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기획실소관 업무현황 발표내용 중에서 ‘91년도 안양시에서 접수해서 처리한 각종 지시사항이 12월 30일 현재 대통령지시 건수가 36건중 10건을 처리 완료하고 26건을 추진중에 있는 것을 비롯해서 총리지시, 장관지시, 도지사지시, 시장지시 등 총 지시건수 212건중 95건은 처리완료하였고 모든 사항이 조치불가한 것이 없이 추진중인데 117건은 현재 미결건수입니다.
  이것을 지시별로 소요예산과 추진중인 사항중 대통령지시사항 26건, 총리지시 1건, 장관지시 20건중 대표적인 5건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시고, 전체로 보아 부진사업이 있는지 부진사업이 있다면 그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과 보완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답변은 기획담당관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헌 위원   그리고 부진한 내용도 답변해 주시죠.

○이상헌 위원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안양시 고유업무로 높이 평가해 올립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하고, 연구. 의결하는 기관으로서 부시장이 위원직이 되고 당연직위원으로 각 실. 국장과 기획담당관 그리고 필요시에는 관련분야에서 전문인원으로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주2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이 위원회는 업무의 조정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여 기본계획 및 시책 등 중앙에서 시달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등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련의 제정 개. 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위원회로서 이것을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회의개최에 관련한 증빙으로 회의록은 비치되어 있는지요.
  또 ‘91년도 실적에 의하면 42건을 의결함에 있어 부결이 2건과 보류2건, 반려 1건 5건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앞으로도 발전하고 명분있는 훌륭한 기구로 존속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13page에 주요업무심사분석 및 평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91년 3/4분기 심사분석 결과를 보면 예산사업이 88건, 비예산사업이 24건, 가능사업으로 봐서 112개 사업중 부진사업이 12건으로 분석돼 있습니다. 이 12건은 예산사업이 되겠지요.
  예산사업과 관련된 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금년도도 거의 다 가는 마지막 달인데 대책이 어떻게 수립돼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답변도 기획담당관께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유균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신유균 위원   신유균입니다.
  답변의 원활을 기하고 확실한 답변을 위해서 세 분 정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일괄답변을 하는 것이 원활을 기하지 않나 해서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이상헌 위원   예. 됐습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연일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기획실에 관한 문제인데 본위원이 절감하게 느끼는 분야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양권 행정협의회운영에 관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고 조례상에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중 위원장을 안양권 행정협의회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셨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안양시의 기획실장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하시는데 모든 업무진척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운영에 관해 알고자 합니다. 정기회가 연2회, 상.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안건이 11건인데 상반기 9건, 하반기 6건, 그리고 중복안건이 4건으로 11건으로 집계되어 있는데 협의된 결과가 만족스럽게 나와 있습니다. 해결될 사항이 10건이고 불가라고 된 것이 1건으로 11건이 되어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도로교통에 대한 것이 2건, 상. 하수도관계 3건, 도시계획이 4건, 환경정화에 대한 것 2건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좋은 제도를 해서 좋은 결과까지 나와 있는데 ‘91년도 상반기까지 도로통행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박달로 확장공사를 한 예가 있습니다.
  안양시계를 끝으로 해서 시흥시, 광명시가 인접이 돼 있는 시계가 있습니다.
  안양시쪽에는 도로확장이 잘 돼서 소통이 되고 있는데 시계를 지나면 교회가 있는데 그곳으로 인해서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통행소통에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두 번 협의할 때 상정이 됐던 사항인지 아니면 누락돼서 그런 문제가 생긴건지 거기에 대해 알고싶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 연2회정도 개최해서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횟수를 많이 늘려서 그때 그때 필요하고 급한 사항을 행정협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건지 운영의 실적에 비해서 정기회의라든지 운영상태가 잘못된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운영계획을 활성화해 연2회 이상의 행정협의회에서 미합의시에 상급기관 조정신청이라든지 상급기관에 조정신청할 때 관계공무원을 참석조치해서 하겠다 하는 운영에 대한 계획까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급기관에 조정신청을 하는것보다 안양권 행정협의회에서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자체계획을 할 수 없는건지 안양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실무위원회도 안양시 기획실장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하시는데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계획이라든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시계를 벗어난 그곳은 광명시의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목현상을 일으켜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것은 안양권 행정협의회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 위원   윤수길위원입니다.
  관계관 여러분들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데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기획실소관의 26쪽 현황보고 12page에 있습니다.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은 안양시 제안규칙에 의거 운영하고 있다고 표시되어 있고 별다른 규정이 없는한 동 규칙이 통용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91년도 상반기 중에는 공무원의 제안이 모두 27건이 접수되어 그중 1차 심사에서 7건이 채택되고 2차심사에서 3건이 채택되어서 우수상 1명, 우량상 2명에 대하여는 표창과 함께 부상금으로 50만원, 30만원, 30만원으로 도합 110만원의 시상금이 지급됐으며 또한 제안제출자 전원인 27명에 대해 20,000원 상당의 가정용 의료기 셋트의 부상을 지급하여 동 시상에 따른 ’91년도 예산 500만원중 164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오니 소관업무 담당자께서는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상반기중 채택된 제안 3건에 대해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매건별로 그 실적을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91년도 상반기중에 접수된 제안은 27건이고 그중 1차심사에서 7건, 그리고 2차심사에서 1차심사에서 채택된 것중 3건을 채택하였는데 제안자 27건 27명 모두에게 참가자 부상명목으로 2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하였습니다.
  1차심사에서 채택된 7건외 20건에 대한 참가부상은 채택된 제안에 한해서 시상을 하고자 하는 안양시제안규칙 제20조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 제안규칙을 보면 참가자 모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참가자에게 부상을 지급하고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만약 다른 훈령이나 지침에 의해 지급하고 있다면 동 규칙에 근거를 마련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자료 26쪽에 제안제도운영 이것은 먼저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 26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료말미에 표시된 시상계획에 의하면 제안 응모자의 격려금을 1인당 30,000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한다고 하고 연간 500만원을 2회로 나눠서 쓸 수 있는 즉, 250만원에서 164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91년도 상반기중 응모자에게 실제 지급을 20,000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응모자들의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사례가 되지 않겠나 이 얘기는 예산이 있는데 30,000원씩 줘도 되는걸 왜 20,000만원 줬느냐 하는 얘깁니다. 예산이 남아 있으면서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우수상 1명, 우량상 2명 등 규칙이 정하는 시상금을 지급했는데도 참가자에게 기념품을 시상했다는 것입니다. 2중시상이 되지 않나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 위원   제 얘기는 30,000원을 주게 돼 있는데, 조금 주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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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위원   기획담당관께서 아까 말씀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른 각도에서 이해가 되신 것 같아서 다시 질의드릴까 합니다.
  안양권 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유형별로 11건 중에서 도로와 교통에 관한 문제 2건, 상하수도 3건 등 11건이 들어와서 해결된 것이 10건 불가한 것이 1건이라고 말씀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안양시계를 벗어나서 박달로를 지나서 끝부분에서 아래쪽에는 시흥시 관내이고 북쪽에는 광명시관내 3개씩 분기되는 부분에 제가 알기로 광명시 관내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있는데 병목현상이 심해서 도로확장공사의 근본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데 그 분야에 대해 안양권 행정협의회에서 다뤄졌느냐 하는 문제고 또 하나는 도로와 교통에 관한 문제를 다룬 것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두가지 안은 어떤것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양시를 중심으로 한 안양권 7개시가 행정협의회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거기에서 다뤄져야 되지 않느냐 다뤄질 성질의 것이 아니라면 상급기관에 조정신청한 예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 듣고자 하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다른 각도에서 답변하신 것 같아서 다시 질의드리는 겁니다.

