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준모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동안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복지문화과, 건설과 그리고 동안구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 동안 동안구 및 관할 동의 방대한 행정사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성희 동안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준모  이성희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준모  이성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각 동의 업무현황은 간략할 뿐만 아니라 대동소이하기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동안구 17개 동을 대표해서 한 분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동행정복지센터의 업무보고는 각 동을 대표해서 신촌동 김혜숙 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혜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감사자료 페이지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안녕하세요. 어제 만안구에 이어서 오늘 동안구를 진행하는데요. 늘 애써주시는 이성희 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공무원분들과 또 최일선에서 시민들과 호흡하면서 업무 처리하시는 동장님들 고생 정말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좀 질의드릴게요. 어제 했던 것들과 겹치는 게 많아서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행정전산망 마비 시에 구청이랑 각 동에서 안내랑 대처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피해현황 접수된 것 있으시면 주시고요.
  각 동에서 축제 진행하셨잖아요? 진행하신 동들이 있잖아요? 축제 세부 프로그램이랑 부스 참여현황 부스별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축제현황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 그리고 체결사유 3년 치 주시고요. 관내 기업 여부랑 기업명들도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 운영하고 계신데요. 청소년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및 수강료 현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출생신고 시에 혜택 안내 어떻게 나가는지 그리고 주민등록증 발급 시 이벤트 같은 게 있는지 주시고요.
  세무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징수율 높이기 위한 본청 및 유관단체들과의 협업사항 있으면 주시고요.
  체납세 정리 포상현황 올해 것 좀 주시고요. 체납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에 요청드릴게요.
  공공근로 사업 관련 세부 사업내역 주시고요. 이것 혹시 연령도 정리하실 수 있으면 연령별로, 성별로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근 3년간 농지취득 현황 및 농지 주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안녕하세요, 김도현 위원입니다.
  항상 민원 일선에서 애써주시는 우리 이성희 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리고 각 동의 동장님들 늘 감사드리고요. 연말이라 여러 가지 민원 업무들 때문에 많이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만안구에서 질의를 드린 내용들을 통해서 사실은 상당 부분 궁금증이 해소된 부분들도 있어서 가볍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장명희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것에다가요 각 동별 마을축제 추진현황, 세부 프로그램 그리고 예산 그리고 대행사 여부 주시는데요. 이것 동장님들께서 답변하실 필요 없이 구청장님께서 한 번에 일괄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 특수시책 현황과 시책 발굴 프로세스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 질의드릴게요.
  각종 계약사항 중에서 관내 기업 그리고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비율을 금액 단위별로 정리해 주시고요. 업체명을 표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청사관리 예산 및 인원 그리고 구청사, 동청사 유지관리 내역 및 내역별 예산사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문화과에 질의드릴게요.
  소관 체육시설에서 최근 3년간 발생했던 민원사항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여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항상 최일선에서 우리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우리 구청장님과 많은 동장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어제 만안구 질의 때와 요청했던 자료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겹치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성희 구청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3개년 소방용 자재 동‧구청별 구입‧폐기 및 현재 수량현황 그리고 동절기 자재도 보유현황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과 김양희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직급별 인원수 3개년 분포현황 다시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세무과 우리 선연석 과장님께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3개년 체납세 징수현황과 정리보류 내역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세목별 지방세 감면 및 비과세 세부내역 자료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우리 최승갑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제설전진기지 착공 때부터 현재까지 세부일정 그리고 동안구 제설전진기지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및 제설용품 현황 그리고 사진도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동장님 두 분한테 제가 그냥 질의만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모  예, 그러시죠.

○강익수 위원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제가 동장님 두 분께 질의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산2동장님하고 평안동 최정식 동장님께 질의드릴 건데 답변석으로 좀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박준모  아, 바로 지금 답변 들으신다고요?

○강익수 위원  네, 네.

○위원장 박준모  방금 비산2동장님하고 평안동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동장님, 너무 어려운 것 아니니까 괜찮으세요.
  오후에 자료 요청할 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일문일답 형식으로만 드리고 할 예정입니다.
  우리 조용휘 동장님께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비산2동의 특수시책에 전자게시대를 활용한 감성문구 활용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강익수 위원  총 8회인가요, 이게?

○강익수 위원  혹시, 저는 제가 이것 왜 질의드리냐 하면 전자게시대가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청도 그렇고 행정복지센터도 그렇고. 그런데 대충 보면 전부 다 시청의 시책만 매번 홍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감성문구로 이렇게 한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혹시 주민들의 반응을 한번 들어보셨어요, 이것?

○강익수 위원  표출기간을 얼마나 보통 표출을 하나요, 그러면? 송출하는 시간이? 시간대나,

○강익수 위원  네. 오후에 출석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감성문구 사진이나 그런 것들 있으면 오후에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 구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은 서로 공유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강익수 위원  네. 그런 행정게시대를, LED 행정게시대를 그런 식으로 잘 활용하면 좀 더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익수 위원  우리 평안동 최정식 동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라돈측정기 무상대여 서비스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올해 첫 사업인가요?

○강익수 위원  이게 특수시책 중에 다른 동은 없던데 평안동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강익수 위원  그런데 동장님 제가 대여상황을 보니까 1년 동안 7회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강익수 위원  혹시 이게 주민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몰라서 그런 걸까요?

○강익수 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면 우리 평안동 주변에 예를 들어 ‘평촌동이다’, ‘달안동이다’ 옆에 붙어 있다면 그런 인근 동하고도 같이 협조를 해서 얘기하는 것도 라돈측정기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이게?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동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강익수 위원  네. 이런 기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좀 알려서 인근 동에서도 이런 것들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잠시만요. 지금 답변하신 비산동장님, 평안동장님 뒤로 가주시고 과장님들 답변석으로 다시 자리이동 좀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안구 이성희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또 각 동의 동장님들 어쨌든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만안구청과 하시는 사업들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어저께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참고하시고 또 개선하시고 그렇게 부탁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손병국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이 있습니다. 부과 내용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반 과태료 종류별로 해서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에 출입시설 사용료라든가 점용료도, 점용료 같은 것, 그게 점용료인가요? 그것도 같이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선연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현황이 있는데요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환급금 내역과 환급 발생사유, 주된 사유가 무엇인지 좀 주시고요.
  다음은 건설과 최승갑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저께 만안구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펌프장 유지관리에서 수시 가동시간, 점검내용 자료요청을 하고요. 보수현황이 있습니다. 설치장소와 또 교체한 금액, 현황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어저께도 얘기했듯이 사회복무요원이 하는 역할과 현황 자료 좀 전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완기 위원입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준비에 노력해 주시는 우리 이성희 청장님 또 각 동 동장님 그다음에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20일부터 수요일이죠? 첫 총무경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고 지난 직속부서, 기획경제실, 안전행정국, 산하기관, 만안구 행정사무감사를 마쳤고 오늘 동안구가 구청이 마지막 총무경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어요. 아마 만안구 행정사무감사 때 모니터링은 다 하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모니터링하신 것처럼 양 구청이 큰 차이는 없어요. 대동소이한데 만안구와 동안구의 편차에 약간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또 동안구 만안구지만 만안구 주민들은 차이를 많이 느낀다고 느끼는 점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이성희 청장님께 먼저 질의드릴게요.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차이는 대동소이해요. 다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민원, 청원 이것 다 늘 해왔던 것 아시죠?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없어요. 민원사항 있잖아요. 그것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것는 각 과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부 조금씩 몇 가지만 적은 과도 물론 있어요. 그것 같이 제출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에 번쩍 우리동네 구청장’ 운영 추진내역 있잖아요. 그것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각 동 제가 우선시 사업 3개 전에도 제출했었다는 것 청장님 다 알고 계시죠? 그것 제외하고 지금 현재 17개 동에서 우선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 같은 것 각 동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김양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상경비 어제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만안구랑. 그 집행내역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특수시책 중 어제랑 똑같은 질의인데요.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한 동 담당자 시설물 관리교육 17개 동 어떤 식으로 교육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것 어제 얘기 다 들으셨죠? 모니터링하셨으면. 복지회관 있죠, 동에서 관리하는 것. 그것도 교육시킨 것 같이 내역서하고 세부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봉사과 손병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상 대비 민방위대피시설 있어요. 위치.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하고요 수용인원, 몇 명 동시에 돼 있는 것 아마 자료 다 돼 있을 거예요. 전에도 자료제출 돼 있는 것 있으니까 세부자료 이따 제출 좀 바라겠습니다. 위치하고 수용인원만 주시면 돼요, 정확한 것.
  세무과 선연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안구 부동산 거래내역 있죠? 부동산 거래내역하고 또 감면 대상자 있어요. 감면 대상자 자료만 제출 좀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생애최초주택 취득자 자료 주시고요. 거기다 연령 표시할 수 있죠? 연령까지만 해가지고 이따 포함해가지고 자료제출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과 권민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일자리, 각 동 일자리사업 해요. 17개 동 인원수 있죠? 몇 명이 어느 동에서 어떻게 접수를 했다. 그것 자료하고요. 일자리 공공장소하고 환경 쪽에 배치했어요. 몇 명씩 어떤 식으로 배치했는지 자료제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7개 동 공통질의예요, 어제랑 똑같은 질의인데.
  각 동의 청사관리 담당자 근무연수하고 인수인계 현황표 그다음에 마을축제 추진사항 사업내역서 세부자료 그다음에 예산하고요 자기부담금 나눠서 주시고 마을축제를 해서 좋은 점 또 단점은 무엇이 있다. 장단점인데 아마 축제를 추진을 하면서 장점이 좀 많겠죠? 그런데 예산 대비 한 사업이 다 있을 거예요. 예산 대비해 가지고 예산서 써가지고 정확히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동의 특수시책 추진내역은 자료만 제출 바랍니다. 특수시책은 어떻게 했고 특수시책에서 좋은 점은 뭐다라는 것 이따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손병국 과장님 제가 아까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아까 출입시설 점용료 그것은 민원봉사과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죠?

