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태 위원   이상태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연일 감사에 임하고 계신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보사국장님께서 보건사회국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짜임새 있고 앞으로 안양시 발전을 위한 계획성 있는 보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보고중에서 쓰레기매립장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들으면서 본 위원은 매우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쓰레기매립장 현황을 보면 박달동에 적환장이 있고, 연탄적환장 이 두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7개월을 더 쓸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석수2동 514번지 64필지는 ‘80년 8월 26일부터 ’89년 6월 20일까지 무려 10여년동안 석수2동 514번지의 산수가 수려한 골짜기가 농토로 말하면 옥답이라고 할 수 있는 땅을 완전히 황폐화 시켜놓았습니다.
  그곳의 농민들이 현재 버린 땅에 대한 애석한 마음은 석수2동 주민외에도 석수1동에서 농사짓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사실상 연탄재적환장 내지는 매립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안양의 각종 오물 쓰레기를 다 갖다 놓고 있는데 현재 안양자동차학원에서는 그곳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가지고 난방을 한다 하는데 이렇게 쓸모 없는 땅으로 황폐화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안양 전체 면적을 놓고 보았을 때 석수2동은 쓰레기로 완전히 뒤덮인 동네가 되고 말았다. 하는 얘기가 석수2동 주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즉, 석수2동은 쓰레기가 모이는 장소가 아니냐 할 정도로 주민전체가 분노에 차 있습니다.
  그리고 석수2동 585-13번지의 필지에 3년간 연탄재매립장 내지는 적환장을 만든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석수2동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선 선처해 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석수2동에는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서남풍이 불면 동네가 분뇨냄새로 뒤덮이게 되고 머지않아 개울건너 있는 종말처리장이 가동되면 말할 수 없는 각종 악취를 다 맡아야 하는 석수2동 주민들에게는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안양에 쓰레기매립장 또는 연탄적환장을 설치할 만한 부지가 없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석수2동에 쓰레기매립장과 연탄적환장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석수2동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도 514번지의 64필지가 완전히 쓸모없는 불모의 땅으로 변해서 석수2동 주민들은 완전히 분노에 차고 있는데 게다가 조금 남은 땅 마저도 매립장으로 지정을 하고 현재 건설부와 환경처간에 사용승인을 협의중이라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고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면적좁은 이곳에 적당한 장소가 없다 하더라도 석수2동 주민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보건사회국장님께서는 분명히 아시고 이 문제를 다른 곳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싶고 이 문제로 인해서 석수동 주민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무력을 충돌해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태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보사국장님께서 석수2동에 거주하십니다.
  이 질의를 하는 저도 마음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답변하신 중에 박달동에 있는 군부대에서 연탄적환장을 분진 때문에 거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부대는 소수입니다. 가정생활이 아니고 영내에서 생활하는 군부대입니다.
  어떤 장치를 한다해도 쓰레기매립과 연탄매립을 적환장으로 사용한다면 그 분진이야말로 대단할 것입니다.
  군부대가 거부하는 연탄적환장을 석수2동에다가 꼭 해야겠다는 저의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석수2동에는 34,000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럭키아파트에까지 분뇨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럭키아파트에까지 분뇨냄새가 날 때 바로 고개너머인 석수2동의 관악아파트 주위에는 엄청난 냄새가 납니다.
  만약 연탄매립과 더불어 적환장을 설치한다면 불과 500m 거리밖에 안되는 장소인 석수2동은 완전히 연탄분진으로 뒤덮이지 않는다고 장담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석수2동 주민을 대상으로 이틀동안 여론조사를 한 결과 어떠한 물리적인 방법을 쓰더라도 어떤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이곳에는 절대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 결의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어 물리적인 방법은 안하는 쪽으로 종용하고 있고 대표급 몇사람만 시장님과 면담을 하는 쪽으로 종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곳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예기치 않은 상상외의 일이 벌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서 그 대처방안으로 석수2동 585-2번지의 13필지 매립 대금을 가지고 현재 군부대에서 부정하고 있는 그곳에서 적환장에서 압축시켜가지고 김포나 다른 지역으로 수송하는 편이 석수2동 주민과의 화합을 도모하고 보사국장께서 말씀하신 살기좋은 환경을 갖춰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되도록 방향을 바꿔가지고 대처방안이 생기지 않는다면 대지매입 가격을 차량으로 대처해서 수송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제가 강력히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에 분뇨차량이 석수2동을 통과하던 그때와는 상황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과거의 분뇨차량은 분진이 없었고 냄새는 차량이 지나간 다음에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탄적환장에서 나는 분진, 따라서 매립 당시에 일어나는 분진은 그 누구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 ‘90년부터 있었던 514번지의 64필지 매립 당시에 났던 그 악취를 무려 10년동안 석수2동 주민이 맡았습니다.
  따라서 그 땅은 완전히 쓸모없는 땅으로 황폐화 되었습니다.
  석수2동 주민을 이렇게 기만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동네로 안양시가 서자취급을 해왔는데 또다시 쓰레기매립장으로 반복이 된다면 저부터도 참지 못할 뿐더러 석수2동 주민 전체가 이 문제는 심하게 얘기하면 목숨을 걸고라도 방지하겠다는 결의에 찬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떠한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물리적인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태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연탄재가 차에 실려서 적환장까지 갔을때는 연탄재는 완전히 소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적환장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화재위험은 구실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군부대가 연탄재적환장을 화재위험으로 거부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의 현장에도 가 보았습니다. 군부대가 적환장을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부대까지도 싫어하는 쓰레기적환장을 석수2동에다가 가뜩이나 주민들이 긴장하고 있는 이때에 군부대가 거부하니까 석수2동에다가 적치한다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아울러 이 문제는 좀더 심층 있게 분석을 하셔서 과연 석수2동을 계속 쓰레기장화 시켜야 되느냐를 생각해 주십시오.
  과거에는 양지바르고 살기좋은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분뇨냄새와 514번지의 매립장에서 나는 악취로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냄새가 현재까지도 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연탠재매립장이라 해놓고 각종 오물쓰레기가 다 그곳에 매립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악취가 계속 나고 있고 위에 살짝 덮은 것은 하나의 눈가림에 지나지 않고 밑창에서 말할 수 없는 가스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겨울에 가서보면 모락모락 가스가 나오는데 거기에 성냥불만 그으면 펑펑하고 불이 터집니다.
  이런 것을 앞뒤로 가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북쪽에 엄청난 쓰레기매립장이 있는데 서쪽에다가 또 이것을 가지고 있는다면 석수2동은 완전히 쓰레기장으로 덮인 동네가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좀더 건설적이고 쾌적한 동네는 못 만들망정 이렇게 쓰레기장화 시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천 위원   이기천위원입니다.
  위생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의 자료요구를 했더니 시에서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페이지수가 기록이 안되서 이것을 지적해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적위주의 단속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범죄와의 전쟁 선포이후 퇴폐, 변태, 심야영업등이 현저하게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이를 늦추지 않고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인 보건증 미소지자가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위주로 시행하고 있어 실적위주의 단속이 행해지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이점을 감안 적발후 일정한 시간의 여유를 주어 시정여부를 확인한 후에 처벌을 하는 것이 지도. 계몽하는 차원이 아닌가 해서 질의합니다.
