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안양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안양시의회사무국
1993년 12월 20일(월) 오후 2시02분 개의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1992년도결산승인의건
- 2.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3.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 4. 휴회의건
(14시02분 개의)
○의사게장 윤석붕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도시계획시설도로시흥-안산간고속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과 12월 20일 오늘 「199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도시계획시설도로시흥-안산간고속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과 12월 20일 오늘 「199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이제 금년도 정기회가 시작된지도 벌써 20여일이 지나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신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게 됩니다.
10여일 동안을 밤 늦도록 의원님 그리고 함께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모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여일 동안을 밤 늦도록 의원님 그리고 함께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모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대식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식의원입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19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3년도 12월 2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당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특위에서는 12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아울러 금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영호의원으로부터 상세한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질의를 통해 보다 더 예산집행의 신중성을 기해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고 예비비 지출을 억제하는 동시에 철저한 자금계획을 수립하여 이자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한 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19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3년도 12월 2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당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특위에서는 12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아울러 금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영호의원으로부터 상세한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질의를 통해 보다 더 예산집행의 신중성을 기해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고 예비비 지출을 억제하는 동시에 철저한 자금계획을 수립하여 이자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한 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수섭 의원 심수섭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임시회 시정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는 문민정부 밑에서 문민정부의 정책 아래서 여러 가지 복잡다양한 그런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산편성 우선순위가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 소외계층, 영세 서민들에게 우선하여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린바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우선순위가 정작 어떻게 돌아갔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한두가지만 우선 질의를 하고 또 하겠습니다.
먼저, 관양1동 동사무소 건축년월과 그 동사무소의 수리비 내역과 또한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대책 그리고 자유총연맹 지원비액이 년 얼마이고 또 나아가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소상히 관계국장께서는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의원이 지난 임시회 시정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는 문민정부 밑에서 문민정부의 정책 아래서 여러 가지 복잡다양한 그런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산편성 우선순위가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 소외계층, 영세 서민들에게 우선하여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린바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우선순위가 정작 어떻게 돌아갔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한두가지만 우선 질의를 하고 또 하겠습니다.
먼저, 관양1동 동사무소 건축년월과 그 동사무소의 수리비 내역과 또한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대책 그리고 자유총연맹 지원비액이 년 얼마이고 또 나아가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소상히 관계국장께서는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정묵 의사진행발언은 잠시 보류하시고, 방금 심수섭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결산검사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예산에 대한 질의 때 그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결산승인의건이고 의제외의 질의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1992년도결산승인의건」과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2결산승인의건」과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결산승인의건이고 의제외의 질의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1992년도결산승인의건」과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2결산승인의건」과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식 예결위원장님 한번 더 나오셔서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예결위원장님 한번 더 나오셔서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김대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당특위에서 심사한 199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당특위에서 심사한 199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준수 의원 김준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무한하게 불미스러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심수섭의원께서 관양1동 동사무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양1동 동사무소는 의장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제가 '91년도 시의원 출마 당시에 공약사업으로 추진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의장과 같은 동에 있기 때문에 모든 피해를 보고 있는 하나의 의원입니다.
의장이 관양동에 국민학교 급식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다음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이 동사무소만큼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이것은 추진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동장과 협의를 했고 구청장과 협의해서 시청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무한하게 불미스러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심수섭의원께서 관양1동 동사무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양1동 동사무소는 의장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제가 '91년도 시의원 출마 당시에 공약사업으로 추진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의장과 같은 동에 있기 때문에 모든 피해를 보고 있는 하나의 의원입니다.
의장이 관양동에 국민학교 급식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다음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이 동사무소만큼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이것은 추진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동장과 협의를 했고 구청장과 협의해서 시청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심수섭 의원 의장! 의제외의 발언입니다.
○김준수 의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본예산에서 거론한다는 것은 참 불미스러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심사숙고히 생각하셔서 판단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심사숙고히 생각하셔서 판단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수섭 의원 김의원한테 안물었는데 왜 김의원이 얘기하세요.
○의장 김정묵 조용히 해주십시오.