○김대식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하실 것이 없다고 느끼는데요. 일단 이 문제는 건설과와 협조해서 조정위원회에 부치든지 아니면 행정협의회에서 다루든지 간에 빨리 그것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앞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각 실. 국의 업무보고 현황을 보면 실적보다는 단속건수에 따른 효과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한 인상을 받습니다.
  지자제시대에 필요한 것은 단속보다는 예방을, 단속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오히려 예방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말과 행동에는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특히 대 의회관계에서 약속되고 행했던 언행들은 그대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본 회의장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아직 서면답변이 제출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조속한 시일내에 담당소관 실. 국장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씀씀이 10% 절감과 관련해서 각 실. 국에서는 회계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절감하겠습니다하고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마땅히 제일먼저 절감의 대상이 됐어야될 정보비는 무슨 특권을 누리는 양 아예 빠져 있습니다. 정보비를 예산 절감 못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1항에 의거하면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용이나 이체의 예외규정이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사업계획에 따라서 정해진 목의 그 사업을 계속 집행해서 그 사업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추적을 하는 이러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금년도 POOL 예산의 총액이 얼마이며, 이 POOL 예산은 어떠한 법적 근거로 사용을 계상 했으며 또한 이 총액에 대한 산출 근거와 어떻게 집행되었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POOL 예산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시대에 의회에서 이 POOL 예산에 대해서 만약에 삭감을 했다든가 했을 때 여기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91년 11월 25일 현재 총 42건이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뤄야될 안건이 조례로 나와있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 3월 12일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뤘던 안건들이 나옵니다.
  당시 심의요지는 위원회의 기능을 위원장의 하향조정을 중심으로 재검토 하자라는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획담당관이 위원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다음은 관악회의 내용을 보아주십시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체 위원께서는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관악회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안건이 되는 것인지 관악회는 무슨 회이며 어떻게 운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page에 “다음은 지역대책 협의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이 나옵니다. 전체위원께서는 마찬가지로 “현행대로 운영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지역대책협의회는 금년에 몇건이 있었으며, 참석자는 누구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행정자료실의 현 실태와 보관계획에 관한 자료중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제반행정의 새로운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제반행정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연구. 습득에 필요한 자료와 직원 교양함양을 위해 각종 자료를 수집. 보관하고 있으며, 시직원 및 공공기관 학술단체 등 연구목적에 이용하고자 할때 대출 및 열람표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시청에 있는 행정자료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행정자료를 모아둔 것이 아니라 폐품수집장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좁은 장소에 한쪽에는 청원경찰대기실로 침대까지 놓여져 쓰여지고 그 반을 막아서 사람이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자료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예산에 반영됐던 비용 등은 과연 행정자료실을 위해서 무엇을 썼는지, 지금 제출된 자료가 허위보고가 아니라면 공공기관이나 학술단체 등에서 대출 및 열람한 실적이 있는지 시 직원들은 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어제 만안출장소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모든 행정기관은 그 움직임의 기초가 되는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을 근거로 해서 행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항상 참고하고 이용해야될 법령 가제집과 조례집이 제대로 가제되어 있지 않아 이용에 많은 차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대책을 보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단체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는 민간단체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재정법이라든가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처럼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민간단체는 자연스럽게 자율적으로 지자제시대를 맞이하여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실적과 어떠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답변에 법적근거가 된다고 하는 지방재정법 제14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24조2항의 각 호에서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까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이 아울러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모 단체 같은 경우는 예산에 공공요금 및 상수도료, 전기료까지 동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정해진 보조금은 따로 주고 공공요금까지 시민의 세금으로 내주는 그러한 행정관행은 본 위원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두가지만 하고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음은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해서 지난 2차례의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시 시에서는 사전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한다는 취지에서 불법선거 포상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불법선거행위에 따른 고발포상금은 고발한 사람이 없어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포상금의 지급실적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의 포상금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청 공보실에서는 주민계도용 신문이라고 하여 시비로 구입해서 각 단체에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을 특정신문으로 구독하는 이유와 구독료의 지급방법 그리고 과연 이런 특정신문 구독은 시비로 했을 경우 어떠한 효과가 나느냐 그것을 자료로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면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효과를 다섯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정부시책 및 시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 관심도, 참여도 제고, 시민의 알권리 신장 및 충족, 홍보의 활력있는 도모, 통. 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원 사기앙양, 경로효친사상 제고인데 노인분들에게 신문한장 갖다드리면 경로효친사상이 제고되는 건지 또한 새마을지도자나 통장분들에게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써서 매달 지급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본 위원은 판단할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정신문을 구독하는 이유로 다섯가지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라 번에 보면 정부와 국민을 밀접하게 매개하는 참된 대변지 라는 말이 나옵니다.
  묻겠습니다. 그럼 다른 여타 신문을 정부와 국민을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는 그러한 신문들인지 특정신문을 제외한 여타 신문들이 참된 대변지가 못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언론육성을 위한 행정당국의 계획이 있으시면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수길 위원   윤수길위원입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기획실 소관 기획담당관실자료 37쪽에서 57쪽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 자료 1쪽에서 17호에 따라 예산 및 물품절약에 대하여 작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동자료를 보면 공직자의 씀씀이 줄이기 실천계획과 4/4분기의 예산절감목표액만을 제시하였을뿐 실제로 예산 및 물품절약에 대한 계획서 실적이 확인될 수 있는 자료가 못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소관업무담당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1년도 예산액 2,436억원중 ’91년 11월말까지의 예산절약계획서 실적을 동자료에 첨부된 예산절감운영계획에 의거 일률절감 비목에 대한 비목별 내용 및 소계가 10%이상 절감되었다고 되어 있는바, 자체절감 10%에 대한 비목별 내역 및 소계가 1.5%～3%이상 절감이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며 만약 목표에 미달되면 12월 한달 동안에 목표달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관리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91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총무국 총무과소관 자료 22쪽을 보면 승진후보자 명부를 관리함에 있어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47조 규정에 의거 일반공개는 제한되어 있으며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성적 및 가점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승진순으로 승진임용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경력평정, 교육성적 가점의 경우에는 언제라도 본인이 요구하면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하며 또한 근무성적평정점은 공개가 제한된다고 하지만 이를 모두 합산하여 작성하는 승진후보자 서열명부를 작성하였을 때 임용부 상의 순위는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열람이 가능하도록 지방공무법에 따른 관계인사규칙이 개정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적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는 ‘91년도중에 승진후보자 서열명부의 열람을 요청한 공무원이 있었는지 여부와 있었으면 몇해에 몇 명이 열람하였는지 그리고 없었다면 해당공무원이 열람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안양 실내수영장내 수영복을 파는 곳과 음식물을 파는 매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와 세입에 잡히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매점을 수익사업을 하는 행정동우회라는 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정동우회에서 관리하게된 경우 어떻게 행정동우회에서 경영을 하게 되는건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양시에 체육회가 있고 체육가맹단체가 있는 것을 아실겁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체육가맹단체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회장단이나 협회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출해서 행사를 치르는 과정이 많습니다.
  또 그것이 협회만의 일이 아니고 안양시를 대표하는 모든 경우에도 지출액이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 관리운영권을 체육가맹단체나 체육회에서 운영해서 체육가맹단체에다 그 이익금을 보조해 주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오전에 총무국장께서 보고한바 있는 현황보고 첫 page를 펴 주세요.
  여기 보면 기구 및 인력난이 있습니다.
  총무국 소관으로 총무과, 시정과, 새마을과, 시민과, 민방위과, 종합운동장 5개과에 1개사업소로 268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이 규모로 봐서는 18년전 개청 당시에 총무과 한 개 과에서 관장하고 있던 직무의 직제와 그 당시 30여명이 하던 업무량으로 봤을 때 지금의 안양시 전체기구는 1실6부3담당관21과6소2출장소14과58계의 기구로서 여기에 소속된 공무원은 1,540여명이 봉직하고 있습니다.
  인원과 예산규모로 봤을 때 당시 인구 10만 규모와 예산 500억 정도에 비해서 많이 성장. 발전해서 50만 인구에 약 2,600여억원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의 행정수요와 예산의 증가로 인해서 모든 공직자들에게 폭주되는 업무로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1,500여명이 근무하는 부서중에는 상당히 격무한 부서가 있습니다. 이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은 체력은 한계가 있고 똑같이 24시간 밖에 없어서 어느 부서는 시간 맞춰서 퇴근하는가 하면 어느 부서는 밤을 세워도 일을 다 끝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을 봤을 때 동정이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금년에 의회가 새로 발족해서 의회와 관련된 업무가 새로운 업무분야로 탄생되면서부터 여기에 소속된 관련부서에서는 더 많은 일을 안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 중앙집권제 환경에서 지방화 시대를 달려가는 마당인 만큼 총무국장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구증가와 부서증가와 예산증가에 따라 격무부서에 대한 인원조치 TO 조정에 대한 승인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처우문제를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또 상급기관에 건의한 예가 있는지 앞으로의 태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시 본청에서 자체인력감사를 했는지 안했는지를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준비가 안되었다면 자체인력감사를 철저히 해서 격무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도 인간답게 살 수 있고 다른 직원과 대등한 입장에서 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서를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도 제한되어 있어서 1인 1일 한시간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밤을 새워 일하는 사람에게 한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 많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편성이 된 것이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건지 밤을 새워서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외수당을 바꿔서 조정할 수 있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page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역량배가 및 국제도시위상 정립에서 두 번째 제6회 안양시민대상 실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안양시민이 주는 가장 명예로운 상으로써 안양시에 거주하는 지역인사나 저명한 사람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으로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1년도 18회 시민의날 행사에서 8개 부분에 대해 8명에게 상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만 이 시상에 대해서 명예스러운 상을 주는데 수상자에 대한 심사는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하는 것이죠. 이 심사위원의 위촉순서와 위촉방법 심사위원에 대한 기강과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입장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전년도 심사대상에서 일반지역에서 산업단체별로 추출이 되어 심사물망에 올랐는데 전년도 심사대상에서 내년에 줘야겠다 하고 결론이 났는데 다음해에는 이러한 사항이 거론되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적이 민원의 소지가 있고 불평의 소리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차점으로 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도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page가 되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대한 두 번째 교통거리질서 확립입니다.
  ‘91년도에는 안양시 공무원이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노력을 하고 많은 힘을 써서 전국에서 1위의 영광스러운 상도 받은 해였습니다. 많은 업적을 거행하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단속실적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가 4만여건 견인한 것이 3천여건이 돼 있습니다.
  견인차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견인차량은 약 3천여대 연간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루 평균 따져보면 8대꼴이 됩니다. 견인하는 과정에서 또 견인당하는 차주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편의 소지가 있는데 견인차량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유치하여 견인하는지 안양시와 용역이 돼 있는 업체가 따로 있는지 아니면 정비공장에 의뢰해서 일시 견인하여 조치하고 있는지 견인된 차에 대한 수수료는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가지를 총무국장에게 묻습니다.

○김영호 위원   확인 좀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김영호 위원   반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하신 POOL 예산중 정가의 보도처럼 내무부 편성지침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POOL 예산을 향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정도가 꼭 소요돼야 되겠다. 라는 내무부 편성지침이 아니라 안양시 자체계획에 의해서 산출돼야지 본 위원은 지방자치시대의 시대정신과 부합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예·결위에서 예산을 다룰 때 내무부편성지침이라는 정가의 보도를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안양시에서 이것만큼은 행정관행상 꼭 해줘야 되는지 안되는지 그러한 점에 대해서 향후 예·결위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아까 법적으로 삭감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김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가지 답변도중이신데 관악회의 성격과 관악회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져야 되는 법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까?

○김영호 위원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관악회라든가 지역대책위원회 거기에 보고했던 사본을 당시 3월 12일자 보고회에 제출됐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금년도 본 예산서에 보면 행정자료실 운영해서 기본경상비가 66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서에요.
  행정자료실 운영과 관련해서 집행됐던 실적 그리고 여기 일용인부임으로 하여 12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예산집행내역까지도 아울러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담당관의 솔직한 답변에 일단 수긍을 하면서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집행에 대하여 각 부서에서 올라왔을 때 결재하는 난이 있죠? 담당관께서 회계과장하고 같이.

○김영호 위원   예. 그렇게 됐을 때 예산집행이 법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도 자연스럽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임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l
  그리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답변자료를 가지고서 내일 기획실 총괄업무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   시행령 각 조항의 법적인 근거까지 해서 내일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보고 안건도 안돼죠?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관장들이 들어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관악회의 운영사항이라든가 이런것들을 개별적으로 보고드린다면 몰라도 시정조정위원회안건 심의사항이 됩니까? 심의사항이 됩니까? 안됩니까?

○김영호 위원   시장님의 개인적인 친목단체활동을 시정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보고했다는 말씀이죠?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안건에 관련된 것은 조례에 나와있죠?

○김영호 위원   그러면 관악회란 단체의 성격을 말씀하실 때 단순한 친목단체이지 행정기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김영호 위원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보면 관악회 안건을 상정해서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시장의 개인적인 친목활동 사항까지 시정자문위원회의 심의안건이 되었는가 라는 사실입니다.

○김영호 위원   잘못된 것이죠?

