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안양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양시
일시 : 1991년 12월 10일(화)
장소 : 본회의장
(전체회의)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기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안양시를 비롯한 4개 사업소와 만안, 동안출장소 그리고 21개동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감사보조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감사보조직원 정재학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2일 제9회 안양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동일자로 안양시장에게 통보되어 오늘 감사실시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1년 12월 2일 제9회 안양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동일자로 안양시장에게 통보되어 오늘 감사실시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남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오신 위원님들! 그리고 수감준비에 여념이 없으셨던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양시 50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을 다루는 집행부에 대해 집행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이를 시정케 함으로써 시정을 감시 통제하는 것을 행정사무감사의 소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시민들의 혈세로 짜여진 내년도 예산안을 금년의 예산집행 과정과 정책수립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앞으로의 예산심의에 보다나은 정책대안과 방향을 개발. 제시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특위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실시되는 감사가 물론, 집행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을 촉구하는 일도 소홀히 할 수는 없지만 앞서 후자에서 말씀드린대로 한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셔서 안양시 발전을 위한 좋은 대안과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중에 보고자와 출석. 증언하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본 감사는 지난 1년간 시 살림살이에 대해 50만 시민앞에서 법과 규정을 놓고 엄숙한 평가를 받는 것임을 가슴 깊이 명심해서 감사기간중 위원들이 묻는 질의에 대해 정직하고 성실한 답변은 물론 겸손한 자세로서 수감에 임해 주시길 거듭 당부합니다.
존경하는 특위 위원 여러분!
우리 안양시의회가 개원이 된지도 어언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과 시 관계 공무원들의 협조로 우리 시의회가 많은 발전을 거듭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노력과 결실이 개원이후 처음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이어져 많은 성과를 거두어서 본 감사가 우리 안양시 발전에 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소관사항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황종태 부시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양시 50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을 다루는 집행부에 대해 집행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이를 시정케 함으로써 시정을 감시 통제하는 것을 행정사무감사의 소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시민들의 혈세로 짜여진 내년도 예산안을 금년의 예산집행 과정과 정책수립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앞으로의 예산심의에 보다나은 정책대안과 방향을 개발. 제시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특위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실시되는 감사가 물론, 집행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을 촉구하는 일도 소홀히 할 수는 없지만 앞서 후자에서 말씀드린대로 한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셔서 안양시 발전을 위한 좋은 대안과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중에 보고자와 출석. 증언하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본 감사는 지난 1년간 시 살림살이에 대해 50만 시민앞에서 법과 규정을 놓고 엄숙한 평가를 받는 것임을 가슴 깊이 명심해서 감사기간중 위원들이 묻는 질의에 대해 정직하고 성실한 답변은 물론 겸손한 자세로서 수감에 임해 주시길 거듭 당부합니다.
존경하는 특위 위원 여러분!
우리 안양시의회가 개원이 된지도 어언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과 시 관계 공무원들의 협조로 우리 시의회가 많은 발전을 거듭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노력과 결실이 개원이후 처음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이어져 많은 성과를 거두어서 본 감사가 우리 안양시 발전에 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소관사항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황종태 부시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종태 지난 2일 개최된 '91년도 안양시의회 정기회가 김정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50만 시민의 성원으로 매우 능률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해 1,500여 공직자를 대표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30년만에 처음 부활되어 의회의 감사를 받는 역사적인 시점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 의원님이나 집행을 받고 있는 공직자나 역사적인 의의를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업무를 맡고 있는 저를 비롯한 각 국장과 계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소상히 모든 것을 밝혀 드리고 모든 것을 솔직하게 다 내놓는 그와 같은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혹시 집행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간부께서 적어도 2 30년간 공직생활을 해 오면서 내무부 감사원 감사까지 받아서 문제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도대체 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라고 마음의 자세를 가진 분이 계신다면 그것은 결코 안된다 하는 얘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랫동안 집행의 습성에 젖어있기 때문에 법에만 맞으면 된다 라고 이렇게 획시 집행간부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이 감사는 비록 법에 맞는다 하더라도 얼마만한 성과와 효과를 가져왔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합법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때로는 합목적성도 때로는 중요하다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를 통해 모든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솔직히 다 보여드리는 그와 같은 자세를 가져서 정말로 이번 감사는 지금 특위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어떠한 것을 끄집어 내서 문책하는 것 보다는 시책에 반영한다는 그러한 높은 뜻을 집행기관이 인식해서 모든 것을 밝혀 드리고 모든 것을 내놓아서 솔직하게 안양시를 위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각오와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또한 이번 의회의 감사를 통해서 공직사회 내부 또 공직사회와 시민간의 사이,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에게 현재까지 깊숙이 놓여있는 불신의 벽을 흩트리는데 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원서류는 그 민원인의 입장에서 자기가 끝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결재를 받아서 시행해야 되는 것이 온당합니다마는 만일에 그 서류를 실무자가 가지고 다니다가는 행여 거기에 무엇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와 같은 불신을 받을까봐 민원서류 일수록 정식 결재 과정을 통해서 돌린다 하는 것이 불신의 장벽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얼마만큼 불신이 있느냐 제가 남양주 군수할적에 여차하면 경춘국도를 가로 막습니다. 원인이 뭐냐 거기 고가교를 하나 세워달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행정집행을 맡고 있던 군수가 나가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한 2주일 후에 또 막습니다. 원인이 뭐냐 약속을 했는데 왜 진척이 안되느냐 분명히 언제까지 한다는 것을 약속을 해라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생각하여 한 2개월 후에는 틀림없이 세워줍니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한달반 후에 또 길을 막습니다. 왜 해준다고 그랬는데 왜 막느냐 군수도 보다시피 두달을 약속했는데 앞으로 10여일 밖에 안남았는데 무슨 작업하는게 있느냐 못믿겠다. 그러면서 거기서 일하는 양반이 이 현장에 와서 조립식을 해라 합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해 문외한이고 무식하기 때문에 '그럼 좋습니다' 조립하는 철공을 그 자리에서 조립할 수만 있다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뜻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업자에게 가서 현장에 와서 조립하라고 했더니 그 업자가 하는 말이 '세상에 그런 무식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조립하는 것이 만약에 1㎝만 차이나 나도 다시 가지고 가야되는데 현장이 이리에 있는 모 공장에서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절대 못합니다. 따라서 서로가 불신만 있어서 주민들과도 어색한 감을 가졌고, 그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얘깁니다.
한달후에 제시간이 되니까 그 모든 장비가 와서 다 조립되었는데 3, 4개월 동안 고가교를 놓고 당기고 싸웠던 주민과 행정집행간에 참으로 불신이 빚어진 결과를 느낀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이 부하직원을 생각할 때 모든 서류를 가져오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이상한 생각을 가진 적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업무 뿐만이 아니라 특히 기술을 요하는 통신기자재, 컴퓨터기자재, 요만한 손가락정도만 해도 몇천만원 가는데 정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봤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기 까지는 적어도 3, 4개월이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혹시 집행기관을 보실적에 저게 뭔가 있을텐데 라는 선입견을 가지시면 정말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 주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행정집행 내부는 물론 행정집행부와 의회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민들간에 쌓여 있던 불신의 벽을 흐트려 주는 이와 같은 기회가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 역사적인 시점에서 역사적인 역할을 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올리면서 오늘 같이 참여한 시 공무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태석 기획실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성용 총무국장을 소개합니다.
김승배 재무국장을 소개합니다.
최범길 보건사회국장을 소개합니다.
백낙금 지역경제국장을 소개합니다.
