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안양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안양시의회사무국
1993년 12월 24일(금) 오전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 1. 안양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 2. 안양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3.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4. 94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승인의건
- 5. 안양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 6. 안양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 7. 안양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 8.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9.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 부의된 안건
- 1. 안양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 2. 안양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3.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4. 94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승인의건
- 5. 안양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 6. 안양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 7. 안양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 8.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9.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정묵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금년도 정기회 30일 기간도 오늘로서 만료되는 날입니다.
아울러 금년 회기가 모두 끝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금번 정기회는 그 어느 정기회보다 의원여러분의 의욕적인 활동으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94년도예산안 및 '93년도마무리추경, 그리고 각종 안건을 충분히 다루심과 아울러 각 특위활동 등 주민편의 증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의원여러분을 뵈올 때 우리 지방자치가 늦게나마 탄생된 것은 그나마 퍽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의원 여러분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은 내일의 밝고 풍요롭고 살기좋은 안양으로 발전·변모되리라 확신합니다.
금년도에도 원활한 의회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금년도 마지막 회의로서 좋은 결과를 맺어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금년도 정기회 30일 기간도 오늘로서 만료되는 날입니다.
아울러 금년 회기가 모두 끝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금번 정기회는 그 어느 정기회보다 의원여러분의 의욕적인 활동으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94년도예산안 및 '93년도마무리추경, 그리고 각종 안건을 충분히 다루심과 아울러 각 특위활동 등 주민편의 증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의원여러분을 뵈올 때 우리 지방자치가 늦게나마 탄생된 것은 그나마 퍽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의원 여러분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은 내일의 밝고 풍요롭고 살기좋은 안양으로 발전·변모되리라 확신합니다.
금년도에도 원활한 의회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금년도 마지막 회의로서 좋은 결과를 맺어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묵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위 세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음순배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 세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음순배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순배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음순배의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세건의 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내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상 세건의 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내무위원회 음순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음순배간사님 보고와 같이 본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고 충분히 다루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 세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안양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안양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음순배간사님 보고와 같이 본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고 충분히 다루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 세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안양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안양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정묵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수길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수길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 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윤수길의원입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4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4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4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윤수길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수길 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윤수길의원입니다.
「안양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양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양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윤수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한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한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한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한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태 의원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상태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보사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이상태 보사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준수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준수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김준수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헌 의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헌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촌쓰레기소각장인수준비및계약체결에대한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1. 조사의 목적, 2. 법적근거, 3. 조사기간, 4. 조사실시 대상기관은 생략하고 4페이지 조사경과로서 지난 12월 4일 당 특위를 구성하여 20일간 활동한 결과인 조사결과 보고서를 12월 23일 당 특위안으로 의결하여 오늘 조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 조사일정 및 조사실시 내용은 생략하고 6페이지 조사결과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집행사항으로 첫째, 협약서 체결 이전에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심도있게 검토한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획성 없이 협약을 체결한 것은 준비성이 없는 행정집행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 및 지방자치법 제77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에 따른 절차없이 집행하였는바, 따라서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즉시에 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문제점을 적극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환경관리공단조직에 의하면 소각장 운전원이 6명씩, 3교대로 18명이 근무하게 되는데 5명씩 3교대로 15명이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과 경비실(계근업무 포함) 근무직원을 안양시의 청원경찰로 대체하는 등 환경관리공단과 기 체결한 협약서를 적극 보완하여 인건비 절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셋째,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일반폐기물 설치완료 보고서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열기기(보일러, 열교환기 등) 설치 감사서를 필히 확인후 인수하여야 한다.
넷째, 전기수용 신청서 계약서상에 산업용 신청 및 그 부담을 갑, 을중 누가 부담하는지 명확히 하여 전기료 절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섯째 각종 법규에 규정된 대기오염방지, 수질오염방지, 진동소음방지법에 의한 시설물 허가서 및 검사결과서를 충실한 검토후 인수하여야 한다.
여섯째, 기준과 원칙이 없는 예산편성으로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 정확한 근거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야 한다.
