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준모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만안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복지문화과, 건설과 그리고 만안구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 동안 만안구 및 관할 동의 방대한 행정사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승건 만안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은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승건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승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각 동의 업무현황은 간략할 뿐만 아니라 대동소이하기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만안구 14개 동을 대표해서 한 분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동행정복지센터 업무보고는 각 동을 대표해서 안양6동 신경순 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준모  신경순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감사자료 페이지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오늘 만안구 행정감사를 하는데요 구청에서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또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신 동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 좀 질의드릴게요.
  만안구랑 동 전체에 행정전산망 마비가 됐었습니다, 11월 17일 날. 그때 구청 및 각 동 안내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대처 어떻게 하셨는지 작성해 주시고요. 피해현황 있으시면 주십시오, 각 동별로요.
  그리고 각 동에 올해 축제 많이 치렀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및 부스 참여현황 주시고 내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축제현황 주십시오.
  제가 동에 요구하는 자료는 서면으로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동장님들 오후에 남아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만문누리 세부 추진현황 주시고요.
  동행정복지센터 결원이 있는데 결원 사유 주십시오.
  그리고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 및 체결사유, 이것 3년 치 혹시 너무 많으실까요? 가능하시겠어요?

○장명희 위원  네. 뽑아보시고. 이것 관내 기업 여부도 체크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민원봉사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출생신고 시에 혜택 안내책자나 이런 게 어떻게 나가는지, 가이드북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주시고요.
  주민등록증 발급 시에 이벤트가 있는지. 혼인신고 같은 것 할 때는 태극기를 주잖아요? 그래서 주민등록증 발급 시에도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는지 주시고요.
  만안구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주시고요.
  민방위대피시설 면적 산정기준 그리고 환기시설 비상용품 설치 여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본청 및 유관단체들과의 협업사항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복지문화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세부 사업내역 주시고요.
  최근 3년간 농지취득 현황 및 농지 주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착한그늘막 설치현황 및 설치 예정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안녕하세요, 김도현 위원입니다.
  늘 민원 일선에서 애써주시는 우리 구청장님 포함해서 동장님들 그리고 각 과 과장님들 너무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것 청장님께서 답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각 동별 마을축제 추진현황, 세부 프로그램, 예산 및 대행사 여부 포함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각 동별로 지금 특수시책 발굴하고 계신데 특수시책 발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장님들께서 직접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구청장님께서 일괄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 질의드릴게요.
  작년에 댕리단길 지명동판 포함해서 각종 역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이 사업 추진할 때 전문가 검토를 비롯한 검증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종 계약현황 중에서 관내 기업 그리고 청년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을 금액 단위별로 좀 정리해서 그 비율을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체명을 표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청사관리 예산 및 인원 그리고 구청사와 동청사 유지관리 내역 및 내역별 예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 질의드릴게요.
  사회복무요원 멘토링(mentoring)제도 하고 계신데요. 멘토(mentor)‧멘티(mentee) 현황, 주요 애로사항 포함해서 구체적인 추진현황 주시고요. 제가 작년에도 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전년도와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함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민원 응대 매뉴얼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정과 질의드릴게요.
  납세 유도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홍보방안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문화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소관 체육시설이 지금 9개소가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이 9개의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민원사항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여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구체적인 일자리 현황, 지원율, 선발인원에 대한 현황 그다음에 장애인 참여 여부를 유형별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승건 청장님, 만안구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또 우리 동장님들, 어쨌든 최일선에서 동장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시민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일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의 생각과 마음을 오롯이 동장님들은 다 접하고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 동장님의 능력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곳도 그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은 또 공무원으로서 꽃이 동장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동에서 행정부로서는 제일 높은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을 제일 헤아릴 수 있고 보듬어줄 수 있는 것이 동장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시는 동안 그 동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잘해주십사 하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이요.
  구청 청사 재산관리 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제증명발급기, 민원발급기가 동마다 전부 있습니다. 거기에 발급되는 게 있고 불가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세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의 감사 관련 사항하고요 민원 관련 사항 자료 좀 주시고요.
  지방세 부과 및 징수내역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소관이요.
  여기도 감사 관련 사항과 민원 관련 사항 그리고 위원회 구성 및 현황, 운영실적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만안구 쪽에 체육시설 현황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여기도 감사 관련 사항하고요 민원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좀 주시고요.
  그리고 펌프장 유지관리, 이번 자연재해 대책 계획, 방침 있으면 방침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항상 주민들의 최일선에서 우리 만안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김승건 구청장님과 모든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14개 동 동장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짧게 자료요청 몇 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어제 안전정책과 할 때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우리 만안구의 소방용 자재 비축현황 관련해서 ’22년도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 자료와 관련해서 ’21년, ’22년, ’23년 소방용 자재 동‧구청별 구입, 폐기 그리고 현재 수량현황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각 동별로 자료는 있기는 한데 취합해서 각 동별 ’22년, ’23년 현장순찰제 관련해서 지적사항 현황 자료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행감자료에 보면 안양2동을 제외하고는 각 동별 숙원사업이 전부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구청장님의 생각과 각 동별 숙원사업이 있으면 동별 숙원사업 리스트 제출 바랍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정광호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행감자료 35페이지입니다.
  직급별 과부족 현황자료 3개년 현황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관용차 관련해서 전기차 교체 추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유류비 비교가 되나요?

○강익수 위원  지금 예산항목이 달라서 충전비하고 유류비가 지금 항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보고 싶었던 게 전기차로 교체되는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유류비 절감이 되고 있는 부분이 되는지 그것 한번 보고 싶으니까 된다면 차량별로 한 3개년 정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만안구 세무과 국태영 과장님.
  우리 행감자료 2개년 자료가 있는데 5개년 치 체납세 징수현황과 정리보류 내역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3개년 세목별 지방세 감면 및 비과세 세부내역 자료 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장님 두 분한테만 지금 질의 몇 개만 드릴 건데요. 혹시 대답이 불편하시면 오후에 자료를 보고 말씀해 주셔도 되고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제가 답변을 받고 오후에 서류만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3동 우리 김수희 동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게 현장순찰제 운영실적을 보면요, 그런데 동장님 뒤에서 답변 가능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모  두 동장님 어느 분이시죠? 지정을 해주시,

○강익수 위원  제가 3동하고 6동 동장님께 질의가 하나 있어 가지고.

○위원장 박준모  3동, 6동 동장님 앞으로 답변석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나오시는데 얼굴이 너무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서.
  동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현장순찰제 구청장님한테 자료요청 한번 드렸었는데 그 내용 중에 관련 부서 협의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동 내에서 처리를 못 하고 관련 부서에 요청을 했을 때에 완료가 되면 ‘완료’ 추진 중이면 ‘추진 중’이라는 게 있는데 안양3동은 유독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작년 추진사항 보면 작년 건데 추진 중이라는 사항이 118건으로 되어 있고, 이 행감자료에. 그리고 올해도 일단은 완료된 건수가 170건이에요. 보통 동에는 한 20∼30건 정도가 많던데 안양3동이 이렇게 타동에 비해서 많은 이유가 뭐죠?

○강익수 위원  제가 이게 많다고 지적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동에 비해서 확연히 많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이것을 처리하는 기준이 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강익수 위원  아, 그런가요?

○강익수 위원  그렇더라고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작년 자료를 보면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 게 118건이에요. 이것 다 처리가 됐어요? 이게 언제 기준이죠, 118건은? 10월 말 기준인가요?

○강익수 위원  그러면 이게 두 달 동안 다 해결이 된 건가요? 아니면 또다시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강익수 위원  동장님 제가 사실 이게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었던 부분이고 나중에 이것 3동만, 자료 다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완료됐던 부분하고 추진 중인 내용하고.

○강익수 위원  그것 처리내역 작년 것, 올해 것 자료제출만 좀 부탁드릴게요.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6동 우리 신경순 동장님께 하나 궁금해서 짧게.
  저도 궁금하다고 제가 체크해 놨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간호사 건강상담실 운영 관련 있잖아요.

○강익수 위원  이게 6동에만 하는 건가요?

○강익수 위원  네. 저도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6동에만 이게 있어 가지고 너무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게 혈압‧혈당 체크하는 부분이잖아요.

○강익수 위원  혹시 예를 들어서 이상 징후가 있다 그러면 추후에 관리하는 제도가 또 연계되는 부분이 있나요, 이게?

○강익수 위원  그것을 측정하는 분은 보건소나 이쪽에 있는 간호사분들이신가요?

○강익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찾아오는 분이 많은가요, 찾아가는 사항도 있나요?

○강익수 위원  제가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렸던 게 내용이 너무 괜찮은데 이것을 다른 동에서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 동장님 가시면 이 사업 관련해서 작년, 올해 사업 진행내용, 운영결과, 반응자료 있으면 자료만 좀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두 분 들어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오늘 김승건 청장님을 비롯해 각 과 과장님 그리고 14개 동 동장님 오늘 얼굴 뵙게 돼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번 주부터 기획경제실, 안전행정국 끝나고 양쪽 두 구청만 하면 행감이 이제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기획경제실하고 안전행정국 행감 전에 이런 소리를 했어요. 청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각종 민원사항이 있으면 별첨에 첨부해 달라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지적사항을 제가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민원사항이 제일 많은 게 양 구청이에요. 그런데 특히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는 작성을 아주 잘해주셔 가지고 꽉 차 있더라고요, 청장님? 그런데 민원은 각 동마다, 각 행정마다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청이. 그래서 그것은 거기다 제출을 요구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건설과가 제일 많고 여기는 교통녹지과는 없지만, 저희 소관 부서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출 요구는 안 하고요. 그것에 대한 것 앞으로는 성실하게 작성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은 많아요, 양 구청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양 구청은 대동소이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만, 총무경제위원님들께서 질의는 많이 안 나와 가지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지적사항보다 궁금하고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따가 성실하게 답변은 물론 다 주시겠지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 구청 같은 경우는 거의 진행사항이나 궁금한 거나 주민들하고 밀접한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청장님께 먼저 질의드릴게요. 이게 총무경제위원회 소관보다는 교통녹지과나 건설과 이쪽에, 교통녹지과 소관 쪽이 좀 많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만안구 공원 내에 체육시설 있잖아요. 미니 체육시설이 좀 작게작게 많아요. 만안구 체육시설 현황하고요. 주민들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약간 동호회성 띠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말, 평일. 시간표 요일별로 파악된 것 있으면 그 자료만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요구하냐면 시간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일반 시민들하고 또 강아지 산책시키는 분들하고 약간 마찰이 좀 있으세요. 그런 민원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것에 대한 방향이나 대안을 한번 얘기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제출 좀 부탁드리고. 청장님이 또 얼마 안 남았는데 나머지는 예산심의 때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정광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상경비 집행내역서 있잖아요. 집행내역을 어떤 식으로 했고 집행내역은 무엇을 했는지 이따 자료제출만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특수시책 중에 ‘효율적 동청사 관리 TF팀’ 해가지고 22개소 하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하잖아요? 복지회관 8개소. 그것 점검내역 있잖아요, 세부자료. 제가 이 얘기는 수도 없이 했던 거라 자료 제출해 주고, 아마 이번에 청장님 오시면서 새롭게 구성된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것 궁금하고 또 잘한 것은 잘한 거고 앞으로 대안도 한번 얘기하고 싶으니까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만문현답도 우리 김승건 청장님께서 잘하고 계시는데 만문현답 현장 방문한 것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처리했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것도 궁금하니까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이것 만문현답은 아마 청장님께서 답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일 많이 아실 것 같아 가지고. 이따 청장님이 얘기 좀 해주세요. 장단점이 있고 좋은 점도 있고. 만안구에 현안이 되게 많잖아요. 해결이 안 되는 건데 해결할 수밖에 없는, 구도심이다 보니까. 그것 좀 이따가 청장님께서 한번 이것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태영 과장님.
  차세대 지방시스템 전환을 하기로 해가지고 예산 반납시켰어요. 그렇죠? 늦어진 이유하고 개선사항 있잖아요. 이랬을 때 좋은 것, 장단점, 아, 장점만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 추진할 수 있고 어떻게 빨리하겠다. 왜 안 됐는지하고 이따가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문화과 신경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경지취득자격자 있잖아요. 취득한 명단하고요 농경지 만안구에 위치한 주소지 포함해 가지고, 또 농경지 조성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조성현황 같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 동장님들께 질의드리는 내용이에요. 이따 자료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이따가 동장님들 오후에 크게 필요한 사항 아니면 오실 필요는 없으시니까요.
  각 동 우리 청사관리 담당자 있잖아요. 근무 평균 연수 있잖아요,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그다음에 인수인계 또 해줘야 되잖아요. 청사에 뭐가 어떻고 작동은 어떻다 하는 것 인수인계해 주는 현황표 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인수인계하는지 인수인계 현황자료 있잖아요. 그것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개 동에서 마을축제는 다 하지만 다는 안 하고 있어요. 마을축제 추진사항 세부내역서하고요. 그다음에 예산하고 자기부담금이 있을 거예요. 추진한 자기부담금, 예산현황, 축제현황 한 것 어떻게 했는지 세부적으로 이따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특수시책 김도현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특수시책 추진내역 있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했다, 그것만 김도현 위원이 얘기했으니까 같이 좀 내주세요.
  그다음에 아까 강익수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각 동 숙원사업 다 없다고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고 전에 각 동의 세 가지 현안사업 계속 내달라고 얘기해 가지고 계속 제출해서 해결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31개 동을 다 받아가지고 해결도 했고 각 부서에 하도 많이 얘기해 가지고 해결한 사항도 되게 많습니다. 김승건 청장님 기억하시죠? 하도 얘기해 가지고. 숙원사업보다는 우선시하는 사업. 숙원사업이 없다면 아까 강익수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각 동마다 우선시해 달라는 주민사업들이 있어요. 세 가지는 아니고 두 가지 정도만 우선시 이것을 좀 해달라 하는 내역 같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동장님들은 자료만 제출하고요. 자료제출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잡으려고 그러니까요, 대안도 좀 할 거니까 이따 자세하게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청장님한테 할게요, 그럼.
  각 동의 노인정 위치와 층수별 엘리베이터 유무, 설치현황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법적으로 노인정은 1층에 하기로 돼 있는지 그것 법적인 문제도 조례나 그런 것 있으면 그 자료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건 만안구청장님 2023년도 우리 신년인사회 때 각 동의 민원 혹은 현안사항들 접수현황하고요 처리현황 그리고 처리가 안 됐으면 안 된 현황도 같이 리스트 좀 주시고요.
  2023년, 전체 말고요. 구청의 강당 대관현황 11월, 12월 달 것 리스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정광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문누리 사업 있잖아요. 만문누리 사업에 몇 가지가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페이지를. ‘만안 이야기’ 표지목 설치한 것 있잖아요? 그것, 어디 계시나?

