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수섭 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또한 50만 시민을 대표해서 안양시의 일부분인 동안출장소의 '91년도 모든 살림살이를 감시하며 참으로 영광된 날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먼 훗날 역사의 산 증인이 되기 위해 감사를 하는 위원 여러분이나 감사를 수감하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다같이 우리가 하는 일이 풀뿌리 민주주의 시대라는 것을 생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장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안양출장소 관내 동사무소에 대한 실태를 보면 정원에도 없고 근무자 편성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환을 채용해서 9개동에 9명 정도를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들의 주된 임무는 무엇이고 사용근거는 무엇이며 근무액수 채용일시 등을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장님께서도 혹시 틀리신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2동의 김준희, 비산3동의 심진성, 관양1동의 권미영, 관양2동의 양승미, 평촌동의 정문기, 호계1동의 노무인, 호계2동의 정미진, 호계3동의 신영숙, 안양7동의 민종원, 비산1동은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한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이분들이 월급을 호계3동 같은 경우 24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예산을 쭉 합해봤더니 9명이 1년에 5,184만원 정도가 음지에서 비 예산에 반영되어 공무원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동정 자문회에서 조금 보태서 급료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현실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출장소장께서는 이런 애로점을 감안하여 예산을 세워서 합법화를 시키든지 현실성 있는 그런 일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영세민 생활대책안정기금 융자에 대해 묻겠습니다.
  '91년도를 보면 안양시 전체에서 총 33건에 1억9백만원이 생활안정기금으로 융자된 것이 감사자료에 의해서 나타났습니다.
  동안의 경우는 실제적으로 1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안의 경우에는 32건에 1억6백만원이라는 돈이 융자되었습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를 보면 만안보다도 45명이 더 많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동안에는 1,785명이고, 만안에는 1,740명입니다. 45명이 동안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안에는 왜 이렇게 융자대상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동사무소 동장이나 직원들이 근무를 태만히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출장소장께서 그 내용을 동사무소에 전달 안해서 그런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개발이익금 환수금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의 자료에 보면 4건이 있는데 동안양에는 몇건이 있는지 현황과 만약에 있다면 개발이익금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서 제1호서식 거래가격신고 제2호서식 개발부담금의 예고통지서, 제3호서식 개발분담금의 부과징수의 대장원부, 15호서식 개발부담금의 산출내역서, 18호서식 국세청장의 송부내용 등을 시간내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 : 부록에 실음)

○심수섭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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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섭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물었습니다마는 소장님은 사환을 채용하신 분이 아닙니다.

○심수섭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묻기를 주된 임무는 무엇이었고 사용근거, 근무액수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본 예산에 반영하더라도 충분한 참고가 되지 않나 이래서 그렇습니다. 동장님이 좀 해주시죠. 동장님 좋습니다. 선임 동장님 나오세요.

○심수섭 위원   호계3동장님이 해 주실래요?

○심수섭 위원   예. 잠깐만 계세요.
  이왕 나오셨으니까 한번만 더 해 주세요.
  조금전에 동장님께서 문서연락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송이나 청소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임시적으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채용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신분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문서연락이라면 1급비밀이 있을 것이고 2급비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고 제가 시의원이 된지가 8개월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시정이나 동정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임시 채용한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서를 밑길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심수섭 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심수섭 위원   총무과장님께 한가지 부탁합니다.
  문서수발하는 수발부가 있을겁니다. 수발부 사본을 부탁하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언쟁이나 정책적인 얘기는 빼 주셔야 됩니다.
  감사장이라는 것은 잘못됐으니까 시정하겠다, 아니면 건의하겠다 그것도 아니면 끝에가서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셔야지 그 사안을 가지고 할 수 없어서 썼다는 얘기는 감사장에서 하지 마세요. 잘못된건 잘못됐다. 시정하겠다. 건의해야겠다. 이렇게 답변해야지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감사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의 원칙을 세가지 답변으로 골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수섭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가지 영세민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안양3동 같은 경우에는 32건 중에서 24건이 안양3동으로 몰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는 왜 갑작스럽게 영세민이 많이 생겼고 동안양이나 다른 관내에는 영세민이 줄었느냐는 얘깁니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90년도에는 2,400만원을 동안양에도 융자해 뒀는데 융자대상자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서 투기를 해서 돈을 벌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솔직히 시인하세요. 공무원 공직자 여러분들이 제대로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나타나는걸 보면 왜 동안에는 1건밖에 안됩니까?

○송치우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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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섭 위원   송위원이 문제 얘깁니까?

○송치우 위원   연관됩니다.

○심수섭 위원   연관되는 얘깁니까?
  질문하실수 있습니까? 반장님?

○심수섭 위원   사실 이해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개발환수이익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심수섭 위원   서면제출입니까?

○심수섭 위원   가급적이면 이 자리에서 볼 수 있게끔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심수섭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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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우 위원   송치우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심수섭위원님 질문한 사항인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심수섭위원님 질문은요 만안에 비해서 동안이 1건밖에 없는데 상대적으로 빈약한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소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유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안양3동 같은 경우는 아까 24건 얘기했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동에서는 동장님들이나 사무장님들이 거기에 신경을 안썼든지 만안에 비해서 동안의 상대적 빈곤을 얘기한 거지 제도적인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 확실한 답이 있어야 될 거 같고, 상대적으로 빈약한 부분에 대한 향후 동안의 대책은 뭐냐 각 동별로 계획을 세워서 답변해 주신다면 더 확실한 답변이 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질의드리는 것은 새마을 노임취로사업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융자실적도 만안에 대해서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노임취로사업 역시 만안에 비해서 엄청나게 빈약한 실정이 동안의 형편입니다. 이것이 소장님께서 직접 집행을 하시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영세민취로사업이 성과성 취로사업이냐 그렇지 않으면 노임취득성 취로사업이냐 하는 점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있겠습니다마는 왜 동안이 만안에 비해서 빈약할 수 밖에 없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향후대책을 세워서 영세민들이 동안의 더 많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빈약한 부분은 일신해서 영세민취로사업에 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대책까지도 세워서 새마을취로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호계3동장님 나오셨는데 소장님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호계3동장님 나오셨으니까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동에서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출장소장님도 세워야 되지만 새마을노임취로사업하고 두가지를 호계3동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치우 위원   예, 그렇습니다.

○송치우 위원   실제 동의 주민들 만나보면 그렇습니다.
  노임단가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각 동장님들이나 반장님들 만나보면요. 어려운 분들 만나보면 취로사업이 우리 동에는 없다고 합니다.
  7동에도 없고 동안 실태가 그러니까 그런데 안양3동 같은데는 특히 취로사업도 잘 됩니다. 안양3동의 자료가 있어요. 적어 놓은게 거긴 취로사업도 많이하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도 많이 해주고 타 동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데 동안에는 얘깃거리가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 대책을 수립해 달라 물으셨는데 만원짜리 그 일도 주민들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없어서 여한입니다. 많은 주민들 만나보면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송치우 위원   예. 됐습니다.
  동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동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일선에선 동장님들이 하시니까.

○송치우 위원   호계3동장님, 안양3동에 비해서 빈약한 이유를 변명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잘 됐으면 잘 됐습니다. 라고 성과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시고 간단하게.

○송치우 위원   예.

○송치우 위원   동장님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아까 상대적으로 취로사업장의 환경이 안 맞는다고 그러셨는데 영세민취로사업의 근본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고 하니요. 영세민이라는 것은 양곡이나 부식을 시에서 지급받고 있는 분이죠? 그 분들을 영세민이라고 하지요?