○김경숙 위원  그럼 세무과에서는 볼 수 있을까요? 세무과? 이게 도시건설 거기는 하지만 세무과에서는 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세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안 될까요?

○김경숙 위원  출입시설 점용료 들어오는 것은 도시건설 건데도 세무과에서 볼 수 있나요?

○김경숙 위원  네.

○김경숙 위원  네.

○김경숙 위원  건설과도 아마 도시건설에서만, 우리 총무 저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총괄하는 세무에서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게 맞지 않을까 해서.

○김경숙 위원  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다가 놓쳐 가지고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비산2동 우리 조용휘 동장님께 자료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현장순찰제 제가 어제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조치결과 보면 비산2동만 특이한 사항이 좀 있어요. 관련 부서 조치내역을 보면 작년에 3건이 완료됐다고 했고 올해는 1건도 조치가 된 것은 없어요. 왜 비산2동만 이런지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강익수 위원  그것 왜 일지에 안 넣으세요, 그것을?

○강익수 위원  동장님 다른 동이랑 제가 볼 때는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것은 다른 동이랑 기준을 좀 맞춰 가지고 관련 부서 조치내역 관련해서 완료가 됐든 추진 중이든 그것은 일지로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자료는 요청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성희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 2023년도 신년인사회 때 나왔던 각 동의 민원사항들 처리현황 처리 완료된 거랑 미처리된 거랑 같이 주시고요.
  또 같은 맥락인데 이것은 행정지원과장님.
  ‘동에 번쩍 우리동네 구청장’ 운영에 있어서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올해 14회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처리 현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추진완료는 89건, 추진 중 17건, 불가 4건. 그런데 이게 지금 리스트업(list up) 다 돼 있죠?

○위원장 박준모  세부사업까지는 안 주셔도 리스트업 된 것만, 이게 어떤 민원, 어떤 사업을 했는지 확인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것 자료 좀 주십시오.

○위원장 박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저 한 개만 보완 드릴게요.
  복지문화과에 농지취득 현황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농지취득 목적도 넣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동장님들 현장순찰 하시잖아요? 내가 그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얘기 안 했는데 현장순찰 운영실적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숙원사업, 주민이 원하는 사업 세 가지인데 과거 것 빼고 현재 운영하는 사업이 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동에서 현장순찰제를 다 운영하고 각 동에 가면서 주민들도 만나 뵙고. 보통 하루에 1∼2회 정도 다니시잖아요? 전체 큰 동은 다 못 다니시고. 그랬을 때 그것에서 받은 민원 같은 것 있으면 그것도 한번 우선시 사업에 자료 같이 제출 정확히 좀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정, 탄원, 민원 이게 몇 개가 없어요. 그리고 아마 순찰 다니면서 적어주신 것 보면 ‘이 정도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보여집니다. 순찰제 운영하면서, 그냥 이것 순찰제 운영한 것 자료 주신 내역 뭐, 뭐인지 그것도 자료제출 금방 하시잖아요, 각 동 동장님들? 몇 건이 안 되는데. 제출해 주신 것만 몇 건, 몇 건, 교통민원 몇 건 해결했다. 그것도 한번 자료제출만 부탁드릴게요, 어려운 것 아니시면.
  이따가 자료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우리 본청에는 제가 자료제출을 성실하게, 행감이니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으니까요 성실하게 주시면 답변서 보고 크게 얘기 안 나오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청장님, 14시 괜찮으시죠? 과장님들 14시 괜찮으세요? 오는 대로 할게요, 그냥. 답변서 오는 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가 없는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4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희 동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준모  이성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청장님 어제도 마을축제 추진현황을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 여기 동안구 제출해 주신 것을 보니까 사실 프로그램들이 많이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마을의 특색이나 역사를 담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공연하고 체험부스 몇 개 하고 초대가수 오고,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이 축제들에 대해서 혹시 사후평가도 진행하시나요?

○장명희 위원  그런데 권역별 축제도 아이디어는 좋은데 사실 마을축제가 갖는 특성이 또 있잖아요. 소규모로 정말 마을주민들이 우리 마을에 대한 특색을 살려서 준비부터 기획까지 다 하는, 왜 서울 이런 데는 골목축제로까지 이게 세분화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특화되면서 세분화되고 정말 주민참여형으로 가면 바람직한데,

○장명희 위원  예. 이게 사실 권역 축제로 묶는 것도 저는,

○장명희 위원  네. 하여간 축제들이 굉장히 많고 또 요구하는 동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보면?

○장명희 위원  31개 동을 사실 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축제에 대한 성과평가라든가 축제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속가능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청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청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 제가 질의한 이유는 아시죠, 그렇죠?

○강익수 위원  수방용 자재현황 이것 제가 보니까 어제 만안구 때보다는 동안구가 편중 현상이 더 심한 것 같아요. 혹시 그렇게 보이시나요?

○강익수 위원  네. 우리가 장마철이나 되기 전에 먼저 지금 제설장비 쪽으로 해서 우리가 포대가 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좀 더 공유할 수 있게끔 하시고 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재고현황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안전정책과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하나 제가 궁금한 게 또, 장명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마을축제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호계3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경기도 도비 보조금을 받았어요.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이것?

○강익수 위원  중복으로?

○강익수 위원  네.

○강익수 위원  그렇죠. 예술재단에서 했던 거랑.

○강익수 위원  이게 저희도 집행하는 것을 보다 보니까 한 1천 500 정도, 호계3동 같은 경우에는 한 1천 150 정도 쓰긴 썼는데 작품 전시 좀 하고 나니까 남은 예산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이것으로는 마을축제 하기가 상당히 좀 버겁다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그렇다 그러면 동 2개를 합쳐서 좀 더 크게 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

○강익수 위원  중구난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강익수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저희도 동장님들과 주민자치위원들과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권역별로 좀 더 품위 있게, 좀 더 우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 한번 해보시고 그 부분들이 좋다면 다른 지역들도 확대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도 고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청장님 어제 만안구 하실 때 대부분 준비를 하셔 가지고 조금 수월하셨죠?

○김도현 위원  네. 각 동별 특수시책 관련해서 좀 여쭈었는데요. 사실 만안구랑 동안구는 지역 특성이 좀 달라서 물론 당연히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제가 어제 만안구 할 때는 대부분의 특수시책이 어르신이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성 성격이 좀 짙어서 대상에 대한 다양성, 성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발굴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렸어요. 그런 시각으로 사실 우리 동안구 것을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다채롭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일단 놀랐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고 특히나 눈에 띄는 게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달안동에서 어르신들 장수사진 찍어드리는 것 그리고 관양1동에서 출산가정에 육아가방 제작하는 것 그리고 부림동에 책 저금통 사업 그리고 신촌동에 유튜버 강좌 신설하신 거랑 갈산동에서 도서약자를 위한 큰 글자 도서 대여, 이렇게 해주신 것들이 좀 눈에 띄는데 노인분들뿐만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또 어린이들, 부림동 책 저금통 사업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신촌동의 유튜브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동안구에서 특수시책을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잘 발굴해서 균형 있게 운영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점에서 우리 각 동에서 특수시책 발굴과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일선의 동장님들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돼서 우리 동안구만의 특색 있는 시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마을축제 현황도요. 사실은 어제 질의드렸었던 게 동별 마을축제 같은 경우가 공동체 의식을 제고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앞으로도 저희가 많은 노력을 거쳐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지고 계신 것처럼 프로그램이 좀 대동소이한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부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저도 현장을 가보면 주민센터 자체에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워낙에 대동소이한 게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마을축제를 통해서 표출하고 보여주시는 과정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이해는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별로 비슷비슷한 축제가 그저 난립하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그 점에 대해선 동의하시죠, 청장님?

○김도현 위원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특색있는 마을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축제 기획이나 콘텐츠 발굴을 잘할 수 있는 교육이나 벤치마킹 기회를 우리 청에서부터 좀 제공을 해주시면 좋겠다, 우리 주민자치위원들께. 그리고 축제 기획 자체가 주민자치 역량을 키우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대행사에 예산 대부분을 넘겨 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경우들은 없어 보여요. 그런데 향후에도 우리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대행사가 가져가는 일은 없게끔 그 부분에서도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당부말씀드리고요.

○김도현 위원  하나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게 혹시 올해 1년 동안 우리 관내 기업이나 사회적기업 같은 곳 혹시 청장님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김도현 위원  개소식이요?

○김도현 위원  네. 어제 만안구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처음에는 사회적기업의 계약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래도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을 좀 키워주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사회적기업들을 계속해서 육성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청장님이나 구청에서도 그런 기업들을 자꾸 방문해서 애로사항도 청취하시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로나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구청 차원에서도 저는 살필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꼭 그게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동안구에 기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도 틈나는 대로 관내 기업들 계속해서 찾아다니시면서 애로사항 듣고 또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하시는 것들이 다 우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랑 여러 가지 산업발전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기 때문인 건데 저는 구청 나름에서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 내년에, 우리 청장님 아쉽게도 안 계시지만. 새로운 청장님과 각 과 과장님들께서도 그런 기업들을 방문을 해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기업들을 독려하고 지역 안에서, 우리 동안구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역할도 최선을 다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전해주셔요.

○김도현 위원  네. 사회적기업이 개수가 많지 않으니까요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사실 이 질의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청장님께.
  (사무직원, 이성희 동안구청장에게 자료 전달)
  이게 어디냐면요, 우리 산업진흥원 앞이에요. 우리 시청 앞에 공사하고 있는 공사현장이거든요? 

○김도현 위원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여러 부서가 얽혀 있는 일인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지금 APAP 작품입니다, 그 하얀색.

