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윤석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4일 예산결산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윤수길의원이 간사에는 남장우의원이 각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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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전영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 12월 2일 개회된 '91년도 안양시의회(정기회)에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고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정묵의장님 그리고 32분의 의원님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기회의 기간동안 심도있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시민편익증진이 이룩되고 시정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이룩됨으로서 명실상부한 지방화시대 지방자치의 본 모습이 정착되어 가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결론에 대하여는 시정과 시책에 최대한 반영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특히 세 분 의원님께서 심도높고 많은 경륜을 통해서 쌓으신 좋은 또 뜻깊은 시정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성의있고 많은 경륜이 집약된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세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질문사항은 저로서도 평소 항상 고심해 왔으며, 앞으로 하나하나 수렴하고 시정해서 전반적으로 토대를 쌓아가야 할 것이라는 평소의 소신과도 일치되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상헌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시민복지증진과 인구 80만의 중핵도시로서 살기좋은 안양시의 미래상을 위해서 특히 지방화시대의 6대 시책으로서 지방행정의 주민욕구충족을 위해서 단순한 보고용의 성과나열이 아니라 시민과 같이 호흡하고 시민과 뜻을 같이하는 과거 재래식의 행정하향식이 아닌 어느 의미에서는 상향된 시책발굴을 통해서 시장의 재임기간동안 과연 안양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또 평소의 행정철학 소신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의 행정철학은 위민과 정직과 성실입니다.
  이 세가지 신조를 바탕으로해서 성심껏 노력해가고 또한 앞으로의 모든 시정을 그 바탕위에서 열매맺어 가고자 합니다.
  항상 주민과 함께 지역문제를 심도있게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건전한 자치행정 수행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여야될 책무가 바로 우리 모든 2,000여 공직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4월 15일이후 본격적인 의회개원과 더불어 자치화시대가 서막되었습니다.
  그 동안 모든 공직자들은 자치행정시대에 대비한 모든 행정의 내부기구 정리와 또 지금까지 해왔던 행정패턴을 뼈를 깎는 아픔으로 120% 바꾸어 나가야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어느 의미에서는 저를 필두로 해서 모든 공직자의 솔직한 노력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이 분야를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성의를 다해 나가는 가운데 안양시정발전은 물론 장기적인 지역대책이 정착되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모든 의원님께서는 심도있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보다 앞서가는 그런 패턴에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우리 모든 공직자는 그에 뒤지지 않는 열심한 노력이 수반이 되어야 되겠다. 또 한가지 시장은 앞으로 명실상부한 지방화시대에 하나의 선량한 관리자적 입장에서 2천여 공직자 한사람 한사람이 바로 시장이다. 그리고 시의 얼굴이다 하는 측면에서 모든 행정은 가급적이면 하향조정해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는 명실상부한 행정이 되어야 하겠다.
  창구행정 하나 이것을 반드시 국장, 부시장, 시장까지 올릴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계장선에서 전결 처리되고 그 전결처리되는 과정에서 어떤 잘못이 있었다 하게되면 행정적 뿐만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법규위반사항이라면 형사적인 책임까지 질 수 있는 그런 자세로 행정을 정착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앞으로는 명실상부한 지방행정과 시의 행정이 정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행정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시금석으로서 과거 중앙집권적인 체제하 지시일변도에서 그 지시자체만 충실하게 이행을 했으면 내 할 일은 다 한다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일을 찾아서 이것이 안양지역에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2천년대 도시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하는 과정은 시민과 의회와 그리고 집행기관이 삼위일체가 되는 가운데 작은 문제 큰 문제를 가리지 않고 많은 시민의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에서 시책이 정착이 되고 마무리가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평소의 소신이며 생각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국제무역전시장건립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상헌의원님께서는 국제무역전시장건립계획에 대한 무역진흥공사와 공동투자대상에서 제외된 배경이 무엇이냐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문제는 작년말에 공동투자를 위한 공동투자 내용이라는 것은 별것이 아닙니다.
  무역전시장을 평촌에 끌어들이려고 안양시에서는 부지를 마련하고 또 무역진흥공사에서는 건립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명실상부한 무역센터전시장 뿐만 아니라 지역의 중심기능으로 활용해 보자 하는 뜻이 수렴이 돼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에 그것이 유감스럽게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역진흥공사와 그동안 계속되는 협조과정을 통해 가지고 빨리 상공위원회의 협조를 통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마련을 하도록 하자 해서 계속 추진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담당국에서도 누차 또 관계된 의원님, 국회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계셨고, 중앙을 통한 연결계획도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무역진흥공사에서 지난번 국가예산에 무역진흥공사에 대한 예산확보가 안되어 무역진흥공사로서는 이 추진이 대단히 어렵겠다는 공식적인 공문통지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공문접수와 동시에 과연 이 무역진흥전시장 설립을 위해서 어떤 방안에서 연구를 해볼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소관과 뿐만 아니라 저도 관심을 가지고 향후 대책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대책을 분명하게 밝히기를 약속드립니다.
  세 번째 시정 6대 역점시책에 대해서 1년동안 추진했는데 보고용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6대시책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수적인 답변이나 성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안양시 정화사업 수질오염 진척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실제적으로 안양천 정화사업을 통해서 수질오염에 대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어 어떻게 추진되어 왔느냐, 현재 안양천변 내지는 학의천을 연결지어 안양시계 뿐만 아니라 군포, 의왕구역까지도 많은 공해배출 공장이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대략 업소수가 512개소로서 오염도는 환경의 평균오염 기준치 BOD 10보다 상당히 높은 9배나 해당되는 오염상태를 실제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맑은물 보존대책을 위해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정의 제일 중요한 역점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안양시에서는 다행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시비 뿐만이 아니라 환경청, 건설부의 특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대대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평촌신도시사업계획과도 연결지어서 방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안양천 수질 오염의 분포는 생활하수가 9만5천t 으로 81%, 산업폐수 2만2천t 으로 19%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오염 원인으로서는 인구의 집중 및 산업 폐수량 및 오염 물질의 특성으로 다량 유입되어 하천의 자정 능력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 그리고 오염이 가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안양천 오염대책을 위해서는 우선 오염의 배출원부터 행정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야 되겠다 해서 밤낮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염시설의 가동을 영세업체의 경우 또 무허가 공장의 경우에 여러 가지 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관련요원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심 성의껏 오염원 제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천적인 안양천의 수질 보존을 위해서 현재 1일 30만t 처리 규모로 박달동 일원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1단계 사업으로 15만t 규모. 총 공사비 420억원을 들여 오. 폐수 차집관거 34㎞ 등 95%의 우선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차집관거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인입을 시켜 거기서 정화 과정을 통해서 다시 배출하는 가운데 안양천 변에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직 종료가 안된 단계입니다.
