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이수영   오전에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인천, 부천 등 세무비리 사건으로 실추된 공직사회의 명예회복과 이에 따른 공무원인사, 복리후생, 처우개선, 제도개선 등 종합적인 사기앙양 대책과 실천의사에 대해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상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어저께도 노춘복의원님과 이채학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질문 내용에도 언급되어 본인과 총무국장이 답변한 바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에 대하여는 객관적이고 공평한 인사를 위해 인사위원회 위원 7명 중 법조인 등 외부인사 2명을 영입하여 승진 및 전보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득하도록 하여 누구가 공감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리후생 등을 위하여는 현업부서 하위직급 격려, 취미활동지원, 가계보조금 및 장학금지원, 모범공무원 표창 및 선진지 견학실시와 지속적인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특별승진을 할 수 있도록 대상을 추천하는 등 다각적인 면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일부터 개선해 나가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인천, 부천과 같은 세무비리가 발생치 않도록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동시 하부조직의 현장대화는 물론 현장수시 검문으로 비리사전예방 행정에 역점을 두어 안양시에서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불합리한 제도관행 등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하여 공무원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하는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중점투자 부분은 무엇인가 질문하셨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사회간접 자본의 확충, 맑은강 가꾸기 환경보전 대책사업, 사회복지증진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 '95지방 4대선거 지원에 중점투자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3개년의 재정규모는 '95년도는 평촌신도시 입주완료로 도세징수 교부금 및 토개공, 주공 등 부담금 감소가 예상되나 세원의 발굴, 과표의 현실화, 세외수입의 확충으로 연평균 13%∼15%의 재원증가가 예상되며 감소 요인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방안입니다.
  재정의 건전운영은 재정의 최대목표이며 재정운영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요인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운영 결과를 빚곤 합니다.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여러 원인이 있으나 가장 큰 원인은 과학적인 사업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그리고 예산절감, 입찰잔액, 예기치 않는 세외수입, 세수목표의 초과달성 등의 요인이 있습니다.
  철저한 교육 및 분석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을 실행예산 편성은 없었습니다.
  '94년도 총예산액 3,636억 5,400만원 중 10월말 현재 집행액은 2,140억 2,400만원(58.8%)이며 계속비, 이월 및 명시이월사업비는 968억 6,700만원(31.6%)으로 불용액은 10%내로 예상됩니다.
  최근 행정의 전문화, 세계화 등 행정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기존의 행정기반만으로는 늘어나는 주민들의 행정수요와 변화에 효율적으로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격 개막되는 지방자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업체의 경영기법을 행정 여건에 맞게 보완하여 폭넓게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의 전문성 제고와 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행정쇄신기획단을 구성, 각종 불합리한 행정관행을 발굴·개선하고 팩스 온라인제, 주민등록 및 각종 행정업무의 전산화 등 신속하고 질좋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주력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공직자의 인식전환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각종 교육 및 해외연수를 통한 경영마인드 제고, 끊임없이 비교·연구·노력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실있는 지방자치를 위한 「재정확충방안」으로는 이제까지 금융기관 이자수입에 의존하던 소극적 태도에서 탈피하여 '95년도는 평촌 청소년 단지내 실내 아이스링크장 건립에 18억원을 투자하여 경영수익을 높이는 등 방향전환을 모색하는 한편, 경비절감, 세원확보 및 탈루방지, 각종 시설물의 수익성 제고에도 힘쓰고자 합니다.
  나날이 심해지는 「교통문제 해소방안」으로는 2014년을 목표연도로 중장기 종합교통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으며 향후 이 계획이 확충되면 연차별로 교통대책을 추진하여 복잡·다기화되는 도시교통문제에 과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관장의 경질로 행정이 지속성을 단절시키고 행정추진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실추시키고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데 대한 답변과 자치단체장 선거까지의 시정운영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만 두가지 질문의 취지로 비추어 볼 때 민선체제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시장으로서의 시정에 관한 소신의 일단을 말씀드리는 것이 의원님들의 향후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의원님의 질문 취지에도 맞는 것으로 생각되어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저의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신규사업을 펼치기보다는 현안사업, 부진사업 등의 마무리에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신규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에서 내년 예산에 신규사업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보일지 모를 실내체육관 건립, 안양∼신림간 도로개설, 청소년회관 건립 등도 기 계획된 사업의 연장으로서 이를 중단시키기보다는 계속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내년 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예시적으로 C.I.P 즉, 시 이미지 형성계획이 내년도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이는 내년에 용역을 주어 후년부터 시행함으로써 민선체제 출범이후 시와 시의회 청사 입주를 계기로 시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결과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시장에게 부담으로 남을 사항은 그 이전에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각종 집단민원, 재래시장의 노점문제, 불법 주정차 문제 등 선거와 시장 교체기에 사회기강 해이를 틈타 성행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조기해결 내지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리산유원지 개발문제, 농수산 도매법인 선정문제 등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고려하여 제가 결정을 내릴 것인지, 민선 이후로 이양시킬 것인지는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의 공직조직을 다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선시장 출범 이후에는 지금보다는 이익집단이 더욱 늘어나는 주민들의 기대욕구도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야기된 반목·대립으로 인한 후유증이 필연적으로 예상되므로 시 공무원 조직이 흔들림이 없이 효율적으로 이에 대처하는 길만이 민선체제의 성공을 담보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 훈련계획, 해외나 국내의 선진지 견학 등 견문을 넓히는 계획도 수립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답변코자 합니다.