○김도현 위원  이게 APAP 작품이고 이게 한쪽이 아니라요 그 뒷장 넘겨보시면 이렇게가 한 세트예요. 이렇게 시민들 다니시는 일반 보행로에 설치가 돼 있었어요, 세트로. 그런데 시청 앞에서 공사를 하면서 공사 가림막, 이게 지난 10월 달에 제가 직접 촬영한 사진이거든요? 우리 APAP 작품 사이에다가 이렇게 펜스를 치고 나머지 절반은 공사장 안에서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방치가 돼 있었어요.

○김도현 위원  사진이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김도현 위원  네. 물론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본청의 역할이기도 하고 그런데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또 나름대로 허가를 냈다는 것은 향후에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관리감독의 의무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APAP라고 하는 게 우리 시에서 정말 큰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 것이고 또 매년 할 때마다 예산과 관련돼서 그다음 작품의 관리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 그리고 공사현장 안에 작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공사하는 업체랑은 그 어떠한 이야기나 이 작품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김도현 위원  지금은 이제 바깥으로 나오긴 했는데,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APAP 작품 자체가 사실은 시 곳곳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고 이게 작품인지 아닌지도 사실은,

○김도현 위원  APAP가, 이 작품이 언제 설치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김도현 위원  그런데 저희가 작품인지 아닌지 파악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은 있는데 그것은 사실 구청에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어쨌든 구청에서 공사 허가를 내주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안내나 지도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 저는 안타까운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김도현 위원  인도입니다, 사람들 다니는. 

○김도현 위원  예. 인도고 이게 안양산업진흥원이랑 공사장 사이에 있는 보행로예요. 그리고 보행로에 APAP 작품이 설치가 되어 있던 것이고 설치된 작품을 가로질러서 공사장 펜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작품의 절반은 공사장 안쪽에서 자재가 뒹구는 곳에 같이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게 이 사진의 설명입니다.

○김도현 위원  작품 관리도 그렇고 이게 어쨌든 허가만 내주고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김도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이런 작품들이나, 작품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은 물론 담당 부서에서 또 하지만 제반사항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저는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오늘 도시건설에서도 이 얘기 하신대요, 지금.

○김도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 구청에서 신경 쓸 수 있는 부분들은 꼼꼼하게 신경 쓰셔서 어쨌든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이런 작품들이 이렇게 방치되는 일이, 이게 비단 문화관광과나 이쪽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김도현 위원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구청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청장님 답변 잘 받았어요. 어저께 만안구랑 대동소이해요. 어제 했던 거니까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주민 주도 마을축제 하잖아요?

○정완기 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 다 10월, 10월이고, 물론 5월에 있는 동도 있어요. 제가 물론 만안구만 가보고 동안구는 거의 못 가본 것 같아요. 보면 만안구도 마찬가지야. 예산을 거의 9월 말, 10월에 다 써요. 그런데 이것을 제 생각은 내년에도 계속 추진사업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5월이나 6월 때 정도면 꽃도 피고 뭐도 하고 마을축제, 기타 등등도 할 수 있는데 미리, 그러니까 1년 6개월 전에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했으면 미리 잡고 다양하게. 아까도 김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다양하게 마을마다 이런 것을 축제를 해야 되는데 그때 거의 다 몰려서 해요. 연말에 예산을 다 편성해서 그냥 연말에 하는 느낌, 제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것을 청장님께서 각 동장님 퇴임하시기 전에, 확대회의를 하시잖아요? 그때 한번 그런 의견 좀 조율해 보라고. 그러니까 봄이나 5월? 6월 정도? 이렇게 하는 축제도 괜찮을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미리 사업을 정해놓는 거지, 그때쯤, 비슷한 사업을. 그러면 기간이 많이 남잖아요. 내년 거야 올 예산이 결정돼서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거의 웬만하면 요즘은 진행을 하고 예산을 잡고 있다 보니까 삭감이 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완기 위원  예, 맞아요. 그런데 이게 거의,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1년 6개월 전에 준비하면 그다음 연도부터는 1년 전에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을 혹시 변동을 줄 수 있냐라고 각 동에 의견조율을 한번 해보시면 어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정완기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제가 만안구 얘기만 드릴게요.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움직이세요, 주민자치, 동이. 그러니까 늦는 거예요. 접수하고 다시 평가를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거의 다 진행이 돼요. 웬만하면 다 진행을 시켜 주지 그 예산의 금액만 대동소이하게 차이만 질 뿐이지 거의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2024년도 사업을 2024년부터 2025년 것을 준비하는 거지, 미리, 봄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럼 준비가 미리 다 되잖아요, 탄탄하게, 해보셨으니까. 그런 방향도 있다라고 한번,

○정완기 위원  네. 그리고 아까 민원접수, 처리내역서 제가 달라고 한 것은 저희가 민원을 받고 이것을 집행부나 이런 데 질타할 것도 없잖아요, 민원인이 민원 넣은 거라. 이게 많이 보다 보면 ‘아, 이런 민원도 있구나’, ‘이런 민원도 있구나’ 그러면 ‘공직자분들이 이런 민원 때문에 고생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또 ‘이런 것의 대안도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래서 달라 그랬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요구자료에 거의 없다 보니까 그동안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관행처럼 내려오다 보니까. 진정, 탄원, 청원은요 그냥 몰라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큰일이 된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자꾸만 민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접수 내역이 사소하게 일어나면서 진정이 되고 탄원까지 되고 그러면 저희들 의회까지 청원까지 들어오는 상황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알다 보면 또 보다 보면 ‘이렇게 적극행정을 했는데도 도저히 안 됐구나’ 그러다 보면 그때 정리를 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단체민원 들어오다 보면 다 사소한 민원부터 시작된 거예요. 거기에 출발점이 시작됐지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을 해서 이 자료요청을 자꾸 하게 되면, 저희가 의회에서 민원이 있으면요 저도 제 지역구만 보게 되는데 이렇게 쳐다봐요, 뭐가 있었나 궁금하니까. 그러면 ‘이런 것 맞아, 이런 것 들었었지.’ 이렇게 보면서 이런 것은 앞으로 잘 대처할 수 있게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의회 요구자료니까요, 어렵지 않죠?

○정완기 위원  예. 벌써 앞의 내용은 이 정도는 다 알아요. 누구나 알아요. 우리 전 거의 관련된 과, 부서, 의원들은 다 알게 돼요. 이것은 크게 이 정도까지 가기 전에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렇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리고 ‘동에 번쩍 우리 동네 구청장’ 제가 이것 자료 요청한 것은 청장님들께서 과거에 몇 년 동안 변화가 많이 생겼잖아요? 과거에 청장님들 자리에 앉아서 지시하고 거의 현장을 많이 안 가셨는데 지금은 만안구도 마찬가지고 동안구 청장님도 계속 현장 가서 직접 보고, 우리 구민이죠? 동안구니까. 구민들 위해 앞서서 해주는데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페이스북 올라오는 것도 보게 되고. ‘우리 이성희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관련 각 과에 열심히 도와주고 해주시고 계시구나’. 동장님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동장님 계셔 보셔서 알겠지만 한계점을 가져요. 그런데 청장님이 나가면 각 과, 특히 건설과장님도 계시지만 각 과에 다 고생들 하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협조가 돼서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 보면 ‘확실히 민원사항이 빨리빨리 진행되는구나’. 물론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하고 접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전에 보면 얘기한 것도 해주려고 그러면 어느 날 또 된 경우도 있어. 그럼 그만큼 ‘이래서 구청장님들이 현장에서 직접 하고 일이 처리되니까 그만큼 일이 빨라지고 진행도 잘된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주시고 앞으로도 청장님 연말에 마감을 하시지만 다음 청장님도 꾸준하게 하고 더 발전된 모습으로 해주셨으면 해가지고 자료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이성희 청장님 진짜 많이 다니셨네, 구석구석, 각 동을. 이렇게 많이 다니실 정도면 바쁜 와중에도 많이 하신 건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정완기 위원  그래서 자료 요청하게 됐고 앞으로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완기 위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정완기 위원  그리고 각 동 우선사업 제출 있잖아요.

○정완기 위원  전에 제가 세 가지 우선사업을 한 4년 전에 계속 요청을 해가지고 회기 때마다 말씀을 계속 드려요, 청장님들한테. 그래서 그 사업이 거의 진행되고 이루어진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선사업을 이번에 각 동에 두 가지씩 요청을 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거의 진행 중인 거나 진행을 하겠다 결정된 사업을 많이 올리셨어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앞으로, 동장님께서 현장순찰을 다니시잖아요? 현장순찰 다니고 주민자치위원회나 사회단체나 이렇게 듣다 보면 동장님이 보면 ‘내가 이 동에 왔으니까 이 동에는 큰 관점에서 이런 변화가 있겠다’ 그래서 주민참여위원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랑 상의를 해서 ‘이런 변화나 이렇게 했으면 어떻습니까?’ 하면 작은 변화가 각 동에 큰 변화를 가져오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사업은 다 안 됐어요. 제가 우선시 사업 세 가지 계속 달라고 할 적에 처음에는 그게 안 됐는데 아무래도 그것을 계속 받다 보니까 각 양쪽 청장님들 계속 할 수밖에 없고 신경 쓰고 관련 부서 하고. 또 5분발언, 시정질문 계속 하다 보니까 시장님도 처음에 신년인사회 때 받은 민원사항을 각 부서에서 다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더 하다 보니까 그게 이루어져 나가요. 어느 날 예산부서든 무슨 과에서도 예산을 잡게 되더라 이거죠. 아까도 마찬가지, 민원도 작은 것부터 시작되듯이 이런 사업도 작은 것부터 하다 보면 각 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또 주민 편의시설이니까 예산수반이 되니까 바로 잡을 순 없으니까 처음부터 출발점을 할 수 있게끔 이번에도 회의하실 적에 이런 것을 한번,

