양시 약수터는 어느 지역보다도 자신있게 좋은 약수터이고 좋은 물이라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섭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에 따를 조사연구 결과가 과연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느냐 조사는 조사대로, 사업추진은 사업추진대로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지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전 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서도 그 문제를 간략히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93년도 예산투자사업을 개괄적으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상수도 수질향상을 위한 포일정수장 응집기 교체등에 2억2,800만원 치안서비스 확대 및 방범초소운영지원에 3,600만원, 도심교통 해소를 위한 박달로우회도로 개설공사에 51억7,100만원, 방역소독에 4,000만원, 농산물도매시장건설에 281억7,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확장에 88억7,800만원 총 424억8,700만원 바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던 그 주요사업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이 요구하던 중요한 10개사업은 음의원께서 질문하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예산에서 계상된 사항은 안양천 고수부지 주차장건설에 6억3,100만원, 청소사업에 46억8,000만원, 상수도 수질향상에 6억6,000만원, 청소년회관 건립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 보수에 2억1,6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확충에 141억4,100만원, 방역활동에 2억5,600만원, 공공시설보수 등에 10억8,600만원, 농산물도매시장 등 해서 금년도에 총 453억3,500만원이 이 사업에 투입이 도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사했던 사항이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사항을 위해서 우리시에 거의 대부분을 투입함으로써 우리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의 도시성격과 향후 발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과 아울러 우리 교통장기대책 그리고 공원에 대한 장기대책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모두가 우리시에서도 보다 충실한 장기대책을 만들어서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을 아울러 성실히 수행이 돼야 하겠습니다만 지금 여건상 장기계획이 정확하게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상 이때까지 제3공화국 수립후에 각 시·군에 장기종합개발계획을 거의 7, 8회에 걸쳐 만들어 보았습니다만, 거기에 현실과 이상이 정확하게 수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솔직히 시인하고 그 계획수립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안양시가 보다 더 살기좋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앞서 나가는 시로 되기 위해서는 현실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현실에 기반을 둔 장기종합계획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은 정확하고 옳은 이야기라는 것을 저 자신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현실을 보다 더 정확하게 분석·파악을 해서 그 바탕위에서 그야말로 실행가능성 있는 장기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 우선 현재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의 도시성격과 발전전망, 우리 안양시는 우리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온 시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자연요건입니다. 북쪽에는 관악산, 수리산, 모락산 또 이런 좋은 산들이 우리시를 에워싸고 있고 우리시는 그 분지내에서 발전이 되고 있는 시입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와 불과 100리도 채 안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그리고 우리 안양시는 군포, 의왕, 과천, 광명, 안산 등 바로 교통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하는 지형적인 여건, 자연적인 여건은 다른 어느시보다도 좋은 여건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옛날부터 경인공사지역의 중심도시로 발전해 왔던 공사도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가 발전해 감으로써 공업은 점차 쇠퇴해 가고 상업도시로 변모되어 가고 있는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을 정확하게 놓고 우리 안양시의 성격을 말씀 드린다면 우리는 이런 좋은 자연여건을 가진 도시로서 그야말로 60만이 넘는, 앞으로 평촌이 완공이 된다면 70만내지 80만으로 육성이 될 수 있는 우리 이 대도시는 자족도시로서 공업과 상업이 완벽히 갖추어지고 주위의 수려한 자연여건을 가진 중핵도시로 발전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재도 그렇게 발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일부 매물을 본다면 우리의 공업지역이 점차 축소되고 공장들이 인건문제, 고용원문제, 채산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전을 해 나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또 종전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공해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안양시를 떠나고 있는 공장이 많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양시 공업은 종전과는 성격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전에는 공해문제가 크게 걱정없고 오로지 생산과 보다 높은 소득만을 생각했습니다만 이제 60만 앞으로 80만이 될 안양시에 인접해 있는 공장으로서는 도심공장이 유치해야 될 것이고 공해는 제거되지 않으면 안되는 위치에 와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는 공장을 굳이 말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공해공장은 하루빨리 떠나도록 우리가 권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양시 실정에 맞는 도시형 공장이 유치되고 그것이 활성화 되어서 우리 안양시민 고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치를 해 나가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인 안양의 교통망 구상입니다.
사실 우리 안양은 현재 등록되어 있는 차량만 해도 약 8만3000대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00년대 들어서면 15만∼19만대까지 차량이 늘어날 것 아니냐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많은 차량이 등록돼 있고 많은 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안양시의 입지적인 여건을 볼 때 주차문제는 지극히 심각합니다. 현재에도 거의 대부분의 차가 도로위에 서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안양시 가장 주차가 어려운 도심지역에 주차장을 만들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의 활용이라는 것은 차를 세워놓고 일을 볼 수 있는 장소와 가까이 있어야지 저 변두리 지역에 만들어서 세워놓고 걸어서 시내에 와서 일을 봐라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돈만 들이고 그 활용가치는 저하되는 상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상태에서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만 내년에도 주차장 부지확보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안양천 고수부지를 활용한다든가 또 삼성천을 복개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극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전망되는 우리 안양시 자동차 증가추세에 맞춰 안양시에서도 보다 더 많은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협조해 주시길 한번 더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나름대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극히 어렵지 않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실상 주차장특별회계예산이 오히려 쓰여지지 못하고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의 가장 큰 이유가 부지를 확보 못한 상태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부지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우리 안양시 주차장이 보다 더 넓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통망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 교통망상태와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현재 교통체증이 지극히 어려운 시의 하나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까지 거의 마무리 되는 흥안로가 확장이 됐고 산업도로 1차구간이 준공이 됐고 2차구간이 금년 연말을 목표로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달동에 있는 소하일직선이 지금 착공이 되고 있고 비산고가교가 준공이 되면 다소 해결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안양시 평촌지역이 준공되었을 때 80만, 군포·산본지역이 준공되었을 때 3, 40만, 의왕 10만단지 또 새로 개발되는 택지개발지역 이런 것을 보탠다면 안양권 생활주민이 130만∼150만 인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서울과의 왕래도로가 시흥으로 가는 산업도로, 과천으로 가는 도로, 그 두 도로로는 아무리 확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야말로 코끼리 비스켓에 불과한 상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보다도 더 앞으로 원활하게 교통이 소통될 수 있도록 장기대책이 이번부터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박달 우회도로라든가 소하일직선이 조만간 내년, 후내년 사이에 준공이 돼 나가겠습니다만 보다 더 장기적인 면에서 본다면 신림동과 평촌을 잇는 도로 그리고 의왕·과천·양재간을 연결시키는 도시와 고속도로의 연장 그리고 제2경인고속도로를 산업도로에 접속시키는 것으로 끝날것이 아니라 이것을 과천·양재로 연결시킴으로써 산업도로의 체증을 소화시켜 주는 문제 그리고 군포시 당정동에서 서울시로 연결시켜 주는 도로 이러한 대사업들을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내에 교통망 확충면에 있어서는 박달로 우회도로가 계획돼서 추진이 되고 있으며, 산본 - 평촌간 지역간 직접연결이 되는 도로, 군포역과 경수산업도로를 바로 연결시키는 도로, 안양6동·7동을 거쳐서 평촌간으로 연결시키는 도로 그리고 산본IC와 박달로간의 보조간선도로 신설 이러한 것들을 도시계획에 금년에 전부 반영을 시켜 두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수산업도로 확장에 약 2,000억이 들어 갔습니다. 이것은 거의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처리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할 사항은 우리시 재정만으로 해결할 문제인 것 같으면 우리가 계획적으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 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들고 이것은 우리시 재정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고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지극히 여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문제입니다.
인구증가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안양천 주변은 인구의 과밀현상 뿐만 아니라 공장의 밀집으로 인하여 수질 및 대기오염의 상태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연차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오염도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현재 대기나 하천오염이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87년에 72.1ppm에서 금년 9월 현재로는 39ppm 약 반을 줄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대비해 본다면 약 43% 절감된 현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대기오염도는 '87년에 0.056ppm에서 금년 9월말 현재로서는 0.023ppm으로 절감이 됐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보존종합개선 계획을 말씀 드립니다.
먼저 대기절감방안을 말씀드리면 대기오염지표가 되는 SO₂즉 아황산가스가 되겠습니다. 농도가 동절기에는 0.030ppm, 하절기에는 0.014ppm으로 동절기가 높습니다만 9월 현재 0.023ppm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책사업으로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94년도에는 총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운행차량, 운수업체 차고지를 대상으로 해서 배출가스 단속을 보다 더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촌택지내 개발 등 단위 사업장에 대해서도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청정연료 그 사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93년도 7월 1일 이후는 기존 벙커C유황함유량이 1.6%이하였는데 1.0이하로 더욱더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기오염도는 연차적으로 '96년도는 0.03ppm, 2000년도에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고 있는 0.02ppm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입니다.
안양천 오염도의 BOD기준이 39ppm으로 전년도 68.7ppm 보다 오염도가 현저히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범시민적인 우리고장 하천 되살리기운동과 1사1하천가꾸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존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사업으로는 총사업비 800억6,600만원 투자해서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 30만톤을 더 확장해서 60만톤이 되도록 하여 우리 안양에서 발생되는 그리고 군포·산본지역, 의왕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는 모두 처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음진동입니다.
소음배출원으로 사업장으로서는 858개소, 자동차가 8만3,500, 기차가 하오에 약 474회가 통과해야 함으로써 상당한 소음과 진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도 보다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정리해 나가도록 하며, 특히 학교라든가 병원 등 주변에는 소음관리구역을 보다 더 확대해서 환자라든가 학생이 면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문제입니다.
사실상 도시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공원으로 또는 도로로 계획을 세워 주고서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거기에 가지고 있는 땅의 소유자에게는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주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보면 우리가 앞으로 발전 돼 나갈 이 도시에 도시계획없이 계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는 결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전체 우리 안양시민을 위해서 또 우리국가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국가발전과 안양시 발전을 위한 이익과 개인의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이 상충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이 수립되면 즉각즉각 추진해 줌으로써 사유재산의 손실을 막아주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예산이라든가 우리 국가의 현실을 생각할 때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도 우리또한 인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체와 개인의 상충되는 이해속에 시에서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더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이의원께서 말씀하신 비산유원지는 사실상 안양시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했으나 지금 일단 조건부 승인을 받고 있는 기본계획에서 공원지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비산유원지가 우리 안양시민 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들도 그야말로 애정을 가지고 찾던 유원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에 올라가보면 누구 한사람 공원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안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공원지역과 그린벨트 두가지로 묶여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일단 공원지역이 해제가 되면 재건축은 가능합니다.
또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활용면에 있어서 상당히 완화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도시기본계획상 공원지역으로 체제가 된다면 많은 정비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즉시 재정비에 착수해서 공원을 다시한번 깨끗이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뿐아니라 안양시에 많은 공원이 도시계획상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안양시의 예산상 모두 다 한꺼번에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임을 이해해 주시고 안양시에서도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개발해 나감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의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오전중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한세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비교적 상세한 답변을 해주셔서 보충질문의 접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세분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심수섭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비교적 상세한 답변을 해주셔서 보충질문의 접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세분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심수섭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의원 심수섭의원입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발언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본의원이 안양시의회 제2기 구성과 관련해서 유언비어 침묵에 대해 우리 시의회의 명예를 회복해 주기 위해서 우리 의장님께서 소신을 밝혀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왕 답변을 하실바에야 좀더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를들면 검찰에 고발을 하였다고 하는데 언제 어디서 언제 어디 아니면 누구를 어떤 사유로 아니면 무슨 죄목으로 했는가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특위를 구성할 것인가 안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만약 이 수사상에 아니면 공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면 서면으로라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발언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본의원이 안양시의회 제2기 구성과 관련해서 유언비어 침묵에 대해 우리 시의회의 명예를 회복해 주기 위해서 우리 의장님께서 소신을 밝혀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왕 답변을 하실바에야 좀더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를들면 검찰에 고발을 하였다고 하는데 언제 어디서 언제 어디 아니면 누구를 어떤 사유로 아니면 무슨 죄목으로 했는가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특위를 구성할 것인가 안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만약 이 수사상에 아니면 공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면 서면으로라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이상헌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상헌 의원 이상헌의원입니다.