  다음은 현재 가격파괴 등 유통질서에 큰 변화가 초래되고 있으며, 연금매장 주변의 유통상가 활성화 및 연금매점 종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연금매점을 획기점으로 개선하든지 폐쇄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금매점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4조에 의거, '80년 12월 12일에 설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매점의 설립 목적은 수익사업이 아닌 순수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설립 운영되고, 매점 이용권자는 현직 공무원 및 연금수급권이 있는 전직 공무원과 그 가족이 이용하는 곳으로서 현재 15개사의 1,800여종을 회사 자체 판매원을 두어 통상 시중가보다 10% 정도의 싼값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점 운영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는 상품 매출액의 3∼4%의 이익금에서 지출하고 연금매점 설치 운영 목적상 기능직 공무원 1명만이 배치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종사원 3명을 타부서에 활용하기도 어렵고, 2,700여 공직자 가족의 후생복지라는 차원에서 연금매점도 폐쇄키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변상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용자격이 없는 일반인의 이용을 철저히 통제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치우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가하락에도 불구하고 과표가 상승한 이유와 우리시 대한전선은 과표가 인상되지 않은 사유와 시민의 조세저항의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93년도 「신경제 5개년계획」을 수립한바, 동계획에 의하면 토지과표는 '93년 기준공시지가대비 과표 현실화율이 전국 21.3%인 토지과표를 '95년까지 30∼40%선으로 평준화하여 '96년부터 공시지가로 일원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93년도와 '94년도는 내무부의 부동산과표조정지침 요율표에 의거 '93년도는 '92년도 대비 33.3%인상하였고 '94년도는 '93년도 대비 27.5% 인상하였습니다.
  '95년도 토지과표조정은 내무부의 지침 공시지가 대비 토지과표 30% 미만 토지만 현실화율 정도에 따라 차등조정토록 되어있어 30% 이상은 인상치 않고 30% 미만 토지만 현실화 율을 3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95년도 과표 조정현황은 우리시 총 토지 43,197필지 중 30% 미만토지 27,553필지(63.8%)를 조정한 결과 15.2%가 증가하고 '94년 공시지가대비 '95년 토지과표 현실화율은 우리시 전체 31.7%가 됩니다.
  대한전선 과표조정은 대한전선(주) 소유토지 총 63필지로 '93년도(210등급) 대비 '94년(217등급)에 평균 7등급 상승 과표는 40.8%가 상승하였고 '94년(217등급) 대비 '95년(221등급)은 평균 4등급 상승으로 토지과표는 21.6%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조세저항에 대한 대책은 '96년도부터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하게 되면 과표가 급상승하게 되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무부 및 조세연구원에서 종합토지세의 과표단계의 세율체계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내년초에 40%이상 토지(2,018필지)를 '95년 과표 수시 조정을 통하여 하향 조정하여 균형을 맞춰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괸련된 몇가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도매시장은 안양도매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다수 기존 도매인의 의사에 따라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서둘러 도매회사를 선정하려는 목적과 의도는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은 농안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개설자(시장)과 그 지역실정에 맞춰 지정하는 것으로 공영 도매시장으로서의 공익적 목적이 우선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의 지정은 입주에 따른 제반 준비절차가 오랜 기간을 요하며 특히 개장시 시장 조기 활성화를 위한 생산자 단체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산지수집활동, 임직원 종사자 교육 및 훈련과 선진시장 견학을 통한 운영기법 연찬 등이 필요하므로 개장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매시장 법인의 선정기준은 정해진 바 없으나 향후 유통전문가, 종사자, 시의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능력있는 도매시장 법인을 선정한 계획이며, 도매시장 법인이 선정되면 남부시장내 다수의 유사 도매상인들을 중도매인으로 선정 흡수 이전시킬 계획이오니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과물 상가와 야채상가가 수요와 공급에 맞지 않는 면적으로 배분하였다는 질문입니다.
  한국산업개발 연구원의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 동 도매시장의 청과동에서는 과일류 전부와 포장처리 가능한 과채류, 근채류, 엽채류 등을 전량 경매토록 되어 있으며 채소동에서는 비포장품인 무, 배추, 대파 등만 트럭단위로 처리할 계획으로 되어있어 면적 배분은 합리적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무, 배추, 대파 등도 점차 규격 포장화가 유도되고 있어 청과동에서 경매처리 물량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접한 건설부 중앙장비 관리사업소가 이전하게 되면 채소동의 증설도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12개 공영도매시장의 실태를 보면 채소경매장이 전무한 곳이 5개소(대구, 대전, 울산, 안산, 수원)나 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관리동 냉동창고 이전배치 용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단지배치계획은 각 시설별 물동량 흐름 및 소요인원, 주차대수 등 주요시설 기능과 차량, 물량, 사람의 동선계획, 토지이용계획 등 각 분야의 대학교수,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설계를 하여 3회에 걸쳐 안양시 도매시장 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시의회에 2회에 걸쳐(보사경제위원회 1회, 전체위원 1회) 설계내용을 보고 드린바 있으며, 또한 건설부 중앙기술심의회의를 걸쳐 확정된 사업으로 청과동과 채소동 사이에 관리동이 있어 이용상 불편한 아쉬움도 있으나 부지면적 협소와 땅모양의 형태가 좋지 않은 여건하에 동시설의 건물배치 계획은 전체 도매시장의 주요시설 기능과 토지 이용면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동 시장의 평당 건축비(205만원)가 과다하게 확정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안양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은 현대식 시설로 설계되어 연면적 19,229평에 건축, 토목, 전기, 통신, 기계, 조경 포함, 총사업비 394건 5,400만원으로 평당 205만원이 소요되며 건축 순공사비는 평당 134만원입니다.