일곱째, 쓰레기소각장 시설을 시민홍보 차원에서 홍보 및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음은 소각장건설 관련 사항으로서, 첫째, 공장동의 콘베어벨트 주위 및 양 가장자리에 이물질이 끼어 대단히 더러운데 이의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또한 콘베어벨트는 낙차에 의한 충격으로 수명이 감소될 우려가 있어 견고하고 내구성이 강한 벨트로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 기자재 제작승인시 승인 받았던 예비품, 소모품, 특수공구 등의 기자재를 정밀조사하여 하자보수기간 동안 충분한 수량여부를 파악하여 예산절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셋째, 쓰레기분리수거의 미실시로 소각장 가동에 지장을 초래하니 분리수거에 대한 철저한 홍보대책 수립하여야 한다.
넷째, 크레인 용량부족으로 쓰레기 성상 및 분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열효율 즉 소각용량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섯째, 굴뚝높이가 주변의 아파트15-25층 높이에 비해 낮다고 판단되는데 최대한으론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여섯째, 소각장 주변 조경이 미비하여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 보식등 조경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일곱째, 세차장 내에 탈취시설 및 겨울철 보온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여덟째, 공장동 내부의 실내 공기 정화 시스템 설치방안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아홉째, 중앙제어장치내의 각종 대기오염 측정장치를 시민에게 가시화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공개적 장소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상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건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당특위 의원님들께서 느낀 소감을 피력해 보이겠습니다.
정부의 환경오염에 대한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시민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피폐화되어 가고 있는 자연환경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여야 함은 극히 당연하다할 것입니다.
회의가 개원된 이래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대의기관 본연의 기능을 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으나, 본 조사가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자료수집의 어려움과 시일의 촉박함 등 여러사유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본 조사는 향후 평촌지구에 건설되어 우리시에서 인수받아야 할 각종 기반시설물중 하나로써 타기반시설에 대한 철저한 시공을 촉구하고 나아가 시민들에게 본시설물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킨다는 의미도 있다고 보며, 또한 시비의 투자가치에 대한 효과증대에 최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어 집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조사를 받는 일부 공무원의 소극적인 자세와 애매모호하고 소신없는 답변으로 일관되어 소관업무에 대한 깊은 연찬과 아울러 보다 소신있고 활기차게 업무에 임할 것을 촉구하며, 동시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있어서 시의회에 대한 답변시 새로운 관계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당특위 전의원은 느꼈습니다.
이상으로 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당특위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평촌쓰레기소각장인수준비및계약체결에대한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1. 조사의 목적, 2. 법적근거, 3. 조사기간, 4. 조사실시 대상기관은 생략하고 4페이지 조사경과로서 지난 12월 4일 당 특위를 구성하여 20일간 활동한 결과인 조사결과 보고서를 12월 23일 당 특위안으로 의결하여 오늘 조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 조사일정 및 조사실시 내용은 생략하고 6페이지 조사결과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집행사항으로 첫째, 협약서 체결 이전에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심도있게 검토한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획성 없이 협약을 체결한 것은 준비성이 없는 행정집행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 및 지방자치법 제77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에 따른 절차없이 집행하였는바, 따라서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즉시에 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문제점을 적극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환경관리공단조직에 의하면 소각장 운전원이 6명씩, 3교대로 18명이 근무하게 되는데 5명씩 3교대로 15명이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과 경비실(계근업무 포함) 근무직원을 안양시의 청원경찰로 대체하는 등 환경관리공단과 기 체결한 협약서를 적극 보완하여 인건비 절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셋째,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일반폐기물 설치완료 보고서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열기기(보일러, 열교환기 등) 설치 감사서를 필히 확인후 인수하여야 한다.
넷째, 전기수용 신청서 계약서상에 산업용 신청 및 그 부담을 갑, 을중 누가 부담하는지 명확히 하여 전기료 절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섯째 각종 법규에 규정된 대기오염방지, 수질오염방지, 진동소음방지법에 의한 시설물 허가서 및 검사결과서를 충실한 검토후 인수하여야 한다.
여섯째, 기준과 원칙이 없는 예산편성으로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 정확한 근거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야 한다.
일곱째, 쓰레기소각장 시설을 시민홍보 차원에서 홍보 및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음은 소각장건설 관련 사항으로서, 첫째, 공장동의 콘베어벨트 주위 및 양 가장자리에 이물질이 끼어 대단히 더러운데 이의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또한 콘베어벨트는 낙차에 의한 충격으로 수명이 감소될 우려가 있어 견고하고 내구성이 강한 벨트로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 기자재 제작승인시 승인 받았던 예비품, 소모품, 특수공구 등의 기자재를 정밀조사하여 하자보수기간 동안 충분한 수량여부를 파악하여 예산절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셋째, 쓰레기분리수거의 미실시로 소각장 가동에 지장을 초래하니 분리수거에 대한 철저한 홍보대책 수립하여야 한다.