오늘은 '93년도 안양시의회 정기회 제28회 제2차 본회의를 가지면서 주요안건이 시정질문에 대한 일정입니다. 금일의 일정은 우리 33인 의원이 모인 자리가 아니고 또 더군다나 시정에 60만 시민을 위해서 분투노력하시는 바쁜 일정 가운데서 틈을 내서 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왕 있습니다. 도 1년의 시정을 판단해 보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지역주민, 귀빈들이 참석해 주시고 또 지역의 각급 언론계 대표들이 참석해서 우리의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오전 개회 서두에 신상발언 제의가 접수된 그때부터 본의원은 상당히 불쾌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오전 질문답변이 끝난 마당에 의장께서는 또 의사진행발언을 받아 가지고 심수섭의원과 의장간의 문제를 이 귀한 시간에 도 어려운 이 장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가 된다는 것은 우리 의원자질에 또 품위로 보았을 때 너무나 거리가 멀지 않는가하는 이해가 가서 이 문제는 시정질문이 끝난 다음에 신상발언에 대한 것을 검토 조치하여 주실 것을 의장께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93년도 안양시의회 정기회 제28회 제2차 본회의를 가지면서 주요안건이 시정질문에 대한 일정입니다. 금일의 일정은 우리 33인 의원이 모인 자리가 아니고 또 더군다나 시정에 60만 시민을 위해서 분투노력하시는 바쁜 일정 가운데서 틈을 내서 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왕 있습니다. 도 1년의 시정을 판단해 보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지역주민, 귀빈들이 참석해 주시고 또 지역의 각급 언론계 대표들이 참석해서 우리의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오전 개회 서두에 신상발언 제의가 접수된 그때부터 본의원은 상당히 불쾌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오전 질문답변이 끝난 마당에 의장께서는 또 의사진행발언을 받아 가지고 심수섭의원과 의장간의 문제를 이 귀한 시간에 도 어려운 이 장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가 된다는 것은 우리 의원자질에 또 품위로 보았을 때 너무나 거리가 멀지 않는가하는 이해가 가서 이 문제는 시정질문이 끝난 다음에 신상발언에 대한 것을 검토 조치하여 주실 것을 의장께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묵 네, 이상헌의원님 고맙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의회가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의원 한분한분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을 때 본 의장으로서는 의원님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뜻에서 받아주는 것입니다. 또 받아주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그 내용에 대한 구체성과 거기에 대한 일자를 이 자리에서 밝히려는 것은 본인이 일자를 적어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 의원 전체의 뜻이라면 우리 상임위원장 전체에 제가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다만 수원법원에 접수된 것은 사실이고 또 그 집행관이 누구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밝힐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공무수행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분명히 의회의장으로서 유언비어를 기어코 밝혀서 우리 안양시 초대의회가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는 초대의회의 마무리를 짓기 위한 의장으로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특위위원 구성문제는 발의하신 의원님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장이 특위를 구성해라 안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 1/5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의회에 접수가 되면 의장으로서 결재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특위를 구성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하는 것을 의장한테 답변하라하는 것은 의원 스스로의 자질문제도 있지 않나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서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네분 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 의회가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의원 한분한분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을 때 본 의장으로서는 의원님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뜻에서 받아주는 것입니다. 또 받아주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그 내용에 대한 구체성과 거기에 대한 일자를 이 자리에서 밝히려는 것은 본인이 일자를 적어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 의원 전체의 뜻이라면 우리 상임위원장 전체에 제가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다만 수원법원에 접수된 것은 사실이고 또 그 집행관이 누구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밝힐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공무수행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분명히 의회의장으로서 유언비어를 기어코 밝혀서 우리 안양시 초대의회가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는 초대의회의 마무리를 짓기 위한 의장으로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특위위원 구성문제는 발의하신 의원님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장이 특위를 구성해라 안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 1/5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의회에 접수가 되면 의장으로서 결재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특위를 구성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하는 것을 의장한테 답변하라하는 것은 의원 스스로의 자질문제도 있지 않나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서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네분 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오면교부의장과 사회교대)○부의장 오면교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의장 오면교 남장우의원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 의원 남장우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오전중에 있었던 심수섭의원의 신상발언에 대한 것입니다.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심수섭의원을 매우 존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친분을 떠나서 한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심수섭의원은 입증할 자료도 없이 의원 각자에게 치명적으로 명예손상을 입힌 사실과 신성한 의회를 모독한 언행이 있어서 시민으로부터 명예회복이 될 수 있는 마땅한 조치가 있어야 할 줄 믿는 대다수의 동료의원들이 원성이 높은 현실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심수섭의원의 금일의 신상발언 내용과 당년 8월 19일자 모 지방지에 성명서를 낸 행위가 사실이라면 해당 의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또한 심수섭의원이 신상발언 내용 또는 성명서의 사실을 입증치 못할시에는 지방자치법 제75조 2항에 의거 징계되어야 돌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무고한 동료의원과 나 자신의 명예를 찾고자 징계위원회 구성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으로서 이토록 냉정을 찾아야 하는 본의원의 아픔을 이 자리에 계신, 방청석에 게신 시민 여러분께서 본의원의 마음을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오전중에 있었던 심수섭의원의 신상발언에 대한 것입니다.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심수섭의원을 매우 존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친분을 떠나서 한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심수섭의원은 입증할 자료도 없이 의원 각자에게 치명적으로 명예손상을 입힌 사실과 신성한 의회를 모독한 언행이 있어서 시민으로부터 명예회복이 될 수 있는 마땅한 조치가 있어야 할 줄 믿는 대다수의 동료의원들이 원성이 높은 현실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심수섭의원의 금일의 신상발언 내용과 당년 8월 19일자 모 지방지에 성명서를 낸 행위가 사실이라면 해당 의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또한 심수섭의원이 신상발언 내용 또는 성명서의 사실을 입증치 못할시에는 지방자치법 제75조 2항에 의거 징계되어야 돌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무고한 동료의원과 나 자신의 명예를 찾고자 징계위원회 구성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으로서 이토록 냉정을 찾아야 하는 본의원의 아픔을 이 자리에 계신, 방청석에 게신 시민 여러분께서 본의원의 마음을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면교 남장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오면교 김영호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합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의원입니다.
오전에 있었던 심수섭의원님과 지금 남장우의원님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대다수 의원님께서는 지금 내용 자체가 무엇인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법적인 상식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5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하여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오전 의장님의 답변에도 지금 현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자체가 검사에서 내사중에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기 때문에 어차피 공개석상에서 회의장에서 이러한 문제가 거론됐기 때문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더 냉정을 찾으셔서 검찰의 내사결과가 종결된 후에 본건에 대해서 다수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본 건을 처리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시정질문에 관한 의사를 계속 진행하셔서 본건에 대해서는 아까 본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검찰의 내사가 종료된 후에 다시한번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현재 계속해서 시정질문건을 하시는 것이 원만한 회의를 돕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있었던 심수섭의원님과 지금 남장우의원님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대다수 의원님께서는 지금 내용 자체가 무엇인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법적인 상식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5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하여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오전 의장님의 답변에도 지금 현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자체가 검사에서 내사중에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기 때문에 어차피 공개석상에서 회의장에서 이러한 문제가 거론됐기 때문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더 냉정을 찾으셔서 검찰의 내사결과가 종결된 후에 본건에 대해서 다수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본 건을 처리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시정질문에 관한 의사를 계속 진행하셔서 본건에 대해서는 아까 본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검찰의 내사가 종료된 후에 다시한번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현재 계속해서 시정질문건을 하시는 것이 원만한 회의를 돕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 의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부의장 오면교 보충발언입니까?
○남장우 의원 예.
○부의장 오면교 허가합니다.
○남장우 의원 지금 김영호의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물론 그러기를 다 바라는 마음일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또한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그러나 기 물론 우리 심수섭의원께서 발언하셨고 이제 언론이나 시민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재판과정에 있다 계류중이다 물론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은 더욱 말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심수섭의원께서 오전에 발언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은 집고 넘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수섭의원께서 그 사실을 근거에 따르면 의장님께 요구하겠습니다. 그 사실을 이 자리에서 밝혀서 이 자리에 계신 시민여러분 또는 언론에 종사하시는 기자여러분 또한 우리 동료의원들 당사자입니다. 그야말로 해당되지 않는 동료의원들의 명예에 또 얼굴에 먹칠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사실이라면 그 해당자에게만 어떤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발언대에서 했다는 자체는 사실 불합적인 방법이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분명 의장님께서는 그 사실이 있다면 심수섭의원으로부터 사실 근거서를 제출받아서 이 자리에서 많은 동료의원들과 시민여러분 앞에서 밝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오면교 남장우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수섭의원님 답변 하시겠습니까?
심수섭의원님 답변 하시겠습니까?
○심수섭 의원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부의장 오면교 그러면 계속하여 의사일정 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전 세분 의원님에 이어서 네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질문을 일괄하여 받고 20분간 정회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채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세분 의원님에 이어서 네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질문을 일괄하여 받고 20분간 정회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채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 의원 호계2동 출신 이채학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시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한세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시민고 언론계 여러분!
지방자치가 문을 연것도 벌써 두돌이 지나 오늘 세 번째 정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등 시민을 위해 얼마나 봉사하였는지 자성하는 마음으로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문민시대를 맞아 개혁과 변화의 거센 흐름속에서 모든 가치개념들이 재정립 되어가고 있는 현실속에서 지방행정이 맡고 있는 역할과 사명은 실로 막중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접근하고 보다 발전적인 안양시가 되도록 필요한 몇가지 사항을 시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최일선 행정기관인 동행정 기능을 보다 강화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동사무소는 만안 12개동, 동안 16개동 총28개동이 소재하고 있으며 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수는 남자 423명, 여자 127명 총55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결원은 12명입니다.
동사무소는 말단 행정기관이 아닌 최일선 행정기관으로서 특성상 시민들과의 접촉이 가장 많고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어 안양시의 얼굴이라 하겠습니다. 때문에 직원의 언행이 매우 주의깊게 요구되며, 또한 조직력과 일체감으로 최대한 시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상의 공백이 없어야 하며 신속히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결과 동사무소의 결원은 대부분 동당 1명꼴로 나타나 있습니다. 반면 본청은 정원에 비해 3명이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 이는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 제2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이는 동 행정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함과 아울러 시정을 촉구하오며 결원에 대한 충원이 빠른 시일내에 조치될 수 있는지 여부와 동행정 기능의 강화일환으로 동사무소 차량 배치가 타당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약 2개월간 동사무소 직원, 구청직원, 동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시청직원 및 통장, 새마을지도자 등 다수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절대다수가 동사무소의 종합행정이라는 특수여건을 감안하여 볼때 차량구입의 필요성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도 차량구입 배치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으나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매우 타당성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따라서 차량구입에 있어서 일괄구입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은 동부터 연차적으로 구입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심층있는 조직진단 실시로 본청 세정과내에 자금관리계와 각 구청내 청소과 신설입니다.
세정과내의 자금관리계 신설의 필요성으로는 지방재정법 제35조, 동법시행령 54조 및 안양시재무회계규칙 제18조, 19조, 47조에 의거 정확한 자금수급계획과 엄정한 자금배정으로 발생되는 유휴자금에 대하여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또한 긴박한 자금소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동료의원이신 신유균 의원께서 관리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신바 금년도 이자수입이 32억에 이르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요컨대 자금수급관리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신설되어 과학적인 기법으로 관리한다면 금년보다 약 5억원에서 10억원 정도의 이자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며 조언하고 있어 자금관리계 신설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와 또한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환경과 쓰레기문제입니다.
우리 안양시도 역시 당면한 사항이 쓰레기문제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때,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청의 청소과, 각 구청의 환경보호과내 청소계의 직제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 대처하기란 분명히 역부족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구청의 청소과 직제가 시급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와같이 인원증원과 직제 승인은 지방자치법 103조 및 동법 102조에 의거 내무부장관 및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적절차와 정부의 인원증원동결에 따른 조치로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세밀한 조직진단으로 인원을 증원하지 않고 통폐합하는 등 내부조정을 통해 직제를 신설한다면 이는 도지사의 승인사항으로 쉽게 해결되리라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우리시의 '93년도 불용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57건에 48억2,100만원, 특별회계 15건에 69억7,800만원등 총72건에 117억9,900만원으로 이중에 전액 미집행이 28건 93억6,900만원 50%미만 미집행이 24건에 14억3,800만원으로 감사결과 나타났습니다.
불용액에 대하여는 '9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고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또 예산편성에 앞서 각 사업부서인 실과에서는 물가, 시정조사, 현장특성과 여건 등을 감안한 보다 세밀하고 정확성 있는 조사를 통하여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방축로 확장입니다.
방축로는 명학로에서 동양나일론 옆을 거쳐 교육청 앞을 통과하여 경수산업도로에 접속되는 860m구간의 도로(9대3-5)로 당초 중로 15m에서 '88. 12. 31자 경기도고시 제363호의 의거대로 25m로 변경 해결되었으나 현재까지 도로확장이 되어있지 않고 있어 평촌개발과 관련하여 교통량이 1일 7천여대에서 1만 3천여대로 증가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 동3-5호 도로에 대한 당초 15m로 변경해결하여 재산권 회복이라도 시켜주든지 아니면 현재의 25m로 도로를 확장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토록하여 이지역 주민들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여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물으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3-5호 도로의 15m에서 25m로 변경된 사유, 둘째 15m에서 25m로 확장시 보상금 포함 공사소요금액이 얼마나 들것인지와 셋째 동도로 확장의 시기는 언제쯤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시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한세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시민고 언론계 여러분!
지방자치가 문을 연것도 벌써 두돌이 지나 오늘 세 번째 정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등 시민을 위해 얼마나 봉사하였는지 자성하는 마음으로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문민시대를 맞아 개혁과 변화의 거센 흐름속에서 모든 가치개념들이 재정립 되어가고 있는 현실속에서 지방행정이 맡고 있는 역할과 사명은 실로 막중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접근하고 보다 발전적인 안양시가 되도록 필요한 몇가지 사항을 시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최일선 행정기관인 동행정 기능을 보다 강화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동사무소는 만안 12개동, 동안 16개동 총28개동이 소재하고 있으며 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수는 남자 423명, 여자 127명 총55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결원은 12명입니다.
동사무소는 말단 행정기관이 아닌 최일선 행정기관으로서 특성상 시민들과의 접촉이 가장 많고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어 안양시의 얼굴이라 하겠습니다. 때문에 직원의 언행이 매우 주의깊게 요구되며, 또한 조직력과 일체감으로 최대한 시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상의 공백이 없어야 하며 신속히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결과 동사무소의 결원은 대부분 동당 1명꼴로 나타나 있습니다. 반면 본청은 정원에 비해 3명이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 이는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 제2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이는 동 행정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함과 아울러 시정을 촉구하오며 결원에 대한 충원이 빠른 시일내에 조치될 수 있는지 여부와 동행정 기능의 강화일환으로 동사무소 차량 배치가 타당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약 2개월간 동사무소 직원, 구청직원, 동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시청직원 및 통장, 새마을지도자 등 다수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절대다수가 동사무소의 종합행정이라는 특수여건을 감안하여 볼때 차량구입의 필요성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도 차량구입 배치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으나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매우 타당성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따라서 차량구입에 있어서 일괄구입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은 동부터 연차적으로 구입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심층있는 조직진단 실시로 본청 세정과내에 자금관리계와 각 구청내 청소과 신설입니다.