  토지이용 극대화를 위한 지하층 4,600평의 주차장 시설에 따른 대형환풍기, 스프링클러, CCTV 설치와 지하터널상가, 지하기계실 및 전기실과 저수조와 2,000평의 직판장에 스프링클러 방화벽 등 다수의 부수시설 설치로 인해 재래시장 건축보다 평당 가격이 높으며 참고로 같은 시기에 착공한 구리시 도매시장은 평당 216만원으로 이와 비교할 때 결코 과대 책정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은 유선방송 이용료 과다 징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송치우의원께서 유선방송 이용료를 월 3,000원씩 징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된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중계유선방송은 '74. 7. 1일 최초 허가된 이래 시설이 안 된 평촌단지를 제외하고 현재 54,900가구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중계유선방송 이용료는 '87. 7. 1일 공보처에서 가입자의 TV보유대수에 따라 대당 2,000원의 이용료를 받도록 이용약관을 승인해 준 이후 '94. 10월까지 7년동안 한번도 인상해준 적이 없습니다.
  '94. 10월말 현재 안양유선방송사에서 가입자에게 받고 있는 중계방송 이용료는 5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관양동 현대APT와 비산동 주공APT 등 1,700가구에 대해서는 대당 1,000원씩을 받고 있고, 500가구 미만의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단지나 30가구 이상의 연립주택 등 3,500가구는 1,500원, 단독주택 등 TV 1대를 보유하고 있는 9,000가구는 대당 2,000원 그 외 TV 2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40,300가구에 대해서는 3,000원의 중계방송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영세민 400가구는 이용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94. 9. 9일 안양유선방송사에서 TV 한 대를 보유한 가정에도 3,000원으로 고지, 부당 징수한 사례가 적발돼 유선방송관리법 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용약관승인 권한을 공보처에서 계속 관장해 오다가 '94. 1. 19에서야 시장에게 위임되어 그동안 정부의 물가인상억제시책에 의거 이용료의 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94. 10. 11일 안양유선방송사로부터 이용약관승인신청서가 접수되어 그간의 물가인상율과 임금상승율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안양시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유선방송 이용료를 3,000원으로 현실화시켜 승인해준 바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유선방송사에서 시민에게 불편 사항이나 부담을 주는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는 물론 위법사례가 발생도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대책없는 벽산APT 앞 노점상 철거는 시기상조이며, 노점상 전업자금 향상 및 평촌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이전 조치하는 등 전업자금 대책 용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벽산APT 앞 인도상 노점은 92개소로서 '90년 6월 노점상 일제 정비시 잠정허용 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존하고 있으며 인도통행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정비는 중앙지침(매년 전체 노점상 수의 10% 감축)에 따라 일정기간 유예 후 정리하고자 하며, 철거시 대책으로는 상부지침에 따라 전업자금 100만원과 생활융자금 500만원을 지원할 수 있으며 상향조정은 전국이 일원화되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민자역사와 관련한 동서연결도로 건설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시행할 용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자역사 건립과 관련한 동서연결도로는 지금까지 안양시 지역 여건상 경부선 철도 및 안양천으로 동서를 연결하는 가로망의 부족으로 기존 시가지내 극심한 교통체증, 및 지역의 불균형이 초래되어 역사건립을 계기로 계획한 사안으로 기존시가지와 평촌신시가지의 동서간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여 장기적으로 볼 때 교통체증 해소에 효과가 기대되며 안양시 주요 가로망 구간의 용량부족 해소와 교통소통 능력증가 및 역사 이용객의 접근성 양호 등 편익제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도시 전체의 가로망 계획 검토시 현재 동서 연결도로는 4개소로서 동서 연결교통 처리용량은 부족한 실정으로 도심교통이 정체되고 있는바 안양민자역사 건립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유발 교통량 및 자연증가 교통량을 고려할 때 동서간 계획도로 시행은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동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일부 민원은 있으나 민원인 등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 설득으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안양 역사 개량사업은 안양시민의 절대적인 숙원사업이고 동서연결도로도 시 교통여건상 불가피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우리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양우의원님 질문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가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당초 그 연결부가 과천으로 되었으나 현재 중앙로에 접속되어 향후 교통체증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안양시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의거 계획된 도시계획도로가 장기적으로 미집행 방치됨으로써 사유재산 침해는 물론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미집행 사유와 향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제2경인고속도로의 중앙로 접속에 따른 교통체증 요인에 대비한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안양도시기본계획 수립시 현재 안양시 중앙로까지 계획되어 있는 노선을 연장하여 과천 우회도로에 접속시키는 것으로 계획하여 건설부에 확정승인 신청하였으나, 의원님께서도 적절하게 지적하셨듯이 건설부 심의과정에서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노선에 대해서는 장래 인천과 서울 중심부를 연결할 수 있도록 석수동 삼막골을 경유하여 남부간선도로에 연결시키는 노선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기본계획에 제시된 노선은 고속도로가 아닌 지역간 도로로 되어야 한다고 심의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제2경인고속도로 노선연장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사안으로 건설부에서 동 노선 연장에 대해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이와 별도로 현재 제2경인고속도로 노선종점이 안양시 주요 간선도로에 접속됨으로 인한 교통처리문제를 건설부에 건의항 조속히 동 노선 연장계획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이 장기간 미집행됨으로 인하여 사유재산 침해부분 및 민원 야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결정으로 인하여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되고 