○김영호 위원   그러면 1972년도 당시에 행정지시 됐던 지시서 사본 있습니까?」

○김영호 위원   그 다음에 업무를 집행하면서 잘못됐는지 시정할 사항은 없었는지 ‘72년도이면 지금부터 20년전 얘깁니다.
  제3공화국 시절 얘깁니다. 그러면 20년동안 공무원들은 아무런 소신없이 정부에서 시키니까 그냥 했다는 말씀입니까?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상부기관에서 정책적으로 그것을 봐라 했을때는 어떤 지시사항이 있었겠죠? 그렇죠?

○김영호 위원   그러면 그 지시하에 일선행정기관에서 아! 이것이 잘못됐다 아니면 이러이러한 점은 행정적으로 개정돼야 되겠다 라는 행정소신을 가지고 상급기관에 아니면 상급부서에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김영호 위원   그 다음에 문화공보담당관에게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특정신문을 구독하는 이유중에 라 번 정부와 국민을 밀접하게 매개하는 참된 대변지라는 그러한 답변이 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평가입니까?
  아니면 주관적인 정부의 지시에 의한 평가입니까?

○김영호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잘못 제출하신 거죠?

○김영호 위원   그러면 참된 대변지가 아니라 대변지겠죠.
  제가 작구를 하나하나 놓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글의 말과 글의 하나하나에는 그 사람들의 철학과 사상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호 위원   국장님! 당시에 2,000만원이라는 비용이 경기도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김영호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자체 겁니까?

○김영호 위원   그러면 당시 도비라고 해서 4,200만원인가 정확한 액수는 생각이 안나는데 1차 추경때 4,200만원인가 도비로 해서 올라온 그 사용내역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시에 선거 관련해서

○김영호 위원   예. 제가 사실 확인후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다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윤수길 위원   됐습니다.

○이상헌 위원   보충질의라기 보다 제 소견을 말씀드릴께요.
  총무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의례적인 공직자로서 공식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지방화시대를 시작한지도 벌써 8개월이 됐고 내년이면 거의 정착되다시피 되어가는 마당에 있는데 규정에 얽매여서 상위기관인 도나 내무부의 눈치보는 이런 행정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창안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직제는 많이 이루어지고 팽배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원은 보강이 되지 않고 자리만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가지 예로 환경보호과를 신설해서 일을 나눠지게 했다고 하셨는데 환경보호과 직제만 생겼지 업무가 떨어지지 않아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위에서 내려주는 직제에만 착안해서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본다면 직제가 개편되면 제한된 인원이 빠져나가고 증원은 안되고 그러니까 격무부서인 직제가 늘어나면 그만큼 또 고달프고 일을 더 떠맡게 되는 이러한 역현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시지 못하는지 이게 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도지사나 내무부의 승인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은 시장재량으로 고용직 같은 것 또 인부임이라든가 일용직을 조정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우리 지역에 맞는 여건에 맞는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헌 위원   됐습니다.

○윤수길 위원   저도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과연 행정동우회에 주어야 되느냐 안양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체육인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고 물론 행정동우회라고 계약했을때는 공무원님들이 관계기관에서 얼마나 잘 알고 법적으로 알아서 잘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게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체육시설에 발생되는 민간성격에 위탁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관계 깊은 단체에게 도움을 주시는 방향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 가맹단체가 경기도체육대회에 출전하면 가맹단 단체별로 시에서 주는 예산외에 몇 배가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또 제가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안양시 대표로 나가는 겁니다. 전부다. 가맹단체 이렇게 대표로 나가는게 아니고, 안양시 대표로 안양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단체에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희덕 위원   총무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상헌위원님께서 언급을 조금 하셨습니다마는 현황보고 4page에 보면 새질서 새생활 실천이라고 있는데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실질적인 효과는 무엇이며, 자체평가를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예를 들면 설문조사나 시민여론을 조사를 실시한 근거가 있는지요.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며 또한 그 밑에 보면 상습고질업소 카드화관리 326업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단속실적 하고 1,193업소 허가취소, 경고라고 되어 있는데 종목별로 구분하여 허가취소는 몇 건이며 경고는 몇건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건대 허가취소 이전에 사전에 조사를 하여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떠한 허가든 허가를 득하기에는 금전적 낭비가 뒤따르게 되어 있는 것으로 시에서는 이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삼석 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인구조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제를 하고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정부가 지정시가 되기 위해서 가공으로 올린 인구수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출장소에서 구청으로 되는 기준 인구가 50만 이상의 시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인구는 상주인구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등록인구라고 하면 현재 경제기획원이나 내무부에 보고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이 숫자는 시 전산에 입력된 인구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상주인구라고 하는 기준의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업무를 총무과에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의에서 ‘92년부터 ’9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취득세나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의 증가분이 평촌신시가지 입주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이 아마 50만명 이상이 되면 30%에서 50%로 바뀌게 되는데 이러한 사항과 세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중기 재정계획을 재수립 내지는 보완을 하셔서 의회에 다시 보고할 계획은 없으신지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년내지 5년간 계속되는 계속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계속사업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시 정부에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리라고 본 위원은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계속비 사업이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92년도에 계속사업을 정해서 운영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소상하게 답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현황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시 정부가 소송에서 패소햇 지급한 배상액이 총 얼마인지 패소를 해서 배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책임소재가 아마 수반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관계공무원의 징계는 어떠한 형식으로 결정이 났는지 또는 회수를 하기 위한 구상권을 발동하였는지 이러한 부분을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1차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희덕 위원   예. 됐습니다.

○김성기 위원   오늘 감사를 대비해서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시는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성기위원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몇 부서에 대해서 말씀 드릴까 합니다.
  공보실에서 유원지를 운영하는 관리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고 싶습니다.
  연차적으로 유원지는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돼서 공보실장님께 직접 이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당면돼 있는 금년 ‘91년도 유원지 입장료 총 수입관계 거기에 따른 유원지 관리를 위한 자금조달은 얼마로 산정되어 있는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운영에 따르는 모든 소요되는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과장님께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화재예방대책에 따른 준비는 어느 상태로 되어 있는지 물론 전담부서인 소방서에 사전에 연락을 취해야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지난 하절기에 재해대책예방 위원들을 모집해서 사전 많은 협의 끝에 지난 하절기에는 별다른 재해가 없었던 것이 사전예방에 따른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화재예방대책에 따른 금년도의 방침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물론 시설물이나 분포되어 있는 진압기 모든 관계자료를 소상히 뽑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금년도의 화재예방에 따른 대책관계만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송절차에 대한 문제는 한삼석위원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생략하기로 하고 사회체육이론에 대해서는 새마을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새마을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선진화됨에 따라 사회체육의 일원화가 많은 발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조그마한 상식으로는 사회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대한체육회는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선수관리 육성하는 것에 집약을 하고 사회체육에 많은 보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화가 될 수 있는 사회체육의 강화를 위해서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증진키 위해 엘리트 체육육성에 소요된 예산액과 사회체육에 소요될 금년도 예산액과 내년도 예산액을 밝혀 주시고 향후 사회체육을 강화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50만 안양시민을 위해서 사회체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소관부처 과장님께서는 소신있는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안양에는 실내수영장이라는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좋은 시설을 이용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뜻있는 대회를 유치해서 앞으로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92년도 예산에 반영할 용의가 없는지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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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 위원   차제에 총무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이 사항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내년도 산업도로변 시계에서 비산동 4거리까지 안양시 구간으로 확장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유원지 입구에 석수파출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파출소가 증설된 것은 ‘78년도경 당시 이모인께서 파출소를 신설하는데 대해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준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공해 준뒤에 기부체납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고 부서가 달라서 그런지 이 분이 기부체납을 이후에 안양시에서는 체비지 매각을 하고 환지를 받아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일은 아니지만 공무원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막대한 재산을 손실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향후 안양시 예산을 다루고 안양시 재산을 다루고 안양시 50만 인구를 위해서 종사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큰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총무부서에서 경각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서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요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실 공보담당관실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공보담당관실에서 온 감사자료를 보면 계몽영화 상영 및 필름에 관한 보관 그리고 공보기자재관리에 대한 문제, 영화 및 공연실무와 공연자 등록에 관한 사항, 공연자 지도감독 등 28조부터 31조까지가 이에 대한 내용으로 보고사항으로 들어와 있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알아야 될 사항이나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몽영화상영 및 필름보관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영에 있어서 지금까지 보면 여러 가지 상영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계몽영화의 상영횟수는 몇 번이나 되며 예산상에 집행된 내역을 항목별로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 이건 의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계몽에 관한 그런 외에 다른 특정단체나 특정정치계파에게 유리한 내용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같이 겸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옛날 지나간 일입니다만 계몽영화에 특정계파나 특정단체의 선전을 하기 위해서 한 예가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92년도는 선거의 해가 되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와 앞으로 만에 하나 이러한 소지가 내포될 수 있었다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보기자재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없었는지 기자재의 종류는 유인물에 약간 있습니다만 어떠어떠한 것이 있으며 앞으로의 공보기자재가 이 정도면 충분한 건지 아니면 미비된 기자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화 및 공연실무와 공연자 등록에 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연자등록은 공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등록자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안양에 19개 업소에 일반극장이 3개업소, 소극장이 16개업소 해서 19개 업소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등록자들에 대한 관리자든지 공연영화의 퇴폐성 여부등을 어떻게 감독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2, 3년사이 이러한 영화관의 등록이 상당히 등장해서 20개소에 가까운 영화관이나 극장이 생겼기 때문에 소극장이나 일반극장 300석 이상을 일반극장으로 보고 그 이하를 소극장으로 구분했습니다.
  그 문제가 사회문제로 좁혀 얘기하면 안양시의 퇴폐내지는 미풍양속에 저해가 되는 요인은 없는건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연자 지도감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연법 제17조에 의하여 미성년자 출입에 대한 단속 또는 공연법 제28조 및 30조에 의거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에 많은 공연장 소극장이나 일반극장이 있는데 미성년자의 출입은 얼마만큼 단속을 했으며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그리고 단속의 방법은 어떻게 하고 등록업자에게 계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요.
  그 문제점은 어떤 것이 도출되고 있으며, 미성년자 출입에 대한 단속문제 등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요 근간에 이런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극장에 들러본 일이 있습니다.
  영화관람한 예가 아니고 확인한 바로는 고등학생이상 미성년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적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확실하게 어떻게 해서 단속을 할 것이며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이다.
  예를 들어 예산상의 뒷받침은 어떤게 부족하고 인력문제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공보담당관에게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에는 시사편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청사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좋은 계획이라서 대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시사편찬이 ‘91년도 예산상에 9,200만원이 서 있는데 문원구입비 등등 해서 11월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1,187만원밖에 집행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사편찬이 계획되고 진행이 잘 되고 있는건지 아니면 지연되고 있는건지 아니면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있는건지 제가 알기로는 ‘92년초 까지는 완성이 돼서 안양시 시사가 편찬돼서 나와야 되는 것으로 계획이 짜여져 있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보람있고 좋은 계획에 의해서 한다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적이 염려되는 것은 예산까지 주어졌는데 시행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집행된 것은 1/7, 1/8도 안되게 집행이 되었는데 그런 이유가 어디에서 나온건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어떤건지 만일 예산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92년도 예산에는 어떠어떠하게 반영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가지 이건 기우에서 총무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는 시의원을 민선으로 선출해서 지방화시대에 돌입을 했고 ’92년도에는 안양시도 민선시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고 시기는 언제인지 모릅니다만, ‘92년에 될 것이다. 해서 완전한 지방화시대의 막이 오를 것으로 알고 있고 시민들도 인정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이나 집행기관에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의 기우에서 나오는 얘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민선시장이 되게 되면 민의를 수렴하고 위민적 정책을 더 과감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관선이기 때문에 잘 하신다 하더라도 그런 분야는 좀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시민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면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인사권의 남용의 소지라든지 기타 예를 들면 동장을 별정직에서 일반행정직으로 전환을 해서 활용하는 문제 등등 인사권의 남용 문제가 염려가 되는데 앞으로 민선시장 선임을 하게 되면 인사권의 남용문제 등에 대한 시장에 대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연구하고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었는지 하는 것을 총무국장님께 말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아까 보고말씀 들은 것으로 봐서는 기존 과밀인구가 돼 있는 동에 대한 분동계획, 평촌동에 인구가 입주되어 분동하는 계획 등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촌지구 같은데는 재무예산에 분동에 필요한 청사부지 구입도 예산에 서있고 청사 신축에 대한 예산도 잘 반영되었는데 만안 관내에서 안양3동이나 박달동 같은 경우에는 분동이 ‘92년도 상반기에 된다. 라고만 되어 있지 예산에는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분동으로 인한 청사대지 구입문제라든지 동사무소의 신축문제라든지 기타 공무원의 충원문제 이런 것이 전연 반영이 안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문제가 졸속적으로 4만이 넘고 분동을 해야 되니까 하고서 그 뒤에 처리될 것이 아니라 계획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분동이 앞으로 5개월이고 3개월이고 된다고 봤을 때는 분동에 필요한 동사무소의 부지 또는 신축이 필요한 예산도 계획에 의해서 서야되지 않느냐 그리고 분동이 되기 전까지의 민원처리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박달동이나 안양3동 같은데는 민원처리가 심한데는 한시간반, 두시간까지 지연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돼서 지난번에도 사석에서 담당주무국장님한테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분동될 시기까지 민원처리를 신속히 하고 민원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임시조치적인 방법이라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이 자리에서 주무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연구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법제도적인 문제라든지 인원증가 문제를 법에 묶여서 안 된다 이런 말씀보다는 현실적으로 그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 세 가지에 걸쳐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조금만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대식 위원   그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과밀동 분동에 관한 답변을 잘못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의 분동될 시점에 와 있는 6개월이나 1년이전에 가장 주민들의 원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해결에는 총무국장님께서 분동될 때까지 3만9,000명은 넘어 있고 4만명이 안돼서 법적으로 분동이 안되고 분동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민원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도저히 분동이 안되니까 그저 그때까지 죽으나 사나 끌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무사안일한 생각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대식 위원   좋습니다. 지원방안을 가급적이면 임시적인 조치라고 봤을때는 민원이 심화되지 않는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죄송합니다.