세정과내의 자금관리계 신설의 필요성으로는 지방재정법 제35조, 동법시행령 54조 및 안양시재무회계규칙 제18조, 19조, 47조에 의거 정확한 자금수급계획과 엄정한 자금배정으로 발생되는 유휴자금에 대하여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또한 긴박한 자금소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동료의원이신 신유균 의원께서 관리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신바 금년도 이자수입이 32억에 이르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요컨대 자금수급관리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신설되어 과학적인 기법으로 관리한다면 금년보다 약 5억원에서 10억원 정도의 이자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며 조언하고 있어 자금관리계 신설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와 또한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환경과 쓰레기문제입니다.
우리 안양시도 역시 당면한 사항이 쓰레기문제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때,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청의 청소과, 각 구청의 환경보호과내 청소계의 직제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 대처하기란 분명히 역부족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구청의 청소과 직제가 시급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와같이 인원증원과 직제 승인은 지방자치법 103조 및 동법 102조에 의거 내무부장관 및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적절차와 정부의 인원증원동결에 따른 조치로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세밀한 조직진단으로 인원을 증원하지 않고 통폐합하는 등 내부조정을 통해 직제를 신설한다면 이는 도지사의 승인사항으로 쉽게 해결되리라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우리시의 '93년도 불용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57건에 48억2,100만원, 특별회계 15건에 69억7,800만원등 총72건에 117억9,900만원으로 이중에 전액 미집행이 28건 93억6,900만원 50%미만 미집행이 24건에 14억3,800만원으로 감사결과 나타났습니다.
불용액에 대하여는 '9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고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또 예산편성에 앞서 각 사업부서인 실과에서는 물가, 시정조사, 현장특성과 여건 등을 감안한 보다 세밀하고 정확성 있는 조사를 통하여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방축로 확장입니다.
방축로는 명학로에서 동양나일론 옆을 거쳐 교육청 앞을 통과하여 경수산업도로에 접속되는 860m구간의 도로(9대3-5)로 당초 중로 15m에서 '88. 12. 31자 경기도고시 제363호의 의거대로 25m로 변경 해결되었으나 현재까지 도로확장이 되어있지 않고 있어 평촌개발과 관련하여 교통량이 1일 7천여대에서 1만 3천여대로 증가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 동3-5호 도로에 대한 당초 15m로 변경해결하여 재산권 회복이라도 시켜주든지 아니면 현재의 25m로 도로를 확장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토록하여 이지역 주민들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여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물으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3-5호 도로의 15m에서 25m로 변경된 사유, 둘째 15m에서 25m로 확장시 보상금 포함 공사소요금액이 얼마나 들것인지와 셋째 동도로 확장의 시기는 언제쯤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면교 이채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남장우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남장우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 의원 남장우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에 앞서 인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동료의원께서 인사를 하셨기에 인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묵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올해는 우리시가 시승격이 된지 20여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로써 문민시대가 개막되었고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창조의 시대적 소명아래 전국민의 열화와 같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한 해로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기억될 것입니다.
먼저 시장님께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는 풍토조성을 위한 서민생활안정대책과 관련된 문제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자활보호대상자가 1,695명, 계절적 실업자가 126명, 생계곤란가정이 489명등 총 2,310명의 월동기 특수영세민이 있는데 총 3억2,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이들에게 지원하는 기준을 보면 1인당 양곡을 1개월에 12.5kg, 부식비는 1인1일에 700원, 연료비는 가구당 1일에 675원씩 지원하고 있어 혹한기인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1인당 13만9,000원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에서는 '93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을 39건에 3,748만1,000원을 하였고 지출은 37건에 5,978만5,000원을 하여 2,231만4,000원으로 모금액보다 지출액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이것은 불우이웃돕기운동이 아무리 자율적이지만 누군가가 하여야 할 일이고 특히 집행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라서 시장께서는 서민의 생활안정대책을 위하여 대대적인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모금하는 특별대책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를 물으며, 아울러 월동기 서민생활보호대책 및 구호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를 묻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거 및 생활환경을 보전키 위해 환경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안양시는 과거 극락왕생의 터로 동으로는 관악산 서쪽으로는 수리산 남쪽으로는 청계산 북쪽으로는 삼성산으로 둘러쳐진 분지에 안양천과 학의천이 쌍합을 이루어 그야말로 평화롭고 깨끗한 아름다운 고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구 60만 돌파하고 평촌이 완전 입주되면 70만의 인구가 바쁘게 움직이는 활기찬 도시로 변모함과 동시에 한국에서 가장 대기오염과 수질이 나쁘기로 소문이 나있는 고장으로 불명예를 자아내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93년 10월말 현재 우리 시에는 공해배출업소가 478개 업소가 있으며 그 중 폐수는 263개 업체가, 대기오염은 185개 업소가, 소음 및 진동발생업소는 298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 대기오염기준은 0.05PPM으로써 '92년도에는 0.043PPM이며, 2001년까지 0.022PPM으로, 하천수질오염기준은 10BOD로 '92년도에는 68.7BOD이며, 2001년에는 10BOD이하로 집행기관에서는 환경개선 목표로 설정하여 범시민적으로 환경가꾸기 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공해 배출업소의 지도단속 및 이전조치 계획을 살펴보면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행정 처분으로 사법기관 고발이 59건, 조업정지가 3건, 시설개수명령 42건, 연료사용금지처분 17건, 기타 4건 등 총 125건으로 나타나 있으며 특히 공업지역외 지역에 26개의 공해배출업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공업지역외에 있는 25개 공해배출업소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향후 이들 업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를 묻겠습니다.
도한 '93년도에만 신규로 설립한 공장현황을 보면 총 109개업체로 섬유 6개, 기계 44개, 화학 7개, 기타화학 8개업체이며 그 중 섬유화학분야의 공장은 환경오염과의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도 아울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의 교통문제중 평촌신도시에 건립될 시외버스터미널 건립문제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시외버스터미널이 안양2동과 3동의 중앙로에 접해 있어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뿐더러 위험하기까지 하여 특히 시설이 매우 협소하여 타지역으로 시급히 이전이 불가피하며 고속버스 이용시 서울과 수원으로 가서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평촌지구를 개발하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옆에 5,440여평을 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결정고시하여 민간업자로 하여금 터미널을 건립토록 하고 있으나 토개공에서는 이 부지를 평당 283만원씩 계산하여 153억7,800만원을 공급예정금액으로 2차에 걸쳐 입찰공고하였으나 부지 및 건축비의 투자에 비해 편익시설 면적이 협소하여 경제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응찰자가 없어 터미널 건립이 지연되고 있으며 또한 이 부지와 연계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가 구간별로 난관에 부딪쳐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치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터미널 건립문제가 그대로 방치되어도 좋다는 얘기인지 시장께서는 우리시의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및 확충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설계도를 제시할 수 있으신지를 물으며 이상 3가지의 질문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에 앞서 인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동료의원께서 인사를 하셨기에 인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묵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올해는 우리시가 시승격이 된지 20여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로써 문민시대가 개막되었고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창조의 시대적 소명아래 전국민의 열화와 같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한 해로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기억될 것입니다.
먼저 시장님께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는 풍토조성을 위한 서민생활안정대책과 관련된 문제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자활보호대상자가 1,695명, 계절적 실업자가 126명, 생계곤란가정이 489명등 총 2,310명의 월동기 특수영세민이 있는데 총 3억2,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이들에게 지원하는 기준을 보면 1인당 양곡을 1개월에 12.5kg, 부식비는 1인1일에 700원, 연료비는 가구당 1일에 675원씩 지원하고 있어 혹한기인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1인당 13만9,000원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에서는 '93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을 39건에 3,748만1,000원을 하였고 지출은 37건에 5,978만5,000원을 하여 2,231만4,000원으로 모금액보다 지출액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이것은 불우이웃돕기운동이 아무리 자율적이지만 누군가가 하여야 할 일이고 특히 집행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라서 시장께서는 서민의 생활안정대책을 위하여 대대적인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모금하는 특별대책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를 물으며, 아울러 월동기 서민생활보호대책 및 구호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를 묻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거 및 생활환경을 보전키 위해 환경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안양시는 과거 극락왕생의 터로 동으로는 관악산 서쪽으로는 수리산 남쪽으로는 청계산 북쪽으로는 삼성산으로 둘러쳐진 분지에 안양천과 학의천이 쌍합을 이루어 그야말로 평화롭고 깨끗한 아름다운 고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구 60만 돌파하고 평촌이 완전 입주되면 70만의 인구가 바쁘게 움직이는 활기찬 도시로 변모함과 동시에 한국에서 가장 대기오염과 수질이 나쁘기로 소문이 나있는 고장으로 불명예를 자아내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93년 10월말 현재 우리 시에는 공해배출업소가 478개 업소가 있으며 그 중 폐수는 263개 업체가, 대기오염은 185개 업소가, 소음 및 진동발생업소는 298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 대기오염기준은 0.05PPM으로써 '92년도에는 0.043PPM이며, 2001년까지 0.022PPM으로, 하천수질오염기준은 10BOD로 '92년도에는 68.7BOD이며, 2001년에는 10BOD이하로 집행기관에서는 환경개선 목표로 설정하여 범시민적으로 환경가꾸기 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공해 배출업소의 지도단속 및 이전조치 계획을 살펴보면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행정 처분으로 사법기관 고발이 59건, 조업정지가 3건, 시설개수명령 42건, 연료사용금지처분 17건, 기타 4건 등 총 125건으로 나타나 있으며 특히 공업지역외 지역에 26개의 공해배출업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공업지역외에 있는 25개 공해배출업소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향후 이들 업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를 묻겠습니다.
도한 '93년도에만 신규로 설립한 공장현황을 보면 총 109개업체로 섬유 6개, 기계 44개, 화학 7개, 기타화학 8개업체이며 그 중 섬유화학분야의 공장은 환경오염과의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도 아울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의 교통문제중 평촌신도시에 건립될 시외버스터미널 건립문제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시외버스터미널이 안양2동과 3동의 중앙로에 접해 있어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뿐더러 위험하기까지 하여 특히 시설이 매우 협소하여 타지역으로 시급히 이전이 불가피하며 고속버스 이용시 서울과 수원으로 가서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평촌지구를 개발하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옆에 5,440여평을 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결정고시하여 민간업자로 하여금 터미널을 건립토록 하고 있으나 토개공에서는 이 부지를 평당 283만원씩 계산하여 153억7,800만원을 공급예정금액으로 2차에 걸쳐 입찰공고하였으나 부지 및 건축비의 투자에 비해 편익시설 면적이 협소하여 경제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응찰자가 없어 터미널 건립이 지연되고 있으며 또한 이 부지와 연계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가 구간별로 난관에 부딪쳐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치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터미널 건립문제가 그대로 방치되어도 좋다는 얘기인지 시장께서는 우리시의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및 확충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설계도를 제시할 수 있으신지를 물으며 이상 3가지의 질문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오면교 남장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진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의원 주진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여러분!
그리고 방청해 주신 시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안양시 살림을 집행하고 계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그간 노고에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 안양시민과 더불어 본의원이 느끼는 몇가지 지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평촌신도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간 평촌지구 계획에 다른 공사에 시민은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문제점을 돌출하여 건의나 항의를 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거나 시정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평촌지구 기반조성을 계획할시 전지역이 전답으로 되어 있는 기반다짐 공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수관이나 통신, 상수도, 전기 등이 들어있는 공동구를 그대로 설치하고 성토하여 공사를 한 것으로 현재 성토하여 만든 도로가 지반이 약해 여러곳에 굴곡 파손되어 보수를 하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에 묻혀있는 하수관이나 공동구가 생기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난번 우기때 도로침수도 하수관의 이상이 생긴 원인이 아닌가 생각되며, 또한 앞으로 공동구가 침수되여 고장이 유발시 전지역에 거미줄같이 묻혀 있는 하수관이나, 공동구를 어떻게 발견하여 공재를 하여야 할 것인지 그 대책이나 계획에 대하여 시장께 묻겠으며, 또한 평촌신도시 주민은 거의 생활권을 외지에 갖고 있어 출·퇴근을 하는 것은 물론, 평촌지구내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시장을 볼려면 시내로 나가야 하는데 교통문제나 시장형성문제가 지역주민이나 업주와 동시 이 두가지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되어 있지 않아 주민에 불편을 주는 이유는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차장 개설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주차해결을 위하여 하천복개 공사를 하여 공지를 이용하고 있으나 전부 교통이 복잡한 중앙지를 우선 위주로 하고 있어 주차체증을 과중시키고 있는데 이 사업을 변두리로 우선 개설하므로써 차량체증을 분산시키고 미개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달동에 위치하고 있는 수암천 일명 삼봉천을 복개하므로써 주변공장 만도기계를 위주로 많은 공장이 접해 있는 지역으로 출·퇴근 차량은 물론 공장차량이 주변 골목길에 주차하여 주민의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까지 유발시키고 있는 지역으로 주차는 물론 군부대 간선도로로 수암로와 연결 차량이 복잡한 박달동 삼거리 입구로부터 군부대까지 차량통행을 감소시키므로써 입구가 협소한 안양고등학교, 박달초등학교 학생들 등교나 퇴교시 교통불편이나 사고유발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이 지역을 복개할 의사는 없으신지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여러분!