○위원장 박준모  표지목 설치한 것 거기 장소하고 그리고 세부내용 좀 주시고요.
  만년가게 올해 3개소 신규 추가됐는데 총 다 해서 50개소 있잖아요? 그것 리스트하고 선정기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만문현답 사업은 아까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청장님께 답변 요청하셨죠,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예.

○위원장 박준모  예. 이것 자료 좀 보고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좀 빠졌던 것 중에 또 장기 미처리 민원현황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들 아직까지 해결 안 된 부분들 있으면 대표적인 민원들 몇 가지 같이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민원봉사과 황추상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장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민방위시설 공공지정시설하고 민간지정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저도 자료 요청할게요. 현황하고 점검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데 점검주기가 있는지 그런 것 자료하고요 점검 리스트 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 청장님.

○위원장 박준모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가 없는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신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4시 49분 감사계속)

  (박준모 위원장, 강익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익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만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김승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실 시간이 필요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  청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지금 만안구 쌈지공원은 교통녹지과가 없다 보니까 청장님께 질의를 드린 건데 애완공원이 있어요, 7동에 보면.

○정완기 위원  그런데 그 체육시설이 보니까 실시한 게 두 군데밖에 없는데 여기 보면 쌈지공원이 작잖아요, 공원이.

○정완기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원 내에, 원주민이라 그러죠? 원주민들이 족구 차고 있다 보니까, 운동을 해요, 매주 일요일 날 오전만. 그런데 또 그게 망으로 쳐 있다 보니까 주민들 일부가 사용을 하고 누구는 지정을 할 수 없는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오전에 족구 차는 것을 또 민원을 넣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 사실은 강아지가 놀면 안 되는데 망으로 사각에 갇혀 있다 보니까 강아지를 풀어 놔요. 망이 있으니까 못 도망가니까. 그래서 거기다 강아지가 배설물을 놓고 그것을 치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주민과 주민의 약간, 운동하시는 분들 다툼이 있는 거죠. 그분들은 오전에 운동해서 잘 치우고 잘 청소도 하고 이런 점이 있는데 작은 민원 가지고 ‘이것을 왜 못 하게 하냐’ 이런 민원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쌈지공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특히 지역 특성상 운동하고 설치할 자리도 없어요, 아예. 그래서 그것을 청장님께서 각 과에 얘기해서 현수막이나, 사실은 강아지가 배설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자리는. 그것을 한번 잘 조치하셔 가지고, 서로 주민 간의 약간의 갈등이잖아요? 한쪽은 민원을 넣고 한쪽도 민원 넣고. 그것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네. 그리고 만문현답. 제가 이 추진방향을 보면 항상 우리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민원현황 있잖아요. 특히 만안구는 원도심이다 보니까 이것이 해결이 안 돼요. 좀 전에 말한 것 이런 것처럼 주민과 주민 갈등 아니면,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청장님께서 직접 가서, 민원현황 보면 거의 다 완료되고 추진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 어려운 공사도 있고 물론 잘 해결하는 부서 또 본청이라든가 과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청장님이 가서 해결해 나가고 쭉 하는 점이 있어서 제가 되게 좋게 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적극행정 중에 진짜 모범적이다 그래 가지고 추후에도 이런 것을, 청장님께서 올 연말까지시지만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음 청장님께서도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제가 꼭 부탁드릴 일 중에 하나고 너무 이게 고마운 거죠, 만안구민의 입장에서는. 원도심이라 해결을 너무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잘 해결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정완기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김승건 청장님이야 늘 잘해 왔기 때문에 아마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큰 질의나 그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청장님이 계시는 동안 전화도 많이 안 드렸던 이유가 뭐냐 하면 처리를 잘해줘요. 민원 같은 것 적극행정 쪽으로 너무 많이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전화는 없고 자질구레한 민원 그런 것 정도니까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제가 이따가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동별 우선사업 있잖아요.

○정완기 위원  그런데 이것은 답변이 내가 이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숙원사업이 아니라 우선시 사업을 뭘 하고 싶냐라고 물었는데 ‘완료 중’, ‘추진 중’ 그냥 이런 것을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청사가 이전도 있고 기타도 있지만 제가 묻고자 한 것은, 물론 그렇게 답 준 동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선사업에 신축도 있고 커뮤니티시설 ‘확보 예정임’, ‘요청’. 한 것도 있는데, 완료도 있고 그런데 이게 보면 그냥 설치했다, 뭐 했다 이게 아니라 다음에 각 동에 주민들이 하다 보면, 동장님이 또 동 순회하시잖아요? 순회하다 보면 알고 있는 것 하지만 좀 무리수가 있어도 지금은 당장 못 해도 추진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알고 싶어서 요청한 건데 제가 아까 질의를 잘못했나 하는 생각 드네, 이게? 전에도 세 가지 질의가 계속 그거였는데. 숙원사업, 우선시한 사업이 무엇이냐라고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각 동에.

○정완기 위원  약간 업데이트해 가지고요? 예. 왜 그러냐면 숙원사업은 반드시 해달라는 거고 이것은 우선시하고 싶은 사업이잖아요? 우선시하고 있는 것을 추후 숙원사업처럼 진행이 되는 거니까 여기 보면 거의 완료됐다, 좀 했다, 그런 것을 왜 그러냐면 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장님이나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사회단체에서 요구사항이나 주민의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위원님들이 직접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각 동에 이루어지는 게 결론은 주민이 원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청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것도 적극행정을 해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 드리고 만문현답도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청장님도 보게 되고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자료 요청한 거니까요. 이것도 검토해 가지고 한번 봐 주셔 가지고 다음에 청장님이 좀 진행하실 것은 해주시고 다음 청장님이 꾸준하게 이어 나가실 수 있게끔 수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청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마을축제에 관련해서 아마 뒤에서도 질의가 또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도 좀 원론적인 얘기를 몇 가지 드리려고 해요. 이게 지금 각 동에서 이번에 우리 예술재단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많은 동에서 축제를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셨잖아요?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일단 저는 이것을 보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축제가 동마다 진행을 할 때는 저는 동마다 어떤 특색 있는 그 지역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양8동에서 하고 있는 두루미마을 축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역사를 잘 발굴해내고 또 지명유래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축제 콘텐츠로 잘 녹여내는 그런 과정들이 정말 훌륭한 마을축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막 시작하는 모든 축제들에서 그런 질 높은 콘텐츠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을축제를 이렇게 개별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그 마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자체적으로 개발되고 각 동마다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가 좀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점에서는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크게 차별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도현 위원  예,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 저도 십분 공감하고요. 물론 이 축제가 마을주민들께서 공동체 의식도 생기고 이웃사촌들 간에 단합들도 생기고 서로 교류와 소통의 장이 열린다는 점 그리고 또 그 작은 단위 단위들에서 문화 향유의 기회가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이나 구청이나 이런 데서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축제가 난립한다는 느낌을 장기적으로는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콘텐츠를 가지고 발전 없이 계속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모양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는 단계에서부터 저는 우리 구청에서 혹은, 재단이 없으시니까 구청이나 재단에서 어떤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냐면 그 마을에서 축제 콘텐츠를 실제로 기획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타 지자체나 이런 데서 진행하는 특색 있는 마을사업들에 대한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꼼꼼하게 챙겨봐 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두 번째로 이어 드릴 질의가 어떤 거냐면 우리 청장님께서 ‘자체적으로 공동체가 발전하고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기회가 되려면 저는 이것을 예산을 받아서 행사 용역사에 그냥 던지는 축제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예산표를 보지 못해서 구성이 제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동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한 두어 개 정도 동에서는 지금 용역사에다가 그냥 예산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축제를 기획을 할 때 예를 들어 장비라든지 혹은 어떤 부스라든지 이렇게 부분 부분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에다가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을축제를 따로 동별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것은 결국에는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특색에 맞는 것들도 고민해 내고 스스로 콘텐츠를 기획하고 또 사업을 직접 집행하고 예산도 정산해 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민자치의 역량을 극대화시키고 그 역량을 키워주기 위함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을 받아서 그냥 대행사에 던져서 우리 동네 축제를 열어달라라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당초 하고자 했던 취지랑은 좀 벗어나는 예산의 집행방식, 축제의 기획방식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동의가 되십니까?

○김도현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좀 수반이 되어야만 이렇게 기획사나 대행사에다가 받은 예산을 다 던지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자생력 있게 그리고 정말 자치역량과 축제 기획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향후 추진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이 안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장님께서 동의해주신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책임감 있게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또 축제가 다채롭게 운영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김도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짧게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특수시책 발굴 프로세스를 제가 여쭸어요. 그런데 제가 사업 자체에 대한 궁금증이나 사업의 효과를 질의드린 게 아니라 프로세스를 여쭈니까 아마 어려워하셨던 것 같아요, 준비하시면서. 그런데 제가 그것을 여쭸던 이유는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못됐다라든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절대로 아니고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특수시책이 보면 어르신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약간 복지성 사업으로 좀 획일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그 동에서 가장 어려운 곳을 또 가장 낮은 곳을 섬세하게 챙기려는 노력들 속에서 이런 특수시책이 나왔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그 고민 역시도 굉장히 귀하다라는 말씀은 먼저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 만안구 청년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청장님?