○송치우 위원   그분들 중평촌지구에 나와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몇분 있습니까? 병약자와 노약자가 대부분 아닙니까?

○송치우 위원   20%정도 노력을 할 수 있죠. 그런데 7∼80% 이상은 병자, 노약자들이 대다수죠? 그렇죠?

○송치우 위원   그분들이 평촌동에 와서 일할 수 있습니까?

○송치우 위원   어떤 사업조건이요?

○송치우 위원   노임취득을 해 주는데 무슨 사업이 있어요?

○송치우 위원   청소도 하고 모락산 약수터길이 사실 상당히 험악하고 그런데 청소도 하고 노임취득하는 취로사업인데 왜 할 수가 없습니까?

○송치우 위원   관내가 아니라도 호계동 주민들, 안양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약수터고.

○송치우 위원   그렇죠?

○송치우 위원   성과나 실적만 올리려 하지 말고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새마을노임취로사업은 그걸 좀 아셔야죠.

○송치우 위원   내년부터 그렇게 하세요.
  성과를 올리려고 하지말고 노임을 주는 목적이라니까요. 어려운 분들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시는 겁니다.
  다른 동으로 가셔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혁 위원   이종혁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별지가결정경위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전체 전 토지에 대해서 지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가결정은 표준지에 의해서 인접된 지역을 동의 공무원이나 임시로 채용되는 직원이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가결정하는 절차라든가 경위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는데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90년도 1월 1일자 지가결정 내지는 12월말 지가결정에 의해서 동안출장소 관내에 비산1, 2, 3동, 관양 1, 2동, 호계 1, 2, 3동이 급등지역으로 고시됨에 따라서 관내에만 소위 국세청에서 얘기하는 유휴지라고 하는 명목하에 상당히 많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징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토지 지가정책에 이것이 기본이 되는 것으로 이 지가결정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90년도 1월 1일자 개별지가 결정은 신중을 기하지 않은 소홀한 결정에 의해서 관내 주민들이 재산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할까 하는 그런 거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님게서는 개별지가 결정에 대한 조사결정 경위방법에 대해서 나오셔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는 지가결정에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을 가져온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지가결정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혁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제가 도시과장께 질의하기를 '90년도 1월 1일자 개별지가 조사과정이 허술하지 않았나 하는 질의를 드렸고, 동안출장소에 오는 과정에서 12시 뉴스를 들어 보니까 정부가 명년도에도 지가를 27% 상승하겠다는 뉴스를 들은바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중앙정부의 꼭두각시 같은 행정을 펴서는 안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한 것은 개별지가가 너무 상향조정이 되어 정부가 땅값을 올리지 않느냐 하는데 주요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정부에서도 명년도에는 27%의 지가를 상향 조정해야 되겠다는 뉴스를 들은바와 같이 앞으로는 개별지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90년도 12월 31일자 즉 '91년도 1월 1일자 개별지가조사는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되었다고 보지만 '90년도 1월 1일자 개별지가조사는 정확히 조사가 되지 않아서 관내지역 주민에게 급등지역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금년도에 많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표준지에 의해서 조사를 했다 하셨는데 물론 표준지에 의해서 조사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준지에 대한 결정도 국무총리 훈령에 보면 시장이 지방 토지 평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도시계획 국장이 부위원장이 돼서 지역 토지 평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건설부에 보고가 되고 건설부에서 확정한 뒤에 하달되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그것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지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지가가 국민들에게 홍보가 잘돼 있지 않습니다. 여기계신 위원님들이나 시관계 공무원들도 땅 전체 필지에 의해서 지가가 결정된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별로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집이 있는 토지든 나대지든간에 전부 지가가 결정이 되면 앞으로 정부가 양도세 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 증여세 등 이런데 기준을 하기 위해서 개별지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표준지 조사 과정이라든가 개별지가 조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평득 위원   허평득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감시초소에 대한 건입니다.
  위치는 비산동 산183-12 초소면적 9.2㎡에 제한개발구역 감시초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85년도 임야 산림청소유로 있다가 주민들로부터 5,867평을 공유지분으로 수의계약을 할 당시 안양시청에 점유토지를 구입할 것을 제의한바 불응하여 인근주민에게 매각되었으며, 현재 건물, 창문 등이 전부 파손되고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양시 불량배들이 야간에 전부 모여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어 본 출장소에 진정서까지 들어온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토지소유자가 건물철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니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녹지업무는 본청 녹지과에서 일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91년 예산서에 녹지관리 가로전정인부 16,100원×3인×30일=144만9,000원이 올라왔습니다.
  가로화단제초작업 인부 16,100×10×10=161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본 출장소에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 내용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평득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산불방지단속 인부가 아니고 예산서에는 가로수전정인부라 되어 있어 묻는 것입니다.

○허평득 위원   가로수전정인부가 16,100×3인×30일=144만9,000원이 산불감시원 인부임금이 아니고 가로수전정인부로 예산서에 나와있고 가로화단제초작업 인부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녹지업무는 본청 녹지과에서 일괄하여 업무를 하는데 예산성 이렇게 올라왔으니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 물었습니다.

○허평득 위원   그러면 가로전정인부는 나뭇가지치기하는 인부 즉 식재인부가 되지 않는가 해서 묻는 바인데 그러면 이것을 어떤 부분에 썼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허평득 위원   예.
  이것이 '91년도 예산서에 올라온 것입니다