조금전 심수섭의원 질의에 대하여 먼저 본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김대식예결위원장님 답변을 듣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대식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수섭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심수섭의원 질의에 대하여 먼저 본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김대식예결위원장님 답변을 듣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대식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수섭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본의원이 자꾸 나오게 돼서 의원 여러분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이번 예산결산을 다루는데 몇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서 소위원회까지 거쳐서 올라왔던 안건이 중심이 됐고, 본 예결위원회 13분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고 집행부 실·국·과장들이 나와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요불급한 부분은 정리해서 지역 개발이라든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등에 써야 되겠다하는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다뤘기 때문에 이 사안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 관양1동 동청사라든지 자유총연맹 건립에 대한 문제 등은 사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던 부분이고 담당 실·국·과장께서 답변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동사무소 건립문제는 '75년도에 건축했던 부분이 있고 그뿐 아니라 이번에 신축되는 두 개의 동청사, '94년도에 신축이 올라온 동청사 전체가 1975년에 신축됐던 가장 오래된 것이고 하기 때문에 예결위원 모두의 의사에 의해서 예산이 이루어진 것이고, 자유총연맹수호는 역시 물론, 현시점의 정서에는 안맞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것을 마무리해서 안양시의 어떠한 좋은 공간으로써 활용해야 돼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에서 반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더욱 상세한 부분은 담당 실·국장께서 답변해 주실 것으로 알고 본예결위원장으로서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을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이번 예산결산을 다루는데 몇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서 소위원회까지 거쳐서 올라왔던 안건이 중심이 됐고, 본 예결위원회 13분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고 집행부 실·국·과장들이 나와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요불급한 부분은 정리해서 지역 개발이라든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등에 써야 되겠다하는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다뤘기 때문에 이 사안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 관양1동 동청사라든지 자유총연맹 건립에 대한 문제 등은 사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던 부분이고 담당 실·국·과장께서 답변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동사무소 건립문제는 '75년도에 건축했던 부분이 있고 그뿐 아니라 이번에 신축되는 두 개의 동청사, '94년도에 신축이 올라온 동청사 전체가 1975년에 신축됐던 가장 오래된 것이고 하기 때문에 예결위원 모두의 의사에 의해서 예산이 이루어진 것이고, 자유총연맹수호는 역시 물론, 현시점의 정서에는 안맞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것을 마무리해서 안양시의 어떠한 좋은 공간으로써 활용해야 돼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에서 반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더욱 상세한 부분은 담당 실·국장께서 답변해 주실 것으로 알고 본예결위원장으로서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을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이윤수 재무국장 이윤수입니다.
심수섭의원께서 관양1동사무소 신축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관양1동사무소는 75년도 7월달에 신축해서 연면적이 164㎡고 건축된 후에 '81년, '86년, '89년, '90년 4차에 걸쳐 증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협소 해가지고 계속되는 증축으로 지반이 약화되고 더 이상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구청장이 불가피하게 요구가 되어 내년도 예산에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 특별한 사항은 없고 다만 곁들여 말씀을 드린다면 의장님과 김준수의원이 관양1동에 사신다고 해서 된게 아니고 구청장님이 요구가 됐고 더 이상 도저히 증축할 수 있는 요인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요구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수섭의원께서 관양1동사무소 신축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관양1동사무소는 75년도 7월달에 신축해서 연면적이 164㎡고 건축된 후에 '81년, '86년, '89년, '90년 4차에 걸쳐 증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협소 해가지고 계속되는 증축으로 지반이 약화되고 더 이상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구청장이 불가피하게 요구가 되어 내년도 예산에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 특별한 사항은 없고 다만 곁들여 말씀을 드린다면 의장님과 김준수의원이 관양1동에 사신다고 해서 된게 아니고 구청장님이 요구가 됐고 더 이상 도저히 증축할 수 있는 요인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요구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묵 이윤수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요청이 들어왔습니다만, 국장님 답변을 마저 듣고 드리겠습니다.
백낙금 총무국장께서 자유총연맹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요청이 들어왔습니다만, 국장님 답변을 마저 듣고 드리겠습니다.
백낙금 총무국장께서 자유총연맹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백낙금 총무국장 백낙금입니다.
