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전영국   안양시장입니다.
  '91년 행정사무감사를 3일간에 걸쳐서 내년도예산 심의와 겸해 정책사항에 대해서 시정전반에 대한 진지한 감사를 운영해 주신 김기남 위원장님과 각 3개반의 감사반장님과 각반의 반원이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전체적인 의회운영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의장단의 김정묵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회 관계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동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안양시의 살림살이를 골고루 집어 주시고 시민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3일간 밤늦은 시간까지 많은 지도와 편달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행정운영을 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나름대로는 수감을 위해서 각 국장, 관계과장과 계장 그리고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성심스러운 감사대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 실제적으로 이런 행정감사가 예산심의를 앞두고 이루어진 것은 국정감사나 여러 가지 다른 감사부분에서 듣고 보고는 있었으나 실제적으로 받아보는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해서 여러 분야에서 다소 미흡했거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넓은 이해와 관용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의 잘해나가기 위한 시행상의 과정이라고 폭넓게 이해해 주실 것을 믿고 앞으로는 집행부의 관련 실. 국장 물론 관련과장, 담당계장에 이르기까지 좀더 성실한 가운데 이것은 의회의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50만 시민이 직접 시정을 통한 감시체제에 의해서 가장 원초적인 민주주의의 관행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다 하는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자료도 준비하고 좀더 속시원하고도 숨김없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가 제시되어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속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 하나하나를 잘 수렴해 감사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님 한분 한분께서는 50만 안양시민의 편익과 알찬 시민생활 그리고 그늘진 곳의 어려움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안양시의 미래상을 정립해 나가기 위한 그런 진지한 자세속에서 많은 사안을 지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선언적인 측면에서의 지적사항도 더러는 있으셨으리라 봅니다.
  이것이 하나의 단순한 선언적인 과정이 아니라 이런 선언적인 과정의 누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기 어려웠던 행정관례든가 문제사안에 대해서는 과감히 도전하고 시정해 나갈 수 있는 진지한 자세가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의 우리 공직자의 진솔한 자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사안을 지적해 주시고 시정을 요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릴 것은 가려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잘된 점은 더 발전시켜 나가는 진지한 자세로 임해 나갈 것을 구체적인 질의. 답변 사항전에 말씀을 올립니다.
  첫날, 둘째날 그리고 오늘이 셋째날 마지막 오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체 위원님들이 자리를 같이 해주셨고 그런 가운데 기왕이면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의 소신과 분명한 답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정리된 내용이 저한테 이송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저에게 직접 질의해 주신 이 사안사안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올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일반 행정분야에서의 시정조정위원회 안건상정에 관악회가 있는데 기관장 친목단체를 공적인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는 것은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포함이 되었다면 넌센스에 가까운 일입니다만 그 당시에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관장 모임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관악회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러나 좀 더 이런 문제는 가려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에 대하여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 특히 특정신문을 배포하고 있다, 과거부터 일부 새마을 신문이라든가 관련된 신문에 대해서 관용적으로 운영이 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하겠다 못하겠다 이렇게는 말씀 못드리고 이것이 하나의 국정, 도정, 시정 공고 차원에서 중앙의 방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의 방침과 협의해 좀더 발전적인 방향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민간단체 지원방안에 대하여 어떤 단체에는 공공요금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하여 시정조치는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이 뭔가 석연치 않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민간간체에 대해서 단체목적에 부응하는 적절한 보조금 책정지시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건건별로 돈을 얼마준다, 공공요금 얼마를 대신 냈다 하는 과정이겠습니다만 아마 시 실무자 나름대로는 심사숙고해서 이것이 명분상 또 회계처리상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해석이 나와서 포괄적으로 운영이 돼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문제는 앞으로 시정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를 본인이 요청하면 열람토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해당공무원이 원하면 공개토록 시정 요망을 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승진후보자 명부를 비밀로 절대로 공개안한다 하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개 자기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인사규칙 47조에 의해서 공공연한 열람 등 이런 것은 어렵고 특히 본인이 요구를 하는 경우에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65조 2에 꼭 명부 작성자는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지적하신 사안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원칙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미성년자의 공연장 단속과 제재 방안을 강구해서 확실하게 단속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셨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도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 퇴폐문화와 저질문화 특히 학교주변의 취약요인에 대해서는 부단한 새질서 새생활의 강한 사전 의지적인 차원에서 규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소홀하지 않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인지 공원인지 교복의 자율화 이후에 그런 문제사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떠나서 좀더 진지하게 유관기관인 교육청과 경찰과 그리고 우리시가 합동으로 해서 그런 퇴폐적인 경우에 학생들의 규제. 단속을 공통적으로 추진해 나가 청소년때부터 퇴폐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 모두의 책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자료실이 부실하게 운영되어 청경대기실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항으로 앞으로 공공기관 및 학술기관에 대출할 정도의 수준으로 운영방안이 차원높게 되어야 되겠다.