○김도현 위원  6만 2천명 정도.

○김도현 위원  네. 6만 2천명 정도 됩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도 청년인구가 좀 많은 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양6동 같은 경우는 청년인구가 8천 700명 정도 되고요, 석수2동도 7천 700명, 안양2동도 6천 800명이라서 이게 7천명대 정도 되는 동도 꽤 많아요. 그런데 제가 청년을 예로 들었지만 특수시책을 들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특수시책에서도 조금 다양성이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지역 안에서 어르신들과 소외계층을 챙기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시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세대가 있고 또 시에서 추구하는 시정의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신혼부부를 위한, 그리고 ‘청년맘’, 좀 젊은 청년맘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책을 할 수도 있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책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나왔을 거다라는 당연한 생각과 함께 향후에 우리 동에서 특수시책을 개발하시거나 또 구청에서 만문현답이라든지 만문누리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특수시책을 만들어내실 때 이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다채로운, 그래서 ‘우리 만안구가 정말 우리 안양시의 다양한 시민들, 세대, 직종, 성별을 챙기는 그런 특수시책을 펼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일종의 건의사항입니다, 청장님.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도현 위원  네. 저도 일종의 건의사항이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하고 계신 사업들 정말 지역에서 손길이 필요한 곳을 잘 챙기고 있는 귀한 사업이라는 데에서는 저도 십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종의 건의사항으로써 좀 더 다채로운, 꼭 청년이 아니어도 돼요. 제가 평소에 청년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를 그냥 쉽게 든 것뿐인데요. 청년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우리 시정방침에 맞는 그리고 우리 시가 추구하는 가치에 맞는 그런 특수시책들이 좀 다양하게 발굴되는 만안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일종의 건의사항입니다, 청장님.

○김도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청년 이야기가 나와서 그냥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만안구에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전체 몇 명 정도 되죠? 동마다 한 스물다섯 분 정도,

○김도현 위원  잡으면 열네 개 동이니까 한 350명에서 400명 정도 이렇게 되시겠네요?

○김도현 위원  이 정도 인원들 중에서 청년, 그러니까 19세부터 39세인데 사실 20대 청년들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현실적으로? 그런데 30대 중후반까지도 어쨌든 청년이잖아요? 우리 조례로서. 청년 몇 명일 것 같으세요? 400명 중에서?

○김도현 위원  예. 제가 이것을 칭찬한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안양9동만 유일하게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도 그랬고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시의 행정위원회와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어렵다는 것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셔야 된다. 그래서 다양한 세대가 균형 있게 들어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되게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내년에는 조금 더 개선된 주민자치위원회의 면모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청장님 저희 만안구는 원도심이고 인구도 또 많이 빠져나가는 추세고 SOC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의 창의성이 더 필요한 지역인 것 같아요, 보면. 그렇죠? 

○장명희 위원  좀 이렇게 구청장님으로 해보시니까 어떠실까요? 소회가 좀.

○장명희 위원  네.

○장명희 위원  만안에 참 장기계획이 필요하시다는 말씀에도 공감을 하고 저는 지역균형발전기금 같은 것도 필요하다면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습니다, 저도.
  아까 김도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동별 마을축제 관련해서 지금 마을축제들이 상당히 많이 개최들이 됐어요. 그렇죠?

○장명희 위원  저희 만안구에만 해도 벌써 굉장히 많은데 이게 사실 가 보시면 비슷비슷하죠?

○장명희 위원  보면 다 비슷해요.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공연하시고 비슷한 부스들 쫘르륵 늘어서 있고 그다음에 쿵짝쿵짝 하면서 공연하고 그냥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마을축제 아까 ‘기획부터 시민들께서 참여해서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의식에 다 공감을 하는데 저는 축제 그 이후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축제가 전시성으로 한 번에 끝나버리면 그것은 지속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축제의 성과 그리고 사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까지 잘 진단을 하셔서 특색 있는 마을축제를 좀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장명희 위원  만안은 자연도 있고 역사도 있고 문화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 연결하면 특색 있는 축제들을 소규모로, 똑같은 형식 말고 좀 잘 풀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잘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청장님, 제가 질의한 게요 아까 각 동에 노인정 위치를 봤는데요. 지금 만안구 전체를 보니까 2‧3층에 노인정이 있는 곳이 21곳이 있고요, 그중에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 17개입니다. 그중에서도 3층, 2층이 아닌 3층에 있는 곳은 2곳이에요. 안양4동 ‘중앙경로당’하고 석수3동 ‘충훈경로당’.

○김경숙 위원  어쨌든 어르신들은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점 쇠약해지면서 장애라면 장애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층도 그렇지만 3층은 진짜 너무 심하지 않나, 이것은. 그래서 개선방향을 좀 해달라고 몇 차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 설치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구조설계사라든가 그런 분들을 모시고 가서 해봤는데 굳이 한다 그러면 할 수는 있다. 그런데도 이게 잘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진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노인정도 없는 지역에 3층에다 이렇게 노인정을 해놓으면 그 노인정을 활용하고 싶은 분들은 얼마나 진짜 열악하고 힘들고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만안구는 다 열악한 곳이에요. 구도심에 환경도 그렇고 그런 곳인데 그런 것을 좀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4동은 어떤 상태이기에 3층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엘리베이터가 없죠? ‘중앙경로당’은?

○김경숙 위원  네. 어쨌든 어르신들은 편리하게 들고 날고 잘할 수 있는 곳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으로 항상 모시려고 노력을 하는 마음으로, 제가 거기에 건축사를 모시고 갔을 때 서류를 봤을 때 용적률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노인복지과에서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용적률이 한 세 평 정도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핑계겠죠?

○김경숙 위원  위치도 엘리베이터 공사하는 업자까지 가서 봤어요. 확인을 했어요.

○김경숙 위원  하려고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고요. 기술력이 지금 얼마나 좋은데 좀 마음 써서, 신경 써서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별지에 보니까 ‘똑똑 복지알리미’. 어디서 지금 활용하고 있죠? 석수2동에 이것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또 다른 동도 하고 있나요? 문자알림?

○김경숙 위원  이것 하나 주신 것, 이것. 처음에 깔아놨더라고요?

○김경숙 위원  아.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것 보니까 우리가 행안부에서 안전문자 알림이 오잖아요?

○김경숙 위원  그렇듯이 우리 안양에도 이렇게 복지라든가 시 행사라든가 지역에 홍보활동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문자알림으로 해서 안양시 주민들한테, 만안구 시민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게 홍보에 가장 활용성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김경숙 위원  예, 좋을 것 같아요. 몰라서 못 찾는 분들이 많고요, 행사도 그렇고 복지혜택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안양에 저기가 있잖아요, 시민안전보험.

○김경숙 위원  그것도 몰라서 못 찾는 사람이 많아요. 올해 들어도 지금 보험금이 5억 들어갔는데 5억보다 이상이 지금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 아마 몰라서 못 찾아 먹지 알려 주시면 참 좋은 홍보일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릴 게요 동별로 가을철이 되면 낙엽이 많잖아요.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낙엽을 치우는 분들이 각 동에서 치우는 거죠?

○김경숙 위원  큰 거리는 시청에서 치우나요? 아니면 각 동에는 누가 치워요?

○김경숙 위원  가을 한두 달은 인력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 배치를 한두 명씩 더 해주는 것도 그분들에 대한, 너무 힘들지 않을까 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조치를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박준모 위원님.

○박준모 위원  청장님.

○박준모 위원  자료 잘 받아 봤고요. 제가 11월, 12월 구청 강당 대관현황 이것 자료요청 왜 한지 아시죠?

○박준모 위원  이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의회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제출이 되면 그것을 확정 짓잖아요.

○박준모 위원  거기에는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7조에 보면 감사 그리고 조사의 대상기관, 시의 하부행정기관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동 조례 22조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가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박준모 위원  저희가 예전에는 양 구청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었죠? 

○박준모 위원  그런데 여러 의견들도 있고 해서 의회에서도 좀 해보고. 그런데 매년 그게 고착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박준모 위원  매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을 하면서 장소를 선정해요. 그런데 대관현황을 보면 우리가 양 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하려고 했다가도 이런 강당 대관현황을 보니까 여러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못 했죠? 

○박준모 위원  이런 부분들 사전에 인지를 좀 하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대관을 하신 게 지금 잘된 건가요, 이게? 청장님?

○박준모 위원  저희가 11월 2일 날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다뤘어요. 그런데 보면 신청일자가 9월 달, 11월 달에 한 게, 9월 20일, 7월 13일. 저희가 그 계획을 그럼 그전에, 상반기 때 계획을 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준모 위원  내년에 저희가 어디 장소가 어떻게 확정이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으나 우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들은 좀 소통을 해주셔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들을 빨리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이 얘기는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아무런 소통 없이 대관을 받는다는 것은 좀 잘못된 일인 것 같아요.

○박준모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 좀 개선해 주시고요.
  만문현답 자료를 봤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20회. 그렇죠? 

○박준모 위원  현장방문 추진해서, 20건. 

○박준모 위원  그래서 그중에 작년에 한 10건 정도가 처리가 되고 10건 정도가 진행 중인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20건 다 처리가 됐나요?

○박준모 위원  그전부터 만문현답 이 사업이 상당히 주민분들 호응도 좋고 해서 계속해서 만안구에서 이어가고 있는데 정말 좋은 취지인 것 같고.
  올해 보면 충훈 벚꽃길 현장점검 하셨잖아요?

○박준모 위원  우리가 매년 벚꽃축제가 이쪽에서 열리고, 충훈부에서. 그런데 이 충훈부 벚꽃축제 날짜가 픽스(fix)가 언제 돼요? 계획했을 때?

○박준모 위원  그러니까, 날짜가요.

○박준모 위원  3월?

○박준모 위원  2월, 3월? 

○박준모 위원  정확하게는 모르시고?

○박준모 위원  과장님들도 모르시고, 지금?

○박준모 위원  아니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저희가 이번 연도도 그랬고 저번에도 그랬고 계속 벚꽃 다 지고 나서 지금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정말 그 명소가 다 벚꽃 지고 나서, 외부에서도 엄청 많이 오거든요? 이 축제가 해가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인원도 늘고 정말 명소인데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하나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벚꽃축제 계획은 좋아요. 날짜를 대충 가이드라인을 잡아놓겠죠, 4월 언제쯤 하겠다. 개화시기가 대충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월 1일부터 4월 10일 개화시기면 날짜를 우선은 비워두는 거예요, 그쯤에 하겠다. 비워두고 나서 갑자기 기후변화로 인해서 벚꽃이 지고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날짜 픽스를 최대한 보류를 해놨다가, 공지는 띄워두고. 적정한 날짜를 그때 공지를 띄워서 어찌 됐건 축제가 열린다고는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시니 그때 날짜를 픽스를 하면 제일 좋은 날짜에 최대한 한 2주 전이든 이렇게 해서 날짜 픽스를 하게 되면 이런 사례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저도 이게 참 안타까워서 제안을 드려보는 건데 어떠세요, 청장님?

○박준모 위원  내년에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반영해 주고 가세요.