박규상 도시계획국장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홍하표 건설국장을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다음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안양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30년만에 처음 부활되어 의회의 감사를 받는 역사적인 시점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 의원님이나 집행을 받고 있는 공직자나 역사적인 의의를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업무를 맡고 있는 저를 비롯한 각 국장과 계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소상히 모든 것을 밝혀 드리고 모든 것을 솔직하게 다 내놓는 그와 같은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혹시 집행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간부께서 적어도 2 30년간 공직생활을 해 오면서 내무부 감사원 감사까지 받아서 문제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도대체 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라고 마음의 자세를 가진 분이 계신다면 그것은 결코 안된다 하는 얘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랫동안 집행의 습성에 젖어있기 때문에 법에만 맞으면 된다 라고 이렇게 획시 집행간부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이 감사는 비록 법에 맞는다 하더라도 얼마만한 성과와 효과를 가져왔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합법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때로는 합목적성도 때로는 중요하다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를 통해 모든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솔직히 다 보여드리는 그와 같은 자세를 가져서 정말로 이번 감사는 지금 특위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어떠한 것을 끄집어 내서 문책하는 것 보다는 시책에 반영한다는 그러한 높은 뜻을 집행기관이 인식해서 모든 것을 밝혀 드리고 모든 것을 내놓아서 솔직하게 안양시를 위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각오와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또한 이번 의회의 감사를 통해서 공직사회 내부 또 공직사회와 시민간의 사이,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에게 현재까지 깊숙이 놓여있는 불신의 벽을 흩트리는데 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원서류는 그 민원인의 입장에서 자기가 끝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결재를 받아서 시행해야 되는 것이 온당합니다마는 만일에 그 서류를 실무자가 가지고 다니다가는 행여 거기에 무엇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와 같은 불신을 받을까봐 민원서류 일수록 정식 결재 과정을 통해서 돌린다 하는 것이 불신의 장벽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얼마만큼 불신이 있느냐 제가 남양주 군수할적에 여차하면 경춘국도를 가로 막습니다. 원인이 뭐냐 거기 고가교를 하나 세워달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행정집행을 맡고 있던 군수가 나가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한 2주일 후에 또 막습니다. 원인이 뭐냐 약속을 했는데 왜 진척이 안되느냐 분명히 언제까지 한다는 것을 약속을 해라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생각하여 한 2개월 후에는 틀림없이 세워줍니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한달반 후에 또 길을 막습니다. 왜 해준다고 그랬는데 왜 막느냐 군수도 보다시피 두달을 약속했는데 앞으로 10여일 밖에 안남았는데 무슨 작업하는게 있느냐 못믿겠다. 그러면서 거기서 일하는 양반이 이 현장에 와서 조립식을 해라 합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해 문외한이고 무식하기 때문에 '그럼 좋습니다' 조립하는 철공을 그 자리에서 조립할 수만 있다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뜻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업자에게 가서 현장에 와서 조립하라고 했더니 그 업자가 하는 말이 '세상에 그런 무식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조립하는 것이 만약에 1㎝만 차이나 나도 다시 가지고 가야되는데 현장이 이리에 있는 모 공장에서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절대 못합니다. 따라서 서로가 불신만 있어서 주민들과도 어색한 감을 가졌고, 그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얘깁니다.
한달후에 제시간이 되니까 그 모든 장비가 와서 다 조립되었는데 3, 4개월 동안 고가교를 놓고 당기고 싸웠던 주민과 행정집행간에 참으로 불신이 빚어진 결과를 느낀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이 부하직원을 생각할 때 모든 서류를 가져오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이상한 생각을 가진 적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업무 뿐만이 아니라 특히 기술을 요하는 통신기자재, 컴퓨터기자재, 요만한 손가락정도만 해도 몇천만원 가는데 정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봤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기 까지는 적어도 3, 4개월이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혹시 집행기관을 보실적에 저게 뭔가 있을텐데 라는 선입견을 가지시면 정말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 주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행정집행 내부는 물론 행정집행부와 의회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민들간에 쌓여 있던 불신의 벽을 흐트려 주는 이와 같은 기회가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 역사적인 시점에서 역사적인 역할을 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올리면서 오늘 같이 참여한 시 공무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태석 기획실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성용 총무국장을 소개합니다.
김승배 재무국장을 소개합니다.
최범길 보건사회국장을 소개합니다.
백낙금 지역경제국장을 소개합니다.
박규상 도시계획국장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홍하표 건설국장을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다음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안양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실장 양태석 기획실장 양태석입니다.
항상 저희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에 불철주야 헌신봉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의 '91년도 중요시설을 실적중심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정의 기본방향과 시정의 6대 역점시책추진성과 내년도 투자할 대규모 투자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에 불철주야 헌신봉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의 '91년도 중요시설을 실적중심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정의 기본방향과 시정의 6대 역점시책추진성과 내년도 투자할 대규모 투자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남 황종태 부시장과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감사는 오후에 있을 출장소 감사를 위해 12시까지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을 듣고자 하는 실. 국장을 지명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감사는 오후에 있을 출장소 감사를 위해 12시까지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을 듣고자 하는 실. 국장을 지명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위원장님! 김대식위원입니다.
시장님을 대표해서 부시장님, 기획실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한 사항을 보면 짜임새 있게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90년도 총체적인 것을 부시장님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1990년도 안양시 총 세. 출입 예산액이 2,176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된 금액이 약 98.3%인 2,138억원인 것으로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산을 세우고 98%가 넘는 2,130억원이라는 세입을 징수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액수를 보면 다릅니다.
세. 출입 예산액을 보면 약 49%의 지출액이 1,068억8,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620여억원이 명시이월되어 있고, 169억원이 사고이월이 되어 있고, 이런식으로 해서 50%도 안되는 살림살이를 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세 수입이 2,130억원이라는 큰 재정을 가지고서 안양시가 모든 것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49% 밖에 집행을 안한 것인지 아니면 행정의 편의상 그런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각 동이라든지 지역에 보면 숙원사업, 민원사업이 산재해 있는데 1990년도에 한 것을 보면 세수징수까지는 2,130억원이라는 큰 돈을 걷어 가지고 49%만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 판단이 안섭니다.
부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감사를 해 나가면서 세부적인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대체적인 큰 틀을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돈을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남겨 놓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7개 특별회계 예산이 562억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세수징수는 84.8%인 477억원이 징수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징수를 잘 했는데 예산집행 저조합니다.
안양시가 완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월해도 될 수 있었던 것인지 혹은 행정편의 또는 세입법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또 징수까지 해놓고서 51%가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각 부서별, 국별, 항목별은 감사를 하면서 나오겠습니다만 큰 틀에 대해서 감사위원들이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질의 드립니다.
시장님을 대표해서 부시장님, 기획실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한 사항을 보면 짜임새 있게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90년도 총체적인 것을 부시장님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1990년도 안양시 총 세. 출입 예산액이 2,176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된 금액이 약 98.3%인 2,138억원인 것으로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산을 세우고 98%가 넘는 2,130억원이라는 세입을 징수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액수를 보면 다릅니다.
세. 출입 예산액을 보면 약 49%의 지출액이 1,068억8,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620여억원이 명시이월되어 있고, 169억원이 사고이월이 되어 있고, 이런식으로 해서 50%도 안되는 살림살이를 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세 수입이 2,130억원이라는 큰 재정을 가지고서 안양시가 모든 것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49% 밖에 집행을 안한 것인지 아니면 행정의 편의상 그런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각 동이라든지 지역에 보면 숙원사업, 민원사업이 산재해 있는데 1990년도에 한 것을 보면 세수징수까지는 2,130억원이라는 큰 돈을 걷어 가지고 49%만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 판단이 안섭니다.