방금 심수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유수호회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립계획을 먼저 보고드리면 당초에는 공원부지 2,000평에 건물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400평 규모로 당초 건립 계획을 수립했다가 1차 변경해서 지하1층, 지상 4층으로 총 588.8평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
추진한 것은 1단계공사, 지하·1층 5억1,200만원, 2단계 4층까지 4억6,800으로 총 9억8,000만원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1단계 공사가 당초 5억1,200에서 자유총연맹에서 부담한 것이 현금 800만원을 부담했고, 시에서 3억5,000을 지원해서 4억3,000 가지고 추진하다 실제 1단계공사 부족금액 8,200만원이 나왔는데 앞으로 3, 4층까지 지원할 때는 당초 자유총연맹에서 부담키로 한 자부담 금액이 5억1,000만으로 계획이 돼있으나 당초 계획이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자유총연맹에서 자체부담이 어려워 1단계하고 2층으로 마무리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마무리 공사에 총 소요되는 것이 1층과 2층까지의 부담액이 시설부대비, 1차부족분 8,200만원 포함해서 3억2,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왜 2층까지 마무리 짓느냐하면 당초 자체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 건물은 시에서 기부체납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1단계와 2층으로 마무리 짓고 활용하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당초계획 3층, 4층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회관건립은 지난번에 행정 감사때도 서면답변을 했고 지난 '94년 예결위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은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마무리 짓는 2층까지 총소요 금액이 7억6,000만원인데 부족금이 이번에 3억2,000이기 때문에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물활용방안은 우선 1차는 당초 전시관으로 계획수립 했기 때문에 전시관으로 활용하고 2층은 일부 잔여 사무실은 저희가 회의실이나 기타 시정부에 적절한 부분으로 저희가 사무실 면적을 활용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돼서 당초 계획된 4층까지 완료가 된다면 그 건물에 대해서는 다목적 회관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방안을 검토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보고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수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유수호회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립계획을 먼저 보고드리면 당초에는 공원부지 2,000평에 건물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400평 규모로 당초 건립 계획을 수립했다가 1차 변경해서 지하1층, 지상 4층으로 총 588.8평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
추진한 것은 1단계공사, 지하·1층 5억1,200만원, 2단계 4층까지 4억6,800으로 총 9억8,000만원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1단계 공사가 당초 5억1,200에서 자유총연맹에서 부담한 것이 현금 800만원을 부담했고, 시에서 3억5,000을 지원해서 4억3,000 가지고 추진하다 실제 1단계공사 부족금액 8,200만원이 나왔는데 앞으로 3, 4층까지 지원할 때는 당초 자유총연맹에서 부담키로 한 자부담 금액이 5억1,000만으로 계획이 돼있으나 당초 계획이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자유총연맹에서 자체부담이 어려워 1단계하고 2층으로 마무리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마무리 공사에 총 소요되는 것이 1층과 2층까지의 부담액이 시설부대비, 1차부족분 8,200만원 포함해서 3억2,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왜 2층까지 마무리 짓느냐하면 당초 자체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 건물은 시에서 기부체납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1단계와 2층으로 마무리 짓고 활용하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당초계획 3층, 4층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회관건립은 지난번에 행정 감사때도 서면답변을 했고 지난 '94년 예결위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은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마무리 짓는 2층까지 총소요 금액이 7억6,000만원인데 부족금이 이번에 3억2,000이기 때문에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물활용방안은 우선 1차는 당초 전시관으로 계획수립 했기 때문에 전시관으로 활용하고 2층은 일부 잔여 사무실은 저희가 회의실이나 기타 시정부에 적절한 부분으로 저희가 사무실 면적을 활용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돼서 당초 계획된 4층까지 완료가 된다면 그 건물에 대해서는 다목적 회관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방안을 검토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보고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헌 의원 이상헌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청구하게 된 이유는 이번 정기회의 예산결산 승인에관한건을 심사보고하여 주신 우리 위원장의 설명에 의해서 동료의원이신 심수섭의원께서 관양1동사무소 증축에 관한 사항을 집행부에 답을 설명을 해달라고 한데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여기 이어서 우리 동료의원인 김준수의원도 당위성있는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본의원은 내무위원회에 속하면서 이번 예결위원으로 가서 일을 봤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관양1동사무소 증축에 관한 내용은 누구보다도 본의원이 질의하신 의원보다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는 뜻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예산은 지방재정법 30조 각항에 의하고 동법시행령 30조2항 규정에 의해서 집행부의 요구를 받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동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심도있게, 건실하고 건전하게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예결위에서 다루기 이전에 앞서 우리 의원 여러분은 각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 거쳐서 걸러진 예산을 가지고 다시 짜임새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 예결위원들 상당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래서 2,412억이라는 큰 예산을 가지고 오늘 승인을 해주는 이 마당에 동의를 구하고자 이야기가 된데 대해서 관양1동의 동사무소는 그것뿐 아니고 그 이후에 지은 동사무소도 증·개축이 있습니다. 