○박준모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봤고요. 한번 그 부분은 추후에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청장님 만문현답부터 해서 만안구에 관심도 많으시고 또 발로 뛰어다니시면서 여러 민원 해결해 주시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준모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장님 제가 앉은자리에서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수방용 자재 관련해서 자료요청 드렸었는데요. 이것을 왜 요청드렸는지 아시죠. 그렇죠? 제가 안전정책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 예를 들면 마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석수1동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3년째 1천 100매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다른 동은 부족해서 또 구매하고 또 구매하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는 열네 개 동에 있는 재고보다 훨씬 많은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이것을 몇 년 동안 묵혀놓으면 삭을 위험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빨리 관리이전을 시켜서 활용을 하고 필요시에 구매를 할 때 구매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강익수  생각보다 물동량이 많아요, 동별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는 당연히 적재공간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보관하는 게 맞긴 한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청에서 동별 재고가 비는 데가 있으면 관리이전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냐라고 제가 생각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어제도 안전정책과에 요청했었던 게 각 동별 재고현황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를 좀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러면 가까운 인근에 있는 동끼리도 재고 관리이전 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위원장대리 강익수  네. 거기에 맞게 양수기도 그렇고 기본적인 자재들은 거기에 다 편중되어, 석수3동 같은 데 편중되어 있잖아요?

○위원장대리 강익수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재고품목 같은 경우에 우리 동만 없다고 해서 구매를 하기보다는 옆 동에 남아 있으면 관리이전을 시켜서 사용하는 부분들, 예산절감 차원에서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위원장대리 강익수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제가 시청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재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좀 마련하셔 가지고 없는 부분으로 관리이전을 시켜서 빨리빨리 돌리고 새로운 부분은 구매할 때 구매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그리고 제가 큰 것은 아니라고 생각 드는데 현장순찰제 관련해서 한번 자료를 봤습니다. 그렇죠?

○위원장대리 강익수  이 숫자는 우리 동장님들이 아침, 오후로 돌면서 약간 미비했던 부분이나 좀 보완했던 부분들, 예를 들어서 전단지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조치 취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위원장대리 강익수  이것 기준은 없죠? 몇 건, 몇 건이라는 게.

○위원장대리 강익수  네. 그런데 지금 이것 숫자만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안양2동은 2022년도에 2천 800건이고 2023년에 2천 900건인데 안양6동은 1만 5천건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만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세요? 진짜 제가 내용을 알고 보면 ‘이게 큰 것 아니구나’라고 생각은 드는데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것들 큰 기준을 세워놓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동장님별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다 그러면 비슷하지 않을까. 일단 적게 돼 있는 분들은 나쁘게 생각하면 ‘순찰을 안 하시나?’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청장님. 아닌가요, 이것? 제 생각인가요?

○위원장대리 강익수  네.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정말 안양6동 보면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강익수  네. 또 이렇게 2023년도는 6천 400건으로 줄면 ‘지금 동장님 어마어마하게 큰일을 하셨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런 부분들을 좀 오해나 착각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구청장님.

○위원장대리 강익수  그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숫자는 아무 무의미한 숫자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위원장대리 강익수  그리고 청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안양3동 동장님께도 여쭤봤었던 부분인데 관련 부서 통보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위원장대리 강익수  이런 부분들이 물론 예산이 수반돼서 좀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접수됐던 부분이니까 동장님들이 접수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이 완료 처리될 수 있게끔 청장님도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네, 알겠습니다.
  혹시 구청장님께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승건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정광호 행정지원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위원  과장님 전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과장님 저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정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지금 와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 한번 간단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과장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 잠시 자료 검토하는 시간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직급별로 과부족 현황 여쭤봤잖아요.

○위원장대리 강익수  매년 7‧8급 인원수를 보면 한 80여명씩 부족하네요?

○위원장대리 강익수  이것 이대로 생각해 보면 9급 직원들 바로 위에 6급 팀장님이 계시는 부서도 있겠네요, 꽤?

○위원장대리 강익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총무과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현실에 대해서? 어쨌든 구청이 동행정복지센터만큼 민원을 많이 받는 상황인데 이런 인력구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6급, 7급 정원에 비해서 삼십몇 퍼센트씩 부족하네요. 그렇죠? 

○위원장대리 강익수  쉽게 채워질 수 있는 부분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대안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만안구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동안구청도 똑같은 상황이긴 한데.

○위원장대리 강익수  네. 그런데 제가, 많은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겠지만 구청의 과장님들이 일 시키기가 참 조심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팀장님 바로 밑에 신입 분이 계신 팀도 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참 조심스럽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애로 아닌 애로를 토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에서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총무과도 그렇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이런 인력구성을 바꿔야 되는 것을 고민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위원장대리 강익수  물론 과장님께만 말씀드리더라도 다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9급 신입 공직자들이 왔을 때 바로 동, 구청으로 배치하는 게 일단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답도 아니고.

○위원장대리 강익수  적정선을 꾸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인사를 관련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그리고 하나만 더. 전기차 관련해서는 이것으로만 봐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위원장대리 강익수  네. 얼마나 이것으로 인해서 이득이 있는 건지, 유류비 절감이 되는 건지. 이것으로만 봐가지고는 그냥 유류비 증감률이 한 30퍼센트가 절감된다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이것?

○위원장대리 강익수  지금 충전하는 충전비는 예산과목이 어디로 되어 있죠? 

○위원장대리 강익수  공공요금으로 집행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위원장대리 강익수  그럼 예산항목이 공공요금 쪽으로 되어 있으면 유류비 절감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네요?

○위원장대리 강익수  단순하게 지금 마이너스 29퍼센트로 되어 있는데 충전되는 금액은 모르는 거잖아요?

○위원장대리 강익수  그렇죠? 여기에 플러스시키면 이것보다는 훨씬 더 적게 절감이 된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위원장대리 강익수  그러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만안구청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별도의 시설을 구비하기가 참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 더 고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과장님 저는 만안구청 주차장 건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주차장 건물이 4층으로 돼 있잖아요?

○김경숙 위원  이용객이 보니까 주로 민원인하고 직원분들이에요. 그렇죠?

○김경숙 위원  그런데 주차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봤더니, 저도 가끔씩 가 보잖아요? 가 보면 4층에만 자리가 조금 있고요 1‧2‧3층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직원들은 근무시간에 8시간을 거기다 고정해서 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직원들 위주로 위에서부터 차를 주차해 놓고 민원인들이 1‧2층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면 민원인들이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민원서비스에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경숙 위원  네. 적극 홍보도 해주시고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시고요. 관용차도 8대나 돼요. 그렇죠?

○김경숙 위원  그렇듯이 이런 차들은, 우리가 4층에서 접할 수 있는 길이 있죠? 통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김경숙 위원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민원인들에 대한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저는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을 제출 부탁드렸는데요. 보면 이게 업체명을 안 주셨어요.

○장명희 위원  예. 업체명을 주셔야 뭔가 정확한 질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업체명을 안 주셨는데 그것은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리고 보면 수의계약 현황 건수가 3년 동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네요? 2021년 70건, ’22년 85건, ’23년 10월까지 벌써 94건. 사실 수의계약이라는 게 행정의 유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필요하긴 하지만 투명성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것은 아니잖아요?

○장명희 위원  수의계약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유가 뭘까요?

○장명희 위원  네. 업체를 안 주셔서 제가 정확한 비교가 어려운데 특히 공사 관련해서 여성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수의계약 중에? 이게 정말로 여성기업인지 아니면 대표만 여성기업인지 이런 것을 좀 따져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장명희 위원  그리고 혹시 비율을 정하시나요? 예를 들면 한 업체당 1년에 몇 건 이상 못 하게, 이런 식으로.

○장명희 위원  그런 게 없죠?

○장명희 위원  네. 업체명을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관행적인 수의계약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장명희 위원  네. 우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강익수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우선 작년에 댕리단길 지명동판 관련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의견을 드렸었는데 잘 검토해 주시고 또 올해 사업 추진하실 때 실제로 반영을 잘해 주셨어요. 그 점에 대해서 우선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는 이런 역사 관련 사업이나 뭔가 객관적 검증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프로세스가 따로 그 당시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이 이후에 지금 이것 답변 주신 것처럼 일단 만문누리에 계신 분들과 토의를 거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러고 나서는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제작했던 시사나 지명유래집 그리고 시 문화관광과나 안양문화원의 연구원 학예사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도현 위원  그래서 자문을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한다, 이런 프로세스로 결정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프로세스는 적절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보면 과거에 어떤 지명을 계속해서 발굴해 내고 우리 만안이 또 안양의 원도심이다 보니까 더욱더 그 지역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살피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 속에서 이렇게 답변서를 주신 게 굉장히 저는 좋은 것 같고요. 향후에도 사업 진행하실 때 이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서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 속에서 우리 안양시의 역사가 올바르게 조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장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랑 아마 취지는 비슷할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우리 안양시에서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들을 얼마만큼 우리가 살피고 있는지를 봄과 동시에 관행적인 계약들이 없는가를 좀 보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우리 장명희 위원님께 자료 잘 정리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니까 관내 업체 비율이 계속 올라가네요?

○김도현 위원  저희가 이게 하다 보니까 올라간 건가요, 아니면 관내 업체에 대한 어떤 배려 속에서 올라간 걸까요?

○김도현 위원  최근 3년간 보니까 계약률 자체도 퍼센티지도 관내 업체가 높아지고 계약건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절대량 자체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안양의, 요즘에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내 기업들이 정말로 지역에서의 경제 선순환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관내 업체를 좀 더 면밀하게 살피는 노력을 일선인 구청에서부터 좀 해주셔야 된다는 당부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김도현 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적기업 계약건수가 너무 적어요. 계약률이 전체에서 2.2퍼센트밖에 안 되고 사실 이것은 비단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회계과나 고용노동과나 이런 데도 질의를 드렸었지만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이렇게 계약현황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도현 위원  혹시 구청에서 관내 사회적기업들 조사하셔 가지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관내에 있는 유망기업들을 좀 방문하셔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애로사항 청취도 하시고 또 그 기업이 더 잘될 수 있게 지원하시려는 그런 행보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김도현 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혹시 관내 사회적기업들을 찾아서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들어보신다거나 아니면 방문하는 게 아니라 구청으로 청에 모셔서 그런 얘기를 듣거나 그런 자리들이 좀 있었을까요, 그동안?

○김도현 위원  저희 안양시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정방침도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 지역에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청년기업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육성해 나가는 게 우리 시의 방침이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그렇게 개수가 많지 않습니다, 동안구, 만안구 합쳐서요. 그래서 우리 만안구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을 찾아서 방문하셔서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고 또 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를 선제적으로 조사하시고 청취하시고 하는 과정들을 내년에는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김도현 위원  네. 그래서 모든 기업을 다 방문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근에 저희랑 계약이 있었던 업체라든지 아니면 판매하고 있는 물품이나 종목들이 참신한 것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방문하셔서 우리 구청에서부터 사회적경제를 잘 지원해 나갈 수 있게끔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저희가 사실은 구청사도 마찬가지지만 동청사가 좀 많이 낡았잖아요, 전체적으로?

○김도현 위원  물론 최근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신규로 짓고 하는 곳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낡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연도별 유지관리 예산에서 ‘시설비’, 그러니까 괄호 안 쳐진 것은 구청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김도현 위원  그리고 동청사. 이게 보니까 2021년에서 ’22년 넘어올 때 동청사 예산이 급격히 늘어났고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 구청 예산이 확 늘어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산이 갑자기 급증하게 된 이유가?

○김도현 위원  아. 그럼 사실 전체적으로 그런 리모델링이나 엘리베이터 교체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평균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거네요, 지금?

○김도현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면 유지관리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고 동에서도 실질적으로 요구가 많은 데 비해서 지원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유지관리 예산을 좀 늘릴 수는 없는 건가요?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사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신규로 들어가는 동청사들 우선순위 같은 것도 궁금해 하시고 그다음에 동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자꾸 집행부에 여쭙는 이유는 사실 우리 동 주민센터가 어떻게 보면 시청 못지않은 안양의 얼굴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또 얼마 전에 본회의에서 특정 동 주민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들을 말씀을 주시기도 했었는데 주민들이 보셨을 때는 사실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하시는 빈도보다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는 빈도가 훨씬 높고 사실은 내가 방문하는 공공기관, 공공시설의 모습이 내가 느끼는 그 지역과 도시의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동사무소를 갔는데 너무 낡고 허름하다라고 하면 내가 도시에 갖는 인상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은 꼭 우리 주민분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보시는 분들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주민센터는 그 동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민원이나 정말 많은 이유로 방문을 하시고 수시로 오가는 곳인데 얼굴을 좀 잘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서에서 예산을 요청하시는 것에 비해서 삭감돼서 내려오고 이런 한계점이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청사와 관련된 예산, 유지보수 예산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갑자기 질의드렸나요?