○정완기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별 특수시책은 어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특수시책 하다 보면 각 동에서 어떤 동장님은 그냥 특수시책 끌고 가는 동장님도 계시고 새롭게 개발을 하시는 동장님도 계시고 또 특수시책이 활성화가 좀 덜 되면 약간 변동도 주시는 동장님도 계세요. 그런데 특수시책이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죠? 한 5년 됐나요? 6년? 7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각 동마다 특수시책이 생기면서 이게 굉장히 활성화되고 좋은 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잘 이렇게, 그러니까 잘이라는 말은 좋게 하고 있는데 약간 변화 주고 세월도 흐름이 바뀌잖아요. 우리가 동마다 또 바뀌어요. 신도시도 되고, 옛날 구도심에서.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호계동, 비산동은 벌써 1‧2‧3동은 주택가가 거의 사라질 정도로 싹 개발이 돼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호계동도 지금 싹 주택가에서 거의 아파트 단지 쪽으로 바뀌듯이. 물론 평촌은 지금 아파트가 고층화가 돼 있고 또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지금 관양동 이쪽 일부만 남았듯이 변화가 생기듯이 특수시책도 변화를 좀 줘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정완기 위원  청장님 회의할 적에 변화에 대해서 앞으로도 특수시책은 좋은 제도인데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특수시책도 약간 변화를 줘야 된다는 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그렇게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제도 했으니까 만안‧동안이 거의 양 구청은 질의‧질문이 대동소이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그렇게 좋은 점은 잘해주시고 안 되는 점은 약간 보완해서 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구청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은 짧은 시간에 잠깐 검토했는데 아까 정완기 위원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그동안에 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네요. ‘동에 번쩍 우리 동네 구청장’ 하시면서 많은 민원 해결해 주셨고 신년인사회 때도 나왔던 민원들 거의 한 70퍼센트, 80퍼센트 해결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해결 안 된 민원들도 있어요. 그중에는 저도 받았던 민원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지속적인 민원들이잖아요?

○위원장 박준모  그 해결방안을 저도 모색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예.
  이성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희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위원  과장님 전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저도 서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과장님 저도 청장님 답변서에 있어서 답변서로. 

○위원장 박준모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먼저 제가 주민자치센터 청소년‧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이랑 수강료 현황 요청드렸는데요. 이것은 좀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은 프로그램들이 있네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가 주로 사용하시는 연령층이 주부라든가 노년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교육기관일 수도 있거든요, 문화센터 역할도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청소년이나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보면 영유아 대상으로 특화프로그램 ‘인형극공연’ 하시는 것도 있고 ‘독서살롱’ 하시는 것도 있고 특히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방학특화프로그램이에요. 사실 방학이 길고 요즘 맞벌이가 많아서 방학 때 아이들을 어떻게 돌릴 것인가 이게 굉장한 고민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방학 때 뭔가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관련해서요. 3년 동안 수의계약 현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네요, 동안구도? 건수가 ’21년도 94건, ’22년 103건, ’23년도 106건으로 점점 건수 자체만 보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도현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전체 수의계약이 2023년 10월에 244건임을 비춰보면 전체 대비 건수가 지금 2023년에 106건이니까 50퍼센트가 넘는 거죠?

○장명희 위원  네. 이것 김도현 위원님 자료는 전체 건수잖아요?

○장명희 위원  네. 그러면 전체 244건 중에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106건이라는 말이잖아요?

○장명희 위원  그러면 50퍼센트가 넘는 수치죠, 수의계약이? 상당히 이렇게만 보면 높은 비율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장명희 위원  아, 244건에 106건이니까. 그러네요. 50퍼센트 조금 안 되네요? 그래도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절반을 수의계약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계약으로 체결 사유가 나와 있는 것 중에 2천만원이 넘는 것들도 꽤 있어요.

○장명희 위원  그런데 또 장애인은 장애인이라고 써 주셨거든요?

○장명희 위원  여성기업은 여성기업이라고 쓰여 있는 것도 있고. 그럼 이것은 자료작성에 조금 오류가 있는 거네요?

○장명희 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장명희 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2천만원이 넘는 것?

○장명희 위원  이게 사실 수의계약이라는 게 빠르고 효율적인 계약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장명희 위원  이게 행정의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 측면에서 지양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리고 사실 수의계약 1천 500만원 이상 계약을 국가조달시스템 통해서 계약하면 낙찰자가 좀 더 생겨서 예산절감 효과도 있잖아요?

○장명희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다 뜯어보지는 못했는데 사실 엑셀로 정렬하면 빠르게 한 번에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한 업체가 1년에 굉장히 여러 건 맺은 경우도 있고 보면 똑같은 사업을 쪼개서 계약한 곳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을 다 뜯어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스크리닝해 보니까 그런 정황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혹시 상한도 있나요? 제한건수가 있나요? 연간계약 제한건수, 한 업체당.

○장명희 위원  보니까 다른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업체 평균 수의계약 건수의 3배수인 몇 건으로 제한하고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포션(portion)을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규모 수의계약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과장님.

○장명희 위원  다섯 건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세요? 

○장명희 위원  다섯 건 이하로? 이 업체들이 구청이랑만 다섯 건이고 시청도 합치면 또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시죠? 그러니까 구청 따로 본청 따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장명희 위원  네. 어쨌든 소규모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지역업체를 살리는 좋은 취지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아시다시피 유착이 될 수 있는 우려도 있잖아요? 그런 점을 잘 고려하셔서 제도적인 보완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어제도 질의드렸던 거라서 그냥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보면 계약률 자체에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알고 계시죠?

○김도현 위원  그래서 제가 회계과에서도 그랬고 그전에 다른 본청 부서들 할 때도 우리 관내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들을 적극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같이 병행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구청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독려하고 찾아서 경쟁력을 살펴주고 하시는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같이 과장님께서 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청사관리 관련해서요. 저희가 동청사 시설비가 2021년, ’22년, ’23년 이렇게 변동추이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였었죠? 유지관리 예산에 보면 3억 2천 800에서 5천으로 그리고 2억 1천으로 이렇게 변동이 있는데 변동됐었던 가장 큰 사유가 뭐였는지.

○김도현 위원  네.

○김도현 위원  그러면 시설비 자체가 굉장히 좀 적네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어제 제가 계산해 보니까 만안구도 한 1천만원 정도 동별로, 대충 평균이 1천만원 좀 안 되게 나오던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적은 예산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김도현 위원  사실은 부서에서 동청사에 관심이 없다 이런 것은 아닐 거고요, 당연히.

○김도현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께서 특히나 구청에 계신 분들은 다 동에서 근무를 해보고 오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 현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동청사 시설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제도 만안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청사가 우리 안양시에 대한 첫인상이기도 하고 우리 주민들께서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또 긍지를 삼게 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신도시라고는 하지만, 동안구가. 30년이 넘은 신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신도시로 보기가 어렵고 낡은 동청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누적되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주민편의의 입장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공직자분들 근무환경이잖아요. 직장인데 직장이 그렇게 환경이 열악했을 때 공직자분들이 가질 수 있는 사기라든지 직장에 대한 애사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사기 진작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동청사나 이런 청사시설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되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함께 그런 목소리를 좀 더 크게 내주시고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힘 있게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김도현 위원  맞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31개 동의 행정복지센터를 다 새로 지을 수는 없잖아요. 우선순위가 있고 그 순서대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동청사는 계속해서 낡아갈 거고 단순히 그때그때 진짜 긴급한 것만 땜빵하듯 메꾸는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고 점검하고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이런 노력들이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함께 계속 관심 갖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동청사에도 각 1명씩 청사관리 인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분들이 다 시설직이세요? 그것은 아니죠?

○김도현 위원  아니아니요, 동에 계신.

○김도현 위원  구청에 계신 분들은요? 구성이 어떻게 돼요?