  옳은 말씀입니다.
  행정자료실 자체를 용도변경을 하거나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빈 공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쓰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행정자료실 문제는 내무본부에서부터 각급 기관단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자료수집 관계라든가 자료의 열람이용관계 등등의 문제가 원활히 운영이 안되어 왕왕 이런 지적하신 사안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명실상부한 지방화시대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자료는 언제든지 우리 자료실을 이용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프로젝트의 성안과 수립을 위해서 또 필요한 자문을 위해서 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높은 자료실이 되어야겠다는 것은 우리 공통의 희망사항입니다만 아직도 그렇게 되지 못한 점이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이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안양시 현행 자치법규집에 가제정리가 되어있지 않아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번에 전체적인 법규집을 일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조례개폐도 있었고 그동안 정리가 안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일괄해서 정리를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새롭게 유인되면 하나하나 잘 정리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또 의원님들이 이용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참고에 응용하기 위해서 만에하나 착오없는 자치법규집 운영에 관계관으로 하여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시장입니다.
  부시장보고 책임지라는 얘기는 아니고 저도 어떤 사안문제에 대해서 정책 결정을 하기 어려울 때 이왕이면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듣고자 해서 제 선에서도 위원회에 부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시정조정위원회의 역할은 대단히 막중하고 그 나름대로의 좋은 성과를 유도해 나갔다고 봅니다.
  지적하신대로 관악회의 회원자격을 심의하는 경우도 지적하신대로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시정조정자문위원회의 성과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집단문제 해소와 또 본인의 일방적인 진행과정을 떠나서 좀 더 폭넓은 관계법규를 수렴하고 의논해 보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좀더 운영위원회의 조례나 규정 자체도 좀더 발전적으로 검토해서 좀 더 발전적인 시정조정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및 물품절약에 대해서 '91년 예산액중 예산절감실적이 10%정도 절감 되었다고 하나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12월 한 달 동안에 목표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또는 절감이 계수상으로만 있는 것 같아 지적하니 이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절감. 절약은 아무리 강조해서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도 이렇게 낭비적인 요인이 있어서는 안될텐데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의 문제사안이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꼭 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남한테 맡겨서 하는 일이 있든가 이런 일은 절대로 저는 용납을 안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하고 또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은 모두가 절약하되 이 절약정신은 그야말로 가정에서부터, 개인에게서부터, 그리고 조직전체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아끼고 절약하는 풍토 이것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솔직하게 전기 한 등 물 한방울 이것이 현재의 시점에서는 잘 해나가야 되겠다.