그리고 방청해 주신 시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안양시 살림을 집행하고 계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그간 노고에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 안양시민과 더불어 본의원이 느끼는 몇가지 지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평촌신도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간 평촌지구 계획에 다른 공사에 시민은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문제점을 돌출하여 건의나 항의를 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거나 시정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평촌지구 기반조성을 계획할시 전지역이 전답으로 되어 있는 기반다짐 공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수관이나 통신, 상수도, 전기 등이 들어있는 공동구를 그대로 설치하고 성토하여 공사를 한 것으로 현재 성토하여 만든 도로가 지반이 약해 여러곳에 굴곡 파손되어 보수를 하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에 묻혀있는 하수관이나 공동구가 생기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난번 우기때 도로침수도 하수관의 이상이 생긴 원인이 아닌가 생각되며, 또한 앞으로 공동구가 침수되여 고장이 유발시 전지역에 거미줄같이 묻혀 있는 하수관이나, 공동구를 어떻게 발견하여 공재를 하여야 할 것인지 그 대책이나 계획에 대하여 시장께 묻겠으며, 또한 평촌신도시 주민은 거의 생활권을 외지에 갖고 있어 출·퇴근을 하는 것은 물론, 평촌지구내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시장을 볼려면 시내로 나가야 하는데 교통문제나 시장형성문제가 지역주민이나 업주와 동시 이 두가지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되어 있지 않아 주민에 불편을 주는 이유는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차장 개설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주차해결을 위하여 하천복개 공사를 하여 공지를 이용하고 있으나 전부 교통이 복잡한 중앙지를 우선 위주로 하고 있어 주차체증을 과중시키고 있는데 이 사업을 변두리로 우선 개설하므로써 차량체증을 분산시키고 미개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달동에 위치하고 있는 수암천 일명 삼봉천을 복개하므로써 주변공장 만도기계를 위주로 많은 공장이 접해 있는 지역으로 출·퇴근 차량은 물론 공장차량이 주변 골목길에 주차하여 주민의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까지 유발시키고 있는 지역으로 주차는 물론 군부대 간선도로로 수암로와 연결 차량이 복잡한 박달동 삼거리 입구로부터 군부대까지 차량통행을 감소시키므로써 입구가 협소한 안양고등학교, 박달초등학교 학생들 등교나 퇴교시 교통불편이나 사고유발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이 지역을 복개할 의사는 없으신지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면교 주진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치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치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의원 송치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우리는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개혁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도 군사문화 독재에 시달리며 국민들을 절망케했던 정치풍토도 문민정부의 개혁정책으로 세상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모순의 탈을 벗어버리는 소리가 우리 사회의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아직도 도덕성을 잃은 채 과거 정통성없는 정권과 유착하거나 부정한 비리로 기득권을 누려온 세력이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도 개혁주체의 탈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과 원칙도 없이 일부의 선별적 사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 시민은 향후감각을 잃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화해는 과거에 대한 청산이 분명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도덕이 중시되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의 동참속에 납득할만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직사회는 무사안일과 웃사람의 비위맞추기에 소신없는 행정과 방관자적 행정의 관행이 이곳저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장만 바뀌어도 시책이 흔들리는 일관성 없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바른 삶의 방식으로 우리 사회가 가는데는 웃사람의 비위맞추기보다는 옳고 그름을 사실대로 정리하고 검토하여 합리성과 경제성의 토대위에 시민적 합의를 이루어 시행정을 꾸려가야 할 것입니다.
공개시험을 거쳐 30년 가까이 근무해 온 공무원 인사문제도 정체되어 있는데 원칙과 기준도 없이 외부인사를 더 많이 임용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특히 사무관(5급)승진 임용시 지방공무원 임용령 35조2항에 규정되어 있는 2배 또는 5배수로 하여 시험을 치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대리를 임명하여 임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정체된 인사문제도 해결하고 새 시대에 맞는 원칙과 기준을 세워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다음은 시유지 매각건입니다.
과거 군사령관을 거쳐 대장으로 예편하여 안기부장, 민정당 국회의원을 지낸 유학성씨 처남 안경진씨가 안양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시체비지를 유학성씨 아내 안부성씨 이름으로 대지 595.9㎡를 안양시로부터 불하받은 바 있습니다.
불하예정가격은 1억3천2백6만원이었는데 안부성씨는 이보다 불과 24만원이 더많은 액수를 적어내어 불하받았습니다.
당시 안양시장의 개입없이는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모든 시민의 상식적 견해입니다.
지금 유학성씨는 이땅에 지상10층 지하3층의 빌딩(공시지가 56억5천만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은 시민의 의혹을 사고 있으며 시민은 피해만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안양시는 대규모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건설되고, 산업도로의 확장, 수도권 외곽순환 고속도로의 건설, 시청을 비롯한 행정기관의 평촌 이전, 안양민자역사 착공예산 등 안양은 날로 변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장은 분명 우리 시민을 대표하여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짜임새 있는 시의 살림살이와 우리 안양시의 사회문제화된 공해문제, 교통문제, 도시기반시설문제 등을 일관성있게 계획하고 시행하여야 하는데도 시장이 바뀔때마다 공무원 인사문제, 시유지 매각문제, 농수산물 유통센타 포기의혹 등 시정책은 우왕좌왕 우리 시민을 당혹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비현실적 안양천 준고속화도로의 설계계획으로 수십억의 설계용역비 누수 등 시행오류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없었다는 점이 우리 행정의 현실이었으며 시장과 소수 엘리트의 밀실정책결정이 경제성과 현실적 주변환경과 주민정서를 무시한 의욕이 앞선 밀실행정의 부작용이라고 본의원은 규정합니다.
이런 오류와 잘못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사고와 건전한 비판속에 시행정의 청사진과 방법론이 나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작용을 낳는 것이 군사문화요, 권위주의적 통제행정이 특징인 것입니다.
시장! 우리 사회가 과거의 잘못된 모든 문제를 앞으로 잘 하겠다는 말 한마디로 과거의 잘못을 덮어두거나 정리하려는 생각이라면 그 상처는 우리 많은 시민에게 너무도 큰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민자역사건에 대해 묻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민자역사는 연면적 부지 27,621㎡ 건물 60,099㎡에 지하3층 지상7층 규모의 건물을 지어 역무시설과 유통시설을 유치하게 됩니다.
민자역사는 수요에 맞는 역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유통기능의 이권을 주고 민자역사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발이익에 따른 개발이익환수금을 징수하고, 교통공해 도시기반의 제반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 안양권 150만 시민의 손발이 도어야 합니다.
또한 새마을, 무궁화, 통일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의 기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민자역사 유치와 함께 계획하고 있는 동·서연결 도로계획에 대해 묻습니다. ①안 : 삼원극장→민자역사→한국제지방향지하→산업도로연결 ②안 : 삼원극장→민자역사→한국제지방향지상→산업도로연결 ③안 : 수암천복개로→민자역사근거리→한국제지변방을 통해 산업도로에 연결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의 기능이나 여건으로 보아 현재는 ③안이 한국제지 등 주변환경 여건을 극복하고 검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③안의 경우 시민이 역을 이용하는 도로의 기능보다 통과교통의 시중심가로의 유입초래의 위험과 안양시 자체의 수용교통기능의 문제를 검토해 볼 때 인터체인지의 연결문제 등 ①, ②안의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이 성숙할 때까지는 ③안에 대해 수십억의 설계용역비 누수방지를 위해서도 신중히 검토 유보해야 합니다.
다음은 방만한 행정구조와 모순에 대해 묻습니다.
60만 시의 행정이 2,500여 공무원과 일반특별회계 2,000억의 예산으로 시의 살림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이 무려 100여명이 넘습니다.
특히 시본청과 2개의 구청이 있어 청사 유지관리비만도 과중된 엄청난 금액입니다.
행정경비의 감액과 전문인력확보, 양질의 행정 써비스가 필요합니다.
서울의 경우 80∼90만의 자치구가 여러 곳이며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60만구의 경우는 1,800명의 공무원과 사무관급 이하 공무원 60명으로도 행정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본청과 구청이 업무가 중복되어 2중 감독의 폐허가 속출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특히 본청의 새마을과는 총무과 소속의 새마을 통계지도계로 하고 업무의 일부분을 민간단체 산하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과, 본청에 민방위과 역시 민방위통계계로 세무과·가정복지과·위생과 역시 본청에는 기능이 비슷한 과에 소속하여 통계계를 설치하는 정도로도 업무는 충분히 수행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해 구조적 행정기능의 과학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행정도 경제적 경영능력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사회복지 예산을 늘리어 소득과 주민복지에 힘쓸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몇사람의 이해관계에 조우되지 않는 종합적 행정의 정책평가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획기능, 감사기능, 민원실기능을 확대 강화해야 합니다.
다음은 도로굴착건에 대해 묻습니다.
공사후 몇 개월이 안되어 또다시 도로를 파헤치는 행정의 폐허를 축소해야 합니다.
'93년 안양시 도로굴착건수가 무려 486건이나 됩니다.
그중 7동의 경우 '91년 상수도공사 '92년 하수도공사, '93년 도시가스매설 하수도공사 등을 매년 도로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공사시 최소한 2∼3개월은 불편을 겪어야 하고 공사범위에 따라 기간은 연장되어 더 큰 불편을 겪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공사가 계속될 경우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행정은 불신을 받게 됩니다.
각 부서의 사업승인 또는 예산책정시 계획팀에서는 중복된 사업 등을 예의 분석하고 종합검토하여 일괄하여 공사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견수렴 등 시민과의 거리감 축소 행정이 필요합니다.
16년도 채 안되어 시설중인 비산대교와 같이 시설물의 설계공법 잘못으로 수치스런 건설오류와 시민의 값진 혈세가 2중3중 시민에게 부담되는 폐허를 막아야 합니다.
행정의 폐허를 막기 위해서는 구조적 행정기능의 개편으로 지방화시대에 맞는 기획, 감사, 민원기능을 확대하여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다음은 시금고의 건에 대해 묻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시금고를 특정은행에만 예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특혜의혹도 있는 것입니다.
특혜의혹도 시정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제2금융권과 타은행 또는 지방은행으로 시금고를 다양화하여 지역녹제의 활성화와 시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진정 올바로 서려면 모든 공직자와 시민 모두가 기초질서부터 확립실천하면서 개량의 방법이 아닌 개혁의 방법을 통해 보다 자유롭고 창의적 문화를 개척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동안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우리는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개혁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도 군사문화 독재에 시달리며 국민들을 절망케했던 정치풍토도 문민정부의 개혁정책으로 세상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모순의 탈을 벗어버리는 소리가 우리 사회의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아직도 도덕성을 잃은 채 과거 정통성없는 정권과 유착하거나 부정한 비리로 기득권을 누려온 세력이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도 개혁주체의 탈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과 원칙도 없이 일부의 선별적 사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 시민은 향후감각을 잃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화해는 과거에 대한 청산이 분명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도덕이 중시되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의 동참속에 납득할만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직사회는 무사안일과 웃사람의 비위맞추기에 소신없는 행정과 방관자적 행정의 관행이 이곳저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장만 바뀌어도 시책이 흔들리는 일관성 없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바른 삶의 방식으로 우리 사회가 가는데는 웃사람의 비위맞추기보다는 옳고 그름을 사실대로 정리하고 검토하여 합리성과 경제성의 토대위에 시민적 합의를 이루어 시행정을 꾸려가야 할 것입니다.
공개시험을 거쳐 30년 가까이 근무해 온 공무원 인사문제도 정체되어 있는데 원칙과 기준도 없이 외부인사를 더 많이 임용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특히 사무관(5급)승진 임용시 지방공무원 임용령 35조2항에 규정되어 있는 2배 또는 5배수로 하여 시험을 치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대리를 임명하여 임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정체된 인사문제도 해결하고 새 시대에 맞는 원칙과 기준을 세워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다음은 시유지 매각건입니다.
과거 군사령관을 거쳐 대장으로 예편하여 안기부장, 민정당 국회의원을 지낸 유학성씨 처남 안경진씨가 안양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시체비지를 유학성씨 아내 안부성씨 이름으로 대지 595.9㎡를 안양시로부터 불하받은 바 있습니다.
불하예정가격은 1억3천2백6만원이었는데 안부성씨는 이보다 불과 24만원이 더많은 액수를 적어내어 불하받았습니다.
당시 안양시장의 개입없이는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모든 시민의 상식적 견해입니다.
지금 유학성씨는 이땅에 지상10층 지하3층의 빌딩(공시지가 56억5천만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은 시민의 의혹을 사고 있으며 시민은 피해만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안양시는 대규모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건설되고, 산업도로의 확장, 수도권 외곽순환 고속도로의 건설, 시청을 비롯한 행정기관의 평촌 이전, 안양민자역사 착공예산 등 안양은 날로 변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장은 분명 우리 시민을 대표하여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짜임새 있는 시의 살림살이와 우리 안양시의 사회문제화된 공해문제, 교통문제, 도시기반시설문제 등을 일관성있게 계획하고 시행하여야 하는데도 시장이 바뀔때마다 공무원 인사문제, 시유지 매각문제, 농수산물 유통센타 포기의혹 등 시정책은 우왕좌왕 우리 시민을 당혹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비현실적 안양천 준고속화도로의 설계계획으로 수십억의 설계용역비 누수 등 시행오류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없었다는 점이 우리 행정의 현실이었으며 시장과 소수 엘리트의 밀실정책결정이 경제성과 현실적 주변환경과 주민정서를 무시한 의욕이 앞선 밀실행정의 부작용이라고 본의원은 규정합니다.