  특히 안양천변의 정화를 위해서는 그동안의 용역사업으로도 그 주변을 어떤 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냐, 그 주변의 양안을 중심으로한 도시의 준 고속화도로계획도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이 세가지를 병행해 궁극적인 정화대책을 도출해 내는 방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정화사업만 단순히 95%가 진척이 된 입장입니다만 이것은 현재로서는 초기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금년도에 추진된 실적을 좀더 심도있게 연구. 분석해서 명실상부한 안양시의 맑은물 보존대책과 시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서 여가를 즐길 수 있으면서 항상 맑은물이 흐를 수 있는 좋은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과 관계 학계에서도 건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오수차집관거로 물을 빼는 경우에 실제로 안양천변은 그야말로 말라버린 하천이 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해서 상류에서부터 일정한 물이 항상 흐르도록 하는 계획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차집관거와 하수처리장 건설계획만 하더라도 시비는 10%∼20% 미만의 부담능력 밖에 없고 그것의 대종을 국비 내지는 평촌사업비로 충당이 되고 있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가지고 완벽한 대비가 이룩되도록 검토. 처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김영호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를 하는데 현장감독 부재나 소홀함으로 인해서 인명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도 광의에서는 인명을 존중하고 자연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모든 공장현장은 완벽한 안전관리 대책이 병행이 되고 준칙이 지켜져야 되리라고 저는 항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는 그 시점을 계기로 완벽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김영호 의원님께서도 어떠한 소신과 철학을 거지고 있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항은 위에서 말씀드린 위민. 정직. 성실의 철학이 제 철학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진정서라든가 민원처리 과정에 있어서 소홀함이 산재해 있지 않느냐 솔직히 저도 시인하고 싶습니다.
  공직자 나름대로 열심히 민원 하나 자체가 단순처리될 수 있는 민원이 아니라 이것이 누대에 걸쳐서 벌려왔던 도저히 해결에 해결이 어려운 그런 민원의 경우는 사실상 민원처리를 기피하는 경우도 행정내부에 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민원을 안 되는 방향이 아니라 되는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공직의 사명이며, 책임이 아니냐 또한 시 자체에서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의 경우에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상부기관에 제시해서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민의 편에 서서 민원이나 문제해소를 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소망스러운 사항이 아닌가에 대해서는 저와 의견을 같이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갈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예산 집행에 난맥이 많이 있다, 그 비근한 예로 시의회에서까지 심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 일부 적당히 한 것이 아니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단 한가지 그것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일부 추가가 됐고,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선. 후나 또 요구되는 기관의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는 있을 수가 있겠으나 의회에서 결정하고 심의된 사안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독단이나 허위 적인 행정 집행은 바로 법규 위반이 되고 이것은 행정 처벌이 아니라 형사처벌 적인 책임을 져야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좀더 상세한 조사가 따라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을 드리고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추가하여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예산집행은 심도있고 성의를 가지고 예산의 집행이 되어야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부단한 예산회계법과 예산관련법규의 연찬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상부기관의 감사의 차원을 떠나서 언제든지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자신감과 소신을 가지고 창구의 책임직원부터 실무 중간 관리층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시장에 이르기까지 법규의 준칙과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특히 여러 가지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과정에서 정 판공비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습니다.
  실제로 정. 판공비의 경우는 계수적으로 예산회계상 집약이 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됩니다만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인건비적인 성격과 보상적인 성격의 지급이 50∼60%, 근 7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소 쉬운 얘기로 과정선에 얼마, 국장에게 얼마, 또 어디에 얼마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정례적인 정판공비의 지급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예산회계의 내무부의 예산관리지침에 의해서 책정이 되어 이것이 집약이 되면 상당히 많은 숫자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판공비의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자치단체별 독자적 사업시행과 문제해결의 범위가 서서히 확대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간접적인 비용도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다고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일선 기관장 및 각 부서장의 단순한 품위유지 범위를 떠나 지방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문제해결에 대한 책임성을 요구하게 되면서 정판공비는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새질서새생활, 민생안정, 집단민원해소, 시민화합분위기조성 등 시정 시책추진기관단체에 대한 격려와 시책 간담을 통한 비용과 일선의 업무중 야간 또는 비상대기 업무에 시달리는 여러 유관요원들에 대한 위문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행상 특별판공비의 경우에는 영수증이 첨부가 됩니다. 그리고 정보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보비 내역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변원신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입안에 대한 보완할 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 하향식이면서 획일적인 그리고 비합리성을 띤 여러 가지 도시계획의 양태를 노정을 하고 있고 불합리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느냐 또 그런가 하면 계획도 없이 도상에서 멋대로 그어놓고 이것을 상당기간 동안 그대로 방치해서 주민의 재산권행사나 권익보호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주고 있는 사례도 솔직히 시인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차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도시계획법이 본 궤도에 오른 것은 70년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60년대와 일제시대까지 소급해 올라가면 그 당시 나름대로 도시계획의 틀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법규상 건설부의 중심으로 해서 장기적인 도시계획입안을 하면서 운영되어온 과정은 명실상부하게 70년부터 시작이 된 도시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시의 경우에도 도시계획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유감스럽게도 도시계획을 결정짓고 건설부까지 심의결정을 받아서 확정을 하게 되면 그 기간도 최소한 1∼2년씩 걸리면서 확정이 되고 난 뒤에는 최소한도 5년 동안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댄다는 도시계획기본법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백년을 내다본 도시계획을 또 확정지어 놓고 수시 수시 손을 댄다는 것도 어느 의미에서는 나름대로 법으로서 입론의 타당성과 근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민과 주민에 큰 어려움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이전이라도 이런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 최대한 시책에 반영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성의껏 노력을 기울여야 되리라고 봅니다.