  두 번째 식품진흥기금 사용목적 및 범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가름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는데 현재까지 안양시에서 부과된 금액은 얼마이며 경기도내 전체금액은 총 얼마며 그 사용목적 및 안양시의 혜택은 어떠한 것인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비스 업소의 인건비 지도방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산업체마다 인력난으로 국가경제가 위기에 봉착되어 있으며 통계에서는 서비스업으로 인력이 몰려있는 현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종의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억제 또는 하향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상급기관에 건의할 의사가 있는지 이 방법만이 개인서비스 요금안정의 절대적인 방법이라 생각을 하지 않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질의는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커피와 국산차에 대한 원가수치를 내달라는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가가 어떻게 된 것인지 커피가 600원, 국산차가 700원 이런 순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커피는 봉지에 들은 것이 한봉지당 80원, 또 설탕이 7원, 프림이 3원 이렇게 해서 원가 90원이 되고 병에 들은 것은 한번에 6,000원으로 20잔을 만들었을 때 커피 한잔에 소요되는 원가는 200원으로 풀이되고 어떤 업소에서는 자기네 원가를 많이 늘려가지고 15잔을 계산하는 이러한 다방에서 커피 15잔을 계산했을 때 원가가 400원이 됩니다. 그런데 600원이라고 하는 수치는 어떠한 수치에서 나온 것인지 또 유자차, 생강차의 원가도 전혀 맞지 않는 수치를 나열한데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 원래 뜻은 커피나 국산차의 원가계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커피원료를 들여오는 것이 1년이면 우리나라에서 외화를 지불하는 금액이 엄청난 수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관을 가지고서라도 국산차로 대치를 해야 되는데 이 원가계산부터 했다는 것은 너무 성의없는 처사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자료를 보내주신데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 자료에 보면 위생업소가 6,59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6,596개 업소를 담당공무원 28명이 관장하고 1인당 236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수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대중 음식점의 종업원이 7,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록자수는 489명이고 미등록자수는 7,0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를 하려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 제가 알 수 있도록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보면 유흥이 139개 대중음식점이 2,563개 이런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792개중 한 업소에 직원을 세사람으로 간주했을 때 8,736명이라고 하는 수치가 나오는데 종업원이 7,500명중 등록자수가 489명, 미등록자수가 7,011명이라고 하는 수치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들은 후 다시 보충질의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목적에 대한 것을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방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시에서 허가해준 다방수는 몇 개인지 숫자가 기록이 안되어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안양시에는 다방이 480개라고 하는 조합의 수치가 나와 있고 다방업주들에게 들으면 약 800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다방이 늘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종업원을 구하기가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안양시에서는 다방에 대한 허가를 더 이상 내주지 않고 TO를 규제할 수는 없는지 이것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다음 이용업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에 이용업체가 30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면허대여업체가 1/10를 차지하고 있는 업소가 약 30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면허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자본을 투입해서 이발소를 경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면허를 빌려가지고서 하는 업체가 1/10에 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시에서는 규정할 수 없는지 이것에 대해 질의합니다.
  다음 일관성이 없는 규제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의 판단으로서는 A라는 업체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B라는 업체는 포함되는 일관성 없는 행위로 인해 민원의 불만소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담당공무원은 이것을 조사하고 단속하는 과정에서 법이 둘이 아니라 하나로 일관성있게 규정을 해 주어야지 똑같은 법으로 어느 업소는 해당이 되고 어느 업소는 제외되기 때문에 불공평하다는 일관성 없이 단속을 한다는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의합니다.
  다음 여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양에서는 갑류에 해당하는 여관이 45개가 있고 을급에 해당하는 여관이 166개, 여인숙이 101개 해서 모두 312개로 수치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관이 갑으로 표시된 여관이나 을로 표시된 여관중에서 옛날에 있던 여관들이 시설이 낡고 잘 안되다 보니까 비싼 요금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여관이 안되니까 여인숙으로 하향조정을 원하는 업체가 8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안해 주고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것을 하향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합니다.
  또한 여관에 대한 둘째 질의는 시에서는 교육과정이 실현되고 있는데 협의회를 통해서 동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관을 팔고 사는 과정에서 서류변경을 해야 되는데 협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하다 보니까 협회는 모르는 사례가 있어서 유기적인 협회와 시의 협의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유기적인 협의체제를 해가지고 지도해 나갈 의사는 없으신지 질의합니다.
  또한 시정에 대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①안양시에서는 다방수를 규제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②직업소개소의 모순점을 찾아 교육하고 유대적인 업무를 강화해서 사람들을 쓰는 요식업조합, 다방 등 이런 곳에서의 불만의 소지를 해소하여 주시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국산차와 커피를 동일 가격으로 판매 유지해서 적어도 국가관을 가지고 시 정책으로 커피와 국산차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있으면 이것을 통일해 주시기를 바라는 시정요구를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들은 다음 부족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천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결과입니다.
  그럼 원인분석을 안해보신 것 같은데 저는 원인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결과인데 결과없는 원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안양에서는 유료 직업소개소에서 사람을 구합니다. 그런데 다방에서 사람을 하나 쓰는데 70만원씩 주어야 하고 변두리에서는 100만원씩 주어야 되느냐 이것은 하나의 사회성으로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사회성이거든요.
  직업소개소의 상태가 어떠냐 하면.
  사람을 하나 구해오는데 요식업 조합에 식당이나 각 음식점, 다방 이런 곳에서는 다방을 규제해 줄 수 없느냐 했는데 다방이 480개 내지 8,000개가 된다고 하면 계속 다방이 늘어나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린 것이고 다음에 왜 급료가 계속 올라가느냐 하는 것은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사람을 하나 데려오는데 70만원입니다. 소개료가 70,000원입니다. 대기료가 10,000～15,000원 받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내가 이런 돈을 주고 데려왔는데 한달 있다가 비공식으로 빼가서 다른곳에 다가 80만원에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8,000원을 받고 또 뭐를 받고 뭐를 받고 계속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이런 제도는 안되겠다 어떤 행정적인 지도가 있어야 되겠다 저는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인데 원인분석을 전혀 안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방수도 줄여야되고 건전한 사회가 되고 임금인상이 안될려면 이런 원인분석을 다해서 다방수를 줄이고 그런 인신매매에 가까운 제도를 하는 유료직업소개소를 행정지도를 잘 해서 그곳의 사무장, 총무되는 사람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런 몰지각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주든지 아니면 YMCA 등 봉사단체에 주어서 전문성 있는 사람을 주어가지고 절반을 받든지 교육을 시켜서 적어도 시를 사랑하고 t회를 사랑하고 국가관을 가지고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연구해서 지도행정을 해 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기천 위원   반장님, 이런 것에서는 직접 질의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산출원가라는 것은 저는 주식회사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손익계산의 손익 분기점을 얘기할 수 있는데 나오는 얘기고 원가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인 그 원가를 얘기하는 것이지 여기에다가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손익계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모순점을 안겨야 준 것이지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저를 국민학교생으로 취급하기 전에야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원가를 요구했는데 일반관리비를 포함해서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기천 위원   여기에 대한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안양에 이용업소가 307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300개소인데 이중 1/10인 30개소가 면허를 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면허가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의 소지가 있습니다. 공평원칙에 어긋난다 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행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천 위원   상당히 애매합니다.
  위원님들이나 이 방에 계신 분들이 들을적에 어떤 확실한 예도 없이 상상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 것 같고 답변하시는 위생과장님도 어떤 것이 어떻게 되었다는 식으로 서로 막연한 것 뿐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조사를 했지만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남자분들이 이발을 하는데 웃옷을 벗고 속옷만 입고 이발하게 되는데 수건을 배꼽있는데 까지 내려오면 위법이다 하고 을은 이렇게 얘기하고 갑은 그것은 괜찮다고 판단을 해서 한사람은 괜찮다 한사람은 틀렸다고 지적해서 조사 규정을 정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일관성이 없다.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조사했지만 위의 한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지적해서 말씀드립니다.