있는 시설은 공원 7개소, 도로 158개소로서 이의 추진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아직까지 그 집행 실적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로망 계획에 대하여는 상호 도시계획과 연관관계 및 현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없이 계획만 되어 있는 노선에 대하여는 과감히 이를 폐지하여 효율적인 사유권행사가 가능토록 추진코자하며 또한 그 계획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그 집행시기를 시민에게 알림은 물론 그 집행계획이 3년 이후 시행할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가설 건축물 건축허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건축조례에 의하면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구역을 별도로 지정 공고토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지정 공고된 곳이 없는 것 같은데 언제쯤 지정·공고할 예정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건축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 규정에 의하면 시장 등은 도시의 계획적인 발전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높이제한 완화구역을 지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전면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높이규정은 도로 반대측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로 제한하고 있으나 높이제한 완화구역으로 지정·공고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는 1.5배 이상 3배 이하의 범위내에서 각 시·군 건축조례로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안양시 건축조례에서는 현재 2배 이하로 완화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높이제한 완화구역의 예정 지정구역으로는 토지이용상 고밀도 지역인 안양1동 시내(안양1번가) 중심지역 약 220여 필지와 추후 밀집지역으로 예상되는 평촌 중심 상업지역 약 171여 필지를 중심으로 세부 검토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높이제한 완화구역을 지정·공고치 못한 것은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 균형적인 발전과 토지 이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사항이므로 면밀한 조사 검토와 충분한 여론 수렴후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원시, 성남시 등 인근 5개시에 대하여 건축조례 운영사항을 조사한 결과 건축조례상 높이제한 완화구역에 있어서 1.8배 또는 2배 이하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시켜 놓고 있으나, 현재까지 높이제한 완화구역을 지정·공고한 시는 없었으며, 군포시에서 중심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지정·공고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양∼신림간 도로개설공사비를 안양시에서 부담해야 하는지입니다.
  동 도로는 '90년 6월 감사원에서 건설부감사시 서울구간은 개설계획이 있는데 안양구간은 연결개설계획이 없는 것을 지적하여 서울시에서 설계 완료하여 경기도와 안양시에 사업비 부담요청이 있어 우리시에서는 경기도에 건의하여 금년 추경에 125억 전액을 도비로 확보하게 되었으며 시공 방법 등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약체결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신유균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밀집지역, 고층아파트 신축에 대한 관계법 개선 건의 용의와 10층 이하로의 건축허가에 대하여 질문이 계셨습니다.
  주택행정은 시민의 생활, 행정, 재산권과 관련하여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로써 의원님게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시의 경우 평촌신도시를 제외환 대부분의 지역이 단독주택이 밀집된 일반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9종류가 있고, 건축조례에 의해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의료시설 등 18가지 종류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법의 명확한 규정 때문에 공동주택의 경우 조례의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일반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조례의 개정으로는 아파트 건립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권으로도 층수를 제한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이용면에서 보면 안양시 도시계획면적 132.95㎢ 중에서 준주거 지역을 포함, 주거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23.7㎢로 17.8%인데 공동주택의 건립이 가능한 지역 또한 거의 주거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소한 면적의 주거지역을 가지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어려운 점을 양지하시어 이에 대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풍물시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이나 도로로 사용할 계획을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풍물시장은 지난 '89년 10월 중앙로 등의 대로변 노점상 정비계획에 따라 시에서 조정하여 현재 206개 업소중 100여개가 영업중에 있으며 자체 번영회가 결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초저녁 영업부실로 일부 24시간 지나서도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생계와 관련하여 단속이 어려운 것이 실정입니다.
  철거대책으로 전업자금 상향조정 방안은 상부지침에 따라 기 보고 드린것과 같이 사실상 어렵고 전업자금 100만원과 생활융자금 500만원을 지원할 수 있으나 더 이상의 상향조정이 어려운 실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풍물시장을 전면 철거하고 하천 복개의 본래의 목적에 맞게 주차장이나 도로로 활용토록 하는 정비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장기 미개점 20∼30개 점포에 대해서는 철거정리 하겠으며, 기타 미개점자에 대해서도 기득권 포기 종용과 전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고, 전면 철거는 상권변화 등 계기를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오전 네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박규상   건설국장입니다.
  이양우의원님 질문하신 교량사후관리 특히 안양대교 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는 성수대교 전 '92년부터 안양에 있는 교량을 점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비산고가교 등 3개소를 이미 보수완료 했습니다. 지금은 안양대교와 전파교, 호계교 3개교를 현재 전문기관에 점검·의뢰해 놓고 있고 저희가 육안으로 점검한 17개소는 내년에 전부 보수토록 약 6억 3,000만원을 예산까지 반영해 두었습니다.
  지금 안양대교는 내년 4월달까지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러면 보고서에 따라서 교통을 일부 제한하든지, 보수하는 것은 그때 판단하겠습니다.