  다행스럽게 도시계획을 확정함으로서 금년 말로서 5년이 만료되는 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산재돼 있는 많은 문제점 또 우리가 너무 근시안 적으로 현실에 급급한 가운데에 급히 또 대외적인 보안을 지켜야 되고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제약 요건에 매달리다 보면 물론 그 기간 중에는 시민에게 어떤 공청회 기간이라든가 공고 고시 기간이라든가 이것이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만 벌써 그 뒤에는 버스가 지나간 그런 시점이 되는 우려도 사실상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에 문제되었던 많은 문제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수렴하고 이것을 행정자체에서만 수렴할 것이 아니라 의회는 의회대로 시는 시대로 어떤 공청회나 세미나, 용역을 주어서 전문가적인 참여, 의회의 참여, 시민의 참여 또 유관이익단체의 참여로 시가 중심이 되어 장기적인 도시계획 문제를 심도 있으면서 졸속하지 않은, 물론 부분적인 불이익 이것은 도리가 없지 않겠느냐 큰 테두리 묶음을 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80년대, 70년대말부터 우리 행정패턴은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수단까지도 정당해질 수는 없다. 목적도 정당해야되고, 수단자체 하나하나도 정당한 시민의 동의를 받는 바탕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와 연구를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특히 벌말부락, 상하부락, 소곡부락, 구룡마을, 충혼탑 또 충혼부락과 연결된 이런 지역의 고시도 일방적으로 보상으로 지정함으로 인해서 소방도로에 대한 여러 가지 진정도 많이 받고 계시는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시 행정적인 산물의 결과로서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시정을 펴 나가라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격려와 충언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평촌공공시설의 청사에 대한 재원대책 문제에 대해서 과연 시에서는 염출가능한 판단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느냐 하는 따가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로서도 상당히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청사만 하더라도 시청을 중심으로한 구청. 동사무소 문제, 보건소 문제, 소방서 문제, 농산물센터 문제라든가 거론되었던 무역전시장 문제, 노인회관을 비롯한 여성회관 문제 해서 시 자신이 맡아놓고 있는 것은 방대합니다.
  저희 욕심으로는 이것을 1년거치 내지 2년거치 5년 분할상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시의 재정부담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토개공의 본부와 사장님 그리고 현재 사업단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일시에 한꺼번에 해 나가겠다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실제로 재정능력이나 시의 능력으로 봐서 굉장히 어렵지 않나 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완급을 가려가지고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확고한 입장에서 추진을 해 나가되 특히 건설부와 도와 내무부, 토개공, 토개공은 저희 상급부서는 아닙니다만, 상급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조속에서 너희 몫은 너희가 찾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 하는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에 대해서는 모든 공직자가 온갖 노력을 집주해 가지고 현재까지도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 부족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좀더 보충을 하고 노력해서 공공청사 건립에 따른 당연한 지원비율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그 지원비율 이외라도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좀더 노력을 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평촌사업의 예만 하더라도 물론 저희 입장에서 또 시민입장에서 볼때는 상당히 헐값에 땅을 어느 의미에서 좋게는 보상을 받고 나왔고,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밀어내는 차원에서 나와 충분한 보상도 제대로 안돼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지가의 측량이라는 면에서는 그야말로 열이날 정도로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일반적인 시민의 여론도 있고 그 점을 전혀 근거가 없다고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솔직한 말씀으로 토개공의 입장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당초에는 지상으로 했던 것은 지하로 넣는다든가 열병합발전소라든가 경수나 흥안로의 확장을 위해서 아주 많은 부담을 해놓고 '더 내놔라 더 내놔라' 우린 그야말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고마운 것은 그런 어려움을 위해 상징적인 도서관도 건립을 하겠다, 또 시민편익을 위해서 청소차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을 서로 협조해서 하여튼 이 분기점에 이르기 위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 파악을 해서 최대한 모든 것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경주해 장기적인 안양발전에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미흡한 사안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국장께서 보충 답변을 드릴 수 있고 일부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린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확실하게 답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 전영국   먼저 질의에 대한 답변에 들어가기전에 오전에 세 분 그리고 오후에 세 분 의원님께서 시정전반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질문을 소상히 하여 주셨습니다.
  의원님 한분 한분의 질문시마다 솔직한 얘기로 송구한 마음과 또 어느 부분에서는 가슴이 두근거림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시정전반에 대해서 심도있는 진단과 또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소상히 제시해 주시면서 또 그와 더불어 깊은 격려의 말씀까지도 같이 포함하여 질문해 주신점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천한 지방의회의 역사속에서 그래도 안양시의회가 경기도의 36개 시. 군의회중에서 으뜸 시라고 저는 늘 자랑해왔고, 그 자랑이 헛되지 않는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여러 의원님과 의장님을 비롯한 서른 세분의 모든 의원님께 삼가 경위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한삼석의원님께서 안양시의 주요시설물 예로 종합운동장, 문화예술회관, 수영장, 배수지, 청사, 분뇨처리, 하수종말처리장과 상수도사업소 그리고 공공기반시설로써의 고가교, 육교, 지하차도, 여러 가지 교량 그리고 지하 공동구에 대한 안전진단에 따른 여러 가지 관리실태에 대하여 소상한 질문과 격려를 주셨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안양시의 주요시설물은 여기에 열거한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공공시설물을 관장하고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 예로써 적게는 수십억, 크게는 수백억에 이르는 귀중한 재산이며 시설물에 최신식 기능을 고루 갖춘 문예예술회관이나 수영장 등에 대한 관리실태에 대해서 직접적인 말씀을 몇가지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전문 고급인력이 부족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지식이 필요한 이러한 상태에서 사실상 제대로된 관리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옳으신 지적입니다.
  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회전무대 관리문제라든가 고급화된 예술의 연출에 있어 고급화된 음향과 컴퓨터의 조작이라든가 이런 핵심부분의 전문인력은 필요에 따라 초빙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면에서는 얼굴이 부끄럽다 하신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이고 우리 행정의 경직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필요한 인력을 시의회의 의결과 협의를 거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적정 인력을 확보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현재까지의 제반행정 운영양태가 정례에 속하는 모든 공직자에 대해서는 전적인 TO와 규정에 의해서 각 사업소별로 인정되는 TO와 직능배분에 따른 승인을 도에 거쳐서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까지 정원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정원승인을 해주는 입장과 정원 승인을 받는 입장에서 항상 의견을 모으고 우리 주장을 반영하고 또 그쪽의 입장에서는 우리 주장을 들어주고 싶으나 그렇지 못한 중앙정부 나름대로의 고충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또 최소의 인원을 승인받았다해도 이것의 인력확보면에서는 솔직히 민간과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공급수준과 예우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인력확보면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물론 무대조명을 한다 컴퓨터를 조작을 한다 이런 정도 간단히 할 수 있는 정도라면 우리의 기능직 인력으로 커버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인력조차도 모자랍니다.