○심수섭 위원   말씀도중 죄송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가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발소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기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발소 문제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이 있고 평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발소의 위반업소를 단속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싶고 퇴폐이발소의 ‘91년도 실적입니다.
  ‘90년도에는 퇴폐근절이 많이 되었는데 ’91년도에 와서 성행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천 위원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대중음식점 여종업원 유흥접객부에 대한 정의 접객업소등록기준은 어떤 것이며 자료에 보면 종업원이 7,500명으로 되어 있고 등록자수는 489, 미등록자수는 7,0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밀한 설명을 원했고 자료에 보면 유흥이 139개소 대중음식점이 2,563개소 합해서 2,792×3사람=8,376명이라는 수치가 나오는 이것과 이것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고 질의 드렸습니다.

○이기천 위원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주시면서 위생, 환경 등 조목조목해서 이런 두꺼운 책으로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20～30장 되는 유인물이 있는데 페이지수에 번호가 기재가 안되어 상당히 불편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은 아직 없었습니다.
  모든 책자는 페이지수가 다 번호로 기록되어 있는데 관청에서 자료를 제시해 주면서 안해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기천 위원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 서면 답변해 주신다는 것이 한건 있었는데 그 부분 부분마다 자료를 제가 컴퓨터처럼 외울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이용업, 여관업 이런 것은 어떤 법, 제도로 행정지도력을 강행할 수 없다. 또 책값 같은 것도 일관성으로 행정력으로 밀어서 동일하게 받아라 하는 어떤 그런 법 조항도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수록을 잘하셨는데 수고스럽지만 이것을 서면답변하여 주십시오.

○심수섭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기천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 하나가 답변이 안나온 것 같습니다.
  타월을 덮고 안덮고 하는데 크기가 어느정도면 위반이고 위반이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   위생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과소비절약 차원에서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이 12시로 단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12시까지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태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새벽5시 일어나 아침운동을 가는데 특히 역전부근에 보면 심야영업을 계속하고 5시에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여성들이 그때서야 헤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자가용이 대기하고 있다가 실어가고 각 여관에서 나오는 것을 많이 보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단속이 올바로 되고 있는가 새벽 5시는 물론 심지어 노상방가를 해가면서 갖은 추태를 부리는 것을 봅니다.
  타 지역은 몰라도 역전앞 단전호흡하는데를 나가는데 5시～5시40분경에 그곳을 지나가는데 접대부들이 그때서야 술에 만취가 되어 길을 방황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것은 결국 심야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됩니다.
  물론 6,000여개나 되는 접객업소를 소수의 적은 인원을 가지고 단속하기는 매우 어렵고 그 고충 또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소비절약 차원과 단속차원에서도 그렇고 기 단속을 하고 있다는 면모를 갖추자면 최소한도 1시～2시는 이해가 갑니다만 새벽 5시～6시까지 방황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단속을 얼마나 철저히 하고 계신지 또 실적이 실적위주로 끝날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단속으로서 업주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이 제대로 있다면 그러한 면모는 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평소의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수섭 위원   그 근거가 왜 그러냐면 단속실적이 저조하고 8건인가 나왔다고 그랬죠? 그 중에는 타월 때문에 정지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정하든지 규격을 확실히 정해야 하지 어떤 단속원에게 잘보이면 그냥 통과하고 잘못 보이면 정지하고 한다는데 즉 단속원을 철저히 규제하든지 아니면 기준이 있든지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역전부근 일대가 우범지역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많이 보게 되고 따라서 유혹을 해서 끌어가는 현장을 저녁이 아닌 새벽에 봅니다. 이것은 하루속히 시정돼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안양의 역전 부근에서 가뜩이나 소비절약을 바탕으로 해서 12시 이후에 유흥업소를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심야도 아닌 새벽녘에 지나가는 청소년들과 접객업소의 여성들과 어울려서 흥정을 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런 광경을 볼때마다 이래가지고서야 단속이 됐다 라고 하는 지나친 생각까지 듭니다. 단속도 열심히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심야가 아닌 새벽녘에 이런 일은 근절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 위원   반장님과 동료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사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심재인위원입니다.
  국가유공단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에 국가유공단체가 6개 단체가 합쳐서 모여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단체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91년도에 960만원 현충일 행사비로 800만원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예산이 너무 적게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다른 단체는 내년도 예산에 장애자 복지회관, 여성회관, 노인회관, 건립이 다되어 있는데 보훈회관 건립은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6개 단체의 인원은 감사자료에 1,47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현황보고 하신 것을 보면 1,012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유공자회관 건립에 있어서는 제 생각으로도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예산에도 없고 사회과에 어떤 계획서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내년도 예산에 보면 반영된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장애자, 여성복지회관 건립을 하는 데에 결정을 어디에서 하셨고 국가유공자녀회관은 왜 미루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국가유공자 1,012명, 애국지사 44명, 상이군경 369명, 미망인 227명, 유족 267명, 유공수훈자 338명, 기타 177명으로 해서 감사자료에는 1,473명으로 나와 있는데 오전 보고에는 1,012명으로 보고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견지에는 군포시에도 대지 154평을 구입할려고 내년도 예산에 5억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1년 6월 6일 전영국 시장님께서도 현충일날 보훈회관을 건립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지 구입이라든가 그 외 회관건립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왜 안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비산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첫째, 관장의 자격여부를 답하여 주시고 관장외에 몇 명이 근무하시는지 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노인건강상담을 ‘86년 12월 30일 준공해서 개설한 날부터 현재까지 몇 년도 몇월 몇일동안 몇 번했는지 밝혀주시고 부녀교실운영을 언제 했으며 이것도 몇 년도 몇월몇일에 몇 번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년 12월 20일날 개설하고 복지관을 위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이 선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운영위원이 현재 몇 년 몇월 몇일 몇 번 했는지 답하여 주시고 복지회관은 노인정, 탁아소, 독서실, 부녀교실, 구판장 이렇게 5개 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회과에서는 여기에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데 저녁 7～8시간 되면 그안에 각종 차량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공공건물안에 주차를 한다는 것은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종합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묻고싶고, 단속, 계몽, 교양,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세심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사회에서 의식주의 첫 번째에 연결되는 문제점입니다.
  단속이나 계몽, 교양, 홍보를 통해서 우리시에서는 이미 퇴폐업소나 불량식품 제조판매를 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 앞으로 2000년대를 바라보는 차원에서 세심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안양시의 모든 접객업소나 식품제조 판매업소에 대해서 교양 또는 교육을 자체적으로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연 3～4회 걸쳐 자체적으로 교재를 제작하여 시 주체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왜냐면 식품제조업소나 조그마한 공장을 경영하더라도 식품위생관리 교육등 해서 타지역으로 보사부나 경기도에서 교육을 하는 것을 다 서울, 경기도 이런 곳으로 갑니다. 이것은 시간적 낭비고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안양시가 평촌동의 개발과 동시에 산본리가 입주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환경영향평가나 폐수, 배기, 가정용수, 차량매연, 유발업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0년대 안양시 인구는 100만이 넘을 것으로 생각해서 환경과에서는 충분한 계획과 예산을 많이 세우셔서 장기적인 대책마련을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께 또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자복지회관을 건립하면서 안양2동에 대지 1,980평, 연건평 700평,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짓는다고 하셨습니다.
  안양시에 장애자가 1,247명이란 많은 숫자가 있는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장애자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이 시설을 가지고 1,247명이 이 건물에 다 수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감사자료에 보면 3층에 보훈회사무실 20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훈회사무실을 왜 여기에다가 하셨는지 모르겠고 보사국장님께서 현황보고하여 주실 때 보훈회 사무실은 없었는데 감사자료에는 보훈회사무실이 들어 있으니 이것에 대해 정확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금전에 답변하신 과장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이기 때문에 시정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된다, 안된다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양해를, 이해를 해 주십시오. 라는 이런 말은 앞으로 해주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인 위원   장애자복지센타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건평 700평에 약 1,247명을 수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인원이 이 건물에 다 수용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 위원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양2동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센타 2층에 보훈회관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장애자복지회관을 지으면 3층으로 이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 위원   잘 알았습니다.
  비산복지관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장 자격여부를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자격문제로 해서 안좋은 현실에 있고 감사자료에 보면 관장외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 견지로는 관장외 6명이 있지를 않습니다.
  노인건강상담에 대한 예산이 다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분을 상담했고 몇회를 했느냐고 물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운영위원회를 몇 번 했느냐고 물었는데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관장님이 자격이 없이 근무한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상담을 ‘87년 4월에 개소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몇회나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심재인 위원   그러면 노인관계에 대해서 지출된 금액이 많이 나오는데 회의를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고 인정 승인을 하는 겁니까?