○김도현 위원  이게 동청사가 지금 보면 아까 5억 제외하면 1년에 한 1억 정도 예산인 거잖아요? 그럼 저희가 만안구 14개 동이라고 치면 사실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동 평균 1천만원이 채 안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보면 동마다 옥상에 누수부터 시작해 가지고 벽면 크랙(crack), 굉장히 상태들이 심각한데 일단 예산 자체가, 물론 이게 동이나 구청의 책임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이 저조하게 잡힌다는 것 자체가 우리 시가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지역에 대한 첫인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소홀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회에서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그 지점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건의나 요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지금 14개 동을 담당하시는 청사관리 인력이 저희가 다섯 분이신가요?

○김도현 위원  다섯 분으로 가능하셔요?

○김도현 위원  이분들께서 또 청사도 하시는 거잖아요, 구청사도.

○김도현 위원  예. 구청사랑, 보건소도 여기서 하시나요?

○김도현 위원  그럼 8개의 복지회관, 아, 그럼 여기 청사 시설비에 아까 말씀하신 복지회관도 포함인가요?

○김도현 위원  아, 동청사만? 그런데 시설팀에서 담당하시는 것은 14개 동 그다음에 구청사 그다음에 8개의 복지회관. 개수가 엄청 많네요?

○김도현 위원  네. 사실은 저도 지역을 다니다 보면 각 동에서 동청사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주민분들도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일선에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세요. 제가 작년에도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의정활동 시작하고 나서 범계동 청사의 첫인상이, 범계동 잘 아시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김도현 위원  첫인상이 뭐였냐 하면 수해 때 지하에서 벽에서 새어 나오는 물을 막기 위해서 새벽 3시에 그 건물을 부여잡고 계시는 공직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웠고 그 허름한 청사를 이용하시는 분들, 우리 시민들께서 ‘과연 우리 범계동을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너무 컸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향후에 우리 청사관리팀의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늘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 그렇게 시설을 개선한다는 게 단순히 주민분들만 좋은 게 아니에요. 또 공직자분들의 근무환경 개선과도 직결이 돼 있는 부분이고 또 그것이 나아가서는 공직사회의 사기진작하고도 저는 연결이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의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지혜를 모아가는 것만큼이나 우리 과장님과 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많은 요구와 건의 그다음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를 앞장서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일단 일상경비는 제가 궁금해서 아까 자료 요청한 거고 저희가 쓰는 일상경비 중에 이번에 직원 체육의 날 행사 있잖아요?

○정완기 위원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실은 직원 행사의 날을 잘 안 하잖아요? 그것을 대체해서 요즘에 많이 하려고 그래요. 구에서도 대체해서 회식이나 다른 방향으로 돌렸나요, 아니면 진짜 체육행사를 한 건가요?

○정완기 위원  지금 다 바뀌어 가지고 그래요, 제가. 이것 내용은 본청이나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아마 구에도 그러시지 않을까.

○정완기 위원  그렇죠. 과거에는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날 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해가지고,

○정완기 위원  평일만 하다 보니 추후에는 체육의 날 행사가 아니라 이것을 어느 정도 변동을 줘야 되나 해서. 여기 행정지원과, 만안구의 문제는 아니에요. 본청 각 과, 국 다 그렇더라고요, 지금. 이게 지금 MZ세대 직원들의 변화, 문화가 변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변화는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서 달라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일상경비를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출했나 궁금해서 한 부분이고 또 체육행사뿐만이 아니라 유관기관 이런 회 있죠, 청장님도 아마 나가시는데. 그것 체육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작년까지 불용이 돼서 올 2023년 하반기에는 예산 거의 안 세웠어요,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거기서도 기관장밖에 안 나오시고 그 밑에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잡으니까 다 휴무. 그래서 참여율이 거의 저조해요, 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 이십 군데 신청하면 일고여덟 군데? 여섯, 일곱 군데 정도 외에는 다 불참 통보가 오니까 시에서 주최를 하더라도 없어지는 추세라 이것도 직원 체육의 날 행사보다는 용어 변경이나 다른 것으로 대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한번 말씀드려놓은 거예요.

○정완기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꼭 그렇게 보이니까 다른 용도로 해야 되는 게 보여지는 거죠.

○정완기 위원  예. 나머지는 참고자료로 쓰고 추후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완기 위원  그리고 이번 특수시책 ‘효율적 동청사 TF’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랑 예산안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시행해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것을 보고 문제점이나 장점은 뭐가 있었나요? 올해 처음 시행한 거죠?

○정완기 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 주신 대로 그대로 맞고요. 여기 김승건 청장님도 계시지만 이 시행을 계속 해달라고 한 목적이 뭐고 한 이유가 제가 담당자 평균 근무연수나 인수인계 현황표를 달라고 하면 거의 6개월이에요, 평균. 짧으면 3개월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청사관리팀에서 아무리 해도 잘 모릅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거고. 현장 가서 실제로 ‘이것 작동법 아세요?’ 그러면 스위치 껐다 켰다밖에 몰라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게 분명 있잖아요. 작은 고장이 큰 고장이 돼서 예산수반이 많이 돼요. 기초적인 교체만 할 수 있는 부분도 크게 교체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동 같은 경우는요 견적을 받잖아요. 그러면 견적이 작은데 크게 했어도 내용을 잘 몰라요. 공업직이나 누가 하면 정확히 견적 내고 어디까지 하는 방향성을 잡아주는데 그런 것을 모른다는 점. 더군다나 이런 말씀 드리지만 거의 다 박달2동 빼고는 그런 복합청사도 공업직이 가 있고 여기 다 행정직이에요. 거기도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수인계도 아마 교육이 끝나면 바로 또 인수인계되고 또 한다 그래도 받은 것을 정확히 못 넘겨주다 보니까 그때 제가 동 청사관리팀에 부탁해서 우리 청장님하고 정광호 과장님께서 잘 이렇게 해주셔 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이것에 대한 것을 꾸준하게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고 보여져요, 인사관리 체계에서도. 제가 동의 습성상 신규직원, 기타 발령에 있어서 이것은 도저히 인사팀에서도 좀 힘들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 가지고 하는데, 인사주기가 또 너무 빨라졌고요. 과거에는 1년 주기였는데 지금은 6개월 주기 정도로 신입직원 들어와서 6개월 되면 각 동에 있는 직원을 다 인사시켜버리다 보니까 인사주기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고 또 인원 배치가 안 되다 보니까 관리가, 업무분장을 시키다 보니까 갈 수밖에 없는 입장도 제가 또 들어서 알았어요, 이번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조금 전에 정광호 과장님께서 답 주듯이 동청사 TF팀의 업무과중이 아니라 공업직이나 전문직을 인원보강을 해서라도 이런 교육이나 이왕이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동청사나 관리를 돌면서 해주고 즉시 그 자리에서 처리해 주고 예산수반도 좀 잡아주고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완기 위원  제가 이것을 왜 그러냐면 이번에 총무과 인사팀이나 조직개편 할 적에 이것에 대한 반영을 더 시켜야겠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나와 있잖아요. 답변서대로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동에서 이것을 다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더군다나 복지회관까지 관리하는 동은요 청사 담당 관리자가 복지회관 갈 시간도 없어요, 내 업무처리도 바쁘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연락 와도 도저히, 고장 나면 그때 가요. 그래서 또 청사관리팀에 연락 가요. 그럼 거기 한 3개월, 몇 개월 가요. 지금 그나마 이렇게 잘해주셔 가지고, 점검하고 보수 조치, 배관 누수, 발전기, 배수펌프, 배수시설 이런 것 다 점검을 한번 해주니까 그나마 만안구는 좀 자리가 잘 잡힌 것 같고. 또 청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관리법에 지열 쓰는데 지열이 뭔지 지열 사용법부터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태양열을 쓰든 지열을 쓰든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공사를 22점 몇 퍼센트를 반드시 하게끔 돼 있는데 그것도 왜 했는지 방법도 몰라. 이게 히터나 에어컨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는 직원이 태반이다, 이거죠.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직렬이 또 틀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직원들이 다 직렬별로 들어왔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은 직렬배치도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을 앞으로 꾸준하게 TF팀 가동해 주셔야 되고 이 방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시죠, 과장님도?

○정완기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은 좀, 이번에 청사관리팀 인원이 보니까 다섯 분만 계신다고 해요, 팀장님 포함해서. 그럼 너무 적잖아요, 동을 다 계속 돌려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이든 이렇게 꾸준하게 청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다 돌아만 줘도, 점검만 건물을 한 바퀴 돌아서 봐만 줘도 예산절감의 효과가 충분하다 이거죠, 직원 인원 대비. 그러니까 쉬운 말로 2명 더 보강해 준다 하더라도 예산수반은 훨씬 준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런 것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일반 사업자분들께서 견적을 내면 여기 오면 여직원이잖아요. 크게 얘기를 해요. 그럼 견적을 또 크게 내는 거야. 제가 가서 볼 때 저것 교체 하나 하는데 견적서는 몇백이야. 보면 불과 10만원도 안 들어가는데. 그런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지. 또 애당초에 밸브 점검 하나 약간 수리할 것 방치해 놨다가 배관공사 다하는 것, 옥상 방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요즘에 방수 하나 하려면 비용이 얼마야, 예산서 보셔서 알겠지만. 기본이 1천 단위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가지고 보수만 했어도 보수기간이 길어지면서 예산수반이, 딴 데도 쓸 수 있는 예산을 거기다가 많이 들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하여튼 오늘 과장님 답변대로 오늘 주신 것 제가 잘 판단해서 추후에 인사 할 때나 조직개편 할 적에 참고로 잘 활용하고 이것은 반드시 시행토록 노력도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청장님 이것도 꾸준하게 노력할 수 있게끔 더 검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준모 위원님.

○박준모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만년가게 있잖아요. 이게 목록을 봤더니 올해 3개가 추가돼서 50개 아닌가요?

○박준모 위원  그런데 산정일이 왜 다 ’21년 12월이에요?

○박준모 위원  아. 이게 그러면 ’21년 12월에 선정 당시에는 조건이 안 맞았었나 보죠? 3개가 추가가 된 업소들은?

○박준모 위원  계속해서 발굴을 하고 계시는 거죠?

○박준모 위원  아, 그래요? 더 추가가 될 수 있는 업소들이 다양하겠네요?

○박준모 위원  아, 본인이 싫어하는 데도 있어요?

○박준모 위원  이게 지금 만안구에서만 하죠? 동안구는 안 하고.

○박준모 위원  만년가게 선정이 되면 혜택이 또 있나요, 추가로?

○박준모 위원  선정기준에 보면 ‘대표자 지방세 체납 여부’ 이것 지방세 체납 같은 경우는 과거는 보지 않고 현재만 보는 거겠죠?

○박준모 위원  ‘제3자 영업승계 여부’, ‘불법 건축물 대상 여부’, ‘행정처분 내역 존재 여부’ 해가지고 이것만 봤을 때 선정이 되면 상당히 모범적인 우수한 업소예요. 그렇죠?

○박준모 위원  그리고 30년 가까이 업소를 유지했다는 것 자체는 또 그만큼의 경쟁력도 있는 거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렇게 만년가게 선정을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뭔가 특별한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무슨 말씀이냐면 정부에서는 백년가게라고 있잖아요?