  그에 부수해서 인력확보면에서 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느냐 하는 질책의 말씀에 대해 답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도 최대한의 여러 가지 여건과 실정을 상급에 반영하고 상급에서도 그런 여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해 주고 있는 양태입니다만 현실운영면에서 gap 은 상당히 크지 않느냐 하는걸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야말로 시장이나 관계관들이 열의나 이해부족으로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이냐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전문인력을 초빙하고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의 현실적인 여건 불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재정력이 확충되고 자치단체의 기능이 보강되어 그런 인력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인력이 곳곳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고 인력이 수급되는 과정에 아직은 진입이 안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고급인력확보를 위한 정원확보는 물론 확보된 정원의 경우일지라도 고급인력을 초빙할 수 있는 그러나 실제 기능직10등급일 경우 한달에 줄 수 있는 봉급은 암만 많이봐야 38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물론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렇게될 경우에 능력을 가진 민간업체나 여러 종사부분에 관한 경우에 최소한 한달에 100만원 정도의 월급이 확보돼 있는 입장에서 어느면에서 그이들이 어떤 희생정신을 가지고 우리 초빙에 응해주는 경우에 그런 인력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인력을 확보했을 경우 문예회관에서 일연의 실제적인 가동과 인력이 필요한 작동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엄밀한 통계는 아직 제시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따져볼 경우 많아야 한달에 한번 내지는 1년에 분기별로 몇 번해서 1년에 10여회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그런 인력을 초청하여 1년에 10번정도 쓰고 그 인력을 다른데로 전용하여 똑같은 기술인력으로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까진 도달이 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런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복합적인 제도적인 측면에서 인재가 제도속에서 생성되고 발전해 나가는 선진제도보다 아직 뛰면서 생각하는 과정에서 크게 탈피하지 못한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욱더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수영장의 경우 사실상 전문안전요원이 2명뿐이나 그나마도 부족해서 청경으로 대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도 맞는 얘깁니다.
  서울에 있는 수영장의 경우 근 15명∼20명의 고용인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것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고 수영연맹이나 국가적인 조직속에서 키워놓았던 사람들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88올림픽을 통해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되어 서울 일부지역에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은 나름대로 어디다 내놔도 으뜸가는 수영장을 확보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긍지와 자랑을 느끼나 안양시의 맑은 물 속에서 시민들이 아침 6시반부터 마음껏 건강을 단련할 수 있는 시설관리를 위해 저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왜 6시 반에 하느냐 기왕이면 6시에 해다오' 하지만 제한된 인력으로 이 사람들이 혹사를 하여 시장이나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에 가셨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여건만 허락되면 좀 나은데로 가려하여 저희는 도닥거리고 잘해서 위로해주고, 위로해 준다는 것은 규정돼 있는 봉급기준을 시장이라고 해서 또 누구라고 해서 '너 한달에 얼마 더 가지고 가라' 이렇게는 될 수 없고 최소한 밥이라도 한 그릇 같이 나누면서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인력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년도에도 그 사안에 대해서는 상급과 협조해서 최소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기능인들을 초빙하고 그이들에게 최소한 현재 얘기하는 7급이면 7급, 6급이면 6급 내지 8급에 해당되는 별정직의 자리를 주거나 기능직 고급인력 확보방안에 의해 계약직 공무원으로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보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런 여력이 되지 못함을 솔직히 여러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안전진단이나 점검과정에서 불이익을 보고 시민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몸으로 때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안전관리를 위해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에선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되 우선적으로는 몸으로 때우는 도리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어려운 문제점에 대해서까지 소상히 지적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양의 문화예술단체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질문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이런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시장은 하나의 행정전반의 관리자고 문화시장은 따로 있다, 문화시장은 쉽게 얘기하면 문화원장이 문화시장이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원장을 지정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문화를 전반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원로들이 모인 조직에서의 대표가 어느 의미에서는 문화시장을 대표하는 문화시장이고 시청에서의 저는 행정을 맡아 일하는 시장의 역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방화시대의 지방문화가 더 창달이 되고 꽃피우고 문화의 향기가 온 안양뿐만이 아니라 전국을 석권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추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평소의 생각입니다.
  솔직히 제가 안양에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입니다마는 그야말로 안양은 어디다 내놔도 뒤지지 않는 문화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지적하셨듯이 많은 류의 민간이 조직돼 있는 각종 조직 활동을 통해 부단한 예술 활동을 전개해 주시고 그분들이 어떤 명예나 경제적인 것을 탐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몸으로 행동하시는 많은 문화예술 단체가 곳곳에서 활동을 지속하시고 계신 점에 대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단체에 대해 시에서 적절한 지원을 골고루 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입장입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원치 않는데도 있고 필요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경우엔 여러 가지 예산에 반영해서 조금씩 조금씩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이것을 완전히 체계화시켜서 지원해주는 단계에까지 아직은 행정이 오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단체중에서 시민과 기관단체의 지원과 실제로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면에서 굉장히 미미한 비중을 점하고 있는 측면에서 뭔가 부족한 감이 많이 있다 하는 좋은 지적의 말씀에 대해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특히 현재 우리가 문화진흥을 위해서 작년에도 지역내에 있는 각급 문화단체에 대해 적절하게 풍족하진 않지만 최소한도의 지원책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본인들의 노력과 여러 가지를 보태여서 조그마한 문화행사를 스스로 열어주고 계시는 지방문화의 초기단계에 현재 우리 안양은 놓여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며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야말로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서 더욱 많은 지원과 시책을 투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시립합창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립합창단이 경기도에는 부천, 수원, 성남, 안양으로 자체적인 합창단을 가지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명실상부하게 4대도시에는 시립합창단이 있고 교향악단이 다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초에 시립교향악단도 추진을 해보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문화예술단체를 조직해서 끌고 나가는 문제가 어느 의미에서는 평이하고 쉬운 일입니다마는 행정내부를 따뜻하게 끌고나가기 위해서는 당무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또한 죄송합니다마는 예술인들의 경우 스스로의 긍지와 자부심이 높은 이들에게 적정한 보수를 주어 적정하게 예우한다.