비단 관양1동의 문제가 아니고 몇 개 노후되고 위험성이 많은 이러한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시민진정·민원에 의해 부득불 처리해야 될 사항인데 지적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움을 말씀드리면서 이 사항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토의·토론이 거쳐 나온 사항이었고 또 이런 것을 봤을 때 의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상에 성질별 내용이 또 기획담당관실에서 자료가 각의원님께 공급이 됐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다 누구나 사전에 검토했었고 관심있다면 착안해서 그때 연구했을 것으로 봤을 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장님께서는 성질별 내용에 포함됐고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주어 이해됐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의·통과된 사항은 진행발언의 접수를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하면서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청구하게 된 이유는 이번 정기회의 예산결산 승인에관한건을 심사보고하여 주신 우리 위원장의 설명에 의해서 동료의원이신 심수섭의원께서 관양1동사무소 증축에 관한 사항을 집행부에 답을 설명을 해달라고 한데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여기 이어서 우리 동료의원인 김준수의원도 당위성있는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본의원은 내무위원회에 속하면서 이번 예결위원으로 가서 일을 봤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관양1동사무소 증축에 관한 내용은 누구보다도 본의원이 질의하신 의원보다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는 뜻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예산은 지방재정법 30조 각항에 의하고 동법시행령 30조2항 규정에 의해서 집행부의 요구를 받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동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심도있게, 건실하고 건전하게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예결위에서 다루기 이전에 앞서 우리 의원 여러분은 각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 거쳐서 걸러진 예산을 가지고 다시 짜임새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 예결위원들 상당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래서 2,412억이라는 큰 예산을 가지고 오늘 승인을 해주는 이 마당에 동의를 구하고자 이야기가 된데 대해서 관양1동의 동사무소는 그것뿐 아니고 그 이후에 지은 동사무소도 증·개축이 있습니다. 비단 관양1동의 문제가 아니고 몇 개 노후되고 위험성이 많은 이러한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시민진정·민원에 의해 부득불 처리해야 될 사항인데 지적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움을 말씀드리면서 이 사항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토의·토론이 거쳐 나온 사항이었고 또 이런 것을 봤을 때 의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상에 성질별 내용이 또 기획담당관실에서 자료가 각의원님께 공급이 됐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다 누구나 사전에 검토했었고 관심있다면 착안해서 그때 연구했을 것으로 봤을 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장님께서는 성질별 내용에 포함됐고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주어 이해됐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의·통과된 사항은 진행발언의 접수를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하면서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예, 이상헌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의원 나와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의원 나와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의원 심수섭의원입니다.
자꾸 나오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런 것을 짚고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후대 시의원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까 싶어서 나왔습니다.
충정어린 마음에서 얘기하니 여러분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하신 우리 예산결산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고 여기계신 고급공무원께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순위가 결여됐다 하는 얘기를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일근로자 눈보라를 막고 풍우를 피할 수 있는 대피소를 하나 설치해 달라는데 인색하고 예산은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독서시설이 제대로 하나 지금 있는 것이 없고 문화공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같은 한국노총산하에 5만여명이란 영세근로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시설 하나 없습니다.
성남같은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100억이라는 돈을 만들어서, 장학기금을 만들어서 금년에도 1만여명이라는 중·고등학생들 혜택을 줬습니다.