○김도현 위원  네. 아무래도 일반행정 직렬에 계신 분들보다는 청사관리나 운영과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 주신 여러 직렬들이 훨씬 이해도가 높고 실제로 저희가 대부분 동에 계신 분들의 80퍼센트가 일반행정직이라고 한다면 동에서 발생하는 여러 시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동에서 즉각적으로 뭔가 대응하기는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청에 계신 다섯 분이 17개 동을 담당하시는 것들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청사관리 인원에 대해서도 좀 더 보강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고생이 많으실 것 같고 이렇게 단순히 나눌 수는 없지만 만안구는 14개 동인데 5명이고 저희는 17개 동인데 5명이에요. 그러면 업무 과중이 산술적으로 따졌을 때 훨씬 큰 거란 말이죠? 물론 경우는 다 다를 수가 있겠으나 그런 것들을 단순히 고려해서라도 저희가 청사관리에 대해서 인력을 보강하고 예산을 증액하려는 노력이 우리 시와 의회가 공동으로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될 정말 저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고 노력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과장님 질의 어제랑 똑같아요. 말씀만 드리고 갈게요.
  일상경비 집행내역서는 제가 평소에 궁금해 가지고 자료 요청한 거니까 추후―자료가 지금 방대하니까―보고 그것은 별도로 궁금한 점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청사관리. 각 동 청사관리는 전에도 이것은 제가 한참 전부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직렬도 공업직이 과거에는 한 분씩 각 동청사에 계셨어요. 그런데 직렬이 본청이나 구청에 배치하고 하다 보니까 각 동에 배치를 하면 서른한 분이 나가게 되면 직렬이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분이 또 그 일만 하려 그러고. 제가 여러 방면에서 생각한 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양쪽 구청에서 공업직을 하는데 청사관리를 할 수 있게끔 대안을 제시해 달라 그래 가지고 아마 올해 처음 시행한 것 같아요. 교육이나 집합교육 하고 상반기 두 번 교육을 동안구는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청사관리 담당자들이. 그런데 평균 근무일수를 보면 6개월이에요. 적게는 한 달 하시고 발령 나고 가장 긴 분이 1년도 채 못 채워요. 또 신입직원은 거의 6개월만 되고 시보가 끝나고 좀 배울 만하면 바로 인사조치 될 수밖에 없고. 인사구조를 저도 총무과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도 보면. 신입직원은 또 배치를 하면 거의 구나 동에 보내버리니까. 그러한 악순환 조건이 있어서 과거에도 총무과에 이런 소리를 했어요. 각 동의 일선에서 근무하는데 우리 신입직원들만 너무 많이 보낸다. 일반 규율에 맞게 중간에 한 분씩은 컨트롤할 수 있는 담당자가 필요하다. 신입직원도 만약에 2명이면 중간에 일을 가르칠 수 있는 직원 또 그 중간, 중간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전진 배치하다 보니까 민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방법은 공업직을 넣을 수는 없으니 청사관리를 위해서,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담당자 집합교육도 물론 해서 좋지만 청사관리팀에서, 거의 다 공업직이나 기계직들이잖아요? 각 동에 매월 가서 17개 동이면 담당자한테 최소한 파이프라인은 무슨 라인이고 이렇게 고장이 났을 적에 미리 점검을 해야 되고 미리 얘기를 해야 된다. 작은 고장이 큰 고장 되잖아요? 솔직히 직렬에 대한 전문가가 틀리잖아요. 물론 과장님도 행정직이 있고 토목직이 있고 건축직이 있고 지적직이 있고 세무직도 있고 다 있잖아요. 직렬이 다 있는데 활용이 잘 안되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청사 담당자가 거의 다 경력이 몇 년 안 되신 행정직 분들이 맡고 계세요. 사실은 잘 모르세요. 내가 동에 가서 물어보면 이게 뭐냐고 그러면 몰라요. 더군다나 지열을 좀 많이 쓰게 되어 있잖아요? 지열, 태양열, 기타 등등 쓰는데 이게 어떻게, 작동원리도 몰라요. 그냥 무조건 한전에서 오는 전기만 생각하지 그게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몇 퍼센트가 청에 돌아가는지 방법도 몰라요. 지하 기계실 들어가면 엄청 많잖아요? 뭐가 잘못된 지도 모르세요. 저게 분명히 육안상으로 고장이 나고 있는데도 그냥 보고 끝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그런 인수인계도 해야 되는데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요. 서류상은 인수인계고 한다 하더라도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청사관리팀에서 매달 정해서 각 동에 매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주 있으면 매주 몇째 주에는 어느 동, 몇 동, 몇 동을 가겠다. 청사관리 담당자 계속 바뀔 수 있잖아요? 매월에 해주면 그 직원한테 이것, 이것 보고 옥상부터 방수, 화장실, 이런 것 한 바퀴만 딱 돌아주면, 점검 테스트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담당자도 빨리 배우고 그다음에 이상이 있으면 동장님도 되고 청사관리팀에 얘기해서 수리 의뢰를 해도 되고 자체수리로 돌려도 되고. 아까도 김도현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 되게 많아요. 저는 그래도 좀 볼 줄은 아니까 아주 작은 건데 이게 커진 적이 있어요. 배관의 일부만 수리를 조금 하면 예산이 한 이삼십만 원 들어가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하는 바람에 배관 전체 교체해야 돼서 예산이 1천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산 잡은 것보다 많고 또 청사 유지관리를 사전에 수리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신도시 되는데 30년이에요. 노후화되는데 잘 고치고 했으면 되는데 계속 방치, 방치 하니까 노후화가 될 수밖에 없다. 신청사를 새로 건립하기 전에는 그래도 유지관리해서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지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제도 만안구청에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청사관리팀이 5명 인원이 상당히 적다. 또 이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부적인 구청 일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인사 할 적에 총무과랑 다 얘기해서 할 것이고 또 행정지원과도 인사 하시니까 그것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검토 좀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양희 과장님한테.

○정완기 위원  예. 그래서 매월 할 수 있는 방향 좀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예산수반, 기타 이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예측이 돼요. 매달 두 번째 주 점검했으니까 수리해야 되면 예산수반을 할 수 있잖아요, 내년에 예산 반드시 반영시키겠다. 그러면 그냥 일률적으로 예산 얼마. 예산부서에서 딱 주고 말잖아요. 그렇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만안‧동안이 예산이 틀려질 수도 있고 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이거죠.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내년에 반드시 수리를 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 그런데 그동안은 방치하고 있었다. 계속 방치했었어요. 할 수가 없죠. 행정직은 몇 개월 하고 내가 청사 인수인계받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이 물건 자체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열배관, 수도배관, 화장실배관, 지열배관, 엄청 많잖아요. 전기배관도 있고. 그런데 물론 테이핑으로 빨갛게 또 두꺼운 것, 색깔 청색에 푸른색으로 구분해 놨어요. 그런데 웬만해선 구분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거지만 지하 기계실 들어가면 구분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청사관리팀이 해줄 수밖에 없는 방향이 나왔으니까 그것 활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각 동에 저도 처음에는 공업직을 하나씩 배치를 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인사상 그게 힘들다고 하니 청사관리팀을 잘 활용하고 거기에 인원 배치해 가지고 각 동에 더 효율적인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혹시 다른 사항 있으면, 다른 질의나 더 할 것 있으면 추후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과장님 행정지원과에 전산 통신장비 질의해도 되는 거죠? 

○김경숙 위원  시나 구청의 통신장비가 아니고요 길거리에 널려있는 중계기 있죠? 중계기.

○김경숙 위원  예. 통신사들 중계기가 있는데 주로 건물 위에 옥상 부분에 많이 설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임대료를 내고 하는데 지금은 길거리에 전봇대를 세워서 기둥을 세워서 통신사들마다 거기에다 매달아 놓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 임대료를 받고 있다 그래도 그것은 거리환경을 생각하고 미관을 생각한다면 그런 것을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사유인지, 왜 점점 늘어나고 있는지 그것 좀 여쭙고 싶은데.

○위원장 박준모  과장님 그것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주무부서 아니시죠?

○김경숙 위원  그럼 어디에다 물어야 돼?

○김경숙 위원  시? 시 정보통신? 그런 것 좀 이렇게,

○김경숙 위원  예?

○김경숙 위원  전봇대는 아니고요, 기둥을 세워요.

○김경숙 위원  예. 기둥을 전봇대처럼 크게 세우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을 세워서 그렇게 매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허가를 내줘서 하는, 구청에서 허가를 맡아서 하는 건지,

○위원장 박준모  뒤에 건설과장님 혹시 이것 내용 조금 아실까요? 

○김경숙 위원  예? 

○김경숙 위원  지상개폐기?

○위원장 박준모  그러면요, 위원님, 아직 답변석에 안 계시니까 건설과 과장님이 조금 내용 아시는 것 같은데 이따가 여쭤보시면 어떨까요?

○김경숙 위원  아니, 한전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통신사 거던데? 중계기던데요? 중계기예요. 요새 이것 어디에서 하는지, 구청에서 하는지 지금 어디서 하는지,

○김경숙 위원  예. 그럼 이따가 건설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양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병국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위원  과장님 전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저도 자료 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것도요.

○위원장 박준모  손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과장님 과태료 부과내역에 보니까 부과건수가 있고 출생, 혼인, 이혼, 이혼이죠, 이게?

○김경숙 위원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인데요. 이 밑에 부과기준에 보니까요 혼인해도 왜, 혼인을 판결을 해서 혼인 후 1개월이에요? 판결 후? 혼인을 판결로 하는 뭐가 있나요? 혼인하는데 판결로 하나요?

○김경숙 위원  혼인도요?

○김경숙 위원  어떤 조정이죠?

○김경숙 위원  다시? 

○김경숙 위원  아, 재혼?

○김경숙 위원  판결 후에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거예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혼하는데 판결 후에 이혼신고를 하는데 상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판결하고 이혼을 합의를 한다고 그랬죠? 이것 판결하고 합의하고 또 틀린 건가요?

○김경숙 위원  판결로 하는 거죠?

○김경숙 위원  합의가 안 됐을 때는? 그리고 한쪽에서 신고를 안 하면, 둘 다 안 하면 이혼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김경숙 위원  이혼한 것으로 되는 거고 신고를 안 했을 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협의이혼 했을 때 그런 게 있나 보죠? 신고를 안 했을 때 이혼이 안 되는 것으로?

○김경숙 위원  일단은 판결 후 1개월 후,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사망했을 때 사망일로부터 1개월이에요. 그렇죠?

○김경숙 위원  어쨌든 사망은 1개월이면 여러 가지 형제들 간에도 무슨 이해관계가 있을 거고 또 돌아가신 분이 사망했으니 그에 대한 정신적인 여러 가지 일정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1개월밖에 안 주네요. 그렇죠?

○김경숙 위원  다른 것은 그렇더라도 사망 쪽에서는 1개월을 준다는 게 아마 형제지간에 재산분배라든가 그런 것들이 1개월 안에 이루어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봐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요 다음은 사무보조, 우리 복무요원들이요. 어저께 들으셨다고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사무보조를 하고 있어요. 인감이나 등본이나 초본이나 그런 것도 떼주는 일이 있지 않나요?

○김경숙 위원  어쩔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도 하는 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경숙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을 경각심을 정확히 교육을 시키고 해줘야 되는데 괜찮겠지 하고 안일한 마음이 들었을 때 그렇게 맡길 수도 있거든요. 점심시간 교대근무 하고 그럴 적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공무원들은 시민들이 신뢰를 하지만 일반인은 신뢰하기가 좀 그렇지, 담보도 없고. 신뢰하기가 좀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일들은 맡기는 것에 안전을 강화해 주셔야 될 거라 봅니다.

○김경숙 위원  네. 어쨌든 사건들이 우리가 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과장님.