  그러나 실제 많은 교향악단이 있고 경기도에서는 시립합창단의 일정 레이스에 의해서 예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전형위원회 과정을 통해서나 최소한 음악대학을 나온 좋은 인재를 전형해서 뽑고 하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외지인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하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도 이제는 우리 지역에 각급 전문대학과 예술을 지향하는 대학의 인재들이 졸업해서 그러나 실제 따져볼적에 여기 몇군데 전문대학이 있습니다마는 순수한 입장에서 우리 안양의 학동들이 대학에 점직하고 있는 비율은 명확히 조사는 안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20%나 30%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안양지역의 인재들이 좋은 학교를 나와 더 큰 꿈을 가지고 외지의 서울이나 외국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게 육성이 되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향토를 위해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문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뿌리를 심어 나가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 단체가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에 합리적으로 운영이 조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문화예술창달을 위해서 금년에 못다 한 시립교향악단을 만들어 보자 이것도 사실 욕심입니다.
  이것은 총체적인 1년 운영경비가 7억정도 듭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서에 3억5천정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가에 전체적인 문화예술을 창달하고 관장하고 있는 문화부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우리 시립합창단 운영을 위해서도 조금 협조를 해야되겠다. 해서 문화부하고 실무적인 협조과정을 통해 지원도 받아서 이것이 독자적이면서도 안양의 큰 몫이 바로 대한민국의 어느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 그 몫 만큼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문화부하고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지적해 주신 소상한 사인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뜻을 같이하고 그것들 이룩되기 위해서 저도 부단하게 담당국장, 과장, 계장에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촉구를 받은 실무적인 입장에서도 말할 수 없는 고충 때문에 시장에게 즉각 대안을 제시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심도있게 챙겨서 우리 지역내에 문화예술단체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활성화되는 가운데 지역문화가 크게 뿌리내릴 수 있게끔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평촌 신시가지내에 건설하고 있는 각종 도시기본시설과 시민편익시설의 공사질이 어떠하다고 판단하고 있는지와 시에서 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여러 가지 분류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초부터 이렇게 서로 줄다리기식으로만 해서는 안되겠다, 시에서는 시의 요구만 일방적으로 내놓고 토개공에선 토개공대로 일방적으로 안된다고 그러고 서로 감정의 대립만 가지고는 평행선을 그어 가지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지 않느냐 우리 최소한도 한달에 한번씩 만나자, 한번은 너희가 회의를 소집해라 해서 전 관계관이 평촌사업장에 가서 공통적인 문제점을 놓고 대화를 하고 그 다음달엔 저나 부시장이 주관을 해서 그이들과 문제를 가지고 관계관 학계전문가 요원들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매월 반복적으로 평촌의 문제에 대해 서로 협의를 해오면서 줄다리기식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차원에서 서로 돕고 입장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쭉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 노력은 미흡하지 않느냐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누구를 탓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평촌신도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도시사업단이 하나 서야돼요.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안양시의 신도시사업단이 최소한도 과 단위에 최소한의 과장급의 지방건축기좌라든가 하는 이런 사람을 반장으로 하거나 해서 그 밑에 두 개나 세 개 계를 둬 가지고 운영이 됐어야 되는건데 다른 것은 다 됐으면서 제가 막상 이걸 챙겨보니까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 도와 내무부에다 왜 우리 안양시에만 없느냐, 하다 못해 구리 6만평 짜리 택지개발 하는 데도 계가 있고 일산에도 사업단이 있고 거기 지방 서기관이 있네, 지방 기정이 있네 하는데 왜 이게 없느냐 이거 만들자 그러나 버스가 다 지나가 버려서 만들 수 가 없게 돼 있었습니다.
  이걸가지고 천지사방 떠들어봤자 시장이 아니할 얘기로 밑에 사람 족치기 위한 하나의 방편 밖에 안되는 그런 입장이 돼서 이 문제를 더 얘기 못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몇 번 건의를 하고 내년 3월이면 1차 입주계획이니 아파트에 입주가 되고 그분들이 입주되었을 경우에 그분들이 어디 시민이었든간에 앞으론 안양시민이고 평촌시민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받아들이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각급 국장, 관계관님 여러분과 협의하고 머리를 짜내고 극단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결재 안하겠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가져와라 그렇게 해서 된 것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전체인원을 27명으로 하되 상근직원 15명을 평촌공단안에 넣을려고 했는데 장소가 없어서 공설운동장에 있죠?
  공설운동장 사무실에 상근직원 15명으로 지난 12월 2일자로 개설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모든 공사와 작업을 같이하자, 간여를 해라' 이 사람이 설계했을 때 간여하면 더 좋고 이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서 공사 들어가기전에 '기왕이면 똑바로 해놓은 것 이것 좀 커브를 틀어다오' '여기 지하선 넣을적에 어떻게 넣어달라'고 얘기할땐 서로 부담이 없고 서로 보완이 됩니다.
  왜? 내일은 도움을 받고 우리 입장에서는 도움을 요청해서 도움을 인정받고 이러기 위해 같이 동참을 하자 거기가서 하쇼. 이렇게 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아파트의 부실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공동구문제라든가 지하철 배관문제라든가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수산업도로와 흥안로의 확장구간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가권 보상문제라든가 물론 평촌신도시 자체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어렵사리 보상을 해서 국가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에서 나오신분 입장에서는 뭔가 그래도 환매원칙에 따른 특례 아닌 특례가 인정이 돼야 될텐데 이것이 실제로 '감정가격에 의해서 주겠다' '알았소, 당신네들을 혜택을 주겠소' 그러나 감정가격에 의해서 공매했을적에 옛날같이 감정가격이 10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실제로 들어오는건 400만원, 500만원으로 낙찰가가 됐을적엔 '아! 내가 그래도 싸게 받았구나' 하는 자위를 느낄텐데 현재적으로 감정가와 공매가격의 gap 이렇게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여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평촌의 사업단장의 입장에서 이것이 수익분기점에 와 있기 때문에 '한푼도 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마라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토개공과 건설부와 우리와 협조해서 시민의 편익에 서서 이끌어 나가자' 그러나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한가지 말씀 올리고 싶은 얘기는 옛날에는 토개공이라는데가 횡포도 했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부동산경기가 바닥세에 있을적에 땅을 샀는데 이게 서서히 땅값이 풀리면서 토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100만원짜리 100만원, 200만원 해 가지고 토개공의 수익이 그대로 갈퀴로 긁어들이듯 하는 수익을 해오던 습성 좀 있고 이 사람들이 무조건 건설부, 청와대 특별명령을 받아서 무슨 공단개발을 하고 평촌개발을 한다 해서 딱 힘을 주고 군림하려고 그러는 자세도 있었습니다마는 저 뿐만이 아니라 전임의 시장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셔 가지고 우리로서는 요구할 수 있는 만큼은 어느 의미에선 요구했다고 봅니다.
