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홍삼식   의회 사무직원 홍삼식입니다.
  1991년 12월 3일 제9회 안양시의회(정기회) 제2차본회의에서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0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199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승배   재무국장 김승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수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1회 안양시의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결산안의 설명에 앞서 지난 한 해의 우리시 재정규모와 중점 투자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0년도 재정 총규모는 2,272억 600만원중 일반회계가 1,406억 1,2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865억 9,400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2,138억 9,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066억 8,7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분은 1,072억 700만원이었으며 이월비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가 620억 8,100만원, 사고이월비가 169억 3,600만원, 계속비 이월이 22억 9,400만원, 국도비 사용잔액이 2억 4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이월액은 265억 8,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비중 중요사업비는 명시이월비에 해당하는 산업도로 시설 및 토지매입비 556억 1,8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편입용지보상비등 39억 6,000만원과 사고이월비중 박달동 확장공사 16억 9,400만원, 안양천정화사업 18억 3,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81억 1,600만원, 계속비 이월근로자아파트 22억 9,400만원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도 중점투자사업으로는 주민숙원사업 해결,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시민복지증진 향상, 문화 및 체육진흥에 중점을 두어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회계별 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1,348억 3,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7억 7,500만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1,406억 1,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35억 3,000만원이며 그중 지방세 400억 7,700만원으로 중요세목은 담배판매세가 144억 8,800만원, 주민세가 48억 2,600만원, 재산세가 45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2.4% 세수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727억 6,100만원이고 지방채가 68억 8,400만원, 보조금 수입이 151억 1,500만원 중 국고보조금 97억 1,700만원, 도비보조금 53억 9,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액은 1,348억 3,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7억 7,5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1,406억 1,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69억 4,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65억 9,0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42조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순수잉여금 총액 765억 9.000만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76억 5,800만원, 사고이월 56억 2,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1억 500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1990년도 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827억 9,0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38억 300만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865억 9,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03억 6,3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827억 9,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8억 3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865억 9,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97억 4,6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06억 1,600만원으로서 익년도 이월비중에는 명시이월이 44억 2,200만원, 사고이월이 113억 1,400만원, 계속비이월이 22억 9,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만 4,0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르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5억 8,400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562억 8,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3억 6,300만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586억 5,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77억 4,6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562억 8,700만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23억 6,3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586억 5,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8억 7,600만원으로서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39억 6,000만원, 사고이월이 81억 1,600만원, 계속비 이월이 22억 9,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만 4,0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5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내용으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07억 6,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 100만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209억 6,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6억 7,0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07억 6,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 1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209억 6,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6억 1,9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50억 5,1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주택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5억 6,600만원에 수납액은 109억원이며 세출예산액 95억 6,600만원에 지출액은 65억 5,5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3억 4,500만원으로서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계속비 이월 22억 9,5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20억 5,0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억 2,900만원이고 전년도 수납액은 6억 3,900만원이며 세출 예산액 6억 2,900만원에 지출액은 6억 2,900만원으로 익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500만원에 수납액은 4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500만원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 7,100만원에 수납액은 1억 7,9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1억 7,100만원에 지출액은 7,200만원으로 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 1,200만원에 수납액은 1억 1,5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1억 1,200만원에 지출액은 6,1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400만원으로서 익년도 이월액중에 순세계잉여금은 5,400만원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 250억 3,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1억 6,200만원을 포함한 세입 총액 27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72억 3,5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50억 3,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1억 6,2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272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9억 3,2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63억 200만원으로서 익년도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이 39억 6,00만원, 사고이월 81억 1,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2억 2,500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계산을 하고 있으나 참고로 2개 공기업 특별회계의 현금수지를 말씀드리면 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세입 예산 250억 6,400만원에 결산 211억 7,400만원이고 세출결산은 167억 4,100만원이고, 통합공과금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4억 3,900만원에 결산액 14억 4,100만원, 세출예산 14억 3,900만원에 결산액이 1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9,346만 8,000원으로서 집중폭우로 인한 수해 복구비의 5건 2억 8,617만 9,1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집중폭우로 인한 수해복구비 1억 2,932만원, 만안출장소 개발부담금 징수에 따른 감정수수료 2,751만 3,000원, 집중폭우로 인한 비산대교 교각 침하에 따른 비산대교 붕괴방지에 5,060만원, 새질서 새생활 추진 장비구입비 2,513만 4,000원, 민생치안 장비지원요청에 따른 차량 및 컴퓨터 구입비 4,421만원, '91년도 상반기 의회구성대비 940만원을 지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1990년도 안양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과장 서재화   시민과장 서재화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청원 회계법인이 실시한 '90년도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결산검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결산검사 :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강철원   수도과장입니다.
  1990년도 안양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검사 : 부록에 실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현수   검토보고를 하기전에 1990년 결산은 안양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20일간에 걸쳐 자세히 검사하였기에 저는 제도적인 면과 일반적인 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구본상   불용액 과다발생사유에 대해서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내용중 불용액 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부속서류 책자(54-77페이지)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 내용은 계획변경취소,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순수)잔액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로 나열되어 있는데 각 과에서 결산부속서류에 받을 수 있는 원인별 내용을 받았습니다.
  더 상세한 것을 파악하자면 예산 세항별로 불용액을 질의 하시면 주요사항에 각 담당과장이 세밀한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회계과장 구본상   항별로 분석되는 내용은 각 담당부서에서 말씀드려야.