이런 오류와 잘못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사고와 건전한 비판속에 시행정의 청사진과 방법론이 나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작용을 낳는 것이 군사문화요, 권위주의적 통제행정이 특징인 것입니다.
시장! 우리 사회가 과거의 잘못된 모든 문제를 앞으로 잘 하겠다는 말 한마디로 과거의 잘못을 덮어두거나 정리하려는 생각이라면 그 상처는 우리 많은 시민에게 너무도 큰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민자역사건에 대해 묻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민자역사는 연면적 부지 27,621㎡ 건물 60,099㎡에 지하3층 지상7층 규모의 건물을 지어 역무시설과 유통시설을 유치하게 됩니다.
민자역사는 수요에 맞는 역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유통기능의 이권을 주고 민자역사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발이익에 따른 개발이익환수금을 징수하고, 교통공해 도시기반의 제반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 안양권 150만 시민의 손발이 도어야 합니다.
또한 새마을, 무궁화, 통일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의 기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민자역사 유치와 함께 계획하고 있는 동·서연결 도로계획에 대해 묻습니다. ①안 : 삼원극장→민자역사→한국제지방향지하→산업도로연결 ②안 : 삼원극장→민자역사→한국제지방향지상→산업도로연결 ③안 : 수암천복개로→민자역사근거리→한국제지변방을 통해 산업도로에 연결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의 기능이나 여건으로 보아 현재는 ③안이 한국제지 등 주변환경 여건을 극복하고 검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③안의 경우 시민이 역을 이용하는 도로의 기능보다 통과교통의 시중심가로의 유입초래의 위험과 안양시 자체의 수용교통기능의 문제를 검토해 볼 때 인터체인지의 연결문제 등 ①, ②안의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이 성숙할 때까지는 ③안에 대해 수십억의 설계용역비 누수방지를 위해서도 신중히 검토 유보해야 합니다.
다음은 방만한 행정구조와 모순에 대해 묻습니다.
60만 시의 행정이 2,500여 공무원과 일반특별회계 2,000억의 예산으로 시의 살림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이 무려 100여명이 넘습니다.
특히 시본청과 2개의 구청이 있어 청사 유지관리비만도 과중된 엄청난 금액입니다.
행정경비의 감액과 전문인력확보, 양질의 행정 써비스가 필요합니다.
서울의 경우 80∼90만의 자치구가 여러 곳이며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60만구의 경우는 1,800명의 공무원과 사무관급 이하 공무원 60명으로도 행정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본청과 구청이 업무가 중복되어 2중 감독의 폐허가 속출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특히 본청의 새마을과는 총무과 소속의 새마을 통계지도계로 하고 업무의 일부분을 민간단체 산하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과, 본청에 민방위과 역시 민방위통계계로 세무과·가정복지과·위생과 역시 본청에는 기능이 비슷한 과에 소속하여 통계계를 설치하는 정도로도 업무는 충분히 수행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해 구조적 행정기능의 과학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행정도 경제적 경영능력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사회복지 예산을 늘리어 소득과 주민복지에 힘쓸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몇사람의 이해관계에 조우되지 않는 종합적 행정의 정책평가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획기능, 감사기능, 민원실기능을 확대 강화해야 합니다.
다음은 도로굴착건에 대해 묻습니다.
공사후 몇 개월이 안되어 또다시 도로를 파헤치는 행정의 폐허를 축소해야 합니다.
'93년 안양시 도로굴착건수가 무려 486건이나 됩니다.
그중 7동의 경우 '91년 상수도공사 '92년 하수도공사, '93년 도시가스매설 하수도공사 등을 매년 도로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공사시 최소한 2∼3개월은 불편을 겪어야 하고 공사범위에 따라 기간은 연장되어 더 큰 불편을 겪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공사가 계속될 경우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행정은 불신을 받게 됩니다.
각 부서의 사업승인 또는 예산책정시 계획팀에서는 중복된 사업 등을 예의 분석하고 종합검토하여 일괄하여 공사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견수렴 등 시민과의 거리감 축소 행정이 필요합니다.
16년도 채 안되어 시설중인 비산대교와 같이 시설물의 설계공법 잘못으로 수치스런 건설오류와 시민의 값진 혈세가 2중3중 시민에게 부담되는 폐허를 막아야 합니다.
행정의 폐허를 막기 위해서는 구조적 행정기능의 개편으로 지방화시대에 맞는 기획, 감사, 민원기능을 확대하여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다음은 시금고의 건에 대해 묻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시금고를 특정은행에만 예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특혜의혹도 있는 것입니다.
특혜의혹도 시정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제2금융권과 타은행 또는 지방은행으로 시금고를 다양화하여 지역녹제의 활성화와 시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진정 올바로 서려면 모든 공직자와 시민 모두가 기초질서부터 확립실천하면서 개량의 방법이 아닌 개혁의 방법을 통해 보다 자유롭고 창의적 문화를 개척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동안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면교 송치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측의 답변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한세권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측의 답변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한세권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세권 오전 질문에 이어서 오후에 질문해 주신 네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학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지난 9월부터 전면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바 기능 제도분야 및 대민서비스분야, 대민복지분야 등을 원칙적으로 심층 연구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행정의 조직개편은 정부조직법 또는 행정조직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현여건으로 모든 것을 수렴하여 해결하기는 지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본 조직진단을 통하여 주어진 여건속에서 가급적 하부조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활성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부조직 결원상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동사무소 결원에 대해서는 다음 인사시기에 반드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폭주하는 사무 그리고 각 실·과에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파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서 본청에 3명의 과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완전히 조정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의 기동력 확보를 위한 관용차량문제입니다.
사실상 문명의 이기는 많을수록 또 이용을 할수록 얼마든지 좋은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막상 거기에 따른 부작용 또한 적지 않다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자동차를 보관하는 것은 자동차를 줬을 때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자동차를 활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자동차가 크게 보급도면서 면단위 지역이 광활한데 면장이 면단위를 전부 순찰하기는 어려운 지역에는 집중적으로 차를 배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읍단위나 동단위에는 그 순위가 내려와서 하위순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양시의 입장에서 보면 동단위에 필요한 동이 어디냐, 필요하지 않는 동이 어디냐 거의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박달동 같은 지역은 관할지역이 상당히 넓은가 하면 평촌지역의 새로 생기는 동단위에는 과연 거기에 자동차가 필요할 것인가, 동장이 차를 타지않고 각 마을을 걸어서 다니면서 볼 때 이것저것 훨씬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므로써 동정 수행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면도 없지 않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동차 보급문제는 보다 더 깊이있게 검토를 해보고 불요불급한 지역을 제외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증차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만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현재 시자동차도 대폭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동에 지금 늘릴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보다 더 깊이 검토가 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시의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안양시청에 많은 차가 있는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차량들은 안양시 본청에 18대입니다. 두 개 구청에 43대가 있습니다. 만안에 22대, 동안에 21대, 시본청보다 구청에 차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 8개사업소에 19대가 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청에 많은 차가 있고 하부기관인 구청이나 사업소에는 차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실제는 그렇지 않고 일을 하는 부서에 차가 배정이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 불용액 과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행정감사 때 예산집행이 36%에 불과했다 하는 지적을 받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시장은 금년내내 그야말로 정당한 지적을 해 주셨다 생각하고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현재 아직까지도 52.9%의 예산이 머물고 있다 하는 것은 나름대로 또 그러한 부득이한 이유가 있다는 것도 시의원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계획이 수립되고 정확하게 업무가 추진이 되었더라면 이런 결과는 없었다 하는 것 저 자신도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결과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이러한 부득이한 이유가 있었다 하는 것도 변명 겸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넘겨서 이월하지 않으면 안되는 대사업이 부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수 없었다, 예를 들어보면 시청·의회청사 건립이 66억, 구청 보건소 건립 23억, 안양4동청사 건립 4억2천, 경수산업도로 1차공사 이월사업이 186억, 산본 진입로 개설 89억, 비산 고가차도 33억, 여성회관 31억 이러한 큼직큼직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일들이 그 절차과정에서 부득이 이월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아무리 추진해도 이것은 별 방법이 없었다 하는 것도 아마 시의원 여러분께서도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반회계에서 뿐 아니라 특별회계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함께 있고 우리 안양시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평촌이 지금 개발도중에 있고 개발과정에서 대형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당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업무가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명학로에서 동양나일론 옆을 끼고 나가는 방충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류3류5호선은 이채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당초 중로 15m에서 '87. 11. 1일 건설부고시 그리고 경기도 고시에 의해서 수정이 됐던 도로입니다. 동 도로의 변경사유는 평촌동 일대의 장래 시가지 개발계획에 따른 일부 도로선형변경 및 연장 확장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해서 변경된 동도로의 당초 15m로 환원을 한다하는 것은 강조하시는 뜻에서 하신걸로 이해가 됩니다만 25m로 도로로 확장되어 있는 도로를 지금 부족한 도로상태에서 도로를 축소한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건설에 따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 기존도로의 연장은 860m이고 도로의 폭도 12m∼15m에서 25m로 확장이 도는 겁니다. 편입 면적은 3,381평이 되고 정확한 설계를 해봐야 가격이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추산한 결과 건물 30동 토지보상건물 30동에 대한 보상 그리고 토지보상이 약 200억원 건물보상이 90억원 공사비 10억 이렇게 봐서 개략적으로 약 300억원이 소요되는 공사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방축로 확장시기는 신도시와 관련되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박달우회도로를 비롯한 각종 대규모사업을 완료한 후에 재정형편, 도로소통 등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추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장우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불우한 처지에 있는 이웃을 돕고 내 고장을 빛낸 시민을 격려하는 인보상조의 미풍양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안양시 이웃돕기금고의 운영 사항입니다.
'93년도 성금 접수액은 3,784만천원입니다. 그런데 '92년도 모금액은 1억4,335만천원으로서 '92년도에 비해서 '93년도는 약 27%에 불과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지원 실적은 5,975만9천원으로써 작년도를 오히려 능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남의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대대적인 모금운동을 전개했으면 좋겠고 모든 안양시민이 호응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현실은 결코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종전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준과세적 성격으로써 거의 강제성을 일부 띄어가면서 모금을 했던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강제성을 띤 모금은 일절 금해져 있고 절대 있어서도 안될 일입니다. 오로지 주민들의 자력에 의해서 오로지 주민의 자의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시에 기탁을 해줄 때 받아서 불우이웃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금 실적이 저조한 것은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온 국민들에게 안양시민들에게 우리 이웃을 보다 더 따뜻하게 보살피기 위한 성금모금에 모두가 앞장서 주도록 시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시의원님들께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으로 일부 충당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셔서 어려운 이웃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월동기 영세민보호입니다.
안양시에는 남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많은 불우한 이웃이 있습니다. 법정 영세민들은 법에 따라서 보장을 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액수가 지극히 미미해서 겨울을 나기에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안양시에서 가장 문제는 법정 영세민 또는 소년가장으로 책정이 되어서 다소 얼마나 국가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최저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불우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예컨대 아들이 있는 노인이 아들이 있기 때문에 영세민으로 책정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행방불명이 되어 가지고 실제 그 노인을 보살피지 못하는 그러면 법적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영세민 지원도 받지 못하고 실제 생활은 영세민 이상으로 더 어려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제가 와서 특히 이렇게 법정외의 영세민을 좀 도와주자 하는 뜻에서 170가구를 선정을 해서 매달 쌀 20kg씩 지원을 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점도 시의원님들께서 예산에서 각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안양시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공업지역외에 존재하는 25개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의 도시집중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자동차량이 증가됨에 따라 교통소음으로 인한 시민의 생활침해가 발생되고 그 피해 정도가 심한 안양병원에서 진흥아파트 등 5개 지역에 10.57km를 소음진동규제 구역으로 고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공업지역외에 있는 25개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 및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공업지역외에 소재한 25개 공해배출업소를 지역별로 구분해서 보면 주거지역에 16개 녹지지역에 7개 상업지역에 2개소 그러니까 20년 이전에 건립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공장들입니다. '93년도에도 우리 시에서 행정처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반업수가 총 7개소로써 위반내용별로 보면 무허가 공해배출시설 설치업소가 2개소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업소가 2개소 보일러사용 연료의 황함유량 기준치 초과업소가 4개소 등 입니다. 이들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는 고발 및 폐쇄 명령업소가 1개소 시설개선 명령업소가 2개소 연료 사용금지 명령업소가 4개소 등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단속을 보다 더 철저히 하고 그리고 공해를 더 유발하고 있는 양 업소를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이전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관내 신규로 공장 설립허가된 업소중에서 섬유, 화학등이 13개소가 있으며 섬유관련 업소는 구두창 제조가 1개소외 5개소와 화학관련 업소는 플라스틱 제조업소가 4개소외 렌즈세척제 생산업소가 1개소 폐수처리용 미생물 종균제조업소가 1개소 인쇄유성잉크 제조업소가 1개소등으로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환경관계법 규정에 의한 공해배출 업소로 규정된 업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 업소는 폐수, 대기, 오염, 소음 등 공해물질이 요인이 되고 있으나 '93. 5. 20일 환경관계법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 12개 업소는 비대상 업소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이 신규이입 업소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촌신도시 여객자동차 터미널 추진사항입니다.