이런 것 우리 돌아봐야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지금 공해배출업소 우리 생명과 연결되는 장비, 추정기 구입비 낱낱이 깎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심야, 퇴폐업소, 공무원들 여비, 출장비 죄 깎아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깨끗한 안양·살기좋은 안양·공해없는 안양이 되겠습니까? 이런게 투자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사무소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준수의원께서 저는 누구 특정인을 거론한 바가 없습니다. 그 현황을 물었고 그에 대한 대책을 물었을 뿐이죠.
그건 오로지 제가 알고자 해서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건설수출 제1위입니다. 시멘트생산 제2, 시멘트로 된 구조물은 적어도 105년이 내구연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년도 못되는 동사무소가 허물어지고 또, 헐고 10억씩이나 투자한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고 무사안일에서 오는 것이요 또한, 관리감독 소홀에서 오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자유총연맹회관 좋습니다.
그것을 지금 꼭 지어 가지고 우리가 꼭 해야되리라는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우선순위, 영세민을 돕는 일,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을 만드는 일, 장학기금을 둬서 영세학생들 도우는 일, 이게 우선돼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토론 나온 이유는 동사무소 천천히 지읍시다. 자유총연맹회관도 다음 여유있을 때 지읍시다.
이런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다른 복지예산에 돌리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많은 심사 참고하시고 저의 얘기를 충정어린 마음에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나오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런 것을 짚고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후대 시의원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까 싶어서 나왔습니다.
충정어린 마음에서 얘기하니 여러분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하신 우리 예산결산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고 여기계신 고급공무원께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순위가 결여됐다 하는 얘기를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일근로자 눈보라를 막고 풍우를 피할 수 있는 대피소를 하나 설치해 달라는데 인색하고 예산은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독서시설이 제대로 하나 지금 있는 것이 없고 문화공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같은 한국노총산하에 5만여명이란 영세근로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시설 하나 없습니다.
성남같은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100억이라는 돈을 만들어서, 장학기금을 만들어서 금년에도 1만여명이라는 중·고등학생들 혜택을 줬습니다.
이런 것 우리 돌아봐야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지금 공해배출업소 우리 생명과 연결되는 장비, 추정기 구입비 낱낱이 깎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심야, 퇴폐업소, 공무원들 여비, 출장비 죄 깎아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깨끗한 안양·살기좋은 안양·공해없는 안양이 되겠습니까? 이런게 투자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사무소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준수의원께서 저는 누구 특정인을 거론한 바가 없습니다. 그 현황을 물었고 그에 대한 대책을 물었을 뿐이죠.
그건 오로지 제가 알고자 해서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건설수출 제1위입니다. 시멘트생산 제2, 시멘트로 된 구조물은 적어도 105년이 내구연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년도 못되는 동사무소가 허물어지고 또, 헐고 10억씩이나 투자한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고 무사안일에서 오는 것이요 또한, 관리감독 소홀에서 오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자유총연맹회관 좋습니다.
그것을 지금 꼭 지어 가지고 우리가 꼭 해야되리라는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우선순위, 영세민을 돕는 일,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을 만드는 일, 장학기금을 둬서 영세학생들 도우는 일, 이게 우선돼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토론 나온 이유는 동사무소 천천히 지읍시다. 자유총연맹회관도 다음 여유있을 때 지읍시다.
이런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다른 복지예산에 돌리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많은 심사 참고하시고 저의 얘기를 충정어린 마음에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원신 의원 변원신의원입니다.
반대토론을 하신 분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또 저나름대로 찬성이라는 내부에는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한 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도 저는 찬성발언으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각자가 서로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우리 안양사회에 음지와 양지를 나누면 아직도 심수섭의원이 얘기한 그러한 것도 많이 있고요 어느쪽으로 봤을때는 현재 어느 지역은 복지시설이 아닌 소방도로로 못들어서 연탄과 쓰레기를 못 치우는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틀어서 감안해 볼 때, 우리 그동안 신상발언을 통해 동료의원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희 안양시가 안고 있는 신도시라는 점이 있고, 동서를 봤을 때 서쪽에는 구도시라는 점이 있고 평촌지구 한편에는 오래된 20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낙후된 지역도 있는 이런 현상이 신도시로 하여금 더더구나 비교가 돼서 이런저러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것도 앉아서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글쎄, 지금 반대하시는 분이나 찬성하는 사람이나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될 수 있죠.