부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감사를 해 나가면서 세부적인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대체적인 큰 틀을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돈을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남겨 놓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7개 특별회계 예산이 562억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세수징수는 84.8%인 477억원이 징수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징수를 잘 했는데 예산집행 저조합니다.
안양시가 완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월해도 될 수 있었던 것인지 혹은 행정편의 또는 세입법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또 징수까지 해놓고서 51%가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각 부서별, 국별, 항목별은 감사를 하면서 나오겠습니다만 큰 틀에 대해서 감사위원들이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질의 드립니다.
○부시장 황종태 기획실장이 보고한 것은 '91년도 총 예산규모를 가지고 보고드린 것인데 위원님이 '90년도 집행자료를 가지고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숫자계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수를 가지고는 답변 못드리겠습니다만 질의내용을 보면 예산을 세워놓고 60%는 집행하고 40%는 왜 남겨 놓느냐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을 세워 주실 때 품목별 예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합니다.
목과 목은 시장까지 결재를 맡아야 하고 그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남겨놓은 40%는 용지보상비입니다.
당초 예산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 연도것은 그 연도에 다 써야 되는데 남겨놓은 것은 안됩니다.
그러나 용지보상은 등기가 되고 감정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는 그 내용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그 내용은 재무국장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숫자계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수를 가지고는 답변 못드리겠습니다만 질의내용을 보면 예산을 세워놓고 60%는 집행하고 40%는 왜 남겨 놓느냐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을 세워 주실 때 품목별 예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합니다.
목과 목은 시장까지 결재를 맡아야 하고 그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남겨놓은 40%는 용지보상비입니다.
당초 예산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 연도것은 그 연도에 다 써야 되는데 남겨놓은 것은 안됩니다.
그러나 용지보상은 등기가 되고 감정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는 그 내용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그 내용은 재무국장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식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부시장님의 말씀은 수긍이 갑니다만 이 분야는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재무국장님께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용지보상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시는데 사고이월 169억에 대한 문제는 그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보면 1,348억원중 지출액이 49.6%고, 46%인 669억4천만원이고 명시이월이 576억원이고, 사고이월이 56억2,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할 때는 큰 것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전체 회계상으로도 49%이고 일반회계 분야도 49.6%만 되어 있기 때문에 용지 보상에 대해서는 큰 분야가 있다 하더라도 사고이월이 169억원으로 나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말씀은 수긍이 갑니다만 이 분야는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재무국장님께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용지보상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시는데 사고이월 169억에 대한 문제는 그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보면 1,348억원중 지출액이 49.6%고, 46%인 669억4천만원이고 명시이월이 576억원이고, 사고이월이 56억2,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할 때는 큰 것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전체 회계상으로도 49%이고 일반회계 분야도 49.6%만 되어 있기 때문에 용지 보상에 대해서는 큰 분야가 있다 하더라도 사고이월이 169억원으로 나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남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승배 재무국장 김승배입니다.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예산회계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때는 지출을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발주를 해놓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집행이 안됐을 때 사고이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이월사업비를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가 18건에 576억5,899만2,000원이고 사고이월비가 26건에 56억2,169만3,59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전산기기 설치는 3,350만원입니다.
보안장비 제품개발 지연으로 인해서 연내에 조달요구했는데 구입이 불가능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청사 신축설계용역은 설계심사지연으로 절대 공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예산액은 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양노동복지회관 목욕탕 시설 보완입니다.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부족했기 때문에 금년도 이월돼서 완료되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상에는 명시이월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적환장 설치가 1억9,500만원입니다.
그린벨트내의 시설결정 지연에 따른 공사집행이 관계돼서 연기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시설부대비와 토지매입비 시설비가 같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안양시 교통운영개선사업이월 설계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이 장기소요 되었고, 용역기간중 평촌개발이 따르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를 함으로서 공기가 자연히 연장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수리산 유원지 설계시설 및 교통영향평가용역입니다.
예산액이 1억3,239만4,000원인데 이 내역 역시 용역기간 부족으로 늦게 발주가 되어 이월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역 관리대장 작성용역입니다.
평촌 산본 택지개발사업지구 실시설계변경 미확정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공원의 편의시설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800만원입니다.
두차례 계약금 조정이 불가피 했기 때문에 연내 착공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에 대한 토개공 부담금이 500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상물 건수 과다와 기본조사 미완료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부대비 시설비가 여러건 있습니다.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사업이 전부 산업공사와 관계돼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앙로 안양주유소간 차선 확장공사입니다. 시멘트 제품 경계선 및 보도블럭이 되겠습니다. 수급이 어려웠기 때문에 지연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문예예술회관의 유압식 사다리 수입이 되겠습니다. 의자구입 조달물품으로 요구를 해놓고 연내 집행이 불가피 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명학인근공원 조성공사가 8억1,54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유지 매입 보상협의지연 및 건축공사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부대비 용역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뉴스 장비구입입니다.
조달요청을 했는데 의자가, 되다 보니까 도입이 늦어졌습니다. 비상2동 사무소 증축공사가 5,800만원입니다. 자재수급지연 및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임곡지구가 되겠습니다.
동절기 공사로 인해 절대공기 부족과 관급자재 수급난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율목지구도 5억7,300만원대 같은 조건에 의해서 사고이월이 돼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박달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89년도 명시이월분으로서 도로개설에 따른 매입용지보상협의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박달로 확장공사 2차분 55억5,700만원도 앞에서 말씀드린 여건에 의해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평촌동 벌막부락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약 8억원으로 소방도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공사추진이 어려웠기 때문에 임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비산율목부락 소방도로 개설공사, 석수역 안양 육교간 도로개설공사, 박달로 8통 소방도로 개설공사, 안동공고 진입로 확장공사 이런 사업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용지보상관계 지연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안양고교 진입로 가로등 설치공사 1억5,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진입로 확장공사 완료후 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진입로 확장공사 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비상대교 확장공사가 이월되었습니다.
약 3억원에 예산이 관급자재대 인상 및 자재수급 지연으로 공사추진이 어려워 이월이 되었습니다.
현대아파트 진입로 보도설치 공사도 같은 맥락에서 이월되었습니다.
임곡교 및 덕천교 가설공사가 8억8,400만원입니다. 관급자재 수급난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었습니다.
학의천변도로 확장공사와 비산대교 보수공사도 각각 그런 맥락에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관양로 목도 경계석 보수공사도 자재수급지연 및 동절기공사로 인해서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비산대교 보수공사는 자재수급 및 자재수입지연 및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안양천 정화사업이 38억4,100만원으로 '90년 8월 호우집중으로 인한 수해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따라서 이월되었습니다.
안양복지회관 건립공사는 13억2,200만원인데 사업계획 변경 및 관급자재 수급지연 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 이월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부대비도 이월되었습니다.
만안 관내 소파보수공사가 3,000만원입니다. 관급자재수급지연 및 동절기 공사로 공사추진이 어려워 이월되었습니다.
동안도로포장 및 아스콘정비공사도 6,500만원인데 앞과 같은 사유로 이월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예산회계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때는 지출을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발주를 해놓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집행이 안됐을 때 사고이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이월사업비를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가 18건에 576억5,899만2,000원이고 사고이월비가 26건에 56억2,169만3,59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전산기기 설치는 3,350만원입니다.
보안장비 제품개발 지연으로 인해서 연내에 조달요구했는데 구입이 불가능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청사 신축설계용역은 설계심사지연으로 절대 공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예산액은 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양노동복지회관 목욕탕 시설 보완입니다.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부족했기 때문에 금년도 이월돼서 완료되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상에는 명시이월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적환장 설치가 1억9,500만원입니다.