안양시 버스터미널이라고 하면 일반적을 이건 버스터미널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미약한 시설을 가진 터미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우리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는 버스터미널이 만들어져야 되는게 지금의 당면실정입니다. 그래서 평촌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농산물 유통센터옆에 5,440평을 확보를 해서 버스터미널을 건설하도록 당초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초계획에서 문제가 없었던게 아닙니다.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주민이용시설이 너무나 적게 책정이 되어 있고 오로지 버스터미널로써만의 기능만을 강조하는 이런 시설로써 시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싼 땅을 사서 꼭 터미널로만 활용을 하고 주민 이용시설로써 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차에 거쳐 입찰을 했습니다만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하는 이유로 지금 입찰이 유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설부하고 우리 시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 건설부에서도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를 해서 버스터미널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서 우리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함과 아울러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수지타산도 맞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해 주도록 계속 협의가 되고 또 건설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곧 해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 신도시내에 하수관과 공동구 침수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평촌신시가지내에는 전지역이 공동구로 설치도어야 할 것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저 자신도 좀 의문스럽고 불만스러운 점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동구로써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그런대로 잘 시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그 지반의 2.5m∼3m밑에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다른 지역 공동구가 설치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지하공사를 한 지역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 하나하나 인수시에 철저히 검토를 해서 인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중앙 사령실에 의해서 24시간 점검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발견이 될 수 있고 수리도 가능하지만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개별 시설물에 대해서도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수 당시 토개공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를 하고 협의도 거치도록 할겁니다.
그리고 평촌신도시 주민에 대한 교통불편과 시장불편 사실 이게 사실입니다. 지금 안양 신도시지역에서 평촌이 성남의 분당이나 군포의 산본, 부천의 중동지역 이런 것과 함께 비교가 되면서 그래도 안양지역이 앞서 나간다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거기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과 겪는 고통은 대단히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에 보다 더 편의함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교통이 불편하다하는 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산고가교 공사 때문에 각종 버스노선을 바꿔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비산고가도가 완전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버스노선을 바꾸고 비산고가도로가 되고 나서 다시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참아주시면 비산고가도로 준공과 함께 평촌지역 버스노선도 완전하게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문제입니다.
사실상 시에서 안양 평촌지역의 시장문제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완전히 준공이 안돼 있기 때문에 상업시설로써 결정되어 있는 시설에도 아직 유통업체가 많이 들어오질 않고 있고 아파트를 지으면서 부대시설로 허가가 나가있는 시설들도 아직 허가가 안나가거나 또는 허가는 나갔습니다만 개업이 안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허가가 나간 것은 빨리 개업이 될 수 있도록 착공이 안된 것은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원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교통이 복잡한 중앙지역보다는 우선 변두리부터 주차장을 정비해 주고 삼봉천 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의향이 없느냐하는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어떻게 생각하면 변두리 지역부터 하는 것도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당장 주민들이 시급하게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역시 중앙지역 사람이 많이 모이고 차가 많이 주차해야 되는 지역이 불편을 느끼는 지역일 겁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막상 주차장을 만드는 장소를 확보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그리고 중앙지역에 못하니까 변두리부터 먼저 하면 어떠냐 그것도 한 방편은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재정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보다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어렵더라도 우선 중앙지역부터 밖으로 나아가는게 순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앙지역에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변두리 지역이라도 주차장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삼봉천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30만톤 규모로 가동이 되고 있고 앞으로 확장이 되면 60만톤을 처리하는 규모로 확장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시가지내의 하천에도 종전 시가지도 우수·오수가 분리돼야 되고 하천에는 오수차집관거가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개를 했을 경우에는 다시 거기에 차집관거 설치를 위해서 복개 부분을 철거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중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삼봉천 복개문제는 차집관거 매설과 연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치우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인사에 무원칙한 인사를 했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시청 공무원과 별정직인 동장은 전연 그 본연의 사무가 다르다하는 것을 분명히 해 드립니다. 분명히 동장은 동민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단위행정기관의 장입니다.
일반 공직자들의 정체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자리는 결코 아닙니다. 또 공직자들이 퇴직하고 나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양로적 성격을 가진 자리도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안양시의 가장 최소단위인 행정조직의 하나고 동민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가 동장의 자리라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안양시 공무원으로서 퇴직을 하고 희망을 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그 적정여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 또한 시장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구청장의 권한입니다만 무원칙이 아니라 분명히 여기에는 동장자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자격을 가질 때 동장으로서 자격이 되고 그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임명된 동장, 정확한 자격보유자로서 정확하게 임명이 되었습니다. 결코 여기에 무원칙이 적용되었다는 말은 있을 수 없다하는 것을 분명히 해 둡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신규동장 임명때 11명이 임명되었습니다만 행정공무원의 경력이 없는 외부인사로서 임명이 된 사람은 세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의 입장에서도 외부인사가 과다하게 임명이 되었다고는 이야기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관 승진임용시 직무대리는 위법이다하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지방공무원법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배수이상 5배수까지 경쟁시험을 쳐서 합격한 사람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원상태로 두고 시험에 합격하고 완전히 사무관으로 임명할 때까지 공백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대리가 임명이 되고 같은 사람 2배이상 5배수까지 경쟁자가 시험을 보게 됩니다. 직무대리자가 합격을 하면 그대로 직무대리자가 과장의 발령을 받고 직무대리자가 합격을 하지 못하고 다른 경쟁자가 합격이 되면 분명히 그 사람이 과장을 보직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운영의 묘지 법상 위법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고 나면 경쟁자가 시험을 치려고 할 적에 이때까지는 네가 양보해라, 내가 지금 직무대리를 받았는데 네가 또 경쟁을 같이해서 시험을 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양보를 시키고 혼자서 시험을 쳐서 혼자서 합격을 하는 이런 예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게 문제가 되어서 그리고 나서는 직무대리자가 어디가서 출근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다각적으로 내무부에서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게 이 법에 정확하게 맞추어가면서 업무의 공백을 메꿀수 있느냐하는 문제지 법위반 문제는 결코 아니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제가 온 이후에는 경쟁자를 양보시키거나 강압적으로 후퇴를 시키는 일은 분명히 이야긴데 정당하게 자격이 있는 사람을 경쟁을 해서 실력이 있는 사람이 합격이 되고 그 사람을 과장으로 보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대안이 나오기 전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당분간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정한 시유부지 매각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오래전에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그 실상을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서류상 문제 절차상 문제를 볼때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시유지를 매각할 때 정당한 입찰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보면 그 땅을 입찰하기 위해서 네사람이 입찰을 해서 거기에서 최고 가격을 꺼낸 사람이 낙찰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안양시 공고 제82-156호 '82. 9. 11일 게시공고를 했고 입찰을 한바 이OO가 4,500만원 김OO이 9,955만원 송OO이 6,500만원 안OO이 1억3,230만원 이래서 안OO이 최고 입찰자로서 낙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 또는 그 내용에 현재 나타난 것은 정확합니다. 만약에 이게 부정으로 이루어졌다면 정당한 증거를 제시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문제에 있어서 민자역사 유치와 함께 여러 가지 문제점들입니다.
지금 민자유치 그에 따른 도로개설문제 민자역사 유치와 그리고 거기에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개설 문제 이 문제는 밀실행정이 아니라 분명히 공개행정으로써 시의회의 자문도 받고 공직회도 개최하고 각종 절차를 밝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의사를 제시해 가면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결정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상 검토가 되어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써 결정이 돼야 될것이고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 대한민국 국민도 좋겠습니다만 안양시민이면 누구나 알아 볼 수가 있고 누구나 관심만 가지면 자기의 의견을 알아볼 수도 있고 제시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안, 2안, 3안이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검토대상은 1안은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고 2안은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고 3안은 이러한 단점중에서 세 개중에서 가장 합리적이다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정확하게 결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의혹이나 이런건 결코 있을 수 없을 겁니다.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와 민자역사를 이용하는 것 이것은 민자역사를 만들기 때문에 민자역사를 이용하는 사람만 쓰는 도로는 결코 아닐 겁니다.
지금 안양시가 균형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동서로 연결되는 도로가 더 많이 있어야 된다는게 모든 사람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민자역사 이용과 함께 건설해 보고자 하는게 지금 우리의 욕망입니다. 이 문제는 혹시 관심이 있고 여기에 이견이 있으신 분은 하시든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충분히 수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만한 행정구조, 공무원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어떤 부서를 새로 증설하는게 어떠냐하는 시장의 의견을 물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금 안양시 행정에서 이게 과연 방만한 행정구조냐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조직관리계를 신설해서 조직관리계에서 안양시 조직을 심층 분석해서 조사하고 있다하는 걸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안양시 행정조직은 조금도 누수가 없고 모든 행정조직이 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양시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른 시와 비교해 볼 때 안양시가 공무원 1인당 맡고 있는 숫자가 328명입니다. 그러나 수원시가 309명입니다. 성남시가 290명 부천시가 305명입니다. 조직관리계에서 검토를 하는 것도 인근시의 조직과 함께 검토를 하고 있다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조직이 분명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과거에는 중점이 주어졌던 과가 지금은 기능이 쇠퇴되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과거에는 중시되지 못했던 부분이 업무가 폭주를 해서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책정시 세밀한 계획과 중복되는 사업 그리고 도로굴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시인을 합니다. 송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은 좀더 세밀하게 분석이 되었더라면 보다 더 계획적으로 업무가 추진이 되었더라면 두번세번 땅을 파는 일은 없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금년 1년동안에 도로 굴착을 위해서 한걸 보면 '93년도에는 3회에 걸쳐서 총 535건의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굴착 가능이 393건 관련부서 협의로 조정된 것이 49건 굴착해서는 안된다고 판정된 것이 67건 그리고 기타 시기 조정한 것이 26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도로굴착이 적으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이러한 문제가 이중삼중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한편 보면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금년도에는 수도공사를 할 수 있는 돈은 있는데 하수도공사 할 돈은 없다 그래서 급한 수도공사를 해놓고 수도는 이제 해결이 되었는데 우리 지역의 하수도는 꼭 해줘야 되겠다 돈의 여유가 조금 생기니까 하수도공사를 그럼 해주자 이렇게 되다가 보면 주민의 욕구에 응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하는 걸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보다더 정확하게 계획하고 정확하게 노력한다면 정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와 계획을 세워서 이중삼중 굴착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금고 문제입니다.
사실상 우리시의 돈을 예탁을 어디다 할 것이냐 바로 이게 시금고입니다. 또 우리시의 재산은 누가 제일 관리를 잘 해줄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양시가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 36개 시·군중에서 지금 시금고가 경기은행과 농협이 두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가 농협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경기은행이 왜 중간에 들어오게 됐느냐 하면 경기도민이 낸 출연금으로 만들어진 은행이기 때문에 경기은행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경기은행에도 금고설정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일부는 경기은행에 나머지는 농협에 책정이 돼 있습니다. 사실상 각 시중은행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일먼저 농협에 책정이 된 근본취지가 농촌지역 그리고 각 지방은 어차피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인구 70%이상이 농민이었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농민의 도움이 되는 은행에다가 금고로 책정하는게 좋다하는 뜻에서 농협으로 결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뒤에 안양시가 안양시내 다른 지역에서 일부 경기은행으로 넘어갔던 것도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면에서 금고가 결정되었는데 이것이 특정은행에 주어져서 특정은행에 어떤 특혜를 주는 이익 때문에, 위협 때문에 준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은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이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다가 주면 어떻겠느냐, 여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나올겁니다. 지금 수십년동안 농협에서 안양시금고를 맡아 왔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하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정확하게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금고감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없이 시금고를 잘 해주었고 또 그 일부는 우리 안양시에도 일부 환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도 금고를 다른데 옮길 계획은 전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송치우의원께서 질문하신 여러 가지 사항중에 시유지 매각의 의혹, 농산물유통센타의 의혹,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바뀌고, 시장의 눈치보기에 공무원이 정신을 못차린다 그래서 업무가 이렇게 돼서는 안된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 우리시정이 과연 그러냐 과연 우리 시정수행에서 시장이 바꼈다 해서 시정의 기본방침이 바뀌었느냐, 농산물유통센타에 어떠한 의혹이 있느냐, 안OO씨 시유지매각에 어떤 부정이 있었느냐 정확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개혁의 시대, 온 국민이 화합하고 단결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신뢰일겁니다.
주민이 서로 신뢰하고, 주민이 행정을 신뢰해 줄 때 우리 화합과 단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확한 근거없이 어떠한 의혹이나 막연한 이야기로써 우리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하게 된다든가 주민이 상호 불신하게 된다면 이것은 온 주민이 바람직한 일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온시민이 바라고 온국민이 바라는 것은 지금 어려운 이 시대에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우리 소명, 이런 것을 함께 완수하고 국제적으로 보다 더 나아가서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화합과 단결,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될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행정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와 편달로써 화합과 단결에 그리고 신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를 한번 더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채학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지난 9월부터 전면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바 기능 제도분야 및 대민서비스분야, 대민복지분야 등을 원칙적으로 심층 연구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행정의 조직개편은 정부조직법 또는 행정조직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현여건으로 모든 것을 수렴하여 해결하기는 지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본 조직진단을 통하여 주어진 여건속에서 가급적 하부조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활성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부조직 결원상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동사무소 결원에 대해서는 다음 인사시기에 반드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폭주하는 사무 그리고 각 실·과에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파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서 본청에 3명의 과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완전히 조정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의 기동력 확보를 위한 관용차량문제입니다.