○회계과장 구본상   안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구본상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면 제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구본상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회계과장으로서는 과다 책정에 대한 것을 예산을 계상하고 예산부서에서 앞으로.

○회계과장 구본상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서 공개입찰에 의해 집행해서 거기에서 절감액이 발생했다든지 기종선택을 할 때 유리한 종목을 선택한다든지 해서 절감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해 갈 수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구본상   옳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김승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순서에 대해서는 질의한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내용중 두사람의 질문이 있으면 바로 한꺼번에 두사람이 답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처음에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공과금관계는 시민과장께서 해 주시고 수도특별회계 미수금 급증사유에 대해서는 수도과장께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안양대고 가설공사와 개발이익금 과다 계산건은 건설과장님과 도시과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수도과장 강철원   수도과장입니다.
  '90년도에 미수금이 급증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은 매월말, 매년도말에 정산되고 있습니다.
  '90년도 12월말 현재로 1억 3,600만원 미수금이 정산된 내용은 자진 납부 하는게 약 92%로 12월 말까지 나머지 8%에 대하여는 다음해인 '91년도 1월 독촉장에 의해서 납부되기 때문에 '90.12월말 현재로 정산된 미수금이 많아진 내용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도과장 강철원   설명드린대로 '90년도에 1억 3,600만원이 기말잔액 정산이 12월말로 정산됐고 나머지는 1월달에 이잔액중에서 전체금액중에서.

○수도과장 강철원   그전에도 그렇게 되는 거죠.

○수도과장 강철원   24만 7,249원입니다.

○수도과장 강철원   '89년도가 970만원입니다.

○수도과장 강철원   미수액 들어오는 것은 대개 일정하게 들어오는데 대강 수치가 이렇습니다.
  저희가 고지한 금액의 92%정도는 자진 납부를 합니다.

○수도과장 강철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대개 수치적으로 봐서 꼭 그게 아니고 그렇게 들어오는데.

○수도과장 강철원   알겠습니다.
  다음 음순배위원께서 질의하신 수도요금 28.7%에 대한 인상요인이 있는데 군포. 의왕에서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차액은 군포. 의왕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군포. 의왕의 수도요금을 t당 99원을 받습니다.
  저희는 196원씩 받으면서 군포. 의왕은 99원씩 받는 이유는 정수장 시설을 할 때 공동투자를 했습니다.
  비율은 안양이 52%, 군포.의왕(당시 시흥군)에서 40% 시설비를 투자했기 때문에 감가상각으로 삭감을 해주면서 요금을 받기 때문에 t당 99원을 받고 있어서 인상요인이 생긴 28.7%에 대해서는 여기서 충당이 안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도과장 강철원   예.