  그러나 10%다 20%다 하는 예산계수상의 절감이 아니라 실질적이 절감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사편찬이 부진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집필위원관리 및 운영에 적절을 기하여 내실있는 시사편찬이 되도록 할 것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가 중간에 보고를 받아서 계획 일정대로 하면 당연히 원고가 금년 12월말까지는 각 위원으로부터 수집이 되고 들어 왔어야 될텐데 이것이 4∼5개 분야만 완성이 되었고 몇 개 분야는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빨리 독촉하고 촉구하고 시사편찬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공연장에 미성년자가 출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은 아까 답변드린 사항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안양노동복지회관 목욕탕 보완공사의 이중계약은 무엇이며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마 어떤 업자가 계약을 했는데 자기가 귀찮으니까 안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보다 조금 약한 업자에게 대신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이중적인 하청에 의한 사례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쪽의 목욕탕의 보일러 공사가 본인이 직접하기가 뭣해가지고 회계법이 허용하는 범주내에서 또 노동위원회 사무국 자체에서 요망사항과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서 협의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계약이 두가지로 나눠지지 않았는가 해서 필요하시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상세한 사유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잘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계수상 차이점이 나는 문제, 이것은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인 세외수입에 계수상 차이가 난다. 이것이 어떤 조정상의 문제나 결정상의 과정에서 차이가 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계수상 주판을 잘못해서 계수가 주판을 잘못됐다 하는 그런 문제는 시정을 해 나가고 그런 조정이나 결정과정에서 문제의 소홀함이 없도록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서 전도자금을 미리 주지 말고 사업에 필요할 때만 즉시 전도하도록 할 것과 이자수입 및 사업효과를 100% 거양토록 해라 하셨는데 옳은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종종 같이 해서 주어가지고 같이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전혀 없었다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사례별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행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질의하신 사안은 죄송합니다만 질의서 내용에 위원님의 성명이 약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답변드리는 형식을 이해바랍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실질적인 혜택이 확대되도록 융자조건의 완화와 융자대상자에 대한 홍보가 가일층 강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가급적이면 우리도 계상을 중앙과 협의해서 또 우리시 자체에서도 넉넉히 계상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는 언제든지 손쇱게 융자를 해서 생활안정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하나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나 지적하신 위원님이나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폭넓게 홍보해서 널러 활용하도록 해라 저희 생각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나 이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덮어놓고 홍보만 해서 많은 사람이 신청이 된 경우에 부분적인 융자혜택만 돌아가는 경우에 시정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확보된 예산만큼은 충분히 홍보하고 또 대상자를 아주 잘 선정해서 이것이 실질적인 생업자금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면서도 사후적으로는 이 자금이 사장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스며드는 예산이 안되게끔 하는 채권 확보와 연계된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관심과 노력이 병행되어야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인력과 장비면에서 동행정력의 보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원활한 동행정 수행을 위한 인력확충과 차량과 같은 기동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고 분동이 시급한 동은 인력을 긴급 배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셨는데,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모든 장비와 인력면에서 뭐니뭐니해도 일선행정창구인 동행정력의 보강이 지방행정운영이 요체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원활한 동행정수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인력 확충과 기동력있는 차량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꼭 남녀를 가리는 건 아닙니다만 공개시험을 보게되는 경우에 상당히 많은 여성인력도 나오게 되고 적정배분을 하여 동 인력에 충원하면서 적절한 기동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동 행정운영은 내무부의 원천적인 기중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기준가용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좀더 여유있게 운영할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동력 하면 옛날에는 오토바이를 많이 내줬습니다만 이 오토바이가 과부상자라 할 정도로 인명사고가 급증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로서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긴밀히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나 적절한 오토바이 형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지나친 과용이나 남용으로 인해서 인사사고까지 유발되기는 원치 않습니다.
  이것을 적정배치하고 적절한 훈련을 통해서 동 행정수행에 차질이 없는 방향에서 직원들의 교육훈련이 가일층 강화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분동이 시급한 동은 인력을 긴급 배치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분동이 시급히 요구되는 2, 3개 동에 인구가 4만에 육박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구제 실시와 연계지어서 분동의 인구기준에 합치되면 경기도 내무부에 건의하여 적절한 행정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고자 봅니다.
  ·각종 행사시 주민동원이 지양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민동원에 따른 동 행정력 낭비도 문제지만 주민으로부터의 거부감은 행사의 참뜻을 왜곡하고 전시효과를 노린다는 행정당국의 불신과 같은 부작용만 쌓아 왔습니다.