저는 이현실, 이현실은 우리가 역사를 조명으로 보고 현실을 잘 조화있게 하는 것은 바로 집행부가 아닌 우리 시의원이 아닌가, 그래야만 아름다운 미래를 하나하나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갑론, 을론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33인의 의견이 충분히 심도있게 다뤘다 이것은 저는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중에서 반대를 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 토론하신 분만 나와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이 원칙을 협의체에서 이루어냈던 것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아무래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하다보면 그 고정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이쪽 상임위원회에서 저쪽 상임위원회 가서 말씀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이러다보니 이런저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러한 것이 다 거울로 삼아지는 겁니다. 역사로 남기셨습니다. 말하신 분들이.
이것을 거울삼아 우리 시의원 33명이 겸허한 마음으로 잘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찬성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대토론을 하신 분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또 저나름대로 찬성이라는 내부에는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한 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도 저는 찬성발언으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각자가 서로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우리 안양사회에 음지와 양지를 나누면 아직도 심수섭의원이 얘기한 그러한 것도 많이 있고요 어느쪽으로 봤을때는 현재 어느 지역은 복지시설이 아닌 소방도로로 못들어서 연탄과 쓰레기를 못 치우는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틀어서 감안해 볼 때, 우리 그동안 신상발언을 통해 동료의원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희 안양시가 안고 있는 신도시라는 점이 있고, 동서를 봤을 때 서쪽에는 구도시라는 점이 있고 평촌지구 한편에는 오래된 20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낙후된 지역도 있는 이런 현상이 신도시로 하여금 더더구나 비교가 돼서 이런저러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것도 앉아서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글쎄, 지금 반대하시는 분이나 찬성하는 사람이나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될 수 있죠.
저는 이현실, 이현실은 우리가 역사를 조명으로 보고 현실을 잘 조화있게 하는 것은 바로 집행부가 아닌 우리 시의원이 아닌가, 그래야만 아름다운 미래를 하나하나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갑론, 을론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33인의 의견이 충분히 심도있게 다뤘다 이것은 저는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중에서 반대를 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 토론하신 분만 나와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이 원칙을 협의체에서 이루어냈던 것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아무래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하다보면 그 고정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이쪽 상임위원회에서 저쪽 상임위원회 가서 말씀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이러다보니 이런저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러한 것이 다 거울로 삼아지는 겁니다. 역사로 남기셨습니다. 말하신 분들이.
이것을 거울삼아 우리 시의원 33명이 겸허한 마음으로 잘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찬성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의원입니다.
먼저 예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했던 하나의 소관위원으로서 이 '94년도 예산이 심도있게 잘 짜여졌느냐, 정말로 주민들에게 각각 골고루 잘 배치돼 있느냐라고 본의원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자신있게 대답을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의원은 찬성 발언대에 섰지만 비판적 지지를 보내는 바입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예결위원회 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의 한사람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조정하신 그 안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또한 계수소위원회에서 최대한으로 반영할 것이냐라는 데에 중점을 뒀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심수섭의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의 우선순위 문제, 그다음 문화공간 복지시설, 공해·환경문제 등 많은 것들을 거론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중요점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님들이 인식을 같이 하자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에 어느것에 우선순위를 둬서 할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각각 여러 의원님들의 견해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것들은 제도적으로 갖는 한계점들도 예결위 때라든가 계수소위 대라든가 많이 봤습니다. 정작 주민에게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제도적인 걸림돌 때문에 되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한, 정작 주민들의 뜻이 반영돼야 되는데도 그런것들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반영되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예결을 다뤘던 다른 의원님들이나 계수소위에서 머리 맞대고 예산담당부서 공무원들과 장시간동안 토론하는 과정에서도 여실히 증명되고, 한편으로 한심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대견스럽기도 했습니다. 