○수도과장 강철원   광역상수도 4단계가 끝이 나면 그 시설을 안양시에서 인수를 하고 의왕. 군포에서는 다시 자체 정수장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남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정산해서 저희가 군포. 의왕에 다시 반환을 해줘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민과장 서재화   시민과장 서재화입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4페이지) 특별손실금에 대한 타회계 반환금하고 타기관 반환금으로 타회계 반환금은 전기, TV수신료등 3가지에 대해서 반환해야할 돈인데 이 사항은 당초 공인회계사의 결산자료에서 전부 조정된 금액으로서 타회계에서 돈을 받아서 저희가 비용을 빼고 나머지에 대한 이 금액입니다.
  이것은 당초 계약때 비용만 빼고 나머지는 반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환해야 할 금액입니다.

○시민과장 서재화   7,000만원은 자료가 아직 덜 나왔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 자료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과장 서재화   오늘중으로.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도시과장 강래윤입니다.
  지금 개발이익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만안출장소 도시과장님이 실업무를 보기 때문에 오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됐습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건설과장입니다.
  김영호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비산대교 붕괴에 따른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 21조 재무규칙 30조에 긴급재난이나 재해로 인해서 복구비가 필요한 때는 예비비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 사고의 규모를 추정해서 추정사업비를 산출해 예비비에서 사용하도록 저희가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했습니다.
  군부대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임시통행을 시켜가면서 작기공법으로 기초보강을 해서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1차 내역이고 이월된 내역은 기초 하부에 옛날에 파일을 해서 보충기초를 했는데 그 기초에 박히는 파일이 부식되고 자체하중을 지탱할 수 없는 정도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추가로 보강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간마다 분석해 보니까 약 4∼5개가 보강을 하지 않으면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는 관계로 그 사업을 이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재난으로 조달이 안됐습니다.
  이것이 이월된 사유고 추정사업비로 예산을 요구해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게 된겁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그게 수해 이듬해 준공됐습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그것이 '77년도에 아마,

○건설과장 백승화   그건 기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0년대 공법은 DB 18하중 차량통과 하중을 18하중 18t으로 봤는데 지금은 차량이 대형화 중량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 24t 하중을 받는 것으로 구조를 해야 됩니다.
  현재 안양시에 산재된 30여개 교량이 전부 70년 전.후반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통행차량의 하중을 받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구조진단을 자체 기술로 가능한 진단은 보수를 해나가고 자체진단이 곤란하면 전문학술협회에 의뢰해서 진단에 의한 대책

○건설과장 백승화   저희 기술진으로 자체적으로 매년 점검합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예. 저희가 합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시의 기술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설과장 백승화   저희가 용역을 해서 전문진단을 안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외관조사입니다. 외관조사

○건설과장 백승화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안양시뿐만 아니라 기타시, 대한민국 실정이 그렇습니다.
  확장에 투자가 급급했지 기존시설에 대한 재투자는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상당히 미흡한게 사실입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그것은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현재 신설확장하는데 따른 수해 예산 투자도 사실 벅찬 입장인데 기존시설에 당연히 이뤄져야 됩니다. 그런데 비산대교 사건나던 해에 그 아래 새로 놓은 임곡교와 비산대교에 대한 것은 연초에 저희가 진단해서 임곡교는 헐어서 다시 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었고 비산대교는 보수중에 있었습니다. 확장. 보수중에 침하가 된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산대교는 기 우리가 판단해 보수하던 차에 그런 재난을 당한거고.