○오면교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허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가로수 전정치기는 시청 녹지과의 업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출장소에다 이 예산을 주었느냐면 7월달이고 언제고 구청으로 승격될 것을 예비해서 준 가용재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돈을 썼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예를들어 출장소가 구청으로 되지 않았으면 그 돈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왜 썼는지 또 녹지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안양시내 가로수전정치기 할 것이 석수동에 약 30본 밖에 없다고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런 무슨 이유로 가로수전정치기 작업을 썼느냐, 그러니까 가로수전정이 대상 가로수가 있고 대상가로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라나는 나무를 전정쳤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고 이것은 녹지과의 일괄업무사업이고 구청이 되기전까지 출장소에서 못쓰는 가용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왜 썼느냐 이것을 물은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판단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 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다섯가지로 업무관계 분야에 두가지 질의를 하고 세가지는 정책적인 차원에 반영하는 의미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① '91년도에 동안출장소 관내에 행여 환자는 몇 명이나 발생되었는지 또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이 안되어 임시수용소, 병원에 이송한 환자는 몇 명인지 그리고 행여아동은 몇 명이나 돼서 아동임시보호소에 수용의뢰한 아동은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행여사망자는 얼마나 되는지, 행여사망자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였는지 이를 처리하는데 어떤 적절한 예산집행이 됐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현재 중앙정부나 시정부에서 복지국가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내에는 불행하게도 행여환자, 행여아동을 격리 수용할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소장님께서는 동안구의 승격을 대비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복지대책시설을 수립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든다면 어린이 탁아소 장애인 시설복지센타 노인과 노약자를 위한 시설 또는 행여자들을 위한 시립병원 근로복지시설들을 수립하셔서 시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안출장소 직제와 직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① 동안출장소 전 직원 중에서 일반직과 기술직 공무원 그리고 임시직인 사역인부나 일용잡부직 사용 잡부직 그리고 고용직인 청원경찰과 기능직의 총 숫자와 분야별로 갖고 있는 업무현황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② 임시단순노무직등의 직원을 근무지정을 하거나 순환근무가 가능하게 해서 정규공무원과 똑같은 신분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만약 시 정부에서 경기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지방자치에 따른 시 운영에 활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효과와 능률을 높이면서 그 직원들에게 신분보장에 따른 사기앙양을 진작시켜 주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것을 시나 출장소에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상위법이나 시 조례의 제약 때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의욕이 있으시면 관계되는 개정을 시 정부, 도, 중앙정부에 건의하실 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③ 출장소관내에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배치가 되어있다면 청원경찰 고유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시켜서 다른 곳에서 근무하게 하는 직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사무소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① 동 운영의 제도적 문제나 직제상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주민들의 생각과 의식을 어떤 방식으로 파악해서 시정에 건의를 하고 동 운영에 반영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② 각 동별로 동장의 포괄사업비가 많으실 것입니다. 그 중 집행내역 중에서 집행을 불합리하게 하여서 민원의 대상으로서 민원발생이 된 것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바로 포괄사업비를 집행하시는 과정에서 형평원칙에 맞게 집행이 되었는지 알기 위해서 질의를 했고 출장소장님께서는 선임동장을 지정해 주셔서 답변을 듣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동안출장소 관내에서 금년도에 탈루된 세원 발굴을 위해서 활동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와 함께 답변하여 주시고 법인과 개인으로 분류해서 건수나 동 구매건 등으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시민의 지역감정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동안출장소를 대표하시는 소장님께서는 시민의 화합과 큰 저해요인 중의 하나가 지역감정 문제라는 것에는 인식을 같이 하리라 생각합니다.
  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시정부와 소장님께서 협의를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각 동에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동장님과 같이 협의를 하셔서 대책을 세우셨는지 답하여 주십시오.
  안양시민의 80∼90%가 외지에서 이주해와서 생활하고 계신분들입니다. 80∼90% 되는 시민들 스스로가 많은 소외감이나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며 안양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양시민의 화합차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의 하나는 여러 관변단체나 동, 시에 소속된 각종 위원회에 약 10∼15%의 토박이들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외되고 이주해서 사는 80∼90%의 시민들이 안양에 대해 애정 또는 안양을 고향이나 정주 할 곳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봉착하시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많은 시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10∼15%의 토박이들이 독점하다시피한 모든 위원회의 사항을 균형 있게 나누어 모든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소장님께 수립하셔서 만약 안되었을 경우 시 정부나 관계 동장님들과 협의하셔서 실질적인 50만 시민이 화합하는 가운데 안양시를 위해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질의를 드립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이 미흡하거나 어려움이 따르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관, 시민, 사회활동을 하는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같이 노력을 한다면 조만간에 정착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칩니다.

○송치우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송치우 위원   답변중에 말이죠. 이해해 달라는 말씀은 빼세요. 아까 오면교 위원님이 세가지로 답해 압축해서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주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91년도 시정에 많은 노고가 있으신 동안출장소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총무과장하고 도시과장에게 또 동장님들은 참고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91년도 각종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마무리 됐습니다마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소장 포괄사업에는 10건에 5,650만원 출장소에서 시행한 주민숙원사업은 12건에 2억4백만여원 또 동장 포괄사업은 10개동에 61건 3억4,280만원, 또 소규모 토목공사는 18건에 대해서 3억770만원 동안구역에서 집행하고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담당하신 공무원을 많은 노고가 있으신 걸로 사료가 되어서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에선 주민숙원사업이 12건으로 끝났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지방화시대를 맞는 의원선거가 있어서 예년에 비해 더 많은 주민숙원사업이 나왔는데 집행한 것은 12건으로 끝났습니다. 예산규모로 봐서도 안양시가 2,600여억원에 해당되는 큰 시대를 확보하고 있는데 겨우 2억원에 불과한 예산을 동안에서 집행했다는 것은 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이 되어 총무과장은 금년도에 각 동에서 접수된 주민숙원사업의 건수와 시에 건의를 몇 건 했는데 반영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더구나 포괄사업에 대해서는 10개동에 61건 예산도 3억4천만원에 불과한 극히 적은 사업을 한데 대해 의문이 가는 입장입니다.
  동 단위로 받은 소규모 토목공사와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건수와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1년도 각종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소규모 토목공사나 주민숙원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 사업시행기간에 문제가 있었는지 예산배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하는 것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헌 위원   됐습니다.

○허평득 위원   알았습니다.

○심재인 위원   심재인위원입니다.
  출장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희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서로 믿고 의회와 출장소, 동사무소간에 대화로 어떠한 격이 없이 순조롭게 감사를 함에 있어 도 감사, 시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출장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소 일부 관할이 관양동이나 운 곡비산파출소가 1991년 12월 1일부러 과천경찰서에 업무를 이관한다는 말이 있어 동안출장소 관내 위원님께서는 7월말경 모처에 모여서 여기에 대한 거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거론된 내용은 4개 파출소 관내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청원서를 청와대 대통령 민원담당관에게 내기로 되어서 그 후 청와대 대통령 민원담당관실에 청원서를 냈습니다. 그 후 답변이 1994년 평촌동에 입주가 완료되면 그 자리에 경찰서 1개소가 생기니까 전과 같이 업무가 안양으로 돌아옵니다.
  주민에게 많은 홍보를 해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 의장님이나 동안관리 의원님께서는 이 얘기가 5월달에 관보로 각 동까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장소장님이나 지역의 동장님들께서도 여기에 대한 어떠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를 밝혀 주시고, 의원 17명과 관내 주민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니 업무가 다르다 하더라도 회피는 하시지 마시고 세분화해서 답변해 주시고, 일전에 제가 시정질의에서 우리 관내 일부가 과천 경찰서로 넘어가면 4개 파출소에 방범대원이 20명 정도 있습니다. 업무가 과천경찰서로 넘어가면 그 대원들에 대한 보수는 안양시가 부담해서는 안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을 위해서 방범대원이 있기는 하지만 그쪽 시에 방법대원의 보수를 요구할 수는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의 민간자율방범원에 대한 조치도 시정질의에서 불의의 사고시 시가 보상을 해 주시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안양시 주민을 위한 것이지만 이 업무는 과천으로 이관을 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는가 해서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부문별로 감사 관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재인 위원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경찰서가 넘어가고 넘어오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왜 그렇게 되는데 까지도 시나 출장소에는 홍보요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혀 예를 들면 이것은 물론 국가의 치안문제의 비밀인지는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안양시의 민원을 받고 있다가 이제 와서 주민의 의사의 반영도 없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 알고 계신 출장소의 소장님께서는 왜 주민들한테 홍보한번 해주시지 않았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심재인 위원   보충발언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청와대 대통령민원실에 청원을 해서 안될시는 지역의 주민들이 좋지 않은 일이지만 의원님들 하고 데모를 한번 해보자 이러한 얘기까지도 나왔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까지는 주선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저도 안양에서 50년 살았지만 관내를 벗어나서 업무가 달라지는 이런 행정을 주민의 여론 없이 했다는 것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죄송합니다.