○김성기 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은 국력이라고 했기에 여러 가지 사회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좀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위원   금년에는 화재가 없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사편찬이라는 것은 한번 해 놓으면 우리 청사에 영원히 남게 되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서 본래 시사편찬의 목적이나 담겨져야 할 사항들이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목적에 안양의 뿌리를 찾고 위상을 재조명하고, 두 번째 안양시 역사의 사실 및 자료조사를 발굴하고, 세 번째 현재, 과거, 미래상으로 애향심을 고취한다는 굉장히 좋은 목적으로 본 위원이 염려되는 사항은 추진경위에 보면 ‘88년 4월 30일 시사편찬위원회설치조례를 공포했고 ’89년 8월 1일에 시사편찬위원회 위원을 확정했습니다.
  ‘89년 10월 24일 창립회의를 했는데 위원의 현황을 보면 교수 1명, 문예인이 3명, 전. 현직 공무원이 6명, 전 언론인이 1명, 유관단체장 4명, 전 정치인이 1명, 지역유지가 5명, 기타 이렇게 22명으로 위원이 위촉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약간 늦는다 하더라도 이 위원이 ‘89년 8월 1일 위원으로 확정했는데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면 그 분들에게 모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의 자질이라든지 위원으로서 충분히 품성을 갖춘 분들로 짜여진 분들이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싶구요. ’89년 8월 1일날 확정했는데 그 뒤에 위원들에 대한 변동사항이나 보완해서 더 좋은 시사편찬을 할 수 있는 대안 같은 것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볼땐 교수가 한 분 밖에 안계시고 지역유지분이라든지 전 정치인 유관단체장 여러분이 있는데 ‘89년도에 확정한 위원이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바뀐 분이 있는건지 그리고 위원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서 위원을 확정해서 위촉해 드렸는지 그런 문제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대식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성기 위원   예. 훌륭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이건 관할 여건이고 옆에 윤수길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유원지에 대해 근본적인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지부사무실에 가면 지부사무실 나름대로 무척 불만이 많습니다.
  과장님의 애로사항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참고로 할 수 있도록 ‘91년도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성기 위원   사실 유원지라는 여건이 속된 말로 대동강 물을 팔 듯이 입장료 수입건에 대해서 말도 많고 시설을 갖추지 못한 속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
  그 문제는 소상하게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그걸 참고로 해서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식 위원   나중에 참고자료보다는 감사과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안에 우리한테 주어져야 감사의 기본목적에.

○김대식 위원   조금만 더 일문일답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미성년자 출입에 대한 단속 문제는 공무원 또는 관에서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고 당연히 해야겠습니다마는 공연법상에 공연등록자가 위배됐을 때의 제재 조치라든지 또는 등록돼 있는 업소에서 미성년자를 출입시키면 어떠한 법의 제재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공공연히 출입한다는 얘기는 관에서 단속하는 것이 영향력이 얼마만큼 미치는지 모르지만 극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재방법을 가해서라도 등록된 자들이 책임을 지고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보담당관실이나 시에서 출장소에서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불시간 단속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상시적인 단속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력상. 그러니까 등록돼 있는 업자가 공연법을 준수할 수 있는 차원에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에 대한 문제가 개방화시대가 되면서부터 굉장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범죄의 60～70% 이상이 미성년자로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20대 미만 이런 것이 범죄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차원으로까지 번져나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단속은 공직에 계신 분들의 단속보다는 업자들을 실질적으로 법의 테두리안에서 강력하게 지도하고 계몽하고 법을 어겼을 때는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하셔서 이따가 답변하실 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공보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신 분야만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차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단속실적, 단속방법, 앞으로 단속상 문제점의 보완할 사항 그리고 공연자등록된 업소에 대해 계몽이나 단속할 수 있는 제재방안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서면으로 해서 참고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답변을 듣고 답변하시는데 답변자료가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내일 오전 10시까지만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먼저 선배동료여러분께서 보충질의에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이희덕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약간 각도를 달리해서 새질서새생활 실천과 관련해서 한가지와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셨던 부분에서 보충질의해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10월 13일 범죄와의 전쟁 선포이후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은 국가시책인 동시에 금년도 시정 6대 목표중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써 노점상 단속의 경우에 본 위원의 자료조사에 의하면 연 동원인원이 만여명에 여기에 집행된 예산만 하더라도 단속에 필요한 4억 가까운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자료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시책사업이 기도하지만 중책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7조에 보면 지방자치의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은 건전재정을 운영한다 114조의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노력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2항을 보면 제1항의 시책을 구현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는 국고의 보조율과 지방분담율로 법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질서새생활 실천과 관련해서 국고보조나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했던 것과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선거운동고발 포상금제도는 내무부 행정지침에 의해서 시. 군. 구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서에 보면 포상금지급에 소요되는 소요재원은 ‘91년의 경우 기정예산의 전용 또는 추경으로 확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포상금으로 74,000만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포상금에 대한 예산이 확보된 것은 광역의회때입니다. 그런데 내무부지침서에 보면 기초의회때도 마찬가지로 포상금 지급대상의 기간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에서는 기초의회 의원선거 당시에 이 포상금을 예산으로 계정했는지 여부와 계정을 안했다면 왜 안했는지를 밝혀주시고 답변하시는 중에 상부기관의 지시라든가 이러한 답변을 많이 하십니다.
  상급기관과 건의하겠습니다.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시사항입니다. 라는 답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상급기관이 민간에 대한 포상금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 저희 의회에서 2,000만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당시 2,000만원으로 삭감되었을 때 이것과 관련해서 내무부라든가 경기도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자료상으로 실적이라든지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실걸로 알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자료를 보고나서 내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본 위원의 질문내용을 조금 잘못 파악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하나의 예시로 노점상 단속의 경우에만 연동원인원이 만여명 되고 나머지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심야업소단속에 들어간 경비나 동원인원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하나의 예시로 노점상 단속의 예를 들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내일 아침 감사 전까지 새 질서 새 생활 실천과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연 동원인원 이에 따른 급양비라든가 국내여비 등으로 예산이 집행됐던 지급내역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를 아직 담당 공무원께서 파악을 못하신거 같아서 선배동료 위원의 양해를 얻어서 간단하게 질문요점만 묻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내무부에서 3월 7일날 내무부 편성지침으로 불법선거운동고발 포상하라고 지시한 서류를 받으셨죠?

○김영호 위원   여기에 따라서 안양시에서 기초때 포상금을 예산으로 계정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포상금 지급내역을 물어 보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에서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는데 안양시에서 이 지시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행정을 집행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따르면 기초나 광역 동시에 포상금을 그 예산으로 계상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계상했느냐 안했느냐 기초때

○김영호 위원   기획담당관님 전용됐습니까?