○건설과장 백승화   예.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저희가 금년도 전체 도로 시설면에 대한 안전진단은 예산상 다 못합니다만 우리 기술진들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외관조사에서 나타난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하지 못하는 것은 전문지관에 의뢰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세정과장 이구선입니다.
  이상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 1월달에 전년도 이월액 43억 2,300만원이 이월이 되가지고 8억 4,900만원을 징수하고, 결손을 4억 7천을 해서 정리를 13억 1,900만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체납액이 10월 31일 현재 30억 400만원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85년도에 2,260건에 9,900만원, '86년도가 4,984건에 1억 2,100만원, '87년도가 7,088건에 3억 6,800만원, '88년도가 8,878건에 4억 100만원, '89년도가 11,007건에 7억 1,200만원, '90년도가 11,866건에 13억이 되겠습니다.
  누계가 45,183건에 30억 400만원의 체납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30억에 대한 징수가능을 분석해 본 결과 12억 1,300만원 정도는 채권 확보가 돼 있고,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주로 등기압류가 되있는 상태입니다.
  징수불능액이 8억 1,600만원이고, 결손대상이 3억 8천 기타 분류가 곤란한 것이한 5억 9,500이런 내용으로 되 있습니다.
  이것이 액수로 봐서 물론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3억 400만원에 대한 5년간의 당초 과징실적을 보면 2,204억을 과세해 가지고 저희가 평균 97.5% 정도를 받아 가지고 사실 0.25% 정도가 매년 이렇게 체납이 됐습니다.
  물론 체납액을 100%를 징수한다는 것은 참 이상적입니다.
  저희도 현실적으로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이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에 임하다 보면 또 세금과세부에 도산해서 없어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0.2% 정도의 체납액은 열심히 받겠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해마다 나오는 이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체납액징수 독려를 일소하기 위해서는 현재도 매 분기별로 체납액 독려기간을 1년에 4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도 체납액 일소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물론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홍보라든가 이런걸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한 출장소 세무과에 차량이 없기 때문에 도로부터 차량 TO승인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 1회 추경에 출장소 차량을 한 대 사줘 가지고 체납액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구본상   회계과장 구본상입니다.
  먼저 남장우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90년도의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총 건수가 122건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도 저희가 작성을 했는데 결산부속서류 내요에 국도비 보조잔액 상세한 내역이 35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또한 도비보조 집행잔액은 41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회계과장 구본상   감사합니다.
  다음에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획부서의 실무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 예산배정과 집행이 하반기에 중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그 포괄 사업비 예산배정은 일방적으로 기획부서에서 배정을 해줘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별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배정이 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정해서 집행이 늦는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각 부서별로 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우선 상반기중에 집행을 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발생하면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하반기에 이렇게 좀 중점 배정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장 구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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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과장 강철원   수도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을 제대로 드렸어야 되는데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시면 '89년도에서 '90년도에 넘어 오는데 차이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90년도 현재는 1억 3,600만원으로 미수금이 많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 드린대로 12월말 현재를 결산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87년도에는 970만원인데 연차적으로 올라 가면서 줄어들었는데,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85년도부터 '90년도까지의 미수금을 '90년 12월말 현재 미수금입니다. 그러니까 '85년도에 당초의 미수금 그 당시에 결산할 때 미수금은 얼마였었느냐 하면 6,246만 8,000원이었습니다.
  '85년도 12월말 현재 미수금이 6,246만 8,391원이었는데 그걸 5년동안에 계속 독촉을 해 가지고 받아서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젠 '89년도 970만원인데, 올해나 내년도에 다시 결산을 하면 이게 그 동안에 받았으니까 더 많이 줄어들겠죠, 그런 식으로 줄어 들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수도과장 강철원   그렇습니다. 예.