○심재인 위원   예. 보충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속은 과천에 있더라도 우리 지역주민을 위하는 거니까 우리 시에서 그 분네들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이런 말씀인데 과천시의 재정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일전에 제가 대원들을 이제는 경찰들이 순경이 많고 또 야간이면 전. 의경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범대원이 갈 곳이 없을 정도로 지금 현재 업무가 무성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원들을 우리 시가 흡수해서 각 동으로 현재 안양시의 방범대원이 85명입니다.
  우리 21개동에 4명씩 할당을 해서 그분네들이 새생활 새질서 내지는 산림지역이 있는 곳에 산불조심하는데 기타 거리질서 요원으로 활용했으면 어떠냐 하는 시정질의에 대해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안출장소장님께서는 이제는 그 대원을 안양시 관할 절반이 과천에 넘어가다시피 하는데 그 대원을 시청산하에 지급을 하고 파출소에 나가있는 사람을 흡수하는 것으로 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각 동에 배정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희덕 위원   이희덕위원입니다.
  비산1동, 2동과 3동을 합하면 인구가 70,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해 과천시 인구는 70,000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비해 과천시 공무원수는 41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산1동, 2동, 3동을 합한 공무원수는 약 70명으로 알고 있는데 비산1∼3동의 인원이 충분하다고 소장님은 생각하시는지 답하여 주시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증원시킬 계획은 없는지 답하여 주십시오.
  덧붙여 말하면 어느 동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동민의 서비스를 인원관계로 최선을 다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천시는 대한민국 시가 아니고 다른 시입니까? 인구 비례로 봐서 418명이나 되는가 하면 비산동은 70,000여명에 비해 70명이라는 것은 언어도단이라 생각합니다.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 위원   출장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새질서새생활 등 거리질서는 전쟁과의 선포라고 까지 해놓고 중앙정부는 물로 우리 모두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양시에서도 동안관내 주요 도로변 불량환경정비사업으로 3,710만원씩 들여서 담장도 쌓고 페인트 칠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양중학교 앞에 보면 깊옆 담에 보면 마치 빌딩이라도 선 듯이 알루미늄 tit시로 해놓고 노점을 하는 것이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들여 길거리를 정비하는가 하면 이런 곳에 노점상을 유치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것을 철거하지 못한 이유와 그렇게 놓아 두어도 거리질서가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관양여중학교 앞을 답하신 것이고 관양남자중학교 앞의 도로를 올라가자면 그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땅을 희사까지 하고 있는데 그곳도 담 옆에 알루미늄 샷시가 있고 관양초등학교 아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동안관내만 영세민이 돈도 꿔갈 사람이 없다는데 이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데 영세민융자금 또는 취로사업이 타당성이 없다고 꼬집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불쌍해서 철거 못할 사람이 많으면 그들한테 300만원씩 빌려가라고 그러면 연 5부에 안 빌려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방치한다 해서 길거리에 알류미늄 샷시까지 해놓고 저도 선거도 하고 표를 얻어 시의원된 사람인데 그런 사람 건드려서 표 안나올 것은 뻔하지만 새질서새생활 할려면 과감하게 그런 것을 척결해서 시민들이 공무원이 원리원칙에 무서워하고 법을 지키는 공무원이다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관양국민학교앞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 위원   동안구역은 거리질서 단속에 맹점을 보인 것이죠?
  시인하는 거죠?

○오면교 위원   답변 안해주셔도 좋은데요. 먼저번 전쟁터에서 손을 잃은 상이용사들이 비산사거리에다가 장터를 한번 벌리겠다고 하니까 출장소장님이 대장이 되셔 갖고 전 출장소가 다 나와서 그 사람들도 못하게 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팔다리를 잃은 사람들까지 우리가 과감하게 막을 때는 저도 잘 하신다고 법을 잘 지킨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도 빠른 시일내에 철거하셔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는 장사하게 하고 누구는 못하게 하는 비난이 나오지 않게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출장소장님께 두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검절약하는 생활 간소화 정착에 대하여 10% 씀씀이 절약추진에 있어서 공직자의 근검절약은 개인 모두가 몸에 배인 소비절약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장소 예산서 91억5,556만원 중에서 10% 소비절약분은 9억1,515만6,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일률적 절감과 자체절감이 있습니다.
  일률적 절감은 국내여비, 국외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용역비, 시설장비유지비 관서당 경비 재료비 기타 특별 판공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자산취득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대수선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비, 민간에 대한 사업비 이것이 바로 민간에 대한 일률적 절감입니다.
  다음 자체절감은 상용피복비, 급양비, 공공요금, 임차료, 차량비, 연료비, 보상금, 불요 급양비 불요 피복비 토지매입비 물품구입비입니다.
  이러한 품목은 안양시 자치규정법 규정에 의해서 책정이 되어 나온 것입니다.
  동안출장소에서 일률적 절감과 자체절감 액수는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병사관리 소속 병력동원 훈련소집 수송비가 있습니다. 수송비가 1,97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수송비를 보면 원주에 입영하는 것과 인천으로 입영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해병은 인천과 포항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원주와 인천으로 입영을 해야 하는지 사전에 병무청과 협조가 이루어지면 51사단 지역에도 충분히 증원병력을 입소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수 위원   예.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병무청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원에 있는 병무청에서 사전에 실무자회의가 있습니다.
  이 실무자회의에서 일단 소집한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계획이 작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국비라 할지라도 지방에 있는 동원사단이 있는데 왜 원주 즉 1군 사령부 그 다음 인천에 있는 군지사 이 부대에 입소를 해야만 되는 것인지 사전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남장우 위원   남장우위원입니다.
  노인정 건립계획이 2개소가 있다고 보고하셨고, 그것이 어느 동에서 신설계획을 하고 있으며, 그 규모와 편의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각 동에서 매번 치르는 경로위안잔치를 보면 보고내용에도 회수가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경로잔치 행사를 지켜봤을 때 시 또는 동에서는 전시성 위주의 실적보고용으로 부실한 행사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좀더 성의있는 경로위안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한가지 더 시정을 요한다면 경로승차권 발급에 있어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동사무소까지 배급받으러 갔다가 담당공무원이 없으면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불편이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는 노인들을 생각한다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었으면 하는데 소장은 이에 대하여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 위원   동직원들이수자가 많지 않아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나보다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만 노인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가는 번거로움이 없게끔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의를 했습니다만 친절하게 동직원들이 노인들에게 직접 배포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삼석 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일용인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안출장소 관내에 '91년도 일용인부를 6개과에 111명을 일용부로 채용했고, 일용사역일수가 6,810일 그 분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8,1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인근 시에서 얼마전에 말썽을 일으켜서 큰 무리를 빚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안양시나 동안출장소 관내에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전제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이나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일용인부를 채용하는 방법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 분들의 채용시점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에 대부분 채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11명 중에서 17명이라면 15%가 주소가 안양에 거주하지 않은 분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채용방법을 말씀해 달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전문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이해를 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출장소장님이 동안의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적해서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 소장님이 시민의식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게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적어도 출장소 관내에서 일할 수 있는 임시직 직원이지만 채용할 때는 가급적 안양시민을 채용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돼서 안양시민들이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에서 주도적으로 모든 행정을 집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채학 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현안문제에 대해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년도에 동별로 환경미화원이 1명씩 배치되어 동장의 감독하에 동 관내 청소업무를 담당하였으나 현재는 환경미화원이 동별로 없으며 그나마 출장소에서 동별로 6∼7명 정도 환경미화원을 배치 관할하여 왔으나 동에서 관할 감독하지 못함으로 뒷골목 등 취약지역에 청소가 되지 않아 문제점이 많고 바쁘신 업무를 미루고 동사무소 직원이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동사무소에 환경미화원이 배치되고 있지 않은 이유와 또한 뒷골목 공한지 등 취약지역에 대해 앞으로의 청소대책은 무엇인지 환경위생과장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양시립 어린이놀이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립 어린이놀이터가 34개소가 있으며 그중 동안지역에 시립놀이터 19개소와 이외에 사립놀이터가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관내시립어린이놀이터 시설 건립방법은 최초로 '89년과 '90년도에 준공되었는데 불과 1∼2년 동안 관내 19개소 중에 '91년도에 17건을 보수함으로서 전체의 89%로 보수비는 1,400만원으로 1개소당 약 83만원으로 소요된 줄 알고 있습니다.
  공사내역은 벤취, 그네, 시소 등의 일부 보수와 17개소 전량이 도색되었고 그 외에 '91년도 동안관내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중 관양동, 비산3동, 관양2동3통, 관양2동13통, 어린이놀이터의 모래유출의 방지턱 공사로 당초 시공시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했다면 이러한 추가공사 등의 예산을 다소 감소시킬 것으로 사료되는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예산상의 문제점과 또한 감사수감자료의 소규모 토목공사 내역 중에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에 투자된 1,400만원은 동안관내 어린이놀이터 보수 물량전체 예산으로 사료되며 자료상에 안양7동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내역으로 자료작성에 불성실함이 있었으며 앞으로 이런 사항은 시정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관내에 산재해 있는 사설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도 출장소에서는 안전조치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행정조치 방법으로 주간, 월별, 분기별로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신지 관계공무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 위원   예. 앞을 이러한 점을 시정해 주시고 충분한 답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채학 위원   예. 됐습니다.