  여기 나오신 여러 의원님 이하 방청석에 계시는 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그때 통행을 몇 톤 이상 제한한다 이렇게 되면 저희 주민들께서도 잘 설득을 시키셔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교량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신유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양역에서 병목안까지 철도청 부지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시의 계획대로 현재 도로로 입안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공고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현재 재정비 관계도 있고 해서 그것은 좀 검토하여 행정적으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행정적인 절차 기타 각종 절차를 밝으려면 내년 8월까지는 모든 절차가 완료돼서 도로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철도청 부지 혹은 시유지 혹은 사유지 등에 대한 세부내역이 만약 필요하시다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오면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전에 이상헌의원님과 송치우의원님 두 분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두 분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이수영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수영   오전에 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신 이상헌의원님과 송치우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헌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공직풍토 쇄신대책과 관련하여 제 오전 답변이 너무 일반적이라고 지적하시면서 혁신적인 시원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공무원사기문제 핵심은 경제적인 처우개선, 승진전보, 인사문제, 공직에 대한 사회적인 대우 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주어져 있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어진 여건하에서 하다보니 일반적인, 어떤 면에서는 시장·군수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공정한 인사로 이에 따른 불만을 해소시키는 일, 복지후생차원에서 작으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챙겨 주는 일,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즉, 공직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공직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민원서비스를 강화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획득하고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공직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람은 공직에서 추방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밖에 공무원 주택사업을 전개한다든가 기금을 조성하여 장기 저리로 융자 혜택을 부여하는 등은 고려할 수 있지만 민선으로 넘어가는 중간 역할을 하고있는 시장의 입장으로서는 사실상 검토키 어려운 사항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님의 질문에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작은 것이라도 찾아서 공직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는 것 또는,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는 것으로서 답변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치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매시장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 의원님은 전문가의 용역을 거쳤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 요인의 영향을 받는 시민들의 입장, 아마 남부시장 상인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청과동과 채소동의 거리 가운데 지원동이 있기 때문에 청과동과 채소동을 동시에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면이 있다는 점을 앞서 보고드릴 때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시장부지가 협소하고 부지형태가 바르지 못해 불가피한 점이 있다는 점도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무, 배추 등의 시장면적이 적다는 점에 대해서는 현 남부시장의 도매형태로 볼 때는 작게 보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건립중인 시장은 현대식 도매시장으로 도매시장에서는 도매만 허용되고 소매는 따로 마련된 소매시장에서 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신다면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나 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오해가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따로 설명회 장소를 마련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보충질문을 하신 두 의원님께서 제 답변에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오면교   이수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범길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기획실장입니다.
  이상헌의원님의 건전재정운영과 중기 재정계획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은 평촌지구 입주와 도세징수 교부금 증가 등으로 '93년보다 923억 2,100만원이 증가된 액수입니다. '95년도 예산은 지금 저희가 볼 때 2,432억 규모로 보고 '96년도에는 2,802억, '97년도에 3,205억, '98년도에 3,563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향후 지방지원이 연평균 13∼15% 증가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95년도 세원을 중심으로 저희가 분석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지방세 세입전망과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오면교   최범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전 네 분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후 네 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삼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오면교   한 의원님, 답변 들으시고 보충질문시간 10분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20분이 법적으로 한계되어 있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오면교   한삼석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정질문 시간이 법적으로 20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질문하시는 것으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덕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오면교   이희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장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오면교   남장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의 끝순서로 최귀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오면교   최귀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을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한삼석의원님으로부터 다하지 못한 질문을 위해 발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오면교   한삼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집행부측으로부터 충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이 보충질문까지 모두 한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좀 더 충실하고 경쾌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네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이수영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수영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삼석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평촌중앙공원 조성상의 하자문제와 관련하여 계획, 설계, 시공 분야별로 나누어 잘못된 점을 자세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첫째, 인수전 사전점검 소홀에 대한 책임 두 번째, 최하급 설계에 대한 책임 즉 재시공 또는 고발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와 셋째, 동 공원의 조형상징물의 재건축 또는 사회고발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세가지 질문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대부분 저도 동감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과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하자 미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가까운 시일내에 제가 직접 토개공 본사를 방문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별도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책임문제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하자부실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앞으로 동일 사항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법적인 차원이 아니더라도 재점검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토개공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사회적 고발문제를 거론하셨지만 사회단체가 아닌 공조직인 시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구름다리용 육교보 균열의 대책과 재시공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름다리용 보 균열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한바 램프구간 옹벽사이에 신축 이음재를 내부에 설치하고 외부는 몰탈마감 처리하여 마감부분에 발생한 것으로 이에 대한 부분을 하자보수토록 토개공에 조치 요구하여 현재 보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인덕원 사거리 병목현상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시에서는 인덕원 사거리 접속도로인 흥안로를 도로폭 50m로 확장공사를 완료하여 차량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있으나 인덕원사거리에서 과천방향은 편도 4차선으로 우리시 관악로의 4차선 좌회전 차량과 흥안로 5차선 직진 차량을 소화하지 못하여 출퇴근시 병목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한의원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단기대책으로 과천시의 흥안로 녹도를 제거하여 2차선을 추가 확보할 것과 군부대 삼거리 신호조정을 요청하고 있으며 계속 과천시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안양-판교간의 공사완료와 더불어 동사거리의 교통체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TSM차원에서도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안양-과천간 구도로 확장이 완료되면 교통의 흐름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평촌-신림간 도로개설을 조속히 추진하여 우회도로의 기능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에 대비한 지역경제정책 수립여부와 그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의 정부체제에서는 모든 경제정책을 중앙부처와 입안 수립하고 기초자치단체는 그 정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시·군 단위의 독자적인 지방경제 정책수립이 사실상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면 우리시 지역여건에 맞는 지역경제정책수립은 필연적이라 생각합니다.