○김영호 위원   전용도 안되고 예산에 계상도 안되고.

○김영호 위원   추경에는 계상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서에 의하면 기초와 동시에 광역도 같이 포상제도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기초의 경우는 급해 지시됐으니까 전용을 하든가 아니면 추경 예산으로 확보하라는 지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지침을 무시하고 기초때는 아예 안했든가 전용을 했든가 아니면 추경에 반영시켰든가 세가지중에 하나일거 아닙니까? 세가지중 어느 것입니까?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내무부의 지시 자체를 기초때는 무시한 거죠?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실무담당자께서 본 위원의 질문내용과 관련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내일 아침에 본 감사가 속개되면은 제일 먼저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듣고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신유균 위원   재무국장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부터 우리 안양시도 50만이 넘어서 도세인 취득세, 면허세, 등록세가 30%에서 50%로 징수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92년은 후반기에 반영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92년도초부터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모든 예산계획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승격으로 인한 세수확보에 대한 사항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휴자금관리 및 예치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재무국 현황 16Page입니다.
  일반회계 경상적 세외수입이자 수입난에 보면 ‘91년도 예산액이 5억 4,000만원 ’91년도 세입전망에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Page에 보면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표 16억 5,000만원 월 평균 유휴자금 29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별로 유휴자금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관리는 어느 은행에 어떤 종류의 상품으로 예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인이 알기로는 농협에 거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 1개 은행에만 거래하는 특수 여건이라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290억을 연리 9%에 예치한다면 간단하게 계산해도 1년 이자가 20억이 넘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세입예산액을 5억 4,000만원으로 예정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삼석 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신유균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조금 비슷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금고에 대한 계약 및 검사감독에 대해서 항목별로 질의하겠습니다.
  시정부에서 언제부터 농협과 계약해서 시금고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왜 안양농협과 2년씩 계약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유리한 조건이나 만부득이 농협과 계약을 체결할 특수한 여건이 잇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정기적인 검사를 매년 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 ‘90년도 검사한 내용중에서 몇가지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국에서 제출된 자료에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조목조목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른 금융기관과 계약을 할 수 있는 협의를 시정부에서 해 보셨는지 이건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도나 시군에서도 농협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과 시금고 계약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 곳이 여러군데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보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자소득에 관계되는 사항을 조금전에 신유균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농협보다 이자에 대한 유휴자금을 정기예금을 한다든가 할 때에 금리에 관계되는 부분이 투자신탁이라든가 새마을금고라고 하는 그러한 금융기관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만 부득이한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왜 본 위원이 이러한 시금고에 대한 계약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많은 안양의 시민들이 시금고를 활용할 때에 친절하고 사용하는데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을거고 시정부에서도 1년동안에 집행되는 모든 예산을 농협과 또는 주택은행 안양지점과 계약을 하셔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의 편익에 불친절하다든가 불편한 점이 꽤 많은 것으로 여론화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조목조목 나눠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의에서 ‘91년부터 ’9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재무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취득세나 재산세나,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의 증가분이 평촌신도시의 입주추세에 대한 예측이 서류상에 제시된 내용이 정확한 것 같지 않고 피상적으로 문서화된 것 같습니다.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이 인구 50만명 이상이 되면 30%에서 50%로 바뀌고 거기에 따른 세법개정이 수반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중기계획을 새롭게 보완 수정하셔서 의회에 보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민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재산이 어느정도 되는지 이것은 동산과 부동산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정부에서 이것을 조사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조사하신게 있다면 인구비례를 해서 동산과 부동산별로 재산을 밝혀 주시고 또한 시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 재무국에서 일괄적인 보고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보다는 실지 금액으로 명시돼서 나타날 수 있는 시의재산, 시민의 재산 어떻게 보면 국가의 총재산이라고 해서 매년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에서 조사해서 발표하는 것과 같이 만약에 안양시에서 안양시민의 총 재산을 조사한 사항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시민의 재산을 발표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평촌지구에 ‘92년 4월부터 3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4월초부터 입주가 시작된다고 볼 때 이에 따른 세수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한 시정부에서 평촌지구내에 공공시설이나 부족한 도시기반 시설에 투자할 항목과 소요예산을 얼마로 예측. 추정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년도에 탈루된 세원발굴과 세목신설을 위해서 조사 활동한 실적이 어느정도 인지를 건수라든가 금액별로 법인이라든가 개인별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관계공무원이 현장답사에서 복명한 근거로 하는 경우도 있을거고 법인의 경우에는 서류만 받아서 조사에 의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정확한 과세자료 카드를 가지고 조사됐는지 여러 가지 사항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질문은 우리나라의 자동차세와 재산세의 과세기준이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생각되는데 재산세의 과표가 비현실적인 것도 안양시의 재정을 책임지고 계신 재무국장님도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토지과표의 현실화 작업은 어느정도까지 도달했다고 판단되시는지 만약에 현실화작업이 몇 년후가 100% 현실화가 됐다고 판단하시는지 소상한 답변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분을 별안간 현실화시킨다고 했을 때 비근한 예로 평촌단지내에 과세를 현실화 시킨다면 조세저항도 우려되기 때문에 아마 점진적으로 연차별로 20%나 30%를 정해서 현실화하는 방안도 같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수길 위원   윤수길위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행정감사자료 재무국소관에 대해서 매매자와 계약한 내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안양 노동복지회관 목욕탕시설 보완공사 집행일이 91년 2월 26일부터 91년 3월 27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액수는 1,920만원입니다.
  또 한 장넘겨 안양노동복지회관 목욕탕시설 보완공사가 또 나옵니다. 이것은 ‘91년 8월 5일입니다. 공사액수는 1,89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갑니다. 이름도 똑같습니다. 명칭도 똑같고, 액수만 약 30여만원 차이가 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여러 의원님들이나 나오신 관계관님들이나 과연 2월달에 목욕탕시설을 해서 7월달에 또 새로 한다는건 납득이 안돼고 의문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1차 추경때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잘 보이지 않아서 내용은 못 읽고 생각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이 완전히 교체해서 새로 하는거냐 아니면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거냐 질의했었습니다. 답변은 노후가 돼서 교체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5～6개월 동안에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할 정돌 노후가 됐는지 2월달에 공사시설한 것을 단 5. 6개월만에 노후가 돼서 교체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한삼석위원님과 신유균위원님께서 농협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부언하겠는데 답변은 같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안양시의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라도 안양시에서는 어느 지방은행에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게 안양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농협에 계약을 해서 하면 장점도 있습니다. 농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보탬이 되겠지만 그러나 안양시에는 안양시의 농업인구가 아까 발표해 드린대로 채 1%도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의 집단인 경제권입니다. 대기업도 많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앞으로 개선해서 계약을 지방은행에, 지방은행 보유준비금이 미비해서 안된다면 특별회계면 특별회계, 본 시는 농협 일부분은 기타 지방은행에 분산해서 안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다음번 계약할 때 갱신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   선배동료위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오늘 늦은 시간까지 감사업무에 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양시 수입은 현재 일반회계 및 지방세 또는 국고보조금 및 교부세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영수입이 아주 미약하다는 것이 이 유인물에 의해서 판명되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한 결과에는 ‘92년도 지방세수입원이 약 9억2,000만원으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지난번 경영사업은 물론 역점의 개발을 위해서 제3섹타에 관한 발전 및 좋은 구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무국장께서는 전체의 입장 안양시의 50만 인구를 떠난 앞으로 응집되는 70만 대거인구를 생각해서 시에서 앞으로 개발할 경영사업에 대한 수입과 방법, 목표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91년도 행정사무관계 수감자료 재무국소관 세정자료 등에 세외수입종합계획서 사본과 추진실적현황 2번 추진실적거행 세외수입과정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일시적 세외수입 목표액이 114억원인데 ’91년 10월 30일 현재 목표액에 비해 무려 7배나 초과되는 822억원이 징수 되었으며, 12월말까지는 무려 13배가 되는 146억여원이 징수될 전망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이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질문하오니 소관업무담당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일반회계상의 일시적 세외수입의 내역은 무엇무엇에 얼마마한 금액이 계상이 되었는지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무려 13배에 가까운 거대한 금액이 초과 징수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유가 발생된 것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당해연도에서 볼 때 그만큼의 세출세액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첫 번째 질문내용에 뒷받침하듯 시장께서 계획한 경영사업을 뒷받침하는데 계획이 아닌가 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유균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신유균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유휴자금이 월 평균 290억이라고 했는데 그 자금이 주로 어떠한 종류의 예금으로 예비됐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자가 낮은 보통예탁도 있고 이자가 높은 자립예탁도 있고 정기예탁도 있고 여러 가지 상품종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90억의 유휴자금을 자금을 가지고 정말 한 푼이라도 이자가 더 많이 나오는 상품으로 예금을 했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질문한 요지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균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각 은행이 오늘 넣다가 내일 빼 쓰더라도 상당히 높은 예금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1개월 정기예금을 하게되면 몇%나 됩니까?

○신유균 위원   농협에서는 오늘 넣다가 내일 빼는 예금이라도 이자가 높은 예금이 없습니까? 어느 은행이라도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내가 알기로는 일반은행에서는 연 7% 정도는 오늘 넣다가 내일 빼더라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확인을 해 보세요.

○신유균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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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균 위원   관계없습니다.

○신유균 위원   예, 나중에 확인하시어.

○윤수길 위원   윤수길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것은 은행의 이자가 조금 높다고 해서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한건 아닙니다. 이자와 모든걸 솔직히 얘기해서 거의 시중은행의 이자율은 약간의 차이는 있는건 알지만 거의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안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안양시의 자금은 안양시에서 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농협중앙회에서 농협에 하면 이건 다 중앙으로 올라갑니다. 안양에는 조금도 혜택이 없어요. 이거를 참작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양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안양시에 대한 유휴자금이 안양시에서 돌아다니게 해주면 좋지 않으냐 이런 차원이지 각 은행의 금리가 올해는 금리가 여기가 높아서 이쪽으로 계약을 하고 저쪽이 높으면 저쪽으로 계약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윤수길 위원   그러니까 그 점을 생각해 주시고 이왕이면 물론 농협에 해서 각 농촌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여유자금으로. 그러나 안양 같은 경우에는 농가가 1%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에 올라가서 안양농가에 얼마나 혜택을 보겠느냐, 그렇다면 안양은 상업 소비도시라고 봅니다. 공업, 상업이 포함된 주거 소비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안양시의 자금이 안양시에서 단 하루라도 돌아다니면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윤수길 위원   답변안하셔도 좋습니다.