○음순배 위원   평촌동 136-7번지 한국자동차정비공장 앞길입니다.
  평촌동에서 분당 넘어가는 곳에 도시가스공사를 했는데 거기가 안양시와 의왕시와의 시계지점입니다.
  의왕시는 덧씌우기 공사를 이틀만에 했는데 안양시는 2개월이 넘어서 했거든요. 제가 출장소 담당직원한테도 몇 번 얘기를 했고 최후에 소장한테 운동장에서 동대항 체육대회할적에 만나서 얘기했더니 바로 시정조치됐는데 시공업체는 하나로 알고 있는데 의왕시에 비해 안양시가 늦어진 이유 그리고 덧씌우기 공사를 한번에 다 씌운 것이 아니고 여러번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어제서야 그것이 덧씌우기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어진 이유와 호계1동 주유소앞에 가면 덧 씌우기가 덜 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군포사거리 한성병원 앞에도 사거리에 공사를 하고 마무리공사가 덜돼서 제가 며칠전에 차를 가지고 가다가 혼난적이 있는데 덧씌우기 공사가 덜된 점이 미흡합니다. 늦어진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번 질의는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촌동 4통, 6통은 소방도로 계획선이 현재 하나도 없는데 소방도로 계획선을 수립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언제하실 것인지 용역비는 책정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촌동 5통하고 6통 그 지역이 자연녹지로 돼 있는데 평촌동이 개발되다 보니까 주위에 고층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자연녹지로서 가치가 없게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행정부에서 주거지역으로 풀어줄 용의는 있는지요. 만약에 있으시다면 내년도 종합계획에 해 주실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순배 위원   예. 됐습니다.

○오면교 위원   오면교위원입니다.
  동장님들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 행정구역 인원개편이 잘못돼 있는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골에 5천명 내지 만명 이하의 면에도 총무계 산업계 등 여러 가지 계가 있어서 분담 분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3만명이 넘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동에 계장급이라고는 사무장 한 분만 있기 때문에 각 계를 한사람이 통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가 지적을 한다기 보다는 동장님들이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애로점이 있으시면 이번 감사를 통해서 시본청 감사하는날 이런 사항을 말씀드려서 내무부의 고시가 떨어지기전 잠정적이라도 분담업무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자 하는데 우선 여기 동장님을 제가 다 아는 분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비산3동 동장님 답변해 보시죠. 애로점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오면교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시청에서 새질서새생활운동이라는 자연보호운동등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행사의 시즌이라고 할 수 있는 달에는 늦어도 1주일에 한번씩은 여러 동장님들이 사람을 동에서 낮에 그것도 주요기능을 가진 남자들은 모두 직장에 나간 뒤에 몇 명씩 차출을 해서 시청행사에 나가는데 애로점이 많으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 사실 사람을 몇 명씩 동원하라고 시청에서 내려가면 여러분들은 노인정이나 애꿎은 부녀자들만 그것도 통반장이나 아니면 동에 협조하는 국한된 사람만 데려 가시는 것을 제가 여러번 목격을 했는데 모든 행사장에 가보면 나오는 사람들 얼굴이 거의 똑 같애요.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어마 그런것도 사정사정해서 봉고차라도 대절해서 데리고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실효성 없는 행사를 시에서 돈을 들여서 자주 한다면 이번 예산상에 모든 행사비를 반이라도 절감을 시켜서 해 볼까 이런 욕심에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3동장님 옆에 계신 관양1동장님 거기에 대해서 애로가 있으신지 아니면 자진해서 주민들이 잘 이끌려 나가든지 이거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차량지원은 먼저번 시정질의때와 시장님하고 간담회날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선 양개 출장소에 금년에 한 개동씩만 시범적으로 전체로 해주면 다른 시. 군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 다른 동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반상회를 열고 있는데 반상회보가 어떤 때는 2장 아니면 3장이 묶여 오는 것을 여러번 봤습니다. 그런데 반상회때 나오시는 분은 물론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골고루 한집에 하나씩 잘 들러서 보면 좋은데 거의 아침 쓰레기통에 보면 뭉탱이로 쓰레기통에 있는 것을 보면 돈들여 박은 반상회 반회보가 주민들 개개인한테 다 돌아가지 않고 거의 주도된 몇몇사람 손에 있다가 거의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반회보가 거의 공지사항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동장님들이 동장이나 반장의 체제를 통해서 돈들여 반상회보를 많이 박지 않고도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낭비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낭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딱 잘라서 관양2동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번에도 반상회보 제작을 위해서 많은 예산안이 저희한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좀 깎으면 불편하다 하시는 동장님 있으시면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예.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이라서 죄송합니다만 짚고 넘어가야 될 일 같아서 그럽니다.
  금년도 4월 15일날을 기해서 안양시의회 의원이 33명이 당선이 된 후에 바로 다음 다음 다음날에 추경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여러 동장님들께서 시의원한테 큰 생색이나 내는 것 같이 시의원의 공약사업이 뭐냐해서 상의를 해서 거의 뒷골목 포장이라든가 의뢰할 것을 시의원이 해 주는양 예산을 세워서 올라와서 예산서에 있습니다.
  저희가 다 방망이를 쳐서 해 드렸는데 이 공사가 제 생각으로는 100% 완료가 안되고 때로는 토지보상에 대한 문제에 치우쳤는가 하면 하수도공사를 할려고 보니까 그쪽이 막힌게 아니라 이쪽이 막혀서 뚫기만 한다든가 이런 공사의 변동이 있어서 이런 계획성 없는 예산을 올린다면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올린 예산을 저희가 심각하게 봐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여쭤보겠습니다.
  평촌동장님 평촌동에 숙원 소규모사업이라고 해서 1차 추경에 올라간 공사 마무리 다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 위원   평촌동모범연립 앞 콘크리트 포장공사는 하셨습니까?

○오면교 위원   평촌지구로 편입이 되는걸 아셨죠?