넷째, 크레인 용량부족으로 쓰레기 성상 및 분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열효율 즉 소각용량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섯째, 굴뚝높이가 주변의 아파트15-25층 높이에 비해 낮다고 판단되는데 최대한으론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여섯째, 소각장 주변 조경이 미비하여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 보식등 조경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일곱째, 세차장 내에 탈취시설 및 겨울철 보온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여덟째, 공장동 내부의 실내 공기 정화 시스템 설치방안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아홉째, 중앙제어장치내의 각종 대기오염 측정장치를 시민에게 가시화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공개적 장소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상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건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당특위 의원님들께서 느낀 소감을 피력해 보이겠습니다.
정부의 환경오염에 대한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시민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피폐화되어 가고 있는 자연환경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여야 함은 극히 당연하다할 것입니다.
회의가 개원된 이래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대의기관 본연의 기능을 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으나, 본 조사가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자료수집의 어려움과 시일의 촉박함 등 여러사유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본 조사는 향후 평촌지구에 건설되어 우리시에서 인수받아야 할 각종 기반시설물중 하나로써 타기반시설에 대한 철저한 시공을 촉구하고 나아가 시민들에게 본시설물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킨다는 의미도 있다고 보며, 또한 시비의 투자가치에 대한 효과증대에 최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어 집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조사를 받는 일부 공무원의 소극적인 자세와 애매모호하고 소신없는 답변으로 일관되어 소관업무에 대한 깊은 연찬과 아울러 보다 소신있고 활기차게 업무에 임할 것을 촉구하며, 동시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있어서 시의회에 대한 답변시 새로운 관계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당특위 전의원은 느꼈습니다.
이상으로 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당특위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묵 이상헌 특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본특위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본특위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식입니다.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동료의원님께 드릴 말씀은 당특위에서 심사한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동료의원님께 드릴 말씀은 당특위에서 심사한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김대식 예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그동안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신 여러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예결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본특위에서 충분히 다루었다고 생각됩니다만 본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종태 부시장님을 비롯한 전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문민정부가 출범한 1993년이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는 우리 역사에 있어 격동과 격변의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사회 전분야의 개혁에서부터 세계적으로 드높은 정치 경제적 장벽을 뛰어 넘지 않으면 안될 개방화 시대에 우리 모두는 자신의 위치를 바로 인지하여 결속을 바탕으로 내일을 향해 힘차게 뛰어야 할 냉엄한 현실을 올바르게 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건데 우리 33인 모든 의원은 나름대로 열심히 뛰셨던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부족함과 아쉬움이 없지 않습니다만 이를 토대로 다가오는 1994년 갑술년에는 우리 전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60만 시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회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의원은 화합과 결속을 다져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의 공직자 여러분!
한해를 마감하면서 부족하고 아쉬운 점을 깊이 반성하여 갑술년에는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60만 시민앞에 엄숙히 다짐 합시다.
끝으로 안양시 60만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희망찬 갑술년에는 의원님과 전공직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금번 제28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그동안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신 여러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예결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본특위에서 충분히 다루었다고 생각됩니다만 본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종태 부시장님을 비롯한 전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문민정부가 출범한 1993년이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는 우리 역사에 있어 격동과 격변의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사회 전분야의 개혁에서부터 세계적으로 드높은 정치 경제적 장벽을 뛰어 넘지 않으면 안될 개방화 시대에 우리 모두는 자신의 위치를 바로 인지하여 결속을 바탕으로 내일을 향해 힘차게 뛰어야 할 냉엄한 현실을 올바르게 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건데 우리 33인 모든 의원은 나름대로 열심히 뛰셨던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부족함과 아쉬움이 없지 않습니다만 이를 토대로 다가오는 1994년 갑술년에는 우리 전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60만 시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회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의원은 화합과 결속을 다져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의 공직자 여러분!
한해를 마감하면서 부족하고 아쉬운 점을 깊이 반성하여 갑술년에는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60만 시민앞에 엄숙히 다짐 합시다.
끝으로 안양시 60만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희망찬 갑술년에는 의원님과 전공직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금번 제28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3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