  앞으로 각종행사에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는 행정관행상의 대전환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볼 때 어떤 면으로는 직접적인 얘기라 안되겠습니다만 어떤 행사에 다섯 번을 나갔는데 네 번을 똑같은 사람이 나와서 나중에는 만나고 난 뒤에 "허허"하고 웃고 말았어요. 그 사람도 미안하고 나도 미안하고 당신 할 일 없어 계속 나왔느냐 이렇게 오해도 될 수 있고 시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계속 끌어내 가지고 생업을 뿌리치고 시장하고 똑같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마음속으로도 미안하고 해서 둘이 만나서 낄낄거리고 웃어버린 예도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 행사의 경우에 동네에 계신 할아버지나 실제로 동에서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참여를 해 주십시오 하고 동장님이나 통 담당직원이나 관계요원들이 얘기할적에 손쉽게 할아버지 할머님들께 늘 뵙고 하니까 나와 주십시오. 우리집 며느리하고 아들은 직장에 나갔고 바쁘게 일하는데 나라도 대신 나가지. 이렇게 해서 더러 나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나친 전시성을 띄거나 또 똑같은 일로 계속 사람을 불러내는 문제는 당연히 지양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시민 스스로가 자생적인 모임에 어떤일이 있어도 참여해야 되겠다. 하는 참여의식이 모임 자체의 뜻을 고양시켜 주는 것이 되겠고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기관단체 중심으로서의 운영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행정력 낭비라는 전시행정적인 효과는 지양되었어야 할 시점이 벌써 도래가 된지도 오래되었으나 아직 정착이 안된 점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도 진지하게 하나하나 정착시켜나가고 안정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산사거리와 석산개발입구 산업도로 확장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은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 우리가 당장 필요한 265억의 예산확보방안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도비로 충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부단히 협조하고 있고 토개공에서 받아낼만큼 받아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추경과정을 통한다든가 추경과정에 도의 특별한 재정지원이나 중앙에 다시 재정지원을 요청해서 사업비 마련에는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단계별 확장계획으로 의왕시 택지개발로 인한 추가요인 발생이 되는 경우에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옳으시고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못외고 있습니다만 30만톤 정도의 2단계 공사가 끝나면 일처리 능력이 가능해 지겠습니다만 안양권이 70만 내지는 100만의 인구가 되는 경우에 안양시민을 가지고 고집할 수는 없지 않느냐. 앞으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시간에 행정관할은 달리하고 있으나 수계는 동일수계가 되어서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게 되어 있고 막아낼 도리가 없는 것이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경우에 광역행정체제에 의해서 각자의 지분에 의해서 자치단체별로 몫의 부담을 해주는 광역행정체제의 활성적인 과정을 통해서 안양에서만 무조건 부담을 안을 문제가 아니라 의왕, 군포의 경우에도 그들 나름대로 인구비례에 따른 또는 용량비례에 따른 부담책이 마련이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지역이기를 초월해서 번영된 공동이익 추구를 위해서 서로 협의되고 분담되어야 될 앞으로의 광역행정상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건설분야의 직제보강문제로 수도과 누수방지계는 3,626개소를 탐사, 24억원의 누수방지를 하였는데 대부분 직원이 일용직원으로 효과적인 누수방지가 되지 못하고 있으니 기능직화 해 줬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현재 추세가 일용직인부임을 가급적이면 더 늘리지 않고 현존 일용직 범위에에서 모든 직급을 하나하나 기능직이나 고용되는 정규공무원 형태의 직으로 조정해 나가는 행정추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기능직 확보를 몇백명씩은 도에서고 그렇고 중앙에서도 용납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일용직의 줄어드는 인원은 보강하지 않으면서 가급적이면 정규직화 해 나가는 방향으로 행정을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건설행정계에서는 1,000억원 이상의 보사업무를 하는데도 국. 주무계이므로 타 업무가 많아 보상업무가 진척이 잘 안되고 있으니 보상계를 설치해야 될 것이다.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구청이 되고 시장에게 계 설치의 권능이 주어지면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직은 하겠다 못하겠다 물론 할 의욕이 있으면 도에라도 요청을 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기와에 기다린 것이니까 적절한 인력을 보강해 주고 운영을 잘 해 나가게 하되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 시의 경우에도 계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 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중앙과 협조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행정처리의 잘못이나 공무원의 과실로 도시계획선이 잘못 확정되어 주민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예를 들어 비산2동 희성촌, 석수3동 연립주택 도시계획 재정비시 이를 고려하여 재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도 좋은 의견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토지초과세의 신중검토를 요망하며 토지초과세는 국세인데도 심의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지방의 부담이 큰데 최종심의시 신중히 검토하여 시민이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요망을 한다는 말씀이신데 토지초과세는 실제로 동안관내에서 대종을 이루고 있고 이에 따른 조사과정 등에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업무. 지방업무하여 금을 그어서 이것은 국가업무니까 안한다 지방업무니까 한다 이런 사무배분의 엄정한 정착단계에는 오지 않았고 예산의 공통적인 국가의 과제고 똑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인력을 더러 뺏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되는 도리밖에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최종적인 결정은 국세청 소관으로 세무서에서 주관하고 그에 따른 조사나 뒷받침, 심의과정에서 문제 사안에 대한 검토는 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을 세무서에 제출하게 되는 경우에 적정한 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무에 대해서도 국가사무, 지방사무를 막론하고 좀 더 내실있게 운영하는 가운데 주민불편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천 구거부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세외수입을 확대해 나갈 방법을 여쭤보신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하천, 도로, 구거 부지에 다른 국. 공유문제, 개인점유가 문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하천점용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인 조사를 해 나가자 하는 것이 시의 방침이고 해당 주무과에서 전체적인 설계용역이나 필요한 용역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해 나갈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조사 문제는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차분히 진척을 해 나가는 가운데 지방경영시책에 맞는 세입확대 방안도 모색해 나갈 생각입니다.