○오면교 위원   편입해달라고 주민들이 진정도 내고 토개공하고 그 당시에 한참 상의를 했는데.

○오면교 위원   500m, 3m 넓이로 했습니까?

○오면교 위원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요. 이 사업비를 여쭤보는건 마치 여러분 동에서 출마해서 당선된 시의원한테 그 당시에 생색을 내느냐고 시청에서 크게 떠들었던 겁니다. 과연 이것이 됐느냐. 그리고 여러 동장님들이 올린 예산이 적소에 써 졌느냐 이걸 여쭤보는건데 제가 보기에는 60% 정도가 계획대로 써지고 40%가 안써진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은 계획에 의해서 올려 주시고 올려주신 예산은 그 항목이나 세항에서 꼭 소비하시도록 해 주셔야 저희가 예산을 다루면서 동장님들을 신임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이건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3시30분에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바 있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 현황에 대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료가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반장님께서는 독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 위원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산2동 421-44번지 대지 238.97헤베 대지위에 금년도 3월 15일날 다세대주택을 허가신청해서 5월 1일날 착공해서 거의 준공단계에 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계획 지적확인서를 떼어보니까 도로가 8m다 이런 얘깁니다.
  8m에 준하는 설계를 해서 다세대 주택이 거의 완공이 돼가고 있는데 이 도로가 8m 규정에 의하면 북쪽에 떼는 거리가 좁아져서 원래는 도시계획 6지구에 들어가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424-103은 건축허가를 낼적에 이 도로가 8m니까 양쪽에 1m 씩을 내놔서 도로부지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1m를 떼어 줬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일대 주민들이 집을 지면서 모두 1m를 떼고 지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8m로 알았었는데 이번에 민원이 야기되면서 이 도로가 8m 가 아니라 6m 라는 것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 밝혀졌는진 모르지만 밝혀져서 다세대 주택의 일부를 헐어야 되고 도로를 내놓고 집을 물려줬던 사람들이 모두 속았다는 얘기로 해서 자칫 잘못하면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건축법상에나 도시계획법상에 어떤 의미에서 이런 조치를 하시고 어떤 뜻에서 8m 도로가 하루아침에 6m 로 변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 위원   예. 좀 계세요.
  건축주에게 피해만 가지 않는다고 해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75년 9월 26일자로 경기고시 제304호 제6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 구획정리한 곳입니다.
  실시설계일이 '73년 12월 31일 해서 확정처분한 것은 '79년 12월 22일입니다.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도시계획확인서에 8m로 떼어준 잘못이 어디 있는지 그런 것을 10년 전에 확정처분한 것을 여태까지 10년간이나 8m로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줬기 때문에 이 집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424-103번지 일대 이 도로변에 접해 있는곳은 모두 건축허가 날 때 1m씩 떼어놓고 지었다는 얘깁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도 이 건축주 뿐만 아니라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당히 민원이 발생돼서 재판이 소송걸려 오면 돈을 물어줘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모든 사항에 종합적인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오면교 위원   아니 대책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왜냐하면 도시계획확인원 증명발급은 출장소에서 하죠?

○오면교 위원   그럼 여태까지 8m로 확인원을 떼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면교 위원   떼어줬죠? 그렇기 떼어줘 왔으면 그 동안에 민원이 생겨서 진정이 들어오고 이것이 이번 감사자료로써 제가 요구까지 했으면 그 잘잘못 시비가 어디에서 일어난 것인지를 정확하게 따져서 대책을 세워놨으리라 생각하고 감사장에 왔는데 여태까지 속수무책으로 있다는건 무슨 뜻입니까?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여태까지 속수무책으로 놓아 두었다는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에요.

○오면교 위원   이곳은 말이죠. 제가 여기 도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곳이 여러분들이 길로 잘 지나다니시던 희성촌입니다. 금성마을. 그런데 이곳에는 도시계획구역외의 도로가 8m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한 이 입구만 6m로 변한 까닭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하면 기본도로에 준하는 도로를 그어야 되는데 속의 도로는 8m 인데 책상에 앉아서 도시계획을 했기 때문에 6m다 이런 애깁니다.
  내 얘기는 도시계획을 한다는 사람들이 책상에 앉아서 소방도로니까 6m 이렇게 그어놨기 때문에 동네 안의 부락은 8m 인데 입구부락이 6m 로 변하는거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은 물론 공무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책상에 앉아서 영구 만년대대로 늘 도시계획을 하면서 책상에 앉아서 쉽게 줄을 그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8m 도로를 확보해 놓고 있는 이상 이번 안양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때 이곳을 8m 로 고쳐서 보상이나 이런게 안나가고 민원발생이 안되게끔 1m 씩 들어간 사람들한테는 그 땅값을 보상해주고 8m 로 도로를 늘려놓으면 더 이상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 것이고 6m 도 인정해 놨을 때는 건물도 헐어야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감사자료로 시의원이 이런것까지 다 발췌하고 현장에서 사진까지 찍어서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올 정도라면 공무원들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서 있어야지 답변이 속수무책이라고 그러면 이거 되겠습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등재를 못한 공무원은 저쪽에서 소송이 걸려와 건물을 헐고 그렇게 되면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배상을 하게되면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할꺼냐 이거죠.

○오면교 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증명을 발급해 줄적에 8m로 계속 발급해준 책임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내 말은. 왜 6m 도로를 8m로 여태까지 해줬느냐 이런 얘깁니다.

○오면교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요. 이 사항은 제가 내일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서 재론해서 보겠습니다마는 출장소에서도 적어도 감사를 하러 나온다고 그러면 그동안 10여년이 넘게 떼어 준 도시계획확인원이 틀렸다는데 시에 건의를 해서라도 계획 등을 밟아서 예의상 답변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놔야 되는거지 지금와서 도시계획은 시 소관이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오면교 위원   그렇죠? 말썽이 났었죠. 민원이 발생되고. 나중에는 자꾸 민원이 발생되니까 시의원이 관계증명까지 해서 공문을 보내달래서 나한테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오늘 얘기가 나올건 뻔한데 도시과나 어디에나 연결을 해서 그 사항이 이렇게 된 것이라고 답변을 해 줬으면 잘 넘어갈 일을 내일까지 연기하면 내일 본청에까지 가게 되면 누가 잘잘못이 있는가를 내일 판결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오면교 위원   여기서 답변하시는거와 내가 내일 도시건설위원회가서 본청에 가서 밝히는 거와는 책임한계가 비중이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오면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영세주민 밀집지역을 조사해서 도시과에서 시에 건의한 적이 있는지 도시과장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도로로 인해 집을 못 짓는다는 등 주민불편사항이 몇 건이 접수되었는지 또 이러한 것을 본청에 건의한 적이 있는지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동안관내에는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영세민주거밀집지역이 여러군데 있는줄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역을 파악해 보지 않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개선사업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지역이 없어서 파악을 못한 것입니까?