○심재인 위원   운영회의를 하면 참석하신 그 분들이 서명날인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비치된 것이 없습니까?

○심재인 위원   부녀교실운영이라 해서 316만8,000원이 예산이고 지원액은 302만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회의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재인 위원   복지회관의 부녀교실 운영을 하는 과정을 보신적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복지회관운영 아닌 부녀교실운영을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보신적이 없죠?

○심재인 위원   저도 비산동에 살고 있습니다.
  복지문제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타동의 위원님께서도 이것을 질의하려 했지만 저한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타동에서도 비산복지관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이 몇가지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 단체의 요원들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관장하는 관장님 이하 여러분께서 지금 인원도 부족하고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것으로 인해 앞으로 문책이나 나쁜 소리를 듣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자주 가보셔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덧붙여서 이 복지관이 공공건물인데 저녁이면 평균 7～8대가 주차합니다. 복지관내의 차가 아닌 외부차량이 5～10대가 주차하고 있으니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이런 것은 빨리 고쳤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이 감사장은 안양시가 ‘91년도 살림살이를 하는 과정에서 잘 집행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는 공무원들께서 시정질의나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점만 간단히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노인복지종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소득보장계획이라해서 안양시에서 노인공동작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확장은 있는 것인지 없다면 있게끔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호양곡 배급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준은 무엇이며, 수해자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답하여 주시고, 양곡 배달방법에 있어서 노인들이 줘도 가져가지 못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쇠약한 노인들이기 때문에 배달해 달라는 방법을 개선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차추경때 본 위원이 발의해서 월동기에 15만원, 하절기에 5만원으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 무료이발관 설치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노인이용협회에서 나와가지고 32회에 걸쳐서 1,309명의 노인들이 무료이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아주 빈약해서 세면시설 또는 의자 같은 것이 상당히 낡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것에 대해서 개선이나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안양에 쓰레기 청소비가 ‘91년도를 말할 것 같으면 예산이 100억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전에 이상태위원께서 민원의 소지가 다양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석수2동에 설치할려는 이유는 무엇이고 덧붙여 평촌신도시 건설에 200t 규모로 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시설비는 토지개발공사에서 122억을 들여만들어서 납부하도록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999평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석수2동의 민원사항이 많은 곳에 설치할 예산을 들여서 소각장 설치를 확장해서 200t 규모를 400t 규모로 설치하는 계획을 세워본 일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귀택 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현황 보고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구안양2동 사무소를 환경미화원복지회관으로 건립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이 구동사무소 자리는 약 32평 정도가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법원에 소송까지 내서 1차적으로 승소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이 건물은 만안노인회를 현 회관에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노인회에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획이 변경이 되어 미화원복지회관으로 건립되므로 노인들은 불만스럽고 불평을 많이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대책과 법원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은 위생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업소와 식품위생업소 및 심야 퇴폐 변태업소 지도단속현황과 적발에서부터 행정처분까지의 과정을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어떠한 식으로 관리 내지는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은 심재인위원께서 질의하신 식품위생행정종합계획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업소 위생교육에 관한 실태와 향후 보완대책을 밝혀주시고 많은 업소가 경고내지는 정지, 취소까지 당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소와 시간을 잘 선택하여 전체 대상자가 교육에 임하고 환경위생법을 모두가 숙지하여 탈법을 범하는 업소가 없도록 할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 위원   보건사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당면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현안문제에 대해 네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을 동별로 날짜를 지정하여 무료검진하고 있으며 ‘91년도에 649명이 검진을 받고 중식까지 제공한줄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건강검진의 시혜를 받으면서 호응이 좋지 않고 진단과목중 채혈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으로 노인들이 검진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종합병원에 무료노인건강검진센타를 설치하여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들이 검진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검진과목에 융통성을 두고 질병지에 대한 치료 혜택이 요구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인 중식비 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중식비를 매분기별로 10만원씩 동별로 지급하여 새마을부녀회 협조로 중식을 제공하는 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이 부족하고 장소도 마땅치 않으며 걸식노인에게만 시혜를 베풀기가 사실상 어렵고 동별 실정에 맞는 차등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함에 있어 무의탁 노인을 위한 중식제공 장소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상설부녀기능대학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기준을 보면 여성의 자질향상과 잠재능력개발 및 사회참여확대와 능동적인 여성상 정립을 위하여 서예회 8개과목 370명 상설부녀기능대학이 6개월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원활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영세부녀자들의 교육수료후 취업욕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실질적인 과목이 빈약함으로서 도배, 미싱, 미장, 컴퓨터 등의 교과과목을 개설하여 교육수료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의 실질적인 기회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여성단체육성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는 현상은 바람직하나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계속 같은 사람이 동원되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같은 씀씀이 10% 절약운동을 위해 11월 26일 여성단체협의회 11월 27일 새마을협회 11월 29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개최함으로서 동단위 부녀회원중 대다수가 3일 계속 동일한 행사에 참석함으로 동일한 내용의 행사에 3회이상 참석함으로 해서 역효과만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생업에 바쁜 사람을 부르는 것은 홍보를 위한 행사가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각종 행사시 각실과별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가져 동일한 내용으로 통합 운영하여 예산, 인력낭비 방지와 실질적인 여성의 참여와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민간주도의 여성단체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대한 대책이 있으면 무엇인지 부녀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노인회관이 있는데도 노인들이 공동작업장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안양시는 1군데 밖에 없고 명년에 2군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돈도 많이 들지도 않고 하니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노인들에게도 기술이나 전문지식이 있습니다.
  노인들의 인력은행을 설치해서 그 분들의 전문지식을 보급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발소장소를 얘기했는데 장소는 충분합니까?

○심수섭 위원   노인정복지회관을 평촌 신도시에 건설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설계할 때 이발소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 공간을 계획을 수립해서 초기에 반영을 해 놓으면 나중에 가서 얼마든지 쓸수 있지 않느냐 합니다.