  ·각종 공사의 안전대책이 철저했으면 좋겠다 당연한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수종말처리공사시 인사사고 등에 대해 저로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사안입니다만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고 행정소홀로 춘사를 야기시키는 일은 행정을 포기하는 일이 아닌가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각종 공사에 따른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르는 안전점검과정이라든가 필요한 사안과 조치 그리고 당초 허가시 부대 조감에 따른 조건을 붙여서 그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시장 결재 안하겠다. 하는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기타 지적사항으로 도서관건립 지질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공사소홀 위치선정의 문제 등에 대해 이 문제는 새삼스럽게 대답을 드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오래전에 이룩됐던 사항으로서 앞으로 이것을 여하히 탄탄하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충분한 대비책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해 나가라는 지적으로 알고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계고가도로 설치에 따른 교각설치 공사시 설계상의 문제점이 있고 군부대내 도로포장에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저의 평소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국가의 큰 덩어리속에서 내일 네일 가리지 말고 서로 보완하고 협조해 나가자 하는 것이 제 평소의 생각입니다만 군부대의 경우 국방비예산에 중압을 받아서 현실적으로 부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지역방어적인 측면에서 조금 협조를 해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그런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큰 예산이 들게되면 도에 건의하여 도의 지원을 받아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평촌지역내에 쓰레기소각장 부지 3,990평에 1일 200t 처리규모로 시설코자 122억원을 예산에 계상한 바 석수2동의 쓰레기처리장 개설문제도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평촌지구에 투입하여 현재 계획을 반영하여 확장할 용의는 없겠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평촌지구사업 계획에 의해서.
  따라서 현실적으로 농촌지도소의 여러 가지 업무분야가 도시화되는 1일 200t 정도면 소각할 수 있는 충분한 가용물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 의해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만드는 김에 100만도시 많은 물량에 대비해서 시설규모를 넓혀 놓는 여건과 소지마련이 필요하겠다.
  쉬운 얘기로 시청건물을 2층만 올릴 것이 아니라 다음에 3층, 4층을 올려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하중을 계산해서 건설해 줬으면 좋겠다. 저로서도 안타까운게 두층 정도 올리면 분산되어 있는 시청사무실이 많이 개량이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하중을 받을 수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입장에서 해 나가도록 하라는 좋은 충고의 말씀으로 알고 이 사안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양시 농촌지역여건상 농촌지도소의 존치의 의미가 없다. 유능한 인력을 타 시. 군에 재 배정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상급기관에 건의할 용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현재 농촌지역의 문제가 줄어들고 있지만 앞으로 UR 에 대비해서 우리 농산물을 가공이나 유통과정을 통해 실제로 외국 농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기술인력이나 능력을 보강하고 농민을 적절히 지도해 나가야될 필요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과정에서 농민의 안율이 2,000명에 지나지 않치 않느냐 이런 상황에서 지도소를 타 시. 군에 배정하자는 말씀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한사람의 농민의 경우라도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조상전래 뿐만 아니라, 어느 분께 이런 얘길 들었어요.