○신유균 위원   세출예산이 아니고 세입예산이겠죠?

○김성기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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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길 위원   제가 간단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윤수길 위원   세정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어느 회계가 어느 은행에 어느 은행에 이걸 알려고 그런거는 아닙니다.

○윤수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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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길 위원   분류해서 3개은행을 거래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모양인데 사실은 다 농협에 하는거지 주택특별회계야 어쩔 수 없이 주택은행에.

○윤수길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어디 있습니까?

○윤수길 위원   그러면 예산은 안양시입니까? 국고.

○윤수길 위원   시자체 예산입니까?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은 없습니까? 이게 유료 목욕탕이라면서요.

○윤수길 위원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그걸 지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한국노총안양지회에 관리운영비로 써라 이런 내용입니까?

○윤수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지어서 막대한 관리운영을 줬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보수라든가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해야지 안양시에서 보수비까지 계속 투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수길 위원   아! 보사국입니까? 죄송합니다.

○윤수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한 것에서 잔액증명서하고 세출월계표를 보면 두꺼운 자료의 반이 그것으로 차지학 있습니다. 물론 사본을 요구했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자료제출로 많은 양을 주셨는지 몰라도 본 의원의 경우 그것을 해 보니까 이런 집계표 용지로 한 장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효율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서 차후에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공사의 도급중 수의계약건수, 액수, 사유 및 공개입찰계약과 비교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도자금중 10월까지 경찰서에 전도해 준 6억9,000만원중 영수액과 집행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 전도집행의 법적근거를 지방재정법 제5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각 호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목별로 밝혀 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지방재정법이라든가 동법 시행령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관계법규에 의해서 집행된 것이 있으면 집행의 법적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료 김성기위원께서도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지만 약간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운영실태와 관련해서 투자기금 특별회계설치 운영조례중 ①제3조에 의해서 조성된 금년도 기금조성실적 ②제8조의 투자기금운영계획중 금년도 투자기금사용내역 ③‘92년 기금조성운영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와 관련해서 ‘90년도 1, 2월 양 특별회계의 잔액 ’90년도 예산액중 ‘91년도로 이월한 이월액수, 금년도 예산 비집행사유와 특별회계의 운영실태 사회고 소관입니다만 ’90년도 의. 보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12월말 서류제출의 잔액과 잔액증명서의 내역이 9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들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지방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대비 1가구당 내년도 증가액은 얼마인지 금년 대비해서 말씀해 주시고 증가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세중에서 담배세등 간접세와 직접세의 비율이 ‘91년도와 ’92년도에 어떻게 차이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으신 질문을 했기 때문에 계수상의 간단한 것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무국 현황에 보면 6page에 ‘91년도 주요사업업무추진실적이라고 해서 몇가지 제목으로 나온게 있습니다. 세수증대, 체납세정리전망 기타 쭉 여러개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두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우선 세수증대 실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도세, 시세해서 719억이 계로 나와 있고 징수가 744억 해서 전체적으로 103%가 징수된걸로 나와 있습니다. 도세는 288억중에서 334억이 징수되어 116%가 됩니다. 시세는 431억중에서 409억이 돼서 95%가 징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세는 116% 초과징수가 됐는데 시세는 95%밖에 징수가 안됐습니다.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방세구성비해서 취득세가 20.4% 등록세가 23.3%, 담배소비세가 19.6%로 나와 있는데 총 63.3%로 거기에 맞춰서 36.7%의 비율이라는 것은 어떠한 세원이 있는건지 지방세 구성비의 나머지 36.7%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세수증대라는건 세원을 확보하고 발굴해야 하는 차원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담배소비세 같은 것이 안양시 지방세 세원의 큰 몫을 차지해서 19.6%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더 징수할 수 있는 세원발굴의 여지는 없는건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방세 구성비가 63%에 대한 것은 나와 있는데 37%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너머에 보면 체납세정리 전망해서 ‘91년 10월 31일 현재까지 나와 있는데 재무국장님께 여쭤보고 넘어갈 사항은 ’91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실적이라 하는 것은 공직이나 시에 기여할 수 있는걸 실적이라고 하는데 징수 불능결손 이런것까지 처분해서 체납에 대한 결손이 나왔는데 이것도 실적으로 표현을 해야되는건지 본 위원은 이 용어를 알 수가 없습니다.
  ‘9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평가해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체납징수 현황을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린다면 총액이 43억2,000만원이 체납세 총액입니다. 지금까지 물론 누적이 됐겠죠? 그 밑에 보면 ’91년도 징수목표가 8억9,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정리해야 될 실적이 자그마치 13억1,900만원으로 여기 프로테이지까지 표시한 것이 154%입니다. 이것의 정리는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습니다. 이게 실적에 들어가는건지 그리고 나머지 30억 400만원이 미수액으로 나왔는데 여쭙고자 하는 것은 미수액 30억중에서 징수가능한 것이 12억1,000만원이고 징수불능이 8억1,600만원이고 결손이 3억8,000이고, 기타 5억입니다.
  기타에 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정리하는 재무국에서 말씀하시는 실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28조에 의거 체납처분에 관한 것이 나왔는데 징수불능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불능이라는 용어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세법상의 근거가 있어서 불능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는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91년도말까지 징수목표가 8억5,400만원을 목표로 세웠는데 43억중에서 정리해야될 것이 13억9,000만원이고 그 중에서 미수액으로 구분하는게 징수가능한가 징수가 가능이라고만 했지 징수가 될건지 안될건지 미지수고 징수불능이 징수목표에 가까운 8억1,000만원 결손이 3억이 돼 있고 기타가 5억9,600만원에서 6억 가까이 돼 있는데 징수불능이라는 것은 세법상에 어떠한 용어로 돼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타 5억에 대한 것도 상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세 세액에 대해서 징수를 했으면 어떻게든지 받을 수 있는 쪽을 강구해야되고 보상제도까지 안양시 조례특위에서 통과해 준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하는데 거꾸로 역행하는 격입니다.
  43억중에서 미수액이 30억이나 되는데 ‘9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들어와 있어서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수치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내일 오전까지 그 분야를 서면으로 아침에 바로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원만한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본 위원이 어제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관련자료해서 안양시 조례에 신설되었으며 ‘90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잔액증명서를 발급 불가했는데 ’91년도 것은 있는거죠?

○김영호 위원   8월달에 세입으로 잡혔죠?

○김영호 위원   이것에 대한 잔액증명은 되는 거죠?

○김영호 위원   됐고 그 다음에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회계자금을 특별하게 다른 투자는 안한거죠?

○김영호 위원   그러면 내년도의 기금조성액이 8억4,000이라고 그러셨죠?

○김영호 위원   일반회계에서 이자율하고 개발이익환수금에 따른 금액이죠?

○김영호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개발이익환수금으로 양쪽 출장소에서 담당하죠? 개발이익환수금 부과라든가 이런 업무를.

○김영호 위원   도시과에서 취합을 하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 있지 않습니까? 개발이익환수금이 내년도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만안출장소 동안출장소 해 가지고 어느 사업에서 들어오는지 그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물론 과 업무는 다르지만 개발이익환수에 관련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부과했던 부과내역까지도 해서 내일 아침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지방세의 세입을 잡을 때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지방세가 우리 시의 세입되지 않습니까?

○김영호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식으로 사칭했습니까?
  추상치 없습니까?

○김영호 위원   지방세에 대한 세입을 당연히 지방세에 대해서도 추상액이 나와야 되는데 그 추상액을 현재 50만명이면 50만명으로 나누면 대략적으로 ‘91년도에는 1인당 어느정도의 지방세, 담세가 되고 ’92년도 예산 벌써 다 올리지 않았습니까?

○김영호 위원   그렇다면 목표라도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결산심의를 할때 이것이 참고자료가 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영호 위원   두 번째 질문했던 지방세 ‘91년, ’92년 간접세, 직접세 비율도 마찬가지겠네요.

○김영호 위원   ‘91년도가요?

○김영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자료는 내년도 예산액에 포함된 자료가 아니고 그것을 양쪽 출장소에서 부과했을 때 부과한 산출근거를 참고할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김영호 위원   예.

○김대식 위원   반장님,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김대식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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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수로 늘게 될 사항은 도세보다는 시세가 더 우리 안양시가 증대되는건 사실이죠?

○김대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월 30일로 봤을때는 시세나 도세나 그런 사항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담배세가 들어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징수를 하는데 도세가 쉬운 목표치가 있고 시세가 어려운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김대식 위원  

---

○김대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10월말일 현재 도세는 116%가 징수되어 있고 시세는 95% 아닙니까?

○김대식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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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위원   104%요?