○심수섭 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수동에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을 알아보니까 땅이 3만6,277평이라고 합니다. 만약 안양시에서 쓰레기장을 설치했을 경우에 그 토지를 매입해야 되죠?

○심수섭 위원   설치예산은 얼마입니까?

○최귀택 위원   회관 건립에 따른 예산까지 세우셨는데 날짜가 ‘92년 3월～10월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송도 끝나지 않은 상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차적으로 승소했는데 개인이 상소를 했다 하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안을 아시는데까지 말씀해 주십사 했는데 거기까지는 확실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10월 사이에 회관건립에 따른 계획안을 세우신 것 같은데 승소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하며 이것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 위원   왜 이런 얘기가 주민들에게서 나오냐 하면 리어카가 많이 들어오면 주택가인데 주민들에게 소음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항간에 있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하실에는 가구를 넣는 물품관리소로 되어 있는데 리어카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할 것인지 아니면 길옆이나 공간에 세워둘 것인지 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심수섭 위원   입법예고는 다음 일이고 지금까지 잘되어 있는지 못되어 있느냐 앞으로 시정하겠다 안하겠다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십시오.

○심수섭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본 예산서 360페이지에 보면 관외에 3,500×10인×10일×12(월) = 420만원은 관외로 되어 있고 관내는 22,400×25인×10회 = 560만원 책정이 되어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이것은 출장을 가서 단속을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심야퇴폐업소 근절대책, 퇴폐업소야간전담반 활동해서 예산이 2,000만원, 345만원 해서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쓰고 하면서 단속이 철저히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심수섭 위원   그러면 25명이 10회라고 했습니다. 10회면 이것이 두달만 빼면 매월 25명씩 교체가 돼서 단속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즘에 교체해서 하고 있습니까?

○심수섭 위원   그러면 11월달 업무보고서 1통 준비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영세민비목에서 정보비 항목 232에 포함된 서민보호대책추진 사회복지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경비 분류세부지침기준에 56page에 나와있고 내무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266page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 및 국장의 품위 유지비는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사용실적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으나 특별판공비 항목 234, 지방자치단체 경비 분류세부 기준이 61page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서민보호대책 추진비 1,000만원은 사용실적에 대하여 밝혀 줄 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밝혀 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92년도 예산편성에 참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노인정 신축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91년도 노인정 신축에 있어서 1,000만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정을 1개소 짓는데 평상 30평으로 짓는다고 보았을 때 이 예산편성에 보면 평당 2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평을 짓는다고 했을 때 6,000만원이라는데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보조를 안한다 할지라도 1/2은 보조해야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1,000만원이란 액수를 보조하고 있는데 ‘92년도 예산편성시에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근 위원   문영근위원입니다.
  먼저 청소복지에 관한 문제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는 가로청소원 158명, 일반주택 쓰레기 수거원 171명, 아파트형 공동주택 쓰레기 수거원 143명, 합계 516명의 청소원이 어려운 환경속에서 매일매일 일하고 있습니다.
  청소원들은 작업조건이 열악하여 퇴근시에는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가정으로 퇴근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여 청소원들은 언제 보아도 깨끗하지 못한 모습으로 퇴근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청소허가 기준에는 청소원들이 목욕하도록 냉. 온수 목욕시설 및 탈의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청소업체 대부분이 묙욕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각 업체별로 탈의실, 목욕실, 보일러실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목욕시설을 갖추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처리결과와 향후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흥업소 및 대중음식점 접대부 및 종업원 등록에 대하여 말씀드리며 또한 미성년자 사용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업체 중소기업에서는 안양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력이 부족하여 심각한 현실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큰 원인은 서비스업에는 여러 가지 보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위장 취업하여 일하는 미성년자가 특히 산업체 학교에서 재학중인 여중고등학생까지 고용하고 있는 업소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안양에서 접대부 및 종업원등록을 받을 때 근로자 본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등록을 받고 있는지 등록 접수절차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만약 그렇지 못하였으면 미성년자 보호차원에서 앞으로 등록을 받을 때는 주민등록증과 실물과 대조하여 실제 나이와 본인인지 확인해서 등록을 받아 처리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등록증을 변조 또는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수시로 실제근무자와 등록된 서류가 일치가 되는지 점검하여 주시고 ‘91년도에 미성년자 고용업소 적발건수가 몇건이며 앞으로 미성년자 사용주에 대한 처벌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 위원   장시간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기 위해서 정중한 태도로 임해주신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계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4반 간사 남장우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질의가 몇가지 있어서 두 가지로 축소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보건사회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중 위생업소 허가현황은 ‘90년이전 허가건수 6,157건이며, ’90년도이후 0.07%의 증가율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중 유흥업소가 ‘90년도에 144건이며 ’91년도 139건으로 약 0.03% 감소된 점은 경제적 난국에 처한 국내실정으로 본다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키 포인트는 과소비를 조장하는 유흥업소가 합법적으로 절차에 의해 허가를 득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각종 감독을 받아야 건전한 상거래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이 아닌 주거지역 즉 주택가까지 깊숙이 잠식하고 있으며 그것도 무허가로 버젓이 위생증이 없는 종사자를 채용하면서까지 영업을 자행하는 현실인데도 대중음식점만이 161개업소만 무허가로 추정하고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사실에 입각하지 아니하고 직무유기적인 보고로 생각되오니 각 동별로 주거지역내에 대중음식점이란 명칭으로 주거환경을 해치며 변칙인 유흥업을 하는 업소실태에 대한 조사를 면밀히 하여 감사 마지막 날인 12일 12시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향후 단속방침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대중음식점 161개소가 무허가 업소임을 파악하고도 시 당국에서는 단속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질의는 위생업소심야영업 단속과 심야퇴폐 변태 단속에 따른 근절대책이 있다면 그 대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그 대안에 따른 안양시에서 만큼은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지나가는 안양4동과 7동 일대의 위생업소에 대한 적발건수와 행정처분 결과를 밝혀주시고 1차 적발수부터 허가취소까지의 최종 행정처분 결과까지 단계적 벌칙조항을 분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수 위원   항목 232 정보비는 공무원의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작비 및 품위 유지비를 위한 인건비 또는 공영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에 필요한 제작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보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혀 달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특별판공비 이 항목 234 이중에서도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작비, 외국인 초청에 대한 접대비 각종 해외출장 지원경비, 행사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별판공비는 100% 다 밝힐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70%는 밝힐 수 있고 30%는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34 항목의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1,000만원에 대해서 ‘91년도 예산편성 293 page를 보면 정보비가 항목 232에 1,000만원이 나와 있고 234 항목에 1,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서민대책 추진비입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알고자 질의한 내용입니다.