  물론 시민의 입장에선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행정적인 차원에서 서로 얘기해 볼 때 '아! 그런 점도 있겠다, 납득이 된다.' 그러나 그이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의 요구사항을 상당히 수렴해 주고 있고, 아직도 부분적으로 미진한 이런 사안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절충을 하고 여기 토개공의 단장하고 얘기가 안될 입장이라면 지난번에도 토개공의 김영진 사장이 옛날에 내무부에 오래 근무하셨고 지방장관을 하셨고, 지방에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방의 입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열의를 가지고 시민편에 서라 하는 것이 그분의 철학이 되다시피 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도움속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보상과 계약감리문제라든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하나하나 점검체제를 해서 신도시의 부실공사 특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전문부위에 대한 공사감리나 솔직한 말씀으로 내년말로 공사가 딱 끝났다 해서 손을 털고 이거 가지고 가시오 하고서 가버리면 남는 건 누구냐, 결국 시인데 시는 뭐 독립된 시입니까? 우리 시민의 시가 이것을 인수해서 운영하게 되는 경우에 과연 이 운영을 어떻게 해야 적절히 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준비를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이 구체적인 결실 사안에 대해서는 좀더 상세하게 서류로 보고를 올리도록끔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그와 연계지어서 보충질의사항으로 토개공에서 시행한 택지개발이 완공, 사후관리시에 잘못 시행된 재투자문제라든가 시정부의 관리방안이 행정협약이 어느정도 돼 있느냐, 행정협약 문제는 안을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좀더 어느정도 윤곽이 나오게 되면 이제는 시가 도시계획 하나라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을 우리가 입안을 했지만 시의회의 의결이 없어가지고는 도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또 행정협약도 대외적인 공적인 협약이 되는 경우에 시장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참여해 주시고 또 이런 부문외에 토개공, 건설부, 학계, 시의 관계관 또한 시민도 참여하여 구체적인 협약관을 심도있게 만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시의회와 재결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협약을 요구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평촌문제에 대해서 의원님 연서로 중앙정부 내지는 토개공 또 유관기관에 좋은 건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행정을 운영해 가는데 큰 힘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참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의 효율화 및 극대화를 위해서 시조례의 대폭적인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 정부에서는 어떠한 견해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길해 줬으면 좋겠다, 그야말로 그 동안에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마는 30여건의 심의. 의결을 거쳤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의 지침이 주어진 범위내에서 땜질식의 또 행정편의를 위한 조례개정의 느낌이다 하시는 말씀은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의 기조가 정착이 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이제는 우리시의 법으로서 명실상부하게 먼 앞날을 내다보는 조례로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직자는 그렇게 원하며 제가 기회있을때마다 공직자들에게 요구합니다.
  자! 이제는 도에서 새질서새생활해라 또 뭐해라 뭐해라 뭐해라 해서 그것만 열심히 하고 거기에 조금 +α 지역실정에 맞는 좋은 시책, 위에서 봐서 기분좋은 것 넣어서 잘 만들어서 심사할 때 1등하면 안양시가 제일 잘하고 1등이다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시민의 인기영합을 위해서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공직자들이 역사의 주인이 더 잘해야 되겠다. 시민모두가 반대하지만 시장이 소신을 가지고 판단된 것을 밀고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시민들 좋게 '그저 좋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장마에 붕괴가 돼서 사람이 깔려 죽고하는 경우에 그 역사의 죄인은 누가 될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짧은 일천한 행정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한 얘기로 100만원을 도둑질해 먹으면 형사벌이 돼서 쇠고랑을 차게 되는데, 국가에게 10억원의 손실을 내는 경우는 지나갔으면 그만 이거는 안된다. 우리 공직의 양심으로서는 용납을 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더라도 '아! 그것은 내가 해놓은 건데' 그것은 어떤 예기치 않은 불의의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야말로 배를 갈라서 죽을 수 있는 공직적인 양심이 오늘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직자상이지 시민에게 '좋습니다. 잘해드리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안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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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한 일이 있다, 그 사람 있을 때에는 온갖데 다니고 잘 했는데 해 놓고나서 뭐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스스로 중앙의 지시를 떠나서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상급부서에 '이건 고쳐주시오' 하는 단계가 와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그렇고 우리 공직자가 아직 과거의 관료적인 인습의 미몽에서 잠이 덜깼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좀 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이 조례자체가 어떻게 개정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 이것이 현실적인 반대와 지역이기주의나 어떤 이익단체의 이익에는 대치되지만 50만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이라면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앞으로도 그런 입장에서 우리 모든 공직자를 지휘하고 감독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금 지적해주신 법령의 앞뒤가 안맞는다거나 또 법률용어가 너무 딱딱하게 돼 있다든가 여러 가지 조례가 행정편의적으로 돼 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 지적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을 일정기간을 정해 전체조례를 같이 놓고 연구를 해서 다 고치자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솔직히 우리 행정능력 가지고서는 그것이 잘 안될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도 돈을 내서 우리 조례 이런게 150가지 있으니 이것 연구해서 좀 해주쇼 이건 손안대도 코 풀겠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건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서 지역전체를 위한 조례가 되도록 정리를 하면서 앞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부속서류나 자료에 대해서 심도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집행기관의 편익성이나 지향성 내지는 그야말로 시의원님들이 요구하고 있는 요망사항이 잘 조화가 되는 가운데 시장의 모든 틀이 정착되어 나가도록끔 노력하겠습니다.
  한삼석의원님께는 이 4가지 사안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수섭 의원님께서 평촌신도시의 개발백서를 안양시민에게 공개할 용의는 있느냐,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발백서가 없어요. 지금.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특별기획단과 모든 시간부와 관계관이 같이 평촌과 연결해서 최소한도 내년 3월까지는 토개공에서 투입된 모든 자료를 한번 정리하고 그동안 했던 것은 전부 요약을 해서 앞으로 신도시의 모형을 이렇게 하겠다, 제가 이것도 열 두 번도 더 얘기했는데 이만한 리후렛을 억지로 만들어서 의장님들께서도 보신 적이 있을겁니다.