그린벨트내의 시설결정 지연에 따른 공사집행이 관계돼서 연기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시설부대비와 토지매입비 시설비가 같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안양시 교통운영개선사업이월 설계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이 장기소요 되었고, 용역기간중 평촌개발이 따르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를 함으로서 공기가 자연히 연장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수리산 유원지 설계시설 및 교통영향평가용역입니다.
예산액이 1억3,239만4,000원인데 이 내역 역시 용역기간 부족으로 늦게 발주가 되어 이월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역 관리대장 작성용역입니다.
평촌 산본 택지개발사업지구 실시설계변경 미확정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공원의 편의시설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800만원입니다.
두차례 계약금 조정이 불가피 했기 때문에 연내 착공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에 대한 토개공 부담금이 500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상물 건수 과다와 기본조사 미완료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부대비 시설비가 여러건 있습니다.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사업이 전부 산업공사와 관계돼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앙로 안양주유소간 차선 확장공사입니다. 시멘트 제품 경계선 및 보도블럭이 되겠습니다. 수급이 어려웠기 때문에 지연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문예예술회관의 유압식 사다리 수입이 되겠습니다. 의자구입 조달물품으로 요구를 해놓고 연내 집행이 불가피 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명학인근공원 조성공사가 8억1,54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유지 매입 보상협의지연 및 건축공사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부대비 용역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뉴스 장비구입입니다.
조달요청을 했는데 의자가, 되다 보니까 도입이 늦어졌습니다. 비상2동 사무소 증축공사가 5,800만원입니다. 자재수급지연 및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임곡지구가 되겠습니다.
동절기 공사로 인해 절대공기 부족과 관급자재 수급난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율목지구도 5억7,300만원대 같은 조건에 의해서 사고이월이 돼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박달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89년도 명시이월분으로서 도로개설에 따른 매입용지보상협의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박달로 확장공사 2차분 55억5,700만원도 앞에서 말씀드린 여건에 의해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평촌동 벌막부락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약 8억원으로 소방도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공사추진이 어려웠기 때문에 임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비산율목부락 소방도로 개설공사, 석수역 안양 육교간 도로개설공사, 박달로 8통 소방도로 개설공사, 안동공고 진입로 확장공사 이런 사업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용지보상관계 지연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안양고교 진입로 가로등 설치공사 1억5,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진입로 확장공사 완료후 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진입로 확장공사 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비상대교 확장공사가 이월되었습니다.
약 3억원에 예산이 관급자재대 인상 및 자재수급 지연으로 공사추진이 어려워 이월이 되었습니다.
현대아파트 진입로 보도설치 공사도 같은 맥락에서 이월되었습니다.
임곡교 및 덕천교 가설공사가 8억8,400만원입니다. 관급자재 수급난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었습니다.
학의천변도로 확장공사와 비산대교 보수공사도 각각 그런 맥락에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관양로 목도 경계석 보수공사도 자재수급지연 및 동절기공사로 인해서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비산대교 보수공사는 자재수급 및 자재수입지연 및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안양천 정화사업이 38억4,100만원으로 '90년 8월 호우집중으로 인한 수해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따라서 이월되었습니다.
안양복지회관 건립공사는 13억2,200만원인데 사업계획 변경 및 관급자재 수급지연 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 이월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부대비도 이월되었습니다.
만안 관내 소파보수공사가 3,000만원입니다. 관급자재수급지연 및 동절기 공사로 공사추진이 어려워 이월되었습니다.
동안도로포장 및 아스콘정비공사도 6,500만원인데 앞과 같은 사유로 이월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재무국장님의 개괄적인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감사에서 다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을 처음에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명시이월은 예를들어 '90년도 공사토지보상금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거금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만 '90년도에 왜 못주었는지, 큰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산집행에서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처음 세울때부터 잘못된 것인지의 문제와 둘째, 사고이월이 거의 80∼90%가 동절기 공사관계로 그랬다는 말씀을 대종적으로 말씀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공사계획 등 이런 분야가 꼭 동절기에만 할 수 밖에 없어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면 이것은 무계획에 의한 공사지 계획에 의해 한 공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고이월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큰 것은 동절기공사 관계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밖에 없다는 문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문제는 각 반별로 감사를 할 때 질의가 있을 것으로 알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계획이 앞과 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징수까지 다 해놓은 상태에서 집행하는데 40% 정도를 이월시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장. 단기 계획을 잘못 세웠다든지 아니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생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5개반에서 다시 질의가 되고 그에 대한 답변과 문제점에 대한 도출이 있을 것으로 알기 때문에 본 위원은 더 이상 시당국으로부터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명시이월은 예를들어 '90년도 공사토지보상금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거금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만 '90년도에 왜 못주었는지, 큰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산집행에서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처음 세울때부터 잘못된 것인지의 문제와 둘째, 사고이월이 거의 80∼90%가 동절기 공사관계로 그랬다는 말씀을 대종적으로 말씀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공사계획 등 이런 분야가 꼭 동절기에만 할 수 밖에 없어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면 이것은 무계획에 의한 공사지 계획에 의해 한 공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고이월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큰 것은 동절기공사 관계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밖에 없다는 문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문제는 각 반별로 감사를 할 때 질의가 있을 것으로 알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계획이 앞과 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징수까지 다 해놓은 상태에서 집행하는데 40% 정도를 이월시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장. 단기 계획을 잘못 세웠다든지 아니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생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5개반에서 다시 질의가 되고 그에 대한 답변과 문제점에 대한 도출이 있을 것으로 알기 때문에 본 위원은 더 이상 시당국으로부터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가급적 '91년도 4월 이후 시에서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윤수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가급적 '91년도 4월 이후 시에서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윤수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 위원 윤수길위원입니다.
현황보고에 보면 안양문화센타 건립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완공은 '91년 7월에 되었고, 규모는 640평에 지하1층 지상4층, 사업비는 13억1,400만원 해서 보고를 내실있는 운영관리 건물관리 및 운영의 일원화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알고 싶고 현재 사무실의 입주는 거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관리 인원은 한명도 없어 동사무소 직원이 청소관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관리인원이 없어서 난방 등 하나도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와 TO가 배정된지 몇 달이 되었는데도 관리인력이 배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보고에 보면 안양문화센타 건립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완공은 '91년 7월에 되었고, 규모는 640평에 지하1층 지상4층, 사업비는 13억1,400만원 해서 보고를 내실있는 운영관리 건물관리 및 운영의 일원화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알고 싶고 현재 사무실의 입주는 거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관리 인원은 한명도 없어 동사무소 직원이 청소관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관리인원이 없어서 난방 등 하나도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와 TO가 배정된지 몇 달이 되었는데도 관리인력이 배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종태 윤수길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은 안양2동 문화센타인데 1층 동사무소, 2층 도서실, 3층 유관기관단체, 4층은 합창단이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인원을 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내무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인원은 내부적으로 하고 총 관리 책임자는 2동 동장이 책임지고 건물내에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협의를 해가지고 청소구역 등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보일러가 가동이 되지 않는데 이것은 공보실 소관이고 건물은 회계과, 인원은 총무과에서 보충하는데 전기직과 보일러공은 내무부에서 정원을 승인받았는데 보일러자격소유자가 없기 때문에 임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지만 운영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문화회관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다른 유관단체를 무료로 왜 입주시키는지, 둘째 그곳에 합창단이 있어서 도서관의 기능을 못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 드리며, 이 문제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검토해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원은 내부적으로 하고 총 관리 책임자는 2동 동장이 책임지고 건물내에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협의를 해가지고 청소구역 등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보일러가 가동이 되지 않는데 이것은 공보실 소관이고 건물은 회계과, 인원은 총무과에서 보충하는데 전기직과 보일러공은 내무부에서 정원을 승인받았는데 보일러자격소유자가 없기 때문에 임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지만 운영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문화회관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다른 유관단체를 무료로 왜 입주시키는지, 둘째 그곳에 합창단이 있어서 도서관의 기능을 못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 드리며, 이 문제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검토해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물관리라는 것은 청소가 중요합니다. 부시장님 말씀은 입주해 있는 단체에게 분야별로 나눠주었다고 하시는데 나눠주어 가지고는 관리가 안됩니다.