○남장우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국장님께서 어려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내용이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무허가 업주들이 주택가에서도 영업을 방해하고 있으면서 또한 우선적으로 주부들이나 많은 주민들이 시 당국으로 하여금 신고를 받았을 줄 믿습니다.
  또한 저희 동도 아닌데 이것을 해결해 달라는 부탁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답변내용이 벌금을 업주가 내고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근절대책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남장우 위원   지금 말씀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포크레인을 사용해서 물리적인 방법을 택해서 땅을 파서 주차를 못하게 하는 지역은 아미 병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린벨트등 외곽이 아닌 주거지역 즉 생활공간내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면 유흥업소는 추정 무허가 업소수가 나와 있습니다. 주거지역에 많은 무허가 업소가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양 아니면 이것을 은폐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줄 정도입니다.
  자료에 보면 유흥업소, 무허가업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대중음식점 161개소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디라고 밝혀서 지역사회의 감정을 유발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좀더 사법기관과의 협의하에 만일 시에서 안된다면 사법기관에 계속적으로 고발했을때는 처리를 안하면 안될 정도가 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이 좀더 성의있게 단속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또한 제가 이런 발언을 하고서 이것이 근절이 안된다면 차후에라도 이에 대해서 다른 위원이 추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만일 시정이 안된다면 다음에는 본 위원이 톤을 높여서 질책을 할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근절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관계공무원과 협의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근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제가 질의한 취지가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나라 행정이 한낱 형식에 지나지 않는 행정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업주가 작성해서 서류에 의해서 시 당국에서 인정해 준다면 차라리 그것은 안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성년자 보호차원에서 공무원이 수고스럽다 하더라도 현재 아니면 사람이 직접 와서 서류와 얼굴을 대조해서 등록을 받아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을 이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등록의 사진을 떼어서 다른 사람의 사진을 붙여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관계부서에서는 참고하셔서 앞으로 좀더 효과적인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심수섭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한가지 답변이 빠졌습니다.
  위생과장께서 관외에 560만원이 예산에 지급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 관내에서 단속활동 업무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남장우 위원   현황보고를 위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 성의있는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4반 간사 남장우위원입니다.
  보고내용중에 보면 풍물시장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신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풍물시장 활성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성의있게 여러 방향으로 홍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회보 게재 3회, 유선TV 반영 1회, 홍보전단 4회 무려 56,000매 또 물건 팔아주기 2회, 설날과 추석날을 기해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아는바에 의하면 수도와 전기가 합법적으로 보급이 안되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견주어서 말씀드린다면 노점상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곳 즉 안양7동에도 많은 노점이 있습니다.
  또한 풍물시장과 같이 잠정허가지역으로 이어 시에서 인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에는 야간영업 즉 심야영업을 해도 무방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불미스럽게 단속을 받고 또 행정처분을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안양7동에도 역시 그곳에서 입주하고 계신 상인 여러분들의 염원인 물론 관계부서에도 접수가 된 사항이겠습니다만 전기, 수도가 합법적으로 보급되는 것을 원하는 청원의 진정서도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려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좀더 그분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즉 경제와 직결되는 그러한 부분에 힘을 쏟아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 위원   긍정적인 반응으로 답변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긍적적인 면을 좀더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만 법적인 문제가 게재되어 있어 못한다는 것은 이유가 충분히 됩니다. 그러나 조례로서도 노점상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더 어느 시점에 가서 철거는 될지언정 그동안 영세성이 있는 노점상에 대해 좀더 배려를 하여 주고 또 많은 방법으로 홍보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지역경제에 대해서 발언을 준비 안했습니다.
  평소 과장님과 국장님 많은 대화를 해왔기 때문에 많은 것이 수정되고 있고 요구가 받아지고 있기 때문에 질의 준비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보고내용을 듣다보니까 말씀드립니다.
  지금 7동관내는 수도가 어느 집에서도 수도를 주지 않고 요금관계로 해서 시비가 되기 때문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7동 관내는 안양천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깊게 판단해도 폐수에 가까운 물로서 식생활을 하고 있고 또한 음식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불가피하게 시에서 시민의 건강을 위하고 그곳 영업자들을 위해서라면 조치가 내려져야만이 집행기관의 임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오니 이후 검토해 주셔서 실현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태 위원   자료제출에 보면 단속통계 실적이 나타나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속위주보다는 지도계몽 및 홍보위주의 노력이 전혀 병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홍보계획을 설립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단속위주 보다는 단속하는 방향으로 많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통사고예방책으로 200m 내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신호등을 사고가 잦은 곳은 엄밀히 조사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되겠습니다.
  즉 잦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지역도 200m 내는 안 된다는 규칙 때문에 설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대교에서 유원지 입구사이는 불과 140m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교통신호등이 설치가 되었는데 설치된 이유는 교통혼잡성 때문에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해서 설치가 된 것 같고 아울러 예방하기 위한 설치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자료를 준비 안했습니다만 바로 그 밑에 세화약국이라고 있는데 1주일에 1번이상 사고가 나는 지역입니다.
  안양경찰서 교통과에 가서 조사해 보니까 평균 6회 정도의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그곳에서 상당수의 인명피해가 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하는 이곳은 위험지역인데도 160m 밖에 안된다는 이유로 해서 아직까지 신호등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민원이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고가 많이 나는 다발지역에는 신호등이 같은 방향으로 설치가 된다면 즉 사거리 지역에 설치된 신호등과 새로 설치된 근접신호등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큰 불편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치를 해줄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위탁과 각종 과태료 수입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대한상이용사회에서 1년에 들어오는 대행료가 1억1,453만4,000원이 되어 있고 경우회가 2,646만원, 교통불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1,740만원으로 대략 2억에 가까운 수입이 있는데 그 용도와 사용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돈이 시민불편해소에 쓰여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 정차 과태료 건수는 34,550건으로 집계가 나와 있고 부과건수는 31,33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건수와 징수건수의 차이는 굉장히 다릅니다. 징수건수 17,720건으로 적발건수의 43%에 불과한데 이것이 축소된 이유와 1년간 징수된 금액은 얼마이며, 또 그에 대한 사용처를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태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위탁으로 인한 각종 수입에 대한 용도와 불법 주. 정차 단속건수와 그로 인한 세와 부과된 금액의 사용처를 밝혀 달라고 했습니다.
  답변에서 나온 금액이 5억9,000 즉 6억에 가까운 불법주차장 단속 과태료가 어디에 쓰여지느냐를 묻기에 앞서서 감사위원으로서 시당국에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민교통불편해소에 이 금액이 잘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사용되기를 시당국에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료를 보면 주차장관리위탁일이 거의 금년말로 종료가 된 것 같습니다. 금년말에 종료되는 이 주차장 관리위탁을 어떤 단체에게 주어지는 것보다 능률과 수입증대를 위해서 공개입찰을 할 의사가 없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태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현재 하고 있는 수탁자에게서 뺏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공개입찰을 해서 시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경쟁입찰로 유도한다면 현재보다는 수입증대가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심재인 위원   심재인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경제국에서는 매월 4～5회에 걸쳐서 지역의 물가변동대책의 일환으로 여성모니터요원을 이용하여 매주 화요일이면 10명의 부녀자를 활용하여 월 50,000원의 보수를 주며 물가조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지원되는 월 50,000원 1년이면 약 600만원이 됩니다. 지출되는 계정이 어느 계정에 있나 해서 ‘92년 예산에 보니까 계정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네들이 안양시 지역주민을 위한 물가조사로 꼭 필요하다면 그분들을 어떤 계정에 넣어서 처우개선을 해주어야할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합니다.
  공장등록에 대해서 등록. 이전관계등 여러 가지 양성화 문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안양시에 등록되어 있는 공장은 743개소가 있고 무등록공장이 80개 업체가 있습니다.
  주거지역에 있는 등록된 공장의 이전계획은 세웠는지 알고싶고 무등록공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분들을 안양시에서 양성화해 줄 수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주거지역내에 있는 공장등록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전계획은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 위원   모니터요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월 80,000원으로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60,000원으로 승인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계정은 계속해서 보상계정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별도로 계정을 만드는 것인지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 위원   알았습니다.
  ‘92년도 예산을 다룰 때 보상관계로 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천 위원   이기천위원입니다.
  주차장 주차료 징수와 관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안양시 조례에 의해서 안양시에서는 새로이 안양시문화회관옆 도로양면과 안양6동 마을금고 앞 양면도로에 상이군경회에 다가 위탁관리로 계약을 해서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민원의 소지가 발생돼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문화회관 옆의 양면도로에 강력히 주차단속이 아니라 주차료를 징수하다 보니까 차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주차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주택골목으로 전부 주차를 했습니다.
  약2주일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한 채만 화재가 발생해 타버렸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골목길에 주차선이 한선만 그어졌는데 화재당시 소방차가 불을 끌려고 왔었는데 양면도로에 차주차를 꽉 하다 보니까 10분동안 도저히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부득이하게 집을 태우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고 저한테 질문과 항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안양시에 책임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고, 또 2억원 정도가 징수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현황으로서 양쪽 도로변에 자리가 비어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상이군경위원회에서 안양시조례에 의해서 주차료를 징수하는 과정뿐이지 거기에다가 주차를 해놓으라고 한 일도 없고 법적으로 따지면 한쪽만 라인이 그어져서 주차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양쪽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해서 전소를 시킨 집주인은 상당히 좋지 않은 입장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둘째, 안양6동 소재 마을금고의 길 양면도로에 주차장 라인을 그어가지고 상이군경위원회에서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곳은 밧데리가게, 마을금고, 각종식당, 구멍가게등 여기에 우유배달하는 차가 와서 가게에 우유를 배달하는 시간이 약 5～7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주차료를 받는 분이 어떤때는 남자, 어떤 때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양시장님과 시의원을 통틀어서 욕을 해서 제가 이것은 안양시장이 받는것도 아니고 안양시의원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양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문제가 야기되면 조용히 말씀하셔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메모를 해 가지고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5～7분동안 주차하는 것을 싸움을 해서 돈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상이군경위원회에다가 위탁관리를 해서 징수하는 과정이 계약서의 내용이 무엇이기에 그런 무례한 일이 발생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합니다.
  다음 하나의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가 많다보니까 골목 양쪽에 주차가 형성되는데 또 다시 이런 화재발생이 났을 때 소방서에서 와도 그 차를 밀어가면서 소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시정보고 말씀에서 풍물시장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풍물시장은 노점상을 없애기 위해서 방편책으로 시장님께서 그곳에다가 생계대책을 마련해서 오늘날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배려해 준 것은 좋은데 예산이 1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질의합니다.
  여기에는 안양시의 많은 음식점 요식업 조합에 관계되는 여러 회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영업을 12시까지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물시장은 들어가는 입구와 문이 2개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상행위를 하시는 분은 가스를 사용하시고 또 새벽 5시까지 계속 영업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법규정을 보면 다른 곳은 12시까지 규제를 하고 그곳에서의 상행위는 똑같은 상행위인데 새벽 5시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형평원칙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가스를 사용하고 또 취객들이 새벽 2시～5시까지 그곳에서 술을 마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또 연구되는 연구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천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요일날 시에다 자료요청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미다방에 가서 국산차와 커피에 대한 원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주차를 하고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징수를 하는데 차에 딱지가 꽃혀 있었습니다. 징수요금이 2,500원이라고 하며 빨리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시의원이라는 것을 밝히고 확인을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다 안해주셨는데 제가 질의한 경우는 상이군경위원회의 계약내용이 무엇이며 또 안양시의 조례에 의해서 준 것이지 개인적으로 준 것이 아니란 것 알고 있습니다.
  계약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마구잡이로 했느냐 그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이기천 위원   다른 계약 내용이 체결되면 준수사항이나 어떤 이런 내용은 전혀 삽입이 안되어 있습니까?