  평촌신도시 이렇게 한다. 그건 하나의 유인물에 지나지 않고 그것도 저희가 억지로 만들어서 발간하려고 했더니 평촌사업단에서 고마운 점이 밑에다가 평촌사업단이라고 5자만 넣어다오, 그리고 유인물비는 저희가 내주겠다고 그래서 5자 넣어주고 수용비 받아서 유인을 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평촌신도시 개발 추진에 따른 이익금을 전부 우리 지역에 환원하고, 여러 주요사업구간이 '적자 뿐이오' 하는 이런식의 답변이 아니라 엄청난 흑자를 예시하고 있는데 신도시개발에 따른 개발백서를 공개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총 집약해서 개발백서를 만들어서 시의회에 보고드릴 것을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서 많은 공무원이 동원되고 시민들도 참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린 학동들까지도 참여해서 어느 의미에서는 전시적인 성과에만 집착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는 안합니다.
  행정이 고칠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재서류를 가져왔는데 이건 과장이 전결해도 될 것을 갖다가 시장한테 가져왔어요. 이것 왜 나한테 가져왔느냐 결재 안하겠다, 아닙니다. 시장님 결재해 주셔야 됩니다.
  왜, 본부회에서 감사왔을 때 시장의 관심도를 보기 위해서 시장이 결재했나 안했나 전부다 세어봅니다. 그러니 당신 싸인하시오 그 얘깁니다. 그러니 시장 싸인해 주시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범죄와의 전쟁은 10.13 에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는 통치철학의 일환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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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따라서 전시적 예산에 낭비적 요인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 이런게 있어요. 너 혼자 지금 나가서 저녁먹고 와가지고 이따 밤 12시까지 근무좀 해라 이렇게 되는 경우에 최소한도 밥값은 좀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예산이 있으면 밥값을 주고 없는 경우에는 급양비라도 해서 식권이라도 줘가지고 밥을 먹고가서 솔직하게 시장이 또 거기에 감독을 나갔을 경우에 주머니에 좀 있으면 끝나고 난 뒤에 같이 모여 대포라도 한잔하고 가라 이런 입장에 놓여있고 이런 가운데 유관된 많은 단체에서 지원도 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런 예산을 제외해 놓고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오히려 타 시의 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입장입니다.
  앞으로 그런 예산을 우리 의원님께서 보전해 주시는 방향에서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불법행위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적과 예산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실적을 무엇이며 향후 대책방안은 무엇이냐?
  따라서 향토문화와 지방문화 육성에 대한 지대한 관심의 표현이라서 구체적인 예산집행상황, 지방문화의 반영이 솔직히 미흡하지 않았느냐? 따라서 문화체육비가 전체 체육비예산 62억중에 그 중에 또 16억 또 그 중에 1/4에 해당되는 이런 미약한 예산을 가지고 문화예술의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문화예술을 말로가 아닌 그야말로 구호가 아닌 조기교육과 개발과 육성을 통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노력을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좋은 격려와 질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조금 반복이 됩니다만 4할 내지 70%가 외부 사람들이고 합창단의 실제적인 인원이 극소수에 지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것은 아까 답변드린 말씀으로 가름코자 합니다.
  심수섭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께서 기존의 안양시가지와 신도시로 개발되고 있는 평촌신도시를 균형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이 뭐냐는 말씀을 해 주시고 그에 관련된 몇가지 사안 사안을 구체적으로 예시를 해 주셨습니다.
  제주도나 몇군데에 신도시개발의 성공적 사례가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신도시와 구도심간의 거리가 최소한 4㎞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또 분당의 경우에도 성남과 분당의 거리는 아마 4㎞이상 도심과 원격한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신도시와 구도시가 거의 인접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냐,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사이에 경수산업도로나 주요도로가 있고 자연경계인 안양천이 가운데 흐르고는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신도시가 따로 있고 구도시가 따로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동일권이 아니냐 그러나 이것이 신도시로 육성됐으니까 신도시다운 특성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기존도시는 좀 소외를 느끼지 않느냐는 저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 제 생각입니다만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제가 시정연설에도 여러 의원님께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2000년대를 내다본 도시계획준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급도시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조사와 용역을 통해서 뭔가 시민에게 꿈을 심어주는 안양이 최소한 이렇게 됩니다.
  2000년대에는 이렇게 됩니다 하는 것은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힘으로 만들고 우리가 힘이 모자라서 못 만들어 드리면 각계의 유명한 분들을 용역비가 들더라도 모셔다가 용역을 하자 그래서 금년도에는 착수를 하려고 저 나름대로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평소 가지고 있는 철학이 안양지역의 공단지역이 7동을 중심으로 호계2동지역, 관양로지역 해서 만안지역에 1/3 동안지역에 2/3정도, 724개의 각종 대기업이 19개, 중소기업이 나머지 해서 그것도 절반 절반해서 20명 미만의 아주 적은 공장, 무허가 공장까지 720여개의 공장이 있습니다만, 이 공장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조사해 나가자 이제 우리 지역에 레미콘 공장이 있을 필요가 없는 공장입니다.
  이젠 앞으로는 쫓아 내보내야 돼요. 왜 우리 안양지역의 지가상승율로 봐서는 그렇게 멀쩡한 땅, 시멘트나 쌓아두고 버틸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Fool out 시키고 input 할 것은 뭐냐, 그걸 우리가 지금 연구를 하자 당장 공장에 가서 공장조사를 하시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썩은 물도 안내보내고 공기도 더럽히지 않고 첨단산업으로 아무 공해없는 아파트형 공장에서 이쪽 문으로 들어가서 이쪽 문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공장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평촌신도시개발이라고 해 놓고서 거기에 아파트만 잔뜩 넣어놓고 Bed Tewn화 해서 잠만 자고서 우리시에서는 오물치워주고 쓰레기 치워주는데 여기서 받은 세금 그쪽에다 갖다 넣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문화공간이나 여러 가지 그 나름대로 활력적인 것으로 하되 지나친 소비나 향락적인 것이 안되게 하는 차원에서 균형적인 개발과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김대식의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평촌을 그만큼 신경을 썼으면 구도심은 구도심대로 전체적인 지구의 상세계획이랄까.
  지구를 세분화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하나의 입지계획이나 장기발전 모형을 딱 만들어 놓고 이걸 가지고 우리시를 앞으로 이렇게 끌어 나가겠습니다 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자 해서 우리 참모들께서 많은 연구를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 계획에 의해서 이쪽 만안에 얼마나 좋습니까? 이 지역은 이 지역대로 이것을 하나로 묶은 통일된 권역에 의해서 그런 여건의 특성을 살린 균형있는 개발에 역점을 둬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안양시가지와 신도시조성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평촌신도시의 장기발전 모형과 백서와 구도심과 안양시 전체를 망라한 용역계획을 추진하고 시에서는 시대로 충분한 자료를 검토해서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집중해 나가도록끔 김대식 의원님께 보고올립니다.