○박준모 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선정이 되면 컨설팅이라든가 홍보 분야에서도 좀 지원이 되죠?

○박준모 위원  그리고 네이버만 쳐도 백년가게 맛집 리스트 해서 쭉 나오고 지도가 따로 또 나와 있고. 이렇게 오래된 업소도 다양한 업종들이 많아요. 식당도 있고 이발소도 있고 다양하게 많은데 이런 가게들은 안양시의 역사고 또 경쟁력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게들이 살아남으로써, 또 오랫동안 버텨오셨고 힘든 코로나 시기도 이겨내셨고 이런 업소들이 살아야 지역상권도 더 활성화되고 신구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분들에 대한 홍보활동을 함으로써 그 지역이 좀 살 수 있는 방안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도 있잖아요. 백년가게 할 때 말씀드렸듯이 큰 예산 안 들이고서 이분들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뭔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좀 검토를 좀 해봐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박준모 위원  지금 만년가게 제가 이렇게 봤는데 우리 만안구청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야지만 볼 수 있네요?

○박준모 위원  한눈에 매핑(mapping)이 돼가지고 리스트를 보고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고?

○박준모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안양시에서 관광가이드 책자, 브로슈어라 그래야 되나요? 그게 발행돼서 역이라든가 관광지에 배부가 되잖아요?

○박준모 위원  그런 데에도 좀 실어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안양을 방문하는 외부인들이 안양을 더 알 수 있도록, 이런 가게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게 큰 예산 안 들이고 해줄 수 있는 혜택 아닐까요?

○박준모 위원  그리고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끔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도 한 번씩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 만문누리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만안의 역사 세세한 부분들을 다 하나씩 다뤄주면서, 또 만문누리 협의체 같은 경우는 안양의 역사와 함께하신 분들이, 전문가들도 구성이 되어 계시잖아요.

○박준모 위원  그분들하고 같이 소통해 나가면서 이것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모범사례로 해서 동안구에서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제안드렸던 부분들은 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행정전산망 장애로 사실상 업무 마비가 다 됐잖아요?

○장명희 위원  그래서 저도 민원을 몇 개 받았어요. 그날 되게 추웠는데 ‘이날 왔다 갔다 한 시간적인 손해 그리고 이것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냐’ 이런 민원들이 왔어요, 실제로. 그런데 보면 각 동별로 안내문 부착하셨고 민원인들 오신 분들은 필요한 민원들은 소급으로 받으신 거죠?

○장명희 위원  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장명희 위원  네. 여기 행정지원과에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저는 이런 것이야말로 재난안내문자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헛걸음하시는 분들이 덜 있을 것 같고요. 하는 것을 보니까 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이드라인 같은 것 만들어 두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리고 만문누리 사업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좋은 사업 하시는데 ‘만안 역사‧문화지도’ 제작하신다는 거잖아요?

○장명희 위원  이것 혹시 어떻게 배부하실 예정이세요, 활용을?

○장명희 위원  저는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이것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 시민들이 다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사실 저희 만안은 공사가 많잖아요. 공사장 가림막 같은 것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냉천지구에 새로운 시도를 했잖아요. 냉천지구 공사하는 데에 공사장 가림막 보시면 옛날 냉천지구의 모습들 이런 것을 그림으로 그리고 시로 쓰고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안양9경 획일적으로 해놓은 것보다 훨씬 감성적이고 시민들 반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도도 공사장 가림막 같은 것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장명희 위원  네. 도시 쪽이랑 한번, 아마 경관 가이드라인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더 많은 시민들이 보실 수 있게 활용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건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과장님.

○정완기 위원  여기 지금 인원 보강은 안 되는데 다섯 분 계시잖아요? 이것 상반기, 하반기에 하셨잖아요?

○정완기 위원  이것을 14개 동 여덟 군데니까 매월의 무슨 날 있잖아요. 매주 첫째 주, 둘째 주 정해서 몇 동, 몇 동 가겠다, 몇 동, 몇 동 이것을 정해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서에 담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하여튼 인원 보강이 안 됐는데 최대한으로 반영시키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광호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추상 민원봉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위원  전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저도 전부 서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황추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답변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출생신고 시 혜택이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저도 보면 아기 출생신고 할 때 전기료 감면까지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제도적인 신고가 원스톱(one-stop)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색적으로 우리 만안구만의 특색사업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만약에 예를 들면 요즘 하도 저출생이 문제니까 다른 구청이나 이런 데는 출생신고를 하면 아기 주민등록증 같은 것을 만들어준다든가 이색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이쁘게 만들어서 카드처럼 해준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역 민관협력을 해서 지역 내 시설 할인쿠폰 같은 것도 주고 그러던데 혹시 그런 것들을 좀 추진해 보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장명희 위원  네. 저희 만안구만의 특색을 찾는 것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받는 친구들 있잖아요?

○장명희 위원  이분들이 어쨌든 성인으로서 처음으로 관청에 등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청년이고. 그래서 이 친구들에 대한 이벤트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정책 안내집’ 같은 그런 것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안 나가는 거죠? 그냥 주민등록증만 주는 거죠?

○장명희 위원  네, 연계시켜서 해주시는 것 필요할 것 같고. 또 타시에서 전입하는 청년들 있잖아요.

○장명희 위원  전입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제주도나 서울시 같은 사례들을 찾아보니까 ‘이주 청년 웰컴키트(welcome kit)’ 같은 것도 주더라고요. 청년정책 안내자료나 정착에 필요한 물품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골라서 쓸 수 있더라고요, 칫솔부터 시작해서 방향제부터. 어쨌든 기분이 좋잖아요. 시민들이 행정에 기대하는 게 사실 큰 것도 있겠지만 세심한 것으로 굉장히 시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전입청년들은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주시겠어요?

○장명희 위원  그리고 민방위대피시설 지금 우리 만안구는 확보율이 237퍼센트,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1인당 면적이 굉장히 적거든요? 소요면적이 1인당 0.825제곱미터잖아요? ‘성인 1명이 가부좌 자세로 앉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써 주셨는데 이러면 눕지는 못하는 거죠?

○장명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1일 이상 다들 민방위시설에 갇혀 있어야 된다, 이러면 눕지 못하는 거네요?

○장명희 위원  네. 그리고 환기시설도 사실은 사각지대예요, 보면. 그렇죠? 

○장명희 위원  아마 확보면적 있잖아요. 이것도 들쑥날쑥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주차장도 있고 건축물도 있잖아요? 이게 면적이 주차장 연면적으로 계산되는 것도 있고 건축물 연면적으로 계산되는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장명희 위원  네. 그러니까 층 면적이잖아요?

○장명희 위원  그래서 만약에 지하 시설물이 여기에 있다고 하면 그 면적은 또 빠지는 거잖아요?

○장명희 위원  예. 그래서 사실상의 확보 면적은 이것보다 조금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장명희 위원  만약에 북한에서 1일 이상 도발해서 다 민방위시설에 며칠 동안 갇혀 있어야 된다, 이러면 사실상 굉장히 아수라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장명희 위원  네. 그리고 비상용품 관련해서는 2018년 3월에 전면 교체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장명희 위원  내년에 그럼 전면 다 교체하시는 거예요?

○장명희 위원  아파트 같은 데나 민간대피시설은 사실상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장명희 위원  2025년도요?

○장명희 위원  2018년부터 2025년은 조금 시기가 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명희 위원  교체도 교체인데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장명희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플래시 같은 것은 건전지, 자기발전이기는 하지만 고장 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관리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장명희 위원  네. 잘 보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모 위원님.

○박준모 위원  질의보다는 몇 가지 확인할게요. 저도 자료요청은 했잖아요, 과장님? 민방위시설.

○박준모 위원  그런데 1인당 면적 0.825제곱미터는 법정기준인 거죠?

○박준모 위원  아까 장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우려됐던 부분들이 시설물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내부에. 그런데 지금 확보율이 237퍼센트여서 시설물을 제외를 하고 나더라도 상당히 여유 있는 공간이라고 판단되는데 맞나요?

○박준모 위원  하지만 주민, 각 동의 인구수 비율을 감안해서 이 민방위시설이 대피시설로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자료 같은 것은 없죠?

○박준모 위원  네. 만약에 부족하더라도 당장에 민방위시설을 어디에 추가로 설치를 하거나 지정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박준모 위원  지정을 했다고요?

○박준모 위원  돼 있다고요?

○박준모 위원  아. 아까 그리고 답변하실 때 지금 공공시설 이외에 민간시설도 다 비상용품함을 전면 교체했다고 답변서에는 쓰여 있는데 교체한 게 아니셨어요? ’18년도에?

○박준모 위원  아, 내년에는?

○박준모 위원  그런데 민간시설은 향후 2025년도에?

○박준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에 올라오는 것 저도 한번 보고서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회복무요원 관리감독이 민원봉사과예요?

○김경숙 위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각 동에 복무요원이 한 명씩이죠?

○김경숙 위원  네. 그렇게 있는데 어쨌든 프로그램에, 컴퓨터도 있잖아요, 동마다. 있는데 복무요원이 젊으니까 컴퓨터를 잘 다루잖아요? 잘 다루니까 거기를 어떻게 하면 고장 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관리하는 간사 있죠?

○김경숙 위원  간사하고 짰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컴퓨터가 15대면 열 한두 대가 고장이 났다고 전화가 왔대요, 위원장한테. 그래서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한 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 빨리해야 돼요, 급하게. 결정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위원장은 ‘이것 큰일 났구나’ 그랬는데 약간 의심이 들어서, 이런 것은 10대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프로그램 돈을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이나 구청에 전산을 잘 아는, 컴퓨터를 잘 아는 그런 분을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딱 보니까 그게 고장이 아니고요 스위치 하나면 해결될 문제를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무요원들이 도덕성이나 윤리적인 판단 없이 그런 일에 관여를 해서 뭐를 취득을 하려는 행위가 있지 않았나 해서 이게 관리감독 하는 곳에서 교육과 더욱 철저한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내려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숙 위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예요.

○김경숙 위원  처음 들어보시는 얘기죠?

○김경숙 위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주의를 좀 내려주시고요. 구청에서도 이런 것을 감안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앞에서 민방위대피시설 관련해서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시설마다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이 다르지 않나요? 예를 들어 주차장 같은 경우는 면수로 계산을 한다거나. 이게 어떻게 계산되는 거예요? 

○김도현 위원  예. 그러니까 1인당 하는 것은 법정을 지켜야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뒤에 보면 우리 박준모 위원장님 자료에 시설별로 지금 규모가 나와 있잖아요? ‘공공지정시설’ 그다음 ‘민간지정시설’ 해가지고.

○김도현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같은 경우는 면적을 할 때, 예를 들면 우리 시청 지하주차장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주차장 면수가 예를 들어 100개다, 그러면 1개 면 곱하기 100으로 해서 면적을 산정한 건지 아니면 주차장 전체의 전용면적을 다 합쳐 가지고 산정을 한 건지.

○김도현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 이런 시설들이 더 작을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규모보다?