내실있는 운영관리 및 운영의 일관화 이렇게 보고하셨습니다.
저는 언제부터 이런 운영체계를 합리화 시켜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물관리라는 것은 청소가 중요합니다. 부시장님 말씀은 입주해 있는 단체에게 분야별로 나눠주었다고 하시는데 나눠주어 가지고는 관리가 안됩니다.
내실있는 운영관리 및 운영의 일관화 이렇게 보고하셨습니다.
저는 언제부터 이런 운영체계를 합리화 시켜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부시장 황종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청소인부를 쓸수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청소인부를 임시로 쓰게되면 그 사람들에게 퇴직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시청측에 가지고 있는 인력 중 조정할 방법이 없느냐 해서 결재를 안했습니다.
새로 인부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측에 있는 청소인부중 한사람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검토해서 운영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인부를 쓸수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청소인부를 임시로 쓰게되면 그 사람들에게 퇴직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시청측에 가지고 있는 인력 중 조정할 방법이 없느냐 해서 결재를 안했습니다.
새로 인부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측에 있는 청소인부중 한사람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검토해서 운영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질의할 사항은 안양시 중장기 재정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양시 중장기 계획에 대한 입안자인 기획실장과 세입을 주관하시는 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안양시 중장기 재정집행 계획에 따른 연도는 '92년도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96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염려가 되는 것은 내년부터 실천단계에 들어가는 것 만큼 이것에 대한 예산편성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제출되지 않아 질의합니다.
질의사유는 중장기 재정집행 계획에 보고된 예산과 '92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안에 커다란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은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상당한 비중을 갖고 있고 핵심이 이루어져야할 사업계획인데도 불구하고 1차년도부터 차질이 있기 때문에 세수에 대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에 대한 자료 등을 묻습니다.
중장기 계획과 세수에 대한 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사항은 안양시 중장기 재정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양시 중장기 계획에 대한 입안자인 기획실장과 세입을 주관하시는 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안양시 중장기 재정집행 계획에 따른 연도는 '92년도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96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염려가 되는 것은 내년부터 실천단계에 들어가는 것 만큼 이것에 대한 예산편성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제출되지 않아 질의합니다.
질의사유는 중장기 재정집행 계획에 보고된 예산과 '92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안에 커다란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은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상당한 비중을 갖고 있고 핵심이 이루어져야할 사업계획인데도 불구하고 1차년도부터 차질이 있기 때문에 세수에 대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에 대한 자료 등을 묻습니다.
중장기 계획과 세수에 대한 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전체에 대한 대규모 투자사업계획을 세우실 적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경위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전체에 대한 대규모 투자사업계획을 세우실 적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경위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태석 주진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단위 투자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되는 절차와 원칙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도시여건에 대해서 1, 2번 등 우선 순위로 정해놓은 것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안양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여건에 의해서 기술적인 판단을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기획부서에 요구가 되면 재원 등 이런 것이 범위내에서 정해지고 소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것은 진정, 건의 또는 사업부서에서 보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대단위 사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안양이 안고있는 모든 광역 교통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1, 2, 3번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바는 아직 없습니다.
안양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도시여건에 대해서 1, 2번 등 우선 순위로 정해놓은 것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안양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여건에 의해서 기술적인 판단을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기획부서에 요구가 되면 재원 등 이런 것이 범위내에서 정해지고 소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것은 진정, 건의 또는 사업부서에서 보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대단위 사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안양이 안고있는 모든 광역 교통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1, 2, 3번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바는 아직 없습니다.
○기획실장 양태석 그것은 예산 제안설명이 끝나고 난 다음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이 수렴되겠습니다.
○주진동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기남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송치우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기남 송치우위원 질의하세요.
○송치우 위원 송치우위원입니다.
시정의 6대역점시책 추진사업으로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16page를 봐 주십시오.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라고 해서 씀씀이 10%절약운동의 강력한 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 좋은 얘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예산이나 올해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성과도 없는 소모성예산인, 영수증도 첨부되지 않는 지난번에도 김영호 위원이 본회의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무려 정보비에 방위비로 숨겨나온 그런 부분은 1년의 시차를 두고 무려 1,000%나 올라가는 이런 역행된 예산이 안양시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안양시의 현황보고는 전시적인 효과를 노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러한 감정을 33인 위원님들이 느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해 주세요.
시정의 6대역점시책 추진사업으로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16page를 봐 주십시오.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라고 해서 씀씀이 10%절약운동의 강력한 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 좋은 얘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예산이나 올해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성과도 없는 소모성예산인, 영수증도 첨부되지 않는 지난번에도 김영호 위원이 본회의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무려 정보비에 방위비로 숨겨나온 그런 부분은 1년의 시차를 두고 무려 1,000%나 올라가는 이런 역행된 예산이 안양시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안양시의 현황보고는 전시적인 효과를 노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러한 감정을 33인 위원님들이 느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해 주세요.
○부시장 황종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샌드위치 됐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살 수 있는 길은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지녀서 수출하는 길 밖에 없는데 임금이 인상되어서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현재 후발대로 출발한 중국이나 싱가폴, 말레이시아를 못 당한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거냐 임금을 내리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임금을 내릴 수 있느냐 임금 못 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노동집약적인 상품을 만들지말고 고 하이테크닉 상품을 만들어서 시장에다 팔아라. 그럴려면 기술이전을 받아야 됩니다. 기술이전을 일본이나 선진국에서 주느냐 안준다 하는 얘깁니다.
그럼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거냐 앞으로 크나큰 어려움이 생긴다는 얘깁니다. 이를 극복하는 길이 뭐냐.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동력을 10%씩만 더 활용해서 현재 물가영향에 품질영향에 미치는데 그것을 내리고 경쟁해 가지 하는데서 나온 것이 [10%절감운동] [30분 더 일하기 운동] 이런 배경입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있다. 라는 지적입니다.
어느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 자기는 텔레비전에 나가서 저렇게 텔레비전 비치게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텔레비전 출연요금을 주고 온다고 합니다. 왜 주고 오느냐 그 사람도 인간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네 봉급만 가지고 텔레비전에 비춰준다면 땀 뻘뻘 흘리면서 밑에 와서 비춰주고 위에서 비춰주고 이거 안한다. 이런 예깁니다.
그래서 자기는 반드시 출연료를 주고 오니까 효과가 낫더라 이런 예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질문중에서 "영수증도 없는 것" 이랬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때 시정을 위해서 꼭 써야될 때 안써야 될 때 들어가느냐 안들어 가느냐를 감지해서 제때 들어가면 이건 효력이 100%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평소에 가지고 있는 애로와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다같이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나가는 길이 뭐냐 더더욱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이런 측면에서 송치우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또 의회에서 인정해 주신 그것은 절대로 한푼이라도 허술하게 어떤 개인이나 어떤 지역을 위해서는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렇게 답변으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살 수 있는 길은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지녀서 수출하는 길 밖에 없는데 임금이 인상되어서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현재 후발대로 출발한 중국이나 싱가폴, 말레이시아를 못 당한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거냐 임금을 내리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임금을 내릴 수 있느냐 임금 못 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노동집약적인 상품을 만들지말고 고 하이테크닉 상품을 만들어서 시장에다 팔아라. 그럴려면 기술이전을 받아야 됩니다. 기술이전을 일본이나 선진국에서 주느냐 안준다 하는 얘깁니다.