  미흡하나마 현재까지 계획하고 있는 주요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물가의 안정을 위하여 내년도 소비자 물가는 5% 이내로 안정토록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물가대책위원회의 지방단위 공공요금 및 사용료, 수수료 등의 요금조정을 엄격히 심의토록 운영하겠으며 개인서비스 요금의 인상도 최소한의 수준에서 현실화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첫째, 현재 도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과 육성자금을 시단위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을 통하여 보다 적기에 효율적으로 지원토록 제도 개선을 강구하고 경쟁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이나 일시에 자금난으로 운영이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세 분납과 납기연장 혜택을 부여하고 또한 안양시에 공장을 두면서 타지역에 본사를 둔 업체로서 안양시로 본사를 옮기는 업체에 대해서는 상당기관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가칭 지방세 불균일 과세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셋째, WTO체제의 도래속에 우리 지역 기업들의 살길은 해외시장의 개척이라고 생각합니다.
  활발한 시장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는 민간인 합동으로 해외시장 개척단을 구성 파견할 계획으로 관내 유력 공산품의 홍보 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홍보책자를 제작 수출입관련기관 및 업체에 배부하고 KOTRA, 무역협회 등과 긴밀한 협조하에 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박람회와 전시판매장내에 우리 판매업체가 보다 활발히 참여토록 정보제공과 행정지원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도·소매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의 백화점과 시장의 건전한 상법래질서 확립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공사가 한참 진행중인 평촌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및 산업중기계 부품시장이 활성화되어 지역관련사업이 발전되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산업의 활성화는 인력의 원활한 수급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안양시에서는 구직자와 구인자의 정보교환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구인, 구직자 상담소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전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위하여 무료직업 훈련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시책은 추진부서 담당공무원들의 사명감과 경제마인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WHO체제속의 우리기업의 나아갈 방향과 행정지도를 위하여 심도있는 경제교육을 내실있게 실시, 관계공무원들이 현실성 있는 감각을 갖고 정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촌중심 일반상업지역에 대한 도시설계지침의 획일성과 개선할 용의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양 평촌지구 도시설계지침은 건축법 제62조에 근거하여 건축물 형태 등에 관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으로서 도시의 형태 및 미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시에서는 '92년 5월 1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도시설계지침은 도시미관 및 공간활용을 위해 건축물의 규모나 형태, 용도, 구조, 높이, 색상, 조경, 주차장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사항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건설부에서는 건축행정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5개 신도시 관계관 회의 등을 통하여 도시설계의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불합리한 내용 등에 대하여 도시설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현재 그간 나타난 건의나 개선내용,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94. 12. 2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있으며 본 사항은 금월중에 주민 공람공고를 한 후 건설부로 승인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설계 변경 주내용을 살펴보면 고속도로 터미널 규모의 상향 조정 및 단독주택 지하층용도 및 가구수의 4가구까지 허용, 농·수산물 도매시장 차량출입로 조정, 기타 가설건축물의 제한 및 공동주택 색체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변경계획안은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도시 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는 개선안이 마련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한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희덕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행정시책의 침투와 주민 참여가 잘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 및 기존 안양시민과 잘 화합되는 시책을 연구 시행할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금년 11월말 현재 저희시의 공동주택은 시전체의 80%선인 97,560동이 있으며, 특히 평촌신도시 아파트 입주민 중 기존의 우리 안양시 거주입주민은 20%에 미달된 상태로 경향각지의 주민이 저희 평촌지구 아파트에 입주 거주하고 있어 애향심과 결집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느꼈던 바도 사실이었습니다만 그동안 한마음 잔치개최, 고향나무심기운동전개 등의 시책추진과 주민과의 간담, 반상회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민의견 및 불편사항을 수렴 해결해 나감으로써 주민화합과 애향심이 다소 향상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동주택 주민의 시정참여 방안으로는 공동주택의 특수성을 감안 주민자치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부녀회를 활성화시키고자 부녀회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 베란다 화분 놓기사업, 폐자원 수집활용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함은 물론 통·반장 결원시 여성 통반장 위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기존의 도시와의 균형 및 화합과 시정참여를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는 안양예술제, 만안문화제,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를 내실있게 개최, 시민의 문화적 욕구충족 및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대주민 시정설명회를 정례화하고, 시민의 관심사항인 자녀교육문제, 여성의 사회참여문제 등을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할 것이며 지방민방 방영시기가 확정될 시는 시정뉴스 방영 시간을 조정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 대토론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정부시책 홍보 중심의 반회보 제작에서 과감히 탈피, 생활주변 정보위주의 내용으로 편집 및 제작과정에 주민을 직접 참여시켜 반회보를 제작 반상회를 운영, 반상회의 주민참여 폭을 제고함과 아울러 주민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은 필히 사업계획 입안단계부터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 주민의 동의를 구하고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 사업을 확장 추진토록 하여 주민이 참여하고 화합하는 시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평촌지구의 기반사업은 오래전에 완료되었고, 입주도 거의 완료된 상태로 입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하여 교통문제 있어서는 버스노선에 불편이 없는지, 지하철의 운행 횟수는 적당한지, 공해문제와 쓰레기문제는 없는지, 주택의 하자 발생 여부, 통·반장은 민주적으로 선출되어 임명하는지와 자치부녀회·노인회·방범위원회의 구성여부 및 운영의 문제점 그리고 의료시설·생필품 구입시설·아동복지시설과 공중전화, 우체통은 불편없이 설치되었는지 그리고 퇴폐업소·여관·술집·오락실·안마시술소 등 주거환경과 청소년 정서를 해치는 위해업소가 침투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쾌적한 주거문화를 정착시킬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이희덕의원님과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외에도 모든 문제를 망라하여 일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다짐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촌신도시내 입주민들을 위한 시정전반에 대한 정보제공의 미흡과 지역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를 시에서 추진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구청과 동사무소 그리고 통반장 조직을 통해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시책이나 