○노춘복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안관내에 영세민이라고 까지는 할 수 없지만 주거환경사업을 해야 할데가 몇군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포도원 안쪽 지역인 호계동 830번지 일대와 호계동 648번지 일대, 호계동 711번지 일대 등 이런곳이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알고 있고 일부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까지는 야기가 안되고 있지만 일부주민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돌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지역을 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서 동안출장소에서 본청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노춘복 위원   본청에서도 환경개선사업을 '92년도에는 활발하게 전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동안관내에 있는 즉 호계동 지역을 국한해서 말씀드렸지만 동안관내 여러지역을 파악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져가지고 동안관내에 쾌적한 도시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남장우 위원   남장우위원입니다.
  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안관내 각동의 간선도로의 하수관 맨홀에 덮는 뚜껑을 본다면 견고치 못한 시멘트 뚜껑인 관계로 중량감있는 차량이 지날때면 언제라도 파손될 수 있고 또한 자주 파손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한곳의 장소에서 1달에 3∼4개 파손되는 것을 보았는데 이는 제작회사의 이득만 주는 일일뿐더러 중요한 것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집행하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산만 낭비하는 부분을 추궁하며 아울러 시멘트 제품을 반영구적인 견고성을 가진 철제맨홀뚜껑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한 지역에서 한달에 4개가 부서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차례에 걸쳐서 동 출장소 나아가서는 시에까지 주민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시정이 안되는 관계로 본위원 사무실까지 주민들이 왔습니다.
  이틀간의 사과궤짝으로 위험스럽게 임시조치를 취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10년전에 설치한 부분이 아니고서는 현재 철제를 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불과 2개월전입니다. 그런데도 10년전에 설치한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남장우 위원   예.

○오면교 위원   동안출장소 관내에 있는 미화원 중에서 전에 시정질의때 사회국장님이 나오셔서 각동에 미화원을 한명씩 다 배치했다고 대답하셨는데 동안관내에도 각동에 미화원이 한명씩 고정배치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뒷골목에 지저분한 것이 있으면 동사무소 직원이 손수레를 끌고 나가서 청소하는 것을 수차 보았는데 그 직원들이 직원도 모자라서 업무도 쩔쩔매는 판에 손수레를 끌고가서 미화원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각동에 미화원을 하나씩 배치하는 것으로 사회국장은 대답하셨는데 비산2동을 비롯해서 각동에 한명씩 나가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7동장님 미화원이 동에 고정배치 되어 있습니까?

○오면교 위원   고정배치 돼있는 동 있습니까? 없죠.
  이것은 사회국장님이 본청 질의에서 거짓말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내일 사회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소장님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각동의 동사무소 직원이 업무에 벅찬데에도 청소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관내에 있는 주민들 보기에도 창피하고 될 수 있으면 미화원 한명씩 각동에 고정배치해 중요한 곳은 항시 청소하게끔 해 주시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기 조정원을 비롯해서 준설원까지 해서 관내에 8명이 준설기 두 대를 가지고 300일 동안 준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산상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년이 365일인 것은 유치원때부터 알고 있는데 추운 겨울 3개월을 빼면 300일입니다.
  제가 길을 가다보면 준설기가 도로옆에 있는 것을 금년에 한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륭아파트에 제가 삽니다만 버스정류장에는 비만오면 물이 다리까지 올라와서 버스를 못타고 해서 민원도 많이 야기됐었는데 하수도 준설사업비가 동안출장소에 본예산에도 섰고 1차 추경에도 더해 드렸는데 금년에는 꼭 우기가 나니까 하수도를 뚫어주는 것을 제가 봤는데 이것은 집행상 시기를 못맞추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의 잘잘못은 출장소장님이 나오셔서 대답을 하여 주시고 모든 하수도 준설은 장마철을 대비해서 미리 막아주어야 되는데 장마철이 지난뒤에 뚫으시더라구요.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부탁의 말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의 모든 고지는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액만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임시 고용직 인부를 써서 체납액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출장소별로 합니까? 본청 하수과에서 합니까? 공무계에서 합니까?
  하수도 특별회계와는 상관없습니까?

○오면교 위원   체납액두요?

○오면교 위원   예, 알았습니다.
  특별회계를 전출시켜준다 이런 얘기죠.
  이상입니다.

○심수섭 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자료가 쭉 나와 있습니다. 요청한 자료가 전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8호 서식이 55페이지에 나왔다고 돼 있는데 18호 서식은 시에서 취하 보호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심수섭 위원   백지가 도착했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심수섭 위원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료가 미비한거죠?

○심수섭 위원   현재 호계동 282번지에 31, 32, 33입니다. 그곳을 합하면 1,400평이 됩니다.
  그런데 지가변동이 심하게 있어서 상당히 의심나는 부분입니다.
  282번지에 31일 경우에 1991년도 7월 18일날 등급이 162등급으로 해서 지가는 25,100원 그 다음 동일인 '91년 7월 18일 202등급에 85,000원, '91년 7월 18일도 마찬가지입니다. 60,400원, 그 다음 33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91년 1월 1일 115등급 12,200원입니다.

○심수섭 위원   들어주세요.
  '91년 7월 18일날 등급조정이 되어서 202등급에 85,000원, '91년 7월 18일날 내렸습니다.
  195등급에 60,400원 이 세 개가 공히 지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동사항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것을 담당관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 개발부담금 환수에 대해서는 부과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가 있어서 2개이상 감정평가를 해서 부과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서류에 보면 감정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감정평가를 했는지 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82번지에 31, 32, 33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부과가 되어 있는지 아닌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토지지가에 대한 변동사항 즉 202등급이든지 또 떨어져서 155등급으로 변한 것인지 이런 것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수섭 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8호 서식은 오늘 될 수 없습니까?
  없으시면 어쩔 수 없이 본청 감사까지도 연결이 된다 이런 얘기겠죠.

○심수섭 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현재 부과된 내용이 정상적으로 부과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심수섭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시가 - 당시시가 + 개발비 나머지 액수를 가지고 50%는 국비, 50% 지방비 이렇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싶은 것은 처음 당시지가는 얼마며 현재시가는 얼마, 부과기준액은 얼마며, 얼마를 부과했고 부과했는데 지금 이것이 정상적이다. 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시가도 4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상세하게 몇평인데 당초지가는 얼마, 현재 지가는 얼마, 부과할 수 있는 부과액은 얼마, 이렇게 숫자를 나열해가면서 하여 주십시오.

○심수섭 위원   282-31, 32, 33 우선 이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심수섭 위원   반장님!
  과장님 자료준비가 불충분한 것 같으니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회를 해 주십시오.

○심수섭 위원   예.
  토지대장 지가변동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심수섭 위원   민원을 신청하면 7∼10일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18일날 신청이 되고 또 18일날 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정정 신청을 하고 언제 수정신청을 내고 언제 시청에 갖다가 언제 수정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신속하게 잘 처리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세가지 전부 날짜가 그 날짜 그 날짜입니다.
  282-31을 보시면 전부 다 '91년 7월 18일, 전부 18일자입니다.

○심수섭 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 수정신청서 사본을 하나 주십시오.

○심수섭 위원   제가 아까 인근 토지가 상승조사표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과 18호 서식이 안나온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루하고 해서 지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세요.
  자료가 준비돼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심수섭 위원   얼마입니까?

○심수섭 위원   헤베당 얼마해서 전체가격 얼마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심수섭 위원   여기에 보면 20.8% 상승효과가 생겼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심수섭 위원   그러면 그것으로서 지가상승율이 확실하다고 말하는 겁니까?

○심수섭 위원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법률에 보면 개발환수이익시행령 부칙에 보면 부칙2조3항에 시장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착수시점의 지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 령을 시행후 지체없이 조사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지가가 맞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수섭 위원   그렇게 싼 땅이 안양지역에 어디 있습니까?
  사실이 잘못됐으면 시정을 한다는 얘기를 한다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심수섭 위원   현재 초과세는 어떻게 부과하고 있습니까?
  초토세를 인근에 부과한 조사내역이 있습니까?