사실상 문명의 이기는 많을수록 또 이용을 할수록 얼마든지 좋은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막상 거기에 따른 부작용 또한 적지 않다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자동차를 보관하는 것은 자동차를 줬을 때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자동차를 활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자동차가 크게 보급도면서 면단위 지역이 광활한데 면장이 면단위를 전부 순찰하기는 어려운 지역에는 집중적으로 차를 배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읍단위나 동단위에는 그 순위가 내려와서 하위순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양시의 입장에서 보면 동단위에 필요한 동이 어디냐, 필요하지 않는 동이 어디냐 거의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박달동 같은 지역은 관할지역이 상당히 넓은가 하면 평촌지역의 새로 생기는 동단위에는 과연 거기에 자동차가 필요할 것인가, 동장이 차를 타지않고 각 마을을 걸어서 다니면서 볼 때 이것저것 훨씬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므로써 동정 수행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면도 없지 않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동차 보급문제는 보다 더 깊이있게 검토를 해보고 불요불급한 지역을 제외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증차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만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현재 시자동차도 대폭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동에 지금 늘릴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보다 더 깊이 검토가 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시의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안양시청에 많은 차가 있는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차량들은 안양시 본청에 18대입니다. 두 개 구청에 43대가 있습니다. 만안에 22대, 동안에 21대, 시본청보다 구청에 차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 8개사업소에 19대가 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청에 많은 차가 있고 하부기관인 구청이나 사업소에는 차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실제는 그렇지 않고 일을 하는 부서에 차가 배정이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 불용액 과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행정감사 때 예산집행이 36%에 불과했다 하는 지적을 받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시장은 금년내내 그야말로 정당한 지적을 해 주셨다 생각하고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현재 아직까지도 52.9%의 예산이 머물고 있다 하는 것은 나름대로 또 그러한 부득이한 이유가 있다는 것도 시의원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계획이 수립되고 정확하게 업무가 추진이 되었더라면 이런 결과는 없었다 하는 것 저 자신도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결과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이러한 부득이한 이유가 있었다 하는 것도 변명 겸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넘겨서 이월하지 않으면 안되는 대사업이 부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수 없었다, 예를 들어보면 시청·의회청사 건립이 66억, 구청 보건소 건립 23억, 안양4동청사 건립 4억2천, 경수산업도로 1차공사 이월사업이 186억, 산본 진입로 개설 89억, 비산 고가차도 33억, 여성회관 31억 이러한 큼직큼직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일들이 그 절차과정에서 부득이 이월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아무리 추진해도 이것은 별 방법이 없었다 하는 것도 아마 시의원 여러분께서도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반회계에서 뿐 아니라 특별회계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함께 있고 우리 안양시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평촌이 지금 개발도중에 있고 개발과정에서 대형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당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업무가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명학로에서 동양나일론 옆을 끼고 나가는 방충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류3류5호선은 이채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당초 중로 15m에서 '87. 11. 1일 건설부고시 그리고 경기도 고시에 의해서 수정이 됐던 도로입니다. 동 도로의 변경사유는 평촌동 일대의 장래 시가지 개발계획에 따른 일부 도로선형변경 및 연장 확장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해서 변경된 동도로의 당초 15m로 환원을 한다하는 것은 강조하시는 뜻에서 하신걸로 이해가 됩니다만 25m로 도로로 확장되어 있는 도로를 지금 부족한 도로상태에서 도로를 축소한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건설에 따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 기존도로의 연장은 860m이고 도로의 폭도 12m∼15m에서 25m로 확장이 도는 겁니다. 편입 면적은 3,381평이 되고 정확한 설계를 해봐야 가격이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추산한 결과 건물 30동 토지보상건물 30동에 대한 보상 그리고 토지보상이 약 200억원 건물보상이 90억원 공사비 10억 이렇게 봐서 개략적으로 약 300억원이 소요되는 공사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방축로 확장시기는 신도시와 관련되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박달우회도로를 비롯한 각종 대규모사업을 완료한 후에 재정형편, 도로소통 등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추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장우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불우한 처지에 있는 이웃을 돕고 내 고장을 빛낸 시민을 격려하는 인보상조의 미풍양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안양시 이웃돕기금고의 운영 사항입니다.
'93년도 성금 접수액은 3,784만천원입니다. 그런데 '92년도 모금액은 1억4,335만천원으로서 '92년도에 비해서 '93년도는 약 27%에 불과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지원 실적은 5,975만9천원으로써 작년도를 오히려 능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남의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대대적인 모금운동을 전개했으면 좋겠고 모든 안양시민이 호응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현실은 결코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종전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준과세적 성격으로써 거의 강제성을 일부 띄어가면서 모금을 했던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강제성을 띤 모금은 일절 금해져 있고 절대 있어서도 안될 일입니다. 오로지 주민들의 자력에 의해서 오로지 주민의 자의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시에 기탁을 해줄 때 받아서 불우이웃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금 실적이 저조한 것은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온 국민들에게 안양시민들에게 우리 이웃을 보다 더 따뜻하게 보살피기 위한 성금모금에 모두가 앞장서 주도록 시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시의원님들께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으로 일부 충당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셔서 어려운 이웃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월동기 영세민보호입니다.
안양시에는 남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많은 불우한 이웃이 있습니다. 법정 영세민들은 법에 따라서 보장을 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액수가 지극히 미미해서 겨울을 나기에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안양시에서 가장 문제는 법정 영세민 또는 소년가장으로 책정이 되어서 다소 얼마나 국가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최저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불우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예컨대 아들이 있는 노인이 아들이 있기 때문에 영세민으로 책정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행방불명이 되어 가지고 실제 그 노인을 보살피지 못하는 그러면 법적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영세민 지원도 받지 못하고 실제 생활은 영세민 이상으로 더 어려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제가 와서 특히 이렇게 법정외의 영세민을 좀 도와주자 하는 뜻에서 170가구를 선정을 해서 매달 쌀 20kg씩 지원을 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점도 시의원님들께서 예산에서 각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안양시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공업지역외에 존재하는 25개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의 도시집중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자동차량이 증가됨에 따라 교통소음으로 인한 시민의 생활침해가 발생되고 그 피해 정도가 심한 안양병원에서 진흥아파트 등 5개 지역에 10.57km를 소음진동규제 구역으로 고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공업지역외에 있는 25개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 및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공업지역외에 소재한 25개 공해배출업소를 지역별로 구분해서 보면 주거지역에 16개 녹지지역에 7개 상업지역에 2개소 그러니까 20년 이전에 건립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공장들입니다. '93년도에도 우리 시에서 행정처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반업수가 총 7개소로써 위반내용별로 보면 무허가 공해배출시설 설치업소가 2개소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업소가 2개소 보일러사용 연료의 황함유량 기준치 초과업소가 4개소 등 입니다. 이들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는 고발 및 폐쇄 명령업소가 1개소 시설개선 명령업소가 2개소 연료 사용금지 명령업소가 4개소 등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단속을 보다 더 철저히 하고 그리고 공해를 더 유발하고 있는 양 업소를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이전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관내 신규로 공장 설립허가된 업소중에서 섬유, 화학등이 13개소가 있으며 섬유관련 업소는 구두창 제조가 1개소외 5개소와 화학관련 업소는 플라스틱 제조업소가 4개소외 렌즈세척제 생산업소가 1개소 폐수처리용 미생물 종균제조업소가 1개소 인쇄유성잉크 제조업소가 1개소등으로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환경관계법 규정에 의한 공해배출 업소로 규정된 업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 업소는 폐수, 대기, 오염, 소음 등 공해물질이 요인이 되고 있으나 '93. 5. 20일 환경관계법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 12개 업소는 비대상 업소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이 신규이입 업소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촌신도시 여객자동차 터미널 추진사항입니다.
안양시 버스터미널이라고 하면 일반적을 이건 버스터미널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미약한 시설을 가진 터미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우리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는 버스터미널이 만들어져야 되는게 지금의 당면실정입니다. 그래서 평촌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농산물 유통센터옆에 5,440평을 확보를 해서 버스터미널을 건설하도록 당초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초계획에서 문제가 없었던게 아닙니다.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주민이용시설이 너무나 적게 책정이 되어 있고 오로지 버스터미널로써만의 기능만을 강조하는 이런 시설로써 시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싼 땅을 사서 꼭 터미널로만 활용을 하고 주민 이용시설로써 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차에 거쳐 입찰을 했습니다만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하는 이유로 지금 입찰이 유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설부하고 우리 시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 건설부에서도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를 해서 버스터미널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서 우리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함과 아울러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수지타산도 맞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해 주도록 계속 협의가 되고 또 건설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곧 해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 신도시내에 하수관과 공동구 침수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평촌신시가지내에는 전지역이 공동구로 설치도어야 할 것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저 자신도 좀 의문스럽고 불만스러운 점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동구로써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그런대로 잘 시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그 지반의 2.5m∼3m밑에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다른 지역 공동구가 설치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지하공사를 한 지역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 하나하나 인수시에 철저히 검토를 해서 인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중앙 사령실에 의해서 24시간 점검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발견이 될 수 있고 수리도 가능하지만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개별 시설물에 대해서도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수 당시 토개공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를 하고 협의도 거치도록 할겁니다.
그리고 평촌신도시 주민에 대한 교통불편과 시장불편 사실 이게 사실입니다. 지금 안양 신도시지역에서 평촌이 성남의 분당이나 군포의 산본, 부천의 중동지역 이런 것과 함께 비교가 되면서 그래도 안양지역이 앞서 나간다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거기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과 겪는 고통은 대단히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에 보다 더 편의함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교통이 불편하다하는 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산고가교 공사 때문에 각종 버스노선을 바꿔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비산고가도가 완전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버스노선을 바꾸고 비산고가도로가 되고 나서 다시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참아주시면 비산고가도로 준공과 함께 평촌지역 버스노선도 완전하게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문제입니다.
사실상 시에서 안양 평촌지역의 시장문제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완전히 준공이 안돼 있기 때문에 상업시설로써 결정되어 있는 시설에도 아직 유통업체가 많이 들어오질 않고 있고 아파트를 지으면서 부대시설로 허가가 나가있는 시설들도 아직 허가가 안나가거나 또는 허가는 나갔습니다만 개업이 안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허가가 나간 것은 빨리 개업이 될 수 있도록 착공이 안된 것은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원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교통이 복잡한 중앙지역보다는 우선 변두리부터 주차장을 정비해 주고 삼봉천 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의향이 없느냐하는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어떻게 생각하면 변두리 지역부터 하는 것도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당장 주민들이 시급하게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역시 중앙지역 사람이 많이 모이고 차가 많이 주차해야 되는 지역이 불편을 느끼는 지역일 겁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막상 주차장을 만드는 장소를 확보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그리고 중앙지역에 못하니까 변두리부터 먼저 하면 어떠냐 그것도 한 방편은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재정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보다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어렵더라도 우선 중앙지역부터 밖으로 나아가는게 순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앙지역에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변두리 지역이라도 주차장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삼봉천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30만톤 규모로 가동이 되고 있고 앞으로 확장이 되면 60만톤을 처리하는 규모로 확장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시가지내의 하천에도 종전 시가지도 우수·오수가 분리돼야 되고 하천에는 오수차집관거가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개를 했을 경우에는 다시 거기에 차집관거 설치를 위해서 복개 부분을 철거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중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삼봉천 복개문제는 차집관거 매설과 연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치우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인사에 무원칙한 인사를 했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시청 공무원과 별정직인 동장은 전연 그 본연의 사무가 다르다하는 것을 분명히 해 드립니다. 분명히 동장은 동민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단위행정기관의 장입니다.
일반 공직자들의 정체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자리는 결코 아닙니다. 또 공직자들이 퇴직하고 나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양로적 성격을 가진 자리도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안양시의 가장 최소단위인 행정조직의 하나고 동민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가 동장의 자리라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안양시 공무원으로서 퇴직을 하고 희망을 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그 적정여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 또한 시장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구청장의 권한입니다만 무원칙이 아니라 분명히 여기에는 동장자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자격을 가질 때 동장으로서 자격이 되고 그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임명된 동장, 정확한 자격보유자로서 정확하게 임명이 되었습니다. 결코 여기에 무원칙이 적용되었다는 말은 있을 수 없다하는 것을 분명히 해 둡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신규동장 임명때 11명이 임명되었습니다만 행정공무원의 경력이 없는 외부인사로서 임명이 된 사람은 세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의 입장에서도 외부인사가 과다하게 임명이 되었다고는 이야기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관 승진임용시 직무대리는 위법이다하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지방공무원법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배수이상 5배수까지 경쟁시험을 쳐서 합격한 사람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원상태로 두고 시험에 합격하고 완전히 사무관으로 임명할 때까지 공백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대리가 임명이 되고 같은 사람 2배이상 5배수까지 경쟁자가 시험을 보게 됩니다. 직무대리자가 합격을 하면 그대로 직무대리자가 과장의 발령을 받고 직무대리자가 합격을 하지 못하고 다른 경쟁자가 합격이 되면 분명히 그 사람이 과장을 보직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운영의 묘지 법상 위법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고 나면 경쟁자가 시험을 치려고 할 적에 이때까지는 네가 양보해라, 내가 지금 직무대리를 받았는데 네가 또 경쟁을 같이해서 시험을 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양보를 시키고 혼자서 시험을 쳐서 혼자서 합격을 하는 이런 예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게 문제가 되어서 그리고 나서는 직무대리자가 어디가서 출근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다각적으로 내무부에서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게 이 법에 정확하게 맞추어가면서 업무의 공백을 메꿀수 있느냐하는 문제지 법위반 문제는 결코 아니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제가 온 이후에는 경쟁자를 양보시키거나 강압적으로 후퇴를 시키는 일은 분명히 이야긴데 정당하게 자격이 있는 사람을 경쟁을 해서 실력이 있는 사람이 합격이 되고 그 사람을 과장으로 보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대안이 나오기 전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당분간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정한 시유부지 매각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오래전에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그 실상을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서류상 문제 절차상 문제를 볼때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시유지를 매각할 때 정당한 입찰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보면 그 땅을 입찰하기 위해서 네사람이 입찰을 해서 거기에서 최고 가격을 꺼낸 사람이 낙찰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안양시 공고 제82-156호 '82. 9. 11일 게시공고를 했고 입찰을 한바 이OO가 4,500만원 김OO이 9,955만원 송OO이 6,500만원 안OO이 1억3,230만원 이래서 안OO이 최고 입찰자로서 낙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 또는 그 내용에 현재 나타난 것은 정확합니다. 만약에 이게 부정으로 이루어졌다면 정당한 증거를 제시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문제에 있어서 민자역사 유치와 함께 여러 가지 문제점들입니다.