그럼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거냐 앞으로 크나큰 어려움이 생긴다는 얘깁니다. 이를 극복하는 길이 뭐냐.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동력을 10%씩만 더 활용해서 현재 물가영향에 품질영향에 미치는데 그것을 내리고 경쟁해 가지 하는데서 나온 것이 [10%절감운동] [30분 더 일하기 운동] 이런 배경입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있다. 라는 지적입니다.
어느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 자기는 텔레비전에 나가서 저렇게 텔레비전 비치게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텔레비전 출연요금을 주고 온다고 합니다. 왜 주고 오느냐 그 사람도 인간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네 봉급만 가지고 텔레비전에 비춰준다면 땀 뻘뻘 흘리면서 밑에 와서 비춰주고 위에서 비춰주고 이거 안한다. 이런 예깁니다.
그래서 자기는 반드시 출연료를 주고 오니까 효과가 낫더라 이런 예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질문중에서 "영수증도 없는 것" 이랬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때 시정을 위해서 꼭 써야될 때 안써야 될 때 들어가느냐 안들어 가느냐를 감지해서 제때 들어가면 이건 효력이 100%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평소에 가지고 있는 애로와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다같이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나가는 길이 뭐냐 더더욱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이런 측면에서 송치우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또 의회에서 인정해 주신 그것은 절대로 한푼이라도 허술하게 어떤 개인이나 어떤 지역을 위해서는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렇게 답변으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남 예.
○송치우 위원 부시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너무 막연합니다.
여기 33인 위원 뿐 아니고 이런 답변을 듣고는 안양시민 모두가 이해할 분이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정부시책을 적나라하게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절대적으로 역행하는 과정입니다.
내년 예산안의 경우 올 예산대비 40%를 더 잡았습니다. 거기에 비례한 예산이 각 부문별에서 세워져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특히 조금전에 얘기한 정보비나 이런 것은 특수한 분들이 쓰겠지요.
그분들이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쓰는 예산만이 굳이 200%, 300%, 1,000%까지 올라와야 되는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올 예산대비 앞으로 어떤 대책을 쓰겠습니다. 꼭 1,000%를 올린 이유와 배경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듣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의혹을 많이 가질 걸로 믿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원스럽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내년 예산이라든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이 너무 막연합니다.
여기 33인 위원 뿐 아니고 이런 답변을 듣고는 안양시민 모두가 이해할 분이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정부시책을 적나라하게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절대적으로 역행하는 과정입니다.
내년 예산안의 경우 올 예산대비 40%를 더 잡았습니다. 거기에 비례한 예산이 각 부문별에서 세워져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특히 조금전에 얘기한 정보비나 이런 것은 특수한 분들이 쓰겠지요.
그분들이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쓰는 예산만이 굳이 200%, 300%, 1,000%까지 올라와야 되는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올 예산대비 앞으로 어떤 대책을 쓰겠습니다. 꼭 1,000%를 올린 이유와 배경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듣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의혹을 많이 가질 걸로 믿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원스럽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내년 예산이라든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부시장 황종태 예. 알겠습니다.
현재 작년도 대비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 올라왔으니까 그것도 그 수준에 올라가야 하느냐 이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작년도까지 행정기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냅다치는 입장에서 기준을 세웠고 금년도에는 여러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밀어 주신다면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것이 돼있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저보다 구체적인 계수를 가지고 배경을 설명하라고 하시면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없는 얘기고 일전에 시장님께서 위원님께 충분히 말씀이 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예산결산 문제 있을 때라든가 실무적으로 해 주시도록 하고 여기서 저를 세워놓고 냅다 그걸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이걸로 답변으로 가름해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위원님 답변이 됐는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를 여기 세워놓고 냅다 몽둥이로 두들겨 팬들 뭐 나올 것도 없고 내용이 그런건데 그건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작년도 대비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 올라왔으니까 그것도 그 수준에 올라가야 하느냐 이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작년도까지 행정기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냅다치는 입장에서 기준을 세웠고 금년도에는 여러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밀어 주신다면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것이 돼있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저보다 구체적인 계수를 가지고 배경을 설명하라고 하시면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없는 얘기고 일전에 시장님께서 위원님께 충분히 말씀이 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예산결산 문제 있을 때라든가 실무적으로 해 주시도록 하고 여기서 저를 세워놓고 냅다 그걸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이걸로 답변으로 가름해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위원님 답변이 됐는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를 여기 세워놓고 냅다 몽둥이로 두들겨 팬들 뭐 나올 것도 없고 내용이 그런건데 그건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치우 위원 충분한 답변은 안됐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있고 하시기 때문에 회의를 원만히 진행시키기 위해서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남 김영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서 '91년 시정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셨는데 시정업무현황보고 16page에 그간의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것을 보면 시간당 20㎞에서 40㎞로 배나 빨라졌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는 무엇이며, 20㎞ 주행하던 시점은 언제이며, 40㎞로 빨라진 시기는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금전에 송치우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신바 있지만, 그 밑에 중점추진 과제중에 씀씀이 10%절약운동의 강력한 추진인데 이러한 추진의지가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래서 어떠한 예산을 10% 정도씩 아니면 그러한 정신을 갖고 깎았는지 예산을 총괄하셔서 수립하신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9page에 [정이 깃들고 균형있는 복지사회건설] 저소득층 생활보호와 복지향상중 세 번째항을 보면 전염병의 완벽한 예산관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방접종 실시하고 병리검사사업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각 곳에서 상당히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AIDS 즉, 후천성면역결핍병환자가 안양시내에는 있는지 유무와 만약에 있다면 이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이 질의한 이 내용이 물론 속기록에 기록되는 것과 동시에 서면으로 내일 감사전까지 이 사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 서면답변한 내용도 속기록에 기록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91년 시정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셨는데 시정업무현황보고 16page에 그간의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것을 보면 시간당 20㎞에서 40㎞로 배나 빨라졌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는 무엇이며, 20㎞ 주행하던 시점은 언제이며, 40㎞로 빨라진 시기는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금전에 송치우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신바 있지만, 그 밑에 중점추진 과제중에 씀씀이 10%절약운동의 강력한 추진인데 이러한 추진의지가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래서 어떠한 예산을 10% 정도씩 아니면 그러한 정신을 갖고 깎았는지 예산을 총괄하셔서 수립하신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9page에 [정이 깃들고 균형있는 복지사회건설] 저소득층 생활보호와 복지향상중 세 번째항을 보면 전염병의 완벽한 예산관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방접종 실시하고 병리검사사업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각 곳에서 상당히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AIDS 즉, 후천성면역결핍병환자가 안양시내에는 있는지 유무와 만약에 있다면 이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이 질의한 이 내용이 물론 속기록에 기록되는 것과 동시에 서면으로 내일 감사전까지 이 사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 서면답변한 내용도 속기록에 기록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부록에 실음)
○오면교 위원 오면교위원입니다.