○심수섭 위원   지가조사한 내역이 없습니다.

○심수섭 위원   언제 부과를 했습니까?

○심수섭 위원   예.

○심수섭 위원   얼마를 부과했으며 날짜를 다시 말씀하세요.

○심수섭 위원   한꺼번에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해서 추경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수섭 위원   제가 서류요청한 것이 세가지가 안왔습니다.
  지가조사표 이것은 초토세에 부과한 지가조사표입니다.
  두군데서 감정평가를 했다는데 감정평가서 사본을 부탁하고 다음 18호 서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가지가 자료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루하고 하니 내일 10시까지 본청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심수섭 위원   그렇다면 내일 10시에 자료제출을 본청으로 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보충발언입니다.

○송치우 위원   송치우위원입니다.
  심수섭위원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속에 뭐가 끓는거 같아서 그런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불평등해도 한참 불평등하구나 불공정할 수 있나 하는 개탄스러운 생각을 해보면서 몇말씀만 그 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공원용지로 10만여평이 묶인지가 약 18년째 됐습니다.
  공원용지로 사유권재산을 묶어놓고는 공원개발도 하지 않고 사유권재산을 침해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고 또 한가지는 공원용지로 묶었으면 전체적으로 묶었지 어떻게 해서 부분적으로 풀수 있나 하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마는 왜 10여만평 중에 그 땅만 부득이하게 풀렸는가 해제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관계당국의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땅이 언제 풀렸는지 그 시점이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한게 언제고 공원용지로 묶은지는 언제고 이러한 사항들이 시원스럽게 뚫렸을때만이 안양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시원스럽게 풀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원용지로 묶어놨던 것을 일부분만 풀었느냐 이것은 공익성 보다도 일부 소수 몇몇 소수를 위한 특혜가 아닌가 그런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십상이고 그런 의혹을 안 가질 사람이 안양시민 50만 시민을 세워놓고 물어보면 없을겁니다.
  이 의혹도 풀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지가상승에 대해서 심위원께서 세세하게 물으셨기 때문에 지가상승에 대한 것은 제가 다시 묻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해제가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를 소수인에게 안겨주는 결과를 낳는다 바로 이러한 것이 불신을 우리사회에 만연시키는 작태라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건설부에서 지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건설부 사람들이 안양땅까지 와서 전부 다 일일이 와서 지정을 합니까?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도로를 시에 기부체납하고 왜 부과를 천만원 하고 1,800만원 했느냐 물으니까 도로를 기부체납을 할 줄 알고 그랬다고 하셨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체납하는지 얘기도 안들어보고 이렇게 부과하는 이유와 배경이 뭡니까? 예?
  그리고 1,850만원 가지고 도로 낼 수 있어요? 
  개발을 해놓고 도로부지가 나오고 개발하면 어느 땅이든지 도로만 개발되는게 아니고 개발이익금들이 시 재원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상식입니다. 이러한 상식을 벗어난 행정을 했다고 왜 시인하지 못합니까? 1,850만원 가지고 도로부지 살 수 있어요? 시에서 그런 답답한 행정을 왜 합니까?
  이상입니다.

○송치우 위원   어디에서요?

○송치우 위원   도시과에서요? 부분적으로 말씀하세요.

○송치우 위원   예, 시. 본청에 가서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심수섭 위원   도시과장님 위치가 호계동 169-1외 2필지입니다.
  면적은 9990평방미터 시행기간은 '89년으로 되어 있고 '9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면 부과를 '91년 5월 22일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서류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 위원   너무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아서 1분간 여담을 하겠습니다.
  지금 바깥에는 금년 들어 첫눈이 함박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첫날밤에 눈이 내리면 부자가 되고 손님이 왔을 때 눈이 내리면 손님이 복 손님이라고 우리나라 전설에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 왔기 때문에 첫눈이 온다면 저희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복 손님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뜻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고 밤도 지루하고 위원님들이 거의 질의가 끝나신 것 같아서 제 질문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간사이신 노춘복 위원님이 발언하시고 마무리 지을 것 같습니다.
  지루하지만 조금만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더라도 제 발언이 끝나면 체면상 안하실거로 믿고 오늘 회의가 마무리 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잘잘못을 짚고 넘어가자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긴 간단하지만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내일 본청 감사에 연계되는 사항이라서 꼭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번에 시민화합차원에서 시민의 날을 기해서 체육대회를 공설운동장에서 가졌습니다. 이것은 그때 기 동사무소에 나가는 보조금이 1차 추경에 올라오기를 1개동에 100만원씩 잡혀서 올라왔습니다.
  그때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계신바와 같이 제가 손을 번쩍들고 발언을 했습니다. 도대체 체육대회를 하는데 100만원씩 주고 무슨 체육대회를 하라는 거냐 동장이나 사무장이 관내 식당이나 큰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동냥해서 체육대회를 하라는 거냐 최소한 500만원을 얹어서 600만원씩 내려드려야 내 생각으로는 검소하게 체육대회를 화합적인 마당에서 치를 수 있겠다고 발언을 했더니 다른 위원님들도 다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그러면서 한마디 거론없이 해서 여러분들 중에 600만원씩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운동장에서 시의원이라고 특별히 본부석에 앉혀서 의자에 앉아보니까 호화찬란한 의상에서부터 응원단의 호화로운 의상 또 많은 동민들이 입고 나온 체육복이나 신발, 모자 등이 내가 어림짐작으로 따져봐도 1,000만원은 넘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 후에 몇 개 동에 있는 직원한테 체육회비 결산보고를 들었느냐 했더니 90% 이상이 들으셨다고 대답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대충 얼마씩 썼는지 조사해 보니까 많게는 1,800만원에서 적게는 최하 890만원을 썼다 이런 얘긴데 그 당시 시장님께서 지시하시기를 만약에 600만원 넘게 쓰는 동이 있으면 인사조치도 감수하겠다고 큰 엄포를 놓으셔서 과연 이제는 구걸 체육대회가 아니라 화합이고 검소하고 누가 보아도 구김살 없는 체육대회가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결산을 하고 보니까 거의가 그런 사정이 아니라 훨씬 더 쓰셨다. 물론 체육대회 현장에 동내 유지라고 봉투내는거 도로 가져가라고 할 수 없어 받는가 하더라도 그 전에 각 관내의 기관업체를 다니면서 전의 폐습과 똑같은 구걸을 하신 동장님이 여기 앉아계시거든 개과참회하셔서 내년서부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설령 다른 동보다 호화롭게 해서 등수에 든다 하더라도 뒷 얘기가 아주 좋지않게 나니까 그것은 등수에 안 드니만도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 동은 결산에 1,450만원을 하고 생색을 냈다 하는 동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마는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동장님들한테 여쭙지 않겠습니다.
  양심에 맡기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첫눈이 펑펑 내리는데 간사님의 마지막 질문을 들으시고 답변하신 뒤에 오늘 회의가 끝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마지막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춘복 위원   간사 노춘복 위원입니다.
  '91년도 행정감사를 맞이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좋은 답변을 해 주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의 여론이 수렴되고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시대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노력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미흡하지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도 잘 답변해 주셨습니다.
  특히 지역 일선에서 주민과 생활하면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동장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소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소장님의 위민정책에 대한 소신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고 특히 '92년도 예산편성에서 각별히 강조할 만한 예산부분과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여러 위원님들 앞에 소신있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