○정완기 위원  비상대피시설 위치, 수용인원 제가 주소지 위치까지 자료 요청했는데 지금 동안구는 188만 9천 189명으로 파악이 돼 있네요?

○정완기 위원  이것 인구가 100만 이상 다 들어가도 동안구에 남네.

○정완기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하다 이거죠. 인구 대비 충분하다 이거죠, 대피시설로 봤을 때는. 그런데 혹시 그것 아세요? 우리가 건축을 새로 신축하게 되면 지하 있죠? 의무적으로 등록이에요, 아니면 건축주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건축허가 때 대피시설을 자동으로 등록하는 거예요?

○정완기 위원  그렇죠? 그런데 건축허가 들어올 때 조건을 거의 얘기하지 않나요? 아직까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정완기 위원  대부분이 과거에는 건축 허가할 때 의무적으로 지하를 했었어요, 과거에, 민방위시설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 제도가 사라지면서, 그렇죠,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인데 ‘건축주가 해달라고 할 적에’. 그런데 요즘에 건축허가 낼 적에 그렇게 하는지. 의무적으로 시에서 건축허가 또 구에서 건축과에서 허가 낼 때 건축과장님 계시면 좋았겠는데 딱 ‘이것 좀 같이 해라’. 당신네 쉬운 말로 오피스텔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입주민이 지하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정완기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는 과정은 모르시죠? 과장님 답변은 맞아요, 건축주의 신청이 들어오는 건데. 전에 그것을 약간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네. 그것까지 잘 모르겠어요?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한번 건축과장님한테 물어보면 바로 답 나올 것 같으니까 이따 전화 한 통 주세요, 건축과장님한테. 그래도 말씀만이라도 해주세요. 제가 그게 좀 헷갈려서 말씀드린 거고요.

○정완기 위원  제가 이것 전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안양시의 행정에 딱 빠진 게 있어요. 잠깐 조례를 만들까 검토하다 못 한 게 있는데 이 자리에서 내가 밝힐게요. 이것 행정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완전 빠져있어, 만안‧동안, 안양시 전체가. 지하보도 있죠?

○정완기 위원  많이 넘어 다니죠? 여기도 지하보도 있고.

○정완기 위원  지하보도 이름 있어요? 

○정완기 위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완기 위원  다 이름 명칭 딱딱 찍혀있어요, 주소지? 우리가 요즘에 명칭 다 있잖아요, 작은 건물도. 몇 번지에 딱 찍혀있냐고요. 나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또 없고.

○정완기 위원  있어요?

○정완기 위원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린 게 뭐냐 하면 제가 지하보도 갈 때마다 느낀 건데 ‘어디 뭐 있잖아, 지하보도 앞.’ 그리고 민방위교육 때 각 동에 민원봉사과에서 민방위교육 내려요. 그러면 훈련도 거기서 들어가 가지고 시키잖아요? 대부분 지하보도에. 남의 건축물 못 들어가니까. 명칭 돼 있으니까. 그럼 어디 앞, 어디 지하보도, 어디 앞. ‘어디 앞’이라고 그래요, 항상. 못 찾아요, 저도 못 찾겠고. 그런데 우리가 어디 지하상가, 아파트 이렇게 하면 딱 나오는데 내비게이션 지하보도 주소지 찍으면 나와요? 찍어 보실래요? 안 나와요.

○정완기 위원  아니, 없어요, 진짜. 내가 그래서 이것 잘못됐구나. 이것은 반드시 한번 해야겠다, 이제 처음 얘기드리는 거예요. 전부터 생각했고 행정이 잘못됐구나. 우리 작은 건축물도요 도로명주소가 딱 있어요, 자그마한 것도. 그래서 저번에 작은 건물인데 도로명주소지가 딱 찍혀 있는 거야. 지하보도는 왜 없지? 내비게이션에 지하보도를 찍잖아요? 안 나와요. 이름이 없으니까. 주소지 한번 찍고 가볼래요? 그 주위에는 떠요. 주위에 빙빙 돌다가 거기 근처 왔다고 그래요.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딱 돼 있어야 되는데 몇 번지 보면 지하보도 딱 나와야 되잖아요. 지하차도는 나와요. 1번 국도에 보면 지하차도 있잖아요?

○정완기 위원  그것은 딱 찍혀요. 그 자리 딱 서요. ‘무슨 지하차도’ 딱 뜨는데 보도는 안 떠요. 우체국사거리에 있는 지하보도 있거든요? 무슨 지하차도예요, 그것? 이름이 없어요. 거기 한번 찍어봐요. 우체국사거리 돌긴 돌아요. 앞으로 우체국 뜨지만 지하보도는 안 뜬다고. 사람만 다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청 앞에도 있잖아요. 여기 바로 붙어 있고. 여기 있는 것 뭐예요, 무슨 지하도예요? 범계 여기 의회에서 사거리 넘어가면 BYC 넘어가는,

○정완기 위원  농협이 없는 분은 어떻게 찾아요? 거기 농협이 없는 분은 그것 못 찾아요.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전부터 찾다가 못 찾는데 이것을 개정을 시켜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내가 사실 5분발언이나 뭘 한번 하려고 딱 마음먹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름 있어요, 진짜? 과장님 조금 전에 있다고 그래서 난. 이름이 뭐예요? 농협 앞 지하차도예요?

○정완기 위원  명칭 없어요. 내가 그래서 이게 무슨 이름이지? 길 건너가면 범계 무슨 국민은행 있잖아요. 거기 앞 지하도라고 그럴 거예요? 입구는 4개인데? 4개잖아요, 입구가. 나가는 통로가. 그럼 여기 시청 앞에서 지하도 있잖아요. 거기는 거의 안 써요, 아예. 폐 직전인데, 폐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지하도 이름 뭐예요? 미관지하도예요, 안양시청 지하도예요? 모르셨죠?

○정완기 위원  거기 이름 있어요? 지번. 없죠? 내가 그래서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 이것은 반드시 안양 행정에서 수정시키겠다 그랬어요. 지도, 맵(map)에도 실어야 되고. 있어요? 뭐예요?

○정완기 위원  찾아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농협 앞 지하차도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이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청장님 아세요? 동안구에 한참 근무하셨는데? 아까 동장님한테 물어볼걸.

○정완기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모르겠더라고 나는. 여기 가면 처음에 ‘어디 지하차도 앞’, ‘지하보도 앞’ 그럼 어디냐고. 건물 얘기하라고, 건물, 큰 건물. 이게 그래서 우리 국도, 차량이 다니는 지하차도는요 안양시민이 그냥 알아들어요. 어디 있다고 그러면 ‘아, 무슨 지하차도? 알지, 거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는 못 찾아요. 우리 민방위대원들도 못 찾을 거예요, 어디 지하보도로 오라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정완기 위원  그것 말씀드리는 거고 명칭 정확히 적어 가지고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해주세요. 민원봉사과에서 하실 일이잖아요.

○정완기 위원  명칭 수정해 가지고 붙이고요. 물론 만안구도 얘기할 거예요. 하셔야 돼요.

○정완기 위원  별도로 저한테 꼭 얘기해 주시고요. 거기 지번도 나올 거예요. 도로명주소 지번이 찍힐 거라고. 땅이 있기 때문에 지번이 찍힌다고요. 지상이든 지하든. 지하라 안 찍히나요? 도로 위에 한번 찾아보세요. 아직 지금,

○정완기 위원  아니 아까 장명희 위원이 얘기했지만 땅 여기 한 0.01평도 지번이 있더라고. 하여튼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리고 대피시설이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건축과 통해 가지고 건축허가 낼 적에 지하를 우리 미관광장 옆에도 지금 신축하고 있잖아요?

○정완기 위원  거기도 지하 깊게 파고 있잖아요? 그게 다 대피시설이 될 수 있잖아요?

○정완기 위원  의무예요? 좀 전에 팀장님이 얘기하시니까. 이제 의무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 의무인지 신청,

○정완기 위원  아파트는 의무.

○정완기 위원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은 신청인지,

○정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따가 건축과장님한테 말씀 주셔 가지고, 지금 과장님도 정확히 판단 안 되신다며요. 그럼 이따가 추가로 정확히 그게 건축허가일 때 대피소가 자동으로 되는 건지, 지하도 파는 데는. 주택은 안 내고 있잖아요?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게 과거보다 많이 상위법이나 바뀌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우리 안양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자료를 별도로 이따가, 충분하잖아요, 시간. 한번 건축과에 여쭤보고 또 과장님도 정확히 민원봉사과니까 알면 좋잖아요.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 이 업무를, 민방위대피시설에 대한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도 그것 좀 알려 주시고 그것에 대한 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어제 만안구에 거의 다 질의한 내용인데 혼인신고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장명희 위원  제가 사실 혼인신고를 영등포구청에서 했거든요. 왜냐하면 맞벌이는 휴가를 내서 와서 혼인신고 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서 그 점이 좀 두고두고 아쉬운데 우리는 야간 혼인신고 이런 것은 안 받으시는 거죠?

○장명희 위원  네. 그리고 혼인신고를 그래도 한 달에 100쌍 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장명희 위원  혹시 혼인신고 할 때 태극기만 주시는 거죠?

○장명희 위원  태극기 주시면서 저는 임신‧출산 정책안내서 같은 거라든가,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들한테 엽산을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잘 모르거든요. 그런 정책안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포토존(photo zone)도 운영하시고 계시잖아요?

○장명희 위원  포토존이 요즘 찾아보면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예쁘게 꾸며놔서 예쁜 데를 찾아서 거기 가서 혼인신고 하는 부부들도 있더라고요. 혹시 이 포토존은 재단장하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장명희 위원  하셨어요?

○장명희 위원  한번 구경하러 가봐야겠네요.