평촌동 공공용지를 금년에 2만4,087평에 대한 것을 매입하기 위하여 계약을 완료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셔서 나오셨는데 과연 시청청사나 모든 공공용지의 토지를 계약을 해놓고 중도금도 치러야될 것이고 잔액도 치르고 청사도 지어야 될텐데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시청측에는 수립이 되어 있는지 또 수립이 되어 있으면 어느 재원을 어떻게 갖다가 토지를 매입하고 청사를 지을 것인지 이런 기회에 그 청사진을 모두 소상히 밝혀 주시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사건립 문제 같은 것은 현 청사를 파느냐 못파느냐가 저희 지역주민한테도 상반된 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기회에 시청의 소상하신 계획을 밝혀 주심으로써 계획을 수립하는데 상반된 의사가 완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확보계획, 청사건립계획을 분야별로 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동 공공용지를 금년에 2만4,087평에 대한 것을 매입하기 위하여 계약을 완료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셔서 나오셨는데 과연 시청청사나 모든 공공용지의 토지를 계약을 해놓고 중도금도 치러야될 것이고 잔액도 치르고 청사도 지어야 될텐데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시청측에는 수립이 되어 있는지 또 수립이 되어 있으면 어느 재원을 어떻게 갖다가 토지를 매입하고 청사를 지을 것인지 이런 기회에 그 청사진을 모두 소상히 밝혀 주시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사건립 문제 같은 것은 현 청사를 파느냐 못파느냐가 저희 지역주민한테도 상반된 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기회에 시청의 소상하신 계획을 밝혀 주심으로써 계획을 수립하는데 상반된 의사가 완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확보계획, 청사건립계획을 분야별로 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기남 한삼석위원 질의 하세요.
○한삼석 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이 답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91년도에 50만 시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 1,5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시장님과 기획실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몇가지 지적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보고를 청취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고서 내용이 미사어구는 다 동원된 느낌을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소는 지방자치제가 출범된 이후에 처음으로 맞은 행정감사 장소인데 보통 시에서 시민에게 보고하는 그러한 자료로 위원에게 감사자료로 제출한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그러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서 지적해 본다면 단기성 어떻게 보면 실질위주의 행정과 나열식 전시주의 행정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현황보고서가 위원들의 행정감사를 위한 비교자료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91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몇%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나열식으로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6대 시책사업중에서 다섯 번째로 노인복지시설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정이 깃들고 균형있는 복지사회건설]을 하기 위한 여러 사항이 되어 있는데 6대 시책사업중에서 어떻게 보면 나누기 위한 여섯 개 6대 시책사업을 갖다 맞추기 위한 그러한 현황보고서가 작성이 돼 있고 또 21page에 보면 건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건강진단을 694명을 하셨다고 돼 있습니다.
자매결연은 78명을 하신걸로 돼 있는데, 이 보다는 자료에 안양시에 몇 살 기준 이상이 되신 노인분이 5만명이면 5만명이 있는데 금년도의 사업계획의 예산을 얼마해서 694명을 건강진단 했다 하는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줘야 감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좀더 깊이 말씀드리면 이 내용을 보면 안양시의 1,500여 공직자께서 하신 모든 사업이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에 솔직하게 내놓은 것은 다 내놓는다고 하신 인사의 요지와 같이 해야 되는데 인사의 요지와 본 위원을 비롯한 서른세분의 위원에게 제시된 내용과는 동떨어진 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많은 아쉬움을 갖고 본 행정감사에 임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내일과 모레 이틀간에 있을 자료제출 문제는 간부회의라든가 확대간부회의에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질의하신 이상헌 위원님 말씀대로 각 위원별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부분이 동문서답된 내용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을 비롯한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앞으로 이틀 동안에 있을 감사자료를 부족한 부분이 있을때는 즉시 준비를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고 이것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님께서 답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답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91년도에 50만 시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 1,5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시장님과 기획실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몇가지 지적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보고를 청취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고서 내용이 미사어구는 다 동원된 느낌을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소는 지방자치제가 출범된 이후에 처음으로 맞은 행정감사 장소인데 보통 시에서 시민에게 보고하는 그러한 자료로 위원에게 감사자료로 제출한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그러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서 지적해 본다면 단기성 어떻게 보면 실질위주의 행정과 나열식 전시주의 행정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현황보고서가 위원들의 행정감사를 위한 비교자료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91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몇%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나열식으로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6대 시책사업중에서 다섯 번째로 노인복지시설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정이 깃들고 균형있는 복지사회건설]을 하기 위한 여러 사항이 되어 있는데 6대 시책사업중에서 어떻게 보면 나누기 위한 여섯 개 6대 시책사업을 갖다 맞추기 위한 그러한 현황보고서가 작성이 돼 있고 또 21page에 보면 건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건강진단을 694명을 하셨다고 돼 있습니다.
자매결연은 78명을 하신걸로 돼 있는데, 이 보다는 자료에 안양시에 몇 살 기준 이상이 되신 노인분이 5만명이면 5만명이 있는데 금년도의 사업계획의 예산을 얼마해서 694명을 건강진단 했다 하는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줘야 감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좀더 깊이 말씀드리면 이 내용을 보면 안양시의 1,500여 공직자께서 하신 모든 사업이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에 솔직하게 내놓은 것은 다 내놓는다고 하신 인사의 요지와 같이 해야 되는데 인사의 요지와 본 위원을 비롯한 서른세분의 위원에게 제시된 내용과는 동떨어진 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많은 아쉬움을 갖고 본 행정감사에 임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내일과 모레 이틀간에 있을 자료제출 문제는 간부회의라든가 확대간부회의에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질의하신 이상헌 위원님 말씀대로 각 위원별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부분이 동문서답된 내용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을 비롯한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앞으로 이틀 동안에 있을 감사자료를 부족한 부분이 있을때는 즉시 준비를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고 이것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님께서 답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승배 평촌지구 공공용지 및 공공청사건립에 대한 재원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시청 및 의회청사, 구청 및 보건소부지, 동사무소부지, 소방서부지, 농산물도매시장,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면적은 농산물도매시장을 제외하고 토지가 6만5,043평이 되겠고, 토지매입비가 약 292억4,800만원인데 이 주에 농산물 도매시장은 아직 가격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에 포함되질 않고 약 292억 정도를 예상하고 건축비를 약 392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매입은 시청 및 의회청사는 3개년 계획을 계획하고 있고 구청이나 동사무소는 5개년 계획으로 연도 취득하는 것으로 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원대책에 대해서 검토는 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이 의회의 승인사항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확정이 되면 의회에 승인을 올리겠습니다마는 구청사를 매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매각을 한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 별도로 안이 작성되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사를 매각하고도 부족된 재원은 일선재원에서 충당하는 방법 밖에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저희 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시청 및 의회청사, 구청 및 보건소부지, 동사무소부지, 소방서부지, 농산물도매시장,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면적은 농산물도매시장을 제외하고 토지가 6만5,043평이 되겠고, 토지매입비가 약 292억4,800만원인데 이 주에 농산물 도매시장은 아직 가격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에 포함되질 않고 약 292억 정도를 예상하고 건축비를 약 392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매입은 시청 및 의회청사는 3개년 계획을 계획하고 있고 구청이나 동사무소는 5개년 계획으로 연도 취득하는 것으로 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원대책에 대해서 검토는 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이 의회의 승인사항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확정이 되면 의회에 승인을 올리겠습니다마는 구청사를 매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매각을 한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 별도로 안이 작성되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사를 매각하고도 부족된 재원은 일선재원에서 충당하는 방법 밖에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면교 위원 국장님! 금년에 계약을 완료한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부지 2만4,087평은 금년에 계약을 완료한다고 현황보고에 써 놓으셨기 때문에 토지를 계약해 놓으셨으면 중도금 그리고 잔액이 언제까지 들어갈 예산이 없이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소상하게 밝혀 주십시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부지 2만4,087평은 금년에 계약을 완료한다고 현황보고에 써 놓으셨기 때문에 토지를 계약해 놓으셨으면 중도금 그리고 잔액이 언제까지 들어갈 예산이 없이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소상하게 밝혀 주십시오.