  두 번째 채석장으로 인한 수익은 도세로 다 뺏기고 우리시에서는 대형 중장비차량의 운행으로 시민에 불편만 주고 있어 도세를 시세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책이 있느냐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석산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원천적으로는 반대합니다.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의 도유림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하는게 좋겠다는 입장이었고 어느 일정기간은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로 까지 했는데 실제로 주택 200만호에 따른 골재채취의 필요에 의해서 팔당을 파헤칠려다가 그것도 안되고 이제는 도저히 대한민국 서울시 주변에서 골재채취를 할래야 할데가 없으니까 도저히 해야되겠다. 그리고 두배로 늘려가지고 확산을 하겠다 해서 그것에 대해선 반대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석산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시민의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돼 있는 회사의 중량 차량, 중량 차량일수록 더 과속을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더 규제를 하고 거기 그린벨트지역에 여러 가지 주민피해를 피부로 느끼고 계신데 그야말로 멀쩡한 배 주고서 배속도 못 받아 먹느냐, 하시는 말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로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실제로 총체면적 17만2,000평, 면적이 석산개발로 되어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분진문제나 시민불이익사안 문제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단으로 하여금 진공청소차라든가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손괴된 부분에 대한 보상문제, 그리고 상주공무원을 상주시켜서 주민의 불편함을 희석시켜 나가는 방향에서 노력을 해나가고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90년도 기준 매출액 이익금 18억5,000만원이 아마 도비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욕심 같아서는 최소한 50% 해당하는 구역은 날 주쇼, 우리 안양시에 주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안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91년도 도비의 지원액이 안양시의 경우에는 교부세 비교부단체로서 중앙에서 교부를 안주는걸로 돼 있습니다. 아마 부천과 안양과 용인 등 몇군데가 자체재정능력 가지고 충분하니까 너희돈 가지고 해라, 중앙에선 재정보존적인 차원에서 특별교부세는 예외지만 일반교부세의 산정범위 내에서 제외하겠다 해서 안됐습니다.
  그러나 도비로서 작년 한해에 지원받은 것이 국비까지는 포함을 안했습니다만 도비만 하더라도 근 50억에서 60억정도 여러면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상당액 지원이 이뤄지고 중앙은 중앙대로 특별교부세 명목이나 국비사업의 지원책으로 인해서 많은 지원환수가 이뤄지고 있어서 우리것만 가져가고 그대로 입 싹 씻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바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뭔가 우리 시민의 편익과 손해본 것 만큼, 멀쩡한 도로 불과 3개월 이내에 손괴부분이 생기는 시의 여러 가지 건설측면에서의 기반시설의 회진부분에 대한 보전대책에 대해서는 좀더 공영개발단은 물론 도 당국과도 긴밀히 협조해서 그에 대한 환수방안을 적극 추진해서 꼭 이 명목으로 안주더라도 조금 더 도비를 지원 받아서 그 명목으로 쓸 수 있도록 협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방도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소방도로의 개설대상권역이 총체 13개소로 1,15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90년도 예상계상분이 6개소 640m에 49억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 토지보상 내지는 가옥보상비가 43억으로 90%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공사비는 6억2,000만원으로 10%에 해당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을 관장하는 입장에서는 열이 좀 납니다.
  보상비로 90∼95%가 하나의 예를들면 박달동 소방도로의 경우에 총체 4억5,000만원중 보상비가 94%, 공사비가 6%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각 동별로 압박을 받으시는 입장이고 또 소방도로 하나 미개설로 인해서 화재나 문제가 있을 때 과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겠느냐 그런 질책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13개소가 해당이 됩니다만, 금년 반영분이 전체에 불과 1,150억이니까 아주 미세한 부분에 대한 반영을 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하나하나 반영시켜 나가야 되겠는데 사실 욕심 같아서는 한꺼번에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놔두면 또 땅값 올라가고 또 보상비 올라가고 이런 상승작용을 자꾸 받게되기 때문에 이 소방도로 개설 문제에 대해서는 저나 의원 여러분이나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해 나가도록 끔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앞으로의 모든 투자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을 전부 모아가지고 투자우선순위를 정해 우리 지역이 동별 구청별로 균형있게 배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별 투자우선순위를 정해서 금년에는 1번부터 5번까지 다 끊겠습니다 해서 아주 자동적으로 컴퓨터에 입력해서 돌아나갈 수 있는 그런 재정투융자방식이 도입이 돼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지향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단계에 까지는 솔직히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도로개설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 나걸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사항으로서 자연녹지문제에 대해서 참 옳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총체면적 58㎢ 그 중에서 자연녹지지역이 6.5㎢로서 전체면적의 한 11% 정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지역과 연결된 인접부분의 일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주민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초 자연녹지지역의 지정목적이 보건위생. 공해방지 여러 가지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도의 녹지를 보전하자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풀게되는 경우에 대체면적을 또한 지정해야 되고 또 이것이 까딱 잘못 손을 대가지고 불균형하게 이룩되는 경우에는 더 큰 시민적인 불균형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도시계획전반 사항에 의해서 용도지역의 변경으로서 여건이 아주 획기적으로 변화가 됐다거나 당초 지정목적이 삭감된 그런 지목 지목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서 솔직한 얘기로 시장이라고 함부로 손댈 수도 없는 부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최대공약수적인 입장에서 최소의 면적을 갖다가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내년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조정시에 우리 시민과 우리 의회의 의견과 또 학계, 상급부서의 지침까지도 수렴해서 단계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김대식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략적인 답변만 올렸습니다.
  조금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또 물론 궁금하신 부분에 대한 질문도 포함이 되셨습니다만 그 대종은 우리지역을 잘되게 하기 위한 우리 의원님 한분 한분의 채찍질과 격려와 지원의 말씀이라고 수렴을 해서 잘 발전시켜 나가고 또 이 자리에서 제가 보고 내지는 답변드린 사안에 대해서는 하나의 약속사항으로 이것은 시장 개인의 약속사항이 아니라 우리 공직자 전체의 약속이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시장이 아무리 여기서 큰소리 치고 나면 뭐합니까? 우리 전체 공직자가 하나가 되어서 이 문제 하나 하나를 심도있게 수렴해 가는 가운데 문제 해소를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전 오후에 질의해 주신 여섯분의 의원님과 의장님을 비롯한 서른세분의 의원님께 감사말씀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