시민들의 이해와 직결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유선방송을 통해 방영되는 시정뉴스에 의한 홍보와 각종 홍보 유인물을 적극 제공해 오고 있고 또 시정홍보의원과 각극 위원회위원, 각종 모니터요원 등 700여명에게 우리시가 추진하는 시책이나 주요사업의 추진상황을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해 주민들의 공감대 확보와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평촌신도시내 입주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자 범계역과 벌말역, 인덕원 지하철역 구내에 시정홍보판을 설치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을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해 나갈 계획이며 매월 정기적으로 보내는 홍보자료를 평촌단지내 입주자 대표에게도 제공될 수 있도록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촌신도시내 입주민들의 화합을 위해 금년도 KBS 전국노래자랑과 동안구민 한마음 잔치, 건강 걷기 달리기 대회를 중앙공원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문화행사로 한여름밤의 음악회와 동대항 시민노래자랑, 관악사생대회, 관악백일장 등을 평촌단지내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신도시 주민들이 우리 안양에 대한 애향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지역주민들간의 화합을 위해 금년도 개최한 행사외에도 대학생 예술제와 수리탈춤, 전통혼례식 등의 다양한 문화행사를 계속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산 편익시설 보강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산림욕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 구역면적 136ha를 선정하여 동안구 비산3동 내비산에서 관양1동 간촌에 이르는 산림욕도 5.6km를 개설하였고, 전망대, 만남의 광장 등 8개의 숲과 약수터 5개소를 조성하였으며, 편익시설은 목재평의자 외 4종에 146점, 이용안내시설은 종합안내간파 외 4종 35점, 체육시설은 철봉외 4종 8점, 오물처리장 2개소, 그리고 기타 시설로는 인조목계단, 인조목 보호책, 등반로프 등 513m를 설치하여 부족한 휴식공간 확보로 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인조목 보호책 36m, 등반로프 20m 인조목 평의자 30개를 확충하여 이용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나아가 이용시민 여론을 수렴하여 완벽한 산림욕장으로의 면모를 갖추는데 필요한 사업계획을 검토, 추진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건축물 소유자가 재래식(수거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량할 시 융자금 등을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재래식 화장실은 총 5천 6백 6십 개소가 있으며 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점차 수세식으로 개량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욱이 금년 8월 3일(개정시행된) 하수도법에 의하여 재래식 화장실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는 3년 이내에 수세식 화장실로 개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건축과 관련한 인허가 과정과 개별적 행정계도를 취하고 있으며 개조에 따른 소요 융자금 지원은 계획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장우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4대지방선거는 후보자만도 200여명에 달하며 과열과 혼탁선거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공명선거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5. 6. 27 실시되는 4대지방선거는 지방자치 정착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민주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역사적인 4대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성숙된 선거 풍토속에서 치루워 질 수 있도록 '94. 12. 29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 제한을 시작으로 공명선거를 위한 중앙단위 T.V, 각종 매스컴 홍보와 지방단위 홍보로는 현수막, 반상회, 유선방송, 지역신문을 활용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94. 12. 29부터 선관위를 지원하여 각종 사회단체 및 민간인 등 자원봉사요원을 통한 공명선거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부정선거 신고센타를 시산하기관에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은 물론, 통·반장이 선거 운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95. 3. 29까지 사임토록 조치하고, 공명선거를 위한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혼탁방지를 위한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새선거법 교육을 선관위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폐지류, 빈병, 캔류 등의 재활용품 수거 대책과 시행초기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재활용품 수거 대책은 현재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 11대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재활용품이 점차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금년말까지 수집운반차량 8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재활용품을 빈병류와 캔류 등으로 선별 처리할 수 있는 작업장과 창고도 만안구는 이미 완료하였고 동안구는 현재 계획이 끝나 '95년 예산성립 즉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무엇보다 사전 충분한 홍보를 다각적으로 실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시민의 인식제고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재 주민 간담회와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홍보를 다각적으로 실시중에 있으며 앞으로 주민자율감시체제를 구축 시민 모두가 이에 동참하도록 하고 각급 기관 단체의 민원봉사와 쓰레기 무단투기 노인자율감시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무단 투기자는 관계 규정에 의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철도변 완충녹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안양지역의 완충녹지 해제지역에 대한 사유와 일지와 금번 도시재정비 계획시 상급기관에 해제 요청할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변 완충녹지시설은, 철도주변의 시설보호와 철도에서 발생되는 소음, 진동, 매연 등의 제반 공해완화 및 철도 사고시 차단기능 확보와 피난지제공 그리고 향후에 계획될 철도시설의 확장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도시계획의 결정) 및 동법시행령 제13조(도시계획에 관한 지적 등의 고시) 규정에 의거 결정된 시설로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철도변 완충녹지시설은 '73. 7. 12 건설부고시 제297호로 최초 결정이 이루어진 후 5차례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변경경위를 보고드리면 '78. 8. 31 건설부고시 제406호로 완충녹지시설이 확대지정 되었으며, '82. 1. 19 건설부고시 제40호로 녹지폭 일부조정과 상부기관 계획에 의거 '84. 3. 3 건설부고시 제59호로 구역계 변경없이 면적 정정되고 또한 '87. 12. 1 건설부고시 제618호로 면적 정정된바 있으며, '94. 5. 21 경기도고시 제145호로 안양청사와 관련한 용도지역 변경시 일부구간 변경결정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번 도시재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완충녹지의 변경계획은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완충녹지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라 동시설의 변경은 검토되고 있지 않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시 공직내부의 사조직은 없는지 아니면 앞으로 조사 분석 대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시 공직내부의 사조직이 있다는 사항은 어느 계통으로도 입수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직원 사기진작 취미별로 운영하는 직장취미회라는 동호인 모임은 있으나 사조직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후 사조직과 관련한 동향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해체토록 함은 물론 사전 예방차원에서 철저한 조사를 실시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94년 1월부터 11월말까지 안양시 공직자의 부서별 해외여행 현황과 '94년 대비 '95년도 공직자 해외여행 예산편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세계화에 부응하여 공무원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는 11월말 현재까지 모두 1억 2천여 만원을 들여 88명의 공직자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했으며 부서별 해외연수 현황은 시본청과 사업소가 40명 구청과 동이 48명입니다.