○장명희 위원  예. 감성적이고 예쁜 포토존도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만안구에도 말씀드린 건데 주민등록증 받는 친구들 있잖아요? 청년정책안내서, 정책자료집 같이 주시고 청년활동 신청서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양에서 자란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안양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게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는 것 어떨까요? 전입청년들한테도 그렇고요.

○장명희 위원  그리고 과장님 민방위시설 관련해서 어제 다 나온 얘기지만 비상급수시설 보니까 이게 활용유형이 음용수랑 생활용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들은 거의 음용수가 아니라 생활용수잖아요? 

○장명희 위원  그럼 비상시에는 시민들이 생활용수를 마셔야 되는 거죠?

○장명희 위원  음용수,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피하고 계신 분들은 음용수는 못 드시는 거잖아요, 생활용수만 나오는 데는.

○장명희 위원  그러면 음용수가 나오는 데서 떠서 대피소에 전달해 주신다, 이런 취지예요?

○장명희 위원  네.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선연석 세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위원  과장님 전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 것도 모든 것을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선연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내년도 세수가 부족이 예상되다 보니까 우리 구청 세무과의 역할이 많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제가 어제 만안구 때도 체납액 관련해서 한번 보고 그다음에 감면이랑 비과세를 좀 봤는데 어제도 제가 물어봤는데 목표액 산출기준이 있어요, 이게? 체납액 대비?

○강익수 위원  어제도 만안구에서는 한 50퍼센트 정도 수준으로 목표액을 잡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강익수 위원  과장님 지금 잡혀 있는 목표액 얼마인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아시죠?

○강익수 위원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제일 끝에 보면 올해 목표액 대비 정리율이 99.9퍼센트예요.

○강익수 위원  괜히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목표액을 낮게 잡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강익수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50퍼센트 정도의 목표액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지금 목표 대비 정리율 자체가 95퍼센트로 뚝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강익수 위원  그래서 일단 목표액 설정에서도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정리보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유 중에 시효가 소멸됐거나 재산이 없거나 이런 것으로 정리보류를 시키는데 3개년만 놓고 본다면 시효소멸은 좀 주는 추세인 것 같고요, 무재산은 3배 정도 늘어나는 추세인 것, 금액을 떠나서 건수로 본다면.

○강익수 위원  무재산 건수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뭐죠, 사유가?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 내년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 부족이 예상되는바 우리 구청 세무과의 역할이 정말 클 것 같은데 뒤에 있는 감면이나 비과세 부분들도 좀 더 정확하게 보셔서 누락이 되어서 누수가 되는 부분들이 없게끔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강익수 위원님께서 체납세 관련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추이를 보니까 2022년, ’23년 체납액이 한 170억, 160억 이 정도 규모가 되네요?

○장명희 위원  그런데 사실 정리율은 43퍼센트. 그런데 정리율 속에도 정리보류액이 포함돼 있어서 사실상 징수액은 적은 거잖아요? 48억 정도 되네요? 170억 중에 실제 징수한 것은 48억.

○장명희 위원  이게 아까 강익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무재산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민생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장명희 위원  그러면 정말 재산이 없어서 생계형 체납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좀 하고 계세요?

○장명희 위원  복지 연계까지 가시는 거예요?

○장명희 위원  이게 사실상 정리보류라고 하면 강제징수를 포기한 세금이잖아요. 사실상.

○장명희 위원  사실상 강제징수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장명희 위원  이 체납자들 혹시 징수를 위해서 징수활동 하실 때 연령이나 특성 같은 것도 반영해서 징수활동 하시나요?

○장명희 위원  체납 사유별로?

○장명희 위원  네. 지금 참 세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데 체납세 관리에 좀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실질적인 징수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취득세 신고현황하고 거래매매 취득현황 추이를 보면 답변서에 주셨듯이 대형물건 거래매매는 감소하였고 주로 소형물건 거래가 전년도 대비 증가했네요? 그런데 세액은 또 그만큼 대형물건이 없어서 감소한 건가요?

○정완기 위원  예. 그리고 2021년도 것을 보면 건수가 7천 230건에서 급감했어요. 2022년도에 확 내려간 사유가 뭐였죠?

○정완기 위원  그래요? 그럼 올해도 전년도 대비 건수는 조금 늘어났어요. 많이는 아니고 최근 3년 전? 2년 전에, 갈래도 아직 멀었네요, 저희가. 그러면 결론부터 말하면 부동산 매매거래가 작다 보니까 우리가 세외수입, 취득세 이런 수입이 더 적게 걷히는 것은 사실이겠네요?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취득세만 거의 250억 가까이가 줄게 된 거네, 건수로 보면요.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시장이 불활성으로 인해서 세수가 많이 준 것도 사실이네요, 자료로 보니까. 맞나요?

○정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수입에 많이 좌우를 하네요, 안양시 세수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 안양시 세수는 전체 예산 금액은 줄지 않고 의외로 증액을 시켰는데 지금 각 과의 전체 예산의 총괄 한 10퍼센트 정도 전부 다 삭감이 돼 가지고 신규사업도 없고 사업도 못 하는데 추후에 방향도 보고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랑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예산 삭감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변동추이를 보고 추후에 사업 같은 것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 시에 방향제시도 좀 하려고 자료 요청한 거고요.
  또 이것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연령 제한 보면 최대 200만원 한도로 그러면 거의 다 받으신 건가요, 이게?

○정완기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취득자 연령대별 취득세 감면현황 보니까 거의 이삼십 대가 이렇게 안양시에서 취득을 많이 한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면 무슨 혜택을 받나, 벌써 이 정도로 할 정도면?

○정완기 위원  그러면 안양시 같은 경우는 혹시 평형대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과장님?

○정완기 위원  아, 거의?

○정완기 위원  그러면 감면을 100퍼센트는 거의 다 받으신다고 보여지네요?

○정완기 위원  그래요? 그 정도 평형은? 그런데 20평형은,

○정완기 위원  대부분 감면받으시고.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도 감면율 때문에 취득세가 어느 정도 많이 줄었겠네요?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10억 정도, 결론은 이 법령 때문에 세수는 그만큼 또 덜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수는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지금 재정은 갈수록 악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혜택은 있다 보니까, 혜택을 또 안 줄 수도 없고. 하여튼 앞으로의 우리 안양시 세수의 방향이라든가 또 과장님께서 너무 세수 변동이 심하면 안 되잖아요? 정책을 우리 세무과에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세수가 안정되게 갈 수 있게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과장님 저는 환급금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환급금 건수가 거의 6만 7천 건 이 정도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22년보다 올해가 더 많아졌고요.

○김경숙 위원  그 사유가, 이유가 있겠죠?

○김경숙 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환급해 주기 위한 작업들, 인력들, 행정력이 많이 또,

○김경숙 위원  힘든 거잖아요?

○김경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건수가 왜 이렇게 많을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소득세 환급이, 미리 환급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김경숙 위원  국세는 국가에서 그것을 정리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왜 여기 지방에다 환급금을 내주게끔 그렇게 만든 구조잖아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것 6만 7천 건은 지방세 환급이에요? 전부 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지방세가 내려오는 게 우리 안양시에서 세수를 받으면서 발생된 건이 아니고 국세를 받으면서, 지방세 계산하면서 일어났던 발생 건인가요?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김경숙 위원  네. 이게 6만 7천 건이라는 게 엄청난 건수인데 이 작업을 할래도 엄청난 인력이 소모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네요. 진짜 맨날 야간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네.

○김경숙 위원  네, 네.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요. 지방세, 세금을 거두는 데 세무과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선연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민정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위원  전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권민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도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가 자동심장충격기 왜 질의드렸는지는 알고 계시죠?

○김도현 위원  잘 도와주실 거죠?

○김도현 위원  네. 더 질의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제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내역 요청드렸잖아요?

○장명희 위원  그런데 이것 자료 제출하시면서 이름을 빼고 주셨어요.

○장명희 위원  어제도 제가 주소 요구했거든요.

○장명희 위원  네. 이름 포함해서 주셔야 제가 보려는 목적이 나올 것 같고요.

○장명희 위원  왜냐하면 이것 주말체험영농으로 발급할 때 1천제곱미터 넘으면 안 되잖아요?

○장명희 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 우르르 발급을 받을 때 1천제곱미터가 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동안구도 이것을 살펴봐야 되고. 비산동 관련해서 보면 여기 농지에다가 음식점 해도 돼요?

○장명희 위원  음식점 아예 건물을 지어서 해도 되는 거예요?

○장명희 위원  상당한 투기 목적이네요?

○장명희 위원  네.

○장명희 위원  법 개정은 강화됐는데 제가 보기에 이 주소들 몇 개만 쳐봐도 정말로 주말체험영농, 농업경영 이런 것보다는 투기 목적이 다분해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에서 이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장명희 위원  이것 관련해서 불법행위나 이런 부분들도 관리하시죠?

○장명희 위원  경작사실 확인을, 그러니까 전수조사가 다 어려우셔도 어쨌든 주소 쳐보면 감이 오는 데들이 있잖아요. 몇 군데라도 좀 찍어서 나가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장명희 위원  투기 목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대부분이 공공근로 현황 보면 과거에도 많이 받아 봤지만 확실히 우리가 저소득층하고 단지 쪽하고는 접수인원이 틀려 가지고 이렇게 동마다 인원수가 틀린 거죠?