왜, 이제 3년밖에 되지않은 세 번째 예결위원회에서 이 정도라도 문제를 도출하고 앞으로 그러한 문제의식을 같이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발전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해서 약간 미흡하고, 약간 부족하고 하지만 금년도의 예산을 거울삼아 내년도 아니면, 다음 차기 2대의회에서는 조금 더 나은 정말로 주민들에게 접근해서 들어가는 그러한 예산편성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번 예산은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예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했던 하나의 소관위원으로서 이 '94년도 예산이 심도있게 잘 짜여졌느냐, 정말로 주민들에게 각각 골고루 잘 배치돼 있느냐라고 본의원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자신있게 대답을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의원은 찬성 발언대에 섰지만 비판적 지지를 보내는 바입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예결위원회 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의 한사람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조정하신 그 안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또한 계수소위원회에서 최대한으로 반영할 것이냐라는 데에 중점을 뒀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심수섭의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의 우선순위 문제, 그다음 문화공간 복지시설, 공해·환경문제 등 많은 것들을 거론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중요점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님들이 인식을 같이 하자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에 어느것에 우선순위를 둬서 할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각각 여러 의원님들의 견해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것들은 제도적으로 갖는 한계점들도 예결위 때라든가 계수소위 대라든가 많이 봤습니다. 정작 주민에게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제도적인 걸림돌 때문에 되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한, 정작 주민들의 뜻이 반영돼야 되는데도 그런것들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반영되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예결을 다뤘던 다른 의원님들이나 계수소위에서 머리 맞대고 예산담당부서 공무원들과 장시간동안 토론하는 과정에서도 여실히 증명되고, 한편으로 한심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대견스럽기도 했습니다. 왜, 이제 3년밖에 되지않은 세 번째 예결위원회에서 이 정도라도 문제를 도출하고 앞으로 그러한 문제의식을 같이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발전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해서 약간 미흡하고, 약간 부족하고 하지만 금년도의 예산을 거울삼아 내년도 아니면, 다음 차기 2대의회에서는 조금 더 나은 정말로 주민들에게 접근해서 들어가는 그러한 예산편성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번 예산은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묵 김영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찬성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반대·찬성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먼저 지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범길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지출예산 각항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찬성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반대·찬성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먼저 지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범길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지출예산 각항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기획실장입니다.
19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과정중 증액이 요구된 예산액은 우리시의 사회복지증진과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임으로 판단되어 증액에 동의합니다.
19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과정중 증액이 요구된 예산액은 우리시의 사회복지증진과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임으로 판단되어 증액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정묵 최범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범길 기획실장으로부터 각항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기립표결 방법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립표결>
먼저 본 안건인 예결위원회에서 들어온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중 찬성 27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서 본안건은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황종태부시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황종태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범길 기획실장으로부터 각항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기립표결 방법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립표결>
먼저 본 안건인 예결위원회에서 들어온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중 찬성 27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서 본안건은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황종태부시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황종태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종태 부시장 황종태입니다.
지금 '94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반대 찬성토론하는 과정에서 혹시 부결이 되면 어떡하나 부결이 되면 어느 담당국장을 어떻게 다시 검토를 해야 되나 염려하고 앉아 있었습니다만, 그야말로 김영호의원님 말씀대로 부족하지만, 모자람이 있지만 이번 예산에 여러 가지 여건과 제약된 재원 때문에 이대로 의결해 주십사하는 말씀과 같이 역시 모든 것은 부족하고 아쉬움이 있지만 그렇게 바전하고 변천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다시한번 일깨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묵의장님!