  지금 외국의 쌀값이 싸니까 우리 농사 좀 덜 짓고 그 쌀좀 사먹자 그러나 우리는 농사를 져야 됩니다. 왜?
  비교우위적인 입장에서 이건 비싼 돈이 드니까 그건 하지말고 사들이자 그럼 당신 생각해 보시오. 당신이 그나마도 쌀을 비싼값으로 연 백만 t 씩, 4백만 t 씩 생산을 하니까 그 쌀값이 상대적으로 싸지 우리가 당장 쌀이 없는 경우에 그 쌀값이 싸겠느냐? 그때는 열배 스무배 돈내고 쌀 사먹으라고 그럴 경우에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되고 국민생활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농협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UR 대비책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따라야 되리라고 봅니다.
  ·노인복지문제로 노인정 옆에 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있습니다.
  기왕이며 노인분들하고 장기두시고 경우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노인정에 담배 한갑이라도 들고가는 경우 담배 연기는 자욱한데 노인어른들 할머니 할아버님들 앉으셔서 화투도 하시고 장기 바둑도 두시고 막걸리도 한잔 잡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탓할 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동력을 적절하게 산하협동적인 체제에서 기업에서 종이하나 붙이는 것이라도 공급을 드리고 받아가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원활히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분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계획도 세워서 예산에 부분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노인분들이 거리질서 계도를 위해서 노인어른들께서 완장을 차시고 계도를 해 주시면 그야말로 따뜻한 인정이 있고 권위가 있어서 사람들도 잘 수금을 하지 하겠느냐는 측면에서 해 보자고 하여 보사국 특수시책 계획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산심의시에 별도로 그런 문제도 나오리라고 봅니다.
  ·수영대회개최에 대해 내년 1회추경에 반영을 요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명의로 수영대회를 개최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리라고 봅니다. 지사님배 수영대회가 있고 여러 가지 전국규모의 수영대회가 있습니다.
  시장생각으로는 물론 수영대회도 개최하고 마라톤대회, 축구대회 등 시장 주관으로 많은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을 일시에 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체육진흥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시에서 참여하고 체육협회 내지는 체육단체에서 참여된 공동적인 노력을 하나하나 해 나갈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농협시금고를 다른 이자율 높은 타 은행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느냐 이건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시장으로선 이런 문제에 간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벌써 농협하게되면 경기도의 전체 시금고를 다 맡고 있고 지역은행의 육성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경기은행에도 일부 보전을 해 준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전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시금고를 즉흥적이거나 일시적인 생각을 가지고 손을 댄다 하는 것은 솔직한 말씀으로 제 명을 재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거론 안하겠습니다.
  ·안양권 행정협의회를 더욱 발전적 방향으로 개선하였으면 하는데 활성화시킬 용의와 개최회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안양권 행정협의회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역 행정체제에 의해서 과거 시흥군 관할에 있었던 모든 시와 필요하다면 서울까지도 포함을 하여준 광역적인 행정협의회 운영을 좀 더 활성적으로 한다.
  그런데 요새 특히 그야말로 항용 얘기되는 지역이기주의라든가 자기 권익보호라든가에 너무 지나치게 급급한 나머지 행정기관간에 원활한 대화의 행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가 일천해서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는 가운데 정착이 되어 나가야 하듯이 광역행정협의회 체제도 주민자치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수렴이 되고 정착아 돼어 자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평촌지구 동사무소 및 청사신축관계와 분동이 시급한 안양3동, 박달동 등 과밀동에 대한 분동을 빨리 해주시고 민원처리문제와 인력을 조기에 배치하여 시민의 불편해소 방안이 있으면 건의사항으로 조치요망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원칙적으로 분동은 4만을 기준으로 하여 분동하게 되는데 최근의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3만6천이 넘어있는 동이 두서너군데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과대동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행정지원책을 강구하고 필요하다면 법규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빠른 시일내에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분동조치를 하되 분동조치 이전에라도 적시적절한 조치는 부단히 취하고 강구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지역언론육성을 위해 지역언론을 활성화 시키고 육성화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전체의 문제로서 시민 모두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에서 맡아야 될 분야가 있다면 시에서도 진지하게 방안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수영장내 매립운영을 현재 지방행정동우회에서 관리하는데 앞으로 체육회와 체육가맹단체에 이득금을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확실한 보고는 안 받았습니다만 지방행정동우회로 결정이 되어서 수영팬티 몇 개 팔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이득금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혼자 관리하기에는 과대할 정도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면 새로운 관리개선방안이 검토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만 지방행정동우회의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이득금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사상 우대조치와 시간외 근무수당을 현실에 맞게 지금하고 자체 인력 진단을 실시하여 고용직, 일용직을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건의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내무행정의 그야말로 척추노릇을 하는 24시간 근무체제를 요구하는 부서, 또 민생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많은 부서가 하루만이라도 정체가 되어 있는 경우 문제가 제기되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현장공무원일수록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런가하면 전체적인 상황을 관장하는 24시간 근무체제를 요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직자 모두의 사명이고 책임이고 윤리에 바탕을 둔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써 하나의 불침번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해내는 것만이 우리 지역을 지키고 국가를 보위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노력하는 요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대책 문제는 항상 저로서도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좋은 대안 해주시면 잘 받아 들이겠습니다.