○김도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전에, 이게 보면 지금 주차장에서 계산을 했느냐, 일반 건물 회의장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편차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김도현 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2배수 이상으로 확보를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들여다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적은 면적이 확보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김도현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 기둥, 계단 이런 것 다 빠질 것 아니에요?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희도 실제로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것들이 사람이 들어가서 실제로 서 있는 게 공간 구조에 따라 다르고 건물 기둥이나 계단의 위치 이런 것에 따라 다르고 형태가 다 달라서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면적 산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는 허수가 있다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물론 법에 정해진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부서가 이게 좀 미흡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민방위대피시설, 원래도 좀 좁잖아요, 지금 그 기준치 자체가. ‘성인 한 사람이 가부좌를 틀 수 있는 정도’ 해가지고 이런 기준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어떤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워낙에도 사람이, 아까 우리 장명희 위원님 말씀대로 누울 수도 없고 정말 비좁은 상태에서 빽빽하게 서 있어야 되는 공간인데 실제로 어느 한 구간에 사람들이 몰렸을 때 그 인원을 다 수용하지 못할 확률도 있다라는 거죠, 건물의 구조상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것들을 좀 더 촘촘하게 고민하셔서 민방위대피시설을 조금 더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물론 행안부에 그런 법정기준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더 많은 인원이 좀 더 넉넉한 공간에서 대피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선제적으로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건의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김도현 위원  예. 물론 이게 지정을 하면 그에 수반되는 관리나 유지에 들어가는 예산들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보험을 드는 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비상상황이 생길지 모르고 또 워낙에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더 많은 시민들께서 비상상황에 안락한, 안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넉넉한 공간에서 상황을 맞이하실 수 있게 돕는 것도 우리 시가 준비해야 될 또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도현 위원  예,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청각장애인 관련해서 민원 응대하실 때요 영상전화기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김도현 위원  이게 지금 몇 대나 설치돼 있어요?

○김도현 위원  동에 그럼 어디어디 되어 있죠? 세 군데가?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만안구에는 지금 안양9동 하나네요?

○김도현 위원  그다음에 평촌동이랑 관양동이요?

○김도현 위원  관양 몇 동에 있어요?

○김도현 위원  관양1동에요? 

○김도현 위원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김도현 위원  네. 영상전화기가?

○김도현 위원  아, 그래요? 사실은 이게 우선순위를 어떤 방식으로 정했는지가 좀 궁금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세 곳의 동을 먼저 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건지. 그런 기준들이 있었나요, 혹시?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것 그냥 다 장애인복지과에서 하셔요?

○김도현 위원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가 다 되니까요?

○김도현 위원  그렇죠. 그럼 영상전화기 지금 구비해 놓으신 것은 저희가 전화를 하면 우리 안양시 수어통역센터로 연결이 되나요?

○김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청각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비교적 고령자가 많으세요.

○김도현 위원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민원서비스에서 굉장히 멀어져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안양시에, 물론 청각장애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우리 안양시 전체 장애인 중에서 청각장애인이 세 번째로 많아요. 그래서 그런 장애인분들이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섬세한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수요조사는 하셨다고 하지만 장애인복지과랑 같이 협력하셔서 우리 안양시의 청각장애인분들 중에서 연령대별로 파악을 하셔서 어느 동에 좀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인가, 저는 상대적으로 평촌동이나 관양1동보다는 만안구가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청각장애인이?

○김도현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3대를 우선 배치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과정도 검토를 한번 잘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 농인분들께서 안양시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좀 잘 챙겨주셔요?

○김도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도 사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전년도와 달라진 점’ 해가지고 사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고용노동과, 청년정책관과 연계해서 취업 관련 설명회 등에 참석하겠다 했는데 몇 번이나 어떻게 참여를 하셨어요?

○김도현 위원  몇 분이나 참석하셨어요, 여기에?

○김도현 위원  사십 분 정도 계시잖아요.

○김도현 위원  전원 다 참석하셨어요?

○김도현 위원  어쨌든 작년보다 우리 안양시에서 고용노동과나 청년정책관에서 다양한 일자리나 청년들의 역량강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조금 더 많이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사회복무요원들이 다 우리 안양시 청년시민들이잖아요? 안양에서 나신 분도 있지만 주로 안양에서 성장하시고 또 앞으로 안양에서 자리 잡고 사실 확률이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에서 정말 청년세대를 잘 육성하고 기른다. 그리고 우리 공직과 시정을 경험했던 청년들이 그런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나중에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더 크게 일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멘토‧멘티 같은 경우도 지금 의례적으로 공직자 한 분에 사회복무요원 한 분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하신 거잖아요? 특별히 그렇다고 해서 멘토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삶에 조언도 주고 여러 가지 방향성도 제시해 주고 이런 분들이셔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관계가 될 만큼의 멘토‧멘티 형태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청년정책관하고도 많이 좀 협의하셔 가지고 멘토‧멘티 같은 것도 좀 더 현실화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에 있는 여러 행사들에 이분들이 잘 참여하실 수 있게끔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부탁을 드렸던 거니까요 내년에는 좀 더 획기적으로, 가시적으로 개선될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김도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박준모 위원장님이 요청하신 자료 중에 제일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민방위대피시설 점검 리스트’. 이 글자 보이세요, 이것?

○위원장대리 강익수  글자 보이세요?

○위원장대리 강익수  차라리 2장으로 주셔 가지고 글자를 좀 작게, 이것 안 주시느니만 못해요.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는 제출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강익수  확대경을 붙여서 주시든가, 이것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서도 혹시나 자료 제출하실 때에 제출하시는 데 의의 두지 마시고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게끔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추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국태영 세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위원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과장님 저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또 질의를 드려야 되나요.
  네, 우리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질의할 게 없었는데요 잠깐 보니까 지방세 부과‧징수 내역에 보니까 담배소비세가 이게 맞는 거죠? 260억? 260억이에요?

○김경숙 위원  우리 안양시 전체가 290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닐까요?

○김경숙 위원  아, 그런 거예요?

○김경숙 위원  그것도 부족한데요, 그럼? 290억 정도를 받는데?

○김경숙 위원  그래요? 260억이 맞는 거예요?

○김경숙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만안구가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우나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앉은자리에서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저희 세정과하고 징수과에서도 질의 한번 드렸었는데요. 체납액 대비 목표금액은 어떻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

○위원장대리 강익수  혹시 근거가 있나요, 그게?

○위원장대리 강익수  네. 제가 방금 주신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심지어 ’23년도에는 49.4퍼센트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원래 이것을 목표액으로 해서 징수를 하는 건가요? 50퍼센트 정도를?

○위원장대리 강익수  과장님 작년에 이렇게 정리보류액이 급감한 이유는 혹시 있나요?

○위원장대리 강익수  과장님 말씀 들으면 이해는 되는데 그래서 2020년하고 2023년이 정리보류액이 좀 증액을 하네요. 그렇죠? 코로나 시국 앞뒤니까. 그렇죠?

○위원장대리 강익수  그런데 올해 보면 정리보류액의 건수가 확연히 증가를 했는데 금액은 비슷해요. 건수가 이렇게 확연히 증가된 사유는 뭐죠, 이것? 무재산 건수네요, 거의 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네. 보통 3천, 4천 정도 되다가 7천 200건이네요? 금액은 비슷한데.

○위원장대리 강익수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유일까요? 3천 건이 증가했다는 것은?

○위원장대리 강익수  2019년도는 2천 100건이에요. 그런데 5년 만에 3배 반이 증가했다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수로 따졌을 때에.

○위원장대리 강익수  네, 맞습니다. 일단 세무과에서는 징수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리보류액보다는 징수율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강익수  그리고 과장님 제가 그때도 이 질의 한번 드렸었는데요. 지방세의 감면‧비과세 부분. 이 부분 좀 과다한 것 같아서 제가 그때 세정과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21년도부터 건수는 6천 500건이 줄었는데 금액은 또 비슷하네요? 비과세‧감면내역. 1만 7천 건에서 1만 1천 건으로 줄었는데 금액은 비슷해요. 이것 혹시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위원장대리 강익수  과장님 제가 주신 자료만 놓고 저 혼자 판단을 해봤을 때에 주로 감면되는 대상이 교육, 종교계 쪽이에요. 맞죠?

○위원장대리 강익수  이게 1만 3천 300건에서 2년 만에 7천 건으로 준 거예요. 그런데 금액은 비슷해요. 그러면 그냥 흔히 생각했을 때 작은 교회나 절들은 다 문을 닫고 큰 교회에 대한 감면율이 더 커진 건가요, 이것?

○위원장대리 강익수  제가 그때 세정과에도 질의드렸을 때에 이런 종교계나 교육계 쪽에 감면이나 비과세율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그 부분 관련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라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예산 축소 관련된 우려가 있으니까 우리 구청, 시청의 세정과‧징수과도 당연히 거기에 대한 역할도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구청 세무과에서도 큰 역할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징수하는 부분에 신경 써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태영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신경수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신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 두 가지인데요. 일단 우리 만안구에서 관리하시는 체육시설이 9개 있는데 지금 보니까 자동심장충격기는 한 곳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거네요?

○김도현 위원  설치계획 혹시 있으신가요?

○김도현 위원  네.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업무가 보건소의 고유업무였는데요 제가 다른 부서에 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최근에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해서는 확충이 필요하다고 우리 시 여러 부서에 말씀을 드리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응급의료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해서 각 부서에서, 보건소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의무시설을 중심으로 필수시설을 중심으로만 확충을 해 나가시는데 사실은 그 외에도 우리 시민들께서 자주 이용하시는 시설들, 공간들, 특히나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심장자동충격기가 굉장히 필요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체육과에서 지난번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자동심장충격기를 5개소에 확충을 하셨고 내년에도 계획을 세우셔서 확충을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체육과에서 담당하는 그런 시설들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시민들께서 동네에서 가볍게 오가시는 그리고 가볍게 운동을 즐기시고 산책하시는 그런 공간들에도 장기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보건소만의 고유업무였다고 한다면 이게 결국에는 시민안전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부서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되는 업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9개 체육시설 관련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시민들 이용 빈도수가 높은 곳들 그리고 야외에 설치를 해도 운영관리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곳 이런 곳들을 우선순위로 좀 조사를 하셔서 필요성, 필요성은 사실 다 있으면 좋습니다. 다 있으면 좋은데 저희가 예산이나 우선순위에 한계가 있으니까요. 이것을 좀 검토를 하셔서 9개 중에서 내년에 일부라도 설치가 가능하게끔 검토를 좀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김도현 위원  예.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시민들께서 심정지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결국에는 자동심장충격기의 거리가 생명의 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섬세하게 선제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도현 위원  그리고 하나 좀 여쭐 게요 공공근로 있잖아요. 지금 추진사업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추진사업들은 해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죠? 아니면 같은 사업들을 똑같이 운영을 하시나요?

○김도현 위원  제가 자료 유형별 장애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장애유형은 안 나와 있네요, 주신 자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인지가 좀 확인이 필요해서 요청을 드린 건데. 나중에 주세요? 

○김도현 위원  예. 잠시 후에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김도현 위원  이게 추진사업 선정하실 때 혹시 학교 현장은 저희가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나요?

○김도현 위원  그런데 사업 같은 것은 고용노동과에서도 하시겠지만 구청에서도 자체적으로 필요성에 따라서 발굴을 해서 요청을 하시진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양1동‧2동‧3동‧4동‧5동‧6동은 대부분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하시는 거고 나머지 동에서는 환경정화사업, 꽃동산 관리, 청사 안내 이렇게 좀 다채롭게 있는데 이게 일방적으로 고용노동과에서 다 정하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김도현 위원  네. 제가 여쭙는 이유가 과거에 학교 관련 사업이 있으셨다고 해서.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는 공공근로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화장실 같은 경우 화장실 청소를 하루에 한 번 정도밖에 할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데 학생들이 아침 9시부터 고등학교는 밤늦게까지도 운영되는 그런 현실인데 실제로 화장실이 오전에 청소하고 나면 하루 종일 더러운 상태로 계속 있다 보니까 남학생들보다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화장실 이용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불편해하는 친구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현장에서는 우리 시에서 하는 공공근로가 학교의 화장실이나 필요한 부분에 대한 청소활동이나 이런 것으로도 연계가 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굉장히 많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시에다가도 여러 번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진행되지 않았던 이유를 사실 제가 잘 모르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 부서에서 요구나 검토가 가능하신 부분일까요?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건데요.

○김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살피면서 고용노동과랑도 이야기를 좀 나눠 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저 농지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장명희 위원  여기 보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현황이 있는데 목적은 구분이 안 돼 있네요. 이분들이 다 비농민 농지취득이죠?

○장명희 위원  섞여 있어요?