  '95년도에는 금년도보다 190% 증가한 3억 5천여 만원의 해외연수 경비를 계상하여 모두 160명의 공직자에게 해외여행 기회를 폭넓게 부여함으로써 사업부서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공직자 해외견문 확대를 통해 의식의 세계화는 물론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귀택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이전에 따른 현청사 활용 방안, 평촌지구 신청사 부지내 도시공원 설치문제, 만안구청사 이전시 구청사 활용계획과 동안구청사 이전시 현청사 활용계획, 시유지인 안양소방서와 만안구청사 부지일부의 청사부지 교환으로 인한 우리시의 실익이 있는지 또한 분구문제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청사이전에 따른 현청사 활용계획과 만안구청사 활용계획은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며, 향후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현시청사 부근의 활력유지 등을 감안하여 활용계획을 수립, 의회 승인을 받아 조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립중인 평촌지구 신청사 부지내 2,700㎡에 다목적 잔디광장이 계획되어 있어 문화공간 및 운동집회 등 다목적으로 시민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동안구청사 이전에 따른 현청사 활용계획은 동부지가 도유폐천 부지로서 경기도와 계속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한 후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 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유재산인 안양소방서와 도유재산인 만안구청사부지(일부) 대한 상호 교환은 향후 만안구청사의 시유재산 가치를 높이고자 교환하는 사항으로 실익이 있다고 됩니다.
  다음 우리 안양시인구가 70만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구를 하나 더 늘릴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구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50만 이상 시에 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행정구획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수요를 가당하기 어렵고 분구 후 구당 평균 인구가 20만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동안구인구 32만으로는 분구를 거론하기 어려운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동안구 인구가 4만을 초과하는 시점에 분구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의장 오면교   이수영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용식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서용식   지역경제국장 서용식입니다.
  남장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양7동에서 평촌단지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노선버스가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바 노선버스 신설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7동 덕천마을에서 산업도로를 경유하여 군포 당정동까지는 버스 1개 노선 24대가 운행하고 있으나 현 안양7동에서 평촌 신도시쪽으로 연결하는 노선이 없어서 학생들과 많은 주민들이 대중교통에 불편을 겪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안양7동에서 평촌신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시내버스가 운행되도록 버스노선 조정과 차량배차 등을 적극 검토하여 주민의 교통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의장 오면교   서용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최귀택의원님 질문에 대해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여야 하나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관계국장께서 금일 회의에 부득이 출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규상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최귀택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청원지하도에서부터 양명교까지의 도로확장입니다.
  대중 연장이 60∼70m 되고 현재폭은 6m입니다. 이를 당초 저희가 12m 계획하여 토지를 협의 매수코자 했는데 실지 반대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 때 여기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반드시 12m로 확보하여 도로개설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은행 앞 상수도 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기는 현행 상수도가 350미리 짜리가 기 묻혀 있고 그 위에 육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민원사항도 있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나와서 전체 현지조사를 다했습니다.
  그때도 별다른 이상이 없고 제가 판단해도 기존 묻혀있는 상수도관 유지보수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아울러 현재 시공해 놓은 육교에도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다음은 한삼석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니 귀인부락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인부락은 사실 평촌지구 개발시에 주민들이 반대해서 현재까지 미개발 상태로 있는 지구임은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귀인부락은 주공 등과 같이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도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만 그건 지금으로 봐서는 불가능하고 저희 시로서는 용도지역을 현재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아울러 주위 가로망과 연계되는 가로망도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개발을 유도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하신 개발이익환수금은 토개공 개념에 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지역이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데 대한 이익에 대한 것을 반드시 환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오면교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열 다섯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 및 관계실·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금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시정에 반영, 진실로 시민을 위하는 참봉사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어제와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및 서면답변서 등은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의원님들께서 신속히 받아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이틀간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새해 예산안 및 각종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