○김대식 위원   조금 궁금한 점을 짚어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까 용어에 대해서도 말씀 드렸는데 ‘92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이라고 했는데 업무처리건수한다든지 해소 별로도 분리를 해야 되지 추진에 대한 실적이라고 하면 세수의 결손이나 아니면 징수불능한 것 까지 실적에 넣어준다는 것은 모순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처리한 건수중 이러이러한 것은 부득이해서 업무를 못했다 하는 얘기면 모르겠는데 주요업무추진실적이다하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생각을 해서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구요. 체납액정리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징수목표가 ‘91년도에 8억5,400만원 밖에 잡을 수 없었던 거냐 보상제도도 조례상으로 나와 있고 만일의 경우 하다가 보상제도가 그것도 안되겠다. 그것 가지고 도저히 20억, 30억씩 미수금이 알린것도 5년경과 하다보면 체납처분세법에 의해서 결손해 버리고 하니까 고지가 발부된 세액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연구나 방안은 없었던건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안양시 재무국에는 몇 개과로 되어 있어서 그것만 연구할 수 있는 세무조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사전에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여기 자료상에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91년도에 이의신청건수가 7건입니다. 7건중에서 경감처분 처리된 것이 2건이고 기각된 것이 3건이고 각하된 것이 1건이고 경정된 것이 7건인가 처리됐는데 안양시 지방세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안양시에서 매긴 것을 안양시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두건씩이나 경감처리할 수 있는 사전에 충분히 연구하지 않고 고지발부한데에도 문제점이 있나 이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예시는 안하겠습니다만 7건중에서 2건씩이나 자체에서 세금고지하고서 또 그것이 이의신청이 들어오니까 2건씩이나 경감처리를 했고 경정까지 하고 3건이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데 대한 문제를 사전 연구검토를 해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결손이나 징수불능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대비가 있어야 하는데 사전대비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전문가인 과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 보시면 이 관계가 어느쪽 연결이고 조례상으로 보상제도까지 있는데도 이런 문제가 누적이 되는가 앞으로 제가 볼 때 세원이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김대식 위원   43억이 5년간에 누적이 됐는데 더 늘지 않도록 어떠한 제도적인 미비점을 강구해야 되고 인력적인 차원에서 어떤 것이 부족하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세금을 납부고지까지 했는데 세금을 떼어먹을 수 있는 시민이라면 뭐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김대식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은 좋은데요. 지금 안양시에서 고지 발부되고 있는 과정을 보면 물론 인력문제도 있고 지금처럼 전문인력도 없고 전산화가 안되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고지가 발부되어 납부하는 고지인에게까지 직접 도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납부기간이 지난다든지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제가 먼저번에도 질문했습니다만 그런 예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은 납부자가 기간내에 내야되겠고 내야하는 의무가 있으니까 내야되는데 고지가 내게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안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전산화가 되면 나아지겠습니다만 전문인력을 강구하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포상제도를 더 활성화시켜야 되고 30억이라면 가용재산으로 봤을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이런 것이 그대로 미수금으로 남아있고, 5년이 경과되면 결손처리되고 불능이라는 좋지 않은 이름이 붙어서 나오는 예를 앞으로는 프로테 이자를 줄여 나가야되겠다. 한번에 없앨 수는 없으니까. 아까 지금까지 20%의 목표액만 줬다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무사안일한 답변을 하시지 말고 과거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20%의 목표가 있어도 30%, 40%를 더욱 금상첨화도 좋은거 아닙니까?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더 좀 발굴하고 개발해서 미징수되는 사항에 대해서 강구하여 주시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한삼석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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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위원   반장님!

○김영호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1,000원이 불부합되는 불부합사유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기 영수해준 영수액과 지급액 영수액이 6억9,000원 입니까? 큰 숫자로만 봐서, 그리고 지급액이 3억6,000원이죠?

○김영호 위원   그래서 지급잔액이 3억3,000이 남았습니다.

○김영호 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영수액하고 지급액하고 왜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왜 잔액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경찰서로 넘어간 돈이죠?

○김영호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는 어제 재무국장께서 이자 때문에 예산을 늦게 다른데 하루라도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서 늦게준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3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연리 4%로 1개월짜리를 계산했을 때라도 이것은 한달에 1,000만원의 이자수입이 됩니다. 그렇다면 집행할 것 만큼씩 주면 그만큼 안양시민의 이득으로 잡힌다고 봅니다. 물론 관공서이기 때문에 다 똑같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알뜰하게 필요한만큼 경찰서에 요구하는 것 미리 미리 뭉텅 뭉텅 주지 마시고 딱 맞게 주셔서 이자수입이라도 없는 살림에 보태쓰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영호 위원   몇조에 해당하는 겁니까?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 60조를 말씀하셨는데 60조 제1항에 보면 14가지가 있습니다.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 그러면 이 지방재정법 어디에 해당하는지 만약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관계 어느법령에 해당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행정의 집행에 있어 근간이 되는 것은 법이나 조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대로 한다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법규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법적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김영호 위원   사업의 성격일 때 사업경제비나 지역개발비 부분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민방위비나 일선 행정조직운영비 그 다음에 일반행정에서 내무행정비 이것들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도로교통법이나 산업경제비 같은 것은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이런것들에 의해서 집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과목별로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전도되는 것인지 내일 아침까지 지금 확인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검토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그 근거에 의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금년 예산중에 미집행된 사유가 무엇인지.

○김영호 위원   이것이 특별회계로써 과목을 설정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특별회계를 통합 관리하는 기구를 보다 효율적인 특별회계관리를 위해 설정해서 만약에 10월 현재 집행이 안됐는데 설정하라고 그래서 설정해 놓긴 놨는데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이면은 이건 과감히 없애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라든가 이런 쪽으로 바꾸는 것이 방만한 예산운영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이것이 언제까지 검토가 가능하겠습니까?

○김영호 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해서 사업부서로 하여금 추후 보고하도록.

○김영호 위원   의.보 자료 잔액이 틀리는 이유는요.

○김영호 위원   잔액증명서와 서류에 제출된 것이 틀리는 것에 대해서도 회계과에서는 진위를 파악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김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김기남 위원   간단하게 요지만 문의하겠습니다.
  안양시 관내에 건축이나 토목공사단가가 상당히 비싸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종래 시세에 의해서 안양시에 시공하는 단가가 일반단가의 30%이상이 낮다 무엇을 말씀드리는고 하니 느즈막하게 비산3동과 관양2동에 동사무소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 내역을 보면 건축비입니다. 부대비나 부대공사비가 아니고 건축비가 t당 130만원대입니다. 이곳에는 일반의 상가빌딩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 양반들이 빌딩을 짓고나면 자기건물에 평당 얼마들어갔다는 것이 잘 나옵니다.
  거기에 비해서 동사무소 공사비가 130만원이 비싸고 더 보태어 명년도에 신시가지에 동사무소 2개 짓는곳은 평당 200만원대가 계산이 더 나왔습니다. 물론 관계공무원께서는 공사 예정가격이 정부물가지표에 의해서 정확한 계수에 의해서 계상이 되겠지만 일반이 볼 적엔 애매하다 물가지표에서 나온 그대로 자재를 노임등 합해서 예정가격에 넣었지만 그 물가표는 일반건설업자도 머리에 외우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시에서 예정단가를 만들어서 봉투에 담아서 봉한다 해도 건설업자는 보지 않아도 그 봉투안에 얼마가 적혀있을 것이다. 아마 끝자리 숫자까지도 욀 수 있는 이런 교섭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사회에서 추측하기를 정확한 예정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업자들끼리 담합은 없는가 쉽게 얘기하면 떡값이라고 그러는지 모르는데 본청 관내에서는 그런 예는 없겠지만 사회 통념상 일반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91년도에 건축한 숫자가 몇 개소인데 예정가격의 낙찰가격 최하 최고의 프로테이지만 최저가 몇%, 최고가 몇% 해서 낙찰된거 두가지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덕 위원   이희덕위원입니다.
  총무국에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검사최고 통지서의 발부건수와 반송건수를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30%～50%가 반송되는데 반송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추적조사는 왜 안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추적조사가 컴퓨터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어 있어 가능한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91년도 지방세 과징상황을 보면 10월 30일 현재 719억5,900만원 목표중 774억6,400만원을 징수해서 103%의 실적을 올리시는데 노고가 재무국직원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돈 많은 자랑좀 하여야겠습니다.
  같은날 12월 31일 현재 농협중앙회 안양지점에 예치된 세출예산 518억원중 일반회계 240억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60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40억원 모두 340억원이 정기예금되어 있는데 이 저축성예금에 대한 이자 그리고 기간등 예금에 대한 내용을 알려 주시고 아울러 ‘91년도 예금에 대한 평. 잔 평균잔고입니다. 평잔고 이외에 타 은행에 거래된 실적이 있으면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명시이월비입니다.
  예산회계법 제23조 규정에 의하면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승인을 받아서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금년도 예산중에서 명시이월될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사업별 시기별 금액별 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의계약에 의한 사업진행입니다. 이것은 어제 김영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문도 되겠습니다.
  공사는 1,000만원이상 물품구입이나 용역은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의한 집행이 될 수 없으나 예산회계법상 제76조 2항 제1호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 규정에 의하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법 시행령 제104조 규정에 의거 집행된 사항이 있으면 상세히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체납세에 대한 정리건입니다.
  ‘91년도에 정리할 결손금 3억8,000만원 징수불가능한 8억1,600만원 기타 5억9,600만원에 건별로 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시금고 계약에 관한 건입니다.
  이 사항도 어제 신유균위원님을 비롯된 동료위원 몇분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 동법 시행령 72조의 규정에 의거 ‘91년도 1월 1일부터 ’91년도 12월 31일까지 1년간을 농협중앙회 안양지점과 주택은행 안양지점과 안양시와의 체결한 시금고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2월 31일 이전에 재계약을 해야되는데 앞으로는 같은 은행과 계속할 것인지 지방은행과도 거래를 증설할 이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해서 답변 바랍니다.
  또한 위에 말씀드린 두 은행에서 우리시가 받아들이는 연간 주민세는 얼마나 되는지 주민세징수금을 합산해서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적사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적사무는 호적과 병무사무도 같이하는 국가의 사무로써 기관위임이 되어 시에서 처리되고 있는 본의회의 수감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지적과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현재 두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혜택을 주어가면서 분할을 하고 정리하고 있다는데 분할 정리하고 있는데 대한 추진내용과 거기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 질의한 내용중 즉석 답이 가능한 것은 답을 하여 주시고 답하실 시간이 오래되면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나중에 서면보고하여 주시기를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연일 수감에 수고하시는 담당 국. 실장님과 과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요지만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안양에 문화예술단체가 여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단체에 연간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정도 되는지와 지원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아울러 이 문제도 예. 결에 필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답변과 동시에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만안문화제가 안양시의 향토문화로서 범 시민적으로 성대하게 치러져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만안문화제의 치르는 것을 보면 일부 예술인 계층이나 문화예술단체의 행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이 동참하고 같이 참여해서 향토문화재를 육성. 발전시켜 우리 안양시의 향토문화재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만안문화재 일부로만 국한하지 말고 이 행사를 하면서 사생대회라든지 음악회라든지 어린이바둑대회 등을 같이 겸해서 하게되면 시민 참여의 폭이 넓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시민적으로 축제분위기속에서 만안문화재를 치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는지 또한 연구하신 것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총무국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월 1회씩 개최되는 반상회가 부녀자의 모임으로 변하고 있으며 반상회 회보내용을 다 알려진 사항을 뒤늦게 홍보되는데 차라리 반상회 내용을 신문과 비슷한 체제로 만들어서 시민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 바 이에 관련하여 반상회 운영개선방안이나 반상회를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뭔가 유익하고 시행정이나 안양시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홍보매체물로 바꿔 운영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공직자의 풍토로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청백리상이 가장 공직자의 바람직한 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직을 천직으로 할 수 있는 공직자상을 세우실 수 없는지 아울러 공직자의 사기앙양의 고취와 보람있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안양시청 공무원 전원에게 사기앙양을 위한 방법은 없는 건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직자들이 일반기업에 비해서 급료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굉장히 열악하고 저조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차원보다는 사기앙양할 수 있는 차원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서 그분들이 보람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안양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계기를 하나하나 불어넣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울러 안양시청 공무원중에서 이직하고 있는 현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공직자 사기앙양대책을 구체화시켜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께서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건지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직현황과 신규채용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평촌지구개발하면서 지방지에도 보도됐고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 개발과정에서 문화유적이 꽤 많이 발굴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발굴된 문화재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으며 현황과 보관관리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 몇 년전에 관악산 기슭에서 자석이 나온 분야라든지 도요지가 발견됐던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쪽에서는 평촌지구를 개발하면서 문화유적이 발굴된 현황, 보관하고 있는 관리상태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역시 평촌지구에 ‘92년도 약 만6,000여 가구가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고 보고 받았습니다.
  시장님께서 먼저번에 시정보고 하실 때 평촌지구에 기획단을 약 15명을 구성해서 공설운동장에서 상주하면서 평촌지구를 쾌적하고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운영을 기획단에서 하나하나 뒤늦은 감은 있지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5명으로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효과는 어떠어떠한 것이 있었으며 기획단을 운영하면서 개선사항이나 평촌지구에서 현재까지 도출된 문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담당국에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세가지에 걸친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삼석 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공무원의 해외여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답변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91년도에 안양시청 소속의 공무원께서 21명이 공무 내지는 사무 또는 개인적인 출장을 다녀오신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의 공무원이 1,500여명 이상되는 많은 인원이 안양시 정부의 실질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구촌이 어떻게 보면 1일 생활권 생활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많은 공직생활 하시는 분들이 국제적인 감각이 매우 어둡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안양시의 행정을 원활하고 안목을 넓혀서 행정을 펼치시려면 많은 공무원들께서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라든지 또는 잘 못사는 후진국의 행정을 비교해 가면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5급 내지 6급 이상의 고급 공무원께서는 비교적 출장이 잦은 것 같은데 계장내지 과장급 이하 하급직 공무원들에게는 기회가 좁은 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시 정부를 이끌어가는 예산면이라든가 인원면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안양시 50만 시민의 뒷바라지 하는 행정차원에서 보면 매우 협소했었다는 측면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5%내지 1년에 5% 70～80명의 공직자가 해외연수를 해서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께서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문제라든가 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의 실태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청원경찰 본연의 업무를 떠나서 다른 부서에 배치해서 업무를 보고있는 사람이 어느정도 되는지를 보고해 주시고요.
  민간단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안양시 보조금 조례가 있습니다. 아마 김영호위원이나 김대식위원께서 질의에 중복되는 내지는 보충발언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안양시에 관계를 맺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자생단체가 지역의 문화와 예술과 스포츠 분야에 자기 주머니의 돈을 털어서 활동하는 단체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하고 연결이 되지 않아 보조금을 충분히 받아서 활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몰라서 지원 못받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보조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보조금 조례에는 나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그러한 단체를 상세하게 파악하셔서 단체의 자료제출이나 재정적인 실태를 파악하셔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면 행정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보조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나 종합운동장 그리고 수영장의 수입. 지출이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시설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할는지 모르지만 수영장이나 종합운동장, 문화예술 같은 경우 특히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는 7억을 쓰는 반면에 수입은 5,600만원인가 5,500만원 밖에 안되는 수입은 1/10 정도에도 못미치는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고 하면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시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많은 행정재산 중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토지에 대한 임대 이런 것 보다는 시설물에 대한 임대 내지는 무상제공해 주고 있는 현황을 소상하게 밝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어제 질의에 이어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예산현황을 보면 금번 제출된 자료에 연간 참여인원이 9만9,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0년도 하고 ’91년도를 나눈 겁니까? 자료 만드신 분.
  그리고 시청측에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모든 자료에는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그 다음에 기점을 항상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범죄와의 전쟁 이후에 여태까지 동원된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호 위원   그러면 연 동원인원이 9만9,000명으로 10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만명이 예산을 얼마나 썼느냐 하면 물론 불법 주. 정차 단속해서 시설투자비가 있긴 하지만 근 30억에 가까운 돈을 단속비로 새질서 새생활을 실천한다는 예산에 투입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제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국도비가 반드시 이 예산은 보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 대통령께서 직접 범죄와의 전쟁선포에서 지시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왜 유독 지방비만을 투입하여 이것을 실천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재정법 정신에도 안맞는다, 국가시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시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비용까지도 같이 지원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원인원 10만명이면 하루에 약 300명 정도가 동원된 실정입니다.
  이는 안양시 공무원의 수로 나눠본다면 하루에 전체공무원의 1/4 정도가 매일 저녁마다 범죄와의 전쟁 선포이후에 가정을 포기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건지 물론 위에서 시키니까 야간에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아셨는지 그러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추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삼석 간사위원께서도 잠깐 지적이 계셨지만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자유총연맹안양시지부에 1,000만원, 새마을사업단체 7,700만원등 소위 말하는 정액 보조단체에게 지원한 것이 1억1,860만원입니다.
  ‘92년의 경우에는 1억3,940만원이 계상되었다고 합니다.
  1억4,000만원이면 양개출장소에서 출장소장이 주민들 소규모사업을 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와 같은 그러한 액수가 됩니다.
  어제도 지적했지만 이러한 예산 자체를 내무부예산 편성지침에 의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건지 없는건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에 맞게 조정을 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건지 없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POOL 예산으로 보조되는 단체에 금년도에 8,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에 의해서 지원됐다고 하는데 그 법 조항에 보면 “당해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중” 이랬습니다.
  각 단체중에서 안양시의 6개 시책과 어떤 것이 맞는건지 안양시에서 권장하는 사업과 어떻게 부합되는지 각 단체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시정조정위원회 3월 12일자 관악회 건과 지역대책협의회 시장께 보고한 보고서 사본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해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줄 것인지 왜 안주신건지.