○이기천 위원   제가 그런 불쾌감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돈을 받을려고 해서 내가 시의원으로 조사를 나온 사람인데 하면서 화를 내니까 그때는 못받더라구요, 너 돈받으라 이거야 그냥 줄테니까 그랬더니 그때는 안받더라구요. 나이먹은 사람이 양복입고 넥타이 매고 그런데 그렇게 무례하게 2,500원 내라고 하니 이것 죽을 노릇 아닙니까? 그렇죠. 야, 너 돈받어 내가 시의원인데 돈 받으라고, 분명히 확인해서 돈받으라고 하니까 절하면서 그냥 가시라고 하는데 굉장히 불쾌하죠.
  예. 알았습니다.

○문영근 위원   문영근위원입니다.
  중소기업 문제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에 등록된 공장은 보고에 의하면 734개 업체가 있고, 300명 이하 중소기업 16개 업체에 하루분을 융자하여 주었는데 ‘91년도에 융자를 신청한 업체가 몇 개 업체이며 신청한 업체중에서 어떤 기준에 의하여 편성되었는지 16개 융자업체가 어느 업체이며, ’91년도 신규 등록된 업체는 몇 개 업체이며 폐업한 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또 폐업한 이유와 업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행정 단속원이 있습니다. 교통행정단속요원의 기준과 단속요원의 수를 밝혀 주시고 사고다발지역을 전 지역 사고대비자료에 의해 대책을 밝혀 주시고 또한 안양시에는 지하도 및 육교를 설치하면 교통체증을 많이 해소 할 수 있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을 철거하고 지하도 및 육교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천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문영근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91년도 신규등록된 업체가 몇 개이며 폐업한 업체는 몇 개이며 또 폐업한 이유와 업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근 위원   안양시에 폐업한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까?