  ·안양시민대상 심사위원 위촉 대상자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오해없는 엄중한 선정이 되도록 건의하셨습니다.
  과거에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분야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그랑프리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안양시민대상 이것은 그야말로 50만 시민중 한 분이 탈 수 있는 명실상부한 금메달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자. 그래서 지난번 심사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때 손을 대기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실시할 사안에 대해서는 금년초부터 심도있는 방향을 검토해서 상의 종류도 줄이고 명실상부한 대상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나오도록 검토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게 되면 의회에 제시도 하고 또 그것이 시의 조례로 되어야 될 사항이라면 위원님들께서 심의도 해 주시고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심의과정에서 문제를 대처해 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징수불능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도록 세원발굴 및 포상제도를 활성화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재무국이 선설됐습니다.
  아직 일천해서 세무행정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연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도 과년도 세금의 정리문제라든가 정리를 보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세무인력도 확보하고 신설된 재무국을 바탕으로 하여 세정운영에 완벽을 기하게끔 과제로 부여해 놨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문제로 패소한 공무원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소송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치에 바탕을 두고 운영되는 과정에서 법을 준수하고 법의 판단에 다르고 법의 결정에 순응하고 법을 지키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첩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해외여행에 있어서 하위직 공무원도 여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가급적이면 하위직의 경우에도 연수의 기회를 자매시와 연계를 맺어서 그쪽 공무원도 한 두사람 받아 들이고 우리 공무원도 서너사람 보내서 특정분야에 대해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현장에서 체득을 하고 와서 실제로 행정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일반적인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견문을 넓혀야 하겠다는 말씀을 수렴하겠습니다만 국장님급에서도 외국에 한번도 못가본 분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도 보내야 되겠고 필요하다면 전문인력에 대해서도 기회가 있으면 현장의 감각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 내보내겠습니다.
  ·매월 실시되는 반상회가 부녀자모임으로 변화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반상회에 일상적으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나이드신 어른과 일찍 퇴근하신 가장과 대부분의 경우 애기 엄마나 부녀자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남자분들도 많이 참석되야 되겠고 생활이 어려운 사안을 부녀자 분들이 말씀하여 주시는데 광역행정체제로 반상회 운영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평소의 제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보고겸 답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이 정도로 답변을 가름코자 합니다.
  그리고 답변사항중에 조금 불비한 사항이 있으면 공식자료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물어주셔도 좋고 필요하시다면 소관부서에서 검토해서 필요한 행정자료를 제시해 드리는 것도 검토를 병행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시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대 의회관이라고 할가 평소의 생각은 이것이 하나의 집행기관이다, 선출 민의기관이다 하는 대치개념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개념에서 목표를 같이 하고 있다. 서로 입지만 달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 안양시 발전과 안양시민의 편안함을 위해서 시민께서 여러분을 뽑아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정을 잘 해 주게끔 하는 격려와 지도와 편달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물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반대되는 대립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만 진지한 협의와 토론을 통하여 합일점을 찾아내고 합일점이 이룩된 분야에 대해서는 완전히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의회주의 원칙의 바탕위에서 안양시 의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이끌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