○수도과장 강철원   그렇죠. 한번 독촉해서 받아지면 금방 줄어드는데 한번 두 번 안되면 저희가 가정집을 제외한 나머지는 단수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받는 실정이기 때문에 햇수가 자꾸 넘어가면 미수금은 자꾸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종걸   만안출장소 도시과장 박종걸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우성아파트 개발부담금 환수에 따른 토지평가 감정수수료 예비비 사용 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제도가 '90년 3월 2일자부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면 감정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수수료가 책정이 되어 있질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사용하기로 해 가지고 5천만원을 추정했었어요. 물권의 평가금액을 그래서 6/10,000해서 2개 감정평가에 5천만원 사용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감정결과 「정우」하고 「정일」두 군데서 했는데 약 410억.

○도시과장 박종걸   「정우」하고 「정일」입니다.
  「정우감정평가합동사무소」「정일」하고.

○도시과장 박종걸   선정요? 선정은 출장소에서 했습니다.

○도시과장 박종걸   예. 그래서 사실은 6/10,000을 하게 돼 있었는데, 그 중간에 '90년 7월 18일날 감정의뢰를 해서 8월 14일날 완료됐습니다. 근데 협회에서 결정을 하기를 개발부담금에 대한 감정수수료는 일반 정상수수료 반만 받아라!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도시과장 박종걸   건설부 공고가 '90년 9월 21일자로 돼 있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는 자기네들끼리 협회에서 결정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청구하기를 반정도, 우리가 당초 예상 했던 반 정도를 청구를 해서 두 개 감정기관에 2,656만 8,000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잔액이 생긴겁니다.

○도시과장 박종걸   그러니까 시행 그해에 당초예산.

○도시과장 박종걸   개발부담금 초기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예견치 못한 것을 시인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구본상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께서 말씀하신 시장님 포괄사업비 2억원 중에 현재 6천만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가 아직 집행안된 것에 대해선 말씀 하신대로 그대로 지금 포괄사업비가 내용을 보면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금년도에 2억이고, 각 출장소장님한테 돼 있는 것이 7천만원씩 돼 있습니다. 또 각 동장님한테 2,500만원씩의 포괄사업비가 나가 있고 이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지금까지 각동 지역에서 주민숙원을 하는 사업이 이러한 출장소장, 동장 포괄사업비로 우선 이루어지고 나머지가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그 후에 여러 방향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것은 각종 시장님이 출장을 하는 기회라든지 주민을 상대로 건의를 받는 내용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으로 판단이 되는 이런 건의 내용이 있으면 연중 검토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김영호위원님께서 아까 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앞으로 연구 발전을 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회계과장 구본상   예.

○회계과장 구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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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구본상   제가 설명을 한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포괄사업비 집행되는 것은 꼭 시장님이 나가서 행사에만 참석을 해서 거기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만 집행이 되는게 아니고, 각 동장, 통장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의가 되는 사항은 전부 집약해서 시로 건의가 또 자기 포괄사업비가 동장한테로 가서 거기에 대한 걸 집행을 하죠.

○회계과장 구본상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말씀하신대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시장님의 포괄사업비가 얼마가 또 출장소장의 포괄사업비가 얼마고 또 동장 포괄사업비가 규정이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지역별로 균등하게 시장 포괄사업비도 나누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숙원사업은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연초에 내일 모레 예산심의를 하지만 그때 숙원된 것을 전부 총집합해서 숙원사업을 우선하고, 나중에 예기치.

○회계과장 구본상   지금 발전시켜 나가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회계과장 구본상   저희가 집행하는 부서입장에 있어서 볼 때는 각 부서별로 또 시장님 사업 그 부서별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그에 대한 저 회계과장은 집행하는 실무자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선점을 지금 여기에서 저희 집행하는 부서입장에서 당장 말씀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회계과장 구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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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구본상   예.

○회계과장 구본상   제측에 있어서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금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심의를 해주시는 그 내용에 따라서 집행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회계과장 구본상   그 포괄사업비는 담당과장하고 연구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