○재무국장 김승배 계약은 금년도에 예산은 확보된게 일부 있습니다마는 계약을 하면 금년도에 대한 이자를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할 필요가 없어서 계약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월해서 하면 토개공에 이자지출이 덜 나갈 것 같아서 보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안이 작성되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각관계라든지 이건 어차피 의회승인과정에서 문제가 대두될 사업이기 때문에 안이 확정되면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할 필요가 없어서 계약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월해서 하면 토개공에 이자지출이 덜 나갈 것 같아서 보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안이 작성되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각관계라든지 이건 어차피 의회승인과정에서 문제가 대두될 사업이기 때문에 안이 확정되면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남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삼석의원의 질의에 대해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시간 관계상 질의할 분이 많이 계신데 이번 답변만 끝으로 오늘 질의를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다음은 한삼석의원의 질의에 대해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시간 관계상 질의할 분이 많이 계신데 이번 답변만 끝으로 오늘 질의를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기획실장 양태석 우선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시정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사용하는 용어라든가 모든게 마음에 안드셨던 것 같은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황보고를 작성하는데 대한 저희 나름대로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상세한 보고는 저희 각 실국별로 비교도 할 수 있게끔 해서 자세한 보고는 실. 국장들이 내일 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속 시원한 자료가 될는지 모르지만 일단 내일 감사에서 각 실국이 자세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음에 안드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떤 전시적이나 계수적으로 과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혹시 그런 감이 드셨다면 충분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현황보고를 작성하는데 대한 저희 나름대로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상세한 보고는 저희 각 실국별로 비교도 할 수 있게끔 해서 자세한 보고는 실. 국장들이 내일 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속 시원한 자료가 될는지 모르지만 일단 내일 감사에서 각 실국이 자세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음에 안드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떤 전시적이나 계수적으로 과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혹시 그런 감이 드셨다면 충분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심수섭 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이것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쭸으면 합니다.
보건사회국 소관입니다.
현황보고 7page를 보면 수질오염실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BOD 측정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안양천이 95.4 학의천이 62.5, 수암천이 61.2, 삼막천이 54.4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상식이나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면 적어도 150이상 2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사한 과정이 안양시 자체에서 조사한 것인지 아니면 기타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것인지 믿을 수가 없어서 질문하나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쭸으면 합니다.
보건사회국 소관입니다.
현황보고 7page를 보면 수질오염실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BOD 측정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안양천이 95.4 학의천이 62.5, 수암천이 61.2, 삼막천이 54.4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상식이나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면 적어도 150이상 2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사한 과정이 안양시 자체에서 조사한 것인지 아니면 기타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것인지 믿을 수가 없어서 질문하나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위원장 김기남 예.
○윤수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조금전에 한삼석위원 질의로 마친다고 위원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사진행이 되다 보면 전부 다 자꾸자꾸 나오게 되면 한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의사진행이 되다 보면 전부 다 자꾸자꾸 나오게 되면 한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기남 알았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최범길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심수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지금 자료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안양천의 수질오염 정도가 197ppm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고 금년에 와서 95ppm 정도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가 자체조사한 것이 아니고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심수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지금 자료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안양천의 수질오염 정도가 197ppm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고 금년에 와서 95ppm 정도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가 자체조사한 것이 아니고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노춘복 위원 예.
○위원장 김기남 말씀하세요.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현황보고에 대해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정방침에 있어서 질서있는 도시건설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에는 기업체가 있고 이중에는 공해업체가 다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안양시의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해서는 공해공장에 대한 이전대책이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 질서 있는 도시건설을 위해서는 도로가 잘 놔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양시 전역에 올해 계획으로 보면 1,200억 정도를 들여야 소방도로를 개설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소방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을 어렵다고 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어떠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서 있지 않아서 한가지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직 도시개발이 돼 있지 않은 곳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을 도시계획국에 기획단을 설치 운영해서 타당성 여부를 좀더 심도있게 조사를 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하면 1,200억이라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사료되어서 이에 대해 건의하면서 공해공장과 재개발에 따른 시책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황보고에 대해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정방침에 있어서 질서있는 도시건설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에는 기업체가 있고 이중에는 공해업체가 다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안양시의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해서는 공해공장에 대한 이전대책이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 질서 있는 도시건설을 위해서는 도로가 잘 놔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양시 전역에 올해 계획으로 보면 1,200억 정도를 들여야 소방도로를 개설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소방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을 어렵다고 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어떠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서 있지 않아서 한가지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직 도시개발이 돼 있지 않은 곳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을 도시계획국에 기획단을 설치 운영해서 타당성 여부를 좀더 심도있게 조사를 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하면 1,200억이라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사료되어서 이에 대해 건의하면서 공해공장과 재개발에 따른 시책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황종태 먼저 폐수공장이전문제는 안양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폐수정화시설을 하도록 하고 기타지역에서의 무허가 내지는 불법으로 폐수공장하는 것은 강력히 단속을 하고 현재 반월공단 내지는 다른 공단에 이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람들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단위에서 융자 내지는 보증까지 해도 못가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폐수는 전체 주민들의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보내야 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구상은 안돼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2천년대 안양시가 지향해야 될 방향 설정을 위해서 어떠한 공장을 배치해야 되면 안양시에는 어떠한 공장을 유치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내년예산에 그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거기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저희 시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해도 그 사람들이 못 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소방도로관계는 제가 지난번 시정 질문때 주진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구체적인 계획서를 수립해서 계수로 제시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때 다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왕에 그런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그와 같은 도로를 개설할 때 감정가격만이라도 해 줄 수 있다. 라고만 해주면 저희들 집행 부서에서 얼마나 좋겠느냐 지금 당장이라도 돈을 기증할 테니까 길을 내달라는 데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하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곁들여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노춘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라서 폐수정화시설을 하도록 하고 기타지역에서의 무허가 내지는 불법으로 폐수공장하는 것은 강력히 단속을 하고 현재 반월공단 내지는 다른 공단에 이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람들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단위에서 융자 내지는 보증까지 해도 못가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폐수는 전체 주민들의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보내야 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구상은 안돼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2천년대 안양시가 지향해야 될 방향 설정을 위해서 어떠한 공장을 배치해야 되면 안양시에는 어떠한 공장을 유치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내년예산에 그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거기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저희 시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해도 그 사람들이 못 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소방도로관계는 제가 지난번 시정 질문때 주진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구체적인 계획서를 수립해서 계수로 제시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때 다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왕에 그런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그와 같은 도로를 개설할 때 감정가격만이라도 해 줄 수 있다. 라고만 해주면 저희들 집행 부서에서 얼마나 좋겠느냐 지금 당장이라도 돈을 기증할 테니까 길을 내달라는 데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하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곁들여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노춘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춘복 위원 예.
○위원장 김기남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 전반에 대한 오늘 오전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각 출장소별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일 하루와 모레 오전까지는 각 실. 국. 사업소별 감사를 반별로 실시하는 동안 위원님들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는 12월 12일 오후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 전반에 대한 오늘 오전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각 출장소별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일 하루와 모레 오전까지는 각 실. 국. 사업소별 감사를 반별로 실시하는 동안 위원님들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는 12월 12일 오후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