지금 민자유치 그에 따른 도로개설문제 민자역사 유치와 그리고 거기에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개설 문제 이 문제는 밀실행정이 아니라 분명히 공개행정으로써 시의회의 자문도 받고 공직회도 개최하고 각종 절차를 밝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의사를 제시해 가면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결정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상 검토가 되어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써 결정이 돼야 될것이고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 대한민국 국민도 좋겠습니다만 안양시민이면 누구나 알아 볼 수가 있고 누구나 관심만 가지면 자기의 의견을 알아볼 수도 있고 제시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안, 2안, 3안이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검토대상은 1안은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고 2안은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고 3안은 이러한 단점중에서 세 개중에서 가장 합리적이다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정확하게 결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의혹이나 이런건 결코 있을 수 없을 겁니다.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와 민자역사를 이용하는 것 이것은 민자역사를 만들기 때문에 민자역사를 이용하는 사람만 쓰는 도로는 결코 아닐 겁니다.
지금 안양시가 균형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동서로 연결되는 도로가 더 많이 있어야 된다는게 모든 사람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민자역사 이용과 함께 건설해 보고자 하는게 지금 우리의 욕망입니다. 이 문제는 혹시 관심이 있고 여기에 이견이 있으신 분은 하시든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충분히 수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만한 행정구조, 공무원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어떤 부서를 새로 증설하는게 어떠냐하는 시장의 의견을 물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금 안양시 행정에서 이게 과연 방만한 행정구조냐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조직관리계를 신설해서 조직관리계에서 안양시 조직을 심층 분석해서 조사하고 있다하는 걸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안양시 행정조직은 조금도 누수가 없고 모든 행정조직이 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양시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른 시와 비교해 볼 때 안양시가 공무원 1인당 맡고 있는 숫자가 328명입니다. 그러나 수원시가 309명입니다. 성남시가 290명 부천시가 305명입니다. 조직관리계에서 검토를 하는 것도 인근시의 조직과 함께 검토를 하고 있다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조직이 분명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과거에는 중점이 주어졌던 과가 지금은 기능이 쇠퇴되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과거에는 중시되지 못했던 부분이 업무가 폭주를 해서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책정시 세밀한 계획과 중복되는 사업 그리고 도로굴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시인을 합니다. 송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은 좀더 세밀하게 분석이 되었더라면 보다 더 계획적으로 업무가 추진이 되었더라면 두번세번 땅을 파는 일은 없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금년 1년동안에 도로 굴착을 위해서 한걸 보면 '93년도에는 3회에 걸쳐서 총 535건의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굴착 가능이 393건 관련부서 협의로 조정된 것이 49건 굴착해서는 안된다고 판정된 것이 67건 그리고 기타 시기 조정한 것이 26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도로굴착이 적으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이러한 문제가 이중삼중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한편 보면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금년도에는 수도공사를 할 수 있는 돈은 있는데 하수도공사 할 돈은 없다 그래서 급한 수도공사를 해놓고 수도는 이제 해결이 되었는데 우리 지역의 하수도는 꼭 해줘야 되겠다 돈의 여유가 조금 생기니까 하수도공사를 그럼 해주자 이렇게 되다가 보면 주민의 욕구에 응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하는 걸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보다더 정확하게 계획하고 정확하게 노력한다면 정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와 계획을 세워서 이중삼중 굴착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금고 문제입니다.
사실상 우리시의 돈을 예탁을 어디다 할 것이냐 바로 이게 시금고입니다. 또 우리시의 재산은 누가 제일 관리를 잘 해줄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양시가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 36개 시·군중에서 지금 시금고가 경기은행과 농협이 두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가 농협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경기은행이 왜 중간에 들어오게 됐느냐 하면 경기도민이 낸 출연금으로 만들어진 은행이기 때문에 경기은행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경기은행에도 금고설정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일부는 경기은행에 나머지는 농협에 책정이 돼 있습니다. 사실상 각 시중은행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일먼저 농협에 책정이 된 근본취지가 농촌지역 그리고 각 지방은 어차피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인구 70%이상이 농민이었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농민의 도움이 되는 은행에다가 금고로 책정하는게 좋다하는 뜻에서 농협으로 결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뒤에 안양시가 안양시내 다른 지역에서 일부 경기은행으로 넘어갔던 것도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면에서 금고가 결정되었는데 이것이 특정은행에 주어져서 특정은행에 어떤 특혜를 주는 이익 때문에, 위협 때문에 준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은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이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다가 주면 어떻겠느냐, 여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나올겁니다. 지금 수십년동안 농협에서 안양시금고를 맡아 왔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하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정확하게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금고감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없이 시금고를 잘 해주었고 또 그 일부는 우리 안양시에도 일부 환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도 금고를 다른데 옮길 계획은 전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송치우의원께서 질문하신 여러 가지 사항중에 시유지 매각의 의혹, 농산물유통센타의 의혹,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바뀌고, 시장의 눈치보기에 공무원이 정신을 못차린다 그래서 업무가 이렇게 돼서는 안된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 우리시정이 과연 그러냐 과연 우리 시정수행에서 시장이 바꼈다 해서 시정의 기본방침이 바뀌었느냐, 농산물유통센타에 어떠한 의혹이 있느냐, 안OO씨 시유지매각에 어떤 부정이 있었느냐 정확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개혁의 시대, 온 국민이 화합하고 단결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신뢰일겁니다.
주민이 서로 신뢰하고, 주민이 행정을 신뢰해 줄 때 우리 화합과 단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확한 근거없이 어떠한 의혹이나 막연한 이야기로써 우리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하게 된다든가 주민이 상호 불신하게 된다면 이것은 온 주민이 바람직한 일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온시민이 바라고 온국민이 바라는 것은 지금 어려운 이 시대에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우리 소명, 이런 것을 함께 완수하고 국제적으로 보다 더 나아가서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화합과 단결,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될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행정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와 편달로써 화합과 단결에 그리고 신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를 한번 더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면교 한세권 시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일곱분의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다섯분 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수섭의원님 신상발언입니까?
오늘 질문해 주신 일곱분의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다섯분 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수섭의원님 신상발언입니까?
○심수섭 의원 예, 아까 남장우의원께서 답변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오면교 시정에 관한 질문은 다 끝나서 답변도 끝났으니까 잠시 회의를 정돈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남장우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심수섭의원께서 답변하시겠다는 신청이 있어서 답변을 허가하오니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시고 신상발언하시는 의원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에 대한 제한법, 지방자치법 39조에 의하면 시정에 관한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신상발언이나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남장우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심수섭의원께서 답변하시겠다는 신청이 있어서 답변을 허가하오니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시고 신상발언하시는 의원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에 대한 제한법, 지방자치법 39조에 의하면 시정에 관한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신상발언이나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의원 심수섭의원입니다.
제가 의원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안할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남장우의원님께서 꼭 뜻을 밝혀 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다시 서게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본의원의 신상발언에 대해 남장우의원께서 심수섭의원을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섭섭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의원이 시의회의 명예를 위해 시중에 떠도는 유언비어에 대해 침묵만을 지킬것이 아닐 회의를 대표하는 의장께 소신과 견해를 물었을 뿐 단 한치도 의원님들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타락시킨 사실이 전혀 없으며 앞으로 명예회복을 위해 다같이 동참하자는 내용으로 의원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인 남장우의원께서는 본의원이 마치 우리 시의회의 위상을 타락시키고 의원님들의 명예를 훼손시킨양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뜻은 오히려 지금까지 타락된 우리 의원님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확실히 말씀드려 놓습니다.
마침 오늘 오전중에 김정묵의장께서 밝힌바와 같이 지금은 누가 누구를 언제 무슨 죄목을 고발하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한 조사하는 고정에서 소상히 밝혀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의원들끼리 왈가왈부 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의 추이를 지켜봤을때 이것이 풀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명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제의를 했다는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의원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안할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남장우의원님께서 꼭 뜻을 밝혀 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다시 서게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본의원의 신상발언에 대해 남장우의원께서 심수섭의원을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섭섭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의원이 시의회의 명예를 위해 시중에 떠도는 유언비어에 대해 침묵만을 지킬것이 아닐 회의를 대표하는 의장께 소신과 견해를 물었을 뿐 단 한치도 의원님들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타락시킨 사실이 전혀 없으며 앞으로 명예회복을 위해 다같이 동참하자는 내용으로 의원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인 남장우의원께서는 본의원이 마치 우리 시의회의 위상을 타락시키고 의원님들의 명예를 훼손시킨양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뜻은 오히려 지금까지 타락된 우리 의원님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확실히 말씀드려 놓습니다.
마침 오늘 오전중에 김정묵의장께서 밝힌바와 같이 지금은 누가 누구를 언제 무슨 죄목을 고발하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한 조사하는 고정에서 소상히 밝혀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의원들끼리 왈가왈부 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의 추이를 지켜봤을때 이것이 풀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명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제의를 했다는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면교 심수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양우의원님 신상발언 허락합니다.
예, 이양우의원님 신상발언 허락합니다.
○이양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오전에 신상발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2기 원구성에 의장단 선거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자신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열화와 같은 의원들의 성원속에서 당선이 돼서 오늘날까지 저의 소임에 나름대로는 충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러한 불미스러운 말을 함부로 유포를 해서 시민들이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그야말로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은 이러한 느낌이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 그러한 근거가 없다고 그러면 분명히 심수섭의원은 이 자리에서 32명의 의원들에게 어떠한 사과를 한다든가 어떠한 조치가 있었어야 되리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모르겠습니다. 의장과 또한 심수섭의원간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계신 저와같은 상임위원장이나 또 간사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얼굴이 뜨거워서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시민들을 대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심수섭의원께서는 이 자리에서 그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원들에게 사과를 하든지 어떠한 해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오전에 신상발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2기 원구성에 의장단 선거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자신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열화와 같은 의원들의 성원속에서 당선이 돼서 오늘날까지 저의 소임에 나름대로는 충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러한 불미스러운 말을 함부로 유포를 해서 시민들이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그야말로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은 이러한 느낌이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 그러한 근거가 없다고 그러면 분명히 심수섭의원은 이 자리에서 32명의 의원들에게 어떠한 사과를 한다든가 어떠한 조치가 있었어야 되리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모르겠습니다. 의장과 또한 심수섭의원간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계신 저와같은 상임위원장이나 또 간사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얼굴이 뜨거워서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시민들을 대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심수섭의원께서는 이 자리에서 그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원들에게 사과를 하든지 어떠한 해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오면교 이양우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심수섭의원께서 먼저 나오셔서 발언하실 때 분명히 우리 의회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 문제는 기 심수섭의원이 회장인 시민단체에서 성명서까지 낸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은 이 자리에서 새롭게 발언의 요지를 주고 받지 않아도 충분히 기 알고계신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분 저분 나와서 신상발언,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기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어떤 구속력을 구성할 수 있으면 법에 의해서 하고 추후에 의논을 해서 의원 전체의 분위기가 어느 방향으로 흐를 것인지는 사회자인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법적절차를 밝아서 마무리하고 이 자리에서 입씨름을 더 이상 안 벌이는 것이 우리 의회의 위상이나 여러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면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회의를 마무리 할까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와서 발언을 교대하면 우리가 여기서 입씨름으로 끝날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언젠가는 분명 판결이 나서 여러분들의 오명이 깨끗하게 씻어지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꼭 그렇게 씻어질 겁니다. 그때가서 우리 밝은 얼굴로 더욱 화기애애하게 이 자리에 다시 모여서 푸는 것으로 하고 오늘의 회의를 모두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를 산회합니다.
이제 심수섭의원께서 먼저 나오셔서 발언하실 때 분명히 우리 의회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 문제는 기 심수섭의원이 회장인 시민단체에서 성명서까지 낸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은 이 자리에서 새롭게 발언의 요지를 주고 받지 않아도 충분히 기 알고계신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분 저분 나와서 신상발언,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기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어떤 구속력을 구성할 수 있으면 법에 의해서 하고 추후에 의논을 해서 의원 전체의 분위기가 어느 방향으로 흐를 것인지는 사회자인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법적절차를 밝아서 마무리하고 이 자리에서 입씨름을 더 이상 안 벌이는 것이 우리 의회의 위상이나 여러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면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회의를 마무리 할까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와서 발언을 교대하면 우리가 여기서 입씨름으로 끝날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언젠가는 분명 판결이 나서 여러분들의 오명이 깨끗하게 씻어지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꼭 그렇게 씻어질 겁니다. 그때가서 우리 밝은 얼굴로 더욱 화기애애하게 이 자리에 다시 모여서 푸는 것으로 하고 오늘의 회의를 모두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를 산회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