○장명희 위원  그러면 이게 주말체험형 소유자랑 그냥 농지 소유자랑 섞여 있는 거예요?

○장명희 위원  그럼 여기서 정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소리예요?

○장명희 위원  대부분 주말체험용 농지죠? 비농민들이죠?

○장명희 위원  이게 「농지법」상 비농민 농지취득은 상한이 있는 것 아시죠?

○장명희 위원  예.

○장명희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만으로 보기에는 합쳐서 1천제곱미터가 넘는 데가 좀 많아서 이게 궁금했거든요? 1천제곱미터 넘는 데들은 비농민이 아닌가요, 그러면?

○장명희 위원  네. 6천제곱미터 넘는 분도 있고 그러네요?

○장명희 위원  이때 부랴부랴 다.

○장명희 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비농민 농지취득인데 1천제곱미터가 넘는다고 하면 이것은 처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명희 위원  그렇죠. 자영농인데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로 농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농지취득원 받으려면 농업경영계획서도 내야 되잖아요? 그것은 확인하고 계시는 거죠?

○장명희 위원  현장도 나가시는 거고.

○장명희 위원  이게 주말체험용 농지가 상한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이것을 스크리닝(screening)하기가 어려워서 이 면적 이상으로 취득원을 발급해 준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안양도 얼마 안 되니까 이것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장명희 위원  제가 이 주소들 쳐봐도 전문적으로 농업 하시는 분들이라고는 생각이 잘 되지가 않거든요? 

○장명희 위원  특히 2021년도에 부랴부랴 취득하신 분들 있잖아요? 

○장명희 위원  이분들은 좀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한 사람이 1천제곱미터가 아니라 세대원 전부 1천제곱미터잖아요? 그것도 확인을 하셔야 될, 가족처럼 보이는 분들도 있거든요.

○장명희 위원  조사하고 계신 거죠? 

○장명희 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게 농지가 우리 안양 같은 도시지역에서는 투자로 많이 이용이 되잖아요? 농지를 구입해서 적당한 건축행위 한 다음에 몇 년 이상 보유하다가 재산가치 높아지면 팔아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좀 정확하게 단속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과장님.

○정완기 위원  장명희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의인데 이게 쪼끔쪼끔 다 나눠놓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땅이 원래 그래서 그런 건가? 0.01, 0.05제곱미터, 1.12, 0.02. 얼마만 한 거예요, 이게 0.01이면?

○정완기 위원  예. 지번인데 되게 쪼그매요. 한 사람이 이렇게 여러 개 해도 되는 건가요? 해야 되는 건가?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한 사람이 평수를 너무 조그만 것을 너무 많이 나눠놔 가지고. 그래서 이게 꼭 특혜성처럼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나중에 훗날에, 그런데 대부분 석수동 버스차고지 뒤쪽인데 그쪽으로 우리가 도로개설계획이 있잖아요? 석수동 연결계획. 그것 때문에 했는지 왜 이렇게 많이 쪼개놨지, 이것을? 이것을 도시계획에서 통폐합해서 하나로 묶든가, 붙어 있는 옆 땅하고 있는 건지 이것 일일이 다 지도를 계속 눌러보는데 또 붙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붙어 있는 것도 조금씩 다 떨어져 있어, 이렇게. 그런데 하우스 동은 한 동으로 크게 다 지어놓고 이게 뷰어로 보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 자세하게 파악해 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신경수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마지막으로 우리 박국진 건설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고요. 지금 보니까 유지관리를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하네요?

○김경숙 위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3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 및 매월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하나요?

○김경숙 위원  전기는, 3년에 한 번씩 하고요?

○김경숙 위원  월 네 번이요?

○김경숙 위원  그럼 배수펌프장은 고압인가요, 저압인가요?

○김경숙 위원  그럼 점검을 자주 하겠네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분해점검‧보수공사’가 있어요. 여기는 ’23년 3월 16일 날 했네요? 그때부터 시작을 했네요?

○김경숙 위원  여기가 왜 했죠?

○김경숙 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있나요?

○김경숙 위원  1년에 한 번씩?

○김경숙 위원  1년에 한 번씩 한다? 1년에 한 번씩이에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3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겠네요? 3호기가 있으니까?

○김경숙 위원  3년마다 한 번씩. 그러면 이것을 쓸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에.

○김경숙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쓸까요? 10년 쓸까요?

○김경숙 위원  그럼 이것 하나에 1천 200만원이라는 얘기죠? 펌프 하나에?

○김경숙 위원  아니요. 새것을 증설했는데 한 대가 1천 200만원이 돼,

○김경숙 위원  예?

○김경숙 위원  그럼 한 대 증설하는데 지금 배수펌프 정비공사, 배수펌프 한 대 증설이 1천 27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김경숙 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요. 맨 밑에 한 대 증설로 되어 있어요. 증설이 1천 278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김경숙 위원  작은 게 돌아가고?

○김경숙 위원  네, 네. 그럼 여기 2호기가 지금 이 펌프는 얼마 정도 가나요? 

○김경숙 위원  억대가 넘어요? 

○김경숙 위원  네. 분해점검 해서 보수하는데 1천 900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김경숙 위원  네. 이것 정비업체 있죠? 정비업체.

○김경숙 위원  정비업체명과 정비업체에서 계산한 계산서 줄 수 있는 거죠?

○김경숙 위원  계산서 좀 주시고요. 배수펌프 증설 매입계산서, 분전함 설치 계산서, 세금계산서 이렇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것은 언제, 1년마다 돌아가면서 한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1호기는 작년에 했겠네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3호기를 했는지 1호기를 했는지 자세한 내용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저 간단하게 그늘막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착한그늘막 굉장히 설치도 많이 됐고 시민들 호응도 좋고. 그런데 저희 스마트그늘막도 설치하고 계신 거잖아요?

○장명희 위원  아, 없어요?

○장명희 위원  몇 개 있지 않았나요?

○장명희 위원  우리 만안구에는 없어요?

○장명희 위원  스마트그늘막에 대한 호응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그늘막으로 해달라’라는 민원도 있거든요?

○장명희 위원  여러 군데 다 설치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대로변 이런 데는,

○장명희 위원  그러면 도비가 내려와야 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결과적으로?

○장명희 위원  네. 그리고 안 그래도 보도폭 이야기 나왔는데 그늘막이 지금은 다 규격이 똑같은 거죠?

○장명희 위원  틀려요? 

○장명희 위원  좀 좁은 데는 소형으로 만들어서,

○장명희 위원  네. 이게 사실 우리 만안은 도보폭이 좁아서 좀 유연성이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만들어달라고 해서 나가보면 도로폭이 좁아서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장명희 위원  예. 그래서 쪼그마한, 그렇게 클 필요 없고 쪼그마한 그늘막, 소형. 소형 설치도 좀 많이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과장님 우리 배수펌프장 보수하고 증설한 곳 한 5년 치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김경숙 위원  그리고 ‘빗물펌프장 가동현황’이 있어요. 덕천, 연현, 박달, 석수인데 연현만 가동이 50회나 된 이유가 뭘까요?

○김경숙 위원  거기만 비가 온 게 아닐 텐데요?

○김경숙 위원  그럼 석수는 어디에요? 석수펌프장.

○김경숙 위원  연현? 

○김경숙 위원  연현중학교 있는 데 있어요?

○김경숙 위원  석수3동은 없어요? 펌프장이?

○김경숙 위원  없어요? 그러면 석수도 언덕에 있다고 그랬죠? 지금.

○김경숙 위원  네. 제방에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 이게 가동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김경숙 위원  그럼 작년에 역류가 되지 않았나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거기가 왜 침수가 됐죠? 역류가 되지 않았고 배수가 잘됐다면,

○김경숙 위원  경수산업도로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김경숙 위원  석수 연현마을이 연결돼 있는 게 아니고?

○김경숙 위원  그럼 연현마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석수3동에는 펌프장이 없다는 얘기네요?

○김경숙 위원  지대가 얕아서 그쪽에 재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왜 펌프장이 없었을까요, 여태까지?

○김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3분 감사중지)

(18시 19분 감사계속)

  (강익수 부위원장, 박준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준모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리겠으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강익수입니다.
  만안구청과 만안구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민원 관련 사항에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내역까지 포함하는 등 민원 제기된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각 동의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주민숙원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청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금년에 구청 강당 대관이 사전에 이루어져 불가피하게 의회에서 개최하도록 되었으니 향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전까지 감사장 확보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문현답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의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만문현답이 민원해결 위주로 현장에 관련 부서들이 모여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적극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으니 이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청사와 부설주차장 등 시설개선을 통해 민원인과 주민편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동청사는 도시에 대한 첫인상과 같고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과 맞닿아 있어 주민편의는 물론 공직자의 근무환경과 공직 사기에도 영향을 끼치므로 동청사 및 구청사 시설비를 증액하고 청사관리팀 인력을 증원하여 동청사 시설개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부설주차장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1‧2층은 민원인이 사용하도록 하는 등 층별 직원과 민원인의 주차공간을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회적기업을 적극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의 수의계약이 5건으로 현저히 낮으므로 관내 사회적기업 방문, 초청간담회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6. 공정한 검증을 통해 지역 역사를 올바르게 조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역사를 조명하는 사업 추진 시 앞으로도 검증 매뉴얼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 절차를 통해 지역의 역사를 올바르게 조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7. 동장 일일순찰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일일순찰 운영실적이 각 동별 격차가 큰 실정이니 개소 수, 횟수 등 실적 산출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통일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효율적 동청사 관리를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청사 관리 담당자 평균 근무개월이 6개월 정도이고 직렬상 전문가가 아니어서 청사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니 구 청사관리팀 인원을 적극적으로 보강하여 만안구청 특수시책인 효율적 TF팀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동청사 및 복지회관을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청년들을 위한 혜택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하는 청년들에게 청년정책 소개 안내책자 배부, 기타 홍보물품 배부 등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을 축하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민방위대피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대피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설물을 용도에 맞게 정비하여 민방위대피시설의 목적에 맞게 활용함으로써 비상시 시민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 및 민원서비스 향상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은 고령자 비율이 높아 스마트폰 영상통화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거주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원실에 수어통역 영상전화기를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농아인협회와 협력해 민원서비스 제공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12. 관내 체육시설 내 자동심장충격기를 확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체육시설의 심정지 사망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체육시설 현황, 이용자 동선 등을 전수조사하여 자동심장충격기 확충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농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취득 심사 시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지 실태조사를 하는 등 농지의 목적에 맞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수방시설 및 자재 보유 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동별 수방시설 및 동절기 자재 보유 관련 자료 공유시스템을 마련하여 재난예방 강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5.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잔액이 과도하게 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시설개선 등 프로그램 수강생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주민에게 행정 및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2동 특수시책 ‘똑똑’ 복지알리미 서비스는 복지사업, 축제 및 행정 안내 시 현수막보다 홍보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니 확대 시행하여 행정 및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못 받는 주민이 없도록 적극 안내 바랍니다.
  17.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서 가을철 낙엽 치우기에 어려움이 있으니 1∼2개월 낙엽 수거기간에 인원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주민주도의 특색 있는 마을축제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동별 마을축제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유사하거나 획일적인 축제가 되지 않도록 축제기획 및 콘텐츠 발굴을 위한 교육, 벤치마킹을 제공하고 성과, 효과 등을 분석하여 지역 특색에 맞게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축제기획은 주민자치 역량을 키우는 과정이므로 행사업체가 기획 및 운영 일체를 대행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19. 다양한 동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각 동별 특수시책이 복지사업 위주로 획일화되어 있으므로 신혼부부, 청년맘, 청소년 등의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 복지, 문화 등을 폭넓게 고려하여 다채로운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20.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다양한 세대로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 주민자치 위촉위원 중 청년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주민자치위원 세대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다음 연도 예산심사 및 시정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향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동안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복지문화과, 건설과 및 17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복지문화과, 건설과 그리고 만안구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