○문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기천 위원   풍물시장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주셨기 때문에 제가 드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귀택 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축산물유통실태 5가지 중점사항 중에서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생축가격변동에 따른 적정소비자 가격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실이기에 타 지역은 적정가격이 그 당시 변동마다 가격변동이 일어나는데 안양시는 굉장히 속독 느리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시정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맥락을 같이 하기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제2차 본회의때 시정질의한 것 중에서 안양3동 병목안 삼림욕장 중턱에 우사가 있어 많은 등산객 내지 약수터를 찾는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냄새와 악취를 뿜는다고 제가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답변 요지로서는 소를 키울 수 없는 지역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요즘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아직도 그 자리에는 비육우를 키운다고 합니다.
  담당공무원께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묻고 싶고 또 알면서도 협조가 안돼서 철수를 못시키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사후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로서는 이기천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안양2동과 박달동 사이의 대교인 시대교와 박석교 사이입니다. 이 지역이 주차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식당에서는 장사가 안되고 주민들은 차 세워놓을 곳이 없다 해서 골목으로 몰리다 보니까 주민들간에 불화가 생긴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시의원을 시켜놓았더니 이런 도둑놈 같은 행위를 한다. 심지어는 이렇게 언사가 시중에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대교와 신대교 사이는 오래전부터 영업을 하기에 그 지역은 잡음이 없습니다. 고가의 음식을 팔고 있는 고급음식점이기에 주차료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박석교는 시작한지 얼마안되어 있고 대부분은 주거지역을 많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만큼은 앞으로 상이군경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적자냐 아니면 흑자냐 하는 사항을 상세히 아셔가지고 다시 이 지역은 차후로 원점으로 돌려서 그 지역의 해소를 당분간이나마 시켰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당부 드립니다. 2층, 3층 건물에는 세울 들었던 분들이 나간다고 하는 원성이 높습니다. 그분들도 시의원보고 도둑놈을 뽑아 주었다 이러한 망측스러운 행위가 어디 있느냐며 갖은 잡음이 많았습니다.
  이점을 고려하셔어 금년 일기분이 만료되는 시점을 평가하면서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요지에 보면 대교와 박석교 사이에 급지가 있는데 1급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을 검토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귀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당장 정정이나 시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원성이 있기에 본인으로서도 답답하기 때문에 금년 3개월 동안의 실적과 비교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① 중소기업진흥에서 민간에 대한 보조금중에 공예품 개발 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공예품은 어떠한 품목인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② 중소기업진흥에서 자치단체 부담금중 중소기업 육성자금 1억원을 지급하였는데 어떤 단체인지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수섭 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 연간 시 예산이 4억 정도가 경찰서로 전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의 내용은 신호등 보수 및 교체시설 등으로 해서 전도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신호등이 항상 고장이 나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금을 주지말고 안양시에도 교통과가 있고 여러 관계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그런 시설을 맡아서 다른 그러니까 주문은 한다든지 계약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질의입니다.
  우리가 1차추경예산에서 교통량조사요원이라해서 10,500원씩해서 1명 300일해서 315만원, 2차추경은 266페이지에 또다시 버스 정기교통량 조사요원해서 10,500원×100명×5일=525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합해서 84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국 자료에 의하면 교통량 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버스 54대를 조사했고, 택시 90대를 조사했습니다.
  앞서 조사요원이 약 800명이 동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요원과 이 비용을 들여서 어떤 조사를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큰 비용을 들여서 조사를 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효과가 있다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두 가지만 질의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준비가 안되었으면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농촌지도소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안양시는 ‘90년을 기해 가지고 농촌이 정말 없습니다. 있다 해봐야 산골짜기에 조금씩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촌지도소 인원이 ’89년도 18명에서 ‘91년도에 17명으로 1명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안양시에는 농촌지도소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울것인가 하는 것을 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수 위원   보충질의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융자금이 아니고 부담금입니다. 부담금 1억원을 얘기했습니다.
  융자금은 한 업체에 5,000만원씩 얘기가 나왔습니다. 20개 업체면 10억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리가 아니고 이것은 부담금입니다

○김준수 위원   됐습니다.

○이상태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연 이틀에 걸쳐서 오전 9시에 나와서 계속 감사에 임하다 보니까 감사에 임하고 있는 위원이나 답변하는 시 관계공무원께서도 전부 지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단축시키는 의미에서 관계공무원이 자료를 찾는 동안, 위생관리처리 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위생처리장 소장님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는 것으로 시간을 단축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 얘기를 잘못 알고 있으신 모양인데 840만원을 들여서 버스 54대, 택시 90대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느냐는 얘기입니다.

○심수섭 위원   그리고 한 사람이 300일로 상용근무자가 검사요원으로 있다는데 그 사람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위원   또 그러시는데 무엇 때문에 했느냐 이겁니다. 아니면 증차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것이냐, 아니면 교통량이 몇 대가 왔다갔다 하는지 그것을 조사한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심수섭 위원   알았습니다.
  사람이 몇사람이 타고 내렸느냐 이것을 조사하는 것이죠?

○심수섭 위원   조금전에 얘기한 검사요원이 300일동안 근무하는데 그 사람이 무슨일을 어디서 합니까?

○심수섭 위원   행정과에서 합니까?

○심수섭 위원   무슨 일을 합니까?

○심수섭 위원   알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비록 국가직이나 안양시에 부담이 없다 하더라도 안양시를 위해서 이런 분들이 있으므로해서 다른 곳은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다 배정을 빨리해서 실제적으로 농촌을 도울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 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선배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현황보고 8페이지를 보면 지역물가안정을 위한 대응노력의 일환으로 가격표시제 정착문제 등 지정 1,511개소중 수퍼 26개소 전문점 898개소, 잡화점 528개소, 편의점 59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공무원 및 가족들이 이용하는 시청의 연금매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보훈매점도 있다면 몇 개소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보훈매점과, 체인점, 수퍼와의 가격표시 현안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안양시에 영세업을 하고 있는 수퍼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일부 수퍼들은 보훈매점과 체인점이 생기다 보니 장사도 안되고 대다수 주민들은 당연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체인점이나 보훈매점에 거리와 관계없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계공무원께서는 조사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체인점이나 보훈매점은 어떻게 개설하는 것인지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가격표시제를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있는지 주, 월 등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채학 위원   그러면 준비가 안되셨으면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제 자리에 갖다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16개중 소기업 융자업체가 어딘지에 대해 답변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관계공무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위원   죄송합니다.
  이것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지역경제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감사하는 과정에서 관계관께서 준비를 많이 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의 감사나 예산심의에 대비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서 460페이지에 보면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이 있습니다. 1,0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양시는 농촌이 없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을 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싶고 농어민후계자 간담회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농용 트랙터 유지비라고 129만9,34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진작 폐기를 처분하든지 유지관리에 돈을 들이지 말아야 할텐데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수섭 위원   금년도에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문영근 위원   예.

○남장우 위원   남장우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조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업소명을 밝히라면 많은 업소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제가 요구하기는 현재 단속현황에 대해서 현황표를 업소별로 기명이 되어 있죠? 그것을 저한테 입수시켜 줄 수 있습니까?

○남장우 위원   고맙습니다.

○이기천 위원   이기천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무서운 질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의사항 및 요구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어제 화재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권한이 있으면 의무도 뒤따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 그 주위의 주민들로부터 시의원이나 안양시에 대해서 엄청난 보이지 않는 무서운 질책을 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직접 듣고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행정소송을 해야한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누가 원인제공자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인 근거를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흐르는 과정에서 어떤 의도적으로 누구도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의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크게 넓게 번지는 것이 무엇이 미흡하겠느냐 이런 쓰다듬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어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 백낙금 국장님하고는 오래전부터 알고 여러 가지를 남보기에 이미지 나쁘게 잔인한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6동 지역의 민의를 대신하는 시의원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때문에 제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감사 질의에서도 나왔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 어떤 대안이 없다. 그러면 ‘92년도 1월부터 골목에 들어가는데 전부 양쪽 노변에 정차하는 것을 관리해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소방차가 마음대로 들어가서 불을 끌 수 있게끔 책임진다는 소신있는 말씀을 어제 들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느냐 하면, 지금 제가 두가지를 제시합니다.
  안양문화회관이 엄청난 많은 돈을 들여서 잘 지었습니다만 그 지하 주차장을 봉쇄했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질책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차원에서 개방해서, 개방했을 때 관리문제가 따르겠죠. 지저분할 수도 있고 기둥을 받아 놓을 수도 있고 벽을 받아놓을 수도 있고 청소도 해야되고 많은 문제가 오고 갑니다. 여기에서 저렴한 값으로 어느 한 사람이나 두사람을 고용해서라도 약간의 주차하는 사람에게 싼 값으로 얼마를 물리더라도 개방을 해서 그 복잡성을 피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요구와 건의를 드립니다.
  둘째 해진부페있는 빌딩이 계양빌딩입니까? 그 빌딩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무실이 있고 또 해진부페같은 데는 많은 손님들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전혀 사용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 바닥에만 주차를 해놓을 뿐이지 승강기식으로 계속 주차를 하는 곳에는 별로 본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차를 가진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을 조사하셔서 그 빌딩에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는 그 빌딩 주차장에다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이 좁은 공간에 다른데 주차를 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건의하고 요구를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