그리고 전 시의원님.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통과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식위원장님과 추운 날씨와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있고 진지한 토론을 거쳐 심의하여 주시고 좋은 고건을 말씀해 주신 의원님 모두에게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3년도 행정감사와 '94년도 예산심의를 통하여 의원님들이 시정에 쏟아주신 열정을 보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으며 이와 반면 우리의 시정집행부의 간부는 아직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발견할 때 많은 자성과 함께 결심을 하여야 하겠다 하는 각오를 느낀바도 있습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94년도 예산은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93년도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가 27% 증가된 167억원, 특별회계가 10% 증가된 742억원, 총 21.2%가 증가된 2,413 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교통권 해소,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최우선적으로 집행될 것이며, 주요 투자업 내역으로 일반회계 박달로 우회도로개설과 안양천 순화도로 개설에 168억원, 소방도로 개설사업비 86억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비 172억원, 사회복지 증진사업으로 다목적복지회관과 청소년복지회관 건립에 92억원 청소환경분야 쓰레기적환장 부지매입비와 청소장비 보강에 38억원, 공공청사인 시청·의회·보건소 건립비에 275억원, 동행정력 보강을 위한 동청사 신·증축비에 22억원, 기타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와 소규모 사업비 37억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164억원, 하수관 정비사업비에 22억원, 도시주차장확보사업비 38억원, 맑은물 공급사업비 126억원이 투자사업비로 반영하였으며 이와같이 새해 예산에 편성된 모든 투자사업들을 시민의 입장에서 한치도 차질없이 년내에 확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기타 예산에도 보다 절감·절약하는 자세로 일신하고 업무에는 창의력과 능률성을 발휘하여 알뜰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안을 적시해 주신 시민의 날 행사시 체육·문화행사에 격년제 실시방안문제, 평촌소각장운영문제, 신도시 인수문제 등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실시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새해에는 시의원 여러분께 희망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94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반대 찬성토론하는 과정에서 혹시 부결이 되면 어떡하나 부결이 되면 어느 담당국장을 어떻게 다시 검토를 해야 되나 염려하고 앉아 있었습니다만, 그야말로 김영호의원님 말씀대로 부족하지만, 모자람이 있지만 이번 예산에 여러 가지 여건과 제약된 재원 때문에 이대로 의결해 주십사하는 말씀과 같이 역시 모든 것은 부족하고 아쉬움이 있지만 그렇게 바전하고 변천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다시한번 일깨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묵의장님!
그리고 전 시의원님.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통과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식위원장님과 추운 날씨와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있고 진지한 토론을 거쳐 심의하여 주시고 좋은 고건을 말씀해 주신 의원님 모두에게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3년도 행정감사와 '94년도 예산심의를 통하여 의원님들이 시정에 쏟아주신 열정을 보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으며 이와 반면 우리의 시정집행부의 간부는 아직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발견할 때 많은 자성과 함께 결심을 하여야 하겠다 하는 각오를 느낀바도 있습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94년도 예산은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93년도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가 27% 증가된 167억원, 특별회계가 10% 증가된 742억원, 총 21.2%가 증가된 2,413 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교통권 해소,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최우선적으로 집행될 것이며, 주요 투자업 내역으로 일반회계 박달로 우회도로개설과 안양천 순화도로 개설에 168억원, 소방도로 개설사업비 86억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비 172억원, 사회복지 증진사업으로 다목적복지회관과 청소년복지회관 건립에 92억원 청소환경분야 쓰레기적환장 부지매입비와 청소장비 보강에 38억원, 공공청사인 시청·의회·보건소 건립비에 275억원, 동행정력 보강을 위한 동청사 신·증축비에 22억원, 기타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와 소규모 사업비 37억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164억원, 하수관 정비사업비에 22억원, 도시주차장확보사업비 38억원, 맑은물 공급사업비 126억원이 투자사업비로 반영하였으며 이와같이 새해 예산에 편성된 모든 투자사업들을 시민의 입장에서 한치도 차질없이 년내에 확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기타 예산에도 보다 절감·절약하는 자세로 일신하고 업무에는 창의력과 능률성을 발휘하여 알뜰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안을 적시해 주신 시민의 날 행사시 체육·문화행사에 격년제 실시방안문제, 평촌소각장운영문제, 신도시 인수문제 등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실시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새해에는 시의원 여러분께 희망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황종태부시장님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그동안 수고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내년도 예산안 의결에 따라 집행기관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였다 하더라도 그 집행의 합리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산의 집행 및 자금관리는 미리미리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시한번 그동안 수고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내년도 예산안 의결에 따라 집행기관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였다 하더라도 그 집행의 합리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산의 집행 및 자금관리는 미리미리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의장 김정묵 그럼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 각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금번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 각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금번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