○정완기 위원  변화를 보면 아무래도, 이런 공공근로 현황 보면 우리가 복지 쪽에 이쪽으로 좀 변화를 주면서 해야 되는 것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과 과장님으로서, 아무래도 지원이 일률적으로 동시에 해주는 것도 있지만 약간 편차를 줘 가지고 각 동에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배치인원 예산수반은 될 수밖에 없는데 접수인원을 본 거예요. 접수인원이 굉장히 많은 동인데 사실은 배분을 하다 보니까 몇 분이라도 하다 보니까 접수인원이 적은 동도 한 50퍼센트 정도는 해주셨어요, 최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접수인원이 많다는 것은 그것을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취약계층인지 이분들 수입이라든가 또 수입이 있으면서 그냥 공공근로 접수했는지 그래서 이것을 파악해서 복지 쪽이 공통적으로 돌아가지만 그래도 수반된 예산, 한정된 예산을 배분할 수 있는 방향도 추후에는 대안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서 말씀드린 거예요. 한번 그런 방향도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주택 단지였는데 지금 현 아파트 단지가 되면서 이런 변화도, 아까도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단지가 변하면서 변화도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 쪽도 구, 시도 마찬가지만 구에서도 각 동에 할 적에 그런 것도 약간 배분을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는 방향도 좋지 않나 해서 이렇게 자료제출을 요청했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완기 위원  그렇게 한번 방향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래도 여기 또 근무장소 보면 제가 또 하나 빼먹은 게 있네. 여기도 ‘지하보도’, ‘지하보도’ 했는데 이렇게 보면 저도 어디인지 모르겠고요, 사실은 이 지하보도,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니 진짜 육교도 있었네. 육교도 이름이 없는데.

○정완기 위원  육교도 이름이 없어요. 제가 맨날 우체국사거리에 가면 ‘이 육교 이름이 뭐야?’ 맨날 그러고 지나갔는데.
  손병국 과장님, 육교도 없습니다, 맞아요.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이름은 있는데,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하자면 도로명주소 치면 없는데 그냥 ‘어디 옆’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있잖아요, ‘범계 지하차도’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할 수 있는. 우리 안양시청은 또 기준점이 있으니까 ‘시청 지하차도’. ‘앞’이 아니라 ‘시청 지하차도’ 이렇게 그런 명칭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대안을 한번, 했으면 어떠냐고 묻는, 그러니까 ‘어디 앞’ 그게 아니라 ‘건물 어디 앞’보다는 그런 명칭도 대안 좀 해보시고요. 일단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어쨌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하여튼 복지 그것 좀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것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접수인원 보고 복지 사각지대가 안 생기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민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승갑 동안구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준모  최승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먼저 준공 이후에 빠른 이전 이렇게 준비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먼저 공사일정이 당초 4월, 6월, 10월까지 이렇게 준공이 늦춰졌는데 늦춰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강익수 위원  보통 공사하기 전에 지형 측정이나 이런 것 먼저 하지 않아요, 이게? 암반이 있는지?

○강익수 위원  이렇게 저희가 공사기간이 생각보다 반년 정도 길어지면서 공사비가 많이 증액이 됐죠? 얼마나 증액이 됐죠?

○강익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미리 준비를 좀 하셔 가지고 제때 잘 준공이 되었다면 그런 부분들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나 이런 것들을 좀 늦추다 보니까, 물론 암반을 깨는 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갔겠지만 몇 달 동안의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강익수 위원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제일 우려가 되는 게 우리 전진기지 뒤쪽에 지금 ‘평촌엘프라우드’가 내년에 입주가 됩니다. 그리고 매곡지구도 곧 준공이 될 계획인데 비산먼지나 소음 관련해서 혹시 민원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강익수 위원  제 생각에는 민원 관련해서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우려가 되는 게 새벽에 폭설이 내렸을 때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조용한 시간에 차에 제설제를 싣고 내리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소음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먼지나 비산먼지 관련해서도 민원이 많지 않을까요?

○강익수 위원  과장님 여기 11월 27일 날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강익수 위원  그러면 제설전진기지 이 부지가 공간적 범위로 그때 한번 재검토됐던 부분이 이것으로 결정됐던 부분인가요?

○강익수 위원  네. 그것은 제가 좀 이따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것은 법률적으로나 이런 것들은 용도상에 문제는 없는 건가요, 전혀?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우려됐던 부분은 어찌 됐든 체육시설에 제설전진기지가 입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유감을 많이 표명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뒤에 아파트가 준공이 됐을 때 입주됐을 때에 여러 가지 민원들 우려되는 부분들 그리고 제설차가 왔다 갔다 했을 때 교통량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찌 됐든 우여곡절 끝에 일단은 제설창고가 이전이 완료됐으니까 소음이나 먼지에 대한 민원에 대한 대처 그리고 차량 진출입으로부터의 민원 그리고 여러 가지 민원으로부터의 대책도 고민하시고 우선적으로는 올해 예상되는 폭설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에서 멀어지지 않게끔 많은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최승갑 과장님.

○김경숙 위원  동안구청 건설과장님으로서 발 빠르게 일을 너무너무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안구에 진짜 큰 역할을 하는 건설과장님이 아니신가 생각을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앞으로도 많은 활동 해주시고요.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잘 신속히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은요 펌프장 유지관리에서 지금 보면 안전점검을 하고 있어요. 안전점검에 정밀안전점검이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김경숙 위원  상하반기요?

○김경숙 위원  3년에 한 번이요?

○김경숙 위원  전기안전관리 용역은요?

○김경숙 위원  아, 전기는요?

○김경숙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지배수펌프’라는 게 뭐죠? 배수펌프. 여기가 지금 300 얼마로 쓰여 있는데요. 이게 잘못 쓰인 건가요?

○김경숙 위원  자료 주신 것. 뒷장에요, 뒷장에. 공사비에.

○김경숙 위원  교체한 거죠?

○김경숙 위원  이게 300만원짜리예요?

○김경숙 위원  그래요?

○김경숙 위원  지배수펌프라는 게 종류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나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게 소형인가요? 지배수펌프.

○김경숙 위원  소형이에요?

○김경숙 위원  아. 소형 3개, 대형 하나? 

○김경숙 위원  예. 이게 300만원이라는 얘기죠?

○김경숙 위원  아, 20년이나 사용했어요?

○김경숙 위원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가 배수펌프장이 2022년도 8월 9일 날 어쨌든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잖아요? 지금 1만 6천 920톤인가요, 이게?

○김경숙 위원  여기 지금 위치한 곳이 장소가 어디예요?

○김경숙 위원  학의천?

○김경숙 위원  그럼 제방에서 이렇게 뿜어내는 건가요?

○김경숙 위원  그래서 거기서 뿜어내는 거예요, 모인 것을?

○김경숙 위원  여기가 가장 많이 배출을 했네요?

○김경숙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동안구보다는 만안구가 많이 열악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리를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관리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승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9분 감사중지)

(17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리겠으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강익수입니다.
  동안구청과 동안구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민원 관련 사항에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내역까지 포함하는 등 민원 제기된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각 동의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주민숙원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금년에 구청 강당 대관이 사전에 이루어져 불가피하게 의회에서 개최되었으니 향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전까지 감사장 확보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에 번쩍 우리 동네 구청장’ 운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불편사항이나 위험요소가 있는 현장을 찾아가 직접 점검하고 개선하여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좋은 사업이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효율적 동 및 구 청사관리를 통해 민원인과 주민편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동 청사관리 담당자 평균 근무기간이 6개월 정도이고 직렬상 전문가가 아니어서 청사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니 구 청사관리팀 인원을 증원하고 각 동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청사관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는 도시에 대한 첫인상과 같고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과 맞닿아 있어 주민편의는 물론 공직자의 근무환경과 공직사기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동 및 구청사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증액하여 시설개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5. 사회적기업을 적극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의 수의계약이 4건으로 현저히 낮으므로 관내 사회적기업 방문, 초청간담회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6. 동장 일일순찰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동장 일일순찰 운영실적이 각 동별 격차가 큰 실정이니 개소 수, 횟수 등 실적 산출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통일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청년들을 위한 혜택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청년들에게 청년정책 소개 안내책자 배부, 기타 홍보물품 배부 등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을 축하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민방위대피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대피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설물을 용도에 맞게 정비하여 민방위대피시설의 목적에 맞게 활용함으로써 비상시 시민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9.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 및 민원서비스 향상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은 고령자 비율이 높아 스마트폰 영상통화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거주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원실 수어통역 영상전화기를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농아인협회와 협력해 민원서비스 제공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10.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정리보류 내역에 무재산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철저한 시효소멸, 무재산 정리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관내 체육시설 내 자동심장충격기를 확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체육시설에서의 심정지 사망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체육시설 현황, 이용자 동선 등을 전수조사하여 자동심장충격기 확충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12. 농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취득 심사 시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지 실태조사를 하는 등 농지의 목적에 맞게 활용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수방시설 및 자재 보유 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동별 수방시설 및 동절기 자재 보유 관련 자료공유시스템을 마련하여 재난예방 강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4. 제설창고 운영에 따른 민원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창고가 체육시설 내에 설치된 만큼 제설차량 진출입에 따른 소음, 미세먼지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주민자치프로그램 다양성 및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잔액이 과도하게 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시설개선 및 프로그램 수강생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성인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영유아‧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방학특화프로그램 등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각 동 특수시책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서 추진 중인 우수한 사업이나 특수시책을 전 동이 공유하여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가을철 낙엽 치우기에 어려움이 있으니 1∼2개월 낙엽 수거기간에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다양한 동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각 동별 특수시책이 복지사업 위주로 획일화되어 있으므로 신혼부부, 청년맘, 청소년 등의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 복지, 문화 등을 폭넓게 고려하여 다채로운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주민 주도의 특색있는 마을축제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동별 마을축제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유사하거나 획일적인 축제가 되지 않도록 축제 기획 및 콘텐츠 발굴을 위한 교육,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성과, 효과 등을 분석하여 지역 특색에 맞게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 기획은 주민자치 역량을 키우는 과정이므로 행사업체가 기획 및 운영 일체를 대행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20.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다양한 세대로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위원 중 청년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주민자치위원의 세대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길 바라며 바쁜 일정 중에서도 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다음 연도 예산심사 및 시정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향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4일 10시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복지문화과, 건설과 그리고 동안구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