○김영호 위원   그건 그렇게 양해가 됐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중에 시장에게 보고한 관악회건과 지역대책협의회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린 보고서 사본을 달라고 했습니다.

○김기남 위원   그건 간단할 텐데요.
  예정가격때 낙찰가격이 금방 나오는데 내역서 자세한게 필요치 않고 몇% 낮게 낙찰이 됐으냐 이거를 알고 싶은거죠. 예정가격에서 최하단가가 몇%에 낙찰이 되고 최고 몇%에 낙찰이 됐느냐.

○김기남 위원   안양시에서 동사무소외에는 건축공사가 없었다는 거죠?

○김기남 위원   그러니까 최하가 14. 몇%가 깎이고 그리고 99.5%는 예정가격을 본인들이 알고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업자들끼리 담합관계가 일반 시중에서 도는 여론과 똑같다.

○김기남 위원   아까 99. 몇%에 낙찰된게 있었잖아요. 한건 99.7%에 낙찰된게 예정가격이 똑같은 동의가격이다. 앞으로 이런 공사가 나오면 자꾸만 시민들한테 의문점이 생기는 거니까 쉽게 따지면 안양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거의가 특정업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수길 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100% 썼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삼석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헌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61건에 대한 총괄을 들었는데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대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오늘 오전이면 각 파트별 반별 감사가 끝나게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서면답변은 앞으로 예. 결에 대한 참고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 전체적인 사안은 답변을 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안에 한해서만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해야지 잘못하면 전체 사면으로 하는 것 같은 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헌 위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헌 위원   예.
  공유지 측량분할 현재 실적이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이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예.

○김영호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김영호 위원   만약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단속비 지원을 못하겠다. 그래서 단속횟수를 줄이겠다 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단속횟수나 규모를 좀 줄이겠다. 예산이 없어서 했을 경우에 시설비나 이런거 본 위원이 얘기하는거 아닙니다. 공무원들도 사람입니다. 밤 12시까지 어떤 사람들은 들어가서 술을 먹고 있는데 심야업소를 12시까지 하나 안하나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점들을 없애기 위해서 단속횟수를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줄인다 급양비라든가 이런 것을 줄여서 단속회수도 거기에 따라서 규모를 좀 줄여서 실천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것들은 민간자율단체가 자생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쪽에서는 행정지도만 하겠다 했을 때 문제점이 없습니까?

○김영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줄였을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시간관계상 이것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에 반영된 오늘 자료 주셨던 것 있지 않습니까? 새질서 새생활 실천과 관련된 단속업무에 따른 것만 해 주십시오. 시설비 빼고 ’90년도 10월 13일 이후 금년도까지 집행된 내역하고 내년도에 얼만큼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지를 대비하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이것은 예결위때 다시한번 거론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실무담당자로서는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책임성 있는 답변을 못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김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삼석 위원   기획담당관님 말이죠. 본 위원이 김영호위원하고 김대식위원하고 말씀하신 내용에 첨언해서 본 위원 질의에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는데 안양시보조금조례안 보조대상자 선정방법이라든가 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요했었는데 그 답변이 아직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상헌 위원   반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이상헌 위원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아까 세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반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질의에 답변이 충분한 지의 여부에 대한 시간을 주지 않으셔서 그 결과를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잠깐 몇마디 담당 과장님께 일문일답의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헌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건에 대해서 세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정리는 저희도 모르지 않습니다. 제가 세목별 집계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법인별, 개인별 내용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거래은행에 대한 평잔을 물은 취지는 실지 유휴자금이 어느정도 있는지 본청의 각 부서에서는 예산배정이 되지 않아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어 못하는 사례가 간혹 있는데 어느정도 돈이 묶여져 있는가를 묻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방법과 월별 자금수급계획이나 예산부서에서 자금배정내역에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묻고자 합니다.
  그런데 평잔이 270억정도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정기예금된 돈만도 340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평잔이 정기예금보다 적느냐 하는데 대해 의문이 가며 평잔은 은행에 요구하면 바로 나옵니다. 은행에 요구해서 내일 아침에 평잔상황을 본 위원에게 전해 주시고 시금고 계약과 관련해서 주민세 징수에 대한 내역을 물었습니다.
  세정과장은 주민세징수는 직원들의 근로소득에서 매월 받아들이는 급여인데 이것을 계산해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민들에 의한 주민세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은행에서 취급하는 예금이자에 대한 주민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에서 이것을 안 받았습니까? 예금이자에 대한 주민세요.
  답변이 곤란하시면 시간관계상 다시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산회전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답변이 나오지 않은 것이 있는데 총무국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